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과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과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건설과장 김용진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담당 신동수, 보상담당 서성원, 토목1담당 오효종, 토목2담당 신규종, 토목3담당 손춘식, 시설관리담당 김해종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건 설 과 장 김용진 방 재 담 당 신동수 보 상 담 당 서성원 토목 1 담당 오효종 토목 2 담당 신규종 토목 3 담당 손춘식 시설관리담당 김해종

2003년도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6담당,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외근근무를 하고 있는 현업종사원은 청경 2명, 수로원 8, 공익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현황으로는 국고, 국가지원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연장 448.2㎞로써 도로율 5.6%, 포장율 66.2%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로써는 교량 59개소, 육교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 현황으로는 가로등 1,831등, 보안등이 3,43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 현황으로써 지방2급 하천이 총 17개소와 소하천 18개소로써 총 연장 104.9㎞의 하천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으로써는 국유재산으로써 5,167필지에 514만 6천여 평방미터와 공유재산은 2,394필지에 면적이 105만 8천여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의 지속적 정비 및 효율성 제고를 하고 국·공유재산의 활용증대를 위하여 관리환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이전 체납자는 납부 독려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시 현지조사 및 현황 측량을 병행실시 하여 국·공유지의 무단점유지 토지를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사용승인 허가 조치를 하고 기능상실 재산은 용도폐지 및 관리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연재해대책 업무추진입니다. 사전계획 대피제 확행 및 기상 특보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 등 재해위험지 수시점검하고 자동음성통보 및 자동우량경보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방적 방재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도상 및 실제훈련을 매년 5월 방재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 하여 자율 방재의식 제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방재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로 재해대비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형사고 등 재난대책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는 1,2종 시설물인 한신아파트 9개 동과 태영아파트 5개 동이 있으며 교량, 육교, 공공청사, 공동주택, 판매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위험물 취급시설 등 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굴착지 복구는 굴착 즉시 조기 복구를 위하여 단가계약자를 선정하여 조기 복구를 하고 소규모 파손지 복구는 직영 및 단가계약업체로 즉시 복구하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토록 하고 교량은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점상 관리입니다. 중점관리구역 지정은 기장시장 주변과 한신아파트 주변을 지정 운영하여 순찰반은 지속적으로 순찰 단속 지도로 무질서한 노점상의 질서유지로 최대한의 주민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관리사항입니다. 하천 점·사용 실태는 연중 현지 실태조사 및 측량조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고 무단 점·사용자 색출 적법처리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공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인 지방2급하천인 일광천과 좌광천은 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추진사항으로서는 듬방골천 정비공사와 홍류천, 한골천 정비공사를 양여금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조명 관리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은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학교 주변 중심으로 부족한 도로조명시설을 우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서는 군도 19호선인 정관-철마선과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인 좌천-임랑선, 학교 주변 가로등 설치는 관내 6개교인 죽성, 칠암, 월내, 좌천, 정관초등학교, 장안중학교 주변을 중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분야는 주 1회 이상 야간순찰제 확행으로 예방행정에 주력하도록 하고 일일보수제 확립으로 민원신고시 24시간 내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로변 주민통행시설 확충입니다. 간선도로변 중 주택가 주변 및 학교 주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기존 취락지 및 학교 주변 월평초등학교 진입로를 확·포장하도록 하고 신설 및 확장은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 외 10개소를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무단횡단시설 방지와 시가지 보·차도 정비는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3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중장기 집행계획에 의한 사업 우선 순위 설정 및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신규사업 지양, 계속사업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품질관리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사업은 89개소에 290억 6,400만원, 시설관리사업은 53개소에 53억 9,400만원을 확보하여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현황으로써는 첫째 구간은 장안읍 기룡리 하근마을에서 장안사 입구까지며 규모는 길이 4㎞에 폭 12m입니다. 사업비는 128억 6,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2002년 현재 투자기금 81억원을 확보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토지보상이 76%이며 잔여 미협의 토지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확보토록 하고 현재 1차 공사로써는 하근에서 하장안 입구까지 2,3㎞를 발주하여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현황은 구간은 대라리에서 청강리간, 규모는 길이는 2㎞이며 도로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억 2,300만원이 소요되면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액은 2002년까지 56억 4,6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90% 지급상태이며 공사구간은 1차 구간 1.2㎞를 발주하여 현재 이 구간도 토공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정-임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현황은 구간은 철마면 송정리에서 철마면 임기마을 임기교 간이며 규모는 길이 2㎞, 폭 12m입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입니다. 사업비 확보액은 2002년까지 33억 9,800만원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추진 사항은 85% 협의 보상 추진하였으며 1차 공사 착수는 860m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송정-임기간은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내리-안적사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구간은 기장읍 오신에서 안적사간 구간이며 도로길이는 4㎞,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9,200만원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5년 까지며 현재 사업비 확보액은 2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이며 이 구간도 지금 문화재와 관련해서 9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를 시굴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2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기동반 운영계획입니다. 기존 도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으로 도로 기능 저해요인을 즉각 조치 대응할 수 있는 기동반을 운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운영은 총괄 반장은 건설과장으로 하고 순찰반은 3개 반을 운영해서 1, 2, 3반으로 읍·면별로 분산계획해서 읍·면별 월 1회를 순찰하여 각종 도로시설물 상태와 가로등 관리 상태, 도로 불법 점용상태, 공사장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보수대상을 신속히 조치하여 기존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해위험요소 제거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후 복개도로 보수, 보강입니다. 관내 설치된 복개도로 대부분은 주차장 또는 통행로로 사용 중에 있고 설치연도가 상당히 경과되어 안전진단 결과 부분적으로 보상대상 조사지역으로 보수대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5,279m중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사항이 조사되었습니다. 총 보수사업비는 8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할 내용은 균열과, 누수, 콘크리트 탈락, 백태, 석축 일부 유실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으로써 사업요구 중에 있습니다. 적기 정비로 예산 절감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효능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시 매수된 잔여지 활용방안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매수한 잔여지가 제때에 활용되지 못할 경우 쓰레기 투기 무성한 잡초 등으로 가로환경 저해요인이 발생되고 소규모로 형상이 불규칙한 잔여지 특성상 재산의 효용가치가 미비하여 군유재산으로서의 관리가 사실상 힘들며 장기간 방치시 무단점유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잔여지 활용체계 구축하도록 하고 잔여지의 규모 및 형상 주위 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활용방안 강구하도록 하여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등 사업시행 부지가 필요한 부서에 수시 발생 부지정보를 제공해서 잔여지 활용방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산군에 기장이 편입되었다가 떨어지면서 양산군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 양산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습니까?

그 업무는 지금 세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정리된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이라든지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든지.

현재 그 업무는 이관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 안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

예, 이관관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부터 2003년도 업무계획에 2003년도 공사현황 등등 아주 잘 해 놓으셨는데 9페이지 2003년도 건설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이라든지 장안사 진입로 확·포장 등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이 2003년도 투자사업 현황에 대한 건수하고는 어떤 현황건수만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책자에는 29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와서 보세요. 그 건수와 그 건수는 2003년도 현황에 다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 소관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건설과장 자료 찾아봄)

지금 이 건수하고는 틀리는 것이 투자사업 현황 쪽에는 소규모는 포함이 안 되고 저희들 업무보고 해 놓은 것은 예산편성 요구 안에 요구된 건수입니다..

여기에 2003년도 현황에는 안 들어 있어서 혹시나 어떻게 된 것인지 해서요?

소규모 현황은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계해서 공사감독까지 합니다.

나옵니다.

예.

이게 2003년도 업무계획이 되어서...

신동수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 국·공유재산의 조사실태인데 조치계획을 보면 무단점유지 토지색출을 하고 용도폐지 및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만화리 새터 앞입니까. 기차도 만들어 놓고 배도 만들어 놓은 데 음식점들 있는 곳에 당초 제일 처음 지었던 앞에 냉면집을 이축하려고 했을 때 허가를 안 내줘서 도로가 없다, 도로이첨 사용을 개인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해 준다고 해서 소송을 해서 이백 몇 십 만원을 우리 군이 소송비용을 부담한 적도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당초 우리 행정이 개인들에게 특혜 주는 형식으로라서 도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로 쪽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 줬는데 지금은 집이 몇 집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그 도로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허가 안 된 부분은 이축의 요건이 일부 미비하다고 해서 반려되어서 소송을 하고 그 결과가 저희 군이 져서 다시 허가를 내 줬습니다. 도로 부분은 기존 옛날 도로부분으로 해서 진입이 가능한데 포장도로 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지대가 낮고 해서 성토를 하고 법면 부분이 도로 부분이 좀 있다보니까 그 부분은 진입하는 폭만큼 점용 허가를 받아서 허가 난 것으로...

지금은 음식점들이 몇 집 있는데 그 분들에게 전부 옛날 구도로 점용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겁니까?

차가 다니고 있는 포장부분은 점용 할 수 없고 거기는 누구나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외 부분 접속되어서 도로 부지 있는 부분은 점용 허가를...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처음 허가가 과장님 말씀하신 이축 건에 대한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도로 점용을 개인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한 이야기가 도로이첨 사용을 그 사람에게 시키고 부과를 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 때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특혜 주는 양으로 해서 사용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 줬는데 지금은 많은 음식점들이 그 도로를 자기 개인도로처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로 사용료를 받아야 안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건축허가 나갈 때 같이 도로 점용 부분은 점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아, 부과되었습니까.

