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등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격려덕분에 당초 계획된 사업이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해주신 결과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2,158억2,014만9,000원보다 52억6,505만5,000원이 감액된 2,105억5,509만4,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1조1,399억1,448만7,000원의 18.5%에 해당됩니다. 이번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 계상과 자체사업의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법적·필수적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42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42쪽에서 744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적·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745쪽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9,580만원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 36억5,000만원은 국비보조금으로 청원, 옥천지역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한 것이고 자전거 도로정비사업비 32억100만원은 국비 및 교부세로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 추진 사업비입니다. 오송생명과학시범도시 기본계획 수립 3억원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6쪽 도 캐릭터 시설유지보수 600만원은 청주, 오창, 서제천IC 등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고 746쪽에서 748쪽까지 청주 대성중～외곽순환도로간 도로개설을 비롯한 51개 사업 139억1,500만원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도계마을 육성사업비 8억3,670만원과 소도읍 개발사업비 20억원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48쪽 하단의 교외지역도로 승강장 보안등 설치 3억2,880만원과 749쪽 도시공원내 원두막 설치비 7,800만원은 주민휴식 및 여가활용 장소로 이용토록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금년에 이어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노후, 불량광고물을 정비하고자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세천정비 등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5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원은 행정환경 개선과 내구연수가 지나 노후된 행정사무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750쪽은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3억6,518만6,000원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도면 수치화일 및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노후화 되어 대체할 프린터 1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752쪽에서 754쪽까지는 재난관리에 대한 필수적 행정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754쪽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활동을 위한 재료비 5,6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880만원은 ’99년부터 추진하는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농촌마을의 전기, 가스, 난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75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5,000만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에 대비코자 적립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55쪽의 재해대책추진 일반운영비, 756쪽의 국내여비는 필수적 행정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고 757쪽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82억9,300만원은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수해예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8개소에 152억9,300만원과 2002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7쪽부터 758쪽까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75억7,300만원은 ’95년～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증평 덕상제를 비롯한 5개소 정비 사업비가 되겠으며 치수종합대책 수립용역비 4억원은 도내 하천의 치수 항구대책 수립으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수립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은 기본계획 미수립 지방2급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으며 축제 및 호안 정비 등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759쪽의 일반하천 개수사업비 6억원과 음성 금고2리 소하천정비사업비 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구간내 체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쪽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재해대책 추진 행정장비 대체구입비가 되겠으며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14억원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에서 일정액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소관으로 760쪽 국가하천 편입 사유토지 보상비 9,000만원과 761쪽 하단의 지방1급 및 2급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10억원은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비이며 761쪽의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 34억5,000만원은 퇴적토사로 인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762쪽의 지방하천유지관리비 4억8,000만원은 하천제방정비규정에 의거 하천제방을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763쪽 일반운영비 등은 필수적 경비로 설명은 생략드리고 764쪽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2,990만4,000원은 교통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도접도구역관리비 2,932만4,000원은 매년 건교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 사업비이며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94억8,650만원은 만승～생극간 등 6개소의 조기개통을 위한 계속사업비입니다. 다음 765쪽에서 768쪽까지 지방도 정비사업비 449억8,7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금암～백곡 등 18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768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61억5,000만원은 도심통과 차량의 우회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997년부터 공사중에 있는 충주 풍동～용두～금가간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769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4억 7,598만8,000원은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5억4,400만원은 학교 진입로 컬러포장, 물리적 속도 규제 장치 등 각종 안전시설 보강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0쪽 지방도로 전산화 용역비 5억 6,000만원은 지방도로의 과학적인 유지관리와 도로관련 각종 통계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1～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00km의 지방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지방도의 접도구역관리를 위해서 3,481만1,000원을 지방도 편입 체불용지 보상비로 4억5,6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23억5,000만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로망 확충으로 낙후된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충주 신양～가흥간 도로확포장 등 9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소관으로 771쪽에서 783쪽까지는 필수적·법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드리고 783쪽 시설비로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시설비로 45억1,400만원을 지방도 교량 안전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9개의 노후교량보수비 10억 3,700만원을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장도 6개소 보수비 15억9,000만원을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7개소 설치비 12억3,0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1억원을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6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84쪽부터 785쪽까지의 시험연구비 3억7,619만원은 신속한 도로보수로 파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보수용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6억원은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를 정화시켜 방류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운영비이고 785쪽의 시설비 41억6,400만원은 교환기 및 전화기 교체 1,000만원, 차선도색공사 1억원, 지방도 유지보수비 3억원, 버스정차대 10개소 3억원, 교량보수 및 정밀점검용역에 8억7,400만원, 원오교 가설비 20억원, 교량수중조사 및 포장도 보수비 5억8,000만원으로 이는 주민의 도로이용 편의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86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583만원은 건설종합본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용 및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8쪽에서 796쪽까지는 충주지소의 필수적·법적 경비로 설명은 생략드리고 796쪽 교량 7개소 보수비 3억1,700만원과 포장도 2개소 보수공사비 8억원, 교통안전시설비 6억6,5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1억7,000만원은 안전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도로 및 교량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기보수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7쪽 시험연구비 1억9,340만원은 도로보수용 재료구입비가 되겠으며 월동대책 3,000만원의 계상은 단양지역의 제설작업을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98쪽 시설비는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8억5,000만원과 교량 8개소 보수비 2억5,500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 및 수중조사용역 9,500만원의 계상은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고 관사신축비 6,000만원은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의 관사가 노후되어 관사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며 매년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되어 재건축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억4,200만원은 제설작업, 방활사 살포, 제초작업, 가로수 관리 등 효율적인 도로기능 유지관리를 위한 다목적 차량구입비 3억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799쪽에서 801쪽까지는 필수적 경비로 설명은 생략드리고 801쪽 운수연수원 운영 보조비 4억6,700만원은 2004년 전국체전 대비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비이고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금 26억400만원은 비수익 노선 및 학생할인 결손 보전 등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이며 802쪽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 2억8,000만원은 벽지노선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2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8,520만원과 804쪽 광역교통시설부과 징수교부금 1,389만원은 대전권의 광역교통수요를 유발하는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부과 징수한 부담금을 건설교통부 및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예산이며 803쪽 차입금 이자 12억2,638만5,000원은 지방도 정비사업 차입금 상환이자 8억 4,100만원과 오송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대청댐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분담금의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 3억8,538만5,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차입금 원금 21억2,200만원은 지방도 정비사업 원금상환액 20억원과 대청댐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분담금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4쪽 징수교부금은 과징금, 부담금,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시·군에 교부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262억3,116만2,000원보다 24억1,650만6,000원이 증액된 286억4,766만8,000원으로 이는 도 특별회계 3,963억9,973만4,000원의 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951쪽에서부터 959쪽까지의 세입예산과 경상경비의 설명은 생략하고 960쪽 밀레니엄타운 대체 초지 조성비 1억3,110만1,000원은 현재 밀레니엄타운 조성 부지내에 있는 초지 177,500㎡에 대한 대체 초지 조성비를 청주시장이 부과하고 농협중앙회에 납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조성 할부금 23억1,800만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95,037㎡ 부지에 대한 벤처기업 임대공단을 조성하여 벤처기업 육성과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단조성금 119억8,600만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밀레니엄타운내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120억원은 주중동, 사천동 내에 편입되는 사유지 46여필지 22,300평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물, 농작물 등 지장물의 손실보상 및 이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정예산안 7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율량동 동아아파트～새터초교간 도로개설을 비롯한 17개 사업 40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다음 78쪽 댐 주변지역 조사 용역비 2억원은 대형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변화로 지역주민의 피해정도를 도출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보상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이며 청원 문의 수몰유래비 건립비 5,000만원은 문의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수몰민의 애환과 향수를 달래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우심지역 소하천정비사업 5억원은 음성 감곡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상습 수해피해지역 정비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국도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3억5,000만원의 증액은 국비 지원액이 증가 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고 다음 지방도 오송건널목 입체화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10억원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도는 사업시행에 따른 용지보상비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 문의 구룡도 확포장 5,000만원과 영동 양강 산막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원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원은 오창과학단지내 지방도로 준공으로 지하차도의 관리주체가 토지공사에서 우리도로 이관됨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도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계속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인 52억6,500만원이 감액된 2,105억5,500만원 규모로 편성된 바 이는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등 경상경비와 자체사업은 증가했으나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사업에서 사업량이 일부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 증액된 70억5,500만원으로 건설종합본부 및 충주지소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 감액된 1,991억2,800만원 규모로 그중 보조사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7% 감액된 1,604억8,1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확포장사업 등을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386억4,600만원 규모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민교통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사업, 시가지교통체증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비,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한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최소한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도로개설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책정 및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중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이는 국비보조 확정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증액분과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던 지역개발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별 세부사업별로 배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한 바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 증액된 286억4,800만원 규모로 용지매출수입과 현금이월금은 증가한 반면에 임대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예년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충실한 사전계획을 통한 사업추진이 요망되며 이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85페이지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원칙상 입주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금까지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입주업체가 부담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우선 1만1,500톤 시설만 먼저 돼서 가동되면서 앞으로 입주업체의 증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처리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지금 시설도 하면서 현재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의 일부를 계상하고 시설비가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건설종합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지난 연말에 준공돼서 현재 84개 업체가 입주계약 됐습니다. 현재 생산용지는 74% 정도 분양됐고 이중 건축중인 업체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84개 계약된 업체중에 25개 업체가 지금 가동중에 있어서 폐수가 1일 한 7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업체에 부담을 시킬 경우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서 2001년도에 3억7,000만원 운영비 전액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줬습니다. 2002년도 단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폐수처리장 잔여공사비를 저희가 앞으로도 2004년 늦으면 2006년까지 폐수처리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비 50%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고 50%를 국비에서 받게 돼 있는데 그 50% 토지공사부담금 140억원을 저희가 선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선징수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4억8,000만원을 지원했고 톤당 처리비용을 보면 약 1,34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업체가 부담하고 70%는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미리 받은 선징수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그것으로 입주업체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한 5,000톤 이상만 되면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폐수가 한 700톤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전체를 부담시키기에는 입주업체의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저희 도가 일부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나…

