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소관 2002년도 세입총액은 총 474억9,099만원으로 기정예산 463억2,668만원보다 11억6,4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30억원과 수해복구 사방사업비 1억3,582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울산대공원 사용료수입 9억2,575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억3,000만원, 울산대공원 주차장수입 1억3,103만원, 태화강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억2,600만원, 천연가스버스보급 2억9,250만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보조 4억1,132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27억8,479만원으로 기정예산 1,019억7,168만원보다 8억1,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159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환경정책과의 경우 총예산 152억8,349만원으로 기정예산 169억4,487만원보다 16억6,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태화강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억400만원,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 8억8,500만원, 천연가스버스 원료비보조 8억2,26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수관리과의 경우 총예산은 468억1,551만원으로 기정예산 438억1,551만원보다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증액내역은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녹지공원과의 경우 총예산은 315억57만원으로 기정예산 320억2,609만원보다 5억2,5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6억4,418만원과 공공근로사업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수해복구 사방사업비 1억3,5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3페이지입니다. 환경국소관 2003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341억2,067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343억7,352만원보다 2억5,2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태화강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소요예산 전액 확보됨으로서 보조금이 중지가 되었고, 천연가스버스보급계획이 2002년도 100대에서 2003년도에는 70대로 하향 조정됨으로서 30대분 3,3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준공과 회야하수처리장증설공사 준공 등으로 보조금과 양여금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로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대공원 사용료수입 9억9,75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6억2,368만원, 성암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9억3,750만원, 성암매립장가스자원화사업 성과 배분에 따른 가스사용료수입이 1억4,884만원, 울산대공원주차장수입 2억9,139만원, 울산대공원사업수입 8억3,350만원, 환경개선징수교부금수입 9억8,397만원, 산화경방 헬기임차부담금 5억820만원, 하수처리장건설사업 등 양여금이 243억5,900만원, 환경부소관 국비보조사업비 16억646만원, 산림청소관 국비보조사업비 28억1,46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768억5,451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773억3,065만원보다 4억7,6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603페이지 환경정책과의 경우 총 107억4,931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99억595만원보다 8억4,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푸른울산21추진협의회 운영비 1억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3,000만원, 검찰청 자연보호협의회감시활동비 2,400만원, 태화강생태교실운영 3,900만원, 위천공단저지 공동대응전략마련을 위한 용역사업비 부담금 5,000만원, 상수도본부 전출자금 91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환경관리과의 경우에 지난 11월15일자 신설 부서로서 총 33억6,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천연가스버스보급 15억7,500만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가격차장려금 14억4,193만원, 배출업소지도단속용 장비구입비 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폐기물관리과의 경우 총 85억6,366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96억8,194만원보다 11억1,8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서는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주요사업을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비 49억2,271만원, 온산매립장조성관련 온산읍주민 쓰레기종량제봉투대금 지원 2억451만원,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장비 교체에 1억1,600만원, 간선도로용 진공흡입차량구입비 1억4,000만원,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상환에 총 27억2,833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하수관리과의 경우 총274억3,1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321억200만원보다 46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회야하수처리장증설공사, 진하ㆍ남창하수관거부설공사 준공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195억6,3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5억6,800만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30억원 등으로서 모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녹지공원과의 경우 총 267억5,023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242억8,362만원보다 25억4,6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먼저 녹지관리부분에서 가로녹지 및 공원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58억6,068만원, 국정원부지 공원조성에 2억5,000만원, 북부순환도로 수벽식재 3억원, 공사지장목이식 2억원,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설치공사 58억8,700만원, 울산대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50억원, 양묘장시설이전비 8억원, 월봉근린공원정비에 5억2,100만원, 복산공원토지보상금 5억원, 학성공원조성 5억원, 남산공원토지보상 3억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4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산림관리부분에서 산림녹지분야의 산림병충해방재사업에 3억5,285만원, 사방사업 3억3,602만원, 임도사업에 7억3,568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6억4,067만원, 육림사업 8억1,324만원, 큰나무공익조림 3억7,142만원, 산불진화 헬기임차에 7억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국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맑고 푸른 선진환경도시 울산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상철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환경정책과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관리과장 설원홍입니다. 저희 과는 10월1일부로 신설됐기 때문에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사항은 없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폐기물관리과장 안다수입니다. 폐기물관리과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하수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된 사항으로서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환경국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환경정책과소관 612페이지,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상당히 많은 환경관련단체에 지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환경…….