과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로 업무하고 관련해서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최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화리 올라가는 도로에 이진아파트 앞에 신호 받는 곳 있죠. 거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모텔이 하나 있고 도로 가운데 부분에 길게 나무가 심어진 곳, 물론 그 도로를 진영국도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도로가 내가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녀 봐도 도로 가운데에 나무를 심어 놓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 걸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원래부터 나무가 심어진 상태에서 구획정리하고 난 구간과 국도 4차선 확장하고 난 구간이 그 사이 부분이 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개인토지인데 아직 진영국도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협의가 된다든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추진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밑에서 다시 말해서 한신아파트에서 만화리 쪽으로 계속 주행하다보면 그 나무에 부딪치면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텐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몇 년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전부 지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진영국도도 우리 나라 도로인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미룰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뭐라도 합니까?

현재는 자기네들도 토지소유자와 잘 협의가 안 될 뿐더러 정확하게 진영국도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세상 천지에 도로에 그렇게 나무를 심어 놓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진영국도와 협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김부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난 태풍 때 일어났던 일인데 물어봐도 됩니까?

지난 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철마 곰내재 도로유실 되었던 부분 현재 복구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복구상황은 임시로 응급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 중인데 12월 4일까지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납품되면 긴급입찰을 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 들어가고 설계 끝나고 입찰 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여름철, 8월이죠. 그 때 피해가 있었는데 물론 응급처리를 해서 임시도로로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이 있어도 차량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만 재해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빨리 빨리 처리가 되었더라면 예산도 확보되었으니까 빨리 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앞으로 설계 끝나고 공사 착공하면 얼마쯤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입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 계약은 불가능하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긴급 입찰을 하더라도 공고기간이 7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건설업체 심사를 해야 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실제 공사는 내년 1월 가야 사업이 안 되겠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 피해가 많은 지역이고 공사기간이 길어진다고 봐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공법을 도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차량소통과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 싶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매수된 잔여지 활용방안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화단 만들고 이런 걸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그런 방법으로 해 보면 어때요, 한 필지가 짤려 들어가면 나머지를 사 주는 건데. 그 옆 토지소유주한테 팔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사기전에 옆 토지 소유주한테 이야기가 되면 한번쯤 권유해보는데 그렇게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군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 가지고 계속 방치를 하느니 낮은 가격으로 팔아버리면 좋을 건데.

저희들도 매수하기 전에 인근 토지자와 연결이 되면 권고를 해봅니다. 그렇게 매수희망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옆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건설과에는 각 과의 모든 사업을 건설 쪽에는 건설과에 다 넘어오네요. 넘어오는데 어째 보면 공사할 적에 감리나 공무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없는 현실같아요. 인원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리고 설계용역을 더 주는데 자체 설계를 하는 부분은 몇 %나 됩니까? 용역 안 주고 직접 설계하는 부분이.

정확하게는 통계를 안 내 봤습니다 마는 건수로 치면 70%이상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 건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 줘야 되고, 타 실과 소규모 건설사업 관련된 거 직원들이 다 설계하고 감독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읍에도 있었고, 각 과에도 전문기술요원이 계셨는 줄 아는데 지금은 전체 건설과에 집합돼 있죠?

예.

기장은 어째 보면 개발지역이고 계속 10년간은 발전되는 부분인데 직원이 부족한 건 없습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기획파트에나 인사 파트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동결상태에 있으니까 현 실정으로서는 더 확보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앞으로 정원이 확대되면 토목직 분야 직원들을 증원을 시켜주는 걸로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과에 소속되도록 해 놓으면 건설과에 굳이 안 오고 거기서 해결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군에는 일부 분산이 돼 있는 게 수산과에 토목직 한 사람 배치가 돼 있고 그 외에 허가과에 토목직이 있고, 교통지적과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 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업무를 분산하려면 과를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옛날처럼 읍·면에 직원을 내 보내든지 이런 문제가 돼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고를 해서 바르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낙조 위원의 발언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군정질의 시에 공무원처우개선에 대해서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도 있는데, 사실 건설업이라는 것은 정말 건설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등등 많은데 2002년도 보면 200여건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런 업종에 종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람은 한정돼 있고 공사는 자꾸 불어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지에 나가 보지도 않고 그냥 지적도를 떼서 하는 예도 있고 한데, 물론 애로사항은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익요원들이라도 데리고 나가서 현장 설계하고 할 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인원이 모자라서 어떻게 업무를 시행합니까?

참,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익요원들도 축소하는 추세에 있고, 전반적으로 인원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 축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직 직원들은 상당하게 고생을 하고, 또 타구나 어디서 기장을 희망하는 직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도 부르짖은 사람인데, 이 200여건이라는 것은 방대하고 이거뿐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거보다 더 업무가 많고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까 송낙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피곤하고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다시 읍·면으로 분리를 시켜 가지고 업무를 분담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은 안 되도록 해놓고 자꾸 일하라고 하니까 부실공사도 생길 수 있고 업무과다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태만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들을 보면 교통정리 한답시고 나갔다가 구석에서 잠자는 사람 불러다가 폴대 잡고 시키라는 겁니다.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사진도 찍으라 하고. 잡다한 일은 그런 사람들 이용해야 이 업무가, 공사가 잘 되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사람은 모자라는 데다 억지로 담당 직원들 나가라고 하니까 공사에 대해서 태만해 진다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읍·면별로 다시 분할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직원을 더 증원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공익요원들은 나름대로 업무분야에 성격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전체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인원을 늘여야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은 인원은 늘이지 못하고 최대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하세요. 페이지 별로 짚어 볼까요?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처리결과에 있어 가지고 그거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고, 없으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사항까지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울고속도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는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걸로.

IC관련 사업은 과장님하고 관련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 도로 부분, 도로분야기 때문에 IC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지금 건의를, 주민 건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 그걸 도로공사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의 결정 된 사항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기장군에서 가로등 설치가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밝은 기장 도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일광해수욕장에 가로등이 설치 됐습니다. 되고 얼마 되지 않아 교체가로등이 설치되었죠?

일광해수욕장에 교체한 것은 옛날에,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가로등을 교체했고 새로 설치한 것을 교체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새 거 였어요. 어쨌든 설치를 해서 모양만 조금 바꿔서 새로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비용이 큰데, 왜 갑자기 해서 처음에 설치한 부분하고 새로 설치한 부분이, 왜 그렇게 다시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낭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 혈세를. 다른데 설치할 곳도 있는데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한 부분이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처음 설치한 날하고, 뒤에 설치한 날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페이지, 5번에 보면 하천정비계획이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보면 일광천 하천정비 계획에 좌광천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마는 죽성천 하천정비 계획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죽성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죽성천이 지방2급 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계속 사업비를 책정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의 입장으로서는 계속사업하고 있는 쪽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죽성천 부분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2급 하천이 몇 개쯤이라고 했습니까?

18개소입니다.

어제 그제 환경녹지과를 하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죽성천은 기장의 인구 약 3만 이상이 그 죽성천을 통해서 오폐수가 방류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시급한 그런 지역인데, 다른 데는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부분에 먼저 중점적으로 예산 투입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죽성천은 정비가 안 되면 어떤 꼴이 나겠습니까?

저희들 군에서도 시에는 죽성천이 가장 시급하게 정비가 돼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의 재정이 열악한 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시급성을 충분히 상부관청인 시에다가 납득을 못 시켰다. 쉽게 말해서 설득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말이 틀렸어요?

저도 시에 갈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냥 무성의한 자세로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처럼 할 게 아니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하천정비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이 시급성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라는 겁니다. 계속사업도 사업이지만 이건 하루가 늦으면 늦는 만큼 죽성천 하류가 오염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시켰을 때 예산반영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꼭 참고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 시에도 하는 얘기가 2002년도에 하겠다. 2002년도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2003년도에 반영 안 되면 시가 반영을 안 시켜줘서 그냥 넘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할 작정이네요. 과장님 참고하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방금 가지고 온 자료 2002년 지역개발사업 실적에 31페이지입니다. 20번에 하리 마을회관 주변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추진사항에 공사 중지가 돼 있습니다. 중지된 이유가 뭐 때문에 중지가 됐습니까?

이게 중지 사유는 농로기 때문에 바로 옆이 농경지입니다. 농사철이 되어서 작업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농사 끝났다 아닙니까?

예. 지금은 끝나고 나서 공사 완료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소관은 정말 복잡다단한 업무고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혹 오해가 있으시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가로등설치현황 아까 동료위원도 설명을 하셨는데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현장을 확인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직원이 계속 외근을 하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불이 안 온다든지 점검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 지역이 엄청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최대한 신고체제를 확행을 해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가로등 설치 현황에 준공일자나 수급자나 등등 계약한 걸 봤을 때, 물론 기장군 관내 업체도 많이 있고 부산에 있는 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전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기장군 관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부산에 주로 많이 나갑니까? 하기야 기장도 부산인데, 기장군 관내 사람에게 많이 하도록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정상은 기장군 관내 업체에만 주도록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군 실정으로 봐서는 최대한 지역업체가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수의계약율은 대충 보면 기장군 관내 업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하는 업을 봤을 때 수의계약율이 기장군 관내가 한 50%합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공사를 하면 기장군 관내에 있는 업체는 사실 보면 공사를 하면 자주 군에도 들어와서 의논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공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하고 전혀 유대 강화가 안 되는 그런 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공사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율이 기장군에서 얼마나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과 모 담당입니다 마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10미터 설계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10미터 다 하고 나니까 2미터나 남아요. 남으면 그 다음에 다음연도에 또 갑니다. 그러면 10미터 정도 해놓은 그 공사 구간은 2미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예가 있는데, 건설과 모 계장님께서 2미터 남았는데 당장 그 예산을 찾아서 2미터를 다시 해라고 해서 그 2미터를 마무리 짓는 아주 아름다운 행정을 내가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그 2미터 남은 것을 어느 예산을 끌어들이더라도 공사를 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담당공무원과 계약자들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하신다든지 또 공사를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계속으로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공사인데, 이곡 빼고는 철마 다 됐습니까?

