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회의의 불참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석종 교육국장님께서는 12월 2월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교육교류를 위하여 중국 상서성교육청을 방문하는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3분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치원 원아의 취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학생들의 증가로 분교장을 본교로 승격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교육수요자의 교육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명칭을 변경하고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원아의 취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속초시 소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동해시 청운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삼척시 신동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각각 신설하고 초등학교 분교장 개편과 관련해서 횡성군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둔내초등학교 덕성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영월군 토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쌍룡초등학교 토교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통학구역 내 증가하는 학생들의 적정수용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해서 인제군 부평초등학교 어론분교장을 본교인 어론초등학교로 승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해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삼척시 도계초등학교 점리분교장, 호산초등학교 기곡분교장, 신동초등학교 마차분교장, 철원군 철원초등학교 월하분교장 등 4개의 분교장을 각각 본교로 통폐합하고 횡성군 덕성초등학교를 둔내초등학교 덕성분교장으로, 영월군 토교초등학교를 쌍룡초등학교 토교분교장으로 각각 개편하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강릉시 율곡초등학교의 위치를 강릉시 교동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518블록에서 강릉시 교1동 1851로 변경하고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계상업고등학교를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로, 신철원종합고등학교를 신철원고등학교로, 인제종합고등학교를 인제고등학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3윌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조례개정 후 공립학교 현황 참고법령 등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았고 차량을 신규 구입하여 지원하는 등 통학대책도 강구하여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유치원 3개원을 신설함으로써 취원기회가 확대되어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계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학구역내 대단위 군부대 이전 등에 따라 유입학생수의 증가로 분교장을 본교로 승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본교승격에 대한 염원에 부응하고 이주한 군인가족의 정주의식 확보는 물론 단위학교로서의 책임경영실현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사회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토록 고등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나와있는데 국장님, 동창회, 지역주민, 학부모, 학교위원회 이런데 다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통폐합인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일괄해서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주민 등 관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서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동료위원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학교명을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명을 바꿀 때는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상정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동문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안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가부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동창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올라오는 문제는, 도교육청에 교명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가부토론을 하는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고등학교 교명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가 이번에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교육감이 주재하는 실국․과장 회의를 한두 번 거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거쳐서 교명변경 여부를 결정했고 물론 타당성 여부도 논리적이고 그런 것이 있어야 교명변경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교명변경 요청한 사항 중에 원주농고 건이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원주농고가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이유는 신입생 유치에 농고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원주농고를 인문계학교로 교명만 변경한다고 해서 신입생유치에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 동일교의 대학진학에 가점이 있는 농업교로서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원주농고인 경우에는 현행교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 부감님이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에서 그냥 난상토론을 해서 된다, 안 된다 해서 회신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느냐 이거죠.

저희가 하는 정식위원회라든가 그렇지 않은 내부적인 회의는 통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민원인이 교육청에 와서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그럼 답변은 부감이 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실무자가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안 되었다는 등 하는 회의록이 없다는 거죠?

기관에서 내부적인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냈고 동창회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가부결정을 하는 또 부결심의 의결하는 그런 회의는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안 된다고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이 통보를 합니까?

근거라는 것은 저희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희 판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에서 요구를 했다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다든지 그것은 민원 아닙니까? 원주교육청 대 여기 교육청 대 어떤 교육청기관의 무슨 요구사항이라면 서로 회신을 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이 와서 예를 들어서 이유가 왜 못하게 되었느냐 할 때 실․국장회의를 했고 그 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담당자가 노트를 했다든가 그런 것으로…….

노트로, 회의록도 없이 결재도 안 맡습니까?

다수 민원인 경우는 기관장까지 결재를 득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국장, 과장까지도 전결권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하든, 과장님이 하든 토론한 내용에 자료는 있어야 민원인이 오면 이러이러해서 부결되었다는 답변자료가 있어야지 전혀 그런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부감이 주재를 해서 부감 단독으로 반대적인 이론만 제기해서 안 된다 이랬을 때 부감이 혼자 뒤집어써야 되고 또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적어도 대책회의라든지 협의회라든지 구성자료가 있어야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는 통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행정소송이라도 제기를 하면 무슨 근거로 해서 그 문제를 신중히 다루었는데도 안 되었다는 근거제시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몇 월 며칠날 난상토론해서 부결했다면 끝납니까?

그 회의는 일종의 어떤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지 거기서 심의 의결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동창회나, 학교운위원회가 민원을 낸 경우에는 민원 회신문에 어떤 타당한 사유를 들어서 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주권을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원주농고 개명과 관련해서인데, 저도 원주농고 출신입니다. 총동문회나 운영위원회에서의 얘기가, 잘 아시다시피 원주는 교육도시라고 자칭을 합니다. 대학교가 5개나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자원유치에 숨은 경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 고등학교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 원주농고를 일반인문고등학교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학성고등학교, 그 이유는 원주농고가 학성동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이고, 어떤 교과목을 농업에서 인문고로 교과목을 바꿔달라는 것은 아니고 교명만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는 것은 농업이 자꾸 사장되는 시기에 농업의 농자를 떼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뿐이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원주농고가 자원이 부족하고 할 때 교육청에서 무슨 책임을 집니까? 교과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교명 개명을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타교를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 인제군 인제종합고등학교도 그냥 인제고등학교로, 그럼 인제종합고등학교가 인제고등학교면 인제고등학교는 인문계로 봅니까? 인제종합고등학교인데 인제고등학교로 변경하면 인제고등학교는 인문계입니까? 학과목은 종합고등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나는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동문회에서. 그럼 답변자료가 없어요. 교육청을 가보니까 교육청 내에 하나의 심의기구가 있더라, 그 심의기구에서 회의한 내용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유보되었다든지, 부결되었다더라 하는 답변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회의록이라도 있으면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회신한 내용은 나중에 심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신한 내용은 제가 봤는데, 그러면 지금 부감주재로 난상토론해서 해주지 말자, 이것은 안 된다, ‘농’자를 빼면 되느냐를 난상토론으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정은 거기서는 안 합니다. 어떤 의견을 서로 개진해 보는 그런 자리죠.

불가로 통지했으니까…….

불가로 통지한 것은 교육감까지 결재를 맡아서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통지한 것이지 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것은 아니라고요. 근거는 교육감까지 결재를 냈고 신입생 유치에도 유리한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 교육감님께 이렇게 실․국장들이 모여서 협의 난상토론한 결과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그 건만이 아니라 올해의 모든 학과 개편, 교명변경 전체를 다 거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냥 한 줄 정도 의견을 나눈 것이 있다 하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담당자 의견이 들어가고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죠.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반 기업도 지금 21세기에 들어 와서 회사명도 바꾸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 지역에서 학부모회나, 동창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거론해서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되면, 교과목을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명하나 바꾸자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경쟁력 제고가 된다면 해주면 되지 비단 원주권만 ‘농’자가 사라지면 안 된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사장되는 농업을 강원도교육청 혼자서 이룩할 수 있습니까?

원주농고는 설치한 과가 농업계열입니다. 교명만 바꾼다면 타 지역이나 학부무들로부터 혼란이 있을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는 농고도 대학진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점이라든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인문교로 교명을 변경해 놓으면 농업계열만 설치된 원주농고가 동일계열 진학에 유리한 점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초래하게 되고 또 원주농고의 과를 지역주민 또는 학생, 교원들이 요구하는 농업계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원주농고는 교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주농고 또 강원도교육을 위해서도 더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정책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좋은데 여기 각 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병설유치원 다, 원주농고도 일괄심의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 과정에 회의록이 없다면 결재한 내용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김돈일 위원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증감현황에 초등학교가 본교 신설이 하나이고, 분교장 폐지가 신설란에 하나가 감이고, 폐지에 감이 4개인데 어쨌거나 분교장이 폐지되는 곳이 5개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설란에 감 하나가 인제어론분교장이 없어지고 분교신설로 하나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왜 신설란에 감 하나로 되어 있느냐고요. 폐지란에 감 5개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표에 대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로만 본다면 분교장 신설을 하나 하려고 했던 것을 감해서…….

폐지 쪽에 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교장의 폐지는 바로 분교장이 없어지는 쪽이기 때문에, 학교가 형체도 없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넣지 않고 분교장이 본교로 승격되는 좀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표시를 한 것으로…….

전체수량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이것만 보니까 분교장신설을 하나 하려고 했던 것을 없애고 본교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교장이 폐지 쪽에…….

본교가 분교장에서 본교로 승격되기 때문에 본교를 신설하나로 보고 분교장이 하나 감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폐지 쪽에다 넣는다는 그 말씀이죠?

