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주열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2-12-02

회의 전체 보기 1373턴

형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시켜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장 최종진.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식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감사 때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종진 과장님은 자리에 임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의 보고는 보고를 생략하고,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서 설치연도는 92년도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위원수는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해서 6명으로 되어 있으며, 기능은 의료급여사업 심의가 되겠습니다.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이라든가 대불금급여의 결손처분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및 설치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수는 당연직이 6명, 위촉직이 5명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생활보장사업 및 자활사업 심의가 되고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위원회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위원장은 과장이 되고 위원수는 당연직 2명, 위촉직 18명해서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능은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6명, 위촉직 3명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금년도 7월 29일과 9월 26일에 2회에 걸쳐 의료급여기간 연장승인신청자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2002년도 2월 8일과 4월 25일, 8월 12일, 11월 11일, 4회에 실시하여 연간 조사계획수립과 자활지원계획, 보장비용 징수 및 특례수급자 결정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보육위원회는 2002년도 2월 28일날 17명이 참석하여 보육시설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심의 및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2002년 10월 16일 기금운용계획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 21쪽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되신 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당연직은 누구고 위촉은 누구신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당연직은 법령에 나와있는 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은 민간인이나 그 단체에 대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민간인은 보통 어떤 사람으로 위촉을 하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건 대게 병원에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럼 2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는 제52주년 6.25기념행사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1,000만원인데 이건 재향군인회에 보조해 줘 가지고 6.25 기념행사와 전적지, 통일전망대 순례경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국민방위군 유해발굴 관련경비 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정선군민이 국민방위군으로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 은혜사에서 훈련을 받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발굴하기로 육군본부에서 그게 됐기 때문에 97구를 금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동안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해발굴 작업과 개토제 제반경비로 200만원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세요.

주영

김주영위원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 지원하셨는데, 정산절차가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2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22개 사업에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2억8,247만3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반납급여가 많은 것은 생계급여가 국도비해서 1억362만원인데 이건 우리 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고, 경로연금사항, 노인교통비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는 21개 사업에 집행잔액으로 1억2,372만3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000년도에 공설묘지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이월액은 1억3,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2000년도 정선군여성복지센터 신축공사로 16억8,997만5천원이 이월됐는데, 이건 부지선정 지연하고 동절기공사로 중지되었기 이월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공설묘지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도 1억3,267만9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도 토지보상협의지연관계로 해 가지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2000년도 토지보상지연하고 2001년도 이게 같은 금액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같은 게 이월, 이월된 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월되고 2001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또 이월되고 그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년간 체납액 현황 및 연도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에서 체납액이 1억7,410만8천원이고 99년도에서는 2억93만1천원, 2000년도에서는 3억7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8억700만원이 되어 2001년도에 재산압류, 법원경매 등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경주해서 2001년도에는 4억5,000만원을 징수하고 2002년에는 1억4,300만원으로 줄었으며,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수몰지구 농민 중에 체납자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징수대책과 이자보전 등 처리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수몰지구에도 지금 있습니다. 가수리에 이영석씨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당초에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한 2년 동안 유회를 줬습니다. 이자감면관계는 우리 여기 조례상에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이자감면은 못해줬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런데 유회해준 이유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영석씨는 그 전에 댐건설수몰지역으로 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보류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우리가 이자를 감면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영석씨 한 분밖에 없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열

전주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역시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태풍 루사 수해피해 비품현황 및 교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1대, 복사기 1대, 석유난로 2대, 가스히터 2대, 냉장고 하나, 소파 2조를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교체된 것은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1대, 석유난로 2대를 500만원해서 교체를 했고 그 나머지는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역시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주민소득은 일반인에 대해서 신용융자는 1,000만원, 담보융자는 2,000만원이고, 생활융자는 저소득층에 신용융자로 1,000만원씩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5%로 2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연체이자는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은 2000년도에는 생활안정 2가구에 1,600만원, 2001년도에는 주민소득지원 3가구에 5,000만원, 2002년도에는 주민소득지원 2가구에 4,0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사업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원인을 다 알고 계시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융자지원관계는 언론매체라든가 각 이장회의 해서 다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종전에는 마을별로 해 가지고 한우입식이라든가 느타리재배 이런 거 해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업이 다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래서 어떻게 향후 이런 상태를 계속 운영을 하실 건지 다른 기금하고 통폐합을 하실 건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기금통합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여성복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미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똑같은 말씀하셨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조례를 언제 제정하실 건지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통합조례제정방침결정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지금 작성해서 법제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심의가 끝나면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초에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게 좀 늦어진 이유는 금년도 태풍 루사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재민구호 하다보니까 이게 좀 지연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002년도 경로당신축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경로당수가 지금 74개소가 있고 노인수는 5,53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및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후경로당 신축사업은 8개소에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정선읍의 삼봉경로당과 신동읍에 있는 역전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 호촌, 백전경로당, 그 다음 남면 광덕경로당, 임계에 직원경로당,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을기하고 반천경로당이 포함되겠습니다. 보수사업으로는 15개소에 1억5,500만원이 투자돼서 정선읍 애산1리경로당과 여탄리경로당, 신월2리경로당을 보수하였고, 고한읍에는 고한9리, 만항경로당, 그 다음에 고토일경로당, 사북읍에는 사북1리경로당, 사북6리경로당, 사북7리경로당, 남면은 증산경로당, 북면은 유천1리경로당, 북평면은 장열2리경로당, 나전2리경로당과 문곡경로당이 되겠고, 임계면에는 소란경로당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교체는 10개소를 했는데 6,0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정선읍에 비봉경로당, 애산1리경로당, 동면에 몰운2리경로당, 남면에 낙동1리경로당, 북면에 유천리경로당, 고양경로당이 되겠고, 북평면에는 장열2리경로당, 나전2리경로당이 되겠고, 임계면에는 소란경로당과 도전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경로당보수사업에서 15개소 1억5,500만원이면 개소당 약 1,000만원이거든요. 이 문서로 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수내역을 간단하게 좀 15개소 나눠 가지고 문서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경로당신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했지만 8개소를 신축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거는 개소별로 사업비가 얼마라는 걸 알려고 사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면 광덕리같은 사업은 얼마에 예산비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남면경로당은 지금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1억5,000, 2억이 지금 투자됐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런데 지금 남면 광덕경로당 노인들이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한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제가 알기로서는 한 20명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면같은 경우에 보면 증산은 거의 100명이 넘고 또, 남면 문곡1리 연봉노인회관도 거의 한 7, 80명되는데, 20명 미만 되는 노인경로당하고 100명이 넘는 경로당하고 예산 투입된 게 과장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그 당시에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지사님과 간담회 시 건의하셔 가지고 지사님이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가 산간오지마을로 해 가지고 경로당도 활용하면서 마을지역에 공동행사로 회갑이라든가 이럴 때 겸용으로 하도록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수령이라는 데가 총체적인 가구가 18가구밖에 안됩니다. 48명이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가 리에, 1개 반입니다. 1개 반에서 어떤 행사가 치러질지, 겸용해서 쓴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도비가 5,000이면 군비가 1억5,000인데, 이건 군비가 너무 지원한 그게 세지 않느냐. 인구 비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 동면 호촌리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경로당을 1억을 예산을 들이고,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요가 적은데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2억이면 노인경로당을 2군데나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이런 걸 심도있게, 집행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뭔가는 심도있게 그걸 다뤄 가지고 예산이 허비 안되고 충분히 민원을, 2군데에 지을 수 있는 민원 해결할 수 있는데 한 군데에다 투입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굳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이 계획이 있으면 진짜로 면장님 의견수렴이라든가 주민 의견수렴 다 해 가지고 뭔가는 해야지만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답이 되셨습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면 광덕리쓰레기매립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많이 하고, 이 문제에 기획실장님도 질의를 하니까 광덕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했다 이거야. 그럼 수령만 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니란 얘기지. 광덕2리도 있고 낙동1리도 있고 그 주변에 전체 다가 있는데 왜 산꼭대기에, 어디 산불관제탑을 세우는 건지 말이야. 이건 진짜로 심사숙고해야될 문제입니다. 아래쪽에다가 이런 걸 지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일인데 산 가구 얼마 되지도 않고 노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가 예산을 들여서 지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난방비가 9개 읍면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9개 읍면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지금 우리가 경로당별로 지급을 안 해주고 당해 읍면에다가 전부다 배부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실제 난방비, 유류면 유류를 넣고 그 전표에 의해서 주유소에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보통 읍면별로 경로당이 몇 개씩 있는지 아십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군내에 전부다 74개소인데 제일 많은 데는 한 13개소부터 해서 6개소 이상 13개소씩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원이 경로당 숫자별로 해서 돈이 지원되나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보통 1개 경로당에 얼마 지원되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지금 현재 연간 한 1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개 경로당에?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가지만 많이 이용하는 데는 기름대가 더 지원이 되고 적게 운영하는 데는 적게되도록 읍면에서 융통성을 해 가지고 하도록,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연간이라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1개 경로당에 약 한 100만원씩 지원이 된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각 읍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노인회관 그쪽부분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전기심야보일러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 과장님이 계속 이어서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추진됐습니까, 지금?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심야전기보일러가 금년도하면 35동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99년도, 2000년도 그 때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 2동씩 했는데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는 10여 동씩 별도로 그걸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 새로 짓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전부다 심야전기보일러로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16동, 금년도에도 한 15동이 지금 그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5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축건물하고 심야전기하는 거 9동하고 하면 내년도에도 한 15동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한 2, 3년 나가게 되면 전부다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2, 3년 걸려야지만 완료가 되겠네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그동안에 또 신축되는 경로당은, 신축되는 경로당은 어차피 같이 들어가겠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심야전기보일러도 다 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되도록이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교체를 해 주도록 말입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 1개소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이 밑에 지금 보면 74개소인데 5,900만원이거든요. 그럼 다른 데 더 추가로 이렇게 다른 예산 빼서 지원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건 일체 지원 된 겁니다. 앞으로 또 나갈게 있으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1개소에 1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원된 게 74개소 5,900이잖아요. 1개소에 100만원씩 안 되잖아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갈 돈이 또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나갈 돈이 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현재까지 나간 게 이렇다 이거지요? 알았어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80만원 정도 나갔을 겁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한 절반정도 줄어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찬희

김찬희위원

지금 10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밑에서 4번째 난방비가 2,96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2,22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건 앞으로 추가로 더 나갈 돈입니다. 지금 지급되고 앞으로 지급해줄 돈이 이거다 이런 얘기지요.

찬희

김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3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미인가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시설로 북실리 현대아파트에 있는 베드로의 집, 여기에는 지금 보호인원이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시설로 신월리에 있는 소망의 집, 여기에는 지금 2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무릉리에 있는 모니카의 집, 여기에는 지금 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자의 재정부족과 시설기준 미달로 신고시설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신고시설의 경우에 재정, 전문인력 미흡으로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전문 복지프로그램 실행이 곤란하며, 해당 관청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문제, 시설운영의 불투명 등 행정의 사각지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금년도 6월 12일 마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조건부 신고제도를 통해 가지고 금년도 8월 31일까지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3년간 사회복지시설 신고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비 지원과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지원,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사회복지 개별법과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보건복지부령이 되면 지금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사회복지사 3급으로 완화시켜주고, 또 시설기준도 거실, 조리실, 세면장 이래 가지고 돼 있는데 그런 사항도 완화되도록 지금 전부다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미인가시설에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가 생계비를 보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난방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북실리 현대아파트는 군에서 얻어준 겁니까, 자기네들이 얻은 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2동으로 돼 있는데, 1동에 6명씩 12명이...

주영

김주영위원

비용을 누가 지출했냐 이거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수급자의 생계비를 김혜경씨를 줘 가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비용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가요? 집은 전세로 얻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천주교원주카톨릭복지회에서 하는데, 이것을 전부다 구입을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집은 자기네들이 마련하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난방비 같은 건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는 것이 금년도 10인 미만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80만원, 그 다음에 10인에서 30인 미만은 연료비 100만원과, 그 다음에 시설을 보완할 때에는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줘 가지고...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면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커버됩니까? 100%는 다 커버 안 되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돈이면 원만치 커버가 됩니다. 지금 수급자가 1명이서 1등급으로 됐을 때 매월 25만원 지급이 되고, 그 다음 미인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인가시설과 따져서 지금 더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피복비 이런 부분은 지원 없어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피복비는 거기 전부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피복비 나가는 건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정리해서, 거의 생활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이 베드로의 집 증산에 있지 않습니까? 증산에 있던 건물은 정선군 건물이지 않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군 건물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집은 철수를 하고 이리 와서 지원해 주는데 거의 우리 지원해준 걸로 살아가는데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큰 지장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앞으로 많이 좀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일전에 언론에 보도돼서 많은 물의를 빚었던 신동읍에 지체장애자 집단수용시설, 사업주가 구속되고 해산이 되면서 거기에 수용돼 있던 일부 아동들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서 수용이 돼 있지요, 지금?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보호자 있는 데는 보호자한테 가고, 그 다음에 원주카톨릭센터에 있는 천사들의 집에 한 9명 정도 가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원주교구에서 그 아동들을 수용하면서 우리 관내에다가 지체장애자 수용시설을 새로 설립하는 그러한 대화가 있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건 현재 우리가 정선읍 신월리 소망의 집 위 거기 폐천부지를 원주카톨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신축할 계획을 하고, 금년도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예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보건복지부총괄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그 사업이 결정되면 그 위치에다가 지금 지상 3층 건물로 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원하고 기존에 있다가 보호자들이 보호하고 있지만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한 시설도 여기에 미인가시설로 등록돼 있는 베드로의 집, 소망의 집, 모니카의 집, 좀 광의적으로 해석하는면 여성회관, 각 노인회관 등 이러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좀 집중화 해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면 횡성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그러한 시설을 건립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 노인은 노인에 대한, 여성은 여성에 대한, 또 청소년은 청소년에 대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러한 시설을 추진할 계획을 입안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인가시설은 지금 조건부신고를 받아 가지고 2005년도 7월 말까지는 시설 개수라든가 종사자라든가 전부다 기준에 접합되도록 해 가지고 인가시설로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우리 군내에도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일단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운영경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어려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정책 같은 것도 난방비 대줘서 불 때주고 노인들 모여 가지고 고스톱 치시고 막걸리 잡숫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많이 바뀌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예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집단으로 모아 가지고 노인들한테 정말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꼭 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마을회관 운영, 관리실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마을회관은 74개소로 회관으로 사용하는 게 33개소,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게 16개소, 임대하는 게 7개소, 창고로 3개소, 노후회관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마을회관건물이 9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주민들의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일부지역의 경우 시설의 노후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고, 마을창고로 활용하는 등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부서별 무분별한 회관건립지원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불분명으로 인해 가지고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후되어 활용되지 않고 있는 회관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해서 철거를 하는 걸로 하고, 임대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거나 창고 등 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회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정비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경로당 신축 시에는 마을회관용도를 가미한 전 주민의 이용장소로 건립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으며, 사업부서별 회관건립 지원 시 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지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마을회관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을회관은 잘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경로당이라든가 이걸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도 활용하면서 마을주민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면적을 같이 확보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말씀인데, 9개 읍면 다녀보면 몇 가구 안 사는데도 보면 마을회관으로 참 잘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야, 과연 그게 활용이 되겠는가'. 역으로 500세대씩 되는 데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벽지에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도심에도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가셔야지, 예를 들면 사북읍에 보면 직전리에는 사실 투표할 때 한번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 800세대, 500세대 있지만, 많은 데는 없어요. 있는 걸 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신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가미하셔 가지고 진짜 경로당, 마을회관, 부녀회 여러 가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에 마을회관을 관리하시거나 신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2가구에 2명, 가정위탁아동이 32가구에 44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현황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월 6만5천원씩 지급이 되고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도 월 1인당 6만5천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 받고 있는 가구가 27세대에 37명이 있고, 미수급자는 7세대에 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 부모에 대한 재산상속관계로 소득이 초과되는 게 있고, 또 위탁하는 세대에서 책정을 희망하지 않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지원관계도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자와 후원결연을 맺어 가지고 1인당 적게는 월 2만원씩, 많게는 15만원씩 지원이 되는 게 있고, 또 연말연시라든가 명절 때 위문품으로 해 가지고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맨 밑에 보면 기타후원이라 했는데, 기타후원은 어떠한 내용인지, 또 공식적인 지원 외에 군 산하라든가 유관기관·단체, 또 민간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그런 것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각급 재단이라든가, 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어려운 가정을 선발해 가지고 1인당 60만원씩 주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유천장학재단에서 또 한 사람씩 선정해 가지고 연간 1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1가구 선정해 가지고 100만씩 지원되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우체국이라든가 전화국, 그 다음에 아산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월 10만원씩 해 가지고 연간 12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단체 말씀하셨지요. 그 단체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읍면 지역별로 보면 개인사업체의 대표나 아니면 어떤 단체 이런 분들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또, 지역별로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가정위탁하고 후원자가 결연된 게 87명이 있습니다. 매월 적게는 1만원씩, 많게는 5만원씩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직접,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북평면 이러면 북평면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1개 세대하고 자매결연을 매치를 시켜 가지고 연간 계속해서 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이건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자하고 위탁아동하고 결연된 사항은 전부다 매월 불입된 금액이 우리한테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나 지역단체에서 아동하고 결연된 사항은,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 당시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걸로 알게되고, 연간 하는 사항은 그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게 읍면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사회복지과로 보고가 안 올라옵니까, 읍면에서?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복지재단하고 연결된 사항은 계속 통보가 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읍면으로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3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청소년선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지금 현재 9개 읍면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활동급식비지원을 270만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을 4개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고한에 있는 1개소에 대해서 양여금 군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을 4회에 1,000만원을 운영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지도·계몽활동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242개 업소에 10회를 하였고,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계몽을 청소년지도위원이 31회에 107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활동으로 해 가지고 2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4개 단체에서 사북청년회의소, 함백청년회의소, 정선청년회의소, 정선큰너울풍물회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고한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도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련수련원에 와서 할 때에 프로그램 2회로 해 가지고 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공부방 증축지원에 1개소에 1,000만원을 해줬고, 향후계획으로는 우리 여성회관 지하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군내에 청소년들의 활용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거기 사업비는 국비가 양여금으로 2억이 지원되고 우리 군비 1억 해서 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부터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청소년어울마당 행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건 청소년들이 해 가지고 사북에도 보면 석탄문화재 할 때 힙합댄스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농구대회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 행사를 자금만 지급하셨나요, 행사를 체크해 보셨습니까 전부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단체에서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행사에 대한 체크는 안 해 보시고, 뭘 하시고 실제로?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서류로 해 가지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청년회의소 3개소하고, 정선큰너울풍물회는 정선읍내에 있는 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배미정 회장님 해 가지고 사물놀이단으로 구성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군내에 초·중·고등학생들 풍물경연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활성화시키고 시상도하고 그래서 발전시켜나가는...

주영

김주영위원

아까 청년회의소도 풍물이 주제 같은데 굳이 정선청년회의소에서 하고 정선큰너울하고 2중으로 지원해야될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큰너울풍물회에서는 초·중·고학생들 풍물경연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청년회의소 하는 건 전부다 청년들 길거리농구대회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서만 받고 하지 마시고 행사자체가 비난받지 않도록 많은 자금은 아니지만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지금 임계농민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목적은 농민문화센터지만 실제로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임계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학생들이 방학하면 거의 다 게임방에 가서 놀고 자기들끼리 어른들 모르는 이러한 장소에서 나쁜 짓도, 탈선행위도 하는데 지금 문화센터를 지어놓고 거의 학교가 끝나면 그러한 청소년들이 임계문화센터에 와서 배구나 농구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떤 청소년선도에 차원에서 조금 군에서 신경 써 가지고 어떤 책임자나 거기에 어떤 시설 기구라든가 거기에 맞는 배려를 군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문화센터관리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품을 구입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관광문화센터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두 과에서 연계해 가지고 이루어져야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아서 얘기 드립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주열

전주열위원

청소년선도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위원지도단속을 10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건소 위생계와 협조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보건소, 그 다음에 경찰서, 교육청, 우리 사회복지과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실제 단속실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도단속만 했지 실적을 어떻게 몇 건을 했다던가, 어떻게 했다던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법규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게 부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실적이 나타나 줘야지만 되지 말로만 단속했지 어떤 아무 문서화로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단속법규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부과 등 그런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 단속실적도 지금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은 같이 잡지만 보건소에서 그 업소에 대해 가지고 영업정지라든가 그 다음에 하는 사항을 그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서는 그걸 잡지 않았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잡지만 여기서도 같이 몇 건에 어떤 부과가 얼마 됐다던가 영업정지를 며칠 매겼다던가 담당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가면 메모라도 해 가지고 와서 문서화로 남겨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있는 게, 2002년도에 총 7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술 판매하고 담배 판매하고 그 다음에 환각물질 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같이 합동으로 같이 나갔든 계장님이나 직원들 계십니까? 보건소나 경찰서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나간 예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같이 나갑니다. 청소년담당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과에도 최은순씨하고 최경희씨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법경찰관 교육까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일반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선도 추진실적을 보면 단속만 했다는 것이 실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과조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그냥 다음에 내년도에 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뭔가는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있는 대로의 뭔가는 부과를 얼마 매긴 게 사북에 어디 무슨 집 얼마, 또 정선에 얼마해서 과징금 얼마 매겼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2건이라도 있는 데로 제출해 줘야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도를 나가서 하는 것이 청소년에 술 팔지 맙시다, 담배 팔지 맙시다, 청소년을 고용하지 맙시다 하는 것은 업소라든가 주민들 만날 때마다 지도, 계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단속실적관계도 거기서 첨부해 가지고 다음에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제 얘기는 물론 그런 단속, 지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과징금이라든가 또 단속법규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매겨야지만 거기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청소년공부방 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감사답변자료에 보면 모든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향후 계획 설명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이런 내용이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7월달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지금 와서 변화가 있어야되지 않느냔 얘기지요. 그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향후대책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실태파악이라든가 운영관리실태 내용이 없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사업비와 사업을 주웠었고 사업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사업비운영내역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냔 얘기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우리가 내준 지원금을 가지고 어느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이나 어떤 적어도 현장지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우리 군내에 공부방이 지금 고한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한에 있는 김석기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로 해 가지고 월 5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공요금, 그 다음에 통화료나 이런 공공요금관계, 그 다음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도서라든가 이런 사항,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분기별로 지급해 주면서 그 학생들 활용한 인원,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전부다 보조금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우리가 또 상반기, 하반기 2회 나가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운영실적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물론 사회복지과가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노인, 굉장히 어려운, 뒤에 처져있는 그런 골목골목을 담당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연 2회, 월 지도단속 나가는 게 사실은 형식에 그치더란 말이지요. 물론 인원이 적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비를 줬고 운영비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제대로 운영이 안될 때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이 위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읍면단위로 지도위원들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0명씩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여기 9개 읍면에 지원된 게 합계입니까, 읍면단위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게 활동비가 아니고 활동급식비입니다. 식사대라 해 가지고 270만원은 9개 읍면입니다. 1개 읍면에 한 30만원씩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도위원들 급식비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저녁으로 청소년 지도 나가고 야식 좀 할 때 야식비 정도로 해 가지고 조금씩 세우는 겁니다. 많이 못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제가 고한에서 한 30년을 사는데 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걸 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읍면에 몇 명씩 돼 있나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10명씩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고한은 누구 누구신지 명단을 나중에 보내주세요, 저한테로.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1,000만원을 고한에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지요, 위치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치가 그 전에 삼탄건물이었습니다. 삼탄건물로 하다가 지금 군에서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

