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제67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 실태와 각종 민원처리, 시책추진 그리고 행정 서비스제공등 2002년도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시정에 관하여 제시해 주신 여러가지 좋은 의견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수정하고 보완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2003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13만 시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 서비스제공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현장답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료준비와 현장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 조금도 불편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집행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건설과장 윤영목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 신청과 지급현황, 공공용지 편입보상 및 수용 추진현황, 도유 폐천부지 관리현황과 매각실적 등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상교 가설공사입니다. 삼랑진읍 거족에서 상남 평촌에 연결되는 교량 600ｍ입니다. 폭이 10.5m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22일 완공예정으로 지금 공정이 96%입니다. 총사업비는 206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림교 재가설공사는 가곡동에서부터 예림에 연결되는 교량입니다. 교량연장 400m 폭 11m, 접속도로 572m 입니다. 2차선 교량인데 전체사업비는 104억3,500만원입니다. 내년 9월7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정은 48%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장면 사촌 굴곡도로 개량사업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 2.2㎞에 보상비 포함해서 8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1월5일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다음 삼랑진에서 단장간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 우곡인데 단장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확장 2.52㎞로 10억6,5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도 10월3일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예림에서 평촌간 시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8㎞에 7억535만2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9월16일 준공일을 앞두고 현공정이 50%입니다. 다음 도비 재배정사업인데 단장에서 산내간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연장 10.2㎞인데 단장면 구천리에서 얼음골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확장 1.33㎞에 6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대우아파트 뒷편에 삼문제방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 제방 322m를 보강하고 밀양강 낙차공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3,700만원인데 올 12월25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현공정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동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초동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제방입니다. 전체 연장이 1,640m에 전체 사업비는 4억1,2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3월2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현공정은 60% 입니다. 다음 밀양강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용평동에 하고 있는데 하도준설에 58,700㎥과 제방보강이 전체 2,0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5,800만원인데 내년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공정은 30% 입니다. 다음 춘화 소하천정비는 부북면 춘화리에 석축 982ｍ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0%의 공정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랑진 죽곡 배수장 설치공사입니다. 내년 3월7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남 예림에 있는 서부배수로 정비공사도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1,130m의 배수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9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외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산외면 다죽이 되겠습니다. 안길포장이 1,185m, 사업비는 6억9,612만원으로 현재 20% 공정이고 청도 정주권개발사업도 7억4,200만원 가지고 착공했는데 내년 8월16일 준공 목표로 2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6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1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가 사업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됨으로써 90%의 공정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을 48회 실시했습니다. 2001년9월7일부터 전직원을 동원해서 9월27일까지 내이동지구에 단속을 실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훈련 5회를 실시하고 지금현재도 현수막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노점적치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낙동 인도교 인수인계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 국도가 낙동인도교를 통과하지 않고 새로 교량 놓고 있는 신설 도로를 따라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당초 너희 국도가 아니냐고 공문이 왔다갔다 몇번 했습니다. 한 결과 아직 자기들은 신설도로 따라 국도가 지정됨에 따라서 자기들이 관리 안한다 해서, 이 도로는 지방도기 때문에 너희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계인수가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계인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방관리 예산확충 및 국비지원 촉구는 직할하천상에 많은 제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 또는 도에 건의를 해서 보수 또는 보강하라는 건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 국가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4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동암제, 거족제, 삼랑진제, 마산제, 양림간제, 대흥제, 수산제, 인전제, 외산제, 가곡제, 중섬제, 반월제, 하남제 전체 35㎞에 503억8,500만원 의 수해복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취약지구와 부실한 지구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장 개보수공사 우수기 전에 완공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우수기전 전기부활 및 사전점검, 정비실시와 우수기 펌프가동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해서 사전점검 및 예찰을 강화하여 재해에 사전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1배수장 유수지확보 건의에 대해서는 그 주변이 아파트단지고 시가지 지역이라서 유수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박희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정주권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역시 주민들의 이기심과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보상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서의 어려움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도 정주권개발사업과 산외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보상실적이 전무한데 추진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부진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도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산외 정주권개발사업이 1월25일 대상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시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해서 도 조정이 금년도 3월7일 조정되었습니다. 도에서 일괄 경상남도 건을 농림부에 보고해서 확정되어서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것을 기초로 삼아서 실시설계를 6월달까지 마치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편입부지 감정을 7월에서 11월까지했는데 감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8월8일 착공해서 11월18일날 개별통지를 해서 편입부지 협의요청을 해서 늦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가 응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되어져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어느정도입니까?

