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주광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개회사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4대 개원의 원년을 맞이하여 어느해 보다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됨을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요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은 물론 선진자치 행정구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전반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미래지향적인 시책 방향도 함께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 자료로도 적극 활용토록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능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덕중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장덕중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2일에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산림과, 12월 3일은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12월 4일에는 수산과, 건설과, 12월 5일에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12월 6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현지확인 및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원‧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중 현장확인이 요구될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행부에 요청할 것이며, 요청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령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광진위원장
장덕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덕중 간사님이 보고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과원 소장님의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이 받침되어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할시에는 실과원소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외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해당 일정에 맞춰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퇴장
10시 10분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전광수
주광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휴식후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보조사업에 분석표가 나온거 있습니까? 원전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표?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나온거 없습니다.
황성섭위원
분석표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군민화합의 날이 3년 걸렸는데 날 하루 잡는데 3년이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군민의 날이 제정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투자효과 분석표 해달라고 했는데 없다는데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요, 여기 보면은 각종 울진군비가 막대하게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문화재단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군비를 지원하는 의미가 없잖느냐, 원자력이 없는 지역은 원자력 문화재단의 지원을 안받고도 행사를 치루는데 우리군에서 행사한다 이러면 돈이 많이 지급하는 편입니다. 영덕은 2년전만 해도 영덕대게 축제때 울진보다 적게 투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백암축제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원자력문화재단 돈을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거 아니냐 그러면 쓸데없는 돈이 낭비된다, 이런 문제들은 제고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원자력문화재단 돈을 울진군에서 창구를 일원화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때에 참고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원자력문화재단 돈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 돈도 책정하는거 보면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합디다.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쓰겠다하는 계획이 늦게 나오더라고요. 우리하고는 맞출수 없습디다. 그래서 금년에도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내년도는 원자력문화재단 예산이 없는 걸로 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있는지 없는지는 문서가 온거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의 얘기로는 내년도에 원자력문화재단에서 홍보비가 없는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디다.
주광진위원장
아니, 우리가 군비를 1억이면 1억 줘가지고 행사하라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5천만원이고 6천만원 받으면 거기에 대한거는 우리 군비를 절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같이 포함해 주니까 행사가 너무 돈만 많이 가고 실효성은 못거두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대게축제나 군에서 3개 축제 그거는 영덕 같은 대게축제는 영덕군민의 날 행사안에 일부분했지, 그걸 가지고 2,3일 하다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저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에 보조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이 단체별로 편중됨이 없도록 투자 심사 등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질문에 분석 자료가 없다는데 그러면 지적 사항에 그냥 조치 결과만 해났지 실지는 분석 안했다는 자체는 감사에 통과 의뢰를 했다는 얘기 아니요, 지금까지 분석 안됐다는 조치는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만 써놨다는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요 뒤에 보면은 투자심사 15개하고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합니다. 평가해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거는 보조사업 같은 이런거를, 정산서 받고 하고 하는 것이 분석입니다마는 우리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격식에 맞게 분석하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단지 보조 사업을 하고 나면 해당부서에서 만약에 축제를 하면은 분석했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효과등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행정감사에 지적된거를 직원이 조치결과 이래가지고 답변하기 그래서, 하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행해진 행위가 없는데 분석 결과가 없다는데 행위가 안 나타나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얘기하는거는 서류로 일목요연하게 분석해놓은 것이 건 별로 했느냐 그 얘긴데, 그거는 안되어 있지만은 일종의 분석은 심사 관계 이런거는 다한다 이말입니다.
황재곤위원
감사 첫날인데 이걸 구태여 지적한 이유는 5일간 시간을 풀로 12시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기껏해야 내년도 다시 행정사무감사 했을때는 이렇게 쓰면 그만이다는 겁니다. 1년동안 아무 조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분석 결과가 없었다는 얘기는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하겠다 했는데 오늘 물었을때는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서류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해 놓은거는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감사에 지적만 하지 결과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방법으로,...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분석이 되어가지고 다음 계획에 수립 잘되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요. 모든것 하는거가 계획해서 일시적으로 끊어지고 하는데 안 끊어지고 연속적으로 갈려면은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되고 자금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뭔가 결실을 보는 그런 투자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주광진위원장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울진군 지부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맹 지부장님이 누구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남중수입니다.
황성섭위원
직무 대리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를 작년 연말까지, 금년 6월말까지 직무 대리를 했습니다. 7월 이후 8월달인가? 그때 정상적인 지부장으로.
황성섭위원
그리고 정산서에 보니까 2001년도 4/4분기부터 2002년도 4/4분기까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서가 있는데 2002년도 4/4분기 이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사무실 운영과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윤원규씨가 지부장으로 계시다가 그만뒀습니다. 나가고 자유총연맹 경상북도 지부에서 별다른 조치도 없고 사무국장 혼자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달라고 몇 번 왔습디다. 저희들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부장도 없고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같이 있는데 줄 수 없다 하니까 지부장이 결성되면 해주겠다 나중에 9월달인가? 경상북도에서 직무대리로 다시 사무국장겸 직무대리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다음에 분기별로 3백만원 주겠다하고 나머지는 안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촉으로 되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황성섭위원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는 사업을 전혀 안했네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윤원규씨가 계실때는 일부 사업은 했습니다. 지부장이 없으니까 사업 자체가 어렵지요.
황성섭위원
2001년도 4/4분기부터 2002년도 4/4분기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줬잖아요 그죠? 사업보고서가 있는지, 사업 타이틀만 있지 구체적인 사업의 몇 사람이 모이고 누가 어떻게 했다는 사업 보고서는 없고, 그냥 언제 통일안보정세 교육 이래가지고 몇 십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정산서에 나와 있지, 대상자가 누구며 어디서 모였으며 이런 정산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정산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꼬박꼬박 줬단 말이예요. 보조금 청구서가 오니까 돈주고 또 사업했다하니까 했는걸로 알고 있고 과연 우리군에서는 보조금 지급하는 군수 입장에서는 과연 이돈이 적정하게 정말 통일 안보정세 교육을 했는지 이걸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되고 당연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때는 정산서를 받으십시오. 다음 감사때는 이런 정산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는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이 전부 또는 일부는,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했을직에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때도 같습니다. 또 나아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때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교부하였을때는 조건에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기 때문에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서를 하였을때는 사업비를 반환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허위로 했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했는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실장님은 이런일은 없도록 하고요. 꼭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결과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받으십시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성섭위원
13페이지 보면은 2002년도 4/4분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지부운영 이랬는데 용역비가 10만원 곱하기 3개월인데 무슨 용역비 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몇 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한명 쓰는데 같이 몇 %씩 내가지고 여직원 봉급을 주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실장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담당자가 오늘 KBS 촬영 나와가지고 박병구씨가 나갔습니다.
주광진위원장
몇시 정도 되어야 들어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오후 늦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럼 조직운영에 보면 청년회장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회장단 명단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지부에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별로 행사를 안하거든요. 적은 돈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런 명칭만 걸어가지고 이 돈으로 인건비로 대용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한달에 60만원, 80만원받니,... 여기에 인건비가 나오는게 없는데 경비를 줄여서 인건비로 하는데.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상세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청년단 여성회장단 자료를 요구할께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황성섭위원
후포 KBS 전국 노래자랑 행사 보조금에 보니까 잔액이 반납됐는데 반납된거는 사업을 다 안해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돌려준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일부 쓰다보니까 남았습니다.
황성섭위원
사업 계획서는 안남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한가지 덜했다는 걸로 볼수 있거든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당초 경비에서 덜 썼다는 얘기지요.
황성섭위원
현수막비 보니까 정산서에 보니까 KBS 노래자랑하는데 현수막비가 7만원 같으면 과다하게 잡혔는데 요새 현수막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서 상당히 쌉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자료가 올라온다고 다해주지 마시고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되거든요. 7만원짜리 현수막 잘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최고 커도 5만원입니다. 과다하게 잡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다시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앞으로 교부금을 줄때는 사업결과 이런 자료를 꼭 받으십시오. 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도 하시고 보조금이 적을대는 더줘야 되지요.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적게 주면 사업을 바로 할수 없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황인호 위원님.
인호
황인호위원
KBS 전국노래자랑, 울진홍보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효과도 많았지만 군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일은 잘했습니다마는 그때 후포 길이 외톨길이 었습니다. 기성까지 정체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포항으로 갈려면 영양으로 돌아가야할 정도로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에는 그런걸 생각하셔가지고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하필이면 피서철이래가지고 아주 잘하면서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불요불급하게 119 구급차도 마음대로 못 나갈 정도로 그런거는 실장님이 숙고하셔가지고 또한 군에서 시정하는 사업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사람이 그렇게 올줄 몰랐어요. 하필 그때 30분동안 지경 검문소 있는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지연되고 해서 엎친데 덥친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흥탁위원님.
김흥탁위원
KBS 전국 노래자랑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이 몇월달부터라고 했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추진이 당초에 저희들이 4월달부터 KBS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KBS에서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 어렵다, 원래 할려면은 3개월전에 해야된다고 해서 KBS하고 저희들이 몇 번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KBS에 저희들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6월말인가, 7월초에,...
김흥탁위원
추진은 울진군에서 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울진군과 그때 후포 청년회하고, 그러다보니까 청년회측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그거 하는 사람하고 연결되어가지고 후포에 좀 해달라고 자기들이 별도로 아는 사람한테 로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기적으로 안맞다고 연락와가지고 해안가 아니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연락이 왔다가 안된다 했다나 나중에 온정에 있는 한분이 PD하고 연결해서 부랴부랴 다시 한겁니다.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보니까 소요예산 집행내역에 보면은 녹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봤을 때 끼워맞추기식으로 한 것 같애요. 견적서는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19페이지하고 26페이지 소요예산 집행 계획하고 보조금 신청 정산서 26페이지 보면은 녹화하는데 25명이 왔습니다. 녹화하는데 그만큼 안오거든요. 큰 대규모 행사래도 25명 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12개 방도 얻었겠지만은 그 밑에 보면은 장비 발전차 보면은 50만원 해났어요. 34만원 해났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숫자 개념보다도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은 방송국에 말만 다 들어서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방송이라 하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대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방송국에도. 왜냐하면 시간대를 맞춰나갈라면은 1년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어나갈려면은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방송이라 하면은 거의다 수락을 해줍니다. 특히 째즈 패스티발 할때 거기에는 방송국에 돈을 받다시피 했어요. 편성 프로그램을 일주일동안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데 행사를 하는 비용을 거의다 준다, 예산을 집행해준다, 너거가 와서 방송 차가지고 와서 여기와서 중계를 해서 녹화를 하는것고 너거가 돈 내놔라, 그쪽에도 나름대로 편성 프로그램을, 요점이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전문성을 깊이 들어가서 요구한대로 다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협의할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숫자도 틀리고 하는데 아무튼 방송에 대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주광진위원장
다음 5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규제개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있으면은 위원회가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 위원회는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규정에 보면은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2인으로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또 위원장은 부군수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규제 개혁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주민들이 잘못 부분, 주민들이 통제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하는거는 전부다 없애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마쳤습니다.
전완철위원
그 후에는 규제를 할 계획사항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그걸 안하다보니까 그래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은 위원은 구성만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은 황치엽씨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건 저가,... 죄송합니다.
전완철위원
위원회 구성원을 알고 싶고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2001년도 2002년도 한건도 운영실적이 없는 규제 개혁 위원회라든가 관용 심사 위원회라든가 이런거는 운영이 안되는거는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관용 심사 위원회는 징계 관계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 있을직에 관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군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엄청납니다. 실제상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한번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단위에서도 실적이 없거나 또는 필요없는 위원회를 축소시키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과에 저희들이 이걸 불필요하느냐 필요하느냐 문서를 받아보면은 거의다 필요하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가 기회를 봐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지난번에 위원회 현황하고 운영실태를 보고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 거의 절반 이상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한번도 운영을 했는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위원회를 정비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민간인들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내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는정도는 알고 있고 한번도 회의를 안하면 이거는 행정을 불신한다든가 이상하게 생각할는지 모르니까 이런 위원회 관계를 재정비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정비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
울진군 각종 위원회 명단을 알고 싶어했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및 이사회 많이 있잖습니까, 체육회,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이사, 그 명단을 한부씩 의회에 넘겨줄 의향은 없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국제교류 추진실적 세부내역
주광진위원장
다음 66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실적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군에서 국제교류를 서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 국가가 몇 개 국가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2개 국가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일본 아사키하고 중국 본계현, 우리가 사실상 국제적인 안목도 키우고 실제 체험도 하고 이러기 위해가지고는 교류를 하면서 서로간에 정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많이 교환, 일반 외부에서 봤을때는 아직도 우리는 외국 나가는 자체를 좋은 관점에서 보지 않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은 확대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사실은 우리군수님께서 추진하는 계획중에 세계농업친환경 박람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걸 대비하기 위해가지고는 국제교류를 확대해야 되거든요.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나라를 찾아나야 친환경 박람회할 때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추진 실적에 보니까 인적 교류확대라든가 농촌 총각, 기술교류, 사실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실적이 없잖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나가는데도 외부에서는 나가는걸 외유와 관광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거가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런 계획가지고는 되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업박람회를 대비해가지고 국제교류를 더 확대 심도있게끔 대상 국가를 잘 선정해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막연한 관광이나 놀이성 교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를 가져와도 가시적인 그런 실적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중국 같은데 보면은 노동력이 싸요. 일반 노동력이 3천60원이고 기술 인부가 7천6백50원이라는데 본군에서 그런 교류를 하면서 그쪽 값싼 노동력을 연수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인력이 필요한데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세계화적으로 가질수도 있고 그런 노동력을 가져와서 사업현장에 1차 산업에 여러 가지 무상으로 주는게 아니고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줘도 인력 때문에 어렵게 하는 숨통이 튈수 있지 않느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중국 가서 군수님하고 본계현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쪽에서는 중점적으로 토지라든가 싼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해서 울진군에서 농업이라든가 거기와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왕복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부분, 서로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가실적에도 농업 문제가 중점이기 때문에 산업과장이 같이 갔습니다. 앞으로 그래 조치하는걸로.
