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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제9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2

용수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마시는 물에서부터 버리는 쓰레기까지 자연환경보존과 개선을 위해 취수장, 폐기물처리장등 어려운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보호과에 2002년도 상하수도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받아본 자료는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성의있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원활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면서도 솔찍한 답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가 없겠습니다만 상수도공사 만큼은 다른 공사와는 달리 매우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물이라는게 사람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칠 것이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물을 먹기위한 상수도공사에 시공자의 인식도 중요하겠지만 시공사에 정밀한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상수도공사 업자들한테 대해서 많이 아는바는 없습니다만 면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기술력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름대로 분석하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별다른 판단기준은 따로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공사의 중요성만큼이나 나눠먹기식의 분배보다는 기술경쟁력을 쟁점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건설회사에 일의 분배가 이루어져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선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점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계십니까?
모든 공사의 부실원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상수도공사에 있어서도 하도급공사라고 하는 사실 물론 원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이러한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아시는바 아니면, 적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도급 공사가 적발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게을리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적발되었을 때 적발이라는 사실이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지도감독관이라고 하는그 임무는 그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한가지 한가지 질문드리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인간에게 아주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아주 그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공사를 담당하고 또 발주하고 또 시공자를 지도감독하는 담당주사는 어느공사보다도 중요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요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고 여태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고 어느 업체를 거론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하도급공사라든가 즉 다시말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질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않나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일의 분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중요하게 인식을 하시고 감독을 해주시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계십니까?
상수도공사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확인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아는 사실인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합병정화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개소당 지원내역, 지원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원액수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가 국비 또 지방비, 자비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원을 하고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적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남면 같은 경우에 어느분이 선정이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혀주지 마시고 주소만 밝혀 주시고 이름은 쪽지에다 적어서 저한테 지금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요. 올해입니다. 신남리, 신풍리 맞습니까?
이 지원사업이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데로 여기에 나와있는 이름하고 주소를 보자고 했던 것은 이분들이 지금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했습니까?
확인이 다 됐습니까?
내년도에 이게 더 확대해서 시행할 사업인지?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 개수에 상관없이요?
본위원이 남면 관내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올바른 기준하에서 대상사업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본위원은 질문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 계통에서 조금 종사를 하다 나와서 사실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감사차원에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하는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세요. 제가 자료요구한 1페이지를 보면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기준에 처리기준이 97년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업소들은 법률개정 되기전에는 고액을 들여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하고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97년 이전 업소는 재래식화장실이나 정화조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법률의 형평성에 있어서 어쩔수는 없지만 담당부서에서 초과대상자들 있잖아요 초과하는 방법은 과태료 처분절차에 나와있는데 초과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입법에 의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게 지금 여기 관내 교육현황으로 나와있는 것이 인터넷 한번 합강소식지 한번, 준공검사 문서통보 169건 인터넷은 어떤 방법이고 합강소식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제가 이걸 경험한 바로 의하면 과장님이 참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업소가 남의 집 세들어 사시는 분이 있고 본인이 직영으로 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대다수가 BOD함량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규정에 의해서 수질기준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일년에 위생협회나 또 내지는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 두 번정도 모아놓고 오수정화조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어떤 방법이든간에 거기에 처리를 해나갈 수 있다 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가요. 그리고 현재 환경직 담당공무원들이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벌금들을 맞고 있어요. 1차위반은 20, 2차 위반 30만원, 50만원 80만원 나와있는게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똥을 퍼주는데 그 사람들을 어느정도 감면해 줄 수 있는 혜택 그것하고 그리고 천재지변 당했을 때 감면해줄 수 있는 조례법 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이 돼있는데 그 실적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그 실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실적이 없을 겁니다. 이걸 안물어 보려고 했었는데 기왕이면 조례를 멋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니까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줄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다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봐주세요. 5페이지를 보면 매립장 2단계 소각시설 설치후 효과전망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추가지원마을 지원계획여부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지원계획에 내용을 읽어보면 금번 소각로 신설에 따라 매립장이 당초 2017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됨으로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여부에 대하여서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항을 보면은 기존에 매립장 내에는 시간당 200킬로그람의 노후된 소형 소각로를 운영하던 것을 위생적인 쓰레기처리의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현대적인 소각로 시설로 교체됨으로써 신규사업이 아님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신규사업이 아니라는데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똥을 퍼주는데 그 사람들을 어느정도 감면해 줄 수 있는 혜택 그것하고 그리고 천재지변 당했을 때 감면해줄 수 있는 조례법 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이 돼있는데 그 실적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그 실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실적이 없을 겁니다. 이걸 안물어 보려고 했었는데 기왕이면 조례를 멋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니까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줄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다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봐주세요. 5페이지를 보면 매립장 2단계 소각시설 설치후 효과전망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추가지원마을 지원계획여부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지원계획에 내용을 읽어보면 금번 소각로 신설에 따라 매립장이 당초 2017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됨으로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여부에 대하여서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항을 보면은 기존에 매립장 내에는 시간당 200킬로그람의 노후된 소형 소각로를 운영하던 것을 위생적인 쓰레기처리의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현대적인 소각로 시설로 교체됨으로써 신규사업이 아님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신규사업이 아니라는데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본다면 주변마을지원사업 2항에 보면은 "매립장 사용기간보다는 매립장 조성에 따른 지원사업비 따라서 현재로는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으나 긍정적인 부분에서 검토하겠음"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40조2항에 보면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이건 들어주는 쪽으로 하라고 조례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번에 월학 1리 주변마을 이장하고 마을 주민들 한 10여명이 나와서 군수실에 가서 건의한 사항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16년간이나 2017년도에서 당초에 끝나야 될 사업을 2033년도까지 연장한 부분 신규사업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연장사업으로 봐도 돼죠. 그러면 2017년도까지 사업할 때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그걸로 끝난거예요. 그리고 2033년도까지 16년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이게 왜 이걸 지원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혐오시설이 가는 지역은 우리 행정에서 설득해서 그분들과 유대를 가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말고 해줘야 되는데 군수께서 이걸 환경과장한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식으로든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태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하면 이건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제가 일반인으로 있을 때 그당시 1년간 5억씩 향후 5년간해서 25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구요. 그래서 그계획이 돼왔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계속사업으로 하던 것도 그 돈에 해당이 되다보니까 복합적인 돈이 늘어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러면 향후 16년간 늘어나면 제가 오늘 강원일보인가 도민일보를 보다보니까 좋은 얘기라 몇자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릴께요. "혐오시설 대책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과 이에 대응하는 자치행정의 어려움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평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시대지만 해결하여야 할 방침은 있어야 한다 내마을 내고장에 혐오시설이 조성되는 것을 반기거나 방관할 주민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붙이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을 수용함으로써 당하는 불이익과 불편사항을 보상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하고도 진지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게 딱 맞는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을 못믿겠는게군수께서 지원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하고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지가 벌써 달포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계시니까 믿음이 가겠습니까 계속 검토만 하실건 아니죠?
그리고 월학 1리 매립장 주변에 다이옥신 함량 측정해 놓은게 있어요?
하긴 해요?
하면 한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참고하게 내일이라도 한 장 보내주세요.
그건 어때요?
소각장 새로만든데 보니까 연기 나오는게 다이옥신 함량이....
제가볼 때 연기인데 무슨 수증기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2002년 5월달까지 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최초로 EM 발효식 방식으로 처리해서 논농사를 비롯해서 유기농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어느 관계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실로 가능한 얘기예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여쭤보고 이부분은 끝내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11페이지 보면 제목에 보면 인북천에 유입되는 오수 및 흙탕물 저감대책 해서 해안에서 유입되는 오수대책 이렇게 돼있죠. 이게 지금까지 계획이 없다가 계획이 들어선 사업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빨리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때쯤 되면 4급수로 바뀌더라구요 물이?
4급수면 먹을수 있는 물은아니죠? 몇급수까지 먹는 물이예요? 가축이 먹을수 있어요?
4급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되어있는게 흙탕물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행위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양구군하고 사실 이게 거의 나오는게 양구군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양구군 해안면 현 1리, 2리 거의 해안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구군하고 우리가 어차피 하류에 산다고 밑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그래서 한강수계 해가지고 피해를 받고 위에서는 흙탕물 내려보내는거 아무 대책없이 쳐다만 보고있고 만약에 이게 도에서 지원 안해준다면 마냥 하늘만 쳐다볼 사업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이 까마귀날자 배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발령받고 오셔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걸 보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군비 28억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예산이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우리군비 9,800만원 이걸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양구군에서 빼앗아 올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해안에서 유입되는 오수대책으로 해가지고 기금이 구성이 됐다 그래놓고 다른데가 나와요 제가 잘못봤나?
그러면 양구 해안에서 하는건?
그런데 이게 추진사항에 보니까 2003, 2004년도까지 연차적 지원계획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한강수계기금이 심적리하고 가아리 것은 예산확보가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양구군 해안면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빠른 시일내에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고 그러나 이걸 업무보고에 보니까 인북천 상류의 산간지역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천에 유입된다고 돼있고 청정인제 관광이미지는 물론 상수원 오염이 우려됨 이시기에는 4급수 이렇게 돼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만 가져서도 안돼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서 오래 계셨던 과장님 같으면 많이 따져보려고 했는데 양구군청하고 협의한번 안했죠?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이 100% 나올것이 아니잖아요. 70%가 나올지 50%가 나올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돈은 누가 할거냐는 얘기예요 인제군에서 하실건가요?
어차피 사업은 인제군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양구군으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럼 양구에서 하면은 우리 인제군민들이 생각하는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사업은 어떤 명분에서든 인제군으로 가져오는 것이 원안이라고 보는대요 어떻게 협조를 하든 어떤 명분이든 인제군에서 그 사업을 가져와서 인제군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양구군에서 그사람들이 피해도 받지 않았는데 내 일처럼 하겠어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청취불능)
7,8월은 여름이라 2.3월달에도 나왔는데 왜그러냐 이거죠?
그 다음에 4급수를 보면 .....이럴 때 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품처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상수도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내린천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하천에 보면 여름이 되면 봄부터 하천제방공사를 합니다. 하다보면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하천제방공사를 하면서 어떤 물마개 공사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해야 함에도 그러한 시설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린천 상류라든지 인북천 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발생적인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해서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그러한 것을 대책을 한다 합니다만 이런 하천제방공사 같은 경우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반입량 및 분쇄처리 실적 그 다음에 폐기물반입단가와 분쇄후 처리비용과 민원내역 이렇게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처리사항에는 없다고 나와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몇가지 민원접수한 사례는 지금 폐기물처리단가 보다도 엄청난 처리비용을 요구한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불만에 대해서 과장님 못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들어서 15톤 한차를 여기서 가져갔으면 여기에 처리단가를 보면 15톤 차량이라고 하지만 양을 싣는건 10톤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20만원 내외인데 어떤 사람들은 100만원도 부르고 흥정을 하다보면 70만원도 주고 80만원도 주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저희 관내도 받은 민원입니다.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좀 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아까 질문하던 오수처리시설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남리, 어론리, 부평리 명단이 그렇죠. 아까 제가 물어볼 때 다 확인을 하셨다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설치확인까지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부평리 대흥식당 같은 경우는 44번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일년전에 이미 이주비를 포함해서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이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보름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본위원이 그 사실을 다 확인을 하고 이게 참 우습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나서 이미 벌써 일년전에 이주비까지 해서 보상을 다 받고 이사갈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실상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2002년도에 와가지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시설을 완료한 걸로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본인들의 사실까지 확인이 안됩니까? 그러한 사실을 본인도 알테고 또 관에서 조차도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서 눈으로 봐도 거기에다가는 그 시설 자체가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합병정화조를 시설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우습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된 배경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하나마나 본위원이 사업대상자가 잘못했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하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현실을 행정하는 입장에서 전혀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조금만 신경쓴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신청을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런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아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서류로서만 기준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실시가 되고 시설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하나 생각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그 현장이 그냥 단기간내에 일년안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1-2년은 더 가야되는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현장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정화조는 본인한테 떨어졌고 어디 갖다가할데는 없고 그냥 집뒤에다가 묻어놨더라구요. 그러한 사실을 볼 때 참 안타깝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부분은 그냥 거기다가 썩혀둘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다른 대책이 있는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확인을 하시고 또 지금현재 그 변광춘씨라는 분이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상황아닙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다른분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분 한테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부분이죠?
다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해야되는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미 보상을 받아서 이사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합병정화조를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다른데로 이주할 수 밖에 없고 지금현재 합병정화조는 그 자리에 떨어져 있고 급한대로 뒷마당에다 묻어놨지만 참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 국비, 군비 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어느 보조사업이든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이 합병정화조 문제도 이러한 것도 그러한 문제점에 하나인데 이런걸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조금더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신중을 많이 기해 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자나 현명하신 판단을 하셔가지고 현실성 있게 합병정화조가 용도를 다하는데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박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응삼 위원님이 소규모 오수처리장이라고 하죠 예전에 합병정화조라 그랬는데 본위원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매년 오수처리시설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신규시설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관내에 설치한데가 460군데 돼죠?
매년 150건씩 늘어났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년 단속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관리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시군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요령을 잘 모르세요. 여기에 과장님도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벌금도 굉장히 많은 액수로 벌금내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지출을 하나요?
