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질문이라든가 지금 감사기간중에 위원님들 발의사항같은 것들은 전부다 최종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않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최종 결재권자 까지 받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구분을 했을 때에는 두가지고 구분을 해서 자료 제출 할때 규정을 맞추어서 결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 사무감사 자료 제출등 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한 것은 전결규정 장수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해가지고 제대로 결재를 받습니다. 군수님 받을 것은 받고, 부군수님 받을 것은 받아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 기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로써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 사무감사 자료 제출등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전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첫 말씀에 김위원님 말씀 사항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 드린사항은 행정 사무감사등 본회의 의결된 사항은 전결규정에 맞추어서 하고, 의정활동에 따른 개인 위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요구하는 자료 요청은 제가 전결 규정으로 해서 해 드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세요. 그게 어떤 직열별 조율 측면에서 의장의 도장이 찍힌 가운데 서류 제출 요구가 되었으면은 본회의가 거쳤든, 안거쳤든간에 부군수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오실장 그 부분에 답변을....

그것을 누가 법으로....... 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런 분명한 답변을 하겠다는....

저도 관련 법을 더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깊이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 해 가지고 관련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해석이라든가 지켜야 할 그런 기준을 걸어 나오지 않는 것은 법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되요. 그렇다고 보면은 구체적인 시행령이라든가 내용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부군수 전결로 해 가지고 답변이 와야지 되는 것으로 딱 못을 박았는데.... 이럴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때는 절허게 하고... 마음데로 해석을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죠.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에 대한 서면제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전결 규정에 맞추어서 하고, 통상적으로 의정활동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히 협조해 주기 위해 의회의 규칙내지 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 규정에 어디가 나와있냐는 얘기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가지고 와봐요. 확실하게 그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예. 발언하세요.

위원님들의 통상적인 요구에서는 지체없이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어요. 좀전에 김흥섭 위원님께서 전결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줬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된 것은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그리고 조금전에 통상적으로 의정활동 자료에 관한 요구에 대해서는 의회 규정에 있어서 그에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 내용에...

별도로 제가 자주 접촉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나와있지 않는한 앞으로 의회에서 의장의 직인이 찍혀서 요구된 자료는 내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해 놓았냐?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내용이는 답변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부군수 전결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는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로 부군수님 전결로 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는 얘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절차 하나하나를 규칙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면은 않되지..... 다른 위원님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모르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한번도 아직까지 한번도 몰라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나와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해서 시정을 해서 하도록 해요.

