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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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회의) 가. 허가과 나. 건설과 다. 치수과 라. 도시과 마. 주택과

10시 04분 감사개시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과, 건설과, 치수과, 도시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허가과 먼저 경제산업국 허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허가과장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허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종대 농지관리팀장입니다. 한정인 농지개발팀장입니다. 김학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조봉제 공업팀장입니다. 안광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허가과장 남재성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평소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이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3건은 모두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인·허가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로 농지전용 허가가 3,166건, 산림형질변경 허가 1,353건, 공장설립 승인이 1,196건해서 총 5,715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작년 1년 동안 접수된 3,653건의 약 61%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접수된 5,715건의 처리유형을 말씀드리면, 이 중 54%인 3,065건이 허가 처리되고 불가가 473건, 반려가 545건, 취하가 1,279건으로 94%가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353건은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허가과 신설 이후에 효율적인 민원처리에 일부 회의적 의견도 있었지만 민원행정의 최대 서비스와 특히 양질의 복합민원처리를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허가과 기능을 대폭 개선한 바 있습니다. 허가과가 광주시 행정의 전초기지라고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토지관련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다는 예고에 의해서 농지를 비롯한 산림 복합민원이 상당히 폭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은 한정돼 있습니다만 신속한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수치상으로는 약 1∼2일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실제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농지 이용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0일간에 걸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지실사 결과 농업경영 미이행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진전용 허가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허가 후 2년 이상 사업 미이행 농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건이 적발되어서 취소를 위한 청문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 불법전용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서 지금 현재 10건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그리고 기이 불법 3개지에서 총 13건의 불법농지에 대한 복구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산지이용 구현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제점검 결과 324건이 미이행지로서 적발이 되어서 현재 수허가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7건은 취소가 되고 102건은 준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15건에 대해서는 현재 적지복구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합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 등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허가과가 되도록 계속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물론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제출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지적사항을 전년도에 지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조치결과를 보면 '농지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바 읍·면에 농지전용 사항을 통보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농지위원들이 '부'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허가과에서 아직도 그것을 반영을 안하고 그냥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런 농지관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허가과에서 그냥 허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진단해 본 결과 농지전용은 공정성이라든가 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반려 처리라든가 허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은 지역여건이라든가 농촌생활여건 여러 가지 농지관리위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만 법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의견도 가끔 올라옵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던 '적극 반영한다'는 뜻은 거의 농지관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도로의 문제라든가 구거의 문제라든가 제반 여건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거릅니다만 심사대상이 아닌 동의서를 징구한다든가 이런 약간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사항들은 농지관리위원님들의 의견과 달리해서 허가 처리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사실 그 지역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자로 해 가지고 올라오면 이것이 당연히 반영돼 가지고 허가과에서 인·허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도 그것이 미비한 사항이 많단 말예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그럼 농지관리위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에서 '부'로 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그냥 '가'로 해 가지고 다 해준다고 하면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쁜데.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너머 장에 보면 궁평리 산림훼손허가가 먼젓번에 현장답사도 해보고 다 한 것인데 복구가 완료중이라고 했는데 거기 허가가 들어온 게 지금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이것은 건축허가가 이미 13동이 건축허가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건축허가가 됐으면 도로가 다 돼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산림형질변경 허가 나갈 때 건축 착공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허가만 돼 있고 아직 착공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로를 개설하라는 허가를 내줬을 때 도로를 개설 안하고 그냥 착공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그러면 착공을 받아 주지 않고.

정민

최정민위원

법 조항에 있어요? 법 조항에 있냐고요? 법 조항에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냐고요? 법 조항에 없으면 지는 것 아니에요?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건축 착공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것이고 현재 수허가자가 한 필지만 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매입이 되면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산림훼손 허가를 내 준 것이 문제점이 한두 군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사항에서 진입로가 2m밖에 안되는 것을 허가를 내줘 가지고 나중에 '착공 전에 도로를 개설해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산림훼손허가를 내줬을 때 도로가 타당성 있어 가지고 한 다음에 산림훼손 허가를 내줘야지 도로가 협소한 장소에 허가를 내줬을 때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조항이 법에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최하 산림훼손을 내준다면 4∼ 5m가 되어야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2m밖에 안되는 것을 내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궁평리 주민들이 언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산림전용부담금 징수액에 미수액이 있는 것을 보니까 택지에 293만 2,000원 공장, 도로, 기타가 무엇입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허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주로 창고 목적으로 나간 것이 주로 기타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창고부지로 나간 것이, 창고부지 해 가지고 5건에 1,255만 6,000원이 미수금인데 창고가 5건이에요? 창고면 '창고 5건'이라고 써줘야지 기타가 뭡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주택지, 공장, 도로 이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묶어서.

정민

최정민위원

택지, 공장, 도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기타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타는 뭡니까? 자료에 이렇게 기타로 해 가지고 오셨는데 창고면 창고라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작성을 너무 쉽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타가 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이런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기타가 뭔지 하고 밤새껏 연구하고 온 것인데, 앞으로 성심성의껏 광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손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이어서 산림훼손허가 현황 및 불법훼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9페이지 불법훼손 내용 및 조치사항에 보면 성남지청에 3건을 송치한 게 있고 쭉 있습니다만 일곱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사건 송치 후에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벌금을 물었는지 지금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이것은 산림보호팀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남지청에 사건을, 저희는 경찰서나 이런 데처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직접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러면 이 통보가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늦게 옵니다. 현재는 불구속 사건 송치한 상태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진행중이다 이 말이죠?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4번에 공장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등록이 7개 업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공업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등록 공장이라는 것은 산업자원부하고 경기도 이런 데서 관리하는 무등록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이 예를 들어, 공장, 사무실, 창고가 300평만 가능한데 현재 옛날 창고나 이런 것들 큰 것을 한다든가 개선이 잘 안되는 업체도 있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의지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런 무등록 공장들은 대체로 고발도 몇 번씩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개선이 안되고 있는.

동원

손동원위원

계속해서 그냥 무등록 업체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시에서?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촉구도 보내고 고발도 시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개선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저희들이 공권력을 한다는 게 고발이라든가, 고발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단전 단수를 한전에 의뢰해 봤자 거기서 처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산자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셔야 이러한 불법사항이 재발되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사에 답변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허가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 그동안에 세외수입과 관련돼 가지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는 없고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시가 한 50억 정도 세외수입 관련돼 가지고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과도 2억 5,000이나 해당되거든요. 내역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은 게 농지법에 관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체납액이 2억 3,000이나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어떻든 우리는 세외수입이 증대되어야 어떠한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금액의 세외수입 체납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가공계수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현재 체납액으로 돼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시에 부과하는 산림전용부담금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시에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 그리고 농지이행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성실하게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분이행강제금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만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림형질변경부담금은 수허가자가 필요로 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억 5,000만 원에 대한 체납액은 거의 농지처분에 해당되는 농지소유자들한테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입니다. 그것은 97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성실하게 농지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농사를 짓지 않았을 때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처분명령에 의해서 처분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들이 부인한다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저항 때문에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중에도 보면 과장께서 97년도부터 있다고 하시는데 2000년도, 2002년 현년도만 보더라도 그 농지법 관련돼 가지고 과태료 미징수 체납액이 1억 2,500만 원이나 됩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1개 연도에 이렇게 많이 체납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현 법 가지고 하기 어렵다면 직원들의 제안을 통해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 4페이지에 보면 반려라든가 불가, 취하, 반려 후 재접수 처리가 상당한 건수입니다. 물론 많은 민원 중에 이 정도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반려나 불가나 취하를 당한 분은 우리시를 불신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선례가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여론은 들어보지는 못하고 지적하신 반려라든가 취하라든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아까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서두에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서류를 제대로만 꾸며와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이 줄어들까 싶어서 작년도에 44개소의 설계사무소에 농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공업에 대한 허가처리에 대한 방법, 또 구비서류에 대한 요건 등을 서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계사무소가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덜될까 하고, 또 그 외에도 환경보전법이라든가 수시로 법이 바뀝니다만 공무원들이 법을 잘못 적용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사전예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나 취하나 할 때 사전에 며칠 전에 '귀하는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본인의 민원을 반려합니다, 취하를 합니다' 하는 쪽으로 예고제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인들이, 물론 불이익을 당했다는 생각을 일부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시를 불신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을 깔끔하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손동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여기에 보면 불가 건수가 많은데 여기에 보편적으로 한 가지 정도만 왜 불가가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현재 반려라든가 불가의 요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사무소에서 구비서류가 미흡해서 하는 경우도 보완 미이행되어서 잘못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만 거의 환경보전법상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자격미달이 된다거나 또 1세대 1가구 외에는 안되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법상 결함, 특히 그 법이 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되는 유형이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반려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3만㎡ 규제되는 법규는 어디 있는 거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정돼 있는 면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달 전에 3개 부서를 오시라고 해서 의견조율을 해봤는데 3개 부서가 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리에 가시면 염소골이라는 데 아시죠? 거기에 보면 그 안에 공장을 개발해 가지고 공장들이 다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입에 한 개인이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허가를 넣었더니 '진입로가 좁다' 하면서 허가를 안 내줬단 말예요. 반려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위가 3만㎡ 넘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도로가 6m가 아니라 8m로 늘려야 된다 이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개 개인이 300평 공장을 짓기 위해서 500m 정도 도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이 8m로 늘린다로 하면 그게 어느 법조항에서 적용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정확하게 그 법률조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 연접지구, 토지이용을 타 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행위를 3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그 3만의 규정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취락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3만 이라는 제한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옛날 기존 취락을 벗어난 법이 국토이용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만 3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염소골의 개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기반조성사업이 8m 이상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그 지구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승인을 그 업무의 소관은 도시과가 됩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기반조성사업 승인을 받으면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그런 기반조성사업이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3만, 지구단위 3만을 넘기 때문에 안되는 거죠. 그 3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 리스트를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존에 3만㎡를 개발하기 전에 개발지역에서 몇 m까지의 도로를 하는 것이죠?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공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인가 제가 도시과하고 7명이 교육을 갔다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원유현 계장이 도시계장 할 때하고 안병하 씨하고 여러 명이 갔다 왔는데 건설부 서기관 법 입안 담당자가 두 시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때 그 사람 얘기는 예를 들어 축사 이런 것 빼고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것들은 합쳐서 3만을 적용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군도라든지 시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법정도로 빼고 도로에서 3만을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염소골 안에 3만㎡가 개발되기 전에 목리 올라가는 이화빌라에서 다리 건너가면서부터 도로가 6m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공장 전체를 따져보면 3만㎡가 넘는데 어떻게 3만㎡가 임야를 훼손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고 개인이 하나 짓는 것을 그 법규를 적용해서 불가를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 도로가 600m밖에 더 돼요? 그 도로가 6m가 안되는데 염소골에 3만㎡ 공장해서 다 분양을 했단 말예요, 개인이. 그러면 분양을 벌써 몇 개를 해서 공장들 다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일개 개인이 창고 하나 지으려고 허가를 들어갔는데 왜 일개 개인한테만 그 법이 적용돼 가지고 허가가 안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사업자를 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법 적용한 지가, 3만을 적용하기 전에 나간 것이고요, 이 3만을 적용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년도부터 됐는데요?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2000년 2월 20일 이후부터 3만을 적용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받을 때 이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인접, 연접이라는 것이 구획할 때 보면 어디 것을 인접을 봐주고 연접을 봐주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애매모호해서 이번에 건교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 어떤 좁은 길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 준농림지에서는 3만, 난개발 차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3만 이상은 하지말고 3만 이상을 했을 때는 기반계획 수립을 해서 도로를 8m 이상으로 뚫고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하게끔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2002년 2월 1일 이후 허가 난 것부터 3만을 따지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앞으로는 일개 개인들이 허가를 내면 그 도로 규정을 받으면 허가가 하나도 못 나가잖아요.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시가.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기반시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허가과장께서는 답변을 허가과장 대신 팀장님이 하실 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일개 개인이 공장을 짓는데 기반시설 승인을 받으면 시에서는 도로를 확·포장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직리하고 목리하고 삼거리에서 목리골로 올라가는 도로는 12m가 안됩니다. 그 안에는 어느 하나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빨리 도로를 태전∼직동간 도로처럼 확·포장해 줄 수 있는 게 언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저희 허가과는 복합민원 서류를 허가만 처리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또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가 타 법은 소관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입안은 저희들이 못하고 다만 도시과에서 그런 모든 승인이라든가 개발이 됐을 때 저희들은 허가에 적용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 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 계획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범주를 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그 규약이 적용이 되는지, 제가 3개 부서를 불렀는데 그분들이 자기 적용 범위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3개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손동원 위원, 김영훈 위원, 최정민 위원이 산림훼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허가 시 절개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동 21세기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절개지가 지난번 우기 때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현장은 죄송합니다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산 능선을 두부모 자르듯이 반을 절개해서 들어냈다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준공이나 허가 시에 현장방문을 합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나갑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능선에 정상을 올라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부모 자르듯이 안전각도를 지키지 않고 또 그 위에는 휀스를 쳐 놨어요. 휀스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위업을 느낄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느낀 점이 없으신지?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이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항상 실무에 걱정을 많이 하고 항상 현장을 나갔을 때도 그런 진단을 좀 합니다만 미처 다 거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면 그 허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지복구를 설계하는 설계서를 승인해 주고 그 설계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현장을 다시 준공검사를 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토사유출이라든가 위해요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그게 만일 이행이 안됐으면 준공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수허가자들이 최대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완료된 다음에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이 이미 2000년도 11월 27일날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준공 시에 현장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 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 매매상사라고 있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여건이고 동일한 사태가 발생됐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의2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기준에 의하면 "경사도에 있어서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평균경사도가 45도 이하일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현동 산 202번지선, 쉽게 말하면 우진빌라 뒤편에 산림변경허가 시에 그쪽은 이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지역.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말씀하신 우진빌라 연접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는 98년 9월 28일날 허가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사도 45도에 대한 기준은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제한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물론 제한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위해 요건이 있으면 당연히 허가를 제한했어야 됩니다만 법규상으로는 2001년도에 법이 신설됐기 때문에 45도의 기준은 이 허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허가 당시에 없었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나가보면 이 부분을 허가를 내줬을 때 주위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파악 안 합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파악은 하는데 좀 부족하게 파악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절개지와 관련해서 태영빌라 뒤편 붕괴사고 또 21세기 자동차학원 절개지 붕괴 사례를 보면 절개지의 토질에 따라서 안전각도를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림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절개지의 토질에 따라서 안전각도를 달리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산림보호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지 토질이나 여건을 충분히 봐서 안전각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토질검사도 철저히 해서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허가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시 대부분의 업자는 절개 각도를 최대한 경사지게 해서 부지를 될 수 있으면 넓게 확보하여 전원주택이나 기타 용지로 분양을 하고 그 사람들은 이익만 챙기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분양을 받아서 건축해서 수해가 나면 그 복구는 광주시민의 혈세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시에는 최대한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지침을 만들든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안전한 산림훼손이 되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최정민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건부 허가는 착공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착공신고도 받았고 지금 건축을 다 지었습니다. 조건부 허가 나간 게, 그리고 사전입주를 해서 살고 있고, 단 한 가지 소유권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용범

