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3년도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에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당초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관리실 2003년세입ㆍ세출예산요구현황 및 2003년주요업무계획, 다음 서울사무소의 세출예산요구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기획관리실 일반ㆍ특별회계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질의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2003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총 1조1,398억8,181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909억8,3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지난해보다 1,191억116만원이 많은8,252억6,392만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281억1,728만원이 적은 3,146억1,788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911억8,300만원이 증액된 4,969억600만원을 또 세외수입은 2002년보다 290억948만원이 많은 3,063억3,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가내시중이 지방교부세 542억9,265만원, 지방양여금은 2002년보다 108억9,432만원이 줄어든 955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1,125억7,864만원 해서 총 2,624억4,52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9,26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행정자치부 승인액 742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742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즉 공채매출액 37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총괄로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특수한 사안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의 적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조정교부금, 교육비전출금, 징수교부금 등 세입과 관련된 법정경비와 시립예술단, 체육선수단경비 및 채무상환금 등은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경상사업은 지식정보화구축, 생산적 사회복지, 문화예술부문과 생활주변 불편해소, 재해관련 안전시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구ㆍ군 보조사업의 경우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어 별도지원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계속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투자를 하되 복지, 환경관련 사업비, 체육, 문화예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배분하고, 그 동안 집중투자를 한 도로교통분야는 가급적 양여금재원으로 충당하고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출연금도 일정수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시정혁신과제와 관련한 예산 중 우선투자가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부분만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23페이지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557억1,682만원으로 전년도 510억5,668만원 보다 46억6,0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계산조직사용료수입ㆍ지리정보이용료수입ㆍ소송비용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1,732만원을 편성하고, 124페이지 보통교부세는 495억원으로 2002년보다 44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인건비 및 재정보전을 위한 지방양여금은 39억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7,012만원이 줄었습니다. 12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이차보전 백업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구입,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울주군도시정보관리시스템 확대구축 등 22억6,9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95억7,184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보다 869억6,0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131페이지 기획관실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울산발전연구원 기본재산 기금조성으로 1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9억8,845만원이 많은 26억9,285만원이며, 143페이지 예산담당관실은 시가 부담할 금액의 기준이 되는 취득세ㆍ등록세 등 광역시세 세입총액이 대폭 증가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2년 당초예산액보다 836억1,437만원이 많은 2,909억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할 예산은 2억9,808만원이고, 본청 직원 인건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조정교부금, 예비비 등 기관공통으로 사용될 예산이 2,906억2,212만원입니다. 159페이지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은 행정관리, 시정일지, 시정백서 등 시정기록관리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4,090만원이 증액된 3억7,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백업시스템 장비구입 등 사업이 늘어나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1,705만원이 증액된 55억8,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지역개발기금운영계획, 예산총칙 등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15페이지 사업예산은 수입이 108억8,522만원, 지출이 56억6,591만원 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52억1,931만원이 많으며 자본예산은 수입이 497억4,300만원, 지출이 679억6,231만원 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182억1,931만원이 적습니다. 자금운영은 736억2,822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9페이지 수익적 수입ㆍ지출입니다. 사업예산총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20페이지 2003년도 수익적 수입은 2002년 당초예산액보다 10억9,206만원이 증액된 108억8,522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이자수입으로 상ㆍ하수도사업 42억3,405만원, 도시도로 및 기타사업 53억6,967만원,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이 12억8,15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2002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8,094만원이 증액된 56억6,591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금관리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 924만원, 국내여비 221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 ’98년도 공채발행 만기이자 상환 55억2,514만원, 공채발행 선이자상환 및 중도상환이자지급에 8,529만원, 예비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27페이지 자본적 수입ㆍ지출입니다. 자본예산총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2002년 당초예산액보다 106억9,300만원이 증액된 497억4,3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 127억4,300만원, 지역개발공채매출금 370억원입니다. 3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2002년 당초예산액보다 29억5,271만원이 감액된 679억6,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천상정수장 일반정수시설사업에 100억원,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50억원, 신간선도로개설사업, 덕신우회도로개설사업, 산업로(여천교～7호광장)확장사업에 각각 20억원, 다운～구영간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등 기금융자금으로 240억원을 지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채발행상환원금 상환에 163억3,568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276억2,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이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6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운용액은 총 1,297억5,8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획관리실소관인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13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일반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아 기금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 기금수입은 2002년보다 54억6,778만원이 줄어든 84억5,0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아 16페이지, 태화강제방겸용도로 개설사업 등 10개 도로사업에 차입한 원금상환에 84억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 513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03년도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515페이지 세출입니다. 517페이지 서울사무소는 2002년 당초예산액보다 1,208만원이 증액된 1억9,0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및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 2003년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했던 항목인데 환경오염이주사업 공공용지택지편입부지대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울산시 공공사업을 위해 편입된 부지대금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예산서 1241페이지에 보면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 공공사업편입손실보상금으로 27억6,000만원이 전출돼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부지대금은 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로 갚아야 할 부지대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남은 것이 600억원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잔여토지가 공업용지하고 녹지공원지역하고 해서 293만4000㎡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하면 911억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녹지공원지역 빼고 나면 495억원 정도 매각할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체 매각해서 상환할 것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현재까지 원금만 154억원이고 이 중에서 이번에 27억6,000만원을 갚더라도 126억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97년11월부터 울산시편입부지대금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갚지 않는 사유가 뭔지…….

