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12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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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은 서류감사와 출장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문·답변식의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 선배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과 검증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질문을 통해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5일차 활동에 앞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서류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서류들 또는 답변 자료들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아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출요구한 자료들을 성의 있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답변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환경복지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질의식 답변으로 첫날인데 지금 현재 이무성 시장도 안 나오시고 부시장도 나와 계시지 않은데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이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책임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회의 시작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참모회의가 잠깐 늦어져서 우리 부시장님이 자리에 조금 늦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들었고 아울러 저희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임석 전에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자리에 착석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작년 한 해 동안에 동사무소 감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영현위원

3회를 하셨는데 주로 뭘 보십니까, 동사무소 나가실 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동사무소 감사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주고 회계감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무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작년

작년김영현위원

한 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봤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통장 운영사항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김영현위원

전반적으로 봤다면 우리 조례에 보면 정기회는 월 1회 이렇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월 1회 실시한 적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동 사정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결정해 가지고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월 1회 전부 다 지킨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 1회 하는데도 있고 월 1회 하는데도 있고 또 월 1회가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데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위원회 실정에 따라서 맞도록 이렇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정기회는 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지 않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실제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초기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 살림을 매월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상의해서 그 다음달에 할 일 또 앞으로 연중 계속 할 일들을 상의하고 그 상의결과를 가지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월 1회 정기회를 정했던 취지인데 실제 아직 우리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적인 의식이라든지 여건이 덜 돼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추려고 그러면 당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보면 월 1회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꼭 정기회야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꼭 월 1회 안 하고 정기회는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월 1회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계 부서로 하여금 검토해서 그 부분 개정 여부를 좀 연구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하고 이 부분 더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김영현위원

말 나온김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예산서에 보면 5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3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각 동에서 운영사항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수당하고 그 부분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있는 운영 그 정기회의 횟수하고 예산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서 같이 굴러갈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횟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생산해 내는 효과보다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4회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동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집행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고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지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조금 정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별 형평이라든지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집행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민선 3기 시대 들어와 가지고 이무성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공직자 세계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어느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은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할 것 같으면 감사권자와 피감사권자가 있는데 감사권자는 어떻게 보면 뭐 어깨를 펴고 다닐 수도 있고 피감사권자는 어떻게 보면 잘잘못을 떠나서 움츠려들고 어딘지 모르게 의기소침해 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구리시에 있어서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필요성이나 목적은 몰라서 물으시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요, 열심히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라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필요성은 크게 비리 예방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이런 잘잘못을 캐내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그런 측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학술적인 목적을 바로 외워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별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골라내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상필벌을 하고 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에 있어 가지고 전임 시장 때는 감사라고 하는 이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게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입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 가지고 또 그게 발각이 돼서 법원에 검찰에서 기소를 당하고 벌금 700만원까지 맞았습니다마는 아마 600여 공직자 중에서 그러한 진위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아마 납득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마저 드는데 700만원 벌금에다 기소까지 받은 사람이 훈계 맞았습니다. 지금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구리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 그 부분이 과연 형평에 어긋났나 어긋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김경선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형평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감사는 우리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은 인사위원회에서 훈계를 줄 것이냐, 중징계를 줄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거 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관상 분명히 700만원 벌금을 문다든지 기소가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중한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판결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규정이나 징계 어디 규정에 이 업무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벌금을 물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를 해야 된다, 경징계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업무 외에 형사벌을 받은 경우에 벌금이라든지 어떤 형벌을 받은 경우에 업무 외에요, 그런 경우에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벌금인 경우에는 훈계 이상을 처분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아마 최소로 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판단을 감사관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잡아서 내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감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것을 중징계든지 파면시켰어야 된다 아니면 뭐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공직자를 갖다가 굳이 뭐 엄한 벌에 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감사라는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 때 그것도 아마 현 시장 밑에서 그러한 기소를 당하고 벌금 700만원 물었으면 아마 지금 온전치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전임 시장이 너무나 지나친 관대한 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물론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최종적인 벌칙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단체장의 입김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물론 그럴거예요. 인지하는 감사도 있고 단체장이 지시하는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 구리시의 감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은 좀 다릅니다. 도나 이런데서 인지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고발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또는 정기감사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감사결과 보다는 김경선 위원님께서 지금 물으신 사항은 징계처분할 경우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런...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것은 이미 얘기가 마무리 됐고요. 우리 구리시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이 감사지시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사계 자체에서 인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감사도 있지만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감사를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산하기관 사업소 감사를 주로 해서 정기감사를 하고요, 본청 감사는 사실상 상급기관인 도에서 정기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라든지 또는 감사원에서 보편적인 감사를 하고 평상시에는 첩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윗분들이 어떤 사항들을 인지해 가지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예.

김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자료 9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백교 이축허가 관련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2002년 3월 23일부터 2002년 4월 24일 기간 중 아천동 336-2번지 단일필지 외 추가로 8동의 주택을 부당하게 이축허가한 사실이 있다” 이게 상급기관 감사결과입니다. 그런데 조치한 사항에 있어서 “취락지구로 지정될 계획이 없는 지역에 다수의 건축물을 집단적으로 이축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오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허가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적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암에 조치사항에 있어가지고 이주원 과장이 아마 견책을 맞고 이성열, 김영수 계장이 표창 감경으로 해서 불문경고에 부친 것으로 아는데 법률 자문을 받으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법률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김경선위원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경선위원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진행중이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는데...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법률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별도 조치결과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경선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현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영현 위원님께서 각 동사무소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본 모양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요. 분명히 우리 예산규정에 있어 가지고 참석자에게 참석수당 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체 다른 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고 인창동 같은 경우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 참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걸로 만들어서 5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또 그것도 지급방법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10원 한장 받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받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장인가 동사무소 관계자가 이 돈은 나눠주지 않고 싸인만 하라고 해 놓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없으니까 이런 돈을 갖다가 나온 것을 나눠주지 않고 운영비로 쓸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거기서 차마 그 돈 주시오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싸인해 줬다고 이런 얘기를 전부 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기가 막히게 현금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참석치 않은 사람한테 싸인도 안하고 수당 준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1년에 3회 정도 동사무소 회계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동안에 뭘 감사를 했는지, 어떤 것을 감사를 했는지 회계감사는 이것도 회계인데 정말로 이걸 발각을 못한 건지 알고도 여지껏 묵인하고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제가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적게 나가다 보니까 월 수당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월별 참석자에게 딱딱 주면 되는데 이 수당이 적은 액수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부분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위임해서 거기에서 협의되는 대로 그것을 직접 개인별로 나눠줄 수도 있도 아니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우리가 받은 걸로 하고 하자 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보편적인 감사는 사실상 집행상황까지 정확하게 추적해서 끝까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서류상에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느냐 하는 그런 사항들을 감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현재 자료상에 참석치 않은 사람이 참석한 걸로 나와 있어요, 5만원씩 준 걸로 지금 나와 있다고 자료가. 그러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회계감사를 해서 과연 이것을 못 봤느냐 이런 걸 질문하는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헤쳐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올바른 감사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앞으로 더 심도있게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저 이상운 입니다. 어떤 무슨 감사의 지적을 하기 위해서 보다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시정연구팀장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민선 3기가 출범하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많은 의원님들이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때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차후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지금 자료에도 사실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사항이 언제쯤 나올지 아니면 이게 10월 30일부로 작성되었는데 그 후에라도 연구돼서 계획 세운 게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편안하게이상운위원

해 주세요. 편안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약사항은 그렇습니다. 바로 즉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들은 진행중에 있고 다만, 보완하고 있다는 사항들은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약사항이라는 게 내년 1년 동안 다 할 게 아니고 앞으로 4년 동안 지켜나가야 할 사항이고 또 그 공약사항 중에서 우리 집행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앞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않는다고 이렇게 저번에도 질책하시고 하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내부적인 방침과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그런 여러 가지 구상단계, 협의단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공약사항 계획이 확정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시정연구팀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 앞으로 언제까지는 어떠어떤 계획이 나오겠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당연한다고 봅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월별, 분기별로 이렇게 추진사항을 계속해서 체킹하고요, 거기에 대한 독려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이런쪽으로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으면서 거의 이게 이번 2000년도 뿐이 아니고 그 동안 지방자치가 내려오면서 쭉 문제되는 사항인데 어쩔 수 없이 기획담당관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묻는데 사실 우리 수의계약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조그마한 설계도를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 설계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진흥과에 토목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뭐를 할 적에 설계를 어떻게 뽑느냐, 이걸 일일이 용역을 주어서 하지도 못하고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히 알면서 시정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어떤 시에서 설계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시민에게 바른 행정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설계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부서의 과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지적하신 대로 기술직이 모여있는 건설파트나 이런 파트들은 자기 일을 자기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모든걸 원활하게 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원감축쪽으로 가면서 전부 다 인력이 기술인력들도 많이 줄고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은 늘어나는 반면 기술인력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회진흥과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이런 부서들 그런 부서들이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없으면 설계를 하나 하더라도 다른 과의 직원한테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 설계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도 자기 업무 부하량이라든지 이런걸 감당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 일을 제껴두고 해 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초에 계획된 업무들이 연말로 미뤄지고 또 그 연말에 가서 또 급하게 하다 보면 부실하게 되고 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이상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지적하신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서 상설 조직개편이라든지 하는 데에다가 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합동설계단을 구성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연초에 사실은 저희가 합동설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예산 세운 그 소규모 사업들은 다 내라 그래가지고 받아서 합동설계단에서 해 주긴 해 줍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생긴다든지 수시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직을 하든지 아니면 합동설계단을 실질적으로 하든지 하는 부분을 제가 챙겨나가도록 이렇게 윗분들한테 보고드려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영현위원

예.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기획계에서는 시정업무 시정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는 우리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전체 운영방향 관리, 재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무팀이 있어서 법무계에서는 법제업무와 송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에서는 감사·조사 활동을 하고 시정연구팀에서는 시장님의 시정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립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시정 전반에 대한 연구, 시책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편성 및 업무의 조정 등도 하고 있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업무 조정을 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얼마전 7월 8일날 형제약수터 등산로정비사업으로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공사비가 도시과에서는 3,066만원, 수도사업소에서는 452만 9,000원, 사회진흥과에서는 1,826만원 한 건하고 또 2,697만원 그래서 총 공사비가 7,981만 9,000원인데 이 사진 한 번 보세요. 수도과에서 철조망 공사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담장 인조 목축대 공사하고 또 도시과에서도 계단 경계목 설치공사하고 같은 맥락의 유사한 공사인데 이걸 갖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쪼개 준 이유가 뭡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조인해 주고 안 조인해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그 지시사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신속성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 어떤 주민 민원사항이 이루어지면 가장 신속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절차 밟다 보면 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느냐가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 묶어서 하다 보면 입찰하고 연말이고 쭉 넘어가고 그러는데 어떤 특혜 이런 것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또 각자 맡은 업무 기능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그 동안 해 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신속성 얘기하시는데 7월 8일날 지시사항이에요. 지시사항인데 어떻게 각각 나눈 게 신속성을 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공사구간 한 번 보세요. 다 축대공사라고 철조망 공사고. 그게 어떻게 신속성을 요하는 겁니까? 지시사항...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축대공사, 철조망 공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 기능이 다른 등산로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각 기능별로 나눠진 거지...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우리 이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설계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설계팀이 있으면 일괄 설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 되는 것 아닙니까? 쪼개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신속성을 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연구해서...

김용호위원

위원장! 가만 있어요. 우리 김영현 위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영순 전임 시장적에 업무관장을 이 공원은 도시과에다 업무관장을 시켰고 약수터는 수도과에다 업무관장을 시켰고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 체육계에다 업무관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업무관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업무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말씀은 드린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기능별로...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자꾸 신속쪽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그런 것을 공개입찰경쟁을 안 시켰느냐 그런 얘기인데 업무관장이 별도로 되어 있다고요. 그걸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위원님! 김영현 위원님의 질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도중에 우리 김영현 위원님께서 답변의 방식에 있어서 업무파악을 못하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감안하셔서 김영현 위원님의 질문이 동일한 파악하실 때 같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쪼개짐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의혹이나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아까 김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그런건데 사실은 그 기능이 지금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철조망 말씀하셨는데 철조망은 수돗물 상수원 보호하기 위해서 약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관련된 등산로는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산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해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나눠졌어야 됐는데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예산 효율도 떨어지고 일도 그렇고 하니까 이건 합의볼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지적하시는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도 인지를 하셔가지고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엊그저께 지시를 하셨는데 산은 한 사람만 올라가자,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올라가서 철조망도 하고 등산로도 하고 뭐하고 해야지 이 과에서 올라가서 체육시설 하고 저 과에서 수십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효율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개정하자 해서 지금 행정지원과로 조직개편이라는 측면이든지 어떤 업무조직 측면이든지 조정측면이든지 해서 조정을 해라 하고 지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쪽으로 조정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담당관께서 파악하고 계신 데도 사유재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할 때마다 점유할 때마다 도시과에서 사정해야 되고 사회진흥과에서 사정을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다 사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한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시정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울러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드리면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업무 중에 업무를 조정하고 나름대로 분할하고 이런 것들의 조정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단 방금 지적하신 형제약수터 건만이 아니고 여타의 사업예산 중에서도 소관 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중복 계상된다거나 조금 낭비의 효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업무소관을 업무관장을 바꾸지 않더라도 사업시행 시기에 있어서 보다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조정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옆에 예산계장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도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자 해서 예산편성 요구 제출 들어와도 조정을 하고 집행은 하는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협조를 받고 통제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전반에 걸쳐서 또 비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문에

질문에김용호위원

앞서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안은 우리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한 약수터를 관리하기를 수도과는 수도과 대로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대로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하느냐 수차에 걸쳐 수정할 것을 지적했는데도 전임 박영순 시장적에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이제와서 시정되게 되는 모양인데 비단 약수터 뿐이 아니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이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일괄해서 능률적이고 좀 예산절감적인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걸 지적해 드리면서 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기도 한데 업무에 관계 없이 잘못했을 때는 중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업무로 인해서 잘못했을 때는 중징계할 규정이 없어 중징계를 못한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못한다가 아니고요, 형사벌과 관계된 그런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을 받은 근거로 해 가지고 내부에서 중징계해야 된다, 경징계해야 된다는 근거는 사실상...

김용호위원

형사처벌은 왜 받았습니까? 업무에 관련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다 적용한 것으로 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처벌을 뭐 잘 했다 잘못 했다 하는 판단을 제가 드린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관상 형평에 어긋났다고 보는 게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다른

다른김용호위원

공무원들은 형사입건이 안 돼도 여러 가지의 징계를 받는데 형사입건 되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인데 그것이 어떤 규정이 없어서 징계를 못 매겼다는 게 답변이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없어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그런걸 적용한 것 같다는 추측의 말씀을 드린거고 제가 직접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관계 규정이라든지 쭉 찾아봤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거 같다라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난

지난김용호위원

4년을 되돌아 보면 경미한 잘못을 한 공무원들은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감사를 하고 징계를 매기고 아주 큰 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전부 훈계 아니면 경징계 또는 무혐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의 기강이 떨어지고 일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실수를 한 것도 대단한 징계를 받고 정말 고의적으로 또는 어떤 의도적으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전부 면책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한 감사행위가 앞으로도 또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런 시비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사위원회나 또 인사권자가 그 시책을 펴 나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대충 열거해 보면 말이에요. 인창2지구공동주택 매각과 관련해서 또 골프연습장 허가에 관련해서 한강둔치 매립과 관련해서 소나무 식재 및 아천동의 불법성토해 주게 한 건과 관련해서, 인창동 원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조건부 승인한 것 이행 안 하고 사용승인해 준 건, 문화회관 임대건, 상금 26억 거짓 홍보 건, 정수장 부지 보상관계 건 등 그야말로 중요한 것은 일개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어디 나가서 늦게 들어온 그 양과 똑같이 징계를 주었단 말이에요. 잠깐 또 너무 피곤해 가지고 자리를 이석해서 잠깐 쉬었던 그런 것 적발된 사항과 똑같이 징계를 매겼다고. 이런 형벌의 원칙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에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나무 식재 및 아천동 불법성토한 것은 조사하거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소나무 식재, 아천동 매립관련 해서는 조사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일반...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검찰쪽에서는 먼저 고발했을 때 그것은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자체 조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김용호위원

조사고 감사원이고 행자부고 감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흙 몇 차만 갖다 버려도 입건하고 벌금 물리지 않으면 구속시키는데 그 어마어마한 도로변에다 불법성토를 하도록 묵인한 공무원이 어떻게 가만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인창동김용호위원

문화회관부지 사용료 포함해서 변상금 약 5억 7,000만원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분명히 합법적인 인·허가를 해 주었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처리할 일이 아니겠지만 이건 불법으로 허가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고하면서 강력히 반대를 했음에도 허가를 해 주었다 이거에요. 이런 담당자들이 처벌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나머지 절차는 우리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묻고 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면 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을

구상권을김용호위원

청구하게 되면 하겠다 그런 얘기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꼭 이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절차라면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수장

정수장김용호위원

부지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정수장 부지 문제는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그것도 소송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가 구리시로 돼 있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이 피고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근거로 하여 보상금 환수조치를 취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임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김종국이 점용허가를 받아 원고들에게 전대 했다. 빌려 줬다. 우리가 무슨 빚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국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은 수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김종국 씨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수장 부지로 사용하기에 이미 임대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무허가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물어주고 책임을 안 진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2000년도인가 건교부에 질의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변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2000년 6월 30일까지 변상을 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한 내용이에요. 소송 내용을 보라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위원님! 방금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대로 일단 이런 일련의 절차가 끝난 이후에 감사를 통해서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구상권 행사를 할 사람에게는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단 담당관실에 얘기하고 소관 업무부서 우리...

김용호위원

위원장! 그것은 문화회관 부지에 대한 답변은 들었고 지금은 정수장 부지에 대해서 이게 아주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장

위원님! 정수장 부지에 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께 우리가 요구할 것은 그래서 조금...

시킬

주지시킬김용호위원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소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전혀 다르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 부분이 일단락 지어야 저 사람들이 본인 행위자들이 지금 그 여부를 그 소송문제가 끝나면서 자기 책임문제를 마무리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직원들이 퇴직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간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으면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을...

김용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정수장 부지 건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건 여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장하고 그 실무자들이 그 당시에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용호위원

건설과장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건설과장은 소각장 부지에서 건설과장이 징계를 받았지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정수장 부지는 폐천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을 도과했는데 임대기간 도과하도록 그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서 보상했다고 그래 가지고 김세중 과장하고 신호철 담당이 그 당시 책임을 물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관리를 잘못했다는 책임은 묻고 보상을 잘못 해 주었다는 책임은 묻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소송 제기하기 전에 2000년 6월 30일까지 변상을 하겠다고 각서 써놓을 때까지 왜 조치를 안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은 소송을 해서 소송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소송하기 전에는 뭘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 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담당자가 건교부에다 질의를 해서 잘못됐다 그런 판정을 받고 “저희가 2000년 6월 30일까지 변상을 하겠습니다” 각서 제출하고 그럴 때 뭐 했느냐 그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비용을 회수하는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잘못김용호위원

보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은 하고 그 보상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수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 그런 노력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시장 측근들 봐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위원

,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전임 시장이 선거 때 그로 인해서 어느 큰 선전의 효과를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려 역사 유적지 공원조성과 토평테마공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은 투·융자심사라든가 또는 중·장기계획 또 재정계획서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이 일단은 결정이 되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가 약 3,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IR이라는 홍보자료를 다 완료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한 것입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사업은 좀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 행정적인 사업이라기 보다는 고도의 정책적인 그런 사업으로서 민자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서 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은 구상단계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자를 모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거지 그 속에 사업 어떤 계획 속에 어떤 진행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구상 단계에서 이 사업을 내놨을 경우에 사업체가 있는 건지 그런 구상에서 홍보업자를 모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투자했던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투·융자심사 물론 어떤 절차에 있어서 선후관계는 있겠습니다만 포함시켜서 모든 사업비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집행이 됐던 걸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아니고 그건 구상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단계의 투자비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사업 진행사항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용호위원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는 의회 승인사항이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이 IR 홍보자료 용역비 3,000만원은 그것이 구상단계고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하자고요. 그럼 그런 다음에는 그런 자료가 나왔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투·융자심사, 중·장기계획, 재정계획, 의회 승인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그 자료가 나온 단계에도 웬만큼 그거에 대한 구체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제시한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웃트라인이고 어떤 사업자는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추가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계획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 합치가 되면 그 단계에서 계획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성립이 된 이후에 절차를 진행된다 이렇게...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되면 바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능하느냐...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확정된 계획이면 되는데요...