예. 이곡 빼고는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럼 집에 화장실에서 내려가는 물도 바로 연결됩니까?

예. 그런데 수거식은 연결이 안 되고 수세식일 경우에는 연결됩니다.

그러면 음식물 내려가는 그거하고 다 같이 되지요?

예.

그런데 이 공사가 완료도 안 된 상탠데 장전에 노인정이 준공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용량이 모자라서. 지금 복지회관은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요예측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되고 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하면 더 필요한데 지금 벌써 장전리 노인정 공사하는 게 용량이 부족해서 준공이 안 난다고 이장이 매일 군에 가고 군수 찾아가고 내한테도 이야기를 하던데, 원래 계획은 부산시에서 하기는 하죠?

예.

이걸 환경과하고 실지 공사하는 건설부서하고 해 가지고 수요예측을 앞으로, 어차피 추가공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집 그거만 짓고 안 지을 것도 아니니까. 완화되면 또 집이 지어지는데. 벌써 완공도 안 된 상탠데 용량이 모자라서 장전동네하고 와여 부분은 준공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큰일 같아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용량을 넓히되 또 추후 감안해서 넉넉하게, 물론 환경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하던데 좀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다른 농업시설물이 빠졌고, 하수관거하고 이 내용이, 세부적인 전체 내용을 나열을 못해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

책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만들 때 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리는데, 발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발주 된 사업은 칠암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하고 기장읍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게 11월 25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현재 건설업체 적격심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공사 4건이 실지 착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군도 14호선 선행교량 공사가 위치 관계 때문에 지연됐다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소규모사업은 장안읍 좌천리 안길 확장공사 한개 하고, 예림큰골 농로소교량 설치관계하고, 다음에 도로 부분은 현재보다는 그 자료보다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발주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4건하고 칠암초등학교 확·포장 공사하고, 청광-동백간 도로공사하고 그렇게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광-동백간은 보상관계가 추진 중입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도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량 접속부에 다른 개인 토지가 편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마을에다.

예. 설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일부 몇 건은 연차적으로 공사가 되는 사업은 불가피하게 이월되어야 됩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칠암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은 예산이 없습니까? 어째서 발주가 안 됐습니까? 보상관계입니까?

칠암초등학교는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협의도 몇 번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래서 천상 토지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판단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은 이제까지 해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지적고시 단계에 있습니다. 고시되면 고시한 내용대로 분할해서 일차적으로 토지 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걸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정가가 약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정가가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쌍방간에 이 쪽 토지소유자는 먼저 해 줬는데 왜 내 토지만 계속해서 들어가느냐 그러면 종전에 들어간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주민들과 소유자들하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양쪽에 똑같이 편입되도록 이것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수용을 걸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이야기는 토지가 수용되는 쪽의 지주는 그런 대로 우리 기장군에서는 인정할만한 행정을 해 봤던 분이고 그런데 수용을 못 하겠다 라는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그 도로에 편입되었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지만 그것만 단조롭게 지렁이 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저 땅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땅 들어가는 것이 낫겠고 라고 만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수용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런 부분들도 꼭 칠암초등학교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도로망을 만들 때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만들고 그 이후 지적고시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런 걸 아주 몇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주 갑작스럽게 만들려고 하니까 땅 지주들이 반항을 하고 수용을 못하겠다는 어려움으로 예산이 벌써 언제입니까?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1년도 예산하고...

제대로 사업을 착공하고 땅 지주가 수용했더라면 벌써 마쳐질 사업이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예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감사자료 군도14호선 선형개량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군도 14호선의 선형개량공사할 구간이 많이 있습니까?

하근에서 길천 오는 도로가 군도 14호선인데 굴곡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공사 개량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 사업이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위치는 길천에서 반룡 쪽으로 가기 전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철도 건널목에서 한 500m정도 동아농원 있는 거기 급커브가 있습니다. 거기를 선정했는데 신고리원전 건설 관계 때문에 별도로 하근에서 길천까지 도로계획을 자기들이 하는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첩되는 문제가 있어서 위치를 옮겨서 철도 건널목에서 한빛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또 커브 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위치 조정해서 개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천 하근은 원자력공사로 인한 진입도로 개설 확·포장하면 다시 그 도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위치 선정 부분이 그것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위치를 조정해서...

그래서 길천 하근 그것은 선형개량구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치를 옮겨서 공사를 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공사한 것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의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고리원자력 들어오는 도로가 현재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자기들이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대단위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보상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상비가 지출되고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돈이 남는 부분은 일부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공기 자체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계속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설계 변경 및 사유인데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설계하시는 분들이 미리 현장을 좀 명확하게 안 가봤다든지 관련되는 몽리자나 소유자들과 그 동네 이장들과 협의가 안 돼서 변경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네요?

이 부분은 당초 조사할 적에 누락된 부분이든지 잘못 조사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하고 달리 이야기하는 부분도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는 토지 소유자 동의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량을 더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잘 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42페이지 1개월 이상 공사연기 된 사업장 현황 이것을 보면 영농기 이후 이런 것이 많습니다. 농작물재배로 추수 이후 시행한다 이런 것은 미리 보면 모릅니까? 발주를 안 하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예측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빨리 발주해서 사업업체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약단계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해 놔야 바로 건설업체에서 준비를 해서 작업 들어가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발주 계약을 의뢰하고 그 여건에 따라서 중지 또는 계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보면 공사업자가 잘못 해서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면서 잘못 된 부분인데 이렇게 연기된 것은 공사업자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방금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 변경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휴식시간에도 건설과 직원들과 여러 가지 말을 나누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나눴는데 여기에 보면 39페이지입니다. 예를 들면 길천 질구재 농로포장이 있으면 포장구간에 있어서 보조기층이 필요하지 않은 구간도 모르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뭔지 모르게 밑에 계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설계를 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안 나가보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나가보면 도로현황을 보면 여기는 혼합골재를 필요로 한다 아니면 25㎜를 깔아야 되겠다 등등 비가 많이 오면 이건 40㎜를 깐다 25㎜를 깐다 현황이 딱딱 나올텐데 이것도 잘못해서 설계변경 되었고 그 다음에 좌천마을 보면 도로개설을 보면 배수공사 흄관을 800㎜를 했다가 500㎜로 변경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800㎜를 했는데 여기는 물이 많이 안 내려가니까 500㎜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해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이런 등등을 봤을 때는 좀 심도 있게 현장을 나가보고 확인 후에 설계를 하면 이렇게 설계 변경이 22건이라는 이렇게 많이 안 나타날텐데 어떻게 된 건지 참 너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쁘니까 그렇게 안 됐겠나 싶은데 사실 설계 변경되면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감소되어서 다시 계약하고 하는 예가 많은데 그렇다면 용역을 줘서 설계변경 되는 것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분 지하매설물 관계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파기를 하다가 암이 발생된다든지 소규모 이것은 용역을 줘도 지질조사비까지 다 줘가면서 하면 용역비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2건 안에는 용역해서 설계한 것은 없죠? 설계변경한 중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해서 혹시 변경이 됐다든지, 지금 찾아보려면 그럴 것이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완전하게 했을 때 심의도 하죠? 현장도 한번 확인합니까?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왜 내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용역회사가 설계를 하면 지적도 내지 등등 도시계획도로 등등 이런 걸 첨부해서 그걸 책상 위에 놔두고 나가기 싫으면 바로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현지에 맞지도 않고 현지 주민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설계를 하니까 자꾸 변경이 되는데 앞으로 22건에 대한 것은 기 설계 변경되고 증액되고 감소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니까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담당자님들 조금 더 설계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님 설계 변경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천서 곰탕집 앞 하수구 구거 그것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주민과 공사에 관한 부분을 많이 의논하고 설계변경 앞으로 못한다 지금 시작할 때 정확하게 하자고 해서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사항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 얘기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사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수 있는데 기본방침이 있는 것이고 설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한다면 이런 사항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의 업무에 시달리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설계라든지 그런 방법을 했을 때 설계 변경부분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공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부분 증액된 부분에 입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한도가 되면 그 예산으로 충당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홍류천 정비사업 여기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신 자료 6페이지에는 2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억이 내가 알기로 전부 예산이 다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책 36페이지, 업무보고 6페이지.

거기는 6억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2억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길이가 좀 적기는 적은데 예산이 다 되어있는데 준공기간이 내년 1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런지?

업무보고 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할 금액입니다.

또 6억 외? 6억이 다 확보된 걸로 아는데 올해 추경할 때 1억까지 다 해 준 걸로 아는데.

