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의 쓰임새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5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회기의건을 발의한 나언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의 제2차 정례회는 12월1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으나 12월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7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 첫날인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등을 처리하고 오늘 오후부터 12월5일까지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휴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12월2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고 용산～황간 도시계획정비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3일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12월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12월27일에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26일간의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나언엽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안일남의원님과 이양근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안일남의원님과 이양근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 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군수 손문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한구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군수 및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그 출석기간은 동년 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하고 출석장소는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일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군수는 12월6일부터 11일까지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은 12월6일,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은 12월7일, 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은 12월9일, 농정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은 12월10일, 주민자치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은 12월11일에 각각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 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의 기획 평가기능의 강화입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21세기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평가로 주민본위행정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추진한 실적으로는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민선3기 군정운영 방향과 민선3기 공약실천계획을 10개분야 30개사업에 약 799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2회에 걸쳐 수립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2회에 걸쳐서 3건을 심의했는데 먼저 영동역～ 외곽도로간 투융자심사는 도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았고 그 이외에 조심 가로축조라든지 금동 가로축조는 군 자체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주요업무심사 및 평가는 분기별로 1회씩 3회를 실시하였고 의원간담회도 16회 104건의 안건을 상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심사 1회와 의원간담회때 현안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공조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용어해설집 발간입니다. 산업의 전문화·첨단화 및 정보화 확산으로 신조어가 양산됨에 따라 행정용어의 올바른 사용기준을 정립하여 행정의 신뢰성제고에 목표를 두고 행정시사용어해설집을 경영혁신, 예산, 법무, 정보통신, 통계, 세정 등 15개 분야에 걸쳐 983개 단어를 수록 당초에는 700부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00부를 더해서 800부를 발간하였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장님들까지 배부하려고 100부를 더 발간했습니다. 6월달에 군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 및 이장님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본 책자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정발전과제 발굴입니다. 군산하 공직자를 통한 내부 군정제안과제 발굴에서 탈피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발전과제를 공모하여 우수과제를 군정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공모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4월달에 게시한바 있고 그 이외에 홍보물제작과 관내 전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기타 감고을소식지 및 지역신문에도 2회이상 홍보한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6월말까지 공모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으로 응모건수가 적어서 응모기간을 한달간 연장해서 7월31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총 27명으로부터 2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9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검토한 결과 각 부서에서 29건 중 2건만 군정시책으로 반영이 가능하고 나머지 27건은 반영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으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자체 심사위원회회의를 한 결과 당초에는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점수에 해당되는 시책은 하나도 안나오고 감 가공산업에 의한 영동 경제활성화와 농산물의 부가가치향상 등 2건은 채택이 가능하지만 동상 대상이 아니고 장려상으로 채택해서 시상금을 각각 10만원씩 주었고 나머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앞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참여의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손목시계를 1개씩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2건은 감 가공산업에 의한 영동경제활성화는 환경산림과에 농산물의 부가가치향상은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지시해서 군정시책으로 채택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학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확대와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조성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장학기금 2억원을 순수한 군비로 확보하여 현재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영동군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은 내년도 1월5일까지 예치하는 것으로 하고 약정이율은 4.4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 발생된 이자가 660만7,94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5월8일날 공포하였으며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12일날 위촉장을 수여하고 아울러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심의를 하여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5명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장학금 지원확대를 위한 자치법규개정은 의원간담회때 보고한바 있고 금년 정례회 동안에 의결요청을 한바 있으며 주요 개정골자는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을 현재 5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장학기금재단설립시 기금출현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영동군 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금년 12월중에 완료하고 장학기금 3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내년초에 목표액 5억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장학재단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재원은 군 일반회계 출연금 및 출향인사 및 독지가의 출연금으로 설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영동군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고 광역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자체간 갈등 분쟁의 적극적인 해소와 분쟁 관리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칭 영동-김천-무주간 교류협력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실무자회의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김천시와 무주군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척사항이 미흡하던 중 지난 3월달에 김천시가 무주에서 지방선거와 월드컵행사 등의 사유로 협의회구성을 연기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후 보류하고 있던 중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로 실무접촉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천시와 무주군이 자율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본 협의회가 운영되도록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군정수행의 지침서로 보존하고 군정의 주요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주요 군정성과를 16절 500쪽 정도에 담아서 편찬하려고 현재 분야별 자료편집 정리와 총괄편집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금년 12월달에 최종 심의와 교정과정을 거쳐서 발간하여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영동군 장기종합계획수립입니다. 2023년까지 추진될 발전전략인 군 종합계획의 실천방안 마련과 대내외적 실천력을 확보하고 군민의지를 결집하여 지역발전 도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관련 법령이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류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종전에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의하면 영동군 종합계획은 2001년 말까지 충북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기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인 국토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토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종합계획 내용이 전면 변경되고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해서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완대책은 자체적으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영동군중기발전계획을 금년초에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확정한 사업비 1억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관련 법규인 국토기본법시행령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즉시 본 사업을 시행해서 영동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직자 1일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군산하 전 공직자 중 자원봉사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 환경정비와 수해지역 환경정비, 독거노인 밑반찬배달 등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바 10월말 현재 연인원 512명이 신청해서 4,918시간 활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솔선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사회적 공익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희망자 개인별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투자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할 실적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 목표설정을 9개과목에 4억7,000만원을 세워서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절감대상 예산액의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의존재원 확보는 총 2,227억5,100만원을 확보하여 2001년 대비 