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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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어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기 바라며, 하남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여부도 설명해 주고,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결과를 사전에 사본으로 제출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정착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 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은 2003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내 보내는 것으로 하세요. 공무원들은 나가 있게 해 달라고.

문택

임문택위원장

검토보고를,...

길수

한길수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집행기관에서 오신 공무원은 좀 나가있도록 해 달라고.

병대

김병대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자고.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그러면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03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함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및 주요 사업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1억6,911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9%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비해 24% 증가한 1,285억3,1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2% 감소한 96억3,8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282억원, 세외수입 189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747억원, 지방채발행 65억원 등으로 이 중 자체재원은 불과 36.6%만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이 커다란 과제입니다. 특히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해 정확하고 광범위한 세원포착과 강력한 체납액의 징수, 그리고 불납 결손액을 최대한 줄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로 구성비율을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26.2%, 사회개발비 32.8%, 경제개발비 38.7%,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2%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문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보건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사회개발분야 예산에 비중을 둔 것은 바람직한 배분이며, 지역 경기부양 및 경제회복을 위해 SOC사업 등 경제개발분야 예산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는 등 전체적으로 재원배분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부기별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보조금으로 계상된 2억8,3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대로 총 상한액을 계상하였으나 보조대상 단체 선정에 있어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며, 국·도비 포함 13억8,900만원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사후에 관리가 부실하여 동 시스템이 사장되고 결국은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20개 초·중·고교에 대한 총 12억2,900만원의 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 시대에 교육기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보조금액이 적정해야 하므로 사용목적,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는 등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하도록 보조기준을 별도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청 각 부서별로 계상된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그 격차의 폭이 큰 바, 업무유형,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감안한 배분이었는지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수료생 경연대회를 위한 참가보조비 300만원씩을 계상하면서 천현동을 비롯한 4개 동은 동 경비가 계상되지 않아 추후 지역간 불화를 초래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형평성을 유지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2003년도 예산 중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사전 투·융자 심사 여부와 도한 주요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또는 수정 반영여부도 면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등 7개의 특별회계 대부분은 회계별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그 중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금년도와 비교하여 그 규모가 94.4%나 감소 되었는 바, 자세한 배경 청취 및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7억2,800만원 규모의 예산을 금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도 세출 집행계획이 전무한 채 관심밖에 있는 바, 수익사업 발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1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총 기금 규모는 72억원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2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각각 목표 기금액이 조성완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운영계획은 충실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중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2004년까지 기금만 적립하기로 한 채 사업계획이 전혀 없어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3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에 역점을 둔 점이 특징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는 예산편성 기준 설정과 금액 산정에 있어서 다소 우려되는 점도 있고, 또한 일부 사업계획 또한 미흡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접근하려는 흔적이 보여지는 그러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칙,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2003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1,381억6,911만2,000원이며, 일반회계 1,285억3,086만3,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96억3,82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상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7% 증가한 335억7,520만1,000원, 사업예산은 39% 증가한 913억542만7,000원, 채무상환은 47% 감소한 27억8,089만3,000원, 예비비 등은 23% 감소한 105억75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입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 중간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각 92억원과 1억5,000만원, 2억원을 추정 치로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결산 수용 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기타 잡수입 하단 부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와 원어민교사 숙소 전·월세 보조금 4억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병대

김병대위원

2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전세보증금입니다. 1억4,500만원이고, 원어민교사 숙소 전세보증금 2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3기 의회에서 원어민교사와 운동경기부 숙소를 관사부지에 지어서 이 보증금을 안 주고 그 쪽으로 빨리 입주하라고 예산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착공은, 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6월 30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6월 30일날 입주 계획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임대 숙소를 나와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 숙소 전세보증금 2억5,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숙소 월세보증금은 뭐예요? 똑같은 원어민인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원어민 교사가 4명이 있고, 또 한 명은 시범적으로 창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분은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월세 보증금만 일정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아직 보조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국세 증가율 등을 감안해서 290억원으로 추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역시 내시가 되지 않아서 양여금 사업 중에 지역개발사업으로 12억을 추정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123억8,169만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4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가 내시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은 도내 상습정체구간 해소대책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50%를 보조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35억원, 강일～미사간 도로개설공사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로 일반운영비 1,915만2,000원, 동부권협의회 회비로 120만원,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 120만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300만원, 공약사업 추진실적보고서 제조 400만원, 예산서 및 예산서 유인 1,740만원, 예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 소송착수금 4,950만원, 승소사례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자치법규 법령집 발간 1,800만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구입비 2,88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720만원, 통계연보 제조 900만원, 시책별 시민의견조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경비 여비 중 국내여비 1,440만원, 통계조사업무 추진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 일시사역인부임 6,793만6,000원, 포상금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상 시상 530만원, 제안제도 제출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100만원, 승소사례금 본안 사건 300만원, 신청사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여비 28만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인부임 495만4,000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보조인부임 48만4,000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내검 인부임 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남 시정백서 발간용역비 5,000만원, 도의원 사무실 냉장고, TV, 프린터 구입 등 20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

도의원 사무실은 도의원들이 한 달에 며칠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됩니까? 1주일에 며칠이나 옵니까, 회기 있으면 전혀 오지도 않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평균적으로 김영환 의원께서는 한 달에 며칠 정도 올 정도지만, 유형욱 의원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의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는 당연히 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남시에서 이런 집기구입을 하는지, 이거는 계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비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실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재원을 확보하다보니까 두 분의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사실상 국·도비 보조금을 저희가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도의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 곳은 전부 다 시에서 집기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개설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홍미라 위원도 얘기했지만 도 예산으로 해 줘야지, 말 그대로 도의원 아닙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병대

김병대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해야만 의사진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김병대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의원은 도에 가면 도에도 다 있고, 그러면 시의원들 각 방에 냉장고 놔 달라면 놔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9명인데, 각 방에 냉장고와 에어컨을 놔 달라면 놔주실 거예요? 시의원들은 안 놔주면서 도의원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시의회는 냉·난방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여름에는 더워서 선풍기 틀고 앉아 있는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도의원 두 분도 사실 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지만 도의원 사무실을 각 시·군에 설치해 주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해놓고 뭐 잘해 줬느니, 못 해줬느니, 맨날 의회에 와서 예산 좀 해 달라고 떠들고 그러는데, 도 예산으로 각 자치단체에 얼마씩 줘서 사무실 꾸며주라고 돈을 받아오던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기본적인 책상이라던가, 의자라던가, 기본적인 사무용품은 저희가 기 사용하던 것으로 정비를 해서 드렸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조금 넣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해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금액이 얼마가 안 되어서 사실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계상할 때 도에다가 할 부분을 이곳에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시에서 도의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도의원은 필요하고 시의원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지, 시의원들도 각 방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여러모로 시의 입장을 대신해서 예산에 대해서 대변을 합니다. 기존에 서 있는 것들도 그 분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다고 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하남시 시정백서발간 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백서라는 것은 공무원의 일기장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의 일기장이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작성하면서 외부 용역을 받아서 발간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일기장 정리하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낭비 같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간에 총 결산하는 시정백서가 거의 시·군에서 발행을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하남시만큼은 지금까지 하남시정백서를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해서 발간하려면 전문성이,...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무원 개인 소속 조직의 일기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역비를 꼭 이렇게 5,000만원씩 투자해서 해야된다는 것은 좀 낭비성 같은데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우선적으로 자료 수집 면에서도 그렇고, 전문성 제고 면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다면 조잡하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이 가미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선의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은 어디에 줄 것인지, 그거를 계획서를 한 번 내고, 지금 박순창 부의장이 지적했다시피 각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집대성하는 것이 백서인데, 과연 용역을 준다면 제3 기관인 용역 발주한 업체가 과연 리포트를 다시 받아서 집대성을 수록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 내부사항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3명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 3명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여기 수당은 왜 4명으로 부기를 했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 수당 4명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사실 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명예 고문변호사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은 저희가 명예적으로 자문만 받고 있지, 혜택이 없어서 사실 그런 뜻으로 세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고문 변호사 중에서 일의 업적이나 능률이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10만원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런데 하남시 고문변호사도 조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재량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명예 고문변호사 그러한 것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한 명을 증원하겠다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그거는 너무 재량권이 남용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이고, 또 의회에서 가장 불만인 부분이 그런 얘기야.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 손치더라도 같은 고문변호사가 의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역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예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문변호사 직무가 뭡니까? 거기다가 명예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그건 말이 좀 우스운 얘기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건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의회관리 이 부분도 같이 하는 거죠? 51쪽이요, 그냥 넘어갔거든요. 거기 보면,...

강서

이강서사무과장

51쪽은 의회사무과 예산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사항이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산불비상근무 및 각종 재해대책 비상근무직원 급식비로 1,000만원, 기관공통 국내여비 3,0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기준에서,...

문택

임문택위원장

잠시만요, 신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단체 명으로 되어 있지,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확한 단체를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2억8,300만원은 임의단체 어디어디에 얼마를 줘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상,...

총액으로 2억8,300만원은 총액으로 세워놓도록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단체별로 저희가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26쪽에 보면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5억이 있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지나간 것은 마친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하시고,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128페이지 뒤쪽까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고골초등학교 등 관내 20개 초·중·고등학교에 12억2,90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별 지원 금액 및 사업내용은 예산서에 있는 안과 같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참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참고자료에 명시해 드렸습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주민세 소득할의 7.5%에서 10%로 증가되었다고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수준으로 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각급 학교에 보조금 지급관계가 있는데, 각 학교에서 예산요구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들어온 것을 집행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가능성 여부를 진단을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만 하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에서만 판단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판단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신청서를 각 학교에서 제출하면 진단을 저희가 하는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1차 진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 등에도 회부를 시켜서 결정도 하고 그럽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문 분야에 지식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사업이라는 것은 공원녹지과나 도로교통과 등 여러 과로 분류가 되어 사업요구를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단독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만 판단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 바깥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내에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고, 도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계획서에,...

길수

한길수위원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사업계획서 자체 내에,...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사업비를 뭐를 해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나 뭐가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학교 지원예산 중에 천현초등학교 양궁부 육성지원금 1,200만원이 있거든요. 하천 변에 했다가 주차장 만드는 관계로 양궁장이 없어졌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어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양궁장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양궁장을 설치해 달라고 난리인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대책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다시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현재 그 자리가 다른 공사로 인해서 멸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그것이 안 된다면 외부에 나가서 전지 훈련을 받고, 이 학교의 양궁부가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경기도에서 2위한 게 최고 성적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상수도관리과장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도 담당 팀장과 의논을 했는데, 지금 갈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부터 선정을 해서 어디로 가서 연습을 하라고, 선정을 한 다음에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관내 장소나 여건이 허락치 않으면 외부에 나가는 훈련비 조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별로,...