이 많은 것을 관리하시기 정말 어렵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각자 관리 하는 요령 이런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매년 늘어나니까 행정쪽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관리를 집행부가 하셔 가지고 기계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사용자에게 문제가 있다 대개보면 관리가 기계에 문제점이 있는걸 그 결함을 발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 안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그런문제가 생기는게 있거든요. 본인도 집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계속 24시간 풀가동을 하다보니까 어느 기계가 망가졌는지 잘모르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점검을 수시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이런 검사를 해 주시면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발견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들한테 불이익을 덜 주기 위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쓰레기봉투 제작관리현황을 보면은 내년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시는 것도 감소추세고 판매현황도 감소추세거든요 이 현황이 왜 그렇습니까?
제작현황은 말고 판매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그렇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보면 금년에는 108 2000년도는 117 이렇게 판매량에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증감추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분리수거를 잘해서 쓰레기 봉투가 줄어드는건지?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분리수거를 잘해서 쓰레기봉투수수료가 줄어들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봉투판매를 지금 농협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한테 마진폭을 주시고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약체결이 되셨죠?
그런데 지금 2% 수수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농협에서 어떤 규격대로 봉투를 잘 갖추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그걸 사가지고 가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기린농협 쪽에서는 그런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리터를 구입해야 되는데 100리터 물량이 없어가지고 못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좀 점검해 주셔 가지고 그런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은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해가지고 갯골샘 이건 지금 사용을 하시나요?
그런데 여기보면은 계속 대장균검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폐쇄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사용하게끔 만들어 주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사용을 하신다 이거예요?
수질검사한 내용을 거기에다 붙이시나요?
그걸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안일으키시나요?
지금 필례약수는 지금 관리를 환경관리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나요?
역수터에 청소문제 이런건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죠?
거기보면 지금 2/4분기까지는 괜찮은데 7월, 8월 그 다음에 9월달은 괜찮았고 4/4분기에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8월 28일인가 광진구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필례약수터를 자랑하다가 망신당한 일이 있습니다. 약수 한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모시고 갔다가 대장균 검출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학을 띠면서 한모금도 못드시고 간 적이 있는데 현지 약수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건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청소관리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4/4분기 같은때도 이런 대장균이 검출된다면 수질에 문제가 아니라 청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전에도 제가 가보니까 낙엽하고 지저분하더라구요 얼마전에 제가 가보니까 낙엽 때문에 그 주위 환경이 지저분 하더라구요. 이런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되는지 그 판단기준은 어차피 인제군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모처럼 오셨는데 기분 나쁘게 돌아가지 않고 맛있게 마시고 가야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하여간 이 필례약수터가 우리 인제군 8경에 속해있는건데 그런 이미지 손상이 가다보면 인제 8경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염려가 돼서 앞으로 이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수렵 감시원 선정기준 및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현황을 봤는데 지금 우리 감시원들이 여기에 보면 두명밖에 안계시는데 두명밖에 안계시는 겁니까?
지금 수렵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 적발된게 몇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재해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린, 상남, 남면도 3개면에 포함되지만 일부가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제외됐고 특히 군사제병훈련장에도 재해가 되다보니까 수재민들이 어떤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감지를 못하시니까 그런게 생기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계획을 사전에 그렇게 하시나요 계획을 하시더라도 어떤 경계표시가 없다보니까 쫓아가다보면 경계선을 그냥 넘겠죠.
지금 3개군에 수렵허가가 나있죠?
홍천, 평창, 양구, 인제 입니까?
그런데 4개 시군중에 평창군이 얼마전에 보니까 수렵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4개 시군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인제군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맹점이 왜 그래요? 조금전에 얘기한 재해대책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글쎄 뭐 전문적인 수렵인이 들어오셔 가지고 많이 잡아가면 좋겠지만 우리군 세수에는 마이너스가 오지 않습니까. 이건 다음에 우리 군내에 이런 수렵이 있다면 그때는 더 적게 오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신중하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홍보차원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더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6쪽에 보면은 간이상수도현황 해가지고 하남리 의식동에 간이급수시설을 올해 하셨죠?
우리 최현과장님은 그지역에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거고 지금 관정을 거기다가 신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신축을 한 겁니까?
관정시공을 거기 몇공을 했습니까?
지금 두공 시추했는데 한공 하셨다구요 거기 원래 세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세요? 한공은 폐공을 시켰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확실하게 폐공을 시켰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현지확인 하셔가지고 두공중에 한공은 지금 먹는물이니까 한공은 폐공을 시켰다고 장담을 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폐공시키면서 폐공처리할 때 사진첨부가 안됩니까?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남 상수도 수해복구공사를 하시죠?
공사하시면서 흙을 퍼내는걸 가지고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절토비를 우리 운반비로 계상을 하셨나요?
채취한 흙을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만약에 그렇게된다면 어떻게 돼죠? 그건 행정조치로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운반비 모든걸 다 반납할 수 있죠?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흙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그렇게 한 내용을 모르시나요?
수일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실 수 없나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작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 하면서 2리쪽에 상수원원수장 위로해서 더 확장을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확장을 해주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아니 그런데 지금 추수가 끝나고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사실 그쪽 지역이 동절기때 많은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공사를 시행하셔 가지고 불편함을 덜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용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훨씬 지나서 관계공무원들도 지루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시장하신게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이걸 끝내고 식사를 하시죠. 우선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주문사항도 몇가지 말씀드리고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래프팅 활동으로 인한 고사리취수장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래프팅을 환경정화차원은 우리 환경과에서 다루시고 래프팅은 사실 경제측면에서 볼때는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과는 정화를 하는 차원에서 정화를 지켜야 되는 차원에서 사실 그쪽에서는 대항을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급수는 양호한 걸로 나오고 또한 오늘 신문인가 보면 우리 래프팅 동호인들이 15만에서 금년도에는 한 3만정도로 늘어나서 18만정도 된다고 보도내용을 보고 들어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대장균이나 래프팅 방문객에 의한 오염치는 별 큰 문제는 없는거라고 분석은 나오는데 환경을 다루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한쪽은 막아야 되고 한쪽은 오염이 조금 되더라도 우리 인제 경제를 살려야 되는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 우리 인제군 행정인데 제가 볼때는 앞으로도 이게 점점 래프팅 동호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오염의 속도는 더 가속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오염관계에 대해서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통해서 보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실험장비 확보현황 및 실험가능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실험장비를 보니까 제가 봐도 뭐가뭔지 전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만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 다만 실험실시현황을 보면 매일검사가 6항목, 주간검사가 7항목, 그 다음에 그 외에 검사는 월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의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일 검사 6항목과 주간검사 7항목은 인제군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거죠?
여기에 지금 실험장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실험을 하는데 제가 맨뒷장에 그것에 대한 연관입니다만 12페이지를 보면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을 위해 적합한 인력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 정수장에 수질검사 인력이 환경직 한명으로 돼있고 보조업무로서 청원경찰 한사람이 상당한 매일 실험을 해야 되고 또 주간실험을 해야되고 또 그 외에 수질관리를 해야되는 이런 막중한 또 상당히 업무가 비중되지 않나 이런 과중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환경직이 적정하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TO조정상 할수 없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 인원 가지고 제가 12페이지에 여기보면 이화학분야 4명 나옵니다만이런 자격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거기서 근무를 함이 적정인원다 이런내용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한명가지고 사실상 보조업무 청원경찰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보조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같은데 지금 더군다나 광역상수도를 다루고 있는 인제, 원통에 2만명 이상의 수질인구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 적정한 인원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볼때는 부단히 이번에 구조조정 마무리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제를 개편하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럴 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건강을 다루고 있는 환경과 입장에서는 적정인원이 충원되도록 그쪽에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그리고 여기 부군수님도 나와계시지만 형식만 갖출수는 없는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여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시설현황을 자료요구를 받아봤는데 환경미화원 입장은 제가 가끔씩 접해봅니다. 새벽 4시반에 나가면 도로에서 청소를 하는걸 가끔씩 제가 접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는데 작년까지는 어떤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었나 하면은 대기실이 없어서 추워서 나오면 어디에서 몸을 녹여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 두 번째는 경운기를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꼭 물을 뺐다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작동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애로사항은 제가 옆에서 직접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의원이 된다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대기실과 샤워실 그 사람들이 최소단위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보금자리는 있어줘야 된다는 것을 꼭 반영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보니까 그런 대기실을 마련했네요. 보니까 폐기물종합처리장에도 있고 인제읍에 재활용선별장 있는 거기에도 마련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만 제가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릴 사항은 최근에 다시한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 거기에 대기실과 샤워실을 갖춰는 놨는데 상당히 시설은 만족하다 그런데 다만 미흡한 것은 두 개밖에 샤워기가 없어서 거기 하루에 20여명 이상이 매일 거기를 와가지고 매립장을 통해서 하루일과를 끝내고 좀 샤워를 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두 개밖에 꼭지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 그렇게 해서 최소단위 20여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와가지고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증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판단이 몇 개를 더 증설을 해주면 좋겠느냐 문의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가 두 개 꼭지가 있는데 네 개정도 내지 세 개정도는 더 있어야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게 과장님이 내녀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비단 미화원으로 계시는 분들만 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고충을 나와가지고 직접 접해보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남이 보이지 않는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충은 다른사람과 틀리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사기진작책으로 물론 사기진작이 하루이틀 견학을 보내고 어디 선진지를 보내서 그게 충분히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분들을 한꺼번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라든지 선진지공무원들이 갈 때 한두분씩 반드시 비율로 책정을 해서 보내드리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정도를 좀 벗어나서 음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한꺼번에 그분들이 어느하루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같은데는 얼마든지 집단으로 가도 청소하는 공백이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사기진작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한가닥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집단 선진지견학제도를 채택해 줄 수 없겠느냐 그걸 내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때는 새벽 4시반이나 5시정도에 시내를 나오면 그사람들의 고충은 그 자리에서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과장님이나 환경과 직원들이 그 사항을 모를리는 없겠습니다만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분들의 고충이 또 뭔가 하면은 새벽에 나오니까 어두워서 가로등에 의존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건 건설과 감사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로등이 제때 수리가 안돼서 애로를 겪는걸 미화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실지 가로등 밑에 정전이 있는 상태에 가서 내가 느껴보니까 보이질 않더라구요. 그런 고충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 한테는 전부 고통이예요. 그러니까 그런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서라도 서로들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복지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정도는 자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 제가 환경과 감사를 할때 몇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를 한게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이 나와계십니다만 우리 인제정수장에 손사무관이 여기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사실상 전문직이 토목직이지 환경직이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닌데 그런 고급 두뇌를 더군다나 4-5년씩이나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놔둔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그 개인입장으로 봐도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인제군의 입장에서도 손실이고 또 사기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을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손사무관에 대한 이 문제만은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사기나 우리 인제군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공익입장으로 보더라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아까 먹는샘물 같은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남북리 생수장이 보면은 경고문이 어떤때는 붙어있고 어떤때는 아까 환경과장님 얘기가 더러는 주민의 입장에서 뜯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거기를 드나들면서 느낌은 생수장에 경고문을 가보니까 타이핑을 해가지고 워드로 뽑아서 조그마하게 갖다 붙어놓으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이야 물론 보이지만 거기 어떤때는 뭣도모르고 가서 떠가지고 오다가 저거 안보이냐고 그래서 가보 니까 경고문에 대장균 발견 부적합 급수중지 이런식으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경고문구를 써 붙인다면 수도꼭지 근처에 어디다가 아주 판대기를 해놨다가 크게 물뜨러 간 사람이 그건 알고 어떤 사람은 대장균이 나와도 나는 끓여먹을꺼니까 상관없다고 떠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제 개인적인 판단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고문이 눈에 띄게 붙여야 일반식수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고 떠가지 너무 작은 글씨로 써붙여 있으니까 그걸 일부러 읽어보니전에는 모르겠다. 그래서 좀 그런건 경고문을 좀 크게 써붙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제가 이용하면서 느낀사항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전에는 인제군 뿐 아니라 전국에서 수질이 그 이상으로 좋을수가 없다는 정도로 판정을 받고 인제군민이 예우를 받아가면서 이용하는 샘물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렇게 수질이 대장균도 발견된다 또 부적합이다 이렇게 정지, 적합 이런식으로 반복이 돼요. 이건 그위에 어디 시설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공법을 한번쯤 점검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그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제군민들이 참 좋아하는 그렇게 애용하는 시설이니까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산투자를 왜하느냐고 아마 질책을 하는 주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공법을 타당성 검토를 다시한번 해줘 가지고 옛날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수질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그건 그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건 주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감염성 폐기물이 병원에서 나오는데 지금 그런게 어느 절차 경로에 의거해서 폐기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런건 특수 폐기물처리하는데로 보내지죠 그렇게 시행은 되고 있습니까?
신문에 보면은 우리 인제군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오염의 무방비 사각지대이다 그런 신문보도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신경을 철저히 써 주셔 가지고 배출경로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좀 질이 약하다고 그래요 쓰는 사람들의 여론이 조금 담아가지고 빵빵하게 넣어서 묶으려고 하면 쭉 찢어진다 이거죠. 물론 거기에 유리조각이라든지 고철제가 들어가서 찢어지는거야 지금보다 몇배를 강화를 시켜도 찢어지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니까 좀 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질을 지금 현재보다는 강화를 해줬으면 하는게 여론을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간이화장실도 작년도 봄부터 금년도까지 70동을 이동배치를 했다고 해서 1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옵니다만 저는 평소에 화장실에 대한 개념은 우선 첫째는 잘 놔야 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얼마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공동도덕개념에서 이용해 주느냐가 달린거지 아무리 화장실을 잘해 놓은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이용을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실 행정지도하는 개념에서 이용하는 측면도 홍보를 많이 그 방면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게 첫째 질문사항이고 두 번째는 할수만 있다면 인제군에 특수시책으로라도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누차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놀러왔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보면 기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화장실을 약간의 보조금을 준다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줘 가지고 마을단위로 그 화장실 그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어떤식으로 관리해야만 전국적으로특수시책으로 이름을 날릴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예산관계가 수반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많이 있으니까 마을에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공중화장실을 잘 가꿔서 운영을 해 줬을 때 그 마을에다가 무슨 상사업비 식으로 농로를 더 놔준다든지 이런식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의 일 예만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각 리 유원지에 있는 이동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아주 묘안이 돼서 언제 들어가 봐도 그 화장실에 대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인제군을 찾는 지역주민이 아주 기분좋은 얼굴로 왔다 갈 수 있게끔 해 줄수가 있겠느냐 이걸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위원- 예)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지난 10월달에 위원님들과 같이 또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제주도에 EM교육을 갔다 왔는데 본위원도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흥미롭다고 하면 흥미로운 점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다녀와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인제군 일상생활에 있어서 대입을 시켜서 어떤 시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용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다음 폐품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품을 현재 수집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가 됩니까?
본위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폐품수집할때도 가봤고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폐품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수집을 하는 당사자 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 마음가짐을 듣고 싶어서 수집할 때 가서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만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정말 이 폐품수집을 부녀회에서 맡아가지고 한다는게 이제는 지쳤다 이제는 다른 단체는 왜 권고를 안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면 될거 아니냐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주면될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방법이라는게 다른거 있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장려금 이 그분들 하는 얘기는 장려금이라도 더 올려 줘야 우리가 폐품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끝나고 나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텐데 지금 주어지는 장려금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미약하다 이런 얘기를 획일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장려금을 더 올리든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는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도 폐품수집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당사자들이 이러한 현 실정에 놓여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직시를 하셔가지고 이걸 강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위안을 제시를해야 되겠다 그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의동

