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1분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산림개발연구원과 축산기술연구센터를 방문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드리면서 저희 소관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값진 조언과 제안을 많이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은 큰 문제없이 저희 국 소관 복구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변경된 사업의 예산조정과 함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61억 4,488만 3,000원이 늘어난 6,590억 4,750만 9,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61억 4,755만 5,000원이 증액된 6,586억 8,250만 9,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7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된 사유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발생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는 편의상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책자의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5,333억 9,225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97억 3,550만 8,000원과 지방교부세 128억 8,782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5,007억 6,887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보다는 3,927억 8,78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입장료 수입은 수해복구 지원 보은행사 차원에서 추진된 자연휴양림 입장객 입장료 면제에 따라서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림박물관 개관에 따라 화목원 입장료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는 도가 수행하는 수해복구 사방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금으로 159억 3,87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사방사업의 시․군 부담금 4,113만 6,000원과 동해안 산불피해지 사방사업 부담금 6,428만 6,000원은 산림청의 세부사업간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호우시 발생한 사방사업의 시․군 부담금으로 9,306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도비 반환수입으로는 다음 페이지의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 3개 사업의 집행잔액 2,488만원과 유통특작과 소관 동강댐 수몰해제지역 지원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9억 7,820만 2,000원, 축산과 소관 2000년도 축사 가축의 산불 피해복구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9,325만 5,000원, 산림정책과 소관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7,02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87페이지의 산림관리과 소관 임산물 저장시설 825만 2,000원은 배정 유보 예산 중 도의 집행잔액으로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태풍피해로 인한 제6회 감자큰잔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반환금 1억 3,706만 7,000원과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사업 중에서 특용수액 중 산림부산물 채취료 173만원, 매각대금 580만원, 저장목 매각대금 6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의 지방교부세 예산의 증액교부금으로는 유통특작과 소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이 농림부의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서 1,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보조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5,007억 6,88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이 세출예산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증감 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은 지원대상자 및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서 5억 7,65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농림부의 농림업무 평가결과 우리 도가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시상사업비 1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일반경지정리, 용수개발사업 등은 농림부의 사업비 절약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0페이지의 자연재해에 따른 농약대파대 및 농경지 수리시설 등의 복구비로 3,103억 67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의 유통특작과 소관 사업으로는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조정과 태풍 루사 등의 피해복구비 등으로 총 56억 8,78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축산과 소관 사업으로는 수해지역 가축방역사업비 추가배정, 그리고 재해로 인한 가축입식비, 축산시설물 복구 등으로 총 64억 5,9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정책과 소관 사업으로서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및 자연휴양림 피해복구 등 2억 2,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과 소관 사업으로는 동해안 산불피해지를 세부사업 조정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추가 내시, 그리고 사방임도 등의 수해피해 복구비 등으로 모두 517억 1,3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의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억 6,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67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수렵장 입장료는 수해복구지원 보은행사 차원에서 추진된 입장료 면제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렵장 사용료 4,800만원과 야생조수 포획료 2,700만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이용료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사용료는 계약갱신에 따라서 6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10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규모는 6,586억 8,250만 9,000원으로써 금년도에 발생한 태풍피해 등 재해복구예산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4,761억 4,75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을 편의상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세항의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3,730만 1,000원이 늘어난 119억 5,83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파견연수비 3,600만원은 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도대회 지원 1,000만원은 태풍 루사로 인해 대회가 취소됨으로써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의 경우 실업계 지원대상 학생이 감소됨에 따라서 4억 4,98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공분야의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1,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 감소로 1,0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운영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화 시상사업비 15억원은 농림부 업무평가 결과 우리 도가 받은 시상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동강댐 수몰예정지 농가부채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 700만원은 원금 상환 및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이차보전 소요액이 감소되어서 불용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세항의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3,600만원이 줄어든 19억 9,777만 6,000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은 증설사업 대상자 중 2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3억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농산관리 세항 예산입니다. 이 세항은 기정예산보다 259억 8,761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504억 4,4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내용은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지원비 2,207만 9,000원은 수해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 처리하였고, 316페이지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3억 4,306만 3,000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철원군이 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발생한 자연재해복구비 중 먼저 우박피해에 대한 농약 및 대파대로 8,402만 4,000원, 태풍 라마순과 8월 호우피해,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농약 대파대로 252억 1,427만 7,000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복구비로 1억 4,717만 1,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수해피해 중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8억 2,11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수사업 세항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493억 446만 8,000원이 늘어난 3,567억 5,224만 8,000원으로써 전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44개 지구에 1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1개소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고, 태풍 라마순과 루사피해, 그리고 8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농경지 및 수리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로서 3,473억 7,66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농업기반정리사업 세항 예산입니다. 이 세항의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812만 5,000원이 줄어든 385억 5,73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내역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으로서 6,075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경지정리사업 3,261만 5,000원은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량의 증감 없이 농림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유통특작관리 세항 예산입니다. 이 세항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8억 5,357만 6,000원이 늘어난 138억 3,2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사과, 배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 6억 6,032만 6,000원은 사업량이 늘어나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서 2개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랭지 수출농산물 생산시설에 2억 7,300만원, 고품질 큰양송이버섯 재배시설 1억 4,59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세부사업 간의 조정으로 인해서 3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21페이지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사업은 사업대상 2개소 중 1개소가 내년도 사업추진으로 조정되면서 2억 7,139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4개소가 추가되면서 3억 2,31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유통특작과 소관 재해복구비로서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내용으로서 먼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유통특작시설 등의 복구비로서 57억 4,52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2001년도 지역특화 공모사업 중 태백시가 반납한 감자가공사업을 평창군으로 대상자를 변경 추진코자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내역은 먼저 진품센터 전자상거래 기능보강 집행잔액으로서 1,4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지난 1월 발생한 원예특작분야 태풍피해 복구비로 62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농산물 저장창고 설치사업은 사업물량 추가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수송차량 구입 집행잔액 1,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륜차 구입비 200만원과 컬러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축산정책 세항 예산입니다. 이 세항의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8억 6,623만 5,000원이 늘어난 99억 3,508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첫번째는 수해지역 긴급 가축방역사업비로 4,5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발생한 축산분야의 피해복구비로서 가축입식, 축사복구, 축산분뇨처리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67억 8,120만 8,000원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한우경진대회가 축소 개최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6,250만원은 감액 처리하였고, 수출농가 지원사업은 수해지역 농가의 사업포기로 1,0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화사업은 집행잔액 1,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 거세장려금 사업은 한우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거세기피로 5,676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질소분석기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인 강원낙협의 조합 합병계획으로 인해서 3,000만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콜레라 발생지역 이동 통제로 인한 과체중 돼지 손실보조금으로 소요되는 342만 3,000원과 돼지 콜레라 처분농가 모돈갱신비 2,592만원, 수해피해 농가 소입식비 2억 4,400만원은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대상자 4개소 중 2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세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4,855만 3,000원이 늘어난 19억 8,830만 8,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경상예산 중에 기본급으로서 2,961만 7,000원과 일용인부임 39만 2,000원, 기타업무추진비 513만원, 복리후생비 830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은 농림부가 상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강원형 한우보증 종모우사업에 5억원, 정액 제조장비 구입비로 소요되는 경비 2억 1,5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의 시험연구비의 체세포 복제우 수정란 생산사업 500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고, 가축사양 관리비 1,300만원은 자급사료 생산증가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급수조 설치비 500만원은 하자보수 실시로, 또 검정축사 신축비 2억원은 농림부 상사업비 지원에 따라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세항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항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7,739만 3,000원이 늘어난 19억 9,46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기본급 1,745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나타났기 때문에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소속직원의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46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중 동부지소 청사복구비에 3억 458만 2,000원, 감리비에 850만원, 시설부대비에 22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피해차량 소독기 외 장비구입비로 9,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시험연구비 912만 5,000원은 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 동부지소 운영 세항예산입니다. 이 세항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295만 8,000원이 늘어난 4억 7,706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은 기본급 1,304만 8,000원의 경우는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차량 및 사무장비 구입비로서 3,600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가축위생 남부지소 운영 세항 예산입니다. 이 세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0만원이 줄어든 5억 4,5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우선 기본급으로서 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소속 직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발생으로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 중부지소 운영 세항 예산입니다. 이 세항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811만 8,000원이 줄어든 4억 5,428만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편성내용은 기본급 1,723만원과 수당 338만 8,000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750만원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 북부지소 운영 세항 예산입니다. 이 세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이 줄어든 4억 1,2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기본급 1,400만원, 수당 6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정책 세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999만 7,000원이 늘어난 221억 8,2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태풍 루사로 인해 취소된 임업인 연찬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자 검거 및 신고자 포상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편성된 내역은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비에 7,700만원,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복구비에 1억 3,579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11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산촌종합개발 마을 복구를 위해서 9,109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2억 7,178만 6,000원이 늘어난 1,363억 4,3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먼저 재해복구 기술자문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사업 중 산지사방사업비로 6억 336만 9,000원, 사방댐 사업비로 2억 2,020만 2,000원은 산림청의 세부사업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각각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야계사방사업은 1km가 늘어남에 따라서 2억 8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10월 호우피해에 산사태 복구비로 3억 7,225만 3,000원, 야계사방 복구비로 6억 1,129만 4,000원, 사방댐 복구비로 1억 7,18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8월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 중 산사태 복구비로 578억 9,710만 6,000원은 야계사방 복구에 27억 5,878만 1,000원, 사방댐 복구비로 47억 8,82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로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의 경우 세부사업 조정을 위한 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9,92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수해복구사업 지도감독비로 6억 4,750만 3,000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사전설계비 1억 1,000만원은 기관별 자체설계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량이 460ha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7억 4,1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또한 사업량이 1km 늘어남에 따라서 1억 3,158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수해복구 공사 중 시․군 시행사업으로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월 호우피해 중 임도복구비에 4,519만 8,000원, 그리고 8월 호우 및 루사피해 사업비로서 단기소득 임산물 복구에 30억 6,286만원, 조경수 양묘복구비에 81억 8,510만 1,000원, 산사태 복구비 3억 7,683만 7,000원, 임도복구비 51억 9,3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세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항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5,493만원이 늘어난 44억 1,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먼저 경상예산의 경우는 소속직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495만 5,000원은 증액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 페이지의 목재 표본제작 및 식물곤충 표본 제작 재료비로 1,800만원과 전시물품 청소관리 인부임 1,000만원, 산림박물관 부대행사비 1,200만원, 산림박물관 도서구입비 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8월 호우시 피해를 입은 임도복구에 1억 8,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시설비 1억 920만 8,000원은 추가 내시로 인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도 수해복구 및 사업추진 지도를 위한 시설부대비도 2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 세항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항의 예산은 농산물진품센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납입 후 남은 집행잔액 9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지출금 세항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예산으로서 총 4,88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서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집행잔액 3,258만 3,000원과 산림정책과 소관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2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서 560억 7,171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사업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축산기술연구센터의 강원한우용 보증종모우 생산사업은 농림부가 상사업비를 지원해 줌에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공기가 부족하여 총 사업비 9억 1,500만원 중 5억 1,500만원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사업소 소관의 동부지소 청사 재해복구사업은 태풍 루사의 재해복구사업비로서 설계용역 등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4억 628만 2,000원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정책과 소관 산림박물관 전시시설 설치사업은 영상물 제작기간과 전시시설 보완계획 확정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7억 5,9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난 8월 집중호우 시에 입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복구사업은 설계용역 등 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하여 1억 3,209만 8,000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미래경제림 시범조성사업은 국유림과의 부지교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10억 7,407만원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 소관 2002년도 호우피해 사방시설 복구비로서는 동절기 결빙으로 인해서 공사중지 등 공기부족이 예상되므로 528억 9,968만 8,000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다음 페이지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사업으로는 임도신설 사전설계 1억 1,000만원의 경우는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하여 2002년도 임도 수해복구공사 1억 7,550만 2,000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각각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운영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90만원이 줄어든 3억 5,6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산막증설에 따른 운영비 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로 계곡쉼터 물놀이장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세입감소 등으로 인해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편의시설 보수비는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페이지의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예산의 예비비는 1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저희 국 소관 예산은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의 자체 세입 등을 정리한 예산으로서 필수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농정산림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앞서 농정산림국장께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해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박물관 개관으로 입장료 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 등 수해복구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160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 사방사업, 동해안 산불피해지 사방사업 부담금 6,800만원은 산림청의 사업량 및 단비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5,800만원과 태풍으로 취소된 감자큰잔치 반환금 1억 3,700만원, 산림부산물 채취료와 경석, 저장목 매각대금 1,100만원 등 14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 추진에 5,007억 6,900만원이 계상된 바 일부 사업의 계획변경과 국고내시 변경분을 제외하고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3,523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감요인과 보조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내시액을 기준으로 확실한 세입원에 근거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정관리 예산 중 경상예산은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파견연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3,600만원과 여성농업인 도대회 지원보조금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농업인자녀 장학금 4억 5,000만원, 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 1,900만원,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1,100만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8,0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반면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농림부 평가 우수 상사업비 1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동강 수몰예정지 농가 원금상환 및 대출이자 감소로 1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 예산 3억 3,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보조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4개소 중 2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관리 예산 중 경상예산은 태풍으로 인한 강원감자 큰잔치 취소로 행사지원비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4,3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6억원은 철원군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우박피해와 태풍피해 복구비 242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8억 2,100만원은 수해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기계 복구를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사업 예산은 모두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보조금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2개 사업에 19억 2,8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태풍피해 복구비 3,47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정리사업 예산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행하는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6,100만원을 감액하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3,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각각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유통특작사업 예산 78억 5,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사과, 배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6,000만원과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경비 2억 7,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지역특화 공모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태풍피해 복구비 등 59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1년도 지역특화 공모사업은 태백시의 사업 반납에 따라 이를 평창군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9억 7,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은 진품센터 전자상거래 기능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마을공동 농산물저장창고 설치 등 2개 사업에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업무용 이륜차, 컬러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 예산은 68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보조사업비 68억 2,700만원은 수해지역 긴급 가축방역을 위한 재료비 4,600만원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7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태풍피해로 취소된 한우경진대회 개최경비 6,300만원과 수출농가 모돈 갱신비 지원 1,0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1,500만원, 한우 거세장려금 5,700만원, 질소분석기 지원 3,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손실보전 및 모돈 갱신비 2,900만원과 수해피해 농가 소 입식비 2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7억 1,500만원은 농림부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강원형 한우보증 종모우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억원과 자산취득비 2억 1,5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중 체세포 복제우 시험연구비 500만원과 가축사양 관리 1,300만원은 국비지원과 자급사료 생산증가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으며, 급수조 설치 사업비 500만원은 하자보수 실시로, 검정축사 신축 2억원은 농림부 상사업비 지원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및 4개 지소 예산 중 가축위생시험소 경상예산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동부지소 청사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등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개 지소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과 자체사업 중 시험연구비 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 예산은 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은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임업연찬회 참가자 실비보상, 산불피해자 검거 및 신고자 포상 등 일반포상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을 위한 사회단체 보상금 7,700만원과 호우피해를 입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복구비 및 시설부대비 1억 3,700만원, 산촌종합개발 마을복구비 9,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모두 보조사업으로 재해복구 기술자문단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200만원을 증액하고,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사업 중 산지사방 6억 300만원과 사방댐 사업비 2억 2,000만원은 산림청의 단비조정으로 감액 계상하고, 야계사방 사업비 2억 9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산사태 야계사방 등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651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시설비 조정에 따라 9,9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사업 지도감독비는 6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사전설계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억 1,100만원은 기관별 자체설계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7억 4,200만원과 임도신설 사업비 1억 3,1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으며,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169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와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시설비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1억 8,200만원과 임도신설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진품센터 차입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제지출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 등 9건의 집행잔액으로 4,900만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축산기술센터 운영예산의 보조사업 중 강원한우 종모우생산 사업은 농림부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최종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3억원과 자산취득비 2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고, 태풍 루사 피해로 입은 가축위생 동부지소 청사복구는 설계용역 중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등 4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산림정책 보조사업 중 산림박물관 전시시설 설치사업은 영상물의 제작기간 및 전시시설 보완계획 확정 후 추진하고자 이월되었으며, 또한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고,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 10억 7,400만원은 부지교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되었으며, 산림관리 예산의 보조사업 중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528억 9,9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였으며, 산림개발연구원 운영예산의 보조사업 중 임도 사전설계비 1억 1,000만원과 임도 수해복구공사비 1억 7,500만원은 최종 추경예산 확보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였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부분에서는 절감 및 집행잔액과 일부 사업의 미집행분을 삭감하여 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는 한편,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보조사업비와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를 계상하는데 국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며, 일부 국고보조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계획된 당초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최규화 위원입니다. 320쪽에 유통특작사업 보조사업과 관련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과․배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에 6억 6,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기정 9,8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사과․배 가지검은마름병이 그 뒤에 추가로 발생되어서 이 보조금이 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지검은마름병이 추가로 발생된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각 시․군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에 대한 향후 방제사업이 꼭 이렇게 과수를 다 절단해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가지검은마름병 발생면적이 이렇게 확산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목 전환에 대한 사업비가 1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1월에 농림부로부터 확정이 되는 바람에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고, 다음에 시․군별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목전환 사업비는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과․배나무에 대한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한 과수에 대해서는 다 작목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상을 줬다든지 해서 이 사업비가 다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현재 발생면적은 509ha입니다. 지역은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방제를 두 가지로 합니다. 약재 방제가 있고, 폐원에 따른 보상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약재 방제는 봄에 하고, 폐원에 따른 보상은 11월 요즘에 합니다. 그래서 폐원에 따른 사업확정이 11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농림부에서 자금이 내시가 되어서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으로 본인도 판단이 되는데 처음에 답변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509ha의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한 시․군과 면적, 농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에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사업비로 당초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2억 7,100만원의 예산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경매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당초에는 금년도에 원주도매시장하고 춘천도매시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도매시장은 금년에 했고, 춘천도매시장은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춘천도매시장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춘천도매시장에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은 내년으로 미루어져서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사업비가 그러면 8,8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고 춘천도매시장은 2억 7,000만원의 전자경매시스템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다, 왜 이렇게 원주하고 춘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매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모보다도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이 감액된 것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춘천도매시장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1억 5,6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2억 7,100만원이 금년도에는 예산규모가 그렇게 줄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계상된 것은 국비와 도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율이 내년에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달라집니까?