저희가 전망하기는 한 2004년도가 지나면 한 5,000톤 이상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004년까지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폐수발생량에 따라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선징수한 이자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선징수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폐수처리장 가설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50%를 부담하고 50%는 환경부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준공됨으로써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 전체 사업비가 280억이 남았는데 그중에 50%는 저희가 미리 준공시키면서 받아들였고 국비로 올 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오창단지가 준공됨으로써 준공을 시키면서 저희가 폐수처리장에 대한 사업비를 미리 받은 것입니다.

폐수처리장 준공이 됐나요?

폐수처리장은 지금 1만1,500톤이 준공돼서 일부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준공을 하려면 이런 시설이 완비돼야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폐수처리장은 오창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건설종합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창단지에 업체가 다 입주됐다면 미리 폐수처리장을 준공해야 되겠지만 현재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준공을 저희가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미리 해 놓으면 기계도 노후되고 시설비도 선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늦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9쪽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으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여 청주 1억, 충주·제천에 각 5,0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도비 2억4,000만원과 시·군비 및 기타 3억6,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광고물 정비결과 문제점이 도 출 되었습니다. 2002년도 지원한 시·군과 지원금액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지역에 치우쳐 지원하고 있는데 중점 시지역에만 지원하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은 이 옥외광고물은 민간영역입니다. 개인이 점포나 상회,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자기의 상징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이 특히 간판 등은 도시의 미관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먼저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로 옥외광고물, 간판 그중에서 간판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안정되고 깨끗하고 밝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지원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세부 상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우리 지역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정일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시범가로 조성은 엑스포장에서 육거리까지 청주시 6.2㎞를 정비했고 그 다음에 주요관광지 주변 앙성온천에 4㎞, 속리산에 2.5㎞, 단양지역에 1㎞를 정비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한 것은 978개소를 정비해서 개선했는데 개선이 412개, 철거가 566개소를 해서 총 계획대비 179%를 정비했습니다. 투자된 예산은 도비가 3억3,000만원하고 시·군비가 4억5,000만원하고 자담이 7억9,200만원 해서 8억5,92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금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개 시만 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지구라든지 계획물량은 확정된 것이 없고 이것은 시·군에서 다시 계획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형편상 3개 시에만 이것이 되는 줄 알고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 군단위에도…

이것은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지역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8억5,920만원입니다.

3억3,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입니다.

자담이 7,9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은 것입니다.

예.

도비가 2억4,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우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9쪽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2004년도 체전 대비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광고물 정비차원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광고물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감한 이유는 뭐예요?

작년도에는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하고 관광지 주변을 정비한 것입니다.

관광지 주변이요?

예, 그것이 금년에는 체전 대비해서는 3개 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본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해본 결과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호응이 좋았어요?

주민들이요.

아니 그 업주들한테 호응이 좋은 거예요, 일반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거예요?

업주들은 약간의 자담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잘 호응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로 인해서 일부 광고업체들끼리 알력이 있었던 사실 알고 계세요?

그것은 시·군에서 광고업주들하고 광고협회하고의 문제는 다소 있었던 것은 저희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지역에서는 광고업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인데 자부담은 거의 적지 않습니까?

적죠.

거의 다 도비하고 시·군비를 통해서 개인영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의 광고물을 설치해 준다 이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선 본인들 업자들한테 이 광고물을 그 건물주나 이런 업주들한테 우선 책임을 많이 넘겨야 하는데 도비, 시·군비를 막대하게 지원해 가면서 별로 거기서 차이가 없어요. 더 크게 만들면 만들지.

표준모델이 있고 규격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모델의 규격을 준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어떤 제재조항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표준모델을 정하면 그 이상은 저기를 안 해주는 거니까…

앞으로 사업추진이 2003년도는 계획이 돼있고 2004년도까지 계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을 잘 생각해서 잘 하셔야지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점이 나온걸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조사해 놓은 건 없습니다.

무작정 예산집행하고 달아 주면 됩니까? 나와 있는 것 좀 얘기해 보세요.

광고물을 재설치할 때에는 광고물주가 자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광고현판을 크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규격을 표준모델로 하다 보니까 조금 호응이 적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에다 자기 영업행위를 하는데 하나라도 돌출광고를 더 하고 싶은 것이 업주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계획된 그런 것을 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늦었단 말이에요. 우선 앞으로 영업장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업주들이 들어서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해주면 모를까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서 표준규격으로 하라 이런 강압적인 규정이란 게 사실 모순된 거란 말이에요. 지역을 일시 어느 지역을 정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떤 우리 특징적인 호감이 갈 수 있는 광고물 그지요? 광고물 똑같은 거라도 저것을 달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색다른 이미지로 양에 치우치지 말고 질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광고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 조금 하더라도 저런 광고물로 해서 달면 자기 업주의 이미지도 높아지고 주위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겠구나 그럼 나도 해 달라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고업주라든지 이런 이해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경쟁업체에서요. 그래서 기본모델을 잘 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옥외광고물설치규격이 있습니까?

