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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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2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제1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자 치 행 정 과 장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 (선서문 전달)

삼랑

변삼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페이지의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자 치 행 정 과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대상 수상자 선발과정을 가보니까 모든 것이 비밀로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작년에 몇점 차이로 안됐다 이런 얘기가 서로 돌고 또 면 단위에 있는 대상자들은 참 쉽게 얘기해서 위원들을 찾아가서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기타에서는 이런 것이 서로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비밀로 해야 되고 이거 몇표로 작년에 떨어졌다는 이런 것은 좀 외부로 안 새어나왔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할 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하선국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인삼제 시에 군민대상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하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면단위에 계시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왕왕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 위원장님들이 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하면서 입장이 거북하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해마다 탈락한 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문제점들도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심사위원 위촉 문제는 특별히 위원이 변동이 되지 않는 고로 대상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수시로 바꾸어서 심사를 해 나갈까 합니다. 심사위원의 문제는 저희들은 심사직전까지도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중복되는 그런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게 몇 해를 거쳐서 군민대상 시상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나 사회 측면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적절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단계에 와서 물론 내년 시상하기 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가 웬만큼 됐는지, 됐다면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인삼제 시에 군민대상 하면서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같이 어떤 부문별로 확대를 해야 되는 문제, 또 그리고 수검기간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 문제, 아울러서 단독으로 추천됐을 때의 그런 문제점,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 신청했을 때의 그런 것 그리고 심사결정상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명확한 조례개정의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구요.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3분기 이전에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후에 불상사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가치있는 군민대상이 되도록 조례개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에서 7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내역에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과 풀보조금 두가지로 구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연간 얼마얼마까지를 줄수가 있다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 놓은 단체가 되겠구요. 풀보조금을 가지고 주는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사안별로 필요할 때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정기준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본 뒤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이름이 없는 단체에서도 요구하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건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회단체가 여기 풀보조로 나간 단체외에도 많이 있습니까? 이 단체만 있습니까?

이 이외에도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왜냐하면 풀보조금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지출이 되는가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사실상 뭔가 명분이 있고 떳떳한 풀보조금이 지급이 되야 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내시 보조결정 보조 지급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게 돼있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같습니다. 이 정산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상이 없도록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박성하 위원이 말씀하신 풀보조금 중에서 금산 경우에는 민족통일협의회, 금산군 개발위원회, 대전지방검찰청 보호관찰 분과위원회, 10개읍·면 자율방범대 금산읍 해병자율방범대, 금산산악회 여기는 2002년도에 풀보조금을 내시도 안하고 결정도 안하고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보조금 집행 사항이 공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예년과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선거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아직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선거가 끝나면 사업이 해도 되는가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집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집행이 아직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서 집행을 해야 한다구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단체에 이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선심성의 예산집행이라는 오해를 받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법에도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반기 와서는 10월 28일부터는 선거제한 기간이 되있습니다. 이런 때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와도 관련이 돼있구요. 하반기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법하고 같이 연속해서 관련이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지급을 했던 거 아녀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선거가 없어서 거침없이 지급을 했다는 건 아니구요.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좀 미루어 왔을 뿐이지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거는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선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행정감사 때도 받았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우선 먼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24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 정액보조단체는 법에 의해서 정액이 결정돼 있는 그러한 보조단체의 지원내용이 되겠구요. 5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 풀보조 내용은 사실은 무슨 단체에 의해서 전부다 주느냐 아까 질문까지 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이 단체가 군정발전과 어떠한 연관속에서 함께 일해 가고 있느냐 이런 측면을 상당히 고려를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자기들 사행을 위한 그러한 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군정과 긴밀하게 협력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02년도에 보조금을 아직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됐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있지만 2001년도까지 정산내용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직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또한 기재가 안된 게 아니라 아직은 지금 지원을 결정하지 않은 이러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풀보조금 관계 한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임의보조단체 중에서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위원들 명단좀 공개할 수 있는가 묻고 싶구요. 여기에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저녁에 야간순찰을 돌고 하던 분들이 거의 탈퇴를 해 가지고 “청소년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10월 23일날 발대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지킴이 구성원으로는 대부분 관내에 있는 도장을 운영하거나 대부분 유단자들로 구성이 돼있더라구요.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전개를 같이 하다가 보조금이 잘못 서 있다구 해요. 그 사람들이 저녁에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고 있다가 거기에서 사무실처럼 운영을 했었는데 난로 하나 제대로 피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단체를 갖다가 확실하게 조사도 않하고 등록만 돼있다 해서 보조금 나갔다면 조금 시정을 해야 할 문제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위원들 명단이 있으면 좀 요구하고 이것을 자체조사를 해서라도 정리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명단은 카피를 해서 갖다 김용환 위원님을 드리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면단위까지요?

용환

김용환위원

예. 면단위까지 다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명단은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 바로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명단은 지금 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회원들이 청소년지킴이 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갔다 그리고 난방비 지급 활동하는데에 대해서 원성들이 더러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제가 한마디 좀 드릴께요. 아까 기획정보실장님이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해서 보면 환경보호캠페인 전개같은 건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출을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새희망 새해 맞이 진악산은 아마 1월 1일날 진악산 올라가시는 거죠?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이건 왜 지출을 안하신거죠?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시기가 안됐습니다. 내년도 1월 1일에 쓰는 거거든요. 12월달에 나갑니다. 내년 1월 1일날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11월달에 나갑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한 건 작년도 12월달에 지급한 것으로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알겠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할 때 분명히 활동상황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준비된게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는 정산서만 받고 있습니다. 또 조례에 정산서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영수증은 지금 첨부가 안돼 있거든요.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영수증은 받아서 정산시키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수증을 붙인 정산 그 분위기 제도화 돼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또 정상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사회활동을 하면서 풀보조금을 지원받은 그런 단체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해마다 풀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정산서를 받을 때 영수증 첨부까지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간에 그 단체별로 활동내역은 정산서에 같이 받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활동 내역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활동내역 참여자 참여인원 중에 참여자가 누가 참여했는가 명단도 나올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활동내역에 몇 명이 참석해서 예산이 얼마가 집행됐는가는 나오지만 개별적인 명단은 저희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나와 있는데까지라도 활동내역을 좀 같이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정산서에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년에는 거기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쪽 각종사업 설계변경사항에서부터 10쪽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8쪽에 각종사업 설계변경사항에 보면 진산소방청사가 계약일이 2001년 12월 24일 계약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12월 24일이면 공사 모든 걸 중단해야 하는 시기인걸 알고 있습니다. 12월 24일날 땅이 얼고 추울 때 공사를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계약은 12월 24일날 말했습니다만 이게 이월이 돼가지고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날이 풀려서 공사를 할때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고 날이 풀린 다음에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해동하고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잘 하셨고,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바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시작이 되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만 진산소방청사는 여건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소방청사만 건립을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어린이집을 동시에 한 건물로 짓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공사가 마무리돼서 금년내에 준공을 볼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좀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콘도를 여태껏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몰라도 콘도 구입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답변좀 해 줘 보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사업이 미뤄진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콘도는 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업무보고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위원님들께 어떤 구입의 방법이라든지 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협의를 해 가면서 금년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생활민원사업이라고 10개읍·면 해서 2억이 서 있습니다. 집행액이 1억 5,700을 집행해서 85%에 올려있고 이 생활민원사업은 읍·면장들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조금씩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분을 한꺼번에 읍·면에 배정해서 줄 수는 없는가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선 현재까지 85%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작성하던 시기가 아마 11월중순정도 된거 같습니다. 그 시점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집행금액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현재의 집행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거진 예산 집행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집행에 있어서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소규모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어야 하는데 10개 읍·면이 똑같이 같은 일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읍·면장들이 요구를 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거진 저희가 형평을 10개읍·면에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집행이 되지 어느 읍·면만 특별히 많이 지원을 해 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사실상 읍·면별로 차이가 나고 있어서 왜 차이가 나고 있는가를 사실 묻고 싶었고 여기 지금 생활민원사업 10개 읍·면 사업추진실적에 연관된 것이 38쪽에 한번 보세요. 38쪽에 보면 생활민원사업비 집액내역해 가지고 10개읍·면이 고루 해 가지고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년거를 따져도 각각 틀리고 2년치를 합해도 각각 틀려서 그 차이점이 왜 있는가를 물었는데 그 읍·면에 요구하는 거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생활민원사업비가 읍·면에서 요구할 때 제때제때 지금까지 잘 줘왔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검토를 합니다. 그게 일반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생활민원사업비로 집행할 것인지를 검토를 일단 한 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읍·면장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많은 편차가 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순에 현황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뒤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읍·면장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물론 읍·면과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뒤에 읍·면장들이 지원한 바는 거진 다 지원이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읍·면 별로 형평성있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관심좀 가져주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사업추진 실적 및 미발주 현황에서요. 콘도 구입 1식 2억이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구입을 하신다고 추진을 꼭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고란에 보면 50% 라는 것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행이 50%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아직은 매입은 하지 않았구요. 저희가 기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도로 보고 50% 라고

용환

김용환위원

진도 50% 라구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이 콘도가 3대때에도 굉장히 많이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금산군에서 콘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안면도 콘도 얘기하는 거죠?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알기로 콘도 각시군에서도 구입을 안한 시군이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금산군에서는 더군다나 원거리에 있고 콘도 사용하는 사용료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충청남도에서 매입을 안한 시군은 태안군 그리고 서천군, 보령시 바다를 끼고 있는 군만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매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희군에서는 저희만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콘도는 매입을 했다고 해서 어디 가는게 아니고요. 저희 재산입니다. 이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라도 매각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저기가 없어질 때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증식 측면에서도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처음에 공무원이 호화콘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용을 하는게 꼭 공무원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민들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이 돼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좀 저와 상반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콘도 1일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건 정하지 않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구입한데 사용하고 있는데가. 이게 굉장히 20몇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일반서민이 가서 이용을 한다 그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구, 말씀하실 때 재산증식을 한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군민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억제하고 있는데 군에서 앞장서서 하겠다구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요. 봐요 지금 해안가에 있는 시군은 해안가가 있어서 안샀다고 하시구 여기는 내륙이라 사야 한다는 그런 어떤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말예요. 콘도를 우리군에서 자체 시행한다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용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일일 몇십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감수해 가면서 콘도 사용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용환

김용환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거 같이 사용료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았구요.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콘도를 구입을 하는데 맨 처음에 일부 시군은 시군비를 들여가지고 이 콘도를 구입을 했구요. 그 이후에 시군에서 반발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반발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 2억중에 1억은 도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꽃박을 하면서 나름대로 충청남도도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도 충청남도의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을 생각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 아까 저희가 대략 타시군과 이런 데를 비교를 해서 이용료를 계획을 하고 있는게요. 좀전에 김용환 위원님께서는 이십몇만원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계획상에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사항은 아닌데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18평같은 경우는 2만 9천원, 24평에는 3만 9천원, 28평에는 4만 5천원, 이런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떤 면적이나 사용하는 면적에 비해서 여관 사용하는 거나 그리 큰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료는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해서 콘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금 계산해 봤을 때는 형편에 맞지 않는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실비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겠다구요.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도에서 1억, 군에서 1억 해 가지고 그걸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비 1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차라리요.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그거 낮이라도 납니다. 왜 특정인들을 위해서 꼭 구입을 하게끔 이렇게 시험을 하려는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게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특정인들이예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금산군 전체 인구로 볼 때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게 연간 계속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여름 성수기와 겨울 성수기 주말 이런 때 한 실당 30박밖에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상에서 크게 적자가 난다 이런 거는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해봐야 될테지만 제가 아직까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글쎄요. 이건 조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계속 마찰은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이건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또 앞에 진산소방청사 설계변경 내용을 같이 봅시다. 2002년 11월 18일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12월 31일까지 공사 마무리 한다고 했어요.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미설계 반영된 사업 마무리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부수리를 해도 이 시간에 하기 어렵고 지금 겉에게 마무리가 안된 상태로 아는데 이것도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공사는 다 돼있기 때문에 내부공사가 일부 남았고요. 오수정화조 설치문제하고 샤터만 하면 되거든요. 내부하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거 같이 가급적이면 이번주내에 끝낼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공정이 아마 오늘까지 끼면 유리가 다 껴질거예요. 그리고 외부 페인트 칠까지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셔터인데 셔터를 해야 소방차를 거기로 옮기기 때문에 셔터를 안하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또 연료관계가 보급이 돼가지고 소방차는 물이 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두가지가 제일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외부로서는 샤터를 제외하고는 거진 다 됐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어린이집 다 끝났어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내부만 일부 남았습니다. 큰 것은 다 끝났구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콘도관계를 한번 저도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요. 집행부에서 행정을 처리하다가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에서 1억을 지원을 해 주면서 까지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 말씀 따라 재산증식 차원과 경영수익 차원이 있다고 보면요. 그걸로 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다면 사업 계획서를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봐서는 단돈 5천만원이라도 거기 콘도를 해야 할 이유가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행정을 하다보면 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다면 저희들도 3대 때도 그렇게 해서 넘어갔을 건데 과장님 말씀을 지금도 재산증식이나 또 경영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한번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테니까 지금 대답하실 필요없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겠어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심도있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니까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콘도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콘도는 도 1억, 군 1억해 가지고 2억에 계획하고 있는 거 아녀요. 그런데 50% 공정이라고 했는데 이 50% 공정이라면 지금 몇동을 하는데 계약금이라든가 추진금을 줬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 전체 공정으로 봐서 50% 정도 됐다는 말씀이구요. 아직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계약을 안했으면 우리 금산군은 안하겠습니다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항 못됩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저희 군의 입장에서 불가피성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리고 재산증식이란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떠내려가는 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경영수익을 해서 경영수익을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주민들이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 좀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군은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도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은 11쪽에서 21쪽까지 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금산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좀 여기서 아시는 대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전체 위원회수는 3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는 각 실과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각 과별로는 여기는 전체를 알 수 없겠네요. 한번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관리를 해야 돼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건 법령에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자생적인 위원회도 있고 심의기관이 있고 의결기관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던지. 저희가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회 명단에 가서 보면요. 13페이지 하단 부분에 금동인씨라고 소속은 자유총연행에 옛날에 회장님도 하신 분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병원장을 하시다가 그당시 지금 대전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차례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산에서 거주를 안하시는 이런 분들은 잘 참석이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산군내에서 유능하신 분을 교체하는 그런 차원도 괜찮을 것 같고요. 14페이지 끝에 황석연씨라고 해서 전에 우리 황씨종친회 회장님이셨는데 풍을 맞아서 몸이 안좋습니다. 이런 분도 역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33명이면 33명 모두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위원회 소집을 했을 때 다 참석해서 질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죄송한데요. 금동인씨는 자유총연맹 회장직을 벌써 내놨는데 저희가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같이 황석연씨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몸이 편찮으셔요. 자연보호 회장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내놨거든요. 내놔서 다른 분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제3기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원 명단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으로 돼있는 분들이 단체나 학습단체 무슨 대표성을 이룬 회장님들로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선임이 되면 임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회장이라든지 그 직을 내놓을 때는 동시에 같이 이걸 내놓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진 당연직이거든요. 단체장들로 구성된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정리를 제3기때 바꿔야 되겠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 줄 알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회장직 바뀐지가 1년이 지나도록 있는 분들도 지난 명단이 그냥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자료로서 올리는 자체에서 조금 성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고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몇군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도는 작성하기 전에 바뀌어서 올라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금산군 범군민추진위원회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에 보면요. 25인내외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은 33인으로 했어요. 거기에 자치과장님 들어가면 33인이 되겠죠. 방만하게 해 놨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임기가 2년이죠.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죠. 당연직은 아닐 꺼예요. 밑에는요. 그러면 1999년 1월 15일자 그분들은 새로 2001년도 1월 15일자 임명을 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아까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저기가 돼서 문제가 됐구요. 또 뒤에 보시면 아까 금산읍 황덕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벌써 정리가 됐어야 할 분들이 그냥 있어요. 이건 참, 너무 문제가 되고 제가 생각해서는 수당까지 나갔길래 한번 수당지급 내역을 복사해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정리을 한다고 하니까요. 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15쪽에 보면 금산군 인사위원회 운영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하나는 부군수이고 위촉위원이 다섯입니다. 위촉을 어떠한 식으로 누가 위촉을 하는 것인가도 궁금하고 제가 볼 때는 현 과장님이 두분이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는 인사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지 않고도 과장님이 많이 계신데 농림과장 한 분이 거기에 들어가 계십니다. 농림과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할 이유나 아니면 무슨 규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궁금해서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위원장이 부군수가 됐구요. 그리고 이 위원 중에서 공무원은 몇%, 민간인은 몇% 이상 위촉을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농림과장이 들어간 이유는 자치행정과장은 인사부서의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또 농림과장은 기술직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행정직만으로 이런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으면 기술직에 대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기술직이 어떤 데에서는 농림과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데에서는 건설도시과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경우는 아무래도 농업직이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직보다도 많기 때문에 농업직으로 위촉을 한 거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농업으로 대표해서 농업직으로 인사위원 참여를 하고 같이 한다는 차원도 취지도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알았고 지금 농림과에 현원이 몇 명이며 농업직이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성하