장용범위원

관음리에 있습니다. 조건부 다리가 한 40∼50m 놓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전 착공신고를 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미 건축물은 다 지었습니다. 준공검사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맞지가 않은데, 그것은.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다리 공사를 하다가 업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다리를 못 놓고 있습니다. 한 40∼50m 돼요. 결국은 사전입주를 하고 있는 거죠,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아마 흉물로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지전용을 받았을 때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지은 것이 있는데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서 분쟁이 많고 법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은 농지라든가 산림을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을 때 사용승낙이란 절차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용범

장용범위원

기이 준공검사가 다 됐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은 지목변경, 도로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 어떤 부지가 본 주택부지가 있고 그 부지로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진입도로를 도로로서 이용하겠다, 또 부지는 주택부지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준공 이후에 바로 수허가자한테 도로부지를 이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바꾸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요즘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 이전에는 많은데.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그런 게 행정적으로 권유가 안되다 보니까 도로로 이용하겠다라고 계획서만 내놓고 준공된 다음에 안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방치가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결국은 지더라고요.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수허가자들한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허가를 내줄 때 현장을 직접 점검하시고 허가를 내준다고 말씀하셨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도시계획선에서 20년, 10년 넘는 것은 광주시 재정으로, 조례가 바뀌어서 도로가 났어도 10년, 20년 된 도로라도 지역을 개발시키지 못할 경우는 땅 지주가 그 도로를 허가를 내면 득할 수 있는 기득권을 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에 광주시에 빌라를 몇 동이나 짓고 있습니까? 몇 개나 허가가 났습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허가과 소관 구역은 도시계획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고 도시계획 안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면 경안1리, 경안6리 같은 데 허가 내준 것을 보면 도시계획이, 도시과 소관입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럼 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2-1쪽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대행업체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한 서류하자로 인한 보완 최소화 노력'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을 한 번 실시했다고 얘기했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한 번 실시했는데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참석인원은 네 군데인데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44개 업소에 농지법, 산림법 이런 관련, 인·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다 묶어서 공문으로 해서 그것을 보내서.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001년도보다 그렇게 교육을 실시해서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물량상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12-4쪽에 반려, 불가, 취하해 가지고 그 건수가 2,470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470건 같으면 줄잡아서 100만 원씩만 설계비를 줬다고 봐도 24억 7,000만 원 정도는 우리 시민이 설계사무소에 갖다 준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설계업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안될 때는 사전에 이런이런 사항은 안되니까 아예 설계를 해주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만약에 일 개인으로 봤을 때 이 서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반려되기까지 쫓아다니려면 안 다녔어도 반 년 이상은 쫓아다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럼 이런 사항을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했을 때 설계사무소를 행정지도를 하든지 집단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했을 때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유도를 해서 이런 일이 허가신청에서 100% 다 내줄 수는 없습니다. 내줄 수는 없지만 15%나 10% 정도 선에서 도저히 안되는 것을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가능하겠지만 설계사무소에서 교묘하게 되는 것처럼 유도해서 설계를 받고 행정관청에 가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를 잘 몰라서 처리를 못한다는 식으로 유도해서 얘기하든지, 우리 시민의 원성이 바깥에 나가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사항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일 개인이 주택을 하나 짓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수허가자가 허가 받는 기간이 평균 며칠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농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전용허가를 신청하면 처리기한이 12일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를 해줄 때에 저희들이 분석하는 법률상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1세대에 1주택밖에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읍·면에 다시 조회를 보냅니다. 각 읍·면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신청자가 각 읍·면에 그전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한 다음에 접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도 처리기한 이내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많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가수요에 의한 민원서류가 폭주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에 한계라든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내용이 핵심적인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 친구가 서류를 하나 넣어서 점검을 해봤더니 일단 시에서 1가구 1세대 허가 났나 유무 관계를 읍·면으로 물어봤더니 그 읍·면에서 한 20일 가까이 되도 안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농지심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서류 접수된 날짜를 보니까 면에서 시청에 접수된 날이 1주일이 걸렸어요. 그럼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각 해당 실과소에 또 협조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온 다음에 거기 이상 유무가 발견이 되면 또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저당권 설정이 있으면 또 그것을 해지해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2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12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월에 60일이 걸리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일단 허가를 각 읍·면·동에서 허가 나간 사항을 다 전산에 올려놓으면 담당공무원이 앉아서 전산에 이우경 주민등록번호 딱 두드려 보면 광주에서 1년 안에 허가나간 게 없다 판명이 되면 뭐하러 읍·면에 공문을 왜 보내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제가 민원처리, 주민자치과에도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아마 허가과로 그 처리계통들에 대해서 날짜별로 시간 소요되는 것 별로 개선안에 대해서 가져오랬으니까 아마 요구가 갈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줘야지 1년에 1만 몇 건이 들어오는 민원사항 중에서 이렇게 처리가 늦으면 우리 시민들이 열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씩은 다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것 보통 많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개선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실 것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업무미숙 내지는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1년에 20억, 30억 가까이 되는, 낭비되는 돈을 막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고산리 7-1번지는 이따 도시과 할 때 산림팀장은 같이 참석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허가과는 현장 민원 접수도 많겠지만 인터넷 민원접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결재 등의 민원관리시스템 인터넷 접속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열고 들어가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닫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과의 민원이 상당량의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컴퓨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손님와서 대담하고 시간 짬 내서 결재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윗분들 지시받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추진하는 업무 사이트 외에는 일반 인터넷은 거의 들어가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흥근

주흥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주시에 바란다」 코너도 접속하고 계시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접속은 합니다만 시간이 어렵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광주시민이 제일 많이 민원을 요구하는 분야는 뭐예요?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주로 나오는 99%가 개인 민원과 관련되는 겁니다. 인접지역에 공장이 났다거나 주택 허가가 났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 사례, 그것에 대한 시정사항, 이게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한 달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달에 거의 10여 건에서 20여 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허가과에서 인터넷 민원접수 건수하고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거든요. 정확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허가과는 민원이 많다는데 대부분 광주시민이 허가과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인터넷에 그때그때 민원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서 과장께서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시고 행정을 추진해야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예?

우경

이우경위원

하나만 더.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추가자료를 주신 내용 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사업추진 포기 7건에 허가 취소했고 나머지 등등 했는데 일단 7건도 허가는 나가서 허가증은 교부한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 안 하니까 취소시킨 거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지복구비나 이런 것 사전에 다 받았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받아서 받은 내용하고 그 사람한테 수허가자한테 나머지 취소시키면 환불해 주게 돼 있습니까? 그냥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산림보호팀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허가취소할 때는 대체조림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산을 하나도 훼손 안 했을 때는 환불해 주고 산을 훼손했을 때는 환불을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00%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부 했을 때는 정산해서 해 줍니까?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그렇죠. 100평을 허가 내줬는데 50평을 훼손하고 50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서 돈을 내줘야 되고 기이 훼손을 했다가 사업자금이 없어서 포기했을 때는 환불을 안 해 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7건에 대해서 예치금 받은 것, 정산해서 환불해 준 것, 그 사람 연락처 해서 자료좀 주시고 지금 307건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준공이 완료되고 나머지 66%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시행중이거나 아니면 아직 시작 안 한 것도 거기에 있죠?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지금 시작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몇 년씩 지나도록 훼손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포기와 마찬가지로 바로 처리하고, 이것은 기이 훼손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준공을 못받고 있는 것은 준공을 하면 지목이 대지로 바로 바뀝니다. 그러다보면 지가가 오르니까 어려운 시대에 토지세로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얼른 지목변경을 안한 상태이지 지금은 훼손은 다 돼서 대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도 이상택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잘 질문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토질에 따라서 경사도에 미달되는 것은 무슨 수가 있어도 절대 내줘서는 안됩니다. 21세기 자동차 학원 자리는 지금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행정조치사항으로 토지를 면적을 더 구입해서 자연경사각으로 유도시켜서 형질변경을 추가로 재해복구 이런 사항으로 해서 추가로 해 주든지, 광주 입구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다 봤죠? 지금도 동쪽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방치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사후라도 처리해서 앞으로 재해에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 아니에요?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좀 해서 내년 우기철 이전에 그 사람 돈 버는 것만 급급하게 업자편만 들어줄 사항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 재난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해 주시고, 산림전용부담금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못받아요? 못받을 이유 있어요? 허가증 내 줄 때.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시기 미도래입니다. 고지서 발부기간은 30일, 기간을 30일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 미도래돼서 아직 못받은 거지, 못받은 것은 아닙니다. 돈을 안 내면 허가증이 못 나가기 때문에요.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제도적으로 조금만 개선하면 지방세나 도세나 이런 게 체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착안해서 우리가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서서 받는 식으로 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해서 체납세액이 거의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허가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고 별도 자료를 만든 것인데요. 지방도 337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해서 이게 어디냐 하면 남종면 굴곡펴기 도로입니다. 호텔 앞에서 귀여리 가는 쪽으로 공동묘지 있는 쪽인데 건설본부에서 건설과로 5월달에 내려 온 겁니다. 건설과에서 협의를 여러 부서에다 보냈는데 허가과에서 두 번째 협의볼 때까지 협의를 안해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안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가 이것을 잠깐 드릴까요?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자료 전달)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협의가 다 왔는데 허가과, 주택과, 도시과 이렇게만 협의가 안 왔거든요. 5월에 공청회 할 때는 10월쯤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협의가 늦어져서 그런지 공사시행이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허가과 농지부서인가 어디에서 보냈는지 두 달이 되도록 보내주지 않는다고 그런 말이 있대요.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살피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좋습니다. 이따가 주택과나 다른 과에도 질의하겠지만 하나 복사해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왜 떨어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지연시키는 이유가 뭔지 공사비가 책정돼서 공사비가 내려오면 조기에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연을 시키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건설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찬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상권입니다. 토목팀장 김경식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희묵입니다. 도로보수팀장 박영철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모두 5건으로 완료되었으며 조치사항은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회덕∼송정간 도로개설공사는 시도 2호선과 국도 43호선을 연계하는 시도 29호선으로서 차량의 우회를 통한 교통량 분산으로 국도 및 시가지 내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용수∼선동간 굴곡부 개량공사는 시도 12호선 구간으로 기존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도로 확·포장 및 선형을 개량하여 주행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금년도에 완공된 공사로는 지월교 재가설 공사, 선동2교 재가설공사, 신월2교 재가설공사, 탄벌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탄벌초등학교 진입로 설치공사가 있으며, 국도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추진중인 신규사업으로는 학동∼열미간 도로개설공사, 탄벌∼역동간 도로개설공사, 시도 5호선 확·포장공사, 중로 2-2호선 도로개설공사, 유사∼삼합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으며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송정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중앙창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교육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장기 미집행 시설을 개설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행자 전용 인도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 학교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보행자 전용인도가 부족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오포아파트 앞 인도설치, 오포 광명초교 앞 인도설치, 오포 베르빌아파트 앞 인도 설치, 경안동 시장 안 광주초교가 되겠습니다. 인도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광남초교 주변, 퇴촌면 오리 주변, 신현리 현대 2차아파트 주변 이상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기이 시작하여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7일 기간 중에 관내에 평균 54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신속한 대처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72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시설을 비롯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신대교 재 가설 등 38건의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현재 38건 모두 공사중에 있어 내년도 우기 전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관내 건설업체로 하여금 참여케 해서 책임시공과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공사지연되고 있는 게 64%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54건에 대한 공사가 전부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서 예산을 도비나 양여금이나 기채에 의해서 사업추진하는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추진계획으로 봐서는 늦은 사항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투자사업비를 산정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설계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안됩니까? 올해는 보상까지만 하고 내년에 가서는 시설비를 들여서 도로를 닦는다든지 한 해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래 설계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져서 운영해야 되는데 간혹 공사 추진에 비해서 예산이 과소하게 집행이 됐다든지 과다하게 집행됐다는지 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를 발주해서 우선 결과를 보고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감초당 약국 같은 경우에도 설계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 광동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도 설계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 적정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태전∼직동간 도로 현황 아시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것도 알고 계시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로로 착공을 하고 옛날의 시멘트도로를 전부 깨서 파헤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 지연이 돼요, 지연이 돼서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지장물 보상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장물 보상이 다 된 다음에 도로 파손을 했으면 거기로 하루에 차량이 몇 만 대가 다니는데 그런 불편이 없었을텐데, 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예전 도로를 파헤치다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엄청 높았고 여름에 비가 오니까 난리들을 치고 가물 때는 먼지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를 하면서 여건이 불비한 관계로 해서 공무원이 공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주민과의 마찰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예견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대책회의를 통해서 주민에게 충분한 납득을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100% 보상이 돼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당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는 어느 사업에 도로를 닦고 어느 사업에 들어가시더라도 보상이 끝나지 않으면 차라리 착공을 하지 마시고, 보상이 완료됐을 때 착공해서 민원 발생이 안되게끔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37쪽을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내역에서 체납액에 대해 앞으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체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억 1,700만 원 정도가 현재 남았는데 이것은 2001년도 11월부터 2002년도 9월 30일까지의 체납현황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완납기간인데 지금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87건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를 했고 읍·면에서 취급하고 있는 잔여건수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독촉장 발부를 해서 납기일 내에 납부가 안되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재산압류를 체납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납기기일을 언제까지 잡았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이것을 독촉하셔서 체납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로부지점용료는 주로 어떤 것을 상대로 해서 부과시키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용료?