84.1%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보통교부세 607억1,900만원, 지방양여금 155억6,000만원, 재정보전금 27억9,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23억4,800만원, 특별교부세 1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수해복구비로 영동군 예산에 편성된 1,117억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확보도 현재 27억1,800만원 확보하여 2002년 당초예산 대비 4%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도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고 문화관광을 연계한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투자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향토지적재산 시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악기 개량사업인 거문고, 장구를 완료하여 지난 11월10일날 시연회를 개최한바 있고 국악기 규격화 공작기기도 현악기 5대, 타악기 4대 총 9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국악기 케이스 2종도 개발하려고 하였고 국악기 포장재도 개발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쇼핑몰 개설은 지난 8월20일부터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장 조정은 2001년도까지는 16개 사업장을 관리하였습니다만 6개 사업장을 줄이고 10개 사업장만 확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개 사업장에 난계국악기 CD제작은 1회성 신규제작으로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할 가치가 없어서 줄였고 이자수입 증대사업도 부적절한 사업으로 분류하여 제외되었고 입찰참가수수료 수입도 부적절한 사업으로 분류하여 제외시키고 재활용품 판매사업도 부적절한 사업으로 분류하여 제외시켰고 농기계수리센터운영과 공공발간물 상업광고사업도 각각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금은 환매채를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자수입발생액이 1억9,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에 군민제안제도 모집은 총 5건을 접수하여 현재 경영사업성 검토중으로 이중 1건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군의회에도 보고한 후에 최종적으로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투자사업 여부를 결정할까 합니다. 그 이외에 조동 자연휴양림 경영수익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이 계속 발굴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주재정 기여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혁신운동 및 경쟁분위기 조성으로 알뜰재정 운용과 군 재정운용, 의존재원 확충에 대한 부서별 관심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12월달에 경상예산절감부서, 시책평가 우수기관, 국도비 증액확보 기여부서, 경영수익사업추진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최우수부서 1개부서, 우수부서 2개부서, 장려부서 3개부서 등 총 6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금 2,000만원을 가지고 격려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이 운영되므로 인해서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에 대한 공무원의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부서간 경쟁의식을 통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엄정한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군정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며 성실하게 일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계획이 정기종합감사 8개면, 기획감사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기감사는 1개면인 용산면만 실시하고 황간면 등 7개면은 태풍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 익년도로 연기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용산면 정기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상조치 18건, 신분상조치 1건으로 훈계 조치한바 있고 재정상 조치로는 2건을 지적하여 198만원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기획감사는 2001년 민원처리실태와 산불방지대책 추진실태점검을 2회 실시하여 각각 조치 완료하였고 유인물에 누락이 됐습니다만 기강감사는 지난 설과 추석때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는 지금까지 총 4회를 받았고 현재 마지막 1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별로 간단히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2월4일부터 2월8일까지 실시한 지방행정업무 감사는 총 12건을 지적받아서 신분상조치 1명과 훈계 1명, 주의 1명을 한적이 있고 또 4월3일부터 실시한 군세입 모점계좌 관리상황 감사에서는 현재 11월26일날 최종 답변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17일부터 6월21일까지 실시한 백두대간 보존 관리실태 점검에서는 3건을 지적받아 행정상 3건 9명을 주의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8일부터 11월22일까지 한 자연재해 복구현황 및 이재민구호에 대한 감사원감사에서는 확인서를 6건 징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25일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하고 있는 자연재해복구현황 재해관리업무는 12월5일날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와 기강감사를 예정대로 실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설공사현장 수시감사입니다. 각종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요원 등 주민제보에 신속한 대처로 신뢰받는 행정수행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건설 건축공사 사업장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상반기 계획은 영동군의회에서 지난 5월9일부터 5월10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조사를 보류하였고 하반기 계획은 감사원감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행해서 토목·건축공사사업장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장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액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발췌해서 점검함으로써 견실시공하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전자결재 등 전자문서 체계를 확립하여 작고 효율적인 군정실현과 정보의 신속성확보 및 문서의 재사용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자결재 대상문서 확대운영으로서 주요문서는 보안결재 지정 후 전자결재를 연초부터 처리하고 있으며 결재문서 중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가 필요한 문서 및 첨부물 즉 도면이나 첨부서류가 많이 있는 문서는 전자결재 상신 후 보조설명 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결재에 보류기능을 추가하여 실시하므로 인해서 전자결재율은 월별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1월달에 78.9% 였던 것이 10월말 현재는 85.6%, 11월말 현재는 87.2%까지 상향시키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확대실시는 도와 시군간 전자문서유통은 지난 4월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국내 전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은 지난 11월4일부터 전자문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문서 유통율을 말씀드리면 영동군이 11월 현재 전자문서유통율이 96.7%가 되겠으며 나머지 3.3%는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에게 나가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각종 일지라든지 대장 22종도 전자화하여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업무의 전산화 된 자료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행정종합 10대 업무자료를 통한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주전산기 병렬시스템을 2월달에 완료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서비스 업무분석 및 시스템구축도 10월달에 구축을 완료해서 인터넷 접수시 종합민원실 및 처리부서까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업무 주전산기 5대는 지방세분야에 1대, 예산회계분야에 1대,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에 1대,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대해서 모두 5대가 됩니다. 행정전산화업무 주전산기 5대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보관용 시스템에 녹화보관이 길게는 3개월까지 되도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11대업무 전산화 추진으로 분야별 자료입력을 내년도 7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바이러스 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대처능력 강화를 통해 행정장비를 보호하고 최신 엔진을 수시 업그레이드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산장비 및 운영환경정비를 2월달에 완료하고 바이러스 방지용 프로그램구입을 3월달에 하여 전 부서에 설치해서 정상운영은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한 행정장비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수용입니다. 세정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전산화추진 및 전산자료의 공동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비용절감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지방세 서버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세 관리체계를 변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시스템을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도 3월달에 완료하였으며 모든 사업이 3월달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몇명이고 예산지원액이 얼마인지,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 식사배달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반찬을 공직자 부인이나 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대상자 인원은 자원봉사 나가는 공무원 숫자만 파악했습니다. 한사람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해준 적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노력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물건을 사다준 사실은 없고 순수한 노력지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식사배달사업은 푸드뱅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과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직자들이 나가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과에 기 배달된 음식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완전히 별개다,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푸드뱅크에서 기탁된 음식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인인지, 어느 부서에서 음식을 만들어 나가는지는 자체적으로 노력봉사한 사업이기 것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수한 노력봉사다 그 말씀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산절감 9개과목 4억7,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보면 2003년 의존재원확보 노력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의존재원확보에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투자라고 했는데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2002년도에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를 실시해서 접수받은 것이 5건밖에 없습니다. 5건을 접수받아서 자체심의를 해보니까 1건만 투자가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돼서 현재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제3섹터 방법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한계가 많습니다. 우선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도 같이 겸비해야 하고 또 사경제 부문은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실제로 발굴된 건수는 극히 적습니다. 2002년도에 열심히 발굴하고 공모도 해봤습니다만 5건이 발굴됐고 5건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1건만 군에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분류돼서 1건만 가지고 군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1건이 무엇입니까?

