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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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규태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타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현황입니다. 목표는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130회에 걸쳐서 인원 4명과 차량 1대에 수리반을 편성해서 5,900만원을 확보하여 수리교육에 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영농기전 광역수리를 하였고,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단위부락 순회수리를 하였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월동기 보관관리와, 사용전 점검을 하였습니다. 수리실적으로는 경운기외 8종 2,814대를수리하였고, 129회의 수리 횟수가 있습니다. 수리금액은 4,720만원으로 전년대비 9%가 감하여 졌습니다. 운영효과입니다. 소액부품 무상수리로 실질적 농가지원에 효과가 있으며, 농가반응은 순회수리지원으로 적기 영농에 기여를 하였고, 거리가 먼 오지마을 중심 교육으로 수리비용 절감과 시간절약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기타추진상황으로는 태풍피해지역 농기계 수리지원을 8일간에 걸쳐서 강릉, 양양, 고성을 지원하였고, 강원도농업기술원 농기계 현지순회 지원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5회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수리요원 특별교육 5회를 진흥청, 농업연수관, 농기계 업체에 참석을 시켰고, 수리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발대식 1회, 연찬회 3회, 체육대회 1회에 참석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타에서 하시는 사업중에서 제일 잘하신다고, 그리고 확대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도 매번 나오는게 농기계 수리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먼저번에도 함종국 의원님이 7월달에도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질의를 할 때만 해도 기술센타에서는 현 교관가지고 현 사업액을 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타에서는 정말로 순회수리요원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130회에 걸쳐서 계획을 짜가지고 임했는데 3월, 4월, 5월도 모내기전 5월10일까지를 통계를 보면은 횟수로는 46회를 소화를 시키고, 나가는 금액으로는 63%가 나갑니다. 3개월 동안에. 나머지 6개월동안에 잔여분이 처리가 되는데 3월, 4월, 5월10일까지는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바쁘고, 그 이후에는 그 인력가지고 충분히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순회수리 교육장소에 가보면은 농기계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기술진이 부족해가지고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러 농기계 기술자들이 인원이 엄청 부족하다. 그래서 만족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더러는 수리교관 확보라든지, 기능원 확보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가서 하시는 분들을 못보셨나본데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교육비가 수리비용이 5,900만원이죠?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거 소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의 욕구에 충분하다는 겁니까?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을 9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97년까지는 2명의 인력을 가지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직도 98년도에 기구및인원조정을 받아가지고 40명 인원이 28명으로 30%가 감해졌지만은 농기계 수리는 2명이 있다가 3명, 4명으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애로사항은 있지만은 저희가 인원이 감해진데에 비해서 수리요원은 100%정도 더 늘어난 실정이고,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인근 원주에는 시하고 군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수리팀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 수리인력이 5명이고, 거기는 5,600만원을 가지고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횡성군의 예산, 횡성군의 수리요원으로다 충분하다, 타 시·군 원주같은데는 횡성보다도 큰 시·군에서 우리보다도 예산액이 적은데 횡성은 이만큼 많으니까… 이것은 안일한 생각이죠. 실질적으로 현장교육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소장님이 많이 나가시고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품을 전부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건 아는데요, 2003년도 예산 요구액은 얼마정도 하셨습니까?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6,200만원정도 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조금 올리셨네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그런데요 말씀드릴 것은 예산이 부족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5,900만원에 금년에 부품을 사가지고 4,700만원이 실질적으로 나갔습니다. 농가에 지원된게. 1,100만원이라는 것이 이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고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확보된 부품이 전년도에 3천만원정도 있다가 금년도에 4천만원으로 늘어난 추세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사무실에서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소장님께서는 물론 격려차 많이 현장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기능사들은 손이 딸려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이 인력이고 이 자금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고를 가지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충분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못하는거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충분하다는 것 보다는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는 30%를 줄여서 업무를 추진하지만은 농기계는 2명이었던 것을 3명, 4명씩 늘려주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족은 못느끼지만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기능직 요원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과장님은 못들으셨어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3월, 4월, 5월10일까지는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냥 알고 있는겁니까? 그 사람들이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같은거 하지를 않아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한두번 건의는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년도부터 기능직 운전원도 다시 보충해 주었고, 또 공익요원도 신청해서 증원을 해 주었고, 또 내년도 같은때는 예산을 일용임 200일씩을 더 계상해서 지원해 줄려고 계획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 2003년에도 요원이 교관 하나, 기능직 하나, 운전원 하나, 공익요원 하나 이정도 확보는 됩니까?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신청해서 정확한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배정을 받아봐야 알겠고, 일용직이 200일짜리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대 5명까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명년 월동기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농민들의 소리도 들어 보시고, 그냥 안에서만 하실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나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이 딸리고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무실에 있는 양반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기술센터가 그렇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내년서부터는 현장에 많이 나가셔서 농민에 소리를 많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현황을 보면은 영농기 3월부터 5월까지,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지금 현재 수리반 인원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일용직을 한명을 더 채용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예산계상이 틀림없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예산계상이 틀림없이 되어서 수리반 인원이 증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시에도 수리반들이 수리에만 그치지 말고 해당 농가한테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현장점검을 하시고 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농기계 순회수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11-4페이지입니다. 관내 전통음식 발굴 및 보급현황입니다. 전통음식 발굴현황은 27종입니다. 발굴방법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해서 발굴했는데 태풍문화제 및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더덕, 한우 및 전통음식요리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식 조리기능사반 교육을 2회에 50명을 추진해서 여기서 자격을 23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전통음식 연구회를 조직하여 발굴 및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방한과는 95년도에 농촌여성일갖기 사업으로 추진해서 한과외 2종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구운된장도 같은 차원에서 전통장을 현재 만들어서 2003년부터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잔치음식 위탁운영체는 1개회에 회원 4명이 참여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음식점도 회원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식 시식회 개최를 2회에 500명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관내업소에 메뉴개발 보급자료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내용은 “횡성의 맛을 드립니다” 500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보급현황에 관내업소 메뉴개발 27종 해가지고 보급자료를 제작 배부하였는데 27종이 현재 판매되고 있나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전통음식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조상들이 먹어 오던 음식이고 상품성은 있을지언정 상업성은 좀 떨어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맥을 이어가는 이러한 차원으로 현재 농가지도를 하고 있고요, 음식으로는 더덕요리를 녹지원에 식당을 하고 있고, 현재 성우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올챙이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 하대리 유은실씨가 메밀묵을 생산해 가지고 관내에 시중업소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현재 전통음식을 판매하는데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음식이라고 하면은 의원님께서는 먹는 것만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과나 그 다음에 장이나 음식의 범위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은 더 넓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창호

조창호위원

음식으로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음식으로는 그 세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잔치음식 위탁운영체 해가지고 하는데 잔치음식을 어디서 하는거에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추동에 추동잔치음식인데 그 분들이 한식조리사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따가지고 회원 네분이 실지는 한분이 운영을 하는데 나머지는 아마 교육을 받아가면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은 우리가 횡성에서 가장 잘하는 전통음식이라면 뭐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원들이 하시는 것이 만판가든에 손두부, 호림천두부, 두레반상에서 하시는 분들이 전부 회원분들인데 특별히 저희가 특산품이 더덕하고 한우라서 그쪽으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만 상업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고, 전통음식 자체가 지금 현재 모든 식문화가 서구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전통음식 자체가 처집니다. 앞으로의 전통음식은 계승해서 그 맥을 이어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전통음식 플러스 서양음식 해서 퓨전요리쪽으로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상업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뚜렷하게…

창호

조창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메밀묵이라든가, 막국수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횡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으로 전통음식이라든가 횡성에 자랑할만한 음식,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게 우리 횡성군 음식에 대한 생각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또 500부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했는데 이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먹거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경호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변경호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작목개발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분자는 야생으로 자생하고 있는 복분자를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작목개발에 대한 식재거리이라든지 전정기술, 시, 덕설치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했고 또 복분자에 대한 유전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300평에 19개 품종을 개발해서 유전자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단지확대조성입니다. 2001년도에 2헥타, 2002년도에 5헥타 해서 지금 7헥타가 식재되고 있습니다. 복분자 수매시설로해서 냉동저장고를 2개소 10평 설치를 했습니다. 또 복분자에 대한 기능성 성분분석을 상지대학교 천연물분석실험실에 조사를 의뢰중에 있고 금년연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복분자에 대해서 TV에 6회, 신문에 2회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조수익을 복분자를 300평에서 350만원정도 소득이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산채류 작목개발 및 보급현황입니다. 기능성산채류는 주축이 엄나무가 되겠는데 우리가 자생하고 있는 엄나무를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소득화 하기 위해서 식재거리라든지 전정기술이라든지 또 비료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 3년을 식재하게 되면은 예상조수익이 순, 잎, 가지를 수확해서 한 600만원 되지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능성산채류 플러그묘 생산용육묘하우스를 3동 180평을 설치해서 금년도에 엄나무, 두릅나무, 일반오가피 해서 한 10만본 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성산채류유통판매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3개소에 실시해서 키로당 가격이라든지 유통기간이라든지 포장재유통상황이라든지 이런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채류단지조성을 2헥타 12농가에 1만2천본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가시오갈피작목개발 및 보급현황입니다. 가시오갈피 재배기술보급은 0.2헥타에 11농가, 2천본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식재거리하고 시비관계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했고 가시오갈피는 번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시오갈피 번식방법에 대해서 주축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삽목묘가 20%정도, 조직배양묘가 10%, 자가채취종자발아시험하는데 먼저는 종자발아가 잘 안됐었는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종자발아 85%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가시오갈피 종자구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횡성더덕 브랜드화 실증시험입니다. 우리 횡성더덕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게르마늄을 더덕에 전이를 시켜서 기능성 더덕을 생산하고자 2개소 0.2헥타 시험재배를 했고 또 2000년도 1월달에 게르마늄더덕특허를 출원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작목개발시험중에 있는 것은 오미자재배기술로서 오미자를 옛날에는 T자형 덕을 설치했는데 이거를 하우스로 덕을 설치했을 때에는 수량이라든지 고품질이 설치될 것 같아서 하우스설치 시범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미래덩굴작목개발인데 청미래덩굴이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은 것으로 옛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나무도 간암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백혈병에 치료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소득작목으로 개발해보고자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걸 보니까 거의 나무종류네요. 2004년에 WTO의 재협상이 되고 한-칠레무역자유협정을 맺은 이후에는 과수에 엄청난 피해를 줄거로 예상되는데 이 작목들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목입니까?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분자가 경쟁력이 다른 것은 외부에서 수입되면은 가격이 아주 싼데 이 복분자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수매하고 있는 가격이 7천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유럽에서는 2만5천원 내지 3만원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이건 수입이 되더라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엄나무같은 것은 외국에서는 안 알아주죠? 가시오갈피는 이것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거 맞습니까?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가시오갈피도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진짜 가시오갈피 가시를 짤라서 키로당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영덕

변영덕위원

지금 농가에서 이거를 심어도 그렇고, 저거를 심어도 그렇고 사실 소득이 없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TV에 한 6번 나오고 신문에 한 두어번 나오니까 복분자를 심으면은 엄청나게 소득을 많이 올리고 금방 부자가 될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너도나도 복분자를 심겠다는 농가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묘목확보나 이런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지금 우리가 복분자를 시범재배로 7헥타 재배하고 있는 것은 전남 고창지역에서 재배하는 고창종을 갖다가 심었는데요, 우리가 시험재배를 하고 성분분석을 해보니까는 전남 고창지역보다는 우리 횡성지역에 야생하는 자생종이 성분이 좋고 맛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묘목확보를 지금 증식원이라고 시범포를 심었는데 거기서 묘목을 확보를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삽목이라든지 종자를 발아시켜서 묘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 고창종하고 횡성토종하고 수량의 차이는 없어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수량이 횡성군이 더 나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럼 고창종보다는 월등히 낫네요. 맛도 좋고, 색깔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오면…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왜냐면 당초에는 횡성의 자생종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묘목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채취를 하다보니까 잘 안되고 해서 우선 복분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창종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횡성 자생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복분자를 심는 농가들이 10농가면 10농가 다 심어가지고 돈을 다 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얼마만큼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정을 가지고 작물을 대할 때 그런 농가만이 성공해서 그농가는 불과 10농가면은 2농가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복분자만 그냥 심어놓으면은 돈이 되는줄 아는데 앞으로 월동기때 영농교육때, 앞으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걸 해서 내년도에 식재할 면적을 대충 얼마나 잡고 계시고 있습니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10헥타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10헥타에 대한 묘목확보는 댈 수 있습니까?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실망하지 않게끔 기술지도의 철저는 물론 앞으로 과장님이 아까 복분자가 키로당 7천원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2년, 3년후에라도 책임을 지고 농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충 여기서 설명해 가지고 괜히 농가에 가시나무만 만들지 말고 철저를 기해주셔야 합니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기술센타에서 여지껏 하고 계신 것중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게 복분자입니까?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복분자하고 엄나무순채하고. 그걸 금년도에 실증시험을 위해서 6천평정도 심었는데요 내년도에 순을 따고 잎을 따면은 실증이 되겠습니다. 실증이 되면은 작목개발로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횡성군에서 복분자를 고소득작목으로 개발한다는게 작년부터란 말이죠. 그전에 기술센타에서 고소득작목으로다가 무엇을 꼽고있었습니까?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센타에서 작목으로는 여러 가지 횡성에서 재배하는 것이 횡성한우를 많이 브랜드화 시켰고 더덕을 재배하고 올해는 둔내 고냉지지역을 이용한 화훼, 장미하고 백합에 대해서 직접 소득을 올렸고 나름대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지도를 해서 농가들에게 지금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술센타에서 기술지도를 잘 해주셔 가지고 횡성의 우수농산물로 인증받은게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기술지도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복분자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도 보급을 잘 해주셔 가지고 횡성군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있을 수 있는 작목으로 육성, 개발 보급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분자가 지금 500키로인데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계약은 안 되어있고요 이것이 우리 횡성군에 복분자 와인공장을 유치해서 농가에서 생산이 되면은 완전히 이걸 순매를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목개발이라든지 옛날부터 두충나무라든지 엘르빌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이 일반묘목업자에게 보급이 됐는데 이게 가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복분자를 수매할 수 있는 와인공장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인공장만 설치되면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공장을 유채해서 수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장을 유치하기 이전에는, 복분자를 많이 심어서 수확을 본다 하더라도 판로는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와인공장만…