그런데 이 이전적지에 대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일시에 보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환액에 준해 가지고 자체매각을 하고 나서 부족분만 저희들이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환경오염이주사업은 사실상 종료됐으나 사업에 충당한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특별회계를 폐쇄하지 못하고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서 채무를 갚는 그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 일반회계에서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에 갚아야 할 채무는 현재 원금만 154억원, 이를 5년간 이자를 계산하면 77억원이 됩니다. 시는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는 갚지 않은 채 요즘의 환경오염이주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라남도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에서도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부분은 갚고 나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서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환경오염이주사업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오염이주사업 이전적지 중에서 우리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내년도예산에 처용공원주변녹지조성사업으로 1억6,0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비로 26억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남은 것이 주로 외국인입주단지에 들어간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이 금년에 좀 매각이 돼 가지고 일부 26억원 정도 우선 계약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나머지 4, 50억원 정도도 내년에 잔금이 들어오고 또 내년도에 부지매각을 세입으로 약 100억원 정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현실화되면 우선 이전적지에 따르는 부채상환에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환경오염이주사업과 그 다음에 철도부지 특별회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사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안팔리는 땅만 가지고 있고 해서 빨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계속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공공용지로 편입된 부지대금 154억원은 물론이고 그 동안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에서 물게된 이자 77억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갚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부에도 우리가 떳떳하게 환경오염이주사업에 댈 돈을 다른 도처럼 빨리 정부지원금으로 해 줄 수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설득력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일반전화기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에 보면 일반전화기를 1,000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설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사무관 정재희입니다. 1,000대는 저희들이 연년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대로 HOT Line구성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년마다 키폰전화기를 실, 과마다 교체를 하게되면 한 과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만 해도 23개 실, 과에 앞으로 잔여분 12개과를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1인1번호가 됨으로 해서 이 전화기 1,000대를 구입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3,000만원 정도만 하면 앞으로 2억원 정도 들어가야 될 예산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된 전화기는 어떻게 합니까, 철거하는 겁니까?

현재 설치된 것은 약 13개과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서 작년도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도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현재 설치된 9군데 것 가지고는 작은 소모성있는 사업소라든지 또는 실ㆍ국 현재 간부급에도 키폰을 교체해야 될 입장인데 그걸 교체해서 그쪽으로 환원코자 합니다.