포도 종합가공공장 설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향토지적재산 시범사업추진에 난계국악기제작촌에 지원했는데 무엇을 지원해준 것입니까?

국악기개량사업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까지 5가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금지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지요. 향토지적재산육성 시범사업으로 전체 사업계획이 2억4,000만원짜리 사업인데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군에 시상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영동군에 영동군국악기제작촌, 보은군에는 황토볼이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것은 1억8,200만원, 사업자가 부담한 것이 5,840만원해서 사업규모가 2억4,04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작촌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인사업장이고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군민의 기획평가강화 내용안에 각 읍면에 상반기, 하반기 평가한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안해 놓은 것입니까?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읍면 종합평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장학사업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2억원을 조성했고 2003년도에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셨는데 기금조성 목표액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재원에 보면 일반회계출연금 내지 독지가출연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은 현재 설립돼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장학재단 기금조성 목표액을 50억이상 잡은 것입니다. 영동군 장학기금은 현재 5억으로 되어 있고 조례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이 10억으로 상향조정이 되고 그것과 별개로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영동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도 장학재단에 투자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장학재단기금은 재원을 일반회계출연금 그리고 출향인사 독지가출연금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학재단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한두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러니까 영동군수가 재단이사장이 되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영동군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장학재단을 가능하면 통합운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이 안되면 불가피하게 새로운 독지가나 출향인사들한테 얘기해서 영동군 인재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영동대학이라든지 외지에 나가든지 영동군출신 중·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는데 크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할 정도의 목표액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50억원이 달성되는 해가 언제까지라고 설정하기는 어렵고 내년초면 장학재단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입안이 마무리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조성시기라든지 한도라든지 장학재단기금을 어느정도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최종 목표액까지 겸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재원에 보면 출향인사에게 의존해서 장학금을 조성하는데 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장학기금에 일부분 집어넣어서 장학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좋은 복안이 있다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하고 사회복지과 식사배달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밑반찬을 만드는데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순수하게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 밑반찬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가지고 전달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지, 노력봉사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남의원님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공직자 1일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이유는 전 공무원들이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라는 뜻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노력지원으로 배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밑반찬을 공무원들이 배달할 수도 있고 밑반찬 만들 때 노력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꼭 별개다,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제가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만드는 밑반찬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은 공무원들이 가서 노력봉사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지금현재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만들기 위한 예산지원액이 4,0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순수한 노력봉사라고 해서 제가 한번더 짚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공품 종류는 몇가지나 있습니까?