아, 충만교회 하시는 목사님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충만교회 김석기 목사님 하는 그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한번에 지원되나요 아니면 월별로 분리해서 지원되나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분기에 한 번씩 지원됩니다. 1분기에 250만원씩.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노인인구가 5,53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경로연금 수급자는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 미만은 4만5천원, 저소득에 대해서는 2만6천원에서 3만5천원까지 우리가 지금 1,371명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월 7,800원씩 5,7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있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등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노인 생신하례는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가지고 27명에 대해서 1인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10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씩, 그 다음에 폐휴지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작물경작이라든가 고공품 생산하는데 종자나 재료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2개소에 대해 가지고는 이건 서예교실 운영하는데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 82명에 대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3개소에 79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은 9개소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 불우노인틀니시술도 9명에 1인당 50만원씩 치과에서 50만원 부담해 가지고 하는 데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되는 것은 1명당 5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우리 군내에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100세 노인 이상은 지금 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파악한 분만 3명이 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감사자료에 띄어쓰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불우노인틀니시술, 오해성이 있으니까, 노인틀 만드는 건지, 앞으로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어려운 가구가 1,140가구에 1,93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급자가 1,071가구에 1,863명, 조건부수급자가 69가구에 7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가지고 생계급여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득수준이라든가 가구원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1등급일 때는 87만1천원이 지급되고 주거급여는 1, 2인 가구일 때는 2만8천원, 3, 4인 가구일 때는 4만원, 5, 6인 가구일 때는 5만3천원씩 지급되고, 교육급여는 수업료, 입학금, 그 다음에 교재교부비 해 가지고 가구당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해산및장제급여는 해산비는 지금 1사람 낳았을 때에 18만5천원이고 쌍둥이 낳았을 때는 9만원을 추가 지급해주고, 장제급여는 1종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는 구당 50만원, 2종대상자는 구당 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소득가구중 화재라든가 질병 및 기타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지급은 10가구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급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6가구에 대해서 5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량은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에 3명, 업그레이드 8개 사업에 34명, 취로형 9개 읍면에 31명, 지역봉사사업으로 3명이 참가해서 총 참여인원은 7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동향관리로 어려운 가구 적극 발굴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계시면 3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어린이집 현황과 임직원 현황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정선어린이집은 지금 정원이 64명에 현원은 66명이고 봉양어린이집은 정원이 72명에 67명 현원, 그 다음에 새빛어린이집은 정원이 79명에 현원이 50명이 되고 동원어린이집은 정원 64명에 현원 64명입니다. 그 다음에 큰빛나라어린이집은 정원 72명에 현원 62명이고, 증산어린이집은 정원 79명에 현원 66명이고, 여량어린이집은 정원 76명에 현원 35명이 되겠으며, 북평어린이집은 정원에 76명에 현원 51명과, 임계어린이집은 정원이 79명에 현원이 65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총 우리 9개 어린이집에 원장이 9명, 교사가 35명, 취사부 9명, 사무원 1명해서 총 5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선어린이집과 봉양어린이집은 7명이고 그 다음에 새빛, 동원, 큰빛나라, 그 다음에 증산, 임계어린이집은 6명이고 그 다음에 여량과 북평어린이집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인건비, 저소득층아동지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시설 개·보수비 해 가지고 총 9개 시설에 7억2,185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53명에 5억7,467만4천원이고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에 122명에 9,625만6천원, 간식비에 1,766만6천원, 그 다음 차량운영비로는 9개소에 864만원, 교재교구비는 65명 이상에는 개소당 100만원, 65명 미만에는 개소당 70만원씩 지원되고, 시설 개·보수비는 지금 봉양어린이집에 보수비로 1,461만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를 들어 동원어린이집 같은데 6,500만원이면 운영비가 전액 다 지원되는 건 아니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지금 거기 되는 게 교사인건비, 원장하고 취사부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게 90, 그 다음에 교사들은 75%가 지원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나머지는 누가 지급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보육료 받아 가지고 충당하도록...

주영

김주영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차량운영비라고 해서 96만원 별도로 지급하는데 그건 모자란 것은 교육비에 보태라 그런 얘기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20%는 자부담해야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그 차량을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해도 여기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군에서?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선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아동 수송이라든가 이거 하는 데에만 우선 사용하야 되고 그 기간에 타사용 하는 건 금해야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냐 이거지요. 우리가 100% 다 군이 지원하면, 차도 사주고 했으면 개인적으로 쓰지 말아라 이런 조항을 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통제는 할 수 없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통제는 좀 어렵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어린이집 차가 개인적인 용도로 운영되는 걸 제 눈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해서 군에서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관계없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일부는 가능합니다, 그건.

주영

김주영위원

일부는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아동수송을 안하고 했을 때는 제재를 받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아동수송 안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동수송 아닌 개인용도로 써도 가능하냐 이거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학생들 운영되는 시간에는 어렵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어린아이들 귀가한 뒤에는 관계없습니까, 써도?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건 통제가 어렵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통제가 할 수 있는데 어렵다는 겁니까 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그런 건 당연한 업무지요. 연속이지요.

그건 사람 사는 세상에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차를 가지고 야유회를 간다든가 개인적으로, 또 제가 선거에 이용되는 것도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사진을 내가 찍어놓지 못해서 말을 못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린이집 차가 절대 학원업무 외에는 가능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이 업무보고에 나왔을 줄 알고 제가 봤는데 없습니다. 사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다가 교부세를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교부세 5억하고 도비 1억5,000, 6억5,000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산 확보했는데, 진척은 어느 정도? 설계중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설계 아직 못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자리는 현재 저번에 말씀하신 그 자리가 변동이 없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리에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자리에 추진하면서 기존 아파트단지에 편의시설을 뜯어낸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뜯기로 완전히 결정하셨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관재업무를 보는 재무과하고 협의가 돼야될 겁니다. 제가 재무과하고도 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전혀 자기네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서민들 사는 아파트단지에 편의시설을 뜯는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것을 옆에 지어 주던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뜯어야지. 또 뜯을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임대도 계약인데 사람 사는 곳에 슈퍼를 없애고 관리실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자리는 어린이놀이터 자리입니다. 100세대가 이미 살고 있는 부분에 어린이놀이터는, 오늘 아침 건축계장하고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편의상, 옮기는 것도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애는 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놀이터를 없애고 어린이집 짓는 것은 또 하나의 부작용을 만드는 거지요. 놀이터도 확보를 해 놓으시고, 사업계획을 짜실 때 어린이놀이터도 기존 있는 100세대용 그것도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꼭 그 부지에 필요하다면 편의점도 뜯을 때는 그것도 옮겨주고 하는 걸 다 포괄적으로 넣어야지 다 뜯어 치우는 식으로 해 버리면 부작용보다 군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이번 어린이집 지을 때 분란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여기 돈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내부규정이 있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어린이 숫자로 지원을 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숫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소득가구 아동이 있느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있느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그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되고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50% 지원이 됩니다. 50%는 학부모가 부담해야되고.

기수

김기수위원

만약에 기초도 아니고 저소득도 아니고 양가 부모가 다 있는 데는 지원이 없고?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고한 새빛어린이집은 건물이 군 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법인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지원금액이 법인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차이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공립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건물은 그건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법인 건 법인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법인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군에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지원금액은 공립이나 법인이나 똑같은데 다만 건물만 차이가 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이거 고한 새빛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 기초하고 부모 있는 거 하고 해서 명단을 작성하셔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아동현황 말이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동현황인데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하고 일반하고.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증산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국도로 인해서 증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철거가 됐는데 보상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보상비가 토지, 건물 해 가지고 한 2억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한 2억6,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증산어린이집 신축을 자뭇골에다 하는데 예산을 1억9,100만원정도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열

전주열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보나 모든 것을 보나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봤을 때 1억9,000을 들여 가지고 이 시설이 좀 미비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에 지원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시설현황에 보면 증산어린이집이 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공립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러면 그게 아직 허가가 법인으로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거 한 것은 법인으로 구성돼 가지고 사회복지부에는 이 인원으로 해 가지고 법인설립을 받았습니다. 법인설립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건축하고 있고, 이건 12월 말까지만 운영하게 되면 공립은 없어집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제 얘기는 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체하고 얘기를 해서 꿈나무들한테 뭔가는 협소하고 좁은 공간보다는 넓고 상쾌하게 할 수 있는 주변공간이라든가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현재 건축 신축 중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게 되면 그 주변에서 놀이터라든가 공간확보를 해 가지고 전부다 조경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철거를 하면서 보상비조로 받았는데, 어린이집에 놀이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철봉대라든가 구름다리, 시소, 그네, 이게 지금 기존에 쓰던 그게 그대로 옮겨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걸로 가지고 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건물에 맞게 하자면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측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다면 기존 거기 있는 것도 사용 가능한 것은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철거하고 보상비는 군에서 2억6,1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열

전주열위원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법인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망가지고 못쓰고 이러는 걸. 그러면 새롭게 하자면 아마 본 예산이 적을텐데 이걸 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계획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내년도라도...?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명년도에 가봐 가지고 예산사정을 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물론 노인복지도 좋겠지만 어린이들이, 커 가는 꿈나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고 군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법인체에도 그런 관계를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 법인에도 하고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 가능한 건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시설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복지부에 받아야 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그 지역으로 봐 가지고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면 법인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인가를 받은 다음에 해야지, 인가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군수님 허가나 신고제가 아니고 복지부에 받아야 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모든 서류는 군을 경유해서 가겠네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1개 읍면에 1, 2개라도 인가만 받으면 신설하는데 별 지장은 없겠네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봐 가지고 수요라든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필요하냐 그게 되면 하고, 현재 있는 그 시설에도 수용인이 부족한데 인가를 안 내주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건 우리 군수님 소관이 아니고 복지부장관 소관인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국비를 받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고한에 하나가 있는데 강원랜드가 기초적으로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외국을 가면 폐광지 같은 데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걸 하거든요. 아마 강원랜드에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기술실장님 하고도 얘기했는데, 절차를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이 인가를 신청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회사에서 사내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사내에 하는 건 직장장 아량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사내에서 하는 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별로 없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체의 원장님이 최소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사명감을 갖고 해야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갖고 해야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하느냐 이거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읍면으로 나가보면 원장님, 원장님 부인이 취사부, 원장님 딸이 교사, 그런데 그 교사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교사 이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명단이 교사가 예를 들어서 1개 어린이집에 3명이 있다. 3명 다 자격증 다 취득한 겁니까? 다 확인하고 정확한 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게 있어야 채용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취득을 했겠지요.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하면 취득이 다 됐겠지요. 그런데 원장님 아들 내지 딸도 거기 종사원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운전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직업의식 어떤 그런 거 외에 어린이들을 제대로 키운다 하는 사명감은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지요. 또 예산이 많이 내려가는데 여기 보니까 7,000, 6,000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큰 데는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아까 과장님 우리 김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걸 들었을 때는 70%, 9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다 나눠서 말이지요. 교사, 어떤 사무원, 취사부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다 나눠서 퍼센티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운영비 거의 전체가, 80%이상 지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들이 사는 인근에 어린이집이 다 있단 말입니다. 실제 가보면 과장님이 우리 담당님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어떤 형식적인 답변이나 어떤 감사자료, 어떤 업무보고 이런 형식적인 데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우리 담당님 이하 그 밑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이 업무에만 종사해온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담당님들한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다 형식적이라 이거지요. 물론 인원도 모자라고 하니까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겠지요. 또 나가서 지도감독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다 이거지요. 법인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거기서 봉급 타먹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실태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좀 지도감독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서면으로, 어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여량어린이집이 현재...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여량어린이집을 놓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리는 어떤 개인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전체적인...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정원 대 현원 비율을 보면 여량이 현재 제일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운영비하고 자체 보육료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겨우 밸런스를 맞추고...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4살, 5살 짜리까 초등학교유치원도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인원이 없으니까. 이걸 그런 데로 합쳐버리면 교육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어린이집 보다 낮지 않느냔 얘기지요. 어린이집 마당에 가 보셨지요, 과장님? 어린이집마당에 가보면 비가 조금 오면 흙탕물 고여있고 말이지요, 애들 놀이터에. 거기서 애들 옷 다 젖어 가지고, 흙탕물에 젖어 가지고. 썰매 타고 가는데 썰매 한번 타면 검정바지를 입었는데 그 바지를 당장 갈아 입어야될 정도입니다. 놀이터에 진짜 흙이 쌓여있고 그런 데 그걸 한번 빗자루로 청소하는 걸 못 봤다 이 말입니다. 놀이터 다니면서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어린이들이 거기서 썰매를 탈 수 있고 그네를 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데가 과연 몇 개나 있냐 이거지요. 물론 시설이 열악한 건 저도 압니다. 또 이 지원 가지고 모자르리라고도 생각을 한단 얘기지요. 하지만 어린이들이 최소한 깨끗한 환경, 어린이집 들어가 보십시오 컴컴합니다. 어두 침침해요. 깨끗하고 정말 제대로 돼 있는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부모들이 자신있게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해달란 얘기입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설개수라든가 보완되도록 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형조

이형조위원장

잠깐 나가시고...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랍니다. 어떤 의회에서 이런 시정사항이 나왔을 때 기획실에서 전 과로 통제를 해서, 제가 느낀 거고 한 번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이 이래 가지고 시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집행부에서 시도하는 거라고 하면 되지 굳이 의회에서, 굳이 의원 누가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시정하러 나가버리면 주민하고 의회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거 시정하실 때는 의회 지적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과의 관계지 주민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실과에 전부 시달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해결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장 넘겨서 3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12월 31일 현재 우리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결혼식은 63회 실제 했고, 회갑연은 6회, 집회장소이용으로 해 가지고 교육이 22회, 회의가 20회, 기타 17회 해 가지고 총 12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는 10월 31일 현재 5개 읍면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은 52회, 회갑연은 8회, 집회장소이용으로 교육에 17회, 회의 17회, 그 다음 기타 25회 해 가지고 총 119회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문제점입니다. 첫째, 시설면으로 보면 5개면 복지회관이 10년 이상 경과로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자체예산 편성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져 복지회관 시설간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개보수 실적이 낮은 복지회관 중심으로 현대감각에 맞는 리모델링으로 시설편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운영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예식장 사용이 대부분 공휴일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읍면 정원감축으로 전담관리자가 없어 업무담당 직원의 공휴일 근무라든가 각종 비품관리 등 업무과중으로 사기저하 및 이용에 대한 적정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복지회관을 예식장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운영면에 애로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당업무 직원이 전에는 여직원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일용잡부라고 그러나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일용직 여직원이 담당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 청소차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말이지요 신부대기실이라든가 들락거리고 그러니까 보기가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닌데, 이런 걸 어떻게 저거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은 없는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렵습니다. 읍면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관계가 수반되고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런 사항은 복지회관 읍면위원회에서 그걸 해야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도 예식장은 2만원, 그 다음에 피로연장 해 봐야 1만5천원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는 전기료, 공공요금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개설해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만들어주려면 사용료인상이 돼야 되는데 사용료가 또 부당하게 많이 인상되면 이용자에게 부담이 가고 이래 가지고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면에 대해서 이제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지금 노후된 회관을 리모델링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읍면에서 그걸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혁신적으로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동면 복지회관을 전부다 피로연장을 다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읍면 복지회관을 개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제대로 잘 읍면으로 성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자하더라도 반듯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읍면에서 활용을 잘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장애인 현황과 지원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장애인은 총 등록장애인이 2,11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1,476명, 시각장애인이 160명, 청각장애인이 139명, 언어장애인이 23명, 정신지체가 154명, 뇌병변이 95명, 발달장애가 1명, 정신장애 33명, 신장 23명, 심장장애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실태를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수당은 수급자 1, 2급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1인당 월 5만원씩 160명에 8,375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교육비는 저소득장애가구 중·고등학생에 대해 가지고 입학금과 수업료 16명에 대해서 627만3천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수급자중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할 때 진단비, 일반진단비 1만5천원, 정신장애인은 4만원씩 해서 68명에 116만5천원을 지원하여 주었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수급자중 18세미만 1급 장애인을 보호하고 할 때에 1인당 월 4만5천원씩 부양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1명에 6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20%를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68명에 1,808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장구를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정형외과용구두라든가 욕창방지매트 18명에 대해 가지고 173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대해서는 연간 운영비를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해 가지고 888만원, 이건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교육장에 난방비로 해 가지고 연간 200만원이 지원되고, 보호작업장 차량운영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 수해복구비는 지금 5,112만7천원에 지원된 것은 지금 2,2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도 11월 이후 끝나면 바로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 시설개선에는 2,25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에도 심부름센터운영비에 분기별로 해서 나가는데 연간 2,780만원이고,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1대에 1,250만원, 그 다음에 집기구입비 450만원을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는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해 가지고 1,653만8천원인데 지원된 건 962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 4월달에 했을 때에 500만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로 해 가지고 4명에 57만1천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경비로 해 가지고 35명이 갔는데 360만5천원이 지원됐고, 시작장애인 점자교육 경비로 해 가지고 10명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데 10월달에 했는데 80명에 670만4천원이 지원됐고, 흰지팡이날 행사 참가지원비로 40명에 264만원, 그 다음에 세계장애인 엑스포참가 부산에서 할 때에 15명이 참가해서 267만원의 경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참가 서울에서 할 때에 우리 군에 10명이 참가해서 57만2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지체장애자에 디스크 수술한 분도 해당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건 병원에 가 가지고 진단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등급이 판정이 돼야만 등록이 되고, 그래서 수술했다 해 가지고 구분을 봐 가지고는 장애인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걸 제가 알기로는 디스크 수술한 분들이 거의 3급을 받고 있거든요. 맞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도 여기지체장애에 포함이 되냐 이거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됩니다. 일단 등록만 돼 있으면 다 됩니다. 의사에 판정등급을 받아 가지고 일단 등록이 되면 등록장애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3급 이상 되면 등록만 받으면...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급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각종 세제혜택도 받지만 4급에서 6급은 경종으로 해 가지고 그건 보통 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혜택을 못보고, 장애인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다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디스크수술을 해서 병원에서 급수판정을 받아 가지고 온 사람이 등록을 하면 지체장애로 인원에 포함이 된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2급도 받을 수도 있고 3급도 받을 수 있고, 5급도, 6급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등록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2장을 넘겨서 41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정선군 북면 남곡리 산 2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만9,500㎡가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사유지가 29필지고 국유지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12필지에 10만7,609㎡, 88%는 매입이 완료됐고, 미매입토지 17필지 1만4,147㎡에 대해서는 아직 부지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금년도 5월 11일날 완료해 가지고 법적이행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사항으로 농림,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집단묘지지구로 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수급계획 승인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사전환경성검토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하고 문화재지표조사는 그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계류를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 11월 26일날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해 가지고 심의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심의결정통보에 따라 가지고 지금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이 사업이 시작되면 화장장도 이리 옮겨갑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은 안 옮겨갑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계획도 없고요, 아직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납골당도 만들 계획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묘지가 되는 게 매장묘는 적게 하면서 납골묘, 그 다음에 납골당은 3층 건물로 해 가지고 최신형으로 해서 납골당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정리해서 화장장은 옮겨갈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세울 계획도 없고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담당님들하고 노고가 많으셨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공원묘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강력하게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우선 좀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조금 길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지역 주민들이, 남곡리 산 27번지인데 남곡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이 부분을 서면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다하는 숙원사업을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건 현재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해 가지고 개인통보 나가는 데로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되도록 거기 요구하는 사항이 다 관철되면 좋겠는데 설령 조금 편차가 나더라도 그 부분을 관철할 때는 과장님 필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어떤 결재가 나더라도 저하고 상의를 먼저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묘지 조성사업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묘지사업은 사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계도가 필요한 데도 전달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지수용 등은 조금 더 미뤄서 최종단계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정 안될 때 취해야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요. 특히, 숙원사업이 해소가 되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정선군에, 우리가 이건 말이지요 우리 군으로서는 당면한 사항이고 필히 시행해야될 사업이란 말이지요.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지요. 제가 지역의원으로서도 충분히 받아 들인다하는 얘기지요. 들이는데, 숙원사업만 우선 해결이 된다면 토지수용까지 안 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한단 말이지요. 토지수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고려해 주시고요.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임야가 있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이런 부분은 숙원사업이 해결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관에서 안 나서도 지역주민들이 가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유치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토지수용관계는 현재 전부다 외지에 있는 분인데, 전성훈씨만 필지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중토지가 3필지가 있는데 문중토지는 지금 현재 소유자로 돼 있는 분들이 다 사망됐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걸 상속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 자기 돈이 부담이 들어가니까 그걸 안하고 아주 수용을 하면 거기에서 그걸 공탁을 해서 하겠다. 또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또 문중토지를 내가 도장을 찍어주기 보다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면 문중에서 얘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의뢰를 하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 전성훈씨 한 사람만 14필지가 됩니다. 조그마한 뙈기로 해 가지고 14필지가 되는데, 그 한 분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계속 절충을 하고 했는데 그분도 아주 토지수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꼭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방에 있는 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하여튼 공원묘지,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돼 있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토이용변경 그거하고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는 지금 지방원주관리청에서 현장 와서 보고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이라든가 국토이용변경 끝나면 다시 실시설계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항이 웬만큼 되면 중요한 사항들을 가지고 그 인근 북면이라든가 임계지역 주민들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한다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지금 군수, 부군수께 결심에 올라가 있다니까 결심이 나면 내년도에 숙원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 과정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업될 건 사업하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자료로 부탁한 부분 그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은 과장님이 명쾌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위

이위위원

공원묘지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에 공원묘지가 전부 유실이 돼서 한 7, 800구에 시신을 임자를 잘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선군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심혈을 기울이고 또 경사도나 수로 같은 데를 너무 매워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하시고, 이것은 어떤 업자를 맡겨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그러한데 가서 보고 또 주민하고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지 유실이 안 되는 것도 주민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실무자하고 같이 답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제일 관심 있게 할 사항 같습니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놓고 그러한 피해가 없는 시설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에서도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전부다 안전하게 설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꼼꼼히 챙겨 가지고 그런 시설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 지역 주민들을 한번 공원묘지시설이 잘돼 있는, 먼저 업무보고 때 저한테 올린 청사진 그 내용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그렇게 쾌적한 그런 시설로 계획하시니까 좋은데, 한번 지역 주민들을 몇 분 대표적인 분한테 좋은 공원묘지 견학을 한 번 시키는 게 어떨까. 인근은 다녔던 것 같아요. 다닌 중에서 강릉이 제일 났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강릉이 엄청난 피해를 봤단 말이지요, 집중호우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견학을 시켜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실시설계는 그보다 더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선진지 견학관계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고, 그 예산 수반되는 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놓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마지막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후견기관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공공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정일자는 2000년도 8월 24일에 지정되고 근무직원은 관장 하나, 실장 하나, 팀장 3명, 간사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7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매분기 4회에 지급되고, 1회 3,750만원씩 지급되면서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장비유지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지급입니다. 여기는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2억1,56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분기 연 4회에 지급되는데, 이건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업그레이드형 8개 사업에 예산이 2억1,392만원이고 지역봉사 1개 사업에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업그레이드형에 2,822만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자활후견이라는 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2000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 전에는 생활보호법으로 했는데 2000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되면서 관에서 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조건부수급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근로시키고 돈을 주자. 그 전에는 돈만 주고 했는데 이제는 생산적 복지라고 해 가지고 없는 사람이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면서 그 대가로 노임을 주자 이래 가지고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2000년도 시행되면서 강원도에도 4개 시군이 받았고, 앞으로 금년도에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시군마다 자활후견기관이 다 설치가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여기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여기 있는 사람들이 71명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 군에서 가끔 지도감독을 나가십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을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후견기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어떤 사업이 맞느냐, 취미에 맞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줘 가지고 나와 일하도록,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8개 사업인데, 제일 잘되고 있는 사업은 집수리사업단,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붕수리라든가 그 다음에 보일러, 장판, 부엌개량 해주는 사업,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음식물 남은 걸 갔다가 가축농장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복지간병인사업 이래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집에서 재가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가 가지고 봉사해주는 이런 것도 해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정선군전체로 합니까, 이 자활후견센터에서?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집수리하고 하는 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시간이 다됐으니까 그걸 집수리하고 노인들하고 해서 사업을 한 건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군비가 2억1,560만원에 10%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그 다음에 1억5,000에 대해서는 30%고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 연간 감독은 몇 회나 나가십니까? 지원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독을 나가실 거 아닙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감독은 우리가...