만요

잠깐만요김용호위원

. 그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럼 우리 구리시에서 어느 기관을 두고 할거냐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죠. 그 다음에 자본은 어떻게 유치할거냐? 민자유치 할거냐, 외자유치로 할거냐,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할거냐 그런 재정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절차가 다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IR 자료보면 그런 사항들을 이런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그런 사업자들이 있을거냐 하는 거고 사업자가 와서 거기에 합당한 우리 의사와 우리가 계획하는 계획과 맞는 계획을 가져와서 그 계획을 확정 지으면 그 나머지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절차진행을 쭉 하는 게 맞는 걸로 이렇게 제가...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구상단계였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런게

그런게김용호위원

왜 외부로 나가서 시장이 투자단을 만나도 또 주관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주관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에요. 누구 마음대로 했느냐 이거에요, 누구 마음대로 무슨 계획에 의해서.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사항을 저도 그 공문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잘못된 걸로 봤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니까 시가 요구하는 조건, 시가 요구하는 조건과 그 관계 법령에 맞으면 될 수가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줄 수 있는 답변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구적이고 시민 기만적인 구상이었느냐 또 홍보였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언제 투자단을 만났느냐, 5월 22일날 2시 30분에 투자단을 만났어요. 호암시 CNC개발에 일본 에이다 건설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리고 일본 에이다 건설이 주관회사로 지정 요청을 2002년 5월 15일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최종법 기획감사실장이 어떻게 했느냐, 5월 15일 날짜로 주관회사로 지정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번개불에 콩구어 먹는거야 뭐하는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게 가능해? 또 5월 24일날 이 사람들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회사 설립을 했어. 회사를 설립했다고. 서국관광이라고 해 가지고 두 회사가 합쳐서 회사 설립을 했다고. 거기에 보면 뭐냐 하면 토평지구관광단지 사업, 고구려 역사 테마공원 사업 뭐 거기에 부동산 임대업 해 가지고 회사도 법인설립을 했다고. 이게 무슨 사업이야 사기지. 도대체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을 기만할 수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용호위원

아, 그럼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5월 22일날 만나고 또 5월 15일날 주관사가 될 수 있느냐 요청을 하고 답변을 해 주고 5월 24일날 회사를 설립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그 서류검토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 깊이 있는 사정까지는 제가 서류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것도

이것도김용호위원

감사대상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아무 저거 없는 것이 우리 구리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떨어뜨린거죠. 이 사람들은 법인설립을 해 놓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구리시에서 큰 사업을 준다고 해서 회사를 했더니 무산이 돼가지고 손해가 났다”고 구리시 욕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이거 감사대상 아닙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그 정책적인 분야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민선 기구개편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이 일련의 과정이 좀 잘못됐다, 어떤 판단이 잘못됐다, 제고해야 된다 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나

더군다나김용호위원

토평파크공원 조성지는 박영순 시장이 뭐라고 했느냐?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걸 하겠다고 95년도에 선거공약을 한 장소에요. 거기는 환경영향평가 1, 2등급을 받아서 수용도 안 되는 지역이라고. 그냥 시민을 완전히 속이고 선거용으로만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 오는데 거기에 복종들 하고 따랐으니 말이에요. 보세요. 박영순의 특별공약 “디즈니랜드와 같은 국제규모의 레져단지 조성” 그게 토평동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이것은 쑥 들어가고 이제 스키돔을 만들어 가지고 동양최대의 무슨 시설을 만들겠다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행정절차를 밟고 했다면 또 구상이라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이상도 구상을 하고 또 실천에 옮길 노력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순전히 홍보용으로 전시용으로 시민 기만용으로 썼다 그 얘기에요. 이렇게 한 사람들 또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런 큰일 저지른 사람들 근평에 반영합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좀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감사기능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임 시장님이 됐든 현 시장님이 됐든 선거공약 해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어떤 불법행위를 했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감사계에서 감사하기는 사실상 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를

정리를김용호위원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려면 행정절차를 우선 중요시 하고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또 시민의 동의를 받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것을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용으로 사용했다는데 저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대답하시기 곤란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95년도의 선거홍보물입니다. 우리 엄기용 담당관께서는 박영순 시장을 모셨고 그 다음에 이무성 시장을 모셨고 다시 박영순 시장을 모시고 이무성 시장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비리행정, 밀실행정, 선심행정 지금 구리시는 속고 있습니다” 그런 구호를 내걸었어요. 이 구호가 어느 시장님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순 전 시장과 이무성 시장님과 어느 시장님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위원님! 양해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김위원님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건 본인의 마음속에 그냥 담아 두시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구려 역사유적 추진 사업은 이게 말 그대로 말이죠, 법과 절차 또 모든 걸 무시하고 그 다음에 졸속으로 짜놓고 이걸 마치 확정된양 선거를 코앞에 두고 5월 20일 이후에 아주 각 언론사마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리시청 공무원들께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일개 개인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게? 각 언론사 보도내용 좀 보세요, 한 번. 선거기간중 6월 12일에도 마치 이게 확정된 것처럼 구리시의 고구려 역사유적 공원 1,500억원 외자유치 확정. 뭐가 확정되고 한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기획감사실에서 못 합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의혹이나 의문사항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는 터치하기는 좀 미묘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함은 말 그대로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도 하고 그 다음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면 여기에 관련된 그런 공직자들 전부 조사하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저희가 처리결과는 나중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고구려 역사유적 공원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호 위원님께서 거의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징계양정 중에 훈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훈계는 보편적으로 문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시정해라 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일종의 주의나 경고성 그런 문책에 해당되겠습니다. 징계는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신분상 저촉되는 것은 없고, 불이익은 없고 다만 다음부터는 이러이런 일을 자꾸 유발시키지 말라 그런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우리 공직자들 상급기관 감사에서만 적발돼 있는 것을 보면 똑같은 행위를 여러번씩 하면서 훈계를 여러분씩 세 번, 네 번씩 계속해서 지적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면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거에 훈계를 받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자료를 넣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질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징계를 할 수 있는 다음 벌을 주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아까 우리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봐주기 그런 징계를 했단 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내가 특정인을 누구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사실로 자꾸 증명이 되고 있는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용호 위원님과 김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직자중에 과다 벌금, 형사입건되고 해 가지고 과다 벌금을 하고 했는데 징계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걸 질문했는데 우리 공직자는 뭡니까? 도덕성 또는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한 축으로서의 모범적 행위를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 외적인 그런 형사사건이나 지적받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아주 법으로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업무와 관련없는 사항까지도 그런데 업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그런 행위들을 했다면 그런 건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굳이 징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없더라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난 4년 동안 봐주기 그런 징계를 했단 말입니다, 특정인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심시간 점심 먹으러 갔다가 늦게 들어온 거와 똑같은 쉽게 얘기하면 행정상 엄청난 오류를 발생시킨 사람도 다 점심 먹고 늦게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은 징계를 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앞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최고병위원

예.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회관

문화회관김용호위원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 부지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임대사용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의원님들이 강력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사실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 보면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성실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강력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고집을 세우고 임대를 주어서 결국 57억에 상당되는 세수를 결손시키는 엄청난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정정하겠습니다, 5억 7,000만원.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사람이 최고병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심식사하고 좀 늦게 들어온 공무원이나 똑같은 경징계를 한다?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엄기획감사담당관님도 앞으로 이렇게 감사하시겠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시간

장시간김경선위원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임 앞서 말씀하신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 한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현 이무성 시장님도 모든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 전임 시장 때의 감사기능이라고 하면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형편이 없었다 하는 정도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마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천리 유수지 매립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직접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예.

이걸

이걸김경선위원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얼마만큼 감사를 할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공문서를 갖다가 허위로 작성해서 허위보고를 하면 큰 엄청난 잘못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허위공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김경선위원

허위공문서를 갖다가 상급기관에 보고했다면 큰 잘못이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97년도 이무성 시장이 있을 때 아천리 유수지 274번지 일대 유수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의 토지주들이 그곳에 특용작물을 심겠다, 매립을 하겠다 해 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당시 건설과에서 불허처분을 했어요. 한강의 도수문을 닫게 되면 그것을 매립을 하게 되면 물이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 침수가 된다고 불허처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 때는 엄청난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임 시장 때는 그게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립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전임 시장 때는 매립을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매립허가를 주어 가지고 토지주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었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가 10만 8,000평이 침수되고 가옥이 16가구가 침수됐다는 허위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피해 보상금을 요구를 했어요, 1억 3,000만원. 그런데 피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기록이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리시청에는 아천리 유수지를 매립하고 나서 피해가 난 피해근거가 없어요. 담당보고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서류를.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다고 확인서까지 써 주었어요. 이게 어느 지역에 피해가 났나 하고 확인을 하니까 275번지. 그 275번지 일대가 어디냐 하면 LG구장 쪽에 그 일대에요. 그러면 LG구장쪽에 농경지가 있습니까? 이것이 자그마치 10만 8,000평이 침수됐다고 그래가지고 도에다가 이런 허위보고를 했어요. 그럼 16가구가 침수 당했다고 했는데 16가구가 침수 당했으면 16가구에 대해서 사진을 가져와라 확인 좀 하게. 그런데 사진을 한 건도 지금 내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무성 전임 시장 때는 이런 피해 때문에 매립허가를 안 해 주었는데 전임 시장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매립허가를 내 주고 매립허가 내 주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10만 8,000평이 피해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엉터리 사진, 있지도 않은 이런 사진을 붙여 가지고 도에다 올렸습니다. 결국은 국비를 30억을 받아 가지고 도수로 공사를 했는데 있을 수 있습니까? 전임 감사실에서는 알고 못 했는지 몰라서 못 했는지 흐지부지 넘어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정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감사를 해 보시겠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행위 시기가 언제죠?

이죠

작년이죠김경선위원

, 2001년도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곧 조사를 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한

위법한김경선위원

사항이 아니고 피해가 없는 것을 피해가 엄청 났다고 허위보고를 했으니까 어느 사람은 국비 타 먹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탔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습니까, 공직자가. 이게 전임 시장 때 있었던 이런 행위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전임 시장 얘기했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잘못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용의가 있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물어봤습니다마는 훈계가 다음부터는 이러이런 일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말라하는 그 지적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걸

그걸최고병위원

얼마나 우습게 아느냐 하면 그 훈계장을 받은 당사자가 자기가 훈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1년 동안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은 우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552명입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561명입니다.

최고병위원

561명인데 그 중에 80여명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중에 80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해서 했기 때문에...

해서

중복해서최고병위원

받은 사람도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는데 80여명이 징계를 받는단 말입니다, 1년에. 과연 우리 구리시 기획감사담당관은 뭘 하는 것이며 또 우리 감사계는 뭘 하는 곳인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급기관 감사나 이런거에 지적받기 전에 예방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계에서?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어떤 일이 모두가 다 정형화 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또 일을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절차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100퍼센트 우리가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건을 보면 금품수수라든지 악의적으로 어떤 악의적인 위법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대부분 다 단순 실수에 의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상에 잘 몰라 가지고 빠뜨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평소 우리가 주요사항에 있어서는 일상감사 측면에서 협조 차원의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 실수라든지 또 직원들이 똑같이 어떤 외적 수준에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직원 수준에 따라서 또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런 실수가 좀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저희가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최고병위원

이것도 하나의 그런 방식입니다. 또 감사결가 조치내역을 보면 조치내역이 아니라 감사지적 내역을 보면 공무원들이 단순 실수로 또 이래 가지고 행정을 잘못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특히 아천동에 몇 번지입니까 거기. 336-2번지 일대 불법 이주단지 조성한거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 교문동 473-6번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서류검토만 해도 거기에 무슨 사항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항을 고의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허가를 내 준 다음에 1년 뒤에 그 다음에 그것을 합법화 시켜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가지고. 같은 근접 지번지에 있는 474-3번지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요건이 없는데도 또 쉽게 얘기하면 군사보호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사지역의 저촉행위를 접해 가지고 군사동의를 받도록 허가를 지연시켜 가면서 결국 협의를 이끌어 내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군사보호지역이 아닌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인데도 그런 식으로 지연시켜 가면서 허가를 늦게 내 주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건 의도적이냐 아니냐가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 부분은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고 촉구사항이죠?

최고병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신청 바랍니다. 우리 최고병 위원님 질문사항 찾는 동안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 과정을 통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인 감사기능에 있어서 지금까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향후에 이와 같은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직원들 또는 모든 시민들이 어떤 기준의 형평성 또는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좀 언급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면 이름 그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기획과 감사기능이 쌍두마차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감사기능의 소관 업무에 관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감사기능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획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작아지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365아이디어 코너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책 또는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한 노력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수렴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나 격려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특히 이 부분 보다 자발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예산절감 또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365아이디어 코너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사발령을 받고 난 뒤에 시정연구팀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시스템에 의한 365코너를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이 말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의견제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정된 제안제도에 의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거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해 주었는데 사실상 그 틀에다 박아 놓고 보니까 채택되는 안건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몇 십건씩 들어오지만 그 건이 실제로 채택돼도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들이 있어서 이번 민선 3기는 조금 다르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과거에는 먼저 시장님이 그런 행정적인 행정공무원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명령계통에 의한 상의하달식의 행정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3기 민선시장님은 민간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관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행정을 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밑에서 직원들이 하의를 잘 끌어서 윗분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기획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이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최대한 의견수렴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시장님이 좋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장 민주적인 그런 방식의 시정을 운영하려고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권봉수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100여건 이상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의견이 중요한 의견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들어온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가공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정책으로 이끌어 낼 수가 있느냐, 마련할 수 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 그래서 직원들 의견 들어오면 옳으냐, 그르냐 판단보다는 여기에다 무엇을 더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겠느냐 또 시책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를 우리 시정연구팀에서 시정연구반 우리 단원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보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보완을 시켜서 실제 실행이 되도록 이게 의견을 쭉 냈는데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끌어내려고 그러고요, 또 그렇게 해서 시책에 반영된 사람들한테는 또 아이디어 낸 사람들한테는 지금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작은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의해서 연말에 가면 365아이디어왕을 선발해서 해외시찰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고 “야! 나도 참여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제안한 그 시책이 시책으로서 반영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 시청에 보면 앞에 문앞에 안내하는 책이라든지 이런 책이 하나씩 하나씩 직원들이 보고 제안제도에 의해서 이게 바꿔지고 있구나 그런 공감대 형성하는 쪽으로 지금 하나하나 작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또 이 부분을 앞으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도 이런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공무원들도 이런 제안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니까 이런 불편사항을 시정하도록 제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체제를 운영토록 개선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거기 많이 참여한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우리 이번에 시정연구팀들이 해외 어떤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의견을 많이 내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해외시찰이라든지 선지지 견학을 시켜가지고 또 더 이끌어 내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는 위원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다른

다른최고병위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이지만 우리 기감실에서도 기획담당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명을 받으면 업무 파악하는데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업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짧게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요, 3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립니다. 난이도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 한바퀴 돌아가 봐야 이 업무가 웬만큼 숙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보편적인 업무는 한 3개월 정도 돌아가면 정착이 됩니다.

예.

게는

길게는최고병위원

1년도 걸리고 아무리 짧아도 몇 개월은 걸리죠, 업무 파악하려면?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한 3개월은 걸립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전임 지난 4년을 되돌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1년에 두 번 이상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할 일을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이렇게 80여명씩 이렇게 업무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뭐 3개월 돼 가지고도 발령받고 6개월 돼 가지고 발령받고 심지어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구동 동장같은 경우도 뭐 6개월, 뭐 1년도 안 돼서 그러니 대 주민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까? 또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기획에 반영해서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윗분들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은 직제상의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 질의·답변 전에 잠깐 장시간 동안 기감실에 대한 지적사항 과정에 여러 가지 정리할 사항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우선

우선이상운위원

계속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지적사항이기 이전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하천 점용료나 공유수면 점용료를 점용허가를 신청을 할 때 적어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청을 할 때 점용료를 받고 나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농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 준 다음에 부과를 하고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부과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

대지이상운위원

부분은?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대지도 점용하면서 같이 하죠.

예.

이상운위원

감사자료하고 제가 검토를 했는데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회사에서 하고 있는 철탑부분 이런 부분이 그런건 사실 그냥 액수가 꽤 많았는데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안 들어온 게 있고 대지도 여러 건이 안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냐 하면 좀더 우리 행정행위가 시작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작물이라든지 대지를 승낙할 때에는 허가 때에 분명히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또 장기 점유자들의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씩 연장을 해 주었는데 그럴 때에도 분명히 이걸 점용료를 받고서 허가를 해 주면 체납현상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연장을 하거나 지금 농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한 이후에 부과하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 체납을 일소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가능한 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이상운위원

또 한 가지는 건축물 같은데 진입로에 진입로도 매한가지죠. 그런데 진입로는 기히 사용승낙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꾸 징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점용료도 조금 체납현황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현상태에서는 허가를 해 주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증은 점용료를 영수증을 첨부하면 허가증을 내 주는 방법 이렇게 하면 점용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미징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처음 점용허가 내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 장기점용자들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체납사유가 거의 사업부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체납사유를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되는 도로점용료가 사업부진 때문에 체납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사실 얼마 안 되는 많지 않은 돈을 저희가 수납을 못하게 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도 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납은 일소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각 동에 나가 있는 감사자료에 보면 화물봉고 차량이 8대가 있는데 수택2동에 차량이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이 시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회계과에서 각 동에 봉고캡을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현위원

구리시 전체 8개 동 중에서 가장 고바위가 많은 데가 수택2동이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칼슘

염화칼슘김영현위원

보관하는 차량이 시 차량으로 보관 운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갤갤댑니다.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전년도 예로 봐서 현재까지 사용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배포도 저희가 동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보관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그 차량 가서 확인해 봤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육안으로밖에 확인 안 되기 때문에요.

