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5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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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권선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권선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이어서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동안의 구정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세계속의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택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네.

김학권위원장

김정국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홍성관 주민자치과장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박영필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조인상 매교동장 나오셨습니까?

인상

조인상권선구매교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변명거 세류1동장 나오셨습니까?

명거

변명거권선구세류1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윤광용 세류2동장 나오셨습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세류2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평동장 나오셨습니까?

성락

이성락권선구평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봉근 서둔동장 나오셨습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전재윤 구운동장 나오셨습니까?

재윤

전재윤권선구구운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영주 매산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영주권선구매산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을죽 고등동장 나오셨습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정해양 권선동장 나오셨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권선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박래형 곡선동장 나오셨습니까?

래형

박래형권선구곡선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도성 입북동장 나오셨습니까?

도성

이도성권선구입북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원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권선구청장 최원택 권선구 총무과장 김정국 권선구 주민자치과장 홍성관 권선구 생활민원과장 박영필 권선구 매교동장 조인상 권선구 세류1동장 변명거 권선구 세류2동장 윤광용 권선구 평동장 이성락 권선구 서둔동장 이봉근 권선구 구운동장 전재윤 권선구 매산동장 이영주 권선구 고등동장 이을죽 권선구 권선동장 정해양 권선구 곡선동장 박래형 권선구 입북동장 이도성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권선구청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 가지로 바쁘신 상황 속에서도 3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6월의 2002FIFA월드컵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진 질서의식, 첨단시설은 세계인이 놀랄 만큼 완벽하였고, 성공적 개최로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수원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차원 높인 한 해였습니다. 또한 6.13지방선거의 완벽한 실시에 이어 오는 19일에는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21세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복지와 편익증진, 행정능률 제고와 대 주민 서비스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으로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에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 정보화 지식기반 구축, 자연 친화적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어 풍요롭고 안정된 복지사회 건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복지, 건설, 건축, 환경, 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 33만 권선구민과 370여 공직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권선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면적이 제일 넓으면서도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고 경부선 철도, 비행기 소음 등이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터미널 이전, 오산간 전철 연장운행은 지역경제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편익시설, 교통망 확충, 공단조성, 도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예산과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최원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54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국 총무과장 나오셔서 구정 현안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국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학권위원장

김정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한 후 이어서 주민자치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 체육,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늘푸른 음악회나 한여름 밤의 음악회, 마을 음악회 하는데 예산이 한 번 하시는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2002년도 늘푸른 음악회하고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3,000만원의 예산이 들었고 마을음악회는 3개동을 했는데 1개동당 300만원씩 해서 개최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민체육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중에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축구대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라서,

황용권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금년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6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개 대회에 보통 200만원에서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35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축구대회는 얼마나?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축구대회는 359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황용권위원

생활체육에 축구예산이 별도로, 연간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예산을 짤 생각도 없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축구만 하나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130곳이 있는데 운영비는 월 15만원씩이 지급되고 경로당별로 사회봉사활동비로 월 1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도합 25만원씩?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월 25만원이 되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료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연료비는 가스하고 석유하고 분리되어서 그것은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황용권위원

대충,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대충 9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 정도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동절기에 그렇게 지급 된다는 말씀이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1년간 90만원 정도?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동절기 2월하고 11월달 두 번에 걸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90만원이니까 45만원씩?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연 작게는 90만원,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경로당 노인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로당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는 곳이므로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노인분들이 지금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또한 금년에도 게이트볼이나 또한 노래교실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각 노인정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추진한 것은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서 경로당별로 많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할머니 할아버지 문제를 본 위원은 여러 경로당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시는 모습을 보면 대충 하시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고스톱을 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일부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그러한 생활보다는 실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현재 그런 식으로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일부 노인정이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맞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제는 우리도 선진화되고 있는 나라라면 노인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탑골공원을 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에서 많은 노인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와서 점심한끼 주는 것을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못 가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문제를 다루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곳도 한 번 정도 가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컴퓨터도 배울 수 있고 노래교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짜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권선구의 열악한 환경과 업무속에서 수원 발전과 권선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권선구에는 인구도 많고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의 좁은 공간의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혹시 분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한 가지는 구청사를 옮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권선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3개구가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367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897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권선구 공직자가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98년도만 하더라도 39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구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 6만 6,000이 넘는 동이 있습니다. 6만 6,000이라면 연천군 같은 경우 5만 밖에 안 되는데 1개 군의 인구보다 많은 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빨리 분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과 상반되긴 하지만 사실상 적당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정원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청사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이 1949년에 시로 승격이 되어서 이 건물을 지은 것이 50년간 써온 건물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차량을 예측못 했을 때 지었기 때문에 지금 주차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사와 관련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지금 경기도 내 13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만 청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장안구도 운동장에 있고 팔달구도 12월 중으로 월드컵구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청사신축 문제는 크게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가 예산이 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예산이 1조 400억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큽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포함시켜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이 없어서 청사를 못 짓는다는 논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구가 심각한지 따져서 조만간에 착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구청 분구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구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에 안산시가 50만이 넘어서 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적어도 4개구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수원시가 150만의 인구로 가서 광역시가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자치구가 될 것으로 예견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5개구 정도를 예측해서 가야 되지만 당장 그것은 어려울 테니까 지금은 4개구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가지고 4개구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곳은 인구를 많이 넣고 우리 권선구의 철길 넘어 쪽은 면적은 넓으면서도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쪽을 분구를 해서라도 우리 수원시를 적당한 규모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행정 내부의 문제입니다만 행정 기구도, 인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사무를 적정히 배분시키느냐, 그래서 시와 구의 업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우리들이 현지 주민과 밀착된 업무에 대해서 과감하게 구청으로 내려주고 인력도 내려주고 업무도 내려주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시는 100만이 넘었으니까 준광역시다. 광역시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런 종합조정 통제역할을 하고 현지업무나 주민편익업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주고 인력도 내려줘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조정을 해서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100만이 넘는 자치단체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인력, 기구, 사무배분, 도의 기능에서도 일부는 도에서도 이양권을 갖고 도기능에서도, 시기능에서도 일부는 구에 내려주어서 자치구는 아니더라도 준 자치구의 형태로 갈 수 있게끔 과감한 업무와 인력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권선구는 1인당 주민수도 많지만 지역이 넓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빨리 현실화 되어서 주민들 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권선구에는 머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구에도 업무를 알려줘서 어디가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보안관계 때문에 사실 신문을 통해서나 보는 실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업무도 과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바로 아파트 건설이 들어가면 더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역,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교통지옥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에서 다하고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관내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청장님이 충분한 건의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회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세류4거리 전에 만납니다. 세류4거리 전에 만나면 개설을 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선교가 12월달 20일 쯤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와 연결된 인천 산업도로가 연결되어서 세류4거리에 대놓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역전에서 세류4거리로 이전되는 느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연장을 해서 활주로 까지 간다면 영통을 간다거나 오산이나 평택을 가는 차량들은 바로 나갈 수가 있는데 결코 수원시 세류동을 중심지에서 다시 갖다놓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이나 적법성은 있겠지만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검증해 보고 나중에라도 지금은 세류4거리에 대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활주로 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가지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런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차피 시내로 관통하는 차량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고, 청장님은 우리 권선구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자주 대화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과 의원님들과 같이 깊은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세류4거리와 마주치는 것보다는 천변을 따라서 비행장 활주로 까지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마 다른데에 수 백억을 들여 공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총무과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감사자료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에게 몇 가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일 부서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기 바람」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장기근속자가 동사무소는 적은데 구청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 2월 말 구조조정 이후에는 완료 될 것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이거 확실히 처리될 수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계획상 행자부 지침에 2003년도 2월 말이 조정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도,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구는 움직이게 되겠지만 우리가 시로 또 확인해보고 한 결과 2003년도 2월 말이면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총원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 집결정원제로 인사 운영이 바뀌면 좀 나아질 상황이고, 또 연말에 분동이 이루어지면 많은 장기근속자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근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동사무소 5년 5개월 근무한 사람이 8급인데 전문성 유지 때문에 장기근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49쪽에 정상빈 씨에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평동에 8급 정상빈씨, 전문성 유지라고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근수위원

됐어요. 아니 이 자료에,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자료에 전문성 유지라고 돼 있어서 묻는 건데, 확실하게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8급이면 순환보직이 비교적 잘 될 수 있는 위치니까 너무 한 군데 오래있지 않도록 하고,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너무 오래 있으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근무 의욕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이근수위원

다음은 「각 동의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상황을 확인하여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했는데 여기 보면 25개 대 중에서 미지원이 2001년도에도 2개 대가 있고, 2002년도 현재 4개 대를 미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미지원의 사유야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방범대나 기동순찰대를 폐쇄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사무실만 두고서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2001년도에 확인한 것이 2개 미지원 됐고, 2002년도에 4개인데, 사무실 불만 켜놓고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미지급한 돈은 다른 우수대로 전향 지원합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건 상반기, 하반기해서 우수대를 사기 앙양 차원으로 표창과 함께 최우수는 한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도 유발시키고 또 일한 만큼, 고생을 한 만큼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건 지적을 하겠는데, 보상금이 아니고 연료비, 급식비, 피복비입니다. 보상금이 아닙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위원님, 그게 그렇게 다 같은 항목으로,

이근수위원

아니 그런데 명목이 보상금이 아니고 연료비, 급식비, 피복비 지원이에요. 보상금하면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동 강화를 위해서 활동 장비지원이 필요하다고 46쪽에 보면 있거든요. 물론 수원시 전체 각 순찰대나 방범대의 안배에 의해서 연간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활동장비는 시를 통해서든 아니면 구청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최원택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10월 8일부터 수원시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권선구에서도 구의 명예를 걸고 구청장님 이하 직원, 선수들이 많은 노력을 다 했고, 그 결과 어느 해보다도 좋은 성적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본 위원도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수원시체육대회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며, 특히 본 대회가 동민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대회로 동에서도 동민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수원시체육대회에 대한 평소 생각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이 문제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사견으로 답변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응렬위원

예.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육대회가 어떻게 보면 구 간에 동민들의 어떤 잔치가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체육인들의 잔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경기장에 가보면 우리 볼링 같은 경우도 볼링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의 대회인 것 같고, 수영장에 가도 그렇고, 또 축구라든지 이런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런 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배라든가, 구청장배라든가, 또는 협회장배라든가, 구협회장배라든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주고, 이게 시민체육대회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걸 동 대항으로 해오다가 동에서 다툼이 좀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 제도를 다시 이런 방법으로 계속됐는데, 저의 사견으로는 이걸 구별로 체육행사를 하도록 해서 구에서는 각 동 대항으로 해 주고, 동 대항으로 할 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운동이 아니라 줄넘기라든가, 줄다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동민들의 잔치가 되는 그런 체육행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쓰고 있는 예산들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또 보면 동별 체육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100만원씩 주는데, 막상 그것도 체육대회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등산대회도 가고, 이런 쪽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산을 좀 통합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구청에서 각 체육대회를 하면서 동 대항으로 해준다면 좀 더 동민들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본 위원도 보충질의 좀, 각종 체육대회보다도 동민체육대회를 말씀드리면 각 동 12개 동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 맞죠?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각 관변단체에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가을마다 체육대회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네. 하는 동네가 있고,

이재원위원

그런데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같은 데서 단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협의회 다 같이 가서 격려하고 점심을 같이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민체육대회 명목으로 100만원씩 내려온 것은 그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슨 명목이든, 등산대회를 하든지, 조그만 단체 임원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것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네.

이재원위원

그게 현실에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된 배경은 전 깊이는 모릅니다만 각 동마다 100만원을 줘 가지고, 사실 동 단위 체육대회를 한다면 100만원 갖고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행사가 변질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산대회라든가, 관변단체 이런 체육대회로 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예산들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동 대항의 체육대회와 잔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원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지금 국민화합과 단합을 스포츠를 통해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하라는 그런 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됐으면 증인께서도 자꾸 건의를 해 갖고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100만원씩 지원된 지가 몇 년째 되는 거죠? 항상 문제점은 있다고 그러면서 개선되지를 않고 있어요. 개선할 의지가 없으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재원위원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저도 서두에 박응렬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권선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시에서 3개 구청을 같이 넣고 어떻게 할 것이냐 계도를 해 가지고 개선해서,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각 구에서 동별로 건의사항을 받아 갖고 자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자꾸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산낭비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점심 한 번 먹고 헤어지면서 100만원 소비하는 거예요. 그 본 취지에 어긋나고, 동민 체육대회나 스포츠를 통해서 단합하고, 소외된 계층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돼야지 그게 본 취지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할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구에서 할 때는, 시에서 굳이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들도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대회에 출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3개 구청과 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100만원 예산이라든가, 또 이런 단체지원 예산들을 갖다 다 통합하면 얼마든지 동 대항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통합이 돼 가지고 현실에 맞게 진짜 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집행이 돼야지, 그런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체육대회 자체, 그 기금을 폐지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저도 그렇게,

이재원위원

100만원씩 주려면 앞으로는 주지말고, 현실적으로 주려면 한 300∼400씩 줘 가지고 진짜 동민이 하나 되는 그런 한마음의 장이 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건의를 해주십시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이번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 그런 쪽의 예산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정말 동 대항으로 해서 구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끔 된다면 저도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3쪽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전체 실·과·소 대상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김정국 :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조한식위원

2002년도 월드컵 대비 환경정비는 수원역 주변에 꽃 놓은 거죠? 환경정비사업 증액 해 가지고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억 2,000에서 3,000만원 증액해서 1억 5,000 쓴 거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3,000만원 추경에서 쓴 겁니다.