춘천에는 법인이 2개가 있고, 그 법인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당초 금년도에 하려고 하던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법인이 줄어버렸습니까?

……….

이것은 원주하고 춘천하고 비교를 해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다음은 325쪽의 축산 예산과 관련해서 한우 거세장려금이 기정예산 11억 3,500만원에서 5억 5,6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 거세장려금이 이렇게 감액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기피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한우 거세장려금이 감액된 또 다른 무슨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거세장려금이 감액된 이유는 농가들이 한우 거세를 기피하는 것 때문에 금년도 계획된 것이 달성되지 못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기피하는 이유는 현재 소 가격이 상당히 높고, 거세하면 그만큼 증체가 지연되는 문제로 해서 가격이 높은 시기에 팔지 못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빨리 증체를 시켜서 우시장에 출하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기피현상이 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우 거세장려금을 그러면 각 시․군에 두수를 배정했을 텐데 그 배정한 시․군별로 배정계획 대비 장려금 지원두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배정된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사안은 각 시․군별로 배정을 했을 텐데 시․군에서도 배정한 물량을 다 소화한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공히 실적이 낮습니다. 이 실적은 비단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도는 다소 높은, 전체적으로 3위 정도로 거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나름대로 저희도 실적을 좀 높이고 개방을 맞이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농가한테 여러 번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해서 조금 나은 정도가 그런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장려금이 지금 2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세를 통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거세를 통해서 한우가 증체되는 증체지연이 예상되어서 농가가 거세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려금의 지원금액을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래야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이니까.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네요. 대략 숫자를 보면 당초계획보다 예산액으로 보면 60% 정도밖에 호응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간에. 그런데 거세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농림부에서 정하고 있죠.

아니, 이게 자체사업인데요?

거세장려금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데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3% 정도밖에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비를 3% 부담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합니다.

7%는 시․군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 90%가 국비인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게 장려금이 크고 하면 하겠죠. 하겠는데…….

아니, 어쨌든 국비가 보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정책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은 우리 도가 해야 돼요. 그 문제점의 보완은 거세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통해서 지연되는 증체 지연에 따른 사료값 보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농가는 그냥 거세를 안 하고 키우는 것이 농가의 수익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세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책을 전환해야죠. 지원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죠.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장려금 지원금액이 증체가 되지 않는, 증체 지연이 되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으로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가격이 원체 높고 또 고급육을 생산해도 일반시장에 출하를 하면 그 값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만 도매시장에 상장하면 고급육 생산우와 그렇지 못한 소의 갭(Gap)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갭이 크질 못합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341쪽에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환에는 당초에 이 거세장려금과 관련된 예산이 있었을 텐데, 아닙니까?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세출에 잡히지 않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에 왜 그게 빠졌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2003년도에도 지원액은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저쪽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 보는데 그것을 올려서 보상적인 의미까지 가면 이것은 목적 달성이 됩니다. 증체하는 것보다 돈이 더 생긴다 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증체하는 것보다 돈을 더 줄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 이 대목에서 논점이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우 거세사업을 아예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우 거세를 통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고, 지방화시대에 타 시․도에서 똑같이 거세우에 대한 장려금 사업을 다 같이 하겠지만 타 시․도는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여건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타 자치단체와 똑같은 한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곳에서도 더 강원한우가 우위에 서고 강원한우 브랜드 육성의 취지에 부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세를 통해서 한우를 육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만이라고 거세장려금을 더 지원해서라도 그런 목적과 취지를 달성해 갈 수 있도록,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건의, 문제제기는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문제의식은 농림부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급육으로 가는 길이 그 방법 하나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보다 더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고급육 방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십분 알았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은 지금 거세사업과 알콜발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세우를 통해서 고급육 생산사업이 이렇게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해요. 그러면 핵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저조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보완해야죠. 그러려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 정책의 변화는 축발기금을 통해서 거세한 한우 두수만큼 농가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 우리 강원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더 높이든 시․군비를 더 높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한우 거세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만 거세를 함으로 해서 고급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고급육을 만드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거세장려금 20만원을 책정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체지연에 따른 보상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증체지연에 대한 보상금액 상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적정한데도 거세를 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소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높여서 그쪽으로 유인을 해 놓으면 소값이 안정선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또 낮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깊이 좀 하고, 우리 강원 한우를 다른 데와 차별화해서 고급육을 만들어 가는 것은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서 별도의 유인책을 써서 참여가 되고 고급육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축산과장 설명은 참고하시고요,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거세를 통해서 고급육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증체지연이 거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이것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한우값의 등락폭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증체로 지연되는 기간 동안 사실 사료값이 보전된다고 하면 분명히 고급육이 생산되기 때문에 농가는 이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료값의 등락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한우 현 시세값의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318쪽입니다. 8월 호우피해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1,526억, 지금 저 자신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봤던 데가 삼척 그런 데를 다녀봤는데 이번에 여기 계신 최한식 위원님하고 환동해출장소 감사 관계로 시간이 있어서 한번 답사를 그쪽 일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경지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 1,714억이 되는 것 가지고서, 지금 현재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입니까?

30%입니다.

그래요. 아직 복구가 안 되고, 과연 내년도에, 사실 우리 최한식 위원님하고도 같이 봤지만…….

복구상황은 아까 간략히 보고드린 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보다는 감으로 봐서 조금 속도로 빠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 같은 경우가 진척이 잘 되고 있고, 부진한 시․군은 동해시 또 강릉시 그런 정도, 태백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수치로 봐서 그런 성격이고 내용적으로는 동해시와 강릉시가 좀 뒤처지는 정도이고 전체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간오지를 갔다와 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과연 산간오지에 있는 논밭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겠는가 하는 의문을 항상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예, 걱정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 강릉시의 경우는 다시 또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 보완을 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산림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면 사실상에 있어서 지금 밭인지, 밭둑인지, 도로인지, 가시적인 구역에만 임시복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오지로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저 간단히 물이나 흐르게 해 놓았는데 그것도 뭔 비가 왔는지 그대로 막혀 가지고 이쪽 밭으로도 물이 흐르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산간오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설분야에서 복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분야에서 야계사방으로 복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잘 판단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복구할 물량에 대해서는 국유림 포함해서 1,252ha가 산사태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유림 부분은 887ha가 산사태인데 1차 복구로 395ha…….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산림복구가 아니고, 지금 산간오지에서 내려오는 하수로 있지 않습니까? 물길 말입니다. 그것이 건설분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들 산림분야의 야계사방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건설분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은 임야에 대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림분야에 야계사방을 하지 않습니까?

야계사방을 하는 것은 산간의 임야 내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한식 위원님하고 가 봤지만 그게, 저 나름대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게 산간지와 산간지 사이니까 야계사방이 되는 것인지 그게 헛갈려서 오늘 질의를 드렸고, 이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오지에 가보니까 농경지 참 목불인견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발표했는데 긴급복구는 되어 있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밭으로, 이게 개울인지 이게 도로인지 할 정도로 지금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뭐 응급복구를 어디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사태 복구는 우선 농경지나 주택피해 우려지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395h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95ha에 대해서 10월 25일 착수를 해서 오늘 현재 101ha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5월 31일까지 일단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차 대상지로 해서 373ha 이것은 내년 3월 1일 착수해서 6월 말일까지 복구를 하고, 3차 복구대상지 오지 산림에 대해서는 한 120ha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7월 1일 착공을 해서 12월 말일까지 복구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복구는 뭐 우리 최한식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것을 아는데, 왜 해서 제가 염려가 되느냐면 아래 가시구역 내에 아무리 건설국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 놨다손 치더라도 상류에 그 상태로 방치되면 소나기 한번 오면 지금까지 해 놓은 복구가 또 흘러내려와서 막힌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조장행정을 보면 가시구역 내만 자꾸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데 원천복구를 안 하고 밑에 아래 가시구역 내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도로변이나 해 놓으면 비 한번 오면 지금 거기는 전부 와사토입니다. 다 쓸려내려와서 또 막으면 또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조장행정이라고 가시구역도 중요하지만 원천부터 해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복구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사태 복구도 저희들이 수계별로 완공 원칙에 의해 댐을 설치해서 토사가 하류로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에 예산 19억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거부를 해서 3억을 삭감한 부분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에도 정부수매를 하셨겠지만 계속적으로 양정관리를 어떻게 해 오시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RPC 반환금 3억 2,000은 양양농협에서 시설사업을 포기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양양농협에서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 추진을 못 했는데 주 원인은 이 시설에 자부담이 1억 4,000, 융자금 2억 1,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시설비 과다투자로 조합경영의 부실화가 우려되어서 양양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양정관리는 각 지역의 RPC 공장에다 보관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 도에서 관리비를 예산지원해 주는 겁니까?

