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재무회계과, 정책관리실 소관 및 군정전반에 대하여 부군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부군수 및 해당실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증인자 장 준 재
재호
이재호위원장
재무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청 전반에 대한 살림살이를 도맡아 갖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도 꿋꿋하게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내부지침을 수립하면서 8월 31일 현재 법인소재지가 무주군에 등록된 건설업체로 제한, 부실공사 방지하여 불법하도급 일체 불가 등 열악한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99년도에 1억 80만 7,000원, 2000년도에 2억 3,305만 7,000원, 2001년도에 1억 9,858만 1,000원, 2002년도에 3억 5,429만 3,000원,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가 체납액이 제일 많은 세액이 지금 취득세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지금 악화가 된다던가 이런 이유에서 무리한 투자를 했던 사업체 같은데서 대규모 건축 같은 것을 했을 때, 자기 자본으로 100%로 한다면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은 남의 자본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우선은 집을 짓기 위해서 은행권에 융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융자를 받을 때에 1차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될 당시에 오면은 취득……준공된 후에 취득세를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3순위, 4순위로 밀리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많은 체납세액이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고액체납자 순에 거의 대부분이 취득세 쪽이 제일 많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00년도에 3억 5,4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체납현황이 총 망라한 금액입니까, 그 금액이?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취득세 부분말고는요, 자동차세랄지…….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두 번째가 자동차세입니다만은 자동차는 말 그대로 부동산과는 달리 움직이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수시로 옮겨다니는데, 특히 자동차를 개인과 개인과의 사고 팔 때에 완벽한 인수인계 절차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입자 사이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가…….
송열
유송열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도 오늘 재무과에 상당히 질의가 많을 것으로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파악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재산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관내에 있는 재산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전국 것을 하다보니까 기업체나 봉급생활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회사에 직장 다니고 있는 여부도 파악하고 각 시·군까지도 전국에 걸쳐서 재산조회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을 무조건 결손만 떠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산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전체 결손 떤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신 적 있어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법론이 압류는 기본적으로 해야되고 압류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최종적으론 자산관리를 통한 경매를 하던지, 법원을 통한 경매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행정에서 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도 하고 또 신용불량자 등록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지금 다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내고 싶어도 재산이 없어 못내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재산을 많이 가진 자가 몇 십 만원도 아니고 몇 백 만원씩 이렇게 체납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체납 증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종합사회단체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 건물이 언제 준공되었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건축 년도는 ‘9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0년째 되는고만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준공되고 청년회 활동하던 때, 저희 사무실이 3층에 입주하고 있어 가지고 완전 부실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도 채 안 되가지고 쓸모 없는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지, 저렇게 마냥 내버려둘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10여년 밖에 안된 것을 철거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재산상에 손실을 감소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수를 해서 더 활용도를 높여보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았더니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또 누수가 심하다보니까 종합사회단체회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구 보건소로 기 사회단체를 옮긴 바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평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활용도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활용도를 한번 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무주 중심지에 저런 건물이 방치되었다는 것은 우리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채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리조트 회원권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재산관리관 명의로 가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제 명의로는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난번에는 의료원장인가 누구로 되어 있었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그때 의료원장을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모집할 때, 회원권을 제공한다는 그런 공고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명의를 이전해주었다가 지난번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가지고 제 명의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원래 회원권이 의전용이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런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누구 특정인의 개인의 이용을 전담하기 위해서 처음에 살 때에는 그런 목적으로 샀는데, 유능한 의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행해달라는 요구가 수시로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료원장 명의로 일시에 바꿨다가 금년도에 다시 환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권을 그냥 보너스로 이렇게 제공을 했고만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이용권만 준 것이지요. 전체 권한 자체를 완전히 이전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골프회원권도 가지고 있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의전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명의는 제 명의로 했습니다만은 부킹을 한다던가 이용하는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취급을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 언제 구입했지요. 언제, 얼마 주고 구입했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99년도 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600만원인가, 400만원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5,600만원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은 얼마정도 가는지 알고 계세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골프회원권에 대한 것은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달 시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배 이상에 증가가 되었고만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이건 경기 흐름세나 골프인구에 따라서 좀 수시로 변합니다. 고정가격은 아닙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물론 이것도 의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김경택, 이만, 이인기, 백삼홍, 이런 사람들 누구입니까? 알고 계세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누구 우리 군수 친구 분들인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글쎄……친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인기 씨는 의료원장입니다. 의료원장.
송열
유송열위원
의료원장이고 나머지 분들요. 의료원장 친구들인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확실히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전용으로 해서 무주군에 그런 골프부킹을 해줌으로서 군에 이득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구입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앙부처에도 일부 있을 것이고 각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부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런데 관리자가 우리 재무과장인데 재무과장이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의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관리관의……관이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의전용이라는 특수성은 저희 재무과장 선에서 의전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그런 쪽은 부속실 쪽으로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내적으로.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각종 회원권 우리 재산인데 그게 당초 구입목적대로 그렇게 좀 사용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관께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공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무주테니스장, 게이트볼 신축공사 실시설계 해 가지고 그거 어디서 했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용역은 기용건축사무소가 많이 지금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기용건축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수의계약 한 거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3,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아마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송열
유송열위원
안성주민자치센터 회람공사, 내장공사, 이건 또 히드에게 수의계약을 하고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내장공사 부분은 건축에 보통 포함이 거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업체에서 아마 하도급 쪽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계약 외에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발주된 것은 따로 없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전체적인 발주현황을 제가 다 여기서 기억도 다 할 수도 없을뿐더러 자료를 지금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송열
유송열위원
하도급 나오고 그런 거 파악이 안 되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원래 하도급의 개념은 원청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도급을…….
송열
유송열위원
하도급을 주게되면은 원래 하도급 받은 자는 우리 군에 따로 허가 내지는 신고 같은 것은 안 해도 됩니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하도급 체결을 했다는 통보는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사업주관부서에서도 감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도 통보가 되고 저희 회계부서 쪽으로는 지급, 돈 지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그건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은 우리 전대 회의록을 보니까 기용건축, 히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그 분들이 설계를 또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우리 전대의원들도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기용건축이나 히드에게만 발주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제가 아는 범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용건축이라는 건축회사가 아마 생태건축을 주로 하는 그런 건축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노하우가 무주군에 이미지하고 좀 맞는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선호도가 좀 높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꼭 생태건축만이 최고의 건축기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산리 여성노인회관이라고 가보셨어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못 가봤어요.
송열
유송열위원
안 가보셨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뭐 회관이 아니라 창고예요, 창고. 거기도 기용건축에서 설계를 하고 동네에서 인제 공사는 딴 업체에다 맡겼나 본데, 저희가 본 위원들이 현장을 가니까 서로 떠넘기고 있단 말입니다. 공사한 업자는 설계잘못이다. 기용건축은 만나보지는 안 했지만 분명히 잘못 없다고 그렇겠지요. 내가 건축업자하고 기용건축 그 사람하고 증인 신청할 라고 했었는데, 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두 양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의구심이 많고 그 분들한테만 주는 특혜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의 이미지에 좀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좀 선호도를 높인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한 업체에다만 가다보니까 특혜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 들어있는 건축설계를……용역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에 맞는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렇게……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무주군 지역실정을 더 잘 알다보니까 새로 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그쪽으로 좀 간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무슨 특혜라든지, 이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양반들이 이번 수해 때 수재의연금 좀 많이 냈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수재의연금은 저희들이 직접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여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아마…….
송열
유송열위원
몇 천만원 냈다든지…….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접 그쪽에서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그것 좀 취급하는 여성복지과에 문의를 해 가지고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풍자치센터있잖아요. 그것도 히드가 했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일부 인테리어 부분 거기서 시공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그거보고 뭐라고 해요. 그거……업무 보는 책상에 앞에 칸막이 그 공사 다시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게 군청기능과 읍·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은 주로가 주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그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좀 높이가 높다는…….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 지적 받았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일부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것도 예산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냥 해야지요. 그걸 또 추가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또 잘못했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무풍면에서 직접 발주를 한 사항인데, 아마 군의 것을 한번 본떠서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아마 히드 쪽에서 직접 구입한 게 아니고 인테리어 쪽은 내장공사는 했습니다만은 가구는 한국 OA가구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되거나 잡음이 나는 업체는 신중히 고려해서 공사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하여간 장시간 답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준재 재무회계과장께 무주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목입니다. 제3조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정책관리실소관과 재무회계과 소관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재무회계과장께서는 재무회계과 소관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지금까지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라는 측면에서 지금 군에서 시행한 것은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공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한다면은 세입분야하고 지방세에 대한 세입분야, 세출분야를 거기다 포함하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아마 그 분야가 지금 안된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은 재무 회계과 소관을 어느, 어느 것을 소개하라는 완전 규정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면은 상반기에는 당해연도 공유재산 주요품목 등의 취득처분계획, 기타 지방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아마 재무회계과는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공개할 대상은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집행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주요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도 공개한 사실이 없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공개치 않았다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통상적인 예로 해서 재정상황하면 보통 예산의 제일 관심이 많은 예산 쪽만 우선 하다보니까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에 의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3에 대한 규정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방재정적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 해서 1994년도 12월 22일자 제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43쪽에 보면은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대상과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 지방자치의 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개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무주군의 조례제정여부와 만약에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하여야 될 사항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상위법 사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면은 구태여 조례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무식
김무식위원
법을 말하자면 어기신 거네요?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못한 거 아닙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어긴 걸로…….