창하

서창하위원

아니, 들어온다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유치하기 전까지는 판로가 없는것 아니에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로가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횡성에서 복분자 재배를 하는데 금년도에 수확면적이 2헥타정도 됐습니다. 올해 심을 볍씨는 5헥타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수확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생산되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알고 전부 다 사갔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상적으로 10-20톤정도 수확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창하

서창하위원

아니, 수확이 문제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복분자 소모처가 보장이 돼야 고소득대체작목으로 되는데 지금 봐서는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각 면단위에 산재돼서 농가가 있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냉동저장고를 2개만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면단위에는 지금 10평짜리 2대에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콘테이너로 5평짜리입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걸 면단위에 하나씩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5평이고 3평이라도 해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그런데 그 저장시설이 금년도에 처음 생산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앞으로 그걸 수매를 하게 되면은 생과가 되기 때문에 따자마자 바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고는 면단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따서 당일 바로 수매를 해야되니까. 그리고 판매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금년에도 우리 횡성에 청일에 있는 하향주 공장하고 묵계리 농공단지에 있는 고려양조에서도 복분자음료를 개발하겠다 해서 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실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공급을 못했는데 생산만 되면은 판매는 자신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이거는 변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권장을 하셔야 됩니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리고 여기 T자철재지주, 비가림 시설이죠, 이게 우리 횡성지역에서는 6월20일경에 수확에 들어서 7월달까지 수확하는거죠?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6월20일 수확을 시작해서 7월초순까지 수확이 됩니다. 그런데 고창종이 6월달에 수확이 되고 횡성의 자생종은 7월15일부터 7월말까지 수확이 됩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때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이 예를 들어서 300평에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금년도에 야생종을 재배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마기에 수확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심은 것은 T자로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횡성 자생종으로 심을 적에는 포도간이 간이비가림재배라고 포도나무 위에다가 하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장마기에 수해를 안입지 않을까 해서…

창하

서창하위원

T자 위에다가 씌우는거 말씀 하시는거 아니에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포도 비가림재배하는 식으로다가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지금 과장님의 의욕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데요, 아까 변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만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판로가 보장이 안 되면은 다 그렇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꼭 책임을 지시고, 빨리 유치하는게 문제에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책임지고 복분자가 횡성의 소득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시오갈피가 이거 가능한거에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삽목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득작목으로 가능하다 해서 강원대학교 유창연교수가 가시오갈피 조직배양에 대해서 권위자거든요. 특허도 내 놨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묘르 갖다가 순화를 해서 면적을 확보하자 해서 그걸 갖다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씨를 발아를 시켜도 그것도 가능은 한데 씨를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계속 뿌리로다가 근삽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11-8쪽입니다. 벼우량종자 채종포 운영실적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산물벼수매시작으로 자가종자 확보가 어려웠고 또 정부보급종을 선호하면서 종자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채종포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채종포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2개소에 6헥타를 설치해가지고 3만2,760킬로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4개읍·면에 횡성, 우천, 공근, 서원에 3만2,100킬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답 642헥타의 재배를 했습니다. 2002년도 채종포운영현황입니다. 2개소에 8헥타 설치했습니다. 채종계획은 4만킬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태풍루사로 인해서 일부 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품만 수매를 하는데 1차 종자검사로서 수매와 중량검사가 끝났고 앞으로 발아시험이라든지 2차검사가 나오면은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정부보급종이 4년1기갱신으로 25%씩 공급이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물벼 수매, 자가벼종자채취가 좀 어려워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벼 종자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또 농업기술센타에서 채종을 하다보니까 수매라든지 또 수매종자를 저장하는 창고라든지 농가와 계약재배라든지 잡종,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고를 해서 농가에 벼종자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벼재배농가에서 정부보급종을 선호해서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말씀 하였는데 2001년도는 공근면, 서원면 했죠?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올해는 청일면하고 서원인데 이렇게 채종포를 2군데 해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정부보급종이 25%정도 되고요, 다른데 저희가 기술원산이라든지 여기 원종장에서 나오는 일부하고 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오대라든지 공급이 되고 여기 재배되는 것은 횡성의 얼굴있는 청결쌀 생산, 그걸 하기 위해서 품종을 하고 또 고냉지역에 대해서 청정쌀품종에서 태봉이라든지 조생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급이능합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1년농사는 종자선택하는데에 달렸습니다. 사전수요파악을 잘해서 그 농가가 적기에 공급받아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네, 말씀 하십시요.

재성

원재성위원

지난 민원실 감사때 조곡리골프장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고 또 관광경제과 답변에서는 민원실소관이라고 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방문후에 오늘 재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현장을 제가 아침에 가서 보고 왔는데 답변하실 분들이 민원실장님, 환경복지과장님, 건설과장님, 관광경제과장님,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장에 다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방금전 원재성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마치고 다음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논의한후 의사진행발언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소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예방접종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계획량은 3만5,328명에 실적이 3만7,403명입니다. 실적비율은 106%가 되겠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계획이 5,728명에 실적이 5,406명 94%이고 임시예방접종은 계획이 2만9,600명에 실적이 3만1,997명입니다. 비율은 108%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방금 소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행성 출혈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각급 면의 리단위로 나가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거는 그때 유행성출혈열주사를 맞지못한 사람들은 확인을 해서 다시 재접종을 받게끔 여기서 통보같은거는 안합니까? 그냥 그날 가서 하고 나면은 빠진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맞든지 말든지 하는겁니까?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매년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작년에 맞은 사람이 올해 빠졌으면 연락을 합니다.

함종국위원

농촌에서 유행성 출혈열이 들쥐나 이런 부분으로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안흥에서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2명이 발생했어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네.

함종국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1만1천명에서 1만1,200명 정도로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데 앞으로도 면에서 리단위로 나갔을 때 그때 유행성 출혈열을 접종받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면지소에서 이것이 처리되는 것이니까 큰 업무에 가중을 두는 부분이 아니니까 접종을 받지 못한 분들은 다시 연락을 해서 재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감예방백신 인플루엔자 부분에서 우리 횡성군은 지금 4,500원에 접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원주시는 4,050원에 접종을 했더라구요. 그렇다고 제약회사가 우리 인플루엔자 제약회사나 원주시에서 구입한 제약회사나 구입단가는 거의 비슷할텐데 우리는 4,500원에 접종을 하고 원주시는 이렇게 4,050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단 몇백원이라도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근 타시·군과 우리군과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하셔서 이것을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저도 그거때문에 도에 몇번씩 건의를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니까 타시·군하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니까는 떨어지는데도 있고 올라가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에서 몇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군이 애로가 이거다, 너네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각 시·군에 내려보내 주면은 그 금액으로 구입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 똑 같은거 아니냐, 너네 직접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시·군에다 떠맡기니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함종국위원

우리 횡성군은 인풀루엔자백신을 2인용을 얼마에 구입합니까?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9천원입니다.

함종국위원

여기서 차이가 나니까, 원주시는 8,099원에…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글쎄,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함종국위원

그럼 이 부분을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도에다 대고 ‘그럼 너희가 하기 힘들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타결을 맺어서 신호를 보내다오, 아니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보내주던지, 이렇게 해야 시·군에서 의심을 받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조달청에서 구입을 못한다는 거에요. 시기를 맞춰주지 못한다는 거에요. ‘그럼 계약만 맺어서 보내다오, 그럼 시·군에서 그 단가에 구입을 하면은 각 시·군이 똑 같은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함종국위원

약값부분 때문에 이런 가격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고통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위원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감기 독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신문이나 메스컴을 보면은 특히 국민학교 학생같은 경우 거의 휴교를 해야하는 지경에까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 보건소는 어떤 대책으로 일관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등교를 못하는 학생이 36명정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수가 없고 감기가 걸린 사람은 등교를 제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니까 접종을 확대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마을별이나 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팜풀렛을 해서 호당 각 1매씩 다 보냈습니다. 주의사항이나 개인위생사항을 해서 호당 1매씩 해서 내보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인플루엔자등 약값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도업체 공개입찰이죠?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네.

재성

원재성위원

몇개업체가 됩니까? 입찰에 참석하는 업체?.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우리한테 5개업체가 왔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5개업체중에 우리가 어디하고 계약하는 거에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춘천이요.

재성

원재성위원

업체이름이 뭐에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수인약품입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작년에는 어디하고 계약했었습니까?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강릉약품이요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데 아까 이걸 도에다도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5개인가 8개 업체가 약품도매업이 있는데 보면 그사람들끼리 담합을 한대요. 거기 약품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담합을 해서 어디 입찰보러가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사전에 지역을 나눠가지고 들어온답니다. 아까 도에다가, 또 조달청에다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도내에 있는 업체하고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도내에 있는 업체하고만 할 필요가 없어요.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제약회사 다른 지역에 있는거 그냥 그 사람들이 도매만 하는건데 그런 담합입찰을 하는 것이 만약에 확증이 되면은 이건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약회사 있던 사람들 얘기가 계속해서 여태까지 계속 담합을 했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거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도에나 조달청에 건의를 해서 입찰방식이나 이런거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몇 년 전만 해도 도매상이 구역을 나눴어요. 지금 말씀하신게 몇년된 얘기인데 구역을 나누어서 춘천에 있는 도매상은 홍천을 비롯해서 인제, 이쪽으로 해서 가고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영동, 영서, 영동은 강릉에서 먹어라, 이쪽 영서는 원주에서 먹어라, 저희들끼리 나누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게 없어요.

재성

원재성위원

그때도 말 들어갔는데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에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막 쌈박질을 하고 그래요. 이제는 그런거 없어 졌어요.

재성

원재성위원

가짜로 괜히 싸우는 척 하는거 아니에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그런게 어디있어요.

재성

원재성위원

아직도 담합에 대한 의혹이 있어요. 건의는 좀 하시라고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제가 도 담당계장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내년도는 아마 도에서 일괄해서 내려올것 같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조창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시기를 맞추지 못한대요.

창호

조창호위원

아니, 이거 연초에 계약을 하잖아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이게 강원도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면은 조달청에서 할 수가 없답니다. 시기를 못맞춰 주겠답니다.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어요. 복지부에다가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가축약품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이거도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못한대요.

창호

조창호위원

연초에 계약하죠?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연초에 해서 우리가 쓸때는 수시로…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할 때 우리가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수량을 이렇게 요구해서 하면 되잖아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도 못한다고 조달청에서 그러니 방법이 없잖아요.

창호

조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2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항목중 한우프라자사업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내역과 한우거세 양축두수 현황등 2개의 항목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출석진술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제일 후순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정산림과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축분뇨 유기질비료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현황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개소에 퇴비화시설 20개소, 액비화시설이 3개소입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갑천, 청일지역 축산농가에 톱밥 공급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농가에 2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수분조절재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 11월16일부터 2002년 6월30일동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8농가에 5톤차량 296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돈분뇨액비발효시설지원사업입니다. 9농가에 11기에 액비화발효촉진제 270킬로그램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액비저장탱크에 발효액비화 촉진제 공급으로 완전발효 및 침전 슬러지현상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액비발효시설설치사업입니다. 횡성읍 1개소에 액비발효시설로 타오시스템 1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저장액비화시설 103평방미터입니다. 타오시스템은 돈사내에 돈분뇨가 저장조에 저장된 후 타오시스템에 이송되어 24시간동안 발효되어 액비화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양돈농가와 양계농가에 38농가에 15,466킬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품명 및 구입량은 (주)진바이오텍에서 나투포멘 4,733킬로그램, (주)바이오셀에서 뉴셀파이 320킬로그램, 선농발효에서 리사루 489킬로그램, 정바이오텍에서 미라클 1,105킬로그램, 우진환경에서 프리미엄알파 8,799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서 총 23개소에 단독시설인 퇴비사와 저장조가 8개소, 액비저장조설치가 15개소입니다. 단독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국비가 30%, 융자기 70%이며, 액비저장조설치에는 경종농가에 국비 30%, 군비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발효촉진제 공급입니다. 대상자수는 24농가에 27기를 대상으로 396킬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화발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원사업량은 액비화발효시설 타오시스템으로서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사업신청은 5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농정심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방금 축정산림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상세히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어떤 액비저장조탱크나 톱밥발효 우사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축의 두수에 따라서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대상 이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나오는 분뇨를 전부 우리가 수거를 해서 서원에 금대리쪽에 가고 있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그쪽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냈냐 하면은 앞으로 어떤 환경농업 측면으로 보더라도 비료나 농약보다는 분뇨를 어떤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소위 말하는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설치 이 부분을 총 5동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아닙니다. 퇴비사 지원은 8개소가 되고, 액비저장조는 15개소가 도에서 국비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농가들이 신청한 것은 액비저장조가 25개소가 신청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25개소가 들어왔는데 15개소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낸녀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함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2003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할거냐 해서, 2003년도에 15개소, 그후에 어떤 군비 투여부분이 많고 해서 내년도에 또 하시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함종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농가에 영농비를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액비저장조 비료 자원화계획에 축산분뇨 자원화 계획은 앞으로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허용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농가가 신청하는 모든 양을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국비와 관련된 사항인데 국비가 조금 제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군비도 확대해서 사실상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1,120만원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하는 사항에도. 그래서 10개소를 신청한 것을 전량 수용을 한다면은 약 1억정도가 더 군비가 소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함종국위원

하여튼 축산분뇨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축정산림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에 타오시스템 설치된 농가가 어디에 있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가담 2리에 조기환 농가입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금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몇월달서부터 운영이 되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8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타오시스템의 경우 24시간이면 숙성이 완료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로서는 오래 저장해 두는게 목적인데 24시간 발효가 된 후에는 어디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래서 이것을 경종농가에다가 액비저장조가 설치되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다시 펌핑을 해서 그 저장조에다가 갖다가 저장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용량이 얼마나 되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2백톤입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2백톤인데 1억정도 들었네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거기에는 시설장비가 그렇게 고가품입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살포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봄철이나 가을철, 아니면 채소 농가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번정도 살포를 할 수 있는데 타오시스템으로 할 경우에 이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2천만원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지역 경종농가들 상황이나 축산폐수를 오래 저장하는거로 봐서는 타오시스템도 이제 훌륭한 방법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응급을 요구했을 때, 그러니까 경종농가들이 갑자기 액비살포를 갑자기 필요할 때는 이게 24시간내에 숙성이 되니까 축산농가에서 받아다 하면은 되는데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지금 타오시스템보다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비용도 적게 들고. 오래 저장하는게 목적이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농정과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보관탱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항이 농림사업으로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로 해가지고 저희가 액비화저장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톤 규모로 내년도에는 15개소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넣어 주기 전에 한번 24시간 순환을 시켜서 찌꺼기가 가라앉고 이런 고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이송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래서 타오시스템을 한 농가에 대한 살포면적 계약 이런 것을 받았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받았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래서 살포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게 그냥 넘쳐버리면 이게 다시 우리 서원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남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까 제가 몇월달에 했느냐고 물은 것도 조기환 농가도 계속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8월이후에도 갔는지 안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그런데 허가이상 농가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니까 영세농가들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폐수가 자연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우리 보조사업이 보면은 축산사업뿐만 아니라 일반농업사업도 간 사람한테만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조기환 농가도 우리군에서 거의 융자 포함한 몇억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세농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축산자금이나 영농자금이 한쪽으로 치우치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다음은 8-7페이지 축산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가축방역사업비 및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탄저, 기종저외 11종에 5만3천병이 있는데 구제역 약품이 소독약품으로 2천300병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가축방역약품구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가축방역사업 읍·면별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가축방역사업비 및 사업량입니다. 탄저, 기종저외 13종에 대해서 49,396병해서 8,937만4천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가축방역사업비 및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탄저, 기종저외 11종 25,115병을 했고, 구제역 소독약품 2천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8,436만8천원입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에 있는 약품사하고 거래를 하다가 조달청 구입을 2002년도에 했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2001년도까지는 조달청에서 이러한 약품을 취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했는데 이것이 각 시·군이나 도별로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그러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조달청으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금년부터는 조달청에서 구입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꼭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건 아니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자치단체별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자치단체별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동일 가격이라면은…

