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및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과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저희 의사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환경부로부터 강원도지역 최대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을 비롯한 제가 또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또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인사나 기구조정에 관한 조례가 새로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는 물론이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와 또 지역 최대 현안문제인 한탄강댐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내일 하루 휴회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으로부터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강원도민의 이익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공동협조가 필요하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협조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좀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32분

기획관 최흥집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명퇴에 따른 특별휴가 중에 있는 관계로 기획관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늘 앞장서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시작한 전국자치복권발행제도는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복권의 발행목적은 지방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에 발행할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절차는 전국의 시․도와 같은 내용의 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시․도의회 의결을 받은 후 전국자치복권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자치복권발행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치복권의 발행주체는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참여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겠으며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발행한 자치복권의 총 발행규모는 2,200억원으로 추첨식 1,200억원, 즉석식 500억원과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인터넷복권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복권발행에 따른 판매목표액은 1,325억원으로 추첨식이 600억원판매율의 50%입니다즉석식이 40%판매율의 80%가 되겠습니다인터넷복권이 3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은 254억원으로서 추첨식이 판매액의 20%인 120억원, 즉석식이 판매액의 14.5%인 58억원, 인터넷복권이 판매액이 23.5%인 7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복권의 발행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식은 액면금액이 1,000원으로서 1등 당첨금은 5억원으로 하고 회차별 당첨금의 지급한도액은 발행액의 51.5%가 되겠습니다. 즉석식 및 인터넷복권은 같은 발행조건으로서 액면금액 500원과 1,000원으로 구분 발행하며 1등 당첨금은 500원1매 기준입니다1매 기준 500원 당첨시 5,000만원, 1매 1,000원권 당첨시 1억원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당첨금 지급한도액은 추첨식과 동일한 발행액의 51.5%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복권은 추첨식복권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발행하는 복권으로 7개 복권기관이 연합발행을 위해 간사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의결서와 관계법령, 협의회규약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치복권의 수익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수익내역은 총 승인액은 6,900억원이고 발행액은 4,183억원이 됩니다. 판매액은 발행액의 57.3%인 2,396억원으로서 수익금은 판매액의 18.8%인 45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익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복권발행에 따른 제반경비로 홍보비 14억원, 사은행사비 13억원, 운영비 14억원 등 총 41억원과 지난해 1차로 시․도에 수익금 150억원을 배분하고 현재 적립액은 394억원이 되겠습니다. 1차 배정시 우리 도에는 10억 1,6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경기, 경남,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규모로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복권은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재원확보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본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자치복권은 견본으로 놓아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정보화종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순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전자정부지원과 지역정보화 등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자치정보화조합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합의 구성은 명칭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고 조합의 구성원은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하며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의결기구는 조합회의가 수행하되 조합회의위원은 시․도 정보화담당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은 조합장이 있고 사무기구로서 기획관리실과 사업본부를 두게 되며조합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공동개발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공동협력 및 협의조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컨설팅,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보화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조합회의 운영은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시 개최하며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조합장 선임과 분담금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되 시․도분담금은 인구,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조합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합의 사무 중 일부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로는 기존의 지역정보화협의회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은 폐지 또는 해산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조합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칙의 지역정보화협의회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협의회는 시․도간 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시․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이고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98년도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정보화협의회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한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년 10월에 시․도정보화담당관회의에서 본 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규약은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의 정보화사업추진에 원활히 기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규약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부분)

먼저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발행계획안은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의 2003년도 발행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발행기관은 16개 시․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발행하며 판매지역은 전국을 단위로 하고 발행형식 및 규모는 추첨식 1,200억원, 즉석식 500억원, 인터넷 500억원 등 2,200억원으로 판매목표는 추첨식 50%, 즉석식 80%, 인터넷 65% 등 전체적으로 60%인 1,325억원이고 예상수익은 254억원으로 추정하며 발행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즉석식은 8회, 인터넷은 4회에 걸쳐 발행하고 추첨식은 향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발행조건으로는 추첨식은 액면금액 1,000원에 1등 당첨금이 5억원이고 즉석식과 인터넷은 액면금액 500원의 경우 1등 당첨금이 5,000만원이며 액면금액 1,000원일 때는 1등 당첨금이 1억원으로 당첨금 지급한도는 모두 발행액의 51.5%입니다. 온라인은 7개 복권 연합발행을 위해 간사기관인 건설교통부의 주 은행인 국민은행에서 2002년 12월 발행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조건은 발행기관 부처협의회 협의안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각 시․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은 시․도별로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되어 공식사업 재원마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전자정부지원과 지역정보화 등 각종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을 추진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합명칭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고 조합구성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하여 의결기구로는 시․도 정보화담당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합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으로는 조합장․기획관리실․사업본부를 두어 고유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공동개발과 공통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협력추진 및 협의조정의 기능을 하며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과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원조달은 지방자치단체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도 분담금은 인구,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의 사무 중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경과조치로 기존의 지역정보화협의회는 폐지하고 그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조합이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규약안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형태인 자치정보화조합의 운영, 집행, 관리를 위한 규약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화사업의 공동개발, 공동협력, 공동관리체계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높이고 정보의 공유는 물론 관리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협의회를 폐지하고 법인형태인 조합을 구성하여 지방행정정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하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기획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는 지식정보기획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님과 지식정보기획관님 가능하시겠죠?

예.

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기획관실 소관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식정보기획관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은 아주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여러 가지 우리 정보화나 또 지방자치의 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도 전부 참여를 한 것으로 확인되셨습니까?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입니다. 지금 내년 1월에 조합을 설립하는 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시도 아직 의회가 안 되어서,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부산하고 대전에서 이미 원안대로 통과됐고요, 서울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5.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 50분