예.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김원기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2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교육감제출) 3. 2003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가. 강원도교육청 10시 30분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제6대 강원도의회 개원이래 우리 도의 교육여건 개선과 향토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편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추가로 발생한 수입금 및 불용 예산을 법정․의무적 경비에 계상하여 금년도 재정 수지를 보정하고 결산에 대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1,207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1억 4,200만원보다 516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농․어촌 교직원 사택지원을 비롯하여 48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308억 1,373만원과 교실수업 개선, 연구학교 운영 등 20개 국고보조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31억 4,19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으로는 도세전입금과 지방교육세의 전년도 정산분 및 금년도 추가분 135억 3,808만원,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으로 시․군 자치단체가 지원한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다목적실 신축비 등 모두 30억 3,2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학생수 감소와 중학교 수업료 인상률 인하에 따라 27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증가된 정기예금이자 수입 18억 7,068만원과 고효율기기 시설 한전지원금 등 기타잡수입 9억 4,827만원, 과년도수입 2억 8,7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 등 부담금 수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5개 단위사업비 7억 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사업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예산성립전 사용을 통해 모두 373억 1,009만원을 해당 목적사업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자체수입 증액분 및 법정전입금 추가분 142억 9,491만원과 사업완료 및 규모축소에 따라 절감된 예산 69억 91만원을 감액하여 공무원 인건비 171억 4,219만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27억 5,3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피한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9억 5,386만원과,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중 일부 확정되지 않은 특별교부금에 대한 자체부담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일반예비비 3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기정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인건비를 증액한 것은 교원 정원이 64명, 일반직 정원이 29명증원됨에 따른 증원분 인건비와, 교원 평균호봉이 상향되어 기본및 기본급과 연동되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되고, 기본급 인상률이 2001년도 봉급조정수당이 기본급에 흡수되면서 3.1%가 추가 인상됨에 따라 추가소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풍루사 피해복구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피해복구계획과 재원대책을 토대로 우선 국고지원금 42억 2,9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학교재해복구공제회 복구비를 투자한데 이어 추가 확보 추진중인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교부되면 예산성립전 사용 등 신속한 예산조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에 실업교육 지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교육환경개선, 단독유치원 신설, 특수목적시설,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등 337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평생교육정보관 및 도서관운영비 3억 4,4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 및 복지비는 공무원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조정하여 150억 1,345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비는 지역교육청 소관시설에 대한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등 필수사업비를 증액한 반면 사업완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절감 예산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억 2,74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일반예비비 3억 4,600만원과 보수예비비 15억 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농․어촌 사택 신․개축과 단설유치원 신설 그리고 목적지정 특별교부금을 주재원으로 추진하는 다목적실 등 특수목적 시설사업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사업비가 하반기에 교부되고, 일부 특수목적 시설의 경우 시․군 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모두 66건에 372억 9,3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회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부족한 법정․의무적 경비의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수해복구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도 교육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금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교육시책 방향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직접교육비의 증액이 요구됨에도 교부금, 양여금, 지방교육세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우리 도는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제7차 교육과정 추진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성과를 거두고자 다음사항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학교회계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를 내년도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6% 인상하였으며 둘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 신설비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셋째, 2단계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넷째,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특성화․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사업 예산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유치원의 공교육 기반 조성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으며 여섯째, 모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예산을 계상하였고 일곱째,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 학교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 예산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덟째, 재정효율화 및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교육행정경비를 표준화․규격화하고 일반경상운영비는 증액을 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47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691억 4,200만원보다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구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국가 부담수입이 85%로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0%이고, 자체수입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급여․복지비가 66%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34%는 학교교육비, 교육행정비, 문화 및 평생교육비, 지방교육채 원리금 및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9,474억 7,1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으로 경상재정교부금 6,642억 3,200만원, 학교신설사업비 437억 2,700만원, 학급증설사업비 19억 2,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04억 7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125억 1,8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비 155억 4,4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원금 93억 2,100만원 등 7,77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84억 700만원과 지방교육채 보전분 61억 6,8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액 17억 2,900만원, 교원장기 해외유학 8,800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18억 2,500만원 등 18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액 21억 5,300만원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시지역 1․2학년생 학비지원액 122억 7,200만원 등 14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양여금 1,32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유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등 14개 국고보조사업비 4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모두 1,081억 5,400만원으로, 법정전입금은 도세전입금 71억 400만원과 지방교육세 996억 8,300만원을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계상하였으며,비법정전입금은 농림부에서 20%, 강원도에서 30%를 각각 지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금 1억 300만원과, 강원도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금 1억 2,600만원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하는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비 2억 7,900만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모두 591억 6,100만원으로 교육재산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3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태풍루사 피해를 고려하여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32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 인상률 결정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5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채는 재정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문화 및 평생교육, 급여․복지, 교육행정,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운영비와 교육사업비 및 시설비를 망라한 예산으로서 내년도 특별교부사업 및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미확정되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총액은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경상운영비를 내년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6% 증액하는 한편 교단지원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육과정개발 운영, 학력신장 지원, 진로 및 생활지도 사업 등에 1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별 육성종목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49억 3,800 만원을 계상하였고, 교과서 무상지원, 장학금 지원, 특수학급 운영, 급식학교 운영비 및 시설확충비,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등 학생 복지 및 건강증진 사업에 28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와 교과연구지원 사업 등에 6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급 학교의 2단계 교육정보화 및 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확충 등에 23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경상운영비를 금년도보다 6% 인상한 학교기본운영비 794억 2,5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고교 입시관리, 교단환경 개선, 학교 통‧폐합 지원, 사립학교 재정지원 사업 등에 모두 66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시설사업 예산은 금년도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사업으로 교실 291실과 화장실 41실 증축비 292억 2,2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교실개축 52실을 포함한 10개의 단위시설 사업에 305억 2,500만원을,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3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개교 및 이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신설․이전경비 385억 5,000만원을, 그리고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 증축 24실을 비롯하여 특수 목적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 125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교육비로 모두 3,22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평생교육비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3개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교과서 무상지원을 위하여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정규 교육기관인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3개교의 교과서 무상지원 및 시설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들을 위한 학술․예능 등 각종 교육행사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5개 평생교육정보관 및 지역교육청 직속 17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와 각종 정보․문화사업비에 4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정보관과 공공도서관의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보수비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 및 평생교육비로 모두 4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 및 복지비로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처우개선율 5.47%의 인상률을 반영한 교원 급여 5,518억 9,000만원과 교육행정직 급여 1,14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등 복지․후생비에 668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공무원 급여 및 복지비로 모두 7,32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일부 인상된 급여에 대한 교부금이 추가교부 예정으로 있어 교부금 확정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 예산은 먼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지침에 따라 위원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등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사국 운영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모두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는 공공요금, 냉․난방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차량운영경비 등에 7억 8,600만원을, 강원교육 홍보활동 사업에 1억 6,800만원,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1억 1,300만원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경비, 공무원 이전비 등에 8억 4,100만원을, 그리고 일본․중국과의 교환․교류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주요업무추진, 교육청 평가, 예․결산 관리, 행정관리, 법무관리 사업에 10억 1,300만원을, 초․중등 장학, 유아․특수교육진흥 사업에 11억 6,900만원을, 초․중등 인사업무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연수경비로 6억 4,100만원을,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활용사업에 6억 900만원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로 2억 3,500만원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및 컴퓨터리스료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26억 6,000만원을, 각급학교의 과학․실업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3억 7,000만원을, 평생교육관리,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와 학교보건관리 등에 5억 8,900만원을, 학교지원 및 교육재산․물품관리에 15억 6,300만원을, 본청 1실 9개과의 부서운영비로 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전체 예산의 0.3% 수준인 33억원을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교원 안전망 구축 사업과 사회단체 및 학교도서관 관리사업에 5억 700만원을,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옥상방수 등 본청시설 보수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개 지역교육청의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 32억 8,400만원과 학무행정 및 관리행정 사업에 50억 3,500만원을, 지역교육청 청사 및 현장체험학습장 등 부속시설 보수비로 1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경비로 7억 7,500만원을, 교육과정연구 및 과학교육지원 사업에 14억 7,500만원과 학생수련활동에 5억 8,100만원을, 교육지원기관의 부서운영비 15억 3,400만원과 시설확충 및 개․보수비로 6억 2,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일선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행정비로 모두 30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교육경비로는 교원 명예퇴직, 학교 신설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내년도 상환원금 93억 2,100만원과 이자 8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 전체 예산의 0.5%인 56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에는 교육여건 개선,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 새로운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주요 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규모와 추가 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제안설명시에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추경에 있어서만은 설명을 요하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마지막 단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춘천외 3개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 반납금 5억 1,458만 3,000원을 교부한 근거반납 사유 등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입니다. 교원직무연수비중 유치원 905만 1,000원, 초등학교 1억 6,408만 9,000원, 중학교 2억6,979만 2,000원, 고등학교 2억 8028만 4,000원, 전문직연수비 2,935만 2,000원 그리고 초․중등 전문직연수여비 2,221만 4,000원, 연수원 연수운영 7,444만 3,000원 등 총 8억 4,920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바 많은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37억 9,400만원에 대하여는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1,147억 8,600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85%,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7%, 자체수입 5.3%로 세입의 대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765억 8,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재원과 지방교육체원금 등 당초예산에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난해보다 116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3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도세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내년도 세수증가 추이를 반영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재정수입액을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계상한 것으로서 지난해보다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비 등과 시․군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지난해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되었고 재산수입은 임대계약분 15억 1,278만원보다 4억 1,394만 3,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으나 예년의 체납을 감안하여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우선 금년도 수준을 계상한 것으로서 지난해보다 감액된 것은 내년도 시지역 중학교 1, 2학년생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은 증지수입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잡수입은 증가되는 등 실수입을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비교적 세입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예산 총금액에 반영하여 487억 5,200만원 정도를 편성해야 함에도 317억 5,200만원이 적은 17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170억원을 편성하게 된 산출내역, 2002년도 세입세출추계 분석내용, 2003년도 예산에 적게 반영한 사유 등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학계교육비 29%, 문화 및 평생교육비 0.4%, 급여복지비 65.7% 교육행정비 2.8%, 기타경비 2.1%로 구성되어 예년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음 사항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교육사업비, 평생교육체육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육성종목 강화훈련비를 계상한 바 종목당 예산편성 단가가 30만원에서 136만원 등 편차가 심하고 예산계상에 전혀 없는 춘천, 속초, 횡성, 영월, 고성교육청 등은 육성종목이 전혀없는 것인지, 육성종목이 있다면 어느 예산에서 지원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격려금 위문, 간담회 경비 등 업무추진성 경비는 보상금에 편성을 금지하도록 하였음에도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격려금 1,230만원 등 6건의 체육대회 격려금으로 1억 505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지역교육청이 업무추진비에 편성한 체육대회 격려금과 비교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중 어느 곳이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격려 주체별 격려금 지급금액도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감안 지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음 내용은 예년과 비교하여 2003년도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는바 증가된 사유규명과 함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후생지원 중 국고대여장학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한바 2001년 결산액이 31억원이고, 2002년도 예산액은 당초 91억원에서 2회 추경시 감액하여 29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과다편성된 것으로 예측되므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고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은 교육감의 재량사업비로서 2002년도 10억원에서 2003년도에 33억원으로 크게 증가되었는바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원연수․연구지원 예산은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액보다 19억 9,15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청운영 일반직 인사관리의 총무과 관서운영비가 2,700만원, 교육정보화과의 국내여비가 1억 800만원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의 사회체육보건관리 중 각종 체육대회출전 및 훈련비 계상에 대해서도 54.3%가 증액되었으며 지역교육청별 예산액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종목별로 출전선수를 파악하여 실 소요예산에 계상되었는지를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에 있어 10개군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시상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7개 시지역 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 시상한 것으로 보아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이 아니고 상․중․하위로 구분 전 기관을 시상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먼저 예산서 작성을 워드로 하십니까? 너무 책이 두껍고 해서 CD로 제출해 줄 수 없나요, 혹시 엑셀로 안 만듭니까?

예산관련 작성하는 예산정보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엑셀에서 열어볼 수는 없나요?

물론 엑셀로 짤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마련해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프로그램을 깔아야만 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파일을 엑셀프로그램에다 넣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소스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엑셀로 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중에서 사항별설명서 53쪽에 원주여고선수합숙소 신축의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한 것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집행한 겁니까?

원주여고기숙사 신축공사는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120일간이 부족공기로 나와 있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고 집행액은 설계비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입니까?

예.

다음 페이지에 남원주고에 대한 집행액은 역시 설계비입니까?