인호
황인호위원
아카사키정에도 방문하고 오기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랬는데 좀더 가시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요번에 가서 협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김치 공장 문제가 나왔거든요. 김치가 중국에도 상륙되고 한다는데 군수님께서 뜻을 밝히기가 본군에서 거기에 김치 공장을 투자할 의향은 없는걸로, 김치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건데 이런걸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잖느냐, 특수 인구를 가지는 지역에 이런걸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각종 물품 구입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속개합니다. 6페이지 각종 물품 구입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기획감사실에 물품이 카메라, 삼각대, 렌즈,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렌즈 2001년도이고, 2002년도에 군정홍보용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홍보용 카메라 렌즈 이렇게 구입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 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홍보용으로 디지털 카메라까지 3대,...
김흥탁위원
그럼 비디오 카메라는요? 2001년도에는 비디오 카메라 없었어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없었지요. 지난번 추경때 하나 올려가지고 여기서 찍어서 각 방송국에 보내면은 방송국에서 홍보용으로 방영해 주기로 해서 그쪽 방송국하고 규격에 맞는 비디오 카메라를 샀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럼 이 카메라를 구입하셨는데 홍보했는 내용은 있으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었습니다.
김흥탁위원
어떤거 하셨어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상세한건 잘,... 저희가 테이프를 보내주고 했습니다.
김흥탁위원
군에 대한 홍보 자체가 카메라든가, 전에는 어떻게 해왔냐 하면 카메라를 용역줘가지고 축제행사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걸 방송하는데 그 돈을 절약하기 위해가지고 비디오를 샀단 말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절약도 됩니다.
김흥탁위원
편집할수 있는 능력을 울진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편집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우리가 찍어가지고 동해에.
김흥탁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거기에서 다 왔지요. 자기들이 행사장 설치를 해놓고 찍어가고 그랬습니다. 큰 행사 이외에는 소규모 어지간한거는 우리가 찍어가지고 다 합니다.
김흥탁위원
좋습니다. 중요한거는 이런 문제가 있는 본위원이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각 실과별로 다 뽑아봤습니다. 백만원 이상되는거, 종합민원실, 산림과, 재무과, 대부분 카메라입니다. 컴퓨터, 전자복사기, 레이져 프린터기, 여러 가지 좌우지간 근무향상을 위한 분위기 자체 조건은 100% 어쩌면 만프로다 이보다 더 나을수 없다 환경은, 주변에 대한 일하는데 있어서는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물건 구입에 대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주요업체에 전화를 몇 번 해봤어요. 전반적으로 다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어디 업체가 뭐가 비싸느냐 하면 저가 기록을 다 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샀는게 돈이 3백만원 넘는 돈을 주고 카메라 샀는게 올해 단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품목에는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일반 카메라가 엄청 비싼거거든요. 제가 쓰는거가 48만원짜리인데 기가 차가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호환 다 되지요. 딱 부러집니다. 그런데 3백만원 넘는 돈을 들여 카메라를 샀는게 올해 단종이 되어서 그런 기종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지역에서 물품 구입했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군에 지역경기라는 이런 표현은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든걸 어디서 샀느냐 하면 돈도 더 주고 사면서 객지에서 사왔다는 겁니다. 물론 납품서 맞추기 위해서 이래왔겠지만은, 울진에 파는데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미 비싸게 줄걸 전화비 없애가면서 그 사람들 이래 해가면서 굳이 이럴 필요성까지 있었겠느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물품 구매는 근본적으로 조달 구매라든가 개별 구매가 아닌거는 전부다 재무과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여기 있는 물건도 일괄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거 아니고 재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매를 하는 방법은 어차피 물가 조회를 합니다. 물가 협회나 이런데 문서를 보내가지고 오면은 그 금액을 참조해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물품을 조달 구매를 합니다. 조달 구매가 안되는거는 개별적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달 구입보다도 비싸다거나, 거의 조달구입하고 가격이 비슷한걸로 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본위원이 누구못지않게 잘 만집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그렇고 비디오 카메라도 그렇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나열했는 여러 가지 부분이 각 실과별로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가는 부분이라도 비싸게 샀다, 왜냐하면 이 돈이 혈세 아닙니까, 깍아야 될거는 깍아야 되지요. 내가 48만원짜리 57만원 달라고 하면 담 8만원 깍을려고 입씨름 해가면서 몇만원 깍는데 돈 백단위 넘는걸 달라는대로 덜컹 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물론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문제는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 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사놓고 무용지물로 쓸바에야 아예 하청줘서 자꾸 시키는게 이 돈들이는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중요한거는. 그리고 레이져 프린터기도 다 사놓고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물품을 각 실과별로 분위기 환경만큼은 끝내준다, 홍보했던 내용, 발췌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있지요, 주변기기까지 딱 정리해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걸 전부다 주십시오. 몇 년도에 사신거까지 해서 주십시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내역
주광진위원장
풀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풀보조 예산은 얼마듭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연간 1억정도.
인호
황인호위원
지급 현황 정산 사항이 쭉 있는데 몇가지 미비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시인했으면 합니다. 우선 그러기전에 후포 수협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풀보조를 2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경비는 울진군 행정에서 지원하고 신문지상이라든가 모든 선전은 후포수협에서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역신문에서도 후포수협에서 동거부부들 합동 결혼식 시킨다해가지고 돈이나 지불하고, 홍보가 안된 겁니다. 사실 울진군 행정이 홍보가 안됐다는 거거든요. 이런가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되고 거기 보니까 화환이라든가 가슴에 다는 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이 있는데 그중에 차라리 그거는 어민들 위해가지고 수협에서 부담을 하고 울진에서 만약에 풀보조를 한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생활기반 조성 자금조로 하든지 그래가지고 울진을 홍보할 수 있었으면 더 나았을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두가지만 잘못된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돈을 5백만원 지원하는데 활동내용이 애매해요. 교통 장애인들 있잖습니까, 교통 장애인들 기본 내역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식비 2백25만원 첨부해 있어요. 교통 장애인이 2백만원 청구했단 말입니다. 왜 내역서가 하나도 없습니까? 166페이지에요 정산하는데,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한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풀보조에 관한 자료를 내라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서가 해당 실과로 들어갑니다. 우리한테 들어오질 않고, 해당실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줘야 되겠다 싶으면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집행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보조내시를 다하면서, 예산서상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합의만 받습니다. 여기에 집행된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집행에 좋으냐 안좋으냐 뜻만 우리가 합의를 해주지 거기에 따라서 정산하고 하는거는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풀보조 예산도 엄연히 군 예산인데 풀보조를 쓸려고 할때는 일단 풀보조 신청을 해야되고 또 교부 결정 심의를 해가지고 교부 결정을 해야 돈이 나간단 말이래요. 돈이 나가면은 썼는 사람쪽에서는 정산서를 첨부해서 우리가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울진군에서는 신청서라든가 교부 결정도 안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정산되어 버립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여기 첨부가 잘못됐습니다. 안붙어 있는건 잘못됐습니다.
사영호위원
풀보조 지급 현황을 보면요, 행정동우회가 5백이 지역발전 홍보사업으로 나왔지요. 지난해엔 아마 없었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안줬습니다.
사영호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건 왜하느냐 하면은 행정동우회에 지역 발전 홍보사업에 5백만원 나갔는 반면에 원자력문화재단기금에서 천만원 또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갈라먹기식 아니냐, 연도별로 자꾸 변한단 말입니다. 그럼 총괄부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걸 참고로 해야된다 이걸 제가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답변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단체에 그렇게 많이 취중됐다하면 모순이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전에 없던 사항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풀보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액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있게 짚어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추진사항
주광진위원장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투융자를 심사하는 심사 대상자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금액에 따라.
황재곤위원
돈에 따라 정하지만, 사업 항목 있잖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하는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뤄지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위원님 여기에 당초 사업 계획은 분야별로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은 금액에 따라가지고 투융자 심사에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주고 그래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이뤄진 과정까지 저가 파악하기로는 어렵습니다.
황재곤위원
묻는 이유는 장기 지역개발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군수님 공약도 했을거고, 진짜 필요로 하는 지역 숙원사업도 있을거고, 과연 그 선정과정에서 적절했는가, 그거를 묻는겁니다. 내용을 훓어보니까 개중에는 필요해서 했는것도 있고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빨리해야될 일도 있고 뒤에 해야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점은 저도 시인합니다. 일의 완급을 확실히 가려서 투자를 해야될 부분도 있는데 선후가 바뀐것도 있다고 봅니다.
황재곤위원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역 균형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한가지 지적한다면 죽변 해안에 모래사구 정리하는 그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봉평지구 연안침식방지사업, 이거는 군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게 아니고요.
황재곤위원
그걸 묻는거 아니고요, 어디가 주최였거나 말거나 군이 여기를 사업지구 선정했는건 군이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해수부에서,...
황재곤위원
해수부에서 했던간에 군이 누군가 선정해서 했는거는 군이 했는거지 중앙부처에서 검토해서 군보고 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건의한 사항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건의 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죽변항 방파제를 막아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방파제 끝부분이 파도로 인해가지고 봉평지구 연안 해안이 침식되니까 해수부에서 공장물 설치했는 부서가 해수부입니다. 해수부에 책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니까 군에서 국비하고 일부 포함해서 용역을 해라, 그 얘깁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여기는 군비는 포함 안됩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50억, 국비 25억 도비 7억5천 군비 27억.
황재곤위원
군비 들어가는데 군에서는 모른다고 합니까? 해수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주관은 해수부에서 하는 겁니다.
황재곤위원
주관, 참 나. 주관이 어떻게 해수부 입니까? 해수부에서 예산만 줬지 군에서 주관하는거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를 올릴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럼 해수부에서 바로 하지 군에 서류에 올라올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역이 울진군 지역이니까 군비 부담이 되고 이랬습니다만은 당초 원인 제공은 해수부에서 했는 겁니다.
황재곤위원
그래도 군비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다른 부서로 돌립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해수부와 우리 수산과가 하는 겁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원인을 그쪽에서 제공했으면 군비 10원도 안들어가야지요. 정부에서 돈주면 우리는 군에서 시행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군비 들어가는데 우리가 모른다 하면 안되잖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전혀 모른다 해서는 안되지요.
황재곤위원
그리고 죽변 도시계획에 의하면은 죽변항이 상당히 확대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다음에 죽변항이 도시계획상이 확대 되었을 때 공사가 방제사업 했을 때 하고의 효과는 분석되어 있습니까? 예산낭비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검토 안됐겠습니까, 저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황재곤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검토 안된 부분 같은데 실지로 태풍에 엄청난 피해를 당했지만 자연 앞에는 인간이 이길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만약에 구조물을 했을직에 과연 구조물이 자연에 견딜수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사업 타당성은 투융자 심사를 했더라도 실지로 기술적인 타당성은 안했을거 아닙니까? 사업을 투자하는데 효과가 있나 없나를 심사했는거고 기술적으로 과연 자연에 이길수 있는 부분이 되겠느냐?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수산과에서 용역을 의뢰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했는걸 저가 알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걸로 압니다. 그 부분은 확장되면은 방파제가 더 나올지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거하고 타당성 검토, 그거는 검토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중앙에서 하는 일이니까 군이 한발 빠져야 되겠다는 답변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답변하면 진짜 화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법률적인 검토는 수산과장님이 수요일날 답변할 겁니다. 그때 저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 사업을 하지말자는 뜻은 아니고 자연에 이길수 있는 사업을 해줬으면 싶은거고, 왜그러냐 하면 근남면 업무보고 갔을 때 근남면 지역에도 해안이 침식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검토하는게 안좋겠느냐 했는데 워낙 방대해서 검토는 할수 없겠지만 죽변도 그런 현상이 오는 그런거니까 울진군의 해안이 넓으니까 그런점에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
주광진위원장
예산전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2002년도에 예산 전용했는 당초에 사격팀 운영 제반 경비를 모두 보상금이나 제반 경비로 전부 감시키고 보상금 일반 운용비 재산 취득비로 전용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 전부 사격 기자재를 사는 걸로 되어 있고 당초 예산부터 잘못됐잖느냐 그래 판단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질서를 굉장히 많이 어지럽게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할직에 보상금으로 하면 되는줄 알고 나중에 집행할려고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목을 바꿔준겁니다. 그점은 솔직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끔 명시를 해주시고, 사격 합숙소 전세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전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포항에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1년에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전세금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전완철위원
일반 운용비로 해놓으니까, 전세금으로 5천만원이 계약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 지출내역
장덕중간사
224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예비비도 보니까 가뭄대책이라든가 긴급식수 개발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예비비로 지출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예비비가 긴박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는데 저 본위원 생각은 물론 예비비를 지출할 때 의회하고 구두로해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하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뭄대책이나 수해가 나거나 하면 예비비가 집행이 되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하다 보니까 항목이 여러 가지 짤려나가다 보니까 어떤거는 안하는 부분도 있고,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규정상은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임의대로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시간 이내에 대화가 될 수 있는 채널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긴박한 상태라도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미리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예비비 지출은 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럴 때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민선3기 군정 현판제작, 상당히 바쁜 그게 있었는지 대답해 주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 군수님이 바뀌고 지금 현판 제작 그겁니다. 그건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군수 바뀐다고 우리가 예산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어느 누구래도 군수를 모시고 있는데 군수 바뀌니까 현판 바꾸겠습니다하고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리고 현판 제작하는데 예비비 쓰는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장
장덕중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자체의 성격이 긴급을 요하거나 재해, 가뭄에 쓰는거지 이 자체가 예비비로 써서는 안될 돈입니다. 군수가 바뀌든 안바뀌든 당해 선거가 있으면은 풀보조로 쓰던지 다른 목적으로 군 홍보비로 쓰던지 해야되지 예비비로 쓴다는 자체는 장덕중간사님 말씀처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일반 수용비나 돈이 있으면 예비비 쓸 일이 없지요. 예비비로서 집행 못하는거는 보조금이나.