조한식위원

도로유지관리 해 가지고 당초 예산 7,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돼서 8,000만원 쓴 거고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건 건설과 소관이고 도로유지관리비 7억,

조한식위원

아니 건설과 소관이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주민자치과에서,

조한식위원

증인, 본 위원은 유인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인물에 당초 편성에 7,000만원,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7억이요.

조한식위원

7억.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래 가지고 증액 1억, 계 8억, 아까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8,000, 7,000으로 봤어요. 도로유지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한 거라고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내역은 잘 모르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그럼 수원역 주변의 환경정비사업은 뭡니까? 꽃을 놓은 겁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당초에 1억 2,000 섰고, 추경에 한 3,000만원 섰는데 불량환경 도색공사하고 월드컵 대비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동별로 자금을 전달해 가지고 동별로 환경정비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여기에 도비도 섞여있는 겁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여기는 도비는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도비는 전혀 없는 거에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시비만 썼군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4쪽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럼 25쪽 부서별 각종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이게 지금 부서가 다른 부서 아닙니까?

김학권위원장

아니 이게 공통사항이라 이렇게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놔 가지고,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지금 일선 동을 비롯해서 각 관공서에 불필요한 유인물이 너무 많고, 본 위원이 각 부서마다 이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저희 상임위를 비롯해서 재경과 도시건설에 전부 다 분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권선구청이니까 권선구청에 관한 부분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저희 동사무소에서 자료 가져온 겁니다. 물론 이 자료 안에는 저희 수원시를 비롯해서 행자부 것, 전체적인 유인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보면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통장한테 배부를 하는데, 이걸 배부를 절대적으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유인물 자체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일선 동에서는 이 유인물을 갖다줘도 배부도 못 할뿐더러, 가지고 가지도 않고 또 처치 곤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유인물이 권선구에서도 배부한 유인물들의 예산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전단지 유인물은 이제 안 씁니다. 안 쓰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든, 홍보를 통해서든 아니면 각 급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통장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시정을 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동장으로 있다가 11월 9일자로 주민자치과장으로 왔습니다. 동에서 보면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유인물이 왔습니다. 배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배부가 되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필요한 것에 한해서 줄여서 제작이 되고 배부가 되고 나머지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답변 감사하고 2003년도부터는 권선구에서 어떤 정책홍보사항은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도감독 및 현황,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차량이 있는 곳이 있고 차량이 없는 곳도 있는데 차량이 없는 곳은 어떻게 밤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차량이 없는 곳은 대원이 5∼6명씩 편성을 해서 관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자기 대원 차량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대원 중에도 승용차나, 이 분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솔선해서 자기 승용차나 조그만 봉고나 이런 것을 가지고 관내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차량이 있는 곳은 자체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나 시에서 보조해 준 것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자체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무전기가 각 지대에 있는데 무전기를 구나 시에서 사서 지급한 것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무전기도 자율방범대 자체 구입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전기를 자체구입한 것도 있지만 구나 시에서 보조해서 일괄구입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구입해 준 무전기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자체 구입을 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떨이지니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전기 등 장비를 살 때 그냥 일괄 구입해서 사지 말고 현금으로 내려 주셔서 모자라는 부분은 성능 좋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돈을 보태서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전에도 이근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무전기나 최소한의 방범순찰할 수 있는 신호음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방범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방범대 지도감독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반기, 하반기 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5월 사이에 했고 하반기에는 10월 달에 2회 실시했습니다. 주로 활동여부나 장비실태, 비상연락망 체제상태, 대원 수 등을 점검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도감독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운영상의 문제는 그 분들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지역의 봉사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내를 순찰을 할 때는 활동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활동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따져보고 안 되면 내년도에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허락을 해 주시면 2003년도 1회 추경시 시로 올려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정산은 방범대 소요되는 제반비용, 급식비, 연료비, 피복비, 공공요금 등은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정산을 받는데 영수증 처리를 간이로 하는 곳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곳이 있고 카드로 처리하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영수증은 통상 간이영수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용카드도 일부 있습니다. 통상 간이영수증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신용카드로 대체하도록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일반영수증 처리를 하면 불분명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또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서 정상적인 처리를 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구에서 사기진작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운영실적을 파악해서 연말에 구청장님, 시장님 표창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사항을 연말에 표창을 하고 대원간의 애로사항을 항상 청취하기 위해서 대장님들로 하여금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표창이나 간담회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원지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구청에서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애정을 가지시고 밤에 근무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영수증 처리는 간이세금계산서가 주류를 이루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앞으로는 전체 카드로 하면 안 됩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합적인 전체적인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권선구 총무과에는 상시 일용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총무과에 3명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총무과가 아니라 권선구청에 상시 일용직이 몇 분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17명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17명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17명이 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14명이 건설과의 수로원, 준설원입니다.

조한식위원

3명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청사관리입니다.

조한식위원

일반 행정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민원실에 호적하는데 상시일용직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아, 그 분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습니까? 보수도 안 주고?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현관에 바로 계신 분은 무료봉사고, 민원실 옆에 있는 남자분은 약간의 식대지급으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98년도에 동사무소에 213명이 있다가 '99년도에 196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179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는 '98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동은 계속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만 구가 약간 줄었습니다. 4명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동사무소에 직원이 줄다 보니까 동사무소 민원행정에 착오가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조조정 관계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는 바람에 업무가 기본 업무외 나머지는 구청으로 올라와서 인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조한식위원

그 업무가 다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세무, 건축 다 내려갔잖아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세무는,

조한식위원

업무만 내려가고 사람은 안 내려갑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세무는 직원이 내려갔고 건축, 건설도 내려갔고 청소만 안 내려간 상태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가장 피곤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주로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맞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데 그 청소 때문에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피곤해 하고 있는데 대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적은 인원에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다가 엊그제 왔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조한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구에서 이것을 총무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느끼셔야 됩니다. 시청에서 시장이 간다든가 구청장님이 동사무소를 방문한다고 하면 동사무소는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시지요? 과장님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의전행사할 때 마다 뒤집힙니다. 왜 동사무소가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시장이 가든 누가 가든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십시오. 그냥 불시에 가십시오. 미리 간다고, 언제 방문한다고 하면 동사무소는 청소하느라고 난리칩니다. 이런 곳에 왜 인력 허비를 합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청소하는데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계몽을 통해서나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생각하셔서 동에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국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관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증인, 주민자치센터가 '99년도 8월에 시범동이 3개 동인데, 권선구는 무슨 동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수원시에서 구별로 1개동씩 했는데, 권선구는 매교동입니다.

오상운위원

매교동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가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거기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인지 이용실태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가 수원시 37개 동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중상 정도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전년도 행정자료에도 분명히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한 부분의 시정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 21쪽 한 번 보십시오. 그 부분에 보면 강사료라든지 재료비 이런 면에서 집행이 68%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이게 전년도 지적사항은 9월 말 자료고, 현재 저희가 11월 말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실제 잔액을 전부 파악해서 조정해 가지고 전부 전도가 다 됐습니다. 이 잔액 중에 많이 남아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위원 참석수당은 동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액이 전부 전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상운위원

아니죠. 강사수당하고 이게 나간 게 금년 12말까지 지금 7,800만원 돈을 집행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그 남은 건 저희가 11월 28일날 전부 조정을 해 가지고, 동별로 강사료가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동은 또 수용비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11월 말에 전부 전도를 해 줬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얼마씩 지출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1만 5,000원씩입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이 부분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시설비 이용현황 나왔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다른 건 다 빼놓겠습니다. 빼놓겠는데, 2001년 권선구에 보면 2만 3,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해놨어요. 그렇죠? 2001년도에?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2002년도에 보면 1만 7,700명이네요.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한 5,0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2001년도는 1월∼12월까지고, 2002년도는 10월 말 현재입니다.

오상운위원

10월 말 현재, 10월 31일자인데 두 달만에 지금 한 1/4 인원이 더 줄었어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많이 줄었죠. 어떻게 조금 줄었다고 그러세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이거 23만원이거든요. 23만원인데 2001년도에만 이용자 수가 11월, 12월에 한 4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한 4만 정도 포함시키면, 2002년도 10월말까지 한 것이고,

오상운위원

증인,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터의 각 강좌의 운영활성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이용자 수로 봐 가지고 크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크게 활성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저조한 상태죠.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행감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내년도의 운영과 예산에 관련된 어떤 계획을 다 했다는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권선구에서는 특별하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안 됩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 의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설의 동 간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거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정보가 아니고 제가 와 가지고 11월 26일자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기 시달이 된 겁니다, 이건. 장안구에서 질의된 내용 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고, 거기 나눠드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11월 26일자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되게 운영하자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동 주민자치센터는 누가 운영의 주체가 돼야 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원래는 주민 대표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저희가 시에서,

오상운위원

아니 간략하게만 얘기하세요. 누가 주체가 돼야 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현재는 동장입니다.

오상운위원

동장이 주체가 돼야 돼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조례에 보면 기능이 자세히 나와 있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관련조례의 개정을 보면, 지금 2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주민이 주가 돼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동장이 하는 거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일단 책임은 동장인데,

오상운위원

아니 간략하게,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한 시민단체에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한 10일 남짓 동안 해서 500부를 배부를 했는데 196부가 들어왔어요. 재미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조해서 보시고,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한 85% 정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아하는 이유를 보면 가격이 저렴해서, 가까워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51.6%가 불만족인 이유를 표출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실제적인 운영의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어요, 반이 넘는 사람이. 곧 이 얘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기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례 개정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두 번째로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지 않고 공직자들이 동사무소 근무시간 위주로 해서 개방을 하기 때문에 불만족 두 번째 사유로 표출이 됐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동사무소 근무시간 이외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을 거의 다 닫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방을 원하고, 복지프로그램, 교양강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잘 아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후 이 부분을 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응답자의 46%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6.2%는 조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인원수 보면 실질적으로 한 17∼18%만 알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인원 구성에서부터 주민자치센터의 전체적인 운영의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근본부터 조례개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걸 다루는 것은 동기능 전환 후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기는 커녕 지금 만 2년이 됐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상부기관이라든지 권선구 자체 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적인 어떤 제한적인 요건도 많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구를 비롯한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어차피 법적으로 행해지는, 시행하라는 법령이 떨어진 부분이라면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협의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사무소 이외의 시간에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 퇴근 안 시키고 하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강사료의 현실화 즉, 프로그램의 특정화, 그 다음에 차별화로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의 영통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개 구에서 이런 동의 발표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에 있는 행정적 직원들, 구에서 전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성공 운영사례 발표 및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동 관계자들이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적극적인 운영과 질적인,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첨부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어떤 조례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대해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이 동사무소 직원들 근무시간 이외에 오히려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이 전부 SECOM시설이 돼 있고, 그 센터시설만 별도로 개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연장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공무원 조직에도 직장협의회, 또 일부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사항이 근무시간 이외에는 마지막 보완 책임자를 정해 가지고 SECOM하고 퇴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장 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만 개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내년에 그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증인의 답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저녁 프로그램을 하려면 정상적인 강사들이라든지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지적했듯이 주부 대상으로 국한돼 있는 부분을 학생이라든지 청·장년층을 위해서 하려면 결국은 기존의 업무시간이 끝나야 됩니다.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취지는 집에 있는 부인들하고 나이 먹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본인이 굉장히 어떤 종목에서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내가 무료 강좌라도 하겠다는 뜻을 가졌는데, 본인의 생업이 끝난 후에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SECOM장치 있어서 못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동사무소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의 한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떤 대안을 못 내놓지만 구에서라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행자부에도 요청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감사하고, 이거 마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로 동기능 전환이 돼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됐습니다. 사회진흥, 문화 공보, 간행물 광고, 환경위생, 선거업무 등이 동기능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업무 놔둔 건 제외해야 되니까, 동기능 전환이 됐으면 동기능 전환된 부분에서 인원과 업무가 같이 갔는데 그 업무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건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동기능 전환은 아까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오상운위원

그래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사실 인력이 한 30% 정도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가 구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업무나 청소 같은 경우, 아까 조한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청소나 광고물 이런 것들이 구의 조직이 한 사람 내지 거기에 보조직으로 청경을 하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있습니다. 그럼 계장 하나에 직원 두 명, 청경 세 명 이런 사람들이,

