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후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자를 지명하시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5-8페이지 정기분 누락된 수시분 부과내역에 성명을 성만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를 안 했거든요. 이유를 뭐라고 하셨죠?

감사자료 뽑을 때 각 실·과 담당자로 하여금 감사자료 작성하는 것을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감사자료를 뽑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받고 교육에 의해서 뽑았고 세무지방세법 69조에 적용해서 구에 세무로 얻은 정보는 개인정보유출에 의해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다 그 적용을 시켜서 시 의회나 국회자료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69조,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내려주거나 그랬다고 했잖아요?

공문으로 내려왔죠. 회의도 했죠.

공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문제가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불거져 나왔던 얘기거든요. 위원들이 수감자료에 이름을 공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납득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 부분을 규명을 하고 가는 것이 앞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근거규정이 어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모법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감사자료는 하나의 참고적인 보조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뿐만 아니라 신문기자분들도 각종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의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일단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라든가 공공기관의공개에관한법률 거기에 연관시켜서 내용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개별로 서류를 보면서 감사를 충분히 하실 수는 있지만 외부적으로 공개되어 나가는 이 자료 속에만 포함돼서 나갈 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밝히지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름을 밝히지 못 하는 근거규정이 뭐냔 말이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겁니다.

몇 조입니까?

조문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의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맞는데요.

안 되면 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감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가 외부로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해석은 실장님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돼 있고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름을 공개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는 충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지 규정도 없이 이것이 외부유출이다, 의회도 하나의 행정기관인데 유출할 것이 염려된다해서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해서 공개하지 못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외부유출이 아니고 이것은 외부에는 공개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 속에만 포함이 안 될 뿐이고 위원님들께서 감사현장에서는 자료를 열람한다던가 보실 수는 있는데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이라 하면 새로이 자료를 요구하는대로 새로이 만든 자료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기밀유출에 대한 금지나 처벌조항은 따로이 지방의원들의 의무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기관이 임의로 해석을 해 가지고 공개를 안 하고 부분공개하고 이름을 가리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제출이 딱 위원한테만 되고 외부는 안 나간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로 나갑니까?

나갑니다. 기자실도 가고 다 갑니다.

기자실도 가요?

그렇죠.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기자실도 갑니까, 전문위원님. 가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인데 거기에 갈 필요는 없죠. 혹시 거기에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어떠한 수감자료에 이름을 지우고 한다 하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은 집행기관의 월권이라고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보더라도 공공기관과 국민의 관계에 대한 법률이지 이것이 의회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의회도 공공기관이에요. 의회도 정보를 공개하는 주체이지 공개해 달라고 했을 때 공개를 거부당하거나 이럴 개체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작은 문제 같지만 작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장이 없어요, 엊그저께 김재용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이 문제가 그 전에도 불거져 나왔었는데 계속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감자료 보고 그 사람이 체납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사실여부도 조사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개인적인 사실여부는 세무 해당과하고 협조해서 이름 같은 것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감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감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알려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 있는 것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이고 이름을 하나 짚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별도 서류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해당 과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있었던 사람으로 갑자기 의회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저는 의문을 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어쨌든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이고 지방의회가 법률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집행기관은 물론 대등한 위치에 있지만 법률에 의해서 의회에 수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료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료제출은 원본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료제출에서 일부를 공개를 거부한다면 우습지만 안 하고 할 때는 충분한 법률적 근거들이 뚜fut하게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확대해석이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것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분명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생각하세요?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하고 정부기관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저희 구청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법률이나 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의 국민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이지 지방의회에도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인사에 관한 승진후보자 명부나 비밀문서 같은 것은 그 법 자체에서 보호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비밀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세무 관계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그것을 임의로 정보공개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까 세법은 세무과장님이 몇 조 몇 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제6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해당이 안 된다고.

그것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죠.

법 자체를 잘 들여다 보면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6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번 의논을 해 봤는데 초창기에는 이름이 돼서 나가서 자료를 제공했는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니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법 자체를 바꿔야지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가리고 제출한다는 것은.