기획관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제6대 도의회와 제3기 민선도정이 새롭게 출범한 참으로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을 비롯한 온 도민이 하나가 되어 2010년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우리 강원도 평창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태풍 루사 등 전대미문의 수해가 발생하여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업무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 업무계획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바쁜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해결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많은 충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표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무에 더 많은 정성과 열정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중 두꺼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태풍 루사 등 사상 유례없는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의 처리, 그리고 기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금년도 최종예산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액은 3,807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5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1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전산통계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수입 190만원과 강릉중소벤처기업 소프트웨어 도서관건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수입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지방공사 춘천의료원 매각대금 국비확보액이 당초보다 감소되어 2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82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60억 5,500만원과 의료원전산장비 현대화계획에 의한 의료원영상전달시스템 장비구입비 5억 4,200만원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6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풍 루사 등 수해복구비 중 지방비부담 부족액에 대한 정부지원액을 잠정 추계하여 지방교부세로 400억원, 증액교부금으로 400억원 등 총 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되는 지역연구개발기획․평가센터 설립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중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은 의료원 장비보강을 위해 차입하였던 해외차관을 불안정한 국제환율변동에 대비하고 외채를 없애기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고자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98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0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2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비 집행잔액 1,2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남북강원도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북사업자로 지정된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거부하여 집행하게 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민간인 실비보상금 700만원과 금년도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서해교전사태 등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지난 8월의 위원회 회의로 대체함에 따른 개최경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입니다. 동강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개․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농가 중 자부담기피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통계전문직공무원의 보수 집행잔액 84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경비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른 절감액 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관공통운영비 절감액으로 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및 행사지원비 7,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치단체자본이전예산으로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결산통합시스템 보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경영사업 예산은 48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사업으로 추진되는 의료원의 의료영상전달시스템 장비구입비 10억 8,400만원과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 강릉의료원 시설복구비로 4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육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35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예산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연구개발기획․평가센터 설립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71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의 절감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8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15억 8,700만원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5억 6,200만원과 컴퓨터바이러스 예방과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PC백신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 중에 1마을 1홈페이지 구축사업비는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전자정부법 제53조1항의 중복투자방지및공동활용규정에 따라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과 새농어촌건설사업 등과 중복투자가 우려되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 3억 5,800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대응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동통신을 통해 사무실 밖에서도 전자결재와 정보검색 등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체계를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노트북 4대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울사무소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786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5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예산 50억원은 의료원의 의료장비지원을 위해 차입한 해외차관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상환이자 1억 2,900만원과 원금상환액 48억 7,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교부금 예산총액은 679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1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 4분기, 이미 금년도 3분기까지 지방세 징수실적 증가로 인한 실소요액 중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16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금번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국토 정중앙 기본구상용역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부득이 용역비 1,75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며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동용역발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용역기간이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사업비 15억 6,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5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67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85페이지가 됩니다. 예산총액은 1,27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입은 28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채발행 축소와 융자금 조기상환 등으로 총 융자규모가 감소함에 따라서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38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그 중에 투자자산수입 88억 9,000만원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 등에 융자지원한 원금회수 수입이고 고정부채수입 150억원은 금년도에 발생한 지역개발공채의 매출수입으로서 지속적인 경기회복추세와 자동차 특소세 인하에 따른 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13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92년부터 '96년까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중 소유자의 미청구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지급이자상환분 13억 3,900만원과 금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선급이자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154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수도 및 의료원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수해복구 등에 지원되는 기금융자금 998억 7,200만원과 '87년부터 '96년까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지방채 원금 중 공채소유자의 미청구로 상환하지 못한 지방채의 원금상환에 필요한 지방채상환금 44억 2,800만원, 그리고 2001년도 결산이월, 지방채 발행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예비비 111억 1,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20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도정시책기조를 뒷받침하면서 지방재정의 안전기조 아래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총액은 2,992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3억 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지난 2000년 5월 강원대학교에 매각한 춘천의료원 매각대금 최종분 6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됩니다지방교부세는 2,707억 2,9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699억원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상의료시스템 등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비 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로 1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5억 2,000만원으로 지방공사의료원 특성화․전문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속초의료원 재활병동 신축에 8억 5,000만원,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신축비 16억원과 강릉 노인전문병원건립비 7억 5,1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인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3억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액은 1,016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3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9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7,400만원으로 기획관리실이 3개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1억 6,400만원과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양양국제공항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모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획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수송정책 및 남북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800만원과 양양국제공항 외국항공사 초청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4억 5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00만원, 도정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9,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추진을 위한 민간인해외여비 보상금으로 600만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및 기획단 위원의 북강원도 방문과 세미나참석, 협력사업 민간인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민제안과 관련된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500만원은 공무원제안채택자시상금으로 계상한 것이고 연금부담금 2,100만원은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1억 6,000만원은 도의정회 의정사 총람제작 등 사업비 지원에 6,000만원, 강원비전포럼 운영비지원에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억 4,200만원으로22쪽이 됩니다이것은 도정종합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3억원과 지난 10월 29일부터 원주～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원,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및 강원도에 대한 국제인지도 제고와 공항수요 창출을 위한 해외홍보비로 민간자본보조금 1억 2,000만원, 그리고 기획관실 복사기 노후에 따른 복사기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 중 기타경비는 14억원으로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능보강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 9억원과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예산입니다. 통계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상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계전문직2명이 되겠습니다2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등 인건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다음 24페이지입니다경상적 경비로 통계업무추진에 필요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7,000만원, 각종 통계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700만원,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일용인부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5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1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과 기관공통운영비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3억 7,500만원, 그리고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와 기관공통운영여비로 2억 3,000만원, 국제교류 등 해외업무수행을 위한 기관공통운영국외여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및 건전재정운용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과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2,000만원, 그리고 도정시책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5,000만원은 기구조정 등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공통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영사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5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7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9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속초의료원 재활요양병동 신축비 17억원과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신축비 32억원, 강릉 도립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억 6,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 59억 7,800만원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강원랜드 출자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원금상환금 15억 2,000만원과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 의료원에 대한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에 7억원, 의료원 영상의료시스템구입비 9억 5,800만원, 