주광진위원장
이거는 안되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광진위원장
예비비가 뭡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측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거나 또는 긴급으로 써야될 돈이 있을때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나 업무 추진비, 군수 판공비 이런데는 예비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일반 사업비도 예비비 전용이 안됩니다. 예상지 못했던 일에 대해 쓰는거지 군수 바뀌면 써야되고 다른 일반 수용비 가지고 쓸수 있는데 예비비로 쓴다는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직무능력 향상 선진행정 비교견학 추진결과
263페이지, 직무능력 향상 선진행정 비교견학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실장님, 안목과 견문을 넓혀가지고 각 실과마다 선진행정 견학을 한 것 같애요. 아직까지 차후에 우리가 중요성 있는거는 울진군이 한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용역도 주고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안목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갔을때는 포인트를 농업박람회라든가 친환경 이쪽에 이런데 비중을 두면서 집행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가 골고루 갈수 있게끔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직원들을 회전을 못시키니까 안목은 사실상,... 3,4일 돌아보고 데이터 내놓는거는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거든요.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게끔 할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고 포인트를 군에서 추구하는 사업에 맞춰서 연관시켜서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10분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15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및 추진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 4분 계속감사
장덕중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실장님, 지금 군수공약사항이 27건인데 군수선거 유세때에 공약사항입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조정된 공약사항 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군수님 팜프렛 선거 공보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사영호위원
짚을거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을께요.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가지고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김용수 군수님이 군수 유세하기 전에 어떻게 이 사항을 알았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한 예로 말입니다. 지난 4년동안에 장학기금 30억이 계속 삭감되어 왔습니다. 원전특별기금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원전특별지원금을 사용할때는 필히 신군수 계실때에도 삭감된 원인이 의회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된것이고 이번 4대 김군수가 들어오면서도 누차 의장단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 지원금을 이용할 직에는 필히 의회와 상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산도 아니고 장학기금에 협의없이 공약사업에 30억 들어갔어요. 타이틀에 원자력특별지원금 출연장학재단 설립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오래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원자력 특별지원금 647억, 그때 엄상기 기획감사실장할때가 99년도입니다. 법상에 의견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그때 읍면에 다니면서 읍면에 읍면장, 새마을지도자, 여성지도자, 이렇게 해서 읍면에 불러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때 원자력중앙 심의 기구에, 14가지를 중앙심의 기구에 승인을 득했는 겁니다. 득했는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9년도 이후부터 계속 예산요구도 하고 의회에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래된겁니다.
사영호위원
그렇다면 사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올릴 생각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심의 기구에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장학기금 관계는 총무과에서 관리 했습니다. 장학기금을, 거기에서 아마 원자력 30억을 넣은 것 같습니다. 원자력이 아니고 그냥 내가 장학재단 설립하겠다는 군수님의 뜻이었는데 그 양반은 원자력특별지원금 안에 30억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요.
사영호위원
지금 와서 의욕적으로 일하겠다는 군수의 욕밖에 안되는 거예요. 전철을 다시 받게끔 만드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 있었다는걸 지적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은 의회와도 어떻게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하나도 없이 마음대로 한다는거는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또 한가지 지적할께요. 산촌 콘도형 민박마을조성인데 이거 참 기가막히는 얘깁니다. 벌써 2년, 3년전부터 산림과하고 도하고 우리군비가 아니예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무슨 사업이냐 하면은 울진군에 구수곡휴양림과 서면에 통고산 휴양림을 연계해가지고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3억이 부담되는데, 옛날할때는 40몇 억을 국회의원 싸움 때문에 지금 반 갈라져가지고 경북에 두 개씩 갔는데 이게 어떻게 군수 사업이 됩니까 이게? 자체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영동선 타고가다 보면은 용평, 둔내 이런데 보면은 산에 집을 지어가지고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민박유치하는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울진에 산이 많으니까 나지막한 산 곳곳에 이런 민박형 콘도를 지어가지고 관광을 유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사영호위원
사업은 어디서 시행하는 겁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했을 겁니다.
사영호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신거예요. 산림과 소관입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산림과 소관이래도 산촌개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사영호위원
그렇다면 저가 얘기하지요. 만약에 산촌개발과 다른 사업이라면은 제가 또한가지, 아까 테마 관광 있지요. 그거하고 차라리 연계한다면 이해갑니다.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구수곡 휴양림하고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사영호위원
구수곡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제가 서면에 오는 사업, 싫어서 얘기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 그리고 지역별 사항에 따라가지고 개발할수 있고, 우리 서면 통고산 휴양림과 연계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산촌개발사업 들어갑니다. 12억이 들어가는데 2억 융자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똑같이, 2004년도에 6천4백 용역비 아닙니까, 그다음 2005년도부터,...왜 이렇게 똑같이 연도수가 1년 차이로 들어가느냐 나는 이해 안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실장님은 내막을 잘 모른 것 같애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사위원님 말씀은 자꾸 구수곡 산촌,...
사영호위원
산촌개발 목적이 구수곡휴양림과 통고산 휴양림으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촌개발 사업을 휴양림을 지정해서 만듭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래서 구수곡 했던거고 이번에 2차로 지정된 것이 서면 통고산, 그런데 산촌 콘도형 민박 마을이 같은 동네에 같이 한다니까 저는 이걸, 실장님은 다른거라 하는데, 돈 쓸데없어가지고 산촌개발 해났는데 또 민박 들어온단 말입니까, 얘기 안되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방갈로식으로 유치해가지고 민박을 유치하는 개념입니다. 구수곡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사영호위원
구수곡 얘기를 저가 한거 아니라니까요. 구수곡을 얘기한거는 휴양림을 경계로 한 울진군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예로 들어 얘기한거고, 지금 통고산 얘기한거는 산촌 콘도형과 산촌 개발사업이 일치한 것이 아니냐 요걸 내가 알고 싶은거고, 실장님은 그게 아니다, 별개다, 여기서 또 싸우면 뭐합니까, 다음 시간에 산림과에서 하는데 한번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군수공약사업이 심도없이, 이거는 얘기 안되요. 27건을 실현성있는 예를 들어서 군수가 취임을 하고 임기를 만료할 그 사이에 할 수 있는게 군수공약사업입니다. 그 이후 국가사업이라든가 전부다 2006년 이후에꺼는 군수공약사업이 안되는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군수공약사업에 집어넣어가지고 군수님을 욕보이게 할겁니까? 아니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분류했는 것 같습니다. 안되는건 안된다, 장기 과제는 장기과제로 떼내고.
사영호위원
군수공약사업을 군수가 재임중에 필히 이룰수 있는 사업을 종류별로 3가지 묶어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거 추진, 계획 이걸 어느정도 맞춰줘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골프장 남북으로 두 개,... 이거 욕먹습니다. 바깥에 유출되면 욕먹어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착공했는것도 꽤 여러건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물론 있겠지요. 또 한가지 할께요. 이 군수공약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모든건 예산이 동반됩니다. 그렇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럼 이런 문제가지고 군수 취임한지 벌써 4,5개월 됐는데 의회하고 상의한적 있습니까? 예산이 분명히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군비 들어가는 부분만 하더라도 그렇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전체놓고 의회하고 협의가.
사영호위원
울진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선정이라든가 이런것도 일단 이거는 군비가 많이 소요되잖습니까, 그럼 이런거는 적어도 의회와 미리 사전에 상의 협조 정도는 해줘야 되는게 원칙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사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군수공약사업이라 해서 별도로 항목을 묶어내는거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군수 공약사업이 겹친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료 농약대금 지원해주는거, 키토산 한우 생산, 도에서 중점으로 합니다. 울진쌀 브랜드화 추진 이런것도 기존 하고 있는것도 있고 또 추진할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끌어놓고 의회가 예산 문제 때문에 자금이 들어가니까 군에서 의회에서 해달라하는 그런 협조도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등한시한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일부는 검토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영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울진군에 군수공약사업도 하나의 계획이고 중장기 계획이란것도 있고 투융자 관계도 장기계획인데 과연 어느쪽에 중심을 맞춰가지고 군정을 끌고 가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도 대충 훑어봤는데 거기도 공약사업 상당한 부분이 예산반영 되어 있는것도 보이는데 순서대로 짚어 보겠어요. 울진공항 주변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항공청하고 아마 얘기가 되어야 될걸로 압니다.
황재곤위원
군하고 관계없고 그쪽에는 협의만 하는 사항이지 군 예산들어가는 부분은 없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도 예산을 일부 대고 우리도 일부 대고, 저가 알기로는 공항주변마을 정비를 위해가지고 용역을 시행한걸로.
황재곤위원
골프장 위치는 순수한 민자만 유치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민자로써 유치하는걸로.
황재곤위원
민자유치하는데 그렇게 애달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국토이용 계획 이라든가 여건조성을 해야 됩니다.
황재곤위원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입지선정은 지금 확실하게, 장소는 어디라고 노력한다기 보다는 과연 투자할 사람 있느냐,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황재곤위원
그럼 해야되겠다는 의욕만 앞서있다 이말이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든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거지 지금 어느장소에 어디까지 해야되겠다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러면 테마 관광 코스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테마 관광 코스는 용역비를 올려났습니다. 울진 관광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용역이 되도록,...
황재곤위원
그럼 울진군정 방향이 공약사업으로 성공하는데 초점이 있습니까,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한 초점을 맞춥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중장기 개발 계획이란 것은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울진군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이런 분야에 나가라하고 길만 제시해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걸 할려면 예를 들면 처음은 관광개발을 해야된다, 아니면 울진에 해안을 어떻게 개발해야된다라는 방법론만 제시를 해났지.
황재곤위원
그럼 중장기 개발계획보다는 군수 공약사업이 더 화려하고 좋은데 계획도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지요. 중장기 개발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흔히 밖에 일부 사람들이 울진군 중장기 개발계획 거기 뭐한데 했느냐 하는데요, 중장기 개발계획이란거는 방향 제시만 하는거지, 예를 들면 관광분야는 어디에 뭘짓고 뭘해야된다라는 세부적으로 나타내주지는 못합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이,...
황재곤위원
1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책을 내어서 만들어놓고 또 사람 바뀔때마다 공약을 해가지고 이 공약실현할려고 온 군민이 허덕이는, 오늘 감사하는 중에서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공약을 이행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전반적으로 하는거 아니고요, 기존 해오던 업무속에서도 공약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중 삼중 겹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
이 계획중에 서민생활하고 직결된 계획이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여성전용복지회관, 장애인 관계, 생활민원기동처리, 무상비료 농약공급, 브랜드 생산, 이런거는 전부다 서민하고 직결되는거지 특수층하고 직결된다고 볼수 없잖습니까?
황재곤위원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이 전전긍긍한다는 얘기도 익히 듣고 있습니다. 골프라는 자체가 물론 수익성도 있겠지요. 하나 생기면은 300,400명 고용창출도 있고, 서민생활에 더 관심을 두는 군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임해연구기지 추진사항
주광진위원장
301페이지,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임해연구기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약정서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제출 언제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 서류가 수산과에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감사원자리기 때문에 자료를 즉시즉시 가져와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 7월 24일까지 업무추진한걸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거창하게 행사할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모든 얘기를 귀담아 들었는데 공백기간이 지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럼 손놓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 거창하게 해놓고 다시 재시작하는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손놓고 있었는건 아니고요, 그때 해양연구원에서 9억이란 용역비를 자기들이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일이 시작되는거지 용역비 없는데, 울진군에서 나서가지고 용역비 확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다니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서울까지 갔다왔습니다.
황재곤위원
질문의 요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 바뀌기전에는 용역비도 없는걸 에드블룬 띄워가지고 거창하게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유보가 생겨가지고 잠재했다가 다시 우리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노력해가지고 용역비를 떼왔다고 하니까 다시 실효되는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이 무산되는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을 봐서는 유익한 일인데 아까 공약사업을 했듯이 이런식으로 가다가 없어졌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이 공백기간에도 노력했는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니깐요. 그냥 보고 정도만 했지 과연 울진군이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얼만큼 했느냐의 흔적은 없다는 겁니다. 겨우 땅 바꿨는거 그것도 의회 통과된 다음에 가서 땅이 이래됐으니까 바꿔진거, 그러니까 모든일에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예산 문제 때문에 안했는건 아닙니다.
황재곤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할건 반성하고 또 같이 힘을 모아 할때는 해야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이중에는 경상북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테크놀러지 연구기지 있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2004년도.
황재곤위원
도시계획할 때 부지가 이를테면 이런 형태로 생겼으면 바로 안 짜르고 앞부분이 그쪽으로 해수부 쪽으로 많이 쳐우졌고 뒷부분 쪽으로 포항공대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얘기 됐습니다. 해양연구원에서도 포항공대쪽 얘기도 일리가 있다,...
황재곤위원
시정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시정됩니다.
전완철위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임해연구단지중에 부지를 매입하겠다해서 2억정도 계상되어 있는걸 알고 있는데 집행을 안하고 그랬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감정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하니까 가격이 안맞고 그 땅이 몇군데 저당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판다고만 한다면야 바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본인이 받을려는 금액하고 감정했는 가격하고는.
전완철위원
2003년도에도 계상이 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월해서.
전완철위원
어차피 2억이 적다고 하면은 부족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계상해야 안되겠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부족분이란거가 감정가격 이상 더 줄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별도로 계획할 겁니다.
전완철위원
부지까지 교환하고 한 상태니까 이런 문제들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울진 군민의 날 제정 추진사항
주광진위원장
울진 군민의 날 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기획감사실에 업무관장이 아주 부실하다는걸 느꼈습니다. 이미지통합 자문을 기획감사실 소관 이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영호위원
군정조정위원회도 그렇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영호위원
군정자문위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군정자문위원히 말입니까,... 예.