이것이 부평구의회만 아니고 시의회, 국회까지도 그렇게.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현재 국회자료도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그러거든요, 시 의회 자료도 받고. 그때 자료제출할 때 그것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납득할 수 있게끔 관련규정 같은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대셔야지 그렇지 못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정보가 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엄격한 대립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법 규정을 가지고 서로 싸워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어차피 우리가 기관통합형이 아니라 기관대립형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는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부딪히려면 법 규정을 가지고 명확히 근거를 대면서 부딪혀야지 그냥 막연히 그럴 것이다 하는 개연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까지 그랬다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수감자료를 뚜렷한 법 규정없이 가리고 했다면 잘못된 거지. 가릴 때면 가릴만한 근거규정을 대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제가 분명히 5백만 원 이상 결손처분 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가 안 왔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요청이니까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강평하는 날인데 오늘 자료가 와야지, 언제 줄 거예요, 며칠 됐잖아요?

의회 끝나고 바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가져올 수 없어요?

제가 가 보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어저께 토요일에 시민봉사과 전체적인 민원 있죠, 양식을 해서 직원을 줬거든요. 그 총괄표 접수민원 처리부 월별로 해서 1년 동안 한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가시면 그것도 챙겨서 보내주세요.

지금 부탁하고 경영재정과 노기현 과장님, 지금 관용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총 몇 대 입니까?

지금 총 62대입니다.

지금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차를 수리합니까?

자동차는 기본적인 정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딱 정해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몇 개 구청으로부터 근거리에 있는 몇 개의 카센터의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단가가 낮은 데를 연초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접촉사고 났을 적에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만 예외적입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비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가해가 됐던 피해가 됐던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는 견적을 뽑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피해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1급 공업사, 다른 데는 안 갑니다. 1급 공업사로 우리가 가해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원하는 공업사로.

다른 게 아니고 접촉사고 났을 적에 판금 도색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따라서 다른 공업사에도 줄 수 있고?

중요한 것이 1급 공업사에 주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 총무과할 때에 상위직급 결원에 하위직이 직무대리로 가 있단 말씀이죠. 그 하위직이 근무하던 그 자리를 결원으로 보고 승진을 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주장했고, 총무과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천2동장이 직무대리 아닙니까, 청천2동장이 근무하던 공업노정팀장을 승진을 시켜서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주장은, 그런데 그때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

안 되죠. 기계 6급이 6급을 달고 직무대리를 하는 상태이니까 기계 6급.

기계 6급이 기계 5급 자리에 가 있단 말이죠. 기계 6급의 본래의 자리는 기계 7급이 승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 6급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죠.

상위직급 결원은 추켜올려서 승진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내가 그날 시청 인사기획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것은 인사승진에 있어서 기본ABC라고.

아니죠.

상위직급 결원이 있을 때에 그 상위직급에 직무대리로 가 있다면 그 직무대리자가 본래에 근무했던 그 자리는 결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이 승진한 것으로 보고 그 밑에 직급을 승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위직급이 승진을 못 하고 있으면 직무대리로 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이 전혀 승진을 못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계 6급이 기계 5급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기계 6급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 7급을 6급으로, 8급이 7급으로, 9급을 8급으로 너댓명이 승진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승진을 못 하고 있는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승진관리에 있어서 기본ABC라고. 예를 들어서 공업노정팀이 행정기계입니까, 그러면 행정기계면 행정 7급, 기계 7급 중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행정 6급으로 해야 되고 기계6급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 7급, 기계 7급 승진 후보자 명부를 놓고 과연 누가 더 오래 됐으며 누가 승진 적격자이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기계 7급을 기계 6급으로 승진시켜서 공업노정팀장에 보직을 해도 좋고 행정 7급을 승진을 시켜서 공업노정팀장에 보직을 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7급 자리가 또 하나 결원이 되기 때문에 8급 짜리가 승진할 수도 있고, 9급 짜리가 승진할 수가 있고 연속 승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큰 잘못이죠.

아니라는 것보다 전체적인 TO에 직급별로 안 맞기 때문에 공업노정팀장급을 행정 6급으로 올리고 행정 6급 자리에 직무대리로 나간 셈이죠.

그러니까 공업노정팀장을 행정 6급으로 보직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공업노정팀장을 행정 6급으로 전보를 보직을 했다면 전보를 보직한 전 자리가 승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게 직무대리로 나가 있다니까요, 7급이.