무식
김무식위원
그건 강제규정사항이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은 전라북도는 ‘96년 9월 5일자 제정, 남원시는 ’96년 12월 7일자 제정, 진안군은 ‘97년 1월 17일자 제정, 장수군도 제정은 되어 있는데, 표지에 제목만 나와있고 내용은 없어서 날짜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관련조례가 제정이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제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무주군만 특별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공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정례적 공개의 제도화하도록 했음에도 조례를 지금까지 재정하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니까 재정운영상황 등을 한번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투명한 행정과 공개행정을 외면한 처사로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도의 지방재정법상의 정해진 바에 의해서 별도로 그것을 주민에게 뭐 공개를 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을 저희들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결산검사내용을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은 무주군 공보를 통해서 고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공유재산 증감액, 각종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공보를 통해서는 하고있습니만은 아마 이게 소극적인 거 아니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하고 있고만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차후에 정책관리실에도 그 질문을 하고 조례제정이나 법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겠습니다만은 그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관리실과 협의를 하셔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무주군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에서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방세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2001년도, 2002년도 지방세 목표 책정에서부터 부과, 징수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만 제외하고는 정상궤도에 이르렀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업무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지방세 과오납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말 현재 과오납 현황을 보면은 460건에 3,142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4,950만 3,000원, 특별회계에서 165만 7,000원, 총 합계 5,116만원으로 2002년도가 2001년도보다 1,974만원이 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데에는 고무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까? 자료가.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혹시 2001년도에는 건수는 몇 건이신 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액수는 알고 있는데, 건수가 대비가 안됩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건수는 다음에 저한테 구두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과오납대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과오납이 되는지, 본 위원이 과오납발생사유를 자료에 의해서 발췌를 해보니까 이중수납, 이중부과, 감면착오, 세액산출착오, 납세액, 납세자, 납세 의무자착오, 그러니까 납세의무 착오지요. 수납후 감액, 기타 등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에서 전산포함 공무원의 착오나 실수 잘못에 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어느 분류로 보고 계십니까? 또한 왜 이러한 사유가 매년 연중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과오납이 발생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이게 없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이게 있다는 것은 참 불행스런 일입니다. 설령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방지를 해서 그게 없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과오납이 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야는 지방세 과표에 의해서 부과하는 이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표가 결정되는데, 공시지가가 변경이 되면 과표도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이런 점에 의해서 과간에 협조가 좀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서 발생되는 게 아마 공무원 착오에 최고의 큰 비중이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갈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점들이 상당히 과오납이 생깁니다. 그것은 법인세나 주민세할 주민세나 법인세할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부과액에 따라서 10%가 저희들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국세에서 경정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인정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지금 과세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가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라든가, 법인세할이 자꾸 변경이 되는 이런 사항들이 국세와 지방세간의 갈등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무식
김무식위원
하여튼 부득이한 사유고만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부득이한 사유.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은 결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과오납의 발생으로 인한 예상되는 한 문제점을 분석 검토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받았다가 내주고, 내주었다 또 받고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진다면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는데 의심을 가질 것이고 고지서를 또한 못 믿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군 행정의 불신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비록 이러한 과오가 의도적이 아니라 전산의 실수나 제도적이나 행정적 착오라 할지라도 이러한 불미스런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저는 평소 몇몇 납세자들로부터 또한 주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을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방세 과오납 전반에 걸쳐 무엇이 잘못이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 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개선할 방책은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오납이 발생되는 것 자체가 행정불신에 요인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된다고 굳게 믿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과오납이 발생되면 법정이자까지도 가산해서 다 환불을 해줘야 되는 지금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자분까지도 환불을 해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일날, 당일, 당일 들어오는 것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날, 그날 점검을 해서 당일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오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납세자들의 불평 불만을 해소를 하고 납세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부단한 연찬과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업무하자를 줄이겠다는 신념으로 과오납 환불사태를 부과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과오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나 군세 각 세목을……세목중 대부분 연간 목표대 조정, 징수실적이 현재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세중 지방교육세가 연간목표대 징수실적이 76%, 군세중 종토세가 연간목표대 징수실적이 27.1%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징수부진사유를 검토해본 결과 주 쌍방울개발에 부과 징수해야할 도세인 지방교부세 1억 2,530만 1,000원과 군세인 종토세 6억 2,650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 유예해 줬기 때문이지요. 맞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징수유예기간은 2002년 12월 30일이 맞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방세 징수유예는 지방세법 제41조 본법시행령 제30조, 무주군세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징수유예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1조를 보면은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나와있지요.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각 호를 보면은 1호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두 번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셋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넷째, 납세자 또는 주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제1호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 5개항이 되어있는데, 그 쌍방울에 대한 집행유예……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중 어느 사유에 의해서 유예를 해줬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1호 풍수해, 재해 쪽에 이번 태풍 루사피해로 해 가지고 그쪽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하고 또 2호를 적용을 해서 그때 당시에 법정관리상태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현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그것을 보전을 일부 해준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징수유예를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1호하고 2호하고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 사유를 증명하고 납득할만한 자료를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쪽에 징수유예 신청을 할 때 아마 첨부서류가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위원장!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에 잠깐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직원은 가서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으로 인해서 감사시간을 좀 지연시킨 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이 충분히 잘 봤습니다. 또한 복사분을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제출이 되면은 각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과장께 묻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징수유예라면은 납부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됩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징수유예 마감 날까지 지금 들어올 걸로 이렇게…….
무식
김무식위원
금년 12월 31일자는 들어올 것이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징수할 때, 징수유예한 기간만큼 혹시 법정이자는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징수유예는 법정이자를 가산을 못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굳이 관련법에 이자부과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법조항은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징수유예라는 제도자체는 그 기간동안을 유예해 준 것이기 때문에 가산을 할 수가 없는…….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집행유예하는 금액은 집행유예 처리하기 전에 부과조정은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은 처음에 목표액, 그 다음에 부과액, 그 다음에 징수액, 그렇게 되는데 그 조정액 속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목표액은 변동이 없고 징수액에…….
무식
김무식위원
조정액, 조정액?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조정액이 아마 징수한 액수로 보이는데, 그것은 프로테지가 그만큼 그러니까 조정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총 종토세의 총 목표량, 그 다음에 조정액에 가서 월별조정, 누계조정, 그 다음에 징수, 월계, 징수, 누계 등이 되어있는데, 그 조정액 속에 유예된 금액이 조정을 하고 유예를 해 주냐, 조정을 안하고 그냥 유예 해 주냐, 그 얘기입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목표액은 예산서 상에 나와있는 지방…….
무식
김무식위원
예.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조정액이라는 것은 부과액수입니다. 그래서 부과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게.
무식
김무식위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징수액 속에는 징수가 안된 것이니까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조정액 누계에 보면은 목표액은 8억 1,000만원인데, 누계액은 10월말 현재 2억 4,942만 3,000원뿐이 안됩니다. 이 6억 얼마를 징수유예 해 줬는데, 현재 조정액이 2억뿐이 안 되는데, 포함되었다고 보십니까? 2002년도 지방세 목별 징수상황을 한번 보세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제가 뭐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정기납부기간은 벌써 지났는데,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조정은 안된 걸로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지요. 조정 속에……. 혹시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고 군 의회에서 세입의결권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군 의회에 한번 설명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유예해 주겠다고?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아마 설명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지요. 징수유예는 군수직권처리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직권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보고를 하지……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알고는 있지만, 한번쯤은 군 의회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세액이 크고 큰 규모가 크다보니까 보고를 사전에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무식
김무식위원
앞으로 세입……아무리 군수의 직권권한이더라도 이 큰 금액을 유예하거나 무슨 조정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은 한번쯤은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운영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하자발생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최근 신축사용중인 주요건물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던 중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대하여 몇 군데가 하자 발생부분을 확인케 되었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기용건축에서 설계하고 우성종합건설에서 또한 인테리어는 히드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맞지요. 본 건물은 2000년 12월에 준공을 마치고 2001년 3월 20일자 개소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본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있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건축부분은 3년, 준공된 날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3년?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현재 하자보수기간에 처해 있겠네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건축부분은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고 그 나머지 일부 조그마한 설비 같은 건 2년짜리는 좀 경과가 된 부분도…….
무식
김무식위원
경과된 부분도 있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어느 분이십니까? 당시 공사감독?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건물을 짓게되면은 주 공정이 건축입니다. 건축부분은 현재 종합민원실에 있는 김한수 씨가 아마 공사 감독한 것으로…….
