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허언욱입니다. 2003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허언욱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15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358억6,574만2,000원보다 79억8,567만1,000원이 줄어든 278억8,007만1,000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98억4,692만5,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분양대금 94억6,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임대자 공공요금 2억1,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3,915만원으로 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사업 11억원, 지방어항시설사업 14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6억9,615만원 등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지개발사업비 3억5,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6억4,399만6,000원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비 25억6,550만원, 논농업직접지불금 29억4,258만8,000원, 지방어항시설사업비 14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3,1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1,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464억 9,337만2,000원보다 29억9,096만8,000원이 줄어든 435억240만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5억2,858만8,000원이 증액된 77억1,751만7,000원으로 주요사업비는 신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40억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비로 15억5,400만원, 오토플라자 및 자동차 테마파크 민자유치를 위한 매물화 사업 용역비 1억8,000만원,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총괄기구인 울산산업진흥재단 운영비 3억 1,000만원 등입니다. 기업지원과는 50억4,097만1,000원이 감액된 97억4,467만1,000원으로, 주요사업비는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6억 6,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0억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비 9억 7,153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6억7,000만원 등입니다. 생활경제과는 91억5,152만8,000원이 감액된 41억3,550만9,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18억4,700만원, 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에 12억7,4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3억9,211만원 등입니다. 농축산과는 50억5,226만5,000원이 증액된 144억7,304만9,000원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에 51억1,56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3억6,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6억5,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6억1,966만7,000원 등입니다. 항만수산과는 26억2,067만8,000원이 증액된 74억3,165만8,000원으로 신암 등 4개 지역 지방어항시설사업에 40억원, 서생2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4억6,965만원, 인공어초시설사업에 8억750만원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벤처빌딩 및 테크노빌딩 건립이 2001년에서 2004까지, 주전ㆍ당사의 지방어항시설사업이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되고 2003년 당초예산에는 지방어항시설사업비 2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05억7,2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42억8,1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762억9,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등 경상지출에 88억3,5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717억3,700만원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146억2,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7억4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139억1,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이 7억원, 기금적립금 139억2,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35억8,988만6,000원보다 20억6,245만1,000원이 증액된 456억 5,233만7,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수입 42억2,236만2,000원 감액 등 기정예산 121억8,885만9,000원보다 42억1,860만5,000원이 줄어든 79억7,025만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2억8,105만6,000원이 증가한 320억5,688만7,000원으로, 주요세입내용은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14억9,275만8,000원,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복구비 20억 8,771만2,000원,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설립비 10억원 등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6억8,958만4,000원 보다 72억1,971만2,000원 증가한 739억932만6,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경제통상과는 연구개발(R&D)센터사업 추진비 5억원 등 4억 6,052만1,000원이 증액된 95억4,677만4,000원이고, 기업지원과는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건립비 40억원, 벤처빌딩감리비 8억 2,600만원 등 18억9,188만3,000원이 증가한 292억1,966만3,000원입니다. 생활경제과는 천상정수장 에너지파크 설치비 3억4,800만원 등 3억3,420만2,000원이 증액된 126억9,717만9,000원입니다. 농축산과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4억 7,776만5,000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17억 9,740만8,000원 등 38억1,448만4,000원이 증액된 162억9,995만5,000원입니다. 항만수산과는 2002년 어업지원 감척보상금 4억9,700만원 등 7억1,862만2,000원이 증액된 61억4,575만5,000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건립비 58억원과 감리비 2억7,5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미도래로 삼동지방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은 사전 환경성검토 지연으로,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설립 사업비 40억원은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임시사무실용 가건물 건축공사비 2억원은 건립위치 협의 지연으로, 천상정수장 에너지파크 설치비 9억5,764만원은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증액으로, 지방어항시설(신암,나사)시설사업비 2억7,637만6,000원은 입찰차액의 잔여물량 시공으로, 2002년 감척어선 평가수수료 1억원, 2002년 감척폐업지원금 평가용역비 300만원, 2002년 어업지원사업 감척보상금 5억9,039만7,000원은 사업물량 배정지연으로, 울산항관련 경제권 활성화 중ㆍ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은 시기미도래로, 태풍루사 기타시설 피해복구 공사비 1억3,201만1,000원은 공유수면점용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언욱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국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총괄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그 후에 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 2002년도보다 이렇게 줄어든 큰 이유가 뭡니까? 특히 이것은 국고보조인데 국고보조가 내시가 늦게 되었는지 또 전체적으로 국가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큰 이유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보조금 자체가 특별히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내시가 아직 안된 것이 일부 있을 것이고 31% 정도 줄어든 사유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가지고 작년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수산업쪽에 보면 어선감척 국가의 지시가 있었죠?