이것은 발전과제를 제출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감식초, 감마늘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안을 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 실제 시제품을 생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계획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데 꼭 몇가지 종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세부적인 종류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안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 시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공사가 착수가 되면 주민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착공계를 낼 때 주민감독관 내지는 이장 도장을 받고 착공할 때도 도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할 때도 그분들의 도장이 들어가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착공할 때 한번 찾아가게 되면, 일하기 전에 찾아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한마디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전만 해도 명예감독제를 많이 시행했는데 감사나오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을 이용한 명예감독관제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저희군의 핵심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신 내용과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의원간담회나 각실과 공히 군정을 위한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자들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담당 이영환, 지정담당 윤상준, 지적담당 홍성두, 부동산관리담당 남동호 이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정종수의장님, 권주화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2건과 주요계속사업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금년도 추진한 첫번째 신규시책으로 주민정보화 열린공간 활용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내집같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하여 정말 좋아졌다는 고객만족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한 실적으로는 민원접수 6,944건 중 4,437건을 인터넷 공개시스템으로 처리과정을 공개하여 민원인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인터넷카페 운영을 비롯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 3대, ＦＡＸ, 복사기를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이용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커피 무료제공기를 설치운영해서 민원인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건강을 위하여 자동혈압측정기, 구급의약품, 각종 민원편의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신규시책으로 토지 이동신청에 대한 등본송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신청 및 토지 이동신청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각종 등본발급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를 받아 지적공부정리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해줌으로써 민원인이 여러번 관공서를 방문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는데 있으며 추진한 실적으로는 토지 임야분할신청 외 3종목 1,640필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민원인의 방문제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주민감동 선진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신청 처리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므로 민원인 입장에서 서비스제공으로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한 실적은 창구직접민원 처리를 16만6,019건 중 16만1,038건으로 약 90%를 30분에서 10분 이내로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처리건수 약 97%를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현장민원처리반 운영은 9회에 885건, 친절도측정함 운영 평가공개 10회, 민원 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비롯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내실있게 운영, 실천하기 위해서 직원 교육에도 힘을 많이 썼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지식정보화를 대비 인터넷 행정전산화 등에 적극 대처,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실적으로는 1,402종에 대하여 4,437건을 인터넷 공개시스템으로 운영하였으며 ＦＡＸ, Ｇ４Ｃ사업 운영을 비롯 호적부를 2년간에 걸쳐 전산화를 추진, 타 시군보다 일찍 금년 3월부터 호적부를 전산화하여 온라인 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으로 돼 있는 인감업무전산화 사업도 100%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허가민원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분야별 담당업무 및 대리업무연찬을 실시 1회 방문처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서비스향상을 했으며 민원접수 1,236건 중 관계규정에 의거 불가 5건, 본인취하 9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하였으며 타실과 민원도 233건 협의해 주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법정기간 보다 3일 단축 처리하여 신속한 민원편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분 일제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 즉 토지 및 임야대장상 지번이 상이한 건축물을 지적공부상 지번과 일치시켜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총 업무량은 약 27,326건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추진한 실적은 9,534건을 추진 금년도 목표를 100% 완료하였으며 총 목표량의 6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료되면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할지목변경 합병에 따른 토지표시변경사항을 법원에 등기촉달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주민편익 및 지적민원인의 방문처리제 정착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분할 외 4종목 목표량 1,900필 중 1,845필 97%의 등기를 완료 민원인에게 등기필증을 우송하였으며 그로 인해 민원인이 부담할 등기비용 약 7,30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 임야도는 일제시대 당시 작성된 종이도면으로 신축 및 마모 등으로 원형보관관리가 어려운 지적임야도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 1,300매를 100%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총 3,374매를 추진, 전체공정은 72.1%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으며 내년까지 도면전산화가 완료되면 토지는 완전히 전산화가 되므로 어디서나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매설된 지적기준점을 망실 또는 무단훼손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군은 1개읍, 7개면에 448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련기관에 각종 공사시 망실 및 파손예방을 위해서 협조공문을 의뢰하였으며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결과 도로포장 등으로 40점이 망실되었으나 망실분에 대해서는 복구 측량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관할이장 16명에게 명예관리자로 지정 통보하여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근거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비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에 따라 가격대별 표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후 결정하는 업무로 대상필지는 1월1일 기준 15만2,968필지와 7월1일 기준 2,037필지 총 15만5,005필지로서 연1회 조사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영동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확정토록 돼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14명으로 각 읍면 주민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가산정 15만5,005필지를 비롯하여 지가검증 및 조정 53,027필지, 표준지정비 2,135필지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4회 실시했으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읍면순회 이장회의, 신문 또는 전단, 감고을소식지, 입간판 등 많은 경로를 통하여 홍보활동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으며 내년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을 부모같이 대하고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첫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현재는 9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있지요.