의료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의료원장비 현대화사업비로 20억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육성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8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9,600만원은 사무실과 지식기반산업 전략지원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100만원, 지식산업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국내외 소프트웨어전시회 참가 및 세미나개최 경비지원에 2,000만원과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강원도과학축전개최 경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7억 3,200만원으로서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금 17억 3,200만원은 도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신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보호해 주기 위한 지원금 1,000만원이 되겠고, 정부가 지원하는 두뇌한국21사업에 대한 도 대응자금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등 도내 4개 대학의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지원금 4억원, 강원대와 삼척대의 디자인기술혁신센터 육성을 위한 도비부담금 2억원, 그리고 연세대와 강릉대의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을 위한 도비부담금 4억원, 춘천․원주․강릉권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도 대응자금 3억원, 그리고 상지대․관동대 등 도내 4개 대학의 지역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대응자금 1억 8,75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금 10억원은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5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정보화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전산직공무원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전산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5억 9,900만원과 행정 및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4,100만원, 정보화시범마을 발전방안 모색 등 지역정보화 촉진관련 세미나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32페이지입니다자치단체이전금 2억 8,3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시․군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지원금을 계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7,000만원은 시․군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서버백업장치 보강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2,500만원은 컴퓨터바이러스 침입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고 민간이전금 1억 3,000만원은 강원도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소프트웨어교육장 운영지원금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금 1억 5,000만원은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도민정보화교육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900만원은 도청 전산시스템실의 소방설비 교체사업비 2,200만원, 도청 내부행정시스템 암호화장비 구입비로 1억 6,100만원, 통신실의 접지시설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금 1억 3,000만원은 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10개소에 대한 1억 500만원과 황둔․송계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시설보강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8억 9,000만원은 정전에 대비한 전산시스템실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밧데리 구입비 1,260만원, 도청내 노후PC교체비 1억 2,000만원,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통합전자문서시스템 도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4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유통 및 온라인민원처리에 필요한 전자서명 인증등록기관시스템 도입비로 1억원, 통신실의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구입비로 1,000만원, 업무용 통신시설 보강을 위한 디지털전화기 구입비 1,000만원과 교환기 카드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PC를 이용한 화상회의시스템 서버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2,8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소속공무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7,200만원, 각종 업무추진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국내여비에 1,745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직책급직급보조비, 부속운영비 등 업무추진비에 4,5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4,4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38페이지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농특산물 직거래망 확대를 위한 판촉활동과 홍보에 필요한 디지털캠코더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74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9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으로 계상된 9억 7,200만원은 의료원장비 현대화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이자 2억 2,600만원과 원금상환액 7억 4,625만원을 계상한 것이고계속해서 40페이지가 됩니다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한 595억 3,500만원은 지방세의 27%를 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전해 주는 재정보전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인 14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당초 환경복지국에서 추진을 해 오던 사업이었으나 강릉의료원 기능전환계획과 연계하여 기획관리실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 200병상 규모로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장기소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총액은 97억 9,800만원으로 지금까지 6억 2,3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 44억 6,800만원, 2004년도에 20억 8,600만원, 2005년도에 26억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매출에 의한 차입금 수입과 기금융자액 중 상환이 도래되어 회수하는 원리금 수입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1,209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1억 7,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이는 공사계약, 자동차등록 등의 증가로 지역개발공채의 발행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이 있으며 먼저 사업수익은 171억 8,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32억 3,500만원은 '93년부터 2002년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계속해서 59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 38억 7,500만원은 예금이자수입이고 특별이익 7,000만원은 '88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원금과 '93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이자 중에서 공채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발행일로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038억원으로 투자자산수입과 고정부채수입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산수입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시․군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융자지원하였던 기금융자금에 대한 원금회수수입으로서 전년도보다 8,900만원이 감소한 338억원이고, 61페이지에 있는 고정부채수입은 2003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 공사도급계약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7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이 있으며 사업비용은 140억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 138억 6,4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금관리비에 3,000만원계속해서 67페이지입니다'98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지급이자 136억 8,100만원, 2003년도에 발행할 공채의 선급이자 1억 5,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3,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069억 7,700만원으로 투자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지원하는 기금융자금은 605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100억, 수해복구사업지원 100억 등 시․도융자금으로 200억원이 되겠고 상수도사업 55억원, 하수도사업 130억, 수해복구사업지원 210억 등 시․군융자금 39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사업지원에 기타융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404억 5,000만원으로 이는 5년거치 1년상환으로 상환시기가 도래된 '98년도 발행분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예비비는 60억 2,700만원으로 향후 지역개발공채의 발행감소 등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을 종합 기획,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 대부분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가 주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각종 현안사업과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도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결과만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차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5억 7,400만원이 증액된 3,807억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0억 2,131만원이 증액된 983억 5,524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세입이 32.5% 세출이 23.9%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수해피해복구비 등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전체 세입증가액의 8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원장비지원 차관원리금상환에 있어서 환율변동폭이 크고 향후 환율변동의 불투명이 예상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고자 관련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정리한 감액편성이 이루어졌고 사업추진 면에서는 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장비현대화를 위한 의료영상전산시스템구입과 강릉의료원 수해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출연금 등 14억 8,900만원 및 의료원장비지원 차관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50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의료원과 관련 64억 8,900만원을 투입함으로서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원금 및 이자상환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도에 이익이 되도록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속화되어 가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정보콘텐츠 구축, 정보화시범마을 구축, 이동통신을 통한 전자결재 사업 등을 위해 19억 5,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도민의 이익극대와 원활한 전자결재 운영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78억 6,66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억 5,79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67억 7,616만원이 증액된 2,235억 8,495만원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결산시 발생한 이월금 957억 1,827만원과 지속적인 경기회복 추세로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150억원,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에 따른 기금융자금 조기상환분 60억 5,790만원을 세입으로 편 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67억 7,617만원이 증가되는 등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 바, 세입에서 지방채발행 축소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을 감액하고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에 융자지원한 원금회수 수입과 지역공채 매출수입을 증액하는 한편, 세출에서 '92년부터 '96년까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중 미청구자에 대한 이자상환액, 상수도 및 의료원사업, 수해복구지방채 원금상환금과 예비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729억 600만원보다 263억 7,573만원, 9.7%가 증액된 2,992억 8,173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772억 7,920만원보다 243억 3,512만원, 32%가 증액된 1,016억 1,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지방공사 춘천의료원 매각금액으로 연부계약금액에 의하여 44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에서 전년도에 비해 12%가 증가한 308억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부서를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 징수교부금, 법정예비비 등을 제외한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13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에 병동신축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등에 9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의료원시설장비현대화 등에 출연금으로 60억원과 바이오타운 조성에 10억원 등을 계상한 것은 도민의 의료시혜의 질을 향상시키고 첨단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보여지나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각종 운영지원금으로 등으로 지원되는 민간이전비가 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지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계획단계부터 타당성 검토는 물론 지원 후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사후분석까지 체계적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고가의 장비가 도입되는 만큼 기존장비와의 호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이 극대화되어야 하고 기존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1,068억 879만원보다 141억 7,121만원이 증액된 1,209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고정부채수입이 전년대비 27%나 증가했다는 것은 2003년도에 지역개발공채를 대량 증액 발행하겠다는 것으로서 공채소화 및 회계프로그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지원되는 투자자산이 무려 17배나 증가한 것은 융자사업선정 및 향후 기금관리 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위원님들과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단위사업에 대한 것은 되겠는데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각종 기관공통운영비, 일반경비에 대한 이것은…한 2시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갖고는 도저히 질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가 2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지난 3년간의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차원에서라도 그 자료가 같이 있어야지, 3년간의 예산추이를 봐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해서 편성됐는지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의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유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164페이지인데요의료원PACS 의료영상전달시스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의료영상전산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영상전달시스템이 맞습니까?