구입시기하고,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기 한대에 2만6,000원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무원 1인1전화번호제도는 시정혁신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제도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부산시를 비롯한 타 시ㆍ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10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 1인1전화번호제도를 시정혁신과제로 선정하여 키폰전화기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볼 때는 값비싼 전화기다, 그래서 이걸 폐지하는 것은 예산낭비요인이 아니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 현재까지 된 곳은 부산광역시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됐었고 대전광역시가 청사를 신규하면서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가 됐고요, 16개 시ㆍ도 중에 약 3개 시ㆍ도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그 동안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안들여가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 왔습니다. 첫째로 전신전화국에 DID번호가 2229국에 2000번부터 6999번까지 번호할당을 받았습니다. 다음 2차로는 청내 배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150회선 정도 청내 배선을 확보를 해 뒀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금년도에 이 전화기가 됨으로 해서 키폰설치를 계속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아니면 또 약 2억5,000만원 들여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인1전화도 불편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잔여 8개과 정도 설치돼 있는 것은 앞으로 차후에 사업소라든지 때로는 소규모 종합감사라도 온다면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또 간부급이나 다른 쪽에 저희들이 교체할 부분쪽에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기기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전화기가 제가 볼 때는 광역시 되고 나서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그때 이미 1인1전화번호제도가 시행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값비싼 전화기를 전부 폐기처분하고 일반전화기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봤습니다. 일단은 내구연한이 돼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교환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내구연한부터 생각했었는데 그 동안 왜 손을 대지 못했냐하면 전화번호 배정문제가 2000번부터 약 6000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한 과에 5대라는 전화를 주던 것을 한 계에 10대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키폰이라는 전화기는 약 10년전에 적은국선으로 많은 분들이 통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 키폰전화기입니다. 현재 현실성하고 안맞고 또 예산도 계속 투자가 되고 연년마다 키폰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과감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신중하게 분석해 보니까 아주 절감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좋은게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반전화기를 다시 설치하면서 좋은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기획관실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로 시민만족도조사 전문기관 위탁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저희가 평가를 한다면 내부적인 평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혁신과제로서도 채택이 됐고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시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분야를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우선 6개 분야 민원행정과 대중교통 그리고 청소, 상ㆍ하수도, 보건의료 그리고 공원과 같은 이런 6개 분야부터 우선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내년 8, 9월에 걸쳐 가지고 지금 계획은 분야별로 500～600명 정도 설문을 35개 문항 정도 하면 현재 견적을 받아보니까 분야별로 1,000만원 정도 해서 6,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11월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3개 분야 33문항을 설문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계상된 시민만족도조사 전문기관 위탁용역비가 6,000만원이라 하면 시의회에서 시행한 여론조사비용에 비하여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물론 여론조사를 할 때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여론조사비용은 표본수라든지 다음에 표본문항하고 그 다음 기간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확한 계약을 할 때는 입찰을 해서 계약부서에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한 후에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것도 참고해서 저희 계약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관리담당관실 컴퓨터 임차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보면 컴퓨터 임차료로 2억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대수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장님 답변 안되면 담당사무관 답변해 주세요.

정보관리담당사무관 곽상희입니다. 임차대수는 450대입니다. 지난 2001년9월에 삼성카드주식회사에서 임차를 한 내용입니다. 전체금액은 6억459만원 정도 됩니다.

컴퓨터는 개발속도가 빨라 가지고 임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되어집니다만 연간 임차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에는 임차보다 구입하는 것이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금년도에는 전체 리스를 하지 않고 내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전체 현금으로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구입을 안하시고 임차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예산에는 리스를 하지 않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반영되어 있습니다. 리스회사에서 이자를 계산하면서 그렇게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당시에는 리스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갚습니다.

그러면 한 대에 450만원씩 임차료를 주는데 3년 쓰고 나면 135만원인데 새것 사는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은 그때 450대를 임차할 때 5억3,600여만원 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갚아나가는 원금하고 이자 플러스한 게 이자가 6,7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게 더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리스를 하느냐 현금구입 하는냐 그 문제지요?

예.

아마 2001년도 당시에는 리스를 하는 것이 금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차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에 임차보다는 구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추가질의 하나 합시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지금 사무관이 당황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 관계는 추가로 하지 마시고 별도로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구체적인 개수를 금방금방 갖다댈 수 없어서 답변을 안드렸는데 현재 흐름은 이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가 그때 1인1PC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3년 분할로 우리가 주면서 리스를 해서 썼습니다.