예.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어선을 얼마 정도 감척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까?

2002년도에 오징어 채납기 어선 7척, 31억원 상당의 순수한 국비를 지원해서 감척한 바 있고 이번 2002년도 통발어선 한 척 저희들이 예산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통발어선은 한 척 당 보상이 전액이 이런 것이 다 국비로 내려 옵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나 구비에 투입 안되는 전액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가사업이죠.

예.

그럼 국가사업 이 자체가 한ㆍ일어업협정을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이제 어민들 실업자로 다 만들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부다 이런 것 보상해 주고, 전부다 이런 디디한 짓거리 하는 것이 우리 DJ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살림 꼴을 엉망으로 만들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우리 어선들이 연 근해어업에서는 어선감척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죠?

예, 올해 7척, 내년에 1척은 중국 EEZ, 일본 EEZ에 출하하는 어선에 해당되고 연안에 있는 어선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어민들이 지금 전부다 실업자로 다 전환하는데 되도록이면 좋은 보상, 원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산업진흥재단, 오토밸리,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이런 일련의 부분들을 이렇게 올해부터 갑자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감당이 될까요?

이것이 산자부의 산업진흥계획에 의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9개 시ㆍ도가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이 핵심이고, 1개 사업이 R&D센터가 부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 다 이걸 떠 안고 있으면 사실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을 조직해서 전문가를 채용한 후에 전문적으로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출연이라든가 행정적인 어떤 컨트롤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전문가들이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발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벌써 10년 전에 농업활성화 보조사업 해 가지고 무슨 정미소, 지금 국비만 넣어 가지고 사양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농수산부에서 지금 실패작이라 하는데 사실 지금 경제통상국하는 것도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 시에서는 반납했으면 싶어요. RRC 또 뭐 우리 울산대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 다 했는데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벤처기업 우리가 건물 짓고 있는데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지어가지고 운영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그런 유사한 사태가 또 안 생긴다고 못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결국 나중에 우리 부담이에요.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산업진흥재단 설립 1억원을 2회 추경에 가져왔죠, 2회추경이 언제입니까? 한 3, 4월 되나?

5월.

5월, 대충 괜찮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이제…….

설립이 안 됐죠?

예, 법인설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결산추경인데 명시이월에도 안 올라오고…….

이번 12월 중에…….

출연금은 12월 중에 출연할 겁니다.

발기인대회를 하고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발기인대회를 하고, 발기인 대회는 우리 조례나 뭐 그런 것이 필요 없나요?

예, 이 근거가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발기인대회자체가 법인설립행위고 여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울산 산업진흥재단운영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종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곧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통과도 안 했는데 출연기금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는 민법조항하고 그 다음에 산자부의 산자부소관 비영리재단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갖춰지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법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 라는 것을, 일종의 제도화를 하는 그런 근거규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가 그…….

국장,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조례가 통과가 안 됐다든가 시의회에서 검토사항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추경에 저희들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지방산업진흥재단 설립해서 1억원을 설립기금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지. 앞뒤가 어떤 것이 먼저인지, 닭인지 알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방산업진흥재단을 하나 설립한다면 인적요원 또 재원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은 사전 시의회와 협의 이후에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국장은 제반 출연기금을 1억원 줬으니까 해 준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때 이게 5월에 구체적으로 재단 출연금이라고만 보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올 감사 때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연봉 4,000만원부터 그 급수에 그래도 4,800만원, 5,200만원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그런 쪽이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출연금 줬으니까 ‘해 나갑시다.’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조례에 상정도 안 되고, 안 됐으면 이 진흥재단기금이 이월이라도 1억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싶은데 안 올라 왔단 말이에요. 이월 안 시켰죠?

예.

그래 지금 12월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기금출연은 법인 등기부가 성립 될 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통장을 마련해 가지고 입금을 해야 법인설립…….