순호

이순호위원장

도로점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주로 도로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허가에 대한 주 진출입로.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 하나로만 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대부분 진출입로 관계가 많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 것은 체납할 이유가 없을텐데,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야 많겠죠. 하여튼 독촉해 주시고 45쪽을 봐 주세요.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천 몇 대씩 했는데 단속건수가 한 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촌지역의 과적차량 검문소는 태산개발에서 돌 채취에 따른 과적문제 때문에 그동안 설치돼서 운영돼 왔는데 검사되는 현황을 보면 1일 200대가 통과되는데 그 중에서 70대를 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축중기를 이용해서요. 그런데 현재는 25mm 잔 골재만 나가고 있고 석산이 거의.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루 200대가 나가면 200대 중에 왜 70대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200대 거기 자체에서 과적에 대한 체킹을 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70대 정도를 하는데 2002년 7월달에 한 대가 과적으로 적발됐는데 사실 고의적인 과적이 있었던 사항이고 대부분 회차시킨 것이 회차가 2001년도 2002년도 7대가 나옵니다만 실제적으로 회차내용을 보게 되면 7대는 넘는데 여기에 7대로 나온 것은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실제 보니까 회차숫자는 7대보다는 상회를 하는데 전날 과적했다가 비가 와서 수분함량에 의해서 과적된 차량들 그런 것이 대부분 지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차를 시켜서 하중을 40kg 이상 넘지 않게 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몇 kg로 보는 거예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축 하중은 10톤, 총 중량은 40톤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거기에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청경 하나에 공익요원 세 명, 네 명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차라리 한 대라도 안 했다면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을 만큼 잘한 것인데 한 대라고 하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너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태만한 것이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회차 얘기한 7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숫자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조금 전 허가과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방도 337호선 분원에서부터 귀여리가는 굴곡펴기입니다. 이것을 건설본부에서 건설과로 회신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허가과로 회신을 보내서 허가과에서 아직 회신이 오지도 않았는데 보내놓고 촉구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전에 설명들을 때는 올해 발주해서 올해 마무리를 짓는다고 공청회 설명회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시행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지연사유 때문에 늦은 것 아니냐, 주민들의 바람은 빨리 도로가 굴곡이 펴져서 교통이 원활하게 정리될 때를 바라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옆의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토목팀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337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에 허가과로 인허가가 접수가 됐는데 저희 과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협의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죠?

순호

이순호위원장

아니요. 반대죠. 건설과로 와서 건설과에서 허가과나 치수과나 주택과나 도시과, 사회복지과 모든 협의를 보내기로 했는데 1차에는 다른 과는 협의가 왔어요. 2차 때도 허가과, 도시과, 주택과에서 협의가 안와서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한 번 보세요. 내용을 아직 모르시나봐. 그러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죠. 4억 7,000만 원에 해서 올해 5월달에 경기도에서 하는데 거기 농지가 들어가고 그런다고 협의를 보냈어. 협의가 빨리 끝나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협의를 몇 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농지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농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저하고 같이 상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죄송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 제105회 임시회 시 경제산업국장께 중부고속도로IC에서 시내까지 또 역동IC 부근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광주시를 찾는 외지인의 교통편의와 사고예방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관계는 8억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3-46쪽을 보게 되면 가로등 설치현황이 쭉 나오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난번 임시회 시에 광주시를 찾는 분들의 편익을 광주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경안인터체인지에서 광주시내까지 또 역동IC 부근에 가로등을 더 설치해서 광주시를 찾는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이미지를 쇄신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있나 없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현재 43번 국도상에 들어오는 밀목에서 언덕을 지나서 들어오는 쪽은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명년도 예산에 현재 4억을 편성했는데 명년도 3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 47쪽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수리에 총 2,491건에 1억 6,2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로등 수리예산은 어떻게 해서 지출합니까? 어떤 식으로?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전기업체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전기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동 지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면 지역은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가계약에 의해서 전기업체와 연간계약을 해서 즉시즉시 보수를 우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추후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출할 때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수리한 내역을 보고 방문해서 지출을 하는지 내역서만 보고 지출하는지 어떻습니까? 현실은?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확인하셔서 사인을 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나가서 사진을 제출해서 들어오면 가서 현장 확인하고 지출할 때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많은 민원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전화해서 수리를 부탁하면 담당은 나가보지도 않고 "수리했다", 현장에 나가보면 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적은 일이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27일날 야간에 광주시내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점등상태를 확인했는데요. 파라다이스아파트 앞에서 보건소 쪽으로 가보니까 1개소가 안 들어왔고, 문화로에서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광주종고 굴다리 앞까지 보니까 10개 정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종고에서 시청 쪽으로 8개소, 구 버스터미널에서 우회도로간에 3개소, 또 야간에 학생들 통행이 많은 경화여상 굴다리에서 도로변까지 4개소 제가 간단하게 파악한 것만 해도 총 26개소의 가로등이 현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한 번이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관심 있게 방문해 보시고 지도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야간에 관내를 3회에 걸쳐서 순찰한 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여러 등이 발견돼서 그 후에 지시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해서 시정했습니다만 시정하고 며칠 안 가서 그런 사례가 또 발견되고 하여튼 보수관계가 때로는 개인이 공사하면서 건드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안된다고 해서 꺼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안등이 나간 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니만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광주교육청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났는데 그것은 준공이 됐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교육청 주변은, 예.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곳에도 가로등이 9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점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시물로 달아놨습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이번에 개통한 도로 말하는 거예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송정동하고 회덕간에 농어촌도로인가요, 그것은 준공이 났습니까?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아직 미준공 상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보니까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1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그 구간은 지금 현재 회덕∼송정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에 아파트 3개 업체가 당초에 사업승인계획으로 있어서 회덕동 쪽에는 두 개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서 당초에 도로계획에는 보도라든지 가로등 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업 계획 이후에 아파트가 새로이 들어오면서 아파트에서 부담해서 보도하고 가로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현재 준공도 안났고 보면 인도도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경계석이나 기타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았다 이거죠. 가로등을 전신주에 10개 정도 달아놨는데, 회덕리 쪽은 안 넘어가 봤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교회 앞쪽으로 해서 10개를 설치했더라고.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그것은 미준공 상태인데 임시로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임시로 달아놨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사실상은 그쪽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수 교인들이 그리로 통과를 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저도 신앙인입니다만 주일날 낮에, 수요일, 주일 저녁 때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시내 후미진 곳 사람이 통행하기에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에 필요적절한 곳에 우선 설치를 해야지 준공도 안 난 도로에 앞으로도 공사를 계속 해야 될 지점에 가로등을 설치했다는 것은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중으로 국고가 지출되는 게 아니겠느냐, 김경식 계장님! 그 곳에 가로등을 전신주에 달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현재는 미정입니다. 송정동 쪽에는 아리랑 건설이라고 아직도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나지 않아서 사업비 부담금을 아직 저희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시 다 포장해서 개통한 다음에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받아서 추후에 보도 및 가로등을 설치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미리 한 거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으로 해서 임시.

상택

이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장지·양벌 사거리에서 고산리까지도 한쪽 가로등이 점멸돼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영은미술관 쪽을 밤에 제가 가 봤습니다. 그쪽은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고, 추우니까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데 필요 이상으로 밝게 대낮처럼 해 놨는데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 있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6,275만 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각 읍·면·동에 전면 재보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수시 나오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왕 한 김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미복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뒷편에 보면 돌망태 석축한 데가 있습니다.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한데 아직까지 복구안된 사유가 뭡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동안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단한 게 아니고 예산이, 10월에 예산을 받아서 그동안 계약을 즉시 해서 설계하는 기간 그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설계하는 기간이, 그게 큰 난 공사도 아니고 돌망태 석축을 쌓는데 일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고 또 모 지방지 신문에도 기사화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설계가 늦게 나왔다,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4개소를 주로 했습니다. 절개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변에서 가시되는 절개지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취약한 지역,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 4개소를 설계를 계속 독촉해서 빨리 받아서 발주한 것이.

상택

이상택위원

발주하셨다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작했다", 가보니까 흙만 갖다가 부려놓은 지 며칠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오늘은 못 가봤는데 그제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독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단편적인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민의 통행량이 많고 또 가시권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공사도 아니고 많은 공사비용이 추가로 요구되는 것도 아닌데, 또 시청에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빨리 해야 당연한 처사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6페이지, 47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이고 집행액이 5억 7,500만 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예산액이 4억 7,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억 6,224만 8,000원, 잔액이 3억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산액이 8억이고 설치비가 5억 7,500만 원, 보수가 1억 6,200, 잔액이 6,200만 원 남았단 말이에요.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이게 10월 말 뽑은 자료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0월 말에 뽑은 자료인데 자료가 어떻게 앞뒤가 맞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액이 총 8억이요?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유지보수비는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시 지역 동 지역의 유지보수비는 1억 2,000만 원이고 별도로 국도변에 가로등 설치예산이 신규로 유지보수 말고 있는 게 3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읍·면하고 다 합해서 총 예산은 8억이 되는 겁니다. 가로·보안등 수리내역에는 실질적으로 설치비가 빠진 것이고 그래서 두 건 플러스 해서 8억으로 뒷장에.

정민

최정민위원

잠깐만, 총 예산액이 8억이요?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8억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두 번째 가로·보안등 수리내역 이것이 예산액이 4억 7,000만 원.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이것은 순수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읍·면하고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8억에서 유지보수비가 4억 7,000만 원?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액을 8억을 넣어서 설치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혼돈이 생기는데요. 가로보안등 수리내역은 읍·면하고 동 지역에서 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퇴촌하고 장지사거리에 가로등 89본 설치 건은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이 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 4억 7,000, 3억 3,000?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가로등 수리내역은 읍·면·동에 가로·보안등 고장 난 것을 수시로 고치는 사항이고 3억 3,000은 가로·보안등 예산과목이 설치비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두 번째 보면 동 지역에 1억 2,000, 집행액은 4,000만 원 썼어, 그러면 잔액이 7,900만 원 남은 것 아니에요? 잔액이 3억이 남아 있는데 두 번째 잔액이 3억 700만 원이 남아있는 것 아니오? 넘어가서는 잔액이 6,200만 원이 남아있으면 어느 게 맞는 거냐 하는 얘기요.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설치비하고 유지비하고 합산해서 뒤에는 나가는 것이라 잔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한 수리비가 남아있는 것하고 설치비에서 남아있는 요금하고 해서 잔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설명을 어렵게 하지 말고 이 서류내용으로 봐서 뒷장에 1 플러스 2로 했는데 집계가 잘못돼 있어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께서는 정확히 산출해서 그 내역을 최정민 위원에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보면 읍·면 가로등 수리내역 대수 및 예산지출 2가 잔액이 3억 7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남아 있는 거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보수비가 남아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님은 남아있다고 하고 뒤에 집행내역 현황에서 총계가 6,2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뭐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3억 7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돈은 어디로 도망갔네.