남원주고등학교는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는 하지 않고 있고…….

전체예산이 4억 1,400만원 아닙니까? 설계비가 3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편성한 예산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건축공사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4억 1,400만원 중에 3억이 기본설계비이고 1억 1,200만원에 실시설계비입니까?

맞습니다.

명시이윌 사유에는 건축기본계획 결정지연이라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실시설계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것이 실시설계 비용으로…….

어떻게 기본설계비용이 실시설계보다 더 높아요? 문제는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일부 집행한 것이 있는 것은 다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죠,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은 한 건도 없고 다 명시이월이더라고요.

사고이월은 지금 예산에 나타나지 않고 결산할 때 나타납니다.

아, 그렇죠.

남원주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본설계는 했고요, 실시설계비 일부는 남아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빨리빨리 안 되어서 일괄질의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어려우신 점이 많습니까? 즉시 답변이 어려우면 일괄질의로 돌리시든지요?

제가 정책적인 것, 시책적인 것은 답변이 가능한데 각론에 들어가서 학교별 현황이라든가, 학교별 사유를 물으시면 사실 제가 다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김돈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평상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예산이 10억이 있는데 1억을 썼는데 1억을 왜 썼는지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돼요? 돈 쓴 것을 각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즉시답변이 안 된다면 교육청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일문일답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남원주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56쪽에 동아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집행내용이 무엇인지 또 27번에 가칭 단관중에 대한 학교 신설도 마찬가지이고, 32번에 경포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학교들이 예산액에 집행액이 이월액보다 훨씬 많고 이월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학교에 대한 것만 나중에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일부를 비법정전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지구에 학생다목적 교실을 신축하고 있다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도에서 내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도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화천고 1억 5,000, 방산초 2억, 영월학생체육관 2억 5,000, 쭉 나와서 많이 받아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자치단체에서는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고 또 시․도교육청에서는 돈이 확보가 안 되면 심하게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목적실, 체육관, 도서관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요청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배정된 것을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이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은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쓴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규모를 크게 건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체육관을 짓는 경우에 짓는 것을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서 지역주민도 같이 쓰겠다면 당신도 예산을 보태라는 등 주도적 입장하에서, 안 보태면 우리는 학교학생만을 위한 체육관을 짓겠다든가 그런 입장을 견지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관장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렇게 자치단체의 지원을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면 이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계속해서 이월사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정하기를 2년 이내에,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은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짓지 아니하면, 2년 이내에 반드시 짓도록 지침을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교육청에 또는 시장․군수한테 너무 의지하는 그런 경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지역주민들이 함께 쓴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역 기초단체에서 협조를 안 했을 경우에 도교육청마저 예산을 안 해준다면 예산을 아예 집행을 못하게 하든지, 우선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돈 가지고 한다면 졸속으로 처리를 하거나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지역 기초단체에 너무 기대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국가에서 대주려면 쓸모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은 너희 동네 것이니까 너희가 내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평생학습관운영, 도서관운영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서의승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도서관 체제가 거의 책으로 안 가고 컴퓨터 CD로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재확보를 할 때 책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컴퓨터 쪽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관이나 도서관의 장소는 제가 파악한 것은 타시․도보다 학교도서관의 경우도 월등히 장소는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책이 아닌 전자도서관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도서관을 학교에 신축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보도서관 그런 식으로 종래의 도서관하고는 다르게 영상과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도서관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전 2002년도 예산편성 심의 때 예비비가 1%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침상 0.5%입니다. 그런데 1%를 어쨌든 해달라고 해서 가결은 했습니다만 지금 한 푼도 안 쓴 상태에서 증액을 했어요. 태풍루사 핑계를 대셨는데 2개월 동안 예비비 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18억 정도를 더 증액시켰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50억 정도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1.1%가 되었는데, 앞으로 한 달 내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다시 추경에 예비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루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22억 1,15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로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태풍루사와 관련해서 자체재원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온 재원, 저희가 보험에 들은 재해복구공제회비 등을 피해복구에 충당하고도 자체재원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육부에 100억 가까운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복구소요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이 현재 올해 예산이 교육부에 있다면 올해 어느 정도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예비비 쓰고 국고로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온 돈, 재해복구공제회에서 온 돈 해서 그 예산을 투자하고도 저희가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교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18억 이상을 예비비에다…….

3억 4,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보수예비비 15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상여금을 후반기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여금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합니까? 보수예비비를 가지고 제가 묻지 않고, 어쨌든 교육비특별회계는 지침에 0.5%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본예산 때 1%를 계상했었는데 그것도 지적을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18억을 더 증액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무엇을 지적하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고, 예산지침에도 이런데 지적하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18억 중에 보수예비비가 15억인데 그것은 일반회사 인건비 상승과 비교해서 공무원급여 수당을 주기 위한 것이 11월달에 공무원급여의 몇%를 줘라하는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보수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태풍루사와 관련해서는 3억 4,600만원을 추가로 예비비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예비비 안 쓴 것이 전체 얼마예요, 쓴 내역도 말씀해 주세요. 학교시설에 관한 루사피해 북구비는 국비 50%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국비 50%, 지방비 50%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50%가 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풀어서 집행을 하도록 했고, 다음에 저희가 지방비라고 생각되는 돈, 예비비, 자체재원, 교육청시설비, 교육청보정액, 학교회계집행잔액,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해서 40억 정도를 수해난 지역에 예산지원을 했고…….

국비 50%에 따른 부담금으로 40억 정도를 집행했다 이거죠?

예, 국가에서는 45억 정도가 와있습니다.

어쨌든 부담금 전체를 가지고 부담금 물어야 될 것을 예비비에서 충당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비에서는 22억 1,100만원만…….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20억 중에 예비비 얼마나 남아 있어요? 예비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막 쓰시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루사피해에 대해서 50% 내려오면 지방비에서 50%하면 공립학교는 예산이 다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학 같은 데는 50%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를 너무 쉽게, 예비비 쓰여지는 것도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일이 났을 때 예비비를 쓴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도 지침을 잘 안 지키면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하면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당국도 지침을 잘 안 지키면서. 예비비를 너무 쉽게 알아요, 지금 현재 2002년 예비비 내역,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계상한 것은 국가에서 45억 7,000만원이 왔고 저희가 40억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차액이라고 생각되는 50대 50…….

아까는 국장님이 예비비에서 전체 쓴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썼다고 했잖아요?

50대 50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비비에서 전액 충당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집행잔액이라든가 다른 회계에 또는 다른 과목에 있는 집행잔액이라도 우선 충당을 하고 다음에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인데 국고에서 45억이 왔고 저희가 40억 정도 그래서 약 4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더 충당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하여튼 그 내역하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 나왔던 내역을 추경예산안 심의 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추경예산서 26쪽을 보면 명예퇴직수당반납금으로 5억 1,45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을 명예퇴직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교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여 반납금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또 교부근거 및 교부사유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당사자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로 재 임명이 되면 정식공무원이니까 수당은 다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재 복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신분을 다시 유지하게 되면 그 수당은 반드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추경예산서에 교원연수연구지원이 2회 추경에 보면 8억 4,922만 4,000원을 감액했는데 2003년 당초예산에 보면 2002년도 추경예산액보다 19억 9,1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에서 8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원연수인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연수원을 운영하지만 저희가 타 기관에 의뢰해서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타 기관의 사정이라든가 1만명 가까운 우리 교원의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서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연수가 폐지된다다든가, 기간이 축소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에 유치원사업 지원비 만 5세아 저소득층자녀 무상교육비지원이 5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어촌지역의 만 5세아는 전부, 도시지역은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농어촌에도 저소득층만, 농어촌에 소재한다고 해서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집행지침이 와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만 5세아 무료교육을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계획에 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만 5세아라고 해서 다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자녀에 한해서만…….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는 것인데 몇 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죠?

지금 만 5세아라고 하면 유치원 교육인데 유치원이 지금 의무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가 정부차원의 어떤 지침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해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학교 목적사업비 영세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2억 9,300만원의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전에 육성회비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쓰면서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선생님들 수당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적고 지출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2001년도 결산한 결과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감액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받아서 질의를 더 해야 하니까 통과하지 말고 2003년도로 넘어가시죠.

2002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오후에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원안의결을 가결하도록 하고 그럼 2002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문일답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지적 사항을 우선 제 질의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과 중복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도 위원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보고에 있는 지적사항을 제가 질의드린 것으로 약식합니다. 지역교육청의 기본경상비는 경상예산 총액편성 예산제도를 감안하더라도 특별한 소요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균형을 맞춰 예산편성함에도 불구하고 편성기준 없이 편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교육청간 또는 대상에 따라 격차가 심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운영 관서당경비의 경우 영월․화천교육청은 기본경상비 계상 없이 체육의 날 행사비만 계상하여, 계상비 100만원입니다. 정선교육청 등은 2,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의 경우 지역교육청 직원 1인당 태백교육청은 120만 8,000원인데 비해 속초교육청은 196만 3,000원을 계상하여 교육청간 75만 5,000원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관서당운영비의 경우 화천교육청은 2억 3,150만 1,000원 쉽게 얘기해서 직원 1인당평균 578만 7,000원, 태백교육청은 3억 3,456만원, 직원 1인당 880만 4,000원을 계상하는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경우 또 사업용업무추진비의 경우 춘천교육청은 1,124만원, 고성교육청은 273만원, 강릉교육청은 2,000만원, 양구교육청은 1,268만원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또 학무행정관리에 있어 평창하고 고성교육청은, 사회체육보건관리에 있어 고성교육청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경상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이유를 전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관서당지침에 다 나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겁니다. 다음 해외연수 국외여비의 경우 1인당 기준액을 재정담당자는 521만원, 세입세출예산안 528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우수교직원 400만원, 579페이지입니다. 전문직국외연수 350만원, 교원노조담당공무원 기술직은 500만원, 실업비교육 예산 및 학생은 25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일선교사에 비해서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학생들이 각종 학습경연대회 출전실비보상금 7,090만원, 태백 705만원, 철원 305만원, 양구 164만원 등 일부 지역교육청만 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지역은 아예 편성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육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답변서를 답변 전까지 주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200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9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합계가 1조 1,147억 8,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쭉 살펴보면 교육청별로 예산배분이 천차만별입니다. 46억이 되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53억이 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물론 신축교실을 많이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렇게 큰 차이로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음에 지난해보다 14억, 또 1억 7,1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그만 교육청은 학생도 적고 학교 숫자도 적으니까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6억하고 53억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관련예산이 307목과 308목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 170억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중에 과년도 학교에서 쓰고 남은 돈이 포함되었습니까?