사영호위원
이거 감사자료입니다. 305페이지 군정자문위원회 심의 결과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감사 자료가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지적하고, 그다음 울진군이미지 통합사업에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명단은 뭡니까, 일을 했어요 안했어요? 위원장에 신정이고, 백준호가 나오고 엄상기가 나오고 왜 이렇게 된겁니까? 이 자료 오늘 받았어요. 이런 자료가 나올수 있습니까? 빨리빨리 고쳐가지고 사람을 바꿔야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사영호위원
그때 당시는 당시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지금 부군수가 바뀌고 군수가 바뀌었으면은 바뀌어져야지요. 지금 명단은 엉뚱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거는 업무관장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진군 장기종합개발 계획 추진실적
주광진위원장
울진군 장기종합개발 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간사
조금전에 군수 공약사항에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하고 집행부가 의회 요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자료가 요구하는 취지하고의 틀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수립 추진과정만 명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집행부에서 의회 자료요구한 성격이나 범위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와같은 자료를 제출했는거 몰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95년 민선자치 이후 울진군에서 2회 걸쳐 울진 군장기종합 개발계획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수립 완성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울진군의 미래지향적 발전 전망을 도출시키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범위내에서 울진군의 자연적인 특성과 환경 보존등 지속 가능한 개발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이를 체계화하여 재정적 투자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구체화 시키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울진군이 지난 5월에 완성된 종합개발계획에 예산편성된 체계화 시킨 노력등이 반영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북면 지역에서 북면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군정방향이나 군정추진이 체계화되고 구체화 되지 못한다면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집행부에서 2003년도 울진군 장기전망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군정추진을 계획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장덕중위원께서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했는 전반적으로 다 내놓으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는 잘못을 이해했는 것은 지난번 수립한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얘기하는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만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95년 이후에 울진군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2차에 걸쳐서 했다했는데 지금까지 울진군장기종합개발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거는 지난번에 민선 1기때 했는거는 울진군 관광분야 즉 말하자면 해안변 먹거리, 이런걸 중점적으로 그때, 일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전에 민선 군수때인지 관선군수때인지 하여튼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중장기가 아니고 분야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 계획이 없다보니까 하나의 우리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맞출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울진군 장기종합개발 일부분에도 관광개발 분야가 지금 없습니다.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관선군수든 민선군수든 취향에 맞게 한건씩 하는거는 하지말고 요번에 울진군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걸 요번에 수립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북면 장기개발계획, 북면 지역에 원전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장기개발계획도 북면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수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이 거의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안에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때에 북면지역 발전계획은 공청회 북면 사람들로 하여금 공청회도 열고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의 범주안에서 수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최소한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 실적이라 그러면 이 한페이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언제 어떻게 했고 개요는 뭔지, 우리는 이런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장덕중위원
최소한 군수공약사업 이런것도 제시해야 되겠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앞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 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게 들어가야지, 군수공약사항만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다 추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돈 들여가지고 해났는 것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광진위원장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간사
감사원 감사하고 자체 종합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가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징계 2건, 16건,....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전에 2001년 10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자체종합 감사를 했는데 여기보면 훈계 15건 이래 나왔습니다. 한달정도 놔두고 감사를 실시했는데 상부감사에서는 징계가 5건 나왔어요. 자체 종합감사에는 징계는 안나왔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징계 5건은 본청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는 본청은 저희들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읍면 감사를 합니다. 읍면에 사실상 징계할 중대 사항이 없었고 훈계만 15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정, 주의 사항만 발견됐습니다. 여기 5명은 본청 과장, 계장, 직원입니다.
장덕중간사
예.
황재곤위원
감사 내용을 저도 훑어봤습니다마는 결과만 훑어보지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수시 감사 내지는 특별감사도 하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수시 감사는 합니다.
황재곤위원
금년에 받은거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감사가 특별감사나 수시감사가 했는 그거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특별감사 수시감사는 잘안합니다.
황재곤위원
금년은 한건도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가 있는 해는 수시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황재곤위원
그럼 감사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사안별로 문제가 발생되면은.
황재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2002년도에는 한건도 없었다 이말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수시감사를 얘기하는거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수시감사를 하는데 자체 정기감사 말고 2년마다 하는거 말고 수시감사는 어느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하는거 있고요,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하는거, 그런거는 특별감사, 또는 수시감사라 해가지고 2, 3일씩 사업소, 회계검사 그런거는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울진군이 2002년도는 조용했네요. 공무원들이 업무도 충실했고 주민들도 법령을 위반한 사항도 없고, 현재까지는 평온한 상태인 모양이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자질구레한거는 여러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진정이 들어왔던 감사는 했을거 아닙니까? 안했다 하니깐 나는 이상하게,...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그래요.
주광진위원장
실장님, 감사자료 공개됩니까?
황재곤위원
내용말고 목록만 보면 되요.
주광진위원장
어떤사항에서 감사했다는걸, 공개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공개됩니다. 수도권 전광판 및 대형와이드칼라 광고 추진실적
주광진위원장
626페이지, 수도권 전광판 및 대형와이드칼라 광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도권에서 5군데 입니까? 이 광고가 참으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광고였는데, 1개 읍면에 소규모사업 전체 금액이 2001년도에 2억6백 들어갔고, 2002년도에 2억1천2백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광고들 분명히 있어야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울진군을 홍보하는 겁니까, 울진군수를 홍보하는 광고판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울진군을 홍보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진이 첨부되어 있잖아요. 2002년도에 서울에서 팩스로 송부되어 온걸로 아는데 2002년 11월 20일 17시, 들어왔는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광고판에 사진이 또 바뀌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울진군을 홍보하는 자리라면은 분명히 울진군에 대한 홍보를 해야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삭제를 강제로 시킬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2002년 11월달에 이 사진이 그대로 내려와 있잖습니까, 이거는 아마 민선3기 군수가 지시해서 한건지 아니면은 여기 앉아있는 담당부서에서 옛날에 했던 자리에서 뺄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쉽게 말해서 민선3기 군수가 섭섭하게 생각할까봐 올린건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최소한 울진군을 홍보하는 2억여원 들여가지고 홍보하는 이 광고판이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사진판 한번 보십시오. 게르마늄쌀이 잘 보이습니까, 울진군수 사진이 잘 보이습니까, 636페이지입니다. 또 634페이지, 망양정을 찍어났는데 망양정이 잘 보이습니까, 군수 얼굴이 잘 나와 있습니까, 그다음에 울진 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울진군수가 성공을 해야 울진군도 성공을 합니다. 또 울진군이 성공하면 울진군수도 따라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든 광고판이 이건 분명히 아마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다 그러면은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다해서 당장 시정을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앞에 기 되어 있던 사진을 바꿀려니까 그래서 사진을 올렸다 이러면 당장 조치를 해가지고 울진군에 더더욱 좋은 사진들, 좋은 관광지를 찍어가지고 사진 교체를, 군수가 지시한겁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시한건 없고요,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나오던거니까 그냥 그대로 띄워놓은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종전에 해오던대로 띄워났다 그러면은 이제는 해당부서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이 사진 바꾸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당장 교체해 주십시오. 교체 안하면 내년 예산 올라오면 예산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했으니까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울진소개 영상물(CD)제작 추진사항
주광진위원장
울진소개 영상물(CD)제작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이것도 말 그대로 홍보인데 카메라 사고 비디오 사고 여러 가지 사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럽니다. CD 제작 현황이 안나왔더라고요. JM프로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물론 CD는 본위원도 나름대로 자주 제작하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이런거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CD를 제작해가지고 울진군 CD를 홍보하는 과정에 피알하기 위해서 각 다른 타시군이라든가 줬을 때 과연 예로 삼척시에서 CD를 만들어서 울진군에 갖다줬는데 울진군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 다 모집하셔가지고 대회의실에서 틀어주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청소년수련관에 군민들 모아놓고 삼척시에서 CD 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하고,...이런 CD 제작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수 없지만 효율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냥 판촉용으로 줘도 안보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950만원정도 내역도 주시고, 배포해가지고 어떻게 효율성을 가질것인지 두가지에 대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홍보 게재현황
주광진위원장
군정홍보 게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 언론 내지는 지역 언론지 여기에 연간 3천여만원씩 투자를 했는데 이걸 게재를 하면서 신문에 과연 구독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전혀 고려를 안하고 2001년도에 보니까 주로 보니까 1개 지방지에 편중되어가지고 실어났습니다. 과연 구독률이 얼마되는지 확인도 안해보고 편중이 심화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2002년도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은 보긴하되 이안에 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무슨 신문사외 3개사, 무슨 신문사외 5개사 이랬는데 똑같은 지역신문이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하면서 이거는 언론사에 몇푼 주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만들어났는건지 진정하게 홍보를 한다 이러면은 과연 구독률이 있는쪽을 택해가지고 돈을 좀 들이더라도 구독률이 있는 쪽을 택해가야되지, 2001년도에는 지역 한 신문에 편중되어 있는거는 여실히 눈에 보이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신문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울진자치신문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솔직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어느 신문을 구독을 많이 하고 그거는 단가, 매일신문사는 더 줍니다. 홍보 광고료가 비싸고, 다른 신문은 조금싸고, 신문사에 일괄적으로 무차별하게 줄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도 한군데 너무 편중하게 할 수는 없고 해서 그 신문사가 창간했는 해는 각 시군마다 광고료를 줍니다. 그거하고 또 행사 있을직에 1년에 2회정도 지역신문에 주고 있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횟수를 정해서 일부 신문사에서는 그래도 우리 신문이 우수하고 어떻고 합니다마는 많이 줄수도 없고 똑같이 2회씩 나눠주는걸로 얘기가 됐고, 그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같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거 마찬가지로 어느 신문사에 3번 4번주고 미운 신문은 1번주고 그런거는 이제는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한다는 차원하에서 실장님이 2001년도에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정하고 2002년도에는 시정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해명하는 가운데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자실 폐쇄한곳도 있습니다. 우리 본청은 기자실도 열어놓고 했으면 이젠느 소신껏 일하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언론사가 무서워가지고, 군정홍보 할게 뭐 있습니까, 신문사들 불러놓고 차라리 몇 번씩 나눠주고 치우지요.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정홍보를 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신문에 구독자가 얼마나 되는 신문인데 우리가 실어줘야될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2003년도는 다시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청사현관 사진교체 집행내역 각종행사 기록보존 필림 및 사진인화 세부내역
주광진위원장
청사현관 사진교체 집행내역, 각종행사 기록보존 필림 및 사진인화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먼저 청사현관 사진교체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현관 교체했는 금액을 보면 28만4천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은 7백84만8천원을 예산 세워났거든요. 통상적으로 백만원대도 안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이만큼 세우셨는지 각 실과에 같이 붙여서 하는건지?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청사 사진이라고 해서 앞에 사진만 얘기하는데 거기 7백만원 가까이 드는거는 이 사진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록용 사진, 홍보용 사진 다 찍는겁니다.
김흥탁위원
그러니까 현관에 붙이는 사진 집행 내역이거든요. 이게 28만4천원인데 올해 11월달까지, 그런데 예산은 7백84만8천원 세워났거든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각종 군정에 필요한 또는 기록보존용,...
김흥탁위원
그럼 각종 기록보존용 사진이나 세부 내역, 뒷장에 보면은 요거는 각종 사진 찍는거, 요게 올해 예산이 3천4백5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필름 인화했는게 얼마냐 하면은 3백18만천450원입니다. 본위원이 각 실과에 사진 다 찍는걸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갈라주는건가, 그래서 요 부분만 3백만원정도 올해 됐고, 예산 세웠는거가 3천4백만원이라, 올해 찍은거는 3천만원, 매년마다 사진을 이렇게 계상해왔는건지 그리고 청사 사진이 28만원, 요 부분만 예산세웠는거가 7백8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필림 내용만 나왔는데 사진을 찍는데 누가 찍는건지 기존에는 어떻게 찍어서 기존 예산에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을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마는 청사 현관에 사진 교체했는 내역만 붙여났고요, 그거말고 크게 찍어가지고 붙이는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호정 찍는다든가 불영계곡을 찍는다든가 또는 불영사 전경을 찍어가지고 붙이는거,...
김흥탁위원
그럼 그 내용이 빠졌네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빠졌네요. 금년도에 찍은 사진 내역을 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하지요 관내?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진 인화하는거는 어느 업소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흥탁위원
지난해는 얼마 찍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3년간 비례대비표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하는거는 사진 값을 묻는거 아니고 울진군에서 피알이 잘되고 있는가 자체에서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건데 좀전에 말씀드린 비례대비표하고, 사진을 찍는데 디지털 카메라, 칼라레이져프린터기입니다. 4백얼마씩 돈 엄청 들어가요. 근무할수 있는 여건은 현 사회 시점에 울진군 공무원님들은 충분히 잘되어 있습니다. 칼라 프린트기 사무 사진 찍는거는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찍잖아 그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흥탁위원
나름대로 전시하기 위해서 찍고, 기록보존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지고 칼라 프린터 뽑아서 보존하는게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 만큼이라도 좋은 장비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꼭 서면으로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직접 봐도 되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계속감사
장덕중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최기탁
장덕중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장덕중간사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연지3리 거기 맞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흥탁위원
아직 해결 안됐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 해결 안됐습니다.
김흥탁위원
땅 소유자하고 만나보셨어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만나봤고, 99년도부터 예산도 섰다가 본인이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잘 안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나서 이 사람들하고 감정 금액을 다시 더 줄테니까 한다든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도로에 필요한 토지만 팔아달라 하든지 그런 사항을 저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흥탁위원
군에서 지금 대안은 있으십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는 어차피 그쪽에서 그 사람이 협의에 따라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우리군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곳곳에 있잖습니까? 군에서 2001년도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인데 꼭 해결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저도 며칠전에 사람 만날려고 한시간 넘게 기다리고 이러다가 결국 못 만나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 및 협의사항
주광진위원장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자료 보니까 의회 협의내용인데 의회와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해마다 반씩은 하는걸로 해났습니다마는 작년 올 3월달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사업이 책정됐는데 양여금 이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규모라든가 이런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양여금 결정되면은 어차피 추경때 다시 손질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꼭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1번에 온정면, 창마지구 이 현지를 압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금천 1구 마을입니다.
황재곤위원
몇% 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황재곤위원
몇호가 삽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금천 1리 지역에 가구수는 파악안되고 사업장이라든가 이런거는 사업계획에 맞춰서 했는데 26가구로.