예,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든지 모든 법령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법령편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배부가 될텐데 이런 것을 좀더 홍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일정규모 가로세로 얼마 하는 옥외광고물설치조례라든가 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불법을 단속하고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막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례도 있고…

그럼 그 조례에 의해서 한다든가 뭔가…

그러니까 조례에서 표준모델을 정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하기가 편하잖아요. 한가지 물어 볼게요. 745페이지 오송과학시범도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송과학시범도시라고 해서 됐다기보다는 오송시범도시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허태열 지사가 계실 때 강외·강내 일원 약 2,000만평 정도의 큰 도시로 인구도 한 30만 정도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해가지고 1차 개념구상 정도의 그런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당시 거기에 오송과학단지의 개념 그리고 옛날 경마장 같은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도 그 개념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오송과학시범도시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저희가 그 광역도시계획상에 현실성 있게 인구 10만 정도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지원하는 배후도시로 연구 또는 첨단생산 의료과학분야의 그런 것을 모태로 하는 그런 도시의 개념을 광역도시계획에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도 여기서 분기를 해야되겠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송역 설계하는 것도 지금 지지부진한데 그것도 박차를 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진짜 배후도시로 학술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오송과학시범단지가 오송생명과학단지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이라면 진작 용역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고 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생명과학단지는 다 돼있는데 연계도 안 하면서 기본계획수립용역도 없으면서 발표하시고 그러면 인제 와서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작 했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어서 바로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조금 타임이 늦었고 그나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오송분기역이라든지 오송역에 대한 지원 본 단지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같이 연계해서 했어야 원칙인데 잘못 된 것 아니냐…

예,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 미리미리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지 기본계획수립용역도 없으면서 신도시를 수립하겠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작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946페이지 보면 도캐릭터유지보수 및 도계마을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캐릭터사업은 설치사업추진하고 투자계획하고 투자현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도계 진입부분에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타 도로 나가는 국도나 주요 지방도 그리고 타도에서 저희도로 들어오는 국도나 주요 지방도에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고드미 바르미’를 형성화한 모델을 영상을 이렇게 단 위에다 해서 ‘어서 오세요, 또 오세요’ 하는 그런걸 넣어가지고 친근감 있게 우리 도의 상징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10개 정도씩 해 왔는데 여기 지금 캐릭터유지보수비는 그 중에서 일부 몇 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보수할 게 많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정일입니다. 캐릭터 보수비는 3개소인데 청주IC하고 오창IC하고 서제천IC에 캐릭터 보수를 하는 걸로 세워 놨습니다.

많이 파손돼 있어요?.

파손이 아니고 그 캐릭터 옆에 풀이라든지 이런 주변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변정리 하는데 제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소공원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3개소니까요.

3개소라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도계마을사업을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올해 추진한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도계마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도계마을은 금년도에 16개소에 32개 사업장을 해서 1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10몇개 사업이요?

16개소에 32개 사업장.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13억원 들어갔습니다.

13억원이요?

예.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요?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16억7,400만원으로 서 있는데요.

도계마을사업이 8억3,600으로 돼있는데요?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계마을 그쪽에 보면 타 시·도하고 연결도로라든가 아니면 도로문제가 열악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해서 우리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부 보면 도계마을사업이 미비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그런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걸 앞으로 하시려면 잘 해가지고 도계마을육성사업 본질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도계마을육성사업 26건이 내년에 잡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16억7,300만원 돈이 내년에 투입되는데 26건에 대한 사업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내역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석천, 안남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옥외하천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은 매년 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본 계획에 의하여 정비된 하천이 수해로 인하여 유실되거나 피해를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저희가 지방하천과 국가1급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계획이 다 수립됐습니다마는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계획이 극히 일부만 수립돼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찾아서 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지만 저희 하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의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를 하기전에 또는 수해가 나더라도 하천정비계획이 먼저 서 있으면 그 하천정비계획대로 정비를 하거나 수해복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미처 166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이 안되고…

166개가 지금 2급입니까?

지방2급하천, 옛날에 준용하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립돼 있지 않으니까 건설부라든지 행자부에서 수해상습지라든지 다른 예산을 줄 때도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주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천보수를 할 때 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하천경계구역, 하천구역으로 앞으로 편입될 지역과 편입 안 될 지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개인재산이 물려있을 때 어떤 한계를 짓기가 힘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도 어디 기준을 맞춰서 못하니까 올해같은 경우도 하천정비계획이 안된 하천에는 하천정비계획의 형식을 밟아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다시 하천정비를 위한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같으면 한 해에 한 20～30개씩 해 가지고 몇 년만에 다 하면 좋은데 한 건에 적어도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10억 세워봐야 한 4～5건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못 세우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임윤수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하천정비계획의 수립배경은 하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도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100% 기 완료가 됐고 지방2급하천이 2002년도까지 166개소 중에서 59개소만 되어 있어가지고 약 41% 하천정비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5억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억 가지고는 약 2개 하천밖에 못합니다. ㎞당 용역비가 한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0억이 5개소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 하더라도 향후 소요되는 데가 한 101개소 지방2급하천이 아직 하천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어가지고 개략적인 용역비만 해도 한 260억 정도가 소요 될 예정에 있습니다. 수해와 관련돼서는 우선 수해복구사업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개량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해복구지침에 보면 개량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우선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지구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억 가지고서 2개 하천밖에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을 2급하천을 완료하려면 한 100개소 정도…

101개소 남았는데 한 265억 소요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한 해에 2개씩 하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해에 대비라든가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 해에 2개 하고 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앞으로 또 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2개씩보다는 몇 개를 더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 두개소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도 재정형편상 10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아마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많이 좀 확보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국비가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요?

예.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한 도비…

일절 없어요? 도비만 가지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걸 40～50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회의때나 중앙건의시에 계속 건교부에 최소한도 하천정비기본계획만큼은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로 공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오교 가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원오교 만든 지가 1994년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사는 어느 회사가 했어요?

1994년도에 당시 그 도로가 군도였기 때문에 보은군청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회사가 어디예요?

(주)대원입니다.

대원요?

예.

그래 거기서 해 가지고 ’94년도에 준공을 했지요? 이것 건설종합본부 소관이니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94년도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자기간이 이것이 도로공사하고 같이 발주가 돼 가지고 탁주～가고간 도로에 포함된 교량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5년이요?

예.

그러면 보수기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공사감독은 보은군청에서 했어요?

보은군에서 했습니다. 이 교량이 ’95년도에 군도였다가 ’95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량 가설할 당시까지는 전부 군도였기 때문에 군에서 전부 시공을 하고 감독을 한 것입니다.

이게 ’95년도에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다리가 됐다 이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학여행 도중 사고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사고이유도 알고 계시겠네요?

저희가 사고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사고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부실시공으로 밝혀졌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94년도에 군도라서 보은군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 교량이 실지 연장이 100m입니다. 그중에 수중에 있는 교각이 3번 교각하고 4번 교각하고 2개가 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지 않은 교각은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데 수중에 있는 교각은 그때 시공 당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설계 강도가 교각같으면 210㎏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 절반 이하도 못 미치게 지금 나오고 심지어는 파손된 3번 교각같은 경우는 210 강도에 한 25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교량인데 거기에…

지금 시공회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다고 하지만 (주)대원 여기에 대한 제재는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대원하고 서로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서 잘못해서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하자기간이 끝났어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DB 18톤으로 놓은 교량이기 때문에 그런 교량을 똑같이 놓을 수 있는 사업비 거기에다 저희가 안전진단비라든가 실시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청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쪽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쪽에서는 딱 얼마를 저기는 아니고 결국 이런 사안은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쪽에서 얼마 제시한다고…

이런 회사는 말이에요. 입찰기준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것은 행정적인 처분은 별도고…

아니 별도라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행정적인 처분 이것이 면허정지…

이것 불과 10년도 안된 거예요. 공사한 지, 다리 놓은지 7년밖에 안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되겠어요?