거의

거의김영현위원

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내구년도 2년인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싣다 보니까 이게 개인차량에 실을 수도 없는 거고 시 차량으로 해야 되는데 썩을 수 있는 차량이 손상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용차량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특히 지금 김영현 위원님 말씀은 건설과 소관의 염화칼슘 운반과 관련해서 대폐차 기간이 남았다 손 치더라도 혹시라도 차량의 상태가 노후돼서 그와 같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점용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점용료 체납에 대해서 이것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이름을 볼 것 같으면 전체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름을 보면 아마 여기서 이름을 대도 금방 아! 그 사람, 그 분 그럴 정도로 아는 분들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불과 몇 십만원에 돈 100만원 이상인데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월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아가는 이런 분도 있는데 이걸 사업부진이라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점용료 체납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체납현황을 작성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납자의 감사조서에 들어가 있는 사용료 2,400만원을 체납했다고 지금 체납현황이 적혀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다 지금 현재 수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납을

수납을김경선위원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수납을 했으면 자료에 이것을 제해 놓고 자료를 제출해야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인창동에 신동우아파트에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엄청 그 요구를 했고 또 전임 시장 때도 도로를 낸다고 그러고 결국은 선거에 투표에 영향을 줄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로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까지 전 이철수 과장 있을 때인데 이거를 갖다가 도로를 낸다 하고 했지만 여지껏 도로를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정확하지 않지만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로를

도로를김경선위원

낼 겁니까, 안 낼 겁니까? 전임 시장 때 같이 지지부진하게 또 유명무실하게 도로를 안 낼 겁니까, 도로를 갖다가 착공을 할 겁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현재 지금 도로를 막아놨던 것은 지금 다 없애서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봐지는데요. 다만, 도로를 저희가 정리해서 도시계획도로화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로의 지장물을 다 철거해 놓으니까 차가 일부는 다니는 차는 다니는데 그 도로가 아니라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로 다니는 차량은 많지는 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도로를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충기

박충기김경선위원

과장님!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는 차가 없고 또 다른 도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동네 실정에 대해서 잘 압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 주변은 저도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이걸 건축과장한테 질책을 할 얘기가 있는데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허구한날 불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여기서 맞지 않는 얘기죠. 지금 대림아파트에 얼마나 특혜를 주고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해 주고 있습니까? 특히 지난 9월말까지 도로를 확보를 해 놓는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도로를 안 해 놓고 나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체도로로서 그 신동흥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심지어 토지를 사가지고 도로를 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수년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해 달라고 그래도 신동흥아파트 주민들이 박영순 시장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이쪽에 도로를 만들게 되면 아이들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주변을 벗어난 사람들은 하루같이 교통불편 때문에 그렇게 요구해도 여지껏 표하고 연관지어질까봐 그랬는지는 몰라도 여지껏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 답변에서는 다른데 대체도로가 있어 가지고 큰 불편을 못 느낀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불편한지 아닌지?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우리 박충기 과장께서 현지 나가서 확인한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를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엄청 다그쳤던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여러 계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와 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천리 유수지 부지 건에 대해서 매립허가 건에 대해서 아마 건설과장이 당시에 매립허가를 내 줄 때에는 주무 도시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선으로 이걸 내가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전임 시장 이무성 시장 때는 당시에 토지주들이 이곳에 매립허가를 요청을 했을 때 당시에 건설과에서는 매립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수지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 매립을 하게 되면 유수지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유독 전임 시장 때에는 이유불문하고 그곳에 매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매립허가를 해 줌으로써 말미암아 인근 농경지 또 주택이 침수가 당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허위로 상급기관에 허위 피해보고를 해서 상급기관에서 돈을 타다가 도수로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건설과장님 방금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소관사항은 도시행정과 사항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의 정황을 알고 계시고 하니까 지금 답변하 실 수 있는 한도 당시의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97년도에는 사실상 형질변경허가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왔을 당시에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했던 이유는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수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가 됐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형질변경허가 들어왔을 때에는 허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97년도 이후에 건설과에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 하천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담수역할을 하지만 그렇게 큰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아마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나열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허가가 나갔던 사항인데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2000년도에 수평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게 한강1호 수문입니다. 한강1호 수문에 대한 내수에 영향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차피 한강 수위가 상승이 되면 1호 수문을 닫게 되면 내수가 차게 돼 있고 그 내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그러면 내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소펌프장을 증설하거나 내수를 어디로 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내수를 수평배수펌프장으로 유입수를 만들어서 유입을 해서 수평배수펌프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공사가 시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당시에 97년도에 허가 들어왔을 때 반려했을 때는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특별히 변한 사항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변한 사항은 없는데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배수로에 대한 담수라든가 1호 수문을 닫았을 때에 역할 등을 전부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토지주들이 형질변경을 왜 요구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토지형질변경을 받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문을 닫게 되면 내수가 차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토지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그 사람들이 97년도에도 그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토지형질변경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담수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려처분 한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아니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세워지면서 여건이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건이

여건이김경선위원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 입장에서 이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여건이 변화됐다고 그러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다 같은 생각입니다. 토지주에게 토지형질변경을 해 줌으로써 말미암아 그곳에 토사를 갖다가 붓고 하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었어요, 토지주들한테. 그 토지주들은 다 매립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 놨어요, 팔았는지 하여간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는 상급기관에 어떤 보고를 했느냐? 유수지를 갖다가 흙을 갖다가 메꿈으로써 앞으로 비가 왔을 때 인근 농경지라든가 또 인근 주택에 침수가 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특히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봤다고 이런 1억 3,0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다. 이것 아시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농경지 10만 8,000평이 피해복구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그러한 농토가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농토는 없습니다.

예.

김경선위원

허위보고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이제 그...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돈을 타내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을 했다면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경지가 없는데 더군다나 건설과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유수지에 물이 차가지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메꿀 수밖에 없어서 형질변경을 해 주었다 그러면 형질변경해 줘서 흙을 갖다가 메꿨기 때문에 피해를 볼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경지 10만 8,000평의 침수예방, 피해복구 예방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가서 눈을 열고 뒤져봐도 10만 8,000평이라는 농경지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시에 보관돼 있는 자료지만 이러한 위치가 없어요, 사진 붙여놓은 것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또한 어느 사진을 보니까 전혀 백교지역에 있지도 않은 이러한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물론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이러한 공사를 하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 납득이 가지만 이것은 토지주들한테 엄청난 이익의 혜택을 주고자 한 그야말로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상급기관에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양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행정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현재 그 사진이 사실 그쪽에 있는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이 붙어있는 것은 저희가 어떤 예산을 따와서 어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사진은 그렇게 붙여져 있는 거고요. 사실은 유수지 역할을 하다가 내수가 차게 되면 어차피 수문을 저희가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강수위가 올라가면요. 그러면 이 내수가 많이 차건 적게 차건간에 앞으로 장래에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 200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수평빗물펌프장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같이 조사해 보니까 그쪽에 있는 내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부터 그런 사항이 추진이 됐던건데요. 지금 36정보하고 가구 16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복구 효과 만일 펌프장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유입시설을 설치해서 그 담수된 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수치로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본 것이 아니라 효과를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경선위원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건데 이 자료 숫자 개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해피해현황 농경지 침수 360a 이것을 뭐라고 읽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360아르죠?

마나

얼마나김경선위원

됩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한 10만 1,000여평 정도가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준 자료에요. 수해피해현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꾸 무슨 앞으로 피해복구가 됐을 때 그러한 혜택을 볼거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요, 수해피해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주택침수도 16동 44세대 14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이거 집행부에서 자료 줘놓고 이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장상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이

대장상이김경선위원

아니죠. 우미천 수해피해복구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수해피해현황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작성을 한 거예요.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자료라고. 자, 직원 가서 한 번 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건설과장님 확인을 아까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해피해지역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언뜻 발언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자료를 잘못 갖다 준 겁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이

내용이김경선위원

잘못됐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아까 얘기했던 수해피해현황이나 수해피해복구 효과 이렇게 넣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대장상에 있는 것 하고는 이것을 처음 봤는데요.

무튼

아무튼김경선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게 97년도에 유수지 역할을 했을 때 반려했던 그 사안을 어느 특정이 시장이 돼고 나서 어느 특정인 토지주들한테 막대한 이익의 혜택을 주고 다만, 소하천정비계획법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정말 계획을 세운다면 유수지를 메꾸기 전에 그 관문을 막았을 때 이런 피해가 예상되니까 그야말로 배수펌프장을 만들든 수평배수펌프장으로 도수로를 만들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형질변경을 해 주었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오해를 안 받을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엇바뀌게 형질변경을 해 주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고 나중에 이런 거짓말 허위보고를 해 가지고 돈을 타내서 또 어느 분은 그래요. 내가 위에다 얘기해서 많은 돈 타냈다고 자랑까지 했는데 이게 자랑입니까, 거짓말 한 것이. 잘못된 건 사실이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으로

참으로김용호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문제는 사실 매립허가를 해 준데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유수지 역할을 못하게 되고 수해위험이 있으니까 또 담당 공무원들은 그것을 정말 허위문서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도 자금을 받아다가 수해피해를 막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게 시키는 사람은 빠져 나가고 이제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안타깝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짚을만치 짚었으니까 더 거론 안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자꾸 거론하는 것이 벌써 2000년도에 행해 진 일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그 다음에 10대 의혹, 뭐 11대 의혹 이런 의혹건에도 이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선 위원님께서 다시 거론을 했고 또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도 김경선 위원님이 또 잘 축적하신 것 같아서 나온김에 책임소재를 가려야 됩니다. 과거에 현행 건설과장님인 박충기 과장님께서 도시행정과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형질변경허가를 도시행정과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일관되게 도시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서류상에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담수역할을 하지만 유수지로서의 큰 영향이 없다라고 아까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평가서가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로서

서류로서최고병위원

평가서가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저희 소하천기본계획상에는 그러니까 기존 수로만 가지고 기존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어서 메운 데가 아니라 기존 수로만 가져도 수로로서의 담수역할이나 기타 이런 수로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최고병위원

돼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소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수로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렇게 평가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것은

그것은최고병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수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수로하고 같은 얘기를 합니까? 담수란 유수지란 말이죠, 말 그대로 집중호우시나 이런 때에 한 번에 몰려오는 물을 저장하는그랬다가 빼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행정과장님이 그것을 잘못해 주는 바람에 말 그대로 건설과에서는 3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든지 투입해서 고지배수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타낸 것 아닙니까? 책임이 있다면 우리 박충기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바랍니다. 건설과 소관과 관련해서 다른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행정과님께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상 서류를 무엇무엇을 검토하게 됩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 건축허가 관계는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설계도서하고요, 거주지 거주한 세대 확인, 그 다음에 토지관계 서류 등 몇 가지 사항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

토지관계최고병위원

서류 등 해서는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무슨 저촉지역인지 이런걸 분명히 확인하고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죠?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런 도시계획확인원에 예를 들어서 군사보호구역이다 하면 거기가 군사보호구역 내에 군사협의를 거치는 장소인지 아닌지 그런걸 확인하게 되어 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토지이용계획상에 용도지역이라든가 군사보호구역 내가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을 않고 허가를 내 주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그래서 또한 실무협의시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을

의견을최고병위원

들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토지계획확인원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을 못했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허가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못 본 것에 대해서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금에

지금에최고병위원

와가지고 못 봤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결과론이 그렇습니다.

가를

허가를최고병위원

내 줄 때는 뭡니까? 서류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 거기에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개인 사유재산이라면 개인동의서를 얻어야만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시설물 토지소유자 보편적으로 구두승낙이나 서류상 동의를 받고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김영현위원

2002년 10월 29일날 3,006만원에 도시과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 적 있죠?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김영현위원

할 때 그 땅이 어디 땅입니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일재단 소유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통일재단김영현위원

땅이라면 개인사용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등산로에 대해서요?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한 것이 형제약수터 등산로 입구 정비를 일부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이게 통일재단 소유 땅인데 체육시설 저 안에 약수터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김영현위원

“일부 토지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서류상 갖췄습니까, 안 갖췄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진입로에 대해서 지금 서류상으로 동의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서류상으로는 동의받은 적이 없죠?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G·B해제지역에 건축허가 나가죠?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상운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시과에 협의는 들어오죠?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이상운위원

전에 답변했듯이 G·B지역에 단독이라든지 아니면 또 해제지역도 단독같은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하죠?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따

이따이상운위원

건축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딸기원 같은데 공동주택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세대가. 다세대가 나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지역을 다세대 허가를 그러면 우리 관에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다세대 허가를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되는거냐 아니면 제재해야 되는거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문제인데 그게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이 됐을 적에 지금 나간 건축허가는 굉장한 이득을 봅니다. 왜냐 하면 천상 1종이 됐을 적에 4층으로 나간다 손치더라도 1층은 주차장을 다하고 2층, 3층, 4층만 다세대로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나간 것은 1층, 2층, 3층, 4층이 다 다세대로 분양이 된단 말이죠. 이럴 적에 허가를 낸 사람과 못 낸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번 서류감사를 하면서 보편적으로 와서 이야기해 보니까 도시과에서 그 동안에 가지고 있는 사고는 여기 지구지정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지구지정 후에 건축허가를 해라 이렇게 권장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부득이 해 달라는 사람은 또 해 줬어요.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꼭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과장 처음 오셨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주장한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하라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현재 그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서 발주단계에 있는데요.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공공시설에 편입이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안내를 해 준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돕는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될 경우에 타당성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인가 판단을 해서 건축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답

일문일답이상운위원

몇 가지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다시

다시이상운위원

한 번 보충질문을 해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건축허가 행위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할 때 분명히 각서를 받아 놓고 허가해 줬어요. 각서 내용은 뭐냐 하면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에 혜택이 들어간다든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면 이의 않고 원상대로 헐겠다는 사실 이게 행정행위는 안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도시계획이 돼서 도로에 편입되면 헐어내겠다 이런 각서를 받고 허가를 해 줬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꼭 하겠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해 주고 “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해야죠”. 지금 도시과장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것이 시민한테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다. 지구지정을 완전히 해서 정말 정확한 도시기반시설이 됐을 적에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게 시민한테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내 이득만 바래서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이득을 보는 게 시민을 위해서 이득이냐” 이것을 어떤 게 이득이라고 지금 공직자 입장에서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져서 어떤 우리 보통사람이 볼 때 재주를 펴서 먼저 허가 낸 사람은 집을 지어서 팔아서 두 세대 이상 세 세대를 더 지어서 팔 수 있다는 그런 이득을 보거든요.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그런 각서를 받고 해 주더라도 1층은 못 지어요. 이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도시과장님 혼자의 답변이 아니고 시 우리 개발국장님 계시지만 정말 이건 시책으로서 어떤 무슨 계획성 있는 게 서 가지고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막말을 이것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용어에 이렇게 약은 사람 그걸 표현하면 막말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허가를 냈고 참 순진한 사람은 못 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여기가 그린벨트 대규모 취락지역으로서 우선해제가 작년도 10월 30에 이루어진 이후에 현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줌에 따라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까지 건축을 제한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낫겠다는 판단이 저희 입장에서 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의 시 취지에 솔직히 공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그런 상대성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의견을 들어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안으로 늦으나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금호아파트 앞에 미관광장 아시죠?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토지보상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그 지역은 편입토지가 14필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유지가 5필지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지 중에서 7필지가 있는데 사유지가요. 2필지는 보상이 돼 있고 현재 5필지가 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토지사용승낙서 받았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은 지금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독려중에 있습니다.

상을

동상을김용호위원

건립하기 전에 남의 땅에다가 동상을 건립했는데 토지를 매입을 했든지 아니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든지 둘 중에 했을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와서 파악한 것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박영호 씨인데요, 그 당시 구두동의는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서류로서 이게 받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구두동의를 했으면 왜 불만을 표시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요?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영호 씨가 감기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서 바라는 민원내용 취지를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의

시민의김용호위원

땅을 관이라고 해서 보상도 해 주지 않고 동의도 안 받고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폭행이죠? 폭거죠? 그렇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그래서 그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겁니다.

의를

동의를김용호위원

안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립을 지시한 사람이나 그 업무를 행한 사람이나 시민에게 폭행을 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글쎄 제가 현 입장에서 당시의 정황이라든가 현 입장에서 특별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직자

공직자김용호위원

여러분들은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 지난 4년간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절차도 무시됐고 도덕도 무시됐고 그야말로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어디 독재주의 그런 사회에서 하는 거와 같이 무대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엄연히 사유재산을 보상도 안 하고 동의도 안 받고 역사적인 고증도 안 된 광개토대왕 기념탑이라 해 가지고 세워서 시민에게 잘 했는양 홍보하고 그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냐고 그런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그것은 그 당시의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장으로 새로 부임된 입장에서 언급은 회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을 떠나서 대통령의 시책이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지침이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은. 그것 빠른시일 내에 수용하고 토지보상하고 공원조성할 거죠?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미관광장으로 조성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 전에 토지주를 직접 만나뵙고 그 중에서 주상덕 씨는 만나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나머지가 통일재단하고 문영선 씨 명으로 돼 있는 3개 필지가 있고 박영호 씨도 주상덕 씨가 동의할 경우에 같이 협조를 해 주기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 만나고자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현재 감기중에 있기 때문에 못 만나봤거든요. 최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토지수용 재결을 통해서 재평가를 해서 조금이나마 감정평가액이 상승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는 방안으로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나친

지나친김용호위원

표현일지는 몰라도 지난 4년 동안 막가파식으로 이루어진 행정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도덕을 바탕으로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행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고 불만이나 또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시죠?

김용호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창

인창최고병위원

1호공원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적이 있죠?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관리계획을 보면 2기 민선시장 임기중에 그 인창1호공원에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1,5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형제약수터라든가 이런데에 투자된 것은 1년에 연간 약 1억 가까이씩 계속 투자됐어요. 그러면 그쪽의 주민들하고의 형평성이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배정하는데. 도시행정과에서 공원관리계획을 세우는데도 위배되는 그런 관리계획 세우는 것 아니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인창1호공원은 71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용지보상이나 시설물 설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그 지역이 시급히 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돼 왔는데 상대적으로 그쪽에는...