병대

김병대위원

문화체육과장과 협의를 해서 부지를 빨리 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한중학교 같은 곳은 핸드볼 지도자 코치수당이 있죠. 운동분야는 어느 학교든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중학교만 핸드볼 지도자 지원비가 있고, 동부초등학교나 남한고등학교에는 없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교 교육경비는 학교 자체 내에서 사업 신청이나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거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부러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한 사업만,...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지도자 육성비는 어디든지 다 주는 겁니다. 육상, 축구 등 다 주는데, 핸드볼을 보면 남한중학교만 들어가 있어요. 예산팀장님, 이거 수정분에 들어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체육보조금에 대해서는 학교 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똑같은 금액으로 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형평성 유지가 아니라 동부초등학교에도 핸드볼 팀이 있고 코치가 있고, 남한고등학교에도 팀과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중학교만 코치수당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선의원

그 얘기는 해당학교에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팀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분에 올라오느냐고,...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맞습니다. 학교 별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사항은 계상을 안 했는데요, 남한중학교는 지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코치 수당을 매년 주던 겁니다.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래서 지금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난 후에 체육팀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 별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도에서 도지사 역점사업도 원어민교육도 교육이지만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도비로 전환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도비보조 신청을 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도지사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충당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달라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학교경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액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경비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20%에서 많게는 80%까지는 학교측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급식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지원 범위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해 줬는데, 또 많이 지원해 주느냐는 의도 같습니다마는 강당 신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 내시에 의한 일부 보조를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금액 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 각 학교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사업은 안 하고 그것만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문택

임문택위원장

잠시만요, 이의길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무조건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무슨 근거에서 했느냐고 했더니 기획예산담당관 얘기는 뭐냐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재량권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이 애매한 것이고,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지침이라든가, 뭘 만든 다음에 해 줘야지 말이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학교경비 지원경비를 지원해 주는 지침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있으면 이의길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아니 강당 신축하는데 몇 억씩 지원해 주고 말이야, 그러면 교육청 같은 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왜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합니까, 하남시 행정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해 줘야 될 복지사업도 많은데 말이야. 왜 교육경비를 우리가 다 해 줘야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득세할 주민세가 7.5%에서 10%로 인상한 원인은 학교 교육경비를 더 증가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 지침이라든가, 명백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임의로 달라면 지원해 주는 그러한 지원 시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죠.

길수

한길수위원

사업계획서만 낸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학교 강당 신축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고 강당 신축 하나만 한다면 또한 지원해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다른 분야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금년도에 한 가지만,...

길수

한길수위원

학교 교육경비에 지원해 주라는 뭐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원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과장님은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 강당 신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잘 알고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유형욱 도의원이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 지어준다고 도비 얼마나 따 왔습니까? 거기에 모자라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유형욱 도의원이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을 짓는다고 예산을 얼마나 따 왔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마,...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보조해 주는 지원금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지.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8억을 따 올 예정이라고 확실시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체육관 자체가 단지 강당의 신축이 아니고,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체육관이다, 주민들의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3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분명히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또 교육청 예산에서 각 학교에 얼마나 지원이 있는지, 그거에 대비해서 시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만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체육관에 대한 부분도 3억원씩이나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면 실제로 주민의 편의시설로 와 닿아야지, 단지 학교의 강당만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의가 된다면 규정이나 약속,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그런 근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병대 위원, 홍미라 위원, 우리 담당관 얘기가 다 틀렸어요. 왜 다 틀렸느냐 하면 도교육청 예산 배분에 유형욱 의원이 그걸 하면 교육청 소관 예산이고, 그러니까 얘기는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체육관을 짓는데, 자기네 순수 재원이 얼마인데 모자라는 것을 시비로 보조한다는 혼용사업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것이 도비가 별도 일반회계에서 도비가 우리시 예산에 편입되어 하면 합산해서 해 주지만 이거는 김병대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원 회계가 되는 것이고, 또 홍미라 위원이 얘기한 것도 모순은 이게 공개념상 가야지 어느 학교에 하는 것이 그 쪽의 말은 시민이 공유하는 시설이나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시정연설을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교육기관에 보조를 좀 더 늘리겠다는 것이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됐다고 예상을 하시고, 또 우리 담당관이 답변을 잘못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주민세 소득할에서 소득할 재원, 기타 재원 일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시장의 역점사업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다 다른 길로 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거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도의원이 예산을 따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시에 주는 것이 있고,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해서 광주시 교육청에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모자라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와준다 그런 얘기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이거는 광주교육청에서 가지고 오는 예산이 아니고, 이 문제로 유형욱 도의원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야. 8억이 든다고 하는데,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 우리시에 도비가 들어와서 5억에다가 우리 자체 부담으로 3억을 하면 맞는데, 이거는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할 얘기이고,...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26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억7,2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문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예비비로 2,8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산출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전에 403페이지, 실적 없는 특별회계는 과감히 파기하고 다른 회계에 산입을 한다든지, 매년 지적하고, 또 상부에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존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상 회계 과목을 저희가 멸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이 발생될 때에는,...

이선의원

과목 존치를 하려면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얘기거든. 이걸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라는 얘기야, 다른 게 아니고. 존치 과목으로 존치하려면 최저금액만 놔두고 다른 데로 정리를 하라 이 말이야.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총액경비 산출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시정주요업무 보고서 제조 10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제조 60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서 제조 60만원, 행정협의회 회의서류 제조 50만원,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 198만원, 복사기 소모품 토너, 드럼, 복사용지 등 구입이 455만2,000원,...

문택

임문택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시정주요업무보고서 제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72만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런데 1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선의원

그 전에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거기에 의제 상정했던 부분이나 자료를 의회에 보내줘요. 여태까지 한 번도 보내주지 않더라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시장·군수협의회 때 말입니까,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건 앞으로 계속 보내줘야 할 사항이 거기 중요 의제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지역현안이 공통 관심사가 의제가 되고,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긴밀하게 어떻게 결정되었다는 것이 그 때마다 보고가 되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최되는 대로 결과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결과하고 의제하고 모두 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12페이지, 신문구독료 288만원, 급량비로 기본업무수행 특근비 720만원, 사무용 책상 등 수리 15만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1,152만원, 시책추진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매일같이 20부씩 들어오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중구

조중구위원

중앙지와 지방지 모두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중앙지, 지방지 전체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빠진 신문도 있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20부라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20부의 내용이 다 틀립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이,...

중구

조중구위원

각 신문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신문사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내용이,...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안에 있는 내용은 신문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얼마나 달라요? 우선 지방지에 대해서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지에 똑같이 게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물론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홍보 보도자료를 줄 때 프레스룸에 주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기자들이 다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이 많고, 저희가 단면적으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지를 보면 우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지역현황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저희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시의 모든 기획조정을 하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담당관님, 지금 지방지가 몇 개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지가 현재 11부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1부 다 보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만 보면 11부 다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한 군데만 보기가 입장이 어렵다면 돌려가면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중앙지는 몇 개나 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가,...

중구

조중구위원

중앙지가 9개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는 중앙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와 공보감사담당관만 지방지와 중앙지를 전부 다 보고 있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서만 보고, 다른 데는 왜 다 안 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는 시 전체의 기획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 않고는 모든 기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는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신문 보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를 안 하겠는데,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지방지가 9,000원, 어떤 부서는 1만원, 어떤 부서는 1만2,000원, 우리가 매번 지적을 합니다. 지방지라면 똑같이 9,000원이라면 9,000원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어떤 부서는 1만원, 1만2,000원,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매번 조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 됩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총액경비를 산출할 때 과별로, 실·과별로 총액만 배분해 주고, 총액 범위 내에서 실·과장 책임 하에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과에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똑같은 지방지라면 9,000원으로 똑같이 맞춰줘야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과별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계속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12페이지 하단부분부터 13페이지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설정 인부임 1,386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요도작성 인부임 376만6,000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아니, 끝내지 말고,...

문택

임문택위원장

끝내는 게 아니라 저도 질문할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5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책별 시민의견조사가 있거든요. 150만원씩 6회에 900만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사 주체는 누구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조사 주체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의회협력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자체로 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자체로 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걸 조사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며, 어떤 활용 계획이 잡혀 있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걸 좀 보내주세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중장기 투자 및 재정계획의 조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이나 보완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변동 보완사항이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전에 2002,...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변동분이 있느냐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중장기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한 번 계획 잡은 것에 대해서 변동되는 것은 다음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다음 기회에 하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기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변화는 없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걸 반영을 시키죠.

이선의원

묻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 그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이고, 일단은 그 동안에 수정이 되거나 뭐하면 자체 의회에 보고도 되어야 하는데 보고도 안 되고, 또 이번에 민선 3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투·융자 심사라든지, 투자계획이라든지, 하등의 뭐가 없이 재정계획이 또 올라온다 이거지. 그러면 이번 것은 행자부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의회는 속였다는 얘기란 말이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지, 그런데 이걸 보면 물론, 민선 2기에서 3기로 넘어오니까 시장의 시정지표라든가 여기에 없던 것이 많이 들어왔으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고는 하나도 안 되었다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잘못된 얘기이고, 이건 소위 말해서 아직까지도 행정 우월 주의에서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여기도 사업별로 보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것이 거쳐야 될 부분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합당한가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주문할 사항은 2003년도 각종 사업별로 어떤 뜻이 있어 역점적으로 하려면 국·도비 보조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그 신청서가 의회에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참고 자료에 보시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내시 된 내용이고, 사업별로 의지가 있어서 사실상 보조 신청했는데, 그 중에 가 내시가 되었는지, 아니면 자체가 캔슬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의지를 검토할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사업부서 별로 통보를 해서 앞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바로 의회에 제출되도록 하고, 또 투·융자 심사부분이 빠진 이유는 왜 빠졌는지, 그런 것도 전부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리고 담당관님, 56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상 시상이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게 12월에 시상하는 건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수시로 제안제도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시상실적이 있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1명이 우수상으로 채택이 되어 금년 연말에 표창과 함께 상금 50만원이 나갑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대상, 최우수상 대상은 없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나 최우수상은 채택된 부분은 사실상 우리 하남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크게 지대하다고 느꼈을 때 사실 대상, 최우수상을 줍니다.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중앙 부서까지 제안제도가 올라가고, 그러한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채택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거친 결과 이번에 제안된 사항은 우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수상으로 채택을 하게 되어 5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두 11건이 올라왔으나 1건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56쪽에 일시사역인부임 6,793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인부임이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통계연보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매년 이렇게 통계연보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난 번 질의시간에 보니까 통계연보가 굉장히 잘못되어 보건소에서 책정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사를 매년 하는데, 전화로만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과거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사실은 통계연보에 전년도 분이 똑같이 복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때 통계연보가 2000년도인가요, 그거는 시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전년도 내용이 그대로 게재가 안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를 조사하는 게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게 경기도 특색사업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입구조사라는 게 특색사업이라기 보다도, 그렇게 봐도 되겠죠, 뭐.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시에서도 시민에 대한 의식구조를 한 번 조사할 의향은 없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 좀 한 번 해서 시정 방향의 기틀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를 하면 우리 하남시 것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남시도 자동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뭘,...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남시 자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시에서도 올릴 것 아닙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시정에 대한 의식구조를 설문조사를 하라 이거지. 이거는 도정 아니야, 이거는.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51쪽에 의전용 관용차량은 의장님 차량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32쪽 밑에 보면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국비가 있거든요. 3억600만원, 그렇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총무과 할 때,...