이 금액이 당초 발주한 전체 물량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말이죠? 2억을 더, 그것은 그렇고 국도지정 및 군도 지정 및 관리현황을 보면 무곡에서 임기까지가 17호선이거든요. 책 37페이지 그 밑에 보면 18호선이 와여에서 신리까지 있거든요. 도로가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뒤에도 종점을 장전에서 장전으로 해 놨는데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묻는 것은 무곡에서 안평으로 해서 철마로 해서 임기까지가 17호선인데 와여에서 신리 별도로 18호선 노선이 없는데요.

장전에서 장전이야기는 확·포장 관계 논란되는 수원지가는 비포장 도로 안 있습니까.

그러면 왜 신리가 나옵니까? 책에. 지금 장전에서 선동까지 가는 도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료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것이 18호선입니까?

예, 18호선입니다.

장전에서 선동,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용수교 있는 데서 시점을 해서 병산으로 해서 장안 연결되는...

현재 도로는 아니라도 노선을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 칠암선도 물어보겠습니다. 칠암선도 애매한데?

이것은 칠암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래서 이것이 협의 보상이 안 되면 각종 관계 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법에 의한 군도를 지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거기 길이가 0.23이상 230m를 군도로 지정하고 그러면 몇 백 미터 이상 되는 도로가 천지인데 나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군도 9호선까지는 어딥니까? 24호까지 있으면 1호에서 9호까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왜 없습니까?

군도 노선번호는 그 당시 양산시하고 같이 있을 때 순번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이 이제는 거의 10년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칠암선 같은 것 방금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수용을 안 하니까 도로로 지정해야 수용령 발동시키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은 누가 도로 지정합니까?

군에서 지정합니다.

군에서 하는데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그것은 절차를 밝아서 지정합니다.

절차를 밟는데 쉽게 말해서 심의위원이 도로지정위원이 어떤 사람이 모여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우리 군도 1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으니까 틀린 것은 고쳐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잘 알기는 알지만 이런 지역간의 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도로가 필요하고 어떤 도로가 있고 하는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참여시켜서 도로 지정을 하고 이름도 붙이고 그러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로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도로 교통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현재 군도 지정하고 여기에 보니까 농로 리도도 있고 내가 중기재정계획심의를 하면서 미도 205호 있는 것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데 자료를 한번 보자니까 그 리도가 나오는데 이런 정도의 리도를 정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천지라는 겁니다.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농어촌 도로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었던지 추가 미지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지정할 농로라든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농로나 이 관계는 단순하게 군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양여금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자부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번호 관계를 조정하는 쪽으로 최대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리도 210호선 무양선해 놨는데 대변 1번지가 어딘 줄 압니까? 이것 어딥니까? 무양 503-1번지에서 대변 1번지 해 놨는데 이것 어딥니까? 내가 대변 60년 살았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조정을 한번 하세요.

군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다시 정밀 조사를 해서 하고 개설이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설할 것을 보고 노선 관계도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어쩌든지 도로 같은 도로, 도로를 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도로가 현재 있는 걸 빠졌다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걸 꼭 챙겨서 조정하도록 하세요. 이건 너무 엉터리입니다.

이건 도로지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거기 속해 있는데 군도 10호선, 12호선이 행자부에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꿔서 보고 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걸 업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지명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데이터를 빼서 아까 최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1호선, 2호선, 3호선 짝 만들어서 그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면 안 됩니까?

지금 도로명심의위원회는 도로명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건 법규정에 의해서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고 노선이 몇 번이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로명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곡도 장전이거든요.

예.

김원덕 위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보상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90%가 진도 되어 있고 94%, 99%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16%, 17% 진도가 굉장히 미진한데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도가 늦은 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올해 예산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를 하고 거기서 토지분할이나 감정하고 절차에 의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추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도가 좀 늦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에 안 응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16%가 예를 들면 16% 미진한 것이 2003년도 가서 언제 끝이 납니까? 빨리 끝이 나야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하든지 할텐데 보상문제가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늦어지면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 3개월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 생각하고 비슷한데, 보상문제가 안 되면 일단 토지수용을 내려 가지고 빨리 도로를 뚫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일정기간 협의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용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 감정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군 재정 형평상 사업부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여건이 그렇게 한참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년 넘어서 재 감정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예림 도시계획도로는 한참에 예산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1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군 재정이 한참에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형편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9% 해놓은 것은 100% 보면 됩니까?

예. 거의, 어떤 부분은 상속절차를 못 밟아서 못타가는 것도 있고, 협의는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타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건 아니네요. 법 절차상의 문제가 연계되어서 그렇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100%해놓지. 그런 것만 해결되면 타 가는 거 아닙니까?

99%정도는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별첨유인물 감사 감찰 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지적사항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기장군이 10건 중에서 노상적치 등 도로 점용이 3건이고 기타 6건 됐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일 것 같은데. 노상적치, 도로점용.

이 자료 보세요.

그러면 기왕에 챙겨보는 동안에 다른 거 물어 봅시다. 군수지시사항 이나 훈시 이런 거 보고내용 중에 보면 2002년도 2월 25일 주간업무보고 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동부근린공원 지하차도에서 교리간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업무중에 곡각 지역이 90도 각도로 도서관 짓는 쪽으로 지하차도 지나면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직선도로로 내달라는 얘기를 준공식 행사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런 준비를 물론 교통지적과 도시계획업무를 하는데서 추진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군수지시사항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빨리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진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지적과에서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하려면 환경성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하려면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교통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교통지적과에서 도시계획업무를 하는데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로의 사용으로 인해서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건설과에서 더 잘 챙겨서 아는 부분이니까 잘못된 지적들, 이런 것들은 되도록 이면 교통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드린 거니까 예산도 군수가 예산 빨리 반영해서 하라고 했다는데.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이야기는 부서간에 서로, 니 일, 내 일 이래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합적인 업무들은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우선 하는 거 니가 먼저 우리는 나중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일을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은 최대한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권용효 보건행정과장, 장민식 보건행정담당, 변재옥 가족보건담당, 김명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임채석 국민건강증진팀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보 건 소 장 한승철 보건행정과장 권용효 보건행정담당 장민식 가족보건담당 변재옥 예방의약담당 김명희 국민건강증진팀장 임채석

이렇게 의회에서 존경하는 군 의원님께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고는 기본현황, 2002년도 업무평가, 2003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1과 3담당 4지소, 2진료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력은 정원 33명에 현원 32명입니다. 1명은 휴직 중입니다. 저희 보건소 장비는 의료장비로는 X-선 미러 카메라, 생화학분석기 등 13종 28점, 그리고 방역장비로는 원격조정방역차량, 동력분무기 등 6종 33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53개소, 약업소 33개소로 계 8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건단체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1일 평균 내소 민원은 약 258명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진료를 비롯하여 각종 검사, 제증명 발급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장비보강은 민원실에 자가전자식 혈압측정기를 구입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증설로 인한 견인치료기 외 14종 약 1,400만원 어치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가족보건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방문보건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성인병 관리사업, 그리고 기타 대지역주민 가족보건사업으로 영양개선사업, 성교육 상담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사업으로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4회를 실시하였으며,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건강교실을 18회 연 인원 1,08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건강 증진사업으로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관내 미취학아동 및 초등생 약 4,0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구강 보건실을 현재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사업 부분으로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 관내 8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실적은 년 3회 18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시정 4건이 있었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대책으로 전염병환자관리 올해 관내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건수는 15건입니다. 모두 관외에서 발생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아시안게임 행사대비 사전 전염병 예방강화 부분에 방역소독을 4,000회 실시하였으며, 수인성전염병 보균검사로 월드컵 사전 대비의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종사자에 대해서 약 5,253건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체계구축을 위하여 보건소, 지소, 진료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올 12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점과제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군민건강 증진을 잡았습니다. 주민의료서비스 추진 부분입니다. 내소환자진료,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무료순회진료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 부분입니다. 저희 기장군 보건소는 2002년 10월 국민건강증진거점보건소로 다시 재지정 받은 바 노인영양증진사업을 주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60%, 시비 20%, 군비 2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규제대상시설 점검코자 합니다. 점검은 금연·흡연 구역 지정 등지도 점검을 4회, 금연캠페인 4회, 그리고 청소년 금연교실을 2회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조기등록 및 산전·산후 관리, 그리고 모유수유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결혼축하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엽서를 수시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수첩 보급 및 예방접종누락자 및 영유아관리 안내 엽서도 꾸준히 발송하고자 합니다. 무료 암검진 사업부분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350명, 저소득 건강보험자 1,469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고협압·당뇨병관리 사업으로 환자발견 및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관절염 자조관리 사업으로 특히 관절염 수중운동 교육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방문간호 대상자 관리 부분에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으며, 특히 노인건강관리에 방문 및 투약으로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 부분입니다. 인공임신중절 및 출생성비 불균형 예방을 위하여 주민계몽 및 의료기관 지도단속 강화하겠고, 유·초·중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출생성비불균형 해소 및 인공임신중절 방지를 위하여 주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년 4회 실시하겠고, 관내 의료기관 점검을 년 4회 이상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 다발 연령을 특히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치아 불소겔 도포,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주병 예방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 학교 구강보건실을 내년에 1개소 추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지도·점검을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수시 점검은 중앙, 시 지시 및 민원 발생 시에 상시 출장토록 하겠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거부, 시설위반 등을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정착화를 위한 특별감시 활동은 타지역과의 합동교차감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특히 처방전 없이 약국이 임의조제 또는 대체조제의 여부를 특히 감시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오·남용 규제 강화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를 캠페인을 통해 3회 실시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 년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부분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체계를 특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방역체계 확립 부분입니다.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및 취약지 방역 활동 강화입니다.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및 취약지 방역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하절기 5월에서 9월까지는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을 통해 전염병 환자가 발생 시에 환자, 접촉자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대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60개소에 대해서 집중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관내 주민, 양호교사,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부분입니다. 결핵관리, 성병관리 및 검진을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 관리 부분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감염자는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보균검사를 대상자에 대해서 빠짐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질환 및 골밀도 검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 내 취약계층의 여성 건강 검진으로 인한 건강한 지역사회 기초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특수성이 있어서 질문하기도 어렵고,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물어봅시다. 장비현황을 보면 방역장비가 원격조정방역차량하고 동력분무기 등 6종에 33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별로 지급한 동력분무기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거는 몇 년 전에 마을 별로 관리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시기도 시기인지라 내년에는 직접 저희들이 상태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저희들이 마을에 배부를 시켜 놓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방역기가 있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소장님 말씀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렇게 본 위원은 결론을 짓고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이나 동력분무기 소지를 하고 방역을 하도록 한 것이 보건소에서 결국 각 마을별로 그렇게 동력분무기를 지원을 해 줘서 자력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해서 그때 백 오 십 개, 육 십 개 안 됩니까, 마을별로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불과 세월이 얼마 가지도 않아서 용두사미 격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판이네요 보니까.

