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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태성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본회의2002-12-02

박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박태성의장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1회 제2정례회기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27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기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 설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유태명구청장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1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살림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관심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가 구민의 여망에 따라 우리 구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2003년은 새롭게 출발한 민선3기 구정의 원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도청이전 계획 등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구가 광주의 중심 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주변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도심에 활력이 넘치고,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내년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변화의 시기로써,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바탕으로, 국민 경제를 부흥시키고 통일 한국 건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중대한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참으로 의미 있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의 환호 속에 펼쳐진 2002 월드컵에서 이룩한 4강 신화의 진원지가 바로 금남로 임을 생각할 때 동구민으로써 크게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로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3기가 새롭게 출범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민선3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광주의 중심구로써 동구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안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화합과 단결을 통해 앞으로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건설”이라는 구정 목표를 설정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동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구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취임 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이룩한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쇠퇴한 도심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도심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도심공동화 극복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저는 취임과 동시에 중앙부처를 방문, 첨단 인쇄출판단지 조성 등 9개 현안사항에 대한 지원을 간곡히 호소하는 한편, 각계 요로의 인사를 방문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지원2동 시범 자치센타 건립사업」은 국비 10억원을 교부받아 부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첨단 인쇄출판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현재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남로 상가대표와 재래시장 상인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면담하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인시장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남광주 시장을 지역 특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국가예산에 10억원의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산수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추진은 상인대표 및 건설사업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향의 전통을 계승하고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 예술산업 육성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현대미술관 건립부지를 중앙초교로 선정하고, 교육청, 학부모, 동창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대미술관을 동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술의 거리와 충장로 패션의 거리를 연계하는 고부가가치의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하여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고자, 구 한국은행 부지에 디자인센터가 건립되도록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동 부지를 광주시에 무상 양여 해주도록 한국은행과 관련 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궁동 예술극장의 상설 공연장화 등 예술의 거리를 빛고을 예향의 명소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인을 육성하고자 동구청장배 생활체육 축구 대회를 신설,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하여 찾아 가는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순회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는 현장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사할 경우,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보탬을 주고자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40여 가구가 혜택을 입었으며, 저소득 가정과 관내 독지가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56세대가 결연을 맺는 등 훈훈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대 깃대봉외 3개소에 사각정자, 파고라, 벤치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시책을 찾아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광주의 중심구로써 동구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동구”를 건설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계림 5-1구역 재개발 사업은, 민선 1?2기 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새로운 변화 속에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한 결과, 현재 주택조합을 구성, 법인 등기를 완료한 상태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립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한 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개최되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산동 제주 마을과 학동 8거리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현재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적극 실천하여, 최근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짧은 기간에 성취한 이러한 결실들은 의원님 여러분과 동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은 바 크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성과와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민선3기의 원년으로써, 도심활성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지역발전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동구의 최대 현안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우선 구청 차원에서 가능한 시책부터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도심 활성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동구 벤처빌딩」을 중심으로 한 벤처산업 육성, 서남동 인쇄거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인쇄출판단지 조성, 충장로 패션의 거리와 예술의 거리를 연계한 고부가가치의 디자인 및 문화산업 기반 마련 등 도심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시와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디자인센터 건립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동구 유치는 물론, 침체된 도심의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심 주차난 해소대책 마련,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 유도 등 열악한 도심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인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남광주 시장은 시장번영회와 협력하여 수산물 특화시장으로의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산수시장은 상가번영회 및 건설 사업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가 재건축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심공동화 극복 문제는 우리 구의 사활이 걸린 최대의 현안으로써, 중앙정부 및 광주시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책이 마련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항상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빛고을 예향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 예술 육성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상 많은 한계점을 노출한 서석문화 축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금남로를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 4강 열기와 같은 시민의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발전시키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창의적인 브랜드를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 예술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의 거리는 무등갤러리, 궁동 예술극장 등의 전시 공연문화를 특화하고, 현대미술관, 디자인센터 건립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예향의 문화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신설한 동구청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월드컵 4강 진출 기념일이나 지역 문화 축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2회 대회부터는 보다 수준 높은 대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 서민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 지원을 받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은 물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 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적극적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이삿짐 차량 무상제공 사업과 저소득 가정 자매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구 산하 공무원이 정례적으로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 도움을 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자 생계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에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고용촉진 훈련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원 수료와 동시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수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경로당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보건사업,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능동적인 보건행정 실천으로, 모든 구민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쇠퇴한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동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림 5-1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구성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조기에 사업이 착공 되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개발을 통한 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학동지구를 비롯한 4개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택공사와 확고한 협력체제를 구축, 지산동 제주마을과 학동 8거리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열악한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5만 6천평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를 민자유치로 개발하고 있는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은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가급적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개설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구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시계획적 관점과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동구가 침체에서 벗어나 광주의 중심으로 재도약 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69억, 특별회계 8억원 등 총 777억원으로, 이는 금년 본예산 738억원과 대비하여 5%가 증가된 것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세입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40여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내용적으로 분석해보면 재원조정 교부금은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수입 및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여 경상적 필수경비 수요 증가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내년에도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와 법정 경상경비가 꾸준히 상승함으로써 재정 수요를 압박하고 있고, 각종 보조사업의 부담금 확보에 따른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법정 의무적 경비는 최소한의 소요액으로 절감 편성하였고,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책을 펼치기 위하여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는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세입증대를 기함으로써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역점 시책들에 대해 그 대강을 설명 드리고,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심공동화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날로 증대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고정 관념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건설이 이룩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을 민선3기의 원년으로 삼아 동구가 새롭게 재도약 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구 발전의 전환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영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복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듣기 위해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국?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영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기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결산추경안을 심사처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본 안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홍기월 의원, 조영복 의원, 조영조 의원, 김영우 의원, 정을수 의원, 임택 의원, 주동현 의원, 신채성 의원, 정미용 의원, 고수용 의원, 김형기 의원, 전인수 의원 이상 열 두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결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현장활동을 위해 2002년 12월 3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김형기 의원과 전인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김형기 의원과 전인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