중구

조중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26쪽에 보면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5억이 있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총무과 소관입니다.

강서

이강서사무과장

그거는 국비이고, 3억 얼마는 도비인데요.

이선의원

국비, 도비, 세입 부분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선의원

국비, 도비, 우리 부담 지시에 의해서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하남시 새마을지도자 남녀 동 협의회에 각 동으로 10만원씩 분기별로 30만원씩 나가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정액보조단체, 네.

순창

박순창위원

1,200만원이죠?

강서

이강서사무과장

그것도 총무과 할 때 말씀을 하시죠.

순창

박순창위원

총무과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중기투자계획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 달라 그런 얘기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투자계획이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재정계획이 멋대로 바꿔놓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두 개를 혼합해서, 질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공통으로 질의를 하시고 끝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페이지, 부서운영 총액경비는 말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지 12개 사에 330만원씩 2회에 7,920만원을 계상했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12개 사가 맞아요, 11개 사가 맞아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12개 사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11개 사라고 했거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지역지 165만원씩 4개 사 2회에 1,320만원을 계상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팀장님, 11개 사가 맞아요, 12개 사가 맞습니까? 아까는 11개 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인데, 11개 사인지, 12개 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공보감사담당관께서 보시는 것은 12개 사이고, 저희가 보는 것은 11개 사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아까 분명히 조중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11개 사냐, 12개 사냐, 물어봤더니 11개 사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12개 사라고 해서 광고비가 나오니까 없는 신문인데도 예산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12개 사가 맞습니다. 경인일보, 인천일보, 기호, 경기, 경인, 수도권, 중부, 현대, 전국매일, 시대, 경도, 경기매일, 그렇습니다.

강서

이강서사무과장

공보감사담당관에서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봐야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12개 사가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부서별로 맞지 않으면 안 되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총 9,240만원을 시정홍보 광고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 및 주요 시책에 대한 행정과로로서 지방 지역언론사에 시정을 홍보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지 12개, 지역지 4개 사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광고료를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책정을 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여기 산출기초로 해서 책정했던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산출기초가 330만원이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1회 광고하는데 330만원을 내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광고 한 편당 330만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시민의 날 행사 때 한 번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신문사별로 창간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때 한 번씩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정홍보 광고료가 사실은 그 당시에 새해 인사처럼 그런 식으로 시정이 홍보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남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계절이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민의 날, 전체적으로 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시민의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과거에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역점을 두는 사업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단수나 크기에 따라서 광고료가 틀릴 것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기는, 일단은 기준을 정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다음은 하남소식지 제작 180원씩 해서 2만5,000부, 12월 분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의 각종 소식과 의정활동 사항, 또 문화 및 생활정보 등을 반상회시에 하남소식지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하남소식지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2만5,000부씩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하남소식지를 반상회 때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주민에게 돌려지고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배부를 하고 나면 반드시 배부결과를 보고를 받고 체크도 여러 번 해 봤는데, 공동 주택 같은 곳은 제대로 되는데, 농촌지역에는 통장님들이 돌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순창

박순창위원

형식상으로 교부가 되는 거지, 한 군데에 매장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보감사담당관에서도 반상회 날은 확실히 집집마다 배부가 되어 시민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책만 만들면 뭐 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농촌지역은 우편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에 시도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지 제작으로 8,000원씩 5,000부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기본현황, 역사, 환경, 사회, 문화 등 11개 항목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우리시의 내방객 및 단체, 또 시민 다중인이 모이는 장소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시·군·구에 발송을 해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000부를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것이 벌써부터 운영이 되어 발행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소책자 제작으로 4,000원씩 5,000부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시를 안내하거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없는 실정으로서 시청을 방문하는 내방 민원인들에게 민원 위주의 내용을 작성해서 홍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시정화보집 제작 5,000원씩 1,000부 4회를 제작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주요한 시정 현황을 분기별로 제작해서 시정추진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은 특정한 단일 건에 대한 해설홍보용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 제작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든지, 여기에 대한 해설을 인쇄해서 배부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용 사진촬영 및 자료보존 예산으로서 1,2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필름구입, 슬라이드 필름, 칼라인화, 슬라이드 인화, 칼라현상, 슬라이드 현상에 소요되고, 사진촬영, 필름구입, 인화 현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보제작 5,000원씩 15면 4회 12월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시정홍보지 제작, 시정홍보용 소형책자 제작, 시정홍보물 제작, 하남시보제작, 다 하남시를 홍보하는 것인데, 한 가지에 수록이 안 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각각 용도가 틀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용도가 틀리기는, 똑같이 홍보용 책자인데 부수나 페이지 수를 좀 더 늘려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지 제작 같은 것은 시의 기본현황, 역사, 환경, 사회문화 등 11개 항목을 담아서 내방객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책자가 되겠고,...

병대

김병대위원

다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시민들한테 전달하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또 시정홍보 제작은 적은 규모의 소 인쇄물을 만드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도가 각각 틀린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책을 묶어서 책다운 책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용도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만들 때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겠습니다.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시정홍보는 다 똑같은 것인데, 품목만 늘어났지, 실질적인 내용은 서로 비슷한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이 같은 내용이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특정한 단일 건에 대한 해설용 소형 인쇄물은 별도의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다든지, 무슨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설 내용을 인쇄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신문에도 게재되니까 그런 것은 주민이 다 알 텐데,...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다음은 선동 홍보아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사리 선동 시계 지점에 위치한 홍보용 아치에 대한 전기요금으로서 기본료가 137만3,000원, 사용료가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뉴스 운영입니다. 아나운서 의상비 120만원, 아나운서 미용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아나운서 의상비와 미용비를 계절별로 의상을 지원해야 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실상 전문 아나운서한테 맡긴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남뉴스를 자체 직원으로 하여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최소한의 아나운서 메이크업 비용과 의상비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나운서를 전문 아나운서가 아닌 직원을 사용할 때 그 직원은 나름대로 자부심과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의상비나 미용비 등에 지출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홍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직원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가는데 얼굴을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맨 얼굴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계속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하남뉴스 인터넷 동영상 방영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소 VTR를 통한 유선방송에 의존하던 하남뉴스를 CD로 제작해서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CD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방송 광고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경기 인천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시와 충청권 일부를 가청권으로 하는 유일한 라디오 방송인 경기방송을 통한 하남시 시정 목표 및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 홍보문안을 계약체결을 해서 1일 1회 30초간 30회 방송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소식지 우편송달료 170원씩 해서 2만4675세대 등 4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남소식지가 농촌 지역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남소식지에 시정 및 의정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내년도부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우편을 이용한 배부를 시범으로 실시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시 방법은 천현동은 1/4분기에, 풍산동은 2/4분기에, 감북동은 3/4분기, 춘궁·초이동은 4/4분기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이라면 하남소식지를 전체적으로 우편 송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소식지를 우편으로 배달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편함에 꽂아놔도 빼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박순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동도 말이죠, 저도 쌍용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쌓여 있어요. 우편함에 꽂아 주던지 말이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각 동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 쌓아놓지 말고, 좀 어렵지만 개별 우편함에 꽂아주면 가져갈 것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파트에서 못하게 항의를 한답니다. 여기에 모아서 놔두면 희망하는 사람만 가져가면 되지, 왜 강제로 다 투입을 시키느냐, 이렇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반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가 봤습니다마는 30여부가 쓰레기처럼 흩어져 있는데, 계속 배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배부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담당관 말이지, 우리가 시정 홍보 등 뭐 해서 상당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예산만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고, 사실 효과는 극대화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제에 효과를 극대화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뭘 모색할 생각은 없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선의원

이런 구 방식 말고, 경동케이블 TV도 있고, 하남유선도 넷포스로 해서 케이블 TV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대를 할애 받아서 이용하는 적극적인 방법, 예산을 상당히 감액하고도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지, 구태의연하게 부책이나 만들고, 이게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하남유선방송에 정해진 시간 1일 3회만 방송을 하다보니까 그 시간대를 놓치면 못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선의원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CD를 제작해서,...

이선의원

1분 이내의 파트 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동케이블 TV와 넷포스 등 여러 가지 다 채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 TV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 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지, 또 파트 뉴스 1분 정도, 보면 보고 말면 마는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 말고, 앞으로 케이블 TV도 거의 다 공급이 되는데, 단 한 가지 다 채널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가 어떤 강한 의지만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정통부 소관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일 채널, 어떤 시간대를 할애 받는, 그러한 방법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좌우간 연구 검토해서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여기 보면 경기방송 광고료가 라디오 방송인데, 1,000만원의 광고료가 계상되었는데, 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정장 내에 전광판을 아시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거기 위에 하남시를 알릴 수 있는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느냐고 그랬을 때 경정장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인 광고효과나, 그리고 또 경정장이 하남시에 미치는 불편함 같은 게 많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런 것을 하남시에 다시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광고 효과성에서 보면 거기가 1만 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선방송에 보면 가끔 경정경기를 방송하더라고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전광판을 비춰 주더라구요. 그랬을 때 전광판 위에 만약에 하남시 로고나 청정 하남이라는 게 바뀔 때마다 굉장히 광고효과가 클 것 같거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쪽에서 해 준다고 수긍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만들어 보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1,920만원과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준 경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기준경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감사 당면업무 추진이나 기자와의 간담회 추진, 이런 부분들은 공보감사 쪽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한미친선협의회 추진은 공보감사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공보업무의 소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미친선협의회를 추진하는 것이 공보감사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공보업무와 관계가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공보업무 어떤 것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업무에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분장이 되어 있다고 어떤 의미도, 목표도 없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내는 것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한미친선협의회는 저희 공보업무에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자그대로 한미간에 친선을 도모하고 그러한 협의회를 구성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보다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상 명단을,...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알기에는 시 집행부에 계신 분들과 의장님도 참여를 하시고, 주변에 미군기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점심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서 어떠한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 발전이나 내용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진해 낸 적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역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63페이지 열린 시정홍보 영상관리시스템 구축 설명시에 동시에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서구입비 3,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일보부터 기호일보, 각 신문사의 포토경기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도서구입비로 3,925만원이 있는데요, 이걸 구입해서 어디에 배부하는 거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담당관·과·소, 그리고 의회, 동사무소, 이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의 농협이라든지 금융권, 이런 곳에는 안 나갑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은행까지는 안 나가고 내부적으로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전산개발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물 제작용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배부되는 시청의 홍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작권 침해시비에 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시비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라는 것은 삽화 및 사진자료가 되겠습니다. 만화책 등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폰트는 글씨체로서 글씨체도 저작권 시비에 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프로그램 일러스트레이터는 삽화운영 프로그램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1억40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 경계 홍보물 보수에 3,000만원은 퇴색이나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풍산동에 3개소, 감북동에 2개소, 선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송실 스튜디오 조명 및 방음설치공사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하남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방송실이 조명시설이라든지, 방음설치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린 시정홍보 영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4,105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남시가 보유한 각종 사진자료를 디지털화 시켜서, 또한 디지털화 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온라인으로 관리함으로써 하남시민 누구나 언제나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사진이나 영상물 자료를 검색 또는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일용인부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작업을 하는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사업비가 4,105만9,000원은 전액 시비로서 검색관리 솔루션에1,832만6,000원, 서버에 1,300만원, 필름스캐너 및 기타 장비에 300만원,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300만원, 기타 부가가치세 373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10월중에 영상물관리 시스템구축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를 총무과에 통보해서 금년도 12월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행정자치부로 제출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는 협의·조정결과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내년 3월중에 사업자 선정 및 관리시스템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대효과는 보다 쉽고 폭넓은 시정홍보 및 학습용 사진자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접속만으로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남시 유적, 문화재 또는 시책사업 등의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입체적인 시정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진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입력시키면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에 111일을 계산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부에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캔을 받아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 작업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작업을 하는 인부임이 2명이 필요한 겁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인부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 일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담당관이 설명한 상세 내역이 있잖아요. 관리시스템을 무엇으로 한다는 그 내용을 좀 보내줘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렌즈구입으로 240만원, 에어컨 구입은 우리 3층이 상당히 덥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으면 사실상 3층에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10월에 정수 승인을 받아서 한 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다면 3층에 에어컨을 다 사 줘야죠. 공보감사담당관실만 에어컨 설치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다른 담당관·과·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정수 승인을 냈습니다.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완전히 찜통 더위로,...