행정적인 처벌도 벌점, 면허정지, 과징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아직 그 조치가 안됐어요?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소송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라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새로 우리 도비 20억…

저희가 들여서 놓고 이것은 재판을 해서라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못해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소송해서 법원판결이 나오면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19억4,000만원이고 여기는 20억 그러면 6,00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

예, 합쳐서 20억이고 부대비가 6,000만원, 시설비가 19억4,000만원입니다.

이것 어쨌든간에 이중으로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잘못됐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죠? 20억 들이면 이 다리가 다시 놔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아주 직접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다시 원오교가 놔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3쪽에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776만원이 계상됐는데 유지보수율 적용근거는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임윤수입니다. 유지보수비 근거는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에서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 196쪽에 보면 경보장비, 컴퓨터장비 전체 다 시설비의 6%로 돼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8%가 돼있어요.

예산편성지침 12페이지를 봐주시면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2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행자부 12페이지입니까?

예,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보시스템유보수비 그래가지고 취득가격의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경보가 아니라 정보네요.

예, 정보시스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49쪽 도시공원내 원두막설치 7,8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설치 지역은 어디며 사업량은 어떻게 되며 사업비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도시공원내 원두막설치는 도시공원내에 우리 도청에 있는 원두막처럼 예를 들면 아담한 원두막 같은 것을 지어서 공원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휴식할 공간을 마련해 준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과장이 개소라든지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정일입니다. 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주 3개소, 충주 2개소, 제천 4개소, 보은 2개소, 옥천 4개소, 영동 2개소 진천 3개소, 괴산 2개소, 단양 2개소, 증평 2개소 그래서 시·군에서 받아서 지금 2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개소당 단비는 6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어느 위치인지 시·군에서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희망하는 데를 받은 겁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는 각 시·군마다…

아니 저희들이 600만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한동당 600만원?

예.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이것은 저희들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자료하고 재질은 뭐예요?

재질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앞에 정원에 있는 것처럼 목재로 해서 그 위에 짚으로 이어서…

그러면 매년 짚으로 다시 해서…

짚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안됐는데 단비를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조성은 원래 시장·군수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군수가 하는데 원래 공원계획만 수립해 놓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요구한 것 다 합한 게 26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받은 것이 26개인데 앞으로 호응을 봐서 하려고…

아니 과장님 우선 받은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면 11개 시·군에 공히 이런 사업을 도 시책사업으로 할테니까 올려라 했을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하라. 그런데 지금은 11개 시·군이 다 아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11개 시·군에서 빠진 시·군이 있잖아요.

신청 안한 데요.

신청 안한 데는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우선 시·군별로 희망하는 데만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의 특수시책이면 11개 시·군 공히 몇 개씩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낳지 신청 안 하는 데는 문제가 있잖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느 곳은 두 군데 어느 곳은 네 군데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 후에 유지보수계획 같은 것도 따라야 될 거라고 이게 영구적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의 시책사업이면 도에서 후에도 예산 계속 지원해주는 거예요?

유지보수야 당연히 시·군에서 유지보수관리를 해야지요.

한번 이렇게 해 주고.

예, 관리는 당연히 시·군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시설비나 재료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 줘서 지붕은 어떤 식으로 해라 기둥은 어떤 규격으로 해라 정해줘야지 무조건 하라고 하면 이건 600만원인데 어떤 건 55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것은 그래서 제가 산출기초가 있느냐 산출기초 내역이 있느냐 이거예요?

시·군별로 시공을 하면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차이가 있는데 6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두막도 짓고 체력단련시설도 병행해서 하여튼 600만원을 맞추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600만원이라고 애매모호하게 할게 아니라 원두막을 설치하는데 도에서 특수시책이라면 나름대로의 설계 그 다음에 산출기초내역이 뭐뭐, 지붕은 얼마, 기둥은 뭐 어떻다 그것이 있어야지 아 이런 규모에 이 정도 하니까 6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걸 표본으로 해서 시행을 하라 해야지 아무 산출기초도 없고 모델설계도도 없고 사진 한 장 없이 그냥 하라 그러면 이거 중구난방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거기에 준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800만원을 들어가면 어떻하실래요?

600만원으로 맞춰야지요.

아니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제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산출기초가 없어 예산에 계상하려면 사업계획하고 산출기초가 딱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추상적이라고요. 이거 문화관광국만 그러냐 도가 거의 다 그래요. 이게 문제라고요. 만약에 6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짜리 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시·군에서 6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500만원이면 되는데 600만원 도에서 만들라니까 여기다 찍어붙여서라도 억지 돈을 써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기고 설계해 보니까 700만원 나오는데 어떤걸 줄일까 뭐를 줄이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특수시책 다음에 해야 돼요.

저희들이 표준모델을 제시를 해가지고…

아니 제시하는데 이번에 예산은 이달 16일날 끝나요. 끝나는데 후에 언제 모델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600만원짜리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 확정되고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요구하고 확정되기 전에 나름대로의 원두막설치하는데 예산산출기초는 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제 뜻이 무슨 뜻인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산출이 나와있어야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생각한 게 있는데요. 특수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 부담하는 걸로 그지요? 1억5,700인가요?

예, 시·군비 50%.

도비 50% 구상은 좋은데 지금 제가 작년도에 학교에 가로등 시설하는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리고 호응도 좋게 받았고 그런데 준비가 없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이 설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후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뒤에서 일이 두 배, 세 배로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시공원내에 여러 가지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한테 쉼터를 제공하고 또 운동시설도 같이 갖추어서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어떤 획일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차별화된 공원을 만드는데 어떤 일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좋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시·군의 어디냐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결정 안됐지요?

지역은 나와 있습니다.

지역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솔밭공원 이런 공원은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시·군에서 다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은 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원두막하고 체육단련기구를 병행해서…

그런데 원두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원두막은 우리 지금 공원에 있는 원두막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 공원에 있는 거요?

도청 정원에 있는…

도청 안에 있는 거요?

예.

그런 식으로 똑같이?

예, 표준모델을 그것으로 제시를 할겁니다.

그럼 체력단련시설은 뭐로 지원합니까?

윗몸일으키기하고 철봉같은 것은 거기에 같이 600만원으로…

돈에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런 계획이 지금 돼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각 시·군에 몇 개씩 정도 돌아갑니까?

많은 데는 4개씩 돌아가는 데도 있고 2개에서 4개씩 돌아갑니다.

하여튼 좋은 발상에서 하는 사업인만큼 차질이 없도록 각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무조건 하달해가지고 시·군비 부담시켜 가면서 괜히 원망을 듣는 그런 사업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나은데 하여튼 시·군하고 협조가 돼서 좋은 취지의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됐다면 이왕 하는 것 신경 좀 쓰셔서 체력단력시설, 윗몸일으키기 이런 것은 어디든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안에 시설을 잘 갖추어서 공히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울러 시·군에서 요구한 지역이 나와 있다 그랬지요?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1쪽에 운수연수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액이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 올해같은 경우 4억1,7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0년도, 2001년도는 얼마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전년도 지원액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우리 당초보다 5,000만원이 증액돼서 4억6,7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로 증가된 것은 인건비나 물건비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물가상승 그 이유예요?

예, 그래서 12%를 더 잡은 것입니다.

교육인원이 매년 증가합니까?

교육인원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큰 변동이 없죠?

예.

운수연수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로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지원하는 내역이 뭐예요?

운수연수원 운영비는 주로 강사료라든지 시설사용료 그 다음에 충주나 옥천 등으로 이동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그런 것입니다.