RPC의 주 수매자금은 RPC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30억까지 정부에서 무이자로 수매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양양에서 거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양양에서 거부해서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게 목표치가 있을 텐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산물수매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타 도보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RPC 능력이 총 경지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산물벼 수매실적도 양호한데, 이 양양 같은 경우에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려다 현재 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포기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양정관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식량을 보존해야 되는 차원인데 앞으로 계속 잘 해 주시고, 다음은 산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로 2억을 사용하셨는데 금강산에 솔잎혹파리 방제하는 것은 물론 남북 교류협력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방제를 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는 북강원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서로 지사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지역에는 지금 삼일포 지역, 구룡령 지역, 해금강 지역 전 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만연이 되어서 지금 피해상태는 심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연소나무림이 분포되어 있는데 북측에는 이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은 폐허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제하고 장비, 그러니까 천공기를 지원해 주고 다음에 인력은 북측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진이 들어가서 예찰조사도 하고 방제한 효과, 방제지역에 대해서 가을에 가서, 저희들이 6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가을에 가서 효과조사도 하고 해서 소나무림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벌겋게 죽어가던 소나무가 살아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1,000ha, 2002년도에는 2,000ha 해서 삼일포 지역, 구룡령 지역, 온정리 지역, 해금강 지역에 방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합의만 되면 하실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솔잎혹파리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929년도에 서울 비원하고 전남 목포에 솔잎혹파리가 상륙해서 지금 현재 저희 도의 동해안 지역이 심한 상태로 있고, 지금 전 지역에 확산이 되고 있고, 솔잎혹파리 생태는 발생한 지 8년 정도가 되면 심지역이 되고 10년 이상이 되면 거기에서 고사목은 고사를 하고 생존하는 것은 생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솔잎혹파리는 동해안 지역을 빼놓고는 안정단계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는 2001년도에 5만 3,800ha 정도, 2002년도 저희들이 매년 10월달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4만 4,700ha 정도, 그래서 1만ha 정도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조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도 상당한 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간 이북에 혹파리가 생김으로 해서 남한으로 남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한에서 또 이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유기적인 협조속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 있습니다. 이 한발 대비 용수는 우리 시골말로 관정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흔히들 관정, 관정 하는데 이 용수가 관정입니까? 관정하고 용수는 별개입니까?

사업 자체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4개 지구 17억이 나갔는데 용수개발 1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형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개략적으로 1공구 개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1개소당 생활용수를 개발할 때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1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관로하고 급수시설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1억 7,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44개 지구면 17억 가지고는 그만한 수치를 못 채울 것 같은데?

각 지구별로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 44개 지구 시․군별 배당한 개수를 알려주세요.

춘천지역이 8개소고, 원주가 5개소, 강릉이 3개소, 홍천이 5개소, 횡성 2개소, 영월 4개소, 평창 3개소, 철원 5개소, 고성 2개소, 양양 7개소 해서 44개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보면 산불피해 야계사방 사업비하고 10월 호우피해 야계사방 사업복구비, 8월 루사 피해 사계사방 복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만 ‘야계’라는 용어를 모르겠어요. 야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야계라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야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산과 산 사이의 하천, 그것을 야계라고 하는데 야계사방을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를 저지해서 개천을 안정시키고, 다음에 또 저수목적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과 계곡의 적은 하천을 야계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 335페이지를 보면 산불피해 야계, 10월 호우피해 야계, 8월달 루사 야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위에 두 가지는 놔두더라도 루사 피해로 약 20억이 나갔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쯤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간계곡의 시행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개소수가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행한 장소가 피해가 난 것을 다시 저희들이 복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314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상사업비 15억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농림부 평가방식으로 시․군 평가를 상사업비 개념으로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보조하였는지, 선정되었다면 시․군별 보조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시설 재해복구비 61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1월 폭풍피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지난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한 사유가 있는지, 뒤 늦게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을 봐 주십시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6,000만원을 아까 제안설명했을 때 4개소 중 2개소에서 사업 포기에 따라 감액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내 톱밥 제조공장이나 업자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2개소 포기 사유가 무엇인지, 포기한 곳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을 보면 루사피해에 대한 산사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지원내용을 보면 국비와 도비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산은 이렇게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데 밭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의 농경지 복구상황을 보면 지원비율이 나오는데 산사태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318페이지 농경지 피해현황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의 지역특화 상사업비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상사업비는 금년 3월에 농림부와 도가 시․군을 평가해서 우리 강원도가 우수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우수상 시상 상사업비로 15억을 받았습니다.

강원도가 받은 거죠?

예.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시장․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 최우수, 장려로 구분해서 차등 시․군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322쪽 원예특작분야 시설복구 1월 폭풍피해 복구액 62만 1,000원을 왜 1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계상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1월 7일, 8일 양일간에 걸쳐 폭풍피해가 났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고성군의 1농가가 비닐하우스 피해 2동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월달에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이 농가에 대해서 복구를 하도록 얘기를 하니까 당시 이 농가가 상추재배를 비닐하우스 8동에 800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동이 피해가 났는데 차제에 영농규모를 줄일까,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좀 줄여볼까 해서 복구를 하겠다고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1회 추경을 했는데 그래서 그 때 당시 1회 추경인 3월달에 못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복구를 하도록 종용도 했고 또 본인이 복구하겠다는 의사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326쪽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금 중에 6,0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4개소 중 2개소가 포기함으로써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 이런 톱밥제조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또 타 곳으로 대체 지원해 줄 수는 없었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도내에 톱밥을 생산하는 톱밥 제조공장은 총 12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대상은 생산자단체, 즉 농․축․임협에서 톱밥공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비영리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도내에는 농․축․임협이 운영하는 톱밥 제조공장이 4개소 뿐입니다. 그 중에 양구와 평창임협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남철입니다. 저희들 농경지 복구는 부담률이 평시에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1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루사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고가 55%, 지방비가 15%, 융자가 30%로 자부담이 없습니다. 저희들 단가는 ㎥으로 산출됩니다. ㎥당 유실은 5,060원, 매몰은 2,640원으로 계상합니다.

임야는?

임야는 농경지하고 특성이 틀립니다.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경비를 산출하는 방법이 틀려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단가가 차이나는데, 지금 국․도비 부담비율이…….

부담비율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임야는 거의 100% 육박하게 보면 국비가 290억이고 도비가 280억이 투자된다는 말이죠. 그런 데에 비해서…….

행자부에서 책정을 할 때 농경지는 사유시설이고 임(林)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 국유림이 많고 해서 아마 배정안배를 할 때 차등해서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차등이 되어도 이것은 100%라면 50%, 50%씩 부담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말이죠. 도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 농경지 복구도 앞으로 국비지원율을 좀 높여달라고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는데, 임야하고 농경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행자부에서 합니다.

이번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됩니까?

농경지 복구도 국비지원이 되고…….

아니, 국비지원이 되는데 산하고 비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격이 틀려서 농경지하고 임야하고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비율이 틀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의 예산을 도비나 국비나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중앙에서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국비 90% 대 도비 10%…….

예, 그것은 알죠.

있는데, 저희 산림부서는 중앙부서에서 공공부분이 강하다 해서 저희들은 부담기준이 높고, 이 농경지 부분은 사유시설이라서 부담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해특별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경지에 더 배려가 있어야 될 텐데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도비 비율을 제가 전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까지 이런 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혜택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경지 복구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자부담 10%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고 국고 5%가 증가되고 지방비 5%가 증가됩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평시에는 자부담 10%가 있는데 자부담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아, 대신 자부담이 없다?

예, 그만큼 경감시켜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륜차가 200만원, 컬러프린터가 100만원이거든요. 이륜차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200만원씩이나 가죠?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이륜차가 가격이 조금 기종마다 차이가 있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난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좋은 것도 150만원, 160만원이면 사는데 200만원씩 했다는 것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기종에 따라서 가격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현 시세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공공물품 자산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비교해서 사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상비를 줄여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시세보다도 오버되면 안 되죠. 그리고 컬러프린트도 1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물론 좋은 거야 몇 백만원도 있겠습니다만 컬러프린트 같은 것도 100만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시세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영수증하고 첨부해서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기종별로 가격을 비교해서 최고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입을 안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을 넣을 때는 시장조사도 좀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혹이 생기면 다른 것까지 다 도매급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산림박물관 개관 부대행사에,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박물관 개관행사는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산림박물관 행사를 당초에는 초청인사를 좀 많이 하고 다음에 행사도 크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동해안 태풍 루사가 8월 말에 와서 행사도 좀 연기를 하면서 간소하게 치르는 과정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실 줄이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관 부대행사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개관 부대행사 이런 것을 2,000만원씩 행사를 계획했다는 자체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줄인 것만은 제가 보기에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소하게 치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보니까 수해피해 농기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내용이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저희들 농기계 복구지원비는 이번 루사피해로 상당한 농기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수리가 가능한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 수리센터를 통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는데 유실되고 매몰된, 완전히 쓸 수 없는, 고쳐도 쓸 수 없는 이런 농기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전체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이 세 종류의 사용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운기가 전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858대고, 이앙기가 333대, 관리기가 251대, 이래서 이것은 또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 또 시․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물론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액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25%, 15%, 15%는 뭐죠?

50%는 융자고, 50%는 자부담인데 자부담분에 대해서 50% 중에 50%는 도비, 50%는 시․군비 이렇게 해서 갈라놓은 겁니다. 그 밑에는 자부담이 30%입니다. 30% 중에 15%, 15%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야만 지역에 내려가서도 이 정도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주세요. 이게 왜냐 하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해 주셔야만 우리가 지역에 내려가서 그렇게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우리 강원도에 6개인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을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 복구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개별 농가들 분뇨처리시설 복구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축농가들이 말이죠, 지금 공공시설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역에 내려가서 양축농가들 몇 사람을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사실 공공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지금 축산에 대해서 사실 방제라든가 이런 것은 참 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축산에 대해서만은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과 성을 다 한다, 다 하고 참 문제는 없는데 단지 좀 부족한 것은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작을 해 가지고, 여기도 얼마입니까? 1억 8,400만원이 나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점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아시겠지만 맑은물보전과쪽에서 다루는 사업이고, 저희는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도내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에 사각이 있거든요, 사각부분.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체제를 가져 가지고 협조체제를 해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면 87쪽에, 또 315쪽에 보게 되면 감자큰잔치 반환금이 있고, 315쪽에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취소로 해서 87쪽에는 1억 3,700만원, 또 행사취소는 2,2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이원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87페이지의 1억 3,700만원은 저희들이 쓰고 남은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된 사업이고, 감자큰잔치 행사취소로 315페이지 2,200만원은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집행을 한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2,207만 9,000원은 저희들이 팸플릿(Pamphlet)이라든가 위촉장, 아치(Arch), 현수막 이런 것을 기 제작했습니다. 제작하고 남은 증감액이 2,200만원으로 수용비입니다. 수용비이고, 앞에 1억 3,700만원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취소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감자큰잔치 사업인데 추진위원회 민간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이 행사 준비 시행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피해가 있기 전에 추진위원회에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 때는 세출예산만 있었죠, 추경 이전에는. 세출예산에 얼마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몽땅 주었는데, 집행을 했는데 이 계획이 취소가 되었죠, 태풍 루사 피해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준비를 하다가 안 하니까 이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납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 기타 잡수입에 1억 3,700만원 반납금 잡은 것이고, 다음에 세출에 나와 있는 것은 세출예산에서 저기에 주고 도가 수용비로 집행하는 것 중에서 예산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한 것은 나간 것이니까 없고, 집행하고 남은 것은 예산에서 제로를 만들기 위해 세출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감자큰잔치는 어디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주최는 우리 감자큰잔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소요예산이 1억 8,400만원입니다. 1억 8,4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던 것 중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해야 할 계획금액이 1억 5,000, 그리고 도가 수용비로서 집행할 금액이 3,400, 그래서 1억 8,400이 전체 소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원금 받은 것도 있습니까, 메이커들한테?

메이커요?

스폰서.

없습니다.

그런 것 하나도 없이 1억 8,4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사용했는데 취소가 되니까 반환한 것이 1억 3,700만원이다?

예.

그런데 2,200만원이 또 취소가 되었는데 이게 또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정리를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진품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진품센터에 대해서 먼저번에 피력을 했거든요. 우리 강원도 제품이라면 거의 다 진품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진품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어떤 우리 강원도 제품화한다고 하게 되면 진품으로 판정이 안 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것을 좀 고집을 하네요, 계속.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진품센터니까 진짜 진품만 여기에다 진열 판매를 해서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진품의 기준을 저희들은 강원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상품 그것은 규격을 다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우선 보증하는 상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서 하는 품질인증제 있지 않습니까? 그 인증품목, 또 우리 전통식품은 농림부에서 하는 마크, 물레방아로 해서 품질인증을 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입점을 우선 시키고, 또 특히 희소품목으로서 아주 특성화되고 지역적으로 아주 유명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장․군수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품질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그것도 입점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품의 질을 높이고 어느 정도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품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확산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된 또 제품화된 그런 모든 제품이 거의 다 진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유통과장이 설명드린 것은 약간 복잡한 것 같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 나는 농산물은 진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증해야 되겠다,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푸른강원마크를 붙여주죠. 그런데 이제 제품 중에서 강원도에서 나기는 하지만 원료를 외지에서 가져오거나 중국에서 가져오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 내야 되겠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강원도에서 난 것은 전부 진품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입증이 되면 다른 제약 없이 진품으로 보증을 하고 진품으로 진품센터에, 또 다른 방법으로 진품으로 파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순수하게 우리 원료로 제품화된 것은 거기에다 진품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푸른강원마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파견연수가 지금 추가가 되었죠, 당초보다?

