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현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방청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계면 출신 무안군의회 부의장 김형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선 의원으로서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처음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됨을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사항과 평소 개선이 필요한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모두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데 오늘의 본 의원의 질문 의도가 있음을 먼저 밝혀두면서 아울러 우리 무안군의회가 의회로써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와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방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지역 여건상 어려움속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수께서도 수시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민들에게 항상 친절과 봉사를 검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친절 봉사는 말로만 검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주민을 직접 대하는 공무원 각자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봉사 정신으로 보람이 있어야 진정한 봉사와 친절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며 신바람 나게 일할 때 친절은 물론이요, 업무 능률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지에서 조직내의 인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조직의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래 보다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기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 이래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만은 수많은 의혹과 잡음속에서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불신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군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은 맡은바 직무를 가장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실적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개인에 대한 충성도나 선호에 기인한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비난이 또 다른 의혹으로 발전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종전의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인사관행이 주민이 위임한 군의 행정이 정체되거나 낙후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사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기인한 우리군 행정의 질을 높여 보고자 하는 뜻에 본 의원의 질문 취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사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할 때 기관장은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권한의 한계를 넘어설때는 권한의 남용으로 무안군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는 찬사가 뒤따르지만은 특정인 봐주기식 인사는 폐단만 속출할 뿐이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군민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번 인사에 대해서는 잡음과 시비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공무원들로 하여금 확고한 단체장의 인사 스타일을 심어주어 앞으로는 인사에 있어서 우리 무안군만은 투명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내의 어떤 특정인에게만 잘 보이기 위한 업무가 아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누구든지 인사상의 손해가 없다는 것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군수의 확고한 인사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는 어떤 인사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묘지 매장 문화개선을 위한 우리군의 정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권이면서도 유교사상이 강하여 조상을 극진히도 숭배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숭배와 유교 사상은 점점 희박해 지고 있을 뿐아니라 최근들어 언론매체를 통하여 부모들을 핵가족 시대를 열어가는 장애물로 여긴다는 소식을 접할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써 서글프기도 하지만 이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핵가족 시대에 따른 문제점들을 자치단체에서 먼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본 의원은 장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무곳에나 묘를 만들어 놓고 관리는 물론 조상묘 찾기란 1년에 한두번, 벌초가 전부이며 젊은 세대는 큰 일을 당했을 때 어찌할바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조상에 대해서 점점 더 무관심해 가고 있어 그로 인한 연고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하니 변화된 세상에 걸맞는 새로운 장례 문화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밖에 묘지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목포시에서 택지와 공원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주산 공원 묘지내 수천개 묘가 옮겨졌는데 과연 그 많은 묘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영암군과 우리 무안군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무안군은 얼마가지 않아 묘지의 천국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이를 방관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묘지로 인해 국토가 한해에 약 200만평의 땅이 잠식되고 황폐화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2000년도 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납골묘 사업은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면서 뿔뿔이 흩어진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편하게 해줄 뿐아니라 묘지땅을 구입하지 못하는 영세한 저소득층의 묘지문제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묘지로 인하여 파헤친 자연경관은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대해서는 화장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납골묘 안치비용 또한 최소한의 비용만 징수하고 일체의 경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함으로써 시민들의 묘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방안으로 매장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시대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풍습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닐것입니다. 지방마다 관습이 다르고 매장문화가 다른 것은 지역적인 특성과 그 지방 사람들의 사고의 차이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정책에 계획을 수립하고 대폭 지원하여 묘 하나 쓸땅이 없어 고민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묘지로 인하여 황폐해져 가는 우리군의 자연을 되살리며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편리함과 아이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로 벌초와 성묘의 부담이 없이 생전에 준비해둔 납골당을 장례 절차에 무지한 자손들을 장례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후손까지 배려하는 방안으로 납골묘 장례사업이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무안군의 납골묘 장례 사업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계면 출신 김형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은 아까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수께서는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은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311명을 자리 이동하는 유례없는 보직전환이 이루어 졌습니다. 종전 15실과 61계에서 16실과 64계의 조직개편으로 우리 무안군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의 쇄신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급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폭적인 자리 이동으로 인한 업무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공백상태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새로운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계가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와 조직개편후 현재까지 평가를 군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대 주민 친절봉사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