왜 승진을 못 시킵니까?

전체로 안 맞죠. 6급의 전체 행정.

그것은 총무과장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시 인사기획팀장한테 여쭤보라고.그것은 승진에 있어서 ABC예요. 상위직급 결원에 직무대리로 가 있으면 그것은 채워진 것으로 보고 그 밑에 직원을 승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 6급이 기계 5급 직무대리로 나갔고 기계복수직이 아닌 기계 6급이.

기계 7급이 기계 6급으로 승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승진할 수가 있다고요?

당연히 승진할 수가 있지. 6급 이상이 둘이니까 기계 5급 하나 기계 6급 하나란 말이에요. 6급 이상은 정원이 기계 5급에 기계 6급이 가 있으면 기계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기계 6급이 근무한 자리는 결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것은 승진관리에 있어서의 ABC라고.

전체 TO가 맞으면 그렇게.

직렬별로 TO를 따지는 거지 왜 전체로.

이 경우에는 행정기계 복수직이기 때문에.

복수직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 6급도 갈 수 있고 기계 6급도 갈 수 있으니까 행정 7급, 기계 7급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보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시 인사기획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것은 쭉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승진을 못 함으로 인해서 그 밑에 서너 사람이 계속 승진을 못 하고 있잖아요. 확실히 알아보시고 직급 직렬별 정·현원 현황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3-22쪽에 임의단체 보조내역 때문에 질의드렸었거든요. 세부지출명세서 좀 보자고 해서 그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틀동안 자료를 안 가져 오시길래 자료를 발췌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까지 안 가져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니까 금방 가져 왔는데 장부만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말아요. 이것을 2년 전에 총무위원회 있을 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때는 자료를 제출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원단체가 있으면 그 한 건 한 건 해 가지고 돈은 얼마를 통장으로 지출을 시켰으며 거기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서를 프랑카드를 했으면 프랑카드를 얼마에 했다는 영수증, 또 버스 대여를 주었으면 버스 기사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복사해서 다 자료를 제출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감사 때는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번 감사 때는 저희가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짐을 덜어 드리려고 감사자료 요청을 많이 안 했어요. 그전의 1/3도 안 되잖아요. 저희가 감사요청을 하면 전체를 다 발췌해서 복사해야 되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속적으로 세부사항을 보고자 중간에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원하는 것은 속히 해서 해 줘야죠. 내년부터 이러면 감사자료 산더미 같이 자료요구 들어가요. 저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볼 수가 없는 걸요. 이것도 보려고 갔다 놓으니까 목별로 한 게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해서 심의면 심의대로 도대체 찾아 볼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진은 사진대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것 좀 참작하셔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를 발췌를 안 해 가지고 이것을 갔다 주려면 바로 갔다 줘야 본 위원도 봐 가지고 총평날 질의할 시간도 있고 그런데 전혀 감사자료를 달라고 할 때 줄 생각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토요일 감사 마치는 날 왜 안 가져 오느냐고 하니까 감사자료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장부 쌓아놓는 거야. 장부를 보니까 그 전보다는 많이 증빙서류나 이런 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전에 이것을 볼 때는 실제 돈은 어떤 단체는 지원이 나가고 전혀 부속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주민이 낸 세금이 지출이 되나 하도 황당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들 감사자료 제출할 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왔네요. 2002년도 결손처분내역 500만 원 이상 여기 보게 되면 4건이네요. 답변을 세무과장님하시든가,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주민세가 2,500만 원이 넘는 게 있어요? 결손처분한 게, 한 분입니까? 이름이 없고 배OO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몇 분이 되는 겁니까, 한 분입니까? 주민세가 2,500만 원이 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1인이?

네.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할이나 이런 것이, 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5억을 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결손처분한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까?

부도가 나 가지고 사업이 파산 도산 돼서 5년이 넘은 것 시효소멸해서,

그런데 아까 조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자료를 감사가 끝나게 되면 나는 나가서 현장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해 주면 자료 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주면 어떻게 압니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뒷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뽑아 줄 수 있습니까,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보상을 준다고 각 과 예산에 서 있는데도 있고 안 서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총무과에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실·과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혹시 보상한 실적이 있는 과가 있습니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5천 원 짜리 문화상품권이라든가 도서상품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과나 시민봉사과도 그런 것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각 과별로 산별적으로 조금씩 예산에 서 있던데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유공공무원 표창하는 것도 있지요. 그것 금년에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12월말까지 표창하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러면 유공공무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할 계획이세요?