창호

조창호위원

가격차이가 조달청과 일반 약품하고 큰 차이가 안난다면은…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오히려 조달청 가격이 비싼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큰 차이가 안나고 오히려 더 싼 경우가 있다면은 지역 약품을 거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생충구제에 보면은 응애류, 그거 가격비교를 해 보셨나요? 가격이 2001년도에는 하나에 800원씩 구입을 했어요. 이 약품사에서. 그런데 2002년도에 조달청에서 구입된 가격은 꿀벌응애류 같은 경우에 2,970원, 약 2,170원 차이가 나요. 꿀벌노제마 같은 경우는 하나에 450원 차이가 나는데 조달청 값이 더 비싸다.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이 사항은 응애류하고 꿀벌노제마는 전량 그게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수입품에 대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국내에서 수입할 때 들어오는 가격이 800원인거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창호

조창호위원

품질에 따라서 틀린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단위가 틀리든가…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단위하고…

창호

조창호위원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올려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똑같은건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있다라면은 오히려 지역약품을 구입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것은 같은 수입품인데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이런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꿀벌응애류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약품에 종류가…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다가 하나로 해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해마다 년초가 되면은 금년에도 구제역 방역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구제역이 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요새 신문을 보니까 돈콜레라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쪽에서 위탁용 사용농가가 저희군에도 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수시 저희가 관찰을 해서 임상관찰을 실시를 하고 있고, 축사에 대한 소독도 대량가축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로 하여금 소독을 주 1회이상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인근 지역에 돈콜레라가 발생이 되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소독밖에 없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백신은?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백신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축산약품 구입계획을 세울 때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 횡성 가축수에…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가축 사육두수를 감안해서 축정별 사육두수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예산 내시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2도 소기종저 약품구입이 18,800두이고, 아까바네는 9,199두거든요. 그리고 돼지일본뇌염도 5천두, 그런데 돈콜레라는 1만1천두분을 구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콜레라 구제하기 전, 그런데 그 통계숫자하고 그게 맞지 않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돈콜레라 말씀이신가요?

영덕

변영덕위원

아니, 돈콜레라뿐이 아니고 돼지일본뇌염 같은 것은 5천두를 했는데 그러면 돈콜레라를 해도 5천두를 해야 되잖아요, 전체 횡성 가축 숫자에 의해서 한다면은, 그런데 돈콜레라는 1만1천두를 했는데 일본뇌염은 5천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소도 아까바네는 9천두, 그런데 기종저는 1만8천두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상습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상지역으로 되어있는 것도 아닐텐데…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이것은 약품단위가 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병당 주사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것은 20두분이 있고, 어떤 것은 10두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게 많아요. 그러면은 2001년도의 경우에 보면은 소가 10두분에 1,540병이고, 3두분짜리가 1,300이면 월등히 차이가 나거든요. 소 같은데는 15,400두분이고, 아까바네는 3,600두분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럼 얘기가 틀리는거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아까바네는 암소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신을 촉진시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까바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계획을 수립할 당시 가축 총 두수하고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까 조창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횡성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2000년서부터 2001년도까지는 남산가축약품에서 했고, 2002년도에는 조달청에서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한겁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2002년도는 조달청에서 전량 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가격을 보니까 남산가축병원에서 2002년도에 소 전염성기관지염하고 유행성출혈열이 조달청 가격보다 엄청 높았어요. 조달청에서 하길 잘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 가격으로 제3자하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횡성에서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조달청에 바로 저희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조달청에서 직접 구입한겁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한게 아니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조달청으로 직접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약품을 조달청에서 직접 인수를 하셨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틀림 없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리고 가축약품 취급업소가 횡성군에 몇 개나 됩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저희군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남산리가축하고 횡성바이엘가축 두군데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약국같은데는 보건소에서 약국을 감시하고 그러는데 축정산림과에서는 약품취급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저희는 관리는 없습니다. 약품관리는…

영덕

변영덕위원

지도, 감독이나 약품 취급점 관리를 안합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약사감시는 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약사감시를 도에서 하면 같은 업무니까 시·군에서도…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시·군에서는 협조는 하는데 여기에서 도에서 하고 도에서 사업소가 위생시험소가 원주에 남부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은 저희가 같이 대동을 해서 안내를 하고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직접적인 약사감시는 안하고, 강원위생사업소에서 하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이 두군데에 약사가 있습니까? 자격을 가진 약사가.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약사는 전부 있는데 약사가 일반 병원같은데 보면은 약사가 상주하는데 가축병원같은데는 약사가 상주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남산 가축병원에 이용호씨가 관리약사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용호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횡성에 신일약국인가 거기 약사님 아니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 양반이 95년도에 이사를 간 것으로 아는데 서울로? 95년도에 이사를 간게 아니고 신일약국을 폐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남산가축병원에 95년도 1월3일자로다 관리약사로 신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또 위생사업소에서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횡성군에서 약품을 구입한다고 보면은 그 부서하고 업무협조 내지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직접적인 관리는 안한다지만은 도에 업무가 다르고, 사업소 업무 다릅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횡성군에서 이 많은 양의 약품을 구입할려면은 관리약사가 있는데 업소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를 못하는 원인이 이것은 수의사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도 수의사가 있었습니다. 있을 적에는 우리 수의사하고 남부지소 수의사하고 같이 가서 동물약품 이런 것을…

영덕

변영덕위원

공수의?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공수의가 아니라 직원중에도 수의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도에서 이게 원칙업무가 도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원주, 횡성은 남부지소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2000, 2001년보다는 금년에 조달청에서 구입했는지 어쨌든 엄청나게 가격이 싸졌다. 가축약품이 모두 물가가 올라가는 데에 비하면은 엄청 가격이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지 않았었나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계약서하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렇다면은 횡성에 두군데 업체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어디 공사를 한다든지 사전에 견적서나 이런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직접 수의계약을 한겁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영덕

변영덕위원

조달청에 관계없지만 작년도에.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작년도에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영덕

변영덕위원

견적을 받은게 없는데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저희는 결의를 해서 재무과에다가 넘겨주면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게 아닙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 사항도 물어볼려면 재무과에다 물어봐야 되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 사항은 계약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축산에 관계되는 거니까 재무과에 얘기해 가지고 계약이나 관계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광견병 예방주사 생독이 농가에 배부가 되잖아요. 농가에다 배부가 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냉장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약품이 납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재무과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약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면 약품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게 저희한테도 대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나가기 전까지는 거기다 보관을 하고 나갈적에도 아이스박스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농가까지 공급을 하면은 농가에서 다시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지금 차량은 교통이 발달해서 괜찮습니다만 옛날같으면은 오토바이에다가 이장님이 매달고 삼복더위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지금도 반장님을 통해서 저도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독이 아니고 생독같은 것은 보관적정온도가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방접종 약품을 농가에다 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다 약을 정말 몰라가지고 진짜 효과가 있는건지, 아니면 가축에 해가 될 수 있는 보관상태를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축정산림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냉장시설에 보관했다 일괄 배부하기보다는 횡성군에 양축농가가 농민에게 나갈 때 일시적으로다 예방접종을 하기는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라도 관내 가축약품 취급업소를 위탁을 해서 제 사견입니다만 약을 먼저 거기다 보관을 해 놓고 쓸 수 있는데로다 해서 하면은 농가에서 의심을 안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게 공수의를 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공수의가 위촉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의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 수의사가 모든 약품관리를 하고, 또 적은 소규모 농가는 직접 나가서 주사도 놔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공수의를 위촉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을 적에는 가능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어쨌든 축정산림과에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잘 하셨기 때문에 횡성군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이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약품구입에 대해서 물론 관내 업체에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구비조건에 맞는 우리가 지정을 해도 관계없는 좋은 방향으로다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두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관내 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도에서 추진하는 업무다, 군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얘기는 과장님의 책임회피성 발언이지 관내에 도매업체가 있는데 지도, 감독을 도에서 해야 된다라고 도에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매업체에 지금 약사가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직원들도 계시지만은 그 약사가 상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도나 아니면 원주 위생시험소에 연락해 가지고 불시에라도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야지 그런 것을 안해 놓고 이제와 가지고 도에 업무라고 해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면은 이것은 행정감사를 받는 감사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군에서 사실상 이 감시를 못합니다. 행정직이 나가서 이러한 중요한 전문적인 수의약품을 사실상 저거는 못합니다. 행정지도는 가능하나 감시라든지 이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아니, 감시는 못한다고 치고, 그러면 지도, 감독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관내 도매업체중에서 약사가 상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아직까지 저희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니까 과격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횡성군에 있는 축산 공무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약사가 없을 때는 약사가 없는 것이 분명히 발견이 되면은 도나, 아니면은 원주남부 가축위생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서 약사가 상주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묵인해 놓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간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청일면인가 어디에서 개가 50두가 일시에 괴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사된 사유는 파악을 하셨는지, 또 지금까지 폐사가 된데에 따른 사후조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청일면에 속실리에 김상호 농가가 가축을 개를 350두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일날 개가 폐사된다고 하는 연락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청일면으로부터. 그래서 원주 남부지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남부지소에서 수의사가 나와서 현장에 가가지고 부검하고 채혈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가축을 다시 통째로 가지고 가서 임상실험을 거쳐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1주일 남부지소에서 하는 것이 1주일 걸린다. 그 농가에도 주지를 시켰고, 또 거기에서 확인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체를 2구를 가지고 가니까 그것은 국립검역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통보를 받겠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지금 그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는 일체 목장내에다가 2미터이상 파고 거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석회를 뿌린 다음 매장토록 해서 그 매장된 사항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다른 개들한테 전염이 안되게 조취를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영덕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남산가축에 관리약사가 만약에 없다면, 관리약사는 위촉해 놨는데 관리약사가 없으면 법상 문제가 되나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법률검토는 아직 제가…

재성

원재성위원

그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남산가축도 피해가 없고 또 행정적인 지도를 소홀히 한거에 대한게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동안 남산가축에서 약품을 구입한 축산농가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행정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남산가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수의직 공무원이 지금 없는데 구매약품을 은 전부 옛날식으로 방역을 해줘야 할 약품은 없어요? 예방약품중에?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거의가 다 대규모전업농에 대해서는 자가접종이 가능하구요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순회진료라든지 직접 읍·면별로 일정을 잡아서 지금까지는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수의직을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수의직을 하나 특채를 하든가 아니면은 공수의를 확보를 해야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래야지만 그부분은 커버가 됩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동안 공수의가 우리군에 세분이 위촉되어 있었는데 공수의가 제대로 기능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직을 뽑았는데 지금 수의직이 우리군에 2명이 정원인데 그동안도 1명만 있었고 또 1명을 더 충원하려니까 수의직을 9급으로 공채를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있던 수의직이 그만둔 것처럼 수의직은 또다른 자기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정식공무원규정을 보면 7급, 9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군이고 한우 특화사업을 벌이고 있는 군이니 만큼 특채를 해서 연봉계약을 해서 뽑을 수 있게끔 저희도 건의를 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품의서를 자치행정과에 내서 수의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거 남들이 보면 챙피한 일이죠. 그리고 약품이 어쩔수가 없는게 사실 농가들 책임도 있는데 보면 약품이 적기에 예방접종이 돼야되는데 적기에 공급이 안 되는 약품이 있어요. 쉬운 예로는 일본뇌염같은 경우는 꼭 적기에 놔야되는데 대개 가축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농가에서 다 구입해서 맞춘 다음에 배포를 해주니까 공짜니까 안받기도 뭐하고, 안받으면 또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받아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렵게 조달처애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빨리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2중으로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약품에 대한 그동안 남산가축에다가 받은게 여러 가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문제가 되요. 약품가격이라든지, 관리약사를 신청해놓고 안된거든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관리약사 신고하고 아까 얘기한 이은영약사 폐업신고한 것 하고도 십 몇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정적인 모순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허가사항이니까 그런거는 지나간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봐준다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남산가축에 대해서 특혜를 준거나 마찬가지인데 봐준다고 해서 끝까지 봐줄수 없거든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동안 도움받은 남산가축도 그거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군 공무원들도 괜히 봐주느라고 봐주고서 나중에 행정적인 조치를 당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다음은 축산관련보조금지급내역 98년도부터 02년까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명은 횡성산업(주)에서 현재는 다원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조곡리 355-1, 대표자는 조종호에서 김순녀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5,986만9천원이 투자됐는데 여기에 군비를 7천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16종으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육우판매점 설치사업입니다. 지원년도는 98년도에 공근낙농영농조합법인대표 정명철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위치는 읍상리 385-62번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1개소에 매장면적 25.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2억3,089만9천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중 군비가 1억, 융자가 1억2천, 자부담이 1천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신청을 97년도 6월23일날 하고 사업승인이 98년7얼27일날 나고 판매점 지정을 98년12월8일 지정이 됐는데 육우판매점에서 한우판매점으로 변경승인신청을 2000년도6월13일날 해서 변경승인된 게 6월29일 강원도로부터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은 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가공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년도는 1999년도 조곡리 321-1번지 1필지외 건물 신축을 102평을 해서 여기에 투자된 것은 3억7,0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억1,500만원, 자부담이 2억4,0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자건립사업추진입니다. 우천면 우항리 583-5번지 3필지에 부지 460평방, 여기에 12억4,400만원을 투자했었는데 기에는 국비가 8,100만원, 도비가 2,430만원, 군비가 3억9,470만원, 자부담이 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27일부터 12월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여기 추진공정은 75%로 먼저 이 자료작성시에 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90%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횡성산업에 7천만원 지원한 거는 축정산림과에서 지원해 줬나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그거는 저희계통을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거를 사업자는 바뀌었다고 현재 사업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회수는 못하는 거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4쪽에 육우판매점으로 있다가 한우판매점으로 변경승인신청을 받았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존속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이 한우판매점을 차리면서 군에서 지원해 준 선례가 있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과거에는 농산품판매장이라고 해서 서울판매장이라든지 이런거에 지원해 준…