황재곤위원
이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오수라든지 마을단위로 처리하는 사항되겠습니다. 하수구 처리 한군데 모아서, 옛날에는 특히 집중적으로 하수구를 처리해 가지고 한데 모아서 우리가 말하면 하수 종말처리장 식인데 이거는 마을별로 하수처리해가지고 하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이 사업 본래의 목적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는 마을이라든가 상수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하는게 안맞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마을에 여건이 다소 안맞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읍면에 항상 할때는 읍면에서 다 받아서, 물론 상수도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저희들도 한번 참작을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할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문제가 이런데서 생기는 겁니다.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양여금이라든가 내려오는 사업이 적소에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온정 넘어가면 수비면에 보면은 수원지 이 예산가지고 전부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울진군도 상수도 구역이 있거든요. 울진 같으면은 울진 상수원 보호 그 위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다른거는 노력해가지고 그 지역에 넣을려고 힘을 쓰면서 이건 어떻게 희망에 의해서 한다 했는데 희망이 전수 조사 다 한거 아니잖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동네마다 다 희망은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몇군데 하고 했는데 어차피 온정도 저들이 볼때는 거기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황재곤위원
온정에 있는 사업을 몇군데 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외선미 지구에 한군데 하고 있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황재곤위원
나마실 지구에 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전에 했답니다.
황재곤위원
나마실 지구 같은데가 딱 적지거든요. 그 밑에 온정 상수도가 있거든요. 울진하든지 평해상수원이 하든지 그 인근 가까운데 해야되는게 사업 목적이 맞잖습니까, 왜냐하면은 울진도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단 말입니다. 가까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선미 지구나 외선미지구나 금천지구에 했다는 자체는 안일한 생각으로 했는거예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에도 울진 상수원지구에 호월지구에 한번 할려고 했습니다. 저들 생각에 온정 지구도 어차피 수질개선하는 지역이다해서 사업이 책정 됐는데 앞으로 그런점도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형을 참작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주민보다는 공직자가 앞서서 내다보고, 주민이 모르면 공직자가 계도해서라도 사업을 하게 해야지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신청자에만 의존합니까, 이건 당장 시정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당장 오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들어오는데도 거긴 안하고 거리가 멀어서 자연정화 될 수 있는 구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거는 취지하고 어긋나잖아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쪽도 관광지고 평해상수원이,...내년도에 사업이 계획되면은, 알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주광진위원장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민감한 사항이 토석채취라든가 이런건데 좀 어떻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토석이라도 지금채석 돌을 하겠다는걸 사람은 두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허가는 세건이 허가 나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채석허가에 대한거는 골재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부군수 전결 사항이 변경됐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업무처리 관계를, 규칙을 전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소관부서에 다 넘겨났습니다. 위임 전결 규정이라든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업무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소관부서 가는 업무라든지 요런거는 전부 총무과에서 업무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수 결심받아서 의회 보고한대로 상향조정하도록끔 결재를 받아 넘겨놨습니다.
황재곤위원
토석채취 허가로 문제가 야기됐는데, 지금 전문직원이 보충되거나 그런안이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는 직원 보충되는거는 없습니다. 그걸 처리해보니까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소관된 업무는 소관부서로 토석채취라든지 산림형질 변경이라든지 산림과에 넘어가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감사해볼때도 업무가 누락되어가지고 나중에 허가나서 직원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했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
반려된 사항도 좀 있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반려된 사항은 2001년도에 3건하고 밑에 2002년도에 반려된 사항을 내용을 명시해났습니다.
황재곤위원
건축허가가 죽변지역에 반려됐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지구가 죽변 대건아파트인데 주택을 관계 법규에 의해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완지시사항에 여건을 못갖춰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반려를 했는 사항입니다.
황재곤위원
문제가 뭡니까? 도시계획문제입니까? 토지 매입이 잘못됐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토지내용은 보완사항이,...
황재곤위원
내용이 뭡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옹벽 구조물 관계라든지 세대별 전용 면적 및 주거전용 산출 근거도 미흡했고 물탱크 설치하는데 지상층 또는 지하층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설계 도서도 안되어 있고 또 물탱크 부분에 대한 인접 경계지역 옹벽 및 담장 설치에는 도면이라든지 계단 난간이라든지 요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결국 반려를 시켰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2002년도 원남 지구에도 한건 있는데 건축허가가?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원남 농공단지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 장소가 거기는 군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있는 부분을 거기는 영구건축물을 못짓는데 자기들이 거기 짓겠다는 부분이 나와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든지 군에 협의를 해가지고 되든지 아니면 건축을 못한다 그런 내용으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이 자료에 나타난것만, 개인 주택이나 이런건 없잖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반려된 사항만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붙여났습니다.
황재곤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은 안되는쪽으로 해가지고 반려됐다는 이런 소리는 안 들리게끔 되는쪽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요새는 민원서류 반려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왠만한 사항은 자기들이 요구해서 하겠다하면 해줘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완철위원
반려민원을 반려시킬때에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위원회 심의를 안거치고 그냥 군수 결재로 해서 그냥 반려시킵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반려 내용에 따라서 취하를 해서 하는 반려, 아까 민원조정위원회 한건 있는데 그거가 바 로 민원서류 반려할 때 하는 조정위원회를,...
전완철위원
그렇다하면 하면 2001년도에 민원서류가 3건 반려됐고 2002년도에 4건이나 반려됐는데 실태를 보면은 2001년도 한건밖에 운영이 안됐어요. 나머지는 조정위원회를 안거치고 반려를 시켰다 그런 결과가 되잖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관계 법규에 안맞다든지 이런거는 민원조정을 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안열었습니다.
전완철위원
2001년도 반려시킨거 보면은 건축허가 신청에 보완서류 미이행이라고 해서 반려를 시켰고 2002년도에도 보면은 채석허가 신청 같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법규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반려를 시켰단 말입니다. 법 조항도 없잖아요. 그다음 건축허가도 마찬가지고, 이랬는데 반려건수하고 조정위원회 운영했는거 하고는 차이 나는데.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 민원서류를 원래는 반려를 한다든가 하면은 민원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에 미달된다든지 본인이 관계서류를 첨부못해서 반려한다든지 이런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렇다하면은 2001년도에 1건이 법하고 관계없이 반려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2002년도에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채석허가 신청인데 신규 신청이 아니고 학산건설에서 기성 다천에 채석허가를 내났는 사항에 자기들 내났는 돌을 이미 허가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복구도 안한 상태에서 이 돌을 가져 갈려고 하니까 복구계획에 의한 돌을 쓸만큼 놔두고 가져가야되지 다가져가서는 안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어떤 사항이든간에 반려 민원은 법에 확실하게 저촉안되는 사항이면은 전부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려를 시키도록끔 되어 있는데 2001년도 한건하고 2002년도 건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항들은 조정위원회 거쳐야 반려를 시킬수 안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허가의 신청이라면 다시 또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기 허가났던 자리에 다 허가 기간 이 끝나버리고 거기에 남아 있는 돌을 법적으로 의무를 하기전에 다 안하고 이걸 가져갈려고 하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가 볼때는.
전완철위원
앞으로 반려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하자없는 이상 전부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주시고, 2001년도에 한건 한번 운영을 했거든요. 내용은 뭣 때문에 했는지?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7월 1일 이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응영의 건입니다. 주응영이가 기성 정명리에 했는 관계 규정에 안맞아서 반려를 할때 민원조정을 위원회를 했는 내용입니다.
전완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2001년도에 건축허가 신청건이 아니고 다른 채석허가와 관계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허가건은 보완서류가 문제됐기 때문에 그거는 떨어져 있습니다. 반려를 할수 있도록,...
전완철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 이야긴데 어차피 앞으로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는 이상 반려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려시킬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 및 확대방안 추진계획
주광진위원장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 및 확대방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삼파장 가로등을 교체사업을 올해 191건이라고 해났는데 이걸 점차 확대해나갈 거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일부에서 마을별로 다는 못하고요, 농작물 가깝다든지 민원 들어오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파장을 해나도 어렵다고 불편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디다. 여러 가지로.
인호
황인호위원
농작물에는 피해가 갑니다. 어차피 삼파장 가로등을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해나간다면 소도읍이라든가 소도읍 분야 쪽에는 교체할 필요 없어요. 농촌 지구 농작물쪽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안하고 있습니다. 원전종사자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결과
주광진위원장
원전종사자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주민등록 법상에 보면은 며칠이내에 신고를 안하면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거는 오면은 한달정도 되면은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할려고 하면 여기에 안산다,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등록하고 대조를 해서 안사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 말소 의뢰를 해야됩니다. 그쪽에서 말소를 시키고 나면은 이쪽에서 재등록신고를 받아서 전입신고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고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미신고자는 고발은 안하고.
전완철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등록 법상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고발은 안하고 말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등록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도 각 군별로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원전종사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라고 제목을 내걸었습니다만 군 전반적으로 과감한 행정조치가 있을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간이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노력은 했는 흔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자동차만 30대 이전해서 9백만원정도 세금을 부과했다하는 그런 내용뿐인데 인구는 한명도 증가됐다는건 없거든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일부는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을 한달에 울진군에 지난 10월달에 한 2백명 넘게 감소됐는 추세이고 사실상 올해 부재자 투표로 해서 알겠지만은 울진군에서 부재 신고하는 사람이 천명 넘습니다. 울진군에도 주민등록 놔두고 나가 있는 사람이 숫자가 그만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하고 주민등록 관계 때문에 원전본부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저들하고 알력 비슷한 그런게 있는데 자기들도 노조에서 이걸 상당히 이야기를 대두시킨답니다 자기들이. 왜 울진에 와서 사람을 괴롭히냐, 이래가지고 행정실장한테도 반박이 있고 해서 자료를 주민등록전입자 명부를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어서 소득세를 내는 자료를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주민등록증 대조를 할려고.
전완철위원
자료를 앞으로 받아서 행정 조치를 할 참입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자료를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안내장을 내가지고 1차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오래걸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완철위원
어쨌든 과감한 결단하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해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합민원 접수처리 현황
주광진위원장
복합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복합민원처리는 정보화 시대에 행정의 투명성 효율의 극대화 민원인의 시간적 물적 제약적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좋은 정책인데,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민원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허가 사항이나 수산분야 같은데는 같이 안되어 있고 이런 까닭에 민원 업무 처리 투명성, 신속성이 결여되고 특히나 행정적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짚느냐 하면은 이번에 석산개발 문제도 산림과에서도 하고 종합민원실에서도 하고 면에서 충족시키고 이래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점이 제기되면은 행정적인 책임소재가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확대개편 방안 이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복합민원 처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디다. 왜냐하면 한가지 업무를 전에는 개별적으로 하다가 민원인 편리를 봐서 복합민원을 하게 되니까 일단 복합민원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안건을 처리하라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각 부서에 전부 협조를 해가지고 종합실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서류를 다 줘서 다 들어오면은 어느부서에는 또 보완해야될 사항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까지 가는것도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읍면에 위임되는 사항이 있고 이러니까 또 읍면에 자료를 안받을수도 없고 그렇다 이래가지고 딴 과에 협조받아가지고 할 사항도 없고 해서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 처리에 따라서 책임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처리하는 과정에는 다소 주민들한테 시간이라든지 이런데서 불편을 겪는거는 사실입니다. 또 행정이 복합민원을 처리한다고 해보면은 일반민원의 한건 한건 처리하는 것 보다 상당히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개선하면서 좀더 그런 사항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중에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는게 농지전용 관계라든지 토지형질변경, 산림에 관계되는 형질변경 내지 채석허가 관계, 이런거는 담당자 한사람이 와서 앉아가지고 있고 계장은 전문직이 아니고 해서 업무처리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각 실과장들 모인데서 업무조정을 한번 했더랬습니다. 그걸 거쳐가지고 올해 안에 그 업무가 처리되는걸로 규칙이라든가 조례는 전부 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문분야별로 업무가 처리되도록끔 저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처리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수산분야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수산분야는 그거는 종합민원처리과에 갖다놓으면 현재 상태에 문제있는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수산분야 업무는 전부 수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인허가 관계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만 어차피 종합민원처리과는 앞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되고 또 다양한 처리해 줘야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내역
주광진위원장
농지전용허가(협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오개동씨가 죽변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을 했는데 이 사람이 광산 업자도 아닌데 이런 시설을 왜 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도 골재업의 한가지로 골재를 파는 사업입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이사람이 골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런식으로.
황재곤위원
시설 가동합니까 공장에?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돌아가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139페이지 밑에 세 번째 문한기씨가 축사, 퇴비사, 창고를 허가 했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
북면 어디쯤입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화성리입니다.
황재곤위원
주변에 축사를 하면서 오염이나 다른 문제점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요새 축사도 지으면서 폐기물 시설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돼지입니까, 소 입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문한기씨가 하는거는 저들이 알기로는 소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는 북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이상입니다.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내역
주광진위원장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내용이 주로 육상골재가 많은데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건 면적단위로 만들어났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
끝에서 두 번째 김종고씨가 수정광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김근배씨 달우자수정 거기입니다.
황재곤위원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기존 했는데 다시 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허가가 2002년 6월 3일날에 허가난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거기 자수정이 생산됩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광산 개발도 있지만 지어놓은 시설도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고.
황재곤위원
지상에 보면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광산은 별도의 허가 입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광산 개발은 별도로 허가된겁니다. 김근배씨 아들입니다.
황재곤위원
아, 네에. 이 부분도 민원의 소지가 많았는데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산림형질변경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신고)내역
주광진위원장
산림형질변경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신고)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과장님 보기에 큰 문제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형질 변경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형질 변경은 공사라든가 이런데에 따라서 하는거 많고 형질 변경해놓은거는 그렇게 문제되는거는 모릅니다.
황재곤위원
전에 해줬다가 복구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형질변경은 특별한 그런거는 모르겠습니다.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하면은 예치금을 복구하기 때문에.
황재곤위원
울진 신림가는 그쪽은 뭐예요? 전에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는 그 상태대로.
황재곤위원
복구된 상태입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예. 거기는 형질변경은 끝난 상태입니다.