기수

김기수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지도감독은 상반기, 하반기 2번밖에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월 분기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 읍면 직원들, 우리 사회복지사, 영월 고용관리센터 해 가지고 워크숍을 가져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전부다 공유하고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워크숍은 워크숍인데, 정식으로 지도감독을 나가는 건 상반기, 하반기 두 번밖에 못 나간다 이거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두 번 나가셔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걸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건 하고, 한 사업이 실적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에 전부다 서류가 들어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 있다보니 상당히,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로 의문점이 많은 그런 단체입니다. 목적자체는 무지하게 좋은데, 3억6,000만원을 수혜를 본 사람이 총 71명인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1억5,000은 후견기관 6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장비유지비 해서 나가는 건 없어지는 거고...

주영

김주영위원

민간위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2억1,000만원에 대한 수혜자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건 71명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위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은 그거말고 별도로 또 준다 이 말이지요, 1억5,000을?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관장, 1급, 3급 쭉 있는데 이 급수는 뭡니까? 공무원 급수가 아니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이건 사실 필요 없는, 자기네 조직급수인데 이건 필요 없는 거고. 불행하게도, 아니면 다행스러운지 모르지만 이 자활후견기관 베이스캠프가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한국통신 거기 있다가...

주영

김주영위원

글쎄, 지금 현재는 공공도서관에,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공부하는 아이들 도서관에 자활후견기관센터를 설치해놓고, 1년에 두 번밖에 안 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벽보에 뭘 붙여 놨냐면, 도서관에다가, 아파트 청소해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플랜카드를 걸고 말이지요. 도서관인지 무슨 자활후견센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관광문화과에 감사 때 내가 이걸 지적하겠지만, 굳이 도서관에다 공공근로사업센터 베이스캠프를 차린 이유가 뭡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도서관 위탁관리 할 데 관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서관도 운영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주영

김주영위원

그 업무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자활후견센터 꼭 필요한 단체면 사무실 하나 구해주던가 옮겨야지, 도서관에다 이것저것 칠해 가지고 소독도 한다, 뭐도 한다, 자활후견센터 사업을 보면 방대합니다. 이거 무슨 남이 공부하는 데다가 말이지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개선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6명에 명단하고 급여명세를 저한테 서면으로 꼭 좀 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도서관도 같이 관리해요, 관장도 그렇고. 그러면 도서관도 별도로 또 용역비가 나간다고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도서관은 인원이 따로...

주영

김주영위원

글쎄, 이 도서관 최원재라는 사람이 관장이고, 자활후견센터 관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월급이 이중으로 나가는 지도 우리가 알아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도서관을 빌려주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관리용역에. 그럼 이중으로 지원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관장이 양쪽 일을 본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급여명세하고 인원에 이름, 그래야 내가 또 도서관 쪽에도 봤을 때 더블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체크해 볼 테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국가에서 할 때 보다 사실 유리합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할 때 보다 훨씬 낮습니까, 해 보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전부다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군에서 하기는 좀 손이 벅찹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걸 좀 주민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 다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71명에 2억1,500만원을 지금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300만원씩 돌아갑니다. 연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폐기물을 줍는다던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도 이 사람들이 같이 나눠갔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부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 돈은 정립을 시킵니다. 정립을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이 잘돼 가지고 자활공동체로, 자활공동체로 나갈 때에는 적립금을 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보상금조로 주도록 그렇게 정립을 시키는 겁니다. 자활공동체로 간다면 인건비 같은 건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고 자기들이 벌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자활공동체가 뭐예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어려워 가지고 국가에서 보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가 됐을 때에는 자기들이 나가서 일해 가지고 그만큼 생활하라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활공동체에서....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노동을 해서 얻는 수입은 자기네가 갖는 게 아니고 자활후견센터로 일단 귀속을 시킨단 얘기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도 우리 군에서 감사하고 터치하고 할 수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걸 좀 잘하셔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업무가 책이 한 권이에요, 자활후견센터 하는 업무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아주 복잡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소독도 해준다, 청소도 해준다. 소득사업도 많다고. 그런 걸 과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자꾸 전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해야만 그 사람들이 그걸 해 가지고 하다가 수익사업으로 전환돼 가지고 그걸 전부다 방역이라든가 청소를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를 대야 되니까. 그런 걸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노임을 줘가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이 도서관 공부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물론 내가 관광문화과한테 지적을 하겠지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더 자주 나가셔 가지고 진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공교롭게 고한, 사북에 국한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원이 되는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줄은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지금 3억6,500이에요. 그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보고 연간 지도감독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몇 번 나가보시냐고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구 개인을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아마 정선군 관내 단체 중에 여기 최고 돈이 많이 지급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2억1,560만원은 71명의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일하면 하루 할 때 2만원에서 2만3천원 그걸 지급되는 거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행정상 규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과연 그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71명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무슨 말씀으로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과연 71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냐 이걸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나가보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말이 3억6,500이지 적은 돈입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은 연말이 다 갔으니까 안되실 테고, 나가시면 그런 걸 분기별로 해 가지고 뭐가 문제점이고 장점인지 그걸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건데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을회관을 짓자는 건 아니고 9개 읍면에 유일하게 고한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19리 경로당하고 9리 경로당하고 철거되시는 거 아십니까, 내년에? 모르시죠?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19리 경로당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9리 경로당은요? 그런걸 좀 파악을 하셔야지요. 무조건 우리가 연간 돈 100만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돈을 지원을 하면서 군에서 경로당위치가 어디쯤 되고 언제 철거되나 그건 알으셔야지요. 19리 경로당이 어디냐면 지금 고한버스터미널 밑에 강원랜드 건너가는 다리 좌측에 있습니다. 한은공업사 맞은편에. 거기 시가지정비사업으로 내년에 철거가 됩니다. 거기에 2층은 방범대하고 총포사가 있고 3층은 컴퓨터학원이 있었는데 이사를 갔어요. 그게 내년에 철거가 되는데 거기 10여명이 노인네들이 기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리 경로당은 한전 옆에 있는 게 9리 경로당입니다. 조립식 건물로 돼 있는 게. 그게 19리는 시가지정비사업을 해서 한은공업사에서 형제연탄으로 해서 주유소로 해서 철거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내년에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9리 경로당은 구사택부지 내년에 주공아파트를 건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로확포장 공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포장 때문에 도로가 철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철거를 했을 적에 어디 갈 장소가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아마 읍에서 보고가 안 된 모양인 것 같은데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을 짓자는 게 아니고 그 2군데 경로당 내년에 철거가 되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디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될 수 있는, 또 뭐 아니면 마을회관 겸 경로당 겸 복합건물을 시설한다든가 그래서 조사를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산업진흥과에 물어보시면 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흥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철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아까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군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지요, 지원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데 군비 일부 지원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다음에 건물 새로 시설하는 데도 군비가 지원되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새로 시설하는 데는 보건복지부에 해 가지고 거기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을 때에 지원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강환명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걸 우리가 지원하면서 연간 몇 회 감독을 나가신다고 했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중점지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년에 2번 나가시는 거네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회계전반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총 연간 얼마 지원된 걸 잘 아시잖아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좀 매회 나가시면 보완점하고 장점, 단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이 앉아서 생각하시는 거 하고, 책대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운영이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 자활후견센터도 마찬가지니까 이걸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3억6,500만원이 올해 계상,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주영

김주영위원

대충, 이것보다 더 많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 정도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3억6,500만원을 71명으로 나눠보면 한 사람당 500만원씩 돌아옵니다. 연간 500만원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뭐 5,000만원이면 많습니까? 적을 수도 있지. 그런 어떤 상대적인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 71명이 5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확하게 500만원씩 다 지급되는지, 예를 들어서. 71명에 대한 2001년도에 지급현황, 각 개인별로. 소득을 얼마나 얻었는지, 근로를 얼마나 했는지까지는 힘들 테지만 소득을 얼마나 얻었는지는 71명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승준

최승준위원

제출된 자료 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단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후원회라고 과장님 들어보셨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승준

최승준위원

저희들 군청에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게 금년도 12월에 구성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걸 운영을 하려고...

승준

최승준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다른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몇 개 시군이 지금 돼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준비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식당하고 커피숍을 지금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네.

승준

최승준위원

그 임대료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보면 과다하게 이렇게,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 가지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납입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지만 연간 4,000만원이 되다보니까 월 한 3, 4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물고 결혼식을 유치를 해 가지고 남기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용에 비해서 부실하게 되니까 이용도가 떨어진다 이거지요, 이용빈도가. 결혼식을 거기서 하는 빈도 자체가 시내에 다른 예식장보다 현저하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는 연간 4,000만원 받아들이니까 소기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여성회관 건립 당초에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임대료를 많이 받아들이는 건이 목적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차후 년도에 계약을 하실 때에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정해주셔 가지고 적정한 선, 이 정도 임대료면 업자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에 임대료를 받아 들여야지 주민들이 양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식장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소득가구에 독감예방접종을 29분을 시행하셨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소득층주민가구에도 물론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특히 독감 같은 것은 노인들한테 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노약자들이 독감이 걸리면 상당히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차기연도에, 2003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관내에 노인회관에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해 주시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직접 놔주시든지 말이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그걸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수해지역 학생들이 결식학생이 많다. 우리 관내에 결식학생이 기존에 145명인가 고정적으로 있었는데 수해가 난 이후에 수해지역 학생들이 학교에 급식비를 내지 못해 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학생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식학생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에서만 하는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일정부분 관여를 하고 계신지 그런 점도 궁금하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초·중학생들은 지금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고등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25%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75%는 국비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각각 50%씩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소득아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가노인 이런 노인들은 우리 군에서 지금 1식 당 2천원씩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다음에 월드비전 강원지부라든가 자활후견기관, 그 다음에 임계생활개선회에서 배달해주고 식사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결식학생현황이 수해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거,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인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우리지역에는 별 그게 없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강원일보 정선판에 정선기자가 썼습니다. 정선 역전지역에 수해지역학생들이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많다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됐을 거예요 보도된 지가.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학생들은 전부다 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급식을 하는데 돈을 못내 가지고 수해지역 학생들이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많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나중에 기사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복지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뒤에 담당님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속된 얘기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복지의 정의라고 봅니다. 정말로 아까도 복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감사를 통하기 이전에는 피부로 느낀 게 별로 없었는데 참으로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저 자신이 인식을 했습니다. 어떤 전부다가 상대하시는 분들이 노약자요 빈곤자들이기 때문에 좀더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어떤 봉사정신으로서 좀더 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사료되고 원만한 지금까지 회의진행이 됐다고 봐서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두 번째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상기 : 환경관리담당 강상기.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선서와 아울러 직제순에 의거해서 담당님들이 자기 성명을 호명하셨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종영 과장님은 자리에 가서 임석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명 별로 한 건씩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통하여 마무리하시고, 다음 자료명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이형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감사자료 중에서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31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국도비 예산 반납액은 2001년 국도비 반납액은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5건에 총 453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동강주민감시단운영비에서 도비 383만1천원을 반납했고, 강원환경감찰원운영비에서 4천원, 야생조수 먹이구입비해서 16만3천원, 그 다음에 농촌 재래식화장실 수세식변기 설치해서 50만2천원, 국비 3만2천원 해서 총 453만2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다음은 32쪽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1년 3년간 이월사업은 저희 과에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단 명시이월 3건이 있는데 총금액은 17억6,0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1건에 2,000만원, 2000년도는 없습니다. 2001년도에 2건에 17억4,0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 내용은 당시 생활쓰레기수집 운반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그 이월사유는 99년 9월 9일날 2회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99년 12월 28일 용역계약 체결했는데 용역기간이 90일간 소요됨으로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이월시켰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임계면 폐금속광산토양오염방지사업에 총 14억2,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 또한 이월사유는 2001년 11월 30일 착공을 했고 2002년 11월 30일,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완공사업으로 모두 설계되었으므로 절대공기가 이월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시켰고, 또 매립장에 매립지 차수시설 보수도 7억인데 실시설계 후에 2001년 8월 21일날 착공해서 2002년 5월 28일 완공으로 공기가 잡혀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위

이위위원

폐금속광산 매립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매립장소가 조금은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하천 주변이기 때문에. 만약 그 광산에 사실 보호하기 위해서 묻어놓은 것이 어떠한 유실이 됐을 때는 엄청난 하류지역에 오염이 유발되니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물줄기를 그쪽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더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한번 다시 가서 보시고, 수해 후에 한번 나갔다 오셨어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수해 끝나고 현장을 점검해 봤는데 이쪽에 중간에, 가보셨겠지만 중간에 매립지는 우리 매립공법에 의해서 했는데 매립지에는 훼손된 게 없고 들어가는 입구 하류부분에 옹벽 쌓는 부분이 훼손돼 가지고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1월말에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수해로 인해서 지금 1차 공사만 시킬 수 있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내년도 추가사업으로 해야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차기에 그런 수해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훼손 안 되도록 특별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3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년간 체납액 현황 및 연도별 징수현황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체납액 및 징수현황은 지방세 체납액은 없습니다. 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과액이 8억2,790만3천원이며, 징수액은 5억3,687만8천원, 체납액은 2억9,102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현황은 부과액이 8,075만원, 징수액이 6,180만원, 체납액은 1,89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현황은 부과액은 7억4,715만3천원, 징수액은 4억7,507만8천원, 체납액은 2억7,207만5천원으로 이를 유형 및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라면 주로 폐기물분야나 오분법에 의한 오·축정화조분야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다시피 폐기물분야는 585만원이 체납돼 있고, 오수·축산분뇨정화조에 대한 과태료에는 1,31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유형별 세부내역은 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저희가 주로 경유를 쓰는 자동차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저희들이 2번씩 부담하는데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2억6,000만원이 체납돼 있고, 또 수질오염과징금이 저희가 부과한 걸 1,200만원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또 금년도 지붕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장과 예산현황 복구계획입니다. 2002년도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추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쓰레기 및 분뇨 발생 및 복구현황은 총 4개 분야에 21억2,9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관련 공공시설은 5개 분야에 149건에 16억4,1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편익시설로서 금번 수해로 인해서 행락지 화장실이라든지 차단시설, 쓰레기수거함 등이 유실된 게 146개소에 6억2,810만원인데 각 읍면별로 예산은 모두 100% 배분을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 2개소는 북평면하고 임계봉산오수처리시설이 이번에 침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9억4,820만원인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1차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검토를 했고 보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시설 1개소는 정선읍 애산리에 있는 재활용창고가 이번 수해로 유실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6,568만2천원인데 정선읍에 예산을 배부해서 현재 기초가 올라가고 벽체가 올라가는 단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고 분야별 세부 추진내역은 36쪽에 저희들이 수해쓰레기 및 분뇨, 그 다음에 환경편익시설, 오수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해서 저희가 8월, 7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시에 예산관계하고 현재 추진상황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다른 것은 제대로 잘 되고 있고 이 중에서 문제점, 아직 미진한 게 있다면 하천하고 농경지, 계곡에 있는 쓰레기수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산불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미진한 감이 있고, 건축폐기물은 수해주택 철거된 비용인데 현재 조금 지연 중에 있기 때문에 한 80% 내지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분뇨처리비 지급 4,500만원이 외지에서 혹시 오신 분들 회사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분뇨처리비는 저희가 4,500만원 예산을 더 했는데 지출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에 철원군에서 지원을 받았고, 정선군에서 2개 업체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해서 주로 했는데, 지금 철원군에 외지업체에 대해서 지급한 사실이 없고 관내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요구를, 청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철원군에서 자원봉사오신 데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건 없습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넘겨서 38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다음부터는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락화장실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광지와 마을관리휴양지를 제외한 자연발생 행락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장실은 저희들이 총 1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이 88개소고 계곡변이 23개소, 기타지역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축 및 개·보수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8동에 1억3,366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화장실 신축은 11동에 5,500만원, 노후화장실 교체가 15동에 7,500만원, 시설보수가 15동에 17건에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색이라든지 노후시설 철거 이런 데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먼저 환경과 우리 이종영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담당님들과 노고가 많은 걸로 사료되고, 또한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한 그 많은 쓰레기 처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38페이지 행락지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를 할까합니다. 행락지에 화장실이 필요하여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설치 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혹 읍면 아니면 그 마을 집단부락에 떠넘기는 건 아닌지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행락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안 설명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연중관리를 사실 상시적으로는 못하고 행락지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다 일용인부임하고 분뇨수거료 그건 저희들이 조금씩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락지에는 사람을 사 가지고라도 순회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거기는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이나 해본 적이 없지요? 간이화장실, 행락지에 이동화장실 만들어주고 가서 확인해보지는 않았었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성수기에는 가끔 나가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어때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에프알피로 된 이동식화장실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 놓으면 사용에도 불편이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고정식으로, 가능하면 목조식이라든지 아니면 고정식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제일 절실하게 느낀 부분이 각 실과 다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원하고 사업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각 읍면 재활용창고 이런, 물론 이 분야는 아닙니다만 가보면 다 헐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행락지화장실도 가보면 솔직하게 표현해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발 디디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이걸 지금 인원이 얼마 안되고 말이지요, 지금 이 감사자리에서 과장님한테다 어떻게 해라하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틀림없는 사후관리가 제일 필요하다 이거지요. 예산 주면 뭐합니까, 그 예산 갖다가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이거지요. 더러워 사람이 들어가질 못하고 건물 지어놓으면 뭐하냔 말이지요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금방 무너지는걸. 금이 다 가고 말이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지요. 이걸 우리 과장님 명심하시고 행락지화장실, 차라리 이러면 성수기에 잠깐 놓고는 없애 치우는 게 편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예산이 없어지니까, 이런 걸 집중 관리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외지에서 우리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조금은 깨끗한 환경에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3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 및 건축폐기물 처리현황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 폐기물 등 건설폐기물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현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에 따른 건물파손 및 도로망 유실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발생량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은 2000년도에는 20만8,133톤을 처리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3만4,642톤, 2002년도 10월말 현재는 11만464톤인데, 이건 저희들한테 신고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말 현재 건설폐기물 유형별로 보면 폐콘크리트가 6만9,000톤, 폐아스콘이 1만3,948톤, 기타건축물 등이 2만7,457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처리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북 직전리 그린환경과 남면 낙동리에 정선산업이 2개 업체가 있고, 처리업체별로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린환경이 2만6,000톤, 정선산업이 3만9,000톤, 관외업체가 4만4,000톤을 현재 처리한 실적을 저희 잡혀있습니다. 관외업체라 하면 주로 가까운 동해, 삼척, 태백, 그 다음에 평창 미탄 업체 등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 발주한 업체는 대부분이 저희 관내업체로 위치가 되는데 국도유지라든지 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게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관내업체에서 100%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업체에 그린환경하고 정선산업이 있는데 관내업체에 되도록 이면 우리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한테 이런 걸 주도록, 발주처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라든가 설계서에 아주 관내 건설폐기물 관리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권장을 하셔 가지고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4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관련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태입니다. 태풍 루사관련 쓰레기 발생량은 생활쓰레기가 2만2,302톤, 농경지·하천쓰레기가 2만4,982톤, 건축쓰레기가 1만3,0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생활쓰레기는 응급복구기간까지 정선공설운동장에 임시야적을 했다가 현재는 매립장으로 반입해서 100% 다 매립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투입장비 및 인력은 응급복구기간 중에 장비 370대, 인력이 3,790명, 마대가 5만9,000매가 들어갔습니다. 임시적치쓰레기에는 장비가 333대, 일시사역인부가 363명을 저희가 썼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건축쓰레기는 전파·반파 및 침수가구 중 신축을 위하여 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정선군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저희 수해복구비에서 전액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농경지 쓰레기는 관내 전지역 하천 및 계곡 농경지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각 읍면별로 예산을 배부해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변에 잡목은 제거하고 소각 가능한 초목류는 현지에서 소각하는 등 나머지 수해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현재 85%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당초보다는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집행내역은 앞에서 35쪽에서 상세하게 예산관계는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4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42쪽 되겠습니다.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임계면 낙천리 봉산·낙천·용산리 산 50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은 광미·광폐석처리, 매립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3,200만원을 저희들 국도비, 군비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1월 30일날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진입로하고 현장 일부가 유실되어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준공을 일단 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완전하게 보완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추진에 보면 우리 남면 낙동리에 비산광 낙동광업소에 대한 환경복구계획이 누락이 돼 있는지, 또 폐광된 지가 몇 십년이 됐는데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건 내년도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요.