도에 조정받아서 중앙에 승인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도로 안길포장이나 편입부지에 분할하고 감정해서 착공함에 따라서 실적은 미비합니다만 15% 내지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주민에게 편익이 제공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상 수고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특히 공기에 쫓겨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과장을 하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 7페이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동면 고정리 서보형씨외 3명이 건의한 도곡지구 경지정리사업구간내 농로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도곡지구에 가본적 있습니까?

경지정리한 곳도 가봤고 저수지 막는데도 제일처음 설계할 당시에 근대기술단에서 설계했는데 같이 올라가고 했습니다.

알겠지만 거기는 토질이 진득한 뻘입니다. 장화를 신고 다니면 흙에 붙어서 신발이 벗어질 정도로 재질이 점토질이 되어서 주민들이 다니면 신발을 안벗고는 못다닐 정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01년도에 한 사업인데 내년에도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포장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안에 시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통과할시에는 시비나 양여금 사업등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법정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자체에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 고정에 경지정리하면서 사업비도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던데, 물론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토질의 재질이 안좋아서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해서 빨리 시행을 해다오. 주민들 전체가 건의를 하고 있다고 요청을 몇 번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이런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삼랑진에서 단장간 시도 확포장이 있고 산내-단장 시도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 2군데는 전체 남은 것은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완공이 될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삼랑진-단장간 사업은 전체 연장이 20.4㎞입니다. 여기서 남아 있는 것은 단장의 경계지점에 약 1㎞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4억원 추가 됩니다. 그러면 단장쪽에 내려가서 약 몇백m 떨어진 것이 있는데 내년되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산내간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장이 삼거에서 산내 남명초등학교 앞까지 10.2㎞입니다.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121억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물가상승률이나 노선변경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도에 승인받은 것이 167억으로 조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전체공정도 약 80%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약 40억 정도 추가로 더해지면 그도로가 완공될 계획입니다. 도에 많은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에는 완공 못하고 내년 다음해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로비를 해서라도 완공을 빨리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것은 사업을 책정해 놓았다가 조건이 안맞아서 못하고 있는데 당해년에 안되면 사업변경을 해서 라도 그 지역에 2차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희덕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농경지정리를하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농로포장이 되어집니다. 예를들어서 산외 다죽지구는 73년도에 농경지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는 시비를 가지고 예산이 있을 때마다 하지만 밀양 전체에 그전에 했던 것은 전혀 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늦게 경지정리한데는 전부 포장이 다되어 있고 그전에 하면서 농민들이 논을 치고 돌을 줏어내고 애를 먹은 전자 농지에는 아직까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서 읍면에 조사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산외면에 농경지정리를 하면서 중앙농로가 있습니다만 교통이 복잡해서 군시절에 중앙농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시가 토지보상을 하고 길이 확포장이 안된 곳이 있고 또 시가 동의서를 얻어서 확포장을 해놓고 돈이 안 나간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수용자들이 몇 몇이 토지수용을 안하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할수 있으면 계획을 내년이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앙농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천 도랑에서부터 한전공장까지 가는 도로로서 산외면 도로로서 중요한 도로인데 착공시점이 늦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상이 안되어서 미포장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구간이라서 2004년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그 도로를 계획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가 2002년도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6억7,300만원이 왔습니다.