바로 민원실입구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민원발급기도 군청에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이 됐습니까?

그것하고 중복됐습니다. 읍에 1대있고

읍에 1대있고, 군청에 1대있고 그럼 우리군에 있는게 3대입니까?

아니 1대입니다. 중복됐습니다.

무인발급기가 4페이지에 보면 2대가 읍면에

군하고 읍면실에 1대씩 있고 앞에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군에 1대있고, 읍에 1대있고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9가지

예 현재 9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페이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감축이 된 예가 20종이 있는데 20종에 대한 예를 감사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감동선진민원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여권발급담당창구를 개설해서 원거리 민원인들이 편의제공을 위해서 여권발급민원업무를 접수를 하고 계시죠?

지금 확실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후에 처리기간이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예 도청에 직접가면 3일이면 됩니다.

지역주민 한분이 저한테 여권발급을 협조해 달라고 해서 도청 종합민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정도 걸리는게 아니라 도청에 직접 접수를 해도 10일 이상 걸리고 군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한 15일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전에는 일주일 내지 열흘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간에 신청자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야 될텐데 우편 민원으로는 접수를 안 받는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재사항이 변경된다든지 직접 본인이 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있어서 그런가 본데요.

아무리 구비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작성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고 또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시에 전화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텐데 신청 본인이 군이나 도에 가서 신청을 꼭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봐서 민원행정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민원접수를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이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의원님들의 뜻을 높이 받드셔서 군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듣기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