순호

이순호위원장

소계를 잘 맞춰서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다시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게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과장께서는 자료검토를 잘 산출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택 위원님이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셔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범지역 내지는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을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셔서 그런 장소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우범지역 내지는 사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을 우선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 있는 데 우리가 현장방문했었죠? 11월 초에. 어떻게 된 것인지 하루에 통행인 수를 몇 명을 놓고 계산하셔서 인도를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광주 전역에 사실적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도 7m, 인도도 7m 이렇게 설계가 돼서 공사되어 있는 것 맞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보·차도 경계석도 차를 인도 측면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제가 가서 보니까 보·차도 경계석 높이도 20cm 이상 상당히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차가 서 있을 때 저희들도 현장에 갔다 올 때 상당히 애를 먹은 것을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설계해서 만들었습니까? 좁은 도로를.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보도폭 관계는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상해서 설치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자전거도로도 좋은데 거기가 어디 연결이 되면, 물론 이 아래까지 다 연결이 되면 자전거도로의 제 기능을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보행인이나 자전거보다는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많거든요. 그것을 1.5m씩 양쪽을 줄이면 한 차선을 더 만들 수 있는데 편도 1차선을 그냥 주차장으로 써도 상관없을 텐데 그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인도는 사람도 다니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하자기간은.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보기에 업자가 잘못한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업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설계할 당시에 저희가 관여를 안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실정이 보도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전거로 시내를 전부 웬만한 데는 자전거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7m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현 도로 광주시 지역여건을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도로 설계하시는 것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시내?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관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보도블록을 과연 그렇게 넓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앞으로 도로공사 발주 전 협의과정에서 의회하고 같이 해서 심사숙고해서 과정을 거쳐서 확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건설기계 주기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무소로 넘어갔습니까? 주기장 설치, 지금 하고 있어요?

희묵

김희묵기반조성팀장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주기장 설치가 광주시는 까다로워서, 용인이나 인근 시·군에는 중기 주기장 설치허가를 많이 내줘서 차량등록세에 비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수입을 증가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제가 차량등록사무소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외부에 나가서 중기 차량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중기가 차량이 고가이다 보니까 6% 받나? 몇 % 받았어요? 저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4% 받았나 5% 받았나 6%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5%만 받는다고 봐도 1억 짜리 차 같으면 500만 원을 우리시에서 그냥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타 시·군에 놓치고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중기는 일반차량과 같지 않아서 어느 시·군에 등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등록한 후에는 여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로 현장에 나가 있지, 소속만 어느 시·군에 등록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장비 여기다 놔두면 그 사람 업자 망하게? 그렇죠? 그런 것 앞으로 보셔 가지고 너무 까다로운 것보다는 편리하게 해서 세외수입, 농지세 받느냐고 애쓰시지 말고 그런 것 좀 착안해서, 물론 내 돈이 아니라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세외수입 올리는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3-6쪽에 보시면 송정제방 자전거도로 해서 34억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길이가 1.5㎞, 폭은 2.5에서 5m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 쭉 해서 34억이 책정돼 있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 내용에 효과에 보면 '근거리 대체교통수단 확보', '시가지 교통혼잡 해소' 등등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가지는 이 공사를 해도 여기에는 전혀 부합이 안 맞는 것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민들이 그런 건강문제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모르지만 도로교통수단으로 이용할 가치는 없다고 보는데, 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저희가 98년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관내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 구간 34억에 대한 것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용역을 준 바에 의하면 전반적인 구간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구간은 1.5㎞, 경안교에서 경안천을 건너서 잠수교 건너서 우시장쪽 제방 그쪽으로 연결해서 우회도로에 붙이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5㎞ 하는 것으로.

우경

이우경위원

근거리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되겠어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근거리 교통대책보다도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시범화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구간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매산리부터 경안천 대교까지 하든지 그 건너편 추자리부터 고산리부터 경안대교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사비 이렇게 들어갈 것도 없어요. 제방 돼 있는 것 투수콘을 깔든지 뭐만 조금 깔아도 그것은 대체 능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제방 안에서 도는 게 무슨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겠어요?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토목팀장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경

이우경위원

예.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1차적으로 경안동 지역의 시가지, 경안천을 주변으로 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기이 개설된 자전거도로가 우회도로 그 다음에 송정배수펌프장이 있는 제방도로 그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도의 중기계획에 건의도 했고 도의 중기계획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포까지 연계해서 경안천을 한바퀴 돌 수 있는, 오포 매산리까지 그런 체계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교육청 주변 인도폭도 말씀하셨지만 우회도로에서 감초당 약국을 통해서 감초당 약국에서 교육청까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계해서 해태아파트 쪽으로 해서 탄벌6동간 우측에 우회도로 20m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을 확보해서 설계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가지도 연계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안, 또 경안천을 전체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보기에 자전거도로는 교통대체수단으로 활용가치를 높이거나 아니면 시민들 건강차원에서 해결이 된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탈 수 있는 거리가 되면 보탬이 되겠다고 보겠지만 구간에 일부 조금씩 한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시내에는 오히려 보행이나 교통체증에 역행하는 효과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시내 길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폭을 결정할 때 해 주시기 바라고.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5페이지에 보면 49번에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가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하신 것 있죠? 무엇을 묻고 싶으냐 하면 물론 포장 안 해도 될 데도 포장했지만 거기에 보면 맨홀 인상 1식 해서 2,329만 3,000원이 더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이것을 당초에 포장하면 포장두께만큼 맨홀뚜껑 올려야 되는 것 예상 못 하셨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당초 설계할 때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경

이우경위원

자그마치 한두 군데가 누락됐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52군데가 일체 한 개도 설계에 반영이 안된 거예요. 설계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 인상분 추가로 발생되게 된 사항은 갈아내기를 해서 막상 바닥을 보니까 기존에 묻혀있던 맨홀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46개 정도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당초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묻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던 것이 추가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아낸 다음에.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갈아내기 전에는 맨홀을 그냥 포장했다는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만 전에 그대로 묻혀 있는 상태로 포장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렇게 공사해도 해당 관리청에서 그냥 내버려둬요?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전에 공사한 것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맨홀을 이장 안 시키고 포장하면서 공사한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몇 년도 포장됐습니까? 그렇게 포장한 게.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5년 전에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사실이 확실히 맞는다면 그 당시 공사내역하고 그 당시에 관련된 조서하고 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만 마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위원장님! 공사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15페이지 52번을 보면 검천리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며칠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2억 4,800만 원인데 이게 집행금액입니까? 사업비가 나간 금액입니까? 2억 4,800만 원이.

희묵

김희묵기반조성팀장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때 당시에 준공검사 내줄 때 현장에 가서 보시고 준공검사를 내주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을 나가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해서 그 후에 시정 지시를 하고 사진 확인을 하고 준공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부면 하번천 지역에 하천 조경석 쌓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2∼3년이 되어서 큰 물이 지나갔는데도 끄덕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들이 갔을 때 보면 당년도에 벌써 잘못 쌓아서 주저앉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주변이 다 농로입니다. 그런데 조경석을 쌓고 양 가생이, 한쪽은 도로입니다만 또 다른 쪽에는 농로로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흙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왕 하는 것 싹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나 할 때는 주변여건과 또 여러 가지 주민들 편리한 사업으로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묵 팀장님이 그날 같이 갔었어요. 거기 가본 사실인데 그런 것은 공사를 준공검사 내실 때 안됐으면 돈 주지 말고 완료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아해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사진을 어디에 치웠는지.

순호

이순호위원장

나중에 검천리 사진 찍은 것 갖다드릴테니까 다시 현장방문을 하셔서.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확인해서.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실 얘기 있으시면 다 하세요. 아주 끝을 내게.

흥근

주흥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든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지 자꾸 하시면 안 한 분들 계속할 것입니까? 시간 안배를 하셔야지.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하자고요.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내주신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 다른 과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도로점용허가, 기타 도로점용허가 사용료를 안 낸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주민들도 하천에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흙을 갖다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런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주민들한테는 사용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든지 해서 체납세를 일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소 방안을 별도 대책을 해서 저희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건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이라고 48쪽에 있죠? 지하수 소형관정은 이렇게 많이 뚫어야 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읍·면별로 실촌, 도척, 퇴촌, 중부인데 도척이 46공으로 제일 많은데 사실상 다 필요한 개소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폐공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폐공된 것은 저희가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밀폐를 해서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하고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보면 33개 공이 개발 완료했고 금년도 말까지 50개를 개발 완료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말까지 50개 개발 다 할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17공만 남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을 보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1차 심의에서 보면 조건부가 많이 돼 있는데 왜 조건부가 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조건부 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민

최정민위원

예. '조건부 가', '부결'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도시가스(주) 도시가스관, 이게 공구수가 42가 무엇입니까? 42번 국도라는 거예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 인입하는 곳이 41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건부 가 된 것. 가로질러서 메인관에서 파고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심의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건설과장이 간사로 돼 있고 그리고 전화국에서 직원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가스나 상수도관리사업소나 하수관로 이것이 다 필요한 사항에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런데 이렇게 부결을 하고 조건부 가, 부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다시 허가를 내주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바로 해주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 아니냐? 굳이 조건부 가 해서 안 해주다가 나중에 해주는 사항이 많은데 이런 사항은 애당초부터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조건부 가가 많고 부결이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부결이 보면 3차 심의할 때도 도시가스관이 하나가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한 공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몇 가구가 살지 모르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써 얼마나 살기가 좋은 곳이 되는데 그 곳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해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애로점이 많은 게 아니냐?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의 필요성은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도로굴착 차원에서,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로 했다든지 전혀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것은 부결로, 굴착 차원에서.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될 수 있는 한 해줄 수 있는 것은 속히 해주고 안되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또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자세하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해주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최정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한 다음에는 준공검사필증을 끊어주게 돼 있죠? 예를 들어 상수도.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준공된 다음에요?

흥근

주흥근위원

도로굴착하고 나서 포장한 다음에 준공검사필증을 끊어주게 돼 있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준공검사를 필하게 돼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필증을 끊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나 다 묻어놓고 완결된 다음에는 준공검사 필증을 끊어주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점용허가.

흥근

주흥근위원

아니, 상수도나 하수도 길을 파서 묻었잖아요. 묻고 나서 완결이 된 다음에는 준공검사 필증을 끊어주게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준공검사 인가증이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필증이나 인가증이나, 그런데 과장께서도 그런대로 도로를 다녀보셨겠지만 도로가 제대로 돼서 완결이 돼 가지고 인가증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가 완결이 돼서 사진만 가지고 인가증을 끊어주신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공사한 뒤에 가보면 울퉁불퉁하고 어떤 때는 관로가 맨홀이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포장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행자나 차가 왔다갔다 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준다든지 교통사고 유발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는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검토한 다음에 인가증을 끊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느라고 굴착복구 회의에서 사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더 강화를 해서 요철이 없도록,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부실시공이 많은 곳은 그쪽으로 비가 들어가 가지고 파이고 말이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런 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 면이 비일비재하니까 다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안된 곳은 다시 한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자료에 보면 도웅∼도웅간 도로하고 궁평∼진우간 도로에 대해서 지연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인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처음에 예산이 부족한 데 대해서 전체를 설계해 가지고 예산이 추후에 반영됨에 따라서 지연된 데 대해서 잘못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게 공사를 하시면서 일단은 제반 여건, 토지보상이라든가 주변의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시축공사를 시작하다가 불쑥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이러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좀 해 줄 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3-8쪽에 보면 계속사업 내지는 이월사업 내용인데 건설과에서 시공중에 있는 공사 건수가 120군데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공사를 많이 하는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을 했으면 빠른시일 내에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8번, 7번 같은 경우에 시작한 지가 2년, 보통 7번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렇게 지났는데 보면, '보상협의중' 이렇게 돼 있는데 용지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기반도로계획선이 잡혔을 때 거기에 수용절차까지 병행해서 밟아서, 용지가 기공승낙이 잘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지 돈이 국비나 시비 책정이 늦어져서 보상이 늦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기공승낙이 늦어져서 늦어진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궁평∼진우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늦어져서 늦은 경우이고 문형∼모현간은 보상 계속 협의중이고 보상이 된 후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보상을 수용절차나 단계적으로 밟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2년, 3년 설계 후에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 주된 사유는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확보되면서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사항이 발생됐고 또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려면 어느 정도 토지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략적으로 80% 이상 이루어져야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를 빨리 이행할 수가 있는데 토지수용이 30∼40% 이루어졌을 때에는 경토에서 자꾸 반려시킵니다. 일단 주민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사업이 지연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업비 확보관계도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별로 대체적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 말부터 토지수용 절차를 전체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도 서로 상호간에 대화는 있었지만 지금 장기적인 공사 시행중인 것을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를 해서라도 일단 조기에 마무리짓고 아주 급한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는 공사 같으면 차라리 1∼2년 늦게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 도로로 몇 년을 불편하도록 파헤쳐 놓은 도로로 다닐 때 우리 시민이 느끼는 감정이나 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 하에 보상을 조기에 추진해 가지고 착공시기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할 시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여기 장기공사 보상협의중인 것은 금년 12월부터 토지수용 절차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45번에 광남초교 주변 인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1월달에 책정이 됐는데 여태까지 '측량 인·허가중'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을 설계하고 측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이게 당초에 미진 2차에서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미진 2차 쪽에서 부도가 나서 금강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졌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게 거기에서 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인도설치로만 해 가지고 지금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인도만 달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차원에서 같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토지수용비만 약 10억 정도 들어갈 사업입니다. 이게 인도설치공사가 아니라 약간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먼저 그쪽에 설계를 한다고 하길래, 지금 어디든지 보면 시내를 통과하는 버스 때문에 버스가 정차중일 때는 다른 차가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체증현상이 더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광남초교에서 좀 지나 가지고 미진아파트 들어가는 부분 거기에 버스승차장을 일단, 가변차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버스베이.