예, 전달시스템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선에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담당과장님까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동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경동입니다. 유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료원영상전달시스템 도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영상전달시스템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 의료원에 팩스장비, 팩스장비란 무얼 얘기하냐하면 영상, 그러니까 MRI라든가 CT라든가 초음파, 엑스레이 이러한 영상의료장비가 일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전산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교부세사업으로 시행이 되는데 행정자치부 교부세 50%와 지방자치단체 50% 해서 도내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영상전달시스템을 2004년도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차년도로 사업을 했고 내년도 일부사업이 반영되겠고 후년도에 가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의료원의 각종 의료수입이라든가 또 각종 예산이 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게 CT나 MRI, 초음파 그 다음에 기타 엑스레이를 찍을 경우에 전부 영상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CT가 각 의료원에 지금 다 있죠, MRI는 지금 원주에만 도입되어 있고요?

원주하고 속초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 운영되는 게 초음파하고 엑스레이는 어느 진료과에서고 이게 되면 그 영상을 다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진료카드가 진료과별로 다르고 이랬는데 진료의사가 진료과에 앉아서 진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개 의료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속초에서 원주로 왔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영상시스템을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시설은 병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별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병원별로 RAN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데까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선열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계속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디자인기술혁신센터 운영지원 2억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지원 4억,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지원 4억 해서 총 10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지금 이 센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2년도 것이요?

계속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를.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디자인혁신센터 말씀하신 것은 현재 도내에 강원대학교하고 삼척대학교 2개소가 정부로부터 디자인혁신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강원대학교에 올해 1억, 삼척대학교는 참여대학으로 되어서 7,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만 9월 25일자로 공문이 내려와서 주관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은 내륙지방이고 삼척대학은 동해안지방에 디자인센터를 해서 내년도에는 각 대학 공히 주관대학이 됐기 때문에 1억, 1억씩 지원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혁신센터TIC로 영어약자는 정했습니다만그것은 우리 원주의 연세대학교하고 춘천의 한림대학교가…지역기술혁신센터는 현재 저희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지정이 되어서 이건 1년에 2억씩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대학교의 파인세라믹센터도 매년 2억씩 지원해서, 이건 도비 2억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5억씩 지원되거든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받을 때 국비지원을, 그런 목적으로 받은 겁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각 대학에서 중앙부처의 과제로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할 때는 자치단체 매칭펀드, 대응자금을 얼마를 확보하겠다 하는 것을 첨부해서 올라가야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때 그것에 따라서 대응자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RIC 자금도 마찬가지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우선 TIC 아까 지역기술혁신센터에 5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는 9년간입니다.

디자인기술혁신센터는?

디자인기술혁신센터는 현재 저희가 3년간으로 우선 계획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국비지원에 따른…….

여기에서 말씀드린 기간은 그 기간 동안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는 그 기간 동안에 또 매칭펀드로 지원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간 중에 국비 다 내려옵니다.

또 한 가지, 양양국제공항 해외홍보비를 1억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디에 보전하는 겁니까?

수송정책기획단장 송병영입니다. 금년예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아리랑TV라든가 그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용도 되고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V광고료입니까?

TV광고료 뿐이 아니고 신문광고료라든가 그 다음에 여행사가 모객을 목적으로 한 홍보비, 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 유치홍보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양양공항이 잘 되지 않다보니까 민간한테 자본을 보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따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좀 상세한 서면서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양양국제공항홍보비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내 공항홍보 및 취항동기부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 상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시책수립용역비 중에서 올해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연차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어떤 용역을, 도정을 수립하는데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해서 이 정도 예산이 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기획관 최흥집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2000년도부터 갑자기 도정과 관련된 어떤 용역을 할 경우가 도정수행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WTO 무슨 협약이 체결됐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당초에 시책으로 예상치 않았던 도정현안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약 2억～3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그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지정해 놓고는 아니고 이 정도 세워놓으면 새로운 수요에 충당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한 2억 정도를 이렇게 썼는데 자료에도 내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된 비용으로 쓰려고 했다가 그게 2002년도로 연기되는 탓으로 잔액이 2001년도는 좀 많이 남았고 다른 년도에는 그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예산에 맞추어서 필요치 않는, 가히 이렇게 불요불급한 용역까지 혹시 세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연초에 어떠한 올해 우리 도정을 위해서 내지는 현안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야지 무턱대고 3억 세워놓고 따라서 그냥 그때…….

아니, 이게 이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 실․국별로 예상된 사업비는 부서별로 섭니다. 서는데, 당초예산에 세워 놓았는데 새로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를 계상한 풀경비입니다. 이건 기획관리실만 쓰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어떤 갑자기 용역할 사항이 생겼다든가 환경복지국에서 생겼다든가 그럴 때 그쪽으로 나가는 풀경비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보면 작년에 7억에서 올해 8억, 1억이 더 증액됐죠?

예.

특별하게 올해, 수해복구사업 또 여러 가지 도정에 썩 넉넉치 않은 재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로 적지 않은 금액이 계획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박경동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금년도에는 7억인데 내년도는 8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우리 강원도가 계상해야 될 임의보조금 기준액이 8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시 1억을 절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기준액을 일단 반영해 놓고 예산운영 과정을 통해서 절감할 계획으로 일단 행정자치부의 기준액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8억을 세웠다고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8억을 계상하였는데 올해처럼 한 7억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선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별도의 보조단체가 생겨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말입니다, 재해대책예비비와 일반예비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재해대책예비비를 그냥 일반예비비로 하지, 재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일반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예산세항이나 항목설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 박경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정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0%는 재해대책예비비, 나머지 60%는 일반예비비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40% 재해대책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 60%는 일반예비비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 지침서 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해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긴급하게 예비비에서도 쓸 수가 있잖아요, 일반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에서도 재해관련 경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재해대책예비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목적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설정을 안해 놓을 경우에는 다른 예측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에 관련된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다 써버리면 나중에 재해가 났을 때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40%는 재해대책 외에는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질의를 통한 심의를 병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 기획관리 세항의 경상적 경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 계상된 동강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보완대책사업비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6,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기획관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주택개․보수의 자부담금 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감액 편성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동강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강수몰해제지역 주민에 관한 사업비 지원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까지 쭉 지원하다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누락이 됐다든가 아니면 수혜를 못 본 그런 집들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지난해 3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억 계상할 때는 민박조성사업하고 관련된 전체, 그때 한 95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미 주택개량신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렇게 수해를 본 농가를 제외하고 순수히 주택개량을 해 주어야 될 대상이 그때 당시에 한 42개 농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2개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택개․보수 차원에서, 주택개량 차원에서 사업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그 42개 농가 중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27개 농가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지금 감액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감액하는 부분을 동강수몰해제지역 다른 사업비로 지원할 방법, 지원하려고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한 게 다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금년에는 감액을 하고 또 동강지역주민사업과 관련되어서 물론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된다면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잡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액된 예산 그 이상이면 좋겠고요, 그 고통받았던 수몰예정지지역 주민들에게 원만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환금 목에서요, 세출예산 고정부채상환금 항의 상환금 목에서 지방채 미청구로 인한 액수가 비율로, 지방채 발행비율의 몇 퍼센티지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바로 다루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시간관계상 본예산 질의를 할 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되는 사안이 있을 시에는…….