봉수

권봉수위원장

도시과장님!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최고병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장기적으로 공원용지 뭐 매수계획이나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관리계획상에 지금 다른 공원에 들이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인창공원의 시설관리비용이나 이런 투자비용이 적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그래서 미조성된 근린공원이요, 인창1호공원하고 수택4호공원, 그 다음에 교문2호공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 사실상 빨리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못 된 것이 전체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냥

그냥최고병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창

인창최고병위원

1호공원은 46번 국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북쪽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의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공원이 거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단위 공원이. 그러면 그 공원의 개발계획을 점차적으로 수립을 해야지 우리 시비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몇 십년 동안 계속 방치해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차피 매입이 힘들다면 토지주들 동의를 받아서라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매입한 구간이 있으니까 최소한 정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공원 내 앞으로 시비가 투자되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현재 보상이 끝난 곳 중에서 추가적으로 또 토지 동의를 얻어서라도 시설물이 입지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최고병위원

형제약수터도 사유지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 봤느냐 이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투자가 조성계획은 사실상 96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음에도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이 미흡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 돼 있는 곳이고요, 앞으로 시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시설물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시비

시비최고병위원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인창주공단지 개발부담금으로만도 주택공사에서 109억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개발부담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어디에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분들한테 거기 입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부는? 그렇다면 주변 공원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정비해 주고 개발해 주는데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편향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배정해서 써왔단 말입니다. 4년 동안에 1,550만원이 뭡니까, 1,550만원이. 그 대단위 공원에. 앞으로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도시행정과장께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도시행정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경영사업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경영사업과장님!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김용호 위원님께서 오늘 경영사업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그것은 해당 공문으로다가 어제 자료제출 내지 참석 그러니까 증인 저기를 했을 때 참석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것을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이렇다할 회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제출 못하는 사유서라든가 거기에 따른 것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어제 금호건설에 해당 자료에 관한 요구공문을 보내고 나서는 이후의 진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유선상으로도...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유선상으로 조금 전까지도 확인을 해서 안 돼가지고 사장실로다까지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시가 아직 안 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금호건설 관련 서류는 전년도에도 제출을 않고 거부하고 사실 금년 감사에서도 제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서류 없이 감사를 하고 뭘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몇 년을 두고 관련 서류를 요구해도 안 내는 것은 뭔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류를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 경영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김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호건설 관계 서류가 지금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부문 자료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할까 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현재 금호건설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촉구한 자료 제출이 현재 공문을 접수하고도 아직 답변이 없는 관계로 금일중에 감사기간 중에는 자료가 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 이외에도 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연고로 집행기관의 부시장께서 오셔서 이후에라도 금호건설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꾸준히 촉구하여 향후에라도 그 자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듣고 이후에 감사일정을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착...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5분 정도, 인사위원회 회의중이라서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감사일정을 진행하는 와중에 부시장께서 오시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경영사업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평동 아파트형공장 부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시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대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은

내용은김경선위원

알고 계시죠?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산업경제과 소관인가요? 취소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조익환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토평3-2블럭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용호위원

예.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그것은 계약과 정산위원회를 거쳐서 해 가지고 정산위원회에서 합의서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금이 119억 3,700만원을 수익을 올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

첫 번째로 우리 금호아파트 사건은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발주입니까?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지주이행공동분담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지주이행공동분담방식.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일반인들 얘기로는 동업이다 그런 얘기죠? 동업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글쎄요. 동업은 그 내용은 시는 토지를 대고 나머지 공사 이것은 전부 금호에서 공사나 분양이나 그거에 대한 것은 전부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두 가지로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냐 아니면 동업 관계냐, 공동사업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공동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공동방식이면 왜 사업발주를 할 때에 그 업자선정 할 때 우리 예가 51억원이라는 예가를 제시해서 경쟁입찰을 부쳤나요?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그 수익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51억원에 대한 것은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선정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약서

계약서김용호위원

제2조에 보면 「대지비, 이자, 구리시 수익금 51억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한다」다시 말하면 금호의 돈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51억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그게 어떻게 공동사업인가요? 위원장님 원활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전임자들이 지금 나와서 계신 모양인데 전임자들 하고 같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새로 부임하신 과장이나 직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경영사업과장님!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현재 업무파악 또는 기간에 워낙 상당기간이 흐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업무파악이 어려우시면 전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이행되는 동안 전임 과장님들을 좌석에 같이 앉아서 공동으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전임 과장님들이 혹시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같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현

백경현김용호위원

과장님이 추가수익을 올리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리에 나와서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수가 없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집고자 해서 아마 여기 또 대기하고 있었고 본 위원이 자리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우리 경쟁입찰로 발주한 사업입니까, 공동사업입니까?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그 사업방식이 조금 명확하게 지금 진행됐던 그러한 경쟁입찰 관계도 아니었었고 공동도급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정쩡한 그런 지주공동방이행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 일정액만 구리시에 확보해 주고 전적으로 다 금호가 사업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약이 됐던 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51억 2,000만원만 구리시에 내 놓고 얼마가 되든지 금호가 다 공사도 책임지고 모든걸 책임지고 금액도 가져가라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그렇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업자선정을 위해서 우리 공개모집을 했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한국중공업과 금호건설이 응찰을 해서 한국중공업은 38억을 제시했고 금호건설은 47억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구리시에서 우리 예가가 51억이니까 51억 2,000만원을 내 놓고 당신네가 다 해라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됐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예.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발주한 겁니다. 공동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

생도

고생도김용호위원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고. 공동사업이라고 하면 공사를 해서 지출과 수입을 맞추고 차액을 정해진 배분율에 의해서 이익금을 나누는 것이 공동사업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예. 그런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이것은 공동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공동사업으로 해서 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산을 하게 됐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2차 계약에 의해 가지고...

김용호위원

2차 계약에는 정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정산은 뭐냐, 모델하우스 임차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홍보비를 정산하기로 되어 있지 이 금액에 대한 전체를 정산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차 추가협약서에는 “51억 2,000에다가 분양가 올린데서 5억을 구리시에 더 주어서 56억 2,000만원을 구리시가 갖기로 하고 금호가 다 갖는다” 거기도 계약서 제2조에 보면 그 대지비와 추가대지비 이자분 그리고 구리시 수익금 56억 2,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때에도 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모델하우스 비용이라든가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비라든가 홍보비는 분양에 따라서 차액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한 것이지 전체를 정산하기로 한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그 계약서 전체의 구조로 봐서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위원님! 중간에 우리 이병만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그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질문을...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것도 좋으신데 이병만 부시장님도 이걸 들으셔야 업무파악이 되실테니까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추가협약서에 보면 가, 나에서 「나. 당초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조(공사금액) 공사금액은 분양수익금 아파트 플러스 상가 1,229억 1,419만원정에서 갑의 대지비라 함은 갑이 사업부지 취득을 위하여 대지비 납부 대금으로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원금 343억 3,800만원정과 그에 따른 상환시까지 예상이자 금 142억 4,500만 4,000원정과 대지비 증액분 16억 7,300만원정을 말한다와 수익금 56억 4,156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게 56억 2,000만원이 아니고 56억 4,15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 나머지를 다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금호거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금호에다가 1,100억이라는 분양비를 올려주면서 거기서 약 5억의 돈을 구리시가 받고 나머지는 금호가 다 가져라 다시 1차에 이어서 2차에 특혜를 주는 행정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백경현 과장님도 이때에 실무 담당자가 아니어서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업무파악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닌 건 아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더 이상 금호아파트고, 인창2지구고, 의회고, 시청이고 거론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깨를 펴고 머리를 편하게 행정을 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가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실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런거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그런데 저희가 추가협의서상에 보면 정산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산활동을 했던 것은 수익금 정산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활동을 했던 사항이고 또 그런 규정도 있지만 저희 주기로 한 금액 이상이었을 때는 시한테 추가 제공하기로 한 규정에 의해서 공동사업추가변경약정서에 의해서 이게 정산이 됐던걸로 그래서 정산위원회 활동을 해서 추가 수익금을 올렸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산

정산김용호위원

항목에는 모델하우스 대지 임차비, 모델하우스 비용, 홍보비 이외에는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것 세 가지 이외에는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단서조항까지 있다고. 자! 답변 안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51억 2,000만원, 처음에는 약 55억 4,600만원의 돈만 받고 금호가 다 가져라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나니까 정산이라는 방금 전에 거론했던 모델하우스 비용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대지임차비용 이런 걸 정산하로 하고 그 빌미로 해서 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사업이라면 말이에요, 정산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바르게 계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사업에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빙서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지금 직접 공사비 부분은 이미 계약서상에 아까 김용호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내용과 같이 이미 그렇게 직접 공사비 부분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위원회 위원들하고 저희도 수도 없이 직접 공사비 부분까지 저희가 정산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미 계약에 이루어진 바에 의해 가지고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 공사비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정산은 물론 정산을 해서 정산결과를 가지고 하지만 바르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산을 하기 위한 것은 1차와 2차 계약서를 무시하고 정산을 하는 조건으로 다시 말하면 이게 발주한 공사였는데 이걸 공동사업으로 해서 정산을 하기로 한 거에요. 그러니까 1, 2차 계약서는 무시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55억 6,000만원인가 이거에 해당되는 돈만 받지 왜 120억에 가까운 돈을 받습니까? 1, 2차 계약은 무시된 거고 정산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정산을 하려면 수익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래야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아파트 분양금 얼마가 수익이 돼서 이익금은 얼마가 남고 어떤 투자비율과 이익배분율에 따라서 이익금을 배분하느냐 그렇게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게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

김용호위원

어떻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여튼간에 예든 아니오든 아니면 지금의 위치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렵다는 표현이시든간에 우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물론 그런 방식에 의한 정산의 규정이 있었다면 그런 방법의 정산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추가협약서 규정에는 정산항목 등이 규정이 규정돼 있고 또 수익금의 배분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정산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것이고 물론 계약서를 초과한 부분까지의 정산활동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무 계약서 규정이 없는데 정산활동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협약서를 보더라도 수익금 정산기준표상에 각 항목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익금의 배분도 우리가 정해 준 수익금보다 금호가 가져오는 이 정산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정산했을 때 더 가져갔을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구리시가 갖고 오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정산활동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물론 공사비 부분까지 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미 계약서상에는 그 공사비를 얼마라고 정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정산이 못 이루어졌죠.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답변중에 말이에요. 계약서 이외의 부분도 정산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약서에 기재된 이외의 부분도 정산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정산기준표상에 있는 부분...

예.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뭘 얘기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1, 2차 계약서는 무효다 그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필요한 것 정산에 필요하다면 정산을 한거라고. 잘 됐건 안 됐건간에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요구하니까 하나하나 짚어 나가고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호하고 우리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출자비율과 이익배분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찾기가 저거하니까 내가 일러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485억 8,300만 4,000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금호가 56억 2,924만 2,000원을 투자해서 출자비율이 어떠냐? 구리시가 48.142066%, 금호가 51.857934%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금호는 뭘 투자했습니까? 금호가 투자한 부분이 뭡니까? 금호가 뭘 투자했어야 투자했다고 투자비율을 쳐주는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저희가 그 당시 알고 있는 부분은 대지에 대한 은행차입금과 이자를 금호가 책임지는 걸로 했고 초기 사업자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가지고...

호가

금호가김용호위원

투자하는 것은 대지비가 아니고 건축 부분입니다. 대지비라든가 대지 이자는 구리시 몫입니다. 구리시가 대출해서 그 대신 분양금에서 금호가 2001년 9월 30일까지 책임지고 갚아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98년도 12월 25일날 계약을 하고 2차 협약을 99년도 1월 25일날 했어요. 1월 25일날 계약을 하면서 그 400억에 달하는 돈을 2001년 9월 30일까지 너희가 다 써라그렇게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이자까지 해서 갚아라, 그게 만약에 불미스러운 얘기지만 금호가 잘못 됐더라면 구리시민이 갚아야 될 빚이라고. 구리시에서 한미은행에서 차용을 했다고. 이런 위험을 안고 금호에 편리를 봐 준거에요. 금호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우리는 이익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돈 활용하는 맛에 공사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사장으로 있는 전석한 당시의 상무가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금호는 투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투자한 게 없느냐?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서 나온다고. 여기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3-2블럭 공정에 따른 공사비 이자 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또 서류가 어떻게 돼 있느냐? 구리시가 46.627960%, 시공자 금호가 53.37204% 이렇게 서류가 안 맞아요. 그러나 이것까지 따지면 시간이 없으니까 차치하고 금호가 99년 4월달에 1차 분양을 해 가지고 계약금으로 242억 9,399만 2,000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 비율로 해서 구리시에다 111억 3,277만 9,300원을 주고 금호가 129억 6,611만 9,900원을 가져갔어요. 이래가지고 그 달에 이자발생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6,690만 4,000원이 이자발생을 했어요. 오히려 금호가 자기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우리 분양금을 가지고 이자를 6,690만원씩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달은 이자가 1억 3,182만 4,000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금호가 투자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2000년 10월달부터 금호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분양금 받은 것 가지고 2001년 10월달에 돈이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이자는 계속 남아가지고 금호가 우리 돈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물면서 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돈으로 다 쓴거다 이거야, 우리 돈으로. 그러면 금호가 투자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52%의 지분을 주느냐 그 얘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지분율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사비 지급 자체는 금호가 분양 자체를 다 맡아서 분양이 잘 되든 안 되든간에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든지간에 일단 분양수익금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금호한테 모든 분양이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맡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100% 분양이 됐으니까 그러한 결론이 나왔겠지만 또 100%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분양수익금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계약서를 보면 금호 자체 투자비로 이렇게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의 어떠한 호전성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또 분양이 100%로 됨으로 인해서 분양수익금에 대한 이자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가져오는 바람에 당초에 우리가 56억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수익금을 가져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양

분양김용호위원

문제를 조금 집고 넘어가면 그때는 우리 백경현 과장이 아니고 김승환 과장 때인데 김승환 과장이 “분양이 어떨지 모릅니다. 금호는 4억 7,000만 받고 우리는 51억 2,000을 준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의장 당시인데 “금호가 기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금호는 이익금 보다는 IMF체제에서 직원 관리, 장비 이용 이런 면에서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익금에서는 하나도 득을 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호가 구리시에 와서는 공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금호라는 깃발을 구리시에서 꽂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분양을 얘기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 했느냐 하면 “분양은 걱정도 하지 말아라. SK라는 건설이 10 몇 대 1로 분양이 됐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금호아파트 짓는 것을 분양받으려고 서울 사람들이 위장 전입을 해 오고 있고 복덕방에서 그걸 사려고 딱지를 이렇게 잔뜩 들고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촉구를 했다고. 그래서 분양 얘기라는 것은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그런게 아니고 금호는 투자한 게 없어요. 없고 오히려 금호가 우리 돈 가지고 다 쓰고 우리 돈으로 이자 내고도 얼마가 남았느냐, 3억 8,497만 1,000원이라는 이자가 남았어요. 다시 말하면 금호는 1원도 투자를 안 하고 공사를 했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게 나오느냐, 여기 계약서에 보면 금호가 우리 돈을 썼어요. 우리 돈 쓴 게 이자가 45억 9,098만 9,000원의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들이 이자 계산을 한거고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얼마가 나오느냐, 0.75% 그러니까 월 연 9%입니다. 9%로 계산하니까 66억 589만 7,000원이 이자 발생이 됐다고. 금호가 우리 구리시 돈을 갖다 쓴 것이 이렇게 이자 발생했다고. 물론 그 중간에 우리 구리시에서 입금을 받아 가지고 보관했던 돈도 있기 때문에 이 액수가 정확하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근 60억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여기에서는 얼마가 발생했다고 합의를 봤느냐 하면 45억 9,098만 9,000원. 그런데 이 돈을 안 받고 뭐라고 그러고 또 금호를 또 줬느냐, 이 계약서대로 읽어보면 「을은 갑이 분배받아야 할 분배금을 을의 회사운영 자금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합의서에 의한 구리토평수익금 정산기준표상에 명시한 정산 시점에 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리 9%를 적용하여 발생한 지급이자 42억 600만 8,000원과 금호지분 분배금에서 감리단이 분기별 중간 감리보고서에 의한 공정율에 의한 공사비 등을 지급한 차액에서 발생한 이자 3억 8,497만 1,000원」 바로 이겁니다, 금호가 쓰고 남은 돈 이 돈. 「이 돈을 합한 이자 총액 45억 9,098만 9,000원에서 당초 을이 사업수지계산표에 계산한 지급이자 39억 7,500만원을 공제한 차액 6억 1,598만 9,000원을 갑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 39억을 왜 주었습니까? 이자를 이렇게 우리 돈 이자를 가지고 쓰고 이랬는데 왜 여기서 39억을 공제해 주었습니까? 금호가 바로 자기네 자금을 댔다면 그 사람들도 이자가 나갔다 이런 것은 명분이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자기네가 57억에 대한 것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57억 중에서 30억이라도 투자를 했으면 30억에 대한 이자가 나갔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다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 돈을 가지고 실컷 자기 사업에 이용을 했는데 왜 39억의 이자를 까주어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

김용호위원

금호건설이 이자가 발생할 일이 없다 그 얘기에요. 전부 우리 분양금 가지고 진탕만탕 쓰고도 남았는데 왜 39억의 이자를 금호건설에 까주어야 되느냐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관련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금호에서 제시한 수지분석표가 있을 겁니다. 이 수지분석표상에 금융이자 발생을 아마 39억인가 얼마로 제시했을 겁니다.

예.

기도

여기도김용호위원

명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 그러면 39억이 사실상 발생했습니까?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39억 이상이 발생됐죠.

아니죠. 저희 분양수익금에서 발생한 것이...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아니고 수지계산서상에 금호가 39억을 기재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가계산을 하면서 우리는 금융비용이 39억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39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하면서 사실상 39억이 발생했느냐? 안 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안 줘야 될 것을 39억을 주었다 그 얘기에요.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그 39억이라는 게 그 39억이 아니고요, 수지분석표상에 있는 금액일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애당초에 수지분석표가 들어왔으면 그것에 의해서 1차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 57억밖에 안 남는데 구리시에다 51억 2,000을 주고 나머지 우리가 먹겠습니다 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리시가 좋다고 계약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무시됐잖아요. 추가협약서에는 분양가를 잔뜩 올리고 한 110억 정도 올리고 우리 구리시는 5억만 주고 또 금호가 갖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정산을 한 겁니다. 정산상에서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정산할 때에는. 그건 필요없는거고 이제 “대지비와 우리 건축비를 비율로 해서 동업으로 해 가지고 당신네는 48%, 금호는 52% 이렇게 하자. 그래서 대기도 돈을 이렇게 댔으니까 이익금도 그렇게 먹자” 그래서 상가 배분율 보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가 돈 들어온 것을 48대 52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발생을 안 했는데 왜 이자 발생했다고 39억을 주었느냐 그 얘기에요. 이자가 사실상 발생을 했다면 주어야죠. 그런데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수지분석표상에 있다고 해서 돈을 준다? 그러면 정산할 필요없죠. 정산을 왜 합니까? 그것 그대로 해서 먼저들 먹으라고 다 주고 우리는 51억 2,000만 받지 왜 합니까? 이건 39억을 추가로 더 주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정을 허술하게 했느냐, 공무원이 390만원만 시 재정에 손실을 끼쳐도 엄청난 징계를 받고 하는데 39억을 더 주었다 그 얘기에요. 아니 이자발생을 했어야 주지 이자발생이 되지 않은걸 분석표에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석표에다가 무슨 경조사비로 100억을 올리면 100억 인정해 줍니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산은 정확하고 바르게 계산하는 게 정산이다”. 이걸 엉터리 없는 39억씩을 금호에다 더 주고 정산을 마치고서 이게 세부적으로 금호에서 서류가 들어오고 세부적인 검토을 하면요, 우리 구리시가 50억에서 60억은 최하 더 챙겨야 됩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서류 가져오래도 영 안 가져오고 그러지 금호가 주장하는 건축비는 다 인정해 주고도 우리가 돈을 덜 받고 또 여기다 모자라서 39억을 더 주었다 그런 얘기에요.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39억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뭡니까, 39억이?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당초에 저희가 51억 2,000만원을 받고 나중에 추가수익금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이 39억에 대한 분양수익금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39억이요?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이자발생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로 한 수익금 자체에 이자수입이 발생된 부분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분양수익금에 대한 이자가 50억이 발생됐으면 이미 39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가져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 11억 가지고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할 뿐이지 그래서 금호에 39억을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애당초 수지분석표에는 대지비 이자가 140억이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10억만 나갔거든. 그러면 이 30억도 금호줘야지.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아니 그 부분은 그래서 정산을 한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것도 정산을 해야죠, 뒤에 것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잠시만요. 김경선 위원님.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금호 건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기히 아는 사실이고 지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자료 검토해 가지고 질의하는데 지금 질문과 답변이 너무 루즈한데 백경현 과장께서도 정말로 이게 과연 정당한 답변인가 생각해 가지고 답변해요. 지금 끝이 없습니다, 공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영사업과장 그 다음에 전 전직이셨는데 백경현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지금 자료를 감사위원님들께서 보고 있는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차질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누차 여러 가지 특위를 거쳐서 다뤄왔던 문제들이고 단지 다시 새로운 사실의 확인 관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현재로서 자료가 없으셔서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나시는 것으로 또는 그 상황 판단이 다르시면 다르신대로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자꾸 재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산이 뭡니까? 1, 2차 계약을 무시하고 새롭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계산하면 필요없이 가산된 건 빼버려야 되고 또 꼭 들어가야 될 항목이 빠진 것은 넣으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치는 게 정산인데 이게 애당초 51억 2,000만원에 39억 수익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호건은요, 이게 장부가 들어오고 일일이 시간이 있어서 따지면 엄청난 의혹점이 있고 잘못된 점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해서 39억에 대한 이자만 집중적으로 따지는 건데 명백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돈을 가지고 잔뜩 쓰고 그래도 이자가 3억 8,1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판인데 어디다 돈을 썼다고 39억에 이자를 쳐주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정산이냐고요. 아니 이러려면 정산할 것도 없이 51억 2,000이나 아니면 56억에다가 거기다 얼마만 더하고 너 가져라 그러고 여기에도 보면 변경합의서에도 또 그런 조항을 넣었어요. 뭐뭐뭐 빼고 뭐뭐는 금호거다 그런 합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구리시는 얼마를 투자하고 이익금 얼마를 포함해서 구리시의 배당금액은 얼마고 금호건설을 얼마를 투자하고 이익금 얼마를 해서 얼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거지 구리시는 대지비 48억하고 이익금 110억하고 해서 590억이 구리시 거고 나머지는 금호거다 이런 계약서 썼다고.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아까 백경현 과장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단서조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례에 따른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일반 상례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공인하는 그런 규칙이나 예의라고. 그러면 동업 했으면 정확히 계산서가 들어와야 되고 숫자상으로 장부상으로 맞추고 나서 돈을 나누든지 밑지면 부담을 하고 그러는 게 동업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39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저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사항으로 저는 답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실무정산위원회의 과정을 거쳤고 또 정산위원회에서 합의·의결된 부분에서 이미 실무정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됐던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초 계약서나 추가합의서상에 근거를 한다면 상당히 만족할만한 수준의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 자체도 사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김용호위원

정산위원님들 수고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정산위원님들도 금호건설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예.