창호

조창호위원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 부분에서는 지원이 되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됐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일반법인은?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별한 경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다른 한우단지나 법인에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지원을 또 해주시겠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보조는 지원하는게 이번에 특별한 예고 융자는 가능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이부분에 있어서는, 공근영농조합법인 대표한테는 특혜네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낙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해 줄적에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때는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다 해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우판매점에서 한우판매점으로 변경이 되면서 군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도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또 요구를 했을 때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느냐 이거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일 수도 있겠네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우선 지원당시가 특별한 경우로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창호

조창호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공근 낙농영농조합법인이면서 한우판매장을 하는 거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앞으로는 더 지원 안하신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창호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육우전문판매점을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당초 목적이 낙농농가들이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숫소송아지가 5만원, 15만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니까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거를 소비를 촉진시키자 해서 전국적으로 낙농농가보호책중에 건의들어온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숫소처리, 육우처리문제에서 우리군도 그래서 육우전문판매점으로 설치를 했는데 사실 목적이 그거였으면은 우리 군비가 조창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1억이 융자도 아니고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임대료로 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2대의회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제3대의회에서 초창기에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줄 당시에 그당시에도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정무홍 과장님이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특혜를 줘서 지원을 하느냐, 만약에 낙농농가보호차원에서가 아니면은 자금을 회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98년도 감사자료 413쪽에 보면은 조창호 위원님이 ‘보조금은 집행일로부터 10년간 본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본사업 목적이란 것은 낙농농가 보호사업이니까 육우판매장이 되는 거에요. 위배시에는 회수해야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건에 맞지 않으면 회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무리 그 당시에 과장님이 바뀌었다더라도 업무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 바뀌었다고 해도, 물론 우리 전제현 과장님 들어오시기전에 임종필과장님때 또 사업변경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런거는 보조금 지급된 것, 더군다나 도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판매장에 대한 것은 육우판매장을 한우전문판매장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군에서 1억이라는 돈을 줬으면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지. 도에서 한거는 도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을 받은거라구요. 그래서 그건 하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조금 준거에요. 우리군에 보조금조례가 되어있어요. 1억이상 되는 것은 큰거고 의회에서 사업변경을 했을 시에는 회수를 해라, 육우농가를 위해서. 이런거를 염려를 했었다구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많이 있는게 뭐냐면은 지금 공근 낙농 영농법인에서 자기네 사업외에 한우판매장을 하는거에요. 이거는 본인들이 낙농협회지만 별개의 식육점으로 봐야되는 거에요. 개인식육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거에요. 무슨 한우연구회에서 한우판매장을 했다 그러면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죠. 낙농협회에서 한우고기를 판다, 콩나물장사가 콩나물 안팔고 멸치 파는거 하고 똑같은 거에요. 콩나물 생산하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금 축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1억씩 주려면은 한우연구모임회나 이런데다 지원을 해줘줘야지 한우에 대한 차별화사업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개인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그 당시에 줄 때도 특혜였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육우전문점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협회에다 줬던거라구요. 낙농농가를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고 사업이 안 되니까 이건 한우고기를 팔아야지 육우 팔아서는 도저히 장사가 안 된다, 그 당시에는 된다고 큰소리치고서 시식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세한 내용을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감사자료 냈을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알아봤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지금 법인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우판매장이라 하더라도.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한우판매장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거는 서류상이고 실질적인 대표라는 정명철씨 부인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출자금을 빼가지고 안하고 있어요. 그동안 판매장 인건비로 해서 다 나가고, 자기네는 소득도 못보고. 확실하게 이거는 군에서 약속한 사항이므로 군비1억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취해야되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재성

원재성위원

아니죠, 본 판매목적외에 보조금을 쓰면 회수하게 되어있어요. 도에서 승인받은거는 판매장변경승인만 받은거죠.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보조금에 관해서 얘기한거지. 보조금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조금 조례에 보면은 본군에서 시행하는 유사업종으로 인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데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지급조례에도 위배되고 그걸 그냥 내버려둬서 ‘한번 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낙농농가가 어려운데…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육우판매점으로 당초에 도에서 한우와 육우판매점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거는 융자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보조금을 줄적에…

재성

원재성위원

아니, 잠깐, 무슨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 거에요? 육우전문판매장으로 냈지, 육우한우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육우한우를 같이 판매를 했다면은 그 사람이 전문판매장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육우만 팔겠다,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육우전문판매장으로 내놓고 육우한우를 팔든 어째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개인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따갔기 때문에 한우는 팔으면 안 되는 거에요. 거기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하면은 낙농농가를 보호하기가 위해서 전문판매점을 하겠다, 왜? 워낙 안팔리니까 전문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육우고기가 판매가 되도록 해야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줬기때문에 그런 약속하에서 줬기 때문에 그건 형식적으로 육우, 한우 이렇게 놓으면은 한우고기만 팔리니까 안 되는거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저희한테서 모든 홀터를 복사를 해드려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육우판매점으로 당초에 지정을 받을 적에는 도에서 융자금 사업으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억원을 군비로 임차료를 지원해 준게 됩니다. 그 임차료를 하는데 그 다음에 육우판매점에서 한우판매점으로 도의 승인과 동시에 군수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점포를 떠나서 승인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수사항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거기 끼어 있었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는 반드시 육우판매만 해라,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그걸 군수마음대로 한우판매점으로 고치는데 군수가 승인해 줬다면 군수가 문제가 되는거죠.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거고. 그러니까 이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회수조치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사항이에요. 군수가 거기에 끼어서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한우판매점을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도 낙농농가가 어려워요. 알고있죠? 다른 시·군은 전부 군수실에 가면은 우유를 내와요. 우리는 무슨 수입치커리를 내놓고 있다고요. 치커리가 전부 수입되는 거에요. 지금 다른데서는 낙농농가들의 어려움을 알아가지고 군수실이나 단체장실에 가면은 그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내놓는다구요. 그 만큼 지금 낙농농가들이 어려워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생산을 만약에 1일 100킬로를 생산한다, 80킬로밖에 받칠 수가 없어요. 20킬로를 폐기처분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당시에도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낙농농가보호차원에서 육우판매장허가를 내준거라구요. 그리고 사업이 지속돼야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특혜성논란이 있어서 자금지원을 개인한테 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임대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사업목적외에 쓰면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라는게 뭐에요? 임대료가 목적이 아니라구요. 낙농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우판매장을 설치한게 목적이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한우판매장을 하면은 도에서 승인했던 군수가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던 그거와 상관없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그돈은 회수돼야하는 돈이라구요. 낙농농가보호차원에서는 그 돈을 다시 회수해서 낙농농가를 위해서 써야된다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도 잘 모르시고 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보조금조례에도 보면은 사업목적이 변경되면은 회수하게 되어있어요. 그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보조금지급조례에 관한거에요. 추후에 개인적으로 해서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이 논의를 한 후에 대안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께서는 한우프라자건립사항과 한우거세우양축두수현황에 대해서 연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젖소헬퍼운영현황 및 농가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젖소헬퍼운영현황으로는 이용농가수 95농가에 이용일수 253.5일이며 이중 경조사부분에 19.5일 병가에 77.5일, 가사사정에 156.5일이 되겠습니다. 헬퍼운영요원은 2명이며 사업비 지원현황은 인건비를 70% 군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별이용실적은 34농가에 253.5일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프라자사업당초사업계획 및 사업계획변경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입부지확보계획입니다. 당초에는 26필지에 4,574평방으로서 이중 국·공유지가 16필지에 2,881평방미터이며 사유지는 10필지에 1,693평방미터, 그래서 자율참여는 10가구에 10동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변경으로는 20필지에 3,551평방미터로 국·공유지 15필지에 2,567평방, 사유지 5필지에 984평방, 참여가구는 3가구에 3동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계획지구내에 토지건물소유주의 참여거부로 1,023펑방미터를 축소추진중 당초 참여 10가구에서 10동이었으나 3가구 3동으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프라자건물신축에는 당초 사업장 위치로는 우천면 우항리 583-5번지외 3필지에 대지 444평방에 건물 지상2층 522.34평방으로서 사업비 6억7천만원, 이중에서 국비 8,100만원, 도비 2,430만원, 군비 3억9,470만원, 자부담 1억7천으로 추진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11월1일부터 2002년12월30일까지 축산업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건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우프라자 설치예정지 도축세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변경사유로는 사업상 위치는 동일하며 사업규모도 대지 444펑방에 건물 지상2층 648.85평방미터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4,4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는 그대로 있으며 자부담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11월1일부터 2002년12월20일까지 완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시설명 변경내역은 당초에 지상 2층, 관리실과 전시실이 당초에는 177평방미터였던 것이 285평방으로 108평방이 증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층 한우박물관 전시실이 부족하여 계획 변경 증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라자야외행사장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우항리 584-4번지외 2필지에 대지면적 19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3동 11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양축두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001년도 거세한우 양축두수현황에 대해서 출하두수에 자료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별도자료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거세장려금지원사업은 쇠고기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제고목적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한우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136농가에 2,141두, 2002년도에는 78호에 952두를 거세하여 732두가 출하되어 현재 2,36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한우거세양축두수현황은 130농가에 거세두수 2,141두, 출하두수 732두, 축협출하가 529두, 일반출하가 203두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육두수는 1,409두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거세한우양축두수현황은 78호에 952두, 사육두수도 952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축정산림과장님께서 보고하신 한우프라자건립사업과 한우거세우양축두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우프라자사업변경의 건을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 과장님은 처음 용역설계도를 가져왔을 때 용역설계도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심사하고 이러는 것을 그때는 못봤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신데 시공을 해놓고 얼마전에 2층 슬라브가 어느 한 부분만 되어있고 다른 부분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맞죠?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은 주무과장님의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 원인은 당초에 이게 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축협에서 모든 선별을 하고 강원도지회를 통해서 축협중앙회에 심사를 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도자료를 전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당계장한테 빨리좀 챙겨와 봐라, 해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 즉시 축협장을 만나서 ‘야, 이래면 안 되지 않느냐, 너무 좁아서’ 이래가지고 축협장님하고 나하고 먼저 올라가고 축협장님이 올라오시기로 되어있는데 그때 변위원님께서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걸 보고 바로 시정이 돼서 그 날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비는 얼마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2,9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이건 제가 따질 필요가 없는데 이 설계용역을 줬을 당시에 과장님은 전혀 모르셨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거기 참여를 안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리고 변경설계 나온 것도 모르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변경설계 나온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변경을 해서 증축신고를 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택계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변경설계공사금액은 얼마나 되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과장님이나 저희나 우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현장도 답사갔고 또 과장님도 거기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일단 감리가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감리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날 현장에 갔을 때 감리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콘크리트가 고무가 많느냐고 하면서 콘크리트 공사할적에 진동롤러를 썼느냐고 했더니, 그걸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발브리다라고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 감리사 얘기는 한군데 발부리다 1대 갔다 놔봐야 그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공사나 콘크리트 공사할때에는 그 장비가 없으면은 면이 나오지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글쎄, 그러면은 감리사가 잘못한 얘기죠.

창하

서창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면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은 옹벽옆에다가 4인치 블록을 쌓은게 있어요. 보셨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봤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4인치 블록을 왜 쌓느냐고 물었더니 감리사가 답변을 하기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쌌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 더 드릴께요. 4인치 블록은 우리가 땅에다 놓고 올라서면 부서져요. 그렇게 약한게 4인치 블록입니다. 이게 보강을 한다고 보면은 넨가로 싸올려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거기 보강을 해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4인치 블록을 쌓은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니더라도 4인치 블록을 쌓은 부분은 지하에 들어가면은 외기온도와 내기온도 때문에 습기가 차이고 물방물이 맺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기가 통하게 외벽하고 내벽사이에 공간을 둬가지고 차단을 해서 습기가 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을 쌓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하