예산담당관이 바로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에 기획관님이 답변하지 못할 사항도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다 합쳐서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기획관님이 답변하실 건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고 답변이 불가능하다든지 좀더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형지 위원님의 전체질의를 끝마친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세입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질의드리는 것이 꼭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평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심의와 병행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세의 약 1/11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교부세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강원도에 지원된시․군 포함해서요특별교부세율을 알 수 있는지요. 또 강원도 전체 교부세 중에서 강원도가 지원받은 특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지, 이게 평소에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아시는 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이 아시면, 정확한 수치를 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지금 예산담당관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다 메모하고 계시죠?

예.

다음에 예산운영 경상적 경비 여비 목에 계상된 국내여비,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해외업무수행여비는 풀여비입니까, 여기 계상된 것은? 기관공통운영여비라고 그러면 풀여비를 말하는 거죠?

예.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경상적 경비, 특히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전략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합니다. 여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액수가 증액된 사유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여비가 모자랐는지 내년도에 새로운 어떤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예산액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바로 그 밑에 나와있는 업무추진비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약 10%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 또 예산부서라 특별히 내 예산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증액시키지는 않으셨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임의단체보조금이 감사자료에 보니까요, 정액보조단체도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임의단체보조금이 증액편성된 이유는 단체수가 늘어서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나 기관에서 공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고 협조를 받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수요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우선 답변을 받고 계속해서 질의를 통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정답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강원도예산이 상대적으로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특히 수해복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타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참 자원이 좀 남았으면 이런 예산은 꼭 반영했었으면 하는데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좀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경동입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공채 관계, 미청구로 해서 발생된 수입은 전체 한 0.1% 수준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공채를 매수해서 15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됩니다. 이자는 10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귀속이 되는데 그 귀속수입이 약 한 금년도에 7,000만원 정도 발생해서 전체 한 0.1% 수준의 수입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하고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전체 내국세의 15%를 재원으로 해서 그 중의 11분의 10은 보통교부세, 11분의 1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시․도에 배분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지난 해에는 특별교부세가 약 1,027억 정도 교부가 되어서 전국의 한 11%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한 700억 정도가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내시가 아직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내시가 되면 아마 금년도 수준에 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전국에 약 한 10%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비는 일반여비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했고 해외여비가 금년도 2,000만원인데 내년도 4,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자치행정국에 우리 도청에서 쓰는 일반 해외여비가 별도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여비의 부족 이런 사유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 하반기에 동계대회라든가 이러한 별도 수요에 대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별도로 확보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연말까지 쓰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절감을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금년도보다 약 한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중앙국비확보와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추진관련으로 해서 400만원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500만원을 했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중앙지원사업 확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강원도 전체총액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시 꼭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예산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의 한 10분의 1도 사실상 해결을 못 하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강원도시책과 연계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완전한 금액은 못되지만 어떤 가시적인, 기초적인 사업이라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액의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부분이 다, 어느 한 부분의 어떤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각 부서의 사업을 어느 하나도 충족하게 세워 준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재원이 좀 늘어난다면 도 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전액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라고 사실상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강원도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을 중심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뿐 아니라 어떤 예산을 통해서 통제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다른 부서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증액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부서에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또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중앙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00만원 증액계상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지사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요구를 하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안 주고 그냥 크게 산출기초처럼 만들어서 줬는데 거기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중앙지원사업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웬만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전부 다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요, 2002년도 식대로 지불한 경우가 타 부서의 경우 50%가 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부서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밥값이 차지하는 비중, 한 50% 정도 되죠, 개략적으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뽑아본 자료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세워서 한 20%, 연간 20%의 절감목표액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서 있는 업무추진비의 20%는 최소한 절감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예산부서의 뜻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긴축재정운영…….

그건 제 질의하고 동떨졌는데요,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자기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증액을 시키면서 타 부서의 예산을,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자기 것은 마음대로 막 올리고마음대로는 아니겠죠, 뭐 법대로 규정대로 하겠지만타 부서 것은 억제하고 절감하라 한다 그러면 이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그 특별한 사유가 내년도 동계올림픽을 예산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예산운용의 또 도정통제의 기능상 이것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물론 우리 과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도청 전체의 업무를 위해서 쓰는 비중이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여기에서 더 이상 논할 게 아니고요, 다음에 여비가 자치행정국에 풀로 계상이 됐는데 그쪽에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이쪽에다…이중계상 아닙니까, 이것?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편성하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재삼 읽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답변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자치행정국에 계상된 풀여비 중에서 부족분을 대비한 예산이다, 이중계상된 예산 아닙니까? 이것 예산편성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하는데 우리가 총액예산이것도 총액예산 개념이 있습니다만전체 우리가 총액예산 운영하는데 1.8%를 기관공통운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일괄계상을 해 놓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서 있는 해외여비는 내년도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계획받아서 실소요액을 사실상 반영해 놓은 것이고, 이 실소요액이 국제환율변동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책수요에 의해서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환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환율변동이 몇 퍼센티지나 어떻게 변동이 되길래,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중계상인데 계획서나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지금 있으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관공통운영성격의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에 의하면 본 예산은 이유야 어쨌든 이중편성임이 틀림없다고 보고 이러한 예산편제는 고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답변을 요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중에 조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서 편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안인데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조성하고 있는데 재원조달이 잘 안 되어서 시․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재원인 농어촌특별세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앙으로부터의 예산확보가 지금 2003년도의 경우 당초 계획한대로 될 수 있는지, 이런 질의가 좀 예산담당관님 소관이 아니라고도 생각되지만 혹시 아시는 바 있으시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촉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희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사업비가 일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노력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은, 하여튼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편성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기획관님이 답변하시죠,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의단체보조금이 금년도 7억인데 내년도 8억이 된 사유를 박주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강원도에서 계상해야 될 기준액입니다, 8억원. 그런데 금년도에 7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절감편성을 1억을 했기 때문에 7억을 편성한 것이고 그 편성한 7억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기준액인 8억을 다 계상을 했지만 저희 절감운영 목표계획에 의해서 7억 선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절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감을 전제로 과다계상해 놓고 덜 쓰시면 안 되고요, 세워놓고 거기에서 절감을 해야죠. 그러니까 1억을 증액시킨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죠, 7억만 해도 되는 거죠?

