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중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자치행정과 조례안을 심의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중인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시설물들이 침수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 시설물들을 이전·신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시 정원이 증원되어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 중 종전 402명을 407명으로 하고 의회정원 10명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392명을 397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신규시설관리 평화의 댐안보관광지 시설물 이전·신축업무 인력보강으로 인하여 증원된 정원 5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화천군수) 3. 화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화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법이 2001년 7월에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1년 11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처리가 지정 도에서 하던 것이 시군으로 위임되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기존 강원도 조례로서 규정되어서 시행하던 사항을 군 조례로서 신규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를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제2조는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4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7조는 광고물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제9조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1조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3조는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또는 안전도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14조 및 제15조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화천군 관내에는 9개소의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있으며, 본 조례안 상정전인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 기존 강원도 조례 및 관계법령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작성하여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화천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5일 건축법시행령 제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자연환경보존지역내에서의 건폐율의 상한을 종전에는 20%이하에서 40%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화천군건축조례 제4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에서의 건폐율을 20%이하를 40%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천군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씀드린다면 화천읍에 상리, 동촌1리, 간동면에 용호리, 도송리, 방천1리, 하남면에 원천1,2리 서오지리, 상서면에 산양리, 구운리, 봉오리, 사내면에 명월2리등 14개리가 되겠으며, 주요 지역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춘천호, 파로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활용가치를 높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5.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김광선입니다. 항상 산림환경 행정발전과 환경친화적 생활폐기물처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군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가동과 2001년 10월 28일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쓰레기물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으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와, 매립량 감소화를 위한 소각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연성 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로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생활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의 억제를 위하여 대형마트등에서 생필품 판매시 1회용 비닐용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를 부착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추가 규정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 및 불만사항을 개산하기 위하여 봉투의 재질보강과 색상의 다양화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에 있는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위생매립장 및 소각시설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쓰레기 안정적, 위생적 처리를 위해 기 설치 운영중에 있는 쓰레기위생 매립장 및 소각 시설등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할 수 있게함은 물론, 폐기물 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규정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자에 대한 내용연수 연장과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와 처리시서리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 및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으로부터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개정조례안과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의회와 어떤 절충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뭐 회사에다가 용역을 3년 계약한 후에 그 이후에 재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했던 바 저희 의회도 모르게 그때 당시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3대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또 다시 상서면에 오수처리시설 관리차원에서 또, 어느 회사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저희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다시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 의회가 상당히 서운한 감과 유감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이미 계약은 오래 전에 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에 보면 관리운영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운영... 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원칙이 그건데 단,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으면 저희가 앞에 물론, 폐기물처리를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는 안하셨지만, "할수도 있다" 또는 "할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만일의 경우 앞으로 이런 폐기물처리관리에 대해서 또 어떤 위탁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 의회와 서로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권한이야 군수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 권한이 있겠습니다만, 늘상 우리 의장님께서는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한 수레바퀴로 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되도록 의회와 상호간에 의견을 절충해서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두 번의 문제를 봤을때에는 또, 이렇게 우리 의회가 모르는 가운데서 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계약이 된다든가, 어떤 용역을 꼭 줘야 된다하면 우리 의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과 질문을 드리는데 산림환경과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 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후 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정하려고 하는 8조 2항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 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폐기물용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를 정했다고 하면 이 음식물찌꺼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섞어서 냄새나는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가기 편리하도록만 만들어 높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다 흘려보내면 우리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부분을 보안할 부분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즉시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최덕규 의원님과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 시설의 위탁과 관련해서 화천군 산양리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은 주문하시면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시 사전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이 민간위탁시에는 조례개정에 단서조항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사전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 내지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광선 의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이 젖은 상태에서 물기를 제거한 후 폐기물 봉투에 담아 배출할 시에 음식물 폐수에 의해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지적하시면서 개정의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젖은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씽크대 배출구를 통해서 오수정화조라든가 정화조로 유입된 후 방류되기 때문에 음식물 물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서 오염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 오수정화조가 설치안된 지역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오수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물 물기에 대한 수질오염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내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반입됐을대 침출수 처리시설이 현재 설치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