금액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절감액입니다. 사람이 줄거나 그런 것보다는 숙박비를 거기 대학교 숙박시설을 쓰니까 돈이 남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돗토리현에 가서 연수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도 상당한 기술이 있거든요, 사실. 기술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할 때는 가서 연수했던 경험담을 어떤 책자화해서 그것이 보급이 되게끔, 사실 몇 사람만 가서 보고 끝나면 그것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회만으로 그쳤는데 책으로 만들어서, 사실 그것을 또 보충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그것은 현장에서 직접 느낀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이것은 산림개발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예산 온 것을 보니 전부 산림개발연구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연구비도 별로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작목개발시험장을 갔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시험장에 가보니까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가시오가피 연구관계나 야생화 관계나 약초관계, 식물곤충 관계를 우리 산림연구원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병충해 관계, 해충 관계, 그런데 사실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연구원도 제대로 지금 현재 보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작목개발시험장에서나 여기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연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림개발연구원 박사팀이 연구한 부분과 그 부분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같이 유대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역시 여러 가지, 연구원들은 자기 공명심도 있습니다. 공명심으로 독자개발을 해서 참 이렇다는 것을 하나 딱 내놓고 싶은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농산촌에 앞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어떠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연구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정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이나 농업기술원이나 특화작목시험장이나 도지사 산하에 도지사님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원이나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산림수종은 저희 산림개발원에서 연구를 하고, 밭이나 수도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정보교환이나 정보교류를 해서 서로 협동해서 좋은 연구성과를 거양하리라고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농정산림국에서 중복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산림국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농정산림국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92억 7,7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89억 776만 9,000원,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는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4억 7,833만 5,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이는 IMF 시대를 맞으면서 실업대책으로 추진되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31억원이 줄고, 또 영월 동강댐 수몰해제지역 지원 증액교부금도 사업종료와 함께 77억원이 줄었고, 또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비 32억원 등 한시적으로 추진되던 업무가 완료 또는 마무리되면서 부득이하게 총액이 줄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림부로부터 계속 국고보조금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지역특화 공모사업 등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될 전망이어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총액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78억 6,290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세외수입 13억 3,704만 2,000원, 지방교부세 45억 2,604만 6,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019억 9,981만 6,000원으로을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재산임대수입으로 산림개발연구원의 도유림 대부료 2,000만원과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스넥코너 임대료 300만원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3,650만원, 도립화목원 입장료 3,000만원, 자연휴양림 내 시설사용료 1억 6,760만원, 도립화목원 내 시설사용료 1,000만원 등 모두 2억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물 가공품 검사수수료 2,208만원과 도축검사수수료 1억 2,900만원, 다음 페이지 농어업정책과의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1,000만원 등 1억 6,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으로는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사육가축 중에 시험축 매각, 송아지와 병아리 분양, 재래닭 매각 등에 따른 수입 2억 7,300만원과 산림개발연구원의 묘목대금 수입금 2,400만원 등 모두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사방사업 및 산불피해지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 부담금으로 5억 2,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잡수입으로는 축산과 소관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로 3,900만원, 그리고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성금 4,571만 3,000원 등 총 8,4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의 지방교부세 예산은 전액 증액교부금으로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4억 6,500만원과 임도사업 20억 6,104만 6,000원 등 모두 45억 2,6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예산 총액 1,019억 9,9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서는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설명시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외 10개 사업에 37억 4,394만 8,000원,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 외에 16개 사업에 465억 3,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감자종자보급소 소관 종자관리사업으로 2억 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특작과 소관으로서 과실 검은마름병 방제 외 3개 사업에 7억 343만 9,000원, 축산과 소관 사업으로 가축방역 외 4개 사업에 21억 947만원,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외 8개 사업에 139억 5,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산림관리과 소관 사업으로는 사방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347억 5,03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이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억원으로써 전액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렵장 시설 사용료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멧돼지, 꿩 등 야생조수 포획료로 3,640만원, 식당사용료로 200만원, 세미나실 사용료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별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해서 1,489억 7,7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세항예산입니다. 이 세항에는 62억 2,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농어업정책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787만원과 농정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4,713만 4,000원, 다음 페이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친환경 농정시책 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500만원, 저희 국 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로 3억 2,1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보상금으로는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에 따른 민간인 해외경비로 7,030만원을, 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자 여비로 400만원, 그리고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6개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강원농정포럼 개최지원에 1,000만원, 한일 농업국제심포지엄 개최경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제 운영 3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표 개최지원비 4,000만원 등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모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33억 1,0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20개소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5,760만원,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비로 61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0개소에 7,65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2억 1,55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9,104만 4,000원, 도내 3개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연농과생 급식지원비로 1억 37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PC 보내기 지원 소요경비 2,430만원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로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의 농림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해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고자 농림업무 평가 실적가산금으로 13억원을 계상하고, 도내 3개 대학에 대한 농어업 최고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모두 7억 7,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후계 농업인에 대한 농어민신문 구독에 소요되는 경비 8,714만 1,000원,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농가부채에 대한 이차보전비로 2억 4,007만 2,000원을 계상했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1억 2,000만원, 관광농촌 숙박시설 확충에 1억 6,500만원, 농업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에 3,600만원, 이롬라이프와의 안정적 원료공급을 위한 건강생식 공급사업에 1억 1,1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농업인의 정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농업정보화 전문교육과정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및 융자대행수수료로 14억 8,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세항의 예산입니다. 이 세항의 예산액은 3억 8,659만 3,000원으로 전액 국고보조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정업무 추진에 따른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58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양곡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714만원, 시․군의 양정관리 업무추진 경상비로 5,952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 세항의 예산은 45억 5,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 상패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85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원,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심사자 여비 200만원과 자문단 여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24페이지에 표기된 바와 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15개 마을에 대한 시상사업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세항 예산은 222억 5,94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경상예산은 2억 7,5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농산지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97만 4,000원, 강원감자큰잔치 운영 행사지원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업무 추진 국내여비 4,353만 4,000원과 폐농자재 수거 우수마을 시상 및 퇴비증산 우수부락 시상금으로 3,000만원, 다음 페이지 감자큰잔치 개최를 위한 민간 행사보조 위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마을조성 사업비 4,550만원, 논농업직불제 지원 소요사업비 174억 1,889만 5,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 2,47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중고농기계 생산판매장 시설을 위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2억 800만원,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4억 8,000만원, 토양개량공급 소요사업비 28억 9,89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쌀사랑 월간지 구독비 지원에 소요되는 360만원과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비로서 1억 5,120만원,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단지조성 소요사업비 2,900만원, 그리고 목초액 목탄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 녹비호맥 재배 지원사업비로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20개 마을에 1억원, 쌀 생산시책 우수시․군 상사업비 3,000만원, 그리고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수사업 세항 예산입니다. 이 세항 예산은 7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5억원, 배수개선사업비로 1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49억 3,000만원, 다음 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정리사업 세항 예산은 237억 9,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34억 7,919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만 이는 쌀 생산 증가로 인해 농림부의 정책기조가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량이 축소됨으로 해서 변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편성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기반 정비사업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세부 사업내용은 경지정리사업 추진 지도여비 1,8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46억 6,200만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 3억 9,850만원, 일반경지정리 환지비 6,85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20억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4억 2,05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환지비 2,60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비로 117억 6,225만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44억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특작사업 세항 예산은 38억 7,6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에 따른 계약직 직원 인건비로 5,07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의 유통특작과 일반운영비로 2,581만 6,000원, 유통특작업무 추진 여비로 3,60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의 서울국제박람회 참가, 고양세계꽃박람회 참가, 강원인삼축제, 대보름맞이행사 지원 등 4개 행사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18억 447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과실 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 3억 1,756만 1,000원,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비 1억 5,600만원, 다음 페이지의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2억 5,867만 8,000원,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8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채소류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8억 4,000만원,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으로 2억 2,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16억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통합물류사업 지원비로 4,050만원, 엽연초 건조기 지원사업비로 4,200만원, 대도시 농산물 물류기지 조성사업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원예특작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작목 육성을 위해 총 20개 사업에 14억 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2,500만원, 과채류 부산물가공 시범사업비로 1,000만원, 왕마늘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비로 2,800만원, 저온저장시설 사업비로 9,600만원, 기능성 저온저장고 시험사업비로 2,000만원,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비로 8,000만원,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3,250만원, 수출농장제 지정운영비로 4,725만원, 백합종구 생산지원비로 1억 1,55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비로 9,0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사업비로 2억 2,000만원, 유리온실 경영안정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감초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000만원, 강원인삼 육성사업비로 3,600만원, 고랭지 녹비호맥 재배사업비 9,600만원, 수출 공동 여름딸기단지 조성사업비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파프리카 수출생산단지 조성 4,000만원, 여름양파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9,000만원,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농산물진품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2억 5,0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세항의 예산내역입니다. 이 세항의 총 예산액은 10억 2,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5억 1,023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속직원의 기본급 3억 9,119만 8,000원, 가족수당․기술업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8,980만 6,000원, 다음 37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2,92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편성내용으로 감자종자보급소 운영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7,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71만 7,000원, 기관운영 정원가산금,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업무추진비로 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소속직원의 복리후생비로 1억 4,051만원, 감자저장용 소독 재료비로 120만원, 감자저장고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사업예산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감자 정선작업 인부임 1억 2,117만 6,000원, 저장고 방수공사 시설비 6,870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1관리사 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과 업무용 승합차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축산정책 세항 예산입니다. 이 세항에는 31억 5,6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수용비, 공공요금 등 축산과 일반운영비로 1,546만 6,000원, 우리축산 브랜드전 강원관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의 축산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608만 2,000원,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5,000만원과 도축검인기 제작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사업비 9억 1,915만원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7억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는 한우경진대회 개최비 8,000만원,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사업비 7,05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비 9,000만원, 소 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 3,5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비 5,602만 5,000원, 조사료 생산 농가 자재지원비 1,700만원, 공공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 1,5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총 12개 사업에 8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조성사업비 8,400만원,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사업비 2억 1,060만원, 축산분뇨액비 살포지원비 3,150만원,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에 5,000만원, 전문경영체 중심의 양돈계열화 사업비 1,580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1,620만원,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비 1,700만원,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비 1억 6,500만원,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 6,750만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비 9,600만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비 5,400만원, 재래돼지 품질표준화 개발사업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는 복사기 및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기술센터운영 세항 예산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예산은 12억 6,711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3억 6,800만원, 다음 페이지의 각종 수당으로 9,661만 3,000원, 그리고 41페이지의 종축 사양관리 일용인부임으로 6,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8페이지의 경상적경비로는 축산기술연구센터 일반운영비로 1억 9,201만 2,000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의 정원가산금,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4,158만원, 소속직원 후생복리비로 1억 3,8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자급사료 생산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3,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서 3억 6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험연구비로서 체내수정란 생산시험 등 9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억 5,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방역소독조 설치 및 방목장 그늘막 설치 등의 시설비로 3,300만원, 복사기, 퇴비살포기 등 5종에 대한 자산물품취득비로 1,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의 가축위생시험소 세항 예산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예산액은 17억 1,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는 소속직원의 기본급으로 4억 5,539만 7,000원, 다음 페이지 각종 수당으로 1억 1,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의 경상적경비로는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5,078만 6,000원과 55페이지의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226만원, 기관운영․정원가산․직책급 등 업무추진비로 5,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의 소속직원 후생복리비로 1억 6,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7페이지의 시험동물 구입비 등 재료비로 237만원, 가축방역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축산물 검사장비유지비로 3,000만원, 우결핵 등 7종의 법정전염병 검진비로 9,74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방역보조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325만원, 이동식 차량소독시설비, 검사장비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가축방역 재료, 축산물 품질인증제 시약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9,125만원을 계상하고, 59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 승합차 1대 구입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 동부지소 운영 세항예산은 4억 8,1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기본급 2억 996만 4,000원과 다음 페이지 각종 수당 6,05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동부지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2,872만 8,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176만 7,000원,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의 소속직원 복리후생비로 7,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시험동물 및 소독약품 구입 등의 재료비로 24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방역보조원 4명에 대한 인부임 2,66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비, 원유검사 등 시험연구비로 2,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의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 남부지소 운영 세항예산입니다. 이 세항 예산은 모두 5억 6,0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의 인건비로서 소속직원의 기본급 2억 4,764만 5,000원과 각종 수당으로 6,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68페이지의 경상적경비로는 남부지소 운영 일반운영비 3,629만 4,000원과 다음 페이지의 업무추진 국내여비 2,549만 3,000원, 정원가산금 및 직책급 등 업무추진비로 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의 소속직원 복리후생비 9,299만 2,000원, 시험동물 및 소독약품 구입비 및 재료비로 287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9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방역보조원 및 원유검사 보조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3,434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진료사업비, 원유검사 병리 조직검사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등으로 3,6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 중부지소 운영 세항 예산입니다. 이 세항에는 5억 2,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건비는 소속직원의 기본급으로 2억 2,465만 8,000원, 다음 페이지의 각종 수당으로 5,2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의 경상적경비로는 중부지소 운영 일반운영비 4,745만 6,000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2,176만 7,000원, 정원가산금 및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2,502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8,243만 8,000원, 시험동물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37만원, 다음 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등 보상금으로 17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방역보조원 4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66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병리 조직검사 등 시험연구비로 2,920만원과 다음 페이지의 증류수 제조기 구입비 7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 북부지소 운영 세항예산은 모두 4억 7,0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에 있는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소속직원 기본급 소요액 2억 465만 3,000원과 다음 페이지의 각종 수당으로 5,6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1페이지의 경상적경비로 북부지소 운영 일반운영비 3,995만 4,000원과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 국내여비 1,991만 4,000원, 정원가산금 및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2,283만원, 다음 페이지의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7,486만 7,000원, 시험동물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85만원,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등 포상금으로 17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의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방역보조원 인부임 2,66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병리조직검사, 원유검사 등의 시험연구비로 2,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의 산림정책 세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6억 395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9억 1,106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만 이는 산림박물관과 산림생태교육관 건립 등 한시적인 사업이 마무리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편성내용을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면 먼저 산림정책과 일반운영비 7,30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산림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481만 8,000원, 산불예방시책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비료구입비로 80만원, 풀베기 인부임 390만원 등 재료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및 임업인 연찬회 참가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1,500만원, 그리고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약재 구입비 24억 6,699만 9,000원,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비 6억 1,02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총 11개 사업에 74억 4,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산림조합 육성지원비 7,200만원, 다음 페이지 영림계획 작성 소요사업비 1억 7,318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58억 8,103만 4,000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비 1억 4,614만 8,000원,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2,732만 5,000원, 산불진화 및 예방과 관련한 장비구입, 급식비, 출동비, 근무복 구입,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등 5개 사업에 10억 5,99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비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는 도립화목원 시설보완사업비로 3억 9,80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산불진화차 구입 6대에 1억 710만원, 산불감시탑 설치 10동에 1,020만원,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 3개소에 2억 2,95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무선국 시설비로 2,142만원, 논두렁 공동소각비 8,516만원, 산림병해충 다목적 방제차 구입 4대에 7,800만원, 산촌종합개발 13개 마을에 52억 2,544만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2개소 사업비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500명에 6억 4,800만원, 이․통장 산불예방 책임정찰 감시원 2억 6,52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운영비 지원 3억 8,880만원, 다음 페이지 산불예방 헬기임차 4대 소요사업비 4억 8,000만원, GPS 수신기 구입비 1,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무선안테나 케이블 교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 봉의산 경관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세항 예산입니다. 산림관리 세항은 모두 445억 1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비교해서 83억 5,839만 5,000원이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주요 감소사유는 IMF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등 한시적인 사업이 마무리된 데에 대한 결과입니다. 산림관리 세항 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산림관리과 일반운영비로 2,14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92페이지 산림관리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311만 3,000원, 꽃으로 덮힌 강원평가단 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송이 복원용 소나무 묘목대로 12억 3,126만원, 경제수 복원 조림 묘목대 2억 3,709만 7,000원, 그리고 일반 조림사업 묘목대 21억 416만 2,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임도평가와 관련된 위원수당 9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방사업비로 1억 5,974만 6,000원, 사방지 추비사업비로 1억 1,700만 6,000원, 야계사방 사업비로 2억 5,216만원, 사방댐 11개소 설치사업비로 17억 9,363만 3,000원, 사방댐 준설 90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 6억 3,000만원,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 사방 2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8억 2,4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사방 임도사업 등의 지도감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는 8,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경제수 조림사업비로 19억 7,237만 4,000원, 수원함양 조림사업비로 5억 6,85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95페이지의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사업비로 2억 1,698만 6,000원,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비로 13억 8,446만 9,000원, 자생식물 식재사업비 1억 8,571만 6,000원, 육림사업비로 166억 5,185만 5,000원, 양묘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3,508만 5,000원, 임도 신설사업비로 3억 4,539만 8,000원, 임도 구조개량사업비로 37억 4,581만원, 임도 보수사업비로 1억 5,573만 6,000원, 동해안 산불피해 경관림 조성, 송이 복원 조림 등 4개 사업에 소요되는 69억 9,796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표기된 바와 같이 협업체 단기 소득지원사업비 1억 800만원, 산림 복합경영사업비 1억 7,004만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비 2억 2,651만 2,000원, 밤 작업로 설치사업비 1,080만원, 송이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8,543만원을 계상하였고, 97페이지의 머루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 1464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9,2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비로 6,052만 8,000원, 임산물 표준 출하사업비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성금으로 사방 1개소에 4,572만 3,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산림농업육성 8개소에 6,000만원, 다음 페이지 꽃으로 덮힌 시책추진 우수기관 사업비 10억원, 희망의 숲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에 소요되는 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세항 예산입니다. 