강사료가 평균 얼마정도 지출이 됩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료 들어오는 대로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802쪽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개 시·군 167개 노선의 벽지주민의 교통편익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비를 매년 지원하여왔습니다. 해마다 벽지노선은 증가하는 반면 지금 승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의 손실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열악한 시·군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시·군비를 11억8,000만원이나 증액시킨 사유와 매년 지원하던 도비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사님하고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도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769쪽하고 796쪽하고 똑같은 교통사고 잦은지역 개선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똑같은 사업인데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하나는 건설종합본부 것이고 하나는 도로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구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769쪽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도로과에서 한 사업이고 그러면 796쪽에 있는 것은 건설종합본부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769쪽에 있는 것은 지방도 입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국도고요?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도로과장 연해용입니다. 769쪽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지방도는 건설종합본부에서 3개소를 다루는 것이고 시·군도를 35개소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96쪽은 지방도고 이쪽 769쪽에 있는 것은 시·군도라고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과에 있는 사항은 건설종합본부에서 하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하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설종합본부 여기에 있는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 그것만 건설종합본부에서 가져오고 시·군은 도로과에서 시·군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눈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방도 것은 저희가 하고 시·군 것은 시·군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지구는 확정돼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면 추후에 하실 겁니까?

이것은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구돼 가지고 국비가 50% 지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도비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다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습니까?

예.

그 내역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왔죠?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777페이지에 굴삭기 장비임차 1,000만원하고 축중기 위탁관리 용역 2,0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포크레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임차료를 1,000만원 요구하신 거예요. 그 사유가 뭡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굴삭기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라든지 사업이 많아질 때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입니다.

응급복구용이요?

예.

현재 굴삭기…

굴삭기 등 다른 장비, 덤프도 할 수 있고 올 수해같은 경우도 예비비에서 1억을 저희가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세워놓고 저희 장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장비는 임차해 쓰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어차피 수해가 나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투입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것이 눈이 갑자기 많이 왔을 때 그레이더를 한 두 대 임차하는데 그때마다 예비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그레이더가 예를 들어서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에 필요하다면 수시로 임차해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과적관련예산 및 집행내역과 2003년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 점검요원들 인건비하고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적검문소에는 현재 1개 검문소에 기능직 3명, 공익근무요원 6명 해서 9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대에서 주는 봉급 정도의 수준 거기다가 밥값 그 다음에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 수준에 준한 기능직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 도에 2개소인가요?

부강하고 옥산 2개소에 고정검문소를 운영하고 있고 충주지소하고 저희 본부에 이동단속반을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중기 위탁관리 용역 2,000만원이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축중기 관리를 기계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오차가 있나없나 그것을 점검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2,000만원씩 들어요?

2,000만원씩 수수료가 비쌉니다. 한 번 점검할 때마다 고정식도 그렇고 이동식도 그렇고 와서 점검해 주는 그 수수료가 비쌉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의 원인이라든가 사고원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적단속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만 우리 지자체 도에서 맡고 벌금같은 것은 다 국가에 귀속되죠?

예,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국가에 귀속되는 금액의 일부를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정화구역 그런 재원으로 해서 국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지원됐어요?

여기에 아까 질의하신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에 대한 예산 그게 50%가 국비고 50%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재원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벌금 얼마 정도 돼요?

벌금은 저희가 1년에 한 100건 정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100건 해서 1건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100건이라고 그러면 2억… 실지 저희한테 오는 것은 상당히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재원이 확실해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 국비로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전부 국고로 들어가서 저희한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징수교부금으로 받을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한테 어디 어디 뭐를 하라고 해 주면서 국고로 50% 내려주고 반은 도비를 부담하도록…

아니 국고 내려오는 게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복합적으로 과징금이나 다 걷어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딱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국고로 들어가면 경찰청에서 그 예산중에 일부를 저희한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100억을 우리가 세금을 징수해주면 징수금액에 따른 교부를 받잖아요. 징수금액에 따른 몇%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는 업무만 하고 어차피 교통사고 잦은 곳 그런 사업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해야 될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교부를 얼마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 사안을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한 실적과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 도비로 인건비나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세요?

인건비 지원요청한 건 없습니다. 인원은 공익근무요원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도 있잖아요?

기능직공무원은 금년에 4명을 인가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로 했어요?

그전에는 일용직으로 그냥 했었습니다.

어차피 일용직도 다 도비 아닙니까? 그래서 과적관련업무 인력 및 예산지원을 중앙에 요청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충당을 해줘야지 원칙이 아니냐 과징금은 다 중앙으로 올라가고 도에서는 인건비만 대주고 잘못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걸 의회에서 인건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도비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운수연수원에 해마다 3억 내지 4억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됐는데 예산의 주 지출항목은 운수연수원의 금년도 전체예산이 6억9,400만원인데 인건비가 약2억5,400 그 다음에 교육물건비가 1억4,600 기타 이전경비 7,300 그 다음에 자본지출 3,200 예비비 시설임대 기타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운수연수원의 예산지출항목은 인건비와 교육물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9,400중에서 금년도의 경우 저희가 4억1,700을 보조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교육비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는 교육비하고 운수연수원의 건물을 주로 임대해주는 임대경비 등에 의해서 기타수입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그런 요인으로 5,000만원씩 상승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3년도 예산항목을 전부 짜 보니까 2003년에는 약 7억1,2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2억7,700정도 물건비가 1억6,700정도 그 다음에 교육물건비가 1억4,100 그래서 주로 물건비와 인건비에서 상승이 있고 기타 이전경비 등에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2% 정도의 주로 물건비, 봉급비, 교육물건비 등에서의 상승요인이…

전년도에 불용액은 하나도 없었어요?

금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액은 없습니다. 연말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용액은 전부다 쓰고 넘어 갑니다.

아직 자료 가지러 간 직원이 못 왔습니다. 조금 더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하고 805페이지의 광역교통시설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법이 개정돼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공업단지조성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대단위 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광역권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부담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그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가로등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을 하는 주체가 일정액을 부담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도 예를 들면 주택공사가 어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청주시에 이런 진입도로나 이런 것을 사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생겼는데 지금 802페이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금 그런 내용 들어 있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출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이런 공단을 조성하는 시설주체로부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그걸 받은 여기 청원군일겁니다. 청원군에 일정액 그 법률에 정한액을 징수한 수고비로 교부금으로 주고 그것의 50%를 건설교통부에 납부하고 50%는 잡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출항목에는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5페이지에 미분양용지 분양중개수수료를 보면 11필지로 나와 있는데 비하여 951페이지에 수익적 수입에 택지매출수익을 보면 가경2·3지구 미분양용지 매출수익이 상업용지 5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미분양용지가 몇 필지이고 미분양용지가 11필지라면 내년도에 택지매출을 5필지만 한다는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분양용지는 가경2지구 사업을 하고 저희가 지금 2필지가 안 팔렸고 가경3지구에 10필지 해서 전체 12필지를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쪽의 11필지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계상한 것은 그중에 1필지는 이것이 터미널용지로써 이미 청주시하고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2필지중에 11필지에 대해서는 다 팔릴 가능성을 보고 부동산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팔리는 것은 그중에 저희 예상으로 한 5필지 정도는 팔리지 않을까 해서 수입은 5필지 매상만 잡은 것입니다. 11필지가 다 팔린다면 좋은데 팔릴 가능성은 절반 정도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연관해서 951쪽, 952쪽, 954, 955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951, 955를 했기 때문에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경2·3지구 미분양용지 택지매출수익을 2002년도보다 13억원 증액 계상했어요. 시외버스터미널의 용지 연매출수익은 2002년도와 같게 계상한 사유와 시외버스터미널용지 매각추진상황은 지금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출용지의 증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IMF 여파가 있어가지고 잘 안 팔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5필지가 금년보다는 조금 더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13억은?

예, 그렇게 한 것이고 터미널용지는 이미 1만평중에 6,000평은 청주시에서 샀고 나머지 4,000평에 대해서 우리가 청주시한테 빨리 대금을 내라고 독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치 않습니다.

아니 1만평중에 6,000평만 청주시에서 샀다면서요?