6년 됐습니다.

6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력으로 방역업무를 하는 것이 낫습디까,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이 낫습디까, 어느 것이 나아요?

마을 자율방역단과 보건소는 사실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지 저희 기장군은 방역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방역하는 게 마을보다는 기장관내 방역 취약지를 60개소를 정해놓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내 마을에서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된 마을에는 저희들이 갈 필요가 없는데, 그게 마을별로 다 똑같지가 못한 지라.

좋습니다. 마을별로 제대로 방역활동을 하는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5페이지 보면 연간 방역을 4,103회를 했다고 하는데 방역일지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4,103회를 하면 저도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기장이나 바닷가를 다녀보면 방역하는 거 별로 못 보겠던데, 하여튼 방역일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의료장비도 많이 부족하죠?

예. 낡고 노후된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의료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들 정기적인 검사를 한다던가 이런 검사는 장비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산전 검사 같은 것은 초음파 구입한 게 시기적으로 많이 오래되고 노후합니다. 그래서 화상의 질이 떨어지는 관계로 미세한 부분은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물론 보건행정의 한계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현 시점에서 보면 보건행정의 미비점이 많아서 앞으로 엄청난 보건행정이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쓸 부분이면서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건행정이 어떤 한계에 도달해 있고 단편적인 업무만 수행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이 장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지역 전체의 건강을 돌보시는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3페이지 잠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약 1,300세대 3,583명의 방문 간호를 하시는데 대상을 보면 사회복지관에서도 사실 방문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또 2003년도 되면 노인복지관이 개설되면서 이 용역이 선정되고 주어지면 거기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보건 사업이 시행되거든요. 이 방문보건사업이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내년에도 하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그지요? 보건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이 3개가 겹치는 부분인데 겹치지 않고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은 재가복지와 방문간호와 틀린 점이 재가복지는 복지사가 하는 거고 방문간호를 간호사가 하는 겁니다. 간호가도 의료인입니다. 각 마을에 나가서 재가 쪽은 복지차원에서 없는 쪽을 도와주는 거고 방문간호는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보는 사업입니다. 물론 재가복지와 방문간호를 합해서 될 수 있으면 그만치 바람직 한 게 없다고 하겠지만 사실 합치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방문간호는 대상자를 넓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재 4명의 간호사가 불철주야 뛰고 있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재가복지만큼 그렇게 넓은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개 읍·면에서도 마을을 몇 개 선정해서 그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숫잡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 항상 인력 부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장기계획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하는 부분을,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에 방문하는 고혈압, 당뇨 환자의 연 투약일수인 것 같습니다.

한번이라도 고혈압으로 치료받았던 분들이 누적되어서...

명단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그 분들에게 전부 투약할 수는 없고 고혈압이나 당뇨교실이나 교육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연락도 드리고...

위원장님에게는 일부러 연락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투약관리도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여기에 사실 같이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 이야기 질문의 요지는 고혈압, 당뇨환자가 10,034명이냐,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은 것이 10,034회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 1만명 정도 차트에 쭉...

두 번, 세 번 온 사람을 1인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수로 보느냐 그 말인데?

1인으로 봅니다.

1인으로, 그러면 10,034명이면 기장군 관내 거의 다 당뇨, 고혈압환자들인데.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같이 겹치는 분이 많습니다. 만약 고혈압 한 분, 당뇨 한 분이 2명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헤아린 숫자니까 10,034명이 나오죠.

저희 차트에 보면 고혈압, 당뇨 다 적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암 조기검진사업은 보통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 사실 얼마 전부터 국가시책상 저희에게 배당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와 연계하여서 영세민이나 주 대상자들에게 홍보하여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모아서 일정한 숫자가 되면 직접 출장 나와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모셔가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버스 타고 모셔가서 검사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보건소에서 보낸 숫자입니다. 저희 관내 주민 숫자입니다.

예, 결과도 다 저희 보건소에 보고 다 받고 있습니다.

환자라는 것이 아니고 검사한 겁니다.

조기검진사업입니다.

환자 수가 아니고요.

발견된 사람이 아마 열 명 안입니다.

아무쪼록 적게 나온 것은 좋은 결과이고 이런 것은 읍·면별로 한번씩 나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마을방송을 들은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대상자들 특히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이장님들의 협조를 많이 얻어야지 이 사업이 유지되고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상부기관과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암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인데 걸리면 거의 암으로 죽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읍·면별로 상부기관과 협조해서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1페이지 예산을 잠깐 볼까요. 세입이 2억 4,000이고 세출이 2억 3,000인데 지금 1,400이 잔액인데 2억 4,400과 세출이 2억 3,000이고...

아닙니다.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장비보강을 네 개 3페이지에 전부 완비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품으로 처리된 겁니까? 전에 쓰던 것을 노후 되어서 바꿨다는 말입니까? 새로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거의 새로 구입했고 치과용은 노후 되어서 교체한 게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없어서 장비를 보강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쓰던 것이 이 네 개중에 어느 것이 남았습니까?

치과기구가 파손되어서 교환한 것이...

그 중에서 불용품으로 처리 된 것이 있습니까?

예. 치과용 광중합기 아마 이게 수리가 불가해서 새로 하나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아마 이게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지 마시고 불용품으로 처리됐다면 불용품으로 처리했다고 처리해 버리면 다음부터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의료시혜 해 가지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쭉 있는데 보건소에서 1만 2,377명을 해서 일반이 9,000, 치과가 2,400인데 이 정도 실적을 올리려면 직원이 안 모자랍니까? 굉장히 많이 한 실적인데.

사실은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년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 명 안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는 그러면 5,700인데 보건지소가 네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에서는 5,700인데 여기는 몇 명씩 근무합니까?

치과를 제외하면 일반의사 1명, 일반 직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2명씩 근무한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아까 잠깐 봤는데 의약업소 지도점검업소라고 해서 대상업소가 86개소인데 여기 지도를 하고 점검해서 혹시 단속된 업소가 있습니까?

시정이 4개 나왔었고 올 한 해 동안, 기타...

시정이 나왔다면 시정만 시켜버리고 행정적으로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아마 행정적으로 처분 나간 것이 기타 1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정 네 건을 했었고...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시정 네 건을 시키고 기타 한 건인데 시정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처분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은 그냥 저희들이 고쳐라...

그러니까 고쳐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말로써 해 버리면 끝이다 그렇죠?

서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질문한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방금 질문한 내용인데 2002년도 업무평가에 3페이지 1번을 보면 의료시혜에 보건소가 의료시혜를 한 것이 1만 2,377에 일반은 9,907명인데 이 자료에는 또 보니까 책 자료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현재 감사자료를 8페이지 보면 진료내역을 보면 일반진료, 보건소, 치과 이 자료는 양쪽이 상이한 부분은, 보건지소 틀리고 보건소도 틀리고 전부 다 틀리네요? 자료를 잘못 만들었네요. 그렇죠?

이게 10월 31일자까지만...

이게 늦게 만들어졌으면 이게 더 많아야죠. 이 감사자료가 더 일찍 왔을 테니까 이게 적고 이게 많아야 되는데 역으로 됐습니다. 역으로 됐다는 건 근본적으로 자료가...

윤정호 감사자료는 2001년 10월 1일 기준이고 업무평가는 2002년...

2002년 평가고.

윤정호 숫자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소관사항이라는 것은 2001년도 것이란 말입니다. 2001년도 것이면 2001년도 것이라고 해 놔야죠. 2002년도가 아니고, 지금 윤 주임 이야기가 맞아요? 맞다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1년간 한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이 2002년 업무평가도 그러면 윤 주임 말대로 2001년 10월 1일부터 뒤에 보면 방역소독 실시 내용은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0월 말일까지 결과적으로 13달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내용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것도 2002년 업무실적 내용이 내나 그것이지 뭡니까. 2002년 업무평가가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차이점에 대한 해명자료를 따로...

예. 따로 내세요.