구를

요구를김용호위원

했는데 안 가져왔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정산위원님들도 금호에서 서류가 와야 되는 것 다 알고 강력히 요구도 하고 그런데 어떤면에서는 정산위원도 지쳐서 “아휴! 되는 대로 대충하자” 이럴 수도 있었다 그 얘기야, 사람인 이상. 그러나 실익이 없다? 그러면 정산위원들이 정산을 마쳤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정산이 잘 됐나 안 됐나도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정산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어련히 잘 했을까 하고 넘겨야 됩니까? 잘못된 부분은 감사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물론 과정상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상에 만족은 얻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51억 2,000이나 56억보다는 배에 가까운 금액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그러지만 그러나 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을 모두 금액을 찾아오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39억과 같은 것은 인정을 안 해 주어야 되는 것을 인정을 해 줘서 39억을 금호에다가 더 주었다 이 얘기에요.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김용호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

그만김용호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금호건설 사업 건이 이래서 그치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모이거나 몇 사람이 모이면 금호건설 금호건설 자꾸 나오는 게 이렇게 어머어마한 특혜 사실은 51억 2,000만원을 빼면 다 특혜를 준 겁니다. 그래도 여러 공무원들도 여기 특히 백경현 과장 고생하고 그래서 한 70억에 대한 돈을 더 찾아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즘에 정산한 서류를 보니까 39억을 또 더 주었더라 그래서 강력히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이것은 지금 여기서 감사가 끝나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공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거해서 잃어버린 39억을 다시 찾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의 그 열정에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정산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최종 합의할 때도 제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경현 과장님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과거에 노력한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산 과정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 이런 것이 하나 이행된 게 없습니다. 또 불만섞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리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입주민 입주 날짜는 다가오고 또 그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그 책임들을 우리 구리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소송에 갈 경우에 구리시는 계약서상으로 할 때에는 앞에 눈에 보이는 패배가 확실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때 정산위원회에 참여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또 원칙없는 정산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회고를 하고 밝혀 두고자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죠?

최고병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금호아파트 관련해서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 백경현 과장님...

인창2지구 그러면 그 인창2지구 관련 건 그것 들어가기 전에 김용호 위원님 아까 금호아파트 관련 서류와 관련해서 우리 이병만 부시장님,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금호아파트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경영사업과에 요구한 바 있었는데 오늘 질의·답변식 감사가 진행되는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이 원활한 감사수행을 위한 자료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준비 부족과 관련해서 오늘 감사가 지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자료제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라도 아까 우리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말의 의혹도 없이 시의 행정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에도 시 집행부에서는 금호건설측에 금일 요구한 자료를 수차 촉구해서 빠른시일 내에 그 자료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본 특위에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만

이병만부시장

금호 관련 서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용호 위원님.

인창

인창김용호위원

2지구 건 한 번 집고 넘어가죠. 인창2지구는 백경현 과장께서 하신 업무니까 3월 30일날 원일에서 협의한 안을 우리 의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조성원가의 1.9배를 받고 또는 60평방미터 이상 80평방미터 이하도 감정가로 하고 동사무소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 약 39억원의 이익이 있다. 그 대신에 임대주택 30%를 20%로, 15층을 18층 이하로 그렇게 완화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의회의 의견이 어떠냐?” 그렇게 공문 보낸 적 있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그 공문을 토대로 해서 했다기 보다는 의회에서도 그 안에 동의를 하니까 경기도에서 상세계획을 변경해 줬죠?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 30%를 20%로, 층수를 15층을 17층 이하로 상세계획 변경을 해 주었죠?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그 뒤에는 이것이 알고 보니까 98년 12월 23일날 개정된 택지개발관리지침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더 받을 수가 없고 먼저 계약한 그런 내용대로 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해서 체결이 됐죠? 어떻습니까?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계약체결 과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좌우간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저거는김용호위원

상세계획변경이 됐죠? 임대주택하고 층수는요?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우리 동사무소 부지 300평은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습니까?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무상공급을 아직 안 하고 조성원가로 매수토록 일반회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것도

그것도김용호위원

우리 의회에 보낸 내용하고 달라진거죠? 그런데 그때에 어느 기준을 잡고 어디에 투자를 넣어서 조성원가의 1.9배를 받고 뭐 감정가를 받고 이런 내용을 의회로 보냈습니까?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그것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인창2지구가 너무 헐값에 매각이 됐다 그러니까 수익금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원님들께서 수도 없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례모임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문서를 보내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계상돼 있던 토지매매가격이 인근 거래실예가격으로 봤을 때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정상적 감정평가금액이 나온다면 그 정도의 수익금이 예상될 것이다. 또 당초에 우리가 수지분석표를 작성한 부분도 착오가 있어가지고 잘못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 가지고 예상수지분석표를 다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이 확정이 돼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됐을 거였는데 그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인데 예상한 수치까지 감정평가금액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실천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물 면적에 대한 가장 큰 작용이 용적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층고 조정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만 조정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용적률 부분이 조정이 됐다는 그것은 건축면적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위원

들어서 용적률이 500%인데 5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면 그 용적률이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에요. 용적률이 500%인데 층수가 5층 이상 못 짓는다 상세계획이 돼 있으면 그 용적률이 의미가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어떠한 영향을 미칠런지 모르지만 층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거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지금 15층이라는 자체만 가지고는 그 용적률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 거기 층수가 약간 조정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용적률만큼 건물을 못 짓는다 이런 영향은 안 미친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백경현 과장이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렇죠. 용적률에도 층수에 제한을 받지만 도로 사선이라든가 이격거리라든가 그런데서 많은 차이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대수가 20세대가 늘었잖아요. 용적률을 가만 놔두었는데도 20세대가 늘었어요. 그게 어떻게 늘었습니까? 그 층수를 완화해 주는 바람에 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535세대인가 그랬는데 지금 560세대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 지금 잘못하면 백경현 과장이 보니까 이게 허위문서에요.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것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냐? 이미 박영순 구리시장이 3월 3일날 건교부에 질의를 했어요. 98년도 12월 23일날 개정된 택지관리지침에 의해서 택지값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회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장이 그때 3월 13일날 경기도에다 질의를 했어요. 경기도에서도 안 된다고 왔어요. 그런데 3월 20일날 의회에다가 이러니까 이런 안이 어떠냐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날 3월 30일이에요, 3월 30일날. 그럼 이미 이것은 감정가의 1.9배라든가 60평방미터 이상 80평방미터 이하도 감정가로 받지 못한다 이런게 이미 집행부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서 39억을 더 받을테니까 그 대신 임대주택과 층수완화를 해 주어야겠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했단 말이에요.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자기 의지가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특혜를 준게 됐다 이거에요. 업자에게는 많은 이득을 주고 구리시는 수익금이 하나도 없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김문경 씨가 2월 25일날 보낸 협의안에 보면 용적률을 240%로 완화해 주면 60평방미터 이상 80평방미터 이하도 감정가로 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용적률 때문에 감정가로 안 되는 겁니까, 택지관리지침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엉터리 그리고 또 1항에는 장학금도 내겠다고 그랬어요, 원래대로 할 경우에는. 여기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상의 용지배분율대로 택지공급가격을 정상 처리하되 제1안 수용시 - 이것이 원래 계약한 내용이에요- 1안 수용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및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장학기금 등을 기부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제2안 수용시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초과 택지가 모두 감정가격으로 결정되므로 구리시 추가 재정 확보에 용이하다” 또 “1, 2안 수용 거부시에는 당초 배부한 계획 승인사항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준비 접수하겠음” 이렇게 보냈다고. 그럼 원일에서도 이것만 완화해 주면 감정가로 다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안대로 하면요, 원일에서 한 50억은 더 가져와야 돼, 평수 계산을.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입니까?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한 번 답변해야죠. 어떻게 해서 그런 안을 의회에 보냈느냐고. 어이 없는 일 아닙니까? 3월 3일부터 건교부에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 수 있느냐고 했는데 3월 20일 박영순 시장 수정 글씨도 있어요. 박영순 시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박영순 시장 글씨에요. 내가 알아요. “위 3월에 협의한 바 있는 원일종합건설 검토 의견 1~3안 중 안에 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재받으러 가니까 박영순 시장이 고쳤어, 그 얘기를. 그 안 중에 어느 안인지 의회의 의견(청취불능).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 도대체. 시민을 기만한 거고 업자에게 특혜를 준 이런 행정을 하고도... 이 점도 백경현 과장님 너무 고생해서 더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이것도 감사대상이다 그 얘기에요. 이렇게 시민들을 속여도 되느냐 이거에요, 의원을 속이고. 백경현 과장이 더 답변을 못하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백경현 과장은 뒤로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경영사업과 관련하여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중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사업과장님 롯데마그넷 우리가 계약한지 몇 년이 지났죠?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3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3년 지났습니까?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예. 99년도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3년 동안에 4년째죠, 지금?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임대료 조정이나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임대료를 조정해서 계약을 다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것을

그것을최고병위원

정확히 산정해서 하십시오.

익환

조익환경영사업과장

예.

최고병위원

그 동안 말이지 여러 가지 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감사장에서는 얘기 않겠지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경영사업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답변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4만원씩 받고 있죠?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 총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0월말까지 한 4만 5,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영현위원

4만 5,331건 중에 부과건수가 3만 6,660건, 미과부과 건수가 8,671건 중에서 이의신청이 431건, 비송사건 재판의뢰가 36건, 미부과 건수가 8,204건인데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3억 2,000원 돈 되거든요. 이게 왜 미부과 됐습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88%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를 하거나 또는 저희가 부과를 하려면 증거자료를 확실히 남겨야 되는데 사진같은 게 잘 안 나오고 그랬을 경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부과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계도분하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미부과가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8,204건이 증거불충분이죠? 적발하기 위해서 좋은 사진기 가지고 찍으라고 그래서 예산도 편성해 주었고 또 직원 교육도 시키야 되고 또 사전예고제를 정확하게 실시했다면 이런 민원이 거의 안 생긴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예고는 차량을 운영하면서 계도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현장계도는 저희가 사전예고를 하고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뛰어나와 가지고 차량이동시키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포함되거든요. 사전예고가 미흡해 가지고 미부과가 많이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약 18%면 이 금액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2,000만원 돈이 돼요. 이 사전예고제 민원인이 민원제기하기 위해서 저거한 것 아닙니까? 사전예고제를 정확히 했다면 민원제기한 사람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18%인데 10% 미만 정도가 돼야지만 정확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비교해 봐도 단속건수가 배 이상 늘었어요. 늘었는데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많이 부딪치는데요. 과잉단속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는데 행정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꼭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마찰을 줄이고 또 부득이하게 교통체증을 심하게 유발하는 지역 이런데를 중점으로 하고 또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장계도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영현위원

이 사전예고제를 정확하게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게 보면 댄지 1분도 안 됐는데 떼었다는둥 이런 말이 상항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개는 제대로 대지만 혹 가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분 이상 경고됐다 하더라도 몇 분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보강하든가 해 가지고 사전에 예고할 때 찍고 또 스티커 붙일 때 찍고 시간이 정확히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그러한 말썽의 소지를 줄여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이 주·정차 단속은 우리 구리시 교통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강력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서울의 송파구청의 단속 공무원 숫자가 23명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80명 해 가지고 1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지금 공익근무요원까지 합쳐서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속건수를 보면 송파구는 103명이 월 만건 정도 단속을 하고 우리 구리시는 14명이 지금 월 3,443건이요?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최고병위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가 지금 불법주·정차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단속을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단속원 숫자를 증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강구하고 있는 계획이나 대책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차요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요원들을 기능직으로 확보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지하시다시피 구조조정이라든가 인력 증원이 억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우리 시청 내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러한 분야도 같이 주차단속까지 겸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최고병위원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시작한 지가 98년도부터 시작됐죠? 9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98년도에 비해 가지고 구리시가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인원만 이렇게 제한하고 해 가지고 과연 효율적 교통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시 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증원방안은 없습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주가 경찰서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력승인을 받아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인력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부분들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또 도나 행자부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노력하는 자세 아닙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회는 있었습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어떤최고병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경기도라든가 행정자치부나 이런데다가 그런 부분을 가서 적극 설득해 가지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이 말이죠.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볼 때는 지금 구조조정 단계인데 안 될 것이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 하면요, 그 배경 자체가 지금 시 지자체의 인력 관리가 계속 축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력을 신규로 증원한다는 것은 국고나 도비라든가 이런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페날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순수인력의 증가를 도모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제가 와서 얼마 안 해 봤습니다마는 느끼는 게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궁극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주고 단속도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화롭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그랬을 때 실제로 현재 차량이 1년에 10% 이상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주차면수의 증가는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물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고 그런 부분더 단속을 강화하고 해야 맞겠죠? 그러나 시민들의 정신문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 관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한 번 이용하면 전부 다 활용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택시를 타도 기본요금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까운 거리를 가도 꼭 차를 끌고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계도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4개 조로 해 가지고 배치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항상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분들을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간이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겠지만 중요할 때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항시 그런 부분들이 말썽이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저런데서 뭐하고 있느냐 본 위원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대단위 아파트 입구 같은 데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입니다. 검배길 노상주차장 추진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의 일관성이 좀 결여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2년 동안 200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만 2년 동안 이 행정이 왔다 갔다를 세 번째 왔다 갔다하고 있어요. 2000년 7월에 거기 수택교입니까, 토평교입니까?

중원

이중원교통행정과장

토평교입니다.

교가

토평교가이상운위원

개통이 돼서 교통량이 많아서 없애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노상주차장 없앴습니다. 그랬다가 또 2001년 11월달에 안 되겠다 또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나니까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도로는 그대로 막히고 그래서 이걸 다시 노상주차장 해야겠다 해서 경찰서에 공안협의 받았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노상주차장 설치를 해라 공안협의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추진을 해서 2002년 금년 2월달부터 추진을 해 와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임 시장 때 아마 이게 주차장설치하는 걸로 시장 결재까지 났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10월달에 와서 노상주차장을 폐지를 한다고 남양주경찰서에 다시 또 공안협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2년 동안 폐지를 했다가 또 다시 복원을 하려고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냈다 그래서 이 공안협의 해서 그럼 해라, 또 해 보지도 않고 또 한 6, 7개월 있다가 다시 이걸 안 해야 되겠다고 공안협의를 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 파악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배길이 사실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1,000여대 이상 통과 차량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가 종전에 132면이죠. 돌다리에서 수택사거리 입구까지 134면이 설치돼 있었고 그 다음에 수택사거리에서 토평사거리까지 98면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 이게 토평교도 다 되고 사실상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없애게 되면 또 그 지역이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과연 어떤 이유를 찾아야 될 것이냐, 지금 거기 통과차량의 정체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하고 그 노상주차장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이익하고 비교해 볼 때 거기 주간선도로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계속 영위한다는 명분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다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수렴도 하고 그 교통전문기관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우리 현 과장님께서는 폐쇄쪽에 무게를 두시는 거죠?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운위원

. 그런데 참 이 부분은 지금 수택1, 2동 주민대표 쉽게 얘기해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로 해서 의견수렴중인데 통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의 수렴가지고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상인들하고의 또 이 갈등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일관성 있게 아주 폐쇄했으면 끝까지 폐쇄하고 나가고 아니고 여기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 인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한 5m 50되니까 돈을 들여서 인도를 좁히고 양쪽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라는 게 뭡니까? 1년 내내 공안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그것 설치하라 해 놓고 지금 10월달에 다시 또 경찰서에 공안협의했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요. 언제는 해 달라고 그러고 언제는 폐쇄해 달라고 그럽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교통행정에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구리시 전체를 보고 토평교, 토평지구 이쪽 전체를 보면 안 되겠다 하면 아주 아예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해 가지고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침은 안 한다고 세워 가지고 공안협의를 또 경찰서에 넣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자료에 의한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소신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 이주원 과장님 전에 허가민원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구리시 교문동 473-6번지 이축허가 내 준 것 잘 아시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최위원님 이따 허가민원과 하실 때 아까처럼 하시는 게...

에요

아니에요최고병위원

. 잘 아시죠?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배수지 밑에 있는 거요?

최고병위원

예.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물론 최초 허가는 도시행정과에서 내 주었고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로 이관된 것이 최초 허가는 2000년 6월 13일날 도시행정과에서 내 주었고 허가민원과로 이관된 것은 2000년 10월 5일날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 서류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가를 내 주고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로 이관돼 와 가지고 설계변경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서류확인을 하지 않고 설계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뒤에 허가일자 이후 1년 뒤에 군사동의를 받아주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이주원 과장님은 특히 원칙적인 행정을 하는 걸로 정평이 나 계신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왜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이관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라도 군 협의를 다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몰랐었어요. 설계변경허가 때도 이미 허가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허가사항의 변경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무자가 서류를 검토하다가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다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실을 당시에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문제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특정인들이라는데에 그런 여러 가지 항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일반 주목받지 않는 시민이었다면 이런 쓸데 없는 말들이 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특정인들이였기 때문에 이런 설들이 많은 거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설계변경허가시에 과연 그러면 설계변경허가시에 서류를 이미 허가받았느냐 그것만 봤느냐 아니면 그 서류를 봤느냐, 그럼 어떤 계기로 해서 이후에 그것을 발견하게 됐느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거에요, 상식적으로. 또 군 협의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준 흔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촉구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자주 띄워주었고.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런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특정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특정인이라고 그래서 더 편의를 봐 드리고 안 되는 걸 되게 해 드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처리하고 기간 내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때는 촉구공문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보시기에 따라서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일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류를

서류를최고병위원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당초 도시행정과에서 허가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어찌 됐든지간에. 허가를 내 주는데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내 준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단순히 허가를 내 주면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내 주었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건축업무를 저도 원래 건축직이 아닙니다마는 건축업무를 봐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업무량이.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예를 들어서 담당 그 다음에 담당 다음에 또 담당자 다음에 담당이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과장님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전부 몰랐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도시행정과도 세 분 다 몰랐다고 그러고 허가민원과도 세 명 다 몰랐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거죠.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의도적으로 그걸 다 안 하려고 그랬으면 그냥 나중에 안 받았겠죠.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글쎄 하여튼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건 원천적으로 잘못된거라고 하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허가민원과장으로 지금 교통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주차장 차량을 단속을 하다 보면 주차장 면적은 없고 차량은 굉장히 시끌시끌하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민원과장을 하시면서 인창 4, 5통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약 50세대 아파트 허가 내 준 기억 나시죠, 허가민원과에서.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그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합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다세대주택 허가민원과에서 내지 않았습니까, 10여 세대 이렇게 되는 것?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다가구 단독주택은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예.