기준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액 상한액 이걸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억원이 아니라도 7억원에 맞추어서 일을 하실 것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7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본의 아니게 다 절감 내지는 감액된 내용이라서, BK21 대응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몇 개 대학에 나가고 있죠?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입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강릉대학교 3개 대학이 같이 협력을 해서 신청을 해서 정보통신부로부터 이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오는 국가보조금이 별도로 직접 내려가는 건 없습니까, 그 대학에?

BK21사업 말씀입니까?

예.

BK21사업은 처음에 올릴 때부터 학교자체부담금, 산업체 부담액이 있거든요, 그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같이 묶어서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분야의 멀티미디어 정보기술인력 육성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예산인데요,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2005년까지 7년 동안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원할 때는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자금이 협력자금이 다 한 건으로 묶여서 신청을 한 것에 의해서 평가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대학이 연계해서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는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별 처음에 신청할 때 비율이 강원대학이 65%, 한림대학이 19.75% 강릉대학이 15.25% 정도로 같이 협력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주관대학은 강원대학이 되고 한림대, 강릉대는 참여대학으로 올렸던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고 산업계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7년차에 총 지원될 금액이 373억 3,500만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고지원금이 280억원이 되고요, 연간 한 40억씩 7년간 지원이 되고 대응자금이 처음에 산업체에서 자금을 지원받겠다 하는 것이 한 37억 되고요, 지자체에서 한 37억 정도 대학이 18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한꺼번에 묶어져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 6,700만원에서 이번에 2억 3,500만원으로 줄은 것은 대학에서 신청한 금액이 이것이었다는 뜻입니까?

연도별로 자기네가 이런 사업하겠다고 신청한 금액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연차별로 사업비를 다 작성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대응자금을 지원주는 겁니다. 참고로 좀더 말씀을 올리면 올해가 2억 6,700만원이었고요, 내년이 2억 3,500만원, 그리고 2004년이 다시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2억 6,700만원을 주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7년 동안 37억입니까?

7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돈이 37억 3,4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시상금과 관련해서인데요, 작년도에 제안건수가 한 몇 건 됐습니까?

작년에 57건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그중에서 포상한 것은 몇 건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도에 의하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뭐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을 금상을 주고 동상을 줄 정도로 충분히 좋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정확하게 55건이 접수가 되어서 8건, 실․국장들 그 다음에 관련부서 해서 심의를 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8건을 심사를 해서 장려상 2개, 노력상 6개 이렇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러면 본상 시상 금, 은, 동상은 대상제안이 없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금년에도 곧 심의를, 금년에는 전체 작년수준 정도는 일단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곧 금주 아니면 다음 주에 그 중에서, 심의통과된 것 중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전체예산 중에서는 무척 적은 건데요, 500만원이면 무척 적은 금액인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제안내용만 시상할 것이 아니라 제안을 접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좀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참여의 폭이나 아니면 열의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다소 내용이 좋지않다 하더라도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관심과 또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그런 관심을 갖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제안 건수를 내면 그 자체에도 나는 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장려상 제도를 주는 게 그런 부분이 있고, 제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표창 이런데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표창도 하고 인사에 있어서도 메리트(Merit)를 주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여간 지금도 이번에 55건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예.

55건이 들어왔으면 이 55건을 제출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작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성의표시를 하는 포상금제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겁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안제도 심의결과에 따른 것은 시상기준에, 그러니까 정한 등급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 제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다른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와 관련해서요,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보니까 국비지원인데 작년대비해서 한 7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시․군행정정보화사업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 있어요. 국가에서 어떠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줄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다만 우리 도에서 읍․면지역정보이용센터 구축하는 비용도 작년대비해서 한 2억원 정도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줄은 이유가?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읍․면지역정보이용센터는 올해까지 우리가 103개가 다 끝이 났고 10개만 남았습니다, 내년에. 10개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다 끝나고 그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줄어든 그런 겁니다.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저희가…….

이게 2003년에는 지금 10개소라고 했죠? 10개 남았다고 했죠?

10개소는 읍․면지역에, 구 위원님 보시면 읍․면지역 가면 읍․면장사무실 옆에 센터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되고 실천된 게 몇 개소입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50개, 올해 53개 해서 103개를 끝냈고 내년에 10개 함으로 인해서 113개 읍․면지역이 전부 다 이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읍․면에 정액보조입니까, 아니면…….

3,500만원 정도 한 군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거기에 한 3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군비를 부담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의 소관사항이지만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연계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원사업인데, 읍․면이 우리 도에 지금 113개가 있나 보죠?

저희가 지금 읍․면은 113개를…….

동까지 다 하면 187개인가 그렇던데.

예, 그렇습니다. 187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2003년이면 읍․면에 정보센터들은 다 구축이 된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15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자는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억을 빼면 13억 2,000만원만 계상을 해도 될텐데 15억 2,000만원까지 계상을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박경동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우리 강원랜드출자금 중에서 원리금상환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15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는 이자는 수익금에서 갚고 원금은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직 배당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소요액을 반영은 해 놓고 나중에 배당이 확정되면 이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 원금을 우리 강원도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까?

처음에 66억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차입을 해서 출자를 할 때 도에서 원리금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느낀 점인데요, 원래 이것 66억은 강원도에다 출자금액하고 홍천물류센터 10억하고 동해아파트 20억은 개발공사에서 상환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출자금의 원금과 이자는 강원도에서 상환하기로 뭐 계약을 하거나, 구두로 했었습니까?