병대

김병대위원

의회도 더운데 다 근무해요. 우리 의회에 에어컨 놨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3층은 2층과 기온 차가 10도 이상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시청에 집중 냉방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집중 냉방식이 되어 있는데, 2층에만 효과가 있지, 3층 이상은 별도로,...

병대

김병대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수시 구입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언론사에서 추가로 필요한 도서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예상치 못했던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올렸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시 경계 홍보물이 초이동에는 경계 탑이 없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초이동에는 놓을 곳이 그렇게 없습니다. 대로가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초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시 경계가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지판이라도 하나 서 있으면 서울과 경계가 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홍보물이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홍보물이라도 하나,... 예를 들어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곳에 하나 해 주시면 좋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되어 있대요.

순창

박순창위원

되어 있어도,...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현장을 가서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서울과 하남시가 경계라는 것을 알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원래 황산이 경계이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황산 육교에 국기봉이 있는데, 시기와 새마을기를 게양하는데, 매연에 찌들어서 너무 더러워서 안 다느니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거 교체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깨끗한 기가 걸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가 32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151만2,000원, 홀더 구입이 7만7,000원, 복사기 및 프린터, 팩스 유지관리비가 복사기 토너 등 5건에 대해서 598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냉·온수기 임대 및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료 등 침전필터 교체, 살균필터 교체, 냉·온정수기 종이컵 구입 등으로 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로 중앙지 10종 144만원, 지방지 12종에 1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구입 50리터 짜리 20매에 19만2,000원, 사무실 소파 세탁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80만원, 급량비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급식비로 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유지비 등으로 31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담당관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심도 있고 알찬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아까 설명 들으실 게 하나 있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드려서.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은 주한 미군과 지역민 간에 공통 관심사와 양측간의 발생 소지가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우호증진 및 협조 유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친선협의회를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선거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개최를 못하고, 한 번은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한 번 개최를 했는데, 그 때 모든 경비는 미군 측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한미친선협의회를 하면서 무슨 크게 뭐 하는 것도 없이 밥 먹는 의미냐, 이러한 비판의 소리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례적인 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시 주요 행사시 미국측 위원들을 초청하는 방안도 있겠고, 이것은 하남시민의 날, 식목일 기념식수 하는 날, 문화재 발굴 보고회 등에 그 쪽 위원들을 초빙하는 모임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관내 불우 시설과 결연 사업을 연결해서 봉사활동에 그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 인접에 지역현안 사항을 협의시에 미군 측에서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 대청소에 참여하는 지역봉사 활동도 전개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원어민 교사 초빙 및 시청 영어회화 반을 운영해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도 한미친선협의회에 실질적인 활동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담당관이 많이 나열해봐야 질문한 홍미라 위원에게 설득력이 없고, 홍 위원이 한미친선협의회가 소파협정이라든가 그것이 제대로 체결이 안 되어 개정하자, 파기하자, 그런 입장에서 과연 친선협의회가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런 맥락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선의원

단 하나는 우리 담당관이 얘기하는, 우리가 특화 사업으로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지사람, 순수 미국인으로 여기에 활용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 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단 한 가지 이것은 이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능동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래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공보감사담당관 예산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공보분야에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보관계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문제는 우리시정에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방지를 들여다봐도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하남시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담당관께서 아셔서 하남시의 행정시책사항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각 팀별로 홍보기사를 보도 문건을 낸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고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고, 외부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효과는 감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홍보기사가 더 많이 게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아까 한미친선협의회에 누가 동참을 하는지, 홍미라 위원이 질의했는데, 명단을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선의원

명단 제출을 해 줘요.

중구

조중구위원

왜냐하면 천현동장이 참여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동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마을 통장이라든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통장도 안 들어갑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미군부대 주변에 민원 내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협의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안 되고, 아까 홍미라 위원님 얘기대로 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런 협의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현재 미군부대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서로 의논해서 미군부대에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는 친선협의회가 되어야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친선위원회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지역 주민과 직접적인 친선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미군부대 위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문제가 엄청 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가서 얘기할 지 잘 모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간실운영 소모품 구입,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우편요금, 당직수당,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직원능력개발비, 공무원 산업체위탁교육, 동부권협의회 공직자교육, 자원봉사센터 각종 행사용품 구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 일반운영비 3억2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270만원, 국내여비 4,44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행사지원비가 어떤 행사 지원비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70만원의 계상은 이·취임식 등 시 주관 행사에 잡비, 종무식 등에 쓰여지는 행사 잡비입니다. 국외여비로서 국제교류 및 행정연수 1억2,5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서 국제자매도시 초청경비 1,400만원.

대식

신대식위원

거기 방문계획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초청경비에 있어서는 2003년도 상반기 중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무슨 계획을 잡아서 초청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빈초청을 해서 뭔가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틀락시 국제자매도시를 초청하는데, 무슨 목적 하에, 무엇을 얻고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지난 번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김병대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국제교류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또한 구성한 협의회를 중심으로 2003년도 이후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의 틀 속에서 2003년도 상반기 중에 리틀락시를 초청하는 그러한 사업예산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교류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요, 교류사업 수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국제교류사업 기본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립 중에 있는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수립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본 틀을 마련해서 국제교류협의회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일단 기본계획을 심의 논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세부 실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초청할 그러한 구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수립 내용 자체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수립 과정에서 나올 것을 예상해서 초청을 한다는 거죠? 어떤 목표나 그런 설정 하에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예산안을 잡아 놓은 것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목표를 잡게 되면 이 분들을 초청할 것이니까 사업 내용이 뭐가 될 지는 몰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초청을 해야 되니까 초청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목표나 계획 등 이런 것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초청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리틀락 자매도시와의 결연이 있었고, 국제교류사업이 99년 이후 진척이 없는 가운데서 국제교류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러한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어떤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금년도 연내에 기본 틀을 완성하고, 그 기본 틀 속에서 내년도 세부 실행계획으로서 우선 한동안 교류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기왕에 자매결연으로 맺고 있는 리틀락시를 초청하는 이런 계획을 하나의 실행 계획으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에 올리기 전에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그런 목표 하에 국제교류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은 후에 예산안이 짜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제교류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예산안을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계획을 짜는, 순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기본 틀은 만들었는데요,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보고서인데, 하나의 기본 계획, 골간 계획을 국제교류사업 활성화라는 기본 틀은 갖고 있습니다. 그 틀의 세부적인 실행계획 예산은 상반기 초에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기본 틀을 만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리틀락시 국제자매도시 초청경비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서 선배 동료 위원이신 김병대 위원이 질문을 하셔서 다시 결정이 되어 여기에 삽입이 된 것 같은데, 99년도부터 여지껏 안 했잖아요. 그 때 클린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연관이 되어 계속하다가 중지되었는데,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곳과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은 없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제교류를 한 군데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 틀을 아시아 지역 속에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 기본 틀 속에서, 또 이 부분들을 심의할 수 있는 국제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완성을 시킨 다음에 세부 실행계획은 내년도에 실시될 수 있는 여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위원 몇 분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리틀락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이 별로 없다, 그야말로 자매도시는 기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서 그걸 고수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아시아 쪽으로도, 또 우리가 협력관계든지 뭘 해서 이 쪽과 다시 자매결연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먼저도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리틀락을 적시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김병대 위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다시 구하자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자매결연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꼭 미국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여기도 부기는 리틀락시로 올라오니까, 또 먼저 3기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예산이나 뭐가 서로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대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출행위는 많이 지출하고, 그게 좀 잘못되었다고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역시 지적되니까 몇 년간 쉬었다가 다시, 또 이번에 시장이 취임했으니까 다시 취임당선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재정을 전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예전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의장님 말씀은,...

이선의원

대상 국을 다른 곳으로 다변화 해 보라고 했음에도 다시 리틀락으로 부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다변화 등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네,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연수를 하고 나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통해서 가지 않는 분들에게도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은 직접 그 나라의 문화적 체험이라든지, 생생하게 담아오기 때문에 그 성과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3배 늘었다고 하는 말씀에는, 금년도 예산은 1억3,755만원이 국외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추경 분 같습니다. 지금 1억3,755만원이 2002년도 예산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1억2,5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적은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1회 추경에 7,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총 1억3,750만원이 국외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수준보다도 다소 적은 액수로 상정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산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공무원 산업체위탁교육 예산 산정한 것이 국내 산업체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산업체 위탁교육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계상된 것인지, 또 이의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국제교류 및 행정연수에 대한 예산 편성한 것도 우리가 꼭 50명의 인원을 행정연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각 과에 20개 과를 볼 때에 1개 과에서 한 사람 정도 나가서 행정연수를 시켜도 충분히 그 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연수를 많이 보내야 되는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우선 산업체위탁교육 관계는 대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본인들의 학비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22명이 대학에 다님으로 해서 이런 학자금을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예산이 적은 예산 속에서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도 계획이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같이 동행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럴 때에 소속기관의 경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케이스, 또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케이스, 이렇게 하다보면 연간 50명 정도 이상은 해외연수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산업체위탁교육 관계는 당초에 3기 의회 때 그 당시 박광희 국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얘기도 나왔지만 위탁교육이 의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해서 의원들에게도 위탁을 시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 환수 조치하라고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제안설명 할 때 의원들도 해당이 된다고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면서 왜 감사 지적을 당하면서 의원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은 정당한 것으로 봅니까? 정당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선의원

이것도 우리 특위에서 나중에 삭감할 것인지 여부는 나중에 하고, 이것도 공무원교육훈련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길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고, 단 한 가지, 과거의 수혜자와 앞으로 발생하는 예상 수혜자와 형평성 문제가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특위에서 심의 의결하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65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 기준액입니다. 66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국·도정 업무추진, 국제교류 등 주요행사 추진, 시정운영 주요행사 추진, 지역안정 대책, 민간협력 지원업무, 자치행정국 당면업무 추진, 총무과 당면업무 추진, 지역여론 수립대책,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업무추진 등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396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국제화추진협의회 국제자매도시 방문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같은 맥입니다. 추진협의회 구성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교육성적 우수학생 시상, 유공시민 시상 69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보조 3,08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시청 직원이 470명이 되는데, 770명, 2회라서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거는 청원경찰이라든지, 일반직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많이 틀리더라구요. 여기 보면 7,000만원은 굉장히 많은데, 어느 과는 200만원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예산편성 기초 상에 나와 있는 대략 그런 범주 속에서 주요사업 추진 중에 사용되는 그러한 잡비입니다. 68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7,8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 녹음기 한 대 구입, 초과근무 카드리더기 구입, 여성휴게실 비품구입으로 1,430만원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10개 동에 균등하게 나가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총 12개 대대인데, 동대 10개 대대와 시 기동대, 그 다음에 예비군 교육대대, 이렇게 해서 12개 대대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중대,...