김경선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인창 4, 5통 지역에 지금 도로는 협소한데 어떻게 실제 한 10여 세대씩 집을 지었는데 차가 한 대도 들어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주차면적이 없는거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다 보니까 주차장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차 한 대 댈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큰 집이 됐든 작은 집이 됐든 전체가 차 한 대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뜩이나 좁은 도로 6m 도로에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주차장은 없고 차량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예 주차장법 적용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도 업자한테 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게 없다 보니까 모든 차가 지금 다 도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허가민원과장도 보셨고 현재 교통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양면성 아니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시면 변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함에 있어서 혹자는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은대로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막상 이런 것을 행정을 하다 보면 재량권이 없어요. 온갖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그 범위 내에 합당하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놨어요. 공무원 한테 재량권이 없다 보니까 관계 건축법령에서 허용이 되는 걸 안 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단독주택에 있어서 주차운영 문제가 관계법령상에 저희가 공무원이 그 근거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맞춰서 들어오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 점도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느껴요. 느끼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제재라든가 제한을 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 거거든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나

제재나김경선위원

제한은 어렵지만 그러나 공직자들이 지역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업자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실 10여 가구가 살면서 차량 한 대 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지역이 말이죠. 차가 있으면 전부 모두 길에 대 놨어요. 만약에 주민들이 단속을 하면 어떻게 단속을 할 겁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그거는 건교부까지는 아직 저희가 카바를 못하고 있거든요.

김경선위원

할 수도 없지만 물론 민원은 굉장히 큽니다.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늦게나마라도 이번 정례회의 때 저희가 주차장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개정안에는 최소한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인 경우에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저희가 재건축이라든가 시가지가 재개발 될 때 저희가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만큼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주차장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교통과장께서 조례 상정한 것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88년도에 올림픽을 열었을 당시에 그때 시에서 차량단속을 할 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그때 차량단속이 잘 됐다고 합니다, 지금 기억이 나는데. 물론 요즘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것만큼 도로가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야 되겠고 물론 사람 사는 사회이니까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공직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견인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견인사업소를 갖다가 민간인한테 이양할 그러니까 위탁할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견인사업소 위탁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급적 위탁을 하라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장·단점이 또 있어요.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묻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야될 방향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요, 아까도 이상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잘못하다가는 민간위탁 주었다가 다시 또 시로 가져올 수 있는 성격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방향 설정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사실 저희 2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그때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는데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주원

이주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대규 과장님께서는 인창동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인창동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창동에 대림아파트 현장 잘 아시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지금 남양냉동...

예.

기에

거기에김경선위원

민원 들어왔던 사항도 잘 알고 계시죠, 도로 문제 때문에?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입구쪽에 도로 말이죠?

알고

알고김경선위원

계시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초에

당초에김경선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본인이 의장할 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현재 대림아파트 현장이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사현장에서 9월달까지 그 도로를 점용을 해서 9월달까지만 양해를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동네분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또 9월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 동네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을 시의원인 입장에서 본 위원이 공사현장 소장 만나가지고 도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선 건축과장님께서 공사현장 사무소장하고 얘기해서 약속대로 9월달 벌써 지났어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용의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바로 그것은 조치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동

동구동김용호위원

골프연습장 건에 대해서 문화공보과로 협의 보낸 것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협의 보내서 왔었는데 그쪽에서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통보해 주면서 우리 과에서 적이 처리하도록 의견이 왔습니다.

김용호위원

문화재청의 의견은 어떻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문화재청의 의견이 지금 제가 내용을 조금 읽어드려도 될까요, 공문을. 제일 처음에 질의를 했었더니 경기도를 경유해서 질의했었는데요, 4월달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위호로 사적 제193호 동구릉 주변에 건립되어 있는 골프연습장 문화재 경관 보호 측면의 관계에 대한 검토 요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문화재 경관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요,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은 동구릉을 감싸고 있는 좌청룡 우백호의 능선 중에서 우백호에 해당하는 능선에 위치하고 있고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가 능원의 높이 보다 높아 사적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적경관보호를 위해 철거 정비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동구릉은 조선시대의 왕릉중에서 가장 격이 높고 많은 릉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적임을 감안 동구릉 주변에 대한 장·단기 정비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봄” 이래 갖고 1차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문화재청에다가 질의했던 내용이 문화공보과로 내려왔는데요. 그 내용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의견 회신은 동 건축이 사적경관을 저해하고 있음을 감안 동 사업의 허가 기관인 구리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통보한 것임. 허가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귀 시의 경우와 같이 기히 허가한 사항과 다르게 건축물을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변화된 내용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사항은 귀 시에서 문화재경관과의 관계를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 처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4월 23일 기히 회신한 의견을 토대로 동구릉 주변 경관보호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차에 왔습니다. 2차에 왔던 내용은 철탑 높이가 양쪽으로 가각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2m, 11m가 좀더 설치가 더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 번 올려봤던 사항인데 답은 당초에 4월달에 내려준 회신문하고 같이 철거 정비해야 된다는 의견은 똑같이 왔습니다.

같이

같이김용호위원

왔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철거 정비라는 그 내용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준공처리가 어렵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지하층에다가 이렇게 사다리를 해 놓고 비상구로 해도 허가해 주실 겁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저게 법령으로 봐서 비상탈출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상탈출구가 어떤 규모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규모나 어떻게 하라는 사항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위치가. 조금 미흡한 상태이나 그게 법적으로 꼭 규제를 해야 된다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앞으로 지하층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뭐 크기를 얼마로 해라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인데 비상구라 하는 것은 비상시에 탈출하기 위해서 오히려 평상시에 정문보다도 더 편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비상탈출구는 계단으로 설치해 가지고 지금 철계단 말입니다. 이런걸로 설치해 가지고도 창문을 통해 나가든지 아니면 드라이에어리어 같은 쪽으로 나가든지 나갈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앞으로 지하에서 이렇게 설계가 그려져 가지고 허가신청을 해도 허가를 해 줄거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게 비상구로 인정이 된다면...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아니 그게 이제 어떤 용도로 어떻게 들어왔든지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야지 바로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딱딱 집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비상구를 내기 위해서 장소가 마땅치 않고 공간이 없어 가지고 많은 애를 먹고 또 따라서 건축물을 협소하게 건축을 하고 이런 결과가 있어요.

대규

이대규건추과장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요...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해도 허가를 내 준다면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상구는 앞으로 이렇게 사다리만 놔도 비상구로 인정되니까 이렇게 설계돼도 허가할 수 있다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에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이 지금 보통 밖에서 나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비상계단을 말씀하시는 것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상계단하고 비상구하고...

김용호위원

비상계단은 뭐고 비상구는 뭡니까? 계단은 비상구로 나가기 위한 층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렇죠.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그것 아닙니까? 비상구하고 비상계단 정의를 내려 보시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비상구하고 비상탈출구하고 말이 좀 다릅니다. 비상탈출구는요, 비상시에 그냥 탈출을 할 수 있는 범위만 만들어 주면 되는거에요.

구는

비상구는김용호위원

비상시에 나갈 수 있는 문이고 비상탈출구는 비상할 때 탈출할 수 있는 문이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관계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될 때가 있고요,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될 때가 있고 좀 다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지하층을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0평 이상인가 얼마를 건축할 때에는 출입문과 비상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비상구는 어떻게 비상구를 내는 규정이 없다고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비상구로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구태여 많은 건축비를 들여가면서 비상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비상구하고 비상탈출구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비상계단도 탈출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개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골프장에 대한 사항들은... 건축법령 해설집 없나?

어디

어디김용호위원

나온 것 있습니까, 비상구와 비상탈출구의 차이?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건축법상에 비상구라는 용어는 없고요, 정식 용어는 비상탈출구입니다. 바닥면적 50훼베 이상일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층 바닥면적이 200훼베 이상일 경우에는 피난계단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비상탈출구를 이렇게 해도 허가를 내 줄거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 준다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구리시에서는 비상탈출구를 이렇게 설치해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건축과장님!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김용호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홍보가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답을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현행 법 규정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상식에서 어긋나게 설치돼 있는 것들을 미처 지도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집행부의 어찌보면 조금의 능동적인 행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시고 저런 부분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어찌 구리시 건축물에 저런 비상탈출구를 권장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런 취지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법적조항만 따지셔 가지고 자꾸 저게 얘기가 길어집니다. 법을 찾을 필요없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호위원

비상탈출구는 말이에요, 정문보다도 비상시에 탈출하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우선 나가기 좋아야 된다 그 얘기에요. 이게 노약자 나가겠어요? 이걸 비상탈출구라고 공무원들이 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건축허가 신청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왜 많은 건축비를 들이도록 합니까? 홍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김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특히 지하의 비상탈출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 건축물을 관리하시고 준공허가를 내시는데 있어서 보다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비상탈출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호위원

좌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이 우선입니까, 우리 건축법이 우선입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일단 우선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특별법이라는 자체가 일반법 보다는 상위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딸기원 같은데 해제됐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법이 시효가...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양쪽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후순위라 하더라도 양쪽 법은 적용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1종 주거지역에 한하는 관계법도 적용을 받아야 되고 주거환경개선법도 적용을 받아야 되고 양쪽 법을 적용 같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구리시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세 군데 있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건축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혼동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거환경개선지구니까 특별법이니까 상위법이니까 그걸 적용해서 해 주어야 된다, 또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거 1종지구로 허가해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법으로는 절대 허가를 안 합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양쪽 법을 지금 다 적용하는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

양쪽김용호위원

법이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1종 주거로 돼 있었으니까 1종 주거지역에 맞도록 4층까지 되는 걸로 하고요, 주거환경개선법도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같이 적용을 받도록 해서 완화가 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별법의 주 요점이 이격거리, 용적률, 주차장 없는 게 그게 주 요점이거든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 일반 건축법에서 그걸 적용 못 하잖아요. 이격거리 다 띄어야 되고 주차장 설치해야 되고 또 용적률, 건폐율 적용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쪽 법을 어떻게 다 적용을 합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제가 지금 아까 조금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창동 지역은 지금 양쪽 법을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딸기원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법령을 따르지 않고 1종 주거지역을 가지고 따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호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비슷하게 되는데요. 제가 서류검토를 하면서 딸기원 지역에 한 7, 8군데의 다세대주택 허가난걸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G.B 해제로 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허가가 났는데 누구 누구 내는 게 아니고 원했던 사람들이 다 허가를 낸 게 아니에요. 허가를 낸 게 아니고 일부만 났어요. 그 일부에 무슨 소리들을 하느냐 하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다시 하고 있으니까 지구지정을 한 뒤에 허가를 내는 게 유리하다” 이건 G.B 지역 해제니까 당장 G.B쪽으로 해서 도시과로 질문이 들어 갔죠. 그래서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가민원과에서 했는데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상 하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다, 도시과에서는 이게 지금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될테니까 그 다음에 해라 그래도 꼭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과장님 결재해서 아시겠지만 각서 하나씩 받고 해 주었거든. 각서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간다든지 도로가 넓혀진다면 감수하겠다,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각서를 받고 허가를 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 허가의 문제보다도 전체적인 구리시 행정 전반적인 팀웍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허가를 낸 사람들은 1층, 2층, 3층, 4층 다세대라서 4개층을 분양을 하고 아직 짓지 않았지만 그것은 지어서 분양할 수 있고 앞으로 집을 짓는 집은 1층을 주차장으로 해야 되니까 2층, 3층, 4층밖에 분양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주민으로서 이게 나중에 굉장한 여러 소리가 들릴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 물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인정을 하겠다는거죠. 지구지정을 지금 계획을 그리고 있는데 허가하는데 문제가 있다, 새로운 도시과장은 안 하겠다고 그럽디다, 협의를 안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좋고 건축과에서 좋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한테두리 내에서 허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허가를 낸 사람들은 하고 나중에 허가낸 사람들은 똑같은 땅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2층밖에 다세대를 못 지어서 분양을 하고 이 사람은 1층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할 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에요. 우리 김용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거는 어려운 사람들 시민을 위한거라면 오히려 권장을 했어야 되고 또 백년대계 앞으로 구리시 발전을 위한거라면 묶었어야 되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을 가지고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를 했을 때 지구지정계획 수립할 때 제가 도시과에다 요구한 사항들이 건축제한을 시켜달라, 도에다가 승인받아 가지고 빨리 건축제한을 시켜야지 지금 현재 우리는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허가를 내 주게 되면 당신들 도시계획시설 할 때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제안사항을 도시과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어떤 사항인지 늦어졌습니다.

아요

맞아요이상운위원

. 제가 서류검토하면서 본 사항으로는 맞아요. 건축과에서는 그래서 했고 허가민원과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시과에다 한건데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세상에 앞으로 여기 길 나면 헐겠다는 각서받고 건축허가 해 주는게 어디 있느냐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 서류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뒤에 각서 하나씩 붙었거든. 지구지정을 해서 도로가 나면 헐겠다, 여기 무슨 기반시설이 들어가면 수용하겠다라는 각서를 받고 허가를 해 준다는건 문제가 있었다는거죠. 인정하시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 김용호 위원님 질문에 딸기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건축법을 적용한다고 하셨고 지금 인창동 지역은 건축법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같이 적용해서 한다고 그랬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지금 확정된 G.B 해제 지침에 따르면 50호 이상 우선해제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 실시해서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인창동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이 아닌데 지구단위계획을 결국은 3년 이내에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호 이상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해서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지금 주차 관계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하더라도 건축주에게 계속 한 50%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계속 유도해 나가면서 지금 50% 정도는 계속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라도 우선 확보해라 법에는 없지만 어차피 분양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법에는 없지만 50% 확보하라고 엄격히 준용해서 거기 지금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같이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같이

같이최고병위원

포함된 지역이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지금 20호 이상도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확정된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 보면.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그걸최고병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그러면 거기 건축법을 적용해서 해 주는 게 맞다 얘기죠. 향후를 위해서도 검토를 해 보세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인창동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건축 관련 업무를 보시니까 양쪽 법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양쪽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모순돼 가지고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인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데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주차장법을 적용 안 받다 보니까 주차를 차 한 대도 댈 수 없는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교통과장한테도 질문하고 질책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조례를 적용 안 받다 보니까 건축주에게 약 50%의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이렇게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어떤 제한을 받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건축법에 지금 현재 주차장조례에 의하면 건축법에 해도 50%도 안 됩니다.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세대수를 따져보면 한 10세대 지어봐야 한 2대 정도 3대 많아 봐야 법 적용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도하는 겁니다, 50%로 해 달라...

대규

이대규김경선위원

과장 인창 4, 5통에 미건건축이 민원이 많았던 것 아시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많았었습니다.

았죠

많았죠김경선위원

? 심지어 선거 직전에 데모까지 하고 소란 피우고 해서 결국은 정확한 건 모릅니다마는 이건건축주가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땅을 몇 평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고 그런데 그것도 전체는 아닌데 현재 지금 그 지역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지금 어떻게 공직자들이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설령 법에 없다치더라도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유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50%라도 확보해라, 10세대를 지으면 5대라도 확보를 해라 그렇게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세대당 한 대를 만들려고 그러면 관계법에 없는 사항을 왜 안 해 주느냐고 그것도 토지주들이 모여가지고 또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인창동의 토지주가 찾아온다 것은 그건 기존의 지역 사람들 그린벨트 해제 돼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건축업자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농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강력한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전번에 그 땅을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이 땅을 팔려니까 “아, 50% 규제를 하고 있다.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그렇다고 왜 50%를 규제를 하느냐 땅이 안 팔린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를 했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한 열 댓 명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웠는데요...

다고

그렇다고김경선위원

주거환경개선 그 법을 적용할 것 같으면 주차장이 전혀 없어도 된다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종 주거나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이나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 적용을 해서 주차장만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김경선위원

이대규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특히 인창동쪽에 그런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나

법령이나김용호위원

지침에 지구단위계획 하는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법을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안 한데는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별다른 지침은 없고 전번에 우리 담당계장들이 관계 부서에 관계 중앙부서에 건교부 가가지고 물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에

형평성에김용호위원

어긋나는 일인데 지구단위계획하고 건축허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어차피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1종 주거하고 건축법을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법하고 1종 주거를 같이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완화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관계법을 두 개 다 적용시키다 보면 결국 1종 주거가 더 강하다 보니까 건축법 적용쪽으로 따라가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김용호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오히려 특별법이 주겨환경을 악화시켰거든. 이격거리도 없고 주차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건축주들에게는 안 됐지만 그 주거 1종 건축법을 적용해서 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왕 여기도 묶고 그랬으니까 형평에 맞춰서 그러면 될텐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고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우리 18일날 구리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만약 18일날 의회에서 물론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통과되면 공포일 전까지 접수된 것은 현행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나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주차장조례의 부칙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그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몰라도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공포 전까지 그 전에 접수된 것은 현행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관계 규정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부칙에 경과규정을...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경과규정 그 안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본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한 10일간의 갭이 있잖아요. 그때에 접수되는 건축허가는 허가를 내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내주어야 되겠죠.

