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장수군수로부터 2003년도 장수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장수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알찬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수립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으로서 확정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장기종합개발 및 도와 군 종합계획에 따라서 본계획이 매년 수정·수립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중기재정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계획수립 및 방침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따른 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중기투자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재정운영과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3페이지 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으로서는 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며 기준년도는 2002년으로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계획의 성격은 먼저 2002년도 1차년도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고 2003년도는 2차년도로서 예산편성의 기준 제시가 되면서 2004년부터 6년까지는 3차년에서 5년차년도까지로 발전성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내용과 5페이지 지방재정 운영방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기재정전망입니다. 세입전망중 지방세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과 지방세율 현실화 전망과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세 6.9%, 재산세 1.5%, 자동차세 0.2%, 도축세 3.9%, 종합토지세 1.3%, 도시계획세 2.8%이고 사업소세 1.8%, 주행세 0.2%로 증액 계획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감소추위를 감안하여 감안하여 3.6%를 감액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매년도 전망액과 최근 5개년 평균 신장률 0.4%를 증액에 순세계잉여금 등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3% 증가를 추계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연평균 교부세 증가율 3% 증가를 했고 하단에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증가율과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0.5%를 증액 추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최근 5년간 양여금 규모와 증율 보조금 추계는 그간 보조계획에 따른 참고적 추계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추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년～2006년까지 세입액의 합계는 6,158억3,600만원으로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가 1,152억200만원, 2003년도는 1,254억4,100만원, 2004년도는 1,226억5,200만원, 2005년도에는 1,252억6,300만원, 2006년도 1,272억7,800만원으로서 2.6%의 신장률을 감안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에 일반회계와 하단에 특별회계의 연도별 및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2006년도까지 세입은 170억7,8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에 앞서 설명드린 세입추계를 적용하였으며,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02년～2006년까지의 세입은 786억4,1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평균신장률 3.6%와 임시적세외수입 평균신장률 3%를 증액 추계했습니다. 세외수입 총 평균신장률은 3%를 증액 추계하였고 연도별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2002년～2006년까지 교부금은 평균신장률 2.9%를 증액 추계 계상한 2,64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326억3,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평균신장률 2%가 증액된 805억6,900만원, 도비보조금 평균신장률은 2%가 증액된 520억6,500만원입니다. 양여금은 평균신장률 0.9%가 증액된 606억6,500만원으로 각각 추계를 하였고 년도별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금은 2000년도에 신설되어 2006년까지 평균신장률은 2%를 감안 추계한 51억7,600만원이며 지방채는 200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중 주민지원사업비를 위한 10억원을 지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채의 자금별·사업별 분류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 추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2006년까지의 세입총액의 합계는 553억3,900만원으로서 년도별 및 세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부터는 각 특별회계별 세입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2006년까지의 100억9,900만원, 1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4,100만원, 17페이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9억2,300만원, 18페이지 농촌사업특별회계는 210억1,000만원, 19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93억6,600만원이고 다음 2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이는 금년 처음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동화댐 주변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136억원을 추계하였고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경영분석은 앞에서 세목별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추계기준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2002년 9월 1일 현재기준으로 하여 직급별, 호봉, 승급별을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를 감안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중앙과 도에 상위계획을 고려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을 추계하였고 자체사업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채무상환 연도별 상환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이상 일정액을 추계 계상하였고 기타는 2002년 수준으로 추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 총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서 세입총액과의 동액인 6,208억3,600만원으로 연도별 역시 세입과 동액이므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지출항목별 예산은 23페이지에 총괄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와 26페이지 특별회계는 23페이지 총괄내역을 회계별로 작성한 것이므로 서면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와 2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29페이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30페이지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 31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6페이지 특별회계를 연도별과 세목별로 세분한 것이므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투자계획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 수립과 지역의 명확한 미래발전계획을 제시하는데 기본방침을 두었습니다. 투자방향은 지역산업간 격차해소와 생활편익시설의 적정공급, 공공수요의 최우선 투자와 행정수요에 대한 적정공급체계의 확립에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 지역개발지표로 활용한 내용으로서 1번 일반행정분야에서부터 20번 소방분야까지 총 20개분야가 활용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투자사업 계획과 재원 배부계획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0건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922억1,600만원, 도비가 213억8,300만원, 군비가 552억3,600만원, 기타가 17억2,600만원으로 총 1,705억6,000만원을 계획하였고 사업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전산부분이 있습니다.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사업 1건에 4억6,6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1건에 1억900만원, 관광및체육분야는 7개사업 172억3,400만원입니다. 제일 아랫줄에 청소환경분야입니다. 3건에 178억2,500만원 다음에 45페이지 상단에 있는 도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1건에 50억1,1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47페이지 하단부분까지 32건입니다. 예산은 415억1,700만원입니다. 47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로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외 2건이 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줄 교통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4개사업에 22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줄 48쪽 농림수산분야가 51페이지 하단부분까지 6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52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지역경제개발분야인 농공단지조성으로 92억2,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마지막줄에 의료분야입니다. 