정종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공중시설 등 금연·흡연구역 지정 등, 지도·점검 4회라고 했는데 지금 금연·흡연구역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의 건물에는 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되어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점검한다는 겁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시설이면 누가 지정하느냐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한다든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기장군청 같으면 일정 면적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데서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지정해 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욕탕이면 목욕탕 주인이 의무사항으로써 당연히 해 놔야 됩니다.

그걸 해 놨나, 안 해 놨나 지도·점검을 한다는 말이죠?

예.

지금 구급차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는 한 대 있습니다.

구급차 이것은 뭐 합니까? 밤에는 보건소 일 안 하잖아요. 구급차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저희들 진료 나간다거나 환자들이 예를 들면 보건소에 오고 싶은데 모시러 와 줄 수 없겠느냐고 하고 모시러 가고 그리고 일반 차량이 없을 때는 진료에 연관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운행일지 있죠. 그것 제출해 주세요.

예.

초·중학생 성교육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있어서 출장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횟수로 1년에 몇 번쯤 됩니까?

다수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효과가 좀 있습니까?

교육내용이 각 학년별로 내용이 다 틀려야 되니까 주로 저학년에 있어서는 주로 자기 몸의 귀중함, ‘내 몸은 귀해요’라고 하는 그런 요지로 나가고 좀 학년이 올라가면 일반 생각하는 성교육으로 그런 식으로 전문 성교육을 저희 담당직원이 시에서도 몇 번씩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가 많습니다만 교육을 하면 소기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야 하는데 근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저희들이 어린애들 그러니까 유치원 쪽에는 하는 대로 효과가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높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고등학생들은 수준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지정해서 의사, 약사 이런 전문인들이 하는 모양인데 30개소 2,257회 했다는데 이 자료를 한번.

예.

송낙조 위원입니다.

2003년도 계획안인데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밑 부분에 성병 관리 및 검진, 요새 성병이 아직까지 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17개 업소를 관리 하신다는데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몇 명이라고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업소가 87개소고 거기 종업원 수가 200명일 수도 있고.

평균 1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부분 인원은 통계가 안 나옵니까?

한 200여 명 됩니다.

200여 명, 그러면 200여 명 중에 실질적으로 성병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미미하고 사실적으로 성병 보유하고 저희들 검사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증이 필요하면 다른 곳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하고 우리한테 온다든지 우리 소에서는 1년에 10건 내지 20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한 5명 이내로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가 자료가 확실치 않은 것 같아서, 만약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치료가 너무 잘 되니까 투약을 1주일 내지 열흘 하면 완치가 되니까 저희들이 나을 때까지 취업정지시키고.

업소를 영업정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취업을 못하게 하고.

개인에게만 제재를 준다 그러네요?

예.

명확하게 숫자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고 추후에는 이런 것도 숫자의 개념을 주시고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기장에 에이즈환자 1명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라는 것이 그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분에게 정기적으로 치료를 권유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조금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너 일하지 마라 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지켜 봐주고 보살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확산될 우려가 전혀 없는 보유균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까지는 감염상태고 에이즈가 에이즈 감염과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 몸에 균을 가지고 있는 상태, 환자라기보다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전염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기장군에 한 명 있다는 것만 해도 위험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계도시키고.

결혼한 사람입니까?

예.

직접, 소장님 말고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들어봅시다.

미혼입니다.

더 겁나네요.

하나만 합시다. 5페이지 봐 주세요. 행정정보화체계 구축해서 원스톱시스템으로 국비 50%, 군비 50% 해서 사업시기를 11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실시가 안 됐던 것이 국비가 시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통보 받은 것이 11월 22일에는 꼭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11월 중 실시로 저희들이 적어놨는데...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국비가 시로, 이제는 내려와서 12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국비 50%, 군비 50%를 하는데 12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정보화라는 건 보건업무에 대한 행정정보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정보화 체계를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계를 갖추어서 했을 때 보건업무에 굉장한 보탬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스톱시스템을 누가 담당합니까?

관리는 아마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용은 아마 우리 전 보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체에 대한 관리는 아마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시작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체계가 구축되거든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꼭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유행성독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목표가 7,000명인데 실적이 5,461명 나왔습니다. 보건소 독감예방 맞으러 가면 백신이 없어서 주사를 못 맞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목표가 저희들이 낼 때 보다 약 8,000명 내지 9,000명이 맞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8,300명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된 것이네요?

아니, 앞에 저희들 낼 때.

보통 보면 독감예방주사 맞으러 가면 백신이 없다고 해서 못 맞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목표도 달성을 못 했는데 왜 약이 없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낼 때가 독감 접종의 전반기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독감약이 떨어진 것이 며칠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분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한번 물어봅시다. 몰라서 묻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와 4개 읍·면 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일 밑에 철마지소는 건수가 6,812건에 금액이 4,937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약 절반쯤 되는 예를 들어서 일광은 3,342건에 958만 4,000원이거든요. 그럼 돈은 이래 보면 약 6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건수는 절반인데. 전부다 공짜로 해 줘서 그런 겁니까, 돈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 지소에 보건소도 그렇지만 지소 쪽에는 특히 없는 분들 무료로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마 이쪽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다음부터는, 여기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약도 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는 가족들도 지소를 애용을 하게 됩니다. 약을 타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받는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의 차이가 천태만상이 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물어보는데, 잘못된 거 아니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받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정관 같은데, 일광 같은데, 장안 같은데 비유를 해 보라고. 비교를 해보면 진료비의 부과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차이가 난다.

장안 쪽이 조금 오른 것은 치과 쪽에 학생들이 이용해서 그 돈이 부풀어져서 건수에 비해서 돈이 높은 것 같고요.

철마는?

철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니까, 일반 의원까지는 안 되어도 돈을 내는 민원이 많았다고.

좋습니다. 1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전염병 환자 발생이 22명이 있었는데, 제3군에 쯔쯔가무시증이라는 것이 무슨 병입니까?

이게 농촌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게 진드기한테 물려 가지고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사실은 많은 환자 발생이 있었습니다. 9명이라는 것은 이 숫자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받은 숫자고, 확진을 안 받고 그냥 치료해서 나은 환자분들도 아마 많은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지역에 주로 들판에 나가서 진드기한테 물려서 생기는 열성질환입니다. 열이 많이 나고 피부 발진생기고 하는.

쯔쯔가무시 환자는 주위에 많이 있대요. 열이 나서 병원에 며칠 다니고. 들쥐나, 풀밭에 잘못 앉으면 옮기는 수가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1년에 치료약품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대략 예산이 얼마 돼 있는 줄 모르겠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약품비가 얼만 지도 모른다고 해서 되겠어요?

6, 7천 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모르니까 깊이 물어봐야 그럴 거고, 제약회사별로 약품 구입한 자료를 내 주세요.

저희들은 제약회사 말고 도매상으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를 살까봐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약품은 분기별로 일괄해서 구입합니까, 수시로 구입합니까?

수시로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약을 모자라는 약들을 품목을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즘 의약분업 된 다음부터는 철마하고 저희 본소에서 주로 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소에서는 의약분업이라서 거의 약을 쓸 일이 없습니다.

구입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자료 11페이지 보면 마약류 단속해서 위반업소가 한군데 지적이 돼서 과징금이 90만원 부과됐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에 의해서 장부를 기재 안 했다 하면 그 약을 어디에 갔다는 얘깁니까, 쓴 근거는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장부에 기재 안 하고 약을 썼다면 약이 어디에 나갔다는 거예요?

바륨이었던 거 같은데, 하여튼 이해가 갈만한 내용을...

이런 게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지금 일광 쪽에는 마약 히로뽕이 들어와서 엉망입니다. 이게 확산되려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특히 마약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하고 자주 해 보세요. 간혹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없어진 건 그 의사가 맞아요. 약사가 맞든지. 그래서 장부는 조작하고 하는데. 어떤 의사는 수술을 자주 하게 되면 마약을 맞는 사람도 있어요.

송낙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 계시는데, 서류도 여러 가지 계산 수치도 틀리고 한데 소장님 혼자서 답변을 하기에도 그거하고, 이 자료는 행정과장님이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답변도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한치의 답변도 하지 않고 소장님이 하시고 담당들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해 주시고 원만한 행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업무 현황이래서 장안, 일광, 정관, 철마 보건 지소 등등이 있는데 항간에 소문을 듣기에는 자리를 자꾸 비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고 행정적으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까?

자리를 자꾸 비운다는 말이 민원들에게 자주 들어오는 소립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별 그런 소리가 안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소를 순회진료를 시켰습니다. 마을에 나가고 나면 둘이 근무하는데 둘이 나가고 나면 빌 수밖에 없어서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왔는데, 올해부터는 자리를 비울 수 없게 순회진료를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순회 진료를 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공석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더 이상은 민원이 안 생기겠죠? 자리가 비었다는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됩니다.

예.

다음에 9페이지에 예방접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신천부락에서 일본뇌염 발생했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 모기 채집지가 보건소 바로 뒤에 소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제가 설치하라고 해서. 거기서 기장군 모기를 잡는데 일본 뇌염모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역을 잘 안 했다는 결론도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됐고, 현재 독감이 엄청 떠돌고 있는데, 지금 독감이 왜 이렇게 많이 돕니까, 그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감에 따른 예방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며칠 전에 국립보건원에서도 왜 독감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하니까 천재지변 식으로 겨울이 너무 빨리 와서 독감이 빨리 발생한다고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저희들도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반업소가 하나뿐이다 그지요?