내용을 저는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못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 이제는 거의 1인1PC가 됐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도래된 것은 교환하는 앞으로의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0대는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했고 종전에는 리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인데,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하지 말고 나중에 위원들이 별도로 설명 듣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양해되겠죠?

어디서 설명 듣죠?

사무관하고 서로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 이익인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했는데 자금의 활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00억원을 했습니다. 결과가 결산에 보니까 666억원 거의 6배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 자금을 물론 새롭게 세입을 잡아서 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오히려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을 상환하는데 전적으로 활용하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죠,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요인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라기보다도 당초 세입을 초과해서 수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동의는 합니다마는 현실은 어떠냐하면 저희가 매년 예산을 짜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1조2,000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모든 재정수요를 다 충당하고도 충분한 예산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업투자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편성한 예산의 약 1.5배 정도가 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삭감을 해 나가야 하는데 사실 아주 긴요하지만 우선 재원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져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훑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충분한 예산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당연히 그것은 부채상환 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부채도 갚아야 되지만 또 지역개발을 미룰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새로 좀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된 그런 분야에 예산투입을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빚 갚는 것이 조금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이 항상 재정수요에 비해서 재정의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이라기 보다는 같이 의논하는 차원이 과거에 예산편성을 하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계속 내려오는 그 답습이 그대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답습함으로 해서 일은 하기 쉽습니다마는 조금 혁신적인 차원으로서 자금운용을 효율성있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울산시가 지방채권이 얼마 없었습니다. 갑자기 광역시가 되고 난 뒤부터 엄청나게 지방채가 급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울산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분들이 지방채가 많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자꾸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이런 형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생각지 않은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재원이 잘 돌아가서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러면 그런 돈을 지방채 상환하는 쪽으로 조금 각도를 바꾸고 기 우리 사업은 당초예산안대로 사업을 집행합니다. 조금 어려운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그 돈을 사업비로 전환하지 말고 오히려 지방채를 갚는데 신경을 써서 그런 형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면 조금 지방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채를 갚는 내용을 보면 또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갚고 자꾸 그게 그대로 악순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광역시 이후에 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역시 되기 전에 우리 울산이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여가생활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광역시가 되고 나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재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 또 광역시가 되면서 개발에 관한 기대욕구, 기대감 이런 것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는데 비례해 가지고 오히려 씀씀이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행정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빚도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 부채문제는 자꾸 변명같습니다마는 사실 그래도 우리가 7개 광역시 중에서 울산은 아직까지는 건전지수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고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서 기채를 발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크게 걱정 안끼치도록 앞으로 부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는 실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이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달라는 그런 주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세 수입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드리면 지난해 당초예산이 4,057억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밑에 보면 4,769억원이죠? 결과적으로 710억원이라는 지방세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다시 4,969억원을 세수목표로 잡고 했습니다. 아마 경기가 활성화돼서 지방세수가 총 일반회계는 거의 60% 이상 차지하죠? 대단히 중요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한 60% 넘게 차지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든 목표달성에 열심히 기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보다는 더 초과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뒤편에 19페이지 봐주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예산편성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수를 관리하는 분들이 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지난해에 470억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 2회추경때 1,137억원인데 세외수입의 차질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런 형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 물론 예상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잡았는데 또다시 올해는 보니까 779억원 해서 정확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바람직하게 성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다 임대료고 이런 사안이 어떤 차질이 있어서…….

이것은 세외수입이 금년도의 경우에 당초예산이 470억원에서 2회추경까지 1,137억원이 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원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서 많이 늘어났다가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나니까 그렇게 잡았습니까?

예,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비해서 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더 물어 봅시다. 123페이지 기획관리실에 기타수수료가 지난해 500만원이고 올해는 1,0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수수료가 증액됐는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대충 비슷비슷 안합니까, 이런 수수료수입이 갑자기 배로 증액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UIS 이용하면서 내는 수수료인데 지금까지 이용빈도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는 이런 정도의 세외수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양여금이 줄어들고 국고보조금은 늘어나는 그것은 어떤 사업이 그렇습니까?