무식
김무식위원
김한수?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또……?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기계, 전기, 통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건물은 김한수 씨이고 만요. 먼저 저희 위원들이 점검 확인한 하자발생부분은 첫 번째, 1층 목욕탕 출입구와 목욕탕과 내과진료실 복도에 물이 이렇게 계속 베어 나와 가지고 걸레나 헝겊으로 물을 이렇게 둘둘 말아 가지고 짜내는 계속 짜내야 하는 그런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고, 둘째로는 바로 옆 내과 진료사무실 바닥에도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고여서 물을 계속 시간적으로 닦아내면서 이 건물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2층 민원인 대기실 천장과 2층 회의실내 에어콘실 벽면에 누수된 흔적과 보수한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본 건물 우측에는 천장에 덮개 없이 설계가 되어 강우시 2층에서 계단을 타고 1층을 통해 지하실까지 오는 빗물이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애를 먹고 있고, 비에 맞는 물건을 적치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는 집중난방 식으로 되어 있는 보일러시설이 어떻게 시설이 되었는지 가동이 잘 되지 않고 유류도 많이 소비되고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가동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들과 복잡한 문제점들로 해서 안성면 주민센터는 어수선한 분위기고 이곳을 찾는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안성면 주민자치센터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일이 있는지, 아니면 담당자로부터 점검을 시킨 일이 있는지, 점검해보았다면 어떤 잘못시공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결과론 적으로 안성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자가 발생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50여년을 보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벌써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사에 부실이 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2층 부분에 누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은 금년 초인가 아마 우수에 일부 침수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옥상부분을 2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아마 흔적도 남아있고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더 못한 아마 결과가 되지 않았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누수가 된 이후에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당초보다는 더 말끔하게 안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수……비가 왔을 때 빗물에 뿌려 가지고 이것이 커버가 안 되는 문제, 이것은 시공을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들어있는 사항이 못되어있기 때문에 추가 시공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예산을 좀 일부 투입을 해서라도 그것은 보완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난방문제가 좀 있습니다. 난방이 설계상에 전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용량이 지금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커버가 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아마 설계상에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판단이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난방을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연료비는 많이 들어가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난방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김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안 하신 부분인데, 그쪽 게이트볼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범람을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태풍 루사 피해 때에도 청사 앞부분이 좀 일부 지금 침수가 되는 건물까지는 안 왔습니다만은 정면 현관 입구 있는데 까지가 아마 침수가 됐었는데, 그것은 그 앞에 하이목들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물줄기를 전부다 과거에 하이목 쪽으로 내려가던 물줄기를 이쪽으로 돌리다보니까 청사가 완공된 다음에 용량이 지금 더 불어나다 보니까 커버가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시공한 경지정리 사업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당초대로 물줄기를 그쪽으로 돌려주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충분히 다 모든 것이 검토가 되가지고 완벽한 건물이 됐어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잘 지적은 했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익히 또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현재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지금 바닥에 누수가 이번에 발생된 것은 11월 11일날 입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저희들 현지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안성면과 협의를 통해서 우선 목욕을 하시러 오는 분한테 왔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홍보방송을 일주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서 되돌아가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24일까지 홍보를 하고 25일날 목욕탕을 전면 중지한 상태에서 물을 빼고 누수를 점검한 결과 건축 업……시공한 업체가 와 가지고 정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해서 다시 방수, 누수 쪽에 전문가를 그 사람들이 초빙을 해서 토요일날 이음새 부분이 누수가 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이내에는 충분하게 완벽하게 누수부분이 정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언제까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일주일 이내입니다. 12월…….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부터 1주일 이내…….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혹시 하자보수에 있어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 못할……혹시 그런 사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명해야 되고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그 시공한 업자에게 전체 다 연락이 다 갔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수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식
김무식위원
오늘 아침 제가 일찍 출근해서 12월중 청내방송을 청취를 했습니다. 무주군수께서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센터 즉, 면사무소 사무실에 목욕탕을 설치를 했다. 그래서 전국에서 무주 사례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것을 보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설치는 했지만 이것이 하자가 없이 전 면민들이 아주 좋게 이용을 하고 보는 사람도 만족해야 하는데, 목욕탕부분에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군수말씀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사무실에 목욕탕을 설치한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는 물이 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라도 더 건축분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왕에 발생된 하자는 완벽하게 보수를 해 가지고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사실은 재무회계과 소관에 감사할 대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행중인 단계이고 12월 31일이 되어야 마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예산결산 검사나 또한 세입세출결산검사 시에 충분한 본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따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주민자치센터 공사 관리 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 재무회계과장은 공감이 가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볼 때, 보일러부분이라든가, 누수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일러부분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었다 라는 우리 재무회계과장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관리감독자가 전문적으로 좀 전문지식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몇 십억씩 들여서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국내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재무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청사를 하나 짓는다는 것은 최하로 잡아도 30여년 이상을 써야되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기왕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완벽한 하자를 보수를 해서 다시는 재발이 안되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더 좋은 건물이 되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지어지고 정말 국내 최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내가 만들어 줬으니까 각 면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마는 최초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고 앞으로 좋은 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은 과장에 일부분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활용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제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취지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회계과에서는 시설물, 영조물에 대한 신축 관리 운영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 센터에 대한 운영은 그쪽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운영이 되고 하는 사항은 솔직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사후관리 쪽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인원이 많은 쪽에 그런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적은 그런 면에서는 관리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자치행정과로 사후관리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건축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각종 프로그램이나 운영은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활용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군민에 쉼터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될 곳,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면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활용율이 떨어지면 왜 활용율이 떨어지는가, 또 관리측면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런 거에 좀 중점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금 보일러가 가동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전기가 무슨 문제있다든가,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실 망라하고…… 가 가지고 전부다 점검도 해주고 저희 또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희들이 전혀 불편 없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곤
김정곤위원
공사부분도 사실은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한다라면은 정말 공사업자한테 몇 차례 면사무소 관리부분 관리하는 면사무소에서 몇 차례 하자보수를 얘기했어도 안 되가지고 진짜 본 위원이 직접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위원이 말이요, 주민자치센터 배관 설치도 잘못되고 이런 설계 잘못된 것까지 다 지적해야될까……그것도 이야기해서 공사가 꼭 하자보수가 되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 질문입니다. 레미콘 요즘에 루사 피해로 레미콘 발주 나갔지요? 사급 발주가 지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급공사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급 받는 관급자재가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 받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레미콘은 관급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은 금번 수해로 인해서 관급공사가 폭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적기 적소에 자재가 지급될지 하는 그런 의문, 또 많은 자재 중에 레미콘 사급 발주는 금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 KS가 2곳, BS가 1곳, 있는 것이 맞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방금 관급공사에는 KS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달청 물량으로 레미콘이 지급되다가 이번 갑자기 물량이 폭주하는 관계로 사급으로 넘어 갔거든요. 또 이렇게 사급 물량으로 발주하다보니까 레미콘 단가가 조달청 단가보다 10%정도 상승하는……상승되어 유통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직접 레미콘 회사에 가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급을 쓰는 이유는 겨울철에 거의 공사가 마감을 할 시기에 지금 공사가 발주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발주가 되는 과정에서 관급물량만 가지고는 제때 소화를 못시키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아마 일부 소규모적인 분야에 사급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소규모 사업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까지는 모든 관급공사 발주가 조달청 물량으로 발주되다가 갑자기 우리 루사 피해지역으로 특별재해지역으로 된 시점에서 조그마한 물량이라도 사급으로 발주됐다는 것은 지금 업자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자들이 굉장히 불만요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저는 레미콘 회사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파악했습니다. 시내권에서는 레미콘이 폭주하고……폭주한다기보다는 대량 물량으로 쓰고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조달물가는 본 단가에서 80%정도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면은 공사업체한테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사급 발주는 어떻겠느냐고 아마 과장한테 질문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유도됐으면 싶었는데, 막상 이번 에 이렇게 대형 물량이 터지다보니까, 이거 또 사급으로 발주되다보니까 업체가 공사업체가 10%정도 더 부담하는 그런 쪽이 유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혹시 공사업체가 손해보고 공사하는 장사는 없거든요. 레미콘 단가 10% 단가 상승이 되면은 그 단가 만큼에 그 금액만큼을 혹시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로 유용해 가지고 그 단가를……단가금액만큼을 빼버리다 보면 부실공사, 그쪽 측면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건설교통과나 모든 발주과에서 책임감리 식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앞으로 발주될 분량이 많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자체설계분은 지금 반수이상이 아마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금액으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만은 대규모 공사들이 아직 용역설계가 납품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앞으로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사급 발주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차피 발주된 부분은 그렇다 치지마는 조달청 물량으로 다시 재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업부서에 설계할 때, 설계에 관급자재로 딱 분할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 것은 관급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냥 사급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들어오면은 이건 사급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조정은 못합니다만은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공사를 위하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계약단계에 한번은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 부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성에 있는 비KS, 이 레미콘을 관급공사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주를 했다던가…….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사급으로 되어있는 부분 중에 일부가 아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썼는데, 지금 비KS제품이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관급공사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맞지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런데 강도시험을 사안에 따라서 받으면은 일정부분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아마 그런 방편으로 해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시방서에 보면은 분명히 KS제품이라는……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방서에. 그런데 비KS를 썼다는 그 부분은 이거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그 분야는 한번 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공서에서 비KS를 썼다라고 정말 언론들이 안다라면은 아마 문제가 발생할 걸로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짚고 넘어가시고, 레미콘 비KS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재무회계과장님 성실한 답변, 또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약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본 위원이 미흡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청에 그래도 모든 공사를 발주하는 과장, 주무과장으로서 볼 때에는 어느 정도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거고 복지회관 문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협조가 돼서라도 우리 군민들에 자치 복리증진에 대해서는 공조해야 될 그런 사항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도 감사 지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00가지 감사 지적 중에 우리 재무회계과가 16가지나 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하나같이 모든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는지 그 사유와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과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지적을 많이 받았다면은 그만큼 과장에 능력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다면은 감사에 중점이 모든 것이 90% 이상이 다 회계 쪽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런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보니까 아마 지적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공사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부분인데, 11가지 중에 특정 1업체가 6개 이상으로 절반이 넘어요. 또한 잦은 설계변경도 특정 1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봤는데, 이러한 부분이 특혜의혹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아까도 김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일정부분에 특혜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아마 건축 쪽에 설계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부분은 무주군의 청정이미지 맞는 생태건축을 하려다보니까 그런 전문가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택하다보니까 아마 좀 그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다음 결산검사 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상 공정성, 형평성, 또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장, 유송열 간사와 사회교대)
