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어느덧 마지막날로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보건소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6일간의 감사내용을 정리하여 심도 있고 충실한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잘 취합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못한 감사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청소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독에 있어서 다량배출업소 있지요. 6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량배출업소요?

아니, 처리업체요. 6개 업체 맞지요?

예.

다량배출업소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가서 몇 개 업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6개 업소에서 대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6개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중간수거용기나 개별수거용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 해놓고 관리비만 받아가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내놓는다. 이런 거 아까워서 돈으로 못 내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현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다량배출업소는 음식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음식점을 제가 갔었는데 한달 계약해서 하면 배출량에 따라서 적게는 2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도 받나보더라고요.

예. 처리량이 많은 곳은 많이 받고요.

그런데 처리량 선정도 그렇고 내놓는 방법도 일반비닐봉지에 담아서 밖에 내놓는다 이거예요, 수거용기도 없이.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거용기를 내놓게 돼 있지요?

수거용기를 처리업체에서 공급해 줬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물론이지요. 처리업체별로 감량의무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리업체하고 감량의무사업체하고 쌍방간 계약에 의해서 월 처리비를 얼마로 준다 하는 것은 서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리업체에서 감량의무사업장에게 배출용기를 공급해 주지요.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러 나갑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한 달에 얼마 정도 하시지요?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한다기보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갈 때마다 하고,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불만이 분명히 월 계약한 돈은 내고 쓰레기를 내놓긴 하는데 일반 봉지에 내놓고 이것을 제대로 가져가는지, 일반쓰레기와 합쳐져서 수거되는지 안 되는지도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놓긴 했는데 가져가는 걸 못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봉투에 내놓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봉투에 내놓지 않되 감량업소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공급이 안 되고 일반 봉투에 내놓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아까운 돈을 구청에서 그 사람들 앉아서 돈 벌게 해주는 거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 신고가 11월 30일 그때까지 계약해서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지요?

예. 제출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급계약을 안 하겠다, 배출계약을 안 하겠다 하면서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그런지를 우리가, 개중에는 법에 규정된 감량의무사업장이 있고 우리가 지역을 고시해서 대상을 한 지역이 있거든요, 일정 규모 이하인 업체. 그런데 그 업체들에 대해서 안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어차피 처리되는 과정은 똑같은데 업소 면적만 넓다고 계약하라고 그래서 별도의 비용이 징수된다, 이중으로 돈을 내야 된다는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책과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합니다. 우리 과장님 실태파악을 계속 하시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예, 물론입니다.

언제 나가봤어요?

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활용팀에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내가 질의한 건 과장님이 언제 나갔다 오셨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나간거요. 제가 나간 지는 꽤 됐습니다. 한 이삼 개월 됐습니다.

어느 지역 나갔다 왔지요?

5동 지역에 나갔습니다.

몇 시에 나갔습니까?

시간이요? 시간은 저녁시간에 나갔습니다.

깨끗했지요? 그 시간에 가면 깨끗하지요.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음식물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쓰레기는 길거리에 광고전단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참 잘하시는데요 새벽 4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분명히 한 번 나가세요. 본 위원이 그 곳을 세 차례 나가봤을 때 그쪽 지역 음식물다량배출업소 관리되는 업체 있지요. 우리가 나가니까 업체에서 일반쓰레기봉투도 아니에요. 그냥 검은 봉투에 담아놓은 거 그냥 막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니까 수거하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로 계약을 했으면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수거해야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모아서 가져가면 되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구의 답변내용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짓말들 그만하고 실제 나가서 현장 확인하시면서 과연 그들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대답만 청산유수같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가서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확실하게 하세요. 2002년도 마지막 감사 강평하고 한다고 해서 작년에 답변했던 내용 그대로 답변하고 금년도에 또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현장 위주로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새벽이면 다 나가보고 있어요.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강신봉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5-11페이지, 보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민원관련 청룡빌라하고 그 밑에 보면 8-29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편입요청했던,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한시법이라서 신규로 주거환경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달 중순경에 건교부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리모델링 차원에서 주거환경 열악한 지역을 다시 선별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기초자료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청룡빌라를 포함해서 십정2지구거든요. 십정2지구에 포함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부개동하고 우리 구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4개 지역을 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십정2지구는 구 시장 있는 달동네들이 포함된 거예요?