거기 계획 수립할 때 선발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점검할 때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점검해 갖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많은 노력이나 좋은 착안사항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서비스이행표준이라고 그러고 다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행표준은 다 만들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이것이 선진국에도 이미 있는 제도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행정과 주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제도이고 또 주민만족을 위해서 주민을 하나의 고객으로 보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우리 스스로가 설정하고 주민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근거해서 접점을 찾아 가지고 서비스헌장을 마련하고 그 정신에 의해서 세부적인 이행표준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는 점검을 하고 서비스헌장을 자꾸 개선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요?

네.

외국 선진국에서도 이미 잘 시행되고 있고,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해서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은 딱딱 올라와 있데요.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에 있는대로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인가 그 조례에 있는대로 그대로 철저히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6-86쪽 경영재정과장님, 거기 보면 청사전기사용요금 지급현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월별로 보면 보통 2, 3천 소요하고 전체적으로 1년을 보면 2억 7,500정도가 전기요금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풍족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한 등 끄기, 에너지 5% 절감 운동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나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 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전기사용량이 감사자료에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년도 똑같은 동년 동월 1년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53,182kw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총괄을 하는 부서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든지 소등한다는 문제 지금 계속 방송도 하고있고요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일단 실무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이 방송이나 홍보를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직원들 하는 것을 보면 사무실 내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이 훤하게 다 켜 있는 상태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일을 하고 있지만 줄일 수 있는데 건너 뛰어서 한 등씩은 꺼도 많은 예산절감이 되고 소요량이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훤하고 좋으면 밝고 그래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수준을 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절감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큰 청사가 보면 다 대낮같이 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몇 등에 하나씩이라도 줄이면 절감의 예산이 많이 소요가 적자로 될텐데 다 켜 놓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도 완전히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등을 조정해 주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곳곳에서 전기사용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는 지금 2억 7천, 3억 가까이 되는 이런 것을 앞으로 점점 전기소모량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더 확대해서 문 앞이라도 에너지 절약을 하자는 구호라도 써 붙이고 직원들은 교육이라든지 경각심을 더 높여 가지고 이게 줄여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동기인데 앞으로 모든지 아끼자라는 건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관이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옆에 6-87쪽 봐 주세요. 관용차량 관리실태를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묻는건데 여기 보면 차 한 대에 기사 하나씩 배치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 분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차가 총 62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은 총괄 관리부서가 저희 경영재정과이고 총괄관리관이 경영재정과장이기 때문에, 2차 관리부서는 그 차량은 실제 운행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차량 같으면 청소과장 책임 하에 운행이 되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는 차량 62대면 거의 정원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도 저희가 차량을 다 배부하고 싶어도 차량만 내려갔을 경우에 운행, 관리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 상급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 일선 동에도 차량이 2개 동에 1대씩만 기사하고 같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2개 동에 1명 씩해서 사용하고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필요로 하는데 차는 배치가 안 돼서 동사무소 나름대로 힘들어 하는 과정도 제가 지켜 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차량이 62대라고 얘기하셨지요. 62대인데 현재 실제로 기사는 몇 명이에요? 우리가 구청에서 총괄적인 기사를 채용하고 있는 인원은요. 타 부서고 뭐고 해서 전체적인 기사를 얘기할 수 있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명 정도, 62대 중에 약 50%.

그러면 반 수 정도, 보통 2대에 기사 하나씩 배당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 정도는 차를 운행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서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있고 만약에 순번제로 사용을 A라는 차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밑에 실질적으로 한 번 보세요. 6-87쪽 보면 중간쯤에서 이스타나15하고 업무용, 또 베스타구급차하고 포터더블캡 차가 3대가 있어요. 이 기사는 김만식이라는 기사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차가 필요에 의해서 뛰는 구분이 달라요?