서창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창하

서창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더 드릴께요. 지금 그 말씀은 과장님의 하나의 견해이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맨 앞에는 물이 내려와서, 벽에서 결로가 생겨서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통로를 물길이라고 합니다. 물길이 내려가서 집수장에 모여서 펌핑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인이 하나 여기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옹벽을 쳐놓고 방수처리를 하고 미장을 한 다음 물길하고 벽하고의 공간을 둔 라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설계도에는 4인치 블록을 쌓으라고 되어있는데는 없어요. 저도 이걸 잘 못보는데 제가 건축기사들한테 3일간 쫓아다니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을 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물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신 적은 있어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 기술자는 뭐라고 답변을 해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저는 우리 공무원건축기사한테 그 내용을 물어봤는데 블록을 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때문에 그러는 거냐,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으로 지하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분리시켜서 공간을 줘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사실은 설계는 그게 안나와 있지만은…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설계에도 그게나와있다고 합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을때 그 감리사는 분명히 결로가 생긴 물을 받기 위해서, 공간을 두기 위해서 쌓아올렸다는 말은 안했고 옹벽을, 한마디로 보강하위해서 쌓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도 들으셨고 담당직원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양반이 감리가 말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게 맞는 사항인데 블록을 쌓아서 보강하기 위해서 쌓았다 이거는 잘못된 거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그렇게 얘기했다면 감리가 잘못된 겁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이런게 있으면서 보시다시피 전체 다해서 12억 4천이라는 막대한 돈이 여기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설계가 이렇게 됐다면은, 또 공사를 했다면은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잘못됐다고 저는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옹벽친거 별집같이 들어가있고 철근 나와있는거 보셨죠?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에까지는 저희가 보조는 주는거에 대한 책임과 감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공이라든지 그러한 분야에 걸쳐서는 시행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던 간에 이건 누가 보든지 기술진이 그걸 가서 본다면은 지금 외장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확인을 하려면은 떼어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넘어가면은 사실은 편한거에요. 옹벽이란게 뭡니까? 속에 있는 철근이 내다보여서 쳤다는 얘기는 잘못된 공사에요. 우리 뼈를 감추기 위해서 살이 있는데 살이 떡 벌어져가지고 뼈다귀기 내다 보인다 생각해보세요.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거는 과장님도 시인을 하고 넘어가세요. 내가 기술면에서 모르니 공사가 이상한 것 같더라, 하고 그런거는 시인을 하세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저희도 바로 감리사하고 축협장이 불러가지고 그 사항은 보강을 하고 그리고 다음 공정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렇게 생각은 드시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용역을 축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추진은 축협내규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모르는거고, 제가 간단하게 거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인 제가 군정질의때 군정질의 요구서를 내면서 참고자료로 이것을 냈어요. 이거 주신거 맞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또 먼저 1차 자료가 식별이 곤란하다 해가지고 다시 달라고 해서 이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두가지 자료가 한 창구를 거쳐서 나왔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런데 이 두가지 자료가 달라서는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런데 이게 틀려요. 이것은 우선 제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2차에 올라온 서류는 2001년도에 2,141두를 거세를 했고, 사업비가 4억2,8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1차에 보내주신거 여기에는 2001년도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은 거세두수가 883두, 거기에 들어간 장려금 지급이 1억4,1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창구를 통해서 나온게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2002년도에 여기 나온 서류, 전체적으로 거세한 것은 축협에서 한 것은 다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했겠지만은 이 서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서류에는 2002년도에는 얼마나 나왔나 하면은 251두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원돈이 지불된 것 밖에 없고, 2차적으로는 나온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2,141두 4억2,800만원, 또 2차에는 623두 거기에 1억2,4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한 창구에서 나온게 이렇게 서류가 다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게 다를리는 없고요, 그게 지출전표를,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표를 전부 복사를 하고 대장을 전부 복사해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다 보겠느냐, 그래서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린 것이 나중에 드린 사항입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이게요, 이 위에만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이 위에만 나와 있는 것이지 밑에는 전부다 개인별 관리카드입니다. 사실상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 자체는 많이 지급이 되었지만은 서류를 봐서는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에요. 전부 다 그래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이 전표가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모르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다시 재정리를 해가지고 명단을 쓰고 전표를 연결시켜가지고 넘버까지 부여해 가면서 이렇게 맞추어 보시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당초 자료하고 틀리는 것은 시점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런데 거세두수가 이 장부하고 이 장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처음에는 이것을 주신 것을 왜 주셨느냐 하면은 하도 많은 분량을 내라고 하니까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에이 볼테면 보고 맘대로 하라고 달라니까는 안줄 수 없으니 그냥 무관심하게 준 것이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의원님, 처음에는 자료를 무슨대장, 무슨대장 이것을 복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 드렸는데 그 다음에 나도 그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의원님이 이것만 보고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명단도 다시 치고 번호도 전표하고 맞춰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라고 해서 나중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도 안맞아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것은 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복사만 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따져 보시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리고 한가지 이것도 복사한 내용이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복사를 한 전표를 대조를 해서 명단을 연결을 지어가지고 어느 사육농가가 몇두를 했으면은 그 전표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표시해서 드렸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복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있는 그대로…

창하

서창하위원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원본하고 대조필을 찍어야만이 복사라는게 어디 가서 행세를 하는 거에요? 원본하고 대조를 해야. 그게 복사에요. 우리가 썼어도 원본하고 틀림이 없을 때 대조표를 찍어서 갖다내야 되는게 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자복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여기 복사된 것을 보면은 당초, 교체 이런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복사용지에는 볼펜을 대면 안되요. 원본에 손을 안댔는데 복사본에 손을 대면…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 내용을 변경시킨게 아니라 연결 지을려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거고, 복사본에다 손을 대면은 복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내용을 변경을 시키려고 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하

서창하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셔야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무통장 입금표를 저희가 손을 대는 것은 없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보시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어느 번호하고 어느 번호하고 연결되었다 이렇게 써 드려야지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드린 것이지 무통장 입금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창하

서창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축협하고 과장님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3월달에 고명재 조합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4월1일날 이·취임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명재 조합장이 축협에서 소 먹인게 9마리를 거세를 했어요. 9마리를 거세를 했는데 9마리 거세 180만원을 축협에서 가수금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4월달에 축협에서 16두를 거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대장에는 심재언 조합이라고 하고 주소란에는 횡성축협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세 장려금은 심 조합장님 개인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도 면장님 다 거치고 축협 조합장님도 면장님 다 거치고 했는데 법인체에서 그 통장을 개설할 때 그 회사 명의의 장을 하고 개설을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개인 실명을 올려서 하는게 맞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것은 축협에 공인 계좌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것은 개인통장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 재산이다. 그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라면은.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여기 횡성군에도 횡성 각 면단위에 다 농업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면이면 면에 가도 면장하고 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면장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에요.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7월24일날 개인통장으로 축협장님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당일 바로 그것을 잘못 들어간 것을 파악을 해서 다시 빼가지고 가수금 통장으로 넣어서 이래가지고 축협계좌로 이게 다시 되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이게 언제?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7월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7월24일이요? 2001년도?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7월24일날 320만원이 가수금으로 되어서 그래가지고 그 계좌가 원장을 보니까 6511-234-731 이 계좌번호로 다시 그게 조합통장, 같은날 이게 처음에 잘못 무통장 입금을 작성해서 들어갔다가 바로 뽑아져서 나와가지고 시간도 10분인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24일날 다시 본 통장으로 들어갔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과장님 저희도 공인이기 때문에 그 내역서 카피는 가능하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창하

서창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카피 가능하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지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것을 누가 봐도 의심을 안할 사람이 있겠나. 그게 지금 밑에 있는게 가려졌어요. 일부러 가려가지고 복사를 한겁니다. 가린 흔적이 나타나죠, 안 나와서 안나온게 아니에요. 그 통장에는 그 용지에는 다섯사람이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지출된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거기 올려서는 안될 사람을 올렸기 때문에 종이로 저는 가렸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글쎄요,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보는 사항이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복사할 때 가린게 틀림없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금액의 50%가 지금 난데없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49%인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130만원이 지금 여기에는 안나타나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거 의심이 갑니까, 안갑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의심이 갑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렇죠? 그게 여기에 나와있어요. 먼저 거에도 나와있고 여기에도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없는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담당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아주 열심히 뽑아 주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이것은 너 볼테면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대충 해 준거에…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럼 이 전표에 대해서 이 뒤에 나온 사람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리고 올해에 거세목표는 2천두 아닙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에 제가 이 서류를 보면은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1년전 것인데 그때까지 사업의 실적은 48%밖에 안됩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러면은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다 이월되어 넘어가야 겠네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이월되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하다가 종료되면은 그것은 다시 반납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송아지라는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 없는 소를 굳이 2천두라고 해가지고 예산만 세워놓고 축발기금도 다 똑같애요. 이것도 계획성 없는 사업입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적에는 횡성에서 수송아지를 거세하는게 몽땅 다 거세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7월1일부터는 안정제에 가입한 암소에서 생산한 한우송아지만 7월1일부터는 됩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그런 관계로 해서 사실상은 저조하게 실적이 적게 된거죠. 그런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7월1일부터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계획을 못세운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불찰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원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맥이 같애요. 보조지령서에 보면은 본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을 위배했을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 거세사업이라는 것은 그 소를 팔아먹으면 그 사업자체를, 과장님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거세한우는 몇 개월을 먹여야지… 24개월이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출하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18개월서부터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거세한 후에. 그렇게 15개월도 출하를 할 수가 있어요. 10개월짜리를 했으면 25개월을 먹여서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창하

서창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관계는 없는데 거세를 해서 2-3개월에 다 팔아버렸다 이것은 사업포기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거세장려금은 거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세장려금은 거세로서 끝나는 것이지 사육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아니, 보세요 그것은 축발기금에 해당하는 얘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거, 우리가 축발기금이 오기 전에는 우리 횡성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다 보조했어요. 그게 중앙에 지침이 아니고 우리 횡성군의 우리 군수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우리 횡성한우를 살려갈려면은 지방자치제에서 마리당 20만원씩 보조를 하더라도 거세를 해야 되겠다는게 횡성군에 방침이였어요. 그런데 이게 거세를 해 보니까 정말 소의 육질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거에요. 그러면 2001년 상반기까지는 축발기금이 14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지방에서 6만원이 지원되었단 말이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리고 올해는 두당 2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거라구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체에서 보조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횡성한우의 육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축발기금 14만원이나 17만원 주고 거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군에서 지원 안해주어도 되는 거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은 지방비 분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지방비 분담금을 2만원중에서 6천원을 도비를 보조를 하고 1만4천원을 20만원중에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조지령서 이거 자체를 빨리 횡성군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지나간 조례를 가지고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지령서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에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횡성군 조례를 바꿔줘야죠. 바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줘야지 왜 먼저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면서 지금 말씀은 맞지 않는단 얘기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없는데요.

창하

서창하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담금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줘야 되고 회수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럴려면은 조례를 바꿔야되요.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아까 원재성 의원님 말씀대로 육우판매라면은 육우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 사항에는 군수가 승인을 해 주면은 그 목적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하는거 하고 우리가 하는거 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할려면 우리 보조지령서 여기 보면 8조에 해당하는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바꿔줘야죠. 그렇잖아요?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으로 보조한다. 다음 조건이래요. 다음 조건이면 여기 사업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그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글쎄, 그러니까 거세장려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거세를 안한 것이 포기가 되는거고, 거세를 했을 경우에는 목적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은 모순이죠.

창하

서창하위원

그러면 뭐하러 지자체에서 그것을 해줘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왜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산장려금이라고 있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게 요즘 다녀보면은 4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새끼를 생산했는데 여지껏 다산장려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다산장려금을 확인이 된 것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안된데가 있어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글쎄, 안된데가 있다는 것은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다산장려금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위원장님 증인을 출석시키면 좋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우선 축정산림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축정산림과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사항에 대한 축정산림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관광경제과하고 환경복지과에 대한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게 있어요. 유니폼구입내역 해 놓고는 하나도 내역서가 안 나오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채관계도 장애인들 개인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장애인 작업장이 일반 거기에 대출한 자료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가지고 보충질의를 내일 보충질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겹치는 과이기 때문에 출석요구는 더 하실 필요가 없고…

인원

이인원위원장

일단 본 사항에 대한 질의가 끝나시고 그것은 그렇게 집행부에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축산업협동조합 심재언 조합장님으로부터 한우프라자건립사업과 한우거세 양축두수현황등과 관련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언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조합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합장님께서는 증인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재언 조합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우프라자건립사업과 한우거세 양축두수 현황등 두 개 항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조합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성한우 고급육 사업에 정성을 다하시는 조합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있는데 하기 뭐하다 하면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우프라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프라자 2층 슬라브는 변경된 사업비가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2천 내지 3천만원정도가 더 들고, 그거에 대한 한우박물관으로 할 것이냐, 먼저 한대로 한우전시장으로 할 것이냐, 전시장으로 하게 되면은 볼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할려고 그것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그런 것이 비용이 1억3천만원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인테리어 1억이 아니고, 2층 기존에, 변경전에 슬라브 지어가지고 전시실하고 빼고 나중에…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34평입니다. 정확하게 2층 더 증축한게.

창하

서창하위원

9미터하고 12미터, 그것만 설계변경이 된거거든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거기 하는 것이 인테리어하고 한우박물관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억3천만원정도가 농업시술센터에서 1억3천이 더 추가되고…

창하

서창하위원

거기 인테리어 말고 건물 자체만…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그것은 지금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것을 안할려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1억7천만원을 자부담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보니까 너무 적고 또 나중에 또 필요해서 더 늘릴려면 안되겠다, 여기 축정산림과장님하고 그날 변영덕 의원님을 모시고 가져와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그러나 하자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축부서, 그것은 축정산림과에서 알아보고, 저희는 설계사무소에 가서 알아봐라 했더니 다 하단에 지장이 없겠다 해서 공사를 그것 때문에 몇일 지연이 되었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이상이 없겠다, 시정을 해라, 그러면 원주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제반서류를 다 떼어서 증축신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이게 제 상식으로는 뒷면이 12미터란 말이에요. 12미터이고 옆면이 9미터이거든요.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보면 이미 그 벽이 9미터 벽하고 12미터 벽은 안에 싸여져 있는거 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계변경을 하면 안에 싸여져 있는 9미터, 12미터 벽이 바깥으로 나가서 외벽으로 처리된다고. 그러면 다만 그 위에 슬라브의 용량이 약 2l루배밖에 안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로 서너차 밖에 안들어 간다구요. 두께가.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는게 1억3천만원 들어간다는데 그것은 거기에 생각할거는 아니고, 그런데 왜 이것을 군청에서 사무관으로까지 계시던 분이 왜 이런 것을 모르셨나 하는게 의심이 가는데 맨 처음에 이런 것을 모르셨나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아니죠. 처음에는 사업비대로 처음에 지원액이 5억이고 우리가 자부담이 1억7천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건축비만 가지고 최대한으로 해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작품이 안되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이왕 하는 것을 잘 관리를 해 봐가지고 한우도 겸해서 해야지만 사업이 되겠다 해서 저희도 진짜 할 수 없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 건축물에 대한 증축비용은 얼마 안드는데 그걸 박물관으로 하는데 그 안에 소품이나 여러 가지 만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34평이라는 면적이 엄청 커지니까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창하

서창하위원

저는 이것을 책망하기 이전에 이런 일이 빨리 눈에 띄어 가지고 빨리 변경을 빨리 하셨다는게 참 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알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재시공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뜯어내고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아셔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같은 날짜에 준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하신거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조합장님한테는 못들었는데 그날 감리사를 만났어요. 감리사를 만났는데 지하에 내려가니까 아르형으로 옹벽을 쳤어요. 지역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여기 설계도에 보면은 맨 앞에 있는게 물길이에요. 결로가 생겨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 물이 흘러나와서 집수장으로 들어가서 펌핑을 해 올리는게 그게 맨 앞에 있는 홈 난게 물길이고 그 다음에는 벽과 물길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나있고, 그 다음에는 뭘 했느냐 하면은 옹벽을 쳤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이 스며 들을까봐 방수처리를 했거든요. 방수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미장을 했습니다. 그게 원안이에요. 그게 원안인데 그날 들어가니까 감리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감리사라고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4인치 블록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쌓았느냐 했더니 보강하기 위해서 쌓았다고 했어요. 저 혼자 들은게 아니라 몇사람이 들었습니다. 보강을 하기 위해서 쌓았다. 거기서 제가 보강을 할려면은 이것을 넨가로 쌓아 올려야지 이게 4인치 블록을 쌓아 가지고 보강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게 보강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4인치 블록은 우리가 놓고서 발로 밟으면 깨져요. 그게 힘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았다는게 이 공사에 하나에 맹점인데 조합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저도 건축공법은 잘 모릅니다만 거기 지하는 시멘트 콘크리로 그것을 철근을 넣고 다 친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건물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원예조합 거기를 견학갔는데 먼저 원예조합은 상당히 큽니다. 거기 지상에다 주차장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하에 가면 기계실이 엄청 넓게 다 일절 거기 다 있는데 거기도 배치안을 보니까 전부 블록을 쌓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깊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고, 저는 설계대로만 쌓았는지 안쌓는지 했더니 그래가지고 감리사가 보니까 블록을 쌓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저는 아무 얘기도 안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조합장님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가죠. 건축하는 것을 모르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감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현재 이것은 우리 축정산림과에서 보내준 서류에요. 이것을 토목계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것을 건축담당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설계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에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날도 토목직들이 거기 있었는데 토목직들도 이해가 안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알아 두십시오. 조합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그런 것을 파헤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옹벽처리하는데 구멍이 뻥뻥나고 철근이 나오는 것은 콘크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저는 처음에 했을때는 거기 사람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축직이 객관적으로 어떻느냐 했더니 그 주위 사람들은 ‘건축은 잘해’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 거기를 봤을 때 저는 깊히는 모릅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날 가서 봤는데 그날 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날 거푸집을 그날 본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설계사무소를 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거기서 의원님들한테 여느 말씀을 많이 나누고 책망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강을 잘해 가지고 하자가 나오면 안되지 않느냐 부실공사를 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강을 다해 가지고 다음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하여튼 그 사업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앞에 블록 쌓은거, 거기도 그렇게 하자가 많으니까 우선 할려니까는 그것을 막은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재미있는게 감리사 얘기가 콘크리트 치는데는 양이 많으면은 그 발브리다를 2개, 3개까지 장치하는데가 있어요. 떠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대면은 오비키가 막 터져나가요. 그게 세게 대면은 다 터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에 형식적이다 라고 평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글쎄, 그것은 제가 듣지 못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면 그건 안되겠죠.