우경

이우경위원

버스 승차장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확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내년도에 도로유지 보수로 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우경

이우경위원

앞으로 모든 도로를 만들 때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일단 편도차선인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을 완전히 확보해 줘야 그래야 차량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시가 보편적으로 보면 도로 기능이 타 시·군에 비해서 미약한 편이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도로는 상당히 거기에 못 쫓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흐름을 어느 정도 감안해 줘야지 그냥 편도 차선으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우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감초당약국 건너서부터 역말 가는 쪽으로 중심부 시장통, 거기서 교육청 쪽으로 나가는 쪽 그 길도 몇 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다녀 보셨죠?

경식

김경식토목팀장

유지보수 관계 말씀이십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감초당에서 우시장 쪽 상가 쪽으로 들어가는 시장통 들어가는 보도블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상가 앞에 인도 있잖아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지역을 보면 주민들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중심부인데도 인도를 아예 한 번 수리도 안해 주고 해서 사비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주고 하니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아예 없애 버리고 시멘트로 보기도 흉하게, 인도면 보도블록을 깔든지 요즘 새로 하는 우레탄으로 해 놨어야 되는데 시멘트로 하고 자기 집 상가 앞에 자기 스타일로 전부 고쳤어요. 우리시에서 그런 데를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과장께서 건설 현장에 가끔 한 번씩 나가보시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다름이 아니라 경안7리 정경석 씨, 거기 요즘 어떻게 해결이 잘 났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우선 도로를 차단해 놓은 것은 치웠습니다. 근본적으로 토지를 저희 시에서 매수를 해 달라는 토지주의 요구인데 사실상 저희가 어떤 법정도로라든지 준용도로 같으면 명목이 되는데 그것은 개인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전부 광주시의 예산으로 사들일 수가 없습니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런 실정을 주민에게도, 교감선생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대표격으로 몇 번 들어왔었는데 누차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주민들은 그 땅을 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참 갈등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그것을 매입했을 때 형평의 원칙에서 다른 지역도.

종면

박종면위원

그 도로를 허가를 내주고 건설을 해주는 바람에 아시겠지만 그게 30∼40년 된 도로 아닙니까? 땅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 큰 도로가 2∼3m 도로도 아니고 10∼12m 되는 도로를 가지고 앞을 딱 막아서 빌라를 지어 놨으니 과장께서 그 집을 지을 때 한 번이라도 나가보고 현장에 나가서 했더라면, 그 옆에 보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수십억씩 들여서 좁은 도로를 만들어서 길을 뚫어 놓고 기존에 있는 도로가 아무리 개인땅, 그 도로를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보상해 줬더라면 이런저런 두 가지 민원도 안 생기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앞에 휀스 쳐 놓은 것 그것 동네사람들이 다 빼버린 것입니다. 정경석 씨가 자진해서 뺀 것 아닙니다. 거기에 옹벽 쌓는다고 난리예요. 감정이 생겨 가지고 동네 주민하고, 동네 주민들은 밤에 나와서 화가 나니까 그냥 빼버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라는 것이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날 때 상황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 관한 사실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관여를 못 했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는 제가 그 업무를 예전에 관장해서 잘 아는데, 그 외에 개인간에 관한 도로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근간에 주택이 서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상황으로 알게 됐는데.

종면

박종면위원

그 위쪽으로 심 누구가 휀스를 다 쳐놓고 있던데, 지금 치기 시작해서 아예 못 다니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다만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가서 우선 토지주에게 일단은 치워놓고 보자 해 가지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종면

박종면위원

옹벽을 쌓는다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심계택 씨 자제분이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해서 지하실을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입하려고 하면 심계택 씨 아드님하고 해결을 보도록 해라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신경써서 건설할 때 나가시고 해서 많이 주의를 가지세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4쪽을 보면 지방도로 표지판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99개소에 대해서 진도 30%를 따지는 것보다 제가 항간에 여기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택시를 타고 다니다 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를 제가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입구 양쪽 표지판에 보면, 밀목 쪽에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 '이천방향' 이렇게 쓴 것 있지 않습니까? 시내 쪽으로도 이천방향이라고 써 있어요, 방향이. 그런데 우회도로 쪽은 한산한데 우회도로 쪽으로만 표시를 해주면 우회도로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시내 쪽 교통이 혼잡하지 않다. 이런 택시운전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먼젓번에 이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가봤는데 현재로서는 우회도로로 들어오게 하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밀목 인터체인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게 되면 밀목 쪽에서 나가는 차만 서울로 나가도록 돼 있고 좌회전은 못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앞으로 입차로가 생기면 그렇지만 생기기 전까지라도 현재 진입로가 시내로 들어가지 않게, 혼잡하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방향 표시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잠정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렇게 관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치수과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치수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치수과장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치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치수행정팀장 김학선입니다. 재난방재팀 강수호 팀장입니다. 하수행정팀 김형종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김영대 팀장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중인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총 57억 원이며 이에 대한 복구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총 17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153억 1,500만 원이며 사유시설 복구비는 19억 3,500만 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 완료 후 모두 공사 추진중이며 소규모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대규모사업은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유시설 중 농경지 복구는 2003년 3월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완료된 사업으로는 그간 미정비된 하천 정비 및 제방 및 유지관리사업을 실시함으로 하천환경기능 증진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었으며 간략히 설명드리면 50% 도비 지원을 받은 실촌면 만선리 일원의 외선천 정비공사, 실촌면 이선리 일원의 내선천 정비공사, 송정제 하단의 경안천 정비공사, 도척면 진우리의 우지천 정비공사, 실촌면 봉현리 웃개마을천 공사 등으로 총 사업량 2.2km에 사업비 6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자연발파석 쌓기에 의한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 징수에 있어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99년 8월 9일부터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규모에 관계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하수발생량 산정 방법 및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을 공고하며 납부협약서 삭제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을 개정하여 하수도사용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치수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는 폭우로 인한 재난 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송정천 정비공사가 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 정도뿐이 진척이 안됐는데 현장이 어디이고 그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 소하천 정비공사는 밀목 삼거리부터 내려오는 목현천에 이르는 소하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 400m의 소하천을 석축으로 보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국유지 점용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추진이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토지 소유주하고, 토지 소유주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원만히 해결돼서 11월 말까지는 다 치워주기로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치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던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토지소유자가 국유지 점용.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점용하고 있고 하천 형상이 구부러졌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것을 직선화, 펴는 과정에서 사유지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국유지에 일부 점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용하던 사람을 기일을 줘서 철거해서 나가게끔 하다보니까 설계완료해서 발주한 게 금년 8월에 발주했거든요. 이것을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절대적인 기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만 12월 말까지 기한을 달라고 해서 주다보니까 바로 공사 재개를 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천 편입된 지역에 사유지나 편입된 면적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쪽에는 사유지는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억 9,300만 원 정도인데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4-5쪽을 보시면 유정천 정비공사가 금년 9월 2일날 됐는데 작년에도 2년에 걸쳐서 350억인가를 들여서 그쪽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 못해서 67억인가 신청이 됐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게 작년 수해복구하고 누락됐던 부분에 금년도 사업비 확보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세워서 할 적에 한꺼번에 다 하시지 왜 누락시켰다가 이 많은 돈을 6억 7,500만 원씩 또 투자를 이 장소는 어디쯤이에요? 1,200m 구간이.

영대

김영대하수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하천팀장입니다. 동 지역은 도척에 가면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교량부터 상류지역 2.2km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가 행정구역으로 무슨 리예요?

영대

김영대하수시설팀장

유정리하고 방도리.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는 돌 석축공사 했던데?

영대

김영대하수시설팀장

윗부분 상류 쪽으로 추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나이키인가 그쪽부터 방도1리 군부대 옆에 그쪽이에요?

영대

김영대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하수팀장한테 물어봤던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하수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부족한 게 얼마 정도 나타났느냐 하면 광주경안하수처리장에 11개소에 3,516세대, 곤지암처리장 14개소에 3,513세대, 오포처리장에 5개소에 1,443세대 해서 총 8,472세대가 하수물량이 감사결과 없는데 허가 내준 것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하수물량 운영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업무분장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우경

이우경위원

하수관리는 어떻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치수과에서 하는 하수물량은 최초에 건설하고 최초의 하수물량을 산정해서 환경보호과로 통보해 주면 물량 카운팅이라든지 물량을 정해줘서 감해 나가는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환경보호과 무슨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오수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따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실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경

이우경위원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물어볼 것이고 지금 14-11쪽 보면 치수과에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해서 무려 얼마를 예치시켰는가 하면 6,896억 7,327만 원을 예치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금리도 몇 프로인지 안 나와있고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이 확보됐는가 하고 이자 수입 가지고는 뭘 하는지 또 그 사항 좀 자세하게 해서 금리, 정기예금 들어간 통장사본 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우경 위원님, 참고로 이 자리에서 이 금액이 정말 예치된 것인지.

우경

이우경위원

통장사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금 여기서 예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답변을 좀 받아봤으면.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1,000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로 작성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원 단위가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보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거의 7,000억 가까이 관리한다는 자체는 그래서 보자고 한 것이니까 있는 대로 통장내역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4-14쪽에 보게 되면 하상정비한 실적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우기철이 6월 하순부터 8월 하순 늦으면 9월 초순까지도 우리나라의 우기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상정리는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그러면 장마철 우기 전에 모든 게 실시해서 완료가 되어야지, 이것을 장마철에 8월 25일, 9월 30일 9월 2일, 8월 20일 이런 식으로 준공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일부 우기 전에 했던 사항도 있고 우기에 지나서 폭우를 맞고 나서 다시 쌓인 것을 다음 수해 때 예방하고자 실시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기 전에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준설을 미리 해서 비가 와도 피해를 입지않도록 노력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차피 재해대책기금 정기예금 들은 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정기예금에서 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획서 세워서 늦으면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나 40일 시간 줘서 앞으로는 우기철 이전에 해서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면 나중에 장마져서 범람되거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도 양벌2리 쪽에 나가보니까 옛날에는 수로관리나 이런 쪽에서 해 줘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대로 유수 흐름이 좋았었는데 나무 하나 쓰러지고 풀이 워낙 많이 나서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그런 결과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여러 군데 해 주더라도 제일 시급성이나 상습수해지역 이런 데를 신경을 쓰셔서 미리 우기 전에 해서 마무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기 전에 각 읍·면에 위험지역을 미리 받아서 예산을 활용해서 수해 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4-15쪽에 골재채취 허가현황은 위치가 어디 허가 나간 겁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오포읍 문형리에 오산천 개수공사 옆에 보면 하천골재가 아니고 육상골재 채취장으로 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가다보면 성남공원 못 가서 맞은편 쪽에.

우경

이우경위원

쌓아 놓은 것은 봤습니다. 위치가 안 나와 있어서 앞으로 자료를 하실 적에는 상세히 검토해서 모든 것은 공무원은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납니다. 상대방이 봤을 적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하천불법 점유현황 조치내역 해서 불법점용한 것 4건 조치사항이 경찰서에 고발, 부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원상복구 돼 있는 상태입니까?

학선

김학선치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고려개발건은 검찰에 고발돼서 무단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득해서 변상금 부과해서 완료됐고 2번 허두행 씨는 고발조치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돼서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3번과 4번은 초월면에서 직접 고발시킨 사안인데요, 진행중에 있어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고발된 상태가 완료되는 대로 적법한 절차를 마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번 경우에는 무단점용을 하천점용허가를 정상적으로 해줬습니까?

학선

김학선치수행정팀장

예, 오포읍에서 처리돼서 저희가 180만 원 정도 부과시켜서 완료를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공동주택 관련 배수설비 신고현황에 대하여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몇 쪽인지 좀.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겁니다. 현재 광주시 건축조례를 보면 배수설비대행업체가 지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지정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2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25개 업체죠? 현재 광주시 아파트 현장 배수설비는 대행업체와 어떤 관계로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배수설비공사는 저희가 지정해 주는 입장이 아니고 아파트사업 시행자하고 배수설비대행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아파트업자가 마음대로 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아무리 업자 마음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련 배수설비 신고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아파트시공현황을 보니까 광주시 25개 지정업체 중에서 공사한 내역을 보니까 13건인데 13건 중에서 두 개 업체가 한 업체는 4건, 한 업체는 9건 지정업체가 25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4건을 하고 한 업체는 무려 9건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업체 25개 업체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두 개 업체만 일하고 나머지 업체는 놀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파트업체에서 어떻게 해서 지정하게 된 경위는 솔직히 알 수가 없고 나머지.

병만

윤병만위원

됐습니다, 경위를 알 수 없다면. 그러면 25개 지정업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업체가 광주시 아파트관련 배수설비 공사는 완전히 싹쓸이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 누가 봐도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인지 뒤에 계신 경제산업국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자료가 없다고 해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싹쓸이 공사를 했어요. 현재 이런 건에 대해서 광주시민과 지정업체들의 특혜의혹에 관한 항간에 들리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얘기좀 할게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두 업체가 공무원과 관련된 업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공무원과 관련돼서 있는 업체라고.