한의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어려운 농촌현실 극복 및 산불방지등 지역농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산업경제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협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김원경 유통가공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임시우 경제에너지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김정찬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안승일 산림자원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김운기 산림보전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지금부터 새농촌건설운동 생활화외 1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최태운 조합장님 좌석관계로 5분간 중지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증언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8일 제2차 감사특위에서 인제군특색경관도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인제군 산림조합 최태운 조합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증인으로 최태운 조합장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최태운 조합장님께서는 인제군의회 제1대, 3대 재선의원님으로 제7대 부의장님을 지내셨고 오늘 바쁘신 공사간에도 우리 위원회에 산림조합을 대표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조합장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장 최태운 증인께서는 현 자리에서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후) 증언을 듣기에 앞서 증언 및 선서의 취지와 처벌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인제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현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없는 솔찍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최태운 증인님께 인사말씀을 드려서 본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태운 증인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고 솔찍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후배 의원으로서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운 증인께 드리기 전에 2001년도 경관도로 상사업에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해서 일단 먼저 예산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 계셔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실 감사장에서 잠깐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실에서는 사업부서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진척, 그 순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를 꼭 그렇게 사용했어야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결정하게 된 동기와 또 그때당시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김봉 위원께서 예비비 지출 관계를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드렸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사항을 우선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예비비를 지출하게된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강원도에서 뉴밀레니엄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바 있는 꽃으로 덮힌 강원시책평가에서 저희군이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0억원을 2001년 1월 2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향후 시달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또 2001년 10월 24일에 시상금을 최종 받은 일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당초 예산에 도로경관조성 자체사업비로 상남면 미산리 돌배나무 가로수 조성과 필례약수 조경사업비등 군비 1억5,2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례약수터 주변 조경사업을 함에 있어 필례와 한계령 구간등 주 접근 도로변에 설악산의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특색경관 조성사업이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봄철사업을 구간별로 마무리 하고 2000년도 꽃으로 덮힌 강원도 평가 당시에 일년초 위주로 조성되었다는 지적도 탈피해서 2001년도에는 다시 상사업비를 받을 목적으로 봄철평가에 대비한 최소한의 비용인 특색경관조성사어비 2억7,800만원과 6개읍면 꽃피는 마을조성용 묘목구입비로 7,200만원 도합 3억5,000만원을 봄철 사업시기상 예비비에서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출날짜가 언제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를 결심을 한 날은 2001년 4월 23일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비비에 대한 군수님의 결재를 받은게 3월달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실장님께서는 4월 23일이라고 하셨는데 2001회계년도 예비비사용내역서에 보면은 4월 20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용수운부의장이 예비비지출내역서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읍면지역 수목구입 지출일이 6월 7일날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색 가로등 식재사업이 미산리에 5월 8일로 돼있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필례, 한계는 6월 19일날로 돼있고, 남전약수, 고사리, 원대리는 12월 27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경과되어 있고 지금 미산리 같은 경우 5월 8일날로 돼있는데 미리 앞당겨서 쓸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일자 하신 사항은 지출일자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결재가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시간별로 봐도 제일먼저 결재가 된게 5월 8일날이거든요. 그 다음이 6월 7일 그 다음에 전부 12월달로 돼있는데 시간별로 봐도 이렇게 예비비를 써야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였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이 예비비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종문

이종문김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예비비결정 요구가 왔을때는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적정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사업시기상 사업에 욕심을 내다보니까 시기와 평가대비를 위해서 부득이 순수한 군비가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상사업비가 예비비로 대치하는 만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성과라든가 욕심을 내서 결정을 한 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2000년도 경관조성시상 평가확정이 2001년 1월 26일날 됐어요. 그런데 이때 시상계획 일정은 제1회 추경확정이후 6월달 이후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전에 것은 5월 8일날 밖에 안됐어요 이거 시간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도에서는 상사업 통보를 1월달에 시상통보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시군과 도에 상사업비 예산계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게 지금 뭉치돈으로 나간겁니까? 3억5,000이?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그 시기별로 다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여기 결재란에는 7,200만원과 2억7,800만원이 예비비사용내역서에는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뭉치돈이 나간거 아닙니까 이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품의는 3억5,000을 사업부서에다가 예산배정을 했으니까 품의는 일괄 동일 날짜에 품의를 하고 구입서부터 시행과 지침일자는 각 다릅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사업내역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묘목대를 한꺼번에 주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이 필요했던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일괄 사업비가 3억5,000이 단일 품목이면 문제가 없는데 단일품목 외에 재료비라든가 사업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배부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다 종료한 다음에 집행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 외에 직접 군에서 하고 있는 경관도로사업은 묘목을 구입해 오는 것 그런것과 목재 사오는 재료비가 각각 지출일자가 다르게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왜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증인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날짜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8월달인가 9월달 정도인 것 같은데 어느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증인께서 나는 사업비를 받은게 3억5,000 밖에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죠?
증인

증인

최태운 : 제가 10억중에 3억 얼마는 원통것에 투입이 됐는데 저희들이 2차를 했는데 우리가 8만원인지 6만원의 차이가 나서 우리가 입찰을 못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당시 다른 위원님도 계셨는데 수의계약해서 나무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3억5,000은 원통에 토목이 있어서 토목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돼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군의 관계관님들도 찾아다니면서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지 어차피 상사업비 따다가 우리 인제군 사람이 해야지 경쟁 붙이면 다른데 사람이 하는건데 그만큼 우리돈 3억얼마가 빠져나가면 우리 손해 아니냐 그런 뜻으로 3억얼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가로수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지역여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본위원도 그런쪽에 대해서 증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가로수특색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내가 얘기한 3억은 원통에 빠졌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떻게 공교롭게도 예비비사용 3억5,000과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3억5,000이 일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왜냐하면 바깥에서 한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얘기를 한다면 저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으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문서에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지 바깥에서 우리가 서로 얘기한걸 하게 되면 저도 상당히 할 얘기가 많거든요.
김봉

김봉위원

제가 증인하고 그러면 농담쪽으로 얘기를 한 겁니까 상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사무실로 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사무실에 한번 오면 자세히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까?
김봉

김봉위원

사무실까지는 안갔지만 이 상사업비에 대해서 문제투성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3억5,000 밖에 못받았다 그렇게 증인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저렇게 얘기를 하게되면 상당히 난처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3억얼마라는 얘기를 분명히 내가 했는데 그 3억 얼마나 그래도 우리가 7억 얼마를 했는데 3억 얼마밖에 못했다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원통에 10억중에 3억 얼마는 우리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다면 지금 그렇게 해명을 하면 그런줄 알고 넘어가야지 무슨 여기가 청문회 자리입니까
김봉

김봉위원

청문회장이 아니라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서에 서류상에도 틀려요.
증인

증인

최태운 : 예비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예비비사용한건 나한테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김봉

김봉위원

내가 증인한테 얘기하는게 아니라......
증인

증인

최태운 : 그건 내가 모르겠고 일치가 된걸 왜 나한테 따지느냐구요.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3억5,000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10억중에 3억은 다른데로 빠졌는데 나는 그게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관계부서를 찾아다녔는데 토목이래서 그건 입찰로 붙여야 된다고 해서 아니 우리도 토목건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왜 늘 나는 3억이라는게 머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물어봤든지 물어본 취지는 그쪽이 아니지만 나는 머리에 3억밖에 생각이 없고 그래서 3억은 그렇게 빠져나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나보고 지금 김의원 거기에다 맞추라 그러면 안맞는걸 내가 맞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봉

김봉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로수사업비로 7억..........잠깐만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같은 말씀이시면 물론 김봉 위원님하고 증인하고 모행사장에서 나눈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바람소리 물소리를 빼놓고는 전부다 여론입니다. 누가 얘기를 했든 어떤 관계로 어떤 말씀을 두분이 나눴든 그건 같은 동료의원 입장으로서 우리 김봉 위원님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물어보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면 바깥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도 할 얘기가 많다라는 반문적인 얘기는 좀 피해주시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양자가 감정의 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쪽에서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리 사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군민이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증인채택을 한 것이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나도 매끄럽게 하고 싶은데 질문도 매끄러워져야 된단 말이죠.
김봉

김봉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10억중에 3억을 지금 원통것을 빼앗겼다고 얘기하셨죠. 지금 여기 특생경관도로 조성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사업비가 집행내역이 7억6,3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증인

증인

최태운 : 그 사업이 3억 얼마인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에서 많이 깎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해서 9억6,000이고....
김봉

김봉위원

이게 지금 입찰에서 깎여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맞죠 3억 얼마에서 입찰을 봐서 20% 깎으면 2억5,000 안맞습니까. 아니 입찰보면 값이 늘어납니까 줍니까.
김봉

김봉위원

이게 다 집행된 내역이라구요.
증인

증인

최태운 : 10억을 받는데 우리도 수의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만큼 3억 얼마짜리인데 우리도 응찰을 했는데 우리는 8만 얼마 차이로 응찰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태운이 머리는 3억이라는 생각만 들지 입찰이 누가됐는지 그건 알바 없는데 나가 입찰된 가격까지 내가 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봉

김봉위원

이 특색경관조성사업은 미안하지만 산림조합에서 다 했습니다. 자료 드릴까요?
증인

증인

최태운 : 원통에 경관도로하는데 토목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건 내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네요 과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증인 말이예요 김봉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도 원통이 한 사업을 제외해놓고 7억을 말씀하시는거죠 북면하고 관계없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우리가 사업을 얼마했는데요?
김봉

김봉위원

특생경관도로조성사업은 다 임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재가 된게 7억6,300만원이예요.
증인

증인

최태운 : 그거 했다니까요.
김봉

김봉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면 갭이 생기는게 2억5,000밖에 안생기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이러니까 우리가 견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사업비 얼마 받았습니까 10억 받지 않았습니까 10억 받았는데 10억을 내가 다 하고 싶었다 이겁니다. 받았는데 10억중에 우리가 7억6,000을 했다 이겁니다 딱 맞지 않습니까.
김봉

김봉위원

7억6,000을 하셨는데 지금 예비비가 3억5,000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3억5,000이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원통에는 무슨 나무 심었는지 아십니까?
김봉

김봉위원

북면 것은 모릅니다. 북면에도 특색가로수 사업이 17연대 들어간건 아는데 그것말고 다른게 있습니까 그건 빼자구요.
증인

증인

최태운 : 전체 우리가 상사업비 10억을 받았는데 내가 그 10억을 다하고 싶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원통에는 토목하고 무궁화 나무를 심는데 무궁화는 우리가 사다가 우리가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산림조합에 조합장으로써 다 따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3억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7억 얼마를 했다 이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증인님 미안하지만 이 10억중에 북면에 3억이 빠져나간게 없습니다. 꽃으로 덮힌 인제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이 나가고 특색경관 조성사업 재료비가 4,200만원, 군직영 양묘장 울타리 설치가 4,000만원,경희공원조성사업이 6,800만원, 군유림 산불피해목제거작업이 1,000만원, 꽃피는 마을조성 읍면수목지원이 7,200만원 이래서 10억입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다해서 우리가 10억이라구요?
김봉

김봉위원

아니 다 10억을 받았다는게 아니고 지금 증인께서는 자꾸 북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상사업비 지금 임협에서 7억6,300만원을 하고 나머지가 이 꽃으로 덮힌 인제, 특색경관도로 조성사업 및 재료비, 군직영 양묘장 울타리 설치, 경희공원조성 그 다음에 군유림 산불 피해목 제거작업이 1,000만원, 꽃피는 마을조성 읍면수목지원이 7,200만원 이래서 1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얼마를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7억6,000이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만 증인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최태운 : 7억6,000범위내에서 나한테 물어봐야지 나는 10억이래서 원통특색 그것도 관계기관 쫓아다니면서 내가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 양심에 부끄럽게...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면 것은 특색경관도로사업에 17연대만 들어간다 이겁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알았는데 난 여지껏 특색경관조성사업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난 10억인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지금 얘기는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10억을 받아왔는데 그러면 3억 얼마는 붕 뜬거네 그렇죠.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10억을 다 했다고 그러시니까 나머지 갭 2억5,000만원밖에 안생기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아니 지금 확실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께요. 나는 상사업비 10억인데 상사업비를 국도변 가꾸기로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 올라올 때 까지도 사실 나는 7억6,000밖에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현지에서 만났을 때 나보고 나는 그 10억중에 3억은 못했다 나는 입찰을 따야 되는데 다른데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께서는 아마 내가 3억만 이 사업을 못했으니 7억6,000에 3억5,000 빼고나면 3억5,000이 붕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억5,000은 어디갔느냐 이걸 지금 찾아볼 생각으로 말씀하시는거 맞습니까?
김봉

김봉위원

증인님! 여기에 올라오시면서 지금 상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벌써부터 이게 여론 도마에 올려가지고 증인께서 오셔가지고 증인을 못하겠다 참고인으로 해달고 그러셨던 분이 이거지금 지출결의서 하나 여태 못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왜그러냐 하면은 내가 그런걸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그거야.....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러신분이 와가지고 우리 후배의원들한테 와서 증인으로 출석을 안하게 해달라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감사장외에 있었던 일은 삼가 주시고...
김봉

김봉위원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2억5,000만원 갭이 생기는데도 그걸 모르신다면.....
증인

증인

최태운 : 2억5,000 갭이 생겨도 나는 그게 원통 무궁화사업으로 간줄 알고 있었다 이거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는 얘기입니까.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여기와서 답변하실 정도면 지금 이게 조합에서 올라온 내역서입니다. 이정도는 어느정도 보셨어야죠.
증인

증인

최태운 : 사실 내가 결재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조합을 얘기하는데 강릉조합을 보니까 3,000군데가 사업장이예요. 이 우리 산림조합도 최소한도 200군데 300군데가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결재하는데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봉 위원님 여지껏 결재하고 그럴 때 그걸 다 압니까.
김봉

