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대석 의원 발언
대석
최대석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27일 까지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제11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배효열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태 의원과 배효열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요청의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의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임대윤구청장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7회 정례회 개회를 즈음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동구 의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34만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세계 4강의 저력과 뜨거운 애국심을 새삼 느꼈고 6.13 지방선거에서는 깨끗한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한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역시 나눔과 개혁이라는 구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봉무공원에 나비생태공원과 무궁화동산을 개장하여 자연생태 학습장으로써의 기능과 함께 봉무공원 불로고분군 도동측백수림 금호강 생태공원 금강동 조수보호구역 안심습지를 연결하는 문화생태계 관광루트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팔공고려문화제전과 산악자전거대회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체육행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동구문화체육회관은 현재 공정 26%로써 2004년 2월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효목주공아파트 공사재개와 함께 신암·신천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호지구는 올 12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5천2백여 세대가 내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율하1·2지구는 9천여 세대의 택지개발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율하3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구 지정을 확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금호강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산동 한걸마을과 불로천·방촌천의 오수차집 관거공사가 연내에 1차 완공되고 잔여구간은 내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공정을 다지고 있습니다. 녹색동구 조사용역을 통해 동구가 대구의 산소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켰으며 국·시비 확보에도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산정에서 인구, 공무원의 정원 등 산정기준의 불리에도 불구하고 7개 자치구중 가장 많은 351억7,000만원을 확보하는데 녹색동구 조사용역 결과가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던 해안동 청사를 신축하고 효목1동 청사도 내년 9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사업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복지사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중국 황산시와 관광분야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목표로 교류의향서를 교환하였으며, 공직자 배낭여행 등 국제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의회와 구정이 혼연일체 되어 공항주변 소음방지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온 결과 2006년부터 시행예정인 가칭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성안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의 공공근로 사업 조사특위 활동과 대구선 이설 특위 구성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어느 의회보다도 모범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34만 구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한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은 새 정부 출범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해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내년도 우리 구정은 국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 구현과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기왕에 시작한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구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실속 있는 행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구정살림을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적 수임사항은 물론 주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법률상담을 확대한 생활민원 상담실을 운영 하며구·동간의 화상 민원대화 시스템과 인터넷방송 시스템의 도입 행정장비 및 정보통신시설 보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인터넷 민원 서비스에 대비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과 함께 보건소 신 청사 마련을 위해 시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과 장수체육대학 및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여성 생활체육 강좌 등 사회복지시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격조 높은 문화도시 건설 계획입니다. 팔공산과 금호강 등은 대구의 문화관광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동구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좋은 구상이 있으면 함께 논의하고 정부와 대구시의 협조도 함께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시책 추진에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양루 보수와 옻골 전통마을 기반조성 사업 문화체육회관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운동장 건립과 금호강 둔치 마라톤 코스 개발 생활체육 활성화 등 주민의 문화체육 욕구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양교에 대해 대구의 상징이 될만한 훌륭한 조형물과 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아양교 양쪽 금호강에 분수를 설치하는 등 아름다운 관문지역 도시경관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나비생태원의 학습관을 증축하고 아양교 하류와 율하교 상류지역의 금호강 생태공원 개발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팔공로, 파계로 경관림 조성과 U대회에 대비한 관문지역 경관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3. 4. 1자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고 재활용 민간위탁은 2003. 8월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평화시장 주차장 건립 등 재래시장 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고용안정대책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등 농축산 분야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동구 장기발전계획에 팔공산 관광권 활성화 분야를 중점 연구하여 우리 구의 문화관광자원이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방안을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 업체와 1천여만원의 계약수익을 올리고 있는 갓방구 캐릭터 사업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질인증 제도의 확대시행과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공공근로사업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투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항주변 주민숙원사업과 도로·하수도·농촌기반시설 구축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신천1-2지구와 부동지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시설물, 도로교통 표지판, 자전거보관소 확충 등 교통대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등 신설 개보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생활주변 주민불편사항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의 미래를 위한 비전의 제시입니다. 