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문 의원 발언

강영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편성된 예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심의에 위원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예산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예산심의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교육청의 답변과정에서 노출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개선 및 정보교육 진흥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지원하며 학교문화 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조 1,570억원으로서 총액은 14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정내용 중 세입에서는 서울시 전입금 8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9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시행에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여 75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천구 출신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한 내역을 보면 거의 다 학교 현안의 시급한 문제로서 시설 보수쪽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어떻게 교육청에서 사전검토를 얼마나 불충분하게 해왔는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사전에 교육청에서 어떠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각 학교에 시달이 되었다면 이러한 사례가 조금밖에 안 될 텐데 이렇게 많다는 자체는 아직까지도 교육청이 공개행정을 하지 않고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학교와 교육청과 상의가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완급을 조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예결에 와서 이렇게 많이 뒤집힌다는 자체는 그만큼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통제랄까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수조정 자체를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이런 사례가 극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실 때 어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혹시 잘못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소 때 우리가 교육청에서 보는 관점과 또 지역에서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에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충분히 그것을 검토하고,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평소에 우선순위를 짤 때 그것이 반영되어서 오면 우리가 그것을 반영하면 이렇게 예결산위원회에서 좀 수고가 덜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100%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특히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과 사전에 좀 예산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짜여지기 전에 시의원들과 지역에 있는 현안을 미리 상의했더라면 이렇게 수정이 안 나옵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시의원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 이겁니다. 평상시 시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얘기하셔서 각 교육청, 교장 선생님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되었다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다 반영되어서 이렇게 여러 건을 손대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의원들하고 얼마만큼 사전에 교감이 되어서 몇 건이나 수정되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그것 좀 유념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