오상운위원

증인, 잠깐만요. 이런 구조조정이 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업무를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엄밀히 말하면 업무는 구에서 해야 됩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주민불편사항 질의한 자료 91쪽에 보면 동사무소 소관이 아닌 원칙적으로 이 자료의 데이터를 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보안등, 도로, 소파, 하수 이런 부분입니다. 거의 건설에 관한 부분이 많죠. 그게 지금 현재 민원불편사항의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동 기능이 전환되면 동의 포괄사업비 해서 보안등이라든지 조그만 도로 파수가 있으면 동에서 발주를 해서 그냥 마무리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시는 시간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본 위원이 시에서도 행감 때 얘기를 했다가 이 자료를 두 번, 세 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어떤 이유인지 동기능 전환한 뒤에 보안등 수리라든지 이런 자료에 보면 어떤 건 2∼3일만에, 어떤 것은 당일, 뭐 길어야 며칠만에, 한 달만에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세류2동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해놓은 것 같아요. 세류2동 보면 '99년 1월에 했는데 2000년 7월에 하고, 2000년 7월에 했는데 보안등 보수공사를 2001년 몇 월 해 가지고 근 1년 가까이 터울이 지는 완만한 자료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기능 전환 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불편사항이 훨씬 더 가중이 됐습니다. 가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정말 기능은 넘어가고 인력까지 뺏어간 부분인데 구청에서는 전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건설, 건축 업무는 동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이 자료 들어오는 게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상당히 시일이 지난 다음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오상운위원

아니 잠깐, 그것만 간략하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동에도 일부는 집행이 돼서 부족하고, 일부는 또 남아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형편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포괄사업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동이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동에 포괄사업비가 한 푼도 없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아뇨. 지금 수원시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동별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데,

오상운위원

증인, 그러면 다른 시·구는 다 예산편성에 동의 포괄사업비가 돼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다른 시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행정지침,

오상운위원

그럼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예산계장을 했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만 동에 포괄사업비를 줄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동의 포괄사업비를 한 푼도 책정 안 하는 겁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동에 안 하고 구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서 있죠.

오상운위원

그래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면 증인 말씀대로라면 동의 권한을 구에서 다 가져가 버렸네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재량권을 어느 정도 뺏은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 구청이 동사무소의 상급기관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아니 그 판단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서 조정안을 한 겁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구가 동사무소 상급기관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상위기관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같은 과하고 연결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에서 예를 들어보면 건설과라든지 주민자치과가 동사무소 상위 과입니까? 과가?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상급 부서로 보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상급부서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구에서 동에 지시명령을 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명령을 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동기능이 전환되고 전환이 된 업무에 대해서도 동에 지시, 하달을 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상운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에서도 동기능 중에서 일부가 온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동에 업무 지시명령을 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협조요청을 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업무이관된 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시장이 어떤 취지에서 그런지 수원만 만약에 동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예산에서 책정을 안 해 준 것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들이 그 부분을 알았으면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질 끌면서 혼내 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늦게 알아서 아쉽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입니다. 우리 동에 공문이 하나 온 것을 봤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것인데 홍보물에 대한 것이 구에 이관이 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이관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제목을 보면 정책홍보물 협조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읍·면·동기능전환이후 행정인력의 감소로 정책홍보물이 일반 가정까지 제때 전달되지 않아 각 동에 기부된 홍보물을 즉시 배부하고 앞으로 배부되는 홍보물은 수령즉시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이 내용 문구로 보면 동기능 전환 후에 인력도 뺏어가고 기능도 뺏어갔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더 죽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협조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동에 손을 빌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청에 있는 관계자 분들도 똑같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력이 감소되어서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어려움은 알지만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사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문상으로 보면 전부 다 상급기관처럼, 동에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증인도 아시잖아요? 동사무소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주민자치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증인부터도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장님이나 증인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직원의 기본적인 생각,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동을 하급기관이 아니라 어떤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서로 업무의 과중이 되어서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문구하나라도 동 직원이 하급기관인것처럼 동사무소로 발령이 나면 좌천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동에 따라서 건축하고 건설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건설이 없는 동이 무슨 동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건축하고 건설이 없는 동에는 기능은 있지만 거기 담당 전문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 동이 행정적 인원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동은 행정직 공무원이 건축하고 건설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있는 직원이 건축하고 건설을 전임하는 공무원이 없는 동은 인력이 적다면 보내주지는 못할망정 구청에서 담당하는 과에서 그 동은 특별히 관리해서 건축하고 건설에 대한 업무를 서로 협조하는 체계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셋째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입니다. 첫 번째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마치 모든 업무를 동은 그대로 있고 구청은 지시 하달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동사무소 직원은 매일 동사무소만 돌고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려면 하늘에 별따기고 동사무소는 막연히 일만 있는 것 같고, 요즘 선거인명부 작성하는 것 구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구청장님이나 담당 증인께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격려와 업무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20쪽 새마을 문고 현황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권선구에 있는 각 동의 문고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동에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성화,

규환

명규환위원

죄송합니다. 질의하면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이 부실한 곳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1,500만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70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는 새마을문고에 신간 도서 구입비로 1,3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2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전년도 10월 말까지 감사를 받았는데 10월 이후에 20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여기는 2002년도만 1,300만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활성화가 안 된 곳은 동장이나 문고회장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증인의 생각이 원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문고는 동장님이나 회장님이 나서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각 동에 장서 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한 동에 3,000권 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지금 어린이 신간도서도 책 한 권에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5,000원∼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1년에 100만원 지급해서 신간도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1,300만원씩 두 번 지원 했습니다. 그것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히 권선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예전의 자연부락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기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소외받고 열악한 여건에 사는 주민들,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와서 혜택을 받고 많은 책을 볼 수 있고 인터넷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의 취지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과연 문고의 3,000여권의 책을 가지고 학생이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3,000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2001년도에 감사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똑같이 지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한 어려운 여건을 아신다면 2002년도에는 더 증액을 해서 신간도서를 더 구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권선구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되는 곳은 더 지원해 주고 안 되는 곳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추가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전에 있었던 일산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수원시 문고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장서가 부족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300정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깎으니까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나서서,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300만원 올리셔서 도서구입비 120만원하고 운영비 12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3년에 구청장 증인께서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다음 추경에라도 열악한 조건에 있는 문고에 더 많은 도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본 예산에 더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그냥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원시에서 문고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좀 더 문고당 500만원씩 줘서 신간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권선구 같은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동이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문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이 부분은 예산만 올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예산과 직원들은 동의 실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과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문고의 도서 구입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과에서 삭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좀 더 문고의 활성화 계획을 찾으시고 문고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권선구에 문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현재 14개 문고가 있는데 서둔동에 2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인 서호문고가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어디에서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교육청요.

김학권위원장

여기에서 지원은 안 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저희는 2001년도 까지는 지원하고 2002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풀보조는 어디어디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풀보조 집행관련 사항은 총무과 소관인데,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풀보조는 어디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각 구청마다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기관단위나 구단위 기관에서 보조금 청구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임의보조금은요?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임의보조금은,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임의보조는 예산에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예산 계상된 것이고 풀보조는 원래 기준이 구에 1억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현재 6,000만원씩 세워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 단체 운영비라든가,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임의보조금이 이미 예산에,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산서에 보면 정액, 임의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얼마씩 주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임의보조는 이미 부기가 달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운영비라든가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것은 임의보조고 풀은 구청장님한테 6,000만원이 서서 판단 하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타에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방안 때문에 혹시 자금이 모자르면 각 동에서 풀보조를 요구했을 경우에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운영비, 의원수당 이런 것들이,

김학권위원장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임의보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예산 편성이 되어서 나갑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니,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것 외에 풀보조에서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풀이 연간 6,000만원이기 때문에,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 예산에서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 관계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김학권위원장

아까 예산지원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구청장님이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6,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가지고 자치센타에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신간도서나 전산화 지원, 조끼 구입 이런데는 풀보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어떤 예산에서,

김학권위원장

자료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나간 것이고 임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예산에 새마을문고 예산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부기상에 새마을문고 지원하도록 서 있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니까 풀보조는 구청장님께서 풀예산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 주느냐는 얘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해 줄 수 있습니다. 6,000만원 범위내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안 된다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6,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이 문고만이 아니고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타에서 풀보조예산을 요청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 예산에서는 안 됩니다. 풀보조라는 것은 구청장배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어느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나가는데 여기에는 자치센타에 필요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또 다시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김학권위원장

문고는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서 있는데 이 풀보조라는 것은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풀예산에서는 구청장배 체육대회나 이런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타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풀예산에서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63쪽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말고 다른 시·구에 여성축구단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다른 시·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노영환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장안구, 팔달구에서,

영관

노영관위원

장안, 팔달 말고 다른 곳,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다른 곳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영환

노영환위원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부족하지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현재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선수인원이 43명인데 이 인원을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공문시달을 했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동별로 게첨하고 중요지점에 별도로,

영환

노영환위원

그렇게 모집했는데 선수중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제보다는 주변에 통장, 반장, 부녀회, 문고 이런 분들한테 해 가지고 몇 분이 온 경우도 있었죠? 거의 없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없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대회 출전은 어디 출전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현재 계획된 건 없고 사실 여성축구단 창단이 월드컵이 끝나면서 축구 열기를 더 이어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 각 구에 여성축구단을 창단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창단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구에서는 상당히 인원도 부족하던데 거기다가 여성축구까지 하려니까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그렇죠? 증인께서도 바쁘시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크게 바쁜 게 아닌데 업무는 추가로 좀 늘어난 거죠.

영관

노영관위원

추가로 늘어나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보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897명인데 거기다가 여성축구까지 해놓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담이 좀 되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상당히 부담되는 건 아니고,

영관

노영관위원

조금 부담된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3명 분의 츄리닝, 유니폼, 축구화 사줬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사줬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43명이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구 명단에 34명인데, 축소됐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34명과 43명은 나머지 축구화, 츄리닝,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유니폼이 줄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은 회수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쓰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기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회수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수는 안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회수 안 했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도 이 여성축구를 증인께서는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일단 창단을 했으니까 좀 더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동호인식으로 자생적인 생활체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동호인식으로 자생적인?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장안구에 갔을 때 보니까 62세도 있어요. 여성 분이 62세에 축구를 하겠다고 오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증인께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62세는 모르겠고, 저희가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56세인데, 이 분은 세곡조기축구회 여성으로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여성으로서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나이는 많으시지만 실제로 축구가 좋아 가지고 조기축구회 참여했던,

영관

노영관위원

됐습니다. 증인께서는 여성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34명에서? 34명 전원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현재 참여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참여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전원이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34명 그 분들이 앞으로 축구를 하는데 대해서 몸을 다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내년 예산에 보험료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험료도 전체적인 보험 가입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일부분만입니다. 전체 모든 것을 다 가입하려면 보험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축구가 지금 현재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증인께서도 어느 정도 맞지 않다는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세 이상이 16명, 40세 15명, 50세가 1명 이 분들이 진짜 과연 생활 축구가 좋아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 본인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또 전화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이 진짜 좋아서 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여성축구단을 앞으로는 좀 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축구로 회장, 총무, 부회장 해 가지고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보험비나 어떤 지원이 없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 예산은 좀 많이 증액이 돼서 섰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생활체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가령 그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면 내년이 아니고, 본 위원이 그때 추경예산할 때 "이것은 생활축구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만 예산해 주면 그 다음부터 예산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내년 가도 예산 안 올라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보다 현실에 맞게끔 여성축구단은 깊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저희 권선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시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3개 구에서 좀 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사정에 맞지 않다, 시에다 건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축구를 알고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34명중에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합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평택이든 오산이든 찾아보면 팀이 한 팀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보안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여성축구 43명이라고 그러셨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창단 시에 43명이고, 현재 34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월 몇 번 연습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화요일, 목요일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월 8회 정도는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주 2회를 하면 보통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34명 다는 아니고, 한 20명∼25명 정도가 매번 나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는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여성축구단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정도는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수원시 2003년도 예산에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제가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5,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계상은 3,0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5,500만원 예산 요청할 때 그 내역서 갖고 계신가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내역서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갖다 드릴까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그 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장안구나 권선구도 마찬가지로 5,500만원 내역서에 보험료가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급식비가 2,400만원이고 목욕비가 1,2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리고 여성축구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밥 사주고 목욕비 주고 하는 그런 축구의 모임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오히려 코치나 감독을 구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체가 돼야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축구의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에 모집할 때부터 축구화 사주고 유니폼 사주고 밥 사주니까 모여야 된다라고 해서 모인 사람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축구를 좋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구를 좋아해서 모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스스로가 운동을 하고 스포츠라는 생각을 갖고 내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참여의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서 예산 때문에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증진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나은데,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을 저버려가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초장기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지금까지 수원시 행정에 초창기에 임의 보조단체나 어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다가 중간에 멈춘 적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럼 내년에 가서 안 해 주면 어떡할 겁니까? 증인께서는 분명히 내년 추경예산에 이번 한 번만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겠다 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약간 삭감하고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예산보다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예산으로 이어지는 친목도모라든가 화합은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정말 축구인들을 위해서라면 예산이 아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아무런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던데요. 다시 한 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어떤 대책으로 운영해나갈 생각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우선은 현재 여성축구단 참여하는 사람들은 축구가 좋아서 참여한 것으로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좀 바뀌어 가지고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참여하신 것 아니냐? 계속 유지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지원방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구 코치라든가 감독 이 정도에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저희 수원에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던 것은 1인1의자갖기를 시행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를 했고,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붉은악마가, 국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승리를 기원하고 승리를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4강 신화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동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참여하는 단체가 오래 갈 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거고, 증인을 비롯해서 구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단체가 새로이 모습을 변경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시합을 나간다든가 이럴 때 경비 정도 부담해주는 게 순수한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여성축구단을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획일적인 생각보다는 근본적으로 여성축구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주기 바라고요. 증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구청에서는 수원시에다 예산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면 그 화살이 다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성축구단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겠다는 증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 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요청하기보다는 권선구청 나름대로 증인이 우리 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청했다면 아마 증인이 더욱 빛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긍하시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대로 정말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활성화가 됐을 때 그 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축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성축구단이 창단이 되는 것부터 문제가 있었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저희 구는,

