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이번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11월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12건을 비롯하여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안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시정연설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군정질문 순으로 각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함양군수로부터 2003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박성서 의원입니다. 2002년11월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함양군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규제 일정정비계획에 의해 개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항목의 신설 및 삭제를 통해 공평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과 월남전 참전용사 중 고엽제 환자로 판정받지 못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아울러 주차장 이용제한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는 중복된 사항이므로 폐지하는 것과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따른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설물 관리부서에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며 또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이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2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 26일자 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강대수 의원입니다. 2002년11월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고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서 바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2년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 26일자 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전재봉 의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군정 추진사항 및 2003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02년1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11월 26일자 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