문택

임문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중대잖아요?

순창

박순창위원

중대죠, 중대본부니까,...

이선의원

총액은 대대에 보조를 해서 내용은 각 중대로 배분되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예비군 교육을 관할하는 대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10개 동대가 있고, 시에 기동대, 그래서 12개 제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 4,18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대체 인건비로 2,43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통장자녀 학자금 2,951만8,000원, 제2건국행사 추진참가자 급식지원으로 180만원,...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 조직은 있고, 내년도에도 조직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숫자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금년도에 24명에 대해 지급을 했거든요.

중학생 수험료 단가가 분기별 단가인데요, 금년도 단가액보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거는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중학생 학비를 납부하는 거예요? 의무교육 되지 않았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단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게 학자금이야, 학자보조금이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학자금입니다. 70페이지,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참여자 실비보상으로 3,960만원,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참여자 급식지원 900만원, 다음 성과상여금으로서 3억,1,063만1,000원, 연금부담금으로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총 10억4,932만8,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7,948만5,000원, 공무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 5,000만원,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인사행정 법령집, 월간 2000년지 구입, 월간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자치의정지, 월간 북한지, 월간 도시문제지 구입 등 678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2억6,0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전산교육교재 제작, 전용회선 사용료, 휴대폰 할인망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방재지휘용 TRS 사용료, 주민전산 DNS 망,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 전산장비 유지비, 소프트웨어 유지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등 유지비 등으로 4억2,1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 실비보상으로 360만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800만원, 정보화 지도자양성 정보화 교육으로 420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13억8,9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13억8,9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예산낭비 내지는 그런 것이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하남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하면 잘 운영하셔야 되는데, 다른 시·군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는데요, 저희도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표준모델이랄까, 국가가 구축방식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GIS 구축사업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후발주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표준화 모델케이스가 이루어진 그러한 사항의 방식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관리를 해야만, 또 사용자가 잘 숙지를 해야만 결과적 효용성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개발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고 앞으로 하남시가 많은 발전이 있을 텐데, 그에 따라서 그 때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면 그게 정말로 쓸모 있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환경의 변화,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2년도 현재는 저희가 2001년도에 3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 사업을 거두었습니다.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2.5㎢ 반경 내에 있는 수치지형도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도로망, 지상 건축물,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후 2차 본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5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면서 2003년도에 추가로 13억8,900만원의 예산을 같이 해서 범위 확대의 수치도면화 지역도를 산출해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도로시설, 또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유관관계 시설물, 가스, 전기, 통신, 이러한 지하구축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다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13억8,900만원이 다시 올라왔으니까 3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2년도의 사업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한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진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2년도 15억원으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 계약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참가업체 모집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발주만 하고 있었다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한 관계는 연말에 계약 발주가 된 이유는 중앙정부의 이른바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구축해 나가는 개선책이 마련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공동구축 방식인데요, 별개의 시설물을 따로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이중 경비가 들어가니까 공동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라, 이러한 정책의 변경 결정으로 인해서 금년도 하반기, 연말에 조달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13억8,900만원만 있으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금년도 15억원으로는 도로와 하남시 전역에 수치지형도라고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러한 범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올라왔고, 올해에도 올라왔고, 연차사업 같은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저희 전산정보팀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 나영흠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이 작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에 1차 시범사업을 발주하고, 금년 4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 예산에 수립된 15억 예산은 4월 이후에 바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결과가 9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이 9월에 나오면 바로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10월 달까지 지연이 되면서 통합발주 계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12월 13일날 입찰이 되고, 저희한테 제안서 평가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 13억8,900만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통합발주로 가야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발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라던가, 향후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이 완성되는 거네요?

이선의원

아니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길수

한길수위원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지.

이선의원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도 제기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205억을 계상하고 있으면서 2001년도에 3억3,100만원, 2002년도에 아직 발주는 못했지만 15억, 또 이번에 계상되는 예산이 여기는 13억이 올라왔지만 계획은 28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에 얼마의 비용이 들고, 총체적으로 향후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시나리오, 예상액을 다 적시해서 보고해 달라 그런 얘기야, 얘기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GIS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이것은 자료로 꼭 좀 보내주세요.

이선의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방대한 예산이 들면서 계속비 성격이면서도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낭비성이 있다는 얘기이고, 다른 곳에서 선언적으로 한 곳이 어떤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다시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도 어떠한 아이템 개발한 것도 없고 시키는 지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니까 연도별 추진실적과 또 금년도에 발주하지 않은 것, 2003년도에도 일부 예산만 승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총체 얼마나 들고, 13억8,900만원은 뭘 하려고 하고, 나머지 15억은 뭘로 증액요구를 할 것인지, 또 2004년도 계속사업으로 연차계획을 전부 다 제출해 달라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사실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 번에 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소회의실에서 지역정보 기본계획을 브리핑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책자 속에 연차별 중기계획이라든지, 재정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히 소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압축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GIS 문제가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우리시가 아닌 타 기관별, 그래도 사업이나 GIS 현황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빌려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방치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GIS 시스템이 획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총체적으로 각 기관에 의뢰했던 것,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한 설계도서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런 것을 전부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다음은 75페이지 하단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으로 3,150만원은 보조기억장치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주배전판 프로그램 구입,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행정기관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추진, 홈페이지 운영관리,...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는데 1,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토털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미라

홍미라위원

업그레이드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말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2,500만원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유지보수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가까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에 광주시청에 홈페이지를 제작했는데, 그 이후에 유지보수까지 계약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관리 명목으로 1,000만원씩 계상되어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작년에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문스럽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전산정보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 나영흠입니다. 홈페이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유지 보수적인 측면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지 보수라는 것은 자기들이 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지, 새로 발생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운영자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조직개편이 두 번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수시로 개편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개발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계약법에 의하면 1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유지 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수시로 개편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관리 비용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그렇지만 조직개편이나 어떤 디자인 개편 같은 경우는 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무한정의 시간을 들여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사소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데, 계절별로 있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한다든지, 수정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올해는 3회 정도에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홈페이지 운영 관리부분이 계속적으로 연간 1,000만원씩 소요된다면 전산개발에 필요한 인원을 차라리 증원을 시키든지, 어떤 형태로든 둬서 자체적으로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시에서 정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투입되는 인원이 3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에 전산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이,...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아니, 홈페이지만입니다. 기획하시는 분이 있고, 그림만 계속 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느 시가 그렇습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대구광역시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대구광역시니까 그렇겠죠.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투입하기보다는 예산으로 용역을 주는 게 훨씬 이롭다는 게 나와 있고, 전자정보법에 보면 그게 뚜렷하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웬만하면 자체개발은 하지 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그거는 자체 개발을 한다는 것이 투자되는 시간이나 인력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거기에 투입하느니 차라리 용역을 주고 다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줬던 내용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팀장이 답변할 때 묻고 좀 답변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팀장 나오라고 해서 답변을 하면 여기가 질의 응답하는 장소가 아닌데,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남시청 공무원들이 500여 공무원들이 계시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전에 시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하남시민들보다 시청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도 하니까 더 관심 있게 보시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런데 하남홈페이지는 하남시의 얼굴인데, 지금 다 밝혀진 상황인 환경박람회 부분이 거기 기재가 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관리를 안 하면 그런 것은 다 점검이 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운영관리 비용이 계상되는 것은 좀, 사실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기관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사용 부서의 종합 정보가 화면상에 떠서 일반인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몇 가지 오자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운영자가 토털적 관리도 해야 되지만 부분적 운영자가 잘 수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계속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다음은 77페이지,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검사 수수료, 렌 케이블 정비, 동 및 사업소 통신케이블 정비, 동사무소 접지공사 등 시설비 3,12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길수

한길수위원

동사무소 접지공사는 어디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4개소는 신장1동과 덕풍1동, 3동, 그 다음에 정수장,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신장1동과 또 어디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덕풍1동과 3동,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여기 햄이 총 27국이에요, 20국이에요? 우리가 무선국 개설된 것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무선국이,...

이선의원

햄하고 다른 기지국이 또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6개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주파수가 전부 다 달라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주파수는 서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각 실·과소 기능별로 산불예방을 위한 무전망,...

이선의원

그러니까 사업단위별로 하면 27국이 개설되었느냐 그 얘기야.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선의원

그거는 나중에 해서 제출해 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OA용 컴퓨터 구입,...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부서별 OA용 컴퓨터 구입이 200만원으로 해서 120대를 산출했거든요. 프린터는 20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20대를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PC의 수명이 4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저희 시에 보유하고 있는 PC가 약 800대인데, 800대 중에 4년 주기로 보면 200대씩 신 기종으로 교체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PC 구입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4년마다 200대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3대 교체하고, 전산교육장에 의자 대체구입, 하드디스크 구입, 전화기 키폰 구입,...

미라

홍미라위원

컴퓨터 구입에서 200만원이라고 산정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펜티엄 4급이 지금 195만원입니다. 이것은 액정TV 화면 모니터가 되어 있고, 덩치가 작은 거죠. 그 정도 규모의 컴퓨터 장비 예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컴퓨터를 구입 할 때 시 전체에서 한 루트를 통해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2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컴퓨터 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환경위생과에서 150만원에 계상된 것이 예산서에,...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올라와 있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올라와 있는 것이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대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120대 정도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조달 구매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만원으로 딱,...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조달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만약에 금액이 남으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선의원

지금 일부 완화된 것 아니에요? 전에는 일괄 조달구매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자체 구입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야.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자체구입도 가능한데, 많은 대수는 조달 구매를 합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는 현실이 조달청 가격이 높아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조달 가격이 낮아요.

이선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요즘에 보면 학교 같은 곳이라든지,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 110에서 13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거든요. 액정TV를 한다고 해도 150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120대 정도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택

임문택위원장

잠시만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총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78페이지,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출연금 4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760만원은 센터에 고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과 야식비 지원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7,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정도 규모로 들어갑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자율방범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은 야식비가 아니라 더 해 드리면 좋지만 이걸 확인하고 지급하는 겁니까? 무조건 자율방범대 조직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최근에도,...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확인하고 주시냐 이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직접 집행을,...