차종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사가 반이면 차가 반은 쉬지 않겠냐 그러시는데 차 중에는 당일 차량 10부제에 걸리는 차도 있습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그러한 차량도 있고 일부는 고장나서 수리 들어간 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사가 반이 있다고 그래서 그 차가 반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차 대수 대 기사가 반 정도 됐을 때 일단 필요할 때 기사가 이 차 저 차 돌아다니면서 운행한다는 것은 예산절감에서 일단 인건비가 지출 안 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때로는 꼭 이 차가 나가서 우리 대민들을 위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기사가 없어서 못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일어난다든가 업무추진하는데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아까 경영재정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동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사들이 지금 차량 대 기사가 부족한 업무량을 기사가 없어서 차가 운행이 안 되어서 어떤 업무추진을 못 했다, 어떤 순찰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에스캄하고?

미8군하고요.

미8군하고 부평구하고?

네.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두 번 했고 올해도 선거 끝나고 바로,

그러면 협의회장이 미8군 쪽은 누구예요?

부사령관에서 사령관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러면 논의되는 내용이 뭐지요?

주로 논의되는 게 장고개 도로가 미8군 에스캄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진척이 안 돼 갖고 2008년도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우선 사용을 해 달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에스캄에 시설물,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방을 시민한테 해 달라는 것 그 건하고 지금 에스캄 담이 굉장히 높게 쳐져 있는데 투명담으로 그렇게 세 가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교환하면서 합니까? 한 번 우리가 주체하고 그 쪽에서 주체하고.

네.

그쪽에서 주체할 때 우리가 미8군까지 갑니까?

미8군 영내로 갑니다.

미8군 영내 서울까지?

네.

그러면 참석범위는 어떻게 돼요?

협의회가 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됐는데,

우리 구청에 참석범위는.

구에서는 구청장하고 총무과장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 단체라든가 지역 인사, 군부대, 경찰서 이런 데로 해 갖고 지금 청장님이 취임되셔서 다시 구성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쓰시나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 할 때는 현재까지 예산을 쓴 것은 없고요 대우자동차에서 시설 견학하고 거기서 식사비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할 때 관내 기업체 중에서 홍보도 하고 회사 제품도 홍보도 될 겸 그래서 기업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시군요.

네.

그리고 자동승진제 있지요? 7급까지 승진에서만 적용하는 거지요?

네.

그것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8급에서 7급 되는데 자동승진기한이 되는데도 그것이 늦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날짜는 못 지켜도 지금 자동승진 안 된 직원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되자마자 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어져서 괜히 본인은 날짜 꼽고 있는데 한 달, 두 달 늦어지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 직원의 입장에서 자동승진은 빨리빨리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우리 본청 관내에서 민원 처리하는 데이터를 요구해서 왔거든요. 제가 보면 여기서 우리가 민원을 바로 창구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기간민원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라고 그러면 위생과로 가야 되고, 건축이면 건축과 이렇게 해서 하는 즉석민원하고 기간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데이터로 보면 전화민원 중에서 창구민원은 바로 해결이 되니까 괜찮은데 생활민원 있지요. 생활민원 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부서로 이관하지요?

네.

그러면 처리결과가 민원실로 다시 오나요?

원래 생활민원 접수하게 되면 기간은 3일입니다. 3일이 지났을 때는 저희가 독촉을 하게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서류가 미비가 됐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전화로 해 갖고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최고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3일 이내로 서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민원이지요. 기간이 돼 가지고 안 됐을 때는 관계 부서하고 민원인들하고의 보완서류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질의 드리는 것은 생활민원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을 때 민원인들이 전화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관련 부서에 봉사실에서 이관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관시켜서 그것을 처리했을 때 이관부서에서 처리한 결과를 민원실로 통보를 해 주느냐 그 얘기지요.

저희가 기간이 요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 안에 처리를 못 하는, 건설과 소관이 주로 되는데 장기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날짜가 필요한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중간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 해 가지고,

지연 이유를 민원인들한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요. 마련되어 있고 결과를 만약에 주무부서에서만 가지고 있고 우리 시민과장님은 중간통보, 결과통보를 얘기를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데이터 숫자로만 하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보면 민원 접수가 있어요. 이게 기간민원이지요? 각 부서로 가는 것.