김봉위원

아니 적어도 사람이 예의가 있을때는 내가 가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답변은 지금 거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갈음을 하면 되지.....
김봉

김봉위원

증인께서도 같이 의원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답변이 불성실하면 본위원처럼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거갖고 왈가왈부 하지 마십시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자기는 다 해놓고 나보고 왈가왈부 하지 말라면 세상에 이런놈에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봉

김봉위원

그냥 예스, 노만 대답하십시오.
증인

증인

최태운 : 예스, 노 못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증인 좀 참으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7억6,300에 대해서 특색경관도로에 대해서 사용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김봉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서 6년간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7억6,300에 대해서만 서로 질의응답 하십시오.
증인

증인

최태운 : 그런데 나는 이해만 하고 저사람은 마음대로 얘기하고 좀.....
수운

용수운위원

증인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예비비 3억5,000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건데 증인하고 김봉 위원하고 우연치 않게 만나서 3억5,000 밖에 못했다는게 우연하게 예비비사용이 3억5,000이 나갔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지....
증인

증인

최태운 : 그래서 그게 착오가 돼서 그러면 솔찍히 이해심 많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야지 내가 무슨 감추고 했던게 들통이 나거나 해서 여기서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이런식으로 얘기한거나 우리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제례장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용위원도 거기 같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3억 얼마는 10억중에 못했다 그런데 나는 그 3억이 원통 것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그랬더니 이건 2억얼마 이렇게 돼서 관계관을 쫓아다니면서 그랬더니 토목이 들어가서 꼭 입찰을 봐야 된대요. 그런데 그 입찰도 솔찍히 얘기인데 우리도 자격이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지껏 머리에 내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꽃길조성 나오면 이건 우리 산림조합에서 의당 내가 해야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3억을 거기에 빼앗기고 나니까 늘 그게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그건줄 알았더니 하여튼 10억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돈이 우리는 3억밖에 못했다 그런데 당신네들 7억을 했으니 3억 얼마는 어디를 갔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대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6억5,000만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차이가 나니까 본위원이 질문한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증인께서 또 여기 올라오셨을 때 특정 업체한테 다 주지 않았다 그런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최태운 : 특정업체라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봉

김봉위원

특정업체라는 얘기는 묘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농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최태운 : 저도 결재를 하고 지금 어느 농원인지 잊어버렸습니다. 특정업체라고 해서 어느 농원을 지정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특정업체 이름을 지금 댈까요?
증인

증인

최태운 : 예
김봉

김봉위원

특정업체에서 우리는 다 가지고 오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특정 업체에서 다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라 이겁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우리가 나무를 사는데 얼마입니까 아니 단풍나무 이렇게 물어보든지 복제든지 물어봐야 저도 답변을 하지 나무하면.....
김봉

김봉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특색가로수에 대해서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색가로수에서 쓰이는 묘목들을 특정업체에서만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최태운 : 그렇죠
의동

한의동위원장

증인 말이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봉 위원님이 물어보는건 특색경관도로에 사업에 들어간 묘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주민들 여론이 많이 팽배해질대로 팽배해 졌는데 공교롭게도 묻지도 않는 말씀에 증인께서 올라오셔 가지고 나는 특정농원에서 계약을 전부다 나무 갖고온 것은 아니다 다른 농원에서도 갖고왔다 그 뜻의 저희가 어떤 뜻이 내포 돼가지고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김봉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그것도 여기 올라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 단풍나무에 대해서 약간 의혹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업체를 산림조합에서 봐 준것처럼 뉘앙스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업체에서만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렇게만 대답을 해 주세요.
김봉

김봉위원

지금 증인께서 뉘앙스 얘기를 하시는데 3억5,000을 얘기했을때도 본위원에게는 뉘앙스가 있는것처럼 얘기하신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증인

증인

최태운 : 아니 그건 접고 넘어가기로 했는데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거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저한테는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김봉

김봉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증인

증인

최태운 : 저 자료를 우리가 왜 해줬나 모르겠네 직원들이 여기를 줬으면 나도 하나 줘야지 되는데 나는 자료를 안주더라구요.
김봉

김봉위원

자료를 왜 해줬는지 모르겠다구요.
증인

증인

최태운 : 하여간 얘기하세요.
김봉

김봉위원

산업과 소관 사업은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군요. 증인께서는 고사목이 많았던 원인이 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여기 자료에 특색경관도로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인데 제가 이걸 얘기할께요.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거니까 그 외에 얘기를 하는건 아니예요. 첫 번에 상사업비를 받고 그 전에 상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사실 그당시 군수님이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무슨 나무를 원했느냐 하면 무궁화 나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폐교라든가 우회도로 나가게 되면 그 우회도로에 무궁화 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곳도 다 심고 했는데 이게 본수가 얼마안돼요 그래서 우리 설계내준 금액이 예를들어서 무궁화 나무는 100원인데 구입원가가 너무 높아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하려다가 그 다음에 무궁화, 산본나무, 돌배나무, 해당화, 청단풍, 철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중에 단풍나무가 상당히 많은 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해당화가 없는 농원에서 해당화를 가져올 수 없죠 그러니까 나무가 다 무궁화 나무건 산벗나무건 농원마다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원마다 가져오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알겠어요. 이 단풍나무는 혹시 몇군데에서 가져왔느냐 이런뜻으로 묻는 것 같아서 제말이 틀립니까?
김봉

김봉위원

그건 잠시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물은 것은 고사목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서로 연결이 돼야죠 우리가 여기서 마이크를 놓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자체가 다 회의록에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끊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끊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부연설명이 너무 많으십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그래서 나는 예, 아니오 이런식으로 몰아가면 답이 좋다 이런 얘기입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나도 못하겠다 이겁니다. 나도 내 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추진경위에 대해서 물었으면 이 추진을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추진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이게 꼭 얘기를 해야 될 이유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부른 목적이 추진경위니까 그래서 하는데 자, 산벗나무는 어디서 가져오고 돌배나무는 어디서 가져오고 이거 제가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하면은 그 서류를 가져오면 알겠는데 지금 여기는 없고 제가 외울수는 없습니다 저도 머리가 좋긴 좋은데 그걸 다 어느 농원 어느 농원 기억을 못합니다. 고사목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어도 이해를...
의동

한의동위원장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억6,300만원중 사업을 하면서 묘목대금으로 얼마나 나갔으며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해주셔도 됩니다. 몇 개 농원을 상대로 해서 묘목구입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여기 열가지가 있는데 다 다르다구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몇 개 농원인지?
증인

증인

최태운 : 그거 기억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제가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벗나무도 두군데서 가져가고 우리가 이게 나무를 봄에 가져와서 가을까지 하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계속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아요. 이걸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뽑아다 놨다니까 그걸 날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로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심정은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없고 그쪽에 있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을....
김봉

김봉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무궁화 나무를 심으려고 했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
증인

증인

최태운 : 예.
김봉

김봉위원

이 사업을 마음대로 임협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못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우리 산업과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주는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맞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런데 조합에서 자의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증인

증인

최태운 : 무궁화 나무는 군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우리 군청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무궁화를 구하러 다녔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단풍나무 심을게 아니고 그래도 무궁화를 심자고 했는데 이 무궁화 묘목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된거지 처음부터 단풍나무 이런쪽으로 된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것도 제가 얘기를 못합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수운

용수운위원

증인보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색가로수나무 사업 자체를 왜 단풍나무로 수정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당초에 단풍나무로 결정해서 심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후에 얘기를 드린다면 특색있는 경관도로를 만든다고 보면은 인제군 같은 경우는 설악산을 접근하는 주 접근로라고 봤을 때 이용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다닐 때 특색있게 느낄수 있는게 단풍나무가 좋겠다 라는 얘기를 옆에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 주변이 있는 산에 한계령만 하더라도 자동차 가지고 단풍철에 그거보러 드라이브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김봉

김봉위원

무궁화동산 공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단풍나무를 심게된 배경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거구요. 무궁화동산 조성을 하는 것도 제가 결정이 되고난 뒤에 와서 마무리만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배경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단풍나무로 결정하게 된건 주위사람들 권고도 있었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때도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관광이벤트 생각을 하고 한다고 보면은 단풍나무가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변환경에 잘 어울리게끔 하신다고 하신 사업자체는 맞습니다. 저희들 3대 의회에서도 이걸 주문했습니다. 특색적으로 해서 가로수를 심어달라 저희들이 몇 번 주문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어떤 지역이 아니라 44번도로구간과 남전리에서 필례구간은 여기는 자연그대로 단풍나무가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꽃나무가 아닌 단풍나무를 고집했던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안은 먼저 계시던 이승호 군수님 기안이신지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조사하셔 가지고 단풍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신건지 그 저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오시면서 특색가로수의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전에 들었던 자세한 소식은 말씀을 듣고 들어오셨을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감사장에 들어오신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모르고 들어온건 아니고 어차피 결정된 후에 제가 와서 마무리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결재과정을 거쳐서 또 예산승인을 받을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단풍나무를 심는게 좋겠다고 판단이 됐던걸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로변에 단풍나무가 기존에 있는 나무들하고 조화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조화가 안된다고는 안그랬습니다. 조화가 안된다는게 아니라 그 지역에 단풍나무무수종이 많이 자연산이 많이 산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풍수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전직에 계시던 군수님의 기안인지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조사를 해서 꼭 여기 단풍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건지......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산업경제과장님 답변이 모든 수종선택이라든가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께서 하신후로 와서 마무리만 해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과장님이 지금 근무를 하시면 이 자리에 불러서 물어보겠지만 지금 그분이 퇴임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전에 김봉 위원께서 물어보신 고사목에 대해서 그걸 우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죠.
증인

증인

최태운 : 고사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사목은 나무가 너무 많이 커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고사목도 있죠 그런데 우리처럼 심었는데 이게 말라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사목으로 해야되는지 하자목으로 해야되는지 이 의견은 다를수가 있는데 우리 김봉 위원님께서 고사목으로 하니까 제가 고사목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봄에 심은 나무가 있고 가을에 심은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전에 왜 이렇게 고사목이 많이 나왔냐 해서 우리가 봄에 심었는데 제가 이걸 핑계대거나 이러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작년 3월 31일날 물뜨러 갔다 다리를 다쳐서 4월 한달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수님이 그럴 경우 부군수님이나 이런분들이 결재를 하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결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이걸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3월달에 1일날 2.0미리해서 3월달에 전체가 14.2미리가 왔습니다 작년에 5월달에 16미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월달에 나무를 심었는데 두달에 합쳐서 아니 석달에 다 온게 30미리하고 14미리니까 44미리밖에 안왔거든요. 그래서 그당시 논밭이 다 그런다 그래서 양수기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동원을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봄에 심은 나무는 119에다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많이 살리도록 물을 줘서 많이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심은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기는 11월 12월 두달에 심었습니다. 전달 것을 왜 뽑았냐 하면은 마른땅에다 심었나 진땅에다 심었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 62미리, 그다음에 11월달에 10미리, 12월달에 14미리 그런데 그 나무가 올해까지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1월달에 60미리 이건 강설량입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3.5미리 이런식으로 왔거든요. 사실 자연나무도 상당히 많이 말라죽었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왜 3개월에 44미리가 왔는데도 살렸느냐 하면은 봄에는 저희들이 물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심으면 물을 줄수가 없습니다 주면 그냥 얼어버리니까 그래도 물을 한번 줘보라고 했더니 파고서 물을 줄적에 그 뿌리하고 물을 줘서 영하 20도에서 얼어버리면 그 뿌리가 동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물을 줄수도 없고 안줄수도 없고 가뭄덕이 제일 많습니다 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를 심다보니까 설계나 이런 전체는 많은 묘목수를 44번 국도에다 심어라 이겁니다. 단풍나무를, 그다음에 내린천쪽에다 심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을적에 우리 직원들보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나무를 양지바른 소나무밭에다 심으라는데 어떻게 하니 그래도 심으라면 심어야죠우리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소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응달에다 심어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고,세번째는 뭐냐하면 심고 나니까 인터넷에 무슨 나무를 심는데 묘목을 붓느냐 이런식으로 인터넷에 뜨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 좀 옮겨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까 김봉 위원님이 작년 군정질문에 심고 뽑고 심고 뽑고 군정질문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분을 떠서 단풍나무를 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떠온데로 저희들이 물을 주는데 그다음에 덮어놓으면 분뜬채로 해서 다 흡수가 돼서 잘 살수가 있는데 좀전대로 묘목 밀식을 했다 그래서 옮기라니까 저희들이 그걸 뽑으면 그 다음에 먼저 물을 줬기 때문에 확 헤집니다. 그러면 뼈다귀 밖에 안남아요 이 뼈다귀를 갖다 심으니까 이건 누가 심어도 안됩니다 영양제라는 영양제 할아버지를 줘도 이건 절대 죽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번째 옮긴거고 네 번째는 뭐냐하면 절개로다 심습니다 그런데 이 절개지는 물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무는 살았는데 왜 단풍나무만 죽었느냐 그러면 이 단풍나무는 가을에 심는 나무가 아니더라구요. 제가 이 단풍나무 문제 때문에 얘기인데 단풍나무만 겨울에 일주일 밖에 잠을 안잔대요 다른 나무는 잠을 자는데 이 놈은 살아서 계속 숨을 쉬고 그래서 단풍나무는 시기적으로 잘못이 있고 두 번째 단풍나무는 마르고 세 번째 잘못 심었고 그래서 네가지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임협이 뭐하는데 입니까?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심고 그러는데죠.
증인

증인

최태운 : 예
김봉

김봉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신대로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심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사업을 맡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결과적으로 심고 나니까 끝나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잘못했다는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증인께서 답변의 요지를 보면은 첫째는 자연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재지변이니까 어쩔수가 없죠 비가 안오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장소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소선택은 임의대로 임협에서 하지는 못하죠우리 집행부에서 시켰죠. 또 세 번째 잦은 밀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잦은밀식도 임의대로 임협에서 못했죠 우리 집행부에서 시켰죠 대답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하라그래서 하신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같은 면적에 이 본수를 꽂으라니까 밀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또 네 번째 단풍나무는 시기가 가을에 심어서는 절대 안된다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도 가을도 심게끔 한 것은 우리 집행부죠?
증인