박성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우리 농업을 대표해서 우리 농림과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농림과에도 농림직이 몇분이나 계셔서 전문적으로 우리농림과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농림과에 농업직을 얘기를 하셨는데 각 실과에 농업직 직원이 인삼약초과 말고 다른 과에 배치된 농업직 공무원들이 혹시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자료를 정리하면 다 나옵니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위원 명단은 군의 명단이고요. 면의 명단은 면 자체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전체는 455명이고요. 이중에서 군 대표위원이 11명으로 구성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명단은 협의회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 명단은 협의회에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요?

용환

김용환위원

읍·면단위 협의회가 있으면 군 단위에 올라와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명단 회장들만 올라와 가지고 이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군단위 위원 명단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구할 때 면단위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면단위 명단은 지금 없으니까 제가 협의해서 제출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성의없이 준비를 해 줘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성의없는게 아니고요. 이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이라는 거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단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아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단이나 회원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죠.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지방검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도 군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그정도는 어느정도 면단위 회원들까지 명단은 그래도 준비를 해 가지고 계셔야지 무성의하게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돈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거는요. 타 단체에서 관리하는 명단을 우리가 관리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지원을 안해 주면 모르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명단을 한부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계셔야지 금산군 위원들 명단만 그냥 가지고 계시면 잘못됐다 생각 안드세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건 해당 단체에다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관계는 어차피 군 위원님들인가 위원장님들인가 몰라도 명단만 올라왔으니까 면단위도 같이

용환

김용환위원

하여튼 감사 끝나기전에 한번 명단을 면단위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아주 바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감사끝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끝난 뒤에라도 해당 단체에 수소문을 하고 아니면 지방검찰청이라도 명단을 달라고 하던지 해 가지고 제출을 해 드려야지 지금 당장 제출을 해 달라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팩스 있으니까 팩스라도 보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 성의문제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성의가 없는게 아니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있는 명단을 우리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다는 저기도 없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회장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녀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러게 시간을 좀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말씀이예요. 지금 그러면 읍·면의 명단은 대전검찰청만 있고 읍·면이나 군은 없다 소리예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단체에 이게 있을 것 같으니까 제출받아서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당장 감사전에 이걸 내라고 하시니까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죠.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대전 검찰청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누가봐도 이 명단은 군에 없으면 면단위라도 있을 테죠. 그러면 오늘중으로도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써있는 분들이 금산군 위원이예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는데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대표위원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러면 군적으로는 없구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군적으로는 전체 인원이 455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455명 명단을 제가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출 받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명단은 400명 되는데 보조금은 읍·면으로 또 분할이 된건가요? 모르시죠 군에서 어떻게 세워졌나.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명단은 추후에 통보를 시간을 주면 명단이 오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구요. 과장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2월 7일날, 9월 6일날 1,24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봤을 때 1,240만원이라는 돈이 행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 실어나르는 차량이 있어 가지고 차량 운송비를 줬다든가 아니면 회비를 줬다든가 이런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로 사용이 됐을 것 같습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서 보조금이 2번이 나가가지고 1,240만원 지금 지출이 됐죠. 이 돈을 지급을 해 줄때는 사업계획서나 뭔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한부씩 돌려주시고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잘못되면 연대 여기 각면단위 회장님들 중에서 본인이 회장인데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이대로 문제 생기면 자금 회수시켜야 해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정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요. 과장님 각 읍·면에 있는 위원 명단하고 사업 계획서하고 정산서를 복사를 해 가지고 돌려주는

선국

하선국위원

위원장도 모르고 있는데 거시기를 어떻게 알아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래도 있을테죠. 읍·면에는 있을 테니까. 어차피 위원님들 명단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정산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마무리 짓고 감사를 해야 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17쪽에 보면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는 4회를 했고 2000년도에는 4회를 했고 2001년도 4회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번을 했는데 횟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을지연습이라든지 독수리훈련이 공식적으로 법에 규정돼있는 훈련 때에만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었구요. 나머지 통상적으로 대대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안건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에 있는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때만 통합방위협의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입니다. 아까 얘기와 같은 얘기같은데요. 명단 주신거요. 회장명단이라든가 대표위원 명단이라든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위원회가 금산군에 30여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산군이 아무리 시골이지만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 줄 알고 계십니다. 30여개 위원회라든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 골고루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속 중요한 자리에 계속 오랫동안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인사위원회라든가 앞에 무슨 위원회입니까? 제2건국위원회라든가 중복된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많아요. 칠순이 훨씬 넘으신 분들 특히나. 금산에 아주 인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중복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 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기회가 안와서 자꾸 그렇게 되는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위원 명단에 있어서 회장, 부회장, 간사, 총무가 있을 겁니다.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은 제가 본적이 있는데 그 명단까지 같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숱하게 논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첫째 건국위원회부터 보겠습니다. 건국위원회가 당초 김대중 대통령께서 구성을 하면서 예산은 비예산으로 한다고 해 왔고 우리군에서도 처음에 구성할 적에 비예산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위원 수당까지 지급하는 그런 시점까지 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바라겠어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주로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요. 그리고 시군단위 회장들이 갔을 때의 여비 또 집합교육이 있을 때 간단한 급식비 이런 정도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급식비가 아니라 거기 11페이지 보면 위원수당 143만 2천원 돼있지 않습니까? 기타가 56만원, 거기 위원수당으로 143만 2천원 기재가 돼있는데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몇페이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11페이지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위원수당은 규정상 주게 돼 있다고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주게 돼 있다구요? 당초에는 이게 수당없이 한다고 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처음 구성될 때부터 논의를 했던 겁니다. 분명히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당 아니라 다른 비용도 급식비 정도는 그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프랑카드라든가 운영관리카드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당은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만 충청남도 제2건국위원회 조례상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수당을 준다든지 안준다든지 하는 그 문제가 말썽이 있었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도 조례에 있으면 도비로 지급을 해 준다든가 국비로 해 주어야지 왜 군비로 돼 있습니까? 다 군비예요. 건국위원회 운영하는 거 10원도 국비 없어요. 다 군비예요. 금산군 자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의될 때까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황덕연 위원님께서도 부탁이자 걱정의 말씀하신 위원들의 중복, 또 고령자, 또 금산군의 거기에 해당된 훌륭한 인물들 다 포함시켜서 개선이 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지획정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너무 많이 중복돼서 위원회가 위촉돼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금산군 범국민추진위원회 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려 볼께요. 지금 여기 수당이나 제경비가 군비로 집행되고 있죠?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타 시군에도 그럴테지만 어떻게 됐든 금산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자문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출되는 제경비는 국비로 지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군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 본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지 아니할 부분이라면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은 33쪽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지원실적에서부터 42쪽 진산면 소방청사 및 어린이집 현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자녀안심 때문에 상당히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범된 단체로서 필요한 단체에 자금 좀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러한 거시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10개읍·면에 해병자율방범대까지 해서 11개 단체 각면에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상당히 각 면에는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야간시에는 집 주위를 돌면서 12시까지 방범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사실 옛날에는 경찰 자문에 의해서 보조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잘 운영이 됐는데 지금에는 법 폐지가 돼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방범대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달이 아니라 1년에 12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추진이 잘 되다 지금에 와서 법 조항이 없다보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은 120만원 갖고 한 20명씩 대원들이 있는데 상당히 옷값도 안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맹단체 중에서 지원 줄 데는 좀 주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적은 액수로 자율방범대에서 애로점이 많은 것을 제가 많이 피부로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은 조금 어떻게 지원확대를 좀 늘려서 지역에 진짜 몸으로 야근을 해서 우리 지역의 방위를 돌보는 그런 방범대를 생각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김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읍·면 자율방범대는 소리없이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같이 추부면장을 할 때 이런 일에 관여도 한번 해 보고 했었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율방범대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정비를 해야 되겠구요.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대책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상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새마을 주민소득기금지원기금 체납자 명단을 여기에 체납액이 금산군에 한 2,5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주소불명으로 돼있는 분이 한 1,300만원, 1,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건지, 21페이지 보면 여기에 대상자 선정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일곱분이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물론 선임일자는 다릅니다만 그때 당시도 선정하는 위원이 있었을 텐테 선정위원님들께서는 책임의식이 없는 건지, 앞으로 2,500만원이라는 돈을 물론 여기에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돼있는 분도 있다고 돼있는데 여기 주소불명인 사람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보증인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지원이 되면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생긴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여섯명이 체납이 돼있습니다만 군북면 송유연씨, 추부면 요광리 이천만씨는 12월말에 상환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상가리 유종랑씨는 거소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거소불명이 됐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증인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분도 보증인들이 어쩔 수 없이 대신 상환을 해야 될거냐 하는 반응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겁니다. 이 분까지는. 다만 걱정되는게 추부면 요광리 오요환씨라든지 남일면 송용덕씨라든지 복수면 김용근씨 이런 분들이 대도시에서 입주한 영세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보증없이 대출을 해 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최대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 안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 분들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오유환씨나 송영덕씨.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다른 분은 봐야 되겠구요. 오유환씨는 지금 62세이구요. 송영덕씨하고 김용봉씨는 사망을 했답니다.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용환

김용환위원

가족들도 없어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가족도. 그런데 오유환씨라는 사람이 가족이 대전에 있습니다. 있는데 접촉은 계속해도 아주 부양도 안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부양도 안하고 있으면서 막무가내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식한테 어떤 재산적인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어렵고 저희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송영덕씨하고 김용국씨는 자식도 없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혼자오신 분들이였어요 이사를?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가족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혼자만 있는 분들입니다. 송영덕씨하고 김용국씨는 사망을 했구요.

용환

김용환위원

본인들은 사망을 했는데 이사올 당시에 가족이 있었을 거 아녀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사올 때 당시에 부인이나 가족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네요.

재호

윤재호위원

지원융자금이 몇 년도에 나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증인도 없고 융자금을 줄 수 있었어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93년도에 나간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보증인 없이도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규정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33쪽 새마을소득 지원자금 지원실적 있잖아요. 거기 10개 읍·면 명단과 자료좀 부탁드려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세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거주지도 잘 모르고 말하자면 대도시에서 영세민들 살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받을 대책이.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결산시키는게 안 낫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업무계획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손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겁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아무리 94년도 10여년 가까이전에 무보증으로 대출을 해 줬다고 할망정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요. 국가의 돈을 없는 사람은 떼먹어도 된다는 그런 항간의 뭐한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는 아니되겠죠. 꼭좀 확실하게 다만 몇푼의 돈을 확실하게 대출을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없앨 건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되는 그런 것을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입니다. 과장님 41쪽 이반장 사기진작 추진에 대해서 이장장학금 지급 2001년도에 759만 2천원이 지급이 됐고 2002년도에는 407만 1천원이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감소돼 있다고 나와있는데 22쪽을 봐주세요 불용추정대상 내역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예산액이 1,966만 8천원을 예상을 했다가 집행을 407만 2천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1,559만 6천원이 불용수정예산액으로 돼있습니다. 단지 이유는 이장의 노령화로 수액대상자가 줄었다는 이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예산보다도 이러한 이장 시골 면단위 촌에서 젊은 이장으로서 학자녀를 두고 이장을 보는 사람 극히 드믑니다. 서로 안하려고 하고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불용추정해서 잔액으로 이월시킬게 아니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혜택을 수혜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그리고 집행내역에서 22쪽에는 407만원이 집행된 걸로 있고 이 41쪽에 보면 407만 1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1천원 차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7만 2천원과 407만 1천원은 소수점이 천원단위 이하로는 절사를 하다보니까 천원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장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임의로 늘려줄 수 있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등록금이 한정이 돼있잖아요. 어느 학교든간에 학교마다 등록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라도 어떤 이장님들의 사기진착책은 한번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대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꼭 이장님이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장이 아닌 각 지역에서 봉사하고 애쓰는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반장이라든지 한계의 폭을 좀 넓혀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조례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 자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도 장학금이 나갑니다. 다만 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장학회가 설립이 돼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반장님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충분한 것 같으니까 수요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젊은 이장들이 아마 각 읍·면 단위에서 기동력도 있고 면의 행정일이나 부락 일이나 전체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고령화된 이장님들 뒷바라지까지 다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우리 과장님께서 참작 좀 해 주십쇼.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박성하 위원님 말씀한 보충질의 겸 총체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불용추정액이 이것이 꼭 새마을소득 주민사업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명목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일반 운영비가 그 내역이 예산절감 관계라든가 집행관계라든가 또 장학금이면 장학금에 1,900만원 계상이 되는 이것이 꼭 이장에 한해서 만 1,900만원이 계상되는지 그리고 또 행사실비보상에서 5,3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행사실비보상금인지 상세하게 말씀좀 해 주세요. 22페이지에 대해서.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은 10% 까지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22페이지에 불용추정예상액이 5억 3,600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뭐에 대한 불용추정예상액인지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보상금 이 4가지를 갖다가 총체적인 예산이구요. 불용추정액도 이 4가지를 추정액을 전부다 더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필재

송필재위원

항목별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쭉 위원회 해당되는 불용추정액으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이게 별도로 금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 예상되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필재