병만

윤병만위원

공무원과 관련된 업체라고 들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특혜의혹으로 문제가 안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잘 모른다고 얘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만 아파트업자가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업자 선정해서 줬다고 해도 어떻게 싹쓸이 공사가 있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비봉건설 대표가 누구인지 알아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비봉건설이 몇 건했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9건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13건 중에서 9건했죠? 비봉건설 대표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얘기했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공무원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공무원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죠? 두 업체가 완전히 나눠먹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제가 국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규명 조사해서 의혹에 걸맞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며 아울러 시민과 업자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광주시 건축조례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업자와 지정업자간에 공사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의혹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호

유지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부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례가 됐든 규정이 됐든 조례가 안되면 거기에 걸맞는 규정을 만들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공사 같은 경우를 제가 자료 입수할 적에 이렇게 싹쓸이 공사 건이 다시 한번 발생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죠?

지호

유지호경제산업국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절대 있어서 안됩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열미리 사업장 아시죠? 동남토건에서 공사중인 골재선별, 파쇄 제가 그 자료를 입수했는데, 민원명이 실촌면 열미리 520번지, 521번지 내에 골재선별, 파쇄 신고라고 나와 있는데, 파쇄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골재선별은 스크린에 의해서 거르는 것이고 파쇄는 말 그대로 깨는 크러셔를 동원해서 깨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일명 크러셔 허가라고도 하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돌을 깨는 사업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료 반입은?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원석을 반입해서 하천골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든지 하는 원석을 받아다가 선별하고 파쇄를 해서 선별적재를 해서 반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상당한 혐오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준공도 안 났는데 인근 주민들은 긴급좌담회를 열고 긴급반상회를 열고 문제가 말이 아닙니다. 광주시에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민원 때문에 최대한 동네하고 동떨어진 데로 선별돼서 장소가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조건이 좀 까다롭게 나갔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 대책이라든지, 폐수배출시설이라든지.

병만

윤병만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이고 거기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이 준공돼서 사업 개시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먼지, 소음, 돌가루로 해서 하천오염도 상당히 발생될 겁니다. 그리고 신고현황에 보면 하루에 15톤 트럭으로 30차 이상이 생산량이 30차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교통량, 교통체증 같은 경우 허가 전에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있었어요? 주민설명회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량 영향평가라든가 등등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 자체가 전체 6,481㎡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면적을 떠나서 생산량을 보니까 15톤 트럭으로 1일 생산량이 30차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차가 15톤 차가 왕복으로 뛰게 되면 60차죠. 거기에다가 원석을 반입하고 빈차로 나가서 원석을 반입하고 왕복으로 따지면 도대체 이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사업장 평방미터를 따지고 계십니까?

학선

김학선치수행정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얘기했고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소음이든 먼지든 간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관리를 하고 준공 나기 전에.

병만

윤병만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소음을 어떻게 최소화시킨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학선

김학선치수행정팀장

관련 방지대책.

병만

윤병만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 시에서는 어떠한 강구대책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조금 있다가 바로 준공 떨어지면 바로 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소음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겁니까? 강구 대책좀 얘기해 봐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아무튼 문제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점이에요. 담당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나만 보면 이 사업 못하게 막아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니까 한 가지만 더.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 있죠? 사업량을 보면 교량 설치하고 발파석 쌓기가 있죠? 준공이 나면 이 두 건은 시로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유지보수 관리한다는 뜻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으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나중에 파손됐을 때 유지보수해야 되겠죠.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경우 제방석축 쌓은 것 하고 다리 놓은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 기십 억 되는 것 같은데 수해가 났을 적에 제방과 다리가 유실되었다 이거예요, 이래서 수십 억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 및 복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자연제방이 시원치 않게 있던 부분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제방을 쌓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병만

윤병만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터져나가고 했으면 해야 되겠죠.

병만

윤병만위원

무조건 시 예산 쏟아가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간단히 말씀하시면 될 것을. 자, 그렇다면 한 개인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교량설치 하고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시에서 한 개인의 자산증식을 위한 건에 대해서 시에서 결국은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꼭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속된 말로 시에서 뭐 눈 사람 뭐 닦아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기 좀 해봐요. 궁극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시에서 소득이 뭐가 있어요? 세금 몇 푼 받는 것, 소득이 뭐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리 건너에 취락지역이 있다든가 농경지가 있다면, 나는 다리 건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거기 상황을 보면 다리 건너는 아무 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앞산에 묘지 하나도 없고 농경지 한 필지도 없고 취락가구 한 가구도 없어요. 다리 건너서는 바로 사업장으로 연결되고 동떨어진 자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 가 보셨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러한 사항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준공이 나면 시로 기부채납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방 쌓고 교량 설치할 적에 지도단속좀 나가보셨어요? 어차피 시에서 이것을 떠맡을 애물단지인데 쉽게 얘기하면, 다리공사가 제대로 놓아지고 있나, 부실공사가 안되고 있나 지도 한 번 나가 본 적 있어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저는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이게 부실시공돼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03년도에 수해가 나서 다리가 떠내려갔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지금이라도 현지 확인을 해서 설계 제출한 데 하고 시공되는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서 부실시공이나 부족 시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지 시정 내지는 서면으로라도 시정을 반드시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제 생각에 허가 시 추후 하자보수 시에는 업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조건을 걸 생각은 없었어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보수 차원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용도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관리 차원은 그쪽에서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엄격히 말해서 우리 광주시민과 광주시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분명히 걸었어야 되는 게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앞으로는 허가조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후 주민피해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있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 시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도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산업국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양경모입니다. 지역계획팀장 한용우입니다. 도시정비팀장 나종윤입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승태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수헌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건수는 모두 3건으로 2건은 조치완료가 그동안 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으로서 조치사항은 감사자료에 서면으로 제출되었기에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 추진사항입니다. 광주시 경안, 송정, 광남동, 오포읍 일원에 수립한 경안도시계획은 당초 10.48㎢에서 17.418㎢가 증가된 총 27.898㎢로 도시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은 계획인구 13만 명에 2011년을 목표연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의 균형개발과 보전의 공간적인 체계를 유도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등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한 경안도시계획은 2002년 5월 15일 경기도 고시 제2002-98호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토지의 적정 개발 유도를 통한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기 마련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촌면, 도척면, 초월면 일원에 추진할 곤지암도시계획은 당초 2.51㎢에서 6.488㎢가 확장되어 총 8.998㎢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인구 2만 4,000명에 이 또한 2011년도를 목표연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촌, 초월, 도척면 일원의 도시기반시설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사항으로 현재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협의를 완료한 후 금년 12월경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고 내년 3월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도척면 노곡리, 15-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 시에 한용우 팀장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나눴던 사항인데 지금 농어촌 연결도로 같은 것은 보차도 구분이 없어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도척면 도시계획 시가지 내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보차도 구분 없이 그냥 차도만 설치해서 보행 시 오히려 사고나 그런 게 염려되는데 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척면 노곡리 준도시 취락지역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도로 등은 저희시에서는 6m의 도시계획도로를 지양하고 인도계획을 위해서 8m로 하도록 많은 것을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기이 계획 수립된 준도시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6m로 수립돼 있어 가지고 공사발주할 기일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계획을 수립 시에 6m의 폭 되는 도로는 지양하고 편도 인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도시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변경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요새 연람 고시중인 경안도시계획 그 외의 지역도 오포 이쪽에도 많이 포함됐습니다만 도로망은 인도까지 다 확보하도록 소도로도 돼 있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그 사항은 전에 한 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6m 짜리를 8m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5-27쪽에 GB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현황에 5번 중부면 상번천리 502-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수일은 2001년 11월 8일날 되어 처리기간이 2002년 1월 18일 약 2개월 정도를 줬는데 실제로 처리는 8월 14일이면 몇 개월 지연되어 처리되었느냐 하면 한 7개월 늦게 처리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지연 처리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이 사항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녹리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버섯재배사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인·허가 관계를 검토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별로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허가서류철 자체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처리기한 내 처리가 된 것은 거의 없고 보통 길은 것은 44일, 빠른 것은 처리기한 내로 했는데 왜 이렇게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편 속에서 살고 있는데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지연시켜서 처리해 줍니까?

승태

김승태녹리관리팀장

저희가 실과소에 신청지가 농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허가과에 협의를 보내서 허가과에서 다시 읍·면에 농지관리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수시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린벨트 있는 데 농지관리위원회 매주 안 열려요? 물론 여기 그린벨트에 계신 위원님들도 세 분씩이나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가의 하락은 물론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기왕에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가능한 것이면 좀 빠른시간 내에 해서 만 분의 일이라도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쪽에서 일을 맞춰서 해줘야지 너무 서류에, 기간에 연연해서 처리하다 보면 이런 결과나 우리 시민들이 광주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승태

김승태녹리관리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33페이지를 보면 기왕에 처리를 불가해서 허가를 못해줄 사항 같으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시간 내에 안되는 것을 오해 없도록 해서 반려를 바로 시키지 지금 반려사항도 상당히 날짜가 지연돼서 반려가 됐습니다. 2개월 처리기간을 줬는데도 그 기간 안에 처리를 보통 두 달 정도 돼서 반려시켰죠?

승태

김승태녹리관리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서류를 확인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승태

김승태녹리관리팀장

인·허가가 들어오면 저희 관련법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소나 읍·면에 조회를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허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원서류를 제일 많이 다루는 곳이 허가과하고 도시과 여러 가지 몇 군데 해당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빨리 통보해 주고 되면 되는 대로 빨리 허가해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서류도 두 달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사입니다. 이것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문제점, 왜 늦어지는 사유하고 또 어떻게 개선하면 효과적으로 빠른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녹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오포읍 고산리 7-1번지 근생 허가나간 것 알고 계시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는 제가 시장인수위원회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질문드리고 현장도 저도 갔다 와보고 사진자료도 줬고 또 해당과한테 요구도 했는데 여태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는지 사유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것은 고산리 산 7-1번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최초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로 나갔다가 다시 건축허가 의제처리된 사항으로 도시과에서는 현재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상세히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한 것만 확인했는데 부지는 당초에 허가 나간 면적을 초과해서 확인이 안됐고 다만 법면부에 법면보호공을 하도록 돼 있는 사안이 아직 다 처리 안되고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해서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자그마치 건물임시사용승인을 작년 5월 24일날 해 줬어요. 그러면 산림건축허가가 2000년 7월 21일 됐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형질변경은 완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무려 2년 4개월 전에 형질변경은 완료됐는데 자연상 도시과장도 얘기했지만 법면처리 같은 것은 그 사람이 안되면 대한보증보험에서 끄는 하자 청구를 해서라도 강제집행해서 조치를 하지 지금 그쪽으로 여러분도 다 다니면서 봤겠지만 허가 내줄 당시에 도시 가시권 내에 미관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허가를 내줍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면에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허가과 산림팀장 나와있는데 가시권 내에서 미관이나 이런 것 전혀 고려치 않고 허가해 줍니까?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미관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몇 번 지적하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저희 농림과 있을 때 그때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이게 도시계획지구로 바뀌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건이 그 당시에 99년도 산림형질변경허가 나갔을 때 복구비 예치가 2003년 3월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달 지났으니까 내년 3월되면 1차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산주에게 통보해 가지고 산주가 정 못한다고 했을 때는 복구비 예치 증권회사에다 청구해서 그것 가지고 법면 녹생토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위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도면 펴놓고 봤었죠?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잘못된 부분 체크된 것 있었죠?

학영

김학영산림보호팀장

건축, 예.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허가난 대로 이행도 다 안됐고 토목관계는 어느 건설기술사가 대지가 안전하다는 구조개선을 해서 기술자가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술사가 해줬을 당시에는 3단계로 해서 콘크리트 옹벽을 안쳐도 공사 건축물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구조개선을 해 줬습니다. 서류내용 보셨죠? 구조개선 한 것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몇 개월이 갔는 데도, 저는 봤는데 왜 여태까지 못 봤습니까? 그 서류에 붙어 있어요, 봐요. 건설기술자부터 고발시키라는 것을 왜 안 시킵니까? 대지가 안전하다고 평가해 주고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대지가 불안하면 옹벽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의 건물에 부벽을 콘크리트 쳐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철거시키라는데 왜 안 시킵니까? 대집행해서 조치시키란 말이에요. 답변해 봐요.

을선

신을선건축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을선

신을선건축팀장

오포읍 고산리 산 7-1번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관련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고산리 산 7-1번인데 경사가 심하고 45번 국도나 43번 국도에서 봤을 때 형질변경한 상태에서 경관이 저해되는 모양은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가겠습니다. 단지 99년 7월 31일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중간중간에 형질변경에 따른 복구명령이 나갔는데 그 상태에서 2000년 7월 21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은 1호동이 2층, 1층이 400㎡, 2층 주택 107.5㎡, 2호동 창고가 49, 3호동 주택 133㎡가 건축허가가 처리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나서 현장확인한 결과 1호동 400㎡는 현재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고 2층 주택은 현재 확인해 본 결과 39.15㎡가 증가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동 창고는 당초 49㎡였었는데 53㎡로 건축 시공돼서 4㎡가 증가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동은 미착공 상태로서 43번 국도나 45번 국도에서 봤을 때 건물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산쪽을 바라다보면 붉은 형태로서 아직 남아있습니다. 관계법인 건축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건축법 제10조나 이 규정에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50㎡ 이하로 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임시사용 승인은 현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서 위반된 사항, 이것은 이행강제금, 즉 건축법 제83조 규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현재 납부한 상태입니다. 단지, 건축 주변에 보이는 건축구조물이나 구조계산이나 이 상태는 당초의 건축허가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건물과 뒤에 옹벽간에 구조가 돼 있고 그 중간 건물에 면적이 삽입이 안되는 오픈 상태로서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라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본 결과에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단지, 구조기술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내동에 대하여 구조기술사로서의 확인을 받았으며, 현재 1호동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당초 임시사용 승인한 상태라 시에서는 그것을 다시 연장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시사용은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호동도 2층을 올리려고 하다가 무슨 이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무허가로 올리려다가 못 올려서 철근 위로 뽑아놓은 것 보셨죠?