증인

최태운 : 그래요.
김봉

김봉위원

밀식시킨 것도 집행부죠?
의동

한의동위원장

세가지는 집행부에서 이루어진거고 절대 우리가 감사장에 올라오기 전에도 증인한테 말씀 들었다시피 어느 한군데 포커스를 맞춰서 감사를 증인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증인한테 듣고 싶었던 대답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김봉위원

저 아직 안끝났습니다. 증인께서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세 번을 옮겨심으니 그 나무가 사느냐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증인

증인

최태운 : 지금 그랬잖아요.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묘목구입에 여론을 들으셨죠? 그거 말씀 좀 해주실래요.
증인

증인

최태운 : 예 들은중에 김봉 위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그러냐 하면 나무가 하도 여러 가지인데 뭘 찍어서 얘기를 해줘야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묘목구입에 대해서 여론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김봉

김봉위원

구입과 사업에 대해서....
증인

증인

최태운 :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을 따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재료비가 내려옵니다. 그건 우리 산림조합에서 우리 책임하에 우리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여론이 어떻게 됐든간에 그건 저희들한테 나무가 일괄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제가 직원들 보고 그래요 웬만하면 줄 것까지 다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넉넉히 주고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 사업자 모양 그냥 이익만 남기자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입비도 넉넉히 줬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넉넉히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해서 그 다음에 가져와야지 무슨 덤핑이나 이런걸 가져오면 안된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까 증인께서는 산업경제과에 죽는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또 심지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산업경제과 사업부서에
증인

증인

최태운 : 심어놓고 뒤로 우리가 알고 봤더니 절개지에 심어도 안되고 여러 가지 내가 처음에 심을 때 소나무밭에 심는건 좀 뭣하다 그랬어요. 심고나서 그 다음에 많이 죽어서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네가지로 요약이 되더라 이겁니다. 심기전에 그렇게 죽을줄 알고 이 자리에 나올줄 알았으면 그걸 왜 심습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증인 말이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정말 산림조합이라는데가 너무 무책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인께서야 조합장님으로 들어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전문지식이 약간 없다해서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1-2년 인제군청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임협에서 대행은 아니지만 법인체로서 사업을 했던 것도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최태운 : 서로 상대성이거든요. 저희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의동

한의동위원장

증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는지 모르지만 조합이나 전체를 놓고 봤을때는 과연 그렇게 대답할 수 있나하는 의아심을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아까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일반적 주민들 여론이 왜 나무를 어떤 농원을 택했느냐 여론이 어떻냐고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증인께서 수정이 하도 많아서 내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단풍나무 하나를 놓고 얘기합니다. 왜 꼭 단풍나무를 가을에 심으면 죽어야 되는 단풍나무를 왜 우리 집행부에서 꼭 그 단풍나무를 고집해서 가을에 식재를 하게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최태운 : 그건 우리 군청이라든가 저라든가 심어놓고 결과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뽑아보고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제가 이런 결론이 났느냐 하면 산벗나무, 돌배나무 등등 이 모든 나무들을 다 가을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유별나게 단풍나무만 죽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 단풍나무가 불량품이냐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봄에 심은 것도 또 그 나무를 심었거든요. 봄에 심은 것은 멀쩡한데 가을에 심은게 죽어서 제가 군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 사실 군에서나 우리나 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아마 이건 시행착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딱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산림조합에는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한명도 없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우리가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김진하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증인

증인

최태운 : 어느 전문이요?

김진하위원

나무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 사업을 하려면 이 나무를 어느 시기에 심고 방법론이나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나무가 뻔히 죽는걸 알면서도 심으셨다 그 얘기 아니십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심어놓고 보고 하다나니까 지금 와서 죽으니까 그 죽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네가지로 나오더라구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뻔히 죽을줄 알고 누가 심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김봉 위원님은 뻔히 죽을줄 알고 심겠습니까?
김봉

김봉위원

아니 물을 줘서 분이 다 떨어졌다면서요 그래도 옮겨 심었다면서요.
증인

증인

최태운 :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사업시행청에서 봤는데 거기에서 이 나무를 다시 옮겨심으라 그러면 저희는 옮겨심어 줍니다. 주는데 이건 죽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옮기지 말라 그래요 옮겨달라는데....
김봉

김봉위원

죽는걸 뻔히 알면서 심으면 그건 조합이 나쁜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뭐가 나빠요 우리가 하자보수 책임지고 심어야죠.
김봉

김봉위원

무슨 하자보수 얘기를 합니까 지금 나무가 저렇게 죽다보니까 고사목이 저렇게 많다보니까 또 여론이 안좋은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아니 여론이 안좋은데 왜 저한테 좋아요 그것도 우리 산림조합이 책임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론이 안좋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됐습니까?
덕우

남덕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제가 여기 동료입장에서 앉아서 말씀하시는걸 들어보니까 아마 여기 감사장에 들어오시기전에 중간에서 얼마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몇몇 의원님하고 증인으로 나오신분하고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뭘 질문을 하는지 또 뭘 답변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안가는건 아닌데 이 자리에서 지나간 얘기를 그 자리에 있었던 얘기를 그거 왜 그때 그랬습니까 이런식으로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답변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3시에 했는데 하나도 결론이 한두가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는 있어도 지금 어디로 무슨 방향이 어디로 가려고 이 질문이 나오고 감사방향이 어디인지 핵심을 잡을수가 없어요. 질문을 하시는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서 먼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놓으면 회의록에 나중에 나와도 무슨 얘기를 했었길래 저 얘기가 나왔는지 알지 못한다구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다시 그때 했더라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딱딱 짚고 저쪽에서 답변을 요구해야 여기서 여섯시가 되든 일곱시가 되든 결론이 나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지금 여기서 뭐가 어떻 됐는지 그러니 다음 위원님 거기에 곁들여서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도 키를 어디서부터 잡아서 어떻게 얘기를 서두로 꺼내야 좋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먼저 얘기는 밖에서 있었던 얘기는 접어두고 여기서부터 다시 원점서부터 이건 왜 그랬죠 이건 뭡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셔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다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사업시행처에서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옮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규격이 안되는 묘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키가 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격과 굵기가 3센티인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규정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옆을 지나가다 보면은 과연 저게 규격묘인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규격묘가 아닌 묘목들이 많고 또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저희들이 나무를 가져오게 되면 실질 나무라는게 상당히 애매하더라구요 수종이라는게 가져오면 수염도 잡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심은 단풍나무는 흉고 4센치 키가 2미터 거기에 빠지는건 없습니다. 다 규정대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다 했더니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산림조합에서 불량묘를 갖다 심고 군에서 결과적으로 불량묘를 검사했다 이런뜻 아닙니까?
김봉

김봉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최태운 : 그런데 이건 우리가 불량묘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다칩니다. 그분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분들이 왜....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냥 이 얘기만 남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것만 얘기하세요.
증인

증인

최태운 : 불량묘는 없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규격묘가 아닌 묘목은 없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예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여기 조합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묘목대가 다릅니다. 두군데인가 세군데인가 가격이 다른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그 얘기가 왜 안나오나 했어요. 왜그러냐 하면 예를들어 말씀드릴께요. 봄에 나무를 구입하는데 2,140원인데 2만원에구입한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4,000원인지 구입한 것이 있고 15,000원에 구입한게 있고 그런데 봄에 나무를 심을적에 봄에는 나무값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나무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늘어나거든요. 그런 앞뒤를 얘기하고 차이가 나느냐 안나느냐 왜 그렇게 사왔느냐 이건 최태운 조합장 책임하에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규격묘대로 구했냐 이겁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규격묘대로 구했죠.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이 내역서 있는대로 어느곳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인제에서 구입해 간 것은 6,000원대부터 제가 이건 완전히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11,000원대까지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가격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규격이 큰 것은 11,000원까지 주고 아닌 것은 6,000원대까지 사가지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6,000원짜리가 있다구요?
김봉

김봉위원

예 여기 영수증에도 있습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6,000원 짜리는 저희도 모르겠는데 나무대하고 파는 비용이 들거든요. 우리가 직접 파온 것도 있어요 나무대하고 그거하고 합쳐서 파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납품을 그렇게 했다 이겁니까? 확실하게 얘기를해 주셔야지.
김봉

김봉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가격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답변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은 이 가격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협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장사를 해야 된다는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나느냐 6,000원짜리는 규격묘가 아니고 11,000원짜리는 계산서에는 20,000원으로 돼있습니다만 11,000원에 나갔답니다. 그건 규격이상이 되는 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그러니까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2만원에 산건 2만원에 지출이 다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왜 그렇죠?
증인

증인

최태운 : 아니 2만원에 산 거니까 2만원이 지출이 돼죠.
김봉

김봉위원

묘목대가 2만원입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만천 얼마인데 나는 묘목대에 대해서는 직원들보고 너무 저렴하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재료비는 넉넉히 지출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더 줄수는 없는거고.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그건 질문을 안했는데 그건 조금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가을에.....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세요. 지금 우리 김봉 위원님이 갖고계신 자료에는 영수증으로 처리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업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행처인 산업경제과에서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요구를 하면 산림조합에서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7억6,300만원에 특색경관도로에 대해서 한 사업중에 묘목대금 하고 농원하고 그 증빙서류를 저는 일반 영수증 말고 농원에다 돈을 보낸 증빙서류 은행이면 은행이라든가 그렇게 보는게, 진작 저희가 요구했을 때 증인께서도 해주셨으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지고 나왔을텐데 증인께서는 또 그걸 거부하셨고 지금 김봉 위원께서 준비하신 자료에는 일반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이건 우리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요구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지난해 (녹음불량)................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단풍나무만 6,542본이 고사가 돼있습니다. 해당화 이런거 빼고 큰 것만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묘목대가 2만1,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1억3,7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6,000원씩이라고 한다면 자료를 발췌한바에 따르면 4,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건 무궁화가 7대, 산벗나무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그건 가지고 있어요.
김봉

김봉위원

산벚나무 200본, 돌배나무는 전혀 없고 해당화가 1,668본, 청단풍이 6,542본, 철쭉이 1,542본, 산수유 64본, 복자개 78본, 살구 69본 계해서 10,260본이 지금 고사목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그냥 한다고 하면 되겠는데 제가 이의를 달겠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돼있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한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건 계약서에 명기된 겁니다 이걸 안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할께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2미터 이상짜리를 사다가 다 심었는데 봄에 심은건 잘 됐습니다. 가을에 심었더니 위에서 말라 내려온 겁니다 솔찍히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것이 말라죽으면우리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지가위를 갖다가 잘랐어요 잘랐더니 2미터가 안됩니다. 그래서 1미터50 1미터60 이런게 있는데 여기에서 쉽게말해서 .............. 여기 직원들이 계시지만 2미터 밑에는 몽땅 고사목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지 내가 있다가 단풍나무는 잎 보자고 만든거기 줄기보자고 만든 것이 아닌데 1미터50에서 잘랐다가 내년에 음이 나와서 2미터가 되면 되는거지 이게 고사목이라는 얘기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자품이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2미터가 안되니까 그래서 내가 와서 아니 세상에 고사목 조사하라고 했더니 2미터가 안된다고 다 포함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건 절대 산림조합한테 큰 관심을 가지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저희 하자할적에 살아있는건 봐달라 이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질문해 주시니까 상당히 마음이 놓입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격에 근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뿌리하고 흙하고 묻혀지는 그 자리가 4센치 이상이면 규격묘로 보는데 그 직경이 규정대로 넘어가는건 넘어가되 지금 말씀드린대로 2미터 이상되는 묘를 심었는데 한해 겨울을 나다보니까 겨울에 위에서부터 말라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게 보기싫으니까 조합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잘랐겠죠.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가서 심을때는 2미터짜리를 심었는데 우리가 보기싫다고 하도 그래서 잘라내다 보니까 이게 규격묘가 안되는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불량묘로 보면 안된다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살아서 그 이듬해라도 다시 이 음이 나와서 크게되면 규격묘 이상으로 클 수 있는거니까 이런 것 정도는 규격묘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은 저희들이 아직 못내고 있는데.......
김봉

김봉위원

아니 과장님 결론을 못냈다니요 지금 여기 공문에 인제군산림조합 해놓고 2002년 10월 11일자 관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호와 관련 우리 조합에서 귀군과 계약체결하여 작업실행한 2001년도 특색경관도로조성사업지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보수작업을 2002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토록 통보받았으나 3. 특색경관도로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수목의 특성상 가을철 식재시고사의 위험성이 높고 활창이 잘되지 않는 이유로 하자보식 작업을 아래와 같이 2003년 춘계에 실행하고자 연기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장소, 수종, 하자보식 본수 12,060본"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2미터가 안되는 부분 아까 정상적으로 잘라진 것까지 하자로 봐서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후에 조합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런부분은 하자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앉을 때마다 얘기를 하세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동정이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대답을 못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압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특정업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농원에 대해서 벚나무가 다른 가격을 보니까 2만6,000원대로 돼있는데 그 농원만은 벚나무가 4만4,500원으로 돼있거든요. 이것도 압박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것도?
증인

증인

최태운 : 우리가 여기서 설계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나와있으면 얘기 해주세요.
김봉

김봉위원

설계금액은 제가 좀 찾아봐야되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제가 아까 무슨 나무를 샀는데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나요?
김봉

김봉위원

아니요 다른 것도 압박을 받는데 본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도 압박을 받지 않았냐 이거죠.
증인

증인

최태운 : 나무사는데 압박받은게 없는데요.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압박받았다는 얘기를 여러번 하셨으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아니 압박을 받는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너무 산림조합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건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힘들다는 그 압박이지 제가 무슨 뭐가 압박을....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벚꽃나무에 대해서 2만6,000원하고 4만4,500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증인

증인

최태운 : 산벚나무를 사는데 설계가 나오면 시행결의를 합니다. 얼마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싸게 샀습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아니요 비싸고 싸고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산벚나무에 대해서 어느 농원에서는 2만6,000원을 하고 어느 농원에서는 4만4,500원 하는데......
증인