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나와서 민원접수창구에 있는 직원이 보안상 미비서류를 일괄 얘기하게 되어 있지요?

민원서류가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진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접수를 해 갖고 바로바로 지연되지 않게끔 관계 부서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미비한 사항에 있어서는 수시로 검토를 해 가지고 중간에 통보를 해 주게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민원접수를 어떤 것을 하러 왔을 때 그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접수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가서 어떤 서류나 첨부되는 서류를 일괄 알아서 할 때는 민원서류가 부족한 게 없는데 잘 모르고 나열된 것만 봐 갖고 어떤 첨부서류를 하세요. 해서 접수를 하러 왔을 때는 미비사항이 많아요. 일괄 한 번해서 어떠한 사항을 창구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허가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얘기해 주겠지만 그런 부분을 일괄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 민원인이 우리 본청 민원실에 한 번만 와도 될 것을 두 세 번씩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창구에서 접수하는 민원만큼은 자기가 접수하는데 관련 부서에 민원사항은 충분히 숙지를 하는 그런 직원이 거기 배치가 되어야겠고 민원인들한테 그런 번거로움을 주지 않는 그런 민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민원실에도 일전에 사람들이 화를 내고 거기서 창구 직원들하고 옥신각신하는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일괄해서 접수를 얘기해 주었으면 그런 폐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 번 왔니, 세 번째니 이렇게 해서 화를 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적어도 기간민원에 배치되는 직원만큼은 다른 부서 민원사무를 숙지할 수 있는 완벽한 직원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일괄해서 민원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보고 지금 미결처리해서 중간통보를 해 주신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것은 끝까지 그 부서에서 얘기도 민원인한테도 해 주겠지만, 지금 어떤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을 보면 A/S, 전화국에서 보면 우리가 고장신고를 하면 "고장신고가 제대로 잘 됐습니까, 그 직원이 와서 친절히 잘 해 줬습니까"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까지는 요구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까지는 못 해도 적어도 우리가 접수한 민원은 민원인한테 처리한 것만큼은 답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처리가 됐다든지 안 됐다는 것을 확실히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접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직원들은 건축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직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11월 1일부터는 G4식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주민등록을 직접 받지 않고 저희 사이트로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 그런 제도가 G4식이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A/S, 삼성이라든가 대기업 못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보라 해 가지고 지난 번에 대전으로 워크샵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하나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할 때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특히 민원인이 들어와서 창구에서 기다려서 하는 것은 직접 상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이는 민원이기 때문에 친절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가져서 관심을 갖고 아까 얘기했던 기간민원이나 생활민원은 특히 과장님이 미결이나 일일점검 보고를 확실히 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일점검보고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민원을 확실히 해 나가야지 이것 그냥 접수만 해 놓고 담당직원들이 하면 나중에 민원의 야기를 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창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친절한 봉사로 해서 전화민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님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단 사업부장 홍순호 공단 전체 직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는 몇 분 되십니까?

공단 사업부장 홍순호 연봉제는 이사장님하고 사업부장하고 관리과장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 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 있지요. 이월되거나 폐기되는 사업, 말하자면 금년에 직제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해서 총무과에 사무실 집기, 사무실 설치 이런 것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1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그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제는 금년 내에 내려오기는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산서 심의할 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이게 금년 내에 과연 예상대로 될까, 그렇다면 예산서에 1억 가까운 돈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지 않겠는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는 면에서는 그만큼 경직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이외에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상당하더라고요. 이월되는 사업비가 예년에 보면 어느 정도 되지요? 예비비나 이런 것 말고 순수하게 집행을 못 하고 폐기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비,

사업의 내용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그래서 이런 일반예산을 빼고 사업예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과연 집행이 몇 %나 되고 얼마나 이월되느냐 하는 것을 프로테이지를 뽑는 그런 산출방식은 없는 거예요?

결산검사가 그겁니다.

사업비 중에서 이월사업비율 그러니까 그 해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사업비율, 그런 것 따로 뽑는 계산방식은 없어요?