양여금의 경우에 줄어드는 것은 사실 도로에 관한 양여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도로에 관한 양여금비율을 행자부에서 줄이고 환경분야 환경시설에 많은 비율을 높이다보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도로부분이 줄어지니까 줄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먼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납품수입이 6억2,300만원인데 구ㆍ군 수입도 같이 있는데 수입을 했다가 다시 지출이 되어 집니까, 어떻게 되어 집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것 준비할 동안에 쓰레기봉투 납품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 관계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할 때까지 혹시 이것도 다른 부서라서 그런데 24페이지도 보면 화장장증지수입 산출근거가 대인은 1억4,200만원, 소인은 800만원 해 놨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경남은행, 농협 임대료가 각각 570만원, 510만원인데 건축물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임대료가 좀 작은게 아닙니까? 월 40만원 같으면…….

우리 청사옆에 제가 면적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의 경우에는 남문으로 들어오면 왼쪽에 있는 것이고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민원실에 돼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 면적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주택은행도 우리 시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금고를 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건 그것은 놔두고라도 우리가 시금고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건물에도 보면 1층은 분양가가 예를 들어 평당 5,000만원이다 하면 2층은 3,000만원이고 또 3층은 1,000만원씩 올라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수입원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금액이 적지 않느냐 현재 우리 기금만 하더라도 1,200억원 정도 되죠?

예, 1,200억원 됩니다.

1,2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농협에 일부 들어가고 거의 다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예금을 하다보면 수입면에서 그 은행에서 수입이 많거든요. 수입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임대료도 부과하는 기준이 좀 틀려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거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 가지고 수입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하는 그러한 평가보다도 청사를 임대할 때는 우리 공유재산의 임대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평에 어떤 기준입니까? 그 기준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회계과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세입의 문제는 자치행정국에서 일괄 세입을 추계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 세입은 우리가 거기서 가감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아니고 세입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거기에 맞추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고 좀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사후에 입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과도 붙이세요.

그러면 이것을 붙여주든지 또 저기 가면 세입원이 틀려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학교용지부담료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ㆍ국에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 있죠? 처음에 쓰레기봉투 수입을 잡아서 수입나는 그것도 아직 답변을 못합니까? 그러면 답이 나올 동안에 다른데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각종 수당이 어떤 수당은 30만원이고, 어떤 수당은 15만원이고, 어떤 수당은 1만5,000원이고, 어떤 수당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거의 각 실, 국별로 5만원이 많이 돼 있습니다. 5만원 기준이 된 게 벌써 4, 5년전부터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리에 가까운 사람들은 5만원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별로 멀리서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에서 오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비용이 차이가 나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는 각 국별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여기에 있는 것만이라도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몇 년 전입니까, 벌써 4, 5년 전부터 5만원 아닙니까?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재량을 충분히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매년 내려주는 예산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일 경우에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한 사람당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이것은 투자심사의 건수가 매년 2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사전에 자료를 줘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투자심사의 중요성을 원체 강조하는 부서가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그 위원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준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심판심리안건 수당은 건당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회에 어떤 경우에는 10건도 되고, 20건도 됩니다마는 건수에 따라서 수당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당 15만원, 소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격지에 있는 분들이 회의를 참석할 때 는 대체로 저희들이 실비는 변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00만원은, 어떤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써야 할 돈이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총무과나 아니면 기획실에 일괄해 줘야 되는데 어떤 돈은 공보관실에 넣어놓고, 어떤 돈은 다른 국에 넣어놓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일괄 한꺼번에 하는 예산편성은 안되어집니까? 그것도 묻고 싶고, 방금 8,700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경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일괄해서 편성이 됩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우에는 각 소관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꼭 시장이 쓴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소위 말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부시장이 주관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부시장, 또 국장이 할 경우에는 국장이 집행하게 되고, 과장이 할 경우에는 과장도 집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ㆍ국의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집행도 반드시 시장이 혼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까? 다른게 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어떤 용도로 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참고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꼭 나가야 할 직급보조비 같은 것도 보면 이 국에 들어갔다가, 또 여비는 저쪽에 들어갔다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볼 때 여기저기 분산을 시킨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149, 15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4억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과 국내여비 풀이라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관련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요구액이 내년 당초예산 같으면 44%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 과별로 그야말로 충분하게 못주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부족분을 풀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금액은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기준에서 약간 증액하는 부분, 그대로 하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려 줬습니다. 1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당초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운영경비 4억5,000만원 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있고 풀이 있고 그것은 합해진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대민활동으로서 우리가 5만원씩 723명 4억3,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일을 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된겁니다. 작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침인데 대민지원이 어떤 대민지원입니까?