예.

중앙약국 김경문. 이 사람은 장부에 기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위반 내용이 있습니까?

오로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약류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점검도 잘 하고 있다 그죠?

예. 저희들 관내 약업소들이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90만원 부과, 이거로서 끝이 났다 그죠?

예.

앞으로 잘 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몇 시부터 근무하게 돼 있습니까?

정규 공무원 시간하고 같습니다.

하루, 반나절,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침에 가면 거의 없어요. 9시 넘어서 가는데 없더라구요. 저녁때도 보면 늦게 가면 없어요. 간호하시는 분이 약을 조제해 주시고 하던데, 이거 단속을 좀 하셔야 되고.

예.

보건지소 의사 6명이 계시는데 근무상황표 제출해 주세요.

진료는 환자들 본 거고, 여기 진료에는 세외수입에는 예방접종이나 기타 제증명 같은 것은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독감예방접종이나 일본뇌염예방접종도 포함됩니다.

일본뇌염도 받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하고 기타 사체검안료.

이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접종 건수가 틀리면서 수입이 차이 날 수도 있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검사 건수가 일광에서는 못하는 그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수료가 보태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광보다는 정관이 지소 위치가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조금은 낫습니다.

지금은 모든 지소가 저희 보건소와 같은 합일된 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보건지소별로 자기들이 버는 거 자기들이 썼는데, 이제는 모든 지소 세외수입이나 세입이나 세출은 전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료소에.

예.

더 물어봅시다. 소장님 답변이 애매 모호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정관은 쉽게 말해서 보건지소가 위치가 좋아서 좋다는 이야기하고 돈을 더 수익을 많이 올린다는 얘기는 비례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2,385건에 돈이 1,000만원이다 하고, 일광은 위치가 나쁘기 때문에 3,242건에 돈이 900만원이라는 거 하고는.

그 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회지도담당 김재숙 담당입니다. 작물지도담당 김전호 담당입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영우 사회 지도 담당 김재숙 작물 지도 담당 김전호

항상 저희 지도 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업무평가, 2003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2년도 업무평가입니다. 주요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지도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재배식부면적 1,303㏊의 83%에 달하는 1,082㏊에 일미벼, 남평벼, 신동진벼 등을 보급했습니다. 시범포 및 증식포 설치는 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1개소, 고품질 쌀 품종 증식포 5개소 5㏊등을 해서 남평벼를 25톤 생산해서 농가 자율 교환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농업 확대 실시입니다. 오리농법을 추진해서 올해는 12곳에 12농가 6.5㏊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자운영 재배도 올해는 2개소 26농가 14㏊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수(배) 성페르몬 이용한 해충예찰방제 시범포를 운영했습니다. 저희들 사업규모는 10농가 11.6㏊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던 바, 저희들 호가로서는 평균 관행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횟수가 15번을 봤을 때 5.6회가 줄어든 9.4회의 방제효과를 높였고, 농약비는 ㏊당 약 50만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배 특수봉지 씌우기 시범 사업을 3농가에 1.5㏊실시했습니다. UV망 봉지를 이용한 조류 피해방지 봉지입니다. 시험효과는 특수봉지를 사용해서 92.1%의 방조효율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경운기 104대, 이앙기 10대, 관리기 12대를 해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총 126대를 순회 수리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훈련은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해서 2번을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8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12개소에서 800명 계획을 했습니다 마는 실적으로는 903명에서 112.8%의 비율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성교육은 버섯, 배 2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소에 있는 연구관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학습단체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에서 2회를 운영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은 농촌지도자회는 지난 11월 3일날 전국농촌지도자회에 참가한 바가 있고, 생활개선회는 노농연대 사업 등 4가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은 2개 과정에 6회 211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농촌여성정기강좌는 2개 과정에 20회 470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은 기장 군의 음식을 연구 보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회가 구성돼서 4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2호에 올해 3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PC등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정보화 활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있는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 식부면적 1,217㏊에 단수 460㎏을 기준으로 해서 올 생산계획은 5,598톤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그 생산해 낼 주요 세부지침은 고품질 양질 벼 품종 확대 재배를 해서 미질과 밥맛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식량작물 시범포 및 증식포 설치 운영입니다. 올해는 벼 품종 지도포 1개소, 신육성 벼품종 재배 시범 1개소해, 벼 우량 품종 증식포를 5개소,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9개소해서 총 12.4㏊ 12군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육성 벼 품종 재배시험은 지난해까지 개발된 품종 동진1호하고 종남벼 종자를 저희들이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과수 토양수분감응형 자동 단수입니다. 사업비는 약 700만원입니다 마는 여기에는 토양수분을 감응하는 센서를 부착해서 자동적으로 물이 주어지는 점적관수 형태입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관수량이 절감되게 되고 벼 품종이 상품과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개소 1㏊ 규모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친환경 벼 농업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개소 3㏊에 대해서 친환경 농약과 화학비료를 감축해서 유기농업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량 감응온도 관리 시스템 시범입니다. 이거는 1개소 20a, 약 600평되는 시설하우스를 선택해서 일사량 단계별로 해서 매우맑음,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비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는 감응장치를 설치해서 휴대폰 전화로 전화를 하면 자동 온도가 조절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약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는 올해 실시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13페이지, 지난해까지 국비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 축산지도 사업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 시범사업 한 곳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 10농가를 대상으로 번식우 30두 이상 되는 농가에 보증종모우 정액이나 인공수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7번, 농업인 교육 훈련입니다. 올해도 2003년도 새영농설계교육을 내년 2003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식량작물 및 생활개선 두 개 반을 운영, 계획인원 800명에 대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기계 교육 훈련입니다.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점검, 정비 교육활동을 전개해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기계조작 및 신규농기계에 대한 소개 등을 하고 경미한 고장이나 이런 것은 순회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올해도 농촌지도자회 271명, 생활개선회 217명해서 총 738명에 대한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기장군에서 제4회 농촌지도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자체작목연찬회 및 각종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이웃사랑 전통장 나누기 행사와 읍·면 자체과제연찬회 및 각종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5개 과정에서 23회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은 기장군식품문화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식생활개선지도 사업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을 5회에 걸쳐서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 건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다른 사항이 있을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추진입니다. 올해까지 오리농법농사 교육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만 거기는 그대로 농가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도사업에서 조금 손을 떼고 올해는 우렁이농법을 시범재배를 실시할까 합니다. 5개소 5헥타르입니다. 특히 정관면에 자운영재배지역을 저희들이 해 놨는데 그 곳을 위주로 해서 일광 용천부락, 철마, 장안사 입구 등 청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협하고 RPC 등과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재배한 농가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7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사업 기장에 향토음식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와서 보니까 해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음식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음식이 여기는 많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예를 하나 들면 김치에 생멸치를 거르지 않고 액젓을 사용하지 않고 멸치 그대로 넣어서 김치를 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어서 어떻게 보면 신세대 주부들이 평범화되어 있는 음식으로 갈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많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하나 펼까 하는 계획도 하고있습니다.

책자로 만듭니까?

예.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실은 자꾸 도시화되어 가면서 농업인구가 많이 축소되는 현실입니다. 한 가지 농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6페이지 농어민교육훈련에서 우리가 약 903명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농협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하고 기장군과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농협에서 하는 곳과 별도로 따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난 해 저희들이 밥값 500만원, 교재대 500만원,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행사했을 때 군에서 지원하고 농협이 실시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협과 연대해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동부농협의 조합장께서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났습니다. 내년도 교육사업은 동부농협에서 작목반별로 형성되어 있는 교육을 부탁해서 예를 들면 미나리, 배, 당근, 버섯, 이렇게 해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인원은 농협에서 동원하고 밥값도 농협에서 주기로 하고 교관은 전국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강사초빙해서 작목반 별로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서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되면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낭비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부진 위원입니다. 2002년 업무평가에 쌀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지도해서 밑에 계약재배 확대추진과 추진상황이 있는데 일광의 용천지구도 쌀이 아주 질이 좋습니다. 밥맛도 좋고 쌀이 아주 좋은데 계약재배를 용천지구에는 할 상황이 아닙니까?

200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용천지역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갔는데 아까 보고를 2003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일광 용천부락이 천혜적인 그런 지역이고 자연환경과 아주 가깝고 거기에 친환경농업쌀을 생산해서 그것은 농협 쪽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브랜드화 해서 하다못해 안 되면 가을에 추수할 때 인근에 있는 해운대신도시 주부들이라도 초빙해서 이런 천혜지역에서 생산된 쌀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걸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먹어본 결과로는 용천쌀도 상당히 미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밥맛이 아주 좋은 것으로 품평이 났는데 홍보 확대해서 농민들의 쌀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라 함은 농업인들의 기술을 제고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그에 따른 다시 말해 질 향상을 위해 기술보급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도시화되어 감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업무평가를 보면 쌀품질 고급화 등, 과수 배 , 시범포운영, 친환경농업 확대 실천 등등 아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 농기계훈련을 하고 농업인 훈련 등등 학습단체 운영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직원이 몇 명인데 이런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소장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담당 업무별로 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도 보니까 아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해서 11명이든 12명이든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고 지역을 알리고 생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그것이 아마 궁극적인 목적인 것으로 아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에 2002년도 쌀품질고급화라고 해서 식부면적이 1,333헥타르인데 2003년도를 보면 1,217헥타르로 줄었습니다. 면적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왜 줄어듭니까?