창하

서창하위원

조합에서 감리를 잘못하셨다는게 여기서 나오는 거에요. 그냥 적당주의로.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글쎄,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도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했을 때도 그렇고 강원지역본부 팀한테도 꼭 와서 그런거 철근빔하고 그럴 때는 의뢰해서 와서 봐달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건물 한번 지으면 계속 오래 써야지 하자가 나오면 안되는건데 그것은 저도 감독하는 것을 철저히 하게해서 나름대로 감독에 몰라서 그렇지 하느라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하여튼 저도 조합장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우프라자는 저도 축협이사로 있어봤지만 축협의 거기에 따라서 하는거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고 과장님, 그거 제가 아까 드린것 좀 줘보세요. 그게 지금 제가 의혹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거 보시고 조합장님이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걸 왜 가렸는지가 의문이거든요. 무통장입금서에 다섯 사람이 기재가 되게 되어 있는데 2사람만 남겨놓고 세사람은 싹 가려서 복사를 했거든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글쎄, 저도 자료제출해 드린 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저는 안봤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된건지 담당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조합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자료에 보면은 인출되어 있는, 송금되어 있는 금액이 거기 두사람이 올려진 사람이 다 맞다면은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데 50%만 입금이 되고 나머지는 하늘로 붕 떠버렸어요. 그 자료에 보면은. 조합장님 안그래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글쎄, 저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객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거세를 하게되면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날짜를 조정을 해서 거세를 해 드리고 완료가 되면은 군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군에서도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위에서 자금이 내려오면은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본인들한테 무통장 입금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거세를 10마리 했으면은 마리당 20만원을 다 아는데 200만원 딱 타야되는데 안줘보세요. 저는 그런거는 조금도 염두에 안두고 돈이 내려오면은 빨리 입금을 시켜드려라,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있으면은 농가의 입장에서는 절대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돈이 내려오면은 빨리 입금시키라고 그런걸 독려했지 지출에 대해서는 사실 참견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만약에 안줬다면은, 잘못했다면은 저는 그런거에 대해서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아니, 저는 조합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님이 책임자이시니까…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글쎄, 요거로 봤을때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거보면은 종이를 싹 가려가지고 카피한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조합장님 말씀대로 한두당 20만원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건데 그런데 분명히 돈은 인출이 27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140만원밖에 안들어 갔단 말이에요. 지금 130만원을 어디로 붕 떠 버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안보이더라도 이상한 글씨라도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깨끗한 종이를 딱 대고 복사를 했난 말입니다. 그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니까…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오해가 안가도록…

창하

서창하위원

확인하는거는 나중 일이고 저는 여기 서류를 보면서 말씀 드리는거는 의심할만 하죠?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네, 그렇습니다. 뒤에 것이 안나왔으니까.

창하

서창하위원

하여튼 인정을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두어가지만 더 묻고서 말겠습니다. 그거는 날짜대로 2월19일이에요. 이거보면은 2001년3월달에 고명재조합장이 있을 때 거세를 9두를 했어요. 그래서 9두에 대한 180만원을 가수금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관리카드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있는데 조합장님이 4월1일날 취임을 하셔가지고 여기 관리카드에 보면은 누구인지 몰라도 횡성축협이라고 해서 343-9907이라는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이 서류가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관리카드에는 축주가 조합장님으로 되어있고 주소란에는 횡성축협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합장님 소입니까, 아니면 축협소입니까?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축협주소죠.

창하

서창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축주이름이 조합장님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횡성축협’하면 되는데 그걸 왜… 예를 들어서 그런거는 뭐, 여기서 조금 비약을 해도 이해하세요. 요즘 경기가 그러니까 양축을 두당 얼마해가지고서 하는 그걸 위탁사육이라고 하죠?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네, 농가한테 주는거는 위타사육입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어느 사람이 와서 이거 누구 소냐? 예를 들어서 내가 채무가 많은 사람인데 위탁사육하는 사람이 와서 “이거 누구소입니까?” 했는데 “이게 축협소다” 하면은 얘기 안하고 갈텐데 “서창하 소다”이러니까 채권자는 그걸 압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관리카드에는 조합장님 이름으로 되어있고 주소란에는 횡성축협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횡성축협 거라니까 그걸로 해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세자금 320만원이 4월달에 조합장님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럼 횡성축협돈이 조합장 개인이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전표가 딱 나와 있는데.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창하

서창하위원

글쎄, 여기 ‘단체입금표’ 해가지고 무통장 입금의뢰용 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심재언’ 해서 구좌번호 딱 있고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야 뭐 이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으면 알지 못하고 이 서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제가 그걸 볼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날짜로 빼서 가수금으로 넣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창하

서창하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그렇죠. 내 통장으로 들어온거는 잘못된 거죠.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날 넣어가지고 그날 뺀거죠.

창하

서창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구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어디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날보고 서위원님 공부좀 더 해야되겠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더 하는지 당신이 더 하는지 보면 알지만은 이거는 잘못된거 맞죠?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거는 잘못된 거죠.

창하

서창하위원

그래서 이거는 빨리 과장님이 빼가지고 가수금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여기도 나와있지만 그거는 잘하신거네요. 이거 가지고 계시면은 한마디로 공금횡령이 되는거죠. 자꾸 말씀드려봐야 그렇고 누구라고 특정인을 대서 입장이 곤란한데 거세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송아지도 역시 축협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몇개월 안 돼서 팔아먹어 버렸어요. 농가가. 그건 뭐 조합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의 책임은 있는 거에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팔아먹어도 뭐라고 못하고 저희가 유통활성화자금을 받으면서 농가하고 계약을 한 농가가 팔아먹은거는 계약금에 보면은 30%는 인정을 해주고 그걸 출하했을 때는 우리가 연 18%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으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농가가 몇집 있습니다. 두집인가 세집 있어 가지고 그사람한테는 연체이자를 물렸고 한농가가 지금 계속 채권관리까지 넘어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거세사업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조합장님 말씀하신대로 내가 거세해서 내이름으로 팔아버렸다 이거에요. 그럼 관리를 하는 사람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관리카드에다 매일 출장명령을 따가지고 가서 기재를 해주고 가야 어느 집에서 소가 어제 나가고 오늘 나가는 것을 아는데 그런게 하나도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조합장님 말씀대로 양축가들이 그렇게 하니까 조합장님인들 아무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의아심이 가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건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이 무통장 입금전표를 보면은 여기서 정말 말씀 못드릴 게 있습니다. 하여튼 엄연히 팔아먹고 그거를 회수하려고 해도 전과장님에 대해서 회수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거 얘기해 봐야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여기 서류를 보면은 조합장님이 우리 군수님하고 된 거지만은 약정서를 하나 해준게 있어요. 보조사업을 우리 축협에다가 넘겨달라고 약정서를 해준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지정업소로다 우리 군수가 지정해준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지정서에 보면은 횡성군보조금개인조례 제8조의 규정의거 다음 조건으로 보조합니다. 하고서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내용을 변경하나 중단 또는 포기시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런게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공장이든지 안할 때 팔아치우면 사업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먹이는 사람도 역시 내가 5마리 먹이다가 5마를 다 팔아치우면은 일단은 양축을 한다는 것을 포기하는거나 동일하다고 여기서는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을 위배했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한다’ 바로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내가 누구라고는 안했지만 2-3개월만에 다 팔아먹고 했을 때는 이 축발기금은 몰라도 횡성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반납을 하기로 지금 조합장님하고 군수하고 약속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수할 방법은 없어요? 두당 2만원 주고 6만원 주는거 있잖아요? 2001년도 하반기는 2만원, 또 그전에는 6만원까지 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2002년도는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주는 돈이 두당 2만원이래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어느 거를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송아지가격안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하

서창하위원

아니에요. 거세하는거.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거세한거를 2만원, 6만원주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는 축발기금이 14만원이고…

아, 20만원 중에서 두당 비율이… 그런데 저는 조합입장에서는 그런거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세하는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세하는 것으로 그걸 주는 거지 그사람이 팔았다고 해서 회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세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거세를 하고서는 장려금을 주니까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건의를 해서 이제는 팔았을 때 A1플러스가 나오면 얼마,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해주는 것을 변경하자 그래서 아마 변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거세를 함으로다 그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창하

서창하위원

그럼 조합장님, 우리 횡성군 한우명품화사업이 어디다 두고 명품화 사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세해가지고 명품화사업을 만드는건지…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농가가 몇농가냐 이거죠. 이런 말씀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드리는건데 우리가 43억2천만원을 갖다가 관내에 농가에다가 전부 줘가지고 또 소값이 시너지효과가 올랐기 때문에 그때 갖다가 기른 분들이 두당 150만원-2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또 그중에서 약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농가가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성실하게 다 해서 계통출하를 해올립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통출하를 지금까지 몇%를 했으니까 하면은 1,500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업장에 1,200두, 그래도 우리가 매장에서 농가들한테 해주는 것이 한 540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관내에 그만한거라면은 우리는 그래도 양축가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유일하게 지금 축산농가가 다른데는 농가가 적고 축사라도 더 짓고 하는 것은 저희 군이거든요. 엊그저께 저희가 대의원총회하면서도 그랬습니다. ‘횡성한우’ 자꾸 그러는데 이제는 한단계 더 도약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홍천의 늘푸른한우를 상장을 했는데 우리도 먼저는 전 농가를 다 끌어가려니까 별말을 다 들었는데 이번에는 희망하는 농가, 잘하는 농가 정예로 만들어서 500두이상 규모로 1천두 규모로 해서 1년에 상장을 하자, 그러면 두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정도 수익은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했더니 그날도 사람들 얘기가 좀 호응을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러한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요.

창하

서창하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답변서에 보니까 조합장님이 상세하게 자료를 올려주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1차적인 서류거든요. 처음에 군정질의할 때 받은 자료고 이게 2차적인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형편도 없어요. 이 자료 자체는 조합에서 뽑아올린것 같아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위원님이 보고서를 이해를 못하셨다면 자료를 잘못 뽑아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마 지도계직원이 뽑는데 군청의 축정산림과에서 아마 어떠한 안을 줬으면은 그대로 뽑았을텐데 아마 서로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확인대장을 뽑는데 일부러 입금전표를 거기다가 떡 올려놓고 뽑은데가 있어요. 이거는 볼테면 보고 말테면 말라 이런 얘기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낸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횡성군지원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면은 위원들도 횡성한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보자고 하는건데…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자료제출요구 하시는거는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뽑아드려야 되는데 아마 업무가 좀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리고 아까 개인통장은 조합장님이 알아서 하실거지만 그러한 의아심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봐도 공금이 조합장님 개인돈으로 되버리니까…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창하

서창하위원

내가 솔직한 얘기지만 어느 법무사한테 가서도 물어 봤어요. 조합장님이 마음만 잘못 먹었다 하면은 하루아침에 다 날라간다는 거에요. 그런게 있으면은 빨리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입금표 있잖아요. 270만원짜리 두 사람나온거, 그거에 대해서 보내주시고요. 조합장님 죄송합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서창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조합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조합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저는 질의라기보다 이 기회에 조합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횡성 한우프라자건립사업목적이 횡성한우의 명품화사업과 침체된 우천지역경기 활성화방안에도 있는거 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번에 신문지상에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고서 실망을 좀 했습니다. 또 축협에서 한우프라자운영에 대한 용역결과도 납품을 받아서 대충 보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전에 우천에다가 한우프라자위치를 정한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두번째 말씀드린 지역경기활성화, 앞으로다가 외지인들이 접근성이 우천이 교통중심지역이라서 좀 편리하고 앞으로 우천지역의 발전가능성도 사실 있기 때문에 우천에다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동조를 하셨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해서 프라자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은 좀 어렵고 하더라도 조합장님과 전 축협인, 또 축산인, 횡성군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횡성한우프라자가 성공을 해야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우천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합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네, 고맙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잠깐, 저도 오늘 아침에 부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산장려금이라고 있지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네,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게 4월달에 한마리 낳고 6월달에 한마리 낳고 7월달에 한마리 낳았어요. 그런데 사료주는게 있죠?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사료 4포대씩.

창하

서창하위원

그건 받아갔는데 장려금은 여지꼇 안나왔대요.