추경은 없습니다.

추경은 없습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아주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녹지공원과장님께 한 말씀만 묻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 153페이지에 수영장사용 변상금을 세입에 580만원을 잡아놨는데 누가 변상을 했습니까?

수영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끼라든지 수영복, 수영모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다 보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변상을 받습니다.

변상 받아놓은 돈이 580만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했는데 조례상에 금액의 한도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각종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금년도에도 6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액을 보면 타 단체에서는 적어도 2억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울산시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의 활동 촉구를 위해서도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입장입니다.

좋은 이야기신데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울산의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예산액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평가는 차후에 나타날 것이고 저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612페이지에 보면 태화강생태교실 운영비로 3,900만원, 또 611페이지에 국비지원사업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태화강생태교실 운영은 어느 단체에 민간이전할 겁니까, 지원할 겁니까?

태화강생태교실운영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

단체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추진계획은 시하고 희망하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아직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이 될지는 모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상당히 특이한 점이 태화강살리기에 의지가 많이 담긴 무슨 민간단체 지원이 많다고 보고 아무튼 사업계획서 검토하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과도 해도 됩니까?

페기물관리과에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장비 교체인데 기존에 있던 소각시설장비는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태가 어떤지요?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내년 되면 만 3년을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2년, 3년 되는 주요부품을 교환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부품만 교환을 한다구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이 소각시설은 얼마짜리인가요?

소각시설 전체예산액은 지난해는 45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1억1,600만원은 운영비에 계상하지 않고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것을 위탁비에 같이 계상을 하게 되면 이 계상한 돈이 다음연도의 위탁비의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수하게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별도 계상해서 저희 시가 교체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위탁계약시에 계약조건이 있었나요?

그런 조건은 없는데 특수한 일반경상적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원을 더 계상을 한다면 다음연도에 관례가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 시가 직접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주요부품을 교체해야 되는지 자료 좀 주시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노거수 및 보호수화보발간에 4,000만원이 민간지원이 되는데요. 노거수 256본으로 되어 있네요?

예, 보호수가 20본입니다.

그럼 보호수를 포함한 노거수까지 종합적으로 책을 만들겠다?

예.

이것은 민간단체 생명의 숲 가꾸기에서 시에다가 제안을 한 겁니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 제안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저희들이 볼때 화보집을 발간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못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생명의 숲에서 기존에 있는 자료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합해서 2,000부 정도를 발간을 하려고, 또 생명의 숲에서 자기네들도 사업비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예, 자부담도 4,000만원 정도, 반 정도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4,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하고 해서 400페이지…….

책을 200권쯤 만든다고 그랬죠?

2,000권.

그럼 단가는 한 권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단가는 약 4만원내지 5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605페이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수립 관련해서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은 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 2003년까지 중기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끝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에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여기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환경정책을 이끌어갈 모든 사항이 망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환경중기종합계획과 연계를 해서 계속 준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은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2장 제11조에 근거하는 법정 계획이면서 울산시중기환경계획에 중요한 사업과 정책을 수립하는 지침서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수립기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환경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은 2003년도 예산항목에 없네요?

없습니다.

단순히 인쇄비만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규모로 계획수립 시행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소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계획수립된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시간적 범위를 가지는 울산시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 조금 졸속으로 작성됐다는 일부 학계나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확실한 수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천 및 연안해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는 489억원을 들여서 ’95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3년도에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3회추경에 저희들 30억원을 지방교부세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억원은 올해 3회추경입니다만 시행은 200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매년 2003년 60억원, 2004년 60억원, 2005년 마지막 연도에 86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2005년까지는 마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했던 10억원은 추경에 다시 추가확보를 해서 계획된 2005년까지는 전부 소요예산을 전량 확보를 하고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2004년에 완료되었을 경우에 현재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하천의 건천화가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높은데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만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지 말고 사업완료 후에 도시하천 건천화에 대한 대책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0페이지 모범환경미화원공로여행에 관한 겁니다.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한 공로여행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태까지 격려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년부터 약 40명, 그러니까 10% 정도 모범미화원을 선발을 해서 1박2일 정도 인근지역에 여행을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전체 국비로 환경부에서 전국에 미화원, 저희시가 5명 정도 갔습니다만 지방에서도 격려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새로이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67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약 470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구청에 있고 시에는 매립장에 10명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체 미화원을 대상으로…….