송열
유송열간사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관리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증인자 신 호 상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책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행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딧불 소식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금년도 반딧불소식지 제작비용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2002년도에는 반딧불소식지 제작비용이 3회에 걸쳐서 총 6,459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여기에 우편발송료까지 포함하면은 총 7,14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해마다 일괄적으로 3회면 3회, 2회면 2회,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닙니까? 제작하는데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반딧불소식지는 그것이 원칙적으로……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고 편의상 예산편성에 따라 가지고 분기 1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좀 부족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 소요가 또 다시 필요로 느낄 때, 이런 때에는 또 증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한 20페이지 이상 이렇게 소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자료에 수집, 편집, 기획, 뭐 이런 등등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기 1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계약은 어디하고 했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작년도 1회로 전주에 있는 두인기획 박호석 씨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작년 2001년도부터 두인기획하고 계약을 했어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전에는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전에는 자료를 한번 떠들어 봐야되겠네요. 그전에는. 2001년도 8월 이전 그 이전에는 전북저널하고 이렇게 발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전북저널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군수는 틈만 나면 지역경제 역외유출을 막아야 된다고 소리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있건, 열 사람이 있건, 단체가 모였건, 틈만 나면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무주에 인쇄업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일을 한번 맡겨보셨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계약이 발간시기마다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지역경제에 역외유출방지하고 활성화시키자,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을 같이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사실상 꼭 업체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유인물을 만들려고 하면은 보통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같은 글씨를 쓰더라도 글씨에 모형체라든가, 또 여러 그림에 편집 등등에 모든 노하우 시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관내에 그런 발간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하지만 인쇄……제가 알기로는 인쇄, 여기에도 좀은 경쟁이 좀 안 되는 이런 거시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편집에 상당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지고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고 연초가 되면은 이런 사안 때문에 관내업체들한테 무주군정에 대한 반딧불 소식지에 대한 말하자면 기획을 편집을 좀 해서 좀 제출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그런 쪽에서 응하지가 않고 이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은 무주지역에 돈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연초에 관내 인쇄업자하고 그런 사전에 인쇄, 편집, 이런 과정을 상의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믿어도 됩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들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에 답변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문제점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반딧불 소식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인쇄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 우리 무주군 관내 인쇄업은 시설 면에서 봤을 때는 칼라인쇄가 안됩니다. 첫째가 칼라인쇄가 안되고 특히, 편집 같은데 있어서 여러 그림을 이렇게 모은다든가, 그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마는 한 커트 딱 찍어서 그것만 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진을 동시에 조합을 시켜 가지고 무슨 표지사진으로 낸다, 아니면 뒤에 뭘로 낸다 하는 그런 실력은 사실상 여기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지어집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행정에 총 책임자는 지역경제 역외유출을 막자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더구나 우리 주민들한테는 물건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여기서 사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외부업체한테 그것도 장기간 이렇게 발주를 준다는 것은 뭐 한 업체에 대한 뒤인계, 얼마나 잘하는 업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역외유출을 막자고 주민들만 자꾸 설득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홍보는 상당히 글자 한획, 그림 하나가지고 많이 효과의 차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 이런 문제는 향후 발간 시에는 분명히 업체와 관내업체와 다시 한번 발간유무 이것을 좀 협의를 해보고 가능성 타진을 일단 해보고 나서 다음부터는 발간할 시에는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에 관하여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무주군이 도비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비교가 년에 한번씩 나옵니다만은 보통 무·진·장, 임·순·남, 이쪽 우리하고 세가 같은 군 단위 이런 쪽은 비교를 좀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확보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 도비는 보통 시·군 세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특정 사안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많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군 에서 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따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때로는 우리 군이 많은 경우도 있고 이웃 임·순·남보다 무·진·장에서는 또 어떤 때로는 좀 적은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도에 예산편성 시 우리 군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지만 도에는 1주일에 한번씩, 중앙부처에서는 2주일에 한번씩, 우리 군수님께서 출장을 해서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는 지금 현재 출장을 나가서 만나고 하는 각 실과가 공히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실과소장이나 계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때로는 도비가 적을 경우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국도비 또는 특별교부세, 이런 쪽에서 상당한 많은 액수를 저희들이 지금 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것이 좀 오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난 도의회 2대 때부터 도의원……우리 무주군출신 도의원들한테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 왔어요. 다른 타 시·군은 도예산 편성직전에 단체 장이하 실과소장들이 도청 문이 닳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어다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나가 2대 때, 3대 때 도의원들 무주군 공무원들 하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비가 제대로 무주군에 내려오겠습니까.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참 우리 실장께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분발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예유전과학대학 유치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아니……금년 11월 12일날 세부추진계획 재요청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무슨 답변이 왔나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거기에서는 답변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짜말고 그 이전에도 협약서에 촉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지금 저쪽에 문제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실현성이 없는 것 같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렇다고 해서 실현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건과 분위기는 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 뭐 전에 총장님으로 계셨던 분은 아주 적극적이셨고 곧 내일 모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꼭 이하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몇 번 다녀가셨고 간담회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분이 다른 데로 가셨고,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새로 오신 이 분은 좀 의지가 먼젓번하고 의지가 이 대학유치 무주에 관한 대학설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가 높지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학생들 자체가 학내문제로 이런 것을 거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학생이나 또 책임자 되시는 총장께서도 이 문제를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할라고 하는 노력이 안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하고 협약한대로 이행을 좀 해라하는 것을 지금 촉구하는 선에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하는 것보다는 좀 실현성이 실현 거시기가 좀은 확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좀 되더라도 좀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는 홍보면에서 특히 앞서가지 않나, 우리 유전과학대학 무주에 유치한다고 얼마나 또 홍보를 요란하게 했습니까. 지금 결과는 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진짜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홍보를 해야되는데, 실장님께서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정곤
김정곤위원
무주군 정책관리를 위해서 무단히 수고하시는 정책관리실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무주군 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결과표에 의하면 감사내용이 100건에 27명,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신분상 조치로 해서 27명이 최초 경징계토록 이렇게 결과가 지시가 됐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도 위의 내용을 보고 사실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정책관리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책관리실장 헌정사상 진짜 전무한 무주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연 년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그 중간에 회계감사가 있지만은 이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감사결과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경징계 이상의 징계가 10명으로 이렇게 되었고, 훈계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그거에 말하자면 1.7배가되겠지요. 27명 2.7배가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은 감사를 총괄하고 있고 수감을 총괄하고 있는 저에 거기에 책임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에 책임감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무주군 행정이 소신행정이 아닌 눈치행정요, 또 법에 준한 행정이 아닌 상의하달형식에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에 견해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 문제가 지금 분석을 우리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분석을 해보셨을 줄로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인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법과 규정, 이런걸 지키기보다는 상사에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의원님들께서…….
정곤
김정곤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이십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데 그런 면으로 보실 까도 모르겠네요 의원님들께서는. 그렇지만은 지금 공무원들이 지시한다고 해서 지시만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지시를 따르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 지시를 받아서 위법한 사항을 한다고 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그것이 눈치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진실로 여러분께 바랍니다. 이제 우리 무주군에 전반적 행정은 합법적이고 합목적이며 원칙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합법적인 행정은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라는 생각도 갖고 또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행정이 될까 하는 우려도 옵니다. 다만, 합목적이고 소신이 있는 행정이 된다면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먼저 군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한다면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특별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균형발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후발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소외되지 않은 민심을 추슬러 주시기 바라며 정책관리실장으로 견해를 들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감사결과 요건에 대해서는 아까 첫 번째 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부군수님, 그리고 군수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신분상의 조치나 기타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나 군수님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디 한곳을 너무 홀대한다던가 뭐 이런 것은 앞으로 또 지금도 그렇게 홀대한다는 쪽으로 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꼭 그렇게 실장님 의지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정책관리실은 무주군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사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또 있고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4건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무주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보면은……등과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정책관리실 소관과 재무회계과 소관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정책관리실 소관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지금까지 이것은 주민공개에 관한 것은 지금 금년 연초에만 지금 일부 좀 미약하게 공개가 됐었고, 지금까지는 공개가 됐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은 이 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주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조례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조례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법에는 나와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조례에 의거 공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현재까지 제정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사유를 꼭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각 시·군에서 관련 도나 행자부에서 공개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굳이 조례로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각 시·군들 끼리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좀 깊숙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도 맞고 우리 군민들에 알권리 충족에도 부흥하는 것이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 건에 관해서는 바로 빠르다면은 연초에라도 꼭 조례제정을 상정을 해서 조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재정법과 타 시·군의 조례에 대해서 한번 타군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한번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는 못하고 샘플로 해서 몇 군데가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96년 9월 5일자 제정이 돼서 기 그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대표로 남원시가 ‘96년 12월 7일자로 제정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은 진안군은 ‘97년 1월 17일자 제정되었고 장수군은 제정은 되어 있는데, 제목 난에는 나와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날짜를 확실히 제가 못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시·군이 기히 조례를 다 제정해서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관련조례가 제정된 우리 무주군만 유달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요 저도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것이 아주 합법적이고 아주 그렇게 해야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다른 부서에 무슨 잘못이라던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예산과 재정 총괄을 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좀 소홀히 다루었지 않느냐, 지금까지 인터넷에서도 예산편성결과 주요사업조서가 행자부에서도 뜨고 있고 예산편성……예산서를 군 민원실 내지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고 있고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 담당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좀 소홀히 취급치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다고 하셨기에 질문을 드립니다만은 주민공개 대상 범위가 지금 정책관리실도 해당되고 재무회계과도 해당돼서 오전에 재무회계과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정책관리실 소관을 어느, 어느 곳을 공개해야 된다는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는 그 문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느 재무회계과 소관이니 뭐 우리소관이니 이런 것은 이렇게 구분돼서 할 수는 없겠고요. 그것이 저희들은 인제 주요 항목이 예산의 편성현황, 또 공유재산에 취득·처분계획, 또 채무상환계획, 무슨 뭐 주요사업의 조서 등등 주요사항 금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개괄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딱 구분을 한다면은 정책관리실 소관이고…….