이 세항에는 모두 43억 3,1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소속 직원의 기본급 7억 3,481만 2,000원과 다음 페이지의 각종 수당으로서 1억 6,913만 4,000원, 그리고 101페이지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로 모두 4억 4,361만 9,000원, 다음 페이지에 화목원 및 양묘관련 등 일용인부임으로 9,4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의 경상적경비로는 산림개발연구원 일반운영비로 5억 5,55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30만 1,000원, 기관운영․정원가산․직급보조 등 업무추진비로 소요되는 경비 9,3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07페이지의 소속직원 복리후생비로 2억 7,030만 4,000원, 도유림 경영 자재구입, 임업연구실 및 산림박물관 운영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4,3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의 화목원 관리 도유림 경영 산림박물관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소요되는 경비 1억 5,20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봉급 등 보상금으로 2,392만원, 산림박물관 비치도서 구입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지원을 받은 산성우 피해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400만원, 산성우 피해조사 운영재료, 실험용 시약, 시험기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675만 8,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의 산성우 피해조사 및 산림 병충해 방지 예찰지도원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59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육림사업비로 6억 9,734만 7,000원을,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로 4억 217만원, 그리고 임도 보수공사비로 1,236만원을, 경제수 조림사업비로 1억 7,429만 2,000원을, 다음 페이지의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로 1억 4,51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계상된 육림․임도사업비 등의 추진지도를 위한 시설부대비로는 2,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가공 및 강설채취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식물표본 채집 및 제작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의 시험림 관리, 특용활엽수 개발실험 등 12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험연구비로 1억 2,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책상 및 캐비닛 구입비 150만원, 다음 페이지에 도유림 경영에 필요한 이륜차 등 5개종에 대한 기계구입비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 세항 예산입니다. 지방채 상환 세항 총 예산액은 27억 9,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차입금 이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자로서 농수특산품진품센터 설치를 위한 차입금 18억원에 대한 이자 1억 450만원과 도유림 확대 집단화 조성 차입금 125억원에 대한 이자 6억 8,7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 원금상환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모두 2억 6,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춘천수렵장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55만 5,000원과 다음 페이지 수렵장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 치료약품,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등 재료비에 4,830만원, 동물사육 사료작물 재배 등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소요사업비 3,56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 수렵장 내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보수비로 3,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시설물의 외부도색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제초기 2대, 침구류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서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만 3,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에 있는 기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87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지역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비교우위 농산물의 중점 육성과 용품의 지역특화, 그리고 농어촌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이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차입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서 지원기준은 농어촌진흥사업은 연리 3.5%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소요자금의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으로 해외연수 및 중․고등학생 자녀학자금 등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2003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89페이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입으로는 총 338억 7,5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수입의 내역은 먼저 이자수입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 8억 4,132만 5,000원, 그리고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 7억 2,88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년도 이월금 198억 1,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출연금으로는 '97년도 차입금 상환 20억원과 융자대행수수료 및 이차보전 14억 8,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 지원된 융자금 회수 90억 1,1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의 지출계획으로는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비로 2억 9,500만원,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비로 1억 1,000만원, 농어촌진흥사업 및 명품사업 추진에 따른 융자대행수수료 및 이차보전금으로 8억 7,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97년 정부에서 차입된 재특자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6억 5,000만원, 2003년도 농어촌진흥사업 및 명품사업 융자금으로 127억원을 계상하였고, '97년 정부에서 차입한 재특자금 원금상환 소요경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금 172억 4,961만 6,000원을 농어촌진흥기금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적립금 운영명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앞서 농정산림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7억 2,500만원은 도유림 대부 및 자연휴양림 스넥코너 임대료 2,300만원, 자연휴양림 및 도립화목원 입장료 등 시설사용료 수입 2억 4,400만원과 도축검사,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등 수수료수입 1억 6,100만원, 축산기술연구센터, 산림개발연구원 등 사업장 생산수입 2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수준에서 다소 증액된 도립화목원 개장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계상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억 1,200만원은 일반지역 사방사업 및 산불피해지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등 5억 2,700만원과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업소 과징금 및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성금 등 잡수입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5억 2,600만원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4억 6,500만원과 임도 개설사업 20억 6,100만원은 중앙의 교부금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1,020억원은 각 부처의 보조내시에 따라 농정산림국 53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94억 1,100만원이 감액된 1,489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폐지,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사업의 연차적 마무리 등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고, 축산진흥 예산은 전년도보다 다소 증액되는 등 극히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62억 2,600만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시책추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청년농업인 돗도리현 파견연수, 농어업인 대상제 시상 등 일반보상금,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지원 등 경상적 경비로 6억 6,300만원이 계상된 바, 이 중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5건에 14억 4,7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4,000만원 농촌 PC 보내기 지원(270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 지원 외 1건에 13억 9,500만원,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4,1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33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동강댐 수몰예정지 농가부채 이차보전 외 1건에 3억 2,7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외 3건에 4억 3,300만원, 농업정보화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0만원 등 총 7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한 기금전출금으로 14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정관리 예산 3억 8,700만원은 모두 보조사업 예산으로 양정관리 일반운영비 1,600만원, 양곡관리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1,700만원, 시․군 양정담당 공무원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보조비로 5,9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억 9,400만원이 보조내시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예산 45억 5,400만원 중 경상예산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4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쪽 농산관리 예산은 222억 5,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퇴비증산 우수부락 및 폐농자재 수거실적 우수부락 시상보상금, 감자큰잔치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 등 경상적 경비로 2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는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토양개량제 공급 등 4개 사업에 35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등 5건에 3억 600만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 쌀 생산시책 우수시․군 상사업비,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1,000만원 등 총 5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예산 74억 4,200만원은 모두 보조사업으로 배수개선 및 지표수 보강개발에 따른 민간 자본보조 19억 9,2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5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정리사업 예산 237억 9,200만원도 모두 보조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추진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8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237억 7,400만원이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통특작사업 예산 38억 7,700만원 중 경상예산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인건비,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서울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고양세계꽃박람회 참가 민간 행사보조 등으로 1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 사업비로 과실 검은마름병 방제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1,800만원과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4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16억 1,900만원은 농산물 통합물류사업 지원, 엽연초건조기 지원, 대도시 농산물 물류기지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 1억 7,300만원과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등 20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4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2억 5,100만원은 농산물진품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쪽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예산은 10억 2,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정선작업 인부임 및 감자저장고 소독 재료비 등 7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정선작업 인부사역에 따른 재료비 1억 2,100만원, 저장고 방수공사 시설비 6,900만원, 테이프 접착기 및 컨베이어(Conveyor)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3,000만원은 제1관리사 보수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과 업무용 승합차 교체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축산정책 예산 31억 6,000만원 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가축방역 약품구입 재료비 등 1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가축방역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등으로 1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소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외 7분야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6,400만원과 축산분뇨액비 발효시설 설치 등 12개 사업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기술연구센터운영 예산 12억 6,700만원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5억 2,8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4억 3,300만원이 연구센터 운영 필수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체내․체외 수정란 생산시험,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연구, 한우 및 재래닭 사양관리와 한우 보증모우 생산, 초지관리, 자급사료 생산, 톱밥구입사업 등 시험연구비 2억 5,400만원, 방역소독조 및 방목장 그늘막 설치 시설비 3,300만원, 노후복사기 교체 및 퇴비살포기, 잡초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및 4개 지소 운영 예산 37억 6,100만원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시험연구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가축방역협의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등 사업소 운영 필수경비로 26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축산물검사 장비유지 일반운영비 3,000만원, 법정전염병 검진 및 방역보조사역 인부 재료비 2억 4,500만원과 가축위생시험소 이동식 차량 소독시설 및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6,0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구제역 방역, 도축검사 재료비, 식육 중 잔류물질․원유검사 등 시험연구비 2억 4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업무용 승합차 구입, 동부지소 FAX기 구입, 남부지소 증류수 제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사업소의 주사업인 시험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의 5.4%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구제역 방역 등 가축진료 부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예산 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림정책 예산은 196억 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 산불 예방시책 업무추진비와 천년수(주목) 비배용 비료구입 재료비,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회 및 임업인 연찬회 참가자 실비 보상금, 산불가해자 검거 및 신고자 포상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구입 재료비 24억 6,700만원과 수목진단센터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 6억 1,0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11개 분야의 산림보호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5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립화목원 시설보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 계상과 산촌종합개발,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 8개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63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산불예방 헬기임차 등 5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17억 9,800만원, 무선 안테나 케이블 교체 시설비 500만원,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과 봉의산 경관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예산은 445억 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꽃으로 뒤덮인 강원 평가단 실비보상금 등으로 6,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송이복원용 기묘 묘목대, 경제수목원 조림 및 일반조림사업 묘목대 구입 재료비로 35억 7,300만원, 임도평가위원 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사방댐 설치,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 사방사업과 지도감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8억 6,200만원, 육림사업 및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등 20개 사업에 336억 3,2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에 따른 시설비 4,600만원, 꽃으로 덮힌 강원 시책추진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13억 3,00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 43억 3,200만원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14억 4,300만원과 화목원 시설관리 용역 등 일반운영비와 사업추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로 1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산림에 대한 산성우 피해조사 및 시험기기 운영재료, 실험용 시약 및 시험기기 구입, 산성우 피해조사 인부임 등 재료비 9,300만원, 육림사업 및 임도 구조개량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14억 5,300만원, 자동 강우․강설채취기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식물표본 채집 및 제작 학술용역비 500만원, 시험림 관리 등 13건에 시험연구비 1억 2,600만원, 책상 및 캐비닛 구입 등 6건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산림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2.9%에 불과하므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비중을 늘려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상환은 농수특산품진품센터 및 도유림 확대 집단화 조성 차입금 이자 7억 9,2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원금상환 20억원이 계상됨으로써 농정산림국 소관 2003회계년도 채무상환 의무발생액에 대하여는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2003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규모면에서는 6.3%가 감액되었으나, 이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폐지 및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이 연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감소로 감액된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원은 입장료 수입 2,000만원과 산막 등 시설사용료 2억 4,000만원, 야생조수포획료 3,600만원, 식당 및 세미나실 사용료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6,200만원 중 경상예산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업추진 국내여비, 동물사료 구입 등 재료비, 사역인부임 등 필수 경상적 경비로 1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춘천수렵장 시설물 및 편의시설 보수, 외부도색에 따른 시설비로 6,000만원과 제초기, 침구류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만원, 예비비 3,800만원 등 6,6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간 수렵장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매년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해 왔으나, 2003년도 예산편성 운영면에서 보면 전액 자체 세외수입만으로 편성되는 등 점차 수렵장 운영수지가 흑자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으나,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아직도 적자의 굴레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최대의 경영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경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핵심부분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입니다. 본 위원은 세출예산안 다섯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은 일괄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수해복구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농촌과 농업여건을 감안해 볼 때 농정분야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나 농정관리 예산이 금년도 대비 무려 40%가 넘는 46억 8,85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농촌을 너무 소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감액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부채에 대한 이차보전금 예산을 세우고 있으나 2001년도 예산은 결손처리하고 2002년도는 추경시 감액조치를 하고도 2003년도 예산에 또 2억 4,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운영을 너무 불성실하게 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손 또는 감액조치한 예산은 얼마 정도이고 그 사유는 무엇이며, 2003년도 예산은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항별설명서 28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인 133억 7,619만 1,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감액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와 또한 이는 국비확보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세항별설명서 34쪽에 농산물진품센터 운영비 출연금으로 2억 5,068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출연목적과 예산의 사용용도는 무엇이며, 앞으로 매년 출연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복구와 사방사업 등 치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나 내년도 산림분야의 예산이 금년에 비하여 15% 정도인 110억 2,693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와 감액된 예산으로 산림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산림분야의 세부사업별 예산을 금년도와 대비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관리의 예산내역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산림부분은 산림정책관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이 46억 8,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소된 분야는 '98년도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30억원이 최근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서 그 금액이 감소되었고, 또 동강댐 수몰예정지역 증액교부금 사업비 77억원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2000년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비 82억원 등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미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쌀 생산 증가에 따라서 농림부의 정책기조가 변경되어서 경지정리 등의 투자가 축소됨에 따라서 약 80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대신 감소된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또 신규로 더 늘어난 금액이 있어서 상계를 해서 나타난 증감액 결과가 46억 8,800만원이 줄은 결과로 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추가해 주기로 되어 있는 지역특화 공모사업이라든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된 후에 확정 내시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본예산 단순비교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적어지지만 실제로 연간사업비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산림부분에 대해 산림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부분 2003년도 산림사업 총 예산액은 656억이고, 2002년도에는 765억입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109억이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내용은 한시성 사업으로 산림박물관이 완료되어서 약 10억원이 감소되었고, 다음에 산림생태교육관이 저희들 2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이 종료되어서 31억 4,200만원 정도가 감이 되고, 동해안 산불피해지 사방복구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2억 6,100만원이 감소되는 등 한시성 사업으로 해서 20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이라든가 육림사업이라든가 산불방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93억원이 증액되고 해서 기본적인 산림사업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한시성 사업의 종료로 총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박상수 위원님께서 금년도와 내년도 사업비 예산을 대비해서 사업별로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추후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먼저 2003년도 농정관리 예산이 금년도보다 46억 대폭 감소된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강댐 수몰예정지역의 각종 버섯재배사라든가 비닐하우스 등 교부금 사업이 금년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비교하면 오히려 10억 정도 증액된 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에 대한 농가부채 이차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 중에서 2억 4,000만원 정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 농협에서 조사한 2000년도 12월 말 현재 농가부채 현황을 기초로 해서 이차보전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대상농가로부터 실제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일반 가계성 자금 등 비농업용 부채가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관계로 농가부채 규모가 당초 132억원보다 26억원이 감소한 105억원으로 크게 줄어 이차보전 대상금액이 당초보다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했으나 상호금융 자금인 정부의 저리자금 지원이 2001년도 7월 1일부터 지원됨에 따라 이차보전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5개월간으로 대폭 단축되면서 예산 107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자보전은 이러한 과거 농가부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남철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을 가까이 살펴보면 일반경지정리나 대구획정리 같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 쌀 생산 증산정책이 아니고 정부 양곡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적정양곡 유지를 위해서 지금 10% 정도 감수를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경지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현상인데,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예산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전년도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양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농림부 예산이 확정되면 1월, 2월 되어서 지금 가내시 금액을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증액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밭 경지정리나 기계화경작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림부 예산이 확정되면 증액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꼭 증액되도록 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3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4쪽에 진품센터 운영 출연금 2억 5,000이 계상된 데에 대해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또 매년 출연을 해야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진품센터 출연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금년도까지는 저희 유통특작과에다 세항을 넣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너무 경직되어서 운영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출연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용도는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재료비가 되겠는데, 일반운영비로 건물관리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임차료 인상분이 9,000만원 정도로 아직 이것은 협의가 저쪽 건물주하고는 안 되었습니다만 9,000만원,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카드서비스 이용료, 도시가스, 통신비, 차량유지비, 다음에 포스 통합몰 전산유지비 해서 2,860만원, 다음에 각종 광고 판촉물 구입과 매장 싸인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매년 출연해서 좀 경영합리화를 기해서 출연금을 매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품센터를 폐쇄하기 전까지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출연을 매년 해야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학금 지원에 금년에도 12억이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계속되는 이런 농어촌의 어려움은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농어촌에 어떻게 12억에 대한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수혜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농업기반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거 수십년 전에 이루어진 경지정리를 재경지정리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IMF 이후에 상당히 지역경제나 국가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이런 재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지, 또한 현재 금년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66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에 174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논농업직불제 174억 가지고 과연 논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앞으로 우리 논농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약 안전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농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과연 1억 4,000만원 가지고 과연 우리 강원농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먼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총 예산 12억 1,5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로 편성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소유 1ha 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자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실업계 재학생만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생 자녀까지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이 되면 우리 강원도에 약 1,990명 정도 더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남철입니다. 농업기반 정리사업이 지금 모든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인데 재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과거에는 필지별로 경지정리한 면적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농기계를 제대로 이용 못 하고 능률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해서 대형화, 기계화에 맞추어서 저희들 재경지정리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농림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정이 된 지구는 원주 부론, 홍천의 서면, 철원의 갈말․동송, 고성의 간성, 양양의 강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지는 고성의 죽왕, 양양의 강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예산으로 충분히 이 금액이 확보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미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올려 가지고 가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ha당 얼마씩 지원이 가능합니까?