제 책상위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떠서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얼마전에 MBC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댐주변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마을까지 확장은 되어있는데 포장이 안되어서 과일에 먼지가 묻어서 과일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출하를 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조기에 마을까지라도 포장이 완벽하게 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당선되고 나서 알았는데 댐주변사업비가 10억이 되는줄 알았는데 제가 면사무소 에 들어가서 2003년도 댐주변사업비 계획을 각 동마다 배정과정에서 보니까 매년 10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10억이 투자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시한번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은 단장면지내에 원구천 도로가 있겠지만 댐주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라든지 주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수지원공사에서 14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산내간 지방도 닦는데 10억 투자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제가 의원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30억이 매년 10억씩 투자된다는데 본위원은 불만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차후 밀양시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공사라든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에서 산내 넘어가는 도로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서 상당기간 경과되어지고 있습니다. 앞 삼거에서 마을까지 연장도 긴데 올해 사업비로 우선 동네까지 포장하고 뒤에는 도비로 내년도 사업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30억 정도 댐주변정비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면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좋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의원 제가 보니까 내년도 10억 그것이라도 관내 큰 복지관이나 하나 지어서 면민을 위해서 유익한 시설을 하나 건립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면민들은 거의 90%는 매년 10억씩 투자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면정보고시에 매년 10억씩 30억이 투자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 생각은 10억은 내년에는 안드리면 싶습니다. 그래 아시고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 동문고개간 가곡동 쪽으로 장대교를 놓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20억이 되어 있는데 보상비입니까?