학교예산은 학교회계가 도입이 되고 학교자체에서 도입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먼젓번 감사 때 분명히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관내 고등학교만 자기들이 쓰고 금년도에 남기겠다는 돈이 25억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초등학교 전부 합하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한 것이 없으면 조사를 해주시고, 조사를 한 사항이 있으면 총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예산이 사장되어서 돌아가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년도 각 학교에서 쓰고 남은 예산을 금년도 예산이 포함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금년도에 넘어가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편성지침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생수용시설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적, 지정, 교부금 이상을 예산편성에 바라며 재원별 사업에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 것이 있는데 명년도에 교실짓는 것이 전부 OECD 수준에 맞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고등학교는 OECD 수준으로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춰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현재 2006년까지 또는 2005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원기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선심성 행사성 낭비예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204항목에다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감액을 해야 한다고 김기남 위원님께서 조금 언성을 높이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03년도 예산편성에 지방교육채를 98억 2,100만원을 상환한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지방교육채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 또 도에서 부담해야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어차피 대부분 국비에 의존해서 쓰고 있는 그런 마당에 국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자를 자꾸 늘려준다면 은행기관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편인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잘라서 갚으면 행정처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학교시설 확충 항목이 있는데 각급 학교 자구노력 지원 또 고등학교 자구노력지원 이것이 전부 합쳐서 7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김기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같을지 모르지만 제가 살펴보면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 형태로 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설유지보수비는 예산편성전 구체적인 학교별 소요실태를 파악하고 학교별 내역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년도에 시설개보수비를 보면 중학교 부분에 노후시설개보수가 7억, 외부시설보수가 3억 9,000 이렇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5억 7,00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조사를 했다면 조사한 내용을 전부 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교원연수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교원연수비가 20억원 정도 크게 증가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2003년도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교육기관에서 통보한 내용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특별소요 등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근거문서 등을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안설명서에 단일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두고서 학교운영 경상운영비를 내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6%를 인상하였다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14쪽에 나오는데 유치원은 총 46억 6,906만 2,000원으로 2002년도보다 제2회 추경예산 15쪽에 61억 6,020만 3,000원보다 14억 9,611만 1,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1,393억 5,204만 6,000원으로 2002년도 2회 추경에 1,695억 5,874만 9,000원보다 302억 850만 3,000원이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액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교육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적게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계수를 제시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것 몇 가지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금고는 어느 은행하고 되어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후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까지입니까?

예.

매월 월별 자금 같은 것을 수립하고 계시죠? 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언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은 어떤 적금을 든다거나 그런 운용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단기성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것을 드는 것도 있습니까?