2002년도에는 실적으로 잡은 것이고 2003년도 계획은 행정식부 면적이 1,217헥타르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것보다 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만 행정수지 면적은 1,217헥타르가 맞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는 행정식부 면적이 얼만데 1,333헥타르로 식부면적입니까?

2002년도에도 1,217헥타르.

똑 같은데 열심히 해서 1,333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3년도에는 1,217이 식부면적이라도 열심히 하면 1,400도 될 수 있고 우리 농산물도 알릴 수 있고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PC보급입니다.

정관의 이금희씨하고...

독점마을, 장안의 김흥자씨.

길천마을입니다.

이게 그냥 PC를 보급하는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PC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생활개선회 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PC교육을 이수한 이수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익년도에 먼저 교육을 받았어야 됩니다. 당해 년도에 받아서 선정하기에는 이미...

내년도 말에 가서 활용한 실적, 이웃에 보급한 실적을 저희들이 가서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여기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이 대당 약 160만원이라는 걸 보면 심의위원 자료를 주시고 160만원이라는 특혜성도 있을 것이고 요즘 가정마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는데 교육으로도 충분한데 두 대를 기장군에 특혜성 같은 부분이 보입니다. 즉 말해서 1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3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일부 30%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그 외에는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 전체적으로 한 대를 보급한다는 것은 특혜성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자료를 챙겨볼 뿐만 아니라 내년 사업에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내 생각에는 심의위원 자료를 주시고 내년에 할 때는 사업의 몇 퍼센트는 자부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세요.

선정된 과정부터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철마에 반딧불이 사업 이야기하던데 전혀 언급이 없네요?

풍년농산에서 실시한, 저희들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했는데 브랜드를 풍년농산에서 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에는 뺐습니다.

추진하고는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교육이 참 많습니다. 7페이지에 제일 위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계속 받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혼례음식반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서 모여서 이걸 10회를 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갈매기홀에서 했습니다.

갈매기홀에서 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그렇죠?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과정이 있는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강사를 초빙합니다.

거기도 강사를 초빙하는데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저희 집에서도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번 받아서 안 되어서 두 번째 받아야 알겠다고 해서 한번 더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하고 현재 복합적인 것을 단일화해서 홍보해서 지금 보세요. 몇 명 이렇게 와서 하지 말고 한번 알아보세요. 기장에 복합되어서 자구 행사 늘리는 부분을 줄여서 할 일없이 사업비를, 혈세 아닙니까? 내 한푼처럼 아깝다고 생각하고 최종적인 것은 군수한테까지 올라갈 건데 어떻게 결재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우습고 한 군데 집합해서 하도록 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 알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수 배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포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곤충에는 암컷과 수컷이 성에 대한 페르몬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냄새를 풍기면 수컷이 날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페르몬을 칠해 놓으면 해충별로 발생 시기에 따라서 붙는 수가 많아지면 그 때 그 해충에 맞는 약을 방제하면 방제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에류는 응에류대로 날아오는 시기가 틀리고 해서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농사짓다 보면 멸구약이나 도열병 약을 섞어 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항목의 약을 혼용해서 칠 필요 없이 그 때 많이 잡히는 해충에 대한 약만 방제하면 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방제횟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비 절감이 헥타르당 한 5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데 올해 2002년도 처음 실시했습니까?

예, 처음 했습니다.

효과 있는 쪽으로 판단이...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보급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페르몬 그것이 대량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되어서 내년에는 농가에 조금 더 보급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효과가 있다니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배 특수봉지 씌우기 시범에 대해서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특수봉지, 일반봉지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일반 종이봉지는 까마귀가 쪼으면 과육까지 바로 쪼아 들어가고 이것은 안에 그물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사용하는 겁니까?

처음 사용했습니다.

순수 국내산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이것도 상당히 지금 안 그래도 조류에 의한 배 피해가 많은데 그걸 방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봉지가 당초에는 그물망이 봉지 안에 들어있도록 해서 생산회사에서 나왔는데 그게 안에 자동화가 안 돼서 그물망이 종이봉지 안에 안 들어가고 두 번 다시 저희 농가에서 넣어서...

따로 따로 해서 손을 두 번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봉지는 봉지대로 씌우고 그물은 그물대로 씌우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올해 기술보완 되어서 자동화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되면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 회사에 자동화를 촉구해서 바로 한몫에 다 씌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봐주십시오. 농기계순회 수리실적 및 농기계 보관·관리현황이라고 해서 1, 2번 나오고 그 다음 농기계 보관현황 나오는데 농기계가 트랙터를 비롯한 경운기, 관리기 등이 있는데 농기계를 사용한 대장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아직 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을 105대나 구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순회수리이고.

순회수리고 보유현황 각 각 1대씩인데 이것은 유류대장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이라든지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청지하창고에 현재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다는데 실제 보관하고 있습니까? 다 안 상했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저희들이 주점검, 월점검, 연간 점검해서 매일 기름치고...

그것은 한번도 밖으로 나온 일이 없죠?

평일은 차 때문에 못 나오고 일요일 직원들이 당직하면서 끄집어내서 한번씩 시동도 걸고 합니다.

그러면 철마 농기계창고에는 트랙터 하나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 몇 회 점검을 하고?

농기계 점검표에 의해서 주정비가 있고 월정비가 있고 연간 정비가 있습니다. 그 정비표대로 기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기종별 수리내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장군 관내에 경운기가 105대 뿐이겠습니까?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트랙터도 내가 볼 때는 두 대 아니라 한 20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26대만 수리했다는 것은 각 읍·면마다 하나씩 골라서 한 겁니까? 어째서 기종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고장이 많이 안 났다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많이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농기계순회수리는 오지마을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의 혜택을 못 누리는 아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경미한 고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났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못하고 그런 부분만 수리를 한 실적입니다.

예. 전감 지도사가 한 명 와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지도자 등 육성 추진실적에 현재 2002년도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지금 271명인데 271명이라는 것이 농업경영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촌지도자 읍·면별.

농촌지도자 읍·면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국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자회 참가, 군연합회 운영위원 참가 이런 정도만 하지 다른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게 1,000만원을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주셨는데 5개 읍·면을 나누니까 한 개 읍·면에 200만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 200만원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가는 곳은 가고 그 다음에 지도자대회 참석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000만원을 가지고 5개 읍·면을 나누면 200만원씩인데 농촌지도자대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 것보다는 현재 오리농법이라든지 아주 좋은 쌀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에 좀더 현지에서 교육을 시키고 질 향상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농기계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읍·면별로 그런 교육생산적인 방향으로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게 맞죠? 괜히 차 타고 야유회 비슷하게 올라갈 때는 전국 농촌지도자회 해 놓고는 내려 올 때는 술이나 취해서 엉망으로 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질을 높입시다.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지금 농한기 농기계 보관상태를 소장님이 점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별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마을이 있죠?

예, 있는데...

일광 용천에도 있고 다른 데는 어디 있는지 지적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만 있는데 마을별로 전체 다는 없어도 각 읍·면별로 한 두 개씩 다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때까지 농업경제과에서 담당했는데 위원님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담당자가 농기계전문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년도 남았으니까 겨울 월동상태를 점검해서 한번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용도가 농번기때 농기계 사용하고 농한기때 겨울에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창고인데 그걸 순수 목적으로 가지 않고 다른 물건을 넣어 놓는다든지 농작물을 넣는다든지 해서 농기계는 밖으로 내 놓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 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농기계가 보관하고 있고 작년도 지적사항에 활용하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기계가 없어서 교육용으로만 쓴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기계를 사서 일반 농민에게 빌려주든지 농번기 바쁠 때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선별기, 승용관리기 이런 건 다 98년도 샀습니다. 이런 것이 다 새로운 기계가 나옵니다. 오래 된 기계가지고 교육을 해 봐야 헛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농민들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장비를 사서 활용을 해야지 가만히 놔뒀다가 1년에 교육 몇 번 하고 새 기계 나와 버리면 이런 기계 가지고 교육해 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곳만 해도 다섯 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곳에 기계를 가져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 된 기계 옛날 구형가지고 교육해 봐야 소용도 없고 나중 되면 새 기계 사서 교육해야 되니까 돈만 들고 전적으로 빌려줘서 하기보다는 시범 운영하는 데라도 해서 사용하고 새로운 기계 나오면 새로운 기계 사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해 놨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에 적어놨습니까? 서류를 보시고 만들었습니까? 그냥 해당사항 없습니다. 군 의원들 눈 딱 감고 있었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것과 한가지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무도 질문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보고만 하고 끝났습니까?

...

...

예. 500㎏나옵니다.

예.

생산량은 비료를 안 한다고 해서 줄어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평균 단수로 435㎏...

김부진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증시범포 한번 얘기해봅시다. 실증시범포 골치 아프지요? 근데 꼭 현 위치에 해야 되고 공유재산변경 하는 안을 다시 받아야 안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위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예.

우리 의원들 생각은 전혀 그 자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위치만 바꾸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번 조례에 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마는 방법이 없다는데 할 말이 없어지네요. 일단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용역결과 추진현황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시범포죠?

예.

그 2개가 시범포고, 밑에 3개는 지역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뭡니까?

종결되면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줘서 장소를 변경하고 또 토목공사비 용역, 건축공사비 용역, 이것도 우리 군으로서는 엄청 손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다시 승인을 받아서 건축도 하고 토목공사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법원에 가져갔다 하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