구ㆍ군의 전체 미화원입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 10% 정도인 40명이 되어서 시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전년도미수금이 18억원이고 영업외수익이 12억3,800만원인데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직원들이 가서 벌어오는 수입을 영업외수익이라 합니까, 어떤 수익을 말합니까?

영업외수익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같으면 회야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 같은 것, 각종 비품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내구연한이 지난 비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 그런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됩니다. 또 그 중에 저희들 매년 각종 감사를 받습니다만 지나간 업무에 대해서 감사지적에 의한 환수금, 이런 부분도 수입에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전년도 미수금 18억원은 금년도에 받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수금은 상당부분을 다 압류조치를 했고 사용료 부분은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징수대책도 강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수마을진입로확ㆍ포장 3억원은 군에서도 돈을 보태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울주군에서 지정한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원 예산을 얹으면서 군에다 추가 필요한 돈을,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 같은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군에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에서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전출을 시켜줄테니까 토지매입이라든지 추가 필요한 부분을 군에서 확보해라’ 하는 공문도 보내고 조치를 해놨는데 군에서도 상당 금액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인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녹지공원과에 임도가 7억3,500만원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임도를 개설할 때 설계기본요구서를 녹지공원과에서 냅니까?

임도는 돈을 국비를 받아서 구ㆍ군에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구ㆍ군 자체에서 설계를 못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임도개설에 대한 것은 생태계보존문제, 자연환경파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 임도를 개설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구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자생식물식재하고 경제수조림계획은 서면으로 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제수를 조림한다, 자생식물을 식재한다 아무리 해도 칡넝쿨제거를 제대로 안하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칡넝쿨 제거한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지난해 칡넝쿨 제거한 현지를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칡넝쿨 제거지를 저는 직접 못가봤습니다만 담당계장을 통해서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지는 …….

시에서 현지에 답사한 일은 없죠?

시에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직원들이 사업 마무리가 되면 현지를 출장을 한번씩 나갑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나가기 전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정책과에 612쪽 전국자연보호세미나 개최지원비가 2,000만원 잡혀있는데 전국 시ㆍ도에서 윤번제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울산에서 하게 되겠네요?

울산에서 개최합니다.

전국 시ㆍ도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하고 지원내용에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1회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행사가 1회입니다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아직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했고, 재작년에는 제주시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금액을 보면 저희들 예산보다 훨씬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2,000만원 정도…….

참여는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전국에 자연보호간부들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참석을 합니까?

아닙니다.

자연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민간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642쪽 녹지공원과에 산업로 가로수 이렬식재가 저번에 가본 곳 거기 맞습니까?

예, 그 현장이 맞습니다. 이렬식재.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 전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량으로 다니는 것 외에 보행자들은 별로,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 사업이 다른 녹지사업보다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요간선도로이고 또 녹지생태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생태 숲으로 해서 꼭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 차에서 보는 시각적인 견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많이 안 다닌다 해서 그런 것보다 이렬식재를 전국적으로 공지가 있으면 수목을 심어서 이렬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보호차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생태 숲 개념으로 해서 가로를 연결한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가로수도 하나의 생태 숲의 개념으로 가꾸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다른 예를 들어 학교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이렬식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보기도 좋고 그렇던데 그부분에 물론 예산이 많아서 다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차량들만 쌩쌩 다니는데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일단 알겠고요. 다음에 625쪽에 1회용품 홍보 장바구니를 만든다고 했는데 물론 장바구니를 많이 들고 다니고 하면 1회용품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홍보가 되겠지만 지금 제가 기업체 같은데 야유회를 함께 가보면 쏟아지는 1회용품은 엄청난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협조나 홍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기업체만 협조를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만 공공기관이나 일반 전체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그런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체만 별도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씩 쓰는 1회용품보다 그런 데서 몇 번만 야유회를 가져도 엄청난 양이 되던데 그런 데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2003년도에는 VTR홍보 제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겸해서 지역 TV 3사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제가 국이 왔다갔다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에 악취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실제 악취 모니터요원이 하는 역할이 어떤 부분이죠?