예.

포함돼서 청룡빌라를 비롯해서, 그 앞에 에덴빌라 같은 것은?

그쪽 십정1지구는 진행중에 있고 경계로 해서,

한국아파트 앞에 에덴빌라라고 있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갔어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회에 걸쳐서 민원제기도 했던 거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문제를 진정했던 건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재산상이나 이런 것에 피해가 없도록 확인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두 분이 계신데 제가 공통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포함해서 총무국 그쪽에서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이 쪽에 관련된 세외수입들, 국장님들께서는 세외수입 징수방안으로 특별반을 만들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잔뜩 벌여놓고 받지도 못하고 가뜩이나 구 행정에 재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받을 수 있는 특별방법을, 특별반을 구성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제출해 주시고, 청소과장님 부원산업 관련 패소건 대처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대형차가 있음으로써 청소년들한테 위험한 일도 많이 생겨요. 깡패들이 대형차 뒤로 데려가서 나쁜 짓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야간단속 좀 해주셔야 돼요. 저번에 저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한 건도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우리 사업예산이 서면 실행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사안마다 좀 다릅니다.

제일 장기가 보통 얼마나 걸려요?

글쎄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버스승강대 추경에 예산 세워준 거 벌써 4∼5개월,

그것은 추경에 세웠고 그 이후에 2차 추경에 세운 걸 합해서 한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12월 12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게 주민들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추경에 세운 건데 꼭 12월까지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2차 추경에 3군데를 다시 세워서 같이 발주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된 것은 먼저 해줄 수 없습니까?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발주해야 발주금액도 싸고 경리계에서 입찰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렇게 하려면 예산 없는데 급하게 추경에 세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함께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드렸고 2차 추경에 3개를,

함께 하겠다고 언제 보고하셨어요?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주민들이 그래요. 한다는 얘기가 여름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안 되냐고 그러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거 11월에 6대를 같이 발주했습니다.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12월 12일날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2일 완공된다고요?

12월 12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경리계에서 통보받았습니다.

12월 12일까지 완공 안 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경리계에서 업주한테 책임을 묻겠지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도 안 한 게 12월 12일까지 되는지,

지금 6곳을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 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하는 건데 예산 가지고 있으면서 4개월, 5개월 끌면 어떡해요.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12월 12일까지 한 번 지켜보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배영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벌써 추경에 올라와서, 아마 2차에 3군데 승강대 더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1차에 우선 발주를 넣어서,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좋은데 민원 차원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5동과 부개동 경계 사이에 고니샘마을 공원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화장실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전부 돼 있습니까?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금액은 정확하게,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화장실이 95년부터 약 7년 됐습니다. 제가 2기 때 의원하면서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지금까지 7년 동안에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예산이 편성돼서 준비가 돼 있는데 부개3동과 부평5동 사이의 경계인데 공원내에 정말 좋지 않은 악취가 많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7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동안에 준비가 됐는데 이것을 왜 신축하지 않지요?

도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니샘공원의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도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데 설치할 장소를 가지고는 전부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여러 번 설문조사도 의뢰했었고 주민들에게 적정한 위치를 잡아주도록 요구를 했었는데도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예산을 한 번 전액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다시 서게 된 것은 저희 구의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저희가 부평5동쪽이라든지 부개3동쪽 주민들한테 했을 때 서로가 자기 집 쪽으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원 앞에, 도로 옆에 집이 있다고 해서 설치 못하면 방치해 두고 악취나 소변이나 대변도 볼 수 있고, 그냥 둬야 됩니까?