송필재위원

자치행정과 불용액이라고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새마을소득 융자대상자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의 자료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설명좀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저희 자치행정과의 각종 여비라든지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라든지 전체를 다 통떨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필재

송필재위원

자녀학자금 그것만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장학금 및 자녀학자금 말입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학자금 407만 2천원 지급했는데 그러면 1,500만원이 지금 자녀학자금을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1,5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은 1,966만 8천원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장들이 고령화가 돼가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이장들이 급격히 줄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대상한테 전체를 줘도 407만 2천원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1,559만 6천원은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요. 지금 작년도 집행액을 보면 작년도에도 9명밖에 없어 가지고 75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이장들한테만 국한이 된다면 이게 작년도 예를 봐가지고 한 800만원 세운다고 한다면 이장노령화라든가 이러면 충분히 해소가 됐을 텐데 1,9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터무니 없이 세웠단 얘기 아녀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조례상에 1년에 25명분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이건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사항 같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25명이란 조례에 매여서 이렇게까지 당초 예산액에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절대적인 부분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만 남겨놓고 절감을 시키든지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순수한 군비기 때문이 우리가 1,500만원이라는 다른 예산에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는 건 이만큼 아까운 돈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못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요. 41페이지요. 금산군수 공동발의에 의해서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반장 수당에 대해서 인상 건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이장님들의 수당이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있고요. 회의수당이 2만원씩 그리고 상여금을 연간 20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장님들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면 옛날같이 모곡제가 잘 운영이 됐을 때는 그런 대로 이장님들이 괜찮았었던거 같은데 요새는 모곡제까지 굉장히 왕왕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장님들이 좀 어렵다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를 통한 다음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앞으로 이장들에 대한 이런 수당을 현실화 시켜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은 우선은 어떤 근거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97년도에 수당이 인상된 뒤에 5년이 인상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봉급의 인상율을 전부다 따져봤을 때는 26.7%인가 됩니다. 우선은 26.7% 까지는 수당을 올려달라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에 따라서 이장수당도 인상을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건의해 가지고 조치내용 혹시 내려온 거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지난달에 전국 충청남도를 거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건의를 해 놨거든요. 행자부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부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일단 촉구를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금산군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 금산읍은 현재 이장이 어느 수준이고 남일면은 어느 수준이고 추부는 어느 수준이다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필재

송필재위원

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모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부락에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면에는 받는다든가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남이면 흑암리 이장이 부락에서 실비를 300만원 받는다 초현리 이장이 부락에서 모곡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300만원 받는다, 하옥리 이장은 실질적으로 모곡 포함해서 500만원 받는다, 상리 이장은 실비를 받으려고 했더니 일체 못받고 수당을 이장 실비를 부탁을 했는데도 500만원을 죽 계상을 해 가지고 나눠보냈더니 250만원밖에 못받았더라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식으로 파악을 해 본적은 없구요. 저희가 특히 금산읍에서 모곡을 몇 군데가 지금 받지 않고 있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리 아파트 단지라든지 몇 군데가 모곡을 받지 않는 데가 있는 것 같고 읍·면에서도 실질적으로 한두군데씩은 모곡을 안받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곡에 대해서 혹시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걸 강제적으로 모곡을 줘라, 주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관습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이쨌든 실태는 해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우리 군에서 좀 일찍이 이장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읍·면 행정을 꾸려가는 주요요체는 관습이라고는 하지만 이장행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마을단위 이장을 보면 마을의 주민이 많이 있는 부락이 있고 아주 주민이 적은 부락이 있어 가지고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어느 부락이 적은 부락이라고 해서 회의에 참석 안하고 큰 부락이라고 해서 2명 참석하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공덕에 회의참석이라든가 모든 행정, 모든 민원처리 관계 똑같이 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일면같은 경우는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부락은 이장을 투표를 해 가지고 뽑는 실정에 있고 어느 부락은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떠밀어도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폐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는 현실화가 되야 되는 시점이 왔지 않느냐 저는 파악이 돼가지고 군에서 이장님들 반장님들 처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속속들이 파악을 해 볼 뭐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아까 박성하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2쪽 장학금 관계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1,96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고등학생들 5명에게만 집행이 됐잖아요. 꼭 고등학생만 집행하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확대해서 대학생들까지 확대해서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는 금액을 이장들 자녀들 중에 대학교 다니는 중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좀 능력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가지고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연구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타단체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의용소방대원도 있거든요.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져야 될 겁니다. 이게 우리 금산군에서 금액을 정하는게 아니고 대상을 정하는게 아니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은 1차 저희가 이장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같이 장학금에 대한 확대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상부에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상부에만 건의를 하지 말고 다른 시군 아니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금을 주게 돼 있으니까 우리군 자체 조례를 조정해서라도 타시군에서 안하는 것 시행해서 실시하면 될 것이지 무슨 꼭 정부에 건의하고 이럴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전국의 다른 발란스가 맞추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문은 같이 연구 검토를 해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안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굉장히 입장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볼께요. 송석찬 유성구 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학교급식 문제로 굉장히 여론이 세상이 시끄러웠던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부의 법을 몰라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 나간건 아니거든요. 타당성이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우리 김용환 간사님 참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장들에게 언제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아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10년, 15년이상은 된거 같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10년 15년을 찾으시면 고등학생한테 장학금을 80여만원을 주는데요. 우리 김위원님께서 그런 이장이 고령화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고등학생에 한한다. 거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생은 아마 있을 겁니다.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특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상부에 건의해서 검토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긴밀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자제를 해주시고, 타 단체에 보면 100～200만원씩 장학금 주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말단의 공무원들을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려먹어가면서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대학생을 찾아서 하면 틀림없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남이 안하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강구해 나가고 해 나가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이게 꼭 틀림없이 관철이 되게끔 틀림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생으로의 확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군만 자녀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대학생에 한해서는 이게 융자지 지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수당을 우리만 못 올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군 전국적인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학생으로의 확대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도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기획정보실장님, 장학금 수혜를 범위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덕연

황덕연위원

앞으로 젊은 이장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기대를 많이 하고요 하여튼 좋은 조건에 그런 혜택이 가게끔 노력좀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반장 사기진작 추진실적 내용에서 보면 2001년도에 장기근속 모범이장 표창 도지사가 2명을 했습니다. 장기근속 이장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그런 제도가 도지사님께서 하신지도 얼마나 됐죠?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정확한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에는 없어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군정질문인가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장기근속 이장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면 물론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이장을 한 30여년씩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퇴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젊어서부터 한 30여년동안 이장근속을 했으면 젊음을 다 바치고 인생을 바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결국은 없다, 그러면 큰 보상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해 주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오래 근속하신 이장님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퇴직을 했더라도 표창을 하고 또 아니면 제가 심하게 얘기한다면 한 30여년이상 근무했던 분들은 대통령 표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퇴직을 했든 현직에 있든 장기근속을 하신 분들은 남달리 보상차원에 신경을 써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정도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장기근속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0년이상 이렇게 20년 이상 끌어가면서 우선 30년이상까지는 작년에 표창을 일단 했구요. 금년부터는 20년이상 해 가지고 표창을 감사패를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예산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되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금년 연말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이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퇴직자들까지 포함을 합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현직자라도 그렇고 퇴직자라도 그렇고 그건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려운거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그걸 반영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걸 해 주셔서 고맙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래하신 분들은 심하게 얘기하면 군민대상을 받아도 되고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걸로 알고요. 제가 집행부에 두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집행부에서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드렸는데 앞에는 4조부터 나왔고 뒤에서 도 조례인데 도 조례는 필요가 없어요. 앞에 1조부터 나와야지 당연직이 돼 있었는가 거기에 나와 있고 또 위원은 몇 명으로 한다는게 나와 있어요. 여기 뒤는 도 조례라 백명 내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은 25명이예요. 도 조례 필요없는 걸 복사를 해 드렸어요. 앞의 것을 해 드리면 어차피 우리 금산군조례니까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한가지 새마을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인데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연이율이 몇% 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5%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맞아요. 이 새마을소득지원자금에 관한 조례가 1,995년도 12월달에 재정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때는 농협에 일반대출이자가 11.5%였었구 저리이자가 5%였을 때 였어요. 그래서 5%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농협이자가 일반이자가 9.2%이고 저리이자가 4% 예요.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아주 저리로서 금산군민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농협저리이자보다 비싸요. 이 조례 개정이 되야 해요. 참고하셔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꺼예요.

종섭

김종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심적인 부분없이 전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1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태권

정태권위원

3대에서부터 시작돼서 4대까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아마 5대에 가서도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을 여러 가지로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그중에서도 많지만 보건소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앞에 협소하다 해서 산을 더 드러내고 보건소를 뒤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 하면서 예산까지도 조건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왜 그런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지적이 됐고 말씀이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잘아시다시피 11개의 사업비를 모두 모아서 한 지역에 설치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보게 되면 모두 약 10개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보건소가 앞부분에 돼있는데 앞부분에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부대시설동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전부 총 7동의 건물이 들어가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공모를 했을 때 실제적인 설계를 했을 때 보건소 위치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적에 따른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보건소 건물을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앞부분에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관련돼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건물 전체적으로 위치변경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점이 감안이 됐구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건소 부분에 차량진입이라든지 통행이 앞부분으로 해서 주통행로가 되는게 아니고 측면을 통해서 주차라든지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차량을 진출입이라든지 인력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이런 판단하에 당초 설계대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당초 설계에 따라서 다른 건물이 보건소로 인해서 지장을 받아서 신축하기가 곤란하다 그게 걸려서 신축을 못하겠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3대에서 지적할 때는 청산회관과 다목적 군민회관이 어떻게 됐든간에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럴려면 앞뒤 통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산을 드러내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신축을 하기를 바란다는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당초 설계대로 또 현재는 불편함이 없다 이렇다해서 그대로 신축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유가 제가 판단할 때는 별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보건소나 다목적 군민회관이 주차를 할때 청산회관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설명도 누차 했었고 설계에서도 그렇게 활용방안을 같이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랬는데 보건소로 오면서 통행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차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을뿐더러 바람통행도 보건소 앞으로 만 좀 다닐 수 있을 뿐이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복잡하다 더군다나 대도로변 옆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다목적 군민회관 당초 설계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설계 하고자 하는 의도 전혀 변화가 없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나쁜말로 얘기해서 “너희들 떠들려면 떠들어라” 그런 차원밖에 이때까지 안되어 왔었다.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대처를 하다가 또 들어주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위원님들도 아마 얘기를 할 것이다. 틀림없이 합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다시피, 그거보다도 문제점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될건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줘 보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보건소 앞을 통해서 문예회관 이런 부분까지 차량이 통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세가지의 조건을 저희들이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자연친화적인 고장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이런 설계, 두 번째 예술성을 확보하는 방안, 세 번째는 건축비용 및 운영관리 비용을 최대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조건을 내세우고 설계공모를 했고 거기에 의한 설계가 진행이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를 보게 되면 이쪽 앞부분에 보면 턱이 삼단계로 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차량을 통행해서 그러니까 보건소 부분에서 농민의 집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차량통행은 측면으로 해서 복지시설동이라든지 문예회관으로 진입하는 이런 설계로 돼있구요. 차량을 통해서 보건소에서부터 이쪽 건물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설계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통로로는 사람만 통행하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 여건만 해도 그분들이 통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 건물 뒤로 미룬다고 해서 전체적인 공사는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번 설계에 관한 구조라든지 조화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존설계로 가는 방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정태권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될거구 그러면 책임에 관한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될 것이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사업들이 들어가는 이런 큰 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비난을 받을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런 여건속에서 아직까지 스포츠센터가 아직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문예회관이라든지 복지시설동을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시설 운영에 어떤 차질이 나오는 이런 사태는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건소 주차장이 그럼 어느 쪽이 있어요? 청산회관 쪽이예요. 다목적 군민회관 쪽이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청산회관 쪽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다목적 군민회관 들어가는 그 입구 들어가서 측면으로 진입을 하도록 한다고 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건물로 봤을 때는 정면이구요. 지금 우리가 대전으로 가는 도로를 타고 가다가 좌측으로 해서 들어가는 시설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보건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이 다목적 군민회관 본동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서 측면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응급차량이라든지 보건소에 환자가 왔을 때 보건소에 전용차량들 그런 차량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권

정태권위원

보건소에 용무가 있거나 보건소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주차는 어느쪽으로 들어가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청산회관쪽으로 들어가야죠.

태권

정태권위원

차량도 차량이지만 사람들이 왕복하는데 앞 뒤 공간을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뒤는 아예 없다시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 지적을 하고요. 아까 자연친화적인 다목적 군민회관을 건립하겠다 했는데 정말 자연친화적인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인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연친화적인 다목적 군민회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친화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될 수 있으면 덜 파내고 있는 지형의 높이라든지 이걸 최대한 활용한다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연친화적은 제가 볼 때 이미 처음부터가 아니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제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파트 숲과 같은 지금 여러 다목적 군민회관이 설립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면 삭막합니다. 전체를 보면 자연적인 요소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친화적이란 말은 앞으로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 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정태권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타당성있고 좋아요.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과의 군민들과의 얼마만큼 생활 편리를 위해서 다가오느냐가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다목적 군민회관에 장애자 전용주차 시설이 몇 개 돼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분명히 장애자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계단이라든지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의 무슨 시설을 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간 배정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돼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지금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한 주차문제로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수차례 논의됐던 사항인데 과장님 전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7대를 숫자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이 감사자료에서 모른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십니까? 질의 때마다 틀리고 보고회 때마다 틀리고 또 실질적으로 감사 때 가서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얘기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할 때마다 숫자가 다른 다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자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준비를 그렇게 안해 오셔가지고 감사를 받는다 하면 황당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하네요. 그리고 아까 보건소 신축건물 부지, 앰블란스라든가 응급차량 이런 것을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가져오셔 가지고 청산회관 내에 주차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보건소와 접근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불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건물 바로 안으로 차가 들어가게 돼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보건소 출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차량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보건소 내에 바로 들어가서 차를 대놓고 주차를 해 놓고 진료를 받을 때는 불편이 없겠지만 청산회관이라든가 기타 주차장에 차 주차를 해 놓고 보건소에 진료를 갈 때 예를 들어서 지체1급이라든가 2급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과연 용이하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보건소는요. 환자들이 올때는 원칙적으로 보건소 앞으로 막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했구요. 다만 직원들이나 일반민원인들은 청산회관에 있는 주차장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장애인들이 응급환자나 아니면 급한 저기가 아니면, 차량을 전체적으로 45대라는 주차공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포함해 가지고 또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었고, 그 45대 주차공간이 꽉 차있을 때 댈데가 어디 있습니까? 청산회관밖에 못대잖아요. 창산회관 밖에 댈 수가 없는데 청산회관에 차를 주차하고서 보건소까지 갈 수 있는 지체1급이나 2급 장애인들은 휄체어 아니면 목발을 짚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접근성이 어느정도 좋으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분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게끔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할 바에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장외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애자들에 대한 법적인 지원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자 편익시설은 분명히 확보를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접근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보건소 건물내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접근이 못되고 청산회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휄체어를 타고 보건소로 들어와서 진료실까지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설계로 돼있습니다.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용환