저희들이 39명을 선정을 해서 교육도 전문가초빙을 해서 자체교육을 시켰습니다. 목적은 사업장을 공단지역하고 주거지역 경계지점에 거주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악취가 감지될 경우에는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라, 그런 개념에서 악취물질에 대한 교육, 신고하는 요령의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에 총 그러니까 악취발생이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5건은 환경특별대책반에서 감지를 해서 조치가 됐고, 저녁에 신고가 1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악취가 감지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안된 사항인데, 저희들 계획은 36명을 선정을 해서 신고할 때마다 나름대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보상금도 큰 금액은 안되겠습니다만 지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는 악취발생이 없다보니까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보면 악취 모니터요원 들의 활동이 1건 정도면 그렇게 활발한 게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악취가 발생이 안되다 보니까 신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악취가 발생이 안된다고 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악취에 대한 것은, 악취는 주로 어디를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이야기합니다.

공단지역 이야기하는 것 맞죠.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악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취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을 실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이런 악취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런 환경신문고라든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재발 환경오염물질행위는 신고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들 악취 모니터요원의 경우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악취라 하는 것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좀 옮기는 성향이 많거든요. 비산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활동을 안하더라도, 자기 거주지에 생활하더라도 악취를 감지했을 때 즉시 우리한테 신고해 줌으로 해서 악취 확산을 차단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한 겁니다.

늘상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동구로 들어가는 해안도로라든지 미포조선 있는 쪽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앞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상적으로 지나가면 차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나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다 되는 거죠?

예, 다 됩니다.

그런데 심한데도 불구하고 활동실적이 없는 부분들은, 특히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환경국 세입예산에서 593쪽에서 595쪽에 울산대공원 세입에 2002년도 울산대공원의 세입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울산대공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운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울산대공원을 개장한 지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 5월부터 해서 8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수입이 약 14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 왔는데 한 달에 약 1억7,500만원 정도 전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삼성에버랜드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비슷한 수영장의 가격을 산정해서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리적인 여건과 관광객이 많이 가는 그런 장소이고 그래서 가격이 3만5,000원, 2만4,000원 정도, 삼성에버랜드도 비싸고 다른 데는 3만5,000원 정도 하는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저희들 관내는 이 시내 안에 있고, 다른 수영장이 약 5,000원 정도 하니까 그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시설은 잘 해놨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해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사실상 금년에 이용해 보니까 세입을 너무 많이 잡는 것은 무리가 와서 금년에는 세입을 좀 적게 잡고 홍보를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면 다음 추경 때는 세입을 많이 잡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영장 부분은 조례에 그렇게 제정되어 있다니까 모르겠는데 좀더 현실적인 부분들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실화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텐데 어쨌든 함께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606페이지, 환경의 날 행사경비가 600여 만원 들어가는데 애드벌룬 설치, 행사장 시설설치비가 각각 300만원, 300만원인데 이 쓰여지는 명세를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608페이지 임차료 전자복사기가 1대 사면 돈이 얼마 듭니까, 잘 몰라요?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임차료가 연간 480만원, 500여만원 들어가는데 전자복사기 1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500여만원 하면 충분히 사지는 기구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1대 사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절감 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태화강 하천생태표시판 설치하는데 돈이 5,000여만원 들어가는데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몇 개 설치하는 지에 대해서 역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여천공단 저지하는 부담금이 이번에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악취 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가 작년에도 540만원 예산에 잡혔고 금년에도 54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에 우리 3회 결산추경에 728만원만 쓰는 걸로 하고 약 450여만원 이상을 삭감을 했거든. 그런데 금년에도 54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대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621페이지 배출업소지도단속용 장비구입에 몇 몇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비가…….

과거에는 오염물질검사를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부 의뢰를 했는데 사업장이 증가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죠, 검사물질을 채취하는 그 시설은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은 분석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염물질을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장비 1대의 값이 돈이 좀 나가고 하니까 겹치게 되면 가급적이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성암 소각시설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온산매립장의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하는 것, 민간위탁자가 다 선임이 되어 있는데 따로 또 사업자 선정하는데도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임기 만료가 2003년입니까?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각장은 내년도 7월에 3년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시설은 12월말…….