법인설립 때 입금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기금을 입금해 가지고 그 통장을 가지고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 입금이 되어야 법인 설립이 되는데 법인설립을 임의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계없이 하고, 임의로 하고 조례에 상정해서 의회하고 협의하겠다 이 뜻입니까?

그 뜻은 아니구요. 저희들 사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가 상세한 보고를 사실 놓친 것을 저희들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 추경에 할 때 충분한 설명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또 하겠다 라는 대체적인 정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방향만 설정해 놓고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을 해 놨구요. 그 이후에 이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골격을 갖췄는데 의회가 되기 전에 사실 저희들은 자세한 것을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건데 솔직히 좀 놓쳤습니다.

예산이 개괄적으로 오래 걸리니까 이 문제는 다시 논의키로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체계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이월이 안 올라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총괄부분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당초예산과 민선 3기 추진 전략 요점시책에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이 너무 방만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감사 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난 3월에 개원하고 난 후에 지금 벤처빌딩, 테크노빌딩, 정밀화학센터, 오토플라자, 개별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기관을 일시에 설립을 하고 또 오토밸리조성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데 지금 신산업 단지 추진, 삼동지방산업단지 이렇게 사업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산업단지는 총 2,515억원의 사업비 중에 대부분 시비사업입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해 갈 수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광역시 되고 나서 각 부분에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본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경제에 관한 별도의 어떤 정책 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이 이제는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을 수립해도 실행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시ㆍ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밑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를 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실행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 시ㆍ도가 이 산업진흥계획에 대해서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최정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산업계획이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울산에 대해서는 이제 별 다르게 큰 투자를 할 계획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지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역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칫 하면 이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나중에 시에 상당히 부담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의 필요성은 또 지금 현재 절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전용공단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많이 못하게 해서 이제 국내기업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도 내년 하반기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다, 아니 실물경제에서 우리 지역경제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 분양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앞으로 지방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또 인근 지방 공단과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 갈 것인지 또 매곡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면도로나 또는 진입도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여타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재원부족으로 제때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제대로 좀 마무리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음 12페이지 오토밸리에 모듈화 단지 조성 이 부분도 국비융자 480억원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방산업단지를 25만7,000평 조성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오토플라자 및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에 투자 매물화 용역 1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또는 외자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에 직접적인 생산 시설에도 투자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시ㆍ컨벤션, 호텔 이런 간접시설에 과연 외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산시설에 관심이 있는 외국의 투자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뮤즈먼트(Amusement)와 관련되는 그런 데 투자를 전문화하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전시ㆍ컨벤션, 호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사실 외자라든지 민자가 투자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자동차 오토밸리라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대형사업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동권개발이 어느 정도 본격화되면 이것 또 거기와 연계시켜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저희들은 반드시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고 그 일원에 이런 개념의 테마 파크라든가 오토플라자를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을 매물화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플라자 부분에 전시ㆍ컨벤션 또 테마파크에 레이싱파크 이런 부분은 간접지원시설입니다. 이 부분을 외자유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지금 하겠습니다.

저, 잠깐 아까 울산산업진흥재단 그 설명을 국장이 했어요?

오늘요?

아니 전번에 우리 추경 5월 에 1억원 받은 것, 그때는 국장이 허 국장이 아니죠?

5월요?

예.

5월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1회추경 받을 때 그것이 허 국장이 아니죠?

예, 저는 8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그 앞에 받았잖아요.

1회추경은 5월인가 했고요. 이게 2회추경에 됐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1회추경이 5월이고요, 2회추경이 9월입니다.

9월…….

예, 그때는 제가 했습니다.

전문위원 우리 속기록을 한번 찾아 보세요. 울산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총괄질의를 마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하나 하나 내려가면서 같이 함께 짚어 봅시다. 87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복사기 수선비에 15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906페이지에 전자복사기 임차료에 360만원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수선비는 임대인이 부담을 한다거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870페이지 복사기 수선비는 경제통상과소관이구요.

과가 틀립니까?

예, 과가 다릅니다.

여기는 그러면 임대가 아니고 자체 복사기입니까?

예, 저희들은 자체구입한 복사기에 대해서 매년 수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871페이지에 노사정협의회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노사정협의 업무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노총이 참여 안한 관계로 아직 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지금 이 양반들하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민노총이 12월 중에 새로운 임원진 선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새로 협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체육대회니 뭐니 하고 이렇게 예산이 군데군데 많은 부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도 되지 않는데, 애도 낳기 전에 애 이름부터 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875페이지 이게 연례행사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어 치어 방류 및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 부분에서 연어 치어를 방류하면 회귀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나면 회귀합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전에 치어를 방류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연어가 지금 좀 돌아오고 있습니까?