김학권위원장

간단히,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저는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계셨다고 그랬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그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여성축구단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축구단을 모집을 하고 그랬죠? 감독을 선임하고, 코치를 선임하고, 플랭카드를 붙이고, 광고를 내고, 그 예산을 어디서 썼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홍보비로 나간 게 한 76만 5,000원 정도 나갔는데,

김학권위원장

어디서 나갔어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과별로 일반수용비 풀로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임의대로 풀로 쓸 수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풀 기준액이 과별로 기준액이 있어 가지고 연간 쓸 수 있는 수용비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럼 축구단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홍보비만 거기서 지출이 된 겁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니 선수까지 뽑아 놓고, 다 해놓고 그럼 창단을 안 할 거였어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산이 통과가 안 됐으면 좀 어려움을 겪었겠죠.

김학권위원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아까 명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과 마찬가지 같은데,

김학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아니냐고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게 문제점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근데 없다면서요? 처음부터 문제점이 없었다면서요? 아까 명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그걸 위원들한테 미리 다 짜놓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만약에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면 의회에서 예산 안 줘서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체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여성축구단 처음 발족 시기부터.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플랭카드 붙이고 홍보물 보내 가지고 축구단 모집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일단 지시는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에는 좀 자율적으로, 창조적으로 전망을 보고 계획적으로 해서 일을 처리해달라는 얘기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너무 그걸 별안간에 급조해서 그냥 시 지시에 따라서 무조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식이 아니라 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산부서에 계셨다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아까도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약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공히 3개 구청이 올렸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원시에 있는 타 단체, 각급 생활체육이다, 엘리트체육이다, 무슨 단체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의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직 여성축구단만을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시에 올려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좀 잘못된 것 같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주시고 각별히 조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끝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쪽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현황 및 회의현황에 대해서, 이게 몇 년도 자료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건 2002년도 자료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날짜를 전혀 제시를 안 해주니까 언제 자료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증인은 어떻게 이걸 보고 2002년도 것인 줄 알았어요? 여기 어디 2002년도라고 표시돼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담당 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자료,

김학권위원장

됐어요. 증인도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내놓고 위원들한테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가 제출된 다음에 주민자치과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김학권위원장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대개 정기회의는 월 1회 하도록 돼 있고, 임시회의는 자치위원 1/3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 몇 번을 해도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정기회의에 한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12회로 돼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세류2동에는 2002년도에 14번을 회의를 했어요. 14번 회의를 해서 245명이 참여를 해서 그 회의수당이 다 나갔어요. 증인, 이거 확실히 대답해야 돼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회의참석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한 번 참석할 때 마다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연간 12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4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14번 회의를 해서 245명이 참석해 가지고 735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증인!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자료가 미비 되었을 경우에는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이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증인이 모른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곡선동은 8번을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회의나 운영에 대해서 구청 증인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나가 보고 합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2회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잘 안 되는 동도 있고 잘 되는 동도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나 대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인이하 관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한도매월 정기회 정도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회의를 해서 각 동 현안사항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자료를 보고 생각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타 발전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파악도 잘 해 주시고,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상인원이 28명이고 참여인원이 25명인데 대상인원은 무엇이고 참여인원은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대상인원은 주민자치 위원 숫자이고 참여인원은 회의참석한 인원입니다.

황용권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고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고문을 제외하고 2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28명인 동은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별로 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법에는 25명까지인데 28명을 둘 수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조례상은 15인 이상 25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25인 이내로 하셔야지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조례하고는 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은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참석수당을 주지 않을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왜 위촉을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은 2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위촉하는 이유는, 동장권한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위촉은, 현재 조례상에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25명까지 28명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조례하고는 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각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평동, 권선동, 곡선동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0으로 나와 있는 곳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황용권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정기회는 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런 동은 특별히 2002년 1월은 할 일이 없으니까 안 열었다는 얘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추가자료 요구해 가지고 아침에 나온 자료입니다. 저도 사실 검토를 못해 본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자료를 받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셔서 이런 문제, 지금 28명, 27명, 29명으로 추가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시든지 조치를 하셔서 2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법을 어기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권선구의 어느 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매교동이 시범동이 되어서 제일 잘 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잘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제일 안 되는 동은 세류1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데이터를 봐서 권선구를 보면 자연부락이 있고 또한 아파트지역도 있지요?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인 매교동이 잘 된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면 동별 특색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운영을 했고 동별로 특색 프로그램을 선정하지만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개선해 가지고 각 동별로 여건에 맞게 특색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자연부락이 좀 어렵습니다. 아시지요? 아까도 오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연부락은 보면 생업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는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저녁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지역하고 자연부락하고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참여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동장님이 임의로 주민자치위원을 끌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현수막으로 인해서 수입이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2,800만원 가량,

조한식위원

이 자료가 몇 년도 자료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조한식위원

작년 11월 1일부터 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2001년도는 파악을 못 했고 지금 이 자료는,

조한식위원

증인은 생활민원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사실 이 광고물에 대한 업무는,

조한식위원

이관 받았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며칠 안 되어서,

조한식위원

전년도에 유병헌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서,

조한식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고 현수막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 현수막 걸이대가 34군데가 있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

2002년 10월까지 2,804만 4,000원, 맞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

처리건수가 2,513건,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

현수막 걸이대 광고물이 항상 밀려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건데 항상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

항상 풀입니다. 항상 꽉 차 있습니다. 모자라서 못 달고 있습니다. 1건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수수료 3,000원 받고 도로점용료 3,500원, 광고물협회에 6,0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1만 2,500원이죠? 그 1만 2,500원 중에서 6,000원은 광고물협회에서 가지고 가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러면 광고걸이대에 한 번 걸을 때 한꺼번에 7개를 걸 수가 있는데 34개가 있으니까 한 번에 걸 수 있는 양이 238개를 걸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

238개를 1주일씩 걸어서 한 달에 4건 건다고 치고 952건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을 1년으로 따지면 1만 1,242개를 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1만 2,500원이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1억 4,280만원이 나옵니다. 맞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것의 60%를 우리가 보면 얼마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7,000만원 가량됩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800만원 밖에 못 했습니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았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는 순수한 수수료고요,

조한식위원

3,000원에 대한?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3,500원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어야지요. 현수막걸이대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자료요구서에 징수현황이라고 하니까 수수료만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따로 받고 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

검인을 받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광고협회에서 플래카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찍어주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회수는 구에서 하지요? 1주일이 되면 월요일이나 언제 나가서,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광고협회에서 합니다.

조한식위원

아니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떼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합니다.

조한식위원

불법, 검인이 찍히지 않은 것은,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조한식위원

그것은 1주일에 한 번 합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불법 현수막 단속은 매일 나가고 있고 거리에 붙은 현수막을 매일 회수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징수액이 2,844만 4,000원인데 건수가 2,513건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건수가 1만 1,424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2,513건은 건수인데,

조한식위원

그래요, 건수입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신고건수가 2,513건이고,

조한식위원

신고 안 한 것은,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붙인 매수로는 9,348매가 됩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수로 계산한 자료가 없어서,

조한식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료가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현수막 신고를 건수로 따졌을 때는 2,513건이 되고 거기에 권선구에,

조한식위원

건수는 현수막 하나 걸 때 마다의 건수 아닙니까? 그래서 나눠 보니까 1만 1,159원꼴이 됩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물을 가지고 올 때 한 번에 한 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만약에 다섯 개를 가지고 오면 다섯 개를 한꺼번에 찍어줍니다. 자료작성할 때 수수료만 작성하고 신고건수로 했기 때문에 매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매수 파악을 했으면 말씀하신대로 약 7,000여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건수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검인을 찍으러 오는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 번 찍으러 올 때 마다 여러개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실질적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9,448건이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여기에는 처리건수 해 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돈 들어오는 것은 한 건당 3,000원 아닙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매당 3,000원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인지를 팔 때 하나 나갈 때 얼마씩이지, 건수를 한 번에 처리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이런 자료가 어디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자료양식이 신고접수건수, 처리건수 하다보니까 건수로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주의해서 자료를 뽑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자료를 잘 점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처리하고 있느냐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직무유기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래도 권선구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수원시 세수증대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이뤄서 전체 금액이 같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앞으로는 자료도 확실하게 뽑고 광고물 단속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권선구에 무주동산, 주인이 없는 땅을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의 착오였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청장님께 여쭤보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또 아량을 베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은, 동에 보면 소유주가 없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소유주는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자체도 없는 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땅들을 찾아서 물론 매입을 한다는 것은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 법적 절차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런 땅들이 대부분 오래 전부터 그냥 구옥으로 남아서 아주 흉물스러울 정도로 잔재가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주인이 나타나기 전에 그 주변의 땅을 매수를 해서라도 동마다 소공원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특히 자연부락 쪽에 그런 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태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지금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도유 재산이라든가 시유 재산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 일본인 명의로 돼 있던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한 번 지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등록이 없거나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조사해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혹시 그 조사를 하셔 가지고 무주 부동산에 대한 명단이나 이런 게 작성이 되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하나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구청장님께 시정하여 주실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항상 느끼는 사항이지만 자료가 제대로 준비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료 하나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시간도 더 짧아지고,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최원택 권선구청장님, 김정국 총무과장님, 홍성관 주민자치과장님, 박영필 생활민원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팔달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이어서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세계속의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김학권위원장

한상담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김영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장경문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신은범 팔달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신태호 남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호

신태호팔달구남향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길재 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길재

이길재팔달구지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강군 우만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강군

이강군팔달구우만1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남영 우만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남영

남영팔달구우만2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해왕 인계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인계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박형식 매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매탄1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박상목 매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목

박상목팔달구매탄2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한승환 매탄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승환

한승환팔달구매탄3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라수흥 매탄4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매탄4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덕재 원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덕재

이덕재팔달구원천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중원 영통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중원

이중원팔달구영통1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김영추 영통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추

김영추팔달구영통2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최병록 이의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병록

최병록팔달구이의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태헌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팔달구청장 윤태헌 팔달구 총무과장 한상담 팔달구 주민자치과장 김영주 팔달구 생활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팔달구 남향동장 신태호 팔달구 지동장 이길재 팔달구 우만1동장 이강군 팔달구 우만2동장 남 영 팔달구 인계동장 이해왕 팔달구 매탄1동장 박형식 팔달구 매탄2동장 박상목 팔달구 매탄3동장 한승환 팔달구 매탄4동장 라수흥 팔달구 원천동장 이덕재 팔달구 영통1동장 이중원 팔달구 영통2동장 김영추 팔달구 이의동장 최병록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윤태헌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팔달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2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팔달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 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아울러 34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4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을 바탕으로 팔달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구정 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교통체계의 개선과 함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서 앞장서 지도해 도와 주셨듯이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업무보고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상담 총무과장 나오셔서 구청 현안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총무과장 한상담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학권위원장

한상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한 후 이어서 주민자치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담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열악한 조건과 과중한 업무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과중한 업무가 해결이 돼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팔달구청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약 800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873명이 정확하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팔달구의 분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또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이전계획은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더더욱 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지금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담당하는 인원이 873명이라고 아까 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지만 IMF이후에 과중한 업무에 저희 공직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한 광역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역시 매한가지가 되겠고, 30만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 분구의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청사 이전,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청사 이전 건은 시와 저희가 연계가 돼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은 지금 현재 저희 팔달구청사가 유흥업소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 사무 환경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실 때 주차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공터가 있어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열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월드컵구장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단계별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팔달구청사를 월드컵구장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부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통신공사, 다음에 여러 가지 SECOM을 통한 보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시설공사는 전에 월드컵구장에서 설치했던 칸막이를 철거하고 월요일부터 이미 내부시설공사에 착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정된 계획대로라면 올 12월 27일∼29일 사이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에게 구청사의 이전이 홍보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계획한대로 실행될 수 있게 계획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팔달구청사가 보증금이 상당금액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보증금 반환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시와 연계되는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본청사는 약 20억을 상회하는 돈으로 현재 보증금을 준 상태에서 현 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재경보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일부 계셨습니다만, 이 청사를 월드컵구장으로 이전한 뒤 추진방향의 문제가 시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별도의 방안을 표출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 문서상으로 지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월드컵구장이 건설될 때 증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월드컵구장을 건설하면서 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그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임기응변적으로 갑자기 팔달구청 청사 옆에 많은 건물이 증축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전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20억이 넘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먼저 팔달구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윤태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주·정차문화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홍보도우미 배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22쪽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사회산업과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사회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오상운위원