증인

최태운 : 그러면 4만 얼마하고 2만 얼마하고 같이 .......
김봉

김봉위원

농원이 다르죠. 농원이 다른데 임협도 수익사업을 하는데인데 나부터도 같은 규격이면 2만2,000원 짜리 사오지 어떻게 4만4,500원짜리를 사오냐 이겁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설계에 6만원이 나왔는지 얼마가 나왔는지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2만원에 사올 수도 있고 4만원에 사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설계금액을 오버했느냐 이런것만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지그러니까 제가 2만원에 가져왔든 4만원에 가져왔든 여기서 그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다 제 책임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물어볼 것하고 안 물어볼 것하고 위원님들이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의동

한의동위원장

맞는데 아까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김봉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을꺼예요. 여러 가지 의혹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까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법인체측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익을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증인께서도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로서 이왕이면 정말 김봉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수종에 같은 근경에 같은 키라면 똑같은 규격품이라면 2만6,000원짜리를 사와야지 왜 4만4,500원 짜리를 사가지고 오느냐 물론 대답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아요 그건 그런데 나무 한 대에 2만원 차이라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증인

증인

최태운 : 설계는 4만4,500원인데 우리가 세워놓은게 규격이 다르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단풍나무 얘기가 나왔는데 봄에 단풍은 규격이 5센치랍니다 5센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가을에 규격은 4센치랍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도 다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 제가 안알아보겠습니까 여기 저기 다 전화했습니다. 지금 휴대폰 전화 눌러볼까요?
증인

증인

최태운 : 지금 뭐 겁줍니까?
김봉

김봉위원

겁주는게 아니라 다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그래서 벚나무는 봄과 가을 구입액이 다를수가 있대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니까 근경이 5센치라서 봄에것은 4만4,500원이고......
증인

증인

최태운 : 아니 그거말고 이건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산벚나무 때문에 내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하나하나 해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사람을 앞에다 놓고 치사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난처하게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한 2년간 동료위원으로도 있지 않았습니까요.
김봉

김봉위원

예.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업비를 계산을 하다보니까 잘못 계산된 공사금액이 있어요. 본위원이 그것을 지금 오픈을 못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말단 행정직 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도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부분 잘못된 계상이 잘못된 거 공사비에 대해서도 반환할 용의는 계십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왜냐하면 제가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나 계약하는 쪽이나 누구를 특혜를 주고 특혜를 받자고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건수가 1,000건 되는데 결과적으로 쌍방합의하에 계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저희들이 반납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결산을 해서 이게 빠져나가면 우리 결산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이 1-2,000 이런 것 가지고 우리 결산이 적자냐 흑자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내년정도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도록 반납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동

한의동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건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이건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역서를 봤을 때 묘목대가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묘목대는 정부......에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다책정 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장이 과다책정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봄과 여름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 자료에는 조경협회에서 제시한 그 가격이 2만1,000원입니다. 그것에 기준을 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고사목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강우량으로 천재지변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고사목이 됐다 또한 장소선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밀식으로 해서 이중삼중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거 변함 없으시죠?
태운

최태운위원

예 변함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을 시행한 것을 보면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증인께서는 봄에 심은 것은 활착율이 거의 100%고 가을에 심은 것은 활착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활착율을 보면 5월달에 심은 것도 33%만 활착율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그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5월달에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청단풍 심었습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제가 솔찍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게 몇본입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1,800본입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4월달에 나무심고 5월달에는 아마 하자도 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4월말경에 왔는데 귀둔에 어떤분이 우리 나무를 심는 인부인데 뭐라고 하냐 하면 조합장님 지금 심는 나무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고 하니까 잎을 훑어서 심는대요.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우리 직원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죽을수 있는 나무인데 이거 심지 말고 어떤 방법이 없느냐고 했더니 이거 얼마 안남았는데 이거 마져 심어야 준공검사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고사목이 좀 있을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것을 여쭤본게 아니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네가지를 여쭤봤을 때 네가지가 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인께서 보실때는 지금 산림조합에서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우리가 봄에 심은 것은 좀전에 얘기했고 가을에 심은게 내린천하고 이쪽이거든요. 귀둔에 어떤분이 나한테 오더니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나보고 점심도 한번 사고 싶다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나한테 살게 아니고 군에서 그런 시행을 해서 한거다 그래서 그 귀둔에는 지금도 상당히 좋게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심은 나무가 죽어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군에서도 무슨 산림조합 골탕먹이려고 이렇게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도 완전히 죽는줄 알았으면 사실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아시는데 저희들도 아까 산림조합에 전무니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단풍나무만 심었겠습니까 여러 나무를 심고 가을에는 한번도 안심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을에 한번 심어봤던 경험자가 있으면 나한테도 가을에 심으면 안된다 그러고 난 또 바깥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먼저 예비비 어쩌고 해서 나는 가을에 심는 돈에서 예비비가 나간줄 알았어요. 차라리 그랬더라면 조금 넘겨서 올 1월달에 심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예비비는 내가 보니까 봄서부터 예비비 어쩌고 나오니까 그건 나하고 생각이 다른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행착오도 겸하고 저희들이 우리도 몰랐고 산림부서에서도 몰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맞아 떨어진거고 우리도 직원들이 가을에 심었던 경험이 있었더라면 이런건 없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다른 나무는 다 멀쩡히 살았는데 이 단풍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단풍나무는 가을에 심으면 안되겠구나 이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증인께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결론적으로 가을에 심든, 봄에 심었든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전문사업체에서 나무를 심었을 때 이것이 과연 행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생한건지 아니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고사목이 많이 생겼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겁니다. 그것만 답을 주세요.
증인

증인

최태운 : 그건 행정에서도 잘못이 없고 저희들도 잘못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행정에서도 알고 저희한테 시키지는 않았을거고 산림조합도 그걸 알고 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진하위원

한가지만 여쭤볼테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고사목이 이렇게 많았던 경우는 제가 증인한테 여쭤본게 하나 있는데 산림조합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있다고 그랬죠?
증인

증인

최태운 :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있으면 정말로 산림조합을 위하고 인제군민의 특색경관도로사업에 대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증인께서는 의원도 하셨고 또 산림조합에 계시면서 사람을 다루는 방법도 여러각도로 잘 알고 계시는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증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폼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일단은 이렇게 고사목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산림조합에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우리가 지금 내년에 만얼마씩 심기고 다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말씀은 10,260본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청하고 산림조합하고 보식하게끔 돼있죠?
증인

증인

최태운 : 그럼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보식이 산림조합에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될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식을 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는 아니예요 보식을 해서 산림조합 뭐 우리 인제군 예산은 이미 지출 돼가지고 잘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 국가경제에 좀먹는 짓이고 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게 집행부도 잘못이 없고, 산림조합도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도중에 네가지 시기선택을 잘못했다든가, 소나무 밑에 심으면 안된다 라는 것을 알고도 심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진하위원

제가 결론짓고 싶은 사항은 한가지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잘못된거예요. 이상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두시간이 넘도록 본위원이 한마디 없이 위원님들이나 증인이나 또 담당과장님이나 말씀하시는거 일일이 다 들었습니다만 결론적인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밖에 제 머리에는 생각이 안납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사를 하게 된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다시 하자보수를 하겠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고사의 기 준이 어느정도냐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났습니다만 결론이 나는대로 다 하자보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그 하자보수....
응삼

박응삼위원

맞으면 맞다라고만 대답을 하시고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최태운 :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증인께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조합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산림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이 지금 하향식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런데 이 산림조합도 위에서 하향식으로 결의가 됐는데 저희들은 조합원의 결성체입니다. 조합원에 예를들어서 문학 여러 가지 해서 해 드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조합을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조합장으로 보니까 이 조합원들한테는 뭘 해주는게 없어요 그러니 그게 사실 조합장으로서 안타깝더라구요. 왜냐하면 농합같은데는 비료, 농약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우리는 그냥 판매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벌어서 직원들 월급타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앞으로도 직선제가 되고 해서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주로 산림이죠. 산림조합은 산림에 효율적인 생산성을 위해서그렇게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림에 효율적인 생산성을 위해서 산림조합에 직원들은 적어도 그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구성이 되어있는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최태운 : 박응삼 위원님 후배도 여기와서 일을하고 있고 또 그런계통에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그런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그래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로 구성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최태운 : 예 맞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드렸습니다만 인제군 집행부에서 그러한 전문적인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곳에 믿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도 앞서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고사가 된 요건에 대해서 요인에 대해서 네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알았다라는 사실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증인께서도 어떻게됐든 계약서에도 있지만 고사를 하게된 그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오늘의 모든 결론은 어느정도 도출이 되지 않았나 저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업시행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곳에 맡길때는 집행부는 앞으로 분명히 간과해서는 아니될 사항이 좀 더 심사숙고하게 왜 미리 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타이틀만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다 맡겨놓고 예산을 지출하고 이러한 것은 좀 지양이 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꼭 지금도 주문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증인께서도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성이 된 그러한 조합인 만큼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이 있어도 좀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더더욱 지식을 습득하셔 가지고 일을 맡더라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감히 또 드려봅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말은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최태운 : 저희들이 봄부터 사업을 하는데 계약해서 그걸 실천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과장같은 경우는 집에 못들어오니까 자기 부인을 친정에 보냈어요.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하는데 규정에 의하고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좀전에 저희들도 중앙이라든가 해서 연찬도 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 산림조합이 자기 먹고살기 바쁘고 어쩌다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런데까지는 못하고 제가 어떤분한테 부탁도 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산림조합에 들어와야 애착심도 갖고 애향심도 갖고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도 그랬어요. 사실 우리 직원중에 상무라든가 과장중에 여기분들하고 인과관계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도 어떤때는 잘 안돼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때는 조합장이 나서지 말아야 될 것도 제가 나서서 하고 이런점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그래서 정선인지 어디인지 일을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린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분을 모셔오셔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야 의원님들 하고 같이 있다가 조합장이 됏는데 제가 의원전문이라고 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의회에 들어와서 쌓아갔지 않습니까 그런의미에서 저도 산림조합장 들어가서 한 2년 됐는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경험도 많이 하고 해서 저도 쌓아가고 그런 건의를 할 적에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애정을 가지고 우리 산림조합을 도와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꼭 드려야 할 말씀은 나무값이 들쑥날쑥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나무를 구할적에 현지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파가지고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대로 담배값 모양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갔다 나무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것도 우리 김봉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무값이 비싸다 안싸냐 이걸 가지고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게되면 사실 이건 조금 월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그렇지만 이왕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성실히 답변하면 되니까 괜히 제가 피하고 기억이 없다든가 청문회 모양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김봉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봉

김봉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격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가격차이가 어느정도만 난다면 본위원이 그렇게 묻지는 않죠.
증인

증인

최태운 : 그 가격차이라는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현지에다 놓고 여기서 얼마주고 사오고, 넘겨서 사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황판단해서 저희들이 책임하에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건 좋은데 제가 여기서 얘기는 그 문제를 사실 그 문제는 왜 비싸게 샀냐 싸게 샀냐 이런 문제는 안나올줄 알았어요.
김봉

김봉위원

지금 박응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무를 전문적으로 하는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
증인

증인

최태운 : 내가 모르는게 아니죠.
응삼

박응삼위원

증인, 이제는 모든 결론이 다 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공사간에도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속개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합장님이 얘기했던 강우량과 밀식이라든지 장소선택을 잘못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번세번 옮겨심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간혹 그런 부분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저희들이 간격을 심을 때 2.5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심었는데 경사면을 심어놓고 보면 2.5미터 간격은 떼놨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길에서 승용차로 내려다 볼때는 다닥다닥 붙은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도로 그렇게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밀식이 된게 아니냐 그래서 그 장소를 가서 봤더니 지나 다니면서 보면은 밀식을 한 것 같은데 실지 가보니까 2.5미터 정도는 띄워놓고 심었는데 보기가 조금 밀식했다는 오해가 생길만한 자리 몇군데를 저희들이 파서 옮기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조합장님 말씀하신대로 두 번세번 옮겨심어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무조건 심어라 이런쪽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 나무를 옮겨심으라고 얘기했을때는 저희들이 사는걸 전제로 해서 심어놓는 것이지 그걸 죽든지 말든지간에 우리가 시키는대로 해라 이런쪽으로 얘기한건 없었고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조합하고 크게 불편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양쪽이 합의하에 옮겨서 심어준거 그런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본위원이나 여기 용수운 부의장님이나 작년 이맘때도 인제, 현리 구간에 다니면서 봤을때에 그러한 옮기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나 있는 것이 작년 12월 14일까지 나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만은 강변쪽으로 심었던 것도 다 옮겨서 다시 심고 그런 밀식했던 것도 다시 옮겨심고 또 아까는 본위원이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여름에 까지도 옮겨심다 보니까 그러한 고사목이 생겼다 본위원도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하자검사를 저희들이 할때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측을 해서 아까 조합장님 말씀을 하신대로 2미터에서 단 10센치가 빠지더라도 전체 저희가 하자보식을 하는걸로 해서 하자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자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어떤 사유에서든지 간에 많은 나무들이 고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심는 나무에 대해서는 100% 다 살릴수 있도록 성실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여기에 서류가 있는 것처럼 하자보식 작업을 2003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사전 묘목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던 것이 있는데 이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묘목대 과다계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에는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묘목단가는 저희들이 조달청 조경협회에서 고시를 해서 내려보내 주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조합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나무를 그 자리에다 심어놓고 2만1,400원이나 주고사온 것이 아니라 그 묘목 값 따로 그 다음에 굴취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것 따로 또 운반을 해서 현장에 도착해 주는 것 따로 그렇게 공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들쑥날쑥 하기는 한데 때에 따라서는 봄에 구입하는 것하고 가을에 비수기에 나무를 구입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쪽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가격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올 가을 가격과 내년 봄 가격차이가 별로 안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굴취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확인한바로는 굴취는 자기네들이 해주고 운반비만 조금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그런식으로 하십니까 꼭 기준을 조달청에 기준을 둬서 하는 겁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때에 따라서는 많은 나무를 식재를 해놓고 설치하기가 힘들어 하는분 입장에서는 그냥도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농담삼아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에는 어느 누구한테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어느 업체에서 할지를 모르고 설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대로 그냥가져가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설계를 할때는 설계지침이나 기준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할께요. 이게 작년에 산업경제과에서 제가 군정질의할 때 준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정보지원팀에서 내준 자료인데 어떻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품인데 부가세를 부과시켰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글쎄 그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김봉