적금은 들지 않고 중장기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현황을 한 부 서면으로 주시고, 예금이자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1조 690억 정도의 3.89%인 41억 6,000만원을 예금이자 수입으로 세웠고, 추경에는 세입이 늘어나면서 60억으로 늘어났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당초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는데 1조 1,140억으로 늘었는데 예금이자수입은 똑같이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늘어난 만큼 더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예금이자가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금이자수입을 왜 이렇게 계상을 하는지 그래서 세입이 조금 더 계상이 되면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연지도우수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적은 것에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더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예금이자가, 결산하면 늘어날텐데 늘어나는 것만큼 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다른 데에 쓴 용도가 있었는데, 왜 미리 계상을 안 하는지 이것은 늘어날 것이 확실한 예산임에도 예산계상을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매각을 하는 학교 재산이 있는지 그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대부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에 본청 1실 9개과의 부서운영비가 5억 2,400만원이 되는데 그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고, 2002년도 부서운영비는 얼마였었는지 대비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서 44쪽에 북한체험연수 40명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2,400만원인데 북한체험은 북한을 가는 것인지, 또 40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내용에 따라서 다시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2003년도 사항별설명서에 사회단체지원에서 통일교육대비 사회단체 3개와, 항목이 4개가 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사회단체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몰랐습니다만 지원단체가 어디인지 또 춘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춘천만 있습니까?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각 학교의 급식소에 영양사가 초등학교 급여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체급여로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영양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급여관리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하다보니까 어느 학교가 급여가 더 높으니까 그쪽으로 이직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영양사의 급여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일괄질의에 앞서서 우선 확인할 것이 있는데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요청된 사항 중에 혹시 반영이 되지 않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영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수정하겠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예,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계고교운영 지원비의 항목이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상한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교회계전출금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쪽에 자율학습감독수당이 있거든요, 자율학습감독수당이 330쪽에서부터 331쪽까지 거쳐서 나와 있는데 약 1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율학습감독수당이라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에 편입되어야 될 내용은 아닌지, 항목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536쪽에 초등학교기초학력 진단평가지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진단평가지원비가 2만 1,000명이면 강원도내의 초등학교 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전원 전집형채점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아는데 표본도 아니고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안을 책정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간략한 질의입니다. 541쪽에 보면 여러 가지 격려금이나 그런데 내용 중에 동화구연대회 격려금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국장님 답변시간을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후 3시 30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5시 30분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다 위원님 책상에 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업무를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예비비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일반예비비와 보수예비비로 구분해서 일반예비비는 당초예산에 0.5%이내인 47억 4,600만원을, 보수예비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기본급의 30%인 봉급조정수당분 74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예비비는 태풍 라마순과 루사피해에 대한 복구비 25억 1,200만원을 집행해서 피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복구를 했고, 보수예비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68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인 22억 3,400만원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투자할 계획임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2002년도 예비비편성과 집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 김돈일 위원님께서는 동아초등학교, 경포초등학교, 단관중학교, 남원주고등학교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4개 신설학교 명시이월 설명서는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원기 위원님과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70억원만 계상한 산출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상 당해연도 예산총액과 최근 3개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67억원이 초과 수납되는 등 자금수급상 변수요인이 있어서 2002년도 예산에 420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계상은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발생추이와 2002년도 예산 계상액을 감안해서 계상을 해야 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의 적기집행 또 이월불용액 최소화 추진과 관련해서 2002년 12월 현재 예산집행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3.3%인 364억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고 정부의 이월불용액 제로원년해 달성방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 한도액인 170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산출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지역교육청운영 관서당경비하고 여비, 운영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차이가 있으며 각종 학습경연대회경비도 일부교육청에만 계상되어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지역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초․중학교의 모든 교육경비와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의 교육사업비와 운영비 예산을 일괄해서 모두 단일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이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을 자율적인 예산편성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특색적인 교육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17개 지역교육청예산을 동일하게 또는 획일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예산은 각 지역교육청간 형평 및 균형을 이루고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위품목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와 포괄사업비를 기관규모와 학교수, 학생수, 재정수요 기준에 의거 총액지원해서 시․도교육장이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원칙하고 방만한 예산운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관운영비편성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표준화, 규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편성한도액, 편성기준 등을 설정하고 예산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교육청간 동일 항목의 예산액편차 등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고 계상액 등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관운영비 편성한도액 설정, 관서운영비 세분화, 체육의 날 행사비 등 기준단가설정, 체육사업비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설정, 업무추진비 등의 단위단가를 통일시키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앞으로 도예산운용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도교육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과 김기남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각종 대회격려금이 본청은 보상금에, 지역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과목에 펀성되어 있고 격려금 지급금액도 상이한 점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과목에 있어 업무추진비 과목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대단위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금 과목에는 각종 경시대회 포상금, 장학금, 학자금,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장려금, 상금, 포상금, 행사․체전에 참가하는 학생․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등의 출연자 및 발표자의 사례금,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금 등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도에서 주관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각종 체육대회의 격려금은 일반업무추진비 성격의 격려금과는 달리 우수학생 및 코치에 대한 장학금 및 상금, 행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련단체,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므로 보상금 과목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지역교육청별로 체육대회격려금을 편성한 것은 지역교육장의 입장에서도 도 및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관내 학교선수들을 단순 격려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과목에 계상한 것이고, 격려금, 위문, 간담회 경비의 보상금 편성금지 조항은 기관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각종 대회주관, 성격, 경비의 용도에 따라 업무의 추진비 과목 또는 보상금 과목에 계상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격려금 지급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은 대회의 성격, 지역실정과 여건 등 예산을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시점차이 때문이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간 형평 및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격려금 등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규모의 학생수에 따라 교육사업비를 총액지원하고 이중 체육사업비에 편성한도액, 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 격려금 지급기준 등을 설정해서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복지후생비중 국가대여장학금부담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한바 2001년도 결산액이 31억원이고, 2002년도 예산액은 당초 91억원에서 2회 추경시 감액하여 29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과다편성된 것으로 예측되므로 면밀한 심사가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의 예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연도 대부예상액과 상환 예상액, 전년도 정산예상액을 통보한 금액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부담금 감소는 대부인원의 감소 1인당 대부금액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도 국가대여장학금부담금 예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연도 대부예상액과 상환예상액, 전년도 정상예상액 등을 산출해서 통보된 금액에 의해서 계상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2002년 10억원에서 2003년도에 33억원으로 크게 증가된데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각급 학교 및 행정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기준액이 2002년도에는 예산총액의 0.1%인10억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예산총액의 0.35%로 상향되어 3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용에 있어 투명성 확보 및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억제하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2003년 도지역교육청 평가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경영기능 신장 등 책무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해서 교육행․재정 지원체제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자 '97년부터 시․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경영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상금은 '99년 4월 22일 지역교육청 평가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협의하면서 지원금은 차등을 최소화해서 지원해줄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희망해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상금은 지역교육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조장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평가목표에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해외연수 국외여비의 일인당 기준액이 연수종별로 상이해서 일선교사보다 도교육청공무원을 우대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김기남 위원님께서 교원국외연수에 비해서 일반직 연수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사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서 연수종별로 연수대상국과 연수일시 등이 서로 달라 예산액에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명년도에 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국외여비규정 등을 적용해서 적정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직연수가 인원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공무원장기 국외훈련 3명에 대한 항공료, 등록금, 현지체재비 3,34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폐교수리비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장님, 안 계시는 위원님들 것은 답변서로 속기록에 올리고 계시는 위원님 것만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기남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별 예산규모에 차이가 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역교육청별 예산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관할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육청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교육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기관운영비, 포괄사업비 등으로 규격화, 표준화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교육사업비는 교육정보화,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국고보조 및 시책․권장사업의 실제소요량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시설사업비에 있어서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증설 사업은 해당 투자연도에 그리고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시설 확충 등은 대상물량을 기준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시설 등 별도의 재정수요에 따른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재원을 지원받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간 예산규모에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해당 교육청의 재정수요지수가 달라 산출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이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된 것은 학교신설 등 연차적인 교육시설 확충사업이 완료 또는 신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간의 예산편차를 최소화하고 연도별로 예산 증감폭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 고려해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엄문섭 위원님께서 2001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회계 이월금 총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회계 이월금은 212억 4,714만 9,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에 지방교육채를 93억 2,1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잔액은 얼마이고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99부터 2000년까지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총 1,691억 1,800만원입니다. 이중에 2001년도 원리금 전액 국고지원으로 253억 7,643만원을 상환해서 현재는 1,437억 4,156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2003년도에 원금 93억 2,1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미상환액은 1,344억 2,506만 9,000원이 남게 됩니다. 2003년도 상환예정액중 국고지원 50%를 예산에 우선 계상했고 미교부된 원금 50%는 내년추경시 국고에서 교부되면 상환할 예정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할 것을 2001년 4월 6일 전국시․도교육청기획관리국장 회의 시에 전달받았으므로 자체재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자구노력 지원비의 성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자구노력 지원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급식소 신․개축,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확보하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에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에 부족예산에 대해서 대응투자함으로써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함은 물론 신속한 예산조치를 통해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수요를 예측해서 초등학교 7억 5,000만원, 중학교 2억 5,000만원, 고등학교 5억원 등 모두 1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각급 학교에서 자구노력을 선행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노후시설비 보수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비에 대한 사업을 사전에 조사했는지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비는 본교 및 분교장이 학교수 및 학급수 등 학교의 규모에 따라 표준화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7억 2,200만원, 고등학교는 5억 7,005만원을 내년도 수요를 예측해서 총액 계상한 것이고 지원 대상학교와 지원 대상사업은 중학교는 시․도교육장,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시설의 노후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추후 결정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비를 6%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는 감액되었는데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교육비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학교운영비를 6% 증액했으나 내년도 특별교부사업 및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미확정되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만 미교부된 예산이 내년도에 추가로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실질적인 학교운영비는 학교경상운영비에 6% 인상 등으로 유치원이 2억 5,800만원, 초등학교 24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것학교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심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관리국 소관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김기남 위원님께서 폐교수리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투자하는 사유와 폐교재산매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중 교육청에서 야영장 등 직접교육 목적으로 사용 중인 폐교재산과 임대된 폐교재산 중 노후 된 건물로서 누수 등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하락될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방수, 벽체 수리비 등 기본적인 수리비를 배정하여 수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재활용 전망이 없는 재산과 향후 보수 및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존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폐교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교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돈일 위원님께서 2003년도 정기예금이자를 전년도 59억원에 비해 14억원이 감액된 45억원으로 계상한 이유와 그에 따른 관련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는 공금잔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금잔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 양여금 교부시 단위별 금액, 시기 등에 따라 이자수입 규모의 변동요인이 많으며 2000～2001년도의 경우 월평균 교육금고 예치금액이 2000년도 700～1,000억원, 2001년도 1,000～1,500억원 수준에 이르러 2000년 43억원, 2001년도 59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으며 2001년도부터 금리변동이 상반기 5.4%, 중반기 4.5%, 하반기 3.95%로 하락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전년도 수준인 약 59억원 정도의 예금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향후 자금사정은 2002년도 정부방침인 세출예산 조기집행계획 추진으로 자금의 70%가 상반기에 교부되었고 불용액의 최소화방침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감안할 때 현년도 수준보다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정기예금이자의 계상은 2002년도와 같은 자금의 조기 미교부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예상되어 월평균 공금잔액은 1,140억원 정도로 추정하여 45억원 수준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돈일 위원님께서 교육재산을 태풍루사와 관련하여 매각하는 재산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제 15호 태풍루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양양지역에 소재하는 폐교재산인 임호초등학교 월천분교장 재산을 지역주민들에게 주택복구를 위한 건물신축 용지로 매가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 4일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속초교육장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상기 위원님께서 본청 1실 9개과의 부서운영비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과 2002년도와의 대비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청 1실 9개과의 부서운영비 세부 편성내역과 2002년도와의 대비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길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교육국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부길입니다. 교육국장님이 중국 상서성 방문교류단을 이끌고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교육국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춘천외 3개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반납금 5억 1,458만 3,000원을 교부한 근거, 반납사유 등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은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해 명예퇴직자로 결정이 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내용은 춘천1명, 강릉 5명, 동해 1명, 평창 1명 등 계 9명이 5억 2,458만 3,000원을 지급 받은 후초등학교 교사로 재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 반납액의 반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의거 공무원으로 재 임명되는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법에 의하여 반납받게 된 것입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교원연수여비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직연수관리 등 모두 8억 4,922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원의 연수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교원직무연수시 비합숙연수를 합숙으로 변경해 실시하거나 과정별 연수인원의 감소, 전문연수기관에서의 연수과정 미개설, 연수기관에 위치한 소재 지역의 근무지내 연수인원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감액되었으며 개선대책으로는 연수과정별 특성을 고려 주관 부서와 사전협의회 등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질의로 초등학교 교육사업비 중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육성종목강화훈련비를 계상하였었는데 종목당 예산편성 단가에 편차가 심하고 예산계상이 전혀 없는 춘천, 속초, 횡성, 영월, 고성교육청은 육성종목이 없는지, 육성종목이 있다면 어느 예산에서 지원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성종목훈련비 예산편성 단가가 상이한 것은 육성 종목의 수,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정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특정사업에 예산편중을 예방하고자 2003년도 지역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협의회시 협의자료에서 체육예산 편성한도액을 교육사업비 총액 중 춘천, 원주, 강릉교육청은 45% 이하로, 기타교육청은 50% 이하로 편성하도록 함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 계상에 없는 교육청은 육성종목이 없는 것은 아니고 현안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적은 선수훈련비 등은 추후 자치단체지원금을 확보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해외연수여비가 연수종류별 교사 및 학생과 전문직 1인당 연수여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국외여비에서 재정담당자외 521만원, 기술직 50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활성화 우수교직원 400만원, 교육전문직국외연수 35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연수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에 의거 2003년도 신설연수과정으로 교육전문직 국외연수예산은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실업계 교사 및 학생의 국외연수여비 250만원으로 적은 것은 연수기간이 7～8일인 것과 연수차이에 따른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자세한 국외연수현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질의로 지역교육청의 사회체육보건관리 중 각종 체육대회출전 및 훈련비가 54.3%가 증액되었으며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액의 편차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708쪽에 계상된 사회체육비보건관리예산 중 각종 체육대회출전 및 훈련경비가 54.3%가 증액되었다고 하였으나 17개 지역교육청의 2003년도 예산편성액은 7억 6,887만 5,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 7억 5,950만원과 비교하면 1.23%인 9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은 출전선수의 규모가 다르고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추후 자치단체 등의 전입금 확보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출전 훈련비 현황은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는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과 유호순 위원님께서 교원연수․연구지원예산이 2002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19억 9,156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 사유에는 특수분야 연수기관 연수경비 50% 지원, 1정자격연수 대상자증원, 해외연수인원 증원, 공통과학 직무연수와 초등 상담기법외 14개 연수과정이 신설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수분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침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 지원비 현황과 지원단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춘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지원 현황은 4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먼저 통일대비 사회단체지원으로 자유총연맹 300만원, 광복회 100만원, 민주시민연구회 100만원이며, 다음으로 일반사회단체지원 현황으로 앞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단체 1개소를 선정하여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도종합상담실 춘천에 있는 것 200만원,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원주에 있는 것 200만원,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강릉에 있는 것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학생의 진로 직업의식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춘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진행 단체 이름이 춘천지역사회교육위원회협의회일 뿐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내용은 2002년에는 홍천여고, 양구여고, 춘천농공고, 화천실고 1학년 여학생 각 50명씩 참가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3년에는 타지역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 급여기준이 달라 급여수준이 나은 학교로 이동한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 급여기준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 급여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정규직이 아닌 이동직 근무자로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1일 3만 620원으로 편성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월 76만 5,000원 선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별로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급식을 2～3식을 제공하는 등 학교별 운영방법의 차이와 별도 초과근무수당을 책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월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정규직으로서 9급 3호봉에 해당하는 급여의, 예를 들면 월 94만 8,025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양사 인력배치 현황은 참고자료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실업계고교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업계고교운영비지원비가 전년도 21억 5,222만 7,000원에서 2003년에 12억 7,322만 7,000원으로 8억 7,900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2002년 강릉제일고 기숙사 증축을 위한 예산 6억원이 2003년 사업종료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학생수 감소 및 실제로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에게만 지급하여 감액되었고, 특수시설보유학교 운영지원금이 감액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대비 실업계고교운영지원비가 8억 7,900만원이 감액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또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자율학습감독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학습감독수당을 지급하여 공교육 내실화와 학부모의 자율학습비 부담을 없애고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고등학교 112개교 중 자율학습 실시교 85교에 대하여 3학급당 감독 1명, 학교 총괄관리 1명, 1일 3시간 기준으로 예산을 10억 7,363만 8,000원을 확보하여 초과근무수당 산출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확보된 예산만으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0월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부모에게 자율학습감독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시정처리 요구가 있었으며 교원단체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고수정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 지원비와 관련하여 2002년도에는 10%만 표집평가를 하였는데 2003년도에 3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집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2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0%만 표집평가하였으나 우리 도에서 문제지를 인쇄하여 각 학교에 배부하고 평가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직원협의회에서 교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평가방법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여 68%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분석을 외뢰하였으며, 나머지 22%는 평가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자체에서 채점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편성한 예산은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와 관련하여 문제지 인쇄, 배부, 분석카드 인쇄 등 진단평가와 관련 소요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단평가 방법은 2003년도에 교육인적자원 기본계회에 의거 우리 도에서는 일부만 표집평가하고 나머지는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또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창작동화구연대회의 참가 대상은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창작동화구연대회는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교수 역량 제고와 창의력 개발을 위해 올해 19회째 개최되었습니다. 창작동화구연대회는 강원도교육청 후원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참가자격은 강원도내 국․공․사립유치원 교사 중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창작동화구연대회시 우수한 교사에게 상장과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계획서 공모는 모든 학교가 반드시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본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교육계획서는 단위학교가 반드시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학교교육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학교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 발전적인 교육계획서를 수립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학교교육계획서 실천 우수교 선정 학교수는 전체 학교수의 10%에 해당하며 2002년도는 교당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3년도는 교당 100만원으로 시상금을 축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상기 위원님께서 북한체험연수가 40명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북한에 가는지와 선발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체험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연수계획수립시 권장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에는 초등학교 교원 40명, 중등학교 교원 40명 계 8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수예산은 모두 4,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체험연수는 금강산 연수로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며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학교급별, 시․도별로 인원을 배정 추천받아 선정하는 바 대상자 선발시에는 통일교육 관련 담당자를 우선 추천토록 하되 그 외에도 국가관 및 교직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 연구학교 유공교원 및 수업 우수교사, 실천중심 장학자료 제작 공헌자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예산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줄이겠다,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금년도만 이런 것이 아니고 해마다 예산을 심의해 보면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납니다. 평준화교육을 교육청 본청에서부터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면 교육청별 예산편차를 줄여야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많은 데는 많이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격차가 줄어들기보다 점점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2002년도 초․중․고등학교 이월액이 전체 약 212억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은 새해 예산편성에 합계가 되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금년도 학교수를 보면 약 700개교가 됩니다. 699개교인데 평균 학교마다 한 3,000만원 정도를 그냥 넘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넘긴다는 것은 큰 예산을 그냥 사장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신년도 예산편성 할 때 돈은 회수를 하지 말더라도, 신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부수입으로 잡아서 재 배정을 해주면 많이 가진 학교 돈이 없는 학교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별로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데를 조금 줄이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학교 같은 데 몇 억씩 그냥 넘어간다면 조그마한 학교는 어려운 살림이 점점 더 할 것 같고 예산편성하는데 학교별, 학급별, 학생수 이렇게 따진다고 하는데 10명 미만 학교에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선생님, 학교일 하시는 분까지 합해서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 인건비 빼고 나면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운영비가 8,000만원…….