어야

내주어야김용호위원

되겠죠?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 질문·답변 전에 김용호 위원님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안이 하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요구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증인출석요구안(김용호위원 발의) 맨위로

16시 40분

다음은 증인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김용호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문2동에 대한 출장감사시 의문이 있어 구리시 교문동 하나아파트 203동 1603호 황주영 외 2인을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증인출석요구서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봉수

권봉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활동에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문과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호 위원께서 설명하신 증인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증인출석요구는 정해진 출석일시에 증인이 출석하도록 의장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의 질문·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단도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에 살지 않는 사람이 전입되지 않은 기간에 그러니까 물론 살 수도 있지만 전입신고 되지 않은 사람이 통장에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글쎄요, 통·반조례를 구체적으로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김경선위원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통장에 임명이 어려운 거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경선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리시 조례에 볼 것 같으면 통장을 3년 이상 재직한 자라고 돼 있는데 장학금을 구리시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창동에 황모 여자 통장의 경우 통장 경력은 4년입니다.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 자녀가 2001년 9월초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고 9월 중순경 하반기에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3/4분기, 4/4분기가. 그리고 그 사람이 9월 25일자로 인창동에서 수택동으로 전출을 해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창동의 통장 경력을 가지고 당시 통장 한 그 경력 가지면 3/4분기만 장학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기히 4/4분기까지 하반기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창동에서 9월 25일자로 수택3동으로 전출신고를 했는데 아마 서류가 수택3동까지 넘어가니까 한 2, 3일 걸리는 모양이에요. 인창동사무소에서는 25일자로 전입 보냈는데 수택3동에는 28일자로 이렇게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창동에서 25일자로 전입을 한 그 25일자로 이미 수택3동에서는 통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런 근거서류가 행정지원과에서 갖다 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인창동장이나 당시 수택3동장이나 그 당시 당사자인 통장이나 똑같이 고향이 한 고향 사람들이에요. 한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연을 이용해 가지고 장학금을 타 주기 위해서 장학금 주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자료 한 번 검토해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본인이 서류를 우편물로 발송을 해서 도착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간 쪽에서 거기서 아마 직접 전입신고를 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같은 날짜에 인창동에서 전출을 하고 또 수택동에서 전입을 하고 그렇게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동과 그것을...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같은 날 전입을 한 게 아니고 인창동에서 25일자로 통장 해촉을 하고 수택3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실제 먼저 갔는지 먼저 갔다면 장학금 지급한 게 잘못된 것이고 먼저 갔다치면. 25일자로 전입을 해서 수택3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등재돼 있는 것은 28일자로 저걸 받았어요, 등재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접수가 28일날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청에 올라온 이 문서를 접수한 문서접수 숫자가 되겠습니다.

수택

수택김경선위원

3동으로 28일자 아닙니까? 수택3동에서 28일자로...

거기

거기김경선위원

주무가 한영애고 동장이 김승환 아닙니까, 그 공문이?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28일자로 접수받은 것 아니에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공문서 접수한 날짜가 28일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시로 보낸 겁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통장 해촉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문서를 보고를 받고 접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25일자에 전출을 하고 25일자로 바로 통장 임명이 가능합니까? 25일날 해촉을 하고 25일날 수택3동에서 임명을 했는데...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같은 날 해촉을 하고 이사 간 곳에서 같은 날 또 위촉을 하고 했는데 그 같은 날 그렇게 이루어졌어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가능합니까?

최고병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뭐가 가능합니까?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자 또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의 신망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금을

장학금을김경선위원

주기 위한 이게 하나의 쇼 아니냐고요, 양쪽 동장하고 통장하고. 장학금을 타 주기 위한 쇼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최소한도 아파트단지내 통장을 선출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이사 온 사람들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하고 나서 임명을 해야지 그래 인창동에서 바로 온 그 날짜 온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시킨다고요? 물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통상 있을 수 있는 방법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뭐를김경선위원

조사를 하고 뭐를 검토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뭐를 조사하고 뭐를 검토합니까? 25일자에 전입을 했는데 25일자로 바로 통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장학금 때문에 그래요, 장학금.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날 이루어진 부분하고 장학금 문제하고 저희가 별도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하세요. 어떻게 25일날 타 동에서 해촉된 사람이 전입한 날 그날 어떻게 임명이 가능합니까?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제5조에 통·반장의 위촉선임 조항이 있습니다. 「통장은 당해 동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지도력이 있는 자」로 해서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전입한 사람이 주민의 신망을 어떻게 받습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 요구하십니까?

변이

답변이최고병위원

잘못됐죠, 아까 답변한 것은.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도

답변도최고병위원

정정하시란 말입니다. 아까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걸 정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제 개인 생각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공무원이 새로운 자리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파악을 하는데 보통 얼마 걸립니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은 보통 3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대개 익숙하게 업무를 파악하려면 2, 3개월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영현위원

? 보통 2, 3개월은 필요하죠? 그러면 동장의 임무와 주무의 임무가 뭡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8개 동 중에서 동장과 주무가 여섯 군데는 거의 동시에 5일차, 6일차로 다 바뀌었어요. 두 군데만 빼놓고는 거의 다 바뀌었는데 이게 동이 어떤 기관입니까? 대민기관 아닙니까? 주무와 동장을 다 동시에 바꿔버리면 행정서비스에 부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동장하고 사무장이 모두 일시에 교체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사해서 새로이 간 동장이나 주무들도 모두 공무원 경력이 많이 있고 또 저희 시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자기 소임을 착실하게 해서 아마 큰 지장없이 동 행정을 이끌어 나갈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현위원

동장의 임무가 뭡니까, 주무의 임무가 뭐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원과장님 지금 김영현 위원님의 질문과 아울러서 질문의 취지가 말입니다. 이번에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동장과 사무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이런 인사가 물론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사권자가 제대로 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반 보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인사계획에 있어서도 보다 중단기계획을 세우셔서 적어도 중첩업무가 비단 이게 동뿐만이 아니고 여타 과도 마찬가지겠는데 적어도 과장이 바뀌면 그 담당은 조금 연차를 두고 바꾼다든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사권자로 하여금 인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모든 과의 업무 연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난감했던 문제가 도대체 사무감사 기간에 문제를 물어보려고 과장이 됐건 담당이 됐건 불러도 그 두 분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더 배워가면서 업무를 파악하는 이런 인사운영방침 또는 인사운영이 되고 있다라면 향후에도 행정공백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인사계획에 있어서 인사권자로 하여금 보다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좌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중단기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릉

동구릉김용호위원

골프연습장에 관련해서 문화재청에 질의한 적 있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건축과에서 요구를 받고 질의했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지시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4월 20일날 회신받은 것 있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또 질의했어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용호위원

왜 또 질의를 했냐고. 4월 20일날 이미 문화재청에서 구리시에서 질의해 가지고 회신이 왔는데 왜 또 질의를 했느냐 이 얘기에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오고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협의가 와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가

협의가김용호위원

왔으면 4월 20일자 회신으로 갈음해도 되잖아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그 회신된 내용이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신된

회신된김용호위원

내용이 어떻게 됐는데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문화재청의 회신 내용이 지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하는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재차 질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회피했어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전에 그러니까 4월달에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 다시 왔습니다.

김용호위원

철거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딱 떨어지게 회신을 했는데 뭐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가 여부를 저희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애매모호하게 회신이 왔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문화재청에서 회신한 그 내용 그대로 다시 또 협의를 보냈습니다.

디로

어디로김용호위원

보냈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건축과로 회신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어떤 결정을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저희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무를

업무를김용호위원

서로 미룬 것 아니에요? 서로 문화재청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 이러고 보냈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하라고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건축과에서 계속 문화공보과에 의견을 물을텐데 어떻게 답변할 거에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전과 동일합니다.

그냥

그냥김용호위원

전과 동 또 오면 또 전과 동?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민원인 큰일났네. 하여튼 지금 공보과장께서 문화재청의 회신을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삼척동자가 읽어도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회신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하재남 문화공보과장님 이건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 허가를 내 주었으면 당연히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지 왜 안 해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입니까?

최고병위원

예.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걸최고병위원

묻는 게 아니고 하재남 과장님께서 의견과 달리 허가를 내 주었으면 사용승인도 해 주어야지 하는 얘기를 했느냐 말입니다.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왜 그런 말들이 돌아다닙니까? 또 그런 말들이 또 정보 보고에 의해서 취합이 되고 왜 그럽니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아무래도 그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유언비어가 나도는 것 같습니다.

최고병위원

안 했단 말이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최고병위원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재남 과장께서 문화재청에서 온 공문 내용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그 구속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요, 재차 질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답변 안 했습니다.

이크

마이크김경선위원

좀 가까이 대고. 문화재청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철거정비 하여야 할 것이며...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 내용을 갖다가 존중 안 합니까? 그 의견을 존중 안 합니까, 우리 하과장께서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상급기관의 문서상으로 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 내용을 존종해야죠.

김경선위원

존중해야죠? 존중하기 때문에 현재 설령 법을 어기지 않고 정당하게 허가를 해 주었다 치더라도 상급부서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하는 과장께서 볼 때 철거정비 바란다고 이런 의견을 보냈을 때 그 의견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급 부서에서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그 문화재청의 의견은 골프연습장의 철탑을 한 가지만 놓고 그 지시를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업무상으로 전체를 놓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체를

전체를김경선위원

놓고 판단한거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주변의 전체를 놓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그러니까 더욱 존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앞으로 거기 보면 회신공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변에 경관보호를 위해서 장단기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화유적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시·군에서 세워라 이런 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의 방향 이러한 것들도 지시 내용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러기

그러기김경선위원

때문에 저것을 지금 준공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안 해 주어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하재남 과장이 봤을 때 하재남 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내용을 갖다가 종합해서 볼 때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재청의 의견을 존중해서 준공을 해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양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답을 한 번 골라 보시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비록 사적 견해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공보과장 이게 사적이 아니고 지금 공보과장께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에요, 책임있는 과장이라고. 또한 건축과에서는 골프연습장 허가를 해 주려고 의견을 물었어요. 하재남 과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준공처리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의견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견이 아니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겁니다. 도지정문화재 같으면 저희가 견해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 드리지만 이것은 지금...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도지정문화재는 하재남 과장이 판단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니까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시사항이냐, 아니냐 여부를 물었습니다.

시가

지시가김경선위원

아니고 상부기관에 질의해서 상급기관에 이러이렇습니다 하고 의견을 물었으면 그게 바로 지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급기관에서 철거정비 바란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철거정비 안 해도 된다고 의견서 보낼 겁니까, 건축과에?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문화재청에서 온 내용을 그대로 건축과로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견을 달지를 않고 그대로 보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까, 해 줘도 된다는 의견입니까,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았을 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문화재청의 의견 자체도 그렇습니다. 해 주어서는 안 된다, 해 줘도 된다 이런게 그러한...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공직자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 내용 자체가 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철거정비 바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바른 판단을 제시해 주어야죠. 단도적으로 물을게요. 골프연습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조 500년 숨결이 무슨 숨쉰다 하는 이런 문화재가 중요합니까? 우리 하재남 공보과장이 봤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골프연습장이 중요합니까, 문화재 유물이 중요합니까, 경관보호가.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

중을

경중을김경선위원

가리자고 어느 게 더 중요한지.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하재남 공보과장님! 구리시 공보과장으로서 그 의지를 얘기하란 말이에요, 답을. 의지를 답하라고 의지를.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의지를 답하라고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의 업무가 그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그러한 고유업무를 집행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는 저희가 당연히 어떤 개발이나 이러한 것보다도 문화재를 더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재를

문화재를김경선위원

보호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보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공보과장 입장이 그렇다면 그게 바로 시장 입장입니다. 그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그 의견만 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릉이

동구릉이김용호위원

우리 도지정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라도 그 인근의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그 형질변경 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청에서 반대하면 못하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법이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죠? 문화재청의 의견이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공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문

공문김용호위원

말고 허가를 몇 층 이상은 안 해 준다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못내 주잖아요, 주변에 건축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동구릉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잖아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의 승인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승인사항이죠? 문화재청에서 몇 층 이상은 안 된다든지 건축이 불가하다든지 그러면 건축허가를 못 내 주잖아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문화재청의 의견이 구속력이 있다는 증거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회신도 구속력이 있지 행정문서가 반드시 가부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된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라고

뭐라고김용호위원

회신이 왔습니까? “철거정비하고 향후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그랬잖아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왜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있는거지. 그렇잖아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공문으로다가 표시가 됐으니까 당연히 구속력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 용어 자체가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시사항이냐, 권고사항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난번 먼저 문화재청에서 회신한 내용이 권고사항과 같은 그러한 내용상으로 볼 때 그 문구의 표현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표현하기가 좀 많이 부분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문화재청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의견을 따르려고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에다 질의를 할 때에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따르려면 질의를 보낸 것 아니냐고요. 아니 문화재청의 의견을 안 따르려면 문화재청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질의할 필요가. 왜 문화재청에다가 질의를 했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경기도 감사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기도

경기도김용호위원

감사에서 지시했다면 타당치 않은걸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4월 20일 회신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질의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김경선위원

공보과장님!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김경선위원

문화재청의 지시 때문에 문화재청에 다시 질의한 게 아니고 지난 4월달에 이미 그 당시 시장이 문화재청에 질의를 했어요, 그 내용을 질의를 했다고. 그 내용이 문화재청에서 바로 구리시로 온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구리시로 들어왔어요, 그 공문이. 그런데 우리 하재남 공보과장이 다시 문화재청에 질의한 것은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질의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준공해 주려고 문화공보과에다가 그 여부를 물으니까 그걸 다시 재차 질문한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감사

감사김경선위원

지적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감사 지적으로 했던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아니지. 이번에 다시 질의한 것은 건축과에서 준공 여부를 물어보니까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려고 질문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다가.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조금 전에 그랬죠? 법적인 구속력 등 회피성 답변이 왔다고 그랬죠? 그게 왜 회피성이냐고요.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보낸 것은 상급기관의 지시에요. 철거정비 바라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어요. 그것 안 따를 겁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임의대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니까 너희가 알아서 준공해 주어도 해 주어라 이렇게 답변 보낼 겁니까? 그것도 못 하잖아요. 문화재청에서 온 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철거정비 바란다는 그런 지시사항을 가지고 답변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 공보과장으로서 당당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추가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니까 김용호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 최고병 위원님.

김용호위원

공보과장 보세요. 문화재청에서 얼마나 명확히 회신을 해 줬느냐? 우리가 다른 상급기관에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할 적에 건교부나 이런데서 이런 회신이 많이 오죠? “허가권자가 적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는 게 많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용호위원

빙자해서 허가 안 내 주는 경우가 많죠? 건교부나 아무튼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서 질의를 하면 “허가권자가 적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건 내 줄 수 없다 그렇게 안 내 주는 경우가 많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문화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철거정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히 보냈는데 뭐가 판단하는데 애매모호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답변은 필요없고 하여튼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해서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최고병위원

문화공보과 주 사무가 뭡니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진흥입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그러면 문화재가 보호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보호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최고병위원

보호되어야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왜 엉뚱한 말이지 문화재청의 의견이 확실하지 않고 이런 답변을 자꾸 합니까? 여기 4월 25일날 문화재청 답변이 뭡니까?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정비 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또 다시 질의해 가지고 말이지 무슨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인사 관련이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누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누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감안하지 않고 자리배치하고 인사한 결과가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김용호위원

공보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초점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두 번씩 질의를 했느냐, 4월 25일날 온 회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그 저의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리시 공보과의 저의를 의심해서 자꾸 질의하고 다짐을 받는 거예요.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공보과장님 지금 계속 문화재청의 질의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얘기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적어도 위원님들의 얘기는 물론 건축과에서 문화공보과에 이런 의견을 구한 것 자체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짐을 떠넘기는 꼴인데 그 짐을 안 맡으려는 부서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문화재 관련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좀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직책에 있으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문화재청에 이게 이렇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만약에 기록을 남기시거나 그 이후에 일을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고 한 번 더 개인적인 소신이라도 밝히실 수 있으면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용호위원

것 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떠십니까? 아까 그냥 질문한 답변으로 대하고 그걸로 우리 공보과장님의 입장을 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구리소식지 발간하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구리소식지는 우리 행정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또는 장한 시민이라든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말썽 많던 한강둔치에 옛날에 코스모스 광장이니 무슨 꽃밭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불법장소라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조성을 안 했죠?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 ...

그건 제가...

성을

조성을김용호위원

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왜 꽃밭 조성을 안 하느냐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런걸 이런 장소는 불법으로 성토를 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8, 9차례 원상복구 지시가 있어서 더 이상의 예산은 투자할 수가 없어서 원상복구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과에서 뭐 하는거에요. 또 한 가지 고구려 역사 유적지 조성이라든가 토평테마공원 조성 같은 것 아주 허무맹랑하게 절차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것을 선거용으로 쓰느라고 그냥 해서 PR자료를 만들어서 온 시민에게 구리시가 정말 지상천국이 되는양으로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졌는데 그것이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중단됐다 그렇게 유언비어가 난무하는데 공보과에서 이것도 정말 허무맹랑한 것이다, 정말로 이렇고 이런 절차상 무시되고 그러니까 한 발 앞서 가지고 시민의 기대만 부풀려 놓은 것인데 이런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아직은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요지가 시에서 잘하고 자랑거리만 이렇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시정소식지에 많이 실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많이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과오납금 현황이 몇 건이나 되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석

양기석세정과장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총 건수가 1,102건에 46억 2,729만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현재까지 총 1,590건에 15억 4,377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분들한테 어떻게 돌려주려고 노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세정과장

우선 과오납이 발생됐으면 본인한테 문서로서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최대한 추적을 해서 전화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시의 인터넷을 활용하여 홍보를 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현위원

한다면 1년에 한 몇 번씩 해야 되겠네요? 수회 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석

양기석세정과장

예. 몇 차례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주민세 손정석 씨 같은 경우에는 14만 1,900원 같은 경우는 2001년 1월 10일날 해서 2002년 1월 7일날 하고 지금까지 현재 아무 연락도 안 해 주고 1년 사이에 한 번씩밖에 여자 담당 계장님 제가 확인했죠?

기석

양기석세정과장

앞으로는 수시로 확인을 해서 최대한 환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노파심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방세 참 거둬들이기 힘들고 세정과에서 보상제도 만들고 별 것을 다 창안을 해서 해 주시는데 사실 지방세 결손이 1년에 한 10억씩 되거든요, 결손처리하는 게 지방세가. 이 지방세 1년에 10억씩 결손처리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10억, 2002년도에 할 게 9억 7,000정도 되는데 여기서 주종을 이루는 게 사실은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뭐 어려운 분들이 5,000원씩 내는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할주민세가 주종을 이루죠. 그래서 적어도 기업을 해서 돈을 벌고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걸 거의 소득할주민세를 고의로 띄어먹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세 결손이 적고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석

양기석세정과장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아무튼 법적으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최대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소득할에 대해서 대부분이 법인들이 부도가 나 가지고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때 그게 참 받기가 어렵고 또 사라지지 않고 무재산일 적에 어떤 경우에는 무재산이면서 자기 친척들한테는 재산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확인을 해 가지고 받아들일까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결손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용호위원

위원께서 과오납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치를 정리하면서 착오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과오납을 한 시민들은 환불을 해 주어도 몹시 기분이 나쁠거예요. 시에서 세금을 더 받아갔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조심할 아주 최선을 다 해야 할 될 그런 문제라고 세정과에서. 그게 돌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오납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엄청 기분이 나빠할거에요. 시민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어떤 위법행위나 준 위법행위에 준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세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무튼 세금 거둬들이는데도 노력을 하겠지만 세금 내는 분들의 입장도 최대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과오납이 되었을 때에 시청 직원들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3/2 이상 정도는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한 번 보내드리면 잘 관리를 했다가 내야 되는데 그걸 한 번 내고는 고지서가 없습니다 해서 또 발급을 해 달라 그래서 또 발급을 해 드리면 두 번을 내 버립니다. 두 번 내고 와서 하나 더 냈으니까 이것을 환부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소득세를 내 가지고 소득세액에 따라서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득세를 많이 냈다가 소득세가 또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환부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시민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편안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형제약수터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약수터 등산로 정비 해서 도시행정과에서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도시행정과에서 등산로 정비가 2,814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아직김영현위원

공사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계약이...

계약

추가계약김영현위원

또 된 것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추가계약된 게 없습니다.

2,814만원입니다.

다시

다시김영현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도시행정과에서 한 것이 2,814만원, 사회진흥과에서 한 게 2,697만원입니다.

김영현위원

또 사회진흥과에서 또 한 건 있는데.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사회진흥과에서 한 건이요?