재언

심재언축협조합장

그게 정부에서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6월달 이후에 돈이 하나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은 전부 작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명단은 다 있습니다. 엊그저께 대의원총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못 받으신 사람한테는 개별통지를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며칠내로 다 통지가 갈겁니다. 내려오면 돈을 바로 드린다고. 지금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도 프라자를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유통마케팅건설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게 나와보니까 나온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도 사실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용역회사에서는 좋게 평을 안했어요. 거기는 들어올데가 아니라는 거죠. 찾아오는거 하고 들리는거 하고 다르기때문에 좀 어렵고 또 위에 한우를 전시장으로 해놓으면은 전시물로 한우소품을 갖다 놓으면은 그만인데 그렇게 하면 한번 왔다가고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운영하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느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관광객버스가 오고 다른 분들도 오고 하면은 거기 여자 안내원도 올라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우리가 밑에 한우판매점하고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한우박물관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다른 걸로 바꾸고, 그걸 우리가 다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운영을 안해보고 적자니, 사실 그런 소리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봐도 그렇고 저희도 용역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선 준공을 해놓고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세부적으로 해보자, 이걸 만약에 했다가 실패를 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으니까 위원님들 저희좀 많이 도와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합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합장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젖소헬퍼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젖소헬퍼운영 및 농가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낙농가들을 위해서 헬퍼요원 2명을 운영하고있는데 이용 구분에 보면은 가사사정이 제일 많습니다. 이 두사람으로 운영해서 애로점은 없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현재로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2003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아무튼 낙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다음은 횡성한우차별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차별화사업으로 혈통등록계량, 상표등록, 품질인증관리 등 고급육생산 및 차별화를 위하여 행정의 계획수립, 축협의 사업추진으로 가축인공수정사와 협조 등으로 수정료 지원 외 12개 사업에 11억4,200만원을 투자, 사업울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품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우명품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서창하 위원님이 질의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조곡리 골프장이 생기면서 축산농가가 5농가가 있는데 OK목장 박홍식씨네 기타 해가지고. 거기 민원내용에 보면은 가임암소나 그런 것이 공사현장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용역을 발주해서 피해를 공사업체가 보상하게 하라 그런거에 대해서는 축정산림과에서 그쪽 민원 들어온거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고 그런거는 없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과로는 그런거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한우연구회에서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던데요? 한우 연구회차원에서.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글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아직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한우연구회에서도 군수님한테 건의서를 보냈거든요. 조곡리골프장건설로인하여 피해에 대해서. 관련업무부서하고는 협조가 없었어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저희는 아직 못받아 봤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2002년3월달에 횡성군 한우연합회에서 한우농가들 서명을 다 받아서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토탈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에요. 사실 한우연구회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했으면은 우리 담당, 거기가 전부 사육두수가 5집에 한우만 500두 되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농가고 우리군에서 하는 시책은 잘 따르는 업체들이더라구요. 거세도 모범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있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한우농가들이 그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런거를 보호해줘야지 자금만 에 지원해 주는게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축산농가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막무가내로 지금 사업을 환경청에서 지시한 사항도 안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조치를 안취하고 있더라구요. 현장방문 해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같이 가셔서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하셔서 도와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된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다음은 젖소농가보호대책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으로서 사업량은 6개단지에 2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2월31일까지 입니다. 현재 정액공급이라든지 인공수정, 능력검정, 등록, 심사 등 해서 포괄적으로 84% 수준입니다. 사업비 예산확보내역은 1억7,150만원인데 사업계획은 저희가 농가신청을 받아서 참여하는 농가를 보니까 46호가 됩니다. 그래서 1억2,300만원을 사업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의 차액은 이번 3회추경에 절감으로 해서 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젖소수정란이식 한우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호에 150두를 계획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두에 이식실적에 122두 8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엔실레지 발효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호에 133기입니다. 사업비는 2,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군비로서 7월부터 10월31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량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젖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호에 272두가 저희군에 젖소도태를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이거는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계획입니다. 4월22일부터 6월22일사이에 도태를 시켰을 때는 두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획두수 272두에 실적은 206두, 75.7%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젖소농가가 잉여우유 문제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했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젖소농가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낙농가의 현황은 90호에 1일 55톤을 생산합니다. 이중에서 파스퇴르에는 60호에 40톤이 납품이 되고 낙농진흥회에 26호에 12톤이 납품이 되고 빙그레에는 4호에 3톤이 납품이 됩니다. 파스퇴르 납유농가 쿼터제시행이 제일 먼저 실시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도 5월27일부터 전 납유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4월대비 생산량의 12%증가분에 대하여 정상가격의 50%, 그러니까 키로그램당 300원을 지급하고 2002년8월 납유농가와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현재는 16호가 계약된 상태에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1일부터는 개별계약을 체결한 낙농가 16호는 금년 4월대비 생산량의 25% 증가분까지 인정하여 정상원유대를 지급하고 있고 잉여원유에 대해서는 키로당 400원을 지급,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 44농가는 5월27일 잉여율의 7%를 추가잉여율로 정하고 잉여에 대해서 키로당 3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르퇴르와 농가간의 감정이 우선 납유농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농가피해가 우려되어 도와 연계해서 중재하고 농가대표단이 파스퇴르에 화해를 제의하기도 했지만 파스퇴르는 당초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차등가격시행은 24호에 주요내용은 2001년 7월1일부터 2002년 6월까지 평균생산량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유량, 기준원유량의 117%까지를 잉여원유량, 그 외 물량을 초과물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농가별 납유량은 약 85%초과분은 차등가격을 정해서 2002년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낙농진흥회가 당초 설립목적의 기능이 마비되고 최대 조합인 서울우유가 탈퇴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의 농가집회를 한바 있으나 소비촉진 및 계획생산이 병행되어야 잉여우유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대책으로는 낙농진흥회의 정착에 정부는 80년대부터 UR과 WTO출범에 의한 유제품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제도로 낙농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97년8월 낙농진흥법이 통과되었으며 99년1월1일 낙농진흥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낙농진흥회는 집유일원화사업,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과 안정, 원유의 가격결정, 낙농정보의 체계화와 유제품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생산량 증가와 소비부진으로 낙농진흥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며 체계화와 유제품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생산량 증가와 소비부진으로 낙농진흥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며 수급조절기능의 실패등으로 인한 낙농가의 불신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낙농진흥회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능을 다하는 것이 낙농가의 보호를 첫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유생산비절감을 위한 사업지원으로는 원유가격은 한계에 달하고 있고 배합사료의 가격은 주원료를 수입곡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료는 수입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부존자원과 논의벼 대체사료작물재배라든지 볏집곤포사일리지제조, 엔실레지제조등으로 원유생산비에서 조사료투입비를 줄여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범적으로 곤포사일레지 제조를 위한 장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지원으로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과 낙농헬퍼사업, 젖소수정란이식 한우생산사업, 엔실레지 발효첨가제 지원을 추진하여 양축농가에 지원하여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답변내용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28페이지에 ‘젖소도태 장려금 지급’ 했는데 이게 군에서 추진한거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해서 잉여원유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니까 수급조절 차원에서 젖소를 도태하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90농가에 272두가 책정이 되어서…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안흥면 같은 경우는 29.4% 이거에 대한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없었습니다. 자율에 의해서.

재성

원재성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손해고, 안한 사람은… 원유 납품이나 이런데도 제재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생산량이…

재성

원재성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만, 도태를 안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제도가 없냐 이거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게 그렇게 되면 잉여 원유가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죠. 그러니까 반값을 더 많이 받게 되는거죠. 정량으로 생산을 해서 납유를 할 경우에는 100% 킬로당 육백 몇 십원을 받는데…

재성

원재성위원

그것은 지금 납품이 계약된 회사하고의 관계이고, 젖소를 그러니까 우유가 남아 돌아가니까 착유수를 줄이자 그래가지고 도태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량젖소에 대해서 도태시키자 이렇게 정부에서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태를 안흥같은 경우는 29.4%이면 그런거에 대한 패널티, 벌칙제도가 없었느냐 이거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벌칙제도는 없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럼 배짱있는 놈만 그냥… 이런 농가들은 명단을 뽑았다가 무슨 지원사업이나 이런거에는 아예 해 줄 필요가 없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이게 파스퇴르 우유에서 쿼터제 하는데에 거기에서 문제가 없는 농가, 그런 농가가 안흥 지역에는 파스퇴르에 전량 납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준량, 쿼터제를 시행하면서 기준량을 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 농가는 도태를 안하고 계속 사육을 하게 되는 거죠.

재성

원재성위원

아니 그것은 그 농가만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원유가 20%이상 과잉생산된다, 그래가지고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도태를 시키기로 했으면 내가 원활하게 팔고 있다고 나는 안 도태시키겠다, 이것은 개인주의지. 같이 살자, 이게 아니고 나만 살아가자 이런 얘기지.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단합이 안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못살게 되는 거에요.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을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흥 6개 농가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그 농가에 대해서는 20%씩 이렇게 한다면은 군이나 이런데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는 농가들이니까. 그리고 아까 낙농농가 보호에 대해서 전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육우판매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암만 군수가 그것을 결정을 해서 하는 거지만 군수가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하는거고,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환수 촉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

인원

이인원위원장

그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를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협의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에 감사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알겠습니다. 파스퇴르하고의 먼저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파스퇴르하고 민원문제를 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는 부도가 나는 상태에서도 원유대가 밀린거, 이런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파스퇴르가 우리 관내에 있는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파스퇴르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파스퇴르 우유 먹어주기 운동, 저도 파스퇴르 우유를 먹었는데 하여튼 파스퇴르가 우유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파스퇴르 우유가 최고급 우유였었고 비싸도 사람들이 서로 찾았었는데 이제는 남양우유니 이런데 밀리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낙농가들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셔가지고 파스퇴르에서 이런 식으로 배짱으로 나오면 우리도 그것을 대처를 할 준비를 해야 되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군수님도 모시고 한번 회사 책임자들을 찾아서…

재성

원재성위원

어느 부군수님?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현재 부군수님과 같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17%가 잉여우유가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낙농가들이 액션을 잘못 취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데로 가겠다, 서명을 받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갈테면 가라 우리는…

재성

원재성위원

글쎄,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향토기업이니만큼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런 것도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원로이신 전직 서재원 부군수님이 거기 대표이사도 맡고 그랬었으니까 지금도 고문인가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낙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보호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파스퇴르 납유농가 쿼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우유가 킬로당 300원정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실지로 보면은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분유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300원에. 갖다 주고 180원에 또 분유가 필요가 없으니까 180원에 도로 사간데요. 거기서. 이렇게 낙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군에서는 낙농가만 보호를 하는데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퇴르에서도 부도가 생기고 이래서 화의에 들어가고 이러는 현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참 저희가 노력하는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여기보면은 도와 중재해서도 해결이 안되었다는데요 앞으로 낙농가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건설과장 민경욱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실적 및 분양대금 미수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택지분양실적은 계획은 총 176필지에 면적은 85,045평방미터에 분양대금은 109억5,3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133필지에 44,497평방미터, 분양대금 53억8,280만5천원, 근린생활시설 32필지에 11,942평방미터, 분양대금 20억848만4천원, 공동택지 4필지에 17,886평방미터에 분양대금 21억3,587만1천원, 공공용지가 7필지에 10,720평방미터에 14억2,5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총필지 102필지에 면적 58,446평방미터에 분양액 76억6,190만8천원에서 70% 분양이 되었습니다. 단독이 71필지에 22,768평방미터, 27억6,028만5천원, 51%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 20필지에 7,072평방미터에 13억3,981만6천원, 67%가 되겠습니다. 공동하고 공공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양대금 미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필지 14필지에 면적 4,652평방미터에 3억8,112만1천원에서 단독이 9필지에 2,952평방미터에 2억3,628만원, 근린 5필지에 1,700평방미터에 1억4,4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 서한문 발송, 전화통화등 수시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 분양 계약후 잔금 전액 미납 분양자와 협의계약해지 또는 재분양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6필지에 3억1,773만7천원이 징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실적을 보면은 176필지에 85,045평방미터중에서 102필지 58,446평방미터가 분양이 되었고, 74필지 3만평방미터가 분양이 되지 않았는데 70%가 분양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30%에 대한 3만평방미터가 분양이 아직까지 안됐다고 보면은 둔내문화마을을 당초에 택지를 조성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분양대금 미수납액을 보면은 계약후 90%의 잔금 미납한 사람은 계약해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계약해지 검토를 어느정도 추진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당초에 문화마을조성현황에 대한 것은 당초에 분산되어 있는 주택지를 집단화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98년도 IMF 때문에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나머지 30%가 아직 미분양된 실적입니다. 그런데 미분양된 내용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9개 읍·면에다가 현수막을 13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건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분양이 다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팜프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돌리고 읍·면 단위에 게시도 더 공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에 대한 6건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있다보니 너무 이자가 많이 늘고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지금 계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지하고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계약자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해지해서 계약하겠다는 사람은 재계약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약금을 받고 해지한 뒤에 재공고를 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지금 택지분양을 위해서 각 읍·면에다가 프랭카드를 게첨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횡성군 홈페이지나 인터넷에도 올렸습니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인터넷에는 아직 못 올렸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횡성군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둔내문화마을에 택지분양 한다는 것을 알고 분양신청을 하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분양 실적이 약 70%정도가 됨으로써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둔내문화마을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채를 어느정도나 받았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94억을 받았습니다.

함종국위원

사실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을 전체 분양을 했을 때 109억정도 나오는거 아닙니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94억정도 기채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떤 수익사업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어떤 지역민의 정주권개발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접근이 되었던거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다보니까 94억정도의 기채를 해 왔는데 분양대금 미수납액이 약 3억8천만원, 그리고 단독하고 근린에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필지가 33억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37억 내지 38억정도의 아직까지 분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얼마전에도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실적이 저조해서 기채를 갚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특별회계의 돈을 빌려줘 가지고 갚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은 약 37억 내지 38억정도가 아직까지 분양을 못함으로 해서, 미수납된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기채를 갚고 있는데는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기채는 95년 1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4억하고…

함종국위원

일반회계 34억을 해 주었으니까 어차피 이것을 팔아서 일반회계에 도로 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렇다면은 기채 부분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지껏 일반회계에서 빌려갔던 것은 특별회계에서 분양실적이 저조하니까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회계라는 부분은 어떤 특별한 목적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횡성군민 전체의 사업쪽에 투여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 한 회계에 장기간 들어와서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어떤 둔내에 성우리조트라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서 반드시 하면은 사업이 성공할 거다 하는 그런것 때문에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중에서 IMF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분양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가천리 강림4리 가리네한계농지의 예하고 이것은 다르겠지만은 어떤 실무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것을 분양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좀더 빠른 속도로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 작년, 올해도 수해복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약 삼십 몇 억이 일반회계에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이 부분이 건설과 힘만으로 안된다면은 횡성군 전체 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신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기 이전에 과장님께서는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하여 항목별 소제목의 주요한 사항과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공설묘지개발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공설묘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94년 12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갑천면 구방리 산 19번지, 면적은 0.211평방킬로미터, 변경사항은 농림, 준농림을 준도시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설묘지 개발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횡성군공설묘지 개발계획변경 신청이 있었고, 4월18일 각 실과 검토와 5월7일서부터 27일까지 개발계획변경 주민예고를 했고, 6월12일 개발계획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5,120기가 변경이 되어서 5,030기로 90기가 감이 되었고, 건물 당초 734평방미터에서 1,243평방으로 해서 증이 509.46평방미터가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산재하여 있는 각종 건축물을 한곳으로 위치변경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상수원 보호지역 바로 댐위에 거든요.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당초에 이게 공설묘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국토이용계획이 안되는 지역이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거기는 되는 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에서 그 구역안이라면 안되는데요, 벗어나면…

창호

조창호위원

그 기준이 몇평이상, 몇평이하가 있잖아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국토이용계획변경은 3만평방 이상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 위에는 다 된다구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나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사전 구역변경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안받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은 묘지는 90기가 감해졌지만은 건물은 늘어 났거든요. 그런데 오염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것은 오염이 안나오는 상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때 이게 납골당 때문에 늘어나는거 아니에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죠. 납골하고 건물하고 같이 하죠.