내년에 계약만료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새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만료가 되는데 성암소각장은 어차피 현대산업개발인가 지금 하고 있는 쪽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고하고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새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재계약체결 하면 되지 또 공고하는데 돈이나 적게 드나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재계약하면 되지 또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녹지공원과 울산대공원 오픈이 작년 5월에 됐죠?

예, 4월30일에 개장식을 해서…….

그러면 약 8개월 가까이 개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안됩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작년 1회추경 때 31억7,000만원, 약 32억원의 세입을 잡아서 그 동안 2회, 3회추경을 통해서 약 18억원 정도가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32억원 세입 정도를 잡아서 18억원 정도를 삭감을 하면 15억원 정도의 세입이 생겼다라고 간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8개월 동안 약 15억원 가까이 세입이 됐으면 금년 2003년도의 세입분야 쪽의 예산편성은 적어도 15억원 이상은 잡혀져야 될텐데 어째서 13억원 정도밖에 안잡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전체는 수입이 약 21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21억2,000만원 정도 세입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사실상 조금 세입을 적게 잡은 편이지만 다른 부분에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21억2,200만원 정도 세입계획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은 14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8개월 동안 약 15억원 가까이 세입이 생겼는데 12달로 하면 15억원이 아니라 20억원 정도 잡아야 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1회, 2회추경때 추가 세입이 잡혀질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너무 방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줄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금액을 많이 잡아서 삭감을 많이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순조롭게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3년도 대공원으로 해서 지출되는 돈이 약 35억원 가까이가 지출이 되는데 지출되는 돈에 비해서 세입부분 쪽에 다소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닌데 경영개선도 하고 시설 개수를 해서 시민이 많이 오면 근접한 수치가 되게 되니까 신경을 쓰셔서 수입이 많이 있도록 지출되는 액면에 플러스는 안되더라도 35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니까 적어도 25억원 정도라도 건져내도록 직원들이 애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내년에는 시설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642페이지 울산대공원 토지매입비 2차 공사인데 이것을 하면 2차공사 토지 매입 다하는 겁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입니다.

일부입니까?

예, 약 250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처용공원 조성지 토지매입비가 3년 전에 처용공원 조성한다고 5억원 들여서 꽃을 심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처용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라 할까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대충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용역은 주지 않고 조성을 했는데 현재 쓰고 있는 땅이 특별회계라고 미포공단부지입니다. 공단조성부지가 되어서 특별회계로 금년에 돈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땅이 현재 시유지는 시유지인데 특별회계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값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원조성을 하려면 공원전체 레이아웃을 정해줘야 토지 매입할 대상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충 정리해서 약 1억5,000여만원 어치 토지를 사야되겠다는 그런 추상적인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은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조성이 되어 가기 때문에 면적이 다 나와있습니다.

다 나와있습니까?

예, 조성된 부지에 부지가 사실상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답변이 남산공원개발을 위해서 2003년도에 설계변경에 따르는 재용역이라 할까 그것을 하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설계용역비라 할까 이런 것은 예산에 안 잡혔네요? 그것은 다음 추경에 합니까, 추경에 10억원 정도 올린다더니 거기 할 예정입니까?

이번에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형편상 삭감이 되고 추경에 10억원을 요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 산하 쪽에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환경국에서 이것은 위원장이 말씀 할 일인데, 좀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예산심의가 안되겠나 싶은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수질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에 취득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환경부분에도 취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사실은 용역수행비가 약 5,000만원 들고 인증 심사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할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취득이 되면 모든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공무원을 활용을 …….

실태조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 있게 제가 연구를 안한 부분입니다만 컨설팅회사에서…….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재료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지도업무를 봄에 있어서 재료비 예산확보를 얼마했냐 하면 3,030만원을…….

자동차비디오 단속하는데 있어서 소모품이 600만원이…….

아닙니다. 단속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 있습니다.

예.

악취오염물질 포집팩이라 해서…….