반발이 너무,

반발은 저도 봤는데 여론도 들어보고 했는데 반발이 있다고 해도 준비가 돼 있고 편성이 돼 있으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발없이 공산주의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하러 예산편성하고 뭐하러 만들어 놔요. 편성했으면 해놔야지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어려운,

7년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7년전부터.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집행부에서 장소를 물색해서 만들어 놔야지. 어떻게 일일이 다 물어봐서,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물어봐도 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지요? 알고 계시죠?

예.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해서, 여론 들어볼 거 없어요. 구청해서 해야지 여론 들어서 하라, 마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도로도 내가 알기로 8m도로, 위원장님 맞지요? 8m도로입니까, 6m입니까?

8m.

전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붙은 것도 아닌데 왜 못합니까? 편성했으면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요.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에 대해서는 본 공원 같은 경우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공원내에 화장실은 필수시설은 아니고 선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할만한 사항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주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이 전부 반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화장실을, 물론 화장실을 설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설치위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을 막아서 잘못됐는데 집행부에서 설문조사 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은 반반,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또 그 전에 한 번해서 예산이 반납됐었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다시 세웠지요? 쉽게 해서 작년에 부평5동 전의원이 해달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해놨으면 금년 12월 가기 전에 설문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동네 몇 사람, 그 공원에 있는 사람 의견 물어봐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확대돼서 설문조사한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문제되기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서는 자체도 의회 계수조정하면서 새로 생긴 부분이고요. 이 문제는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어쨌든 이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니까 집행부의 굳은 의지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다시 찬반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주민들께서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은 싫어하니까, 이게 한 동 같으면 간단해요. 한 동 같으면 내내 이쪽에 가든 저쪽에 가든 똑같은 부평5동이니까 관계 없는데 지역적인 여건이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을 많이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도 몇 번 가서 직접 노인분들하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얘기도 해봤는데 지을 곳은 집 근처에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 쪽에 도로와 도로가 접해져 있는 부분에 지으면 될 수가 있어요. 중앙 하이츠빌라 맞은편 쪽에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놨습니다. 그 쪽에 지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찬반을 물어본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를 가지고 예산 세웠으니까 지었으면 되는 걸 주민 몇몇 사람들이 짓지 말라. 그 동네 여름철에 가보세요. 사방에 담벽에 오줌 싸서 지린내가 엄청나게 나요. 지린내뿐이에요, 대변. 공원관리요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 공원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쪽에서 해요?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아니,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중부동 공원 있는 사람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합니까? 중부동 공원에 있는 공원관리요원이 내려와서,

고정배치는 안 돼 있고요 인근에 있는 중부동 공원에서 그 사람이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입관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4천만 원이면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 더 좋게 짓는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저희가 설문조사 받은 명단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지어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이럴 정도니까 그것을 도시국장, 도시국 산하에서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짓는 것으로 결정지어 주시고 여론 들어볼 거 없어요. 공원에 화장실 짓는데 전부 여론 들어서 화장실 지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됐으면 해놓고 위원장님과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만 여기 지을 수 있어요.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개동 원욱빌라 아시지요? 하수관 묻고 있지요?

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진행상태.

30∼40% 정도 전 공사구간에 대해서 그 정도로 공사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가보셨어요? 오래 됐지요?

과장님이 출장중이어서 행정팀장이라 현장을 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제도 가보고 그제도 가봤는데,

도시국장님, 그 얘기는 제가 얘기를, 어느 부분이냐면 시비 13억 받아서 하는 거지요?

예.