무식
김무식위원
정책관리실 소관만 말씀하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쪽에 집행상황, 뭐 전년도 집행상황 같은 것은 그쪽에 소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총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다 공개가 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답변은 좀 잘 하셨는데, 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은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있는데, 상반기에는 정책관리실은 거의 같이 나와있습니다만은 제가 구분을 해보면은 정책관리실은 지방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상황,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환, 기타 지방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이것이 전반기이고요. 후반기에는 전년도 주민부담상황,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기타 지방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정책관리실 소관입니다. 나머지는 재무회계과도 오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앞으로 이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아주 최우선을 둬 가지고 이번 내년도 2003년도 예산 의결과 의결사항이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수 있도록 그 부분부터 공개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에서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2002년도분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예산전용을 요청한 관계과의 오늘 감사장에 배석을 요청을 합니다. 농업지도과장과 소득경제과장 배석을 아까 전화로 연락 드렸는데, 오셨나요? 두분 다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배석이 조금 시간이 걸리므로 감사를 잠깐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 김무식 위원 발언해 주세요.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지연시킨 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총 6건에 2억 78만 9,000원을 전용하였는데, 전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3월 16일자 소송사건 배상금 지급을 위한 214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 목 고문변호사 선임소송 수행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 고문변호사 선임소송 수행 예산의 흐름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본 예산에 2,640만원을 편성하였고, 3월 16일자 214만 9,000원을 타 목에 전용해주었으며, 예산이 모자라자 제2회 추경예산 시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예산심사과정에서 본 위원이 추가소요 사유를 질의를 하자 실장께서는 전용 사실은 전혀 밝히지도 않고 추가 소요사유에 대해서만 답변하였습니다. 실장께서는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를 기억하시냐고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통념상 예산전용이란 주는 쪽에서 여유가 있을 때 주는 것이지, 주는 쪽도 부족한데 타 목으로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산 전용한 주는 쪽의 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고 설령 요구되었다 해도 의회에서 삭감을 합니다. 마음대로 전용하고 또다시 채우고 이거 어디 되겠습니까. 실장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심사 시, 본 위원 질의에 전용사실을 왜 밝히지 않으셨는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문제 원칙을 지금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내용,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2002년 8월 10일자 친환경 농산물 대도시 소비자단체 홍보 일반운영비 예산 1,000만원을 제1회 반딧불 전국 친환경농업 품평 및 전시회 민간행사 보조위탁 목으로 전용하였고,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시범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3,300만원과 전통수공예품 전국경진대회 시상금 기타보상금 1,900만원을 제1회 무주전통공예한국대전개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1억 4,500만원, 프랑스 박람회 참관 일반운영비 목으로 700만원을 전용한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용 건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규정에 맞게 전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부적절하게 전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실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 전용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마는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소비자 단체 홍보 이것을 품평회 쪽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 사례, 이것은 저희들이 좀 알고 있는 예산에 사용집행에 관한 알고 있는 지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저희들은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을 말고 나머지에서는 전용이나…….
무식
김무식위원
잠깐, 실장님!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우선 내용은 뒤에 또 나오니까 우선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렇게 간단히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우리 도 감사에서도 이번에 지적사례로 그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부적절하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래서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박람회 참관을 위한 전용분 700만원은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치 않고 전용만 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대로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은 해당실과에서는 신청을 하고 정책관리실에서는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누구, 누구가 프랑스 박람회로 가기로 계획되어 있는지, 앞으로 집행을 안 했다면 금년 내에 갈 것인지, 전용된 예산은 만약에 안 간다면은 환원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3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박람회 700만원 전용 건에 대해서 저는 지금 집행이 안됐다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말씀하기를 5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200만원이 미 집행되었다. 그것은 이것이 500만원은 프랑스 박람회에 전라북도 무주군에 부스를 만드는 데에 이 소요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미 500만원은 무주에 박람회 물품이 부스가 설치되어서 거기에 이미 부스 설치하는 데로 사람은 안 갔지마는 이미 집행이 되었다. 그리고 200만원은 미집행되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당초에 가는 사람은 군수님, 그리고 소득경제과장, 또 소득경제 김기옥 담당, 담당자 1명, 4명이 가기로 되어있었는데, 수해로 말미가 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김기옥 담당 혼자만 이때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녀왔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갔다 오셨으면은 집행부에서야 다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했겠지마는 의회도 유인물 하나라도 던져주고 그 갔다왔다 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전혀 예산전용……저희들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프랑스 박람회 참관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아무리 의회가 거시기 하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전용에 관련한 관계법 같은 것은 도 감사를 받으면서 실장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시지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해도……?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예.
무식
김무식위원
참고로 우리 2개 과에서 먼저 앞서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니까 법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어느 분은 답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입회를 두분 시킨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농업센터나 소득경제과에서 전용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 잘못됐다고 지금 실장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시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내용은 참고로 정세욱 명지대 교수, 이 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권위자입니다. 이 분이 책도 많이 써냈는데, 이 분이 책을 써낸 것을 보면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세항, 목간에 바꾸어 쓰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가 인정된다”해서 예산전용이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입니다.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행정과목간의 전용할 수 없음” 이분 책자 특강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두 개의 목이 똑같이 있고 예산이 있을 때, 상호 한쪽은 조금 남고 한쪽은 모자라면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전혀 당초부터 예산목도 없는 상태에서는 전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도 행정사무감사에 정책관리실이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시나리오에는 그동안 상급기관에서 감사에 지적 받은 일이 있냐, 없냐 라고 되어 있는데, 기 이미 앞서서 실장께서 지적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렇다면 감사처분요구서에 행정상 조치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예, 예. 감사지적사항?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적되면서 일부는 행정에 직무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주의…….
무식
김무식위원
주의로 떨어졌어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주의…….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처분 요구서가 무주군에 몇 일자로 접수되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감사…….
무식
김무식위원
처분요구서, 감사처분요구서 관련되는 공문이 무주군에 몇 일자 접수됐냐?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7월 하순경에…….
무식
김무식위원
7월 하순…… 그렇게 합시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주의가 내려……주의 지시를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고 위법 부당 사항이 계속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7월 하순경에 내려왔으면 분명히 해당과나 실장께서는 “아, 전용, 이런 전용은 안되겠구나” 인지를 했을 텐데, 몇 일 후에 8월 10일자에 또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지켜지지 않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군 의회에서는 다른 감사는 서면감사를 합니다만은 우리 군 의회서는 질문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과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사항들이 잘 지켜지겠습니까?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이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산전용은 군 의회 의원이 의사에 반하는 악용소지가 많다. 이번에 프랑스 박람회도 당초에 우리는 예산 심의할 때,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하는 이런 것이 악용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산전용을 남용하면은 군 의회에서 사업목적에 의해 예산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예산전용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반규정을 이행 적법하게, 그리고 군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면 사전설명을 한 후에 전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실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이행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오늘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관해서 지금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용, 이용, 이체이용은 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전용에 관한 아무리 행정 편의적으로 유도리가 있게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하더라도 아까 같이 종합감사에 지적되는 것같이 그런 상호이체가 아닌 목을 하나 별도로 신설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절대 적으로 통제과정에서 없도록 할거고, 그 외에……그 외에도 아주 중요사항 이런 것은 의회에 관계부서 아니면은 저희 부서에서 의회에 설명말씀을 드리고 사전 양해 내지는 이렇게 하겠고, 소소한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여튼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들 임기가 4년이고 앞으로 한 두 번 내지는 세 번은 이러한 감사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서로 말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 이맘때는 더 큰 감사에 지적을 받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정확히 잘 지켜주시고, 오늘 예산전용을 정책관리실장이 하신 두 개 실과, 인제 인정이 가셨습니까? 잘못을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하시지요? 그럼 본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군정홍보를 위해 신문보도 자료 작성건과 반딧불지 발간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사항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군정에 대한 주요사업이나 시책추진사항들이 자주 신문에 보도되고 있고 1년에 몇 차례의 반딧불지가 발간 배포되고 있는데, 그 게재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일부 군민들의 주문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태풍 15호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 군 관내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와 연계하여 신문에 많은 기사들이 보도되었고 반딧불지 재해특보도 발간 배포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02년 9월 4일자 J신문 등 지방지 3개 신문사에서 “견실 시공 무주남대천제방 태풍 대형참사 모면” 큰 목 “튼튼한 제방이 참사 막았다”, “견실 시공 대형참사 막았다”라는 타이틀로 3개사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특히 특이할만한 내용은 “네덜란드식 공법을 도입해 남대천 제방을 견실하게 시공, 이번 폭우에 무주읍시가지가 물에 잠기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은 군정홍보담당인 정책관리실에서 작성, 넘겨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 판단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자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기사를 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모든 기사는 기자님들이 쓰게 되어있고 그 기사에 대해서는 또 기자님들께서 쓰신 분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가 우리 기자 님들이 인지하지 못한 그런 사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군정홍보에 측면에서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에 지금 네덜란드식 공법이라고 하는 거…….
무식
김무식위원
그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자료를 넘겨준 일이 있냐, 없나만 답변하세요? 자료를 넘겨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자료는 넘겨준 것으로…….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소식지 보이며) 그러면 2002년 9월 19일자 반딧불소식지 20면에……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20면에도 수해복구 최우수사례 무주남대천제방 해서 여기도 보면은 네덜란드식 공법을 도입해 남대천 제방을 견실하게 시공, 이것을 보면은 이 말은 정책관리실에서 나온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실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남대천 수해복구 석축공사 시 네덜란드식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본 위원이 건설교통과 감사 시에 이 감사장에서 질문한 결과 건설교통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자료를 넘겨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식 공법을 묻자 전혀 과장이하 전 계장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대천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서를 가져와라 해 가지고 제가 설계용역서를 복사해서 한 장 가지고 있습니다. 남대천 수해개량복구공사 설계 변경한 보고 이 내용에 보면은 각종 설계변경의 주요 착안점, 시공방법, 여러 가지가 되어있는데, 어느 장을 봐도 네덜란드식 공법이라는 곳은 여기 한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본 보도자료를 정책관리실에서 작성하셨다면 이 말이 네덜란드식 공법이라는 말이 언제, 어디에서 생산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공법은 무슨 공법인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도 이 네덜란드식 공법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특이한 공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행정의 홍보는 꼭 공법에 명칭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명칭을 따라야 되겠지만 홍보에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실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이 부서에서 이 사항을 돌로 쌓았다, 여기에 따라서 큰 피해를 막았다, 그래서 이것이 네덜란드 공법이다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은 우리 홍보팀에 카피라이터 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매스컴에서 들었더니 아니면은 어디를 인용했듯이 이것은 확실한 출처나 용어에 생성과정은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데, 제 나름대로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은 네덜란드가 조그마한 나라 거기가 상당히 바다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무식
김무식위원
잠깐요! 제가 이 네덜란드 공법을 신문에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덜란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전부 발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닷 속에 있는 섬 아닙니까? 그래서 옹벽을……벽을 잘 쌓아서 육지가 말하자면 바다가 육지보다 높다 그래서 제방을 쌓았다고 해서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설을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소년, 훌륭한 소년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네덜란드식 공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최고나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전설 두 가지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네덜란드식도 하자는 있고, 문제는 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지 2002년 9월 19일자 반딧불지 20면에 아까 보면은 무주 남대천제방 수해복구 최우수사례라는 타이틀로 많은 내용, 한 면 전체가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다시 실장께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단 한 건의 유실사고 발생치 않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유실사고 발생치 않아” 혹시 실장께서는 수해피해 이후 남대천 제방복구사업장을 전 구간을 한번 답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답사 중에 혹시 피해지를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남대천 지금 양안에 쌓은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실장님! 마이크에 바짝 대고 좀 말씀하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두 군데가 약간에 붕괴된 쇠골된 지점……저쪽에 당산리 유속 가는 방향 급커브 있는데, 그 밑에 쪽하고…….
