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상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의 건은 2002년 11월 26일 본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은 본 의원외 열분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심사안건은 2003년도 예산안,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예산관련 자료요구 및 현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18조,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과 관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순창 군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주요재산의 규모는 취득의 경우는 1건당 공시지가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이며, 면적의 경우는 1건당 1,0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03년도 취득해야 할 중요재산은 순창박물관 건립 예정부지매입과 산지소득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등 2개사업입니다. 순창박물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은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공간확보를 위해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산지소득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은 지난 제106회 임시회 상정해서 의결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등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므로 이를 수정&middot보완하여 재논의 할 수 있도록 부결 처리되었던 안건입니다. 2건의 안건은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 중기 재정계획반영, 투&middot융자 심사결과 적정판정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예산편성전에 의회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금번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토지 총 13필지에 106,450평 규모이며, 추정금액은 1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민의 문화욕구 및 공간확보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순창 박물관 예정부지 매입은 토지 10필지 2,274평 규모이며, 추정금액은 3억원이 되겠으며, 산지 소득개발을 위한 부지매입은 임야 3필지 104,176평 규모이며, 추정금액은 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12월 4일 본회의시 사업별로 심사하실 때 관련 실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순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순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9.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에 옥천인재숙을 설립 운영하여 순창군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는 인구유출 현상을 방지하면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향토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옥천 인재숙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인재숙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인재숙의 임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는 인재숙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인재숙에 대한 자금지원과 운영, 지도감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교육발전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준용 규정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2002년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된 조례안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증지요금 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사용과 전자입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증지요금 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와 전자입찰 참가등록 수수료를 증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지요금 계기 및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사용으로 인한 수입금의 납입처에 수납 대행점을 삽입하고,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 정산은 사용량에 따라 5일이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지요금 계기 및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잘못된 조례 용어의 개정과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공원법 및 자연공원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령 조항에 맞게 조례 적용 법령조항을 조정하고, 군립공원위원회의 위원 참여 확대와 입장권, 주차권 전산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료를 법에 따른 면제자 확대등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4조는 법령의 전문개정으로 인한 조례 적용 법령조항을 조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에서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middot 사업자등 이해 관계인을 참여토록 하였고, 특별위원회 공원구역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 운영책임자를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조례로 위임된 공원구역내 허가사항이 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삭재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입장권 및 주차권을 전산화 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였고, 입장권에 광고사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광주 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해서 입장료 면제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24조에는 위임된 점용료 산정기준이 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2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순창군립공원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 신고 권한사항이 시&middot도지사에서 시장&middot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리하였고, 안 제2조는 광고물 또는 개시 시설의 허가 및 신고내용 기록 관리와 표시기간 종료일을 허가자나 신고자에게 미리 고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순창군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옥외광고물등이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와 검사절차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사항과, 안 제9조는 미풍양속에 관한 위법 광고물에 대한 제거조치와 소용 비용의 징수,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옥외광고물 신고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수수료와 안전도검사, 옥외광고 신고 수수료에 따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동법시행령의 범위내에서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의 세부 부과 기준과 징수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2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2002년 11월 16일 순창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서 표준조례안 제4조 제1항 및 제2호인 높이 4m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것은 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 불편해소와 시한영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에 소요되는 무상수리 부품대를 2000년 3월 22일부터 점당 1만원이하를 제한 운영하고 있으나, 부품대가 소액으로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부품대를 점당 2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농업인 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모성 부품 무상 교환수리 &“1만원이하&”를 &“2만원이하&”로 한다를 안 제5조 제1항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 여부는 금년보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앙관서 사전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 10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따로 붙임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되어서 농업인 농기계 수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획기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마화룡 의원입니다.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2002년 11월 26일 본의원외 열분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업무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02년 12월 3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요구 대상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