중구

조중구위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느냐 이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최근에 들어서는 11월 26일과 12월 2일은 실제 야간 순찰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 연 활동 인원이 8,900여 명 정도가 야간 순찰활동을 했는데, 이 분들이 야간에 5,000원 상당액의 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을 한 것에 대한 식비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 총 자율방범대원이 8,000명이 넘는다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인원은 510명인데, 510명이 10월말까지 연 인원으로 계산했을 때 8,974명 정도가 연 인원으로 활동을 했고 식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자율방범대원이 제대로 방범을 한다면 510명이 다 같이 일제히 나와서 할 수는 없고 교대로 나와서 하는데, 제대로 방범활동을 해 준다면 하남시에서 범죄 내지는 어떤 게 많이 줄어들 텐데, 지금 보면 안 되고 있는 곳이 엄청 많다 이거죠. 그런 곳까지 야식비가 나가고, 오히려 그런 곳은 배척을 시키고, 잘 운영되는 곳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죠, 무조건 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 주는 것은,...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야식비 지원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12개소인데, 감북동 부녀회도 유명무실하고, 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확실한 곳은 1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10개 방범대.

순창

박순창위원

나머지 2개소는 12개소로 올라왔지만 실제로 2개소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2개소는, 저희가 본래 11개 자율방범대인데요, 내년도에 1개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어요. 고엽제 그룹에서도,...

순창

박순창위원

고엽제는 제가 알기에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거기와 서부부녀자율방범대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고엽제는 월남참전용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통합을 하셔야지, 고엽제 환자들이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월남기동순찰대가 덕풍2동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사무실도 지하에 있었어요. 단체만 조직해서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한 개 단체로 봐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창우파출소에 여자 방범대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컨테이너만 있지 실제로 근무는 안 한다고요. 명색만 신안아파트 방범대로 있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현황이 12개소가 되겠는데, 방범대별로 인원과 아까 위원장님이 야식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에서 모자 및 완장 등 4,000원 곱하기 600명인데, 작년에는 80명 이었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80명 아니죠.

미라

홍미라위원

작년에는 4,000원에 80명으로 계상이 되었고, 올해는 600명으로 늘었거든요.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4,000원인데, 인원이 80명엣 600명으로 올렸잖아요.

길수

한길수위원

작년에는 300명인데, 올해는 600명으로 올라왔다 그런 얘기야.

순창

박순창위원

300명이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보통 이 사람들 모자 및 완장을 해 주면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600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전·후반기로 동복, 하복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게 아니라 모자 및 완장은 600명으로 2003년도 예산에 숫자를 잡았는데, 10개 대에 510명이라는 현원을 중심으로 했는데, 다소 90명을 플러스해서 600명을 잡았고, 금년도에 80명으로 한 것은,...

이선의원

여하튼 지원대상 방범대 12개소와 지원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줘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거는 자료로 해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러면 이게 부녀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함께 계상이 된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거는 함께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2년도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장

인원은 600명이 맞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600명이 아니고, 380명이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하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 행사참여자 급식지원 등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자 간식지원 등에 3,172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2003년도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과 새마을국민교육참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위탁교육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2002년도에도 했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새마을 성남연수원에서 교육을 60여 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가서 교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 내용이 홍보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내용 자체가 연수, 이런 부분들에 한정되어 있으면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교육이 1박2일, 2박3일, 이러한 특별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활동을 하는데, 정신적인 재무장과 또 어떤 의지를 심어주지 않겠는가, 그런 계기로서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무장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연수나 교육에 그치고 있고, 실제로 활동 내용을 보면 큰 활동 내역이 없거든요. 수련대회, 체육대회, 지도자대회, 이런 교육, 연수, 이런 내용 이외에는 사실은 아직 극소수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연수받는 의미가 없지요. 실제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인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것은 계획된 내용이 자기 가정생활 시간을 쪼개서 1박2일, 2박3일 교육을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준비되었고, 각오가 되어 있는, 어떤 면에서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가서 각계각층의 이야기와 활동 상황도 듣고, 또 강사들의 좋은 말씀도 들으면서 더 좋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니까 100명 정도의 교육은 연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만 교육을 가는 것 같은데, 새마을 교육이 학생들도 가고, 일반 시민들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한되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통장들도 갑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새마을교육이 중앙에서 하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성남에 교육원이 있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남시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 중앙회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거기서 들여서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교육 한 번 보내려면 서로가 안 가려고 그러고, 코 끌려서 가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고, 물론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예산까지 들여서 받기 싫어하는 교육을 이렇게, 또 한다면 새마을 중앙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시·군에 손을 벌리느냐 이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중앙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교육기관이 성남에 있어서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 교육비 부담의 문제는 그 지역사회 주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신적 재무장과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교육기관을 통해서 한다면 교육비용의 분담은 그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밀도 있게 질의 응답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설명을 듣는 와중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것을 계상할 때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과거에 해 왔으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의 계상은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지역에 많은 활성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교육비를 삭감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교육비를 상당한 우리 지방재정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이수자들이 지역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소제도 개발해 달라는 그런 의미지, 단 한 가지 전시성 교육에 그치는 그런 투자는 조금 지양해 달라는 의미이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 자원봉사자 간식지원, 고객안내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자원봉사 활동비, 직원교육비, 장애인 무료목욕봉사 인센티브 지원, 푸드 뱅크사업 자원봉사지원차량 연료비 지원, 자원봉사자 봉사상 시상 등 기타 보상금으로 3,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새마을 남·녀 지도자 동 협의회에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동으로만 나갔으면 괜찮은데, 그 돈 나간 것 중에서 동에서 지회로 또 다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지회는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왜 동에서 거둬들입니까? 그 만큼 깎아도 괜찮습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지회에서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하남시 협의회에서 거둬들이는 게 아니야? 그건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길수

한길수위원

하남시 협의회에서 거둬들이느냐 그걸 분명히 해 줘야지.

순창

박순창위원

새마을지회 사무실에서 동으로 나간 30만원에서 10만원을 거둬들이거든요. 지회에서 걷습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걷습니까? 동에 쓰라고 줬으면 동에서 써야 되는데, 그 조그만 돈에서 10만원을 다시 환수해 간다 이 말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이선의원

알고는 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순창

박순창위원

분기별로 10개 동이라면 남·여 해서 1개 동에 80만원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과장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1개 동에 80만원이라면 1년에 10개 동에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회 운영비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애 각 동으로 30만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 10만원씩 다시 환수해서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항은요, 새마을지회에서 동으로 나간 지원경비 중에 10만원 정도를 모아서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관계에서,...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기 의회에서도 거둬들이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4억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 거둬들이는 돈이 있는데, 시에다가 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자기네가 걷고 있으면 거둬서 하면 되지,...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박순창 위원이 3기 때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3기 때는 새마을지회에서 하남시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 것이고, 이번에 박순창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새마을지회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 새마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네.

길수

한길수위원

내가 알기에는 협의회에서 분기별로 10만원씩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회와는 구분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말씀은요, 지회에서 10만원씩 거둬들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논의를 하니까,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다음에 81페이지,...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81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부장이 누구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공석 중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석인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동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60만원씩 10개 동에 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구성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줍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3년도,...

병대

김병대위원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지부 사무실 앞에 가 보면 시 회원 배가운동 해서 현수막은 크게 붙어 있던데, 사실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돈 타가려고 명단만 가짜로 만들어놓고 말이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지부장도 없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속해 있어도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주지 말아야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일단은 예산에 계상해서 그러한 단체가 구성이 되어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정액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액보조단체도 활동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지급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의 완성 시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구축경비로 현수막 제조, 홍보 팜플렛 제조, 리후렛, 스티커, 교육책자 제조, 강사수당, 통장 구입 등 1,03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8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체육대회 등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거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민주시민교육이 있죠?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여기 시민교육은 어느 단체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시민을 말하는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하남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아요? 꼭 민주라는 글자를 써야 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

대식

신대식위원

민주라는 글자를 쓴 이유가 뭡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민주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런 말이,...

대식

신대식위원

물론 그런데, 하남시민교육이라고 하면 더 낫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교육장에 강연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5～6명 정도 앉아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가서 앉아 있거든요. 공무원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을 하셔야죠.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공무원 부서에 맞게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질문했는데 답변을 들어야지, 답변도 안 나왔는데 끼어 들어요, 왜?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특정 단체와 연계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민주시민으로서 법질서를 잘 지키자, 이런 맥으로 이해를 해도 충분한 표현으로 민주시민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체육대회 1,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자원봉사지도자 위탁교육비 1,000만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거는 신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어느 것이 신설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중구

조중구위원

협의회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체육대회 1,000만원을 말씀해 주셨고,...

문택

임문택위원장

일반자원봉사지도자 위탁교육비 1,000만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두 가지를 물으셨죠?

중구

조중구위원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체육대회는 내년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총 망라한 협의체가 전체적인 사업을 다지기 위한 그런 체육대회를 마련할까, 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처음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일반 자원봉사지도자 위탁교육비.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와 일반 자원봉사가 다른 겁니까, 같은 단체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위탁교육비 1,000만원에 속해 있는 자원봉사 지도자인데요, 자원봉사자가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 3,200명 정도 됩니다. 그 자원봉사자들 가운데서 자원봉사 활동에 더욱 뜻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위탁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양성하는 이러한 과정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게 원래 있던 건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있던 겁니다. 금년도에 1박2일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전체가 몇 명이라구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200명 정도.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도자는 저희가 특별히 통계 분류는 못하고, 양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 교육 과정을 받았다고 해서 지도자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실적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지, 지도자를 딱 구분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회원과 지도자의 차이가 뭡니까?

문택

임문택위원장

과장님, 지금 일반 자원봉사자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봉사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임말 아닙니까? 자원봉사 지도자 그런 게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라고 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제가 알기에는 각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간부직,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물론 그 분들도,...

순창

박순창위원

그 분들을 지도자라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분들도 교육 대상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이고, 그걸 지도자로 보는 거죠? 각 단체의 총무나 간부들이 올해에도 갔다 왔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당진으로 1박2일 갔다 왔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새마을국민교육위탁교육, 새마을교육참여자 실비보상, 하남시지회, 새마을지회, 하남시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동 부녀회, 새마을수련대회, 지도자 대회, 새마을에서 타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걸 봉사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새마을, 새마을, 새마을,... 다른 곳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보조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새마을에서 1년에 예산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총 보조금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계속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8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구축경비 가운데 현수막, 팜플렛, 리후렛, 스티커, 교육책자, 강사수당, 통장구입 등에 1,030만원을 계상했고, 84페이지, 포털시스템 구축 인부임으로 2,000만원, 포털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180만원, 포털시스템 구축 교육참가자 보상으로 40만원, 85페이지, 포털시스템 구축장비 통장정리기 600만원, 디지털카메라 한 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지원으로 4억5,000만원, 연합기동순찰대 순찰차량구입 보조 한 대에 1,600만원, 해병전우회 순찰차량 구입 보조 1,60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지원은 새마을 회관을 왜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 시에는 시 전체적인 구심체가 될 수 있는 공간, 새마을 회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새마을 회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 전체의 구심점을 왜 형성하려고 하는지, 시 전체의 구심점은 여기 시청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새마을운동단체에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시 전체의 새마을 조직이 모여서 새마을운동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적 공간,...