무식
김무식위원
맞습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밑에 내려와서 보 입구인가요, 거기하고가 지금 붕괴……일부 붕괴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쇠골이 된 지점이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이 신문이나 반딧불 소식지를 보고 우리 전 위원들이 카메라를 들고 유속 가는 커브에서 저 밑 차산까지 전부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 벙구……성미보, 상수원 취수장 바로 위에 벙구보……아니, 성미보 그 위에를 가니까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약 15m가 하상에서부터 도로까지 완전히 붕괴 되가지고 도로까지 침하가 되어있어서 막사를 수십 차를 갖다가 부어서 지금 응급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엄연히 엄청난……큰 피해를 입을 번한 이런 피해가 있는데, “단 한 건의 유실사고 발생치 않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군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거짓보도를 해도 됩니까?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해복구 최우수사례라는 내용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 최우수사례라고 평가했는지, 그 근거를 한번……지시된 공문이나 또 어디서 얘기 들었냐는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근거는 뭐 무주군이 남대천 수해복구 최우수사례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대상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전에 삶의……그 이후에 삶의 질 이쪽에 대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그때 대상 받는 것이 여러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것이 남대천 수해복구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항구복구를 잘했다 하는 그것이 그 항목에 그런 것이 주요를 해서 그런 상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번 수해복구를 가지고 이번 루사 피해났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인근 시·군에서 영동, 진안, 김천 쪽에서도 무주를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칟날 누가 왔었다 하는 그런 기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카메라하고 비디오까지 동원을 해서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국장급도 와서 다녀갔고 그리고 또 주요 중앙부처에서도…….
무식
김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상타고 말하자면 다녀간 것은 저는 모르겠고 혹시 이러한……보통 저희들도 공직 생활할 때에는 이러한 우수사례가 있다면은 중앙의 관련부처에서 전부 사례들을 발췌해서 시·군으로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 근거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공문으로 딱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없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날짜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무주군 수해민 세제지원”, “8개 세목 비과세 징수유예” 징수유예 혜택 해 가지고 수해가 나고 며칠사이에 이 신문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엄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에 징수유예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감면은 의회 의결 없이는 군수가 임의로 절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회 의결도 받기 전에 이런 신문기사가 먼저 나갑니까. 이 신문기사 나가고 중간에 한두 번 저희들한테 재무회계과와 또 관계공무원이 와서 설명한바가 있고 그 후에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에 보도는 어떻게 냈는가 해서 제가 다른 군도 한번 자료를 수집해봤습니다. 수해를 제일 많이 입은 김해시 “수해민에 공과금 지원혜택”이라는 신문이 보도가 된 것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방세에 대한 의회승인을 얻어 감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쭉 되면서 내용에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감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타 시·군은 이렇게 보도가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무주군은 전혀 의회의 의결 얘기를 한마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자료도 넘겨주셨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 자료는 수해복구 상황보고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기자 님들께서도 직접 듣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자료제공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건은 이미 정책관리실에서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군정에 관련하여 신문보도나 반딧불지에 게재할 때에는 더 보태지도 말고, 더 보태서도 안되고, 더 빼서도 안되고, 거짓이 있어서는 더욱 안되며, 사실그대로 알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사실과는 다르게 있지도 않은 것을 부풀리고 미화시켜 보도되는 일은 없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반딧불소식지나 신문 특히,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짓이 있어도 안되겠고, 너무 과장돼서도 안될 줄로 이렇게 압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모든 공적인 홍보지라든가, 보도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부터는 왜곡이 돼서도 안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태지도 않고 과장되게 우리 자화자찬도 할 필요 없고 원칙중심에 진실한 보도가 되도록 각별히 우리 저나 우리 홍보팀에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기 실장께서 대안까지 다 해주셔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신문보도나 군정에 대한 신문보도나 반딧불소식지는 제가 4년간 근무하는 동안 철저히 보도내용을 분석해서 허와 실을 확실히 가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무주군 종합감사 실시결과 처분요구서 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만 확인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장 제4조에 보면은 군 의회 운영지원 사무가 정책관리실 소관으로 분장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원업무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언제인가 일자는 잘 기억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실장께서 저희 의회사무실에 오셔서 도 종합감사결과 자료를 지금은 이의신청 중에 있으니 이의신청이 종료될 때까지만 기다려 줄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실장님 기억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2002년 11월 29일 JC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감사원의 JC를 감사한 결과 자료를 요구했으나, 미제출로 2시간동안 감사를 중단했고, 결국은 담당국장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감사가 속개된 데에 대해서 보도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내용은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보도도 못 보셨나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보지 못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02년도 무주군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을 군 의회에서 무의 13131-66, 2002년 8월 20일호에 의거 무주군수에게 자료제출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13131-813, 2002년 8월 30일호에 의거 무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도 종합감사결과처분지시사항 사본제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공개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군 의회에 자료를 제출치 못하겠다는 통보를 해온바 있습니다. 맞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군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와 동법 제36조 제4항,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의5 제2항에 의해서 요구도 하고 제출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 자료를 직접 관리하는 실장께서는 정보공개에 대한……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적용 자료를 제출치 못한다고 통보되었는데,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닙니까? 이게. 무주군청의 법제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책임실장으로서, 그리고 군 의회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 군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요청했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 정보청구서를 제출한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서 엉뚱하게 해당도 없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반론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대답해도 됩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답변하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결과에 대해서 전에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은 처분지시에 불과하고 이의신청중에 있고 이의신청에서 저쪽에서 인용이 된다면은 아무 그 사람에 대한 신분상에 거시기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로서 지금 열거하신 지방자치법 이쪽도 당연히 그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간에 대립에 문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법이. 의회로 당연히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고 조사에 응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안 드린다고 소리는 그때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것은 사적인 문제, 개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감사 중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정보조례공개 그 법, 여기에 따라서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 사안은 지금 우리가 자료를 낼 때, 100가지의 유형을 지금 요약해서 의원님들께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도 상당히 저희들은 신중을 기해서 했고, 그리고 이것은 사안만 어느과, 어느과 소속입니다. 이 지적이 어느과 소속입니다 했지 공무원을 직접 대고 몇 급이 이런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하는 사안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 자료에도 지금. 이는 왜이냐니까 지금 의회나 이 행정자치부나 이쪽에서 법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구구……거의가 다 서로가 지금 거시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종결이 되면은 의원님들께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도 이름을 확실히 사안을 밝힐 수는 있지만은 누구, 누구라는 거까지는 사실은 지금 밝힐 그런 거시기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에서 내려온 처분요구 서 복사분 그대로를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인적사항만은 곤란하지 않느냐…….
무식
김무식위원
곤란하다. 예, 그 동안 제가 지방자치에 대하여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연구자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질의를 통해 본 건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이사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 전문위원직을 맡고 있는 최민수 씨,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우선 씨,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임경호 씨에게 자문을 구한바가 있습니다. 유권해석 내용은 자료요구권의 범위문제에 대해서 우선 유권해석은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건은 안건심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로 볼 때, 안건의 개념에는 미래의 심사가 예측되는 안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현 실적 관례적으로 안건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자료요구가 이루어지는 형편임. 따라서 미리 각종 의안의 심사와 질문, 감사 등을 위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제가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책자가 최민수 씨가 지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공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문구가 혹시라도 나와있냐 해서 대한민국 거의 책을 다 받습니다만 딱 이 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님 이 자료 좀 갖다주세요. 실장님께. 자료 앞장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 뒷장을 봐주세요.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법 적용문제 이 법은 행정기관과 국민, 주민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분명히 여기에 책을 전적으로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을 하고 현재 현직에 있고 이와 같은 책을 전국으로 배포하는 책 내용 속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이. 이해 가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거기에 내용에는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또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시·군 감사결과는 TV, 각종 신문사에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군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지난번 KBS 전북 저녁 9시 뉴스시간에 3일간 시리즈로 방송이 되었고, 지방신문과 중앙신문에도 연재로 보도 공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안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는 나와있습니다. 이런 저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 군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보며, 저희 의회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이나 행정학은 권위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양반도 상당한 권위자이겠지만은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감사결과는 우리 조직내부에서도 군 전체로 보면은 의회와 집행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집행부내에서도 감사지적사항이나 개인에 무슨 훈계라든가, 옐로우 카드라든가, 주의 경고까지도 내릴 때는 지적사항을 처분을 할 때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 해당부서 내지는 해당자에게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인적사항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너무 비밀에 부치고 대외비화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겠지만요,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쪽에 그 내용을 또 한가지를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하고는 좀 지금 말씀드린 이분에 주장하고는 좀 배치되는 말씀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100문 100답이라고 하는 공식 정부에 발간책자입니다. 이 속에 보면은 제34번째에 행정사무감사와 개인사생활보호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규정중 개인의 사생활에서의 개인과 사생활의 범위,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광역단체, 자체감사 처분내용과 공무원 개개인의 징계양정과 징계사유 내용도 행정사무감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이 회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 및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있는 바, 동 규정의 개인 사생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수는 없으나 명정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나만의 영역으로서 타인에 의해 외부에 공표 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내지 인간적인 수모를 느끼게 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따라서 상기 사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도 감사 처분내용과 공무원 개개인의 징계양정, 징계사유 등의 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지방의회가 감사목적을 일탈하거나 범위를 초월하여 무한정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의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의 공개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측면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측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 운영과에서 나온 지금 말씀드린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해석하는 학설하고 이쪽에 이놈하고는 사실상 어떤 것이 맞나, 어떤 게 우의냐 라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양간에…….