대민지원이 아니고 대민활동비인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4급 이상은 직책급 수당을 주고 5급 이하까지는 대민활동비로 민원하고 출장 등등 청내ㆍ외에서 업무를 하면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후생복리적인 차원에서 지침에의해서…….

실질적으로 대민활동이 아니네요?

꼭 무슨 업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다르게 성과급도 나와 있으니까 하도 많이 넣다보니까 명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앞으로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 178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소모품 금액이 많이 증액되어 졌는데 이것이 정보관리담당관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역에 다 쓰는 겁니까?

시청 전부 쓰는 겁니다.

다 쓰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각 국에서는 국대로 예산이 있던데 17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과 전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지, 1억원 증가된 이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3억6,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항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것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유지보수비가 금액이 3억6,9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게 전체 청내에서 쓰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부서대로 또있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유지보수비하고 행정전산망 주전산기유지보수비, 프로그램유지관리비 그것이 합쳐진 것인데 지금 시설장비유지보수비 3억6,900만원의 경우는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전산기하고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행정전산망하고 각종 시스템관리 주전산기 그런 것을 총망라한 유지보수비이니까 그런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쓰레기봉투 관계 25페이지 답을 하신다 하셨죠?

예, 25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제목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처리비용인데 매립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런 데에 쓰레기봉투를 처리하므로 인해 가지고 봉투 하나에 3원 내지 5원씩 비용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장 수입건하고 경남은행 농협 임대수수료 관계는 지금 세입부서에서 와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는 울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것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을 모르십니까?

울산에 한 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두 군데입니다.

업체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울산에 한 군데 업체하는 것은 두동 농공단지에 생산하는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서 하나업체에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조달청단가로 하고 있어요.

조달이든 뭐든 지금 하나로 한다고 해서 경쟁을 했을 때 시민들이 수입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해서 됩니까, 지금 한개 밖에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한 군데입니다.

그것은 업무자체가 구ㆍ군 업무입니다.

봉투제작은 구ㆍ군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여기에서 미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십시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감사관실 업무가 이렇게 많습니까? 30만원짜리로 되어 있던데…….

김헌득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BK21사업 대응자금 지원이 있는데 1억원은 어디에 나가는 돈입니까?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BK21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울산대는 창원대학교가 주관대학이 되고 울산대ㆍ경남대는 공동 참여해 가지고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개년간 계속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5,000만원, 2000년, 2001년 각 1억원씩 그러니까 2005년까지 1억원씩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집행내역을 정산을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금년도 같은 경우 에 4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다행이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29개 대학 중에 6위로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1억원은 국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관실로 내려온다, 다른 인큐베이터라든지 모든 것은 경제통상국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전체금액이 얼마까지 지원되어 있습니까?

6억5,000만원입니다.

작년도는 적게 냈죠?

지난해 당초계획은 1억원이었는데 지난해 자금사정이 어렵고 해서 6,0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아까 윤종오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풀 경비의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니까 지금 풀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정액보조단체들이 많이 활용을 하더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도 많이 있고 한데 뭔가 힘이 있는 단체에서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제 판단으로는 154페이지 8억원의 임의보조금은 골고루 울산의 사회단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양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특히 소외계층에 많이…….