예.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김시만입니다. 오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홍보도우미는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소화초등학교하고 수원공고 옆에 이면도로를 사실은 단속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는 주·정차문화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상운위원

계도활동을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주·정차 단속하기 어려운 곳에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팔달구 안에서 가장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는 곳은 백화점 주변, 특히 마사회 주변, 또 남문 주변이 제일 많은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과장님은 거기에 홍보도우미를 두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쪽에는 주·정차단속을 하기 전에는 홍보도우미를 사전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한 달 정도 단속을 하기 전에 홍보도우미를 배치를 하고 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 쪽으로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구하고 달리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고 특이한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홍보도우미가 있다면 주·정차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이 되지 말고 정말 홍보를 해서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오상운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홍보도우미가 필요한 곳은 정말 주·정차단속이 많이 되는 부분, 많이 유발 될 수 있는 부분에 홍보도우미가 필요하지 다른 곳에 가서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되지 않게끔 원활하게 홍보도우미를 쓰는 것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니까 전반적으로 오상운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이렇게 보면 통례적으로 건수를 채우기 위한 단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팔달구에서도 단속 실적이 6만 천 건이나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건수를 위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정차단속이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갖다가 경찰서나, 저번에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신문에 났었지만 "몇 건을 끊어와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배당준 그런 예는 없으시다고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에는 그런 예가 있고, 경찰 계통에서도 하루에 몇 건 이상 실적배당을 주는 데가 있어 가지고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달구 쪽에는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재가 날 가능성이 많고 인명피해도 크게 날 그런 소지가 많은데, 그런데 만약에 팔달구에서 주차위반 계도나 단속에 소홀해 가지고 자동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못했다, 그런 예도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런 골목길, 이면도로 같은 데는 한 쪽만 주차선이 그어졌는데 그런 데를 단속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단속이 돼야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건 지동시장 쪽 같은 지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차단속이 행해질 수 있도록 계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공모 최우수상 수상 받으시고 그랬는데, 전에는 화장실 그러면 수원 화장실이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는데 단체장님이 바뀌고 나서 더 화장실문화가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근래에 화장실 관리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재원위원

전과 마찬가지로 청결하고 깨끗하게 향기가 나고 음악이 나오고 하는 화장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서 철저하게 평소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소홀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관공서 화장실만 가봐도 화장지가 떨어진 데도 굉장히 많고, 청소 상태가 불량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 돼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13개소인데, 구에서 시설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90개소하고, 구청 저희 과에서 직접 지어서 관리하는 것은 남향동 하나하고 아주대,

이재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설하고 관리인원도 그대로인데 전에 같지 않게 왜 그렇게 유지 관리가 불량한지 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튼튼하게, 호화롭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소홀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진짜 가고 싶은 화장실이 됐었는데 요즘은 가기만 하면 아주 신경질이 나오게 돼요. 냄새도 많이 나고 음악도 음악시설은 돼 있는데 틀지도 않고, 꽃꽂이도 하게 돼 있는데도 꽃 하나도 없고, 전하고 똑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전하고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재경보사에서 한 사항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화장실을 다니다보니까 전에 같지 않게 굉장히 불량하게 관리가 돼 가지고 구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아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진위원

19쪽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및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114개 소에 3억 2,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난방인 아파트 지역하고 원주민이 사는 구 지역의 노인정에 대해서 광열비라든가 이런 것을 똑같이 나눠주고 있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상진위원

광열비, 난방비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난방비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평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0평 이하는 연 70만원, 30평 이상∼40평까지가 80만원, 그 다음에 40평 이상은 90만원이 지원되고, 유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자연부락의 노인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120정도까지 장안구나 권선구는 지급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지역에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아보세요. 안 되고 있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노후 되면 어디서 시설 보수를 해 주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어린이 시설물은 사회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수목이라든가 일반 도로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맞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상진위원

확실하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아파트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안의 어린이놀이터는 노후가 되면 어디서 시설을 보수합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런 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세금은 똑같이 내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조례를 개정해 주려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세금은 똑같이 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셔 가지고 창의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례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상진위원

조례 개정에 관해 상부기관에 건의할 마음은 없으시냐고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공동주택 관리 이용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한 번 합의가 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안녕하세요. 황용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방안에 대해서 청소년공부방 지원을 다섯 군데 1,200만원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도 청소년들 공부방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금액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들어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청소년 공부방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돈 많은 학생들은 청소년 공부방에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 못하고 공부방에서 공부하는데 본 위원이 10시 반에서 11시쯤 가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소외된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하시겠지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노인들의 권익신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노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달구에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전세로 있는 노인정도 있지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총 114개 중에 3개소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예산을 지원하셔서 노인정을 신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이 없으십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올해 예산으로 지동경로당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올리세요.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십시오. 그리고 노인정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정으로 나가는 지원 되는 금액도 거의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하시지요, 노인정 별로?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노인정의 문화 프로그램이 현재 그냥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동절기에 연료비 지원하고 노인들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하고 그래서 노인들이 그 돈 가지고 자체 경비하고 합쳐서 노인정에 나오셔서 담소도 하시고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지내는 형태지 않습니까? 가보셨지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도 여러 노인정을 가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노인정이 선진국 형태로 되려면 노인정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복지향상 증진에 더 심혈을 기울이실 생각이 있으신지,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 분야는 저는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것이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할 것인데 혹시 증인께서도 이런 분야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안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노인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할머니들은 며느리 욕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MCA에도 프로그램을 요청해 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나 시에서 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그런 고스톱문화에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야 노인들한테 컴퓨터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또 소일거리를 제공해 줘야만 노인들이 자꾸 움직이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겠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호 해 가지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 보다 못 받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 근로자 사업 실시, 취업 및 자격증 취득직종 중심의 고용촉진훈련 실시가 있는데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금을 타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저희 관내에 나라에서 주지 못하는 영통의 나자렛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고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후원자와 연계를 시켜주고 있는데 한 예로 올해 쌀을 생산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정도의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혹시 다시 심사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 자리에서는 딱 떠오르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다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해소를 위한 감시용 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을 위한 감시용 카메라를 94개를 했는데 지금 실적이, 감시되어서 적발되어서 범칙금을 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350건 정도 적발을 해서 과태료 8건에 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무단투기를 적발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감시카메라가 흑백카메라라서 규격봉투에 담지 않아서 배출했다하더라도 식별이 힘듭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등 흑백이기 때문에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발이 되었을 때 자기가 무단투기 했다고 시인을 합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자기 윤곽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는데 봉투에 담아서 버린 것을 재활용품을 버렸다고 했을 경우에는 카메라가 흑백이라서 조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단속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는 조금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사실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응렬위원

네. 박응렬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타 구를 보니까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청장기 배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민체육대회 나오는 것을 보면 팔달구가 5년 우승 한 것 같은데 생활체육이 잘 되어야만 주민화합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팔달구에서는 어떻게 하기에 매년 체육대회에 나가면 1등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박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기는 4개 종목을 현재 하고 있고 다른 종목도 그때그때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볼링, 게이트볼, 탁구, 축구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태권도나 배드민턴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100만원∼200만원 보조금을 주어서 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축구가 있고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통2동장님 계십니까?

영추

김영추팔달구영통2동장

네.

김학권위원장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추 동장님이시죠?

영추

김영추팔달구영통2동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주민자치 최우수기관으로 이번에 전국에서 선정되셨지요?

영추

김영추팔달구영통2동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잘 하셨다고 위원님들이 박수 쳐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팔달구 감사장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격려차 나오셨는데 의장님께도 고맙다는 박수를 보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동박수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 목록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한상담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감사준비하고 자료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 하기 바람」했는데 비교적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장기근속자가 많지 않은데 이 자료는 2001년도 감사때 자료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뒤에,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현재는 30명입니다.

이근수위원

59쪽, 60쪽에 있는 것은 현재 기준이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장기근속자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말단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순환보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서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남이 싫어하는 자리에서는 오래 있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각 동의 주민자율방범대 상황을 확인하여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0개 대였는데 현재는 12개 대가 맞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는 12개 대, 11개 대가 그대로 정상적인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반기에도 점검을 한 바 있고 최근에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점검 결과 특별한 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 지원현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인계동에 현재 방범기동순찰 팔달구 연합대가 있습니다. 그 연합대가 있어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기동순찰대를 통합해서 5개대 지원현황이고 방범대는 4개대 지원현황입니까? 처리결과12쪽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지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대나 순찰대나 동일 봉사대입니다. 그러면 서로 균형맞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나서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동순찰대원의 숫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방범대가 기동순찰대보다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55쪽 자료를 보면 매탄1동의 자율방범대는 대원 98명으로 돼 있습니다. 1개 방범대에서 98명을 다 수용 운영할 수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역이 좁고 또 방범대를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럴는지 모르지만 초소를 분산시켜서 진짜 주민의 안녕 질서를 위한 입장에서 안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초소 하나쯤 구청에서 지원해주면 많은 인력이 있으니까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네. 그리고 23쪽 팔달구청 청사에 대해서 아까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팔달구청이 약 10년 동안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 여건이 주차공간도 없고 또 위락시설로 싸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건물 자체가 6층, 7층까지 사용하다보니까 민원인도 불편하고 업무 보기도 불편해서 몇 년 전부터 빨리 청사이전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었는데, 청사부지는 말하기는 뭐한데, 우리 시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또한 금년에는 월드컵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사유가 됐을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월드컵구장으로 13억을 들여서 급한 대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잡은 이유가, 당초 계획하고 차이 나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당초 청사이전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시청의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 청사 임대차계약도 구청장하고 건물주인하고 한 것이 아니고 수원시장과 건물주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현재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만 인지하고 저희가 일정 부분 구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3쪽 나와 있는 대로 계획은 29일날 모두 이전 완료가 돼서 금년 말,

이근수위원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작년이나 2000년도의 진행과정이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바뀐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다, 또 월드컵경기장이 지금 도하고 수원시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빨리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을 차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자료에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아마 이대로 거의 100% 완료가 될 겁니다.