4,000평에 대해서도 빨리 사가지고 돈을 내라, 그래서 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사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나머지 4,000평도?

예, 그래서 그 금액은 고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52쪽에 오창벤처기업 임대공장용지 임대계획하고 입주실태와 임대료수입을 2002년도보다 8,300만원 감액했단 말이에요. 감액한 사유?

현재 오창벤처기업 임대는 23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1개 업체당 약 45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세입은 계상한 것이고 감액된 사유는 당초 계약체결 임대료 부과를 조성원가를 적용해서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료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덜 받기 때문에 8,200만원이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2002년도 금년도에는 왜 이것을…

당초에는 조성원가로 받았고…

조성원가로 다 했고…

임대료 부과를 해서 평당 한 13만3,000원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갱신부터는 지방재정법에 개별공시지가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개별공시지가로 받는 것을 모르셨네요?

그것은 최초에는 조성원가, 저희가 산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은…

그럼 조성해 가지고 그 가격을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 봤네요?

저희가 임대료를 조금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기관의 시중금리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유휴자금 운용이자는 9,400만원 또 증액 계상하고 연구용지 할부금 이자수입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땅을 많이 팔아가지고 예산이,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더 작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용이자를 조금 더 많이 잡은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가경2·3지구에 있는 땅을 많이 팔아서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30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를…

예상했던 금액보다 땅이 많이 팔려서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증액됐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 놨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예상한 것입니다. 딱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9,400만원 증액된 게 순전히 이자예요?

전체가 7억4,200만원이 다 이자입니다.

아니죠.

유휴자금 운용이자가 7억4,200만원…

200중에 9,400만원 증액 계상했다 그러니까…

아니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해 한 것입니다. 7억4,200만원 전체가 이자입니다.

알겠고요. 수수료 관련 밀레니엄타운 부지 감정평가수수료가 1,138만8,000원, 분할측량수수료가 318만8,000원을 2002년도와 같게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재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또한 밀레니엄타운 부지 감정평가 대상필지 및 면적과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것은 금년에 밀레니엄타운 보상비를 저희가 110억 계상해서 저희가 보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이 12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분양용지 9필지 감정평가수수료를 2002년도보다 1,043만6,000원 약 8억 이상 중개수수료 750만원을 또 이것은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희가 금년에 팔았기 때문에 줄어들어 가지고 감정할 수 있는 필지가 줄어드니까 감액을 한 것입니다. 상업용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점점 더 이것은 저희가 매각을 하면 팔 수 있는 용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볼 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사업은 크게 가경2·3지구 미분양용지 분양과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종합본부 인력중 공영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업무관리비가 1억3,800만원 특히 국내여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건설종합본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저희 건설종합본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저희가 총 89명중 20명이 특별회계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하고 단지조성과가 특별회계자금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리비 1억3,8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하는데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1,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 및 미분양용지 감정평가, 공기업평가, 미분양용지 중개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한 5,000만원 정도 계상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용지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 등 홍보비가 한 1,000만원 그리고 말씀하신 여비는 저희 20명의 직원이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수시로 다녀야 되고 또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타도에 비교견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창에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벤처기업 임대현황 파악이라든가 각종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도 상당히 줄어든 금액입니다. 20명이 1년 동안에 중앙부처 다니고 땅 팔러 다니고 그러려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9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보조에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음성 금고2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도비 7,500만원, 시·군비 7,500만원 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습수해 피해지역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또 금고2리 주민의 오랜 지역숙원사업이다 또한 주민의 수혜도 등 2개 부락의 155세대에 434명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마 정비하는 사업같은데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이 아마 도내에 소하천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주민숙원사업이 한 가지가 아닐텐데 특별히 이 정비사업에 도비를 보조해서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임윤수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별도로 보고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소하천정비사업이 비단 이것 하나뿐이 아닐텐데 이것은 국비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좋겠네요.

별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한 사항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결국 버스업계의 재정지원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스업계 재정지원 그 앞에 있습니다만 그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려야 이 부분이 설명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그러니까 시내농어촌버스 그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체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물론 국가는 다 주체가 되지만 도지사가 주체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내농어촌버스는 주로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내에서 또는 인접 시·군까지 아울러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의 재정지원은 국가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중 도비로 주로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시내농어촌버스의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행세가 국세에서 시·군세로 갔기 때문에 시·군 버스업계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상당한 재원이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같은 경우는 2001년도까지는 시외버스나 시내농어촌버스를 전부 합쳐서 그 당시 2001년도의 경우 31억5,800만원의 전체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15억7,900만원 나머지 중에서 6억5,100만원을 도비, 9억2,800만원은 시·군비 이런 식으로 부담을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전부 58억6,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중에서 지금 국비가 29억3,000만원 정도가 내려왔고 이중에서 도비가 11억8,400만원 정도를 부담했고 시·군비가 17억4,6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나누어서 이 내역을 나누어 보면 시외버스의 경우는11억8,400만원이 전부 도비로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들어갔고 시내농어촌버스는 전부 17억,4,600만원은 시·군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고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본질의인 802페이지의 벽지노선손실보상의 경우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획기적으로 감소가 되고 인구의 구성도 주로 노인들만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교통인구가 많지 않은데 특히 노인들이기 때문에 버스가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들의 교통수단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저희가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처음 주행세가 시·군으로 갔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6억4,200 정도를 더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 지금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이 26억이 필요한데 그 앞에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801쪽에 보면 시외버스재정지원이 국비 13억200만원, 도비가 13억200만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득이 시내나 농어촌 버스가 위주로 되는 벽지노선의 경우 도와 주면 좋겠지만 시·군에는 주행세 등 다른 수입원이 일부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도비 지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담당부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시·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서에 그런 요구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체 도예산이 적으니까 시외버스의 재정지원에는 도비 부담을 하고 시내농어촌버스가 위주로 된 이 벽지노선의 경우는 부득이 내년에는 도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담당부서 쪽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도재정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보면 운수업체의 적자로 인해서 결행을 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많았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도 도에서 이런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높을 거로 제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이 국비 1억1,800만원과 도비 1억1,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마는 이게 시외버스와 벽지노선간의 재정지원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벽지노선의 경우도 올해 18억4,558만원으로 전체 지원이 되는데 내년의 경우 23억8,281만4,000원으로 약 5억4,000만원 정도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에 수혜를 줄 가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한 29%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지나 벽지에 노선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시·군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군비 부담이 2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국비는 2억8,000정도 밖에 안되고 그래서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비 지원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열악한 시·군 재정상 아까 무슨 비라고 하셨지요?

주행세.

주행세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시·군에서 전체 합치면 78～79억 정도 됩니다.

그게 다 시·군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도로…

도는 전혀 안 오고 전부 다 시·군비로 직접 들어갑니다. 아마 이게 유류에서 예를 들면 휘발유 가격이 지금 현재 1,200원 정도 되는데 한 300～400원 정도가 원래 가격이고 나머지가 전부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금 중에서 상당부분이 주행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의 일부를 정유공장이 많이 있는 울산광역시 등에서 아주 직접 시·군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예를 들면 주유소가 많은 데는 그러면 더 많은 수입이 잡힐테고 아니면 도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체 차량등록대수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량등록대수 곱하기 얼마해서…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운영되는 데는 좀 많고 그러니까 인구가 좀 많은 데는 있고 적는데는 없고 그래서 단양, 괴산, 보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적겠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업이 그렇게 세금이 걷힌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같은 곳은 크니까 덜한데 보은, 단양 그쪽에 가면 그만큼 차량대수도 적고 이용객이 적은데 그만큼 오지는 그쪽이 많고 손실보상도 많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만큼 도비 모자란 건 도비로 충당시켜줘야 되는데 어디는 손실보상금이 남아 돌아가고 어디는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시·군별로 아까 교통세인가요. 뭐 세 나온 것 있지요?