2003년이 되어야 저희들 3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화강과 회야강에 지난 2000년부터 치어 방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그랬지 싶은데 어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부터 한 것으로…….

저 위로는 많이 했죠. 그런데 울산은 최근에…….

그러면 앞으로 결과는 2003년 지나서 어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보더라도 그렇게 가야되네요?

예, 사실은 연어 치어는 저희들이 양양에 가면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가져와서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높인다는 것보다도 회귀성 어종이 돌아오는 자체가 우리 수질과 관련이 되고 또하나 조금 교육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치어를 분양받아서 태화강과 회야강에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태화강이라든지 이런 데에 연어를 방류한들 현재 태화강 저런 입장 같으면 연어가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고요?

예.

여름되면 북적북적 거리면 안에 있는 고기들도 다 죽어버리는데 여름에 바로 집이 옆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나가면 허옇게 죽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화강 중류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을 한번 들어보면 저희들이 방류해서 돌아온 연어는 아니고 현재 자연상태로 올라오는 고기가 10마리 이내 정도 간혹 발견된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어가 돌아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나 2004년도 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중국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이라고 했는데 중국 파견공무원이 언제 우리가 파견을 했습니까?

아직 파견…….

파견은 지금 3명이 있는데 제일 밑에 6급 7월부터 되어 있는 것, 작년에 건설행정과에 김규식이라고 현재 연대시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여기 우리 공무원 파견한 것이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중국 어디 다가 사무소를 설치했습니까?

연대하고 장춘하고 지금…….

연대하고 장춘요?

예.

사무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직 설치는 안됐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느냐고 묻잖아요.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무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구요. 사람…….

교류상 공무원이 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위원이 사무소 설치가 되어 있느냐고 묻잖아요.

사무소가 아니고 이 분들이 그러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교환 공무원형식으로…….

교환 공무원요?

예.

그러면 사무소 설치가 아니고 중국에 연대시라든지 장춘시 거기에 우리 자체 들어가서 한국적인 어떤 업무에 편의성을 도모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이제 내년에 말입니다. 한 명은 지금 교환근무 형식으로 가 있고 금년 12월에 사무소가 개설되면공무원을 파견할 예정에 있어 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분들이 해야 될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중국사무소가 개설되면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중국교류협력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현재 시장 바이어 정보수집 같은 것 하고, 중국기업 진출하는데 안내 같은 것, 그런 수출통상업무를 현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고 싶다하면 이쪽에 어떤 연결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예.

여기 화훼단지에서 예를 들어 중국에 꽃을 수출하고 싶다…….

예, 그러면 현지에서 바이어들 접촉하고 이런 기능을 다 거기서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봤을 때 수출을 증대해야 된다는 것은 입으로 누누이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어민들이라든지 하다 못해 수출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수출창구를 열지 그것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울산시 전역 같으면 수출에 예를 들어 세미나를 연다든지, 나름대로 열어서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든지 이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더 그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지금 현재 중국교류협력 지원실에서 중국에 관심 있는 기업체, 수출에 관심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설명회도 개최하고 거기에서 컨설팅 기능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기능이 과연 잘 되더라도 또 거기에 예를 들어 농민들한테 화훼농가라든지 기타 모든 우리 수출 가능한 그런 데는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또 질의를 하십시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결산추경, 물론 결산추경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에 보면 결국 월드컵관계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과다편성 했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외자유치관련 번역료 이런 것은, 그래서 당초예산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결산추경에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7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00만원인데 1억1,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1억1,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과다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물론 일을 열심히 하려고 더 편성을 했다고 하겠지만 8,100만원 전년도 대비 1억1,000만원이거든요.

예, 이것은…….

전체…….

전체가 지금 2,9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사실상 이것이 신규업무가 자꾸 생기고 예를 들면 오토밸리조성 업무라든지 예전에 없었던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업무, 테크노빌딩관계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업무 이런 것이 늘어나 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제 세계는 하나라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년도 대비 20몇% 증액, 다른 부분도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20몇%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또 있는데 항만수산과가 기획관실에 있다가 저희 국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해 주면, 그러니까 전년도대비 업무추진비가 항만수산과는 기획관실 안에 있었는데 경제통상과로 왔다?