인건비, 대규모 시설보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학교회계에는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포함되지 않는 순수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채가 총 1,691억을 발행해서 2003년도에 상환하고 나면 1,344억 2,000만원이 남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갚는다고 하면 조기상환을 하면 그 만큼 지출이 적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느 은행 살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해 나가는지, 이자가 몇 %나 됩니까?

약 4.5%정도…….

이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기상환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금 재론하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는 정규직으로 월 94만 8,025원이고 거기에 따른 재수당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초등학교는 영양사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급여야 일당제로 3만 620원, 25일이면 76만 5,500원입니다. 거기에 부담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 그것만 지금 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는 정규직이고, 중․고등학교는 일용직이고 그리고 조리원과의 차이가 2,17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영양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메뉴 작성해야지, 조리교육을 종사원에게 해야지, 위생 관리해야지 모든 책임을 다, 급식소에서 생겨나는 일은 교장선생님보다 일차적인 책임이 영양사입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이라는 직명을 받고 그 많은 업무를 해야 하는지 걱정스럽고, 여하튼간에 사람이 일을 할 때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라는 말 명칭자체가 상당히 근무능률의 저하를 주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도 행정감사 때 말씀이 나왔지만 학교조직 속에 영양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의 교사들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다시 단설유치원으로 변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서 사실 선생님들이랑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생활하는데 일용직이라는 것은 사실 품팔이거든요. 이 분들이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1만원 정도 시간외근무수당 받습니다. 이 사람이 1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저녁급식을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만원이라는 돈을 받는데 이것조차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급여가 많은 데로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일차적으로 일용직이라는 명칭을 벗어버리고 관리직명을 줘서 적은 봉급이나마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치원교사의 경우에는 수당이 상당히 많아요,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교직수당, 학비수당까지 다 받는데 일용직인 영양사는 겨우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만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그러나 여하튼간에 다 혜택은 못 받는다 해도 명칭만은 일용직에서, 도차원에서 기본급여를 책정해 주시고 거기에 에 따른 조금의 보전을 해주시면서 학교사정에 따라서 급여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용직이라는 명칭은 바꿔줬으면 하고 주문하고, 다음에 각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것 중에 춘천에 있는 단체에게 주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춘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춘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릉도 있고, 원주도 있는데 교육이 주로 여학생들 진로 지도교육인데 그렇다면 지금 춘천에서 이것을 한다면 다른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다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것을 각 권역별로 분할해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저희 학교 급식관리를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당초부터 의무교육기관이어서 인원이 정규직으로 영양사가 배정되어 있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총정원 관리하에서는 영양사 증원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23명의 증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5학급까지 초등학교에 행정실장을 배치해서 교원업무경감 등에 노력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규직으로 배치가 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지원에 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구자근입니다. 내년까지만 권역별로 춘천까지 지원이 되고 2004년도에는 원주, 강릉권역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는데 영양사 급여기준에 일용직이라는 여비가 있는데 일용직이라는 것을 빼고 좋은 명칭을 붙여줄 수는 없을까요? 일용직하면 우리가 다 통틀어서 품팔이거든요.

명칭관계는, 실질적으로 일용잡급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일용잡급이라고 합니다만 이름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동감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양사는 전문직입니다. 왜냐하면 전문대학 3년 과정, 대학의 4년 과정해서 우리 교원들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받는데 일용잡급직으로 했다는 것은 교육을 지도하는 관에서 잡급직이라고 하면 정말 비참하고요, 앞으로 영양사에 대한 대우는 개선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보다 2003년도 예산심의 지금의 답변이 상당히 충실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폐교수리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노후건물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문제있는 것은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 몇 개 폐교나 수리하시는 겁니까?

폐교재산 관리에 있어서 누수가 된다든가,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재산가치가 하락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폐교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로는 5～6개 정도의 폐교, 긴급한 경우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각에 관련해서는 폐교재산관리 지침에 금년도에 저희가 향후 쓸 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되도록 매각을 하도록 즉 재산관리를 보존적 차원에서 공기업적 차원으로 관리를 하도록 국유재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도 공기업적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재산가치 하락의 우려 때문에 5개교를 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매각대상폐교가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각 할 대상폐교를 먼저 수리해서 재산가치를 높인 다음에 빨리 매각하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존적 가치가 있는 폐교재산도 비가 샌다든가 해서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리는 해야 됩니다. 또 임대를 준 재산도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하고 하여튼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반납금과 예비비문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개인적으로 들어서 보충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비 8억 5,000만원 정도 감액된데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2001년도, 2002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한 똑같은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원직무연수 비합숙을 합숙으로 변경해서 실시하거나, 과정별 연수인원의 감소, 즉 연수과정 미개설 이런 내용이 2002년도 본예산할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예산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방만하게 짰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결기관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벌써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씩이나 지적 당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는 얘기는 정확한 연수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감액해야 되는 또 감액하고 나서 보면 2003년도 예산에는 19억, 한 20억 정도 또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02년도 본예산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감액을 하고 또 2003년도 본예산에 가서는 한 20억 정도를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2003년도 교원연수․연구지원 예산도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방만하게 짜여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원연수경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도교육청의 소속교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즉 과다 계상했다가 삭감하고, 올해는 또 19억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만 집행함에 있어서는 연수를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부기관에서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연수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1만 5,000여명의 교원이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연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교원연수에 관한 예산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황이 발생을 한다고 보는데 저희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철저를 기했다고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연수비가 또다시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삭감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저희가 연수경비를 조금 세우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연수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결국은…….

국장님 말씀이 잘 안 맞는 것이 지금 2000년도 정리추경에 8억 5,0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 총액보다 20억 가까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정리추경에 가서는 이것이 감액대상이 아닌가 만약 또 감액이 되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우리 도교원들이 연수를 철저히 받도록 그래서 우리 도교육의 질이 상향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초등학교 교육사업비 중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육성종목강화훈련비를 계상하지 않는 교육청이 있고, 편차가 심한 것을 물으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훈련비 같은 것을 전액을 안 세워 놓은 교육청에서는, 이해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청은,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교육청은 훈련비를 다른 쪽에 계상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 훈련을 시키는 종목으로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는 아닙니다. 우선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포괄해서 주고 지역교육장이 지역의 실정과 체육선수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교육장이 예산편성을 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내려가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훈련비를 받을 것 같다 하면 그 훈련비를 다른 쪽에 계상을 하고 그렇다면 춘천, 속초, 횡성, 영월, 고성교육청은 그런 쪽에 자신감이 있는 교육청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체육선수훈련비는 나중에 대한체육회에서도 지원금이 오고, 강원도청에서도 지원금이 오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주고 또 교육부에서 예산을 다 저희한테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사업별로 갖고 있는 예산은 내년도초에 장관님 결재를 받아서 시․도별로 추가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오면 또 추경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해도 소년체전이나 이런 것은 그 후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수상으로 그렇게 눈에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기초자치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이 많이 남을수록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역교육청 예산대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관서당운영비 계상현황에 대해서. 보통 예산편성이 결국 1인당 평균 얼마나 되느냐, 학생수나 교원수나 교육공무원수나 그런데 시․도별로 다 달라요, 1인당 평균 관서당운영비가. 이것은 거의 지침이나 법에 준할 텐데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서당운영비는 지역교육청별로 사업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봐주시고, 기본경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숫자, 여비는 1인당 60만원씩만 계상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만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라서 여비, 인쇄비 이런 것들이 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교육청별 사업의 양과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학무행정관리하고 지역교육청 전산실운영 이것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각 시․도교육청마다 비슷한데 운영, 교육사업학무행정관리 사회체육보건관리, 관리 행정관리, 지역교육청부서운영관리 전부 다른 데 기본적으로 1인당 평균에 맞춰 갈 덴데 학무행정관리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한데 904만 9,000원, 950만원 정도로 비슷한데 우리 고성은 곱이나 많네요, 고성군만. 학무행정관리가 거의 같을 텐데 돈이 많이 들어 갈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고성군 같은 데는? 훈련비는 하나도 안 세워놨는데…….

고성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장님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무행정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지 않는가 그 다음에 관리행정비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재산취득비라든가 차량구입비 이런 것들, 차량의 내용연수가 다 되었다 하면 지역에 있는 학교의 차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10대만 해도 1억씩 한다면 10억 정도씩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경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비 그러면 공무원 일인당 6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총액 금액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학무행정관리에서 고성군이 배이고, 사회체육보건관리에서는 1/10밖에 안 되고, 총액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고 그 대신 효율적인 예산관리 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감사실을 통한 감사 그 외에 상급관사의 감사 등 여러 가지 내부 통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관서운영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학무행정관리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총액에도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1/10정도밖에 안 되고, 사업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요? 제가 고성사람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복지후생지원 중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2001년도 결산액이 31억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액은 당초 91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 감액하고 29억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에는 91억원이었는데 2회 추경때 다 감액하고 나니까 29억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는 또 증액계상을 했어요, 답변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교직원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든가, 본인이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우선 지원해 주고 저희 예산으로 그 만큼 상당액을 보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왕왕 예산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차이가 나는 기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립대학에 보내느냐, 국립대학에 보내느냐에 차이가 납니다. 저희 강원도 교직원이 서울에 300만원짜리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하고…….