이근수위원

아까 업무보고나 명규환 위원님의 질의 시에도 답변을 잘해주셨지만, 청사를 옮기게 되면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종 공사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기준액이 얼마까지 되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수의계약 기준은 현재 공히 3,00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3,000만원 이상이,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총 114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114건 중에 92건은 관내 업체에 의해서 일단 계약했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한 게 있느냐 이거죠.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냐고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현재 2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내용이 뭔데요? 간단하게 내용과,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여천천이라고 해서 이의동 쪽이 되겠습니다. 여천천 복구공사 거기가 있었고,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등등 2건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수해복구 관련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 외에는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 이상 짜리는 안 하시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사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는 없으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분할을 해서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과거에 신문에 기사가 한 번 게재가 된 적은 있습니다. 벽화라고 해서 월드컵 대비 가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분할 발주가 아니었고 노선별로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분할 발주를 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한 번 된 적은 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여기 딱 보면 3월 27일∼4월 25일 기간에 진행된 사업이 있고, 5월 4일∼5월 28일 기간에 두 번에 걸쳐서 벽화사업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지금 공사발주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단계별 사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업이죠? 3월 26일∼4월 15일, 하나는 3월 26일∼4월 24일, 하나는 3월 27일∼4월 19일, 두 번째도 말씀드릴까요? 5월 4일∼5월 23일, 5월 10일∼5월 29일, 다 1주일 차이로 공사가 연계 발주됐는데 이게 어떻게 분할 발주가 아니에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드체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선별로 우선 확인이 된 과정에서 먼저 사업을 발주하고, 후에 그 사업 대상지를 또 돌면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들을 추후 다시 사업 발주하는 그런 방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가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어떻게 공사하셨는지 아세요? 시는 나눠서 공사하는 것도 합쳐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인데 이것이 1년에 서너 건 있으면 서너 개를 합쳐서 그것에 대해서 공사 일괄 발주하게 돼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눠서 발주를 할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 시청도 마찬가지로 분할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1년 안에 합쳤을 경우 이것이 입찰 과정으로 가야 되는, 3,00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입찰로 가는 게 다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걸 나눠서 공사한다고 해도 어떻게 1주일 차이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죠.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35쪽 보면 5, 6, 7월에 11월 12일∼12월 1일까지 공사 벽화도색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쪼개 갖고 분할발주 하셨어요. 어차피 11월 12일부터 발주될 거라고 한다면 다 일괄해서, 같이 통합해서 이걸 입찰을 하셔야죠.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연속해서 이런 건수가 나온다는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유인물 1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에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됐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업무가 동사무소로 다시 이관이 돼서 내려간 업무들이 있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사실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 중에는 동의 도움이나 협조를 받지 않고 이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내용은,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의회를 거쳐서 일부 업무가 동사무소로 다시 이관돼서 내려간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일부 업무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를 내려보내고 인력을 보충해 준 적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현재,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구청은 지금 결원이 발생이 돼서 일부 충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구의 인원은 180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250명이 됐고, 1998년도에 동에 있는 직원들은 22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42명입니다. 맞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동에 업무를 다시 내려보내고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원을 지원하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아주 고무적인 그런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구에서 최대한 수용해나갈 수 있도록, 동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이 873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인계동의 인구가 한 3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인계동의 공공근로와 공익요원과 기능직까지 합쳐서 22명의 인원이면 1인 공무원 수 당 주민 수가 몇 명인지 아시겠습니까?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773명입니다. 본 위원이 인계동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인계동만 비유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동사무소의 업무가 과중한데도 증인께서는 각 동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업무 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로서도 그것을 인사파트와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원 조정부터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 공공근로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에는 255명이고, 권선구에는 55명이고, 팔달구에는 86명입니다. 또 공익요원은 장안구에는 55명이고, 권선구 45명, 팔달구 46명인데, 증인께서는 업무가 내려가고 공무원을 지원할 수 없었다면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를 지원해서라도 업무의 보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몰라서 못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익 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인원 확충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지금까지는 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겠지만 남성직원과 여성직원의 편차가 괴리돼서 나름대로 동 행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남성이 81명, 여성이 63명으로 43.7% 정도의 여성 비율로 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 등록돼 있는 동사무소의 직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6대 4의 비율을 맞출 게 아니고 현실적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남성과 여성의 편차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팔달구에는 3개 동이 정말 아파트 단지보다는 자연부락에 가까운 그 동에 오히려 남성직원이 많아야 되는데도 여성직원이 집중돼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의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도 역시 시와 연계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때 증인을 비롯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지원을 해서 업무를 도와주신 적 있으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각 과에 담당 동이 있습니다. 담당 동에 나가서 지원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이번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데 분명히 구청에서 전 직원이 담당 동에 다 나가서 업무를 지원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담당 과장과 동장의 협의를 통해서 그 동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청에 있는 각 과가 동사무소 담당이 돼 있는 동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데 직원들이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별다르게 지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언젠가는 자리가 바뀌어서 요즘에 흔히 유행하는 말로 역지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근무하신다고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단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돼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돌발적인 어떤 사태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갑작스럽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비롯해서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동의 업무를 분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나마 몇 명 안 되는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조하는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저희도 수긍이 가고 그래서 지방 병무청과 공익요원을 확충하는 문제를 해당 주민자치과로 하여금 협의토록 할 생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증인께서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동안의 정식 공무원들이 많이 감원되는 바람에 사실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갖고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는 것보다는 일용직이나 일일 사역인부를 고용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명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빠트린 부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78쪽, 79쪽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능 전환 후에 동의 업무가 구로 가서 실질적인 업무는 동에서 하고 구 나름대로 상부기관의 행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우선 구나 동에서, 특히 동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동기능이 구로 가고 나서 사소한 어떤 주민불편사항을 구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증인 이 자료 보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자료에 건의날짜와 처리날짜가 있는데 상세히 보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자료작성 후에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자료에 건의일자하고 처리일자가 제대로 잘 된 것 같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일자의 간격이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뜨는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를 들어 건의를 4월 11날 했다면 최종적으로 완료한 날이 5월 24일날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에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태반이 보안등이나 도로, 배수로, 하수로가 거의 80% 넘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건의일자하고 처리일자가, 대부분 자료상으로 보면 짧게는 하루 이틀 사이고 아주 먼 것은 한 두 가지는 1년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90% 가까이는 하루 이틀 70∼80% 1주일, 한 달 되는 것이 20∼3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자료상으로 보면 동기능전환 후에 주민들이 전혀 불편을 안 겪고 있다고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쉽게 대처가 가능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쉽게 대처할 수 있었고 일부 설계를 요하는 사항들은 조금 완료시기가 당초 건의한 시기와 완료시기가,

오상운위원

증인 말씀대로라면 간단한 설계나 공사발주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질의 요지가 보안등, 사소한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동의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처리기간이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 자료에 명시된 만큼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부족한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오상운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면 동기능전환 후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증인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료를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료를 올려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현재 도로파손 이나,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도 몇 날 며칠이 걸려야 되고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가마니로 뒤집어 씌워놔도 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동직원한테 몇 번이고 전화하라고 그랬다가 결국은 본 위원이 몇 번씩 전화를 해야 올 정도입니다. 의원이 전화를 해도 안 오는,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자료상에는 2∼3일 안에 다 처리될 수 있다고 올라온 자료가 자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합니까? 정말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자료제출을 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부 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증인이 앉아있는 직책만큼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또 하나 건축하고 건설 담당자가 동에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하고 건설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주로 행정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거의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동 무슨 동인지 아십니까? 됐습니다. 동에 기능은 있지만 건축, 토목직 인원이 없습니다. 인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에 대해서 어떠한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에서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인력지원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매탄 1, 2동 같은 경우 그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향후 조직관리 부서에 건의를 해서 적절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세 가지 부분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략하게 공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된 부분인데 제목이 정책홍보물 배부철저 협조요청입니다. 1. 읍면동 기능전환이후 행정인력 감소로 홍보물이 일반 가정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각 동에서는 기히 배부된 홍보물을 즉시 배부하고 앞으로 배부되는 홍보물도 수령 즉시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기능 전환으로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다하지만 구의 현실적인 담당과에서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다하고 있는데도 안일한 마음에 명령지시조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협조공문이라는 이름으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는 차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구에서 해야 할 업무는 구에서 하겠다고 대안을 내 놓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증인이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받은 업무는 될 수 있으면 구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동의 협조를 받는다면 동사무소 직원한테 최대한 일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하고 토목부분이 업무에서 전문직이 없으니까 구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업무진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청장님이나 증인, 또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께서 많이 얘기하지만 각 동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나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사무소만 왔다갔다하지 않고 구나 시로 들어갈 수 있는 보직의 합리적인 배합, 업무 하나를 맡기더라도, 요즘 선거업무 아까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이나 관계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 분들한테 음료수 하나라도 갖고 가서 고생한다고 하는 마음적인 표현만이라도 한다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사무소로 좌천됐다고 생각하고 인원은 다 가고 일은 우리가 다 떠맡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철저하게 검토한다니까 최대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마지막으로 홍보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달구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이 홍보물은 어디로 배포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타 홍보지,

오상운위원

안내문 같은 것,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안내문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구에서 직접 배포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동을 통해서 반상회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배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동에 쌓아놓습니다. 우리 동네 배포물입니다. 하도 많아서, 물론 배포물에는 행자부를 비롯해서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팔달구청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3개 구청을 비롯해서 시, 다른 단체, 3개 상임위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홍보물이 나눠져 있는데 각 동에 이런 홍보물이 너무 많아서 주민한테 나눠줄 수가 없을 뿐더러 보지도 않습니다. 팔달구에서 유인물을 제작할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전단지는 안 보기 때문에 전단지 보다는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전혀 보지 않고 각 동에서는 이것을 받는 것도 곤란하고 처치곤란입니다. 현실이 이런지 아시면 이 부분을 시정했으면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홍보나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도감독현황을 보면 연 2회 한다고 하는데 범위가 조직관리분야 확인(대원수), 방범활동 상황 (근무조 편성 및 인원, 방범순찰일지 관리, 비상연락망 등), 장비운영 및 관리 상태 등 (초소상태, 무전기, 비품 등), 대원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말고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은 거기에 명시된 그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 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손비처리를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방범대를 주어서 거기에서 정산처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정산처리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확인은 안 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방범대에서 집행을 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받아서 저희가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영수증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이로 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간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방범대 손비처리가 간이로 처리하면 투명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 다른 단체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영수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나가 보신다고 했는데 장비 중에서 무전기를 혹시 구에서 사주신 적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언제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사준 적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사주신 장비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일부 밧데리 방전이나 이런 경우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도 있고 대부분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를 20몇 년해 왔습니다만 시나 구에서 일괄적으로 사줬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떨어져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초소에서 1.5㎞, 2㎞ 나가면 무전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일괄 구입해서 사주기 보다는 그 돈을 현금으로 주셔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차량은 각 대에서 자체구입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원들 차량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대원들이 자기들 차량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곳은 없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기동대만 1대를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고 나머지 곳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나가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1월 9일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대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에 근무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봉사하는 자율방범대를 다른 단체보다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말씀주신 것을 참고해서 제가 구석구석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전문성 유지 그랬는데 행정직의 전문성 유지가 무슨 뜻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사실은 용어를 전문성 유지라고 했습니다만 인사적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적체로 발생이 된 사안입니다만 표기상 전문성 유지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지적과 8급 유원기 씨는 직렬한정으로 9년동안 한 부서에 근무했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지적직이 근무할 수 있는 지적과 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와 연계될 때 장기근속자를 같이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시와 함께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렬한정이라고 그랬는데 순환보직을 시켜야 근무하는 사람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근무할 의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하셔서 순환보직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이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입찰은 3,000만원 이상인데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합해서 한 적은 없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분할발주 말씀을 하셨지요.

조한식위원

통합을 한 적은 없습니까? 몇 개씩 묶어서 한 적은 없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보안등 수리나 이런 경우는 전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하면 대부분 수원사람이 입찰을 따내기가 힘들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은 단가가 쎈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은 형태라고 이해하면 되시고,

조한식위원

공사내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으로만 몰리고 입찰은 해 봐야 먹을 것 얼마 없다고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입찰 같은 경우에는 수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건설업자들이 없고, 수의계약은 전부 수원에 지역 연고를 두는 사람들이 전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입찰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이 회사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세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회사 이름으로 하고 다음에 저쪽 회사 이름으로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발견 못했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런 사례는 발견한 바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공사 따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많이 틀린 것도 있는데, 그걸 다시 하도급을 준다고 그러는데, 하청 발주한 사례에 대해서 없었습니까? 그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공사에 대해서 그 감독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챙겨 나가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도급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계약을 하는 부서가 있고 예산 세우고 공사 발주하는 별도 담당 계가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지금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해서 그 계약을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 따로 일 시키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입찰 계약을 하면 한 두 번이라도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은 현재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알고 있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러나 저희가 계약부서가 되고 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하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아니 계약부서인 줄 알아요. 계약부서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금기가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렇게 금기돼 있는 그런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부서에서도 한 번은 확인 차 나가 볼만 한 것 아니에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기회를 만들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겠다 이거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비리가 없는 겁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한 내용인데, 아까도 김현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도 원래 예산에서 그대로 합니까, 몇 % 이렇게 감액해서 계획을 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90%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90%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벽화사업 할 때 예산을 한꺼번에 신청했습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신청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건건마다의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도심지 가로정비사업이라는 포괄적인 회계과목으로 예산이 설정이 됐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종합적으로 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포괄적으로,

김학권위원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꺼번에,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추정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했는데, 발주할 때는 다 나눠서 했다고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수의계약이 많아서,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사업 사안별로 구분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니 똑같은 벽화사업인데도 똑같이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서 있는데, 환경정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예산을 추정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니 날짜도 똑같고, 똑같은 사업을 둘로 나눠서 준 적도 있잖아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 게 문제니까 그렇죠. 지금 봐요, 주식회사 부창의 이영복씨한테 6개월 동안 6번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1억 2,5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에. 그럼 한 달에 2,000만원 이상씩 그 사람과 계속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로에 벽화를 그리면서 전문 컨셉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컨셉이라 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 디자인을 조율을 해서 저희가 컨셉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술협회와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업체가 수원에 몇 군데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업체가 필요해서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예산이 1억이 넘게 섰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전문업체를 입찰 공고해서 해야 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게 낫겠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전문업체라는 개념보다도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입찰공고를 하면 전문가가 안 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술협회와 상의를,