진흥지역은 50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50,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예.

강원도의 논농업하시는 분들 중에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다 100%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논농업 뿐만 아니라 타 밭작물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콩 같은 이런 밭작물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체작목을 심으라고 이런 농정계통에서 과거부터 종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실제 금년에도 논콩 재배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콩 심는 농가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품목을 다양화해서 논에도 타 작물이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면 홍보가 잘 되어서 농민이 따라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농민이 몰라서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못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3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많지 않은 농정산림 예산으로 강원도 농정의 현실과 미래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농정산림 분야의 숨은 노고자께도 격려와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산이 대부분이고 남부지방에 비해 일반농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도의 농어업정책, 농산지원, 유통특작, 축산, 산림정책, 산림관리 등은 차별화 전략과 산지특성을 이용하여 농정산림 분야의 매우 중요한 일들이며, 이를 통한 강원도 농․임업의 미래 실속경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되겠으며, 효과적인 예산운영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순서는 농정관리 파트와 농산관리 파트, 농업용수, 유통특작, 축산정책, 산림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생식 공급사업으로 약 1억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이 2002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없는 이유가 금년에 강원도에서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농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98ha에 대해서 예산액 4억 2,4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언제 지불이 끝나는지 그 시기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감자큰잔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윗부분에 보니까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감자큰잔치에서 3,400만원을 별도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1억 8,400만원이 사용되는데 다른 농어민 행사들은 예산이 좀 축소되는 반면 감자큰잔치 행사는 축소는 되지 않고 조금 더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이 29개소에서 사업실행을 하게 될 텐데 예산은 49억 3,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조서 한 장만 부탁 드려도 되겠죠? 다음은 축산정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이제 180개소가 되는데 여기 예산이 전액 국비로 7억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80개소 각각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른 설명조서를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부분입니다. 5개소에 5,400만원이 지원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조서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 150km가 있는데 이게 37억의 예산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하면 기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임도의 도로를 닦거나 이러한 사업만 생각하게 되는데 구조개량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산약초 재배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면적이 3,030평, 1ha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숫자를 잘못 봤는지 9,2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3,000평에 9,000만원 이상씩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사업이길래 면적 대비 금액이 이렇게 폭이 큰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먼저 건강생식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강생식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와 생식업체의 선두주자인 (주)이롬라이프와 원료생산 공급 조인식을 갖고 (주)이롬라이프에서 필요로 하는 약 30개 품목의 원료를 강원도에서 청정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계약 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주)이롬라이프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 등 우리 종합 실천모델사업의 일환으로서 원료공급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현대화 비가림하우스 사업에 5,400만원, 급냉시설에 2,100만원, 선별세척 포장시설에 1,050만원, 수송차량 2대에 2,640만원으로 비닐하우스는 원료생산 농가에 지원하고 급냉시설 등 시설장비는 이 원료를 공급하는 유기농연합회에 각각 도비 30%, 시․군비 40%, 자부담 30%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농업경영인 도대회 예산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는 전국대회와 도대회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충남에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전국대회는 실시하지 않고 강원도 도대회를 우리 강원도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 4,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억 2,4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농약 이상으로 대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무농약이 ha당 67만 4,000원, 유기하고 전환유기 농산물이 79만 4,000원, 이래서 조금 확대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결국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한 농가는 전부 조치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12월달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이 되나요?

예. 다음에는 감자큰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자큰잔치 준비를 하다가 결국 수해로 인해서 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1억 8,400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1억 5,000만원하고, 우리 도 자체 행사지원 수용비로 해서 3,400, 이래 가지고 1억 8,400, 그러니까 금년도나 내년도나 예산이 같은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면 이게 여유있는 금액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금액만 세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집행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금액을 조금 증액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 재정이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현 수준에서 억지로 꾸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농업용수 관련 사항은 저희들 농가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또 용수문제가 어려운 마을이라든가 이런 농업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해결되어야 되는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을 설치해서 고지대에 저수탱크를 만들어서 급수관로를 매설해서 각 농가에 생활용수도 공급하고 농업용수도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교부세 50%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을 금년도에 반영해 놨습니다만 2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9개소는 춘천이 1개 지구, 원주가 7개 지구, 강릉이 1개 지구, 삼척 1개 지구, 홍천 3개 지구, 횡성이 4개 지구, 영월이 1개 지구, 평창이 1개 지구, 정선이 1개 지구, 화천이 2개 지구, 양구 1개 지구, 고성이 1개 지구, 양양이 4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조서를 꼭 한 장 만들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180개소에 대한 분포내역과 설명조서를 요구하셨는데, 축산분뇨 처리시설 180개소는 당초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신청을 한 개소수인데 실제 반영 배정된 것은 약 89%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168개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186개소는 일반 단독시설 62개소하고, 액비저장소 설치가 105개소, 축분 비료유통센터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168개소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군별 내역은 지금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랩사일리지 제조 5기에 대한 내역 조서도 지금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2001년 말 현재 임도는 총 3,232km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이 2,319km, 민유림이 913km가 되겠습니다. 당초 임도시설을 할 적에 단비가 낮아서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시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중호우 등에 의한 임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임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낮은 단비로 물량 위주로 설치한 임도를 기설 임도에 대한 구조적, 또 환경적 개량으로 해서 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구조개량사업입니다. 다음에 산약초 재배단지는 이게 한 2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을 위해서 임목수확과 연계해서 특화작목 재배로 접경지역의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산간마을 새소득원으로 남북 육로관광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1개소가 저희들한테 사업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40%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9,200만원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공동소득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가시오갈피 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오면 이 승인을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완전히 서게 되면 설명에 관한 조서를 한 장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입니다. 조금 전에 정을권 위원님께서 180개소에 7억 3,000만원을 들여서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180개소라고 하게 되면 1개소에 4,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아까 여기 2002년도 내용을 보면 분뇨처리시설 복구에 1억 8,000만원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갈 계획이죠, 복구비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1억 8,000만원이 분뇨시설이 이게 잘못됨으로 인해서 분뇨처리시설 속에 있는 분뇨가 많은 양이 지금 바다가 아니면 이런 데로 흘러나가서 병충해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또 축산분뇨시설을 180개소에 4,000만원씩 해서 7억 3,000만원을 지원하니 시․군에다가 하나씩 제대로 하라 이거야, 제대로. 그래서 정말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그런 시설로 해 놔야지, 이거 뭐 4,000만원 들여서 해 봤자 이건 뭐 그런 정도의 비용 가지고 제대로 설치를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추경을 받아서 180개니까 이것을 1개 시․군에 하나씩 해서 제대로 해 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지원되는 국․도비, 지방비에 한해서만 서있고, 나머지 융자라든가 자부담분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실제 시공될 때는 투입이 됩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간 분뇨처리시설 복구비는 수해 때 피해를 입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45%에 대한 국도비 지원분만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 복구, 그리고 거기에 자부담인 융자가 별도로 포함이 되어서 복구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융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 이렇게 마무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축산인들도 참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생산된 것이 그대로 판로화되면 좋은데 지금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경영에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서 사실 분뇨처리만은 행정에서 대신해 주면 청정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얼마 전에 고성군에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시설할 때 상당한 비용을 들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도축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속초에다가 합병을 시켜놨어요. 처음에는 강릉에다 합병을 시켜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사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임시변통으로 하지 말고 좀더 미래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대단위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쓸데없는 돈을 또 낭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동처리장을 저희들이 계속 확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은 개별시설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1,0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4～5억짜리도 지원이 되고, 농가의 배출량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히 시공이 되어서 분뇨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87페이지의 금강산 솔잎혹파리 지원에 6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8페이지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58억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강산 솔잎혹파리가 6억인데 이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6억이라면 상당한 돈인데, 우리 강원도의 예산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저희 도지사께서 방북을 하셔서 북측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억이 된 것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금까지 처리를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예산투쟁을 해서 한 2억 6,000 중에 7,700만원을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은 결과 내년도 사업에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그래서 국비가 66%, 도비가 34%, 그래서 국비가 한 4억 정도 지금 보조내시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연적인 자원이고 후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금강산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우리 강원도에 위치해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서 국비 4억 553만 7,000원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도비가 2억 400만원, 국비가 4억 500만원,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인력은 북측에서 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빼고 자재하고 약재만 저희들이 하고 기술지도만 해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솔잎혹파리는 천적으로 앞으로 대체하겠다고 이랬거든요, 천적으로. 솔잎혹파리의 천적으로 대체를 하겠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저희들이 그 솔잎혹파리를 천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저희 도 방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솔잎혹파리는 천적만으로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잎혹파리가 5월 초순부터 6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솔잎 안에다 알을 낳아서 유충이 그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간주사로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가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간주사의 물량을 많이 늘리고, 지금 천적은 저희 기생률이 도내에 18% 정도,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5% 정도면 안정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가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카메라 가지고 작품사진을 찍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카메라가 200만원, 120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금액이. 그런데 이게 사실 사용에 따라서 카메라 자체가 사용법이 다른가, 52페이지 디지털카메라가 200만원인데 98페이지 디지털카메라는 또 120만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들쑥날쑥 하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카메라 1대 120만원은 저희 관리과에서 요구하는, 저희들은 사업이 많습니다. 동해안 수해복구라든가, 다음에 산림복원이라든가, 이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 것은 이런 자료를 수록해서 저희들이 후대에 기록물로 보존한다든가 다음에 또 저희들 지금 사진인화를 많이 하는 것보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서 빼서 사진으로 하면 그 비용이…….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미래적이고 참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가격은 저희들이 조달로 요구를 한다든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이 자료라는 것은 이것을 제출할 때는 상당한 검증과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료 자체가 들쑥날쑥하고 또한 현실에 맞지 않게 표기될 때는 우리가 이 전체를 의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집초기가 52페이지에 42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초기도 집초기 아닙니까? 이것도 집초기죠?