예, 그리고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크노빌딩, 노사정 업무, 신산업단지추진업무가 기본적으로 신규수요라든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예, 설명들었습니다. 좀 아껴 썼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878페이지 중국사무소 현지고용인 보수를 한 56만원을 준다고요?

예, 중국 돈으로 3,5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중국 공무원 봉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6급, 7급?

6급, 7급이 1,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무원들이 그런 학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여기서 자꾸 4년제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중국은 공무원 봉급하고 일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생성되는 봉급하고 비교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중국의 보통 평균임금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전체 근로자 말씀입니까?

예, 평균?

그것은 제가 잘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임금은 6만원, 10만원?

예,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한 것은 아니고 기존 해외사무소 개설해서 현지인들 고용하고 있는 임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이 된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예, 장춘같은 데 강원도사무소가 쓰고 있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근로자들 보니까 중국 가서 봤는데 한 1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56만원으로 일 많이 시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 많이 줘서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다구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882페이지 국외여비도 물론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100%증액, 추경하면 100%는 넘어 증액 됐네요.

이것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이 되었는데 2003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각 실ㆍ과별로 국외여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5,750만원 전년도 예산액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저희들 사실상 예산액이 작년에도 1억원이 넘었는데 예산기법상 ‘뭐 뭐 등’ 이래 가지고 우리 과에 소관되는 부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5,750만원이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풀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 과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가지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 이상, 작년에 저희 경제통상국의 국외여비가 사실상은 1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풀예산 다른 쪽에는 여비가 안 잡혔는가요?

풀은 총무과로 잡히지요. 이제 풀예산은 총무과만 잡히는 겁니다.

그럼 또 이해가 안가요. 지금 풀예산까지 해서 1억원이 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번에도 총무과는 잡혔을 거냐 묻는 거지…….

총무과는 자체로 풀로 해 놨지요.

그럼 작년까지 풀 잡혔으면 이번에 설명이 안 되지…….

그런데 그 풀예산이 많이 줄어든거지요.

설명이 안 되지…….

총무과도 하는데 우리가 한 것만큼 빠져 버립니다.

예, 많이 줄어 듭니다.

그만큼 빠졌다?

예.

작년에 경제통상국의 국내여비 자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총무과 부분 풀예산에서 당겨 쓴 부분하고 올해 총무과 풀예산 해외경비 얼마인지 하고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그 다음 886페이지 포틀랜드 장미축제 행사참가 비품제작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비품이 무슨 비품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포틀랜드 자매도시 방문할 때 사실 그냥 방문단만 조성해서 갔는데 이번에 거기 장미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있어요?

예, 보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도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퍼레이드에 우리 시를 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참여를 하려는 그러한…….

참여하면 다른 협의회 경비나 그런 부분에 예산이 얹혀 있는 게 없는데요?

그것은 여비로 가면 되고요.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퍼레이드 할 때 옛날 공업축제 할 때처럼 그런 것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포틀랜드를 본 위원도 갔다왔는데 여비나 다른 기타경비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축제행사참가 비품제작만 딱 올라와 있고…….

여비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아까 지적하셨던 그 내역에…….

포틀랜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82페이지입니다. 포틀랜드 장미축제 참가…….

5명, 1,500만원 이게 여비입니까?

예, 국외여비입니다.

그것도 좀 많은 것은 다음 에 하고 892페이지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료가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 시가 10억원을 해 놨단 말이에요.

예, 10억원을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억원 정도목표로, 지금 240억원?

259억원입니다.

259억원, 올해 중소기업안정자금 30억원?

내년에 30억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금년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2003년도를 주로 기점으로 합니다. 의지가 지금 시장이 말이에요. 해외개척같은 부분은, 통상외교 같은 부분은 물론 좋은 점입니다마는 시장 의지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3년차, 4년차 되는데 당초예산에 10억원 하는 것은 누가봐도 명분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최소한 50억원, 30억원 이 정도는 올라갔어야지. 신용보증기금이 자꾸 열악해 가지고 그런데 추경에 10억원 올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국장 의지가 좀 약해서 그렇지 않겠나?

이것 죄송합니다.

최소한 이게 추경에 10억원 하면 또 이해가 가요.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뭐고 이게…….