김용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의 진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꼭 점검좀 해 주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꼭 지도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다목적 군민회관 때문에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쪽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관계는 애당초 자리를 잘 못 잡았지 않느냐 우리 금산에 사는 분들이 삼척동자라고 해도 다 인정을 할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좁은 데다가 다목적 군민회관을 만들어놓고 어느 사람이든지 걱정이 되는 개인집 마당도 차가 몇 대 와서 바칠 계획을 다 하고 집을 짓는데 지금 현재 다목적 군민회관 자리는 누가봐도 이건 자리가 아니다 는 이런 내용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이 금산군민의 실정입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을 위한 다목적 군민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협소한 자리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리에 해 가지고 어디다 차를 바쳐야 하는가 어제 웨딩타운이라든가 인삼골 예식장을 한번 들려봤습니다. 한집 대사로 그 많은 차량이 마당이 꽉 차는데 앞으로 군민회관에 무슨 행사가 있었을 때에 최소한도 천배 이상의 차량이 올텐데 그 차량의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면 애당초 다목적 군민회관 자리는 진짜 누가 책정을 했던지간에 이건 참 책정을 잘못됐다 이런 원성이 너무나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해서 여론 관계는 본 위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고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 처리실적 중에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할 경우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콘크리트 강도를 유지하여 열풍기 5대, 갈판난로 4대를 사겠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안되는 얘기입니다. 동절기에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열풍기 5대 놓고 갈판난로 4대 놔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도 현재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관계로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동절기 공사 콘크리트를 할 때는 열풍기를 갖다놓고 갈판난로 4대 갖다놓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말씀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금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공사는 이미 예정이 돼있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기온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온풍기라든지 갈탄난로 4대를 설치해서 최소한의 부분을 보온을 하면서 공사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콘크리트와 관련해서 건물에 상당 부분이 노출 콘크리트로 돼있습니다. 노출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면 그 자체를 그냥 다듬어서 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고품질을 요구하는 이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공사라든지 감리사라든지 우리 자체에 이런 감독기술진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겨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게요. 작년도 행정감사예요. 작년도 행정감사인데 그나마도 부지를 적정치 못한 자리에 다목적 군민회관을 진다고 설정을 한 자체도 잘못이지만 작년도에 콘크리트 시공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좀 백년대계를 건축물이 동절기에 시공이 돼가지고 난로 갖다놓고 시공을 했다 이런 얘기는 진짜 누가봐도 위험천만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절기뿐만 아니고 여타 기관중에도 공사에 부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되는 공무원들 시공사 감리사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예요.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는 어느 군민이 봐도 다 걱정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이런 점에 유의해서 사업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 4쪽에서 7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건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7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수삼센터 관광지 화장실 설치 1억 5,600만원을 들여서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놓은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방을 하면서 며칠동안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상당히 잘 짓고 했는데 앞으로 눈이 오고 또한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물이 얼어서 이를테면 계단이라든가 계단 위가 얼은 상태가 돼가지고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일반 금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가 하여튼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음에 미끄러졌다고 가정을 할 때 계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이 아니라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손잡이라도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지만 더 전천후로 할 것 같으면 플라스틱 유리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햇볕도 막아주고 또 밟기도 좋게 해 주고 눈이나 비를 막아줌으로서 빙판길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이 잘돼서 잘 사용은 하고 있지만 겨울철을 대비해서 필히 눈과 비를 막아주셔 가지고 빙판에 넘어져서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라든가 그런 것이 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요즘 학교같은데 보면 복도 연결이라든가 이런데 하는 방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도 필히 빨리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삼센터 관광지 화장실 설치사업은 수삼센터에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금을 들여서 수삼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관리 부분은 수삼센터에서 인력이라든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을 한 이런 입장이고 또 관광지 화장실로 졌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관리 저희도 같이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황덕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화장실에 전체적인 모습에 변화를 주게 되는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수삼센터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동절기에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 보고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4쪽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무대공연 제작비가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무대는 어떠한 무대를 말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그날 소방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따라서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고 문을 철갑을 했어요.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라도 고쳐놓고 손님을 모시는 그런 걸 대비해서 해 놨어야 했는데 그런 큰 행사날 그런 불편을 줘서야 되겠는가 생각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흙발을 묻혀서 들어오니까 거기를 휴업중이라고 써놓은 그것 같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문 앞에 어떤 방석이라도 깔아서 흙을 털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써야지 그런 큰 행사 때 화장실을 철갑해 놓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하선국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대를 만드는 이런 비용이 아니고요. 무대위에서 펼쳐지는 공연 작품을 만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건데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비로 해서 시군당 2개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50% 정도씩 확보를 비용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도에서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금산군에는 무슨무슨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 시기같은 걸 보내서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축제와 연계를 해서요 축제공연으로 작년도에는 그림자 극으로 사업을 했던 내용이고 금년도에는 수요회하고 국악공연을 인삼축제 기간 중에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실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화장실 문제 부분은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 운동장 관리라든지 시설 유지를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이런 여건이었습니다. 11월 9일날 화장실이 실제로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돼서 내년도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간에 우리가 불편을 겪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시설에 자꾸 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이런 예정입니다. 정비를 한 이후에는 공설운동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단체로 오신 분들이건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건 거기 편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 나가겠구요. 이를 위해서 거기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관계자들한테 화장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4쪽에 보면 수요회라고 있는데요. 수요회라는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단체는 국악단체인데 공주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인원이 한 40명정도로 구성된 그런 국악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금산 관내에 있는 이런게 아니고요. 국악단체 이름이 수요회가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4쪽에 보조금 집행상황에 첫줄에 보면 자유총연맹 금산군 지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여기 오면 매 분기별로 300만원씩 1년에 4번 1,20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돼있는데 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에서는 이 1,2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좀 알고 싶고 또 내내 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에서 작년도와 금년도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방 견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며 몇 명이 전방 어떠한 곳에 다녀갔는지에 대해서 작년도 하고 금년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 운영과 관련한 이런 부분인데요. 먼저 두 번째 칸에 있는 300만원씩 분기별로 네 번 지급한 부분은 이 부분이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라든지 전방견학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방견학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방견학을 간 분들은 읍·면에 있는 지도위원님들하고 학생분들이 같이 갔는데요. 몇차례 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인원을 언뜻 합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서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면단위에 지도위원이라는게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읍·면조직이 있는데요. 읍·면에는 일반지부 회원도 있고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읍·면동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명단 나올수가 있나요? 그러면 명단 좀 한부씩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자유민주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청산회관에서 해마다 하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위령제를 올리지 않았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때는 예산이 안서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하긴 한 것 같은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했는데 지원은 안하고 자체적으로 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주다가요 2001년도만 지급을 못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왜 그렇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줬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줘서 못한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밑에 작은 음악회 지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여기는 지원이 없었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에 안 했구요. 올해 보석사 은행나무 밑에서 했던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카자흐스탄 국제합동음악회도 금년에 처음 생겼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리수예술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대전에 있는 합창단인데요. 인원이 한 45명정도 되는데 이 보리수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한게 아니고 카자흐스탄의 학생 합창단하고 중부대학교의 합주팀들 그리고 중국의 가무단이라고 해서 고개하신 분이 와서 세팀이 공연을 한 내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에서 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금산 학생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금산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합동음악회를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됐냐면 당초에 우리가 창발해서 계획한건 아니고 보리수예술단에서 월드컵 성공 그 다음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성공 개최해서 대전과 충남을 순회하는 공연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왔어요. 당초에는 상당한 공연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연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순회하는 공연의 일부로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안할 수도 있었는데 마지못해서 해 준거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글쎄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였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해 줬겠죠. 그 도민체전 작년에는 없었던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전국체전을 충남에서 했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작년도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 하고요. 다른 분 하시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읍·면마을농악 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금년에 인삼제가 며칠에서 며칠까지 있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6일부터 15일까지 했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볼 때는 8월 31일날 내시를 하고 2002년 보조금이 9월 26일날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농악팀이 인삼제 출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도 지원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왕이 계획이 서있고 지출될 보조금을 인삼제 전에 지출을 해서 인삼제 하는데 무리없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관계는 기왕에 보조금이 지출될걸 좀 인삼제 전에 해서 면단위 농악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이것과는 별도로 읍·면지원금이 좀 나갑니다. 그 금액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사항인데요.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 돈도 가급적이면 연초든지 여름이든지 인삼축제 전에 뭔가 읍·면에 지급이 돼서 읍·면에서 축제와 연계한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구요. 한가지만 더요. 7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체육팀 창단지원금이라고 1천만원이 지출이 된게 있습니다. 초중고 체육팀이 어떠한 체육팀이고 어디어디에 있는 건지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작년도에 창단지원금이 500만원씩 2개가 나갔는데요. 하나는 복수초등학교에 배드민턴팀한테 갔구요. 또 하나는 금산초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지원 했구요. 금년도에 지원된 1천만원은 금산고등학교 농구팀이 창단하는데에 따른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중질의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창단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게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이걸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소관 자체는 교육청인데요. 교육청에서 필요한 기본경비를 주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체육을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창단하는 팀마다는 경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 질의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읍·면 마을농악 육성지원에 작년 금년 계속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지원이 모자란다 많이 해 줘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30만원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누차 위원님들 얘기를 해서 겨우 30만원정도 인상시켰는가 그것밖에 할 수 없었는가 다시 더 충당을 해 줄 수 없는가 얘기좀 해줘 보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축제 준비에 따른 읍·면지원금과 사실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아직은 확정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인삼축제를 할때 읍·면에서 준비하는 이런 비용을 증액하는 이런 것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내용은 인삼축제를 위한 출전보조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육성차원에서 인삼제 관련없이 어떻게 보면 지원돼야 되는 그런 목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삼제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육성을 해 놓아야 인삼제때도 활용을 하고 다른 곳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육성차원에서 지원금을 많이 해 주자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130만원 계상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30만원정도 더 계상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더 내겠느냐 더좀 할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읍·면 농악 육성지원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로 늘려가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번에 어떻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읍·면에서 인삼축제를 준비할 때 농악이 굉장히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용처가 현재 농악단들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만 현재 농악단 말고도 다른 분들 또 한분이라도 더 농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농악단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발굴 육성하는 차원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1백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30만원 했는데 한번에 올리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한 200만원 내후년에 가서 뭐 300만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상향을 시킬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점으로 검토를 적극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조금 집행상황 설명하시느라 박범인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에 지금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가 1,200만원이 서있고 자유민주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와 전방견학은 풀보조금에서 서있는 것 같은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별도로 서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풀보조금에서 들어가는 거 아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별도로 예산항목에 위원님들 승인을 얻어 가지고 세운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체로 서 있다구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별도로 세운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게 기획정보실 감사할 때 정액보조단체에 지원금이 분명히 자유총연맹 운영비 정액보조외에 풀보조금에서 5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풀보조금에서 나간 거는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이렇게 용처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얼마로 세웠다가 보조금 지급 요인이 발생을 하면 배분를 해 드리는거구요. 여기 자유총연맹에 나가는 이런 보조금은요 예산서에 풀보조금이 아니라 별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세운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조례를 보면 정액단체 보조금 예산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별도 계상하는 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획정보실 보고받을 때는 500만원 전방견학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 순수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풀보조금을 기획정보실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비용이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될 수없는 돈이 지원이 된거라구요. 기획정보실 보고로 봐서는 500만원 전방견학비가 복지여성과 하고 똑같이 되는데 지원이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고 또 한가지 아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신 초중고체육팀 창단 지원금 1천만원은 창단팀이 몇 개나 되는지 아까 설명을 제고 한눈 팔아서 못 들었는데 창단팀 좀 알아보고 싶구요. 몇 개팀 창단했는지,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2,518만 4천원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밝혀주시고 꼭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 외에 각 면에 한 3천만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300만원씩 면 단위에 골고루 지원이 된다면 면 단위에 농어촌 부녀회라든가 새마을 지도대회 아니면 농업경영회 등등 해 가지고 충분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집행한 내역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안될 때는 서류제출이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총연맹에 금년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저희들이 1,200만원을 지원한거는요. 그야말로 자유총연맹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경비로 충당이 되는 이런 사업이구요. 그 외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는 그 외에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중고등학교 체육팀 창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운동팀을 창단을 할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배드맨턴부가 창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또 하나는 금산초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5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1천만원 지급한 거는 금산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 1천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쭤주신 생체지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침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1명당 보통 월평균 약 110만원정도 그래서 연간 한 1,20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우리 금산군은 2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여기 나와 있는 2,900만원이 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지급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구요.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고 해서 6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릴테지만 설명을 우선 드리면 어린이 체능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캠프, 길거리 농구대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이런 것을 주관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사업이라고 해서 8개 종목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족구, 베드민턴, 테니스, 탁구, 단학, 궁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같이 관리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이분들은 아침저녁 낮으로 생활체육 현장에 가서 직접 이분들이 지도를 합니다. 테니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시간제 생활체육 지도자를 확보를 해 가지고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중요한 행사로 도 단위로 개최되는 생활문화축전 같은데 이런 데 참가하는데 이분들 실무적인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상근 근무를 하면서 금산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두분을 여기서 지원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110만원씩 하면 1,220만원이죠. 2,400만원이상인데 두명 나가는게. 여기에서 또 보너스로 나가는게 있을 테고 그렇다면 2,918만 4천원가지고 그게 통할는지 의심스럽고 그분들 월급주고 나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단학하시는 분을 초빙한다든가 그러한 분들 일정액의 수강료가 들어갈텐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인건비만 얘기가 된거구요. 운영비는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고 생활체육 진흥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00만원하고 1,800만원정도가 있거든요. 이것이 거기에 필요한 이런 전문강사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기구를 산다든지 운영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이 기금가지고 각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은 지금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단체같은게 아직은 활성화 돼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읍·면까지 가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같이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부에 이제 문화의 집이 들어서면서 거기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게 이루어질 건데요. 