집초기입니다.

집초기입니까?

예.

집초기, 묶는 거, 묶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예초기 같은 것도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되었어요.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이게.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오늘 날짜로 이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샀거든요. 샀는데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이래도 되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 날짜에 얼마를 했다는 것을 여기에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해외시장 개척비가 지금 3억이 되어 있고요,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가 1억으로 되어 있죠? 10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3억이 맞습니까?

3억입니다. 이것은 통상협력실 소관입니다.

통상협력실 소관입니까? 내가 이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감자저장고 소독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감자저장고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 감자저장고 소독에 대해서 감자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감자종자보급소장 정운채입니다. 감자저장은 저장고가 건축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고는 최신시설이 아니고 그냥 옛날 재래식보다 조금 개량된 그런 상태에서 자연온도에 의해서 겨울에 외부온도를 주입해서 한 4℃ 정도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소독기는 저장고 내의 부패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죽이기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다 묻지 않고 굴을 파고 집어넣고…….

굴을 판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은 상태인데 보온되게 해서 외부 온도에 의해서 저장온도를 맞춥니다, 한 4℃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수확해서 10월달에 저장에 들어가는데 그 때는 자연온도니까 10℃ 정도인데 서서히 낮춰서 외부온도를 주입시켜서 저장온도를 4℃도 정도로 맞춰서 내년 3월까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지금 강원도 감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대표적인 고유 나름대로의 농산물인데 이게 지금 저장기술이 뒤떨어져서 사실 우리가 제주도 감자한테 약간 밀리는 추세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홍천의 어느 곳에 가게 되면 그것을 그냥 땅에다 묻어서 겨울을 나는 곳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사실 소독만 해서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감자라는 어떤 우리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특단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장에 대해서. 소독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대처방안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저장하는 것은 씨감자이기 때문에…….

아, 씨감자입니까?

예. 저장을 하는데 최신시설로 하려고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시설비만 약 1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감자만은 우리가 뭔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12쪽을 봐 주시면 육림사업지도에 1,300만원, 임도사업지도에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육림하고 임도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육림사업은 나무를 가꾸는 것이고, 임도사업은 산에다 임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비로 세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육림이나 임도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따로 따로 분리해 놓으면 좀 뭔가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육림은 이제 나무를 가꾸는 사업이고, 임도는 산에다 길을 닦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으로부터 그 사업이 분류가 되어서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상당한 좋은 의견이신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을 통합을 시켜서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까?

예.

제 말씀도 한번 참조를 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마을 농어촌건설 운동지원 45억을 15개 마을에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했죠?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금년에도 15개 마을에 4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마다 3억씩 나가는데…….

마을당 5억인데 도비가 60% 3억, 해당 시․군에서 40% 2억, 도비와 시․군비 합해서 5억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억씩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원해 줄 때는 상당한 어떤 목적을 심어주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3억을 우리가 줍니까? 그냥 우수마을이니까 당신들 이거 3억을 나눠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5억씩 지원해 주는데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 마을주민총회를 거쳐서 그 5억을 사업비로 마을을 위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협의를 통해서 마을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이러한 마을들은 부락이 단합되어서 서로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장 바람직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념은 그런데 확인은 안 해 보셨죠?

사업비가 지원된 이후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사업계획서를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요즘에 조금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 3억을 줄 때는 사실 그 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니까 꼭 이것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에 대해서 감시카메라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발생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담뱃불 이래 가지고 나는 것인데, 사실 산불이 이게 확산이 되고 대형화되는 것은 이것은 왜냐 하면 바람이 불 때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감시카메라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순식간에 이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너무 감시카메라만 믿지 말라, 이렇게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일부러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피해서 제가 일괄질의를 할 테니까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봐 주십시오. 배수개선사업 1지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14억 9,200만원입니다. 이 배수개선사업이라는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1지구라고 하면 어느 지구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채소 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 3,000ha에 해당하는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면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44페이지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90페이지에 논․밭두렁 공동소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95쪽에 육림사업이 있습니다. 2만 4,724ha를 16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1쪽에 보면 육림사업 550ha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의 예산하고 국비 예산하고 지금 지원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남철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배수펌프장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양양군의 현남면 이쪽 하천 하류쪽에 보면 임호정리가 있습니다.

어디요, 임호정?

예. 내년도에 14억 9,2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라고 하면 어느 지역의 것을 어떻게 배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우기라든가 이 때는 꼭 침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펌핑해서 하천쪽으로 배수하는 겁니다.

아, 가옥이 있는 지대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논이 있는 경지지역이 침수가 되니까 그 물을 펌핑해서 뽑아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채소 병충해 방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소 병충해 방제는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을 위해서 무사마귀병을 방제하는 약제를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제는 현재 나와 있는 약제 분재를 시용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방제 계획면적 수량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약제살포는 파종 20일 전에, 그러니까 고랭지 무․배추 파종 20일 전에 살포를 합니다. 이것이 분재기 때문에 인력으로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효가 한 40일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지원은 보조 70%와 자부담 30%로 해서 국비 10%,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3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무사마귀병은 완전방제라고는 없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계속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약제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또 곁들여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호맥을 심는다든가 이래서 지력을 증진해 나가면서 사전방제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ha로 나와 있는데 3,000ha에 8억 4,000이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했던 지역이라든가 또 발생 상습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사전방제를 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방제도 하지만 재배하는 품종을 무사마귀병에 강한 이런 내병성 품종을 재배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마 3,000ha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3,000ha로 했다면 만약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원망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거의 된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년도 발생면적은 399ha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이 방제할 면적이 3,000ha인데 발생면적의 10배 정도 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를 받아보니까 예산형편상 시․군 수요량의 80%밖에 커버를 못 하고 좀 부족한 상태이지만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매년 최소한도 면적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내역을 알려달라고 질의하셨는데, 요즘 개방화를 맞이해서 한우 사육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에 번식우 사육단지를 조성해서 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7개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내년도에 7개소를 하겠다고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실제 예산반영이 된 것은 2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이 1개 단지에는 약 5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20% 정도, 이 국비는 축산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비 20%, 도비 약 10% 정도, 시․군비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약 50%는 자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9,600만원밖에 안 서 있어요?

도비가 전체 예산의 약 10%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니까 도비만 표현되어서 그 예산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청을 해 온 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들어왔나요?

평창, 횡성, 홍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3개 지역에서 신청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신청은 기준이 초지를 20ha 이상 확보한 그런 농축협이나 전업농가 또 영농법인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은 9,600만원인데 아직 정부지원 예산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몇 개소를 한다는 이런 계획도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이 항목만 따놓은 것이겠죠?

일단 7개 사업이 농림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7개소에 소요되는 도비 부담분을 예산요청은 다 해 놨습니다만 실제 반영된 것은 2개소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농림부에서 사업량이 확정되면 저희가 더 추가로 세워야 될지, 아니면 2개소로 가능한지 이것은 차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7개소에 9,6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개소에 9,6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예산은 2개소 9,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왜 7개소라고 했습니까? 신청을 7개소로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 표기가 당초에 신청을 7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2개소만 반영되면서 그 7개소의 개소수 조정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한테 확정된 2개소로 해서 예산을 9,600만원 세워주셔야지, 저희들은 7개소라고 하니까 7개소로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서에 잘못 표기된 거네요?

예,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저희들이 산간주변 논․밭두렁하고 산림 농산물폐기물을 수집 소각하는 것이 저희들 산불방재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촌 인력이 노령화되고 해서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3,576ha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있는 도비금액만 8,516만원인데, 시․군비를 합치면 1억 6,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내년부터 처음 조직하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도 활용하고 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소각하는 경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ha당 4만 6,695원으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논․밭두렁 소각비를 확보한 사항이고, 점차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육림사업은 저희 도내 2만 4,724ha가 육림사업량이고, 111페이지의 육림사업은 저희들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도유림에 대해 550ha를 사업하는 육림사업 물량입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에 관해서는 이게 그러면 ha당 4만 6,695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부를 사서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면 시․군에서 인부를 사고, 다음에 저희들 산불전문진화대원을 조직했습니다. 1개 시․군에 12명씩 확보를 했고, 강릉하고 삼척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확보를 했는데 그 인력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군에서 공동소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려고 지금 처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용으로 써야 되겠죠.

산불예방 관계로 해서 지금 진화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이 돈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것은 이 돈하고는 다릅니다. 산불감시원은 감시임무만 하고, 이 논․밭두렁 소각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확보한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봤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 95페이지 160억원의 많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111쪽에 보면 도비를 오히려 국비보다 더 많이 세워놨단 말이에요. 111쪽 육림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관리하는 산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우리 도지사가 산주기 때문에 20%의 자부담을 더 세우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춘천시에서는 이 예산을 더 지원 안 받습니까? 산주가 도지사니까 이것은 안 되겠죠?

예, 저희 도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도비로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커졌다?

예.

95쪽의 육림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육림사업이 사실 참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 봐도 육림을 해 준 데하고 하지 않는 데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서 많은 산들을 다 가꾸어야 될, 숲가꾸기는 이제 못 한다니까, 예산이 줄어서 안 된다니까 이런 육림사업이라도 더 알뜰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비를?

저희 도내의 산림이 대부분 유령림으로서 나무를 가꾸어야 될 산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이제 없으니까 육림사업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방대한 우리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이만용 국장님 감사합니다. 여덟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순서는 예산서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농산개발 농정관리분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파견연수사업비 7,0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추경예산을 저희가 다루었습니다만 추경예산 313쪽에 보면 기존에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경정예산 3,400만원으로 3,600만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000만원보다도 또 3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금년과는 어떤 여건이 또 달라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일반 해외연수경비로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돗토리현 농업대학교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농업대학교의 숙박시설 또 식사 모두 대학교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대폭 감액되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이 절감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일반 해외연수 1인당 경비에 의해서 소요액을 산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돗토리현 농업대학하고 연수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금년도와 같이 농업대학교 시설만 이용하게 될지, 아니면 연수내용이 변경되어서 타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해외연수 1인당 경비에서 확보를 했고, 절감할 사유가 발생하면 절감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돗토리현의 농업대학과 긴밀히 협의를 좀 하셔서 금년에도 예산을 절감해서 내실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을 것 같으면, 협의가 잘 되면 이 인원은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인원은 돗토리현측에 농업대학교의 수용인원을 협의해서 인원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임의대로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농산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폐농자재 수거 우수마을 시상금과 퇴비증산 우수부락 시상금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부락을 시상할 것인지, 18개 시․군 전체 각 시․군에 1개 부락씩은 우수부락을 시상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2,000만원이면 도대체 시상금은 얼마인지, 좀 이런 것들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남철입니다. 폐농자재 수거 우수마을 시상하고 퇴비증산 우수부락 시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 대상마을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10개 마을을 선정합니다. 폐농자재도 10개 마을, 퇴비증산도 10개 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개 마을에 그러면 100만원…….

예, 차등을 합니다. 폐농자재는 최우수 마을 1개 마을하고 우수마을 2개 마을, 장려…….