그 공사인데 지금 A구간이 있고 A-1, 2 구간이 있고 C구간이 있고 B구간이 있습니다. 세분해서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지금 C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언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거기에 원욱빌라 앞에 있는 것이 C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A-1구역에는 길주대로에 중앙을 파서 공사는 거의 완료될 단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A-2 구역이 뉴서울아파트에서부터 사거리 오면 화원까지 하는 박스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종점에서 수로땅인데 462번지 거기에서도 박스공사예요. 그것도 굉장히 긴 구간인데 그 구간은 하나도 터치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30% 정도 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그 구간밖에 없고 나머지 10번 종점에서 화원 앞까지 오는 박스공사와 화원에서 뉴서울 아파트 15m도로로 가는 박스공사가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번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저는 못 나가봤는데요 한 번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진행이 안 돼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C지역에 57.5m가 하수관이 다 묻혀 있어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내가 어제 그제 계속 가봤는데 다 묻혀 있어요. 70%, 80%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나가셔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공사현장에서 보시고 책임자한테 빨리 마무리해서 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꼭 나가보세요.

예.

나가 보시고 담당한테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감사를 일주일 마치고 오늘 상임위원회실에 왔는데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감사를 철저히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감사에 대해서는 차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도시정비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감사 나가면서 그랬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선전벽보나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지금도 현수막에 보면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노끈이요?

노끈이 전주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실례가 되는지 모르지만 큰 나무에 구렁이 담 올라가듯이 한아름씩 감긴 데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각 동마다 다니면서 사회복지과 팀이라든가 도시정비과의 담당, 아니면 동장님한테라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각 동에 지시를 내리셔서 2003년도에는 우리 부평구에 그런 곳이 하나도 없게 노끈이나 나이론끈을 제거해 주세요. 대부분 보면 길목이 좋고 눈에 잘 띄는 데에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뗄 때는 내가 언제 여기에 달랴하는 식으로 낫으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한움큼씩 노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바람 불 때는 흉물같이 보인단 말이지요. 그것을 정비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각 동에 감사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 동장으로부터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시정을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 단속반들이 손으로 제거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제는 끈으로 묶지 않고 양쪽에서 잡아서 탱탱볼이라는 것으로 전부 교체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끈으로 묶지 않고 철거시에도 노끈이라든가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남지 않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더라도 금년 12월까지 거리정비 해주시고 현재도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업소나 유학생 모집한다 이런 광고물에 보면 정식으로 구나 동에서 발행하는 스티커 있지요. 그 스티커 안 붙인 게 허다한데 그건 단속이 안 됩니까?

스티커를 안 붙이고는 현재 게시할 수가 없고 떨어지거나, 여기서 승인을 해준거고요 승인 안된 건 붙이는 사람들이 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고 다만 스티커 붙인 게 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떨어진 흔적도 없고, 안 붙이고 일방적으로 붙이는 데가 많아요. 나하고 오늘 나가봅시다.

예.

그리고 청소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분리수거 잘 됩니까? 매주 수요일에 분리수거 하지요? 분리수거 잘 됩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리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요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을 별도의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놓으면 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수거해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가는지 아세요?

수거를 해다가 업체별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다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요일날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병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로따로 놓으면 청소차에 압축시켜서 그냥 짓이겨서 실어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한 번 추적해서 이번 감사에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동감사를 나가고 그 전에 미리 찾질 못했는데 그게 분리수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평소에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데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데,

일신동 청소대행업소가 어디지요? 어느 회사예요?

동별현황은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나갔을 때는 그런 것을 적발 못하고 있는데 감독을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매주 수요일 아침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것을 보면 롤러를 돌려서 압축시켜서 가는데 말이 분리수거지 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이 그냥 실어간다 이거지요. 그것을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신동에 쓰레기하치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어서 언제까지 사용기간입니까?

설치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현재 도로공사로부터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겁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점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요원이 거기에도 상시 투입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정리정돈과 거기서 나오는 악취와 모든 것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한 곳이 아니고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를 우리 기동반이 수거해다가 거기에 임시로 적치해 놓으면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를 실시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시 처분하는 과정에서 제때제때 치우질 않고 적치해서 재활용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하고 한 번 나가봐야 돼요.

예.

