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과장 박기열입니다. 금번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철원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따른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2회 - 제1차본) 먼저 의원발의 의원접수사항입니다. 김종수 의원님외 5인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양수 의원님외 5인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금석 의원님외 5인 의원님 발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등 3건이 2002년 11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출안건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2002년 11월 20일 2003년 당초예산안과 2002년 11월 22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002년 11월 28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철원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25일까지 24일간 할 것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를 2002년 12월 2일과 2002년 12월5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2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불우이웃 방문을 위하여 2002년 12월 25일 1일간 각각 휴회 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지식산업 육성과 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고 군민에게는 필요한 재산권 확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2003년도 교환재산은 프리즈마연구사업의 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철원군이 철원군재산인 동송초교 관사부지와 서면 자등리 구 송동분교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토지현황은 3필지에 3,288㎡이며 교환예정 가격은 186,738천원입니다. 교환대상지인 강원도교육감 재산인 서면 자등리 구 송동분교 부지현황은 토지 6필지 11,504㎡이고 건물 10동 1,173.84㎡이며 교환예정가격은 162,26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취득재산 대부분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으로 11건에 예정가격은 918,020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군유잡종재산으로 토지가 37필지 44,351㎡이며 건물이 3동 366.09㎡로 총 예정가격이 893,547천원입니다. 주요검토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동분교 및 동송초교 관사부지의 교환은 우리군이 신지식 기반사업의 육성과 첨단산업단지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양성자 기반조성사업의 유치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교환하는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철원군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평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취득대상 토지는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매입하는 토지로서 매수금액은 예시 공시지가보다 월등한 가격으로 매수 될 것으로 재정부담이 예상되나 사업특성상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매각토지는 경작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최소 63㎡부터 최고 7,126㎡ 규모의 토지로 5년이상 실경작하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됨으로 주민들의 재산형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수의매각대상 토지로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10,000㎡ 이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토지는 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각종 사업추진시 열악한 재정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저번 간담회에 본 의원이 참석을 못해서 잘 모르니까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송초교 관사부지가 현재 군유지로 되어있습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포리 우시장건물에 대해서 일부 개인집이 있는데 그 건물은 따로 공매가 안됩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동송에 나정일씨 소유한 거 24번입니다. 288㎡입니까?

확인해 주시구요. 여기 계산기가 없어서 매각금액이 정확하게 안나오겠는데.

왜 그러냐하면은 저희가 군에서 지금 취득한 주차장 부지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12월 2일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는 등으로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의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제안설명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 안승열 의원, 이흥재 의원, 박성호 의원, 김종수 의원, 이양수 의원, 한금석 의원 이상 여섯분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