이해는 하는데 2001년도 결산지출액이 31억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91억원을 세웠다가, 자그마치 60억 이상을 더 증액해서 세웠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29억원으로 맞춰놨는데 또 2003년도 예산에 이렇게 또 증액을 하면 연수비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이 아닌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의 어떤 기준, 1인당 자녀수 다음에 대학진학 할 예상자수를 계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만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학진학자 수가 작년의 경우에는 320명 정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진학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1인당 대부금액이 한 25만원 정도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연도 중에 발생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남았던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교직원의 자녀가 다 서울이나 사립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한 학기에 30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이 드는 것이고요, 강원도의 국립대학을 간다면 80만원씩 한 학기에 160만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아니면 3년치를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100% 이상 차이가 나면 감액한다든가 모자란다든가 이렇게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안해서 할 텐데 두 번씩이나 문제가 생겼는데 또 증액을 합니다. 이것은 그럼 누가 책임을…….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이 금강산…….

이 중요한 예산심의 때 금강산이나 가시고, 법적으로 출석시킬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60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다시 상세하게 산출기초 또 연금관리공단의 기준 등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대, 강릉대나 국립대학에 많이 가서 남은 돈은 아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교직원의 학자금도 덜 들어가고 우리 예산도 덜 들어가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3년치를 감안해서 보면 방만하게 짜여졌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특별교육재정에 대해서 2002년도는 15억이었는데 2003년도 33억원으로 크게 증가된 데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답변은 ‘2002년도 총예산액이 0.1%인 10억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예산총액의 0.3%로 상향되어 33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누가 몰라요,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300% 넘게. 0.1%에서 10억으로 0.3%로 상향되어 33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물론이고 전국시․도교육감들이 판단하기는 0.1% 갖고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이 교육부에 받아들여져서 0.3%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긴급한 재정수요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해서 적기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시․도교육감이 그런 건의를 했고 받아들여져서 저희도 0.3%로 계상했습니다.

다 쓰여지는 돈이죠?

이 돈은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국외여비 일인당 기준액이 상이한 것은 거리와 연수기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지만 일선교육청보다 도교육청공무원을 우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인원은 적지만 장기국외훈련에 일반직공무원들이 몇 분 가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해외에 2년간 훈련을 가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제가 질의드렸던 답변은 대체적으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2000년도 예산과 2000년도 예산을 볼 때 감액하거나, 방만하게 짜여진 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계획적이고 소신있게 짜여진 예산인 만큼 착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릉초등학교 급식소 개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갔다 온 교육사회위원님들 전원은 우선 식당보다도 조리실의 위생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김이 나서 상체가 안 보여요, 그런 속에서 일을 하는데 어쨌든 국비예산이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담당과에서 아니면 담당계에서라도 확실하게 현장을 가서 물론 강릉교육청이나 초등학교 쪽에서는 17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왕 하는 것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쓰려고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대체 얼마큼 예산을 가지면 되겠다, 이 판단을 정확히 해서 부족한 돈은 확보해 주는 것이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7억 5,000만원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했을 텐데 도교육청에서 나 몰라라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여기 앉으셔서 말씀만 얼마면 될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 가서 그쪽 의견도 듣고, 눈으로 보고 1,800명의 학생에 대한 이왕 내려온 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정확히 해서 얼마큼 보조를 더 해주겠다는 것을 우리 교사위에 조만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부서가 현장에 가서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주신 답변자료를 잘 봤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연수비에 관한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원이 몇 명이죠? 초․중․고등해서 교원의 숫자만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많이 받는 사람은 3회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연수를 받는 것은 저도 굉장히 권장하고 교원들이 직무연수 외의 것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중복되어서 연수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같은 과정의 연수는 중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정의 연수는 중복되지 않는 것은 원칙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한 교사가 3회를 신청하는 분도 계시다고 했는데 그 분은 1년 동안 3번씩 연수를 받으시면 아이들 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요즘에는 사이버연수와 원격연수가 개발되어서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학기 중에 받으실 때는 대략 원격연수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가지 않고 재택연수를 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2만 27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교원으로 봤을 때 몇 %가 연수를 받는 거예요.

거의 한 번 꼴은 다 받으십니다.

연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고 교사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과정은 저희들이 지명해서 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각자 희망해서 할 수 있는 연수는 자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로 연수를 받는데 교육청에서 연수비를 어느 정도나 대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명해서 하고 있는 연수는 거의 전액 다 부담해 드리고요, 자율연수로 희망해서 가는 경우는 각자 자기 부담으로 지금까지 갔습니다.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연수라고 하면 거기에서 정말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하는 교원들은 없어요?

희망하면 연수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해서 못 가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연수에 대한 내용들이 주먹구구식인 것 같고, 교원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모르시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한 번 내지 세 번이라는 막연한 대답을 하셨는데 교원연수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교사들에게 필요한 연수가 어떤 것인지, 정말 원하는 사람이 못 가고 있는 연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 중에서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성수련지도 교사하고 상담지도 교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연수가 인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국에 과가 5개가 있습니다. 그 과의 특성상 각 과에서 연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심성수련지도 같은 것은 저희 인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수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어디에 필요한 연수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하셔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성수련지도 교사하고 상담지도 교사의 교육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다른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성수련지도 교사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2003년도에 줄어들었어요. 자료주신 것을 보면 줄어들었어요. 인원이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25명에서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인성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우리강원교육지표에 분명히 나와있는 것이 인성지도인데 심성수련지도 교사의 인원을 그 많은 직무연수를 하면서 왜 인원을 줄였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1명이 줄었는데요.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앞으로는 점점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성수련지도 교사가 줄어든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고요, 다음에 상담지도 교사는 50명에서 2003년도에는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답변은 지금 못 드리고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상담기법에 대해서 따로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없었는데 2003년도에만 따로…….

2003년도에 처음으로 개설해서 해보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교육감님이 주창하고 계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시고요, 심성수련지도 교사나, 상담지도 교사나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상담기법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직무연수자체를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 올려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릴 수가 없네요.

상담기법은 지난번에 설문을 했더니 초등선생님 과정에 그런 과정이 없어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등에 한해서 상담기법화 등을 2003년도에 개설해서 운영해 보는 것으로…….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 때 예산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파일로 받아서 엑셀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엑셀이 안 되면 교육청 프로그램을 우리 교사위에다 설치를 해주셔서 예산심의 때나 평소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예산서가 상임위에 와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와 있다는 겁니다. 예산서는 예산심의가 끝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든지 최소한 상임위에 한 부씩은 비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부기를 보니까 교육청예산이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산출기초라는 것이 최대한 간략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았습니다. 예들 들어서 토지매입비를 보니까 가칭 남원주고등학교 신설에 토지매입비 해서 이것은 어느 학교를 짓는데 토지를 산 것인지 알겠는데 다른 것은 시설과 예산에 401에 시설비에서 다목적실 신축 이동, 어디에다 짓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역청도 마찬가지예요, 태풍루사 피해복구 17개교 해서 7억 1,800만원이 있는데 17개교가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인지는 최소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러 심의하는 사람 골탕먹이려고 이렇게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같아요.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부기를 이렇게 하라는 법이 있나요?

위원님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저희 예산서가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 몇교 몇교 하는 것은 저희가 다 부기하기에는 예산서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시했던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많아지는 것을 겁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부피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심의하기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지역청 같은 데만 해도 태풍루사 피해복구 8개소했는데 한 줄만 더해서 학교명만 명시해 주어도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심의하려니까 자료 늦게 온 데다가 명시이월도 일일이 대조하려고 하니까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심의가 안 되니까 앞으로 산출부기에 최소한의 양을 넣지만 알아보기 쉽게, 안 그러면 예산서 외에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내 주시든지요. 예들 들면 각 지역청마다 목별로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개의 청에 전체예산을 다 볼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어 주시든지, 어떤 것이 편하시겠어요?

산출기초에 조금 더 상세하게 부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도록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서 비치문제는 그렇게 해주실거죠? 해마다 쭉 있어서 나중에 오신 분들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파일도 좀 깔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 관계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경포초등학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포초등학교가 교동 택지 안에다 다시 짓는 학교를 말하는 것이죠?

경포초등학교는 몇 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율곡초등학교입니까? 택지 안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학생수가 늘어나서 다시 하나 짓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경포대 율곡기념관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가 경포초등학교라고 그쪽의 학생수가 줄고 해서 폐교 정도까지 가고 해서 강릉대학에서 조금 더 해안가로 나가다가 오른쪽에 신설택지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경포초등학교는 이쪽으로 이전해 오고 그 시설은 강릉시와 협의를 해서 강릉시가 이율곡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늘어나서 수용을 다 못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을 폐교를 하면서 율곡초등학교의 학생들을 그쪽으로 일부 나누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답변서가 온 것을 보면 올 2002년도 당초예산에 56억이 섰거든요. 아, 53억이 섰고 1회 추경 때 3억 합해서 56억인가요?

예산은 59억입니다.

59억입니까, 그러면 56억 6,347만원은…….

그것은 건축공사비이고 407은 내부비품비이고, 401은 설계, 402가 감리, 403은…….

아니 학교신설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공사비만은 56억입니다.

나중에 추경 된 3억까지 합해서 56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계속비로 의결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작년 12월 15일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확정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올해 2002년 4월 26일날 3억을 더해서 사업을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로 승인 받은 사항도 아닌데 회계독립원칙에 따라서 2002년도에 다 써야 되는 건데 이것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59억 중에 57억을 다 썼어요, 쓰고 1억 3,100만원만 이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그것은 과목도 다르고 내부비품비를 명시이월해서 개교에 준비해서 내부비품들을 넣어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명시든, 사고든 나중에 다시 따지고 여기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신설계획이 2003년 3월에 개교예정이었으나 공사가 늦어져서 2003년 9월로 개교가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부시설을 금년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그런데 여기 노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교예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집행시기를 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원인이냐 이것입니다.

내부시설의 사업집행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학교를 일찍 개교 안 해도 괜찮아서 9월달에 개교해도 괜찮은 것이라서 일부러 사업집행시기를 늦춘 것인지 아니면 3달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지니까 반대로 개교시기를 늦춘 것인지…….