순창

박순창위원

부지만 되어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합기동순찰대 순찰차량구입 보조, 해병전우회 순찰차량구입 보조가 있거든요. 연합기동순찰대라면 방범순찰대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차량 지원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한 대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정말 여기는 차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 자율방범기동대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대 사 주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걸 어떻게 써요?

병대

김병대위원

연합회에 주는 거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연합회에 쓰는 거예요? 연합회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지부 활동이 더 많지, 연합회 활동은 별로 없지 않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각 자율방범대에서 하나씩 다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연합회에 한 대를 사주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월 캐비넷 구입 240만원, 상품진열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원, 기타 잡수입 50만원, 과년도 수입 1,125만원이 세입입니다. 377페이지, 세출 부분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5,000만원을 세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975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003년도 28억5,700만원을,...

이선의원

그거는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을 다 내 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총액경비 산출명세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계속 읽어 내려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총무과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85페이지 보면 연합기동대 순찰차량구입 보조가 있는데, 먼저 3기 의회에서도 우리가 논의가 있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 순찰방범대 대원들의 활성화가 더 잘 되고 있는 것이지, 연합기동순찰대는 사실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의 예산으로 차량구입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각 기동대를 엮어서 소형차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을 생각 좀 해 보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각 기동대에 소형차로 한다면 상당히 차량 대수가 10대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과연 그렇게 부분적인,...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기동대에 1,600만원을 들여서 가동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골목길을 다닐 수 있는 소형차로 지역 순찰을 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지,...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게 소형차 아니에요, 승합차 같은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승합차라도 1,600만원 짜리라면 좋은 차 아니야, 이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9인 미만의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승용차 규모가 되겠는데요,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다 더 축소된 소형차를 골고루 여러 순찰대에 나눠주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다 해 주는 것과 한 대로 연합기동순찰대로 통합운영 상태로 우선 한 대를 시범적으로 사줘서 활동을 해 보면서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순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다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으면 관리 주체가 있어야 차량 관리가 잘 되는데, 지금 연합기동순찰대는 개개인별로 순찰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측면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기동순찰대가 10대가 있으면 심사를 해서 잘하는 기동순찰대부터 우선 모범적으로 소형차량을 지원해서 활동 상황을 보는 것이 추후에 지원할 때도 어떤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요.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 부서에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운영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 마디 하는 것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순찰차가 이렇게 큰 차가 필요 없거든요. 그 분들이 원하는 순찰을 위한 차량을 자차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니까 소형차 하나라도 있으면,...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상의하자구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과 나중에 의논해서 총무과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의원

잠깐만,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요구한 게 있는데 부서별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왜 바뀌었는지, 바뀌었음에도 보고도 안 하고, 또 내부절차가 전부 생략되어 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들은 뭘 가지고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지, 기초 자료가 부실하다고. 아까 요구했는데, 언제 가져오는지, 제안설명 다 들은 다음에 갖고 올 것인가, 어떻게 된 거야?

문택

임문택위원장

지금 말씀 사항을 제안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빨리 갖다 줘야되니까 미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보면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중기재정계획에는 없던 것이 보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왔고, 또 부지 매입비로 4억5,000만원을 올렸고, 재정계획에는 어느 날 갑자기 끼어 들어서, 이게 이래서 누가 이걸 기초로 해서 진단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잘못되면 의원들만 곤욕을 당하는 입장이지,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재정계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수정이나 변경이 되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여기 끼어 들어왔다고. 끼어 들어온 내용을 재정계획에 보면 어떻게 된 것이 재원조달 계획도 없고, 여기는 2002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2003년도 예산안에 올라오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그거 좀 바로 보내줘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등록증 17세자 발급비 1,196만3,000원, 분실 및 재발급자 1,4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소모품 구입으로서 복사용지 A4가 864만원, B4는 96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에 대한 토너, 드럼 구입비 1,188만원, 복사기 소모품 토너가 208만8,000원, 드럼이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정기분 472만4,000원, 수시분이 3,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사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검증 수수료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각종 서식제조로서 전산서식 3종에 264만원, 지가결정 통지문 180만원, 지가조사 결정도면 출력용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주민등록증 신규 대상자가 나오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대상자는 나오죠. 대상자가 전산으로 나오는데, 하나의 공식인데 발급대상자는 3,987명이고, 재발급자는 작년에 4,810명이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A4 용지가 1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종합민원과 총액경비를 보면 1만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복사지 A4 용지인데, 여기는 1만8,000원이고, 총액경비에는 1만7,000원입니다. 그게 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이 질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차이는 없는데,... 1만8,000원은 민원인들에게 발급해 주는 용지는 단가가 비싸고, 우리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재생용지로서 약간 값이 적은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재생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다음은 1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이 95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비용 산출용역 수수료가 600만원, 새주소 사업 완료보고서 제작비가 560만원, 새주소 기본도 출력용지 구입비 968만원, 새주소 건물 번호판 제작 및 부착용 물품구입비로서 반사지가 700만원, 실리콘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새주소 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서 도로명판은 내년도 2월 16일날 완료가 되고, 건물 번호판도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완료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하겠지만 날씨가 추우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번호판 부착할 때 실리콘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안 떨어질까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거를,...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축사에 번호판을 부착한 것이 다 떨어졌거든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글쎄, 저희가 그거를 해 봤는데, 절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견고하게, 시멘트 못으로 박아야지, 실리콘으로 해서 떨어지면 축사와 똑같을 거예요. 축사 번호판이 지금 막 날아다녀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시행을 해 본 다음에,...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저번에도 매스컴에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 타 시에서 새주소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했는데, 집배원들도 못 쓴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홍보가 부족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남시가 이걸 했을 때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먼저 한 곳도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일반인들이 이걸 무시하고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것을 했을 때에 얼마의 효과를 보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게 시행이 된 곳도 있고, 시행 중인 곳도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안 하고 있는 시·군 중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재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 홍보를 해서 활용도가 좋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계속해 주세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2,640만원, 공시지가 조사여비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추진비가 300만원이고,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4,373만5,000원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원자원봉사자 선진 자치단체 견학비가 28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민원자원봉사자 급식지원이 144만원, 행정상담위원 급식지원이 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 행정모니터 우수제보자 보상으로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자원봉사자 20명에 대해서 근무복 280만원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으로서 친절 3S왕 포상금이 연 2회 3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대민 친절평가 포상금도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가 상·하반기로 300만원, 시설비로서 도로명판 제작설치비가 44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가 1,800만원, 시정홍보용 옥내전광판 설치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인 대기용 의자구입 340만원, 지적민원 발급용 인증기 구입 240만원, 민원발급용 고속복사기 구입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도로명판 제작설치,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주소 번호판과 건물번호판이 뭐가 다른 거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명판은 도로에 하남로, 서부로, 이렇게 하는 명판이고, 건물번호판은 각 건물에 넘버를 부여해서 몇 번 무슨 길, 춘궁동 400번지라면 400번지, 번호판을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주택에 붙이는 것이잖아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 주택 전체에 붙이는 게 아니라 도로 옆 주변에 있는 건물에,...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전체에 붙이는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집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 사업을 해 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민원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20벌을 예산을 해 줬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작년에도 해 줬는데, 그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이 20명인데,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만 두시는 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만 두시는 분을 보충한다기 보다도 똑같은 근무복인데,...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한 번 해 주면 몇 년 입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원봉사자 복장은 똑같은 것인데,...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개인 외출용도 아니고, 봉사하기 위한 단체복을 구입하는 것인데, 몇 년 계속 입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몇 년 계속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떨어지거나 헤어져서 못 입는 것은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자원봉사 선임을 잘못한 거지. 옷이나 얻어 입고 그만두려는 속셈밖에 더 듭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래도 오셔서 봉사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조그만 차원에서도 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것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자원봉사자 표시하는 게 있잖아요, 리본을 맨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무복을 입는 것보다도,...

길수

한길수위원

하여튼 이번에 해 줄 테니까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선진자치단체 견학과 급식지원이 있거든요. 총무과에도 보면 자원봉사자협의회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양성교육비, 자원봉사자 예산이 총무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서만 봉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어차피 민원실에서 봉사를 하시지만 자원봉사센터로 묶어서 별도로 지원 받으면 되잖아요.

이선의원

자원봉사자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기가 봉사하는 직역이나 뭘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라해서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느냐는 얘기이고, 여기 민원 자원봉사자 다르고, 자치센터 내 동에서 하는 봉사 다르고, 또 시에서 하는 각 직능 자원봉사자 다르고, 그런 것이 부서별로 예산이 나눠졌으니까 단일화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야.

병대

김병대위원

자원봉사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에 묶어서 그 분들 20명만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지출하면 되잖아요.

이선의원

관리가,...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과에서만 자원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이선의원

아까도 총무과에서는 자원봉사자가 3,500명이라고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2만여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각 직능 단체별 신고한 소속원까지 하면. 그러면 5분의 1이 자원봉사자다 그런 얘기야. 그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관심사이고, 그것도 이해단체라면 이 다음에 다 예산을 수반하고 더 달라고 할 테니,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투자 대 실적도 거양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지, 참 큰일났어.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총액경비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9페이지,...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민원용 종이컵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에서 종이컵 못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위생팀에서 일반 업소나 이런 곳에서 종이컵을 쓰면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시는 이렇게 1회용 컵을 쓰고, 우리 의회도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천시에 가니까 스테인레스 컵을 비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일반업소는 못 쓰게 하면서 시에서는 이렇게 막 예산을 들여서 사도 되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민원인들이 하루에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인원인들 자체도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일반 업소도 종이컵을 다 쓰라고 해야죠. 업소는 1회용을 못 쓰게 하면서 시에서는 이렇게 막 합니까? 지금 구내식당에 가면 스텐 컵이 있죠? 살균소독도 하면서 옆에다 놓고 사용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거는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지,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문택

임문택위원장

민원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선의원

이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지적사무도 그 쪽에서 담당하고 있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원

앞으로 우리 하남시민에게 첨예하게 이해득실이 상관되는 부분인데, 매년 표준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표준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표준지는 종합민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표준지가 제대로 대사가 되어서 가격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 달라고. 매번 주문을 해도 안 하고 있더라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원