김영현위원

예. 9월 24일날 계약해 가지고 10월 22일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것은 형제약수터의 운동기구 보수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현위원

운동기구가 아니라 시설물 공사를 했어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것도 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운동기구 보수한 게 9월달에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9월 23일날. 그게 얼마입니까, 액수가?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것도 금액이 적어가지고요, 9백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 못하는데요.

김영현위원

1,826만원이고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 자료에는 지금 2,000만원 이상만 저거해 가지고...

수터

약수터김영현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수도사업소요?

김영현위원

예. 철조망 설치.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수도사업소에서 한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직접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1호 관사를 정리 했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형식으로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저희가 지난번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시장 관사가 필요가 없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6월 29일날 일단 관사에 대한 임대 보증금을 저희들이 반환을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6월 며칟날이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6월 29일인가 6월 30일인가 그렇습니다. 29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이무성 현 시장께서 관사가 필요없다고 그랬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취임

취임김용호위원

전입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적인

정상적인김용호위원

방법으로 정리한 건 아니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원래 저희들이 그걸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11월말까지인가가 임대기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을 앞당긴 거죠, 그게. 관사로서는 소용이 없겠다 판단을 해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고 그건 사인간에 다시 임대를 해서 현 거주하시던 전 시장님이 다시 건물 소유주하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살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는

관사는김용호위원

전세라 할지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하는 것은 중요재산을 취득·처분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임대니까 주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임대계약만 해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관사구입할 적에는 왜 의회 승인을 받았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관사 구입할 때에는 승인보다도 아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의

관사의김용호위원

물품도 매각했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매각을 했습니다.

에는

관사에는김용호위원

말씀이에요, 냉장고가 296만원짜리, 장식장이 70만원짜리, 쇼파가 270만원짜리, 에어컨이 230만원짜리, 169만원짜리 해서 두 대, TV가 286만원짜리 이렇게 호화판으로 고가품으로 구입을 했어야 되나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냉장고라든지 쇼파 정확한 가격 그리고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고가품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거기에 비율을 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구입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에

건물에김용호위원

맞춰서?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대부분 비품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김용호위원

생활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맞춰서 비품을 고가품으로 해 준다 이겁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글쎄 고가품이라면 고가품이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용호위원

가정에서 자기네가 생활용품을 마련하는 것은 이게 고가품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관사에서는 고가품 아닙니까, 이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다른 관사에 비품이 어느 게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이것 시장 측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고가품을 산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이 알아서 사 준 겁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물건을 사는 것을 시장이 뭐 사라고 말씀을 안 하시죠. 저희들이 가서 봐서 이 정도의 비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각할

매각할김용호위원

때에는 어떻게 매각했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매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2000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구입한 것은 98년도부터 99년도 그 2개년도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98년도는 한가람에서 관사가 있을 때고 이것은 덕현아파트로 오면서 구입을 했는데 덕현아파트에 언제 왔는데 98년도가 나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아니 이게 구입이 된 것이 98년 12월부터 99년 12월 사이에 구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덕현아파트로는 2000년도에 오셨고...

김용호위원

2000년도에 구입했다고 결산검사 심의 때 2000년도에 구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고병위원

2000년도에 구입한 게 맞습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2000년도요?

2000년도가 아니고...

최고병위원

2000년도에 시장 관사비품 구입해 가지고 예산 세워주었는데 무슨 말 하는거에요, 98년도에 무슨 예산이 있었다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대장이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매각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296만원짜리를 31만원에, 70만원짜리는 7만원에, 270만원짜리는 34만원에, 230만원짜리는 53만원에, 169만원짜리는 39만원에, 286만원짜리는 107만원에 이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관사비품을 퇴임하는 시장한테 인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하긴 구리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이...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사가 별도에 또 따로 만약에 또 구입을 한다라든지 했었을 때에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실제로 현임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관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비품은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감정을 해서 일단 처분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용호위원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퇴임하는 시장은 관사에서 물러나야 되고 비품도 거기 두고 이사해야 되는 거고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관사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은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서 관사를 구입해 주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고가품을 사줘도 됩니까, 관사 비품을?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이왕

이왕김경선위원

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광수 회계과장님께서.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관사는 시장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관사가 있다고 현재는 없고 타 시·군에도 비슷합니다, 저희들하고.

광수

이광수김경선위원

과장님 타 시·군이 비슷한 게 아니라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관사를 사용하는 거죠. 관사라는 것은 과거 관선시대에 관사가 필요했던 것이지 지방자치시대에 무슨 관사가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김용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그 분이 관사에 살다가 이제 관사를 떠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눌러 앉아 가지고 나는 고가품이다, 싼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백만원짜리를 갖다가 단돈 백 얼마, 몇 십만원 주고 그걸 인수했다고 그러면 그걸 어느 시민이 납득을 합니까? 떳떳한 사람 같으면 관사를 비워주고 관사에 있는 물품 다 놔두고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광수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적이

개인적이김경선위원

아니죠,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개인적입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아니 관사를 떠나야 되느냐 물으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는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재산만 어떻게 한다고 이걸 하는 것이지...

산을

재산을김경선위원

관리하면서 관선시대에는 필요했지만 관사를 민선시대에 쓴 사람이 있는지 관사를 쓰다가 시장을 하는 바람에 관사를 썼어요. 시장에 낙선했으면 당연히 관사를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낙선했으면 관사를 비워줘야죠, 그 뒤에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든지간에. 안 그렇습니까? 아, 생각을 해 보세요. 관사라는 것은 그 분이 시장에 재임했을 때 관사가 필요한 것이지 시장에 낙선했으면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사를 당연히 비워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6월말일까지 그 분이 시장님으로 재직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임대계약을 해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사를 없애기 위해서.

김경선위원

아, 임대계약을 해지해야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재산관리에 관해서 회계과장의 업무 얘기로 그냥 갈음하시고 개인적인 얘기는...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시를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올바른 참모들 같으면 관사가 필요할 때 관사를 사용하다가 낙선이 되고 시장이 아니면 관사를 비워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관사를 6월말이면 떠나야 될 사람이 6월말 안에 우리 회계과장이 임대를 해지해 주어 가지고 본인이 눌러 살고 그 관사에 사주었던 비품을 그대로 싼값에 물론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감정을 했다고 치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느냐 이거에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은 취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취지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오신김에 아까 건설과장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수택2동 화물차량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수택2동이요? 그것도 아마 내구연한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다 된 게 아니라 지났어요. 지났는데 제설차량이 필요하고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래서 내년에 아마 사도록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아마 예산요구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영현위원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산반영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영현위원

알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회계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에게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 있는데 실지 입찰과정에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의 차이를 입찰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에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의 차이는 보통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낮춰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입찰할 때에는 보통 그 예정가격의 86%에서 한 87% 그 사이가 됩니다, 입찰했었을 때에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저희가 작년까지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으니까 거의가 다 우리 관내 업체들이 그것을 수주를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과 수의계약을 약 한 89%정도 한 몇 % 높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타 시·군하고 조금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비율을 낮춰가지고 거의 대등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가 하는 것 뿐이지 설계가와 낙찰가 그 차이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과정이 어느 가격이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실지 그런 과정이 되다 보면 수의계약 과정에서 아예 사실 110% 쓰는 것 아닙니까, 뭐 입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정가를 알면.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이라 함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안에 걸쳐서 양심적인 업자에게는 100%를 다 인정해서 또는 성실시공을 위해서 110%를 인정해서 그런 재량권을 주는 게 수의계약인데 실지 우리 지금 계약 관행이 그냥 일반적으로 입찰해서 낙찰되는 그 퍼센트에 대충 맞춰서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에 들어오는 많은 건설업체나 또는 응찰업체들도 아예 어차피 89%에서 깎일 걸 다 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취지가 원래 신속성이 됐건 꼭 불요불급하게 해야 됐건 그런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운영되라는 시스템인데 지금 그렇지 못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주십사 하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 업무가 민원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매년 하는 거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정확한 제보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허위 이런 제보도 들어옵니다마는 이번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특히 허가민원과의 위생파트 실제적으로 허가를 낼 때와 허가를 내 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 가지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모든 업무를 갖다가 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특히 위생파트에 바깥에 몇 곳에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보된 내용이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특히 유흥주점에 대해서 허가와 실제 나가서 있는 그 허가와 다르게 돼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일간 모두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장렬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한테 존경을 표하고요, 저희가 계가 5개가 있는데 민방위계장이 성기화 계장이 지금 휴직상태라 참석을 못했고요, 호적계장이 도에서 시행하는 해외여행중입니다. 따라서 차석들이 참석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흥주점 영업실태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가와

허가와김경선위원

관련. 실제 허가와 실제 운영하는 모든 구조라든가 이런게 틀리다고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유흥주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흥주점에 뭐를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옛날처럼 유흥주점 허가를 내 주지 않고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거기에서 용도를 유흥주점일 경우에 위락시설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후에 나가서 그 영업하는 것을 지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을 허가와 지금 우리가 전권으로 허가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 사항에 용도만 맞으면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김경선 위원님께서 제보받으신 걸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예를 들게요. 유흥주점을 할 때 건축과에서 실제 면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 건축과 협의사항 같아요. 그런데 실제 허가를 받을 때에는 면적이 맞는데 허가를 받아놓고 난 뒤에 가령 예를 들어서 룸을 갖다가 2개를 만들어 놓고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룸이 5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나중에 기계식주차장을 놓고 사진을 찍고 허가를 받아 놓고 기계식주차장을 치워버려 가지고 오히려 그 주차장이 아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실지 짧은 기간에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후관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하겠고요. 지금 유흥주점 건물 용도가 안 맞을 경우 주차장이라든가 뭐 100평 중에서 50평을 위락시설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흥주점 영업을 했는데 그걸 늘려서 50평을 하다가 70평으로 했거나 아니면 100평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현행. 그것은 건축법에서 단속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이 정확하게 나가서 한거라든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 용도가 아닌데도 더 사용하는 관계는 다 건축법에서 다뤄야 될...

김경선위원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부서에서 합니다.

이건

이건김경선위원

건축이 아니고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권인데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영업에 대한 것은...

김경선위원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허가된 면적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기히 오버돼 가지고...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적법한 건축물상에 그 용도를 제대로 받아서 확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용도를 50평 받았는데 60평을 영업을 할 경우에 건축법상에 단속할 사항이고 식품위생법에는 처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완화돼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만 내 주면 그 뒤에 50평을 받고 100평을 써도...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허가는 저희가 내 주는 게 아니고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면서 건물의 용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김경선위원

그 업무를 누가 관여해요? 사후관리. 가령 예를 들어서...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건물은 더 사후관리는 식품위생법에 관련법이 없고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을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낼 때에는 50평을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내 놓고 나서 70평을 쓴다, 그 20평은 불법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에 용도변경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게 발견이 돼 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다 통보를 하고 그 협조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단속을 나가는 것은 건축과에서 일일이 다니는 게 아니고 허가민원과 위생파트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 전에는 허가낼 때에는 시설기준이 있어 가지고 자로 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가를

허가를김경선위원

내 준 파트에서 나중에 사후관리 정말 허가한 대로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관리 안 합니까? 나가 보잖아요. 허가민원과 허가만 내 주는 게 아니고 허가대로...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사후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건축과에 통보해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여지껏 그런 전례가 없는데 지금 그런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처음에 답변드릴 때 그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연말

연말김경선위원

안 넘기고 가급적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우리 김경선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위생업소의 현황 및 지도감독 등 행정처분실적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신 안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업소 현황해 가지고 식품위생업소 해 가지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있고 밑에 보시면 행정처분실적이 있어서 형사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해 가지고 총 315건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위생법상에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여러 가지 이런 업소를 다니면서 시설변경이나 또는 업소 양태변경 이런 것들이 단속건에서 빠졌다면 여기에 있는 행정처분은 무엇을 잘못해서 형사고발 받고 허가취소 받고 영업정지 받은거죠?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순수한 식품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변태영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거나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업소에서 고용을 했다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실제로 허가민원과에 있는 위생담당이 바깥에 있는 업소들을 다니면서 하시는거죠?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위원님 선배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하는데 기간에 물론 법상에서 위치를 변경하고 또는 룸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기준과 관련한 것들이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이 아닐지라도 실제로 허가민원과 인력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하고 또 종업원 양태나 음식물에 관한 식품위생법상의 여러 가지를 관리하시면서 이와 같은 시설기준이나 여러 가지 영업행태에 관한 것들이 소관 부서인 건축과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허가민원과 위생담당들이 이와 같은 업소나 시설들을 다니면서 설계변경되고 시설변경되고 해서 건축과에 통보돼서 여러 가지 처분된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과로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축

백교이축김용호위원

그 허가관련 감사받고 그런 내용 알죠? 11필지에서 8세대 허가내 준 것.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예.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경기도 감사 받았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치울 마을 이축현황이라서 감사자료 18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예.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아요?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건축주는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18페이지에.

김용호위원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아요?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실소유주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경기도에서 허가반려 시킬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죠? 허가취소.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 내용이...

김용호위원

경기도에서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허가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적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기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데 그게 지금 기왕에 적법허가가 나갔다면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우리 시와 관련된 공사를 하는 업자거나 특정인과 친밀한 사람 또 여기에 우리 시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런 소문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문이

소문이김용호위원

있죠?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소문은 들었습니다.

인과

특정인과김용호위원

친한 사람 우리 관공사를 수주하는 사람, 재직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소리 들었죠?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적했고 그런 소문대로라면 의혹이 가죠? 어때요? 허가민원과장 생각이 해 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해 주었고 특정인과 가까운 사람, 재직 공무원들이 그런걸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혹이 가고도 남죠?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건축허가 당시에 법이 정당하게 허가가 나갔다면 그런 행정행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경기도 우리 감사지적을 보면 해 주어서는 안 되는걸 해 주었다 그런 지적이에요. 그럼 법에 위반되는 지침에 위반되는 허가를 해 주고 특정인들이 모여서 그걸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어느 시민이 생각을 해도 의혹이 가죠?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것들이 이렇게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민들은 허탈감에 어깨가 쳐진다 이런 얘기에요. 누구는 권력과 또는 힘있는 사람과 밀착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별장지 같은데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몇 미터만 떨어져도 허가를 못 받아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이냐, 또 우리 공직자 모두가 우리 의원들도 이런걸 눈감고 넘어가고 묵인해야 되는 사항이냐 이런걸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반성해야 될 사항들이죠?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제가 허가 내 줄 당시에는 제가 처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허가사항을 면밀히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용호 위원님 견해와 같은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경선위원

위원님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자료 봤죠? 어때요? 김장렬 과장은 이게 정당한 허가라고 봅니까?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글쎄요, 지금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 자문을 구해서 그 결과가 허가취소 여부 가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상급기관에서 도에서 감사한 내용 같으면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감사를 잘했든 못했든 일단 감사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감사한 내용을 다 존중을 하죠?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존중을 해야죠.

하죠

존중하죠김경선위원

? 여기 허가가 부당하게 허가를 내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2002년 3월 23일에서부터 2002년 4월 24일 기간 중 아천동 336-2번지 단일 필지에 추가로 8동의 주택을 부당하게 이축허가한 사실” 아니 이렇게 못을 박아서 감사결과를 해 놨어요. 이게 어떻게 정당합니까?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사결과의 취지가 허가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양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양개

양개김경선위원

법률자문이 어디입니까?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허가취소는 안 된다 하는 사항으로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두 사람 자문결과가 다 똑같습니까?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예. 양쪽이 똑같습니다.

매우

매우김경선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의회 법률 자문가한테 맡겨볼 의향은 없습니까? 부당한 것을 갖다가 그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 허가로 인정을 했는데 변호사마다 법률 자문가마다 그 분들 자문하는 변호사마다 다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한 번 정말로 이게 올바른 행정이었는지 우리 의회 법률전문가한테 자문받아 볼 의향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어느 특정인과 가까운 사람, 또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를 확인 못 했다고 그랬는데 그 소문이 지금 구리시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그런데 어떻게 오해를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약에

만약에김용호위원

부당한 허가도 유효하게 판결이 나와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면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주고라도 허가취소시킬 용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오면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를 취소하고 기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럴 용의 없어요?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 혼자 판단할 사항이 아닌걸로 생각이 들고요, 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시장님을 비롯한 상급자 모두에게 강력히 이걸 건의할 용의가 있어요? 손해배상을 물어주고라도 이걸 허가를 취소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나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고 건의할 용의가 있어요?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어려우신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우리 사무관 과장 정도면 소신이 있어야지.

장렬

김장렬허가민원과장

건축허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김경선 위원님께서는 의회 법률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것도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김경선 위원이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가 4년간 해 오면서 시 고문변호사하고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하고 상반된 맨날 유권해석을 내놔 가지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는 우리는 신뢰하니까 한 번 받아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보충해서 하시는 질문이시죠?

최고병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이 부분은 아치울 이축단지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는 이러이러한 법을 규정을 위배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조치할 사항에서 경기도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허가취소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적이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감사기능은 경기도 감사 기능 뿐만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경기도 감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감사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가취소 하라고 조치 요구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허가취소가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 들어가든 뭐하든간에 그건 그때 가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의혹으로 수반돼 왔던 모든 사항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다 공무원들이 훈계, 주의 이런 조치받고 전부 합법화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잘못된 것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님 모두가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계기를 한 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조치 요구할 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 권한을 우리 스스로 저 버리고 있습니다. 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라고 왜 우리가 그런걸 요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못된 게 명백하면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허가민원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최고병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과가 두 개밖에 없지만 위원님들도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속기하는 직원들이 또 적정한 휴식이 필요하니까 한 5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김경선위원

주민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한달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구에 따라서 동장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필요로 해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1년에 세 번에 걸쳐가지고 참석자에 대해서 수당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5만원씩 나가죠?

상원

한상원주민자치과장

예.

김경선위원

전반적으로 잘 지급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자치과장

제가 감사를 시작하고 나서 파악을 해 본 결과 그 전에 수당 나가기 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그 수당 나오는 것 가지고 자치위원회 운영자금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경선위원

행정은 서류로 말한다는데 그런 결의한 내용을 갖다가 서류로 근거자료 만들어 놓은데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자치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다 구두죠?

상원

한상원주민자치과장

예. 구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짧은김경선위원

감사기간에 8개 동을 다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인창동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석치 않은 사람한테까지 참석한 걸로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우리 한상원 과장 얘기대로 회의를 하고 나서 수당을 나눠주기 싫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회비가 모자라니 이것 우리가 쓰면 어떻겠느냐? 이걸 뭘 받아 갈려고 그러느냐” 이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오히려 “그 돈을 왜 안 줍니까?” 달라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달래지 못한 이런 결과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특히 인창동의 주민자치위원 몇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그 놈들이 그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러느냐 또 그것만 가지고 쓰면 되는데 회비를 2만원씩 따로 걷는다면서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참석 안 한 사람한테 수당을 지급했다고 현금을 지급했다고 서류를 만들어 놓은 사실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허위지 허위로. 이런식으로 기록을 해 놨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자치과장

허위로 했다면 잘못된건 사실인데요, 지금 저희가 회의를 누가 나왔는지 주민자치과에서 확인할 수 없고 앞으로 그 개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좌입금 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자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신청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원래 예정대로라면 금일 5일차 활동에 환경복지국 소관 사항까지를 하도록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쭉 오랜 장시간 동안 질문·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지적하셨고 저희 원래 일정 관계대로 시간이 모자랄 때에는 익일로 해당 국을 넘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6일차 오전 회의 때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제6일차 활동은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복지국, 사업소, 동의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