당초예산에 일단 10억원 정도 하구요. 최대한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 899페이지 벤처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밑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경비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 지역 내에 벤처기업이 현재 한 70개 있습니다. 70개 있으면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벤처기업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벤처기업들이 하는 것, 투자설명회다, 벤처관련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금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현금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주면은 이것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합니다. 교육사업도 하고…….

아니, 시에서 돈을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지?

예, 그렇습니다.

현금지원을 해 주면?

협회에서 하잖아요.

예, 협회에서 합니다. 주기는 현금을 줍니다.

현금을?

예.

벤처기업 그런 비용은 별도로 있죠, 전시회라든가 그런 비용은 별도로 있죠?

아닙니다. 벤처프라자 해 가지고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벤처프라자 해서 지원하는 것 또 있죠?

예, 벤처프라자는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까지는 벤처기업위주로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신기술, 신제품쪽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벤처기업 작년에 육성자금을 얼마나 내 준 일이 있습니까?

벤처기업육성 작년에 4,000만원 했습니다.

4,000만원?

예.

어디 어디 한 근거…….

벤처기업에 직접 지원해 준게 아니고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 그 다음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경비가 6억7,000만원이나 들었다고,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주든지 하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어떤 거예요. 경상적 경비입니까, 봉급 다 포함되는 겁니까?

봉급하고 운영비 전체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건비?

인건비, 그 안에 관리비…….

거기 쓰는 경상적경비?

예, 전체다 입니다.

거기 지원시설에 들어 있는 사람 자체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죠?

예, 전기, 수도료 이런 것은 다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입에 들어 갑니까?

그런 것은 세입에 들어갑니다.

우리 세입에 들어오는 것 내가 안 봐서 그런데?

그게…….

자신 없으면 대답하지 말고…….

재단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들어가고 만약 돈이 남으면 이월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재단살림에…….

재단에다가?

예.

그럼 우리도 이것 재단에…….

출연하는 거죠. 줘 버리는거죠.

이 돈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원래 해야 될 일도 업무를 많이 맡깁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소장이라고 합니까?

이사장입니다. 부시장님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뭐 거기 지금…….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죠. 관리도 거기서 다 합니까?

아니요. 관리체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님이 이사장이고 그 다음에 본부장을 제가 겸임하고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요.

실제 관리를 전부 사무국장이 다 하느냐 이거지?

실무적인 것은 거기서 하고 중요정책은…….

관리비나 인건비, 통솔은 전부 사무국장이 다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방침 받아서…….

보고야 물론 다 받지. 국장이 거기 나가서 관리, 감독 어떻게 늘 합니까. 물론 하겠지. 실질적인 게 거기서 이루어지는걸 그 사람이 다하죠?

예.

그럼 그 사람이 다 쓴다는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는 대신 거기에 사업비로 해 주는 것도 많지요.

물론 큰 것은 위에 본부장이나 이사장의 결재를 받고 결국 소장이 다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렇게 안하면 집행이 되는가, 이 부분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죠?

예.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고, 903페이지 근로자 해외연수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보냈습니까?

그 전에는 IMF 때문에 안 보내다가 금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하다가 IMF때문에 중단이 되었고 금년부터 재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본 위원생각으로는 그래요. 근로자나 우리 사회 각 단체나 시비로 보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가지는데 방법론이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같이 조치를 해 주시고요?

내역요?

예, 908페이지 소비자단체보조 YMCA, YWCA, 주부교실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주부교실의 지회장이 박고봉이고요. 회원은 거의가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의 학부모를 주로 많이…….

주부교실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은 양사초등학교에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있습니다.

전번에는 200만원씩, 150만원씩 이렇더니만 300만원…….

작년에도 그 수준 입니다.

300만원?

예.

항만수산과 946페이지 IWC 총회유치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부스설치와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2005년도에 IWC 총회 국제포경위원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선정을 2003년6월13일부터 19일 사이에 독일 베를린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우리 시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부스도 설치하고 활동비와 사람도 쓰고?

예, 선전을 해서 ?우리 울산에서 개최하겠다, 좀 도와 주십시오.?하는 그런 홍보비로 지출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가 3,000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년에도 그렇게 됐습니까?

예년에도 이러한 돈을 확보해서…….

어업지도선?

예, 매년 정기수리를 하고…….