주열

전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석회석광산 및 가공업체 분진방지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오염배출업소 중 세륜시설 미설치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석회석광산 및 가공업체는 총 27개 업체로서 이중 광산이 20개소, 가공업체가 7개소이며 금년도에는 5개 업체를 적발해서 처분했습니다. 석회광산 및 가공업체 분진방지시설 현황입니다. 총 업체수는 27개소입니다. 분진방지시설 자세한 내용은 별첨에 있습니다만 석회석광산 20개소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여 방진벽, 방진망, 덮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중 7개소는 현재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석회석가공업체는 7개 업소로서 모든 시설이 여과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고, 방진망, 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로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세륜시설 설치현황은 총 24개소가 되어 있는데 자동식이 7개소, 수조식이 11개소, 사업장 도로포장 등으로 해서 6개소, 미설치는 2개소인데 현재 휴업상태에 있고 설치 중에 있는 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단속실적은 석회석 관련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7개 업체를 점검해서 5개 업체 6건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조치이행명령 고발 5건, 제거조치명령으로서 고발 1건을 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이 석회광산과 관련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을 제가 잠깐 어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석회석광산의 경우 휴업광산의 잔여 야적물질 등 토사유실억제시설이 관리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야적장에 대하여는 반출수송과 제품야적이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방진덮개 시설을 걷어놓은 상태로 운영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회광산 통행차량 과적 난폭 운행이 근절되지 않아 진입도로가 파손되는 등 훼손으로 인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기사 등 세륜시설 이용자의 인식부족으로 적절한 이용기피 및 세륜시설에 유입되는 물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나 처리하지 않아 세륜 후에도 오염물질이 외부로 묻어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들이 휴업광산에 대하여는 폐석 및 광물 유실방지 조치, 야적물질 덮개시설 설치 등 관련부서와 광해방지 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있고, 야적장 등 토사석 등 분체상 물질 상하차 지역에는 반드시 고합살수기 및 이동식 물탱크 확보를 운영하고, 방진덮개 미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인 등 업체 교육시에는 세륜시설 운영 전담 청소요원을 반드시 배치시키는 등 차량통제 및 교육강화를 지도시키고, 모든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적정시간 세륜 조치, 차량 진·출입 시에는 차량통행 안전수칙 등 안내표시판을 설치토록 하고, 차량통제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점검횟수 외에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해서 반드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하고 46쪽, 47쪽에 대해서는 업체별 위반내역과 업체별 각종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석회석광산은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환경문제 때문이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이 문제점을 저희들이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44쪽에 보시다시피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100% 비산먼지라든지 처리 내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대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떤 광업소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되는데, 명진규석 같은 광산은 비산먼지 방진시설도 미흡한 것 같고, 상당히 미흡해요. 벗겨진 산에서 터널식이 아니라 껍질을 벗기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 범위가 넓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크라셔 그것까지 거기서 움직인다고. 그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산먼지가 날라서 어디가 앉습니까? 그 주의에 다 앉았다가 그게 비가 오면 흙탕물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골지천으로 다 흘러든다는 얘기입니다. 광산이 있는 골지천 물로 내려오는 바로 그 지역이, 아랫부분이 상수도수원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제가 의회로 들어오기 전에도 늘 이걸 강조했고 환경보호과에다 부탁을 했었고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강력하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에 하나인데 말이지요, 비가 올 때, 아니면 비가 온 뒤에 환경과 직원이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어땠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우리 지도계장이 몇 번 나갔다 왔는데, 갔다와서 복명하는 거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런 문제점을 얘기 들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될 부분이고, 우리 환경과에서 좀 강하게 어떤 조치를, 지도단속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선대리석 같은 데는 가공작업에서 생기는 돌가루가, 수조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거길 거쳐 가지고 물이 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보면, 현지를 가서 현장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보면 그 콘크리트 탱크자체에 실질적으로 돌가루가 꽉 쌓여있다고. 그러니까 그 위로 그게 흘러 넘어가니까 돌가루 물이 그냥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걸 파악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 돌가루 물이 도로 밑으로 아마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흘러 내려가면서 그게 거기서 침수를 시켜 가지고 개울로 빼는 것 같아요. 정선대리석 아시죠? 가 봤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개울로 해서 허연 돌가루 물이 그냥 흘렀다고.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현장확인 하시고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말이지요. 또 하나 오염배출시설 말입니다, 세륜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이지요. 오염배출업소 중 세륜시설 미설치업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륜시설 미가동업체에 대하여 이행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한번 나가 지도단속을 하고는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대처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세륜배출시설이 사실 하절기라든지 이런 때는 어느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동절기, 특히 동절기는 결빙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륜시설 운영이 계속 어려움이, 물 나오는 거 얼고 또 얼어붙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갈수기 때는 더 하겠지요. 그러니 먼지도 더 많이 나고, 최근 이런 시점에. 저희가 이런 시기에는 중점적으로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현장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 가지고, 이 업소들이 환경보호과나 이쪽에서 나가지 않으면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치고 이래도 안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역할이 큰데 그 큰비중의 역할을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석회석광산 관련업체 위반내역 조치내용에 보면 좀 전에 강환명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데, 위반업체에 대한 고발에 대한 건은 있는데 사법상의 처벌 등 내용이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료에 보면 그냥 고발 이래놨지 조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고발이라면 영월지청에다가 고발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실 고발하고 행정처분한 건 별개로 나가는 거니까, 저희들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미가동한 거 개선조치하고 이런 거 하는 거고, 고발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벌금을 얼마 떨군다든지 그건 그쪽에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고발만 할게 아니라 고발하면 결과가 어떻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법원에서 석회석광산으로 조치를 떨구면 그 통보가 환경과로 안 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통보가 저쪽에서 잘 해줘야 되는데 법적계통에서는 제대로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관심이 없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고발을 했으면 추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경위를 알아야지만 다음에 와서 단속도하고 고발도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는 철저히 진짜로 고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걸 그냥 서류상으로 '고발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석회석광산에 대해서는 진짜로 단속이 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현장을 방문하시고 지도단속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여러 장을 넘겨서 48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우리 군에서는 총 373개소의 공해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기배출업소는 76개소이며, 배출원별로는 석탄광업 등 분진발생시설이 27개소, 소규모 소각시설이 15개소, 목욕탕, 병원 등 보일러 시설이 9개소, 레미콘 제조관련시설이 8개소, 자동차 정비관련시설이 5개소, 곡물·목재 가공 등 기타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로는 2종 사업장이 5개소, 3종 사업장이 5개소, 4종 사업장이 6개소, 5종 사업장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총 97개 업체이며, 세차시설이 35개소, 음식물·식료품 제조관련 시설이 19개소, 사진처리시설이 17개소, 레미콘제조 및 석제품 가공 등 기타시설이 26개소이며, 폐수처리는 62개소가 자체처리 후 방류하고 있으며, 사진처리시설 17개소는 전량 위탁처리하며, 석제품 가공 등 18개 업소는 발생폐수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3종 사업장이 1개소이고 4종이 8개소, 5종 사업장이 8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168개소이면서 시멘트제품 및 석회관련 시설이 17개소, 토사석 등 금속물질 채취 및 제조시설이 45개소, 건설업이 103개소 및 저탄장 등 기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은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지도점검 추진사항으로는 석회석 광산, 세차시설, 공사장 등 사업장별 특별점검 1회, 합동단속 3회를 실시하고 있고, 업체 등급별로 청색업소에는 연 1회, 녹색업소에는 연 2회, 적색업소는 연 4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사업장 373개소에 대한 총 495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 1건, 수질 5건, 비산먼지 21건 등 총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고발 12건, 조업정지 1건, 기타 14건에 대한 경고 및 개선명령처분을 하였고, 병과사항으로는 16건에 대하여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48쪽 하단에 사진처리시설 17개소가 있습니다. 전량 위탁처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우리 군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제재가 됩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업체는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진 현상한 액에 대해서는 시군 순회하면서 그것만 전문으로 갖고 가는 그런 중간업체가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업체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저 집에는 월 몇 통 나왔다던가 그런 체크하는 업무가 있냐 이 말이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17개소마다 발생 액이 얼마인지 통제된단 말씀이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목욕탕관리도 우리 환경과에서 하나요, 수질검사?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목욕탕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환경과에서 합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들 하지는 않고요, 폐수만 하고 수질이 좋고 나쁘고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안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폐수만 하고 목욕탕 안에 수질검사는 안하고?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마 위생 그쪽파트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보건소 위생계?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우리 관내에 목욕탕이나 병원 등에서 보일러시설에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가 대게 뭐뭐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연료는 저희가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대충 벙크슈 이런 걸 안 때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벙크슈 같은 것은 상당히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거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승준

최승준위원

적법합니까, 벙크슈를 사용하는 것이?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 허가관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고, 사례를 든다면 전에 강원랜드가 처음 환경영향평가 할 적에는 저희가 때는 벙크슈를 다른 걸로 교체를 좀 하라고 첨언을 해서 부언을 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거 허가할 때에는 저희 환경보호과를 경유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에 대해서 통제할 수는, 못해봤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관내에 목욕탕이나 대형병원 같은 시설에 실태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벙크슈나 폐유 이런 것을 때 가지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업소는 앞으로 규제를 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안으로도 관내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대형굴뚝에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참고해서 병원, 특히 대형목욕탕 이런 데 허가할 적에는 연료에 대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관련부서에다가 내겠습니다, 정식으로.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신규목욕탕 허가 내는데 아직 연료가 규제 안 됐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 것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계장님도 아직 모르시나?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전에 난 허가는 아무 연료라든가 벙크슈도 해당이 되는데 2002년도부터는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벙크슈로는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으로는 지금, 신규허가는 벙크슈로는 허가가 안 나지요?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잠깐 말씀드립니다. 시멘트제품 하는 우리 남면에 레미콘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남면에서 구절간 가는 도로공사를 하고있으니까 먼지가 난다고 이해가 가는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세륜시설이 도로로 나올 때만 세륜이 되고 들어갈 때는 세륜이 되질 않는 거지, 진입할 때. 그런 문제를 좀 시정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게 세륜시설 해서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레미콘공장 2개 업체요?

주열

전주열위원

대림레미콘 말고...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태경?

주열

전주열위원

그러니까 남면에서 구절가는 도로공사라면 유평2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삼내약수로 가고 걸쳐 가지고 동면 화암약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라든가 봄이 되면 산나물 뜯으러 가는 분들, 또 지역주민들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환경과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서 나올 때 들어갈 때 세척이 돼서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시정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보강시키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5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정화조 청소실적, 관내 분뇨정화조 청소통보 현황,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청소 미실시자 과태료 부과현황, 무허가 정화조 명단, 무허가 정화조 청소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연 1 내지 2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현재 신고되어 있는 대상시설은 총 2,443개소에 대하여 청소통지서를 월 1회 발송하여 청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실적 및 청소통보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2,443개소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2002년 10월 말 현재 오수처리시설은 406개소로서 기존의 247개소보다 159개소가 증가하였으며, 단독정화조는 2,03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청소실적 및 통지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1,879개소에 통지를 해 가지고 청소실적은 1,218개소가 청소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108개소에 통지를 해서 1,544개소가 청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443개소를 통지했는데 1,564개소를 청소해서 64%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 미실시자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 미이행 시에는 오·분법 제14조에 의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과를 하지 못하고 미이행가구에 대한 자율이행유도와 대주민 홍보와 독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허가 정화조 명단 및 정화조 청소설적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정화조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기 이전에 악취 및 불편사항으로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신고가 되지 아니한 정화조 가구명단은 현재까지 파악된 명단을 다시, 먼저 군정질의에서 나왔다시피 다시 현재 조사확인 중에 있고, 또한 지금까지 파악된 명단은 여기 갖고 나왔습니다만 대외 주의사항도 있고 함으로 추후로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필요할 시에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50쪽에 2,443개의 통지서를 월 1회 발송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김주영위원

발송한 근거가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카드를 보낸 게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엽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이건 2002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 1회? 2002년도에 월 1회 발송하셨다면 엽서가 2,443장이 나갔단 얘기인데, 엽서구입을 하셨을 테고 인쇄도 하셨을 텐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자료는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엽서는 갖고 나왔습니다만 결의한 서류는 안 갖고 나왔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내지 않았는데 2,443개에 월 1회 발송했다면 비용만 해도 약 60만원 이상 발생했을 텐데, 이거 왜 발송했다 하셨지요?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엽서를 통보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올해 발송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2,400장 근거를...

추가구입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올해 2,000장을 구매해서 올해 발송을 다 했습니까?

10월 말까지 발송자 명단이 있나요?

중요한 것은 이게 책임을 지고 말씀하셔야됩니다. 2,440장에 10월 말까지라면 계장님, 10월 말까지 2,440장을 다 발송했다는 얘기인가요?

"2,443개소에 대하여 청소통지서를 월 1회 발송하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보내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시던가, 보냈다고 2,400장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지금 자료를 금방 가져올 수 있나요, 보낸 근거를? 예를 들면 엽서를 샀으면 구매결의서가 있을 테고 발송했으면 발송자명단이 있을 테고, 그걸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직원들 시켜서?

무슨 전산출력을 하나요?

그러면 정리해서 올해 2,443개소에 엽서를 발송했단 말씀이지요?

만약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숫자는 좀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자꾸 틀려지는데, 처음에는 2,443개소로...

예, 발송했다 하셨다가 틀려질 수 있다 했다가, 그럼 지금 몇 장까지 줄여야 됩니까? 계장님 편하실 대로 말씀하세요, 몇 장까지 보냈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별도로 자료를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고, 지금 중요한 문제는 거짓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2,443개를 구매를 해 가지고 업무상 바빠서 2,000개를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200개를 보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2,443개를 처음에 다 보냈다 하다가 지금 또 덜 보냈을 수도 있다, 파악이 안 된다. 그러나 여기 문구 자체로 보면 정화조통지서를 월 1회 발송하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매월 발송한 대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화조엽서를 몇 장이나 보냈습니까, 올해는?

그건 아니고 올 11월 말까지로 봤을 때 덜 보낼 수도 있고, 그죠? 중요한 것은 12등분으로 나누더라도 11개월 어치는 발송했어야 되지요, 그죠? 만약에 숫자놀음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00개라고 그러자, 2,000장을 발송한 근거가 있느냔 얘기지요. 엽서를 샀거나 엽서를 발송한 근거가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죠?

엽서를 구입해 가지고 구입만 해 놓고 안 보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 전까지 이 업을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엽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반기에도. 우체부가 어디로 갖고 파묻었는지는 모르지만,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구매결의는 돼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인쇄는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하셨습니까?

엽서를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군에 안내문을 인쇄를 하셨을 거예요. 인쇄한 근거, 엽서를 구매한 근거, 발송했던 거. 이건 왜 중요한 문제냐면 감사자료에 월 1회 발송하여 하였기 때문에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감사자료만 가지고 제가 논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허위냐, 거짓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괜히 이걸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불편해지면 안됩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 정리해서 2,443장을 올해 구매해 가지고 10월말에 거의 다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지요. 그리고 인쇄는 올해 했는지 작년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만약에 작년에 했을 리는 없을 테고 올해 인쇄를 했으면 인쇄를 어디서 했는지 근거가 남았을 테고, 이것을 그러면 감사를 끝내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감사가 4시까지는 될 것 같으니까 이 서류를 지금 제출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형조

이형조위원장

조사에 별 지장이 없으면...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감사기간이 끝나는 이 시간까지라도 가져와서 다시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단 처리하지요. 그러면 엽서를 구매한 결의, 그 다음에 인쇄한 증거, 그 다음에 발송한 대장, 그건 뭐 담당직원이 일괄적으로 발송하지 않겠지요, 내부결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최대한 과장님 결재는 나야될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이 기분 좋다고 A한테 보내고 B한테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걸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안 계시면 5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52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분뇨투입 가동중지 일수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분뇨투입 가동중지 일수는 최근 3년간 중지일수는 17일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없고 2001년도에 12일, 2003년도에 5일을 중지했습니다. 분뇨반입중지 사유는 2001년 8월부터 2002년 5월까지 환경위생시설 고도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시행하면서 전처리시설 및 액상조 보강공사 공정상 조를 비워야 함으로 부득이 2001년 12월 12일부터 2002년 1월 8일까지 분뇨반입을 중지하였으며, 분뇨수거업체에는 사전에 관련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루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질할 경우에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만 부득이 정전이라든지 기계적인 사정에 의해서 1, 2시간씩 지체된 사유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그 때마다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이 근래에는 분뇨종말처리장이 잘 가동되고 있는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좀 하나 집고 넘어가면, 이건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99년도에 이런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월 10일날 투입구 유량계를 설치한다고 투입을 중지한 사례가 있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 처리장 진입로공사, 그 때도 수해가 났습니다. 4일간 분뇨처리장에 진입을 못하고, 12월 5일은 또 일요일이라고 투입이 안 돼 가지고 5일간 작업이 중지됐습니다. 그러면 12월은 사실 정선군지역은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겨울준비를 서민들이 해야 되는데, 정화조를 가진 분들은 별게 아니지만 재래식화장실은 얼어버리면, 못 파면 찔러버립니다.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12월 10일날 목요일 분뇨투입과는 별 관계도 없는 유량계, 그러니까 분뇨가 몇 리터가 들어가느냐 체크하는 시스템이지요, 그걸 설치한다고 분뇨투입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작업은 앞으로라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수거업체야 하루 작업을 못하면 별게 아니지만 주민들은,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겨울에 작업을 못해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 제가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양호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량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현황은 최근 3년이다 보니까 2000, 2001, 2002년도 3년간 현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99년도 유량계 설치는 제가 와 했습니다. 그 당시는 왜 했냐면 분뇨대행업체에서 분뇨를 싣고 들어왔을 적에 정확한 개체가 안되기 때문에, 개량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연구한 게 유량계기를 달으면 정확하게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유량계기를 만들어 놔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로 또 막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지금은 그것도 폐지시켜버리고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개근대를 만들어놨습니다. 차 전체가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우리 매립장과 같이 바로 무게가 컴퓨터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러면 차량무게만 제외시키면 바로 개근되도록 이렇게 했고, 전에 유량계가 있을 적에는 분뇨대행업체에서 싣고 들어와 가지고 투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저번에 문제점이 있을 건...

주영

김주영위원

유량계는 설치하지 않고 개근대만 사용하신단 말씀이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다 통제가 되고?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지나간 일을 묻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유량계가 사용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분뇨투입이 사유가 1년 사이에는 없었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군의원들이 방문한다고 하루 쉰다든가, 어떤 민간단체들이, 어머니회에서 견학을 갈 때 냄새가 난다고 거절한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를 보여드리는 게 산교육이지, 꼭 전시행정으로 군의원이 시찰 나가고, 민간단체가 시찰 나간다 그래 가지고 투입을 거절한다면 그건 전시행정쪽으로 기울지 않나. 우리는 진짜 더러운 분뇨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먹어도 되고 과장님이 먹어도 될 수 있는 그런 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은 환경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오수처리시설은 농촌오수처리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동면, 남면 증산과 남면 문곡, 북평면, 임계면 5개소가 있고, 또 청사내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군청이라든지 기술센터, 북평면, 남면, 동면, 임계면사무소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 농촌오수처리시설이고 각 읍면 내지 우리 청사 처리시설은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금년도에 위탁관리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작해 봤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남면 증산에 있는 주식회사 안성캐미칼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여기에는 기계공을 비롯한 전문기술직들이 현재 대기해 있고, 금년도 위탁일시는 7월 20일부터 금년도에 위탁을 줬습니다. 총위탁비용은 844만8천원이 되겠고, 최근 월 3회 이상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로 매월 해서 3회에 걸쳐 돈을 지급했는데 한번 지급할 적에 100 한 40만원씩 정도로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안성캐미칼이 우리 군 말고 다른 데도 관장하고 있던가요, 혹시?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 거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시설 몇 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 작은 인원으로 그 많은 걸 관리해서 효율이 좀 문제고, 더군다나 비용이 연간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연간 800만원이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이 800만원으로, 물론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이 시설들을 과연 원활하게 관리가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업체간에 경쟁이 있어 가지고 저가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모 업체하고 경쟁이 붙다보니까,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저가로 들어와서 염려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좋을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단가계약을 하시든지, 싼게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11군데를 800만원에 관리한다면 제가 한다해도 이거 과연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고 말고 지나가고 말고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단가계약을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책임을 맡겨서 우리 군청소유 건물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처음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이제 정선에 들어온 목적이 강원랜드 오수처리시설 큰걸 맡고 있다보니까 소규모오수처리시설에서는 조금 그렇고, 더구나 저희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서 우리 청사처리시설까지도 같이 포함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됐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정선군청도 들어가 있는데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군청, 기술센터, 북평면, 이외 농촌오수처리시설을 중점으로 하되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대표자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허용무일겁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분이 원래 정선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고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 거주는 춘천에 있는데 이번에 주민등록을 정선으로 임직원을 싹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5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 약품 투입현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약품투입은 주로 염화제이철과 고분자응집제, 중화제, 주로 3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제이철은 금년도에 3만4,300㎏을 투입했고, 고분자응집제는 600㎏, 중화제는 1,250㎏을 저희들이 투입했습니다. 분뇨반입량이 6,845㎘로 봤을 적에 톤당 약품처리비용은 한 1,417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의문 나시는 점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가성소다가 1.25톤 들어갔는데 우리 분뇨투입 전 처리과정이겠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혹시 페하수치가 평균 나온 게 있습니까, 연간? 지금 가성소다를 썼다는 얘기는 분뇨자체가 산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산으로 된 수치가 있느냐? 월별이라도, 이번 달은 분뇨가 페하가 5.6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 가성소다 필요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분뇨처리장이 저희들이 자체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수시로 매일 체크를 하면서 검사를 해 가지고 PH라든지 BOD라든지 대충 TN, TP정도를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맞춰서 투입을 하니까 정확한, 여기서 공통적인...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처리장에는 페하가 자동측정은 안됩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자동측정은 안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걸 자동을 측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자동계기는 지금 현재 기기도 올해 새로 구입을...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기록되는 시스템이 나와 있거든요. 페하가 1년 12달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가성소다를 탔을 때 반응이 또 나와있을 테고.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고도처리시설하면서 PH자동측정으로 거기 시스템이 반영돼 있는지 제가 한번 우리 담당계장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우리 산악지역은, 정선군은 분뇨가 농약을 써 가지고, 구더기 잡는다고, 산이 될 수도 있고 알칼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구더기 잡는다고 기름도 넣습니다, 벙커슈도 넣고. 별거 다 넣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산, 알칼리 왔다갔다하는데 전처리시설은 방법 없이 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또 씨앗이 들어갔으면 씨앗도 우리가 걸러야 되고, 여러 가지 전처리라는 것은 처리하기 전에 모든 걸 가공해야 되는데 우리 고한에 어떤 처리장 하나에는 벙커슈가 뜹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면 그 수거를 해 가는데 종말처리장에서 기름이 떴으니 안 받겠다. 이건 상당히 무책임한 발상이거든요. 기름이 뜬 것은 법적으로 조처를 해야 되고 분뇨처리장에서는 기름이 떴든 씨앗이 들어왔든, 옷가지가 떨어져 왔든, 나뭇가지가 떨어져 왔든, 산이든 알칼리든 전처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처리라는 시스템을 앞으로 다 커버해서 가성소다 썼더니 결국은 산, 알칼리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알칼리가 들어왔을 적에는 여기에는 산이 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하고. 기름이 뜰걸 대비해서 부상조를 만들어서 노바액상치를 체크를 해 가지고 기름은 못 넘어가도록 그 시스템은 군에서 해야지 가정에서 버린 건 이미 사고나 잘못된 건데 그걸 분노수거를 해 가서 안 받겠다 이래 버리면 그 분뇨는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체시스템을 앞으로 많이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가정에서 버린 걸 수거해온 자체를 갖고 대행업체에서는 수거만 해오면 되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성상까지 어필하면서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건 우리가 책임져서 하는 게 맞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오수정화시설 수질기준치 초과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총 오수처리시설은 2002년 10월 현재 406개소이며 이중에 2000년도에 1,360만원, 2001년도에 1,920만원, 2002년도 10월 말 현재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수질기준치 초과 과태료 부과현황은 현재 부과액은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부과액은 3,295만원을 부과했고 징수 받은 것은 2,08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1,208만원을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미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수질 기준 초과시 지난 2001년도까지는 과태료 부과시에는 시공업체에게 부과해왔습니다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은 시설업체에다가 부과하는 것보다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공업체에게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대법판례가 최근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해 시설업체와 시설소유자간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과태료를 누가 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과와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오수분뇨정화조 신고시에 시설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전단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건전한 시설업체를 통해서 시설하도록 하고 반드시 추후 최종 방류수 검사를 해 가지고 오버시에 과태료 부과시에는 책임한계를 분명히 시설주가 물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문다든지 한계를 분명히 그어 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제일 답답한 문제인데, 지금 합병정화조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태료부과가 쟁점이 아니거든요. 제가 30년을 종사했지만 저도 미생물을 살려 가지고 합병정화조에 수질치를 기준 이내로 내보내라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당하시는 분들이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데 국가사무를 합병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수 기준으로 내보내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특이하게 개선하시려면, 제 사견입니다. 사람 하나 늘려서라도, 환경직을, 정선 군내 다니면서 꼭 단속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처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합니다 하는 그 어떤 기술지도, 농촌기술지도하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지도를 해주면, 진짜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학교시설, 대형 학교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급식을 하다보니까 급식소에서 요새 튀김 이런 거 많이 하니까 튀김하고서 기름을 그냥 정화조에 확 버려 버리니까 정화조 미생물이 싹 사멸돼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과태료 딱 나가니까, 과태료 200만원, 300만원 나가는데 이건 학교서 예산도 없지요, 그렇다고 환경관리인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 누가 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시설, 그 다음에 또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설하면서 나중에 과태료문제 이런 게 대두되니까 가능하면 우리 아까 안성캐미칼이라든이 어디 정선에도 관리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1년에 한 몇 백만원, 몇 십만원씩 주면, 규모에 따라서 주면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걸 잘 들어 가지고 잘하는 데도 있는데 조금 영세한 업체라든지 업소 이런 데서는 안 하다 보니까 참 부당하게 과태료 이런 걸 받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수시로 정화시설 준공검사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거 현장답사 시에 그런 걸 수시로 이렇게...