이런 때 저희들이 체육지도자를 통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추부에 제가 알기로 테니스로 상당히 오랫동안 조기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가봐서 저기해 보신 적이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미처 담당자하고 확인을 못하고 성급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읍·면에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지도를 해 주거나 이런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조그만 행사같은 거 할 때는 가맹단체를 통해서 경비의 일부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생활체육한다면 이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조기축구회도 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추부에 테니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산에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찾아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집행을 한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만이라도 찾아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줬어야지 그게 원칙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신다면 지금 인건비 나가는 거 아니면 읍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런 것을 좀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뿐인데 저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이나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하면서 동호회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구요. 군에서 이런 교실을 운영합니다. 우리군 자체로. 생활체육협의회 자체로 테니스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단학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런 경비를 충당하는 거구요. 읍·면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는 읍·면에 뭔가 조직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동호회 같은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동호회 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읍·면 단위에서 필요한 이런 행사같은 것을 할 때 이때 저희들 지도자들이 나가고 그런 대회경비도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될 이런 개선방안은 이런 활동들이 읍이나 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적으로 제가 알아 듣겠구요. 앞으로 다른 읍·면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생활체육이라는게 개념이 행정에서 보는 개념하고 제가 보는 개념이 틀린 것 같은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학교스포츠나 아니면 전문가의 교육을 위한 저기가 아니고 우리 군내에서 생활체육을 지원해 준다는 건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스포츠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금산군에서 조기축구회가 있으면 축구회에 몇 명이 되는지 몰라도 다만 얼마라고 지원을 해 줘가면서 계속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발전시키고 예를 들어 추부에서 테니스가 있으면 테니스 지속적인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에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시합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에만 지원이 되는 걸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생활체육이 뭡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게 뭐예요.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청산회관에 가서 에어로빅 강사가 나와 가지고 노인이 됐든 학생이 됐든 전체적으로 나와서 아침으로 실시를 하면 거기에 지원을 강사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오는 부족분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 필요하면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는게 생활스포츠지 어떻게 생활체육이 앨리트 체육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거,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생활스포츠와 제가 생각하는 생활스포츠의 차이가 앨리트와 일반스포츠의 차이 같은데 제 얘기가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맞는 것인지는 엄밀히 생각해 볼 일이지만 앨리트 스포츠가 아니란 말예요. 생활체육협의회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앨리트 체육만을 육성한다 이런게 아니고 우리 금산에 앨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앨리트 체육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군청에 사이클팀이라든지 금산여고에 펜싱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앨리트팀이고 또 더 나가서 한다면 도민체전에 나가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앨리트 체육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다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까지 활발하게 말하자면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아까 제가 사업비를 제원을 말씀드릴 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가 70% 하고 군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예요. 그러면 보조조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관내에 있는 동호회에 경비를 지원하거나 쓸 수는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무슨 교실을 운영한다거나 무슨 지도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따른 에어로빅 단체같은 게 만들어져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 지도자가 나가서 지도를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읍·면 체육 활성화에서 주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저도 생활체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는 제의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김용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7페이지 보조집행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교실 생활진흥사업, 생활체육 문화축제 이것은 하나는 지금 현재 생활축제라고 하면 문화원이라든가 청산회관에서 국한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약 4천만원 됩니다. 4천만원 되는데 아까 김용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읍·면에서 생활 지원되는 것은 읍·면체육대회 지원 400만원, 면단위 50만원 지원되는 것 이것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읍·면체육대회 지원관계도 4천만원정도 달라고 하면 안될테지만 그래도 4천만원에 상응되는 최소한도 100만원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현재 읍·면 체육대회 지원이 400만원 지원되면 8개면에서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50만원씩 지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읍·면 체육대회 행사도 지원을 부탁드리고 일개 면을 지칭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남일면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에서 에어로빅하고 스포츠 댄스를 2년동안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교육청 소관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강사 해결을 못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다는 그것 보다는 남일면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구요. 그 관계를 좀더 우리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의를 드립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에 세 번째 있는 생활체육 문화축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대회가 아니고요. 1년에 한번씩 도단위로 해서 생활체육 문화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는 금산읍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는게 아니고 군내 전체에 있는 체육인들이 보통 한 15개종목정도 가거든요. 게이트볼이라든지 족구라든지 어떻게 보면 옛날로 말하면 도민체전정도 규모로 하는 축제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비용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 대한 생활체육 진흥에 대해서 지원도 확대를 하고 보다 좀 적극적인 이런 시책을 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2004년도에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또 기타 금산체육이 새로운 길을 좀 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아니면 내년초까지는 금산체육의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분석도하고 분야별 대책을 수립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때 어떤 체육의 조직에 어떤 정비라든지 각 읍·면에 체육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재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2001년도 하고 2002년도에 안보 결의대회를 각 2회씩 실시하였는데 금년도에 실시한 장소와 참석인원, 대상자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2001년도는 2회에 걸쳐서 23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2002년도는 2회에 걸쳐서 4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170만원이 더 지원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금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0만원하고 150만원해서 230만원이 지급이 됐구요. 2002년도에는 280만원하고 120만원해서 40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이거는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했냐면 6. 25참전 전우회 금산지회에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단체가 4개 단체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약 한 250명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이분들이 4개단체를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해 가지고 회원이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안보단합대회는 한번은 우리 청산회관에서 하고 이분들이 가두행진을 했구요. 전국 또는 도 단체에서 전국결의대회 도 결의대회예요. 그래서 금산에서 하지 않은 결의대회는 유성에서 개최한 결의대회가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은 8쪽 각종사업 설계변경부터 10쪽 각종용역비 사용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7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사항에 있어서 여러공사에 설계변경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만 다목적 군민회관 설계변경이 그간에 한번도 없었는가 여기 내용에 안 나와있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밑에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10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에 있어서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 감리용역 2002년도에 1억 500만원이 지출을 하지도 않고 잔액은 남아있는데 금년에 집행이 안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연차별로 확보가 됐구요. 지출이 금년도에는 됐습니다만 지출한 예산이 2001년도 예산으로 나갔구요. 12월 말이 되게 되면 금년도 분 정산을 해서 금년도 분이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에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원인행위까지는 해야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금산군 생활체육공원 조성 설계용역에 있어서 예산액이 4,900만원인데 지출액은 2,155만원이고 잔액이 2,745만원이에요. 어떻게 용역 계상을 했길래 잔액이 지출액보다 많게 계상이 돼있는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을 드릴께요. 금산군 생활체육공원 조성 설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나눠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이 2개의 설계비를 합한 이런 예산이고요.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2,155만원은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2,745만원 분은 실시설계 비용이거든요. 실시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최종보고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고요. 앞으로 이게 되면 연말 안으로 집행이 되게 될 그럴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여기 내용이 표시가 안되있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부기를 했어야 됐는데.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에서 용역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감리용역비 가지고 건축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내용중에 하나인데요. 부지매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있는 예산 규모면에서는 충분히 감리용역비를 감당을 할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산액이 있고 하는 전부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공기를 잡아서 계약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용역팀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감리비를 줄이기위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장되는 기간동안에 최대한 인원을 말하자면 등급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내년도 2월말까지는 다목적 군민회관이 완공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돈이 잔액이 4억 6천이에요. 4억 6천가지고 감리비를 카바할 수 있겠느냐?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 질의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감리용역하고 공사를 감리용역이 공사를 착공한 뒤에 감리용역이 들어갑니까? 감리용역이 먼저 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착공한 다음에 감리용역이 들어갑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다목적 군민회관 착공 건립일이 언제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000년 12월 19일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0년 12월 19일로 저도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감리용역 지출액이 4천만워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0년 연말에 가서 감리용역비가 4천만원이 다 쓰여졌는지 이 4천만원이라는 감리용역비가 이월이 돼서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착공이 5월달이든지 6월달에 했을 경우 같으면 감리용역비가 지출이 됐어도 이해가 가겠는데 연말에 착공을 해서 4천만원이라는 감리용역비가 지출이 된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요. 공사진행과 관련없이 이런 큰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데요. 이 예산은 2000년도 12월안에 지출했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결국 이월을 해서 4천만원 선급금 형태로 지원을 했는데 2000년도에 세웠던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과장님 8쪽 각종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8쪽에 보시면 대원정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당초에 단층을 194㎡ 할라구 했었어요. 5,57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고 보니까 527.7㎡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창고도 1개소가 늘어났고 당초보다. 그런데 사업비는 710만원뿐이 안 늘어났거든요. 사업량은 333㎡가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면 당초 사업설계가 어떻게 됐으면 194㎡에 5,500만원 들어가는데 보태서 507㎡ 몇배를 더하는데도 사업비가 이것뿐이 지급이 안됐나 첫 번 설계가 어떻게 됐는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청을 한번 보게 되면요. 상층과 하층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당초 설계는 정말로 칠이 많이 들어가고 정교한 상층부분에 대한 설계가 집중이 돼있어구요. 밑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밑에 그냥 통칠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저희들 애를 먹였었는데요. 대원정사 주지스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지 공사를 할 때 다해줘야지 어떻게 일부만 하냐구 이렇게 굉장히 저희들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남은 710만원 가지고 전부 100% 공사를 다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러니까 단층 아랫부분은 벽?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업추진 실적 및 미발주 현황에서부터 16쪽 2002년 불용추정 예상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12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는데 아무 추진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산업고등학교 가는 쪽에 보면 학생도서관이 하나 있구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되겠고 최초로 우리 금산군 도시관을 건립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요 부분은 이렇게 연계가 돼있습니다. 우리가 다목적 군민회관을 짓게 되면 지금 청산회관하고 청산별관을 용도가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산군 소유지만 이 건물은 제일교포 실업가께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져서 기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 협의는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회관이나 별관에 관한 이런 결론을 못냈어요. 앞으로 그분이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가끔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가서 협의를 올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12월중에는 가닥을 잡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청산회관하고 청산별관을 허물고 거기에다 도서관을 새로 추진한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허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시설변경이 되든 그 공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별관하고 청산회관을 우리가 임의로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본 상태에서 내부만 변형을 해 가지고 도서관을 활용한다 그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곽예주 회장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게 있어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회관이나 별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있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도서관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전 오늘 전까지는 설명을 할때 청산회관을 활용하는 방안가지고 설명한 적이 없고 별도로 어느 부지 아니면 위치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이런 사업 설명을 드릴 때 명확하게 말씀을 안했는지는 저도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반드시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얘기 없었다구요. 청산회관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했었다면 그때 얘기했어도 비밀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비밀사항은 아니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별도 설립하는 걸로 학생도서관이 있고 우리 군에서 설립하는 도서관을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청산회관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청산회관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전 큰 1급비밀사항이 아닌데 얘기를 안해서 별도로 청산회관이 아닌 별도 위치선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다는 얘깁니다. 확실히 해 주시고 1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고속도로변 대형홍보탑 설치 이거 비고란에 보면 시안결정 지연 돼있는데 이것좀 진행사항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가급적이면 금년 안으로 저희들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을 많이 했던 사업자들하고 여섯 번정도 금산군 관내에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적지를 한번 설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 관계되는 이러한 분들과 같이 여러번 돌아보면서 봤는데 저희들이 일단 위치를 적당하다고 잡은 데가 어디냐면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오른쪽으로 상당히 좋은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하는 걸 일단 방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가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이런 디자인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공사를 했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 업체들이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시안제시를 하는 걸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어디다가 내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조잡한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해 놓으면 잘못하면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것을 뭔가 품위가 있는 글씨라든지 색채라든지 이걸 통해서 금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하나 구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이 엄청난 돈을 들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신중하게 작품을 하시는 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시한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착수를 하지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사업구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중에는 일단 계약을 해서 내년도 봄이나 이정도에서는 이것을 마무리 지을까 하는 일정을 갖고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방법에 있어서 어느 제품광고나 회사광고처럼 탑을 한쪽에다가 산이라든가 세워서 한다는 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고속도로 양쪽에서 탑을 올려서 광고를 전자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역전에 보면 화면이 나오잖아요. 전자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거는 도로공사에서 그것은 승인을 안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기들 도로공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아니면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전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엑스포하고 했던 건데 엑스포도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거는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하고 하행선 휴게소 있잖아요. 그거를 육교형식으로 연결하면서 인삼이라든지 건강을 상징하는 이런 화합의 조형물을 넣으려고 했던건데 그게 기획예산체에서 일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안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때 우리가 상당히 돈을 적게 하면서 홍보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협찬을 하고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이름만 빌려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였었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못했구요. 이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 고속도로 타고 가시다 보면 지역홍보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안성이나 평택이나. 그런 형태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지도를 그린다든지 무슨 선명하면서 뚜렷한 금산의 상징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와서 다시 얘기하면 지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인삼의 문이 그거와 병행돼서 그전에도 아마 위치를 정할 적에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다든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인삼의 문이 있고 또 홍보탑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목적이 거의 같다고 보는데 별개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사업과 지금의 2억을 가지고 포함해서 한다면 엄청난 효과있는 홍보매개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아까 하행선에서 내려가다 보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더 생각을 한다면 휴게소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 보이는 자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봄이 좋을 듯 싶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휴게소 건립을 협의를 할때 그안에다가 금산군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협의를 했었어요. 저희들 그런 차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 홍보탑은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봐야 되는 탑이고 휴게소 안으로 오게 되면 휴게소를 들르시는 분만 보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게소를 들르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금산의 관광안내판은 저희들 별도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 같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도 그게 별도여야 되고 단지 휴게소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 산이 됐든 고속도로 위가 됐든 그게 위치가 좋겠다는 차원에 그런 거 착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휴게소 대형 홍보탑을 하다보니까 내려가면서도 잘 보이고 올라오면서도 잘 보이는 위치를 찾다보니까 거기가 제일 적지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더 한번 논의를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상하행선에서 다니시는 분들 다 볼 수 있고 휴게소에서도 상하행선 휴게소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 곳,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과장님 정위원님 내용에 보충 설명으로 마전에서 4차선 오는 인삼 그림 조각을 해 놓은 거 우리 박성하 위원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인삼의 문이라고 하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저게 뭐냐구 묻는데 진짜 답변하기가 뭐해요. 그림으로는 인삼같은데 설명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인삼의 문이라고 써놓든지 간판을 해 놓든지, 그리고 거기에 무슨 글을 새기더라도 좀 알아보게 하지 그냥 미미하게 밑에만 불만 밤에 켜놔가지고 그냥 환하게 비추고 저게 뭐냐구 하고 색깔도 그렇고, 전혀 이게 세워놓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저게 뭐냐구 할때 우리 과장님들 대전 나가실 때 보시지만 모르는 사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앞에 설명서 해서 써놓는다든지 이게 금산에 관문의 인삼의 문이라든지 모든 것을 써서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13쪽에 금산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어느 위치에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의 문 부분은 저희과에서 했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만 인삼의 문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런 지적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업무구상보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금 있는 종합운동장에 미비한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산에 산책로를 개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산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주된 내용이 되겠구요.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까요?

