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제 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6일자로 집회 공고한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11월 20일에는 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비롯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2월 2일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서구를 사랑하시는 3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영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우리서구의 서북부매립지 개발을 위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35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민선 3대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구정을 이끌어 온지도 벌써 5개월여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함께하는 구정 살고싶은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여 주신 35만 구민여러분과 그리고 올바른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강영모 의장님을 비롯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편성배경과 내용을 의원님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하여 5개월 동안 민선 3기 4년의 구정을 이끌어 나갈 기틀을 새롭게 짜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임식 때 구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600여 공직자와 함께 살고싶은 서구, 소외받는 사람을 위한 따뜻한 서구, 그리고 지역발전의 균형을 이룩해 나가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진정으로 35만 구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강한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 속에서 4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길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월에는 7개 분야에 걸쳐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21세기 서구비젼 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연구팀이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인 자문위원회는 2003년 상반기 중에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기반시설과 구민의 삶의 질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거환경, 교육문화, 경영재정, 지역개발의 미래지향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단에서 400여건의 미래발전전략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검증 단계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계획을 완성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10년, 20년 후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발전전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의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에게 희비가 엇갈리는 쌍곡선을 그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한달동안 온 국민의 열광적인 관심속에 전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온 국민의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한 태풍『루사』의 영향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강원도 강릉지역에 수해복구 지원반을 파견하여 이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태풍『루사』의 영향권에서 다행히도 우리지역은 비켜 갔지만 태풍『루사』와 같은 엄청난 위력 앞에서는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재해예방을 위해서 석남동 새인천아파트 일원 등 4개소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만전을 기함으로써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사전대비 태세를 견지하여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내년도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수습·복구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재난관리계획』을 금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2003년도 지역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는 국가 대 국가의 경쟁도 있지만 도시와 도시의 경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서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 그 방향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새로운 동력을 주입해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서구가 동북아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4일에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지역에 위치한 542만평에 달하는 서북부매립지가 2003년 7월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과 레져가 함께하는 국제금융도시 건설이라는 개발구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어 우리서구는 명실상부 동북아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성장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구청장으로서 서북부매립지 개발과 관련하여 교통·환경·문화복지·지역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이익이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감에 있어 의원님들과 함께 고심하며 앞으로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바람직한 구정방향이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머슴 일만 하던 시대가 아니라 지방 스스로의 비젼과 발전전략을 가지고 자기의 정책을 개발해 나감은 물론 지역 스스로의 자기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능동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개발이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행정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예산안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는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을 유지해 나갈 때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이루어 질 것으로써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뤄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3년도는 민선3기 구정운영계획을 첫 출발시키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2003년도 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03년도 구정운영의 기조를 정함에 있어 먼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21세기 새로운 경영행정 도입으로 구민을 만족시키는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감은 물론 모든 구민과 공직자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구정운영에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는 속에서 실질과 창의가 솟아나는 생산적인 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업에서 방만한 경영이 통하지 않듯이 행정에서도 비효율과 낭비는 더 이상 통할 수 없습니다. 지난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단체장이 인기만을 의식하여 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기에만 영합하는 행정을 펴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대폭 절감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북부매립지의 국제금융도시에 걸맞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구민은 물론 공직자들의 외국어 어학능력을 높여 나가는데 단계별로 예산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서구는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공항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현재 진행중인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와 검단지역 6개소의 구획정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2만여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항 신항만 개발과 공항철도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물류중심도시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2만평의 서북부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국제금융, 레져·관광지구로 개발이 될 것이므로 명실상부 우리서구는『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희망찬 꿈의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공항개항과 더불어 급속한 도시개발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부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밀집과 목재단지, 주물공단에 공해배출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악취, 분진 등 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교통 및 주차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 공원조성 등 녹지공간의 확충, 문화·복지진흥, 지역의 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민선3기 구정의 중점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1,480억 328만 7천원에 비해 0.6%인 8억 5천 401만 9천원이 증액된 1,488억 5천 7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115억 9천 122만 5천원과 특별회계372억 6천 60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사업예산 636억 1천 436만 7천원과 인건비 등 경상예산 449억 5천 966만원, 예비비 등으로 30억 1천 719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비효율과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구민들이 진정한 구정운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기탄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서구는 저와 의원님 여러분은 물론 35만 구민이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이자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고향입니다. 여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갈등과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뜨거운 열정과 하나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부활, 그 힘을 응집시켜 서구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갑시다. 역사는 어떤 목적 아래 힘을 응축시키고 그 목적에 따라 방향을 잡고 구현해 나간다고 합니다. 구민과 서구를 위해서 저와 의원님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바쳐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으며 역사의 소명을 깊이 새겨 결코 후회를 남기지 않고 행동과 모든 일에 책임지며 열심히 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손에 손을 맞잡고 21세기 서구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희망찬 2003년 계미년의 새로운 한해가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빨리 부응하면서 새시대를 개척할 서구비전을 열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35만 구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학재.