주영

김주영위원

예, 맞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식당 해먹자고 하는데 단속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위탁이나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계시므로 5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 준공후 개·보수 현황입니다. 저희 분뇨처리장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저희들이 97년도부터 98년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액상부식법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액상부식법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 색도를 100% 잡지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다 건의해서 예산을 1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고도처리시설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본 고도처리시설 보강공사는 아마 전국에서 정선군이 최초로 한 시설이 될 겁니다. 그거하고 나서 현재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내용을 이 안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수 전과 보수 후에 수질 변화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OD같은 경우가 저희가 보수 전에는 5.8 나오던 것이 보수한 최근에 1.86으로 다운됐습니다. 그 다음에 SS같은 경우에는 6.7에서 2.37로 다운됐고요. COD도 26.4에서 무려 10.22로 다운됐습니다. 그 다음에 TN은 118.3에서 10.2, TP같은 경우는 0.1에서 0.01 이렇게 아주 굉장히 수질이 좋아진 걸로 저희들이 확인됐고, 현재 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 내놔도 가장 모범적이고 잘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찬사를 보내 주시고요, 대신. 색도를 제거하는 방법은 뭘 증설했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색도는 활성탄하고 오존처리시스템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활성탄을 먼저하고 오존합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네, 두 가지를 겸용을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COD제거효율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시스템의 구체적인 분뇨질소인 COD제거효율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기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도면을 가지고 저한테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소, 인 및 COD제거, 한꺼번에 하신 거니까, 16억원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궁금해하니까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5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광덕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신설할 당시에는 매립가능연한을 8년10개월로 봤습니다. 97년 3월 1일부터 2006년 1월까지 봤는데, 당시는 1일 반입량을 100톤으로 보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반입량은 30톤 규모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명은 더 오래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입쓰레기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6,493톤, 99년도에 7,000톤, 2000년도에 7,918톤, 2001년도에 7,900톤, 2002년도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만2,402톤인데 이는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했고, 수해쓰레기양을 제외했을 적에는 거의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태풍 루사 영향으로 인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경지라든지 하천쓰레기양이 아직 확정 안됐기 때문에 좀더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98년도에 102톤을 팔아서 200만원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146톤을 팔아 가지고 752만7천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매립지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 해충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각종 약품을 투입하고 있고 복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 차수시설보수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계속해서 2단계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적정유지관리에서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보수를 위한 여과집진기 필터백 교체를 한다든지 소각로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약품투입 소석회 등을 해서 현재 적정하게 가동하고 있고요. 침출수처리장도 현재 안정적인 관리를 해서 이상없이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침출수라든지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별지로 뒤에 붙어있는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수질검사결과 침출수라든지 지하수에 별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침출수처리시설 확충공사실시를 하기 위해서 성능개선공사를 해서 약품실과 약품투입시설, 수중교반기 등을 실시했고, 또 유량조정조를 신설공사 1식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작년도에, 2001년도에 장마 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우수가 넘쳐흘러 가지고 100% 한번에 수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를,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000톤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별도로 비상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립장의 문제점으로는 매립장 쓰레기 정리 및 복토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굴삭기를 임차해서 주 3회, 월요일날하고 수요일, 토요일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상시적인 복토처리에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과 인근마을에 저희들이 경운기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해충박멸 및 소독을 하다보니까 기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효율성이 적은 이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배려해 주신다면 쓰레기 복토용 굴삭기를 어차피 하나는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즉시즉시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위생적인 매립과 작업의 능률을 기하고, 또한 농약 내지는 해충박멸용 소규모 세렉스를 하나 구입해 주시면 즉시즉시 매립장 주변 마을로 요소요소에 다니면서 기동성있게 해충박멸 및 소독활동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먼저 추경 때 20 얼마 한 건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인가요, 그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소각로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거 지금 발주가 됐나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게 소각장준공공사는 앞에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1일 10톤 규모로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데,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시설로 계약은 돼 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그게 계약을 해서 쓰면 설치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200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올해는 수해 때문에 사실 착공을 못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현재 굴삭기를 하기 전에는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뭘로 다 하셨나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임차해서 썼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소독은 뭘로 하셨어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소독은 저희가 전에 경운기 엔진을 하나 구입했었습니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굴삭기하고 세렉스 구입비 올리셨나?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명

강환명위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및 소각장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합니다. 앞으로 강원랜드라든가 또 강원랜드 본카지노가 완공되고 나면 고한·사북쪽에 대형모텔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게 폭주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쓰레기처리방법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해주시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도 쓰레기라면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매립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거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일절 안 받고 강원랜드 쓰레기는 전부다 거기서 위탁 처리해 가지고 아마 대구, 구미까지 내려가 가지고 바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일반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그건 어떻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사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안 되고...

환명

강환명위원

전량 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소각장을 보면 만들어 놓고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방치돼 있는 걸로 아는데?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저희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는 운영을 거의 110%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단 지금 소각로가 안 되는 것은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소규모소각로 그건...

환명

강환명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현재 15기가 설치돼 있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이게 거의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건 이 다음, 64페이지...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면 매립연한이 8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가면 더 이상 매립을 못하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97년도 설계할 당시에는 1일 100톤 반입 들어오는 걸로, 그 당시에는 인구도 많고 또 그 당시는, 죄송하지만 전에는 모든 인구를 잡을 적에 그 당시 시설은 11만 되는 걸로 잡아서 하다보니까 1일 100톤 규모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잡은 게 이 숫자인데, 현재 들어오는 양은 한 30톤, 적을 때는 20톤, 30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대비하면 더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게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기본 당초 설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구미까지 가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구미하고 전라도 광주 가는 데인가 거기 2군데지요, 우리나라에?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강원랜드가 봉화가다 봉화에서 포화돼 가지고 더 내려갔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거 시설하는 데가 400억이 든다데, 대충 내가 들은 얘기로. 그런데 우리 강원랜드하고 그런 부분은 군하고 혹시 절충해 보신 적이 없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내년에 오픈되는 여관이 고한·사북, 남면까지 해 가지고 12개인가 15개인가 되지요? 하여튼 허가 나간 게 제가 알기로 12개인가 15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죠?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천상 여기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강원랜드가 메인이 오픈이 되면 사실은 건물이 스몰에만 3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2004년도에 골프장이 준공을 하고 2005년도 12월달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스키장 개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임원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 양이 엄청날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숙박업소가 엄청 늘어날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원랜드는 간다하더라도 우리 일반 모텔이라든가 식당은 못 간다 이거지. 이게 다 정선으로 와야되니까 제 생각은 강원랜드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군도 같이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좀 시설을 하면 같이 협조해서 시설방안을 잡으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기계 설치하는데 약 400억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런데 정부지원이 엄청나게 많은가 보드라고요 시설하는데. 그래서 거의 한 7, 80%가 정부지원인 모양이드라고 기계 설치하는데. 실제 우리 군 자부담이라든가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돈은 크게 많이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영구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건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하고는 쓰레기관계 때문에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강원랜드에 저희들 권유하는 사항은 강원랜드에서 아마 자체 소각로를 만들어서 하고, 거기서 잔재물 소각하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반입하는 걸로 그 정도는 일단 실무진끼리는 그런 것까지 있었고, 또 앞으로 생활쓰레기라든지 사업장폐기물관계가 지금 시멘트공장측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쌍용이라든지 한라, 저쪽에 동양시멘트공장에서 진척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최근에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지금 원주시라든지 인근에 몇 개 시군에서는 영월 쌍용시멘트공장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하수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영월 쌍용공장을 현장을 견학을 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는 생활쓰레기도 가능하다, 사업장폐기물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 강원랜드도 엄청나게 커지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그건 저도 염두를 두고 계속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랜드를 굳이 왜 얘기를 하냐면 강원랜드가 자체소각로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 것 밖에 사용을 안 한다 이거지요, 우리 지역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강원랜드를 등에 엎고 같이 해서 우리지역이 덕을 보자 이거지요. 그게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약 400억 들어가도 전예산이 우리 군이라든가 강원랜드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환경부인가 어디서 보조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융자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걸 검토를 해 보시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61쪽에 제일하단에 침출수발생양이 강우량과 비례하는 건가 보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6월, 7월, 8월 많아지는 부분은 강우량과 비례하는 거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일단 비가 오는 부분을 막지를 못하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가성소다 여기부터 3.8톤이 들어갔거든요, 사용한 게 올해 10월 30일까지. 그럼 결국은 침출수가 산이었다는 얘기인데 62쪽에 가면 침출수처리수 수질검사 현황 이래 가지고 23개 항목을 측정하셨는데 여기는 또 PH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PH도 안 나고 가성소다를 그렇게 썼다고 여기다 해놓을 필요가 있었는지, PH는 5.6이면 5.6이라서 가성소다를 썼더니 처리수는 8월에 PH는 얼마로 떨어졌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빠트렸는지 그거 잠깐 말씀해 주세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마 검사항목에서 PH농도 재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제외시킨 거 같은데, PH농도와 우리 가성소다 투입한 양에 대한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직접 여기서 다루는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설명하실 건 없고 가성소다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유입수가 산이었다는 얘기니까 산이라는 한 줄만 더 만들어 놓으면 되지요, 앞으로는. 그래야 가성소다를 왜 썼는가, 제3자가 봤을 때...

다음 서류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57쪽에 반입쓰레기 처리설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에 매립을 시작한 이후에 연도별로 반입량과 처리과정을 보면 소각하는 양과 재활용하는 그런 쓰레기양은 점차 감소하고, 매립량은 증가하는 이러한, 도표로는 표시 안되었습니다만 숫자만 보면 그렇게 대비가 됩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매립장 수명 내구연한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법규가 강화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에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원인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양에, 평년에 한 2배 정도에 쓰레기가 금년에 이미 반입이 됐고 또 앞으로 신축과정에서 많은 쓰레기가 반입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구연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민병재 계장님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형조

이형조위원장

좋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도표에 98년도에는 반입된 양 중에 1,052톤을 소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반입량에 16%잖아요. 그죠?

그것이 99년도에는 823톤에서 12%로 줄었고 또 2000년도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고, 2001년도에는 696톤으로 9%로 또 줄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6%로 줄었어요. 그럼 16%에서 한 6%까지 이렇게 점차 줄어간다 이거지요. 재활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반면에 매립물량은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립장 수명에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반대적인 그런 도표가 나와야지 매립장 수명을 다만 몇 개월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왜 줄였는지 그걸 여쭤 봤는데, 제가?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무슨 얘기냐 하면 98년도, 99년도에는 개량하면서 톤수를 측정한 게 조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연초에 한차 딱 실어보니까 2톤, 3톤 했으니까 오늘 몇 차 했으니까 곱하기 얼마해서 딱 매겼고, 현재는 사실은 일은 더 많이 하면서 매일매일 개량하다보니까 숫자는 적지만 일은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 통계는 사실 큰 도움이 안됩니다. 일을 밤 12시까지 하시고, 이런 집계표는 사실 만들지 않았으면 나을뻔 했습니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미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통계에 약간 미스가 있구나 하는 걸로 넘어가야지 다른 것은... 미안합니다. 차라리 이런 통계는 도리어 나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뒤에 표하고 앞에 표하고는 안 맞네요 그럼.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앞에 건, 뭐냐하면 앞에 건 재활용 전체를 뽑아낸 거고 뒤에 건 순수한 돈 받고 팔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우리 최승준 위원님 묻는 건 보니까 왜 소각은 주는데 매립은 느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 같아요, 숫자상으로 지금. 소각은 매년 지금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속 주는데 왜 매립은 자꾸 느느냐 이 얘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이 늘면, 우리 매립에 소각이 많으면 관계가 없는데 소각은 주는데 매립은 느니까 그러면 매립장을 오래 사용 못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수치에 보면 소각은 계속 주는데 매립은 계속 늘거든요. 그걸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분리는 철저히 하시는데 소각은 줄고 매립은 느니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소각이 늘고 매립이 줄어야 매립장을 오래 사용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이 봤을 적에. 그런데 소각은 줄고 매립이 느니 이게 왜 그러냐 그걸 물으시는거 같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거지.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법규가 강화돼 가지고 초창기에는 마구잡이로 소각할 수 있었던 그런 쓰레기를 법규가 강화돼서 소각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 때문에 소각량을 줄어드는 게 아니냐 저는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건 답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매립장 내구연한을 늘리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자리에 돌아가 앉으세요. 위원님들 또...?

주열

전주열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남면지역에 있다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격려라도 보내야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지난번 태풍 루사때 많은 수해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여 매립량을 감소시키고 매립장까지 운반을 해 가지고 복토까지 완료한 걸 제가 봤습니다. 엊그저께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광덕리에 갔다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매립장을 가봤습니다. 매립지 차수시설 보수공사도 신공법으로 설치하여서 침출수가 누수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했다고 설명 듣고 제가 확인도 하고, 쓰레기 전체량을 완전 복토로 환경친화적으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직원과 또 과장님, 특히나 담당계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민원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달라는 격려의 부탁을 말씀드리고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으면 여러 페이지를 넘겨서 64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6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소각로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15기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로 적용되면서 각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이 가동중단 상태에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해서 쉽게 폐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실태입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설치한 소각시설 4기 중 3기는 폐기물처리업체 2기와 정선직업전문학교 1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사용중에 있고, 주식회사 왕표화학에 설치된 시설은 법 개정이후 사용을 중단하였고, 2003년도 2월중에 새로운 시설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는 설치된 소각시설은 11기 중에서 2기는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소각 가능한 것은 철저히 분리·선별한 후 소각량을 늘리기 위하여 1일 10톤 규모의 소각시설 1기를 2004년 준공목표로 설치중에 있으며, 본청에 설치된 소각시설은 관련 법규정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유지·관리비용 등이 많이 소요됨으로 사용여부를 재검토해서 매립장 반입처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에 설치된 7개소의 시설은 금년중 모두 폐쇄하고 그 대안으로는 문서 세단기 등을 구입해서 읍면에 줌으로 해서 이면지 등은 잘게 절단해서 재활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궁금하신 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환명

강환명위원

궁금하고 조금 저거한 것 같아서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이제는 이걸 만들어 사용도안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젠 사용을 안하고 폐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되니 참 갑갑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지요. 처음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우셨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환경과 관련된 게 관련법 생기고 굉장히 혼선이 되고, 아직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착이 안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도 90년대만 해도,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농촌에 농촌쓰레기를 태우라고 드럼통을 하나씩 내준 적이 있을 거예요, 드럼통에다 굴뚝 붙여 가지고 태워라 이렇게 해서 줬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5년도에 나온 게 각 읍면에다가 25㎏미만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해줘라 그래서 정책적으로 해줘서 운영했는데 그동안에 소각로 운영하는 기술적인 면도있고 각 읍면에서 사실 제대로 사용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과정에서 최근에 와서는 법이 강화되면서 거기다가 집진시설이라든지 다이옥신 제거시설을 부과해서 설치하라 이러니까 설치하자니까 그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고 이건. 차라리 다 없애버리고 모든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다 갖고 들어와서 태워버리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휴지는 문서세단기를 줘 가지고 다 절단시켜 갖고 다시 폐휴지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가려고 저희들이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몰랐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군에 돌아가는 예산을 배우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있다 이거지요. 사용 한번도 못하고 결국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 못하고 결국은 지금 와서는 이걸 폐쇄하는 것도 문제다 이 말이지요. 폐쇄하는 것도 결정을 쉽게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게 안타까운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지금 각 읍면에 가 있는 소각로가 처음 들어올 때 전체로 군비로 했는지 국고보조가 얼마로 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군비로 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제가 이렇게 나이 먹다보니 어떤 시책을 빨리 해 가지고 덕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빨리 해 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러한 부분은 노련한, 이러한 직에 계시면서 많이 유념해서 살펴봤을 거로 압니다. 그러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 군세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석회석광산별 비산먼지 측정 결과 및 수질오염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석 관련업 주변지역 비산먼지 측정 결과입니다. 석회석광산 비산먼지 측정은 저희가 대상을 6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대동산업과 재강석회, 주식회사 신동, 주식회사 오미아코리아가 되겠습니다. 또 왕표화학과 성신광업이 되겠습니다. 측정횟수는 본 비상먼지 측정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려와서 연간 1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산먼지 기준을 본 업체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는 그 밑에 도표와 같습니다만, 죄송하지만 금년도에는 수해 이런 걸로 인해서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회석광산 관련업 굴뚝 먹지측정 결과는 27개소이고 측정결과는 별지로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회석광산 비산먼지 등 오염발생 실태 및 영향입니다. 석회석광산 비산먼지 발생실태 및 영향은 석회석 채취를 위한 불가피한 산림훼손과 사업의 진행에 따른 야적물량 및 토사이동량 등 먼지발생원의 지속적 증가와 입지여건상 대부분의 광산이 동절기에 결빙, 갈수기 수량부족으로 사업장 살수 등 억제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광산주변지역의 수목, 또 경관훼손 발생, 취약시기에 야적물질, 수송차량 통행에 따른 먼지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회석 광산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실태도 석회석 채광·채석장, 산림훼손 절개지, 사업장 통행도로에서 발생되는 토사는 우기시 유출되어 주변하천과 유입,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석회석 먼지와 탁류가 농경지에 직접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석회석이 농경지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는 없으나 시설점검시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함께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방안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원을 최소화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실과와 협조해서 산림훼손시 복구를 조기에 시행토록 하고 석회석 채취 방식은 가능하면 노천채광을 지양하고 갱도채굴로 조기에 전환 유도시키며, 취약시기에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세륜미실시, 방진덮개 미설치, 살수 미실시 행위에 대해서 근절하도록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시 토사유실 방지시설 설치 강화를 위해서 사업장 도로포장, 침전조 설치 등 토사유실 방지시설 설치지도, 토사유실 저감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방문횟수 조정 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굴뚝먼지 측정결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광산 비산먼지에 대해서, 석회석광산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지도계장님한테 직접 제가 물어볼게요. 성신광업소에서 토사유출에 대해 가지고 낙동2리까지 수질오염을 시키는 걸 한번 신고라든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 좀 해줘봐요.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사후정보라든가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취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비산먼지 기준치를 보면 다른 데는 다 도표가 나와있는데 성신광업소는 미측정이라는 게 어디서...?

그리고 남면에서 신동으로 가는 쪽에 문곡산업개발이라고 있는데 골재 채취하는 광산입니다. 석회석을 하다가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데, 비산먼지가 돼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걸로 전에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반진망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향후 조치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곡산업개발이 야간에 골재 채취 작업을 하는데 주민들에 야간 소음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지도를 좀 해줘야지 우리주민들이 이장하고 지역에서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말로는 '예, 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 안 가 가지고 다시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발생이 안되게끔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최종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간단하게 69페이지 상단에 단위가 나와있거든요. ㎎/S㎥입니다. S가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이 S가 무슨 뜻이지요?