을선

신을선건축팀장

예, 봤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 자체도 보기 싫고, 지금 도면을 보시면 1호동하고 2호동 사이 중간에 애당초 건물 배치도를 보면 거기에 옹벽이나 구조물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팀장

제가 현재 건축허가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물과 옹벽 사이에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허가 처리돼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허가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나중에 도면을 좀 주시고, 지금 3층이 창고죠? 맨 꼭대기가?

을선

신을선건축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거기도 건물을 못 짓는 경우가 이게 경사도가 제가 보기에는 20도가 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것은 고도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차량이 안전하게 여기에 올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여기다 지어봐야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못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런 위치를 허가해 준 사람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허가서류를 제가 먼저 있을 때 전부 다 봤을 때는 그것을 못봤어요. 그 도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은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탄벌리 시청 기부채납 토지 국변은 먼저 현 아파트 허가 난 것하고 추가로 오수물량 때문에 못해 주는 것하고 국변은 동시에 받은 상태입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국변은 아파트 한 동 안 난 것까지 동시에 해준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국변 시에 기이 허가나간 자리가 저층아파트로 돼 있다는데 고층아파트로 허가가 돼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국변결정 시에 이행할 조건으로 저밀도 아파트를 하는 것으로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밀도면 15층 이하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저밀도는 15층 이하라고 돼 있지는 않고 밀도 인구개념으로 해 가지고.

우경

이우경위원

층수 제한은 없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당 100∼120인 이하를 유치할 때에 저밀도라고 합니다.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 면적으로 봤을 때 몇 층으로 지어야 적당하다고 봅니까? ㏊ 당 계산해 봤을 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지금 허가나간 게 330명이 넘는 것으로 ㏊당 나갔기 때문에 지금 한 것에 2분의 1 정도.

우경

이우경위원

2분의 1 정도가 더 고층으로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몇 층으로 나가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층수를 높이면 동수가 줄어들면 되기 때문에, 층수는 도시계획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2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면적에 동수를 열 동을 짓기로 했다면 3동만 짓는다든가.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허가 나간 게 동수하고 층수하고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게 저밀도로 한 규정하고 맞느냐고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안 맞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상부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왜 광주시에서는 거기 상부 지시도 국변 내용도 무시하고 허가처리했습니까? 무슨 일을 공무원이 법과 규정 또 상부기관에서 협의를 거쳤으면 그 사항대로 이행해서 처리해야지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주고 임의대로 처리해 주면 아파트 허가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왜 안 해주고 있습니까?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나머지 한 지구에 허가신청이 요근래 들어왔습니다. 사업인가가 주택과로 들어와서 도시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변에 조건이 되는 대로 저밀도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주택과로 다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우경

이우경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도시과하고도 관련이 애당초에도 있었던 사항이지만 맨 처음에 도시계획 아파트를 내주면서 시청부지로 받기로 한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 빼고도 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만 빼고도 네 군데인데 네 군데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기왕 해줄 수 있으면 얼른 해줘 버리고, 하자가 없으면 얼른 해주고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든지 오히려 개인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처사보다도 공무원에서 관리한 우리 공유재산을 오히려 더 소홀히 해 가지고 못 받는 것도 있고 받을 수 있는 예정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초에도 도시과도 관련이 돼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탄벌동에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는 국변할 당시에 사업확약이 되기를 아파트로서 공공주택 사업인가 후 1개월 이내에 받도록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협약사항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업인가가 안 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개 지구 사업인가가 안 나 가지고 이것이 사업인가가 난 1개월 이내에 하겠다 약속이 되어서 대동주택단지가 한 군데 들어왔는데.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제가 협약서 자체를 다 가지고 있어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머지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행정관청에서 해서라도 1만 평을 우리시로 재산을 귀속시키지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줄 수 있으면 해주지. 어차피 받기로 한 것이고 국변까지 다 받은 사항 같으면, 국변까지 받았을 때는 해 주려고 받은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국변사항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밀도로 돼 있다 보니까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업체 측에서는 고밀된 아파트를 지어야지만 사업 타당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고 저희는 감사원의 지적된 바도 있고 국변 때 조건이 된 게 저밀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고밀도 아파트는 허가 나갈 수 없다는 게 현재 상반된 의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 문제는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 결말이 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해주긴 해주더라도 저층아파트 외에는 저밀도로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못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남은 데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장지동에 화원관계 시정질문 사항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법 규정 허가 처리한 사항은 못 봤는데 얘기 듣기로는 식물재배로 났어요?

종윤

나종윤도시정비팀장

영농 목적으로 났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을 자꾸 되풀이해서 질의하고 싶느냐 하면 일단 우리 행정관청에서 의원들이 봐서 시민들의 원성이나, 또 고르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고 했으면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서류철 자체를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 먼저 국변 신청 네 건인가 들어온 것 있었죠? 국변 난 것 6개 말고. 그것은 먼저 과장께서 반려시킨다고 했는데 반려시켰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다 반려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국변 받은 사항은 반려 못 시켰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국변 받은 사항은 국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반려사항이 아니고.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도 반려 통보한 것도 공문 사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님께서 GB 내에 대해서 참 마음에 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GB 내에 버섯재배사가 처리한 게 있고 반려된 게 있는데 처리한 내역은 어떻게 해서 했으며 반려는 왜 반려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버섯재배사의 건축허가는 2001년, 2002년 양 연도간에 5건이 허가 처리됐고 반려는 20건이 반려됐습니다. 허가 처리된 사항은 철골조 또는 주택과 근접돼 있고 실농가라는 게 확인되어서 허가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고 반려한 사항 20건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 주택과 근접돼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서, 그 다음에 구조나 용도가 위치적으로 그것이 버섯재배사로 운영되지 않고 타 용도로 용도변경 우려가 판단되는 사항이어 가지고 반려해 가지고 대안으로 버섯재배사를 하고자 하면 허가 없이 신고사항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보온덮개 비닐하우스로, 철파이프로 하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반려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버섯재배사가 꼭 자기 주택 부근에 있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버섯재배사가 한 농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500㎡까지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그런데 근간에 좀 떨어져 있는 곳에는 버섯재배사를 허가받고 타 용도로 비닐하우스 내에서 음식점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불법 용도변경돼서 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그것은 과장님의 혼자 생각이고 진짜 농가에서 버섯을 재배해 가지고 버섯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임의대로 판단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사실확인을 해서 허가할 때 그것이 농가로서의 어떠한 현지 위치라든가 입지적인 것을 판단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반려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순호

이순호위원장

여기 보면 일괄적으로 20여 개 전부 들어온 것을 반려시켰고 인근에 보면 하남시 같은 곳에서는 물론 먼젓번에 버섯재배사를 몇 천 개씩 내서 하남시 조례로 정해 가지고 허가를 더 이상 못 내주게 해서 지금 행정심판중에 있다는 관련된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고 또한 이웃 양평이나 이런 곳은 어떤 허가라도 내서 진짜 세외수입을 위해서 세금이라도 거두어들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유독 뭐 하나 하려면 꼭 어느 개개인의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될 수 있는 것을 안 해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조건이라는 게 맞춰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허가 조건에 맞춰서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맞춰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이유를 달아 가지고 판단을 과장이나 팀장께서 하셔 가지고 '된다', '안된다' 판단해서 하면 안되잖아요. 버섯재배사가 안된다고, '위치가 어디 있어서 불합리하다' 이런 법적으로 근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것은 말씀하셨는데 19건 중에는 제가 업무를 직접 하면서 반려시킨 버섯재배사가 1건 있습니다. 퇴촌면 오리 24-1번지 버섯재배사 위치는 제가 직접 현장도 한번 가보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가보니까 당시에 농로로 돼 있던 것을 진입도로에서 100여m 이상 들어가서 바로 팔당호변에 접한 물가에 옹벽을 3.5m 이상 콘크리트로 쳐서 성토해 가지고 그 위에 철구조물로 해서 버섯재배사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현지 위치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팔당상수원에 바로 근접돼 있어, 바로 붙어 있는 위치이고 또 하고자 하는 농가와는 주소지 위치로 봐도 약 몇㎞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버섯재배사 운영보다는 팔당 물가에 향후에 불법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년간 행정을 해오면서 이 부분은 반려하기로 했고, 다만 굳이 버섯재배사로 운영을 하겠다면 거기에 어떤 불법으로 옹벽을 쳐서 하는 사항보다 콘크리트 영구 구조물이 아닌 보온덮개에 철파이프는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버섯재배사 운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물론, 법에 옹벽을 쳐서 버섯재배사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지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은 과장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여튼 거기뿐이 아니고 여기 20여 군데 반려된 건수가 전부 다 일일이, 여기 버섯재배사 허가를 내주면 과장께서나 담당팀장께서는 버섯재배사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문책을 당할까봐 이런 것 때문에 반려시킨 것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아닙니다. 버섯재배사로서의 앞으로도 행정을 하면서 바로 농가에 부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치라 판단될 수 있고 형평에 맞으면 바로 허가를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20여 건 전부 다 다녀온 것은 아니잖아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이 사항은 물론 10월 15일자로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 후로 한 것은 1건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전에 반려 사유를 쭉 발췌해 가지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이 항간에 듣기로는 각 설계사무소에다 어느 해당 과에서 '버섯재배사는 설계를 해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각 설계사무실에 공고를 해줬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 사실 없었어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런 전화를 받거나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람을 만약에 증인으로 데려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게 이관이 되어서 주택과에서 도시과로 왔었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과장께서 그런 내용을 전혀 해 보신 적이 없다고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반려된 20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반려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저 있을 때 반련된 것도 한 건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한 건은 있지만 나머지 20여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반려시킨 것은 아니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반려시킨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참고로, 대부분 중부면에 있는 것인데 참고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신청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승태

김승태녹리관리팀장

추가로 신청 들어온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버섯재배사가 물론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내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하남시 같은 곳에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광주시에서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은 지금 과장께서나 팀장께서 버섯재배사에 너무 깊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섯재배사를 내주면 나중에 용도변경으로 써서 본인들한테 문책이나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시나본데 법에 해당되지 않는 한에서는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은 광주시에서 일을 하시면서 광주시에 어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막아놓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버섯재배사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버섯재배사가 신청 들어오면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게 철근 비닐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순호

이순호위원장

철근 비닐하우스로 하면 좋겠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합당한 목적에 합리적으로 맞다 판단이 되면 판단해 가지고 선별 허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선별해서 합당하면, 또 버섯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권장할 수 있는 버섯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설비를 전부 다 갖춰서 한다고 했을 때 합당하면 앞으로는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경안도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에 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지역 중 1종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연녹지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오던 주민의 많은 기대와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로망 설계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경안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소로망, 시장에게 위임된 소로망에 대한 계획을 해서 공람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로망에 대해서는 이우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폭이 당초에 준도시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6m로 돼 있던 대부분의 30개 노선에 대해서 다 8m로 확장해 가지고 편도 인도라도 만들고 가로등을 세울 수 있는 입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금회에 변경해서 공람을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도로 노선에 관해서는 가능한한 8m 이상 도로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블록 단위별로 형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종 주거지역 내에 아까 과장께서 8m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미흡하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관습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개 보면 4m, 5m를 전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금번 도시계획 때 최소 6m라도 지정해서 해주면 도시계획 설계에 맞춰서 주민들이 건축을 하거나 도시계획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을 단위로 보면 한 가운데 마을을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거의 손을 안 댄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지게, 물론 개개인으로 따지면 자기 땅이 도로로 편입이 안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정해짐으로 해서 차후에 계획적인 도시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현황도로 3∼4m 도로 등에 대해서는 6m 정도로 확보해서 소방도로 확보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존에 6m로 계획돼 있던 것들을 현재 6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건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기존의 현황도로 돼 있는 3∼4m 폭에 대한 도로를 6m로는 할 수 없고 한다면 8m로 확보해 줘야지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8m가 기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8m 크게 설치돼 있지만 주거지역 내에 소로망이 설계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로망에 인도 따로 차도 따로 할 정도가 아니고 대개 4m, 5m 기존 도로를 6m 정도로 확장해서 이번에 계획할 때 입안을 해 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 사항은 송정지구라든가 그런 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 4∼5m 돼 있는 곳을 다 계획하는 것은 사유재산상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새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기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4m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그을 수가 없고 최하 소로 3류만 되더라도 6m인데 6m는 저희시 방침상 지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거에는 6m를 그어놨습니다만 새로 하는 곳은 6m를 안하고,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긋는다 하면 최하 8m로 소로 2류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다시 또 6m를 소로로 3류를 긋는다면.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8m로 설정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8m로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6m라도 일단 설치하는 게 낫지 8m는 이상이고 현실은 4∼5m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6m라도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선이라도 그어 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건축이나 기타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추상대로야 8m 아니라 10m하면 어떻겠습니까, 인도도 넣고 차도도 넣고 하면.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 사항은 현재 현황도로 바로 건축행위는 폭 4m만 있으면 현황건축은 가능하다고 현행법에 돼 있고 향후에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면 주민의 의견이 무르익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향후 3년 후에까지 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번에 주민 이의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도시계획팀장