저는 동료 위원들의 중복질문을 피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조치를 내주시면 되니까 답변을 짧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다른 실과를 감사하다가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과태료 체납자들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민원내용과, 그러니까 공해배출, 유독물, 비산먼지 민원을 제기한 것과 조치결과를 주신 것과 우리가 나가서 현장확인 한 것이 다르다. 이렇게 계속 놔두시면 과장님 이쪽에 전문가시잖아요. 다르니까 보시고, 마을버스가 자기 주차장 내에서 지금도 세차를 합니다.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세차 부분을 교통행정과 감사 때 지적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우리 관내 폐수배출업소 있지요. 특히 굴포천 수계별로 블록화 추진사업에서 오염원 근절대책이 미흡해요. 하고 계신데 조치하는 것과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확실히 해주시고 아까 교통행정과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내 동네 얘기는 잘 안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주차공간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천1동사무소 앞 주변 도로가 있는데 여긴 매일 아침마다 싸움입니다. 왜 싸움하냐? 양면으로 주차해 놔서 서로 먼저 가려고 하면 갈 곳이 없어요, 서로가 양보 안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구리주차장을 여러 경로로 건의를 했어요. 제도를 바꾸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든지, 이걸 요구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도 답변 그럴싸하게 잘 해줬는데 하지를 않아요. 그 부분 도시국장님, 꼭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님 불법 유동광고물 있잖아요.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주기적으로라도 쫒아다니면서 입간판 점령하고 있는 거 있지요. 그것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건설과 국·공유지, 하천부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부과징수,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부과는 잘하고 있어요. 대장을 보니까 경영재정과하고 대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대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데 건설과가 제일 문제예요. 아셨어요?

예.

대사작업 철저히 하고 체납자 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드컵 대비해서 가복구 해놓은 거 있어요. 요즘에 다 뜯어서 다시 하다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높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역주민한테 해가면서 하란 말이에요. 이래서 임시 덮었다가 한다, 안하니까 예산만 낭비한다고 아우성이니까 그런 부분 잘 해주시고, 건축과장님 한양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 인가부분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 할 테니까 자료준비 충분히 하시는데 구에서 어느 쪽으로 줄 수 있는 식으로 인상을 풍기지 말고 어차피 사법부에 가 있으니까 그런 인상 주지 말고 잘 해달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우, 창보빌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하시는 거 아시지요? 답변은 나중에 해주세요. 이것 지적하고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견책도 먹고 했다는데 그 부분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적하고 갑니다. 청소과장님, 그동안 다 했는데 하나만 합시다. 카파라치 그 부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내가 그동안 계속 했는데 현행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부분 얘기합니다. 보상지가가 우리가 보상줄 때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그것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전에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된 토지는 정상지가의 50%로 감정했으나 관련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것은 본 토지와 감정가격을 같이 받기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부분 언제 개정됐지요?

금년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홍보를 안 해줘서 구청이 욕을 먹습니다.

홍보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요,

왜 못하지요?

규정이 바뀐 것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다 수정을 해드릴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보상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법 개정되기 전에 것은 수정을 못하고 법 개정된 이후 것만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하면 그대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이의신청하고 공사는 자꾸 지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뀐 법에 의해서 적용은 못하고 현재 감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 규정에 따라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저는 여러 가지 안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어려운 질문 같은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직업소개소가 관내에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개료를 받으면 소개료를 받은 만큼의 일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지금 보면 식당, 유흥업소, 많은 사람들이 인력 관계 때문에 소개소에 의뢰해서 많이 오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선금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다가 도망가버린다고. 도주했을 때 소개소에서는 책임이 없나,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직업소개소의 등록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는데 계약사항에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소개행위를 직업소개소에서 했을 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직업소개소를 지도단속할 사항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탈법, 불법행위라든지, 즉 미성년자를 직업 알선한 행위라든지 또는 등록된 상담원이 상담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전화번호나 등록번호를 숨겨서 불법광고행위를 했다든지 이러한 탈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간 계약사항 위반 관계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물어봐요. 소개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담당이 이것에 대한 소개비를 받는데도 여기에 대한 자기 피해액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경제과장님한테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계약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일주일, 열흘 일하고 도주하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그러면 그 피해보상은 소개소에서는 아무 관계 없이 몇 십만 원씩 받아 먹고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지.