시간이요?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큐빅은 ㎥이고, 4각이 1m 높이 1m 인데 S가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 나가고 이런 부분이 민원을 다스리려면 우리 관이 더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완전무장을 해 가지고 나가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답변 못하실 걸로 가정을 하고 했습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과장님한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산지역이 남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 2004년도에 완공되면 하류지역에 있는 지장천을 살려야 되는데 좀 전에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석회석광산에서 이제 석분이라고 그러고 토사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흘러서 하류 광덕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전에 우리 정선군 목표에서도 지장천을 살려야 된다고 하지만, 말로만 해야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사전에 예방해야되는 차원에서 철저히 진짜 감독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도암댐 하류 및 송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현황하고 송천 수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소수 및 댐 상·하류 수질조사를 3월, 8월, 11월 3회 했습니다. 주요수계 수질오염원 조사 용역을 금년도에 6월 5일부터 내년도 3월 11일을 기한을 주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암댐 수질개선 요구를 1회 8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또한, 도암댐 수질개선 용역에 송천수계 포함 요구 및 건의를 산자부와 강원도, 한수원에 한바 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를 4회를 했습니다. 2002년 9월 25일날은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방문시에 한번 건의를 했고 2002년 11월 1일날은 환경부에다가 도암댐 방류로 인한 하류 송천수계 수질오염 심각하니까 광역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건의한바 있습니다. 2002년 11월 8일날은 동강생태계 보전지역 주오염원에 대해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18일에는 환경부와 원주환경청, 환경운동연합에다가 동강생태계 보전지역 수질보전을 위한 군수님 지시 서신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방안으로는 도암호 수질상태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오염도가 높은 시기에는 방류제한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릉시와 한수원간 수질개선 용역 추진시 송천수계 포함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수계 수질오염원 조사 및 대책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류지역 고랭지 채소단지 비점오염원 오염방지대책 협의를 추진함에 있어 강원도와 강릉시,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등 4개 시군에 2003년부터 사업 시행하는 농경지 흙탕물 발생 저감대책 협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요즘 조양강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루사 태풍 이후에 9월, 10월까지 거의 많은 오·탁수가 육안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최근에 많이 맑아졌거든요. 그것이 지금 도암댐에서 방류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암호 내에 오소수가 많이 수질이 개선이 됐는지, 침전이 돼 가지고. 최근에 어떻게 방류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방류를 중단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맑아진 것이 방류중단해서 맑아진 거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 제출하신 대로 11월 18일날 정선군수 이름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도암댐 관련해서 지휘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에는 지휘보고 내용중에 문제점에서 한 가지가 누락이 된 점이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댐으로 인한 환경파괴행위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유역변경식 댐으로 인해서 동강수계에, 송천수계에 수량이 근본적으로 감소해 가지고 갈수기에 물길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뒷면에 보면 사진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 같으면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대로 환경부장관한테 송부가 됐는지 아니면 사진을 붙여서 송부를 했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환경부나 원주청이나 강원도에 올라간 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원본을 보냈고...

승준

최승준위원

사진을 이 상태로 붙여서 보냈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승준

최승준위원

풀로 붙여 가지고?

종영

이종영환경보호화장

네.

승준

최승준위원

제가 하나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수원 측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건. 도암댐의 현황에 관해서. 이렇게 칼라로, 이건 스캐너로 읽어 가지고, 아니면 디지털카메라로 작업을 해 가지고 포토샵 작업을 해서 이렇게. 최근 문서는 다 이렇게 하지 사진을 갖다 부쳐 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중소기업 건설업체도 준공계 만들 때도 다 스캐너로 읽어서 준공사진 제출하는데 대정선군에서 환경부장관한테 가는 이런 지휘보고 문서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10년 전에 사진 풀로 붙여 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댐에 관해서는 그렇겠습니다.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남한강 상류 농경지 흙탕물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토사유실 저감방안 사업계획을 완충식생대가 6개 시설이라 하면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완충식생대 6개 시설은 고랭지채소단지 농경지를 벨트화 해 가지고 식생대를 이렇게 풀 씨를 심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측구를 만드는 것, 밑에 내려와 가지고 하천도수로를 따라서 물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실제로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랭지채소단지에 보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게되면 소낙비가 오면 팥죽 같은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걸 그걸로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게 가장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도 걱정이 과연 농경지 소유주가 지금 말씀하신 데로 트랙터가 올라가 일하고 경운기가 올라가 일하는데 그걸 그렇게 중간에 막아 가지고 그런 방지시설 했을 적에, 턱을 만들었을 적에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감수를 하고 넘어가 줄 것이냐가 가장 저희들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하나의 협의회 같은걸 구성해 가지고 이해를 돋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네,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네.

형조

이형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는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72페이지 마지막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송어양식장 수질개선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송어양식장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군언양어장부터 해서 석곡, 광덕, 정선, 반천, 골지, 선명수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정선송어장하고 군언양어장은 유실되었습니다. 또 규제미만 1개소는 장열양어장이 되겠습니다. 양식장별 현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 현황은 송어양식장 지도점검은 2회 실시했습니다. 송어양식장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실적은 6개 양어장에 1회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유입수는 평균 BOD 0.45고 방류수 평균은 BOD 1.93ℓ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식장 및 침전조 억제시설 보수로는 석곡양식장은 양식장과 침전시설을 보수했고, 선명수산은 슬러지 제거 흡입기를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침전조 및 배출수로 수질개선식물을 식재하도록 광덕양어장과 선명수산, 반천양어장에다가 지도를 했습니다.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석곡양어장과 광덕양어장, 선명수산, 반천양어장에 슬러지를 수거해서 농경지에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단, 바번에 송어양식장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기준 설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지침안이 금년도에 다행히 마련이 됐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송어양식장을 관리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뭐였냐면 배출수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할 수 있는 기준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수차에 걸쳐서 기준치를 마련해달라, 유입수와 배출수 간에 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수차 건의한 결과 금년도에 처음으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치를 지침으로 현재 내려왔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수계환경 1등급일 경우에는 시설규모가 30,000㎥/d이하일 경우에는 BOD를 2이하로 하겠다, 3이하로 하겠다, 5이하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평상시는 이렇게 하고 사료를 먹일 경우에는 BOD를 5까지 봐주면 안 되겠느냐, SS를 8까지 봐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환경부에서 기준 제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 의견도 다시 제기하면 내년부터 이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유입수하고 배출수의 기준치가 결정되면 앞으로는 송어양식장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본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이며, 또한 송어양식장도 수질기준 및 관리지침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준수하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승준

최승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송어양식장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안이 마련된 것을 늦게나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배출수가 유입수 수질에 180%범위 내면 그냥 적법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치가 전혀 없고, 180%라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업체한테 하여튼 당신들 180% 초과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들이 권유해준 기준치고, 당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니까 전혀 송어양식장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었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승준

최승준위원

다행스럽습니다. 내년 한 언제쯤 이것이 시행이 됩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는 시행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에 따라 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면 좋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올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사업주들이 모르지요.

승준

최승준위원

미리 알려 가지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뭐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갖출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행하면 바로 이것이 적용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맨 뒷장 75쪽에 송어양식장 업체별 수질검사를 보면 선명수산과 광덕양어장의 경우는 BOD가 다른 양어장보다 비교할 때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 특별한 이유라든가 그게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로, 염려한 데로 그게 맞습니다. 뭐냐하면 선명수산 같은 경우도 들어오는 물은 0.5PPM인데 나가는 물은 3.2PPM이고, 광덕도 들어오는 물은 0.4PPM에서 3.6PPM으로 물이 송어장 안에서 많이 나빠져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나오니까 법적으로 당신들은 우리가 오수정화처리시설 몇 PPM이상 오버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리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제정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아까 우리 김주영 위원님...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잠깐 나오시죠. 50쪽에 2,443개소 매월 월 1회 발송하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이 너무 장황하셔 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올해는 엽서를 안 사셨다는 얘기지요?

그럼 작년 2,000매를 가지고 올해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매년 2,000매씩 필요한 거 맞지요?

그럼 4,000매는 이미 2년간 다 소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하신 데로 월 1회 발송하여가 말이 맞는데 안한 건 맞지요?

7월 1일 이후에 담당자 얘기가 자기가 보낸 적이 없다고 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도 보낸 적이 없다고. 그런데 담당계장님은 계속 보냈다고 우기니까 일이 길어지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보내야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군청에서. 제가 알기로. 그럼 홍보사항인데 안 보냈다고 해서 어떤 위법적인 과태료, 어떤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보냈으면 보내고 안 보냈으면 안한 걸로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장황하게 보냈다고, 지금 엽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약 7,000장이 필요한데 4,000장 가지고 3년 동안 보냈으면 이미 안 보낸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보냈다고 우기시면 안 되지요.

2,400개를 3년 곱하면 숫자상 7,000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4,000개가 됩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좌우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정질의 때도 말씀했지만 직원이 1분이 나가서 참 힘들다는 걸 제가 누차 벌써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잘 가야될 그런 목적이지 2,400을 3년 동안 숫자가 안 맞는 걸 자꾸 보냈다고 우기시면 얘기가 자꾸 길어지지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정화조청소통지 관계가 이제 2000년도, 2001년, 2002년도 쭉 내려오는데, 사실 통지를 하는 게 엽서를 저희가 이걸 인쇄하고 그 다음에 엽서를 구입하는 데는 별도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인쇄소에다 요구를 하게되면 인쇄소에서 엽서를 우체국에서 사다가 뒤에 인쇄를 해서 저희들은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계속 누계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누진으로 남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도 1,879개소, 2001년도 2,108개소, 2002년도 2,443개소에 대해서 100%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도 청소안내통지 이래 가지고 숫자는 넣어놨는데 100% 통지됐다고는 제가 여기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주영

김주영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다른 장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군수명의로 어떤 엽서를 보내든 편지를 보내든 군수명의인데 담당직원이 기분 좋아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에 발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명, 이번에 200명, 그런 것까지 군수한테 결재 맡을 수 없고 전결사항으로 담당과장이 결재를 명단을 올린 다음에 담당과장님이 결재해서 보내도 좋다 이랬을 경우 제가 쭉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결재라인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100명이면 100명, 200명 보낼 때는 결재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누계가 남아서 7,000장 보냈습니다, 6,000장 보냈습니다 만날 실랑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낸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명단이 딱딱 나왔습니다. 명단절차 없이 보냈다고 우기시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앞으로는 보낸 것도 군수명의니까, 비록 엽서지만 군수명의거든요. 군수명의로 보내는 것도 관에서는 분명히 결재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제가 보니까 7월중에 엽서 보낸 걸로 마지막까지 제가 결재한 서류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통지서가 우리 직원들한테 주지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 내지는 스타일이 좀 전근대적이고 어떻게 좀 조잡한 그런 모델 같아 가지고 좀더 주민들이 보고서 깨끗한 모습, 그리고 보고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모델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보내려고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기분 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궁금하신 거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제출된 자료 외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루사 태풍시에 정선읍 상수도수원지에 농약 투입된 사건에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상수원수원지에 농약투입사건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고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토양오염부분에 대한 책임만 있는 건지 아니면 상수원일수도 있고 동계수계강물일수도 있는데 거기가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지, 사후 조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또 다시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농약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재난으로 해서 생겼는데요. 지금 기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 군에서 최초로 접수한 것은 아마 절 거예요. 제가 접수를 받은 것은 9월 6일쯤 됐을 거예요. 9월 6일쯤 원주환경청 자연보전과장이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정선역전 금강아파트 앞에서 쓰레기수거 하느라고 있었는데 전화 왔었어요. 전화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상수도수원지 상류지역에 농약이 대량 투기됐다는데 아느냐?" 그러니 "모르겠다. 그럴리 없다" 내가 아는 견지로는 상수도상류지역에 농약상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리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내가 그날 저녁에, 그 당시만 해도 과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석회를 했습니다. 아침에 회의하고 저녁 7시에 회의하고 했는데, 회의 들어가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고 과장님들, 부군수님 주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우리 계장들보고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봐라 했더니 계장들이 농약상을 저쪽부터 최종점검을 해보니까 덕송리 송오리에 그런 창고가 있었더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 관리하는 거고, 또 농약상을 관리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양쪽에다 통보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라 그랬습니다. 단, 거기서 제가 책임질 입장이 아니고 이건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책임이 있고, 또 농약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기술센터에서 농약상을 관리하면서 창고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농약을 싣고 가다가 혹시 차가 전복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런 걸 사전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평시에 관리하고 있던 게 잘못됐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사후차원에서 볼 적에는 우선적으로 수계, 상수도보호구역을 떠나 가지고 수계가 오염됐다는 자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토양이 오염됐다는 것 자체도 저희가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그래봐야 일주일, 열흘사이지만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그 다음에 원주환경청, 강원도에다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서 하니까 이런 건 진짜 우리가 정선군 내지는 강원도 전체도 그렇고 이런 게 바로 재난시에는 평상시에 안 하던, 평시에 예측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속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로서도 수계수질오염이 됐다는 것 자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되겠다는 것 이런 게 미흡했다는 것만은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도시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환경과하고 3개 실과소에서 아마 공동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가 특별히 더 많고 적고 보담도. 환경과에서도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수계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책임이 있고, 사전에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수계관리.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 수계관리를 위해서 수시 점검하고 직접 시찰해서 확인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그런 무허가건축물에 농약이 대량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조사가 안 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지금 9월 6일날 접수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분명히 9월 2일날 신고가 다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입될 수는 있습니다만 유입된 이후에 조치도 토양오염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이 시인하셨다시피 환경과의 책임인데, 유입이 돼서 토양오염이 됐으면 그 즉시 완벽하게 그것을 청소를 해 가지고 다른 제3의 장소로 전체를 이동을 시켜 가지고,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토양이 오염이 됐는지, 실제로 곡괭이로 파보면 속에서 농약봉지가 터져서 그대로 드러나고, 농약병이 노란뚜껑이 달린, 노란뚜껑은 제초제거든요. 노란뚜껑이 달린 농약병이 쉽지 않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이후에서도 파서보면 그런 것이 나뒹구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9월 6일날 접수가 됐으면 그 날이라도 비상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를 투입해서 그 지역을 완전 청소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는 자체 감사까지도 벌려서, 결론은 어떻게 내렸는지 저도 따지다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만 거의 책임을 다 지는 그런 결론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불만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후조치에서 상당히 이 3개과 공히 많은 잘못을 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일이니까 그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중요한 한 분야는 환경과는 우리 정선군 전체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팀인데 전체 5개팀으로 29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사법경찰관 7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많은 전문성의 한계를 느끼고 특히 답변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도 그러셨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앞으로도 이 환경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다단해지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현재 과장님이나 아니면 각 5개팀에 담당님들이 직제가, 물론 복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근무를 하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환경전문직이 혹시 있으십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없지요? 5개 팀장이 전부다 환경전문직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시고. 차석 중에는 혹시 있겠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앞으로 혹시, 장기적인 말씀입니다. 혹시 잘못하면 오해를 하실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현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과에 어떤 업무별로 중요한 업무는 전문직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환경직들이 많이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지금은 그냥 복수직도 가능하잖아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다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환경직이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 연조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주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같은 경우도 가장 오래된 환경직이 우리 지도계에 차석하고 있는 이덕종씨라고 환경7급, 그 정도가 지금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조가 차면 아마 우리 계장도 계시지만 계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환경·행정 복수직이에요. 그래서 환경직들이 어느 정도 연조가 차면 그분들이 나중에 다 차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다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오해들이 없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김주영 위원님 질의가 먼저 시작돼서 그랬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펴 주시지요.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꼭 답을 듣고 저거한 건 아니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담당님들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보완공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보완공사는 당초에 하단부 평탄화작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용천수배제시설을 못했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네.

환명

강환명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10억 이상의 예산을 재투자하게 됐다고요. 맞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재연돼서는 안될 것 같고, 한 가지 답을 해 주실 게, 우리 쓰레기장 매립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원래 당초 설계상은 2006년까지 하도록, 하루에 1일 100톤 규모로 들어왔을 경우에 2006년까지 하도록 했는데, 현재는 30톤정도 들어오니까 한 3배정도 늘어난다 보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사용량은 충분하네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환경부분이라는 게 다니면서 욕 얻어먹는 부분인데, 어떤 실과는 다니면서 좋은 소리 듣고 감사패 받고 이러고 다니는 과가 있는가 하면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지역에 나가서 많은, 결코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저거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재투자 이런 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됐으리라고 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걸로 사료되면서,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농림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주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세 번째로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담당

담당유통지원

유경식 : 유통지원담당 유경식.

담당

리담당산림관

윤형중 : 산림관리담당 윤형중.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직원 여러분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림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정책담당 전종남 주사, 농촌개발담당 김응열 주사, 유통지원담당 유경식 주사, 산림조성담당 이재영 주사, 산림관리담당 윤형중 주사, 산림경영담당 이남규 주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담당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집행관석으로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명별로 1건씩 보고한후 위원님들간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마무리하고, 다음 자료명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조현주 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사무가 되겠습니다. 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명은 정선군 농정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기존 정선군 농촌발전심의회가 2000년 1월달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구성인원은 3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1명은 군수로서 당연직이고 부위원장 2명은 부군수가 당연직이고 위원중 호선된 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2에서 설치되었습니다. 역할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과 농정에 관한 연찬보고서 심의, 생활환경 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구성은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정식량분과, 농촌개발분과, 유통특작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8회에 8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환명

강환명위원

자료준비 해 가지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담당님들도 고생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간단한, 농정심의회명단을 말이지요, 단체명하고 법인단체 대표들도 같이 들어가 있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단체명하고 명단을 서명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다음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 반환금은 예산액 36억9,700만원중 반환금액이 9,3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595만7천원, 도비가 1,722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납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도비 지원대상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하여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여기 국도비 지원대상은 농림사업에 편중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편성된 예산 중 제일 반납금액이 큰부분이 조림지풀베기사업하고 경제수조림, 농산물규격출하사업부분이 국비가 제일 많은데, 이 부분에서 왜 반납을 했느냐하면 조경수조림사업이나 조림지풀베기사업은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예산잔액이 발생됐고, 또 농산물규격출하 부분은 우리가 규격출하사업에 농가가 참여하지를 않아 가지고 본 사업비가 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제가 꼭 알고 싶은 건, 물론 답변자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농산물규격출하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농산물규격출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혹시 홍보미흡이나 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는지,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 규격출하사업은 보조가 30%고 자부담이 70%가 되다보니까 특히 배추 출하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격출하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이 못되다보니까 반납금액이 많았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잘 들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쪽 넘겨서 1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2억9,700만원, 지출액은 4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액 54억9,800만원, 국비가 36억6,500만원, 도비가 7억9,900만원, 군비가 10억3,200만원입니다. 대부분 본 사업비이월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간략하게 답해주세요. 먼저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업진흥지역 도면정비라고 돼 있지요, 2001년도. 2001년도 농업진흥지역 도면정비사업비 중 548만원을 불용처리 시켰는데 불용처리 시킨 사유를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여기나온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진흥지역도면을 정비하면서 이 연도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됐어요.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명시·사고이월 현황에서 어느 공사가 명시이월 됐고 어느 사업이 사고이월 됐는지 그 구분이 안 돼 있지요, 지금?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여기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면 다시 농림과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우리 어느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취지가 명시이월 해야될 사업을 사고이월 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청을 하셨을 텐데 이것을 구분을 안 해 놓고 제출하시고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 그러면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또 해야됩니까, 이걸 가지고? 묻는 취지를 모르셨어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이월사업내역은 거의 다 90%이상이 사고이월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니까 묻는 취지, 감사자료제출을 요구한 뜻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어떤 취지에서 묻는 건데 왜 구분이 안 됐냐 이거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여기 이 부분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 부분을 바로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승준

최승준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이 자료 제출하신 담당이? 지금 빨리 작성을 하셔 가지고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희

김찬희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 하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과 인접해있는 부락을, 우리가 농림사업 중에 산촌개발사업메뉴가 있습니다. 본 우리가 개발한 지역은 정선읍 회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농림사업에 건의를 하게되면, 농림부에서부터 책정이 되면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조금이라든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전에는 부락당 1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우리 최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거 만들어 가지고 올 거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리할 거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하는데 이게 왜 꼭 절대공기부족이 되지요? 꼭 이렇게 공기부족이 될 정도로 늦게 사업을 발주를 했어야 되는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사업대상자가 없다던가 또 사업비가 이제 중앙으로부터 책정을 할 적에 상당히 늦게 발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것은 대상지가 넓고 예산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련에 모든 사업이 다 끝이 안 납니다. 왜냐? 영농기철을 피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영농기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특히, 영농기를 피해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상당히 공기가 부족하고, 또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공사기일이 아주 촉박한 그런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조금은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하고 갈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데로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걸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까? 이따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 부분이 나오는데, 지역에 편중해서 또, 어느 개인에게 조금은 편중해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뒤에 나가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제일 개인한테 지원된 사업이 수몰해제지역사업이 개인한테 지원된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읍면별로 지원현황도 나오겠지만 정선읍하고 신동읍지역은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 사유가 오면 다시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기획감사실에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에 보면 농림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강지역 비닐하우스 지원 시기일실, 동강지역 일반버섯재배사 지원 시기일실, 동강지역 태양초건조시설 지원 시기일실, 농작물 개량 저장고지원 시기일실 이렇게 4가지 사업이 글자그대로 시기를 놓쳐 가지고 사업을 제 때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결과가 기획감사실에 조사사례로 이렇게 부진한 사례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개인들한테 지원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사업을 맡아놨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본인이 다 마무리를 못하고 또 사업변경을 해야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변경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일신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유독 동강지역에만 비닐하우스, 일반버섯재배사, 태양초건조시설 3개 사업이 다 시기를 놓쳤는데 동강지역에만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거기에는 수몰해제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대부분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당초에 추진하려다 하다보니까 사업자 변경자도 많았고, 또 특히 지역에 주민들이 자기 본인에 농지가 아닐 적에 승낙 받느라고 상당히 기간이 걸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어쨌든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정선군에 귀중한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조기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앞으로는 적시에 사업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앞으로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장을 넘겨서 13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내용은 25개 사업에 187억9,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96억6,600만원, 도비가 37억4,800만원, 군비가 48억1,600만원, 자부담이 5억6,500만원입니다. 이중 대부분 사업비가 규모가 큰사업은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첨단재배사 지원사업,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밭기반 정비사업 외에는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그 외에 사업은 거의다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명

강환명위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5페이지와 13페이지에 있는 영월댐백지화에 따른 피해지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지원 추진성과 농가부채 이차보전 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5페이지, 300농가에 2억6,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13페이지를 보면 농가부채 이차보전이라고 돼 있어요. 231농가에 4억3,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5페이지에 있는 농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2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여기 13쪽에 있는 농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2003년도까지 지원될 총사업비에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성과가 되겠고 뒤에는 총예산, 지원될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말이지요,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영월댐백지화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라는 게 안 나와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2003년도까지라는 건 여기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뒤에 가면 또 이차보전에 대해서 현황이 나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현황이 나옵니까? 여기에 지금 147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피해지역 현황에는 안 나와 있지요? 2003년까지라는 어떤 연도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언제까지 지원이라는 게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도 추진성과에 보면 300농가 2억6,000만원 이 부분하고 여기 13쪽에 보면 언제서 언제까지라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안단 말이지요. 231농가에 4억3,600만원이 앞으로 2003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이거지요, 앞에 5페이지는 지금까지 추진된 거고?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 위원들이 말이지요, 동료 위원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인데 동료 위원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요. 이건 앞으로 2003년까지 추진실적이라든가 하는 어떤 표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에도 그렇고 말이지요. 추진실적, 2002년 투자현황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까지 추진실적이라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이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감사를 하겠냐 이 말이지요. 제가 좀 어떤 지금 감사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한테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무리한 게 아니고 표기도 없이,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지만 알아듣는단 말이지요. 이걸 어떻게 답변자료로 이걸 가져와서, 위원들 답변자료 공부해오라고 보낸 자료인데 뭘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냔 말이지요.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다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망신 떨게 하는 그런 자료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과장님 보세요. 지금 보십시오. 이건 추진한 내역입니다, 5페이지. 13페이지는 과장님이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까지, 왜냐하면 영월댐백지화에 따른 지원사업현황은 13페이지에 전체다 기록돼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기록이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걸 231농가 4억3,600만원은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총지원될 금액...