황재곤위원
주로 보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에 형질변경이 되어 있고 개인이 했는거는 없네요. 신청이 많이 안들어오는걸 봐가지고는, 이상입니다. 토석채취허가 및 기간연장내역
주광진위원장
토석채취허가 및 기간연장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특위때 조사단으로 본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질문 생략하고 의회에서 결과 통보해가지고 결과 처리했는걸 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직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집행부에 넘겼을때 다시 돌아오는 시점도 슬그머니 해외에 나갔다오니까 설명도 없이 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들 그때 해외 나가고 안계신데 서류가 왔다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날짜가 임박하고 이래서 하다보니까 날짜대로 그날짜에, 담 하루라도 댕긴다는 그 욕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9월 30일까지 우리가 제출을 해야되는데 9월 30일까지 제출을 못하다보니까 늦어지니까 되는대로 빨리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 넘겨야 된다는 그 욕심이었지 위원님들 안계시는 동안에 넘긴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군수님 출장가시고 보고도 못드리고 이래서 늦어진거지 의원님들 해외나가신 그 사이에 기간을 정할려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신거를 저가 처음 오자마자 고심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해보고 이래서 저가 변호사를 거기에 자문도 구하고 사실상 그 업무도 답답하고 어려운 업무이고 이래서 어차피 여러군데 자문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변호사를 두군데 갔다오고 갔다와도 확실한 답변도 안나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담당자 데리고 도고문 변호사하고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취합해본 결과 허가를 취소하는거는 상당히 어렵다는걸 판명이 됐습니다. 도에서도 법무담당관실에 최종적으로 전화받다 왔는데 거기서도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소 하는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흡족한 답변은 못했습니다마는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연구도 좀 하고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변호사한테 문의했다는데 어느 변호사입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처음에 영덕 변호사 한사람이 문의를 했더랬습니다.
황재곤위원
우리군 고문 변호사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강봉성씨 거기 문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구에 도 고문변호사하고 일반 변호사하고 세사람을 만났습니다.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가서 계장들 세분하고 과장 넷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질의도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변호사 세분중에 혹시 이런 건에 전문성이,...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저들이 가져가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거기서 명쾌한 답변은 나올수가 없습디다.
황재곤위원
변호사는 시험에 합격되어가지고 연수원 마치고 바로 변호사 되신 분도 있고 또 판사출신도 있고 검사출신도 있고 또 그중에는 검사를 했더라도 형사사건 전문으로 하시는분도 있고 분야가 다 다른데 이왕 이런 중요한 사건을 의뢰해서 물어볼려면 전문성 분야에서 물어보는게 타당한거 아닙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도 고문변호사로 있는 신성국씨도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도에서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 행정심판의 고문으로 변호사로 위촉해서 거기도 갔다왔습니다.
황재곤위원
세사람 다 같은 대답 입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금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이지 취소를 완전히 시켜라하는 답변은 안나오고 소송을 하면은 어렵다 답변은 그런식입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그 답변에 의해서 과장님이 이걸 작성해서 의회로 넘긴겁니까 안그러면 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도 위원회 거쳐가지고 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안거쳤습니다.
황재곤위원
결재라인에서 결재만 받고,...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결재를 받으면서 갔지 협의라든가 이런거는 한번 해봤지요. 실과장들 아침에 모임이라든가 회의 있을 때 협의는 했지, 조정위원회에 붙여서 하고 그런 사항은 못됐습니다.
황재곤위원
주 내용중에 행정신뢰 보호원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내용은 허가를 행정에서 맞다해서 판단해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이제와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 신뢰에 안맞다고 변호사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황재곤위원
이 용어가 행정학에 있는 용어거든요. 행정의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허가나 절차가 없는 사항을.
황재곤위원
시인했되 허가내준 거니까 기준 지켜가지고 허가 기간동안 잘하라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지요. 행정이 맞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아니라고 한거는,...
황재곤위원
그러니까 맞다는 얘기는 시인한 겁니다. 허가 내준 자체는 시인한 겁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로인해가지고 행정력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기 때문에 참아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참아준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행정행위를 했으면은 행정행위로서 끌고 나가야지 그 행정력을 해놓고 다시 번복한다는거는 행정이 모가 잘못됐다는 그런뜻으로,...
황재곤위원
잘잘못을 시인했으면 시인한만큼 제재를 가해야됩니다. 만약에 행정이 아니고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이 행정을 신뢰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 합니까? 주민이 아는거는 그 허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으로부터 행정이 이 건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주민들이 믿지 않는다 이런면에서는 신뢰가 안되고,...
황재곤위원
실추된걸 설명 안하고 내 입장만 보고한 겁니다. 나도 짧은 실력에 행정학까지 들춰봤어요. 보니깐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이게 헌법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평등권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학에 나온 용어입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나 저들이 생각할때는 한번 허가를 했는 사항은 허가가 잘못됐지 않다고 판단됐으면 행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지 그걸 뒤번복하고 이런거는 행정 신뢰가 안맞잖느냐 그런뜻으로 자료를,...
황재곤위원
현재 하는 사람은 당연하다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다른데서 봤을때는 행정 신뢰가 떨어진겁니다. 나는 지킬려고 노력했지만은 외부에서 봤을때는 잘못됐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변호사들은 달리 해석합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황재곤위원
어쨌든간에 이 건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은 이 자리에 출석했기 때문에 심도있게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종결된 사항은 아니라고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 사항에도 보니까 행정상에 했는 내용이 위급 부당, 없다, 자기들도 고충처리 위원회란 자체가 변호사도 있고 판 검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거기서도 내용을 보면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위급 부당한 사항이 없다 그런식으로 민원인을 진정했는거를 인식하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이래서,...
황재곤위원
결정적으로 공익을 저해한다든가 주민들을 편애한다든가 하는 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공익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같으면 처리가 됩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사실상 공익의 결정이 우선이 가는데.
황재곤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석산을 하면서 주위에 그나마도 그렇게 공익에 저해되지 않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검토되어서 모 안을 짰는 내용 같은데 아주 명쾌한 일은 아니래요. 그리고 타당성 부분이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허가 내줄 때 검토안한거가 미스인데 지금 이 사람들 듣는 얘기에 따르면은 표토층이 너무 많고, 관리 부서 아니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래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자기들이 면적을 그래 하겠다 했는 이상 그건, 피할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저들로서는,...
황재곤위원
하겠다고 했더라도 타당성 조사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못했는거는 잘못이라요. 좀 보완해가지고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하든지 안그러면 그 서류가 들어오면 용역, 용역하는데 이런것도 의뢰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해야되요. 타당성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니까요.
주광진위원장
징계 받은 분들 몇분 있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주광진위원장
의회에서는 징계 요구는 하지 않고 석산허가 취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는 상반되게 허가는 그대로 처리되고 징계만 먹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받았다는데 도 법무관 자격은 뭡니까? 변호사 자격은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법무관의 자격은 업무협의입니다.
주광진위원장
변호사 출신입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주광진위원장
일반 공무원 출신입니까? 그래서 나는 도법무관을 자꾸 얘기하는데 도 법무 담당관은 울진군청 법무담당관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람은 전혀 없어요. 특별위원회에서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은 충분히 허가취소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봉순 변호사한테만 얘기했다는데 개인 신변문제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한들 취소 못하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승소해서 우리가 패소했다 그럼 위약금을 얼마정도 될것이며 누가 배상합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일단은 울진군에서 손해배상을.
주광진위원장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의회에서 취소하라 했으면은 울진군에서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거지요. 울진군에서 물어주는데 왜 취소를 안합니까? 의회에서 특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해서 했는데 군민들이 대표가 취소됐는데 변호사가 설사 안된다 할지라도 취소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무슨 질책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셨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같이 걱정해야되는 사항으로 저들은 변호사도 찾아가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 의원님들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사항이 잘못가는거 아니냐 저들이 걱정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이제 고문변호사도 관심있고 경험있고 이런분들 해야된다는걸 저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건축허가에 대해가지고 지금 보통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데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진입로 검토를 하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기존하고 있는거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의 좁은 통로로 해서 허가내줄 때 도면상 형성되어 있는 길만 보고 다세대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왔을때 교통의 혼잡 이런것들을 세심히 살펴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기회에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공사정지 및 철거 추진사항
주광진위원장
무허가 건축물 공사정지 및 철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이 9월달에 들어오셨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번거롭게도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현재 적발되어 있는건이 15건인데 15건중에서 지금 9건이 공교롭게도 민선3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종합민원처리과장이 바뀌는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9건이 울진읍에서 이뤄졌습니다. 15건중에 나머지 사항들은 대충 시정도 됐고 다른 읍면인데 분명히 이런 부분은 사람이 바뀐다든가 이런 틈새를 노려가지고 이 행위가 이뤄진 것 같은데 다른거는 자진철거도 하고 이랬는데 9건중에서 자진철거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리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되는 울진읍이 많은 불법 건축물을 자행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물론 1차, 2차 경고를 해가지고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사항은 어떻게, 고발 조치는 분명히 할거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고발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행정적으로 시정 조치가 되면은 종결지워야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9건은 분명히 철거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강력하게 고발조치 해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틈새가 파고 들어올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주로 민원인이 옆집에서 고발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주광진위원장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자료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용도변경 관계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주차장법에 의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다가 그 후에 세월이 가면은 다른 용도로 쓰는 이런 무단 용도 변경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적발되거나 단속에 저촉된건 없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지난 11월달에 자기들이 직접 와가지고 사진을 다 찍고 건물을 봐가면서 여기는 주차장이 있을만한 집인데 주차장이 없거든요. 전부다 찍어서 자기들이 직접 처리를 다하고 사람 불러다가 현재도 조치중에 있는데 울진군 전체 24건인가 이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도 관련된 사항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항들이 적발되고 해서 저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어차피 대선때에 이런 시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또 불법 용도변경들이 많이 성행이 되리라 예측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현황
주광진위원장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국민주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종료가 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이 한 90%됐는데 연말까지 내년도 2월 28일 해결될때까지 각별히 신경써서 체납에 차질 없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시간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시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계속감사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4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산림과 산림과장 주시영
주광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한국임정연구회에서 소나무 심포지엄했는데 집행잔액이 3백14만2천원이 남았거든요. 발생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홍보비 미집행했는 내역이 3백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홍보할 사업을 안했는 것입니다.
황성섭위원
홍보를 안한건 아닌데 과다하게 잡혔다는걸로 생각해도 됩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과다한거보다 우리가 적게 썼지요.
황성섭위원
미흡했다는 겁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겁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당초 계획에는 하다보면은 쓸 때 가격을 낮춰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비가 과다하게 잡힌걸로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 소나무 심포지엄은 잘 안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나 산림과에서 다른 보조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책정해 주십시오. 그다음 보조사업비에 보면은 임성도씨에 표고재배사 시설 있지요, 실태에 대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서면 쌍전리 임성도씨는 우리가 2001년도 12월 29일날 지원 결정을 했는건데 내역에 대해서는 저가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주광진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황성섭위원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다른 타 작물에 들어간거 아닙니까?
앞으로 지도 관리를 해야할 부분이, 여기 기술센터 보면은 하우스 지원받아가지고 고추 재배한다 해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재배할 작목을 안하고 다른 타용도로 쓰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산림과에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송이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에 보면은 저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부담이 몇%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40%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런데 자부담 보통 안하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자부담 하는 내역이 자기가 인력부담을 합니다. 돈을 내는거는 아니고 본인이 자기 산에 송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파악하기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40%보다 더하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도 자기부담 정도는 자기 산에 자기 송이가 나야되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고 더 많은 양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런데 사업신청에 보면 본인이 할수도 있고 또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외지인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산 소유자는 다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다수는 보니까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다. 자부담 비율이 한 40% 되는데 저가 듣기로는 자부담을 안해도 그 돈만큼 한다 사업을, 아까 개인이 직접 하는 부분은 자기가 몸으로 떼우고 하는데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돈을 산림조합에 주면은 위탁당이 있답니다. 거기 주면은 그 돈만큼 밖에 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이 옳게 안되잖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정확한거는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외지에 오는 사람이 하는데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다시한번 답변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가 사무를 보고부터 많은 사람들 접촉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그 양만큼 이상 열심히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특별한 경우 관외 소유자가 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주광진위원장
과장님이 9월달에 가셨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주광진위원장
전문직도 아니니까, 그럼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황성섭위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군비 들여가지고 송이환경 개선사업하는데, 요번에 송이수매 해보니까 울진군이 영덕보다 물량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익히 아는 얘기고, 영덕군에는 실지 이런 사업을 안합니다 아직도. 안하는데도 생산량은 울진보다 울진송이가 갔던,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런거부터 하나하나래도 체계화 되어져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울진송이 명맥을 잃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랜드화 대게 역시도 영덕에 뺏겼지요. 또 송이도 이러면 몇 년안에 영덕에 뺏기습니다. 저가 질문하는 것은 진짜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러면서도 이런 돈주는데 영덕에 팔아서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돈 지원하면 안됩니다. 키워가지고 송이는 영덕가서 파는데 돈은 몇억씩 엄청난 돈이 투자됐는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송이생산자들 한번 모아가지고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면은 앞으로 농민들 이러면은 돈 못준다 하더라 그렇게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우리 황성섭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이 금년에 처음 송이를 수매해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걸로 판단되고 그간 군수님한테도 여러번 보고를 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울진 송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같이 걱정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했는 서류도 있고 앞으로 해야될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금년도 송이 수매했는 실적부 있지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올수 있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됐는거 있지요? 보조금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대상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거기 기타 장비를,...
황재곤위원
실사를 했습니까? 필지마다 조사했어요? 증빙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그리고 돈 지불한 다음이라든가 사업을 시행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전부 확인 다 합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송이생산이 군에 분포도로 봐서는 보조금 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현상인데 이거는 어떻게 여기에만 송이납니까? 송이가 전 산악지대에 분포로 납니까, 아니면 개선 자금을 주는 이 지역만 납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렇지 않는데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결정한 내역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게습니까?
황재곤위원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설명해 주세요.