김학권위원장

증인, 그러니까 공고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공고를 해서 입찰을 받는 게 좋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계약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계약하고 입찰합니까? 잘 모르는 것은 입찰공고를 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입찰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한 업체에다 6개월 기간에 6번의 공사를 계속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특혜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얼른 생각해봐요. 누가 생각을 해도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니까 받게 되잖아요. 이거 봐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수사를 받지요. 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1,000만원 짜리 이하에는 없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 회사하고 계약된 것 1,000만원 이하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확실히 얘기하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된 거예요? 수사를 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신문에 보도가 한 번 된 바 있고, 그 신문기사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중부서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하겠군요. 본 위원장이 각종 공사계획현황을 질의 할 때는 물론 이런 면도 있겠지만 장비업체나 지원 쪽, 아까 조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하청식으로 공사를 주는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비도 없고 직원도 없는 이런 회사에서 공사를 따 가지고 보통 20% 정도의 이익만 남겨 먹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청을 주다보니까 관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관공사하면 의례 그냥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에요. 잘하지 않고 대충 하는 공사로 본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철저하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정말 그 업체가 장비도 있고, 직원도 있고, 잘 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를 선정해서 가려서 계약을 해 줘야만이 공사에 완벽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흔한 예로 동네에 하수도공사를 한다고 해서 가보면 난리예요. 하수도공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증인이 잘 모르죠? 기초적으로 관을 깔고 그러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거의 정식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날림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자기네가 할 수도 없으면서 공사계약만 해 가지고 하청업체를 준단 말이에요. 하도급을 내주니까 돈이 남는 게 없으니까 싸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우리 수원시에 이런 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입찰하는 회사들의 현황 파악을 좀 해달라고 요구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혹을 살만한 일이 없도록 증인께서는 계약하실 때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쪽「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여성위원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 단위 단체장 위주의 위원회 구성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재정비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는 됐지만 전체적으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위원이 약 22%쯤 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거기를 통해서 많은 여성위원들께서 참여토록 권장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사실 당초에는 수당을 지급 안 했었는데 자진 참여율 의욕 고취와 또한 여성위원들이 고루 참석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봉사자, 강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겸해서 수당도 지급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위원이 많이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를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 정복을 입고 근무합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153명이 있는데, 본청의 4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입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제대로 착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온지 한 20일이 안 됐습니다만 11월 13일날 아침에 저희 구청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만, 물론 동사무소 부서장이 책임져서 하겠습니다만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모든 사람이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복을 착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일반인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그 복장을 입으면 복무 관리감독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공인근무요원들이 대다수는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하고 있겠지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직접 민원인하고 마찰이 유발될 적에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능률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면서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향상 될 수 있도록 잘 상의해주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확정이 40명, 신청자가 57명, 탈퇴자가 17명인데 탈퇴자는 어떤식으로 생긴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가정사정도 있겠고, 주부다 보니까 저희가 목요일, 화요일 연습하고 있는데 가입했을 때의 마음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처음에 57명으로 시작했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츄리닝 유니폼은 57명한테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57명한테 다 지급은 못하고 42명한테 지급하고 15분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주 2회 연습한다고 했는데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감독과 코치는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저희 공무원 중에서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 시간만큼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매탄공원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분들도 시간내기가 힘들텐데,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취미클럽에 팔달구에도 축구 동호회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팔달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명단을 보니까 42명입니다. 40세 이상이 27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기초체력도 없이 그 분들이 과연 운동하실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초창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체력의 문제가 도출된 것은 아직은 없으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참여정신으로 하고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낙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으셨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자발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현수막 걸고 해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운동을 하신다고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현황에 보면 이 현황을 뽑은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10월, 11월 집행을 하고 현재는 19만 9,000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일단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장안구나 권선구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 3,0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40세 이상 되신 여성분들이 과연 축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생활체육이 그렇겠습니다만 부상을 입는 문제가 고려 안 되었다고 해서 추경에 500만원 가량 보험을 들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다쳤을 경우 전액보상을 전체적으로 다 안 해 줍니다. 본 위원도 생활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액보상이 힘들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책임을 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나 구나 이런 여성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까지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겠다고 회원들한테 보험비까지 지급하면서, 식대도 있고 목욕비도 지원해 주면서 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모든 행사나 모든 생활체육 등등이 초창기에는 옆에서 거들어 주지 않으면 발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초창기에 거들어 줘서 미숙하지만 행정이 허용하는 한 최소한 보조를 해 주면서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추경때 3개 구청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번에 여성축구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생활축구로서 이것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2002년 월드컵 붐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만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3개 구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올해 해 주고 내년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축구가 타 지역과 시합할 때도 없습니다. 우리 3개 구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제는 생활축구하는 식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감사준비를 하면서 전국의 여성축구단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까지 포함해서 9개의 여성축구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도 축구장에 있었습니다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생활체육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필요한 것이 츄리닝, 축구화 등이 필요한데 자발적으로 사서 나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데 처음에는,

영관

노영관위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그 분들 아까 운동을 좋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더라도 비용내고 운동하지 비용 안 들면서 운동 못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드리고,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여성축구가 처음 시작할 때 60명씩 하실 계획이셨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42명이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연습은 얼마나 합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매주 2회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42명 중에서 35명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여성축구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좀 전에 노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정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초창기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더 활성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에서 어느 단체든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취미와 같은 것인데 지금까지 어느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증인! 지금 3개 구에서 여성축구단을 창단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축구선수를 모아서 창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스로 모인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구성된 후에 과에서 시합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야지, 분명히 추경예산에 예산을 이번 한 번만 유니폼만 해 주면 스스로 참여하게끔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3개 구 동일하게, 지금 팔달구에서 예산을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3,000만원,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3,000만원은 시에 올린 예산이 삭감되어서 의회에 올라와 있는 돈이 3,000만원이고 증인께서 예산 요구한 것은 5,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이 자리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액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425만원 정도를 예산 요청했는데 그 비용이 2,400만원이 식대고, 1,200만원이 목욕비, 500만원이 보험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축구단이 장기적으로 가려면 밥사주고 목욕비주는 단체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속을 다지고 친목할 수 있는 여성축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동감이시라면, 그러면 증인께서 예산을 5,500만원 가까이 요청하셨는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여성축구단을 어떤식으로 이끌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노하우가 아직 생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생활체육 측면에서 적극 유도를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 보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을 시에서 배정해 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팔달구 증인께서 장안구나 권선구와 동일한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팔달구에서는 스스로 주민이 참여하고 여성축구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의 지시에 의해서 5,5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기사항이 있어서 식대, 목욕비 산정을 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올렸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증인께서 그렇게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제가 11월 9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보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노영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서 "올렸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 과연 여성축구단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것이 더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생각대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양면성이 있어서 단정지어서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양면성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인께서도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을 수원시에 요청을 해서 의회에 상정되면 의원님들이 수원시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 화살이 의원들한테 다 옵니다.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증인께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여성축구단이 원활하게 친목도 도모하고 화합되는 축구단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그러면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지금 명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창기에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사람들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축구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축구에 대한 취미를 가져야 되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예산지원이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금액까지는 필요없겠지만 일부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이 대회에 출전하면 출전비나 훈련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생각도 청장님과 같은 뜻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특별한 금액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까지 예산을 처음에 1,320만원을 지원했다가 다음해에 3,000만원 지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주면, 중간에 예산을 삭감한 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축구단을 활성화시키는데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여성축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최소한 적게 지원하면서 여성축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관계자나 또는 축구를 많이 한 분들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소한의 경비는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청장님께서 생각한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여성축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축구단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하지만 처음에 여성축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유니폼 주고, 추리닝주고, 축구화 사주는 관계로 명단만 걸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처음에 57명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40명으로 줄었습니다. 팔달구는 형편상 좀 나은 편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월드컵을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여성중에서도 남성 못지 않게 축구를 즐기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참다운 여성축구단이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치센타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는 동은 활성화가 잘 되어서 굉장히 바쁘지만 안 되는 동은 안 되고 있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 요원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로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용직이나 상근인원으로 하고자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7,000만원∼8,000만원해서 2억 얼마를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 기획예산과장께 각 구에 시범적으로 3∼4개 동을 선별해서 운영이 잘 되고 인원이 부족한 동은 유급상근을 검토해서 예산지원할 용의는 있냐고 물었을 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도 구에서 각 동에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급상근 인원이 필요하면 예산을 상호협조해서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예산과랑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동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개동인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보통 저희가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몇 년전부터 계속 100만원씩 이지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이재원위원

일괄적으로, 인원수와 관계없이?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복되어서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동민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해서 순수하게 동민체육대회 기금으로 내려가는 기금 100만원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물론 그 지원금액 가지고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일부만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인정한다고 하시니까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지금 각 단체에서도 가을이면 체육대회를 다 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동장 및 각 기관단체 임원들이 격려 차원에서 참석을 했다가, 체육대회 할 때마다 100명∼200명이 참석을 해서 점심을 먹고 헤어지죠? 그게 가을이면 몇 번씩 벌어진다고요. 새마을에서 해야지, 바르게에서 하지 자총에서 하지 굉장히 일괄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인력도 낭비된다고 보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기금으로 100만원 내려간 것이 행사를 안 하면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몇몇 단체가 임원들만 모여 가지고 시작하게 해 가지고 그냥 그걸로 예산 썼다고 그렇게 올려 가지고 진짜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실적으로 200∼300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태현

윤태현팔달구청장

예. 제 생각에도, 물론 각 동별로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저희 수원시 팔달구 같은 경우에 평균 한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습니다. 잘 되는 동은 300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동별로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주민단합, 동민단합을 위해서 소외계층도 참여해 가지고 하루라도 스포츠을 통해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윤태현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거 잘못된 거니까 시정을 바로바로 해주세요, 맨날 대답만 "알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태현

윤태현팔달구청장

저희가 예산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10월달에 간담회 두 번, 7월달에 한 번 가지신 것으로 여기 유인물에 돼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 14개 동에 있는 한 15명인가, 여기 두 분 위원장님이 계시죠?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소에 잘 좀 해주시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간담회다 그래 갖고 모여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분기별로 해서 항상 대화로서 지역현황과, 위원들 생각과 증인의 생각이 상반되지 않고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현

윤태현팔달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 자료 달라니까 안 주십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뽑은 지가 지금 3시간이 다 돼 가는데 왜 아직도 안 주시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요,

오상운위원

일부러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팔달구는 지금 예산이 총 얼마 정도입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연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상운위원

네. 연간입니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총액이 2억 1,500만원 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얼마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2억 1,500만원이요. 이게 2002년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2억 1,000,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500만원이요.

오상운위원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저한테는 분명히 1억 6,240만원이 총 예산이라고 그러던데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여기에는 일반경비와 재료비 등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런 거고, 거기에는 자치위원회 수당 8,500만원이 포함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상운위원

아니 그럼 거기에서 빼면 1억 6,240만원,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근데 3개 구에 보면 우리 팔달구가 4분기 때는 거의 강사료를 지급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있는 동은 모자라고, 일반주택지가 있는 동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근데 장안구, 권선구는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데는 한 40%, 30%가 넘게끔 강사료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팔달구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네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전년도를 봐도 전년도에도 부족했던 부분인데, 영통2동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좀 그렇네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영통1동, 2동, 매탄3동이 아파트단지거든요, 매탄1동 포함해서요.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94쪽요. 여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수가 1,087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이 자료는 주민자치과에서 언제 만든 겁니까? 이 자료, 동에 홍보물 보내신 거.

올 4월에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이런 계산법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1,000몇 개씩이 나옵니까?

아니 누계로 16을 곱해도 그렇죠. 본 위원이 아무리 짧아도 이게 지금 서른 몇 개밖에 안 되는데다가 그것도 동이 많은 데는 곱하기 뭐하고 막 해도 갯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들려요. 다시 얘기해줘 보세요. 어떻게요?

이것은 중요 프로그램만?

그런데 공부방도 중요 프로그램이라서 거기다 넣었어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14개 동이 작년도에, 거기 1,087이라는 것은 동별로 연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프로그램,

오상운위원

증인! 증인은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에서 한 단계 멀리 잡았는데, 이게 올 4월에 팔달구청 주민자치과에서 배부한 유인물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 것까지 다 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연 1,087개씩 강좌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강좌가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곱해도 안 나오던데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아니, 여기 93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수가 동별로 다릅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증인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이 자료에 있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제가 거기 들고 계신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별로 만들다보니까 어느 동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치센터별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주민이 이용하라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맞습니까?

오상운위원

취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갯수가 이게 몇 개고, 개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3개 구 중에서 보면 사실 팔달구가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 돼 있는 건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영통2동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 매탄1동이 '99년 8월에 한 시범동입니다. 증인께서는 한 번 저희 매탄1동 주민자치센터를 가보셨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송죽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을 해봤기 때문에 상호 방문했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송죽동에 언제까지 계셨어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제가 2001년 4월에 있었습니다.