예, 주행세가 시·군에 가고 있는 현황 그것을 표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고수제가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해서 지금 이쪽 매포쪽으로 돌아다니는데 지난번에 단양군에서 다른건 때문에 일이 추진되던 중에 그 사항이 정식으로 건의가 돼서 저희가 우선 소형차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바로 소형차는 다니는 걸로 조치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수해복구공사도 정식으로 착공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단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수제를 통해서 가던 버스가 저쪽 성신화학쪽으로 해서 매포쪽으로 돌아서…

덕천으로 해서 나온다거나 그러면 거리와 시간 그러니까 결국 버스업계쪽에서는 연료문제 또는 탑승객의 변화가 오게 되고 또 말씀하신 사지원도로중에서 영춘교 이쪽 서측 교대공사를 하거나 또는 수몰된 도로를 숭상하거나 해서 저쪽 향산리에서 보발로 해서 돌아다니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버스업계에서는 상당한 재정부담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단양군에서 정식으로 그것을 문제화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벽지노선재정운영지원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해서 거기에 다니는 버스에 일부 그것이 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나마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8페이지 감곡 소방도로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소관이지요?

예.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올해 특히 2003년도의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아직도 있을 텐데 마무리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 특히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곡 소방도로개설은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장호원교에서 입금교 사이라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도로폭이 좁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로가 없는 겁니까?

현재 좁아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좁아서 도로를 확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아니죠?

예, 개설이 아닙니다. 지금 양쪽으로 확장하는 건데 상당히 좁습니다. 일부는 10m폭으로 돼 있는데 그 일부가 10m폭으로 안 되어가지고 그 구간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20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지금 도비 3억, 시·군비 3억 해서 6억은 보상비밖에 더 되겠어요?

보상비만 지금 6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상비 6억이면 다 됩니까?

공사비가 총 한 20억인데 보상비가 한 12억 내지 13억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죠. 굳이 이런 데다가 소방도로를 뚫을 일이 있을까요? 지금 외곽도로도 거기하고 지금 여기 감곡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에 의해서 도로들이 계속 외곽도로도 뚫릴 예정으로 있고 다 이런데 여기에 지금 차량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상태인데 시내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음성군의 입장에서는 시급하고 주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래서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책정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사업이 특히 여기 음성군쪽의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무조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전부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책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책정된 것이 음성군에서 원래 6개소로 책정이 됐는데 이중에서 신규사업이 5군데고 계속사업이 1군데고 이렇게 돼서 음성군에서 원래는 1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아니 신규사업, 계속사업 해서 19개가 들어왔는데…

올라온 것 중에서 계속사업이 몇 개나 됐어요?

신청이 계속사업은 하나고 전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업은 다 완료가 되고 음성은 신규사업만 남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시·군에서 그렇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 하나 제대로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는 무조건 다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확인절차는 안 해요?

확인은 하죠.

합니까?

예.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번에 6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748쪽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외의 지역도로 승강장보안등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역개발과 소관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시내버스 승강장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한 경험이 있죠?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승강장 설치 안 했습니까? 4,000만원씩 줘가지고 시·군에 시범적으로 한 적 없어요? 우리 건설종합본부장님…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그것은 승강장사업이 아니고 버스정차대사업으로서 해서 1개 시·군에 하나꼴로 해서…

1개 시·군에 하나씩 했죠?

예.

그때 4,000만원씩인가요?

작년에 4억 가지고 했습니다.

4억 가지고 한 10군데?

1개 시·군에 1개 조그마한 것은 2개, 많이 들어가는 데는 1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거기는 건설종합본부 소관 지방도에 한해서 했지요?

지방도만 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과에서 그러한 승강장에 또 지방도의 승강장이면 더 좋고 그죠? 지금 10개 승강장이라도 보안등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보안등은 안 했습니다.

그것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순수 도비로만 3억4,830만원인가요?

시·군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군비도 들어가 있어요?

예, 도비가 40%, 시·군비가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 40%, 시·군비 60%네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도내 12개 시·군, 출장소 그죠?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증평출장소가 3군데 그리고 시·군이 540군데 그죠?

561개.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반시내버스승강장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외지역의 승강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안등이라는 것은 밤에 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시간조절 타이머나 이런 것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꺼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연결해서요?

예.

그럼 가로등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가로등 없는 데는…

전기인입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것은 전기세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요?

예.

그럼 시설투자비도 시·군에서 하고?

시·군에서 60%…

글쎄 이것 만들 때 말이죠. 그리고 전기세도 시·군에서 내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로등 관리는 시·군에서 하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번뜩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작지만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보안등 설치사업인데 이게 시·군에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흐지부지해지다보면 이 사업이 시·군에서 부담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군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나 또 한전하고의 관계나 시·군의 가로등사업 관리하는 그런 데하고 상호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61개소를 결정했는데 한전의 전기인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군 부담이 가능한지를 전부 타진해서 561개소를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장소까지 다 선정해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561개 시·군별로 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한테도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예,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797쪽에 월동대책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2003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어요. 월동대책이 어느 곳의 월동대책인지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동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전체 월동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단양지역이 충주지소에서 출동을 해도 눈이 와서 가면 2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험한 고갯길이 많고 그래서 단양지역에 내년에 민간에 위탁해서 제설작업을 하려고 시범적으로 세운 도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에 대해서는 충주국도하고 보은국도에서 각 고개구간마다 자기들이 빨리 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장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제설작업을 그 사람한테 완전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단양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아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785쪽하고 786쪽 건설종합본부 소관 주요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차선도색공사 그 다음에 표지판정비계획 및 추진실적과 2002년도 교량보수, 교량정밀진단 및 교량안전점검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교량보수는 41개소에 31억3,4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실시했고 포장보수는 8개소에 20억5,3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 가드레일이 7개소에 4억1,400만원, 낙석방지시설이 18개소에 14억2,300만원, 도로표지판이 6개소에… 도로표지판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 한 10억원 기타 측구정비 등에 4억8,800만원 버스정차대 13개소에 4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89억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표지판은 39개소를 신설 혹은 보수했습니다.

차선도색은 한번 도색을 할 경우 생명력이 얼마나 갑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융착식으로 청주시내 하듯이 두껍게 하면 좀 오래 가지만 저희 차선도색기는 그냥 페인트를 뿌리는 그런 도색기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곳은 바로 지워지고 저희 지방도 중에서 교통량이 적은 곳은 한 1년씩은 유지를 합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에 지적도면전산화추진 이거 예결위에 가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텐데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계획, 추진상황 및 재원별 투자내역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755쪽에 재난관리기금전출 및 기금운영계획 관련해서 기금운영계획서 95쪽에 있던데 ’98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한 바 향후 기금조성 목표는 얼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임윤수입니다. 목표액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언제까지 조성해요?

그건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법에 돼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까지 조성을 합니다.

현재 얼마 있어요?

지금까지 조성된 것이 법정금액인데 법정금액이란 것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의 0.2%에 해당합니다. 보통세라고 그러면 취득, 면허, 등록세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0.2%를 적립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도에서는 ’98년부터 금년까지 법정대상액이 16억5,900만원인데 ’99년도에 IMF때문에 예산관계상 법정금액을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액수는 이자 포함해서 16억5,600만원을 현재 적립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치율이 농협이 가장 높아요?

농협이 높을뿐더러 또…

확실히 높아요?

예, 도금고에 또 예치를 하게 돼 있어요.

농협이 예치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도금고에 예치하기 때문에 그렇지 농협이 예치율이 높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금고에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 출연 및 집행내역은 얼마예요?

금년도 집행은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예치만 해놓고 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2003년도에 시설비 1억7,500만원 사업계획은 뭐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755쪽.