중환

김중환위원

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규격이 육상경기 100m 달리기를 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짧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m는 나오는데 100m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계속해서 속도로 줄이면서 뛰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작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덕으로 해 놓은 스텐드처럼 해 놓은 언덕을 약간 양쪽으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잔디가 상당히 많이 파손된 상태인데요.. 이 잔디를 보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본부석 빼놓고는 스텐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서 시멘트 스텐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잔디 스텐드를 하는 건데요. 위원님들 서산에 공설운동장 다녀오셨죠. 그런 형태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못하지만 형태 경사도를 줄인 이런 잔디 스텐드를 만드는 거구 거기에 그늘을 조성해 주는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구요. 공설운동장 내에는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있는 쪽에는 지금 족구장하고 농구장 배구장 겸용으로 쓰는 공간이 있는데 비만 왔다 하면 패여나가 가지고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닥도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보강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상당히 산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산책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같은 구역내에 어린 청소년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엑스게임장에서 롤러보드 같은 걸 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집어넣는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1쪽에 보면 사업추진 실적 미발주 현황에서 백년성지 복원 1개소 해 가지고 백년성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학술용역비가 1억원이 서있는데 아직까지 발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불어 왜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년성지 복원사업은 육백고지 전승탑 뒤에 있는 이런 성터를 복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술용역을 줘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전에 여기가 학술적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내력을 갖고 있는 유적지인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 안하고 있는게 아니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계약을 맺기전에 이 성지복원사업을 하려면 시굴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시굴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먼저 문화재청에 시굴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승인이 안왔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2월중에는 회신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승인회신이 오면 우리가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할거구요.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이분들이 비용을 들여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시굴을 할 것이고 어떤 복원을 계획을 만들 것인가 전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문화재청에. 이렇게 이렇게 용역이 나와서 이렇게 발굴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원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약을 위한 시굴승인 허가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12월중에는 회신이 와서 계약이 맺을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사업비가 더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백년성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도움을 주시는 문화재청 쪽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차적으로 전문연구진이 돌아본 바로는 거기는 아주 긴 성지가 아니고 900m 정도 되는 길이에 누각을 감싸는 이런 성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석사 보수 그 다음에 12쪽 신안사 대광전 보수가 있고 태조 대왕 태실 보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설계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설계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랬었는데요. 11월 29일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냐면 아주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는게 보통 7～8월경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설계를 해서 다시 설계승인을 올리거든요. 설계승인이 떨어지는게 보통 빠르면 9월 보통 10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이 연말에 안끝나고 이월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설계승인이 돼서 계약이 됐구요. 다만 태조대왕 태실 부문은 지금 재검토 방침이 떨어져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연 설명드리자면 거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현재 태실있는데가. 그래서 안전도를 더 강화하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태조대왕 태실보수사업은 아마 내년도에 가서 최종적인 설계승인을 받고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걸 언제 설계를 해서 또 언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할런지 결국 겨울공사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요.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를 시키고 완전히 해빙이 된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5쪽 금산이 아름답다 금산 소식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삼제때 3년패를 하기 위해서 인삼제 전후하여 소식지가 매월 2만 2천부가 나간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산에는 거대한 인삼엑스포를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 4년패를 노리는 마당에서 어떻게 하여 6월까지는 1만 8천부가 부수가 나갔는데 인삼제를 앞두고 이 소식지를 1만 5천부로 줄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위원님들 굉장히 꾸중도 많이 듣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의회 할 시점에 금산이 아름답다 발간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 금산군 가구수가 2만 2천여가구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 가구에 대해서 금산이 아름답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문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외지분들까지 배포를 했는데요. 이게 활용이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쯤에 11월 이 근방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8,000부를 줄이게 됐구요. 금년도 와서 7월달에 줄이게 됐는데 액수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그 이전에 배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1만5천부로 줄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또 의회 위원님들께서 배부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12월쯤에 전면적인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달이 된 이후에도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엑스포를 앞둔 이런 홍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인삼엑스포가 확정이 되고 하면 홍보예산 이런 부분도 도차원에서 군차원에서 별도로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홍보와 관련해서는 그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충분한 홍보비를 확보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면에서 이장님들 반장에 대해서 가구당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홍보가 미비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가정까지 도착되는 것이. 그리고 현재 1가정에 금산이 아름답다 지가 들어가는 집이 있고 안 들어가는 집이 있다는 얘기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점이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가도 읽을 수 없는 분이 꽤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읍·면을 통해서 면민조사를 하면서 부수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앞으로도요. 제가 알기로는 각 면에 이장단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면장님들을 통해서 가정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겁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12월달에 발간을 안 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했죠.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께서 해독을 못하는 가구는 배부를 안하는 계획을 세웠다구 하셨는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없이 사는 사람들 또 집이라고 해서 얘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들락날락 하는데 애들이 볼때도 딴집 다 주는데 우리집은 안준다 이게 문제는 이장님들이 얼마만한 성의를 가지고 배부를 해 주느냐에 대해서 성공이 있죠. 여기서 아무리 한달에 2만 2천부 출향인사까지 2만 3천부를 발부를 한다고 해도 이장님달이 그전에 반상회 회보도 그랬듯이 배부가 잘 안되면 그냥 사장이 돼요.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더 발간할 계획이라면 우선 배부 체계부터 가다듬어야 할거구요. 또 하나는 돈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도 전 가구 돌리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잘하시는 걸거예요.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보충질의좀 할게요. 금산이 아름답다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인삼골 소식지”가 “금산이 아름답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부터 제가 제기를 했던 내용이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할랍니다. 당초에 2만 4천부가 이게 발행이 됐어요. 그때는 어떤 식이였냐면 이런 식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금산이 아름답다로 바뀌면서도 2만 4천부가 계속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배부 수를 가지고 제가 자꾸 거론을 한게 위원장님이나 윤재호 위원님께서 조금 생각하시는게 다른 모양인데 저희 동네를 보고 저희 면을 보고 사방천지 물어봐도 이 배부가 각 가정에 배부를 다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장들 집에서 이장이 그냥 쌓아놓고 있다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는 효과가 없다, 투자한 효과가 없다 해서 발행부수를 줄이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부락에 보면 대부분 노인네들만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삼골 소식지를 나눠줘도 볼수가 없는 그런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이런 때는 혹시 자식들이 오기 때문에 배부를 해 주더라도 평상시 배부수는 줄여야 된다 정말로 봐서 짐이 되지 않고 꼭 필요로 해서 볼 사람 줘야 된다 글도 못 읽는 사람 줘서 무슨 소용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파악한게 약 14,000부정도만 발행하면 출향인사들 한 2천부정도 배부를 해 드리고 1만 2천부 정도만 되면 금산군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판단해서 제가 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산이 아름답다로 바뀌면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군수님이 얘기할 때 책꽃이형 책꽃이에 꽃아놓고 볼수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 책자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집에 책꽃이가 몇 개나 있느냐 또 그걸 두고두고 1년이고 10년이고 보관하면서 볼 수 있느냐, 이건 책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군정홍보가 될만한 사람 그걸 보고 군민들한테 읽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발행을 하자 이래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가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때까지 나왔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인삼골 소식지 금산이 아름답다가 지금 보면 우리 금산군정을 홍보하고 또 우리군민이 의견제시를 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담기보다는 문학지로서의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많다, 책을 보기 위해서 봐야 되느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또 발행부수를 줄여라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제가 엊그제 어떻게 하다보니까 전라남도 화순군의 소식지를 봤어요. 보면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에 도의회 소식, 군의회 소식, 그렇지 않으면 읍·면소식, 또 농사정보 제가 숱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농사정보도 포함이 안되고 의회 소식도 별다르게 되지 않고 가끔 위원님들의 프로필 아니면 위원님들의 기고 이런 것만 한번씩 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문학지로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돼서 계속해서 제기가 되왔던 겁니다. 지금 상태도 금년도에 6천만원이면 충분히 금산이 아름답다 홍보지를 발간해서 배부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6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3,612만 2천원인가 그걸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약 9천만원 이상이 예산에 계상돼 있더라구요. 정말로 그렇게 가도 되느냐 인삼골 소식지 금산이 아름답다가 과연 금산군민들 전체가 문학인으로 가기 위한 그것의 안내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 책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된다 이 과대한 예산이다 계속 제기했던 거지 정말로 우리 금산군의 홍보를 위하고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의견제시를 받는 그런 장이 되는 화면이라면 얼마든지 해야죠. 예산 2억 들이면 어떻습니까? 10억을 들이면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런데 사실상 효과보다는 그러한 이상한 목적 방향이 바뀌어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시고 과장님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발간해서 배부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2월중에 정밀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 금산이 아름답다는 내용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식지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의회의 소식이라든지 읍·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사정보를 많이 넣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하면서 그 시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군정의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편집을 했고 물론 농사정보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다만 뒷부분에까지 조금 비중이 적었던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활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와 발간되는 시점 전에 협의를 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이 나갈수있도록 하겠구요.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읍·면의 일이라든지 농사정보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필요한 이런 것을 농업기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서와 협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금산이 아름답다 편집실 운영비에 계상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략 한 1천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천만원이 넘어요. 넘고 거기에 보면 뭐 구입한다 뭐 구입한다 해서 천만원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산이 아름답다를 발간하기 위해서 1년에 우리 예산 투자되는게 대충 보면 약 1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거기 일용직 포함까지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를 높이기위해서는 충분히 어떤 방법이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차례 얘기한 적도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점을 군민들한테 직접 말로 찾아가서 못할 그런 입장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금산이 아름답다가 돼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쉽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자 하는 얘기도 아마 우리 담당자들은 들었을 걸로 압니다. 그런 여러방도로 이것을 활용을 해야지 자꾸 문학적인 아름다움만 꾸며가는 이것가지고 우리 군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금산군 군민 전체를 문학인으로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개선이 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아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라면 투자효과가 나타난다면 10억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10억 들어가서 10억이상 효과만 얻어낸다면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방향이 흘러가기 때문에 자꾸 예산도 삭감하게 되고 문제도 제기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알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그렇게 계속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저는 11쪽 사업추진 실적 및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가지 관계로 나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16가지 내용중에 9개 사업이 한빛종합건설에 수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16개중에서 9개라면 약 60%에 해당되는데 문화재 보수라는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꼭 한빛건설만이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는 회사였는가 물어보고 싶고 이 회사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입찰로 계약이 됐는지 수의계약으로 됐는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11쪽에 신안사 극락전 보수가 있는데 신안사 주지가 이 사업을 수주를 해서 했는지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일반사업하고 달리 자격을 갖춘 이런 업체에만 시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관내에는 한빛건설만이 문화재 사업부가 있고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유일하게 한빛건설만이 문화재 보수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1억 1천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억 1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빛건설에서 수의계약으로 본 공사를 담당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안사 극락전 보수사업비 1억원을 신안사 주지가 집행한 걸로 돼있는데 원칙적으로 이게 예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도록 돼있는데 신안사 주지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적보조로 본 사업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공사감독이나 이것은 저희들 군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다 실시를 한바가 있고 그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제청에 승인을 다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사업은 한빛건설에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15쪽에 각종 홍보 포괄예산 및 예산집행액 현황에 대해서 거기에서 홍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상당히 인삼엑스포다 물류센터다 상당히 인삼 약초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인줄 압니다. 하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대로 금산군에 비치해 있는 관광버스 45대에 대해서 우리가 고양시 갖다올 때 경기도에 그 지역에 관광지로서 차에다 광고물을 붙여서 상당한 홍보효과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새삼 광고 말씀을 다시 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관광차는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홍보에 아주 큰 역할을 할 줄 압니다.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특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 홍보도 금산에 있는 관광버스 45대에다 그런 광고홍보물을 붙이면 좋을 것으로 압니다. 대전시내버스니 직행이니 다 보면 그 지역마다 홍보물이 많이 붙어있는 걸 우리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차 45대에 전국으로 홍보하는데 인삼엑스포다 또 물류센터다 좋은 우리의 관광지 많습니다. 거기에 붙일 예산도 세우시고 준비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의 인삼약초 홍보에 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느해 보다도 방송잡지에 금산이 많이 소개되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해 봅니까 전국단위 방송, 지방단위 방송, 전국단위 언론사 이렇게 해서 인삼약초가 소개된 방송이나 기사가 약 70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미 언론사에 계신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겠구요.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우리 관내의 관광버스 45대에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그림같은 것을 붙이는 방안을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분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면 밖에다 붙이는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관리를 하는데, 다만 유리창 안쪽에 붙이는 것은 자기들이 할 용의가 있다해서 좋은 사진이 나오면 그것을 잘 코팅을 해서 붙이는 걸로 일단 기본적인 합의는 됐습니다. 지금 사진이라든지 이것을 찾으면서 이것을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연초부터라도 적어도 뒷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관광사와 협의가 돼서 필요한 이런 사진이나 그림이 부착이 돼서 홍보가 돼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 차에는 말이죠. 칼라 전지 그걸로 해서 코팅해서 한쪽에 다섯장씩 열장씩해서 두줄로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니까 과연 저것은 참 어디를 가도 저건 눈에 띄는 거구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건데 안에 조그마하게 붙인다면 붙이나 마나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뒤에 다.

선국

하선국위원

뒤에 붙여봤자 2장뿐이 더 붙여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버스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환

김중환위원

나 아는 섬진관광 사장님이 옆으로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분한테 전화로 해서라도 한번 만나보셔요. 그분들 사장이 직접 저한테 그리고 인삼관광농원에서 노인잔치할 때 옆으로 다른 차가 오는 것을 보고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럼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광사마다 입장이 다를건데요. 우선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는 관광버스부터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 했으면서 하는 바람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페이지 지정해 준데까지 끝나고 쉬시죠? 제가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금산좌도 풍물 도지정 무명문화제 지정에 있어서 이것도 몇차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제를 지정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산에 전통농악을 위해서 먼저 발굴이 급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차원에서 지난번 금산예산에 금산전통농악 발굴 용역이라고 해서 천만원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이 금산좌도풍물이 도지정 무형문화제 지정신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판단에 필요하기 때문에 금산농악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보내주도록 한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금산농악에 문화재로 지정을 염두에 두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몇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산에서 농악을 하시는 분들끼리 화합이 되지 않고는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양쪽에 있는 분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지금까지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원만한 합의를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금산농악에 원리를 찾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제를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언급을 하자면 굉장히 서글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문화제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인삼축제를 할때 문화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최고축제를 하고 있는 안동이나 금산 강진은 그런 축제기간중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민속단체를 보내서 서로 교류를 하라고 하는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산농악단을 안동으로 보낼 계획까지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동에서 뭐라고 통보가 왔냐면 안동시청에서 통보가 온게 아니고 거기 안동탈춤이 국가문화재에 지정이 돼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금산농악은 국가문화제도 아니고 지방문화제도 아닌 이런 수준인데 어떻게 국가문화제하고 같이 대등하게 교류를 하려고 하느냐, 안동에서는 보낼 수 없다 이런 치욕까지 저희들이 당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문화제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끼리 어떤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그 용역에 대해서 시비가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 분한테 의뢰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자문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쪽의 단체를 만난지가 한 보름쯤 됐습니다. 금년안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중순경이나 다시 한번 양측에 화해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용역 발주 아직 안했다는 얘기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를 줄 대상이 어디예요? 양쪽 단체를 합해서 거기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용역은 별도 전문기관에 줘야 하는 거 아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것대로 별도로 용역을 줬어야지 지금까지 안주고 12월안에 금년안에 이것도 쉽게 안되겠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말씀을 언급해서 드리면요.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용역결과에 대해서 불필요한 이의 제기라든지 되면 굉장히 금산농악이 갈길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의가 없는 완벽한 용역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좀 이해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양 단체 저도 숱하게 만나고 합니다만 저도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화합하는 차원에서 두 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도지정 문화재 지정은 금맥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정식 명칭은 좌도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맥회에서 했다 얘기예요. 우리 금산군에서 농악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금산군에서 문화재 지정받으려고 한 것은 문화관광부에 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군에서 한게 아니고요. 금산군은 배제가 되고 농악보존회에서 직접 한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군은 아예 개입을 안 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도 보류된 상태고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도 보류돼 있다 얘기예요. 둘다 해 주지 않는 입장도 있을테고 내용면에서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 두가지로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속히 우리 금산 나름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옛날 농악을 가지신 노인네들이 한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전에 빨리 전통농악 발굴을 제대로 정립을 해서 지금 문화재 지정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루이틀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어려워지니까 속히 서둘러야 됩니다. 벌써 이 말 나온지가 한두번이 아닌데 한 2～3년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기 시작한지가.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빨리 되야 합니다. 속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재 보수실적에서부터 54쪽 고속도로변 금산홍보탑 추진상황 실적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보아온 상황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산읍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관의 행사라든가 민간 단체라든가 하면 청산회관 2층을 사용을 합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단체한테도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지께서 크나큰 돈을 들여서 장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을 하다보니까 스피커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라고 할까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할까 상당히 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동안 보면 신토불이 웅변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걸 느꼈구요. 또 최근에 노인잔치를 지난 30일날 했습니다. 이제 5년차 되어가는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타지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주도하고 특히 웅변계통에 젊은 양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다 가면 시민회관 정도의 큰 좋은 장소도 많습니다. 음향효과도 좋고 좌석배치도 좋고 무대도 좋고 그런 사항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진 낙후된 건물에다가 스피커까지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을 잠깐 스쳐가는 그런 기간이면서도 너무나 스피커가 안좋기 때문에 얘기를 진실로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정도는 군 차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빨리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선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항을 많이 들 얘기를 하는데 금산군민으로서 상당히 남부끄럽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다목적회관을 신축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글렀고 내년에 이루어진다 할지언정 방송시설 내지는 전체를 교환할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교체를 한다든가 수리를 할 경우 큰돈이 안들 겁니다. 조그만 돈이 든다 할지언정 1년이나 6개월 이상을 어느 행사가 계속 있을지도 모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시급하게 교체라든가 아니면 보수를 해서 불편을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바로 전문적인 검점을 해서 활용하는데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20페이지 향토민속 발굴 지원 송게지개놀이 발굴 보급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만 보고라고 하는게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 미스프린트가 났는데요. 송게지개놀이 발굴보급이 아니고 금산의 송게지개놀이 보고서 발간인데 이게 두툼한 책 발간해서 말씀드린게 있죠. 금산의 모든 마을의 송게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수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송게 지개놀이가 아니고.