김봉위원

여기에 분명히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변명을 해도 어떻게 그런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것도 매기지 말아야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부가가치세를 설계에 넣도록 돼있습니다. 넣는데 일단 부가가치세를 산림조합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는 업체에서 했을때에는 원가계산을 할때 빼놓은 것이지 설계를 할때에는 계상을 다 해 줍니다.
김봉

김봉위원

원가계산할 때 뺐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건 계약관계 부서에서 처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 부가가치세 조항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본위원이 불러드릴까요? "법제12조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에 공급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과 인산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미리 임협에다 준다는 전제가 없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런거 없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여기 법" 제106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15항에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 및 산림계 이런데는 부가세를 다물게 돼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장은 부가세를 매기고 어떤 사업장을 부가세를 안매기고 의혹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 조경업체에서 수주를 하게 될는지 산림조합에서 맡게 될는지 그건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는 모르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설계에다 계상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과정에서 원가계산을 하든지 산림조합에서 수주를 했을때와 일반 조경업체가 수주를 했을 때 기준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런부분이 조금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얘기는 안맞는게 산림 조합법이 있죠 육성해야 한다는 법이 있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에는 산림조합에다 주겠다고 해서 시행결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경쟁에서 하든지 산림조합에다 주든지 그건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까 산림조합장께서 두서너번의 압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증인이 아까 잘못 얘기한 겁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쌍방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갑과 을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간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런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그런부분은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뉘앙스도 지금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 신설도로 꽃나무에 대한 것이 나와있죠. 그 목적을 보면 신설도로에 꽃나무 가로수 식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그리고 도시구역 도로변 공원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돼있죠. 이게 참 좋은 얘기고 또 사실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원통지구 산벗나무가 99본이고, 천도리지구가 328본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이게 원통지구가 하자보식이 37본이고 천도지구가 205본이네요 맞아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하자기한은 2004년 5월 14일까지고 그 안에 시행이 되겠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틀림없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아까도 특색경관사업 그것 때문에 얘기가 중복되는데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자꾸 하자가 생기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빠른 시간내에 성목을 만들려다 보니까 규격을 좀 크게 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기 관계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묘목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객토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도로가 성토를 할때 보조기층이 다른 논, 밭 흙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다보니까 살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하고 향후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사실상 어떤 방법이든간에 군에서도 담당자든 과장님이든 감독기관에서 이걸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시지 않아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보다는 조경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인력들이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흠이 없는한 그분들이 시공하는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잔소리만 합니다. 또 기간을 지키라든지 아니면 가서 보고 눈에 보이게 거슬리는게 있으면 그런때 잔소리를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간에 심어놓고 가서 책임은 업체에서 지는거니까 두고봐라 이런쪽으로 얘기를 할때는 조금 두고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앞으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어쨌든 잘해보자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건데 사실은 주민들이 볼때는 군에서 하는 일이 왜 저렇게 자꾸 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듣기 싫어요 하여간 이런 문제는 정말 과장님이 다시는 이런일이 덜 생기도록 안생길 수는 없잖아요. 좀 덜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건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2페이지를 봐 주세요. 2페이지에 보면은 농업경영업체 대상 무료경영 컨설팅계획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현황으로는 지원대상 해가지고 국산농산물로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 이렇게 돼있고 향후계획을 보시면 가공산업 기술경영컨설팅 희망업체에 한하여 농림사업투쟁지침에 의거 지원(무료컨설팅 계획없음)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이건 무료로 무상으로 업체에서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건 없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 자부담해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어차피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자부담 없이 전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김진하위원

농업경영업체대상 무료경영컨설팅 계획에 대한 무료계획은 없다 이 얘기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제가 강원일보 1월 14일자 신문을 읽어드릴께요. 강원일보사에서 신문을 잘못 낸건지 군에서 계획만 해온건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농업경영업체 대상 무료경영컨설팅 하고 쌀을 비롯한 59개 작목을 경영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면 상담후 경영진단표를 작성하여 진단프로그램에 입력 전문컨설펀트처방을 발급한다." 이렇게 돼있고 "농가와 농업경영업체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수준을 점수로 환산 군.도 전국순위의 검색이 가능하여 경영상 문제점과 개선점을 받아볼 수 있어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좋은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나 농민들이나 농업경영업체들은 이것을 보고 정말 군에서 이렇게 시행하는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무료컨설팅 계획없음 했으니까 이게 신문에서 오보를 내신거나요 지금 계획이 없었던 사항이나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제조업으로 등록된 가공업체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업이라고 보면은 논농업이나 밭농업을 하는 농업기술지도 그런쪽으로 본다고 보면은 그부분은 센터에서 할 부분 같아서 저희가 아직까지 확실한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건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체들 지원해준 문제입니다.

김진하위원

자료요구를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인지 센터소관인지 몰라서 했더니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왔길래....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중에는 그런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중에는그런부분이 해당되는게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점검을 해서 연락을 주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농업경영업체가 인제군에 몇군데가 되는지 대충 아세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지금 자료주신건 컨설팅계약을 한 업체를 저희들이 해놨는데요

김진하위원

등록된 업체가 이게 다 나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아홉 개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나머지는 왜 혜택을 못받았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건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걸 어쨌든 센터에서 하든 산업경제과에서 하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제가 저번에 농협중앙회에서 판매하는데를 가보니까 유일하게 인제군만 거의 18개시군에서 쌀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인제군에서 판매하는 쌀만 거기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군에서 세우고 있는데도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또 사실상 계획만 세워놓은건지 그런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5페이지 자료요구에 보면 군 장뇌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인들도 이 장뇌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파악해 놓은게 좀 있나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내놓지 않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분들 것은 빼놓고 어느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수입자율화로 해서 설 위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산림이 약 88.5%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지를 이용해서 장뇌사업을 추진하는걸 보니까 인제군에서도 뭔가 앞질러가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려는건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 장뇌사업 하면서 한번 설문조사 받았다면 그렇고 여론조사 들어본게 있나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장뇌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지역에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봐야 될 부분은 이런 산림속에서 특색있는 것을 뭘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장뇌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적지 선정도 적지지만 기간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선뜻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행정에서도 지원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만큼도 어느정도 키운 다음에 분에다 앉혀서 보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도 많은 보급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 투자비가 1,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2000년도에 10헥타 2002년도 10헥타정도 규모로 심어놨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장뇌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꼭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사실 군에서 안맞는 군자체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15년 20년 향후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장뇌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자기의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도 할뿐더러 이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보니까 이걸 꼭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장뇌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라도 기술적인 지원을 여기서 누가 한 명 교육을 받아와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그분들한테 향후 어떠 어떠한 전망이 밝다라든가 하는 그런 복합적인 지원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어요 과장님?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데 홍보도 하고 그런쪽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다보니까 또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바로 눈에 띄게 보여야 되는데.....

김진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을 들여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책자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장뇌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든가 그런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추천해 주면 그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한 15년이나 20년후에 이게 농가소득이라고 해야 될지 농외소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많은 이득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가지 여쭤볼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쪽을 보시면 농어민학습단체 육성사업현황 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학습단체별 지원금액을 산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촌지도자 협의회에서 2000년 2001년 2002년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지금 농촌지도 어떤 사업이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농촌지도자회에서 지금 우량종묘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고추묘를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재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득금을 지도자회에서 경비로 쓰는걸로 이렇게.....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우량종묘를 길러가지고 농가에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보면 1,074만원이고 그다음에 2001년도는 598만7,000원이거든요 금년에는 950만원되고 이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매년 지원되는 경상적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농촌지도자회 우량종묘 보급사업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2001년도에 본예산에 598만7,000원이 계상돼있었습니까 이보다 더 많이 계상이 돼있었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 수해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금년에 500만원이 서있는데 398만7,000원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전년도에 못준 금액을 올해 다시 주신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전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게 그런쪽에 지원금액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전년도에 한 7백몇십만원이 책정됐다가 수해로 인해서 이 묘목생산을 하나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해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걸 줄수 없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징구가 안된거 아니예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900만원을 사업계획서에다 받아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전년도 2001년도 말씀하시는데.....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는 504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2001년도에 이게 지금 상남면에 배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에 배정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량종묘 보급사업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작년같은 경우가 상남에 수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수해피해로 인해서 묘목생산을 거의다 유실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줄 수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지원된 것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 이전까지는 집행을 했죠. 그 금액이 390만원이라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수해피해 보기전에 것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수해피해 본 것은 지원 못했다?
나중에 수해피해 본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한 1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게 사실 사업을 시행을 하셨었죠?
사업을 시행했는데 수해피해가 나서 유실된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글쎄 제가 생각할때는 사업시행을 안했으면 문제가 발단이 안되겠지만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유실이 됐거든요. 그것도 지원이 안되는 대상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을 시행안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분명히 다 했기 때문에 하고 난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유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자회 측하고 충분하고 사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수운

용수운위원

집행기관에서 수해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됐으니까 사업비를 못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야 당연히 안주시겠다는데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일이 있을 경우에 신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쪽에 본위원이 3대때도 계속 거론을 했었고 지금도 아마 여론대상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육성지원사업 했는데 우리 관내에 가공육성지원사업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가동이 잘되는 곳이 있고 일부는 가동이 안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점검사항과 사후관리를 봤는데, 지금 점검사항을 보니까 농산물가공공장관리준칙에 의거 연 2회 이상 현지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운영 업체에 대하여는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독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식으로 독려를 하셨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면은 그분들 얘기하는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입장도 안되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이 부족해서 확장을 더 못한다고 보게되면 기업공개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참여를 시키도록 해서라도 어느정도 가동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면 그분들 말씀하시는게 그런쪽으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누가 돈 투자할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고 보니까 혼자 아니면 지금 기존에 구성원들이 선뜻 확대해서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좀 여유있는 사람들 끌어들여서라도 같이 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조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여유있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 이게 사실 과장님 판단할때 자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영인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는 그걸 결국 자금이 동원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쇼핑센터나 백화점 같은데서도 요구를 한답니다. 그 물건을 계속 대줄 수 있으면 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른 공장에서 갖다가 납품하는걸 보면 단가를 못맞춰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금동원 능력이라도 어느정도 있으면 한번 해 보겠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짧은 밑천에 어느정도 대주다가 다른데서 덤핑을 한다든지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한다고 보면은 그때 또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유통구조를 어떻게 됐든지간에 납품을 하고 자금회전이 되고 판매처를 개척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금경쟁력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않았나 이런쪽으로 생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그때 이 사업을 시행할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까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업체 지목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과장님 판단이 벌써 와닿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이런 사업 자체는 분명히 80%의 특별 케이스로 해서 특혜를 준 사업이거든요. 전국에 다 뒤져봐도 80%라는 보조금으로 사업한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정하시죠?
80%라는 특혜적인 특혜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면서 지금 4년동안 사업실적을 보면 5,700만원, 7,0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매출액을 해놨는데 이거 어디서 산출근거 하신겁니까? 그 경영인이 이렇게 판매하셨다고 하신겁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5,700만원, 2001년도에 7,000만원, 금년도 700만원 전년에 비해서 이게 몇프로 감소입니까? 제가 이 말씀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2-30% 보조해 줬다면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80%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산물가공공장관련준칙에 보면 분명히 회생불가능한 법인단체는 자진 해산하고 제3자한테 이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된다면은 여기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지금 어차피 그분이 시작을 할때는 어느정도 타당성 조사도 했었고 그 수익성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그후에 여건이 달라져서........
수운