많이 그렇게 가야됩니다. 이것이 보면 정액보조단체에서 거의 50%를 독식하다시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골고루 편성되어서 정말 어려운 사회단체, 울산광역시의 살림을 살다보면 정말 어둡고 어려운 곳에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이라든지 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실에는 경상적경비가 올해보다 5,000억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가…….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던 시정백서라든지 시정일지 이런 업무가 종전의 법무담당관실이 행정관리법무관리담당관실로 바뀌면서 그 업무가…….

옛날에 정책관실이 그 업무를 이관 받아 했는데 양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책관실에서 하던 업무 일부는 공보관실로 넘어가고 그 업무 중에서 또 일부는 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구가 축소되는 바람에…….

업무가 좀 줄어졌다…….

예산담당관실에 10억원이 증되었는데 간단하게 어떤 부분에 10억원이나 증되었습니까?

저희 실에는 인건비입니다. 시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고, 줄은 것은 초과근무수당 이것을 금년 당초예산에서는 저희가 풀로 했는데 실, 과별로 배분하다보니까 줄었고 전체를 보면 증감하게 되면 인건비 차이에서 발생한 겁니다.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 6,900만원이 증이 된, 이관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런 경우입니다.

서울사무소 지적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지난 해 3,500만원에서 내년도 3,400만원 했습니다. 올해 3,500만원 일반운영비가 연말까지 쓰여지죠,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일부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저희들 공공요금에서 일부 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필요불가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해서 조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안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의, 현재 위원님들이 자주얘기합니다. 존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업무를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구를 확장해서 서울사무소가 활동력있게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저 나름대로의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기 서울사무소가 직원 3명으로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원만히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시민만족도조사 전문기관 위탁 6,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사업하실 겁니까?

오전에 윤명희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항은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6개 파트가 어떤 파트입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행정이라든지 다음에 교통, 청소, 상ㆍ하수도, 보건의료, 공원 6개 분야입니다.

한 파트에는 꼭 1,000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원가계산을 나중에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표본이 몇 명이고, 문항이 몇 개 문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원가계산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184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비가 퍼센테이지로 5% 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하는데는 필요하다는…….

예,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노진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복사기에 대한 내용인데 복사기임차료가 제각기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업무가 많은 데도 있고 기종이 틀리는 것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작은 얘기이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국에 것만 생각해 봅시다. 예산담당관실 복사기는 임차입니까, 구입입니까?

임차입니다.

얼마짜리입니까?

33만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는 50만원, 예산담당관실 33만원,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 35만원, 정보관리담당관실 25만원, 서울사무소 20만원, 그 중에 기획관실에는 20박스 396만원, 예산담당관실은 물론 사무용품과 합해서 900만원 복사용지입니다.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은 30박스 594만원, 정보관리담당관실은 20박스 396만원, 서울사무소 29박스 590만원, 서울사무소에도 이만큼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의 사용 수에 따라서 한다면 이 자체도 안맞아지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데 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수지분석을 해 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복사기임차료가 다 틀리고 또 용지에 따라서 많이 쓰는 데도 값이 싼데도 있고 이런데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국인데 20만원, 25만원, 35만원, 33만원, 50만원, 5개 과에 각기 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복사용지가 서울사무소 같은 데도 29박스, 서울사무소 몇 명인데 그만큼 씁니까?

일반운영비 관계는 자료를 요구해 놓았으니까, 일반운영비 하나 가지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니까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봤느냐 이겁니다. 그냥 과에서 올라오면 조금만 잘라버리고 들어가고 이것뿐 아니라 작은 것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는 대로 다 하는지, 이 과에서 이렇다면 이 자체가 요구를 하면 울산시에서는 전체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 것은 잠깐 쓰고, 한두 달 쓰고, 두세달 쓰는 것은 임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로 쓰는 것은 벌써 50만원씩 주면 1년에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짜리 고속을 쓴다 하더라도 3년 이상 쓰여집니다. 5, 6년 쓰여집니다. 이런 득과 실에 대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까? 수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임차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반수용비로서 복사용지 구입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서에 나오지만 총액 배정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안에 들어 갔으면 실제 구입한 것하고 복사기는 실제 기종에 따라서 업체하고 계약되는 실제금액, 그래서 부서별로 실제대로 계약하기 때문에 다 같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전체에서 한번 분석해 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각 실, 과에서 총액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차문제라든가 구입해서 하는 문제 각 실, 과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액제를 했다는데 총액제로 했다면 금액 틀리는 이런 것은 우리가 볼 필요 없네요. 총액 안에 수치는 안맞다 이거죠?