동대구 역세권 및 대구선 이설 후적지 개발 팔공산관광권 종합개발 등 권역별 개발구상과 주택·공원녹지·야경 등 도시경관 개선계획을 담은 동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동구의 문화관광, 도시경관, 경제산업, 교육환경 등 분야별·지역별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도시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군 육성이 지역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명문학교 육성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게 될 외국인은 학교·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외국어 교육과 초등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능력 향상교육 그리고 자국과의 문화교류 등을 지원하는 일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제교류원 사업의 재원은 구비 일부와 지역기업의 협조를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 황산시를 비롯한 여러 외국 도시와의 우호협력 등 경쟁력 강화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252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인건비·경상경비 등 경직성 예산의 증가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구민들께서 바라는 사업들이 속 시원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 무척 아쉽습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각오로 시작했던 2002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구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구정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대한 구민과 헌신적인 의회 그리고 땀흘려 일하는 공직자가 있기에 우리 동구의 앞날은 밝다고 확신합니다. 새 천년을 개척하는 희망찬 동구를 지향하며 구민과 의회 그리고 구정이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매진합시다. 2003년에도 구민의 안녕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장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오진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11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가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지역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으로 인하여 내년도에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에서 금년대비 42억원 정도의 증액이 예상되고 한정된 자체 재원의 한계를 극복 하고자 적극적으로 외부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금년대비 171억원 정도가 증가되는 등 재원확보에 노력하여 재정의 안정적인 편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소방도로 건설, 하수도 준설, 방범등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우 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주민생활의 안전대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복지관련 부문의 예산과 청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자기 개발을 통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52억2,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59억2,500만원보다 18.2%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4억원으로 금년대비 17.9%인 18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18억2,900만원으로 금년대비 49.3%인 6억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토세등 지방세 수입은 148억1,2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2%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223억3,4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등 107억6,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 및 순세계잉여금 등 11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시로부터 확보한 외부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9억7,400만원 조정교부금이 351억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501억900만원 등 총 862억5,400만원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 구의 자체재원은 371억4,600만원이 되며 재정자립도는 3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항주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장기 미 개설 도로건설 하천정비 등에 6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심1동 사무소에서 대구은행 간 도로개설 등 도로건설 사업 5건에 22억8,700만원 동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시비로 2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로굴착 원상복구 도로보수 하천 하수도정비등에 1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11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 및 생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용료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에 4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낙후된 신천 1-2지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4억3,500만원 공원 유원지관리 및 가로수 관리에 2억6,100만원 산불진화 헬기임차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봉무공원에 조성된 나비생태원의 활성화를 위한 학습관 건립에 6억8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친화적 도심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복지시책 강화를 위하여 39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일반 사회복지 부문에 5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에 14억2,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 저소득 주민보호에 15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지원 및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 부문에 78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아동 및 유아복지 부문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등 여성복지 부문에 69억3,400만원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위한 취로형 근로사업 지원과 기타 청소년 복지부문 등에 1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 유적지 관리등 문화예술 부문과 구민들의 화합 및 수준 높은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진흥 부문에 7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아양루 보수등 문화재 관리 부문과 고려문화 제전등 각종 문화행사에 2억9,600만원 합창단 운영 등 문화예술 분야와 팔공산악자전거 대회등 각종 체육진흥 분야에 6억7,7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건립사업에 국시비 등 60억200만원 기타 구보발간 등 공보관리 부문에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기 활성화와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부문에 2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고용정책 부문과 공공근로 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19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과 농촌 정주생활권 사업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에 9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의 안전대책과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2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안등 신설 개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터보냉동기 운전반 개체 및 화장실 수선등 청사시설 보수부문에 2억2,8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등 행정장비 및 전산통신시설 보강사업에 4억7,500만원 방사선 직접촬영장치 대체구입등 보건의료장비 및 시설보강사업에 1억7,6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1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등의 급여 및 제 수당과 업무추진비 부문에 370억7,800만원 지방채상환금과 각종 법정부담금 예비비등 각종 법정 필수경비 부문에 88억800만원과 동 행정 업무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문과 기타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 부문 등에 79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등 의료 및 구료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부문과 일반운영비 등에 1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권으로 제출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오진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경쟁력제고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 지출은 최대한으로 절약한 긴축예산으로써 예산안 편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족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2003년도에도 국비 및 시비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요청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건입니다. 본인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류상락 의원, 김태호 의원, 안경은 의원, 김종태 의원, 최외수 의원, 강신화 의원, 장상수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