무식
김무식위원
실장! 고만하세요. 지금 그 법을 제가 듣기로는 군 의회에 자료를 줘도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감사……사생활이라는 것이 뭐요. 사생활이……. 사생활은 개인의 직접 행정이 아닌 사생활의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여럿이 있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에서 감사를 지적한 그 내용을 사생활로 보면 안되지요. 그거는. 그러고 우리 감사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료를 받아서 적정한 감사에 활용할라고 그런 거……주게 되어 있고만요. 그 법 해석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견해가 그렇게 틀린다고 하면은 제가 이 건을 가지고 법적 사항도 대응을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실장이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이 옳은지 제가 옳은지 감사자료를 줘야 되느냐, 안 돼……지금 저 다른 시·군에 제가 스크랩 한 자료를 보면은 집행부 승진후보자 명부까지 전부 군에서 의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우리는 양심상 그리고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의는 지키자 집행부에 대해서 그래서 가급적 축소하고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타 시·군은 승진후보자 명부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이 문제가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도에서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것은 결정이 안된 사항은……그러면 진작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 저희 제가 몇 개 시·군 서울까지 다 의회에 전화를 넣어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상급기관이 감사를 한 결과를 의회에 넘겨주나, 안주냐. 무슨 소리냐 그 얘기여 다 넘겨준다 그 얘기여. 왜, 군정발전을 위해서 서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시정하자고 한다는데 누가 어디서 안주냐. 다 넘겨준다는데 어찌 유달리 무주군만 그렇게 안 넘겨주고 고집을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처분지시가 떨어진 다음에……처분지시가 아니라 이번 감사가 인사위원회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연기가…….
무식
김무식위원
저희들이 징계 맞은 공무원 명단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처분요구서는 분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 필요도 없고 처분요구서 그 사본 복사만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출치 않더라도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사분을 입수할 능력을 우리 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3일 내로 한번 입수해서 갖다드릴까요. 그런데 적법절차에 의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는 것이 정당하다 싶었기에 요구를 한 것인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부하다가 감사자료에는 원본 복사분이 아닌 잘 의원들이 파악하지도 못한 써먹지도 못할 요약분을 서너, 넉줄 이렇게 해 가지고 낸다는 것은 지금 100건을 전부 요약을 했는데, 들여다보면 무용지물이여 아무 써먹을게 없어요.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 전체를 의회에 의회의원님들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처분결과까지 나오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법이 합당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고 다른 시·군에 예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요약분을 보고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제가 양식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개정상조치, 조치방법, 금액, 제목, 현황, 위법부당내용, 처분요구, 이 칸에 맞게끔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줘야 아, 집행부는 이러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있고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구나. 의원 생활하는 동안 이런 것은 짚어주고, 좀 시정을 시켜야겠구나, 누구 흠집 내고 어디 소문내고 그렇게 해서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무주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고 도와주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제가 집행부 안 주면은 3일 내에 제가 틀림없이 어느 경로를 통하든 원본 100건에 대해서 입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못 주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내용 속에는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은 인적사항이 꼭 들어간다면 저희들 양해를 구해서 인적사항은 전부 복사해 가지고 지워버리고 순수한 인적이 없는 그 내용자체만이라도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그것이 몇 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 회기 내에 분명히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결과가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저희들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다른 시·군도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저희도 저희 결심을 득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만은 진짜 행정사무감사 한 장짜리를 석줄 정도 넉줄, 다섯줄 이렇게 요약을 해 가지고 이걸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저희들한테 주는 일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의신청이 완전히 끝나면은 복사분을 줄 수 있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믿고 본 위원 이상 질문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먼저 유속 채석장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4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공문을 건설교통과에 보냈고, 또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요구서를 정책관리실 4회, 2001년 3회 추경, 2002년 본예산, 2002년 1회 추경, 2002년 2회 추경에 걸쳐 요구하였는데, 알고 계시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요구를……요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안 되어있고 그로 인해서 담당 지금……산림과 직원이 되겠지요. 도 감사에서 지적 당하는 그런 신상에 불이익을 받았다는데, 왜 그런지 총괄부서 실장으로서 답변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남대천 수해복구에 쓰인 폐석 관계이지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2001년도 12월 3회 추경, 정리추경 때로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그 다음에 또 1회, 또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여러 번 요구가 됐던 게 사실이고 그건 법정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계상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하면은 복구라는 것은 복구예치금에 의한 설계를 내가지고 복구를 해야 이렇게 되는 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자가. 그런데 그 당시 3회 추경 때는 예산이 가용재원이 솔직히 없었고, 본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량천이나 이런 천들 또 무풍에 미량천 등등 여러 군데에서 자연친화형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천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판국에 그것을 남아있는 잔여 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잔여 량이 다 소모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시에는 또 실제 소유자하고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들이 회피한 것은 아니고 나머지 잔여 돌 그것이 사용할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폐석이 또 다른 곳에…….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님!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잔여 량을 나머지 잔여 량을 반출하려고 해도 이거 원상복구 계획서와 예산이 확보되어있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산림과 직원이 지금 자꾸 감사에 지적을 받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사항은…….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사유고 그런 사유가 있어도 설계를 내어서 예산을 요구 계상해 가지고 그것을 적법절차 해 가지고 예치라도 해놓으면은……놓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제가 읽어보면서 예산부서에서 도 감사 지적을 받아야 돼요. 산림과에서 지적 받을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부서간에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되면 군정발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부서간 업무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주군이 그동안 집행된 소송사건 내용을 보면 총 8개의 소송사건중 승소가 한 5건, 패소가 4건, 진행이 9건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진행중이 7건이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7건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처리가 승소가 4, 패소가 3, 기타 4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황이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좋아요. 그 승소와 패소가 거의 비슷함으로 우려가 되어서 질문합니다. 실장께서 볼 때 왜 이렇게 패소가 많은지,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런 사항들은 저희 뭐 고문변호사를 활용 안 했다기보다도 사안자체가 더 패소 쪽으로 이렇게 사안자체가 그쪽에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고문변호사들이 있다하더라도 법리적인 거 이런 경우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행정에서 그마만큼 잘못도 많이 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앞으로는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만 믿지 말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가지고 패소하는 사안이 좀 적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구성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정방침에는 활기찬 자립경제와 세계적인 문화관광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군정방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감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실장에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제가 편성에 기초적인 이런 편성작업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부분에 집중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앞으로에 전망 그때 그때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서 획기적으로 무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까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군정방침이 있는데, 군정방침 따로, 예산편성 따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비가 전체 예산에 3.6% 편성되어 있고, 또 세계적인 문화관광 육성을 지원하는 관광육성 예산이 전체예산에 2.87% 밖에 안 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2003년도 역시 약간 증액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아직은 군정방침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사회보장분야 지역개발분야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예산편성 지향도 고려해야 하지만 장기적이고 정신 문화적으로 간접적인 생산, 또 개발분야 예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군정방침과 예산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는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예산주관 부서 책임 정책관리실장에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군정방침에 부흥해서 앞으로 비전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되고, 특히 지역균형개발 이쪽에 신경을 써야되고 두 번째, 문화인프라든가, 지금 사회복지분야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분야가 우리 무주로 해서는 핵심분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정방침과 함께 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만 본 위원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군수 등단) 다음은 부군수님 일어서 주세요.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 시 부군수께서는 실현 가능한 소신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서창에 건립된 향토민속박물관 건립과 운영 건에 대해서 부군수께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지요?
본 건물은 적상면 사천리 서창마을 내에 공사비 12억 2,2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전시시설 및 휴게실 용도로 건립하여 2001년 2월 26일 최종 준공검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물은 완공되었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준공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완공이 된지 한 18개월이 된 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완공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건물은.
그러면 본 예산에 보면은 운영 관리하겠다고 해 가지고 운영관리비 본 예산 152페이지, 153페이지에 운영관리 예산이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서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서간에 서로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는 게 뭔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그런데요, 건물이 완공이 된지가 준공이 아니라고 했는데, 완공이 된지가 18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래 그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벌써 12억 2,200만원, 작기나 합니까.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 위원들이 지난 11월 6일 현장을 둘러본 결과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본 물건 안에는 의자가 어수선하게 굴러다니고 있었고 청소도구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두 번째 보면은 화장실 쪽에는 시멘트와 판자가 그대로 널려 있었고, 세 번째 보면은 이 건물을 운영관리하지 않고는 이대로 방치해 둘 경우 건물에 파손의 우려도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들은 현장을 보고 나서 참으로 실망이 컸습니다. 본 건물은 무주군 전역에 향토유물수집 및 전시하여 체계적인 보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는데, 지금까지 수집한 어떤 실적에 대해서 있습니까? 수집한 실적.
어떠한……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 시에는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 창고 문도 그냥 열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은.
본 위원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적상산성 단풍 관광객이 단풍관광을 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외부 관광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생각으로 뭐라고 했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연의 나라 무주 환경을 테마로 하는 무주관광지에 이러한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계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곳도 유사한 그런 건인데, 부군수님 가보셨다니까 인제 알겠지만은 적상산은 그리고 무주군에 관광사적지이기도 한 적상산성 가을이면 단풍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서창 등산로 쪽으로 가보시면 등산로 쪽 왼쪽을 보시면 관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지금 멀리 보이시는가 몰라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진으로 보여드린 건물이 6년째 이렇게 관광지 입구에 귀신이 나올 것같이 흉물스럽게 방치해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행정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첫째로는 농지법 시행인 제59조에 의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1조 각호 1항에 규정된 허가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농지에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중단 시 농지전용허가 취소 법41조 3에 의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상회복명령 법 제44조 1항 3호에 의거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 대집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44조 3항에 의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주가 사업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경매로 넘어가 현재 토지주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이대로 계속 자연의 나라 무주라고 하면서 관광지를 이렇게 행정에서 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정말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부군수께서는 바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줄 것에 대하여…….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반딧불행사 때 군민의장 주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선정위원회 위원장이셨지요. 우리 부군수님이?