예방접종 등 6개사업 32억7,400만원, 다음 52페이지 민방위분야는 2개사업에 1억400만원을 추계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및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8건이며 280억원으로 도비가 118억4,800만원, 군비가 158억5,200만원, 기타가 6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별,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 1건이 있습니다. 1억5,500만원, 지적이 1건에 4,000만원, 주택이 26건에 3,800만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지역개발, 청소환경, 교육분야가 각 1건씩 4개사업에 74억5,000만원이고 하단부분에 문화분야에 5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회복지분야 17건이 있는데 43억500만원이고 55페이지 농림수산분야가 있는데 16건에20억9.300만원, 다음 장 56페이지에 하천건설분야가 있는데 여기에는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8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분야 1건에 7,900만원을 추계했습니다. 연도별 및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건인데 양여금이 513억800만원, 도비가 41억8,400만원, 군비가 115억6,000만원으로서 총 670억5,2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지역개발분야 4건에 193억6,500만원, 도로분야는 5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도로와 군도 확포장 등 30개 사업이 됩니다. 254억1,000만원, 교육분야 1건에 8,000만원, 교량분야 4건에 1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하수도분야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4개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206억6,700만원이고 연도별 및 세부사항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2건입니다. 1,086억9,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사업부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 24건에 50억4,600만원, 61페이지 중간부분에 부동산분야 3건이 있는데 여기는 2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분야 4건에 5억5,700만원, 도시개발 2건에 55억8,200만원 그리고 62페이지 상단부분에 교통행정 1건에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환경분야 4건에 28억3,300만원, 상수도 2건에 23억원, 하수도 1건예 2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분야 1건에 9,000만원 그리고 지역산업 2개사업 37억4,300만원, 교육분야가 1건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체육분야가 있습니다. 4건에 11억4,500만원, 문화부분 8건에 40억원, 하단부분부터 65페이지 중간까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0건에 3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분야 3건에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간부분에서부터 68페이지중간까지 농림수산분야입니다. 54개사업인데 404억6,000만원을 추계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역개발분야 8건에 214억9,200만원, 그리고 마지막 69페이지 기반조성과 하천분야 2건에 6억6,000만원, 교량부분 6개사업 3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 2건 5억5,300만원을 계획하였고 연도별 및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매년 계획을 수립할대마다 수립과정에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고있으나 한정된 세입추계 금액으로 세출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반영할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미루어지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선 보완할 사항은 연동화계획에 매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이동목욕사업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LG복지재단으로부터 기증받은 이동목욕차량으로 보건의료원에서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실시하고 있는 이동목욕사업을 수혜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장수군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25일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사결과 사회복지법인 장수사랑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물품, 사업내용, 운영계획,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은 지난 11월 수요간담회시 소상히 보고드렸으므로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목욕사업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봉수입니다. 장수군수질개선설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과 금강수계특별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회계의 세입재원은 출연금, 차입금, 관리비용부담금,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전입금,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안 제2조에 두었고 회계의 세출항목은 주민 지원사업, 주제지역의 관리비용,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비용,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과 홍보교육비 등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예산편성 결산 및 운영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규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동화댐 주민 지원사업비가 40억원,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이 1억2,000만원정도 될 것이며, 금강 수계특별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이 15억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총 56억2,000만원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장수군수리계관리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2001. 1.14(법률제6598) 개정으로 수리계에 관한 시·도의 사무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을 위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항입니다.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등의 임무 수행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 2항입니다.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담았습니다. 안 제11조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에서 폐존조례안은 3월 19일날 농지쪽에서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예산조치라든가 협의사항은 별도로 없고 사전계획의 결재에서 입법예고를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학기금을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1996. 9. 2 교육부훈령 제527호에 의해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되므로서 장학생의 자격에서 종합석차에 의한 장학생 선발되어 있는 규정 보완이 필요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입니다. 먼저 제명을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를 “장수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로 개칭하였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함을 안 제2조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관내거주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만 사용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녀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자로 함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운용계획서에 의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함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목표액은 9,900만원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1억300만원입니다. 따로붙임 개정안은 별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치료를 받지 못하는 관내 65세이상의 노인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진료 기회를 부여하고 제증명수수료의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3조 1항중 종전의 “진료비·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진료비·사용료·수수료 감면 및 지원 등”으로 하고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신설하는 안이고 안 제23조 2항은 의료원장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65세이상의 노인에게 진료비 중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제증명발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