계약서 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의뢰가 접수되었을시 형사고발조치의뢰를 하고 수사의뢰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졌으니까 소개소에서 그런 걸 도와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럴 의무는 있지요?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해서 잘못된 사항은 그에 대한 상응한 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도감독이 어디까지인가 한계를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도시국장님,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아까 안동목 위원님이 우리 부평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몇 m냐고 그런 것에 답변을 못했주셨지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언제부터 설치돼 있고, 잘 됐다고 봅니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적인 사무입니다. 또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야가 평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면 쉽게 역이라든지 그런 데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갈산역이라든지 부평구청역이라든지 그런 역에 가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자전거를 주민들이 이용해서 주차가 돼 있는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주변을 보더라도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 자동차를 주차한다든지 물건이 적치된다든지 이런 사후관리, 조치해야 될 사항은 발생하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원주변이나 해변가, 우리 국장님 고향이 강화시지요?

예.

강화 주변에 내가 한두 번 가보니까 전용도로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정말 신선하고 잘 돼 있는데 그렇게 한가한 곳이나 해변가나 공원주변 외에는 이런 골목길이라든가 인도블록 파헤쳐 가면서 가운데 전용도로라고 자전거 표시해 가면서 막대한 행자부 돈을 끌어다가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깊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도블록이나 보도블록에 상수도, 하수도가 고장났을 때 잠시 드러냈다가 다시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자전차 전용도로라는 것은 콘크리트나 마찬가지로 색소를 더 넣어서 미화해 놨는데 이것을 다시 파헤쳐서 그 자리에 배관을 묻는다, 하수나 가스나. 이런 각종 지하매설물을 묻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의 돈도 우리의 세금이고 행자부의 돈도 우리나라의 돈이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작정 써야되겠다는 생각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필요치 않은 돈이라면 다시 행자부에 반납해도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것에는 아무 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는 자전차 전용도로가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이라든지 현실적인 것을 잘 조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다, 특히 류수용 위원님께서 소상히 감사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상철 위원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탱탱볼로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증지가 안 붙어 있는 상황은 혹시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수시로 아침 산책하면서 눈여겨보고 혹시 떨어진 자국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줄에 묶어놨는가를 살펴봐도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550만 원 지난번에 예산 세워줬지요? 이 현수막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구지방에서 공짜로 가져왔다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이 돈은 예산을 사용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예.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자료를 입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단위로 입력이 됩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오늘 게시해서 증지를 붙였다 그러면 A광고, B광고해서 7개를 붙일 수 있지요?

6개.

6개요. 증지가 반드시 붙고 도시정비과에 입력이 된다?

예.

이것을 아주 특히 더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건데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한 5만 대가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예.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개구리 주차장을 청천동 쪽에 얘기했는데 각 지역에 보면 분포도를 보셔서 개구리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을 파악하셔서 개구리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면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쓰레기수거량 조정논란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 21일날 청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생활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치우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가 영업구역을 새롭게 조정할 경우에는 기존 업체들과 속해 있는 미화원들의 반발이 예상될 것이라고 얘기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역조정보다는 쓰레기처리 단가나 업체에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업체간의 합병 즉, 빅딜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체제로 전환시킨다고 그러는데 청소과장님 의지는 어떠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에서 지침은 오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시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만간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래 오래 전에 대행체제에서 도급체제로 간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째든 쓰레기처리단가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비나 중장비 기사, 수로원들은 전부 각 7개 업체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구의 재산도 아니지요?

아닙니다.