태권

정태권위원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백만원인가 얼마인가 예산이 섰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다른 부분 질의를 해 주시면 하는 동안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하여간 그게 백만원인가 예산이 서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보고서가 나와 있다면 보고서 좀 복사해서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의 보조사업을 한 부분인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지원하고 2002년도에도 합니다만 물페기농요나 농바우끄시기에 2001년도 200만원이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물페기농요는 200만원, 농바우끄시기는 45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농바우끄시기가 도 문화재로 지정 받았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물페기농요도 문화재 지정 받으려고 하고 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받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둘다 받았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설명을 드릴께요. 왜 비용차이가 이렇게 났냐면 이거는 그전에 말씀드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예능보유자나 후보자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의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물페기농요는 개인의 지원비는 도비로 다 나갔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백만원을 드렸던거구요. 농바우끄시기는 2000년도에 충청남도의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예능보유자하고 휴계자가 지정이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지원이 전혀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5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왔어요. 해 오다가 금년 10월달에 두분이 한분은 예능보유자로 한분은 예능후보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50만원은 깍고 세명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00만원씩 단체에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예능보유자한테도 보상을 해 주고 또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만 도문화재 지정까지 받았으면서 그러면 단체에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게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계속 보존해 나갈려면 200만원이나 450만원 줘가지고 안된다 그 얘기죠. 어느 이런 문화재 아니면 우리 전통민속에 관해서 보존하고 육성하고 하려면 지원이 시원잖으면 안되는게 거기 한두사람이 참여합니까?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 몸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렇지만 자기 사생활 너무나 감수해 가면서까지는 어렵다 그런 차원까지는 다 못해 주지만 최소한 그때에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충분한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200만원이나 450만원은 너무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최대한 지원해서 그 양반들이 용기를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미약하게 하면 그 사람들 하기 싫어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금강민속축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하려고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것이 다 지원이 되면 그런 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지원되면 지원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좋은데요. 이제 이렇지 못한 여건인데 다행히 우리 금산군에서는 상당히 아름다운 이런 전통의 민속단체가 오고 있는데요. 부리면에 신촌하고 소촌리에 농바우끄시기하고 물페기농요 2개가 문화제로 지정이 됐는데요. 분명히 이러한 놀이를 육성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은 보유자하고 후계자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원래는 개인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전부다 회에 기금으로 같이 적립을 하고 있어요. 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연간 두분이 받는 비용하고 여기서 우리가 200만원 드리는 거 하고 한 1,300에서 1,500정도가 연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도로, 물론 이 정도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좀 부족하지만 그것은 우리지역에서 그러한 좋은 미담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전통민족을 보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놀이를 하시는 대부분들이 상당히 노령화 돼 있어요. 그래서 후계를 어떻게 이어야 할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금산 관내에 있는 학생들 참여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젊은 인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충당할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필요한 사업비 검토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검토를 가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하여간 이왕 문화재까지 지정을 받았으니까 맥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4페이지 다목적 군민회관 추진에 대해서 군민회관을 건축 설계하는 경기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분야별로 배점기준 공고하지 않았으며 작품심사도 배점기준에 의한 점수로 평가하지 않고 달관심사로 평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경기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할때 저희들이 배점기준에 의한 심사표 같은 걸 전부다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서 규정에 의한 이런 준비를 했는데 심사를 담당했던 위원님들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별로 미세한 점수를 적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보다는 말하자면 품질이 떨어지는 쪽을 탈락을 시켜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만장일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목적 군민회관 옆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도민체전 유치를 2004년도에 한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수영은 어디서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수영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50m 레인이 원칙은 6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스포츠센터에 짓고 있는 수영장은 표준설계가 25m로 해서 4개의 레인으로 들어가는 표준설계로 딱 돼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표준설계를 했기 때문에 .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구요. 우리 관내에 50m 레인을 갖추고 있는데가 금성면 하류리에 학생수영장이 있거든요.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아직 도에 안했기 때문에 전문기술진들이 금산에 아직 안왔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종목별로 도에서 경기를 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설을 보고 여기서는 축구가 가능하겠다 뭐가 가능하겠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류리 수영장에 대한 보수공사가 끝나면 비록 6개 레인이지만 도민체전에 수영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어요. 최대한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겠구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부득이 대전에 있는 공설운동장 수영장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를 하려고 하면 규격이 50m 8레인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포츠센터는 25m 4레인이고 지금 금성면 학생수영장에서 50m 6레인이고 또 보면 8레인여야 되는데 6레인으로 경기를 치룬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려운 얘기도 더군다나 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경기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관객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금성면에 충분히 돼 있어요? 안되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유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우리 금산군에서 수영장을 만들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 충무체육관 공설운동장을 이용한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기왕이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츠센터에 할 수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는게 어떻겠느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비 문제가 연관이 됩니다. 50m 레인을 하게 되면 50m 레인으로 넓히게 되는 데에 따른 비용 추가가 있고 8레인으로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하게 되겠구요. 원칙적으로 이런 군단위에서 완벽한 수영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홍성이나 이런 데서 할 때도 수영은 사실 아산 가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코 바람직한건 아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아예 수영장이란 것이 없다면 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을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군에 가서 도민체전을 해도 다른 곳을 활용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스포츠센터 속에 수영장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른 시군에 없던 스포츠센터가 설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거기까지 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4대 축제 집행내역에서부터 42쪽 제22회 인삼축제의 지역적 파급효과 및 실적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야 하는 지금 장시간 흐르고 있어요.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직 다른 위원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하겠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축제를 다루다 보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축제 첫째 홍보비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연관이 되는데요. 15페이지에 각종 홍보비 포괄예산비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4계절 축제라든가 군정특집 사전공모전 해서 홍보비가 7,223만원 집행이 돼있구요. 2002년도는 집행이 다 안되서 그런지 모르지만 4,600만원이 집행이 돼있는데 이거와 축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홍보비하고는 다른건지 같은건지 얘기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했던 비용중에는 4계절 축제를 홍보했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기사를 통해서 군정을....그러니까 이 비용은 전부 축제 홍보를 한건 아니고 일부는 축제 홍보 축제광고비로 나간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집행내역에 부기가 돼있습니다만 군정특집을 한다든지 사진공모를 알리는 그런 부분에 홍보비로 같이 집행이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금산군에 홍보비 총괄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축제 별도로 홍보비가 나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비 그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금산인삼축제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홍보비는 금산인삼축제에 관한 홍보비는 언론홍보 뿐만 아니고 우리가 리후렛이나 포터나 이런 것을 제작한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1억 900만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금산군의 축제는 7,230만원 2001년도에 집행됐어요. 그러면 1억 900만원 이것만 해도 오바가 돼있는데, 그러면 인삼축제 예산 속에서만 집행된 거다 그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인삼축제에 우리 군청전체 총괄홍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YTN에서요. 자막방송 나가는 200만원 집행한 것 외에는 우리가 직접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동달맞이나 금강민속축제나 비단고을 산벚꽃축제 홍보비도 이걸로 축제예산에 포함이 다 된건가요? 이 홍보비 말고 다른 예산 사용한 건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외에도 아까 15쪽에서 언급했듯이 군정홍보 예산에서도 일부 축제 홍보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축제예산 속에서 홍보비가 나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홍보비고 각 신문사에 홍보한 홍보비는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나갔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우리 군정홍보비에서 나간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각 축제 때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각 축제 때마다 홍보비가 간 것 전부가 얼마씩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때마다 전부다 모든 신문사에는 다 못하고요. 우리 군청에 주재하는 신문사에 반씩정도 축제가 있을 때마다 반정도 해서 지역지같은 경우는 한 백만원 지방지 같은 경우는 220만원정도씩

