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25일 집회 공고한 제10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11월 21일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02년 11월 25일 김봉욱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김봉욱 의원입니다.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107회 제2차 정례회중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 11일 연천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2002년 12월 12일 세무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2002년 12월 13일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한입니다.먼저 2003년도 예산편성 개요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미리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 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도 예산편성은 민선3기 4년간의 재정운영의 시발점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전적,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경상예산은 긴축 편성한 반면 투자사업예산은 최대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교육지식 정보화예산 SOC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3기 군정운영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1,335억 9,2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38억 7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최종예산 2회 추경 기준으로 봐서는 86억 1,700만원이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전년도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임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계별로는 이중 일반회계는 1,220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3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36.1%나 크게 늘어났습니다.이는 자주재원의 증가보다는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약 95%이상 크게 증액된 것입니다.또한 특별회계는 115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종류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3억 400만원, 주택사업 10억 1,800만원, 주차장사업 4천만원, 의료보험기금 1억 9,6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 5억 3,600만원, 경영수익사업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 1,220억 2,300만원이며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16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116억 100만원, 조정교부금은 51억 9,4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모두 935억 7,700만원으로 우리군 전체 세입예산의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435억원, 지방양여금 100억 5,500만원, 보조금 395억 2,600만원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3.3%로 전년보다 약 7%가 감소하여 자체세입의 증대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4페이지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재원 1,220억 2,300만원중 경상예산이 334억 8,200만원으로 예산규모 대비 27.4%를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63억 1,5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8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286억 1,600만원이 증가한 610억 6,700만원, 자체사업은 17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채무상환은 40억 2,400만원으로 예산규모 대비 3.3%가 되겠습니다.예비비등은6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기본급외 3개비목에 대하여 전년대비 29억 6,400만원이 증가한 16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일용직의 정원증가와 처우개선율 6%를 반영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법적기준경비외 9개비목에 대하여 2002년도 대비 15억 4,200만원이 증액된 17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적기준경비중 복리후생비 및 기타업무추진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으로 7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주로 동결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각종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구석기 행사비 반영 등으로 민간이전에 3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또한 기타비목은 지침준수 및 전년 대비 인상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개요안 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예결위에서 해당 실과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6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된 금액은 총 281건에 592억 7,800만원이며 이중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 2차 보조사업 12억 7,300만원, 한탄강관광지 이주대책 10억원, 농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 5억 2천만원, 전곡지하도 건설 2억 7,800만원 총 30억 7,10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이는 향후 차기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보조사업 내역별로는 국비 보조사업은 총 126건에 239억 6천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155건에 35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국고 보조금은 전년보다 24억 2,500만원, 도비 보조금은 168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총액은 전년보다 192억 6,2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무려 95%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목외에 8개비목에 대하여 전년대비 11억 6,300만원이 감소하여 17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점 투자내역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천, 전곡종고의 교육분야에 1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역간의 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개요안 7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로써 예산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채무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2년도 예산대비 1억 2,800만원이 감소한 40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채무상환 내역으로는 우선 순수 우리군 자체상환금은 군청, 의료원, 청산, 중면청사 신축대금 4억 9,200만원,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분 900만원이며, 국도비 양여금 상환보조를 받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차상환 및 지방채상환으로 3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예비비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규모의 1%이상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고자 예비비를 1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외 4개비목 기타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은 각종 법령 및 조례지침에 근거하여 47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등의 총액은 6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3년도 연천군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서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2년도 기금조성실적 33억 5,070만 4천원보다 1억 9,555만 1천원이 늘어난 27억 2,087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각 기금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8페이지 향토장학기금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3,920만 6천원, 전년도 이월액 7억 6,277만 5천원 등 총 9억 198만 1천원을 조성하여 학자금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말 조성잔액은 8억 7,198만 1천원으로 2002년도 7억 6,277만 5천원보다 1억 920만 6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4,628만 8천원, 전년도 이월액 8억 74만 5천원 등 총 9억 4,703만 3천원을 조성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건강증진기구 구입비 등 4,90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3년말 조성잔액은 8억 9,797만 3천원으로 2002년 8억 74만 5천원보다 9,722만 8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천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3,933만 7천원, 전년도 이월액 7억 5,778만 9천원 등 총 8억 9,712만 6천원을 조성하여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4개교에 2,600만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400만원으로 총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말 조성잔액은 8억 6,712만 6천원으로 2002년도 7억 5,778만 9천원보다 1억 933만 7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연천군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재해대책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6,600만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 3,547만 9천원 등 총 4억 1,647만 9천원을 조성하여 수해복구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말 조성잔액은 2억 9,647만 9천원으로 2002년도 3억 3,547만 9천원보다 3,9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1,6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706만 5천원 