용수운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사도 하고 전문용역업체에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올 하반기에 업무보고 할때 과장님한테 여쭤봤죠 금년들어서 어느 모업체가 이것을 인수하겠다고 행정기관에 와서 의뢰한 적이 있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글쎄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없고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새로 하나를 짓겠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저한테 표시한 것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하여튼 공장을 짓든 인수를 하겠다든 그걸 뭐 표현자체가 어떻게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담당공무원하고 과장님한테 표현을 했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가공공장 준칙에 보면은 희생불가능한 법인은 분명히 자진 해산과 제3자한테 이행할 수 있다고 법률에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에 의해서 국비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조항이고 지금 이건 그 범위를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법인이 유목영농법인하고 청초영농법인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병훈련장 들어오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에는 조금 적용을 달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의도가 달리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금전에 남면과 상남면에 제병훈련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피해보는 쪽으로 해서 어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만들어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못알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런쪽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병훈련장으로 인해서 그지역에 피해보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하셨다 좋습니다 어떤쪽으로 지원을 했든간에 그 지역에 사업이 책정된건 집행기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과정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루어진건 모르겠지만 3대때 4년동안 4년이란 세월이 긴 세월입니다. 어떤 감옥같이 철창같이 철조망 쳐진거 과장님도 지나가시다 보고 계시죠. 그 문제점이 왜 문제점이 있는가 과장님도 이 걸 아실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는 분명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수해서 잘 경영을 해 보겠다고 나선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제3자한테 인수인계 하게끔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어쨌든간에 조합원들에 대한 투자부분도 상당히 있을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좋은 방법이 있다고 보면 조언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들도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자부담 1억70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1억7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까지 서로 교섭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교섭을 했는데 행정에 와서 좀 해달라고 했더니 2억 이상을 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보조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3자에게 인수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 지도점검해 주시는 역할은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의사표시한게 없습니다. 그분하고 한번 제가 접촉을 하겠습니다. 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한테 와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할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전혀 그런 소식을 들은게 없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제가 못들었어오. 아니 그런데 그분이 테니스장 옆에다가 하나 하겠다고 도와달라는 얘기는 저한테 와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인수하겠다는 얘기는 저한테 한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외에 다른사람하고 얘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조합원들이 투자한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자부담이 1억700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5억2,700만원 중에서 군비가 4억2,700만원인가 들고 자부담을 1억 조금 들어간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그 사업자체를 1억700만원 자부담을 군비로 투자해서 다시 그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3자 인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제가 여기서 결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추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지침받은 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서 이 자리에서 직접적인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 3월달까지 다시 업무보고 받을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군제병훈련장에 산림형질변경 현황을 했는데 지금 군제병훈련장에 사업자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시설이니 주택이니 하면서 그지역에 공사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그래서 산림쪽에서 형징변경현황을 보니까 저는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산림훼손이 얼마정도 되고있어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정확히 면적이 얼마가 훼손이 됐다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지역은 어차피 전력화훈련장으로 쓰도록 만들어진 구역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테니까 협의해 달라고 오게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금씩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중에 얼마가 훼손이 됐는지 아니면 형질변경 됐는지 그런부분은 지금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우리 2001년도에 수해가 오면서 남면에 피해본 것이 군제병훈련장 쪽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남면쪽에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제 앞으로 어떤 천재지변이 와가지고 지금 남면이나 상남이나 무지무지하게 산림훼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천재지변이 났을 때 이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질변경을 해줄 때 이런걸 대비해서 해 주시나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훼손허가 협의를 할때에는 형질변경을 할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를 해야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축조를 한다든지 하게되면 설계서에 보게되면 정확한 구조물 공사든지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협의를 해 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느정도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당분간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 하나를 짓는데 훼손을 한다고 보면은 두부모 잘라놓듯이 딱 잘라서 그부분만 훼손했다가 원상복구를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임목이나 아니면 초목들이 우거져서 토사가 유출이 안된다든지 할때 그 기간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는 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고 또 그 시설자체를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글쎄 본위원은 그것이 걱정과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 과장님 상남면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잘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니까 어떤 보수라는게 있는데 김부 2리쪽에 가보면 솔나무가 굉장히 백년 이백년씩 하는 서식지가 몇군데 있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것이 다 벌채가 된줄 알고 계시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일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생각할때는 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식을 하든지 그런부분 정도는 보존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군부대 조직이 원래 경직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명령체계 하나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주문하는게 관철이 안될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앞으로 그런부분에 협의가 들어온다고 보면 최대한 장치를 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충분하게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우리 사업부서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는 너무나 무성실한 행정을 하지 않았냐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데 있어서 말씀드렸고 사후에 이런일이 없을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산업경제과에 농산물판매장운영현황에 대해서 2000년도 2002년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농산물판매장시설 설치의 목적은 농어촌특산단지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서 상호 이익의 도모와 농외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막대한 사업비의 투자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5억, 도비 1억, 순수 군비 26억8,000만원 총 32억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제군 농특산물전시판매장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4조에 의하면 "판매장의 운영방법은 군에서 직영하거나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현재 기린농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위탁기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산업경제과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99년 9월 7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3개월 24일간입니다 맞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나 인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장19조에 의하면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로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관리조례 제4장제19조의 근거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와는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며 그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건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에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입니다. 임대료수입에 있어서는 99년도 9월 7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무상인데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867만원을 부과징수 맞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32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주민의 공익시설을 2년3개월24일동안 무상임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 근거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농특산물판매장 조성을 해놓은 것은 맞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기능자체를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수탁할 사람들을 공모했는데 그건 해봐야 뻔한 적자니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운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동안을 무상임대를 시키고 나서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서 수익이 돌아온다고 보면 그때 사용료를 징수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태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던건 순수한 농특산물 본래의 목적대로 썼을 경우도 얘기고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기간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기왕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제기능을 못한다고 보면은 지원받은 금액에 얽매여서 목적대로 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반납을 하고라도 필요한 목적대로 쓰는것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조금 지금 현재대로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시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무상임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걸 적자폭이 많아지다보니까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적자부분이 크게 많지 않다고 보면은 일정기간 동안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면 정상화시켜서 어느궤도에 오르면 그때부터 임대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원칙을 평소 행정을 하시면서 원칙을 많이 주문을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때는 지금 무상임대하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또 기간에 3년을 초과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 조례에 의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이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할수 있도록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으면 조례를 수정하든지 그렇게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운영위원회에다가 그건 일부 위임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를 거론하셨는데 본위원은 운영위원이든지 어떻게 됐든 조례에 의해서 현재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됐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이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시정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되는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거론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즉각 시정을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저는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됐으니까 왜 이런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장님 개인을 위해서나 아니면 전 직원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인제군을 위해서 그러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응용을 하고 융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이탈해서 참 힘들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다른 조례사항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산업경제과에 국한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인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제터미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공사시행인가가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돼있는데 혹시 금강운수이쪽에 내면적인 속사정이 있는건지 지금 추진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있고 이게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말경에 건축허가가 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기간만 내년 12월말일까지로 연장을 해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있는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착공이 안됐었는데 내년 해빙과 동시에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보니까 여기서는 법적인 것은 하자가 없는걸로 돼있고 시장상가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있는걸로 두가지 양면성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거다 내년까지는 당초계획대로 터미널 이전되는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현재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또 그분도 내년말까지는 틀림없이 해놓겠다고.....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몇층으로 시설하게 계획이 돼있는 겁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거기에는 각종 숙박관계라든지 편의시설이 다 들어갑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신남을 가보니까 신남제병훈련장 반대급부로 해서 10억 나온거 있잖아요. 그 돈가지고 상남 청고추가루 공장과 남면에 김치공장에 5억씩 보조 해줬잖아요?
그게 현 운영상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계획은 없어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지금 상남부분에 대해서는 용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주신대로 얘기를 다 들으셨을거고 남면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벽을 확장해서 당초에 김치가공공장에서 두부가공하는 부분까지 해서 굉장히 시설을 확장하는걸로 사업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추천해서 자금이 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되게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제품이 생산될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추진이 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용수운 위원님이 말씀을 다하셨는데 청초영농조합법인이죠 고춧가루공장이요?
거기는 그럼 지금 아까 그런 말씀 외에 다른 계획은 없나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분을 자주 만나는데 그런쪽으로 해서 누가 참여할 사람 좀 참여시키는게 좋지 않으냐 아니면 그거 누가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넘겨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좋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넘겨줄 용의를 가지고 있다그러고 또 누구든지 참여를 할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붙여놓으니까 참여할 사람이 주춤주춤 하는 것같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넘겨받을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같이 중지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봤을때도 최소한의 조치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안하고 누구말따나 배째라는식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은 저희들도 좀 부담이 없고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당분간 기다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쪽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지도를 하는데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지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인제유목영농조합이요. 간판이 인제유목영농조합이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에 제가 먼저번에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안가지고 올라왔는데 5년이 지나야 영농법인을 대표자를 넘길 수 있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이 넘어가게 되면 보조목적이 5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쓰든지 안할때에는 회수를 하는 조건은 붙일수가 있는데 5년 넘어야지만 이전을 할수 있다든지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체는 하나의 자연인으로 봐서 누가하든지 구성원이 달라질 뿐이지 그 법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5억이란 돈을 신남 주민들한테 어떤 명분이든 신남주민들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물론 그러고 싶어 그런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남주민들한테 털끝만큼도 혜택이 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대표이사가 바뀌고 주주가 다 바뀌었을 때 이것은 신남 주민들한테 보조해준 사업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개인업체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주는건 고정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분을 출자를 해서 출자한 것 만큼의 배당을 받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해줬든지 얼마를 해줬든간에 그 본래 목적대로 쓰도록 하게되면 그걸로 목적은 다 한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지금 새로 투자하는 부분이 10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 투자한 부분만큼을 고정자산에서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출자금으로 되면 그 출자금에 해당되는 자기지분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는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김진하위원

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더 이상 말씀안드리고 이 청초영농조합이 4페이지에 보니까 5,700만원 수입을 올렸고 2001년도에는 7,0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700만원으로 돼있는데 업체별 지원현황에 보니까 2,370만원 지원해준게 있는데 이건 몇 년도에 지원해준 거예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냉장탑차를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군비지원을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몇 년도에 지원했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하여간 어쨌든 지원을 해서 어느업체든 그리고 또 그 업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건 참좋은데 5억씩이나 보조를 해줘서 그것을 키워나가지 못하는 회사에다가 다시 또 보조를 해줘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될 부분이 이쪽으로 유도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보면 아주 좋은 말이 나와있습니다. 밭에 농장, 바다에는 어족, 산에는 임산 아주 좋은 말인데 아까 동료위원 김진하 위원님이 장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 임산물 이제는 자연산도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길러가지고 채취를 해야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에 동감을 하시나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제가 한 2년전에 장뇌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군유지를 개인한테나 법인한테나 임대를 해서 장뇌를 심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적지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유지나 군유지 어느데인지간에 복합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장소가 있다고 보면은 개인한테는 못해주더라도 작목반별로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뇌사업에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부분을 우리가 권장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자금회수기간이 길다는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와서 가끔씩 조언을 해주고 가시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야되고 좋은 사업이라는건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원보다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유지나 국유지나 또 영농법인이 가서 임대를 해달라면 잘 안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걸 적극 나서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거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런부분은 적극적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해주실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저는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나가서 들어오시질 않네요. 사실 오늘 그때 당시 사업자인 최태운 임협조합장까지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당시에 부군수이시고 또 사업을 체결한 경리관으로서 의혹과 부실의 여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군수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이걸 내일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부실에 대해서 조합장님도 일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목과 잘못계산된 공사비, 묘목대 과다계상, 계약위반사항 , 예비비에 대한 의혹 또 특정업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에서는 임협에 지급결의서를 제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해 주셔서 그 결과 내역을 조만간에 본위원에서 갖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택시요금 운임 조정내역에 5월 15일부터 인상이 됐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산업경제과에 거론하기 전에는 사실 인제에서 현리까지 3만3,000원인가 3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공차율을 100%를 적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달 하다보니까 2만7-8,000원이 정상인데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오르기전에 그때 당시는 기본요금이 1,300원이고 시간상으로는 50초당 100원으로 현리까지 24-5미터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3,000원 정도면 제 운임이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2만5,000원을 받았는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다 낸거예요. 어떻게 적절하게 이런 것을 산업경제과에서 모르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터기에 나오는대로 택시요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린대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2킬로까지를 기본운임으로 받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이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어느 자리든간에 .......
수운

용수운위원

지나갔으니까 영수증도 받을수 없는거고 왜 그런걸 관리를 안하느냐 이겁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관리를 계속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 얘기만 들어보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같은 자리에서 시비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든지 영수증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영수증을 받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가 생기면 현장에서 붙들고 얘기를 해주면.....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과장님 소비자한테만 그럴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 택시들이 횡포를 부렸으니까 그 지역마다 택시가 주정차 되어 있는 지역마다 어느지역까지 구간별로 얼마얼마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건 기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인제에서 현리까지라도 남북리에서 가는 사람하고 합강리에서 가는 사람하고 틀릴꺼란 말입니다. 미터기에 얼마가 나왔는지 식별이 될거란 말이죠 그러면......
김봉

김봉위원

지금 택시업계들이 전부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납금은 내려가지 않고 점점 올라가는거예요 그 충당이 다 어디에서 되느냐구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택시안에다가 거리 어디까지 얼마라든지 이런걸 붙여놓으라든지 왜 과장님은 소비자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걸 써붙이도록 했는데 그게 미터기에 다 입력이 돼있으니까 요금을 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미터기를 조작하기 전까지는 그게 불만족스러운 요금이 안나올 것 같거든요. 미터기를 안꺾습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그 산출한 것을 택시 앞좌석에다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세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도 한참 연구를 해서 이제 겨우 알았습니다. 그거 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봉

김봉위원

저도 왜 그랬냐 하면 이 요금이 막 올랐을 때 용수운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회식을 하면 한두번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현리까지 3만2,000원 3만3,000원을 받아요 미터기를 꺾지도않고 그래서 너무 올랐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보고 자료를 갖고와 봐라 해서 저도 여기까지가 몇킬로인지 그걸 뽑아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터무니 없이 받는거예요. 2만7,000원정도가 정당한 가격인데 3만2,000원을 받았다 이거죠 상남까지 4만 얼마 받았죠?
수운

용수운위원

4만2,600원인가.
김봉

김봉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세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상하게 기사들은 택시비를 못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납금은 내려가지 않고 좀 그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5쪽에 벽지노선손실금 지원현황 및 농어촌공영버스 운영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져오질 않았어요.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이 이렇게 공영버스가 10대가 있는 거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금년까지 10대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공영버스에 운영규칙인가 조례를 보니까 조합에서도 위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런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타지역 업체에게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업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이라든지 단체한테 위임을 해볼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늘 얘기 해왔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는데 그 노선인가를 받게되면 노선인가가 아니라 업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버스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노선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다 아니면 혹간에 경험이 있는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게 실지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다 얘기를 해보면 업체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어려운 부분 이런거 전체를 깊이 들어가서 본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같이 자동차 내가 한두대 아니면 기준에 맞춰서 7-8대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지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어쨌든간에 설립을 하고 운송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노선인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간에 인가신청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쪽에서 접근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어느 특혜를준다든지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쉽게 설립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런건 지금 별도로 장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개인택시 면허도 거의 안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정한 자격을 준다든지 해서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단위농협이라든지 기린단위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축협이라든지 임협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런 요건만 갖추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6개읍면에 거의다 있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 출신지인 상남면에 공영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되셨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확보가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내년도 사업에 계상이 되셨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부분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만들어지면 그때 병행을 해서 하는걸로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주차장 사업만 따로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도로개설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금 건설부서 사업부서도 아닌데 도시계획 우회도로가 언제쯤 날꺼라고 생각하세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부분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주차장이라는게 도로하고 접해있어야 되고 도로가 생겨지는걸 봐야 진출입이 높낮이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주차장을 먼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인제읍도 마찬가지고 상남도 마찬가지고 도로개설사업하고 겸해서 하는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우회도로 개설은 지금 기존에 선은 그어있지 않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선은 그어져 있는데 도로가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따라서 ......도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로가 개설이 되고난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좋습니다 어떤 균형에 따라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못하신다면 기존에 있던 포장은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잡석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어려운게 또 있습니다. 중복투자라는 부분도 얘기가 될 것같고 그래서 기존 옆에 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경계부분이라든지여러 가지 봤을 때 간단하게 잡석이나 깔아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휀스는 좀 쳐야되고 그 다음에 지층다짐도 좀 해야 될 것같고 그렇게 보면은.....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신 이유는 그 지역주민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신게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체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시멘트포장을 못하시면 최하 잡석이라도 깔아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으셔야지......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개설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하는게 경제적이고 제일.......
수운

용수운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개설이 언제되느냐고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못하시니까 그전에라도 어떻게 도로부지를 확보해놨으면 어떤 대안을 찾아주셔야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사전에 일부 공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우회도로만 가지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상남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는데 인제같은 경우가 또 좀 어려운게 있습니다. 길이 붙어있지 않은 부분에 논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감사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