강영모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2003년도 새해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영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은 국가경제의 실질성장율이 5~6%이상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구의 자체수입과 의존재원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확대 등 생산적 복지확충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사회간접시설 투자등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성장 잠재력을 감안하여 재정의 물량성장 위주에서 선 재원조달, 후 투자수요 창출의 내실있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2003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경기호전으로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건비 및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상비만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은 재원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용도지정 수입인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검암1·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경계 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청사시설의 건축 등이 신규재정수요로 작용함에 따라 긴축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 세수증대의 노력이 더 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재정의 경쟁력강화 및 건전화를 위해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등 재정관리제도의 준수로 재정규율을 확립하였고 둘째,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사업은 영기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시기를 재검토하는 등 사업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셋째,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을 위하여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 정보화 교육 활성화와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서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미래를 위한 지식 정보화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서곶문화예술제, 도예파크 조성 기본조사용역, 녹청자도요지 내실 운영, 서구사 발간, 청소년수련관 본격 건립 등 문화예술의 기틀이 잘 마련된 도시, 즉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녹지, 도로교통, 하수도 등 지역SOC 확충에 중점 투자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천 488억 5천 7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예산액 1천 480억 3백만원의 0.6%인 8억 5천 4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의 14.0%인 137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1,115억 9천 1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10개 특별회계는 올해의 25.7%인 128억 7천 1백만원이 감소한 372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263억 8천 3백만원 보다 6.3%가 증가한 280억 3천 8백만원이며 증감사유로는 종합토지세 13억 4천 7백만원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구민 1인당 지방세 담세 평균액은 79,790원으로 금년 75,720원보다 4,070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254억 8천 8백만원보다 12.1%가 증가한 285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 사유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기타 회계전입금 수입이 감소한 반면에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수입은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교부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의 내년도 징수율이 증가되어 금년도 당초 교부액 232억 2백만원 보다 23.8%가 증가한287억 2천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34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된 262억 6천 1백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증감 사유는 실업대책사업비와 신현대아파트 보도육교 설치, 옥외광고물 정비등의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생계보조비, 보육시설 운영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경명로~검암1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진주체육공원 부지매입비 등의 증가로 전체적인 보조금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50.7%로서 이는 자체수입의 증가폭 보다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큼에 따라 금년도 당초 53%에 비해 2.3%가 하락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21억 4천 6백만원, 경상적 경비는 228억 1천 4백만원이고 보조사업비는 319억 5천 1백만원, 자체사업비는 316억 6천 4백만원이며 예비비 및 전출금, 출연금, 반환금 등으로 30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203억 4천 1백만원 대비 8.9%가 증가한 221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5.4% 인상분과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201억 6천 7백만원 대비 13.1%가 증가한 228억 1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기본급인상과 연계된 복리후생비, 공무원 연금부담금, 대민활동비의 인상 등 공무원관련경비의 증가와 구민축제,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등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예산인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예산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310억 9천 6백만원 대비 2.8%가 증가한 319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증가액은 8억 5천 5백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업대책사업비가 감소한 반면에 진주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구비부담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체투자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5.5%가 증가한 316억 6천 4백만원으로 투자사업 분야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투자분야로 총 151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억 2천 2백만원, 행정장비등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20억 6천 3백만원, 쓰레기 수거 위탁비 등 민간위탁금 71억 3백만원, 청사유지관리위탁비 6억 3천 5백만원, 일반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등 대행사업비 10억 2천 3백만원, 기타 경상투자비 14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투자사업비는 총 196개 사업에 1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면 보건복지 분야에 검단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 등 10개 사업에 12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녹지 분야는 원신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 27개 사업에 26억원을 하수하천 및 재해대책 분야는 관내일원 하수구조물 정비 등 15개 사업에 11억 8천 1백만원을 도로교통 및 주민숙원사업 분야는 검암1지구~경서지구간 도로개설 등 54개 사업에 62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외 편입부지매입비 등 5건에 6억 8천 7백만원을 문화·체육·청소년 분야는 경서동사무소 체비지 매입 등 11개 사업에 5억 1천 6백만원을 공공시설분야는 검암경서동청사 등 27개 사업에35억 1천 8백만원을, 민방위·일반행정·기타 분야는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보수 및 관정청소 등 47개 사업에 5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와 기금 전출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억 5천 9백만원 대비 32.3%가 감소한 30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공용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9억 5천만원과 서구문화원 육성기금 2억원이 신규투자 되었으나 투자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예산규모의 1%의 수준의 의무확보액만 반영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조례에 의하여 특정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 10개의 각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 501억 3천 7백만원 대비 25.7%가 감소한 372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16억 8천 5만원이 감소한 3천 4백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융자금으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4억 1천 5백만원과 공용주차장 설치사업 27억 1백만원 등 총 43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는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6개지구에 327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분야별·사업별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예산안 중에서 혹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사업비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45분
이어서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검단 2동 문희출 의원님, 검암·경서·연희동 민태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03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