예, 팩이 좀 비쌉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예.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울산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관리과장과 처리장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총액은 960억6,200만원이며 기정예산 909억6,700만원보다 50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추경재원 내역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지원에 따른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30억원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방어진항 하수차집관로설치공사비 2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0억6,200만원이며, 금회 50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82억6,600만원보다 1억2,400만원이 감액이 된 8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5만원, 연가보상금부족액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34억2,4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액이 된 33억9,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15억9,1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15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등부표 유실로 인한 어망피해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772억3,300만원보다 52억6,700만원이 증액이 된 82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용연 및 회야하수처리장 소독시설공사비 18억6,600만원, 중ㆍ남구의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30억원과 방어진항 하수차집관로설치공사 20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에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9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자본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7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4억1,3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이 된 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당초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 경상적경비는 2002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줄이고 대신 투자사업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총액은 847억8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727억8,700만원보다 16%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에서 35억원, 기타미수금 2억원, 지역개발기금 50억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42억원, 공사부담금수입 25억원, 현금이월금 5억원 등 총 159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이자수입 3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37억원 등 40억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19억2,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373억4,400만원으로 사용료 수익 205억4,600만원, 공사원인자부담금 9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고정부채수입은 시지역개발기금 50억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120억원 등 총 170억원이 되겠고 의존재원은 303억6,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33억원, 지방양여금수입 241억3,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먼저 사업예산총액은 147억7,300만원으로써 인건비, 경상경비, 채무이자,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등 하수도사업운영을 위한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33페이지에 하수관리과가 2002년도 당초예산 72억9,800만원보다 18억9,600만원이 증액된 9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은 2002년도 당초예산 28억7,500만원보다 10억1,700만원이 증액된 38억9,200만원, 그리고 73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은 2002년 당초예산 15억4,400만원보다 1억4,200만원이 증액된 1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705억8,500만원으로 먼저 107페이지 하수관리과는 2002년도 당초예산 606억5,600만원보다 88억2,100만원이 증액된 69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거 개보수공사 15억5,000만원, 용연하수처리장 소독시설공사 9억3,400만원, 자치단체 재배정사업비 44억6,700만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231억원, 언양하수처리장 건설공사 260억원, 대곡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공사 49억2,000만원, 회야댐상류 지선관거부설공사 34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은 전년도 당초예산 6억3,3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소화동 및 중계4펌프장 방수공사 5,000만원, 본처리장 유입스크린 교체 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은 2002년도 당초예산 4억3,0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관리동 옥상방수공사 3,000만원, 스크류 펌프 보강공사 3,000만원 등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하수처리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서 울산의 하천과 연안수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3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온산처리장에 등부표 유실로 인해서 배상금 600만원 나갔잖아요?

37페이지, 등부표 유실이 되면 왜 어망피해가 옵니까, 이해가 될법 한데 또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과 연관해 보면 해양방류 관로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해서 어망피해가 옵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월20일 당시 기상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상태는 폭풍경보가 발령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온산하수처리장에 해 양방류 관로보호를 위해 설치된 사설 항로표시시설이 등부표가 2개가 있습니다. 그중 한 기 B호기가 당시 일기상태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밑에 등부표 자체가 체인하고 샤클하고 연결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절단이 되어 가지고 밑에 진하해수욕장 못 가서 인근에 강양 어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치어획망이 7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한 개가 150m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관통되면서 그물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두 척이 떠서 인원이 16명이 가서 철거를 하고 다시 보수를 해서 재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순수한 영업보상비 외에 재료비와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실된 거네요?

예, 그렇게 봅니다.

알았습니다.

27페이지 세입부분인데 작년에 비해서 욕탕 2종 하수도사용료가 1% 감액되어서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욕탕 2종은 증기탕이나 안마시술소 이런게 욕탕 2종입니다. 그런데 욕탕 2종이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욕탕 1, 2종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만 욕탕 1, 2종이 통합됨으로 해서 욕탕 2종이 없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어졌으면 ‘왜 전부다 없어지지 않고 감액됐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금년도 12월분 사용료가, 저희들 조례개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 하수도사용료 검침분이 1월에 부과가 되어서 1월말까지 납기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받아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려면 내년 2월 되어야 돌아옵니다. 그래서 욕탕 2종이 대폭 감액되고 다소나마 남아있는 이유가 올해 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온산, 용연 공통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를 t당 1만3,600원으로 잡은 이유는 있습니까, 인상이 됐습니까?

용연은 57페이지, 그리고 온산도 실은 단가를 1만3,600원으로 똑같이 잡기는 잡았는데 전년도 1만2,500원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용연하수처리장은 슬러지처리비가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온산하수처리장은 저희들 계약금액에 맞춰서 어느 정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너무 차액이 많다고 해서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에는 1만2,590원으로 3월에 계약은 했습니다만 9월2일에 해양오염방지기금이 t당 1,000원이 새로 생겨서 1만3,595원인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만3,600원으로 예산액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무슨 기금이라구요?