최우수 마을 얼마,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 350만원, 우수는 300만원인데 1개 마을에 150만원, 장려는 각 50만원씩 해서 350만원, 그래서 전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증산은 최우수 1개 마을에 400만원, 우수 2개 마을에 300만원씩 600만원, 장려가 20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노력은 4개 마을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이렇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상금액이 조금 적은 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심높이기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강원농산물의 우수성으로 앞으로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또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 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땅심을 높여야 되는데 그 땅심을 높이는 것은 이런 퇴비증산과 축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기질 거름을 통해서 땅심을 높이는데 중점적인 사업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퇴비증산 우수부락 시상금 같은 것은 좀더 상향조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18개 시․군에 1개 부락씩은 최하 장려 아니면 노력상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되 시상금은 조금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거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퇴비증산을 하는 시기는 하절기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내실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보면 농산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으로 목초액 목탄지원비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쪽은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정말 고민하고 이쪽으로 많이 늘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서 비교해 봐도 사실 예산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욕심이 이것은 한없는 욕심을 갖고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 목초액 목탄 지원 대목이라든지 녹비호맥 재배지원, 하여튼 여기에 나오는 기정예산으로서 신규비용도 해야 되겠지만 기 정책사업도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부서하고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3억 5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5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2억 82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이거 왜 줄었습니까? 자꾸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계수조정하고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총 예산 대비 앞으로 강원농업의 발전방향을 친환경농업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총 예산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꼭 지휘부에 국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는 산업경제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분과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농정의 골간을 세워서 첫번째 사업으로 땅심높이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는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유통특작과 소관 자체사업으로 수출농장제 운영사업비 4,700만원의 예산과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사업비 50ha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략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농장제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출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우수경영체에 수출농업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농장제를 지정해서 그 지정은 연간 수출 10만불 이상 수출경영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수출기반을 확장시키고 또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어떤 수출을 많이 하는 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어떤 설비라든지 아니면 농업용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생산과 유통에 관계되는 관련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사업은요?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나 또 과수 경영체에 대해서 좀더 시설을 현대화하고 첨단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방제시설이라든지 전해수를 이용한 온수생산 사업이라든지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또 과수 같은 경우에는 Y자형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토양소독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좀더 고품질화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가시오이 재배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오이를 프라스틱통으로 씌어주면 아주 곱고 또 거의 균일한 규격의 오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도 이런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으로 9,600만원의 예산 80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신청이 엄청날 텐데, 이 농가들이 엄청나게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총 신청한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청물량은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44페이지에 있는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비 1억 6,500만원의 예산과 강원한우 브랜드화사업 6,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과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브랜드화 사업은 지금 현재 도내에는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홍천 늘푸른한우 이런 자체 시․군 지역을 경계로 해서 브랜드화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일정물량을 항상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나 절름발이 브랜드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지역을 초월해서 몇 개 시․군을 한 개 브랜드권역으로 보고 권역 내에서 일정물량이 항상 나갈 수 있게끔 모집단을 확보해서 브랜드화를 해 나가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콜발효사료를 해서 브랜드화의 기반을 다져나가자는 의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참고로 광역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예산 뒷받침이 되어서 하게 되니까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 알콜발효사료에 대한 문제는 광역브랜드화로 흡수를 해서 총 조정을 좀 해서 광역브랜드화의 차별화 수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홍천 늘푸름한우 쪽으로 가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포괄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때도 본 위원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한우 거세장려사업은 고품질의 한우를 우리가 생산해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금의 지원 금액을 늘려서라도 이 거세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과도 또 일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거세장려금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각 시․군에서도 축산농가에게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니까 거세장려금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장려금 지원이 상향되어서 당초의 계획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5개소에 5,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생산농가가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또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횡성의 축산연구소에 갔을 때도 랩사일리지를 봤는데요, 본 위원이 원형베일러, 랩핑기, 디스크모우아, 레이크, 베일집게에 대한 견적에 대해 실질적인 금액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베일집게는 조사료를 채취해서 만든 사일리지 완제품을 차에다 실을 때 이 베일집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싣고 가면 농가에서 내리는 곳에도 이 베일집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리지 베일집게가 없으면 거기에서도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베일집게는 2개의 수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총 5,360만원이었고, 다음에 트렉터 본체와 트렉터에 딸린 로타리와 로우더, 그리고 트레일러, 살포기까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4,408만원의 견적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개소당 단비가 9,768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비 5,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 계수조정 때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적재기, 저희는 실을 때 적재기라고 그러는데 내릴 때는 또 내리는 적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2개가 필요한 셈이니까 아마 단가인상은 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는 6종으로 생각을 하고 적재기 1대로 해서 이 공급회사와 일일이 통화를 하고 해서 가격조율을 한 것이 약 7,2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재기 1대가 지금 여기는 15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는데 1대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금액 정도는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적재기가 현장에 있고 또 농장에 있고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2대가 있으면 그만큼 쓰고 나머지 기간은 사장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베일집게가 그 큰 몇 톤식 되는 건포사일리지를 실어주는 곳에 있어야 되고, 차량으로 그것을 자기 축사 옆으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렉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그 베일집게를 차량이 가면 이 트렉터가 쫓아가서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는 곳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향후 저희 예산안 심사보고시에 증액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사보고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5쪽에 보면 원유검사 시약 및 재료비로 140만원의 예산이 가축위생 동부지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 남부지소 예산을 보면 원유검사 시약 및 재료비로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 중부지소 예산으로 78쪽에 보면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면 가축위생 북부지소의 예산으로 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 남부지소만은 1,500만원이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입니다. 우선 남부지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들은, 그러니까 관내의 젖소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유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남부지소는 우유를 전부 집유해 와서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증지로요, 받고 검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주는 그러한 검사를 남부지소만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 집유된 것은 현재 남부지소에서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위생 동부지소, 중부지소, 북부지소에서는…….

관내의 목장 젖소에 대해서 우유샘플을…….

예, 샘플을 채취해서 우유 원유검사를 하고, 남부지소만큼은 모든 전체 생산되는 우유가 남부지소로 와서 등급판정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그 얘깁니까?

예.

그러면 등급판정을 하면서 수수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1농가당 한 3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세입부분에 지금 잡혀있습니까?

도 증지로 받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거나 세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증지로 받기 때문에 전체 가축위생시험소 세입예산 중에서 축산물검사수수료로 해서 잡히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수수료 2,208만원의 세입이 잡혀있는 그 부분입니까?

예, 거기에 전부 두루뭉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루뭉실이라고 하면 무엇을,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축산물 검사라는 것이 여러 종류입니다. 농약검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때마다 다 증지로 받는데 그것은 연간 목표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에 의해서 하니까 합쳐서 금년도에 세입 잡은 것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세입을 잡다 보니까 두루뭉실로 이렇게 한꺼번에 잡힌 꼴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유방염 진료약품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원유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유방염도 찾아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가의 형편을 봐서 무료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치료를 또 해 줍니다. 등급을 결국 올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72쪽에 있는 남부지소에는 100건에 2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78페이지에 있는 중부지소 예산에는 150건에 2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분명히 그러면 반 이상의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는데 똑같이 되어 있고, 84쪽에 보면 북부지소 예산에 100건, 똑같이 건수는 같은데 여기는 또 1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됩니까, 이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예산편성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시정되어야 되죠?

이게 사실 실무자 차원에서는 액수가 전부 통일시키는 작업들을 수행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작업에서는 본소에서 전부 통일작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과연 다르게 나온 것인지…….

인쇄소에서 인쇄하면서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통일작업은 전부 했는데 이게 과연 틀린지를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 틀린 것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위생검사소에서 각 지소의 예산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금방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뒤에 위원님들에게 풀을 가지고 와서라도 이거 좀 인쇄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고서 이거 정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축위생시험소의 모든 예산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죠?

예, 신뢰성이 떨어지는데요, 실무작업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죠?

당연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간 우리가 이런 것을 전부 실질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큰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110쪽에 보면 산림박물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1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룬 추경예산 심의시에 추경예산 338쪽에 보면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하자마자 또 내년도 본예산에 금방 편성이 되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도서구입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그 예산 가지고 책을 샀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세웠던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감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예산에 도서구입비를 계상해서 부족한 도서를 보충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니까 자체사업 예산 중에 시험연구의 일환으로 목탄 목초액의 청정농업적 이용시험사업비 1,27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청정농업쪽 시험을 할 계획인지, 금년도에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재작년도부터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가 묘목에 대해서 우량한 건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청정농업 지원 차원에서 채소 이런 것을 건실하게 기르고, 병해충 발생을 억제시키고, 생장을 촉진시키고, 결실이 많이 되도록 유도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액 나오는 것은 분명히 산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적 성격의 연구는 이 예산은 우리 농업기술원에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러면 다양하게 과수, 채소, 수도작, 그 외에 여러 가지 특화작목도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명년도로다 저희가 시험을 일단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도출된 시험연구자료에 대해서는 시책부서에 또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연구보존을 위한 그런 어떤 책자도 발간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활용토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김종훈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지사님이 안 계십니다만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강원도 총 예산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산림개발연구원 예산 43억 3,200만원 중에서 직접 사업비 빼고는 2.9%의 용역비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인데 강원도가 산을 많이 이용하여 농산촌 주민들의 고소득을 올리려고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산지조건, 이게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대개 우리가 집행부를 보면 연구비 같은 것을 소모성으로 착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연구에서부터 생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생산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소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참 가슴 아픈 부분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비에 대한 빈약은 물론이겠지만 저는 그 예산 자체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자와 연구원에 대한 천시풍토에서 나온 이 예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들이나 연구원에서 뭔 의욕을 갖고 제대로 뭔가 강원도를 위해서 무슨 연구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지금 참석하신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 우리 국장님이신데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하셔서 5%까지 순수연구비를 갖다가 증액할 수 있는 의지가 계시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느냐면 내 자식을 앞으로 나면 행정직으로는 공무원을 보내도 기술직이나 연구직에는 안 보낸다는 이런 풍토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강원도 뿐만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직 선호도, 그리고 기술과 연구직의 천시,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계에도 여파가 있어서 지금 현재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인사상이나 저런 문제까지 지금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자식 행정직 보내려고 하지 연구직이나 기술직으로 보내려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학교에까지 여파가 되어서 지금 실업학교가 전부 폐교위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좀더 기술직과 연구직과 연구기관에 대해서 예산이나마 의욕적으로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에서 더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의지가 계신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축산분야는 잘 모르는데 우리 축산과장님은 아까 여러 가지 예산상 반영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와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양봉관계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 좀 나오셔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계장님은 여기 발언대에 나와 발언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사는 뭐고, 봉분은 뭡니까?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양봉사는 봉상을 한 군데 묶어서 월동을 하기 위한 집을 양봉사라고 하고, 그 안에 개별 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봉분이죠. 봉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1,600만원 처음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곁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1,650만원 선 것은 개량 집입니다.

이것을 이단봉상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봉상이고요, 개량형 이단봉상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개량사, 봉상을 저장해서 겨울 월동을 날 수 있는 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도에서는 벌써 2년 전, 3년 전 경남과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벌써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관계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고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실히 뭔가 영세 양봉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발전적으로 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양봉사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개량형 양봉상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톱밥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톱밥제조기나 짚 제조기를 산림분야에서 산림용 기계로 전부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제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번 진흥원 감사 때도 가서는 연구관에서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톱밥제조기 사용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기계를 갖다가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농협에 들렀을 때도 제가 강원본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톱밥제조기 또 짚 제조기가 축산농가에서는 필수적인 이런 제조기고, 아까 추경예산에 보니까 삭감되었는데 톱밥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어느 단체에 시범사업으로 톱밥제조기를 하면, 지금 동네에 가보면 말씀입니다 그냥 산 밑에 얼마든지 지금 현재 간벌목이 그것도 산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산불화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도 트렉터나 저런 걸로 이동해서 이동식 짚 그것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톱밥도 짚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뭐 기비로 여러 가지 하는데, 환경농업과 같이 연결된 것인데, 짚을 갖다 하는데 짚이 더 발효가 잘 되고 그런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톱밥이나 짚 관계에 대해서 이게 농기계 취급을 받아 가지고 어느 잘 되고 있는 축산 집단적인 데에다가 단체가 있으면 공급을 해서 시범사업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톱밥제조기 지원은 저희가 분뇨처리사업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짚 제조는 퇴비화하는 데에서 보통 쓰고요, 저희 축산분뇨의 혼합재로 수분조절제로 쓰는 것은 톱밥을 만들어서 그 톱밥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원목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톱밥제조장비를 지원한 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8개인가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잘 가동이 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데도 상당히 있어요. 그 원인은 결국 원목 구입하는데 오히려 톱밥을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하는 현실에 의해서 지원자금이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각 관리소에 톱밥이나 짚 제조기가 공급되어서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자체 나무 숲가꾸기 이용 공공근로자를 써서 수집을 해 와서 실비로 생산이 되어서 농가에 공급되니까 그것은 잘 팔리고 축산농가도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이 제조기를 설치해 놓고 원목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톱밥을 제조하면 오히려 거래되는 톱밥보다도 더 비싸게 먹힌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개인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해 줄 수 없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바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산에 과장님이 안 가 보셔서 그렇지 한 군데 가면 그래도 축산농가가 10여 농가씩 되는 데를 공급해 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임도에 탁 갖다 놓고 반경 50m 내에 간벌목만 갖다 주워다 해도 큰 인건비 없이 자기 큰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지 실정을 몰라서 그렇지 저는 현지를 이번에 내려가서도 다녀봤습니다. 항상 내가 이 톱밥제조 관계 때문에 계속 여기 와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실황이 어떤가 해서 내가 짚차로 가서 돌아봤는데 임도가 뚫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식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서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경 50m, 조금 멀어봤자 100m 이내에서 얼마든지 지금 현재 저것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소에서 이용하는 이동식 톱밥제조기는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인력의 인건비 부담없이, 그 인건비가 별도로 예산지원이 되니까 그 인력을 활용해서 그 인건비는 빼고 사실 농가에 공급하니까 잘 활용이 되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인력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단가가 더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보고, 지금 산림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숲가꾸기나 간벌목이나 이런 걸 하는데 앞으로는 간벌목으로 벤 나무를 산에 그냥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수거를 해서 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비용이 계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축산농가가 톱밥제조장비를 이용하는 그런 농가가 이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단가측면에서 가능하다고도 보는데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전체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반영도 하고 한번 추진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길이 있으니까 그 지원 길하고 또 실제 현실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 그러면 지원을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제가 솔잎혹파리 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후련하지 못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11월 25일날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잎혹파리 천적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희망을 갖고, 앞으로 이 천적을 잘 우리가 사육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솔잎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싶은데, 오늘 보니까 전혀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피력이 안 되니까 제가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보고한 내용을 복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주장하느냐면 우리 행정이 서로가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또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서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고 따로국밥으로 이렇게 일하시니까 이런 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거의 일반 병충해 방제가 1억 2,000만원, 또 방제사업이 58억, 금강산 솔잎혹파리 지원이 6억, 이러다 보니까 거의 70억 이상의 아까운 돈이 나가는데, 이것이 잘만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이런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참 희망적인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천적사육 물량이 많았습니다. 많던 것을 천적사육 방사로만 이 솔잎혹파리 방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유충밀도는 줄이지만 효과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지금 300ha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우리 1,000ha, 1,500ha 이렇게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물량을 줄여가면서,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 산림관계관 회의 때 가서 이 천적방사 물량은 점차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왜냐, 현재 저희 도내 자연천적 분포율이 18% 정도로 안정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의 송이발생임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방제를 하지 않으면 송이발생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송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산림개발연구원 업무보고서에서는 내년도 300ha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양이 줄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가 천적사육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이해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저희들한테 실망감을 주네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천적사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산림개발연구원하고 교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천적방사를 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천적을 뿌린 지역이 고사된 지역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연천적 분포를 늘리기 위해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간주사 방제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41페이지, 이것은 제가 아까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업무용 승합차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9페이지도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