총액배정 하는 과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국외여비는 해당 실, 과에서 총액적으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배정하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임차는 임차료대로 물품구입비는 구입대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 과에서 실제 구입한 것, 실제 임차계약 한 것 그렇게 지출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임차료가 적고 많고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는데 총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비목에 대해 가지고는 실, 과에 일반수용비 얼마, 재료비 얼마 뭉텅거려서 주면, 한 달 쓸 금액을 요구에 의해서 주면 실, 과에서 목간에 제약을 안받고 총액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 딱 1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갑시다. 10년, 15년 전만 올라가더라도 복사용지가 어디 있습니까, 재활용지 한쪽 면 껄껄한 것 이것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정액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박스, 50박스씩 쓰는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것을 정액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적은 것 같지만 여기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아낄 수가 있다는 걸 눈에 보일 수가 있는데 실과 득을 꼭 한번 따져서 다음에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든지 여기에 들어왔다고 본 위원도 사실 복사기를 임차해서 써봤지만 임차해 쓰면 전부 5년, 6년, 10년 된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부 새것 아닙니다. 그렇게 쓰는데 우리도 그렇게 쓴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2003도 주요업무계획서 13페이지 가칭 ‘울산시민의 종 제작추진’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의미의 상징적 종을 제작하겠다, 2003년1월부터 2005년10월까지 하겠다, 시민의 날에 첫 타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주시고, 또 시민의 종이 정말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단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시민이 뭔가 일체감을 갖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데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의 날이라든지 전국적으로는 1월1일 0시를 기해 가지고 제야의 종을 타종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경북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광역시에서는 경북의 경우에는 경북대종, 대구에도 종을 제작해 가지고 주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 타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에도 그런 종 하나 정도, 시민이 전부 합심해서 만든 종 하나 정도 있고, 또 주요한 행사 때 같이 타종을 하면서 같이 지켜보고 하는 그러한 종은 하나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냥 행정기관의 주도로 만든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시민들이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해서 만든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종 만드는데 10억원 이내, 또 종각하는데 5억원 정도해서 대체로 다른 시ㆍ도나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디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일부 시비가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성금을 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같이 화합을 해서 만드는 종을 하나 만들 어 보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 이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행정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시민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회를 구성하면 그 임원들이 15억원의 돈을 냅니까?

아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이 내는 것은 아니고 그 위원회가 어느 정도 시민모금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논의를 해 가지고 시민모금 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방침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뜻은 좋은 뜻도 되겠지만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몇 천 만원도 깎고, 몇 억 얼마도 깎고 하는 이런 것에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모은다 하지만 결국은 그 돈은 시민 돈이고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 종을 친다 해 가지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것이 되겠는가, 옛날에 있던 태화루를 복원한다 해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서, 또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별개이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모금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돈은 그 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이 굳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여져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176쪽 도시정보관리시스템 확대구축에 울주군에 가는데 국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이죠? 국비 5억원 확보되었습니까?

확보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비 5억원을 확보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는 포함되었는데 국회에서 50억원이 삭감 되다보니까 기존 하던 19개 시ㆍ도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신규 26개 시, 군ㆍ구에는 해 주는 걸로 방침이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 시는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확보안되면 2004년도는 꼭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도 계속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관계 국비 5억원이 확보 안되어서 시비 5억원이 같이 삭감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사무관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국비 확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5억원이 확보되도록 힘써서 꼭 중요한 사업은 하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