모든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6개월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당초 3월에 개교하기로 했으면 개교를 해야, 당초계획대로 되는 것이 다 필요한 사유가 있어서 그때 개교하기로 했을 텐데 왜 공사를 늦게 하면서 명시이월하고 행정적으로 소모적인 일을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학교신설의 경우는 대부분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결정 이런 것들 교육청외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3월에 개교 안 하고 9월에 개교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신설하는 지역이 택지지역인데 이전하는 지역에, 통합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내에 지역주민들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앞서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 아파트가 수십 채가 들어서서 학생들이 넘쳐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파트는 지어져 있고요, 그 학교앞 쪽으로는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곡초등학교 학생이 그쪽으로 몰린 형편인데 빨리 학교를 지어서 적정한 학급수를 맞춰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온 것 중에 동아초 신설 이것은 역시 돈 거의 다 쓰고 시설비 4억 3,000정도를 이월한다고 했는데 40103이 감리비죠? 감리비 예산이 9,500인데 집행을 8,524만 6,000원을 했고 잔액이 97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요구액에 대한 감리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월요구액은 그 표 위에 40102로 4억 3,600만원 시설비만 명시이월…….

시설비가 이월되니까 감리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기는 일단 감리라는 것은 건물주체가 다 완공이 될 때까지 감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설비는 어떤 부분이 이월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비는 이월되고 감리비는 이월 안 하면 누가 감리하겠다는 겁니까? 당초 감리계약 할 때는 완공 될 때까지 전체적인 감리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나머지 감리계약은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975만 4,000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저희가 신년도 예산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차액으로도 충분히 예산이 충당된다고 봐서 이월은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김리비가 이월이 안 되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차액이라든가 낙찰차액으로 충분히 900만원 정도는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회계법상에 집행잔액을 쓰지 않게 되어 있죠. 집행잔액으로 감리비 충당하겠다는 얘기는 원칙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반드시 해서 큰 규모의 사업인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9,500만원에 예산에 대한 집행 8,524만 6,000원 감리계약을 할 때 40102 시설비 전체에 대한 감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일부가 이월되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부분은 감리를 안 하고도…….

타절해서 끝내는 거죠.

집행잔액은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감리를 못하니까 거기서 빼 낸 겁니까?

원주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건축공사와 감리용역이 같이 가서 동시에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건축공사가 4억 3,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니까 감리도 같이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신데 저희가 볼 때는 원주교육청에서 이렇게 안 한 이유는 공사감리는 타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집행이 충분이 가능하다고 봐서 그것은 감리비는 같이 넘기지 않은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감리비를 주었잖아요, 8,524만 6,000원을. 그럼 이 금액 안에 이월되는 금액에 공사부분에 대한 감리가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일단 감리비는 다 주고…….

초등학교공사, 중학교공사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분임경리관, 지역교육장이 분임경리관입니다. 분임경리관 책임하에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파악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본 공사는 4억 정도가 남아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 감리는 타절을 하든가…….

그러면 예산심의가 안 되죠, 여기서 답변을 못 듣는데 무슨 예산심의가 됩니까? 예산심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958만원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우선 답변주신 내용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운영 지원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줄어든 이유를 대체로 수긍을 하겠는데 특수시설보유학교운영 지원금이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특수시설보유학교운영 지원금이 감액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입니다. 특수시설보조금은 농업계 학교의 유리온실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국고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온 다음에 보전이 되기 때문에 지 금 저희 자체예산만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전에 예산세울 때도 계속 특수시설보유학교운영 지원금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셨나요?

자체예산만 반영했다가 국고보조금 오면 추경에 집어 넣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인데요, 자율학습감독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에 관해서 지금 3학년 전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일부만 표집평가하고 나머지는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예산이 정책이 반영되고, 사업계획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 표집평가하겠다고 했으면 10%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장 자율부분을 굳이 예산에 반영해 해야 되는 것인지요?

초등교육과장 김부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기초진단검사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실시방법에 대해서 10% 표집을 하는데 나머지 90%는 그냥 놔두면 학교자체에서 문제출제하고, 인쇄하고, 답안지도 별도로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문제지 인쇄하고 답지인쇄를 보내서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분석하겠다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혹시 정책적으로 일부만 표집하겠다고 했던 것은 대외용이고 실제적으로는 전 학교에 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은 아닌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학교장들에게 전집평가는 아니겠지만 모든 학교가 평가를 하기를 독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0% 표집하겠다고 했으면 10%의 예산을 세우시고 학교별로 나중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예비비도 큰 금액의 예비비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반영을 전원을 대상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저희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한민국 전체 3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학생을 바르게 책임지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초학력진단검사해서 각 시․도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했습니다. 평가문제도 다 틀렸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금년 처음도 맨처음에는 전집을 한다고 했다가 나머지 90%는 교장선생님의 자율에 의해서 실시했고, 10%만 표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평가를 학교자체 안에서 했지 평가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하거나 또는 인적자원부에 보고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68%는 교육청이 분석을 의뢰했고 올해 22%만 평가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학교자체에서 평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다 시험을 봐서 10%만 채집을 하는 것과 10% 채집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10% 채집이 아니라 모든 학교를 다 평가하겠다는 것이 내년도에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초등학교 3학년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전제입니다. 다음에 일부 표집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대한민국 3학년 학생들이 읽고, 쓰고, 셈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다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읽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다, 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다, 셈하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장학자료로 활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보완에 따른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 10% 채집평가인지 아니면 모든 학생에게 다 시험을 보게 하되 10%만 채집한다는 것이 방침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모든 학생은 다하는데 10%만 표집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르네요. 교원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해하는 것과 다른데 10% 채집으로 분명히 합의를 했을 때는 전원을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보지 않는 것으로 교원단체들도 주장하다가 대한민국 모든 3학년 학생들에게 보게 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니까 모든 학생이 다 보는 것에 나중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전체학생 100%를 다 표집하지 말고 10%만 통계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국민들한테 내놓아도…….

나중에 다 동의한 것은 아니죠, 학부모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강행을 한 거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리고 내년도에도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굳이 10%가 아니라 100%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창작동화구연대회에 대한 것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 답변서도 받아봤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대회가 있는 겁니까?

그 사업은 지역교육청별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청은 있고 어떤 교육청은 없네요.

사업내용이 틀리고 지역교육청마다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럼 여기 포함되지 않은 교육청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예산상으로도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다 예산을 드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교육청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동화구연대회를 실시하는 교육청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교육청간에 형평성 문제들을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사소한 문제지만 지역교육청간에 형평성이 없지 않나, 다른 사업이 있었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문화사업이나 아이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형평성이 없다 싶고, 유치원에 관해서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면 되죠? 강원도내에 유아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작은 노란 책에 있는 것을 보면 구성비나 이런 것이 나와있어요. 유치원 예산액이 46억, 구성비로 0.4%밖에 안 됩니다. 2002년 추경예산에 0.5%였던 것이 줄어든 거예요, 0.4%.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단설유치원 설립에만 5억 5,000만원이 더 듭니다. 총액이 46억이에요, 실제로 유치원에 대해서 예산액이 많이 줄었다고 봐도 됩니까?

그것은 전체 비율로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 때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으로도 줄어든 것이 맞거든요.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의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435쪽에 보면 정근수당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상세하게 보다보니까 정원수당가산금이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350명으로 나옵니다. 정근수당가산금에는 350명인데 실제로 우리 도교육청에 소속된 유치원 선생님은 349명이죠?

국․공․사립 다 합해서 806명이고요, 공립만 377명입니다.

다른 부분에 교원급여에 보면 349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간제 강사나 이런 것을 포함하신 숫자이고 정원은 349명이잖아요? 그런데 정근수당가산금에는 왜 350명이죠, 총인원이? 예산안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급여관계는 확인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오늘 보니까 교육청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에 전부 어리둥절하고 계세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장님, 국장님을 보니까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도교육감님이 주창하고 계시는 인재육성이 과연 얼마나 갈까 하는 의아심이 솔직히 듭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과별로 다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말이 안 되죠. 오늘 참 답답한 심정이 강원도 교육이 제대로 굴러갈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고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 저희 정원통계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349명의 유치원 정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간제 교사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교원인사과장 정의철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초등에는 초등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중등은 중등자격을 가진 사람, 유치원은 유치원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습니다.

왜 정식교사로 발령을 안내고 기간제 교사로 발령을 내는 거죠?

초등에는 자원이 없어서 일부 기간제가 있고 그 외 중등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가를 내거나, 병가를 냈을 때는 기간이 1개월 내지 3개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정규교사로 대치할 수 없습니다. 대치해 놓고 났을 때 그 사람이 복직하게 되면 과원이 잡히기 때문에 대치할 수 없고 그 기간만 선생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간제 교사를 활용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교원정원을 증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원이 많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가 뭔가 자격이 안 되어서 기간제 교사로 하시는가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나 이런데 묶여서…….

초등교원은 정원은 있기는 한데 자원이 일부 부족해서 기간제로 쓰고, 중등은 자원이 있음에도 기간이 3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간제를 써야 합니다.

정원은 되는데 자원이 없다…….

현재 초등교사는 우리 도내에 조금 모자랍니다.

굳이 기간제 교사를 두는 이유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안 쓰면 자원이 없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를 정식교사로 채용할 수는 없느냐는 거죠, 정원이 있으면.

이번에도 임용고사를 초등교사의 경우는 50세까지 희망자는 와서 임용고사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약 2,000명 이상이 모자라는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강원도에도 자격증 가지신 분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기간제 교사들이 방학 중에는 임금을 못 받으시잖아요,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서.

방학 중에 전 기간은 받을 수 없고 학교에 따라서 방학을 했음에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일이 있어서 교장이 임용하면 그 기간만큼은 인건비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책정해 놓으신 것이 10개월로 책정을 해 놓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방학동안에는 쓰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가 실제로 필요한 학교에도 기간제 교사를 쓰지 않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출산휴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출산휴가인데 방학이면 기간제 교사를 일단 채용해서 만약 이 사람이 어떤 아이들 가르치는 일 외에도 다른 일을 하시면 요즘 한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방학동안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예산안으로 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학동안에 학교에 선생님이 할 일이 있을 때 교장선생님이 임용을 하시고 인건비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임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간제 교사가 하는 일이 일반 선생님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 방학 때 쉬는 것처럼 쉬고, 물론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기준이 있을 거예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10개월로 계상하는 것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10개월을 한 것은 꼭 방학기간을 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기간제는 2～3개월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1개월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묶어서 약 10개월 정도하면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는 해결이 됩니다. 꼭 10개월은 아니고 어떤 분은 11개월도 드리고, 어떤 분은 2～3개월로 끝나는 분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 단가상 그렇게 만든 것뿐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정식교사로 많이 전환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문 열어 놓고 응시해서 합격하면…….

그런데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사실은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끝났고요, 아까 유치원 관련해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지금 타 시․도 교육청의 과목별 예산액하고 구성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유치원에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간략히 줄여서 구성비나 예산액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