오상운위원

2001년 4월이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를 좀 운영해보셨으니까 송죽동에 동장으로 계실 때 증인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잘 운영이 돼가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만,

오상운위원

그냥 간단하게 운영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일반주택지역이라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장안구 가면 그 자료에는 송죽동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가 팔달구만 펜티엄Ⅱ입니다. 펜터엄Ⅱ로 돼 있는데 권선구하고 장안구청은 전부 다 펜티엄Ⅲ예요. 그 다음에 시범동만 그것도 펜티엄Ⅱ도 아니고 펜티엄, 즉 송죽동도 펜티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증인이 송죽동에 계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펜티엄 어디서 씁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기기는 행자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당시에 연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도, 컴퓨터나 기기는 내수기간이 있는 것 맞죠?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안 돼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시범동이나 몇 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팔달구의 전체적인 컴퓨터를 본인이 다는 조사를 안 했는데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펜티엄 같은 경우는 전혀 쓰지를 못하고 펜티엄Ⅱ급도 요즘 애들이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많은 예산도, 내년에도 그렇고, 구청에서 펜티엄Ⅱ 쓰는 기기 몇 대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개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구청도 거의 없죠. 구청도 펜티엄Ⅱ 없습니다. 펜티엄은 분리수거장이나 있고 펜티엄Ⅱ도 거의 없죠.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활성화 부르짖으면서 철저히 거기에 쓰는 기기는 노후 될 대로 노후 되고, 거기 헬스기구 같은 경우는 부품을 못 구해서 못 쓰고, 컴퓨터는 어느 정도냐 하면 A/S센터의 기사가 와서 고치다, 고치다 못해 가지고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손을 들어요. 그 정도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려면 증인부터 해당 부서에서 정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현재 기자재라든지 프로그램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10일 동안 의뢰를 해봤어요. 한 500부를 내보냈는데 196부가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주민이 돼야죠.

오상운위원

주민이 돼야 되죠?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누가 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관 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예?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저희 공무원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거의 동장의 주도로 되고 있죠? 그렇죠?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면 동장이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못 되면 동장이 못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마다 기능적, 환경적인 여건이 너무너무 달라요. 저희 동만 해도 하려고 공간이 없어서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 몇 가지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80% 이상이 주민자치센터 생긴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민자치센터를 좋아하는 부분이 왜 좋아하느냐 하면 돈이 좀 싸서, 그 다음에 가까워서 좋아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불만족 부분의 51.6%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실제적인 운영의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2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전혀 노력의 여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불만족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지 않고 관 위주로 해서 개방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돼 있느냐, 동사무소의 개방 시간에 의해서 개방 시간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정에 있는 주부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청소년이 학교를 간다든지 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의 이유가 두 번째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건너뛰고 주민자치위원회 2기가 출범이 돼서 주민자치센터의 주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 성향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사를 보고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46%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또 36%는 조금 알고 있다, 그런데 뭘 하는지 모른대요. 그러면 결국은 17∼18%대에 있는 나머지는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하는지, 어떤 것인지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그 다음에 주체가 되는 어떤 운영 방침부터 전체적인 조례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동을 운영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임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생각도 바꾸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증인, 증인께서는 현실적으로 동에 있을 때는 어려움을 알고, 증인 자리에 앉아서 구에 와 있을 때는 마치 서면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이런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이 잘 되는 동은 잘 되는 그대로 기재해주시고, 안 되는 동은 문제점 있는 걸 그대로 기재해서 올려줘야 그 문제점의 대책이 있고, 문제의 해결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상에 보면 다 잘 되는 것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참조를 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현재 상부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동사무소 시간 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본인이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장기, 특기를 가지고 있어서 내 직장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본인이 무료 강사를 하고 싶어도 저녁에 동사무소 여건 때문에 SECOM장치 해 가지고 안 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동사무소 직원한테 업무를 준다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부분도 아는데, 동사무소 시간 외의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강사료의 현실성과 프로그램의 특정화, 차별화로 질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싸려면 아주 싸고, 또 아니면 주민 환경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원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차별화를 둔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주의가 되고, 강사료도 각 동에 똑같이 일괄적인 배분보다는 잘 되는 동에는 많이 주고, 현실적인 여건으로 좀 어렵고 잘 안 되는 데는 적게 줄 수 있는 강사료 지급의 현실화, 그 다음에 시간당 1만 5,000원이라는 지급보다는 그 강사의 질적 수준이라든지 그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시간당 3만원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옳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강사료의 현실성을 해주고요. 아까 행감 시작하기 전에 영통2동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3개 구에서 최우수 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든지, 그런 동을 견학을 했다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동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의 관계 직원, 그 다음에 증인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관계 부서가 정상적인 어떤 세미나를 통한다든지 성공사례를 발표를 한다든지,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인 효율적 운영에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구성,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3개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운위원

많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시정과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오상운 위원님께서 3개 구청 중에서 팔달구청이 자료 준비를 제일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아주 엉터리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제시를 하겠습니다. 58쪽 자료를 봐주세요. 58쪽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현황, 회의 참석여부에 보면 팔달동에 참석대상이 336명인데 312명이 참석을 했고 불참 인원이 24명인데 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날짜는 안 써 있으니까 2001년도 11월∼2002년도 10월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지 모르십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위원 수와 불참인원을 검토해 보니까 일부 동에 계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추가자료 준 것 있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거기에서 팔달동 것을 맞춰봅시다. 1년 12달 어떻게 똑같이 26명씩 참석하고 똑같이 2명씩 불참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참여율이 높은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보니까 100%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100%가 아닙니다. 2명씩 계속 똑 같이 불참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이름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위원장님과 같이 2명씩 불참한 것으로 그런 현황밖에 알 수 없습니다만,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아까 송죽동 시범동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12달 동안 똑같이 2명씩만 불참하는 경우도?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저는 간혹 누가 불참이냐, 누가 불참이냐를 따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을 똑같이 2명씩이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적혀있다면 해명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이름이 없는 관계로,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짧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자료가 엉터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이 자료는 회계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엉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25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여기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28명씩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

김학권위원장

대답만 하세요. 28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잘 된 것입니까, 잘못 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숫자상으로는 잘못 되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또 한가지, 고문도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안 나갑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고문수 까지 합쳐서 참석인원, 불참인원 해 가지고 회의수당이 100%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고문은 안 나와 있습니다. 참석현황을 뽑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회계서류에 의해서 참석수당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현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참석현황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학권위원장

자료를 잘못한 것이지, 맞는 것입니까? 전혀 안 맞는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숫자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그만큼 주민자치센타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대로 감사자료로 내보낼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 만큼 각 동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데도 구청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만큼 회의에 참석하는지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는지 엄격히 따지면 회의수당 주는 것도 정확한 서류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증인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영통2동 같은 훌륭한 주민자치센타가 있으면 본보기로 삼아서 타 주민자치센타도 잘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나 대안도, 향후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계획 하에 주민자치센타가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자치센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구청에서 주민자치과에서 관심이 있었다면 자료를 만들 때 어떠한 사람이 왔는지 정도는 해 주셨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몇 명, 부녀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노인층이 몇 명 정도,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해서 잘 되었다든지 안 되었다든지 이 정도의 자료는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가 가장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13쪽「동네 체육시설이 일부 동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미설치 동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하고 녹지공원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도 공원에 한 것입니까? 어린이 공원에 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시설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공원이 있고 저희가,

조한식위원

지금 못골 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못골 놀이터가 바로 동네의 어린이 놀이터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이 주민자치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한 20여일 됐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팔달구의 동네 놀이터나 이런 것은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제가 1차로 11월 25일, 26일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9개소를 돌아봤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외 어린이놀이터 모르시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관리면에서 체육시설만 있는 곳만 하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만 알고 나머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누구 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시의원입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이 구석구석 어린이놀이터까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들만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도, 물론 청소년 문화센타가 팔달구에 있어서 꼭 그렇게 필요로 한 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 어린이놀이터에 농구대 하나 정도는 해 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가능한 지역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의원들하고 의논하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관리측면에서 3개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면 관할 시의원님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시의원하고 절대적으로 의논하십시오. 각 동네마다 어린이놀이터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밤에 늦게 까지 학교에서 시달리다 와 가지고 농구공 한 번 던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멀리 있는 청소년 문화센타까지 가서 농구공 한 번 던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팔달구 지역 의원님들하고 절대적으로 의논하십시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꼭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신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지난해, 올해 4회에 걸쳐서 지원하셨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김현철위원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나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법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철위원

임의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임의보조라 함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법에 명시되어서 행자부로 받은 지침에 의한 보조금 및 관리법령에 의해서,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서로 이해 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법에 의해서 경상적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경상적 보조고 임의보조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풀보조에서 사업성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책과 유관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하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네.

김현철위원

사무실 증축하는 것도 시책사업과 연관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해병전우회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후생복지라도 사무실 증축하는데 공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사무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었지 보조할 수 있는, 임의보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 증축하는데 풀보조 쓰는 것 보셨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원천유원지 이 지역, 건축 가능한 지역입니까? 여기 주차장 부지지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주차장 부지에 건축이 가능합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건축허가도 안 받고 증축했지요? 생활민원과 담당입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허가는 생활민원과,

김현철위원

허가 받으셨어요?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담당이 누구십니까? 지원하면서 검토도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검토하셨습니까?

이것을 검토하셨습니까?

사전에 담당하신 분은 이것을 검토하셨답니까, 안 하셨답니까?

여기 무슨 컨테이너박스입니까? 신축을 했는데,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 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거래명세서를 보니까 벽판 1000에 240짜리 단가 5만원, 1000에 300㎜ 단가 5만원 규격이 틀리는데 단가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영주

김영주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담당자들이 바뀌셨다고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뒤에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차량관리비 하루에 3만원씩, 차 하루 돌리는데 3만원씩, 5만원씩 150만원을 2회에 걸쳐서 지원하셨습니다. 나중에는 300만원이 안 맞춰지니까 두 번째 지원할 때 차량유지비 3만원에서 보조급료 2만원 받고 야간수당 5,000원 했는데도 300만원이 안 맞춰지니까 갑자기 간식비 20일이 추가 되어서 5,000원씩 80만원이 책정되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주유소에서 매일 주유 넣는데 어떻게 하루에 계산서가 하나로 나옵니까? 주유소에서 한꺼번에 100몇 십 만원씩 따로 사서 주유하셨습니까? 이 결사보고서 누가 만드셨습니까? 지금 담당하는 계장님 이 결사보고서 받으셨지요?

세금계산서에 160만원을 한꺼번에 주유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한 것이지요?

뒤에도 추가로 간이영수증으로 15만원을 따로 뽑으셨습니다. 앞에 160만원 한 달치 받으셨으면 이것으로 마쳐야지 뒤에 간이영수증으로 15만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주유소에서 똑같은 간이영수증은 왜 받았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주유가 200만원이 안 맞춰지니까 136만원으로 맞춰놓고 뒤에 모자라는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15만원 받으셨지요? 이렇게 받으신 것이지요?

지금 임의 단체에게 지원하는 것 반대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해병전우회에 지원한 내역,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불법적으로 결산하는 방식 다 고치십시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자료를 이렇게 뽑았다가 다시 주셨네요. 벌써 정보를 얻으셨군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기본자료에는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요. 유인물에도 이렇게 하면 따로 또 하실 필요없지 않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2001년도에는 6,590만원 수입이었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수입증지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입니다.

조한식위원

2002년도에는 도로점용료하고 수수료가 적어요. 567만원 정도가 덜 되는데,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11월 달하고 12월 달이 남아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두 달치가 1,000만원 정도 될까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11월, 12월 달이 많습니다.

조한식위원

지난 번에 전 의원이신 유병헌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개선이 얼마나 되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팔달구는 정보를 많이 받으셔서 자료 준비를 잘 하셨는데, 이것가지고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관받으셨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한 보름 되었는데,

조한식위원

업무인수인계할 때 그렇게 꼭 말씀하십시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

업무를 다시 구에서,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아니,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받은 거죠. 그렇게 유인물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상운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증인, 불법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도 증인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그것도 가설 건축물로, 무허가 건물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 안 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 보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치워달라고 몇 번을 의뢰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걸 안 치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청소년문화센터도 별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건 안 했는데,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걸 어떻게 치워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 쪽으로 우리가 공문 보낸 내용이 장비하고 인력을 그 쪽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지원해 나가 가지고,

오상운위원

요구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요구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증인의 해당 부서에 그걸 치워달라고 했는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치우고 하나는 못 치웠잖아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한 개는 치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하나는 치우고 하나는 안 치운 이유가 뭐예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것도 바로 분석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문을 수 차례 보냈다는데 해당 부서에서 못하는 이유가 컨테이너박스 주인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딱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자생 단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두 건에서 지금 한 건은 정리를 했고, 두 번 그쪽에서 공문 왔는데 바로 협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에 있는 그 건물은 증인이 느끼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건 반드시 치워야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의내용이기 보다는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팔달구에 무주동산의 소재를 혹시 파악한 적이 있으신지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현재 지적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무주부동산에 일부는 성명만 있고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조사하셔 가지고, 특히 그 부분에 옛날 오래된 폐허로 인해 가지고 주위 환경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변의 토지와 같이 흡수를 해서 동네에 소규모로 나무를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지금 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 2차 추경에도 2억 예산을 세워서 공한지, 잔여지 이러한 곳에 관목류를 많이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심을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혹시 무주동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한상담 총무과장님, 김영주 주민자치과장님, 장경문 생활민원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금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를 해서 12월 17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기획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각자 시정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시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