환명

강환명위원

총 지원될 금액이. 이걸 어떻게 아느냔 말이지요. 이 자료가 조금은 미흡한 자료가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5페이지를 읽어보고 13페이지 읽어보면 분명히 지적사항이라고, 지적사항인데 이걸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과장님하고 담당님들한테 망신 떨 자료가 아니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앞에 보면 2002년 농가부채 이차보전에 표시가 돼 있는데 과장님은 2003년에 전체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줘 보십시오. 5페이지에 이차보전 지원에는 300농가에 2억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13페이지에는 2002년 농가부채 이차보전 231농가에 4억3,6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편차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5페이지는 2002년도 지원실적이고 뒤에 13쪽에 있는 농가부채 이차보전지원은 2001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2001년도 실적인데 2002년도 농가부채현황으로 돼 있다고, 이차보전 현황으로 돼 있다고요. 2002년도로 돼 있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2002년으로 돼 있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2003년 발언을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제일 위에는 2001년 따로 있고 2002년 따로 있네. 2003년을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으네요. 그죠? 그걸 정정하세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잘못됐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답변이 2003년도 답변이 잘못됐으면 이건 231농가에 4억3,600만원이 투입이 됐고 5페이지를 보면 300농가에 2억6,0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이 내용을 담당주사한테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담당님 나오셔서 보완설명 해 보세요.

환명

강환명위원

지금 우리 담당님께서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게 원래는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에 들어갈 부분이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는 그냥 넘어왔는데 감사에도 보니까, 어떤 이렇게 딱 만들어 내야되는 서식입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보고, 이걸 보고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 이걸 보고 뭘 어떻게, 감사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말이지요. 이걸 보고 뭘 물을 수 있으며 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감사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들 물 먹이는 것밖에 안돼요, 담당님. 위원들 답변자료 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한번 싸움해보란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 위원들이 뭔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이게. 초선의원 길들이기 하는 겁니까?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조금 자제를 좀 하시고...

환명

강환명위원

위원장님 말이지요, 이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 질문할 자료가, 뭘 어떻게 뭘 보고 질문합니까 숫자만 표기해 놓은 걸 가지고. 아까 최승준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데 전부다 공기부족이에요. 그렇게 표시해 놓으면 뭘 보고 왜 공기부족인지를 알아야지 할거 아닙니까. 지금 감사자료 올라온 게, 답변자료 전부다 이렇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들 뭘 보고 질의하겠어요.

형조

이형조위원장

담당계장님, 좀더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좀더 자세하게? 확실히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로 시인하시고...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강환명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이 좀, 진정하시고 명쾌하게 답변한번 해 보세요. 13페이지는 231농가에 4억3,600인데 5페이지에는 300농가에 2억6,000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긴 있지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걸 이해를 좀 시켜주고 넘어가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지역지원 현황 했거든, 지원현황이라는 건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연초에 짠 게 아니고. 4억3,600이 지원된 게 아니고 실제로 지원된 것은 300농가에 2억6,000이 지원됐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지원현황 했으면 이미 마쳤다는 얘기거든, 지원할 계획이 아니고.

사무감사자료에 예산서를 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지원현황 그러지 마시고 예산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이렇게 오해가 없을 텐데. 이상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잠시만요. 이게 다 지금 지원예산표입니까? 아니죠?

이것만 그렇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 예산이고 어떤 건 지원을 한 부분이니까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환명

강환명위원

담당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도 말이지요 이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과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만들서 올릴 때는 과장님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는걸 갔다가 우리 위원들이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총 13쪽에 4억3,600은 이게 주민과 도간의 협약사항인데, 우리가 4억3,600 그건 총괄예산, 지원될 예산부분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2002년 농가부채 이차보전 이게 지원대상입니다, 지금. 도비가 2억1,800이고 군비가 2억1,800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가 다 갔는데 뭔 지원할 계획이야 2002년도 지원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002년도 지원계획 금액이라는데 이게 지원계획 금액이 될 수가 없잖아요. 2002년도 연말이 다 갔는데 뭔 지원계획금액이야?

형조

이형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농가부채 이차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환명 위원님이 질의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출하시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5쪽에 나와 있는 실적이라고 하신 것이 오히려 예산보다도 65가구가 더 늘어난 300가구가 돼 있고 금액은 더 줄어있고, 금액은 뭐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줄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지원농가는 또 65가구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이 금방 이해가 안 되니까 따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피해지역지원입니다, 농가 이차보전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그것은 결국은 10년 동안 영월댐 수몰예정지역으로 묶여있었던, 그래서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87억 정도의 예산을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부채이차보전에 관해서도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형평성문제, 이것은 결국은 금융기관에, 상호금융에 어떤 빚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수몰지역주민들 전체가 빚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빚을 지지 않고 건실하게 가계를 운영해 오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이 사업에서는 완전히 소외가 돼 버렸거든요. 구호차원이다 보니까 어려운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과연 현지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여론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여론수렴은 서면상 한 건 없는데, 지금 삶의 질은 상당히 향상돼 있습니다. 왜냐? 특히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쪽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우리가 4개 지구에 471㏊를 추진하면서 현저하게 지역에 교통수단이라든가 또 어느 영농에 불편사항은 많이 해소를 했고, 또 소득지원사업부분도 특히 버섯재배사라던가 축산부분 이쪽도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삶의 질은 많이 향상시킨 면이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것은 농업기반시설이니까 농가에 직접효과는 금방은 안 나타나고요. 소득지원사업으로 한 버섯재배사 같은 것은 직효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농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는 농가만 그 혜택을...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버섯재배사는 21농가만...

승준

최승준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편중돼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고요. 또 영월댐 수몰예정지역이 꼭 가수리지역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귤암리도 있고 고성 운치리도 있고 또 광하리 일부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데, 그런 형평성 문제에서도 약간의 주민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사실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앞으로 혹시 더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피해지역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때에 다른 지역에 형평을 고려하셔 가지고 기 혜택을 많이 받았던 지역을 조금 감하시고 또 소외되었던 다른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상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농가부채이차보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면...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조금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좀 해 주시겠습니까?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좀 쉬셨습니까? 아까 그 자료를 말이지요 다 가져오실 수 있나요, 우리 담당님?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올 수 없나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자료를 전체 다 좀 갖다주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 금액에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금표라든가 통장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사항이면 좋겠는네요.

형조

이형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런걸 가져다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13쪽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하시고, 나머지 가져오시면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2002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관련 유형별(농경지·수리시설) 세부사업장과 예산현황 및 복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피해액은 23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이 7개 읍면에 143억1,700만원, 피해면적은 555.24㏊, 유실면적이 430.1㏊, 매몰면적이 125.14㏊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총 555.24㏊에 피해복구액은 13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피해현황과 복구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리시설은 65개소에 복구내역은 물량이 2만7,450m에 98억7,300만원이 복구액이 되겠습니다. 이 65개중 정선군이 복구해야할 개소수는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수장이 1개소, 취입보가 16개소, 도수로가 42개소, 관정이 2개소. 기반공사에서 복구해야할 개소수가 4개소인데 양수장이 2개소, 취입보가 1개소, 도수로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기반공사에서 복구해야할 금액은 1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성실한 부분이 있었으면 좀 좋겠고, 앞으로는 다듬어서 또 부서간에 어떤 공론을 한번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나간 일인데 임계지역이나 아무지역이나 다 비슷할 텐데 사실 물 속에 있는 피해는 피해조사과정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으니 누락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면 다시 물이 다 졸은 뒤에 그 때 가야지 물 속에 있는 시설들이 못쓰게 됐는지 안 못쓰게 됐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 때가서는 수해집계가 다 돼 가지고 사실 보고를 안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1개 보는 한 3분의1 못 쓰게 된 데가 있는데, 합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나중에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게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물 속에 있는 건 앞으로 못쓰게 되지 않은 보도 피해로 그냥 막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나중에라도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해줘야 되지 복구를 안 해주면 다음에 물 조금 나가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한 동네고 물 속에 있는 보는 다 피해를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계 것을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받고 또, 누락이 됐을 때에는 충분하게 그 지역에 보상이 되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며, 또 앞으로 누락되어 있는 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까지 농경지 피해나 수리시설 피해조사 누락부분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냐? 추가로 신고한 부분도 다 복구장소로서 우리가 현황에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복구를 하면서 누락되는 곳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지금 1개 리에서는 그 보가 누락이 됐다고 어제도 그렇게 저한테 들렸어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현지 조사해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네. 최대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이위

이위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보고서 만드실 때 단위를 정리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하셨는데 농림과 보고서 보면 백만원, 천만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38페이지는 백만원, 14페이지는 백만원, 또 다른 페이지는 천만원, 단위를 이래 가지고 너무 헷갈리니까 약속하신 대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번 루사 피해 중 작물피해 중에 혹시 가시오가피 피해접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작물피해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승준

최승준위원

기술센터에서 접수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조사와 총괄을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237억 정도에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비용은 기반공사 거 빼면 얼마나 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기반공사 걸 빼면 9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사유시설은 복구 안 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사유시설은 기반공사부분이 없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기반공사 걸 빼면 237억6,000중에서 기반공사 게 12억 빼면...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수리시설 부분만 기반공사가 있기 때문에 수리시설 총복구액이 98억7,000만원 중 우리가 정선군에서 복구해야할 금액은 8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는데 농경지 뭐 기타 수리시설 등 포함해서 200억 넘는 공사를 지금 농림과에서 발주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네.

승준

최승준위원

설계가 지금 납품이 다 됐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설계가 지금 한 80% 정도 납품을 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발주는 한 몇 %가 됐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발주는 23건을 발주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23건의 물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 총 한 60억9,700원정도...

승준

최승준위원

그럼 한 30% 정도밖에 발주가 안 됐네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한 60%가 조금 넘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복구비용은 조금 틀린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하는 취지는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임계3리에서 우리 이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내년 농사철 이전에 가능하면 복구를 완료해서 농민들이 다시 내년부터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복구를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농업관련 피해분야 사업에도 감리단이 다 배치가 되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수리시설복구만 감리가...

승준

최승준위원

농경지에는 감리단이 배치 안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경지는 감리단이 없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요. 설계도 많이 폭주하고 감독하시기도 힘들텐데 하여튼 부실공사를 피하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가지고 내년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감사진행에 대해서 원만한 저걸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뒤에 임석하신 담당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예의 주시하고 계시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난해하거나 어려워하시면 빨리빨리 좀 도와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담당 있음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취입보 말이지요, 보하고 도수로 이게 내년도 농사하고 굉장히 밀접하지요. 그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이게 내년도부터 농사 시작할 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가능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가능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보공사 이런 게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수리시설하고 농경지복구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이게 겨울작업이 된다는 얘기네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 겨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발주를 하면 이월을 안하고 바로 작업을...?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바로 착수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관리감독을 농림과에서 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총괄적인 저건 우리가 하고 여기도 감리를 두는 그런 개소수가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훨씬 여러 폐이지를 넘겨서 21쪽으로 가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새 농촌 건설운동 시상금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새 농촌 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시상금 사용내역입니다. 마을은 동면 호촌리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상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3억과 군비 2억인데 여기 군비로 오타가 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상사업비 5억은 정신분야 마을발전기금과 PC, 프린터기 구입에 3,100만원, 소득분야에 비가림하우스설치와 내동창고 전기승압, 마을공동창고신축, 유기질 비료구입비에 2억8,700만원, 환경개선사업에 건강관리센터신축과 마을회관개·보수, 마을기념비설치에 1억8,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궁금하신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남평 휴양단지 관리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북평면 남평1리 조양강변 솔밭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단지조성 7만8,629㎡가 되겠고 총필지수는 75필지로서 단지에 속하는 필지는 64블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주택지구가 24블록, 주말농장지구가 15블록, 민박시설지구가 21블록, 상가시설지구가 2개 블록, 숙박시설지구가 2개 블록, 기타공공용지가 12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투자사업비는 25억8,500만원으로서 융자 20억, 군비가 5억8,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0년 12월 6일까지이고 사업지구지정은 95년 4월 13일자에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기반시설은 98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12월 6일까지 주식회사 효성에서 본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기반시설 사업비는 15억4,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으로는 우수관과 오수관, 조경공과 가로등,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진입도로와 진입도로 배수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건축은 1동이 되겠습니다. 23쪽도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부진사유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축 시기에 대해서 제한규정이 지금 미비합니다. 전에는 제한규정이 2000년 4월 3일자에 제한규정이 있는데 본 규정이 폐지되는 관계로 지금 군에서 건축독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에 주택정책융자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지역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와 관련해서 주변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추이가 되겠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으로는 문화마을과 연계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건립과 또 소유권 이전상황을 파악해서 주택융자 알선과 농어촌표준 주택설계도도 제시해 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휴양단지 주택신축 융자금 대출은행과의 협의내용입니다. 주택은행과 농협과 공통된 사항은 이자율이 장기일 적에는 9%가 되고 단기일 적에는 6.82%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정선군지부와 협의된 내용은 여기는 장기가 8.5%, 단기가 6.72%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휴양단지나 문화마을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택지를 공급해 가지고 땅장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에 이런 사업목표가 있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인데, 분양은 100% 완료됐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100% 완료됐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한 부분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지만 여기 밝힌 대로 주택건축시기가 애매하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 받은 사람들이 건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땅투기한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소액의 자본만 투자해서 땅만 맡아놓고 집도 안 짓고 있다가 나중에 동계올림픽 확정돼 땅값 올라가면 그 때 가서 팔던지 이렇게 할 소지도 있고. 지금 건축이 부진한 사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에 보면 주변에 다수에 분묘가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입주하기를 꺼린다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조치가 됐습니까, 분묘문제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본 공동묘지는 군에서 추진하는 공원묘지가 완공이 되면 그 때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0여기 유연고자 묘와 또 200기 이상 무연고자 묘가 있는데, 지금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유연고자 묘를 어디 공원묘지라도 완공이 되면 그 때 옮길 것으로 연고자들하고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260기 분묘가 단지 내에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공동묘지가 지금 정선군소유 임야인데, 그게 총면적이 4,700평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묘지기수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공원묘지, 아까 사회복지과 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장기간, 한 집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거의 건축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부진한 사유를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사실그대로,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짓을 말해도 안 되겠지만 있는 사실을 누락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우선 입주자들이 건축을 꺼리는, 가장 기피하는 이유가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꺼림직 해서 집을 짓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유가 제일 큰 이유인데 그건 건축부진사유에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누락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네.

승준

최승준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남평휴양단지 향후계획에 보면 문화마을과 연계하여 마을회관 2003년부터 건립계획을 추진한다고 돼 있네요. 이게 문화마을하고 휴양단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현재 주택건축현황을 보면 남평휴양단지가 1동밖에 건축이 안 돼 있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그리고 문화마을에 24동이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추진해야할 중요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가네요. 24동하고 1동, 25동인데. 그게 꼭 그렇게 당장 추진해야될 당면사항입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원래 휴양단지를 조성할 적에는 전시판매장과 마을회관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회관이라는 다목적용 마을회관, 전시장으로 농산물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지역문화마을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을회관식으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건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말이지요, 물론 마을회관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들어서는 거지만 꼭 그게 24세대, 25세대 정도 되는데 꼭 당장 들어서야 되는가, 내년부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11월 29일자 강원일보를 보면 빚내서 수해복구 한다고 돼 있어요. 정선군은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해복구비중 군비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기로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김원창 군수님께서는 신농정사업을 추진한다고 굉장히 외치시고 그쪽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 자체에 예산이 이렇게 모자라서 지방채를 끊는데, 꼭 이런 25세대, 4세대 여기다가 몇 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꼭 마을회관을 지어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 특산물전시장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한다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저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강원랜드 농·특산물 납품현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랜드 농·특산물 납품실적입니다. 총금액으로는 1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법인단체는 고원영농조합법인이 16억3,990만원, 또 주식회사 베지퀸에서 납품한 실적은 2,455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원영농조합법인 윤영근씨는 관외에서 들어온 육류나 채소류가 15억4,100만원, 관내에서 납품된 채소류와 된장, 고추장, 약용류가 9,800만원, 주식회사 베지퀸에서는 유산균김치를 2,455만원을 납품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농·특산물 품질인증 농가와 연계해서 계약 납품을 권장하고, 관내 특산물 구매 권장과 산채류 재배농가와 납품 협약을 해서 앞으로 많은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25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지금 강원랜드하고 납품을 하고 계시는데,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농림과에서 추진해서 몇몇 농가가 납품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본카지노가 오픈을 하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납품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별도로 세워 가지고, 지금 문제는 이 법인에서 입찰제도로 가다보니까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제 특히 여량농협 같은 데는 찰옥수수라든가 또 관내 생산되는 감자라든가 일반미도 납품되었는데, 금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법인에서는 거의 육류, 채소는 거의 다 외지에서, 물건값이 싸니까 외지에서부터 구매해서 납품하는 게 거의 대다수인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권장하는 산채류라든가 특산물이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기획실장님이 배석해 주셨으니까 기획실에 하나 묻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강원랜드 같은 데 본카지노 오픈하면 물량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 걸 외지에서 반입 못하고 우리지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군에 없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관에는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여기 고한영농법인하고 (주)베지퀸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부다 정선군 물량이 들어갑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정선군이 아닙니다. 관외가 거의 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거의 다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베지퀸이라는 데가 유산균김치라는 게 정선군에는 없잖아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증산 농공단지 내에 김치공장에서 납품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고원영농법인 윤영근씨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서 많이 가져오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거의 다 한 90% 이상 외지에서 반입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가격문제 때문에 그렇겠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문제는 가격경쟁력에서, 여기 지역법인체에서도 입찰에 많이 들어가지만 낙찰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가격경쟁력에서 지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여기 지역에도 고랭지채소나 배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락시장에서 입찰을 봐서 가지고 오는 거 같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사실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지역농산물 납품문제가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90% 이상이 외지에서 구입을 하시고, 가격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농산물상품이, 우리지역 특산품이 규격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많은 물량을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외지업체에게 뺏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경쟁력을 따지면 아마 몇 십년이 가도 우리 지역에서는 납품 하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납품하는 고원영농법인 여기 배후에 있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조달해 주는 그런 회사에서는 전국에 있는 유명 대형특급호텔에 전부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얼마든지 소화를 해낼 수가 있는데 지역업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단의 조치, 기획실장님께서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런 규정 외에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지역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일정부분 규정에다 집어넣더라도, 몇 %이상은 지역농산물을 쓰라든지. 특히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볼 것 같으면 정선도축장 시설개선사업에 우리 군비가 5억이 투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확립돼 있는데 그렇게 까지 해서 우리지역에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런 우리 관내기업에도 납품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업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현행법으로 그런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지역농산물이 납품되는 율이 향후 자꾸 높아져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위

이위위원

지금 농산물을 거의 관내 걸 이용할 수 없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농촌주민들은 이러한 관계를 모릅니다. 생산만 하면 그래도 카지노에서 좀 팔아주거니 이러한 의타심과 또 군에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해소가 될 줄 알고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앞이 캄캄한 이러한 말씀자체를 한다는 것은 책임자로서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농민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주민하고 대화방법도 조금 바꿔야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면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영농조합법인 및 부실법인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총 61개 법인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법인이 31개 법인, 준비중이 4, 사업중단이 8, 실적 없음이 6, 개별영농이 하나, 소재불명이 11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운영현황은 현재 4개 법인으로서 운영중이 3개 법인, 사업중단이 1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입니다. 2000년 1월 1일 이전에는 영농조합법인 관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영농조합법인에관한관련법인농업·농촌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시책으로 영농조합관리에 관한 법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농업법인에 대한 행정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원활한 육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고 또 법인별 전담지도사를 지정해서 작물재배라든가 운영에 관해서 적극 지도함으로써 건실한 농업법인을 육성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이 없다던가 개별영농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와의 수시면담을 통해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정상운영이 곤란한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을 촉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재불명인 법인이라든가 현재 관할 내에 운영을 하지 않는 법인은 영월지방법원에 대해서 해산을 촉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향후대책에 보면 사업중단, 또 실적 없음, 소재불명 등에 법인이 25개에 달하는데, 해산실적이 전혀 없는데 향후 해산을 촉구한다든가 또는 법원에 청구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먼저도 법인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조항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에는 법인등록을 하게되면 군에 와 가지고 등록과 같이 겸했는데 지금은 법이 없어진 관계로 어느 법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행정에서 파악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영월지원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지금 지원에서도 법인등록 농가 5인 이상만 구성이 되면 언제라도 법인을 인가해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에서 감시 감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농법인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철저한 지도를,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될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여기 운영실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법인조사를 일제 다 해봤습니다. 해 가지고 이래 보니까 소재불명이라든가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법인은 앞으로 우리가 법원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 법원에 관계자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감시감독권에 영역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산하고 여기 되는 관계는 법원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명간 협의해 가지고 법인정리를 일제 다 해야합니다. 이게 지원에서도 법인숫자만 가지고 있지 이 사람들도 감시 감독한다는 게 1년에 몇 번 한다는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관리에 상당한 행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행정쪽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부실영농을 발굴해 가지고 좀 철저히 지도를 해 주길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위

이위위원

지금까지 영농법인을,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이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조금 몇 가지는 참고로 부연하고자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을 구성하면 국가의 혜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거기에 지원을 국가에서 많이 해줬는데 지금 와서 들여다보면 그 법인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일개인에 지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 지원해 주려면 농가 개인에게 지원해 주면 더 떳떳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는데 법인체를 구성하라하니 사실 복잡해 가지고, 그 어구자체도 농촌사람들은 모르고 그래 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혜택은 실질농민이 보고 잔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은 큰몫을 본 부분도 다수는 있을 겁니다. 그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또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건의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 지원하는, 보조해 주는 이러한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지내봐서 다 알겠지만 지금 유명무실하게된 업소가 21개인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어떤 융자를 많이 해주던가 저리로 해주던가 또 어떠한 부분에서 보조를 해준다하면 지금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다. 명맥을 곧 가지고 있을 텐에 지금 어느 정도 보조가 끝나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사실 이 어려운 농촌에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조금이라도 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좀 참고를 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체에다가 지원한 현황들 있지요, 축산법인 무슨 법인이 만들어지면 거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축사를 짓는다든가. 그런데 보면 영월지원에 해산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해산하게 되면 지원됐던 그 지원금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건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건물을 지었다던가 축사를 지었다던가 어떤 창고를 지었다던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할 저게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할 부분은 농림과에 있지 않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환명