해양오염방지기금.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까?

예, 9월1일부터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됐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자산취득비, 관용차량의 교체구입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의 구입연도 및 내구연한 경과여부, 다음에 상태교체구입 필요성과 주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1992년식 소나타승용차입니다. 내구연한은 6년으로 실제 상당히 지났습니다. 현재는 차량노후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구입한 지 10년이 넘고 실제 기어작동이 안되어서 안전사고위험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 경유용 지프형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형 승용차의 주용도는 13개 중계펌프장 순찰과 관로점검, 직원들이 실제 정비업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에는 시설비에 스크류펌프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유입되는 곳이 유입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입된 물을 스크류펌프를 해 가지고 침사실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류펌프가 장기간 사용을 해서 상부나 하부정도 베어링이라든지 인펠라 날개에 변형이 와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동에 옥상방수공사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옥상 건축물이 ’8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장기간 사용해서 건물벽체균열로 인해서 안전진단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건물의 벽화현상 등으로 인해서 보수를 하려고…….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까?

많이 새지는 않는데 2층에 보면 중앙감시반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중앙감시반 전력이 누전이 되고 다운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수공사나 보수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보수는 했습니다. 건물자체가 ’88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56쪽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중에 지금 현재 전기기술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상주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직접 하는게 아닌가 보죠?

저희들이 상주를 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1,000㎾ 이상으로서 우리 직원이 상주하는 곳은 두 군데이고…….

처리장은 7,0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 처리장하고 13개 중계펌프장인데 일반관리대상이 5개 규모 중계펌프장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용 수전설비를 갖춘 안전관리대상시설은 본 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 8개 중에 용량이 1,000㎾ 이상은 직원이 직접 상주를 해야 되고, 1,000㎾ 이하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6개 중계펌프장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처리장하고 2개 중계펌프장은 1,000㎾ 이상이 되어서 저희들 자체 직원 4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6개 중계펌프장은 전기설비용량에 따라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정한 전기설비용량별 대행수수료가 우리 처리장이 355㎾에서 800㎾까지 차등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7쪽 온산하수처리장에 승용식 잔디깎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잔디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겁니까?

저희가 부지를 5만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잔디가 되어 있는 부지가 80%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제초기를 가지고 또는 미는 것을 가지고 깎았는데 그게 정문에서 방류동까지 거리가 2㎞ 정도 되는데 3월부터 9월까지 깎게 되면 상당히 많이 깎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고수부지에도 보면 잔디깎기로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더 친환경적인 면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기계장비를 확보를 해서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 방수공사가 각각 있는데 이 방수공사의 산출근거, 그러니까 몇 ㎡ 정도를 방수를 한다든가 그런 표시가 없는데 몇 ㎡에 ㎡당 얼마다는 표시를 해서 전문위원실에 주시고, 다음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가 t당 단가가 1만3,600원인데 이게 나중에 일을 맡기면 입찰을 봅니까,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업자에게 넘겨줍니까?

입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만3,600원이나 줘야 되는가요?

실제 저희들 위탁처리비는 울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싼 가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착장이 가깝기 때문에 실제 수송비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비가 2,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빼고 취급하고 있고, 다른 시ㆍ도 같은 데는 대구나 대전 이런 곳은 수수료가 약 2만7,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슬러지처리는 위생처리장도 슬러지처리가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슬리지처리가 있는데 대충 단가가 비슷합니까?

울산은 거리관계 때문에 수송비에 따라 틀리고 다음 순수한 처리수수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비가 거의 수송이지 내버리는 곳하고 거리가 많으면 조금 비쌀 것이고…….

수송은 육상수송을 말합니다. 육상수송은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육상수송비까지 위탁처리업체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중계펌프장이 들어온 물량이 생활하수가 적기 때문에 용연하고 조금…….

저희들 당초에 환경부로부터 인수받을 때 받아놓은 여유 비품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97년도…….

저희들은 당초 ’95년도부터 가동했는데 지금까지 스페어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스페어 감속기를 새로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려서 내년에는 구입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예비적으로…….

예.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감속기가 고장날 확률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