철저하게 조례를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마지막 감사이고, 총평을 하는 그런 날이고 해서 또 위원님들이 건설과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실에 관한 문제들을 다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과 질서를 우리가 지키면서 행해야 할 부분들을 특히 집행부와 의회관계는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과 규칙을 무시하는 것들은... 물론 착오는 있고, 바쁘다 보면은 그럴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받아보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차적인 것을 갖추어줬으면은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가 자치행정과장에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직장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 회원의 복리증진 도모, 군민과 화합하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장 협의회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직장 협의회 회장이 군청에 아니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더 좋았을텐데.... 장수 실정이 그러지 못하는 관계로 면사모에 외각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용품 지원한다. 책상, 의자, 난로, 홈페이지 개설등... 이렇다고 하면은 직장 협의회에 간사를 두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최소한 직장 협의회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본청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조성은 해 주는 것이 위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과 복합적으로 부합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당초 직장 협의회 회장이 당선될 때에는 장수읍에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8월 인사이동때 부득히 3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되어서 계남면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직장 협의회하고 더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아직 그런 건의는 없습니다만은 양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같이 협의 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협조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어떤 상황판단을 하고 그러지...... 저 외곽에다가 빼놓고 무슨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직장 협의회 운영을 보통 자기들이 근무시간내에는 운영을 않습니다.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여건 상황이 원활하지를 못한다. 기왕에 그런 뜻으로 직장 협의회를 구성했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인사문제도 고려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시면서도 지역 경제가 농촌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러는데.... 좀 균형적인 차원에서 우리 장수군 건설행정이 이루어지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계획하에 건설행정이 펴질수 있도록 그런 틀을 제대로 잡아 줬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요.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좋은 역할을 자기 제산이 얼마, 어디가 있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잘 못되다가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책사업정조는 정말로 시책사업을 내 놓은다라고 하면은 면밀 주도하게 그런 어떤 사업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삶의질이 좋아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책사업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사업은 사업데로 이루이지지 않고 불편 부당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져서는 않되겠다. 모든 사업들이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산업경제과장은 그때 당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여기에 기술센터가 참석을 않했습니다만은 기술센터는 본연의 업무인 기술 보급,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가공사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정말로 창의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검증된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 산업경제과는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소득 향상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다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 가지고 전부 지도하고, 감독하고, 성과 및 평가분석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의 중복된 역할을 해서는 않된다. 근런 얘기요. 정말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자료를 특별하 자료는 없지만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은 무주나 임실이나 진안이라든지 우리하고 같은 지역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주 구천동 산머루, 유과 명품확인, 한국 전통의상 수상 또 산머루술 유과 우수성 인정.....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는 만들어 내야지되요. 이런 기술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것들은 산업경제과에서 가줘야 되는 것이 본연의 업무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지, 구분이 않되는 거요. 그래서 검증된 품목을 만들어서 산업경제과는 그것을 가지고 보급하고, 소득이 연관되고, 유통 체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줘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의 행정은 그것이 잘 않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현재 기획실장이나 부군수님 보시라고 해요. 장수우회도로 노하숲 같은 부분은 이것은 어느 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이런 자랑거리이고, 어떤 천연림으로 구성된 것을 우회도로 하나 개설하면서 훼손되어서 죽냐, 사냐 하는 그런 판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거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산림과에서 이런 문제 하나를 제대로 문제제기를 못하고, 훼손 되어가는 그런 것을 방치했다라고 하면은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냐? 그런 것이에요. 산에가서 나무 베고, 심고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도 보호수 문제도 이런 소나무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냐? 그런 얘기요. 이거 하나를 보호수로 지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정 않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장안산 갈대밭도 이렇게 만들어서 멋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것도 이게 제대로 않되요. 이것은 별로 돈 않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상사화 이것 꽃 하나 심어 놓고, 전국에.... 돈도 적게 들어가고 자원도 필요하지 않는 이런 것을 왜 연구 검토를 못하냐고..... 정말로 아쉬운 것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다른 동네 하는 것 보니까 뒷북이나 치고, 예산낭비하고, 이미 시기를 상실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7일간 동안 행정 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초선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입니만은 멋선한 위원님들보다도 깊이 사회적인 활동내제 사회에서 몸서 체험했기 때문에 행정 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은 지적을 했는데..... 정말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는 군정 전반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군정 시책 추진과정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권고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 해 가지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개발에 이용을 해서 삶의 질을 높여 질수 있도록 그런 말씀으로 마치면서.... 내가 기획감사실 특히 주문을 해야 할 것은 기획감사실은 장수군정을 총괄하고, 또 방향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추적인 부서로서 역할의 적극성에 따라 군정 발전 속도와 방향이 결정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장수 지역의 발전 전략은 기획실에서 발굴해서 입안되고, 검토되고, 정책으로 체택되어 각실과가 실천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입안한 시책은 당해 부서와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미시적 시각 때문에 군정 발전 전략의 출석에서 보면은 효율성을 저해 하거나 부서간의 시책과 중복되고 충돌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정리하는 적극적인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나가서 군정의 발전 전략을 발굴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 해 가는 창의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또 기획실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보고나 예산을 취합해서 종합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 장수발전은 어떻게 보면은 걱정이고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근무하는 실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이러한 마음 자세로 군정을 끌어가는 핵심 부 부서라는 자세로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공교롭게도 군수 부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병인 부군수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수가 있지만 특히 행정사무 감사 예산심의를 앞두고 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 장수군 민선 1기, 2기때에 역할을 해 나왔던 농공단지라든지 문화사업 2기에 들어와서 종마장 유치사업외에는 국책사업 발굴이 이대로 가서야 장수군이 정말로 어떻게 될것인가? 암담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득도 적고, 지역도 자원이 풍부한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 지역을 융성 발전 시키려면은 대책이 무엇이냐? 공직자의 머리 아니면은 장수군은 정말로 비젼 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사실이고.... 부단한 노력과 공부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서겠지만은 새로운어떤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행정을 끌어가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 그래서 부군수를 중점으로 하는 공직자가 혼연일체되어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기획실장은 정말로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는 정말로 두뇌집단이 되어야한다. 두뇌집단이 되지 않고, 인사가 1년도 되지 않아서 봐뀌고.....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그런 어떤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어떤 의존자원에 한다라고 하면은 장수군 비젼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재능과 그런 어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하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 나중에 강평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강한 질타와 또 자료준비, 도감사까지 또 부재중인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정을 끌어 오신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