저도 선정위원이었습니다. 저도 일부분에 책임을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딧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수상이 되고 난 이후에 참 모분야에서 상당히 받으면 안될 사람이 받았다. 그 지역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한테 선정이 되가지고 수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도 알다시피 저도 선정위원회 참석을 해보니까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그 안에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맡은 분야별로 다 읍·면에 이렇게 나가 가지고 다 자료조사를 했잖습니까? 그래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저 사람 줄 바에는 내가 받는 게 더 낫겠다고 그런 식으로 아우성이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처음 들어요?
우리 위원들은 벌써 그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미 줘버린 상 빼앗아 올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무주군민의장이면 뭡니까? 우리 3만여 군민의 최고의 상 아니에요. 그지요?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거…….
이후에 2003년도에 군민의장 선정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여간 철저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또한 주민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야를 빼놓지 마시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항상 무주군 행정발전에 기여를 해주시고 아울러 노심초사하시는 부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 질문은 어떤 감사 차원이 아닌 촉구차원으로 2건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하류지역 피해 무주군 금강지역을 위주로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질문은 자연환경과에 이미 질문한 사항이지만은 좀더 강력한 촉구를 위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합니다. 혹시 피해지역에 범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피해범위라든지, 또 용담댐 최대 방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 군 행정에서는 좀 각별한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연환경과에서도 충분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피해지역으로서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하류지역에 다 각 면으로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개 피해라든지, 일조량 피해라든지, 수질 피해라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과수 피해라든지…….
예, 이런 피해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접한 거로는 우리 군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너무 의연한 태도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는 심도 있는 대책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에 불만해소, 피해지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이런 것이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촉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서 어디까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책방안은 서면으로 제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서 부군수님 소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전에 피해지역 주변지역사업비에 대해서 약간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라면은 최대한 많이 우리가 가져와서 지역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더 좋은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 피해지역이니까 무주군 전체가. 수수방관하지말고 좀더 강력한 그런 대책방안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촉구하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군 금고 선정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서 선정된 금고 선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참석을 했고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얼마 전 금고위원들을 선정해서 선정회의를 하였고 부군수께서 위원장으로 회의를 참석하셨습니다.
결과는 제2은행 쪽으로 심의위원들에 의견이 수렴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회 할 때 심의할 내용에 관해서 의문이 생겨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설문지 내용은 어떤 취지로 작성이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옳다라고 판단해서 작성을 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배점 관계에서……본 위원 생각이 그랬어요. 쭉 읽어보니까 배점관계에서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으로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하여야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편파적인 설문지 내용이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께 위원장님으로서의 견해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문지 내용자체가 우리 군 행정에서 추구하는 이자수입 쪽으로 방향이 제시되었다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거든요.
예, 2군데.
본 위원 견해도 보니까 행정부 쪽에서는 이자수익이 먼저다 생각이 들고, 사실 이자수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에 편익이라는 그런 사업도 그 사항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군 금고 선정 건은 심의를 마치고 나서 본 위원이 군민의 소리를 약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은행 쪽으로 선정된 것은 군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명분은 이자수입이지만 뒷면에 의혹을 제시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호하게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관계 군수님부터 부군수님, 관계공무원까지 다 이뤄진 셈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영리단체가 아니고 수익단체가 아닙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오로지 군민에 편익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분명히 촉구를 하니까 심도 있게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언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하시니까 우리 초선의원들이 바짝 긴장이 되가지고 질문을 잘 할까 모르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 지적을 하고 시정 조치토록 강력히 촉구하였는데도 2002년 마감을 1개월 앞둔 현 시점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여러개 과에 해당되어 각 해당과 마다 개별로 지적하고 시정시키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군정을 총괄하시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본 위원이 작성 제출한 참고현황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주군청에는 8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8개의 특별회계중 주택사업과 의료보호기금을 제외한 6개의 특별회계가 2001년도 예산에서 집행 결산된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일부가 2002년 1개월 앞둔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에 미편성 내지는 초과 편성분을 방치해두고 현재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미편성된 것이 4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보다 더 예산을 초과해서 편성한 것이 2개 특별회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일이 할 것 없지요? 그 자료 있지요?
그동안 두 번이나 추경예산편성기회가 있었음에도 반영치 않고 1년 내내 방치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 건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특별회계를 운용 관리부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총괄부서인 정책관리실에서 못 챙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재무회계과에서 결산서상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가 더할게요.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를 보면 적잖게 5억 966만 8,000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8,309만 1,000원 이거 1년 간 완전히 예산을 현재 사장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02만 3,000원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8,508만 7,000원이 결산서보다 더 추가로 예산도 없는 것이 더 편성되어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2개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이 예산 편성할 때 100% 다 집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만치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은 뻔한 것이지요.
부군수님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하시지요?
대단히 잘못됐지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부군수님 입장에서 세우시겠습니까?
정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제 2표를 둘째에 있는 2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개의 특별회계중 예비비예산 편성액과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분석 점검한 결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회계 예산이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이 전체예산의 91%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출이 없지만 거의 세입을 다 말하자면 예비비로 편성해놓는 것은 어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중 순세계잉여금이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의. 참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각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지요. 필요한 특별회계는 존치를 하고 불필요한 특별회계는 폐지를 위해 8개의 특별회계 전반에 대하여 분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명실공히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합당하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의향은 어떠신 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 참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본 건물 후편에 있는 일명 복지회관 건물의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회관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어리둥절하고 누가 그 길을 혹시 물을 때에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건물 앞에서 정면으로 건물을 보면은 그 앞에 돌출된 부위를 보면은 맨 위쪽에 무주군 종합민원실, 바로 밑에 군민회관 표지가 붙어있고 또 왼편에 보면은 무주 전통문화의집 표지가 세로로 세워져 있어서 한 건물 앞에 3개의 표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보셨지요? 지나다니면서……. 건물은 하나인데 3개의 건물 간판 표지가 되어 있고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초라한 군민회관……당초 설계했던 초라한 군민회관 표지 위에 호화찬란한 무주종합민원실 표지가 바로 위에 군민회관을 꽉 누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군수님 묻겠습니다. 무주전통문화의 집은 어느 건물 어디를 현재 말씀하시는가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전통문화의 집은 어느 건물이냐, 어느 방이 냐, 어디냐를 해서 전통문화의 집이라고 간판 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예, 그게 맞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현재 우리 군에 군민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건물이 있습니까? 군민회관?
처음 듣지요?
아주……제가 질문하기 좋게 답변을 참 잘해주십니다. 군민회관이라는 이름에서 무주전통문화의집으로 변경해서 불려온 시점이 혹시 언제쯤인가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참고로 들으세요.
무주군 조례에 보면은 재무회계과 소관 재산관리에 무주군민회관 운영관리 조례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현재 어디에서 지금 책임관리하고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복지회관이라는 건물로 명명을 하고 이에 관련한 조례가 재무회계과 소관을 엄연히 제정되어 있는데도 조례와는 하등 상관없이 건물이름을 무주전통문화의집으로 변경,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름은 건물이름대로, 조례는 조례대 로, 관리소관은 이리저리 변경이 되고 이곳을 찾는 군민들과 외지인들은 이 건물이름이 도대체 뭔가 혼돈을 초래를 하고……부군수님 이건 도저히 안되겠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느 것 하나 일체 되는 것이 없는 대도 공무원 누구하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가볍게 넘김으로써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지 않으면은 시정이 안되겠기에 오늘 이렇게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무언가 잘못된 것을 다시 시인…….
잘못되었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제반사항 을 검토 시정해야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꼭 책임지고 시정하시겠습니까?
하시겠지요?
확실한 대답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본 위원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평가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위원회 자격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그 규정을 보면은 평가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 읍·면 위원들을 보면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원도 방금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위원 14명중 11명이나 되는데, 부군수께서는 공정한 토지평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요. 본 위원은 만에 하나 조직과 자금이 있는 기업에서 얼마든지 공시지가를 저절로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를 보면은 군수자문기구이지 결정기구는 아니다라고 되어있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면밀히 검토 안 하셨다고 걸로 하시……. 좋아요.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은 무주리조트에서 매년 이의신청을 내고 또 무주군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토지평가심의를 하여 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몇 년째 동결되었다가 금년도에 조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론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주군 전지역은 공시지가가 조금씩 상향매년 상향되었는데, 무주리조트는 수년동안 동결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만 조금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형평성,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종합민원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은 스키장만 보아도 타지역은 평균 2만 7,000원도 있고, 2만 5,000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 무주리조트는 1만 2,000원이에요. 1만 2,000원. 무려 1만 3,000원 차이가 있고 다음은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전라북도만 보아도 익산 4만 3,000원대인데, 저희 무주 리조트는 1만 5,000원대예요. 무려 2만 8,000원 편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회원권이 무주리조트는 1억원대, 익산은 4,000만원대, 정읍은 2,000만원대, 이 자료만 본다면 무주리조트가 시범라운딩 지금 허가가 안되어 있지요. 시범라운딩 기간인데도 회원권이 벌써 몇 년째 몇 년 전에 비해서 배 이상 올랐어요. 배 이상. 이것은 장사가 잘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또 숙박시설도, 가까운 덕유리 숙박단지는 18만원 ㎡당이 되겠습니다. 상가단지는 24만원, 리조트 입구는 15만원, 되어있는데, 무주리조트는 12만원대입니다. 12만원대, 우리 종합민원실장께서 그때 설명하는데 그 사유를……정당한 사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그 한 지역인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께서도 토지평가위원회 제도에 문제점과 위에서 설명 드린 공시지가 차이점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리조트 어려울 때, 우리 무주군민들도 어려웠습니다. 내리려면 다 같이 내리고, 동결시키려면 다같이 동결시켜야지, 군민들의 평수가 적다보니까 돈이 적다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기고, 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가 없는 가도 몰라요. 그러나 무주리조트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이 토지평가 위원을 겸허히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무주군 세수증대에 막대한 차질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내년에 한번 좀 이 문제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지고 질문 안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에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는 군정업무에 크고 작은 사업은 의회에 보고 내지는 긴밀한 협조체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주 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고 소신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