등 총 1억 628만 3천원을 조성하여 지출없이 전액 이월될 계획이며 이는 2002년도 조성실적 8,528만 3천원보다 2,1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민간인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억 9,108만원, 이자수입 767만 2천원, 전년도 이월액 5억 1,526만 5천원 등 총 9억 1,401만 7천원을 조성하여 민간융자금으로 5억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2003년말 조성잔액은 4억 1,401만 7천원으로 2002년도 5억 1,526만 5천원보다 1억 124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56페이지 연천군 4-H후원회기금은 이자수입 469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9,336만 8천원 등 총 9,805만 9천원을 조성하여 각종 4-H 운영지원을 위하여 566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말 조성잔액은 9,239만 9천원으로 2002년도 9,336만 8천원보다 96만 9천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 연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라든가 재외동포 또는 다른 시군출신 주민에 대해서 수여할 명예군민증서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주요골자로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은 안 제2조에서 외국에서 국제교류라든가 군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 또는 문화예술, 체육, 과학기술 및 경제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또한 지역개발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해서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자,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수여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수여 적격성이라든가 수여의 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를 두고 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는 연천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명예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또한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도 마찬가지로 군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발췌서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주민은 소속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또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이 조항에 의해서 명예군민이지만 우리군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명예군민패라든가 부상품 구입은 20만원 내외로 할 예정이며 경비는 추경시에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확보전까지는 당초 안대로 자랑스러운 군민상에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사전예고 결과는 2002년 10월 24일부터 2002년 11월 12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라든가 기타 인근 사례들을 참고하였습니다.이상으로는 연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지금부터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불부합된 관계규정 및 제증명 등 수수료의 현실화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함입니다.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안 제3조 및 제3조의2호에 의거 연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법률 제2621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올림픽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및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두 번째로는 안제7조제1항제1호에 의 수수료 감면대상자중 기존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 법률 6024호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상위법과 불부합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마지막으로 안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일부내용 및 수수료를 변경·신설·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토지가격확인원 수수료 기준을 1필지에서 1필지 연도별 기준으로 변경하고,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자 등록신청 1건당 1,200원에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건당 2만원으로 하고자 하고,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변경·신청 1건당 1만 2천원에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등으로 세분화하여 건당 5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당 2만 3천원에서 1건당 5만원으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개정하고,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당 2,300원에서 5만원으로,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변경신고 1건당 1,200원 항목을 삭제하고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변경 1건당 2만원으로 하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당 1만 2천원에서 3만원으로 하고 안경업소 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당 5,500원 항목을 삭제하고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당 2만원으로 하고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주유소 1건 4만원,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업 1건당 3만원,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1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고 개정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로 수익자부담원칙 확립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내용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용어 등을 정비합니다.또한 안 제6조에는 지출에 대한 내용중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용 및 위탁수수료와 의료급여기관에서 청구한 대불금을 구분하여 결정토록 함"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는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또한 안 제7조의2에는 대불금의 결손처분조건을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안을 변경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70년에 제정된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94년에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고, 2002년 1월 14일자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군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정하여 군수에게 등록 신청토록 하는 등록규정을 안 제4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리계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는 수리계는 수리계장 1인과 2인이내의 간사 등 임원을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등은 규약으로 정하였으며,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1조에, 안 제12조에는 부과된 경비의 조정은 수리계장과 군수가 이의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된 때와 면적이 감소하여 규모의 이하가 되었을 경우 및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이 파손되어 경제성이 없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2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토록 한 제정조례안으로써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혜자인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및 관리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자체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자인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사전입법 결과는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한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어려운 농민들에게 작은 혜택이나마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심의안건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총 7개의 기금으로 2002년말 현재 33억 5천만원의 기금이 조성 운용되고 있으며, 각 기금별로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리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재원의 적정성에 있어 전적으로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수익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각적인 재원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연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의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한 예우를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행정의 시혜범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군민으로서의 인정감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계속 지역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법질서 상호간의 모순과 저촉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현 제증명 수수료 요율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의료분야관련 제증명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수수료를 '97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없이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징수해 온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모든 수수료와 사용료 및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내용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수리계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