개인재산이지요?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장비나 중장비, 신문에 나온 건 저기한데 중장비도 일부 떼어달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개인재산을 어떻게 떼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신문을 오늘 보지 못했는데,

지방지에 대대적으로 계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쓰레기업체 7개 업체가 문제는 있어요. 문제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지금 장제로에 보면 부내초등학교 있지요, 백영아파트 있고. 그 앞에 재활용분리수거를 하는 모양인데 큰 30m도로 앞에 어느 업체입니까?

부원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속히 없애주세요. 다른 데로 이전하세요. 대로변에서 분리하고 아침에 보면 엉망이에요. 그리고 안 쓰는 소파 같은 거 옆에 놓고 지금도 보면 옆에 포장을 둘러놓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그렇게 분리하는 건 좋은데 그 큰 대로변에 청소과장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넒은 공간이 필요하긴 한데 부평구 관내에는 그런 넓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통량이 제일 적고 나름대로 민원이 가장 적다고 판단되는 지역, 한두 군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하는데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에게서 얘기가 나오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큰도로 30m 도로 옆에 그렇게 있다면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생활쓰레기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매립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에서 계근대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현재로써는 계근대를 설치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마땅한 장소도 없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를 왔다가 또 매립지까지 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로 명확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즉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생활쓰레기처리 단가 떨어뜨리는 요인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보충감사하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심도 있게 질타도 겸해서 폭넓은 감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보건소, 도시국 소관 각 과 공히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직자가 복지부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자료를 보면 각 과 업무실적에서 과태료 및 체납징수 실적 및 업무 전반에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안일한 업무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정업무 현황을 볼 때 불이익은 부평구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몫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3년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업무보고 및 감사시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 일같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6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1년간 부평구청에서 전개한 행정행위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목적은 부평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헌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잘못되고 비능률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잘된 시책 및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발전을 도모코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도 본예산 심의와 조례의 제·개정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부평구 노인복지회관 점포 임대시 계약자를 "OOO 외 1명" 식으로 표기하게 함으로써 언제든지 타인에게 전대후 전대인이 공동계약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약점이 있고 실제로도 전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임대계약시 계약자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라며 환경위생과는 굴포천이 2003년 6월 굴포천 차집관거 공사가 끝나게 되면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 되어 웅덩이에 고인 물이 썩게 됨에 따라 악취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승기천과 장수천은 시 예산 사업에 반영되어 생태하천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굴포천은 담당부서의 인식과 노력부족으로 예산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 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과는 13억여 원이 넘는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부평구청과 부원산업간의 임금청구소송은 상당부분 사실오인 또는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의 고의성이 있어 패소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당초 1997년 7월 22일 부원산업 종사원 퇴직금 재원확보 계획은 시지원분 보조금으로 요청하고 부족액은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구청장이 1999년 9월 15일과 2002년 3월 11일 공증으로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 내용은 1997년 7월 22일 직접 부원산업 대표이사를 만나 부원사업이 요구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한 바 전임 구청장으로서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어야 함에도 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확정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패소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는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공공근로 사업이 도가 지나쳐 일부에서는 무노동 유임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 사업 참가자들에게 물의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가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는 방역약품을 2002년도 수용량이 1,420리터이고 잔량이 3,615리터로 두 배를 초과하므로 이는 방역약품을 과다구입하여 약효의 저감을 초래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사례라 판단되므로 방역약품 구입시 잔량이 과다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는 세외수입 징수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부평구 지방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전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하에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지적과는 부동산 중개업소중 제3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업소가 많음에도 물증이 없다는 사유로 실질적인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명의를 대여해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요금과다징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소지가 더욱 크므로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야간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나 연 2,876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단속실적이 5,073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인 바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는 내용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밖의 구체적인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무리 사업과 새해업무 계획으로 바쁜 가운데 실시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그 동기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평구의 쇄신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정당한 견제행위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넓은 마음으로 오늘 이후로는 모두 잊어버리시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결과 드러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시정하거나 추후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하여야 함으로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금일 필히 그동안 감사시 메모해 두었던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김원흥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