보호
산림보호
주태봉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 사업은 다른 일반사업과 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거 아니고 매년 초에 읍면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별로. 산주가 희망함에 따라서 해줘야 되지 안그러면 안되거든요. 일반 지원하는거하고는 틀립니다. 송이 났는 사람 많더래도 신청 안하면 못해주거든요. 받아가지고 대상자 확정할때도 다 합니다.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을 해가지고 결정 통보를 하거든요. 보조금 결정 통보를 합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한다는 의사가 있을 때 그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적인 구분없이 그래하다보니까, 북면쪽이 제일 많습니다. 신청이 북면이 제일 많습니다. 울진하고 북면하고, 이거는 위원님 생각하고 틀립니다. 희망자가 지원했기 때문에,
황재곤위원
온정쪽에는요?
그래도 본위원 생각은 행정의 편의주의로 사업을 시행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물론 공고를 하고 다 하지요. 했지만은 조금 더 송이생산에 관심이 있다면은 안하는 지역에라도 권장해가지고 하도록 해가지고 송이생산에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해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가 나타난거가 이런거가 편중되어서 나타난다든가 전반적인 송이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그런 결과가 났다고 보는거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남부지역에 송이개선 사업에 가꾸기 사업을 했는 것이 저조하니까 앞으로 저들이 다시한번 홍보를 한다든가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적극 동의를 해서.
황재곤위원
주로 이 돈으로 뭐합니까, 돈 줄 시기가 송이 작업하는 시기입니까?
그때 작업해도 송이한테 지장 없습니까?
앞으로 지역을 확대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안그러면 시범적으로 해서 하나의 결실을 보게 하든지 이거는 그냥 쭉 깔아놓은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송이 수집 내가지고 판매를 어디에 했습니까, 이런 문제도 조사해봤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조사 다해났습니다.
황재곤위원
어디 했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수매 응한거는 생산자가 25톤을 하고요, 중간 수집상이나 이렇게 해서 사적으로 거래된 것이 27톤입니다.
황재곤위원
특히 이런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송이를 가지고 어디에 팔았겠느냐 말이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지금은 유통이 생산자가 직접 산림조합에 오는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중간 수집상에 수집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개인별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이중에도 채취권을 임대했는 사람도 있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정확하게는,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송이 채취 사업을 했는 사람이 환경개선사업을 했는 사람이 직접 다 채취한다고는,..
황재곤위원
그럼 담당자가 돈을 줬다는데 사업을 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보통 3년 주기로 임대를 주는데 임대 준 사람이 돈을 받게 되면은 그 돈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안합니다. 우리도 산을 주고 있거든요. 송이 산을 주고 있습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 공무원이 필지별로 확인을 하고 해났기 때문에 그건 안했는걸로 했다고 복명서에 내고 그럴순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해야되겠는데,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야되겠는데, 실지로 돈을 주게 되면은 사업을 해야되거든요. 사업을 안한단 말입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하당리로 정명리로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가보면 환경개선 사업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다 할수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근본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관심 없으면 울진 송이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금년에 봤잖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산림조합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는 조사한바에 의하면 52톤 생산됐는데 수매가 25톤밖에 안됐기 때문에 산림청 통계에 25톤 잡히고 영덕은 사실 50톤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 생산은 50톤 안됩니다. 거의 울진에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영덕 산림조합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울진군에 송이가 최고 많이 난다하는 이런 이미지는 영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울진군이 상당히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황재곤위원
금년에도 산림조합에 수매현장에 과장님 가본적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3번 정도 갔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역시 영덕으로 다 나갔습니다.
황재곤위원
문제점을 어떻게 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저가 판단할 문제점은 산림법상 유통구조가 수출 위주로 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가 증가되어가지고 법을 집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동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제작년부터 어디에 가져가도 산림조합만 가져가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개인이 1, 2등급을 사고 팔고 하면 안되도록 법은 살아 있습니다마는 실지 내수가 진작되어가지고 송이 1, 2등급 안먹는 사람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먹도록 한다든가 못 팔도록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지금. 송이 축제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이동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 수집상이 공판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우선 선별해가지고 좋은거는 말하자면 사적으로 팔고 또 영덕으로 좋은거는 가져가버리고 남는거를 3등급이나 2등급 중에서도 나쁜거, 이런걸 산림조합에 갖다줍니다.
황재곤위원
왜 울진송이가 영덕까지 갑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거는 생산자측과 산림조합측의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마는 어떻게 됐든간에 저가 와서 볼때는 울진 산림조합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가져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산림조합 보기 싫어 안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황재곤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공판장 허가를 군에서 내주는 거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에 공판 지정을 받아서 하고.
황재곤위원
지정을 누가 합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바로바로,...
황재곤위원
군수하는거 맞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황재곤위원
그럼 군에서 민간인이 시설 갖추어도 해줘야 되지요? 현재 안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송이를 오래하는 분들 얘기가 역시 산림조합에 원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도 환경개선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자금을 집약해가지고 원활하게 공판할 수 있는 공판장을 개선해야 된다는 송이생산 농가가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공판장을 개선해야 되겠다, 군이 직영만 하더라도 공판장만 개설하면은 우리거가 영덕으로 나가기전에 또 우리거가 봉화로 가기전에 울진으로 전부 팔러 올거 아니냐, 가는 이유는 한값 더 준다, 뭐가 잘못됐느냐, 산림조합에 가져가면은 공판장인지 소매상인지 모른단 얘기래요. 공판장 다운 외지인 못들어오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등급을 한다든가 이런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가져가면 짧은 시간에 난장판이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산림조합을 질책하고 누굴 질책해도 방법이 없어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산림조합이 지금까지 조합원 관리를 잘 안합니다. 농협 같으면 농협이 출자를 하면 이익 배당을 하고 조합원이 있어야 산다하는 그런 인식 있는데, 산림조합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산림조합에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주라 그런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과장님이 금년도에 수매했는 산림조합에 있을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이거는 감사말고 다른 방향으로 저도 분석해 놓은거 있기 때문에 송이는 울진군의 문제입니다. 그 자료만 수매실적의 자료만 주십시오.
주광진위원장
내년도는 예산통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이환경개선 부담금 나오면 안나오는 지역은 10원도 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산림조합에 보조금을 1년에 얼마 줍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9백60만원입니다.
주광진위원장
산림조합육성법에 의해서 주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전국단위조합별로.
주광진위원장
송이 문제는 의회 문제만 아니고 산림과에서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잘못됐다는걸 인정할거 아닙니까, 영덕가고 봉화가고 이러니깐, 산림조합장하고 직원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회의를 한번, 산림조합측의 해명을 한번 듣고 싶으니깐 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지금 다 끝난다음에는 6월에 송이사업을 시작하기전에 전체 수집상, 수출상, 생산자, 사업자, 전부다 군수님 입회하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광진위원장
지금 그 사람들이 산림조합에 어떤 대안을 받아놓고 그때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런거는 산림조합에서 의회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넘어갑시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토석채취의건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허가는 기 나서 저쪽에서 작업은 하고 있고 사후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황재곤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 성보에?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토석채취 현장 답사를 산림보호담당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재곤위원
산림보호담당자님 답변해 주세요.
토피 작업을 해서 토석이 허가 구역내에 처음에는 야적되었지요?
그러니까 허가 구역내는 조금도 토피했는거는 없지요?
좌우지간 그분들이 원하는 4만7천평에 대한 그 면적을 벗어나지 않게끔 과연 그 부분에서 공사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지 지켜볼 따름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종합민원실에서도 민원사항이지 종결된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종결된거 아닙니다. 결과보고가 다시 의회에 왔다해도 그 건에 대해서는 종결로 못봅니다. 본 의회에서는 종결로 안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니까 거의 한주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근무상황 일지도 수시로 한번씩 산림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
각종행사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송이 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송이 잘팔리는데 송이축제하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송이축제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에서 보통 보면 우리군이 방송매체를 타고 홍보를 하는 편이거든요. 송이축제 보면은TBC하고 같이 했는데 사실상 5천만원내지 6천만원 거액을 들여가면서 방송국에 의뢰를 해놓고 효율성이 과연 그만큼 기대효과가 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행사를 하시더라도 이제는 가까이 있는, 차량운전하면서 라디오 많이 듣거든요. 울진에 크게 아직까지 라디오를 듣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지 사람들 특히 서울, 부산, 대구는 차량 운전하면서 라디오 엄청 듣습니다. 그런데 홍보하면 돈도 적게 들고 효율성도 높고 또 사이버 좋잖습니까, 총무과에서도 사이버를 아주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더라고요. 방송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효율성 없는거는 과감히 짤라버리시고 이제는 내실을 기하고 외국이라든지 국내라든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주광진위원장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서면 군계 소공원 조성하면서 설계 변경 줬지요? 금액이 한 6백만원 늘어났지요? 늘어난 이유가 뭣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조성하는데 나무가 적게 심고 그래서 몇 본 더 심고 조경하기 위해서 관상용 연산홍 6백본 식재하고,...
황성섭위원
소나무 5본하고 연산홍 6백본 되어 있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누가 했고 안했고를 떠나가지고 연산홍 6백본 심는거 가지고 굳이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사업금액을 낼 필요성이 있느냐? 앞으로 담당되시는 분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셔가지고, 오해의 소지밖에 없어요. 설계변경된 자체가 사업금액이 안늘어나면 모르는데 늘어나는거는 전부다 의원 입장에서는 사업자편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설계할때는 설계가 변경되어서 사업금액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저가 지적 드립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수입 현황
주광진위원장
관광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우리군이 관광수입에서 지방채로 쓸수 았는 자본금 확보는 사실상 구수곡휴양림하고 성류굴 입장료, 다른거 외는 부가가치를 주민들이 건축물 내주는 위락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숙박이라든가 부가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뿌리고 직접적으로 그 돈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구수곡하고 성류굴이예요. 그래서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은 올해 5천8백만원정도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물론 내년 1월, 2월, 9월 이럴때는 비수기였고, 아무쪼록 호환 상태인 여름부분, 특히 겨울철에는 난로도 해야되겠고 난방비도 들고 이러는데 이런것도 다각적으로 다른거와 같이 연계를 시켜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올리게끔 해주시고, 물론 성류굴도 5억내지는 전에는 20억하는데 갈수록 자꾸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자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두군데입니다. 예산에 반영될수 있는 금액들인데 이런걸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올라올수 있게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산불피해 지구 복구 현황 및 향후계획
주광진위원장
동해안 산불피해 지구 복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저번에 산불이 나서 상당한 피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송이생산 기반이 훼손됐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한창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구해놓고 관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싶고요, 송이 복원 조림이라고 방송이 나왔는데 현재 잘 살고 있는지 관리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송이복원조림이 언제쯤이면 조림했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송이복원조림에 대해가지고 2001년도 했는거가 11㏊에 4천2백만원 들여서 했고 금년에 20㏊에 8천5백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에 할때 내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작년에 장송 1년생을 심었는 것이 몇 주 더 크면 1년생이 되는데 정말 금년에 심은거 보면은,... 같은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났는데 정말 생생하게 자라가지고 묘목키우는 맛이 이런데 있잖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이었습니다. 금년에 심은거 20㏊ 심었는데 내년쯤이면 좋게 안보이겠느냐 생각되고, 저가 알기로는 금방 송이가 생산되지 않을것이고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30년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간사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뿐이고, 임업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간사 그게 나중에 결국 안되면 산주가 지금까지 돈 하나도 안벌은, 나중에 상당한 원망 들을수 있는것도 되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다른 수자원을 심어가지고 빨리 하는게 안낫겠느냐 이래서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느티나무를 심었다는데 어디에 심은 겁니까?
간사 구릉지에 심었는데 느티나무는 산에 심는거 아니잖아요?
간사 이상입니다. 임도시설 추진현황
주광진위원장
임도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임도사업은 여기 보니까 84년도 시작해가지고 한 20년 지나도록 한 60㎞정도 개설했어요. 산림과에서는도로변에 나무 심는것도 좋고 생명의 숲가꾸기도 좋은데 임도 개설 많이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처해야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지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산지 같은 경우는 임도 개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도개설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열심히 확보할라고 노력해도 국비를 조금밖에 안줍니다 진짜, 그래서 군비 10%부담해서 하는데 진척은 잘 안나가고 그렇습니다. 산림조합 위탁 및 수의계약사업 현황
주광진위원장
산림조합 위탁 및 수의계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우리가 산림조합이 위탁수의계약했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2001년도에 6건에 3억, 2002년도 18건에 11억, 산림조합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원 가입은 제대로 안하고 송이수매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액 보조금은 매년 9백60만원씩이나 주고 이렇게 산림조합에 특혜를 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산림조합법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전완철위원
할수 있다는 법이 있더래도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문제점이 많은 산림조합에 꼭 위탁을 해야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군에서 직영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이거는 법에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라 그런 얘깁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산림법 제5조 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 있는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런데 사업의 종류 보면은 우리군에서 직영할 사업들이 많거든요. 1단계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것도 꼭 위탁해가지고 산림조합에 줘야 됩니까? 공공근로 사업 같은거는 군에서도 직접 할수 있고 이 사업을 검토해보면은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해가지고 말도 잘 안듣는 산림조합에 혜택을 준다는거는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앞으로 산림조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군수가 꼭 줘야된다하는 그런 규정은 아니잖으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재검토해서 산림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관리를 잘하도록 이런 제반여건이 이뤄질때는 법에도 있고 줘도 괜찮지만도 말도 잘 안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시한번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수 있잖느냐,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보유현황
주광진위원장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장비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산불나서 헬기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아직 배치 안됐습니다. 요번에는 요구도 안했고.
황재곤위원
헬기 그런 문제는 수용할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산림청에 국유림 사용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추경때 예산을 세웠지요? 헬기가 언제라도 오면은 수용 태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사업만 완공하면은.
황재곤위원
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설계를 해가지고 부지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재곤위원
겨울에 산불 안난다고 볼수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마을 산불에는 어떻게 또 확보를 안하는 것이,...
황재곤위원
긴급 계류장도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덕구온천 광장에 거기 작년에 계류시키고 헬기 지키고 있고 그랬습니다.