처음에 차입을 할 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어떤 서면상으로나 서류상으로 나타납니까? 정관에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고, 또 강원랜드에 원금을 갚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산으로 잡든지 부채로 잡든지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도에다 굉장한 불평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아니, 이자도 물어주기로 했는데 이자도 왜 우리가 내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자가 누적되지 않느냐, 그러고 보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이자까지 다 물어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안 물어줘도 된다는 그런 반감도, 예산에 세워놓았으면 집행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처음 할 때 어떤 정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부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실제가. 원리금 상환 지원계획은 내부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출자한 66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 정식출자금으로 출자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서 출자할 부분을 대행해서 하는 이러한 형태의 출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수익금에서 하고 원금은 도에서 상환해 주고, 이 원리금 상환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다시 출자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출자를 강원도에서 한 것이지 강원도개발공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에서 반드시 물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처음 출자를 할 때 도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준다는 원칙하에서 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원리금을 다 지원해 다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이익금 남은, 13억 정도 이익금 받은 것은 자기 자산이익금으로 당연히,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행위를 통해서 이익의 분배로 받는 수익으로 회사의 수익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연도 당사에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출자금하고 이자까지 다 물어주고 배당금은 우리 공사 회사의 수익이다 이런 논리가…….

지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당금 수익에서 원금까지 원리금도 거기에서 공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원금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자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수익금으로 갖고 나머지는 강원도개발공사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심은 도지사님이 하십니까?

예, 지사님께서 결심하십니다.

아니, 지금 개발공사의 전 사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됐는지, 정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보건대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했다, 그것을 뭐 제가 아직 모르는 바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발공사의 원금과 이자는, 이자는 그 쪽에서 물기로 한다, 이게 뭐 말로 해서 다 되는 일 같은지 그렇게 하기로 한다 그러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받기로 하겠다, 좀처럼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뭐 당초에 있으면 무슨 서면으로 나타나 있든가 아니면 개발공사에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정상화될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좀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했다, 했으니까 앞으로 이것 물어줘야 된다 그건 좀 회계원칙상 영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결정한 서류를 찾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죠. 한번 찾아보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내년도에 27%로 되어 있습니다.

27%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전국 순위로 보면 얼마나 되죠?

전국 하위수준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한 10위…….

10위 정도 됩니까?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예산이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지 않게 그것을 보고 어느 예산에 어떻게 썼는지를, 또 앞으로 쓸 예정인지를 전혀 모르게 해 놓았습니다. 그냥 큰 금액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물론 열악한 재정이긴 하지만, 지금 사업예산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세출예산 중에 사회개발비가 33.6%, 경제개발비가 40.1%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개발비의 어느 어느 항목에 어떻게 우리 예산이 쓰여질 예정이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에 40.1%가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교통관리비에 20억 3,700만원이 쓰이는데 어디에 쓰일 것이다, 이런 내용을 물론 항목이 많긴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개요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큰 사업별로만 7＋3플랜 지속추진 5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분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올릴 때도 우리가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를 어느 항목에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항목별로 다 세세하게 분리시켜 놓아서 전체적으로 알기가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연초에 예산에 대한 홍보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올릴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부분별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의정회사업비 총람제작 등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소프트웨어교육장 운영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의정회지원조례와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의정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 전직의원 2선 이상 의원하고 현의원 이래서 156명이 지금 의정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의정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98년부터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강원도의회사 편찬을 했었고 2001년부터는 강원도지방의정사자료총람에 관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정회로부터 강원지방선거총람하고 의정소식지 발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정세미나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금년에 2002년도에는 4,5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각종 사업성격이 금년보다 조금 더 많고 규모도 커서 필요한 사업비 5개 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합쳐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총람제작비용으로만 쓴 것이냐 그것을 여쭙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인건비하고 기타운영비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운영비 일부까지요?

예.

이게 참 논란이 많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소프트교육장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31쪽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이게 정보통신부에서 정보격차해소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200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전액 정통부 지원에 의해서 사업을 했고요, 2002년도에 도비가 1억 3,000만원, 2003년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주로 어려운 집안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고급기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교육시키는 과정인데요, 작년에 24개 1,187명, 올해는 30여 개에 한 1,180명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후년도부터는 현재 정통부 입장으로 볼 때는 끝내는 것으로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사업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에서 교육운영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교육장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교육장 시설은 어디에 있죠?

우리 춘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도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사하는 것 같던데요, 디지털화 한다고 그래서.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건 교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이길원 위원님.

원주의 이길원 위원입니다. 잠시 의문나는 점이 있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시범화마을 조성사업에 사업정보콘텐츠 구축 9개소로 해서 예산이 15억 6,200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9개소가 구축되어 있는 겁니까?

이 9개 마을이 이미 마을은 확정되었고 정보콘텐츠 사업이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연구사업으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69개 마을을 한꺼번에 용역을 준 겁니다, 집중을 해서요, 도에서 준 것이 아니고. 예산은 국비지원됩니다만 전체이용하는 콘텐츠 개발은 행자부에서 한 업체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내용같은 것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이 사업내용은 일단 저희가 처음에…….

아니,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거기 지시를 받는 거냐, 아니면 자체 내에서…….

마을당 4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3억은 국비지원이고 1억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콘텐츠에 관한 것은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해 주되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시․군하고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안에 내용물을 무엇을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 있는 담당공무원하고 업체하고 마을의 정보화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늘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는 게 아니고, 사업을 자체 내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주축은 시․군이 주축이 되는데 콘텐츠 개발은 시․군에서 못하니까 그것만은 행자부에서 전국을 한꺼번에 해 줍니다. 해 주고 콘텐츠가 마을 홈페이지 만들어 주고, 가령 뭘 구축하는 각종 그런 것은 한꺼번에 만들어 주고 안의 내용물은 시․군하고 마을이 같이 뭘 넣을 것인가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이것이 올해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게 걸리는 시간이 한 7～8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년도까지 넘어가서 납품받게 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 4개 마을은 완전히 구축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10개 마을이 구축되어서 내년도에 가동되겠습니다.

아니, 그 9개 마을이 책정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어디인지요?

그 마을은 제가 말씀드리면 양구 해안면마을하고요, 정선군 정선읍, 고성군 현내면, 영월군 주천면, 삼척시 도계읍, 홍천군 서석면, 철원군 갈말․김화읍, 화천군 화천읍, 횡성군 횡성읍, 인제군 북면 올해 책정된 사업이고요, 이미 작년에 된 마을은 춘천의 솔바우마을, 강릉의 한과마을 그렇게 되겠고 원주의 황둔마을은 이미 구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축이 되면 평창 계촌마을까지 해서 14개 마을이 구축됐거나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내용으로 봐서 정보의 오지 쪽으로…….