강환명위원

그럼 건물 이런 거 철거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느 개인이 관리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61개 법인이 전체가 다 지원 받아서 법인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하여튼 이 법인 문제는 금년도에도 1차조사를 했고, 내년도에도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운영을 하지 않는 데는 절대, 이위 위원님 말씀 데로 앞으로 행정지원은 전혀 없을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하여튼 농업에 대해서 참 어떤 비중있는 지식도 없으면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굉장히 농업부분은 다니면서, 이런 표현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농촌으로 가면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물론 그게 지원을 받은 어떤 영농후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지원 못 받는 농가세대 이런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론이 많습니다.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지원이라든가 어떤 부분 이런 거에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지금 운영중인 31개 영농법인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 가지고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러한 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이 31개 법인 포함해서 61개 법인 전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도비나 지방비를 보조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파산직전에 있는 26개 영농법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혹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된 융자금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군에서 채무보증 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중인 31개 법인 중에 여기도 정도가 상중하로 이제 분류를 한다면 대표적으로 임계 한우영농조합법인 윤중만씨 외에 농가들 구성해 가지고 판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상당히 아주 효과적으로 또 소득적으로 많은 소득을 보는 그런 법인이 또 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법인 중에 지금 운영실태를 지난번에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금 법인에 지원된 융자금이라든가 또 보조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승준

최승준위원

하여튼 상위 그룹에 있는 법인이 불과 손가락에 아마 꼽을 것입니다, 한우영농조합이나 쥐눈이콩이나. 몇 개 안 되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몇 개 안 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부실화돼 있고, 어떤 동네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서로 자꾸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대출 대출 서로 엇보증을 서줘 가지고 한마을 거의가 그냥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부채를 안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지요. 폐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행정자료하고는 약간 떨어진 건데, 영농조합에 대해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면영농법인이 추진한 제일유기질비료공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물어보겠는데, 연간 한 2,50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하였는 데도 계속 가동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측면에서 농협과의 협의 하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팔아준다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에 대하여 협조홍보와 또 판매홍보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 판매홍보는 법인 자체에서 하고,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서 10만매를 제작하는데 이제 지원비 50%, 자부담 50%로 해서 우리 행정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 포장재 지원사업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생산자단체, 즉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써야한다는 그런 홍보는 어디 모임이나 어떤 단체모임에 가서 여러 번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에서도 홍보물을 상당한 수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영농법인을 추진하고 지원이 이제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던가 부실한 것은 홍보라든가 이런걸 활용해 가지고 실적이 될 수가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영농법인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불필요한 기계를 들여놨거든요. 그 불필요한 기계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 법인 안에서 다른 작업을 못한답니다. 만약에 그 기계를 치운다든가 이럴 때에는 꼭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게 지금 관리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시설 같은 경우는 가동되는 기계는 내구연한이 3년이라든가 5년이 있고, 건축물은 우리 관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설한 기계시설이 정 불용처리 해야할 저거라면 군에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므로 2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업관련 융자현황 및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총 16명에 9억5,300만원이 융자 또는 자부담 했습니다. 융자가 7억5,100만원, 자부담이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명에 대해서 융자금 4억6,300, 자부담이 1억4,100만원, 총 6억400만원이 되겠고, 2001년도는 3명에 대해서 융자 9,500만원, 자부담 1,900만원, 총 1억1,400만원, 2002년도는 6명에 대해서 융자 1억9,300, 자부담 4,200만원, 총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까지 융자금 회수현황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의문사항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융자는 회수가 언제쯤 됩니까? 상환기일, 연도?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원래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연리는 지금현재 3.5%로 다운이 됐고, 전에는 5%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담보를 다 제출하고 빌려간 거겠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이건 도에서 운영하는 도사업으로서 진흥기금을 융자해주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담보가 있는 분한테 나갑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여기 담보는 없습니다. 거의 다 보증제도.

주영

김주영위원

보증도 담보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2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읍면별 보조사업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보조사업 추진현황 총괄입니다. 27개 사업에 총사업비 33억9,300만원중 보조금이 28억4,660만원, 국비가 1억7,320만원, 도비가 13억300만원, 군비가 13억6,900만원, 융자가 990만원, 자부담이 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분 보조사업은 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거기 내용 중에 원예용관정이라든가 저온기반확충이라든가 시설원예안정사업, 물류표준화사업과 태양초시설사업과 감자저장고라든가 저온저장고, 소포장재지원사업과 수매용포대지원사업과 저온수송차량지원사업, 산채기반조성사업은 여기 수몰해제지역에 지원된 사업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농가나 법인에서 요구한 사업을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

김주영위원

중간에 보니 경운기 20대, 군정질의 때 나온 문제인데, 단가 200만원 20대면 4,000만원, 자부담 400만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4,000만원 보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항상 예산을 짤 때도?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군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를?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그럼 지불이 다 됐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원 다 됐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읍면별 지원내역을 보면 2개 읍, 정선읍하고 신동읍, 특히 과장님 답변이 수몰지구, 그러니까 영월댐으로 인해서 수몰지구 해제되면서 묶여있다 풀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고조되고 그래서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말이지요 다른 7개 읍면하고는 너무 대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차이가 많아요. 물론 그쪽에 한 10년을 넘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신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신동읍 같은 데 보면 고성 운치, 정선 같은 데는 광하리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가수리, 그죠? 그 일대부분이 거의 주류라고 봐야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그 일대만 지원하기에는 2개 읍면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어떤 특별한 농가에 편중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농산물판매장 1동이 나와 있는데, 농산물판매장 소재지가 어디고 그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소재지는 귤암리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준공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산림경영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은 4개 사업에 54㏊에 1억9,1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보조가 1억310만원, 융자가 3,270만원, 자부담이 5,57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송이환경개선사업이 25㏊, 산림복합경영사업이 4㏊, 산림농업이 5㏊, 산더덕단지 조성사업이 20㏊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송이환경개선사업과 산림복합경영사업, 산림농업사업은 100% 마무리를 지었고, 현재 산더덕단지 조성사업은 적지 임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훼손이 없이 임총이 형성된 임목의 생육공간을 이용한 산림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고소득 작목인 장뇌와 더덕, 산채류, 특용수 등을 재배하여 관광상품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지금 여기 경영사업 현황을 보면 4건을 다 한군데에다 묶었는데 이걸 사업자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3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임도건설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지역이 되겠고, 동면 제동골에서 남면 민둥산 구간입니다. 총사업량은 1.6km로써 총사업비는 1억5,6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정선군산림조합으로서 공사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도건설공사는 다 완료됐고, 뒷자리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지금 남면 민둥산 밑에까지 현재 작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종점구간에서 약 한 50m정도 다시 내려오면 그 하단부분에 무릉2리 상수도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 토사가 유출돼서 우려가되고 주민들이 민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시공조합에 얘기를 해서 한번 현지 답사한 실적이 있는지, 가본 적은 있는지?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 현지 답사한 결과 만에 하나 토사유출우려지역은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 6km인데 아직까지는 2km를 앞으로 신설을 더 해야하는데 현재 마무리된 임도는 아닙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남은 구간을 민둥산 밑에서 저쪽 무릉 발구덕 그쪽구간으로 연결을 시켜서 유평2리로 돌아오는 건지, 어디로 연결을 시키는 건지?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발구덕에서 나가면 가장 제일 급커브 거기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지금 화장실 지어놓고 민둥산 억새풀 등산객 올라가는 거기로 연결시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주열

전주열위원

남은 구간이 얼마정도 돼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2km 남았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내년도에 시공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산불예방활동 및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산불예방활동입니다. 무인카메라가 지금 현재 2대가 설치돼 있고, 감시탑 운영과 유급감시원 배치, 공익근무요원 배치와 산림마을담당공무원 배치와 마을이장, 민간단체와 임차헬기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작년도에는 총 3건에 피해면적은 3.6㏊로, 피해금액은 1,481만7천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3건에 피해면적은 1.3㏊로 피해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유림은 1건밖에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새 농촌 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21쪽에서 설명드린 동면 호촌지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34쪽에 2001년도 군 선정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부락은 동면 몰운1리로서 1억3,000만원이 상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정신분야에 컴퓨터구입과 마을발전기금에 1,900만원, 소득분야에 비닐하우스설치와 농기계구입에 1억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장려마을로 신동읍 천포리에는 상사업비 6,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정신분야에 도 우수마을견학과 가구별 가로기 게양이라든가 산불캠페인에 50만원, 소득분야에 논농업직불제와 한우구제역예방에 222만4천원, 환경분야에 폐자원 재활용품 창고설치 및 목재 파쇄기 구입에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35쪽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북평면 남평1리에 상사업비로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신분야에 하고, 소득분야에는 오리사육농재배와 수도육묘상토구입과 복합비료구입비에 6,732만원, 환경분야에 소하천정비라든가 남평교에서 마을안길 화단조성에 525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농촌 정보화교육은 농업인 전산화교육을 우리가 110개 마을에 1,023명, PC보급이 19개 마을에 102대, 경영기록 실천이 309농가, 친환경농업 실천에 있어서는 토양검정을 410㏊에 1,200점. 퇴비생산이 70개 마을에 6,926톤, 마을환경 가꾸기에 마을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63회에 2,280명 동원해서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339톤을 수거했습니다. 향후 개선과 발전계획으로는 도 우수선진마을 방문견학을 유도하고 지역특산물 특성화 및 친환경실천에 집중 계도하고 마을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새 농촌 건설운동 붐 조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동면 호촌리 대표 전주용씨가 있고 33쪽에 동면 호촌리에 전주영씨가 있는데 틀린 사람입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건 대표자가 전주용이 맞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다음에 33쪽에는 전주영씨가 맞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다른 사람입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똑같은 호촌리인데 대표가 두 분이 틀린 이름이 있어 가지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다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낙원산업 육가공공장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남면 문곡1리, 회사명은 낙원산업, 대표자는 장병서입니다. 종업원 수는 상근직이 8명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건물 165㎡에 급냉실이 33, 저장실이 33, 사무실이 33, 작업실이 66㎡가 되겠습니다. 가공시설로서는 현수레일 외 9종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6,169만7천원이고 군비가 1억5,000만원, 자부담이 1억1,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생산 및 판매현황은 생산물은 총 7,289두에 금액으로는 12억3,900만원, 판매금액은 7,289두에 13억3,300만원, 여기에 이윤이 9,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순 돼지 육가공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연말에 총 돼지 두수가 1만467두인데 9월말까지 현재 1만3,094두로서 상당한 도축물량이 늘어난 것은 본 사업체에서 육가공을 해 가지고 관내 식육점에 납품하고 또 가깝게는 영월과 평창까지 납품이 되는 현재 현황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낙원산업은 장병서씨 개인재산이지 않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니지요, 현재 낙원산업은 보고자체가 낙원산업인데 무슨 법인이에요. 낙원산업 주식회사도 아니고 합자회사도 아닌 낙원산업일걸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낙원산업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대표가 장병서씨인데 2000년도에 이 돈을 군비를 투자해준 법적 근거가 있나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여기 육가공공장부분은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법 근거 없이 개인회사에다가 군비를 1억5,000씩 줘야될 이유가 있나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 당시에 이 육가공공장이 지금 정선군에서 생기지 않으면, 관내에 들어오는 모든 육가공품이 외지에서 반입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지원해 줬고, 또 도축장 내에다가 설비함으로써 도축장 문을 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주영

김주영위원

도축장 문을 왜 닫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운영이 안되니까요. 도축물량이 없으면 운영됩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어떤 이유가 많더라도 법은 법적근거로 해서 해야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불쌍해서 도와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법적절차를 무시했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1억5,000을 지원해서 시설이 됐으면 그 시설을 장병서라는 사람이 내일 매매를 할 경우 장병서 재산으로 플러스 알파 돼서 팔겠지요? 군에다 1억5,000을 도로 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 도축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연간 군 세입이, 군세가 상당한 세입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상당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금년도 도축세관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안되고, 그럼 강원랜드가 우리한테 1년에 100억 이상을 세금을 냈는데 그럼 강원랜드에 군에서 뭘 해줄 겁니까? 건물 하나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으셔서 1억5,000을 지원해 줬느냐? 앞으로 또 제가 아는 문제로는 한 5억 정도를 또 청구한다고 그러는데, 낙원산업은 분명히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개인회사입니다. 그러면 1억5,000을 지원했으면 1억5,000에 대한 우리 지분이 있어야 되던가 군에서. 또 앞으로 무슨 5억을 지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무슨 군에 대한 통제방식이 있어야지 1억5,000을 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 세금을 많이 걷은 회사니까 1억5,000을 지원해 주었다. 이것은 답변이 법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촌에서 특히 도축해야할 가축을 여기 관내에서 문을 닫게되면 도축농가에 상당한 소득과 연계되는...

주영

김주영위원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객관적으로 문을 닫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합쪽에 대해 잘 아는데, 처음에는 개인이 했다가 그 다음에 정육점조합이 맡았다가 다시 장병서라는 분이, 여기 원주식당을 하고 계신 분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 양반이. 엄청난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이 양반이 내 사업에 득이 될 것 같아서 인수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사업에 자신 있으니까 인수한 건데 그걸 문을 닫을걸 걱정해 가지고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려우면 지원해줄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지금 못 하시더라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1억5,000을 지원했는지를 꼭 좀 서면으로도 좋고 구두로도 좋고 내일까지요 꼭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여기 전부다 개인사업 다 하고 계시는데 뭐 어려운 일 하면 어렵다고 돈 대줄 것 같으면 사업이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육점사장은 에쿠스에다 빌딩이 몇 개씩 되는데, 부자회사, 부자조합에다가 자꾸 돈 들여 가지고,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못 일어나서 무너지면 군에서 인수해 가지고 군에서 직영을 하든가 다시 위탁관리 해 주던가 하면 되지 어떤 사연을 들어서 불쌍하니까 돈 도와줘야 된다. 잘못하면 문 닫으면 돼지 못 잡아먹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법리적인걸 확실히 해줘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차단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걸 관례를 만드니까 또 호소문을 뿌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로 뿌리고 군으로 호소문을 내 가지고 5억을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서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개인회사에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건 지금 차단을 해야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으시면 3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현황으로는 2003년도까지 군 관내 총 1,155㏊에 401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3년도 1개 지구 60㏊는 금년도 가을착수사업이 되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2003년 이후는 총 41개 지구에 2,544㏊에 758억5,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에 총괄적인 추진실적은 24%지만 정선군에는 지금 37.9%의 추진실적을 가져왔습니다. 2000년도가 아니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지구에 531㏊에 139억1,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이건 수몰해제지역지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귤암, 가수, 운치, 덕천지구가 되겠고,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월루지역 1개 사업장 60㏊에 15억2,5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공정은 15%까지 추진되었고, 여기 4개 지구사업은 내년도 3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끝이 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38페이지 정선읍, 신동읍, 북면, 남면, 동면, 북평, 이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건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38페이지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이고 여기에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되는 사항과 2003년도까지 추진되는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제가 묻는 게 2003년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에 들어있는 거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2003년까지 추진하는 현황이고, 뒤에는 지금까지, 2003년도 월루지역까지 포함된 추진사업현황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하는 뜻은 이 부분이 추진율이 32%, 74%, 25% 이런 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계획인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추진한 실적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부분이 계속 추진되느냐는 얘기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앞으로 계속 하고 있지요.

환명

강환명위원

지금 이 퍼센티지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고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실적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 거의 보면 관정을 뚫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관정을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예산만 낭비하고 지하수만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작년도에 극심한 한해와 금년도 한해 때 상당한 물량을 사용했습니다. 왜냐? 전까지는, 한해를 모르고 농사를 지었을 적에는 큰 필요성이 없었는데 한해가 오니까 그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물 개발은 꼭 해야합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러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면 꼭 관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필요한 지구가, 예를 들어서 계곡수를 이용하는 그런 지역은 지하수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남평 휴양단지 조성사업 분양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22쪽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분양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분양완료는 64필지에 5만2,255㎡로서 100% 분양했습니다. 분양금액은 2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순위별 택지분양현황은 일반주택지가 24블록, 주말농장택지가 15블록, 민박시설택지가 21, 숙박시설택지가 2, 상가시설택지가 2입니다. 거주지별 분양실적을 보면 북평면 관내가 17, 군 관내가 29, 서울이 12, 경기도가 3, 기타가 3이 되겠습니다. 직업별로는 농업이 19, 상업이 13, 회사원이 10, 공무원이 13, 기타가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휴양단지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요? 아까 최승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원묘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입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집을 짓는 것을 관망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투자계획으로서 지금 22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본 부분도 어떤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는 분양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싹 삭제가 됨으로써 지금 건축하는 부분에 상당히 행정부서에서 애로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땅을 매입해 놓은 사람들이, 건물을 짓겠다고 매입한 사람들이 어떤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혹시 투기 계획했던 사람들이 사 가지고 놨다가, 아니면 지금 거기가 별 대상이 안 되니까 처박아두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요?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금년도에도 한 동만 지었는데 앞으로 3부락에 대해서는 계속 양도라든가 매도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쪽으로, 만약 이분들이 매입의사가 부동산 투기쪽이라면 세무소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투기할 수 있는 부분을 근절시키겠습니다.

환면

강환면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겠습니다. 그걸 듣고 싶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40쪽이 되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업인 정보화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40명을 정선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시켰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120명에 대해서 정선직업전문학교에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점 계십니까?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농업정보화 이러니까 제가 군정질문에 강원도 새 농촌 건설 우수마을 동면에 3개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군에서는 새 농촌 우수마을에 홈페이지는 꼭 설치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때 말씀드렸지만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몰운1리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현재 홈페이지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판매실적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애용과 활용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리고 실제로 거기 호촌리하고 몰운1리, 2리 바로 붙은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3개 마을이 유일하게도 정선군에서는 강원도 최우수마을이 그 3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찬희

김찬희위원

실제로 마을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홈페이지를 꼭 만들어라 했는데 그 분들은 사용을 못하니까 막막하거든요 사실상요. 이 새 농촌 건설운동 붐을 더 일으키려면 사실상 그런 부락에는 우선적으로 한국통신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터넷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구하겠는데요. 뒤에 보면 동강유역 경운기 보조현황 같은 사항, 이런 거 별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낸 거고요. 이런 건 넘어가는 순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지연이 됐고, 피감대상이나 우리 감사 건에 대해서 서로가 지쳐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41쪽은 생략하시고요, 42쪽에 대해서 과장님 좀 보완설명 좀 해 주세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가부채 이차보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농가로서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과 연대보증인 피해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매년 2회로서 6월말 현재와 11월말을 기준해서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와 지역농협, 또 산림조합의 대출현황에 따라서 관련 농협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지원대상 농가수가 318농가에 지원금액은 2001년도는 168개 농가에 1억2,826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는 150농가에 1억2,982만4천원이 6월말 현재 1회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이차보전은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12월달에 지급을 하겠고, 2003년도 이차보전 지원금은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도 본 이차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전에 양해의 말씀 구했듯이 43페이지도 넘어가시고, 남평문화마을 분양현황 및 건물 추진실적도 지금 약 2번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대각 맥락이 나왔는데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문화마을하고 휴양단지하고 다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4쪽에 대해서 과장님, 부연설명 하세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남평문화마을 분양현황 및 건축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69필지에 대해서 3만512㎡에 대해서는 100%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단독주택 1순위에서 4순위까지 38세대, 또 5순위에서 6순위가 30세대, 근린생활시설이 1필지로서 총 69필지가 되겠고, 분양대금은 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아직까지 분양이 되지 않았지만 정선군과 강릉시에서는 100%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직업별·거주별 분양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5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은 24동을 완공했습니다. 앞으로 45동 중에 내년도에도 2동은 지금 내년에 집을 짓겠다 이래 가지고 의향을 받았고, 69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겠습니다. 이 문화마을과 휴양단지 차이점은 여기에 주택을 건립하는 데는 동당 2,000만원을 융자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여기 융자는 금리 5%에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의심나는 부분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자료를 필요로 해서 그런데요. 문화마을 입주순위자라고 해야 하는가요, 보면 단독주택 1에서 4순위요. 토지편입자 남평리, 북평면 거주세대 하는 데 1에서 4순위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기증자, 거주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명단을 1에서 4순위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강환명 위원께서 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환명 위원님, 담당계장한테 받으시고 어떻게 서면으로 그냥 대신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충질문을 듣겠습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피곤한 거 같으니까 끝나고 제가, 담당님,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러면 46쪽하고 47쪽은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이건 위원장 직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종남

전종남농림과장

이상 농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아까 김주영 위원님 얘기하시는 21쪽하고 33쪽 사람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주용씨가. 과장님이 사람이 틀리시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틀릴 리가 없다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동일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속기록에도 들어가고 위원님이 몇 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사람이 틀리다고 그래서 암만 찾아봐도 틀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사람이지요, 이게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이름은 용이고 영이고 틀린데 이 안에 실적을 보면...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전주용이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주용이 맞지요, 한 사람.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우리 김주영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이 틀린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2001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질의 이전에 이제 마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섭섭함을 표시하겠습니다. 물론 피곤하셨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틀린 것을 제가 분명히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질문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이 자료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장에는 백만원, 다음에는 천만원, 이거 얼마나 헷갈리게 해 놓으셨는지. 농림과가 나중에 우리가 평가할 때 사석에 아, 자료가 잘됐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남기셔야지 이거 의회 첫 감사인데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서, 아까도 이차보전 문건 여러 가지가,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물론 사과를 하시면 끝나겠지만 제가 질문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오늘 질문을 생략하겠지만 차후라도 담당님들 가져온 문서를 하나하나 체크하셔 가지고, 아니 무슨 단어가 한 장은 천원, 그 다음에는 백만원, 이거 무성의하게 말이지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셔 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단위표시는 통일시키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긴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까 우리 강환명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게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초선이 아닌 재선이라든가 이렇다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자격지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전반적으로 위원들을 무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위원들을 무시하고 하는 게, 또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다른 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딱 일괄로 사람이 틀린다고 딱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찾아보니까 이름은 끝자는 틀리는데 안에 내용은 똑같거든요. 이랬을 적에 과연 과장님이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자료를 정말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이게 다 감사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거나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동료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마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을 걸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에 이상으로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