황재곤위원
재해란거가 예고없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신규로 하는거는 지연되더라도 항상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예. 수산송림 기본계획 수립중 추진실태
주광진위원장
수산송림 기본계획 수립중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수산송림 보존하기 위해서 휀스치고 보존이란 즉 다시말해서 개발을 다시 의미하는 부분인데 산림과에서는 수산송림을 어떻게 개발해서 도심에 있는 민물이라든가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런 조건을 가진 송림을 가진데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한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수산 송림에 대해서 보존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피 조성을 하고 훼손된 나무를 보식하고 또 말하자면 훼손된 나무에 대해서는 외과 수술해서 잘 보존해서 그 일대를 개발하는 관광분야에서 조성 계획을 용역줘서 마스터프래인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송림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럼 지금 문화관광과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용역이 나왔습니다.
김흥탁위원
나왔어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공원조성 마스터프래인이 나와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예. 200리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주광진위원장
200리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얼마전에 읍면업무보고 받을 때 꽃길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꽃품종 선택이 루드베키아 같은 외래종을 지양하고 야생화라든가 전래종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각 읍면에 일률적으로 루드베키아를 심는다는건 아니고 평해라든가 후포 온정 서면 이런 읍면이 루드베키아를 아직도 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꽃길 조성하는데도 수종을 잘 선택해가지고 천편일률적인 꽃을 심지 말고 부분적으로 각 읍면에 특색있는 쪽으로 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정지구 백일홍 동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광진위원장
온정지구 백일홍 동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꽃길은 1년생도 있고 나무 꽃길도 꽃길에 속해서 백일홍, 벚나무 시가지 꽃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상당히 나무를 많이 심었고 본위원도 나무를 심는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무를 심을때는 상당한 막대한 예산, 다시말해서 군민의 혈세로 심었는데 지금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작년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나무는 식재하고 그 사업자가 3년간이나 사후 하자보수를 하게끔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자보수한거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입니다마는 감사장에서 덕구 가면서 백일홍 많이 심었지요?
거기에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저가 기억하기로는 286본인가? 그렇게 하자가 있다고 하니까 산림과장님이 180 몇본이라고 임영수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있는데 그 부분은 하자보수 처리가 됐습니까?
저가 그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나무가 백일홍이라 하면은 그때 공사금액안에 나무가 고가 예를 들어서 2m 나무 사이즈가 50cm 그때는 나무가 다 죽었다고, 죽은것만 하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무가 안죽어도 살아 있어도 위에 1m까지는 살아 있고 1m위로는 죽은거는, 저가 며칠전에 덕구 갔다 오다보니까 다 줄기 안았는데 원 줄기에서 가지가 나가지고 처음 계약한 나무의 길이대로 새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하자를 쳤는가, 안그러면 이걸 묵인해서 하자가 아닌걸로 봄에 순이 났으니까 그대로 뒀는가? 그 부분에 대한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나무에 관심 있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감사장이고 하니까 하자라는 것이 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가 하자기간 2년이 넘어가버리면 그다음 하자에 대한 책임은 우리군이 부담해야되거든요. 군비가 나가야 됩니다. 상당한 군비가 낭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업자가 틀림없이 시방서에는 하자가 몇% 날거다를 계산해가지고 공사금액에 얼마정도의 가용을 플러스 해났단 말입니다. 나무 조경업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직에 바로 바로 그때 그때 하자를 해야 됩니다. 산림과 공무원들 상당히 바쁘는걸로 압니다마는 제때 하자보수를 사업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사업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 가버리면 책임이 없다라고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계장님, 다같이 울진군이 잘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제때 제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나무 심을일도 많습니다.
하자보수 파악했는 자료를 감사 끝나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조사가 완료되면은.
황성섭위원
아니, 작년에도 하자보수룰 했다면서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작년에 하자는 자체 자기가 사업자가 다 했습니다. 사업자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래서 어쩔수 없지만은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봅시다. 실제 요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물을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다행히도 남았다고 하니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수곡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주광진위원장
구수곡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구수곡 입구에 마을회관식 편의시설로 나와 있다 그렇게 지어놓고 앞으로 교량이 가설되어야만 완전히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구수곡 휴양림이 산촌 마을입니다. 산촌마을 개발사업으로 했는 동 회간 지었는건데, 저가 봐도 앞에 우사가 있고 진입로가 불편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걸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압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녹지담당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임자도 지금 어느정도 마을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수락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얘기해본 사실은 있어요?
간사 그사람은 어떻게 해결을 해줄 계획입니까?
간사 지금 거기 교량을 설치하지 않고는 집 신축해놓은 것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고 또 그 앞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변 정리도 좀 해야만 구수곡 본 광장도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오.
주광진위원장
도로변조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작년 이 자리인 감사장에서 건의도 했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도로연변에 기 있는 나무 심는것만 하지말고 기 있는 나무를 조경으로 전적을 하면은 가치가 높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어요.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일전에 대구를 가는 중에 영덕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거기 보니까 도로연변에 가로수를 조경해났는데 참 장관입디다. 1,2년후 되면은 진짜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고 나무 키를 맞게 해가지고 기형으로 생긴거는 기형으로 전적해났는데 분재를 축소 해놓은 것 같애요 도로 연변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도 국도 연변에 보면 5m까지 산에 감벌을 한다고요. 거기에 있는 나무들 해송이라든가 한번 조경으로 전정해보면은 한번 전정하면은 오래 갑니다. 나무 수종 잡히면 엄청나게 보기 좋거든요. 저가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자꾸 심는것만 심지말고 있는 나무를 부가가치를 100%, 200% 활용하자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 있는지 엄청나게 경비가 절약됩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만본 심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8천550본인가? 많이 심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앞으로는 가꾸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내가 보니까 울진에 전적 잘하는 사람 없어요. 영덕군에 한번 정만교 계장님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한번 물어보고 어디서 전정사가 왔는지 한번 가보래요.
황재곤위원
과장님, 꼭 실행에 옮기십시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 생명의 숲 정비실적
주광진위원장
새 천년 생명의 숲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2003년도 생명의 숲 조성할 계획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신규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황성섭위원
지금 주로 고사하는 수종에 뭐가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바닷가에 있는 느티나무 심어났는거, 내년에 보식할.
황성섭위원
느티나무 고사한거는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그랬지요 바닷가에는 느티나무가 안맞다고 과장님보고 누차 말씀 드렸는데 관철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나왔거든요 이제는. 저가 느티나무 안된다고 했어요 왜, 해풍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된다고 했어요. 바닷가에도 느티나무 사는거 있잖느냐, 그거는 자생했는 느티나무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은 기 옮겨났는 나무는 살아도 겨우 살기 때문에 나무가 오래 못삽니다. 그래서 이런 고사목은 보기 싫습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내년에는 제거할려고 합니다.
황성섭위원
하루빨리 하시고요, 그다음에 새천년 생명의 숲 오산하고 망양정 가다보면은 삼나무, 삼나무가 아주 흉합니다. 그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어요. 삼나무는 해안성 기후는 잘 안맞는데 제주도나 일본이 맞다하는거는 삼나무는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평해에서 온정 가다보면은 왼쪽에 북쪽을 보는 산보면 삼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 특히 울진은 4월달부터 봄에 아주 바람이 건조합니다. 이 나무가 크기는 커도 삼나무에 제 모습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나무 심은 목적이 바다에 새천년 숲가꾸기를 해놓은 해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었다고 하는데 그건 답변이 안맞는 얘기다, 저가 말씀 드릴께요. 해풍이 옆으로 불어오는게 아니고 위로도 불어가거든요. 그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기 싫습니다. 그런거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리고 오산쪽에 보면 그런게 많이 있는데 새천년 숲을 만든 이유는 그늘이 지고 주민이 가서 쉬는 쉼터, 이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났는데 여기 보면 대나무를 뺑돌려쳐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무가 살았으면은 철거해줘야 됩니다. 진짜 새천년 생명의 숲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의를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새천년 생명의 숲을 하는데 첫 목적은 나무를 헌수하는 목적이 됐는데 실제는 헌수 잘 안합니다. 안하고 돈이 현금으로 많이 드는데 사업자측에서는 나무를 사는데 사업장에 가지수를 많이 심지 말고 느티나무는 느티나무만, 은행나무면 은행나무만 심는거래요. 나무 전시하는것도 아니고 묘포장도 아니고, 구색대로 다 심어났어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읍면장이 만들어 놓은것은 모양이 좋아야 되거든요. 읍면장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새천년 숲에 관한 나무는 장기수에 관한 나무거든요. 은행이라든가 느티나무, 군락으로 심으십시오. 기 심는다면은, 향후 10년 20년되면은 괜찮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사항
주광진위원장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연간 의용소방대가 2001년도에 1억3천만원돈, 2002년도에 1억5천만원돈을 의용소방대에 출동비 지급했는데 지금 읍면별로 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인력자원
이영길 읍면별로 인원에 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소방대 운영 지원비는 인원 배정에 따라서 가는게 아니고 출동했을 때 주는 수당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가 이 관계 때문에 잠깐 자료를 뽑아봤는데 출동횟수에 의하면 죽변이 연간 3천 5백만원, 기성이 34만원, 원남이 44만원, 평해가 2천만원, 후포가 1천 8백만원 되고 서면, 근남, 원남, 온정, 서면 이게 지금 제대로 출동 현황을 파악하고 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온대로 막 주는 겁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읍면장이 확인해가지고 출동했는거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그 인원수에 맞춰서 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읍면에 한번 출동하면은 2만3천 몇 백원인가, 지난해에는 목욕비까지 합해가지고 2만3천 몇백원 지불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래야지 이거는 전혀 실태 파악이 안된겁니다. 죽변에 무슨 불이 많이 나가지고 1년에 3천5백만원 나가고 똑같이 사람사는 서면, 근남, 원남에는 년간 34만원돈 나가고 이거는 뭐냐,..명단을 보니까 죽변의용소방대는 공교롭게도 경상북도 연합회장된 이강두씨죠? 이런분들은 오랫동안 의용소방대에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서류를 열심히 잘해서 만들어 올렸단 얘깁니다. 그다음에 그런대로 의용소방대가 활기를 가지고 있는 평해나 후포에서는 약 2천만원씩 가져가는 것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 올려가지고 2천만원돈 가져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활성화 덜 된 동네 불 안납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서면, 근남, 원남, 기성 년간 1회 출동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죽변이나 이런데는 년간 10회 출동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후포, 평해는 약 6, 7회정도 되어 있는데 할때마다 인원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물론 총 인원은 죽변이 30명 되어 있는데 10번 출동하면 3백명 맞겠지요. 10번 불났는데 154명이 출동했습니다. 기성에는 1번 불났는데 19명 출동했습니다. 원남에 10번 불나면 190명 출동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도비가 섞여 있고 군비가 섞여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의용소방대에, 물론 이 사람들의 노고를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 인원도 별 차이 안나요. 대원도 30명 선인데, 지금 이 정도로 지급하는 돈이 차이 난다는거는 서류를 잘해 올리는 통에 한번도 실태 파악을 안해봤다는 겁니다. 과장님 내막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담당 계장님 여기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담당
담당인력자원
이영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아시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하는 그 기준하고는 의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애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장인데 본위원을 이해시킬려고 하지는 마세요. 여기는 출동된 자료와 횟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올렸기 때문에 돈이 차이난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인력자원
이영길 위원님 돈 차이 나는거가 아니고요,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은 월1회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년간 12회 출동 수당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월 2회 나거든 3회 나가든 10회 나가든 관계없이 저희들은 지급을 월1회로 읍면별로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동 많이 나간거 하고 돈하고는 상관은 안됩니다. 예산 기준내에서 월1회로 잡아났기 때문에 가면은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출동하는거는 많지요. 예를 들어서 죽변면이 10번할 정도 있고 서면이 2번할 경우도 있고, 돈은 월1회로 똑같이 기준을 잡아났기 때문에 인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기준은 상부 지침입니까, 울진군에서 만든 지침입니까?
담당
담당인력자원
이영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든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억5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이 예산을 균등하게 주기위해서 의뢰적으로 준단 얘깁니다. 여기는 보면 분명히 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동비에서 목욕비로 예산 편성해났는데 어떻게 불 안난 동네에도 똑같이 돈주고 두 번 세 번 나갔다는 동네도 돈을 똑같이 준단 말입니까?
담당
담당인력자원
이영길 꼭 불나서 출동하는거보다 자체 교육훈련도 출동 수당을 지급하고 목욕비도 예산범위내에서 잡았기 때문에 년간 4회만 잡아났습니다. 계속 주는거 아니고 읍면별로 10번을 나가든가 5번을 나가든가 4번정도 나가면 4번 지급이 되고 10번 나가도 4번 이상은 지급이 안되고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없으면 없는대로 쓰겠네요 그죠? 있으면 있는대로 쓴다는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인력자원
이영길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근본적으로 읍면에 이런 사항들 때문에 활성화된 된 동네는 소방대장 경선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한번 출동하는데 비용을 모자라면 출동한 범위내에서 주도록 만들어야되지, 그런거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의용소방대 충족을 못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출동을 한달에 10번했더래도 1년에 4번밖에 목욕을 못한다 그렇게 규정을 세워놓은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도 이런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화재 현장에 가보면 의용소방대 한두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불 다 끄고 나면 의용소방대 오겠지요. 먼저 출발하는 사람들은 119가 울진군 안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마다 소방 파출소가 없는데도 있지만 거의 배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출동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1억5천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의용소방대가 없으면 지역에 진화작업을 못할 정도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저 이야기를 자꾸 왜곡시키는데 이 감사장에서 제가 의용소방대를 없애라고 얘기하는바는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위원이 의용소방대를 없애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 기 세우신 예산, 앞으로 효율적으로 균등하게 사용을 하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주광진위원장
인적자원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돈이 헛되이 안나가도록, 출동안하고 출동수당 받는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방 파출소에서 장난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사람 혜택보고 안나온 사람 혜택 못보도록 해주십시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주광진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감사를 종료합니다.
22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