울산호 하는 그거죠?

예, 두 척이 있습니다.

한 척 폐선시키는 것은?

그것은 청소선이고요. 어업지도선이 17t짜리하고 3.5t짜리 하고 두 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리비가 제가 올해 한 번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많이 해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게 엔진보링 한 지가 언제입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엔진보링 매년 합니까?

예, 도색도 해야 되고…….

엔진보링을 매년 합니까?

예, 매년 정기적인 수리를 해야만이, 바닷물에 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리…….

아니, 엔진보링…….

3,000만원 수리내역서 서면제출 해 주세요,

예, 수리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엔진보링 안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까 싶어서…….

담당계장이 엔진수리를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복침하식 양식 시설(육성기) 시험개발하는 이것은 어떤 식입니까, 이것은 처음 듣는데?

쉽게 말하자면…….

옛날에 종패를 뿌렸는데…….

이것이 경북에 가면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저희 수산행정계장이 직접 시험양식하는데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가로, 세로, 높이가 한 1m되는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박스를 한 10m 깊이 되는 물 속에다가 담궈놓고 그 안에다가 전복 치패 3만 마리씩을 넣어 가지고 직접 우리가 양식을 하는…….

어로사업, 고기 집 넣듯이 전복 집도 넣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지방산업단지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할 생각입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도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두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환경을 문제 삼아서 계속 협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환경대책에 관한 우리 시의 계획을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일단 추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만약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계속 안된다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안 되잖아요?

예, 이제 설득을 저희들이 해 나가야지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구요. 짧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여간 최대한 설득을 해 가지고 협의를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끝내려고 하면 적어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추경에 가서 예산편성해도 문제 없겠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한건데 협의때문에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예를 들어 12월에 될지도 모릅니다. 내년 1월에 될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하여간 빨리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니까 그것만 되면 다음 단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꼭 했으면 합니다.

1회추경이 거의 5월 이내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 기법상 이 업무협의가 끝난 뒤에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삼동지방 산업단지가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5억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공사비 같은 것은 일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일단 환경성검사 추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된 5억원은 내년에 일단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환경성검토 협의가 잘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2월이나 내년 1월에 협의가 되더라도 그때 실시설계 들어가면 아마 실시설계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아마 2004년도에 계상을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하고는, 본예산 하고는 관계없는, 사실 결산추경 될 때까지 협의가 불가능하면 결산추경에서 감액조치하고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는게 가장 바람직 할 것 같아요. 내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동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먼저 입지에 대해서 삼동면 조일리 일원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지역이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시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장 옆에 연속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쪽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면 좋은데 전체 도시계획차원에서는 지금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그쪽 수요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삼동지방산업단지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전에 조일리 일원에 준농림지로 있다가 도시계획때문에 자연녹지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업규제로 지목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어떤 민원이랄까 하여튼…….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괄 질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산업단지조성사업비에 2,515억원 중에 국비 96억원, 시비 2,419억원입니다. 또 매곡공단도 마무리해야 되고, 모듈화단지 뭐 엄청난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꼭 이 삼동지방산업단지 6만8,000평을 만드는데 또 이렇게 160억원, 180억원 정도 이것도 사업비 나중에 실시설계해서 공사하다 보면 한 200억원 되겠죠. 200억원을 투입해서 시가 해야 되겠나,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쪽에 우리 지역에 SDI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양산 쪽에 있고 이래 가지고 공장수요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삼동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진입 도로 도시계획에서 또 조정을 했습니다. 부대적인 시비투입이 단지 이것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 삼동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집행한 예산?

1억원입니다. 기본설계비 1억원만…….

1억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 자유무역지대 관련해서 신항만 배후지역을 40만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23페이지에 신산업단지 조성에 76만평입니다. 그러면 신항만배후지역은 40만평, 다음에 신산업단지 조성은 36만평 그렇게 1, 2단계로 보면 됩니까, 동시에 개발합니까?

단계별로 합니다.

올해 신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4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40억원 가지고 1, 2단계로 단계별로 나눌 겁니까?

설계는 동시에 하고요. 공사를 단계별로 한다, 신산업단지 내에 자유무역지역부터 먼저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조성관련해서 이 신항만배후지역하고 신항만 연결 접속도로하고 연결됩니까?

예, 연결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단지 가운데로…….