창호

조창호위원

납골당 때문에 늘어나는거죠? 변경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면적이 납골당 때문에 늘어나는거 아니에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러니까 구역안에서 건축면적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당초에…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때 거기 납골당이 계획에 들어와 있었어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죠. 그 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는 그 면적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죠. 당초에 납골당 면적이 3,530평방이였는데요, 거기 5,885로 2,355평방미터가 증이 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거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러니까 개발계획에서만 면적이 늘어난 것이고요, 당초에 지역변경은 없었습니다. 면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당초에도 납골당이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다음은 9-3페이지 관재재난위험교량현황 및 향후처리계획입니다. 총 5개소로서 반곡교, 횡성반곡 154미터에 폭이 5미터, 197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위험교량으로 등급이 D급이 되겠습니다. 위험요인은 스라브바하부 미세균열하고 교대 미세균열이 되겠습니다. 현재 13톤이상 통제제한과 정기적인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 중장기계획에 포함 추후 위험요인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소에 반곡교, 하수교, 신촌교, 대관대교, 상하가교 3개 지역으로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이상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성수대교가 붕괴한 이후에 재난위험교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횡성군 관내에 몇 개의 교량이 재난교량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5개 정도가 되었는데 그 동안에 재난위험교량에서 새로 신규로 다시 놓은게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전체 교량하고 지금 새로 신규로 한 사항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다리들이 제가 이 다리들을 가보니까 앞에 팻말 붙여 놓은게 있더라구요. 13톤이상.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웬만한 차량들 짐 싣은게 다 13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추나 무를 5톤차에 싣고 나가도 이게 13톤은 다 넘는거고, 만약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군 단위에서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런데 13톤 기준 이상으로 건너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재해위험교량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재해위험교량들이 수해로 인해서 또 떠내려가고 해서 많은 부분이 신규로 다리를 다시 놓고 하는 부분에서 위험요인들이 많이 제거가 되었지만은 앞으로도 5개 교량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관리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다음은 9-4페이지 농업용 대형암반관정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대형암반관정현황은 총 122개소로 농업용수 72, 밭기반정비 26, 농촌농업생활용수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로는 정기점검실시를 년 2회 봄, 가을 관정 시설물 일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보완정비를 하고, 수시점검은 시설물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시 즉시 개·보수를 시행하고, 수혜자 고장 신고 접수시 시설물을 확인후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관리를 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나 이런게 있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한 사항이 10개소에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기계, 일부 전기같은거 파손되는 것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단상을 삼상으로 바꾸고 이런거…?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자체에서 부속이 잘못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시 고쳐가지고 수리해서 쓰도록 해서 전부 4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당초에 받은 수량하고 차후에 줄어들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조사를 하면서?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쓸 수 없는거 말입니까?

재성

원재성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일일 700톤 나오기로 해서 팠는데 파고 나서 수량이 좀 줄어들었다든가, 사용후에?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수같은 경우에는 3-4년씩 지나갈수록 지나가는 만큼 물 수량은 줄어듭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수질검사도 하죠, 농촌농업생활용수에 대해서?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이상은 없어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없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우리 관내에 관정업체가 몇 개나 되요? 허가된 업체하고 남에 면허가지고 와서 하는 업체까지 포함해서?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지하수 업체가 5개 업체로 되어 있고요, 딴데서 가져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있는데 와서는 지금 관내 업체들이 하는 사항이고, 딴데서 가지고 와서 하는 사항은… 그런데 큰 대형관정같은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아니, 민원도 들어온게 있고, 우리는 허가를 내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 대개 이게 수의계약이 많았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5개씩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있더라구요. 대형관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대신 지금 관정을 하다가 폐관정, 그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폐관정을 저희들이 금년에 7공을 했습니다. 이 폐공을 안하면은 지하수 오염이 되기 때문에 폐공관계는 기반공사에다 의뢰를 하면은 기반공사에서 와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고 예산은 국비로 받아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리고 11월초까지 신고하기로 되어 있던 소형관정, 자가펌프 그게 얼마나 되요, 조사해 보니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당초에는 4,500개가 되었는데 지금은 현재 신고된게 7,500이 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한 것은 4,500개정도 될거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아니, 당초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게 잡아 있는게 4,500을 잡고 있었거든요.

재성

원재성위원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것은 4,500개였었는데 신고를 받다보니까 7,500까지 되었다, 그런데 아직 얼마가 더 들어올는지 모르겠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네, 앞으로도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 기한은 지났잖아요, 그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 물리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 기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횡성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그게 지연이 되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글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노인네들 있고, 시골에 대개.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상수도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처 예산이나 그거에 따라서 못해 준거니까 신고 안한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은 집집마다 조사를 하면 거의 다 나올거에요. 알아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찾아가서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관리를, 또 관리를 안하면 안되니까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 건강이 시골 사람들 엉망이거든요. 질산성질소가 거의 독약에 가까운거 먹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거 하여튼 철저히 점검 및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다음은 9-5페이지 댐주변지원금 및 주변정비사업비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1년도 추진상황, 2002년도 추진상황, 다음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2001년도 추진상황, 2002년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자료를 보니까 답변도 불성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군정질의에다 일부 냈습니다. 그런데 군정질의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원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과장님도 참석하십니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네, 참석합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 심의위원중에 심의과정에 수용을 못해서 서명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제가 아직까지 한번도 참석을 못해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각 지역에 갑천, 청일 지역에 번영회장님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김영철 번영회장님이 그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청일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이다, 그래서 내가 서명을 안하고 왔다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또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공문서니까 그게 서명을 안했는데 다른 사람이 서명을 대신했으면 문제가 되는거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죠. 대신 서명할 수는 없죠.

재성

원재성위원

그래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서명은 했더라구요. 그 분이 착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서명을 대신 한 것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대신 서명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확인을 안했습니다. 본인은 뭐 난 기분 나빠가지고 밥도 안먹고 서명도 안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변정비사업비를 사업변경을 할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사업변경관계는 그것은…

재성

원재성위원

우리가 올리면 지사가 승인해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처음 조례가 만들어져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사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지사의 변경만 받고서 그냥 사업을 시행하면 안되요. 이게 민원성 예산이에요. 지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조례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회에 승인을 받고 사업변경을 만약에 도로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마을회관을 지어 주어야 된다든지, 기반사업, 생산안정사업 이렇게 복지사업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사업변경이 여태까지 된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 변경을 할 시에는 의회에다가 사전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같이 검토후에 변경을 할 필요가, 그러다 보면은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여기서 군수가 올린 것을 지사가 도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정 사업이 불필요해졌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다 완결된 사업이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안하겠다, 이런 것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주민들 민원성 사업이고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군정질의때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다음은 9-6페이지 관내 구조장비보유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구조장비보유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인력이 모자르니까 타기관이나 타단체에다 장비를 지원해 줬는데 보면은 수중봉사대인가 거기다 지원해 준 것도 있다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네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수중장비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해줬는데… 산소통, 기타, 잠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현황외에는 없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횡성특수인명구조대가 아니고 수중봉사대죠. 특수인명구조대는 특전동지회에서 하는 그거가 되는데 여기 잠수장비2세트 해 놓은거 보니까… 횡성특수인명구조대란 단체는 없어요. 횡성수중잠수봉사대 이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통합적으로 해야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산간계곡에 폭우가 오고 하니까 실종사건도 있고 또 횡성댐이나 이런 대형호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익사사고에 대비해서 구조장비를 갖추야 하는데 먼저도 수색할 때 보니까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다른데서 빌려다 쓰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관내 관할파출소내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지역인사들하고 거기를 위문을 갔어요. 경찰의 애로사항이 뭐냐하니까 장비가 없어서 빌려다 쓰고, 소방대에서 빌려다쓰니까 소방대에서는 실종자를 찾을 의무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건 경찰이 해야되는데 장비를 거기서 빌려다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필요한게 뭐냐 하니까 쭉 적어서, 과장님한테도 한번 보고가 됐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네, 왔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거기 보면 다 필요한 거에요. 보트하고 해서 예산도 많이 안들더라구요. 한 2천만원정도.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군청에서 갈코리 몇개, 그거 빌려가지고 하느니 실적도 안오르고 의무적으로 실종된 거에 대해서는 보름간 수색을 하게 되어 있대요. 보름 수색후 안나타나면 실종신고를 내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찰서에다가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지원이 왜 안 되었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안 되었거든요.

재성

원재성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 올렸어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이번 당초예산에는 안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확보되는대로 경찰서에 사서 주도록 그렇게…

재성

원재성위원

타기관 교육청같은데는 선수 나가서 하라고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인명에 관한 구조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보관을 하고 보유를 하고있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군수님이 경찰서장이 인사를 제대로 안했다고 안해줬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인사를 경찰서장한테 하라고 할테니까 보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군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들어본 사실도 없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서장님이 직접 인사를 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인사가 없으셨던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건 꼭 필요한 장비에요. 우리가 또 익사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건설과 담당이였을 거에요. 여기 언에서 어린이들 놀다가 빠진것.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수중봉사대 이런데에는 지원해 주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취미생활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익사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경찰이라든지 특수부대출신이라든지 이래야 책임감이 있는데 수중봉사대는 아름다운 바닷속의 비경을 보러 들어가는데가 장비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96건에 사업비는 당초 767억2,2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846억3,486만1천원이 되고요, 증감은 79억1,1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설과가 138건, 종합민원실이 1건, 축정산림과 1건, 도시교통과가 5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나중에 1억이상의 설계변경현황만 뽑으라고 했는데 감한것 까지 전부 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고 지금 1억이상의 건설과 설계현황을 보니까 1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도로가 9개 사업장, 밭기반정비가 1개 사업장, 수해복구가 6개사업장인데 자료에 보면은 도로부분에서 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들이 입석-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당초에는 5억인데 8억1,200을 해서 3억정도가 물량이 늘어났고 정암도로도 당초가 5억1,100만원인데 7억2,900으로 2억1천만원, 조곡-정암간도로도 당초에 4억4,500인데 7억3,100만원으로 2억8,600만원이 늘어났는데 도로부분에서 급격하게 당초대비 30%-40%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거는 당해년도에 서는 사용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초에 1억이 섰었는데 나중에 더 추가로 공사비가 는다든지 안그러면은 공사비 느는만큼 도로는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어나가니까…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당초계획대로 하는데 당해년도에 한 5억 쓸 부분이었는데 물량을 더 증가를 해서 예산이 좀 있으니까 8억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설계에 포함시켜달라 해서 한거에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서있는데서 자재도 놓고 그랬다가 나중에 토공에서 먼저 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당초 1킬로하던게 2킬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이라면은 공사금액이 자재대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공사비로 들어가서 연장이 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함종국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총괄금액은 같은 사항입니다.

함종국위원

당해년도에 조금더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런데 총괄해서 계속사업이 되다보니깐 금년도에 만약에 1천만원이 필요하면은 다음 년도에도 1,300만원이나 이렇게 되겠죠. 물가상승만 차이가 납니다.

함종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수해복구부분도 1억이상이 건설과부분에 보니까 6개정도가 되는데 이 수해복구부분은 당초에 국비를 많이 따다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면은 우리군비가 더 투여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국비 따온데서 이 문제가 다 마무리 됐습니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거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재원내역대로 되는 사항인데요 하천사업이나 도로 이런거는 거의가 국비로 되는 사항이지 군비는 거의 안들어 가는 사항입니다.

함종국위원

당초에는 이 설계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한5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늘어나서 7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국비, 도비, 확보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하는데서 군비는 덜 들어갔고요, 국비하고 도비를 거의 다 넣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증감이 된 부분도 전체적인 수해복구사업비 따온데서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군비를 더 투여한 부분은 아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네, 다 투자는 더 안하고요, 재원대로 더가는 만큼의 프로테이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함종국위원

예를 들어 당초에 우리가 정부에다가 요구를 할 때는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7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2억이란 부분은 국비를 더 따와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그렇죠. 더 추가되는 것은 수해복구비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도비나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받는게 아니고요, 우리 횡성군 관내 전체 있는데서 주는데 있고 느는데 있고 그런 사항이 되죠. 물량이 당초에 100미터인가 200미터 되고 또 150미터가 100미터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될 때 공사비를 안에서 맞춰서 하는 사항이지…

함종국위원

제가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물량이 늘었지, 줄은거하고 늘은거 하고 물량이 맞아떨어지면 문제는 안 되는데 물량이 늘은게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다?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은 제가 도시교통과수해복구사업을 보니까 1억이상의 설계변경을 한게 하나도 없는데 건설과는 수해복구에서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리인가 해서 봤더니 다리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면별로 짤라 맡은거 아닙니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네.

함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교통과는 1억이상의 설계변경한게 없는데 건설과는 1억이상 설계변경한게 수해복구에서 6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더 말씀 드리면 다리나 이런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큰 사업물량들은 건설과가 전문가그룹이니까 거기서 맡고 작은 소규모사업만 도시교통과에서 하는것, 그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안단 말이에요. 각 읍·면별로 도시교통과 맡는팀, 건설과가 각 담당부서별로 맡는것, 이런데 도시교통과는 1억이상의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수해복구사업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경욱

민경욱건설과장

저희 생각같아서는 건설과에서 아마 사업물량이 큰데를 받은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거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하다보면은 지역주민들이 꼭 그 물량에서 같은 수해가 난 지역이니까 올해 해달라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물량이 자동적으로 길어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1억이상이 되는게 6군데가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공사금액이 도시교통과보다 큰 지역을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함종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2월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