태권

정태권위원

축제 한번에 그만큼 나가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반이면 한번 나가는데 지방지가 여덟 전국지까지 포함해서 지역지가 넷, 그래서 열두개 신문사입니다. 그러면 반이면 지방지가 넷, 지역지가 둘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880만원에다가 1,200정도 나가죠. 그렇다면 4대 축제면 4,800이 나가야 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축제는 제외됩니다. 인삼축제는 인삼축제에서 나갑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이 홍보비를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축제별로 기왕 홍보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사에 포함되는 것도 역시 홍보비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축제예산에 포함을 시켜야지 왜 그걸 별도로 하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총 홍보비에서 삭감한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포함시키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축제비용이지 홍보비용 물론, 이얼렁 비얼렁 되는 겁니다만 축제 총 예산에서 해 줘야만 그 축제 얼마나 들어갔는가 거기에 홍보비까지 포함되는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지 이건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이것 저것 생각을 안하면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축제예산에 홍보비에 포함을 시켜라 포함시킨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비 운영에 관해서 나름대로 개선할 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도 조금씩 그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축제홍보 예산 운영을 조금 패턴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축제를 홍보하는 비용에 집중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축제 홍보비용은 최소화 시켜 나갈 겁니다. 최소화시키면서 다른 전체적인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 강화를 시켜 나가려고 해요. 축제홍보를 전혀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구요. 대폭 줄여나가면서 다른 부분으로 늘려나갈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신문사에 정말로 우리 축제에 대한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광고를 하느냐 아니면 신문사에 예의상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한 홍보를 위해서 만이 아니고 진짜 신문사에 어떻게 보면 보조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성향도 충분히 보인다 그걸 보이지 않게 내실있게 신문사들도 떳떳하게 홍보효과를 낼 수 있을 때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거기 효과를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내는 홍보비를 아까 과장님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개선해서 효과적인 면을 찾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장동달맞이 축제를 보면 2년전까지 인가는 저녁때 식사를 하고 그런 비용을 전부다 우리 군 예산으로 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다른 축제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주지 말도록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맞이 축제할 때 식사가 아직도 무료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문화원을 통해서 보조를 해 주는 이런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축제 홍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런 금액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을 보태서 축제 총예산을 보존회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데요. 그런 범위내에서 그분들이 식대를 계상해서 제공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면 몇차례 제가 군정질문에 군수님한테도 엄청나게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도 하고 질책도 했습니다만 분명 축제는 행사가 아니고 축제여야 된다.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그만 해도 되고 커서도 되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장동 달맞이 축제같은 경우는 시정이 많이 돼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자체 보존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와 같은 축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혹시 금산에 대표적으로 금산의 달맞이 축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축제를 이끌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단지, 그 축제를 관에서 이끌어가 기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지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달맞이 축제에 따른 다른 축제도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한가지 예를 들면 추부 깻잎축제라든가 제원에서 하고 있는 축제, 금성면에서 하고 있는 접시꽃 축제는 물론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그런 축제들을 우리 행정 자체에서 보조차원에서 지원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축제의 본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27쪽부터 보겠는데요. 달맞이 축제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축제라고 했습니다. 마을축제라고 했지 금산의 4계절 축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을 축제로 유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넓은 장소로 조성하여 물론 확대를 시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정말로 우리 전통적인 탑문화라든가 달맞이에 관한 여러 가지 민속이 보존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넓힌다는 것은 확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행사성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축제로 이끌어 가 줬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그뒤에 28페이지 보면 축제발전기금 조성의 목적으로 티켓 발매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이것을 광대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된다고 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그 밑에 전국규모의 축제로 전환계기 마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행사성 축제로 이끌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인삼축제만큼 그렇게 가서는, 물론 그렇게 해서 금산에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 보다 알뜰한 축제, 자발적인 축제로 축제다운 축제로 계속 가도록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확대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29페이지에도 대보름맞이 마을축제인 역사성 및 전통성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달맞이 축제는 그렇게 가고요. 또 한가지 거기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산읍에 자체 농악대가 있습니다. 인삼제때 나오는 각 읍·면단위 농악대가 있듯이 그 농악으로서 달맞이 축제를 이끌어가도록 해야지 왜 금산농악이 거기 가서 하냐 이 얘기예요. 금산농악은 금강민속축제 가서도 하고 비단골 산벚꽃 축제 가서도 하고 인삼제에서도 하고 각 축제에 금산농악보존회에서 다 가서 한다 그 얘기예요. 각 면단위 있는 농악은 그런 때는 그냥 묵혀두고 보고만 있으려고 그럽니까? 그런 농악팀들을 자체적으로 금산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금강민속축제하는 것은 부리면 농악대가 있다 얘깁니다. 비단골 산벚꽃 축제에서 보면, 금산의 송게 종합적 연구 제16회 향토민속대상 이 대상을 언제 받았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상을 준 단체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 논문을 누가 작성한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논문은 문화원에서 맡아가지고 금산의 향토민속을 많이 연구했던 강성복씨한테 의뢰를 했는데요. 그것이 한 500페이지 정도 굉장히 두껍게 나왔어요. 이게 송게놀이가 아니고 금산에 있었던 송게를 전부다 조사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 여기다 또 넣었기 때문에 송게 지게놀이로 생각을 했거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송게 지게놀이는 송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근원적인 자료가 된다는 의미에서 넣어놨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밑에 먹거리가 좋아졌습니다. 청정산골의 산채반찬 산벚길 술 제공 이렇게 하는 버찌술 한 것은 참 좋은 발상으로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청정산골의 산채반찬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있는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산채비빔밥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산채반찬이 좀더 자연스럽고 그 지역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가야 되는데 저희 지역입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많이 검토하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민속 축제를 보겠습니다. 금강민속축제가 금년에는 상당히 저조했는데 저조한 이유가 제가 판단할 때는 투자비용이 적어서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도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느 축제든 어떻게 보면 행사성으로 끌고 가려면 돈 투자를 많이 하는 이벤트가 많아져서 기획을 한다면 이게 풍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최대한 적게 투자가 아니라 보조해 줄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아까 달맞이축제에서는 국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달맞이 축제라고 우리나라에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별도는 사업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300만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목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왜 다른 축제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국비나 지원을 받는게 인삼축제처럼 전국 최우수 축제가 돼서 인센티브로 해서 1억원이상 받는게 있고요. 가끔가다 우수 기획축제로 선정을 해서 한 2천만원정도의 상을 주는게 있고 장동 달맞이축제 이거는 소재가 우리 토속적인 것을 잘 개발한 것으로 했다 이런 평가가 돼서 300만원이 지원 된 겁니다.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800여개 축제가 있는데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정기적인 지원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내년도 축제예산을 보면 달맞이 축제, 비단골 산벚꽃 축제, 금강민속축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보면 달맞이 축제하고 비단골 산벚꽃 축제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강민속 축제는 2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성을 올해는 두고 내년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유를 얘기하 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장동 달맞이축제라든지 산벚꽃 축제, 금강민속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선 제가 언급이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맞이 축제장에 면적 협소 부분이 언급이 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축제장 마을회관 있죠. 마을회관에 봤을 때 왼쪽에 보면 가옥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옥이 소재한 땅이 동네땅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만 확보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사각형의 축제장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장소 확대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언급이 됐구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더라도 그 집 때문에 진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많이 늘리겠다는게 아니고 동네에 소유가 돼있는 그 땅 만큼은 축제장으로 활용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현재 문제 제기가 됐던 거구요. 그 다음에 금산농악보존회가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장동달맞이 축제에는 축제 개발을 할때 금산농악보존회하고 장동마을민속보존회하고 공동으로 시작을 해서 키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농악보존회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산벚꽃 축제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축제에 어떤 매력을 높이고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은 역사가 많이 안됐기 때문에 먹거리 뿐만 아니라 편익시설 확보하는데도 아주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에는 역시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협조라든지 참여 개선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노력을 해당 면사무소하고 해 나가겠구요. 마지막에 물음을 주신 금강민속축제의 비용하고 다른 여타 축제 비용이 50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 문제점이 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강민속축제는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이런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금강민속축제 발전 방안으로서 먼저 축제를 장소 축제의 범위를 넓혀보겠다 그래서 적벽강 그 다음에 신촌 원골까지 좀 넓혀서 그 지역별로 특색이 있고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축제기간도 이틀에서 삼일로 늘리는 이런 쪽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기간이라든지 규모가 좀 커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2천만원 계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비용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실 문화원에서 1,500만원이나 2천만원을 가지고 이삼일을 축제를 진행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 금강민속축제도 재작년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투자가 얼마나 됐냐, 문예진흥기금 2천만원 받아서 약 5,000～6,000만원 가지고 할때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돈이 투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부리면 적벽강이라든가 제원까지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금강민속축제는 이제까지 해 왔던 거에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기왕하려면 보다 새로운 강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만들어야지 우리와 비슷한 축제를 옥천의 다슬기 축제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라든가 군민들 자체가 식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인삼제와 마찬가지로 관주도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또 못 끌고 가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굳이 사계절축제 4대축제라고 고집만 할게 아니고 축제 하나라도 정말 뜻 있고 가치 있고 효과가 있고 발전적이고 앞으로 금산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4대 축제 사계절 축제만 고집하지 말자 정말 알차게 기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7쪽 인삼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산인삼 선양위원회를 며칠날 몇회에 의해서 선양위원회를 몇회를 실시를 했는지와 인삼축제집행위원회 회의를 며칠날 몇회에 무슨 내용으로 하였는지 말씀을 주시고, 현재 우리 인삼축제가 3연패를 앞두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각 읍·면에서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 금산군 읍·면에 똘똘 뭉쳐가지고 문화공보과장님 주관하에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그것으로 아주 자랑스러운 축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추진해 온 사항은 참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추진하는 만큼 더 힘들게 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습니다만 그 금액 가지고는 어림반품도 없습니다. 각 읍·면에 최하 2천만원에서 3천만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각 읍·면에 더 상향으로 지원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인삼축제가 아니면 사계절 축제가 성공이 되려면 연중 축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사계절 축제에 어떻게 정복을 시켜서 인삼약초의 위상을 높일건가를 꼭 인삼축제에 한해서 인삼약초만 홍보할게 아니라 우리 사계절 축제에 병행을 해 가지고 같이 인삼축제를 연중으로 사계절축제에 부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사 하고 제의를 드리고 싶구요. 하여튼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선양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 한걸 보면 14쪽에 보면 위원회별 운영실적과 관리현황에 횟수는 나와 있습니다. 인삼선양위원회는 2002년도에 4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삼축제집행위원회는 6번을 했습니다. 도합해서 10번을 한 걸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6회를 개최한 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삼선양위원회를 독자적으로 한 적은 없구요. 인삼선양위원회와 인삼축제집행위원회 합동회의를 했거든요. 4번은 그렇게 했구요. 2번은 인삼축제집행위원회 위원님들만 모인데서 했는데 이것은 전체회의가 아니고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부위원장님, 임원들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주로 협의한 내용은 축제의 일정을 잡는 문제,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우는 문제, 그 다음에 축제에 관한 평가라든지 예산을 세우는 문제 이런 문제를 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내용을 못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읍·면에 있는 인삼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에도 인삼축제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일단 날짜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하나의 준비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데 읍·면집행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총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전체의 위원들의 위원회가 좀 있어야 실질적으로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참 불평도 나올테고 아니면 더 건설적인 내용도 나올 것이며 이런게 있을 텐데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온 내용을 보면 각 읍·면에서는 인삼제를 9월 1일부터 실시를 한다 열흘동안 실시를 하니까 준비를 하거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각 읍·면에 인삼제 추진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도 같이 인삼축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청취를 하고 같이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금산인삼축제가 되야지 금산인삼선양위원회 금산군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이것만 하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축제를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소외감을 너무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책임져있는 인삼축제 추진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인삼제를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건설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 지원금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나 약소하다 앞으로 그동안에는 내용이 우리 금산인삼 축제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면에서 경비가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각계 여로에 십시일반 해 가지고 자금도 염출을 해 놓고 아니면 부족하면 가서 사정도 해 가지고 출향인사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아니면 인삼에 관여돼있는 요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도 금액가지고는 하지 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약 8억 4천만원의 인삼축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읍·면에 5천만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그건 좀 약소하리라고 믿고 앞으로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서 쭉 염두에 두셨다가 읍·면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언급된 사항입니다만 금강민속축제는 금년도에 사업비와 날짜가 줄었지만 관광객은 작년도의 1/3로 줄었어요. 저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한계에 올 수 있다 하셨는데 본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광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7쪽 보조금 집행상황 및 정산내역에서 초중고 체육팀 창단해 가지고 작년도는 복수초등학교 베드민턴팀을 지원했고 금산초등학교 테니스팀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금고 농구부를 지원하셨다고 답변하셨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농구부가 지금 창단이 돼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창단식은 안했는데요. 그 내용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 답변을 해 주세요. 창단이 지금 식은 안했는데 창단이 돼있다구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대한 농구협회하고 도 교육청에 농구부를 등록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했습니까? 책임질 수 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확인했어요? 분명히 선서할 때 책임진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질 수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담당자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3월달에 선수등록을 마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냐구요. 과장님!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책임을 져야죠.

용환

김용환위원

정말로 책임질 수 있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조사한 내용으로는 금고에서 농구부 창단을 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선수들 뿐만 아니고 학부형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신다고 했죠? 책임을. 지금 전화로 해서 확인하시든지 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 금년말까지 분명히 집행된 내용인데 금고에서 농구부 창단이 안됐을 때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답변을 해 주시고 못할 경우에 회수까지 가능한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농구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처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학부형과 학교측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원활한 상태로 운영은 안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을 지원한 부분은 금산고등학교에서 농구부를 육성을 하면서 합숙소를 신청을 하면서 자기들이 확보한 자금이 부족하니까 창단지원금을 좀 달라 그러면 그거를 합숙소를 보태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구요. 그래서 우리가 정산서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창단을 어떤 상태를 창단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창단식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창단식 하기를 기다리고 우리도 어떤 모양을 갖추기 위한 어떤 과제가 있기 때문에 창단식을 지켜봤는데 창단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등록은 했다는 겁니다. 이걸 교육청이라든지 농구협회에. 물론 외지에서 스카웃해 온 학생들이 팀에는 없지만 금산에 있는 금산출신 학생들로 해서 농구부의 명맥을 현재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단을 안했다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다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잘못된 건지 지금 와서 판단할 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해 보겠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라든지 우리가 서류로 확인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선수가 없는데 합숙소 지원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확인도 안하고 해 줍니까? 행정은 그렇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당시에는 외지에서 온 선수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게 추진하다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선수들 확보가 안돼 가지고 창단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선수가 있어가지고 합숙소 지원을 해 준걸로 합리적으로 답변을 끌어나가는 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금산고등학교 농구부 창단에 관한 이런 논의가 진지하게 됐구요. 실질적으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합숙을 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단식은 분명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게 여름 무렵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학부모들하고 학교측에 갈등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전에 보조금을 창단지원금을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3월달에 지원했다고 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보조금은 4～5월달에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연말인데 창단이 돼있는지도 확인도 안되고 선수가 없는데 합숙소를 지원해 놓고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구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분명히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단을 한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 창단식을 거행을 한 이후를 창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창단식을 안 했어도 필요한 기관에다가 선수등록을 한 것을 창단으로 볼 것이냐 이런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는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도 교육청에 등록된 서류를 추후에 통보좀 해 주세요. 교육청 도장이 찍힌 선수등록 명단.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요. 내일이라도 직원을 보내서 선수등록신청서가 한부라도 남아있을 거예요. 한부 복사해다가 김용환 위원님 드리세요. 기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3일전에 요청하게 돼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항상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다름이 아니고 싸이클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싸이클팀 선수가 몇 명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숙소는 하나로 되어 있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숙소 아파트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사람들 일정을 가끔 점검을 해 보십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훈련가고 할때는 저희들한테 계획서 같은 걸 제출하고 관외 가고

태권

정태권위원

훈련을 주로 언제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연중하고 있죠.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숙소에 오늘까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합숙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동계훈련을 해야죠.

태권

정태권위원

평상시 가끔 선수들 얼굴이 익은 친구들을 더러 볼 때가 있는데 밖에서 그냥 어영부영 할때도 더러 보이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선수로서 있을 때도 시합에 성적에 관계없이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내눈에 보이더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목격한거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직접 선수단 해이된 모습을 본 적은 없구요.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적을 따져가지고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좋은 성적을 못 올렸다든지 어떤 생활을 하면서 품위손상을 일으켜 문제가 발생했던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에는 계약을 안하고 제외을 시키는 관례를 갖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금산군 싸이클팀 선수로 와있는데 내가 아는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와서 같이 해 봐가지고 안되면 1년 마치고 가더라도 와 있어 보자 해서 와있는 선수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럴 수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선수 스카웃 할적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인원 채우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런 선수들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선수 스카웃을 할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구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수스카웃을 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억대가 오가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싸이클도 정말로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스카웃 비용을 사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스카웃 비용을 별도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입장은 못되고 저희들이 잘하면 도체육회에 가서 체육회 기금을 확보를 해다가 스카웃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그래서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수한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불리하거든요. 다만 우리 감독이 전에 국가대표선수 생활도 했고 또 대표팀 감독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각급 학교에 싸이클 감독하고 이게 유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스카웃을 하는데 우리가 할때는 경기실적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선수가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 보고 선수 스카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정위원님께 무슨 반박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이러한 절차을 거쳐서 스카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분명히 저는 있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선수들의 평상시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훈련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리 싸이클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장비마저도 못 갖추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을 하셔서 예산 심의하실 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감독 우리가 대우해 주는 직급이 어느 정도이죠? 8급인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6급에 7호정도요.

태권

정태권위원

상당한 대우를 해 주는데 감독이 선수들의 사생활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선수들은 사생활이 문란하면 선수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사생활이 문란하고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를 내기에는 어렵다. 한 예로 보면 어느 가게에는 지금 외상값이 돈 천여만원 된다.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약 98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외상값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것도 없다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금산군의 싸이클팀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할텐데 군민들한테 신임을 못받을 수 있다 얘깁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런 걸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투자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면, 내년에 예산을 얼마 계산해서 예산서에 반영시켰습니까? 도비가 1억 800이고 군비가 1억 800이예요. 기본이. 2억 5천정도 되죠? 싸이클 구입하고 MTB를 유치하는데 싸이클 대회 유치한다 하다보면 약 3억이 투자가 됩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거는 직장팀하고는

태권

정태권위원

어찌됐든 싸이클 관계 되기 때문에 싸이클 게임을 유치해 가면서 우리 금산군에 싸이클팀 없어도 되겠느냐 그런 걸 본다면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우리 선수도 없는데 우리가 싸이클 유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된 돈이 내년에 약 3억정도가 예산이 돼있는데 그전에 펜싱 선수를 우리가 육성하고 있을 때와 지금 비교하면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효과는 어느정도냐, 효과도 지금상태로는 펜싱팀 만큼도 효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처음 3대에서 싸이클팀을 창단할 적에 3대 위원님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지 않게끔 앞으로 우리 싸이클팀이 우리 금산군에 대표적인 운동 홍보 요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해는 하시지 말고 보고 느낀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로 발전이 안되고 퇴화되고 있다고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금강민속축제에 있어서 제가 느낀점인데요. 본부석에 보니까 거기에 현수막을 써놓은 글씨가 틀렸는데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어가지고 끝납디다. 그건 먼저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었고, 자주 참석을 안해 봐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뚝에 돌 쌓아놓고 새끼 두르고 거기에 고사인가를 지내대요.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죽 서서.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첫째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큰 행사를 하고 제가 볼때는 카메라맨이니 비디오맨이니 엄청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고있는데 거기에 잔을 올리는 것이 일회용 소주컵에다가 이홉들이 소주를 갖다 놨습디다. 그래서 이런 고사는 막걸리로 해야 합니다. 해서 막걸리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보다 조금 큰 종이컵에다가 플라스틱 일회용 막걸리병 그걸 갖다놓고 하기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모시는 충헌관이 최소한 충헌관 고사를 지내면 맨발로 해야 되는 건지 양말을 안 신고, 나는 그 정도 묻고 싶고, 사실 발전이 안되고 안된다는 것은 그 기본 자체가 거기까지 성의가 없고 관심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다음부터는 그런 사소한데부터 관심을 갖고 신경을 씀으로서 축제가 잘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잘 발전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부끄럽게 느꼈던 중의 하나인데 복장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술이라든지 제기 전통적인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단체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 명단과 면단위 명단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윤재호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과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