왜 그러냐 하면 머지않아서 국책사업이나 상급 관서사업이든 하나 같이 평가 가액이 낮아집니다. 매년 내리는 추세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그런데 시민들이 반발하는 얘기는 그거야, 그렇게 해서 향후 몇 십 년 하다보면 그냥 관할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땅을 뺏어가려고 하지 않느냐고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표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표준지로 지정된 소유자는 관심이 없다고. 표준지는 바로 비준지가 되기 때문에 하남시 세입에도 상당한 영향이 지대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내년에 풍산지구가 택지개발도 되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도로명 부여 관계, 건물 번호판 부여 관계, 다른 시·군에는 벌써 완료된 곳이 있어요. 우리 하남시도 3기 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 사항을 모르겠어요. 그 추진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수경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907만2,000원, 여비는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경량전철사업단에는 보안 서류가 많고, 또 폐기된 문서에 대해서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산출명세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907만2,000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총액경비는 확인해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예산서를 보니까 2003년도에 실질적인 추진사업 계획은 하나도 없네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저희는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연도에는 민간자본으로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자본으로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협약이 완결되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다음 연도에 가면 투자비 예산이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기타수수료로서 일반 진료수입, 한방 진료수입, 검사수입,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간염접종 등 총 1억7,927만5,000원이 2003년도 예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과 시·도비 보조금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 세입은 1억9,945만1,000원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은 1억2,4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세출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세출예산서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2003년도 보건소 총 운영비는 11억1,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670만8,000원은 보건소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비가 600만원, 여비가 2,760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총 932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전염병예방 방역재료비가 6,014만원, 방역 및 임시예방접종 일시사역인부임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으로 정신보건 가족지원사업으로 6,189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남시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49쪽,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뇨 걷기 대회 참가자 보상비 110만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 및 교육비로 520만원, 방문보건사업 가족 자조모임 60만원, 한방진료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120만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자 중식비 35만원, 민간자율방역단 실무교육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2003년도에 신규 편성한 예산 항목으로서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보건사업에 협조를 해 주신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향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에서 152쪽까지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150페이지, 헌혈증서 기증자 보상이 있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헌혈증을 기증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0월중에 조사한 것은 25명 정도 했습니다. 실적은 충분하지 않는데요, 향후 홍보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헌혈증서를 기증하신 분이 1만원씩 받아가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금년에는 저희가 후반기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실제 기증하신 분한테는 감사의 표현으로 실제적으로 보상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치과치료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치과치료 대상은 요양시설 장애우와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실제는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치과치료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보철도 가능하고, 장애인 전용으로 작년에 치과치료 유니트와 시설을 구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것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선의원

이거는 장애인들에게 국비 등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치과 환자도 진료나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1주 1회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소득층인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치과의사협회와 서로 협조가 되어 그 쪽으로 보내면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말은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치과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 번 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감북동에 보건소 치과 기기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파악을 해 달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듣기로는 치과 유니트는,...

이선의원

아니, 그 당시 치과의 자기 개인 자재 말고, 우리 공용물품 취득해서 준 것은 우리가 물품을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어디로 줬는지, 갑자기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다른 데로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나중에 관리 전환을 했든, 기증을 했든, 내역을 보내 달라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소장님, 에이즈환자 및 전염병환자 진료비 624만원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4명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2001년도에는 1명으로 되어 있던데, 4명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2년도에는 4명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3명이 늘었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명이 전출이 되었고, 신규 1명이 전입이 되어 총 4명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남자예요, 여자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남자 환자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가정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부는 독신이고,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독신인 것으로,...

이선의원

어차피 에이즈 얘기가 나왔는데, 대개 여성은 음성이고, 남성이 우리가 관리 대상이죠, 안 그래요? 여성도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은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전부 다 저희가 관리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 하남시에는 전부 4명 모두 남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내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내국인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환자가 본인이 신고를 해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저희에게 사실 연락이 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관리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격리수용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그 사람의 진료비만 부담하는 것이고,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제3자가 관리를 하고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격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건강한 보균자 상태로 있는 부분은 일단은 사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직접 관리를 우리가 하느냐, 아니면 다른 매체가 따로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관리하는 것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에서 152쪽,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7,464만7,000원으로 내용은 주로 진료실 의약품 및 기타 소모품, 장애우 치과진료실 운영, 물리치료실 및 방사선실, 검사실 재료대 및 소모품,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및 약품대 순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서 안과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002년도 예산에 이어서 비슷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은 152쪽에 보시면 당뇨합병증 검사로 안전검사비를 저희가 2003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기초예방접종 약품구입,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벌에 쏘였을 때 보건소에 갔는데 그에 대한 주사나 처방을 안 내려줘서 병원으로 다시 갔다는 경우를 다른 사람한테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제공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안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 주사는 보건소에서는 거의 주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성병이 걸려있는 사람과 결핵환자 중 일부분만 보건소에서 주사를 직접 하고 있고, 진료와 관련된 것은 진료약품 항목에 필요한 약은 진료약품 구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건소에서 주사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주사는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료실에서 현재 약품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데 보건소에서도 전반적으로 주사는 실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성 응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실은 와서 주사 맞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30분, 1시간 이상 환자를 관찰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대끼는 것도 있고, 주사제는 종류별로 모든 것을 다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실제로 놔야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지침서상 관리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의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우리 홍미라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보건소라고 하면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어떤 상처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줄 알고 환자들은 보건소에 오는데, 응급처치 등 그걸 적의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 보건소장이 볼 때 우리 하남시에도 시립 종합병원 정도가 개설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종합병원 말입니까?

이선의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로 한다면 병실 수가 전국 평균에 상응하는 병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종합병원이 들어섰을 때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의 바람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시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건설안전과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종합병원 용도로 따로 허가를 받은 후에 경제성을 파악한 민간인 차원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민간입니다.

이선의원

수지분석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수요는 창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하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응급환자가, 우리가 1차 진료는 응급환자인데 응급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응급실이 없어서 1차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 그러한 수요를 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지, 종합병원의 수지 분석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됐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신규사업으로 당뇨 합병증 검사로 안전검사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으로 구강건강의 날이 6월이 되겠는데요, 관내 치과협회 주관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치아동 선발대회 개최보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성교육 및 성 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비 38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수첩 및 홍보물 제작 323만8,000원, 국가 암검진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에서 155쪽까지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서 181만4,000원,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 128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97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은 예산서 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153쪽에 신문구독료 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보건소에서는 1종만 보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거는 정신장애우들 교육용으로 구독을 하는 겁니다. 읽기 교육용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편한 것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보는 신문을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읽기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재미있는 신문으로 교육을 시키는 용도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155쪽,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 건강증진 사업으로 2002년도에 의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인 청소년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1,521만1,000원을 올렸습니다. 156쪽,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비로 315만원, 지역보건 정신보건사업 위원회 수당 및 강수수당, 외래진료비 등으로 936만원, 건강증진사업 금연교육 강사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여비로 60만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로 1,945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

문택

임문택위원장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페이지가 틀리니까,...

이선의원

아니, 묶어서 얘기하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맞아요, 맞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57쪽과 158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정신보건사업 효과분석은 저희가 7년째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이에 대한 효과분석을 따로 용역을 줘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인터넷 금연 게시판 구축사업으로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3년도부터 보건소 내에 핵심사업으로 따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고혈압, 당뇨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비로 237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수행하기 위한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 교육 및 주간재활교육, 취업교육, 송년회 등 그런 다양한 행사를 위한 경비로 1,37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금연사업 활동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찬가지로 금연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161페이지 중간에 입장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지, 예산서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거는 지역사회 적응 훈련을 할 때 공원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곳에 입장을 할 때,...

이선의원

그래도 부기를 할 때에는 어디에 입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입장료라고 해 놓느냐 이런 말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역사회 적응훈련의 내용이 각 보건소마다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입장료는 아니고,... 다음은 162쪽에서 165쪽에 걸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7,601만2,000원으로 모두가 2002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노인 의치 보철 및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임시 및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성병 및 에이즈관리용 검사시약 구입비 및 진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국가 암 검진 사업,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모자보건사업, 한센병, 나병 의심자에 대한 검진비, 방문보건 소모품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마찬가지로 예산서 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2003년도 청소년 금연사업의 일종으로 금연사업, 금연의 밤 행사 500만원, 금연 공청회로 300만원, 166쪽 민간위탁금으로 하남시 업무대행 조례에 의거하여 정신보건사업 요원에 대한 임금 5,040만원, 건강증진사업 인부임으로 4,3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선의원

금연과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 등 대단한데, 총체적으로 금연과 관련해서 위탁금이나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내년도에는 국비로 6,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00% 국비로 4,100만원 정도를 금년 11월, 12월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금연과 관련해서 엄청 많은데, 여기 파트타임으로 전문인력은 누구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전문인력은 대학교에서 1명 섭외를 해서 용역을 주는 대학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1명을 따로 1년 동안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은 수시로 행사를 지원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료 입력, 그리고 사업보조 인력으로 그 때마다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금연상담 전문인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학생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금연상담교실에서 안 된다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원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담 채널이 있는데, 그걸로 안 되느냐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 하남시에서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나와서 상담을 받는 것인데, 저희 사업 구상은 저희가 학교로 들어가서 실제 교사들과 학생들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해서 금연의 중요성이라든지,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금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하남시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사업은 저희가 미리 기획을 해 놓았지만 좀 더 세부내역은 설문조사를 하면서 좀 더 지역현황에 맞도록 탄력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자원도 단체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 쪽에 관련되는 분들을 초빙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고성능방재 특장차 구입은 도비 50% 보조로 2,700만원, 건강증진사업용 물품구입으로 389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은 예산서 안과 같습니다. 167쪽,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로 3년 동안에 관내 치과 장애우 진료팀과 여주보건대가 주최로 요양시설 장애우 치과무료 자원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3년 동안에 해 왔던 자료를 좀 더 취합하여 향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우 구강보건증진 연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한방진료사업 6,089만5,000원, 방문보건업무대행 36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중 업무대행 한방진료사업에 대해서 최근 11월 28일자 언론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한방진료를 권장하기 위하여 각 보건소 한방의사를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충했는지, 또 우리시도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인건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한방진료예산을 보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업무대행자가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방의사 1명과 보조할 수 있는 간호인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예산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예산이 6,089만5,000원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걸 어디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으로 시 형태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으로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력을 고용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한방의사는 확충이 되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분은 작년 7월에 계약을 해서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업무로 2,160만원, 예방접종 예진의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다양한 편의를 수렴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시에 금년 7월부터 예진의를 따로 고용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영유아 예방접종은 안전 접종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계속 2002년도에 이어서 2003년도에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환자 발견을 위한 파트타임 인부임으로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내년도에 관내 당뇨, 고혈압환자 발견을 좀 더 높이기 위하여 올렸고, 연막소독 민간위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연막소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는 소독 운전기사가 1명만 있는데, 하절기에는 방역업무를 6월에서 9월까지는 2팀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민원 요구를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고, 그런 방안으로 연막소독 일부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자체 방역팀은 취약지 방역 및 분무소독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개인 민원을 해소하는데 집중 투입해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된 방역사업용 방역소독기를 신규 구입하기 위하여 615만원과 노후 된 공기청정기 대체구입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의원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연막소독 장비는 그대로 하고, 별도로 특수 상황에서 일부를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해 줘요. 그리고 저번에 보건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타 시·군의 지자체와 비교한 게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맞춰서 내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총액경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음은 총액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에서 1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670만8,000원으로 내용은 사무용품 구입 및 수리,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위원회운영 및 교육관계 수당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국내여비는 총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재료비로는 방역소독 재료 및 피복비 구입, 방역용 유류대로 6,01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인부임, 기타 부대경비로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1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출생축하엽서 제작 60만원이 있는데요, 하남시장 명으로 나갑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 명의로 나갑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