20억 중에서 올해까지 약 1억6,500만원으로 보상하고 올해는 처음 공사가 시작되도록 계획합니다. 18억 정도 공사에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12월11일날 입찰보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밀양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철로 밑으로 장대교를 놓아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차질없이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6페이지 삼문동에 계시는 임예지씨가 밀양초등학교앞 간선도로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답변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미달로 육교설치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는데 거기에대해서 시민이 이해갈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육교를 설치할려면 도로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교통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법 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간당 6만명 이상 인원이 통과할수 있는 장소여야만 육교를 설치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밀양초등학교에는 2차선이고 여러가지 법을 검토한 결과 육교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시민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교를 놓고 나면 인도가 좁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경찰서앞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이 현재 70% 추진되고 있는데 토지매입에 관한 진도외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는 올해 13억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추진해 나왔는데 총 대상 18필지에 48세대를 계획했는데 현재 13필지 36세대 보상을 마치고 구 경찰서앞 바로 옆쪽에 있는 곳에는 김이득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예학원 건물 1동을 보상을 못했고 밀양여중쪽에 1집이 남고 교육청 땅은 보상 안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현재 보상금 주고 경찰서 옆에는 건물을 뜯었고 밀양여중쪽에 1집외 지급한 것은 이사 날짜가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어도 3월까지는 건물을 다 철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을 준 것외 그리고 경찰서 옆쪽에기존 건물을 뜯어낸 것 외에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설치구역에 들어가는 건물 소유주가 협의불응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에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옆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는 용두교에서 대우, 청구아파트, 밀양초등학교, 밀양교까지 가는 간선도로가 복잡해서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경찰서옆의 교통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좀전 내용처럼 보상을 했습니다. 구 경찰서옆에 서예학원 건물주 김이득씨외 3사람인데 이 사람은 협의불응으로 현재까지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여중앞 1집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여기다 입체교차로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과 동시에 이것을 만들어도 구 간선도로에서 화랑예식장 쪽에 만든 6차선으로 교통분산되는 도로가 삼문동 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고 또 밀양초등학교앞에 하나 있고 이런 도로밖에 안만들어져서 현재로서 이 연결하는 도로가 안만들어지고난 이전에 입체교차로를 해도 실질적으로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는 경찰서옆 김이득씨 불응하는 서예학원은 뜯지 않고 보상주지 않고 뜯은 부분은 조경하고 밀양여중앞은 보상줘서 그 부분은 정비하고 그리고 입체교차로는 이후에 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더 만들어지고 나서 교통분산이 가능할 때 그런 시점에서 하자고 현재 입체교차로 공사는 더 하지않은 것으로 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아서 잘하시겠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 저가 볼때는 맘산쪽으로 가는 둑길 도로가 확장되고 가곡교가 더 확장되어야만이 입체교차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하셔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시 보상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부서에서 대단히 애로를 격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 내지 10페이지에 명시사고이월조서에 보면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대부분 보상 미협의로 나와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예산은 금년으로 집행이 폐쇄되므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진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주민의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나 사유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로 보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건 중에서 부진한 주원인이 보상금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준다는 소리 안합니다. 또 작게 남은 돈은 기 도로에는 편입 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토지 협의요구해도 본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토지소유자는 있습니다만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나 저당된 상태에 있어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자기가 10원도 받아갈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둬 버립니다. 받아갈 생각도 않는 사람들이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 이전까지는 불응한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서 전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사고이월된 사업은 명심해서 그런 분들을 낱낱이 찾아서 보상완료하고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주민을 위한 사업인만큼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생활에 큰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허가과장 김병호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3건입니다. 가설건물허가시 공정철저, 대체농지조성비 미납에 대한 대책강구, 한마음아파트 상가 분양촉구입니다. 가설건물 허가시 공정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대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수 총 3건에서 공정건수 3건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 미납에 의한 대책강구입니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한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문을 보내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한마음아파트 상가는 총 점포수 15개에서 5개 정도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미분양된 아파트 5개중 402호를 제외한 4개는 임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의 처리 결과입니다. 서면질문이 1건 있었습니다. 김정원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본 건은 우리과와 건설과에 동시에 질문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개설후 1년 내에 도로굴착 허가를 안내주므로서 건축물에 주차장을 출입할려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 실무협의회에서 굴착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김정원 의원께서 저희과와 건설과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7건으로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집행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매입보상후 소유권 이전등기현황과 미등기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공가 정비를 위해서 50만원씩 40명에게 지급하기로된 예산은 총 32명에게 지급하고 잔액이 35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온돌겸용 주택개량사업은 총 2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현재 7명 지급되었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후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반려, 불가 처분사항입니다. 반려건수는 8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이후 자동폐기된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현황과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관내 건축사 현황은 총 13명입니다. 행정처분 받은 분은 금년도 2분입니다. 감리소홀로서 1분 받았고 현장조사 검사소홀로서 1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는 각각 45일간 받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광고물허가신고 단속현황입니다.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고정 광고물 허가입니다. 총 1,142건을 허가했습니다. 그중 고정 광고물 허가는 445건이고 유동광고물 신고는 697건입니다. 다음 단속현황입니다.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총 39,442건입니다. 계고서발부는 128건 발부했습니다. 과징금 부가는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미 감사자료가 도착되어서 감사위원께서 충분히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들께 기히 배부되어 사전 숙지되어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 미분양아파트가 있죠?

예.

208호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상가입니다. 상가에208호입니다.

301호도 상가입니까?

이것도 상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산내면 송백 황의중씨께서 교동 오연정 인근에 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냈는데 이 처리결과에 보면 “주변환경과 문화제 보존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변경후 건축공사중” 했는데 이것은 허가과에는 물론 건축법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당연한데 문화제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문화제 관리차원에서 주위경관을 훼손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것은 시 안에서 문화제구역은 협의를 해서 참작해서 해주면 이런 민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문화제보호지역에 여관이 들어가면 이치에 안맞습니다. 그런것은 법상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이고 또 한가지는 산외면 지역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되고 있는데 남기리 893번지 손이익씨라고 있는데 현재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도로에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4월경 도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처리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