이것은 저희가 한때는 기준을, 어느 마을을 하냐하면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하는데요, 이 정보화시범마을 만큼은 100가구가 한 군데 몰려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고속통신망이 지나가야, 초고속망 까는데 돈이 덜 드는 데, 일단은 시․군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의 시범마을은 웬만큼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로 일단 책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길원 위원님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은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좀 자세한 자료를 이길원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지식정보기획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부기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거리가 소멸되는 등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기획관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원도청 내부에도 많은 전산화․정보화작업을 했고 사회에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될지는 모르겠어요. 전산화․정보화를 통해서 절감된 예산의 액, 그러니까 정보화․전산화를 통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책상의 이것, 이것 지식정보기획관님이 어떻게 제안 딱 해서 없앨 수 없습니까? 그냥 업무보고할 때도 ‘엔터키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딱 누르면 딱 넘어가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전자정부나 이런 식이 종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종이가 없는 사회로 가자는 건데 사실 종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개인당 노트북이 있어서 바로 노트북 보고 바로 회의하는 정도의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미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으로 갑니다. 가고 저희가 내년에 고안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전화기를 없애려고 합니다. 전화기를 없애고 전부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모든 행정전화도 걸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그것으로 이제…….

그런 건 아는데요, 특히 행정정보화뿐만이 아니라 지역정보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게 좋다 그러지만 성과가 뚜렷하게 계량화될 수는 없지만 어떤 성과가 나타납니까?

지금 간단히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자치정보화조합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규약을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작년까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 저희 도내에 3,300만원을 출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한테 오는 실익을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거의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강원도에 이익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볼 때 당장 한 3배, 4배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하나의 사례로 제가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비전포럼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비전포럼은 30704목에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을 시켜서? 그러면 강원비전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정말.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어떤 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현안으로 대체할 어떤 사안이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도정비전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건 아는데요, 포럼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이걸 주관하게 하고 강원비전포럼 지도요원을 도내 각 대학총장님들로 해서 구성을 해 놓고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을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강원비전포럼 개최되는 걸 저도 봤는데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실히 알았고요, 이런 것이 그냥 과거의 자기 생각들 얘기하고 그러는 교수님들이 없겠지만 저녁에 끝나서 술먹는 친목을 도모하는 포럼이 되지 않는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댐 피해보상에 관해서 댐의 편익과 피해에 대해서 지사님께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목이 아파라 역설을 했거든요. 더 이상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금방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 왜 계상이 안 됐습니까? 접경지역하고 이 댐 피해보는 지역은 지역적으로 계속 소외시킨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용역비는 그렇게 주장을 해도 왜 계상을 안 하십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순위가 밀리는, 또 예산상의 이유가 있으면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는, 그러니까 댐은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그것 정책적인 거예요.

물론 정책적인 것이지만 업무소관별로 용역비가 서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 나왔지만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가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총액예산으로 서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양댐피해의 계량화 그것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도시국도 아니고 자치행정국도 아니고 기획관리실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자치행정국 무슨 과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왜 계상 안 합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예상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왜 예산서에 부기 안 합니까?

그런 예산은 일종의 사업에 관한 건데, 사업주관을 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연구용역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연구용역도 그 내용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 내년에 A라는 어떤 사업이 그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도지사한테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도민의 의견을 의원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해야 될 필요를 인정하셨는데도 계상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도 집행부가 댐 피해지역인 강원영서북부지역, 또 접경지역을 홀대하는 구체적인 증거 아닙니까, 기획관님?

그건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사업예산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그 사업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피해를 널리 알려서 싸우면 진단서 떼듯이 우리 강원도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 이런 것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일종의 피해진단서입니다. 그것 하셔야죠, 그것. 이것 자꾸 지역주민들이, 이건 지역적 갈등으로 비화됩니다, 이러다가는. 수자원공사에서도 돈 낸다고 그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그러는데 강원도에서 이걸 통합하고 나갈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복이 됩니다만 댐하고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는 안 다루었기 때문에 예산에 안 했고 또 그런 문제가 요즘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아마 조직개편 때 댐 수자원 관련된 정책기구를 하나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러면 그 쪽에서 그런 일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제가 기획관님한테 목소리 높이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균형개발, 이것 제일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책에도 나와 있고요,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삼각테크노밸리 뭐 해서 단위도 참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가 하면 어떤 그렇게 경제지표가 더 낮고 더 어렵다는 것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낙후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예산편제를 할 때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이 문제는 제 개인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떠나서 우리 여론조사를 해 보고 또 10대 무슨 강원도사건이나 이런 것 쭉 나오는 것 봐도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문제이니까 강원도에서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분석조차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강원도 뒷짐진다고 그러고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그러고 소외되고 힘들고 이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지나갔다 하더라도 추경도 있고, 또 뭐 강원도정이 1～2년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균형적이게, 진짜 주민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곳, 또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곳 우선적으로 사업비 좀 투입해 주세요. 제가 기획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이길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8쪽을 보면 의료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5개소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자 의견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원 하면 5개 의료원 중에서는 그 중 시설이 큰 규모의 거점병원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노인병원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두어도 되지만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독교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서민층만 받는 병원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에서 의협수입을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의료원을 방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 보시면 병을 고치러 온 장소가 아니라 병을 얻어가는 병원이라고 누구나 한마디씩 합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낡아서. 그리고 또한 병원이라하면 어떤 쾌적한 환경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자꾸 채찍질만 해서 의협수입을 올려라 하지 말고 이런 예산배정 할 때 5개소 5억 이렇게 딱 배정하지 마시고 원주에 조금 배려를 하셔서 조금 돈을 벌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여건을 주신 다음에 채찍질을 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물론 며칠 있다 이런 의견 다시 제시하겠지만 기획관리실에서도 예산을 짜실 때 예산을 배려하셔서 이렇게 책정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송영집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지원에서요, 시설환경개선사업과 의료장비현대화, 공공의료사업지원, 여기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작년 5억 8,000만원인데 금년에는 5억이 섰습니다. 의료장비현대화는 작년에 2억 7,000만원인데 금년에 20억, 공공의료사업지원이 3억 섰는데작년에 안 섰다가이것은 의료원별로 왜 분류를 안 해 놓았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예산담당관 박경동입니다. 올해 도에 있는 5개 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언가 좀 장비도 현대화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보다 나은 어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 게 아직,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 주고 어디에 얼마 주고 하는 사항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개 의료원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보다 잘 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병원에 좀 더 주자하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 배정을 안 하고 금년도 운영상황과 내년도 상반기 운영,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을 보아가면서 병원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걸 제가 좀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니 고맙고요, 그러면 시설환경개선사업 5억과 의료장비현대화사업 20억 이걸 배정하실 때에는 저희 위원회에도 연락을 좀 주십시오, 의견을 좀 개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척의료원 같은 데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신중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기록에 꼭 남기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5개 의료원에 나눌 때에 필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담당공무원은 꼭 명심하였다가 사안 사안, 관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과 의사결집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