따로 뽑아져 있는 거지요. 계속비, 이월비 사업조서가 별도로 있고요, 일반회계,

계속비는 아니고,

이월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속비는 아니고 계속비는 당연히 이월되는 거고 하여야 할 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이 못 되고 이월되는 것,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그겁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폐기되는 것도 있잖아요.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그것은 불용액이 되는 거고요. 이월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과연 몇%나 이행되고 몇%가 이행이 안 되고 이월되느냐 하는 비율 뽑는 산식은 없습니까? 그래야 과연 연초에 세웠던 사업예산이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 같은 것.

지표가 아니고요 그것은 결산검사에는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세부적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을까 하는 것,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구정을 빛낸 사람들 동판 세우고 그런 계획 있었지요. 그것 금년에 못 하지요?

자료 수집은 계속 하고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금년에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못 하고 넘어가는 것들, 보안시스템 같은 것도 상당한 예산인데 그것도 됩니까?

그건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 했거나 하겠다고 처음에 의욕만 내세웠다가 다른 일 바빠서 못 하고 이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일을 효율적으로 못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지표로 뽑을 수 있는 것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뽑으려면 결산 쪽에서 뽑을 수밖에 없고요 예산 쪽에서는 알아낼 수가 없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결산서에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변경, 사업취소, 말하자면 순수예산절감 이래서 4개 항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사업 취소, 그런 것의 총액 갖고 대비하고 싶은 것하고 천상 봐야 되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무과에서 직제가 나올 것이다 해서 예산 세운 것, 그런 것을 차라리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정말 안 나오면 그만이고 직제가 내려오면 그런 거야말로 예비비에서도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직제개편안이 행자부 승인이 늦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예측 불확실한 것.

예측 불확실한 것은 아니고 연내에 내려 오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 차관을 방문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서 자치부 차관님께도 청장님께서 건의하셨고 장관님께도 건의문을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또 자치행정국장도 만났고요. 그래서 직접 실무과장, 담당자한테도 차관님이 직접 빨리 해라 하는 지시를 내린 것까지는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그래서 현재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실 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임의로 자르지 못 하는 이유가 그 사이 저희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내려 올 수도 있다 그것을 이미 잘라 버리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안 섰다면 모를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부의 과장님 하셨던 경험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결산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 취소시킨 것들, 사업이 전혀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익년도에 예산이 설 때에 이 부분이 작년도 이것도 똑같지 않느냐 해서 예산 편성 때 저희가 결산서를 보고 활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이월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전혀 별다른 이유없이 사업이 집행 안 되는 경우, 물론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다만 사업이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결산서를 보고서 항목별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동간 경계조정 있잖아요. 삼산동 같은데 동간 경계조정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삼산택지개발 같은데.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부개1동 한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이번에 삼산동 삼산1택지개발지구 내의 것은 부개3동, 갈산2동 그것은 다 정리가 돼서,

지번까지 다 바뀌었습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부개1동에 먼저 말씀드린 한국아파트 건은 지금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부평구 내에 6, 7개 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부개1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한 번 하다가 부결이 됐는데 주민동의 80%정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전 정리작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 충분한 홍보를 거치고 시범적으로 해서 그 효과, 효율성을 따져 봐서 다른 동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6, 7개 된다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곡2동 같은 데도 그렇고,

산곡2동, 십정 지번을 가지고 있는 부평3동이라든가,

그런데 전혀 주민들 민원사항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민원사항은 지장은 없는데 현재 불일치하다 보니까 행정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하다 보면 일단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민원불편을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주민들 여론에서 동의를 받는데 80%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치되는 게 행정이라든가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을 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일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가를 중점 감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실·과 업무 감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우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 중심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장 중심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었으며 구정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주민제안제도에 있어서 활용건수가 미미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 구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은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에 유익한 정보지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과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풍물단을 부평구 연합풍물단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부평구의 대표적인 풍물단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대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사항은 구청장은 사무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에 의거 공개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업무추진의 미흡과 학교교육경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후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에 그치고 있어 중간점검 등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는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세무과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세는 특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경영재정과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나 예산편성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시에 제출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매 분기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상황 보고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시정토록 하였으며, 시민봉사과에 대하여는 민원후견인제도 및 구민의 소리함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수감 감사사항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아직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활성화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으로 행정답습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구정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구정에 대하여 많은 제안과 대안은 구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질 높은 구 행정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또한 감사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 심상호 사업부장 홍순호 관리과장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