위원장은 사실 전국체전보다 이 신항만 접속도로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신산업단지 조성하고 이런 계획을 하면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항만 접속도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가 미루면서 길 없는 맹지, 길 없는 산업단지를 만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최근에 서울특별시에서 해외사무소 전부 철수를 했죠?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울산시에서도 중국사무소 개설을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든지, 어떻게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서울시가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다양한 평가가 따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잘했다 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방의 국제화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여론도 있습니다. 또 서울 외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또 공격적으로 해외교류라든가 진출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과도하게 이쪽 예산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이 정도는 저희들 교류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중국사무소 개설이 중소기업 지원입니까?

예.

꼭 명칭을 그렇게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중국사무소라든지,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대기업이나 다른 여타의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꼭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물론 직원도 안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한적으로 명칭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격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국교류협력지원센터 운영비 1억5,000만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부분도 주로 중소기업 지원입니까?

예.

이것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예, 맞습니다.

전 분야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농축산과에 47페이지 보면 가축질병 예찰 공수위 위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역시내에 수의사가 몇 분 계시죠. 가축 수의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21명입니다.

21명요. 그 중에 10명입니까?

예.

지난 2000년도 감사때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미비했다는 지적 받으신 적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은 보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울산신항만 건설 지원관련해서 민자 1-1단계 사업이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2002년 12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계약되겠습니까?

예, 차질없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어디 어디 컨소시엄이죠?

현대산업개발 외 7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해서 계획대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예.

예산서 89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울산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연구용역 이 학술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바이오산업이라고 했는데 생물산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정밀화학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정밀화학에 보면 기능성 물질이 있고 생리활성물질이 있는데 그 생리활성물질은 바이오산업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전략에 대한 연구 바탕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어서 그래서 그 바탕을 좀 깔기 위해서 우선 용역부터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비는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로 용역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합니다.

공개입찰입니까?

예, 학술용역입니다.

이 연구용역비를 확보,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이런 뒷받침을 일반대학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통상국이나 또 환경국에 대학연구 R&D 지원비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그 쪽 팀장을 한 번 불러서 브리핑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울산산업진흥 재단설립 관련해서 보면 지금 사업이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정밀화학센터, 연구개발센터해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꼭 내년도에 이렇게 법인설립하고 인원 충원하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추진방향을 상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든가 정밀화학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공무원들이 그런 경험자라든가 전문가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자부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센터장을 빨리 뽑아서 사업의 방향을 잡는데 참여를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인건비가 다소 들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훨씬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권고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핵심적인 인력은 내년 2월 정도에 뽑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인력이 건설쪽부터 관리한다 이겁니까?

그렇죠.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경제통상과에도 당연히 사무국에 파견을 가서 행정적인 노하우는 여기서 할 겁니다. 하는데 역시 자동차산업이라든가 화학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전문가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가 중앙 관계부서에서 여기에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초반부터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금 포함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지침상 2003년부터 설립을 하고 모든 예산이 이제 재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도 빨리 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0억원은, 지금 신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아직 다 안 받았죠?

예, 실시설계 40억원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습니까?

예.

이 신산업단지도 2003년 중으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는데 이것 76만평, 모듈화 26만평, 매곡, 삼동 또 어디죠. 이러한 우리 지방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너무 방대하게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 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ㆍ장기적으로 재정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신산업단지 조성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로 배면도로가 약 1,700억원 됐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배면도로가 약 2,300억원입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가 충당할 것인지, 또 하나 하나 매듭지어 갈 수 있는데 여러 군데 사업을 분산 집행함으로 인해서 공단분양에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연구용역은 공개입찰입니까, 제한입찰입니까?

지금은 아직 정한 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방법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학술용역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R&D 사업은 수의계약 비슷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상은 공개입찰하는 것이 원칙인데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재래시장 관련해서 지금 호계동하고 지금 재래시장 유통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단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서, 내년도에 할 것 말입니까?

지금 사업비 일부 확보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내년에 요구를 호계시장하고 울산시장에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 총 사업비가 24억7,500만원인데 내년도에 12억7,400만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호계시장하고 울산시장 그리고 내년에 또 할 것이 저희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5개소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으로서 신울산종합시장하고 야음시장, 신정시장 그리고 무거시장, 동울산종합시장 5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하고 있는 남창시장이라든지 그것은 금년에 마무리를 다 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