그게 없는데요. 3억5,000만원만…

3억5,000만원인가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거 계획은 뭐예요?

전출금입니다. 한마디로 적립하는 적립금입니다.

예, 757쪽 수해상습지 개선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 30억원 그 내용은 뭐예요?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채무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예산편성지침상 건설부분의 부대비율이 200억원까지는 0.23%고 20억원까지는 0.36% 편성지침에 돼 있는데 이것 계산을 제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많지는 않은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계산 해보세요. 그리고 758쪽 취수종합대책수립에 지금까지 보면 취수종합대책이 도대체 수해피해 당하고 또 복구하고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용역발주기관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용역 줍니까?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종합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 태풍루사 피해하고 두 번의 큰 수해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난데 실질적으로 하천수계별 침수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천별 강우량이 얼마 내렸을 때 거기에 수위가 얼마 된다 이런 하나의 마스타플랜 종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북 2개 도에서 취수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재해도 대비하고 하천유지관리나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데 마침 이것도 지사님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반영해서 우리 도도 한번 해보자 지시사항이 있고 해서 올린 건데 용역관계는 지금 경기도나 경북같은 데도 수자원공사에 학술용역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아니 수자원학회지요. 수자원학회에 학술용역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수종합대책관계는 하천도 중요하지만 댐이나 기상, 기후, 제방, 배수, 산업, 저수지, 산사태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치밀한 분식과업이 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괜히 몇몇 학자의 전류품이 돼서는 정말 곤란하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지요? 먼저 하세요.

지난 도정질문시에 댐 피해지역에 대한 소규모지원사업비를 지원하다 중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답변에는 중지한 사업비를 계속 지연하여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하여 지원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 사업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댐 피해지역에는 허울좋은 공약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기만하였는데 충청북도에서도 그간 피해지역에 2억씩 지원하던 소규모사업비도 중지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도정질문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수정예산까지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시켜놓고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그때 해 주신다고 해 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반영을 못 시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댐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용역비만 반영이 됐고요.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 했습니다. 시간적인 것은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1회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정도 되면 그때는 농번기가 시작되고 그러면 바로 또 여름이 시작돼서 장마철이고 사업하다보면 10월, 11월 그때는 농번기가 닥치고 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지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일찌감치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마을안길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어떤 소득지원사업이 되지 못하고 큰 규모는 못 됩니다.

소득지원사업같은 것은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소규모사업이라도 좀 그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때 재원이 얼마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활의 의미로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항인데 내수읍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게 있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여기 746쪽에…

예, 청원 내수.

그런데 민원인 쪽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도로개설 중간지점에 농협에서 사업을 하려고 아마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모양인데 사업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총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한 8억 정도가 계상되고 그러면 사업목적 달성도 못할뿐더러 농협에서 거기를 매장으로 하나로마트나 부대시설로 쓸려고 그러는데 활용할 수 없게끔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청원군하고 상의해 가지고 완공될 수 있어서 농협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주셨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지역개발과장 민정일입니다. 농협에서 활용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 0.4㎞에 2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한 것이 8억입니다. 도비 4억, 군비가 4억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청원군에서는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8억으로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농협에서 마트같은 걸 짓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편의시설도 만들고 하려고 아마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시작을 하는 모양이에요.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니까 시설을 해 놓고서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로 미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니까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0쪽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2003년도에 전출금 14억원의 산출근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전출금 그것도 저희들 보통세수입의 0.8%입니다. 매년 보통세수입의 3개년을 평균한 것의 0.8% 재해대책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이 수재민 등에 대해서 저리융자가 가능해요?

융자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먼저 질의하신 내용인데 용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홍수를 대비해서 수문을 보수한다든가 여하튼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재난을 대비해서 학술용역같은 것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은 실질적으로 수재민 등에게 저리융자나 그런 데 쓰는 게 더 효과적인데 무슨 학술용역 줘 가지고 이게…

글쎄 불행하게도 그 법에 아주 재난관리법 제64조1항에 용도가 요목까지 그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전출금 14억원중에서 위험지구정비 7억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적립되는 거예요?

법상 그것도 있는데 적립은 매년 적립금의 50% 내지 70%는 당해년도에 그것을 재해위험지역에 예를 들어서 기성제를 정비한다거나 수문을 보수한다든가에 그것은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늘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이것 통합 안 되는 거예요?

먼저도 제가 답변드렸는데 법이 개별법으로 돼서 통합이…

잘못된 법을 건의해 가지고 어떻게 고치지…

글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뭐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재난이고 하나는 재해인데 재난쪽은 주로 인위적인 면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불을 낸다든지 사고를 낸다든지…

그런데 글쎄 재난이나 그거나 같이 합쳐도 관계없지요. 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같을 뿐이지 재난관리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통합돼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61쪽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하도준설 그 산물처리는 어디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만…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도준설사업하고 난 다음에 그 산물처리를 어디다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토산은 많으면 사토를 시키든지 일반적으로 사토까지는 못 시키고 하도준설하면 옆으로 밀어넣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가운데 고수부지를 좀 밀어내고 가운데로 물이 제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물길을 잡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비 한번 오면 또 다시 원위치가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양쪽을 치워놓는단 말이에요. 판판하게 보기 좋게 해 놓는데 비가 좀 많이 오면 또 다 원위치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산물처리를 아예 없애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1급이나 국가하천같은 경우에 하상이 옛날보다 실지는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옆에다가 쌓아 놓지 말고 모래나 골재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파서 쓰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현재 모래채취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청주 미호천같은 경우…

아니 그러니까 모래채취 허가지역은 제한돼 있지만 하도준설을 하다보면 질 좋은 게 나오거든요. 저희 옥천같은 경우 그게 있는데 그래서 아예 건축자재에 쓰면 어떠냐 이거예요. 옆에다 치워놨다가 다시 묻혀지지 않게.

그것은 앞으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군하고 협의를 해서 골재채취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지역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준설에 들어가는 장비 임대료라든가 예산이 좀 절감되고 모래값도 받고…

실지로 그렇게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이 도내에…

저희 옥천은 굉장히 좋아요.

옥천 어느 지역이요?

옥천 금구천같은 경우, 삼양천같은 데 모래 질 좋거든요. 하도준설하고 파내면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그것은 또 저것을 퍼내면 예산만 낭비되고 투자되고 또 옆에 퍼놓으면 비 오면 또 내려가고 하는데 저런 것은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으면 군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9쪽의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비 회수문제가 2002년도와 같게 50억을 계상했는데 2002년도 미회수분을 2003년도 예산에 재계상한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959쪽의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비 회수에 대해서 2002년도와 똑같게 50억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2002년도의 미회수분을 2003년도에 다시 그냥 계상한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저희가 팔아야 될 총 대상이 164필지입니다. 그중에 77필지가 매각되고 그래서 한 47% 정도가 매각됐는데 2002년도와 똑같이 계상한 것은 내년에도 금년에 팔린 것만큼 그 정도 수준은 팔리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냥 예상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60쪽의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밀레니엄타운 부지매입비로 40필지에 10만㎡ 110억을 계상했고 2003년도 예산에는 부지 규모를 35필지 8만㎡에 120억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도별 부지매입계획과 연도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 총보상비가 497억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50억원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고 금년에 110억원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바이오엑스포 해당 부지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내년에 120억원을 투자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280억원 정도가 내년까지 나가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500억원중에 220억원 정도는 아직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가경2·3지구에 있는 땅이 매각되는 대로 매각대금을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예요?

금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실제 매입이 시작된 겁니다. 아직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창벤처공단 임대공단 조성할부금 231억8,00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계상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5년 할부로 저희가 샀기 때문에 5년 동안을 같은 금액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오창벤처공단 임대계획 및 추진상황 설명 아니 밀레니엄타운 관계 슬라이드 설명하려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