12건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소로망, 경기도지사 위임사항인 중로 이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선형이나 위치나 내용으로 해서 12건이 들어왔습니다. 12건 중에서 5건 정도는 반영 여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시계획 설계를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경모

양경모도시계획팀장

지형도면고시 용역은 경호기술단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를 할 때는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해서 재산상에 큰 피해가 가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따라서 설계할 때 그 현장을 철저하게 방문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양경모도시계획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도시계획 소로망이라 하면 기존 지역 간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 광주시의 경안동 같은 경우와 송정동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승된 지역입니다. 녹지지역에서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획일적인 구획이 가능한데 송정동이나 경안동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자연녹지 관계되는 법령에 의해서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기존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 지역은 획일적으로 구획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나름대로 고심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2종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 단계가 어디까지 설계 용역을 줬는지? 줬으면 어디에 줬는지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라고 답변할 때는 성함과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현재 24개지구 가운데 7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10월까지 7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은 총 용역비 12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경호기술단에 공개입찰돼 가지고 계약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2005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경호기술단에 설계용역을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례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경호기술단에서 많은 일을 광주시에서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정동 1종 주거지역 계획도 미흡한 점이 있었고 기타 여러 곳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번에 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현장을 방문하고, 아시다시피 2종 지구단위 지역에도 이미 많은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 내에 도시계획 기반이 확정되어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균등하고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손동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우경 위원께서 그린벨트 내에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반려 현황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첨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가 중부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부면에서 버섯재배사가 많이 신청이 됐다가 반려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형질변경도 반려된 사유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비닐하우스 이용하여 재배하기 바람' 이렇게 반려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신청한 사람들을 일일이 가보지 않았겠지만 중부면에 근무하다가 여기 와 계신 녹지관리팀장인 김 팀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버섯재배사를 할래도 토지가 비탈길이나 현재 노지재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령화되고 부녀화되고 이런 농촌 실정인데 경운기를 갖고 경작을 할래도 비탈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경작하기 어렵고 또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지 않고 해서 재배사라도 하고 또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좀 심도 있게 가서 현지를 방문하시고 또 의향을 들으시고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향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순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다시 재 신청이 된다거나 현지 여건 또는 실제 현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선별해서 인·허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참고로 답답한 심정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까운 하남시 지역하고 우리 중부면하고 하남시 천현동, 상산곡동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거기는 토지형질변경을 득하지도 않고 흙을 갖다 메꿔서 우량농지로 해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그 어려운 실정에도 돈을 들여서 형질변경을 신청해서 농사를 짓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참으로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이 이우경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지가라든가 이런 대우도 못 받고 삶의 터전이 어떤지 아십니까? 경운기를 하나 사도 비가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다시 들어오거나, 아마 제가 알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버섯재배사를 신청하려고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하겠다면 즉시 허가신청을 해주는 쪽으로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불허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정한, 과장께서 얘기하신 "주택가에 인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 또 "버섯재배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 하는 허황된 생각보다는 그 지역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어느 것은 되겠다 어느 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재가를 얻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해놓고 허가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행궁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남한산성 지역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2월 5일날은 도지사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항의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분장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도에 계속 협의를 하고 남한산성추진기획단하고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도의 문화재관리국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업무분장을 해소하고자 회의를 2회에 걸쳐 했었습니다. 회의할 때 과정에서 10월 29일날 최종적으로 두 번째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인원에 관한 문제, 업무 분장하는 문제, 또 업무성격상 우선적으로 법상의 체계, 자연공원법으로 할 것이냐 문화재관리법에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우리 광주시와의 관계가 아니라 경기도의 환경정책과와 문화재정책과의 양 과간에 업무의 분장사항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이견이 해결된 다음에 업무분장을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부분장에 관한 사항도 우선 도에서 행자부에 인력충원을, 남한산성 행궁복원사업에 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인력충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인력 지원이 결정된 후에 광주시에 인력을 주면서 업무를 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내려 온 이후에. 그래서 10월 29일날 유보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동원

손동원위원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됐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이 사안이 그 후에 어제 날짜로 남한산성추진기획단 증원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6명이 증원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우리시에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우리시가 아니고 남한산성추진기획단에 6명이 증원돼서 총 10명이 되는 것으로, 민간인 전문가 위촉 3명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되는 것으로 승인이 돼 가지고 어저께 날짜에 팀장발령이 났습니다. 도에서 5급 행정직으로 팀장 발령이 났고 나머지 6급이하 직원은 발령이 아직 안 났습니다. 거기 실무진하고 어제 오늘 계속 통화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에 인력을 주지 않고 이 인력을 가지고 자체에서 업무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지사님도 오시고 준공식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기획단에 나가 있는 신명호 광주시에서 파견돼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하여금 현재 인원정원이 이렇게 승인이 내려와 가지고 발령나는 대로 업무를 신속히 추진해 갈 것이다 하는 사항을 오늘 주민 회의하는 데 참석해서 설명해 주도록, 나가서 추진기획단에서 오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두 번째로 자연공원법 내에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은 우리시가 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자연공원법에서 취락지역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저번 임시회의 때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그 사항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도에다 올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일괄해서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안도시계획과 같이 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참고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추후에 취락지구 지정할 때는 현재 18가구가 이주를 하게 되고 기이 호텔을 비롯해서 한 가구가 헐리고 있는데 한 20여 가구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주하는 지구가 적어도 우리가 대대로 '아! 잘했구나', 또 그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데 소득향상될 수 있는 지점으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뜻에 생각하면 남문 쪽으로 제2주차장이 들어섭니다. 그 뒤쪽으로 한옥 주택을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의 상암경기장 옆에 리모델링한 한옥주택마을처럼 정말로 거기다 멋있게, 지원도 할 것이니까, 지정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요, 위원님. 자연공원법상 남한산성 복원사업하는 데 따른 이주된 취락지구를 설명드린 게 아니고 전에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남한산성 자연공원법상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이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기획단에 인원이 구성되면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같이 지원해서 취락지구가 적정한 장소에 지정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사항들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만 남한산성 지역에 이르는 3개 부락에 오전, 불당, 검복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96년, 97년, 98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지역이 있습니다, 3개 지역에. 그런데 그것을 왜 여태까지도 흉물로 남겨놓느냐, 내지는 경작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보니까 그제서야 9월 10일날 공원시설 조성을 위한 도비 요청이라는 문서를 한 것 같습니다, 도에. 이 곳은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요청을 했는데요. 본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했고 개발계획도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승인절차를 받았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은 어렵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확답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 뜻은 해당 오전, 검복, 불당리 지역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도 지역주민들이 있고 더불어서 농산물판매장도 해 줘서 소득증대도 올릴 수 있고 이런 방안도 공통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주민과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도시과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6건에 600여 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4건에 600만 원인데 그것도 소송비용 회수수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소하는 데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완화하고 취락지구 방안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현재 총 50개 마을에 약 2.24㎢에 대해서 우선 해제지역은 42개 부락에 2,005㎡이고, 나머지 해제가 되지 않는 8개 부락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초안이 나와서 정밀검토중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해제가 되지만 나머지 취락지역은 어떤 근거로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될 지역입니까? 몇 가구를.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20가구 미만인 것에 대해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20가구 이상은 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대한 해제하는 부락을 늘리기 위해서 대지를 분할해서 나대지가 20가구 이상 나올 수 있는 곳은 마을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그것을 개별접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되는 곳은 집단취락지역으로 해 나가야 되겠고요, 최대한 해제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해서 입안해서 주민에게 공청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공청회 계획은 언제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12월 중에 공청회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해제 쪽이 아닌 취락지구로 나갈 때는 10호 이상 되어야 취락지구로 나중에 이축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두 달 전에 용역회사에서 왔을 적에는 7, 8가구가 있어도 이축할 수 있게끔 취락지구를 더 넓히겠다 하는 용역회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 얘기는 건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규정상 도하고도 협의한 결과 10호가 안되는 곳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아까도 이우경 위원이나 손동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내에 어려운 법은 다 가지고 있고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힘들게 살아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 있게 살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퇴촌·남종 분원 도시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재정비됩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도시계획이 된 것이 94년 5월 14일날 됐는데 그 후로 재정비는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관리계획, 총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 전역을 관리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이 구법에 의하면 재정비입니다.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금회에 저희가 퇴촌 광동지구와 남종 분원지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종 2종 하는 종 세분계획을 하고자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퇴촌이나 분원 도시계획지구에도 종으로 분별할 수 있는 넓은 토지가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1종이나 2종, 3종 구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것을 내년 6월 30일까지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난개발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을 꼭 구분해야 됩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하도록. 법적인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시급한 게 아니라 퇴촌이나 분원같은 데는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재산권 침해만 했지 개인적인 형평성을 풀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퇴촌에서 분원까지 들어가는 게 앞으로 2, 3년 안에 10m로 확·포장이 된다면 지금 퇴촌에서 분원까지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25m입니다. 사실 25m를 30년 전부터 잡아놓고 또 지나가는 길은 도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마을입구부터 마을 끝까지 25m로 잡아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도시계획변경할 적에 양쪽으로 다시 변경시켜준다든가 아니면 15m로 도로정리를 하니까 좀 축소시켜서 15m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축할 수가 없으니까 줄여주면 그 옆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25m 폭으로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원을 지나서 수청리까지 할 때 거기도 그렇게 돼 있다가 그것을 제외시켰듯이 내년에 하는 도시관리계획 때 내년부터 2005년 사이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 재정비했다 뭐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말만 재정비하고, 말만 공청회하고 말만 현안사항 보고만 했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편리하게, 여지껏 재산권 침해만 받았지 그렇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과장께서는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현장 한 번씩 점검하시죠? 광주시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 한 번 정도씩은 돌아보시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 도시계획을 만들어놓고 집행을 못한 곳이 대략 몇 프로나 됩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집행률이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 못드리지만 현재 된 것이 20% 미만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렇게 많은 도시계획을 그려놓고 대략 10년이 다 넘은 것들이죠? 10년, 20년, 30년 된 것들인데 도시계획선을 보고 빌라를 허가내 준 게 다반사 같아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허가 내 주는 게. 기존도로를 보면 지장물이 있고 하더라도, 요즘 광주시에 빌라를 많이 짓고 있죠? 소로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경안1리 같은 경우 빌라를 여러 동씩 짓고 있어요. 요즘 법을 보면 10년 20년 된 도시계획선이 우리 광주시에서 보상을 못해줄 경우에는 땅 주인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선에도 집을 짓고 임의대로 땅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그 땅을 처분을 못하면 그러면 도시계획이 빌라 많이 지은 집들이 한 번씩 주고 나서 '내 땅이다' 하고 막아버렸을 경우 이런 빌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라 허가나가면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분들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 지목변경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안에 빌라를 짓는 그 땅 안에만 기부채납을 받는 것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저는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동네가 크다면 가운데 빌라를 짓고 있으면 입구에 들어오는 길은 기부채납을 못받을 것 아니에요? 땅 주인이 입구에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그러면 이것도 빌라 주인들한테 하든지 해야지, 경안7리 아시죠? 한아름마트 있는 데 요즘 민원사항이 제일 많이 생기는 데, 정경석 씨 땅 아시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도시계획을 그을 적에 집행부에서 도시과라든가 도시과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보든지 예를 들어서 경호기술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측량해 볼 적에 기존에 있는 도로 현황도로라도 그 도로를 보고서 옆에 건물이 지어졌죠? 현황도로를 인정하고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대략 재보면 15m 도로는 돼요. 굳이 그 도로를 없애고 옆에 소도로를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6m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를 폐지시킨 이유가, 차라리 그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지장물 없는 것을 보상을 해 주고 도시계획을 내 줬더라면 경안초등학교 그쪽으로 다니는 인구, 자동차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하루에 4∼5천 명이 지나다닌다는데, 그 길을 막아놓음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잘못 긋는 바람에 옆에 지금도 조그마한 차가 왔다갔다하기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기존 도로 큰 도로를 막아서 빌라를 짓게 만들어서 옆에 차 다니는 것도 힘들고 땅 주인들도 그 앞에 전부 막아서 결론적으로 땅 주인이 막아놓으니까 현황도로를 보고 건축하는 업자는 잘못되다가는 맹지가 되게 생겼어요. 아무 권리를 못찾게 생겼어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도 있겠지만 개별 현황도로에 의한 허가 나가면서 이루어진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허가 빌라라든가 그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허가하면서 기부채납되고 중간부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기부채납으로 형성됐는데 초입부분에 안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은 시에서 파악해서 장기미집행에 의한 대지보상을 해 주고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받아서 해주든지 아니면 도로를 개설하든지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내가 보니까 도시계획을 잘못 그음으로 해서 다른 게 난개발이 아니라 이런 게 난개발이에요.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개인공원부지를 빌라 짓는 사람들이든가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파헤쳐도 상관 없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개인공원부지는 개인적으로 파헤쳐서는 안되고 저희한테 공원점용허가라든가 기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보면 문화로 옆에 부지를 훼손하고 문화로 밑에 내려오는 데 지나다니면서 보셨죠? 아시죠? 주민들이 먼지가 나서 못살 지경이라고, 하다못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까지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줬느냐고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 다른 도시를 다니다보면 비산먼지가 조금만 민원이 들어와도 사업을 중단시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적차량식으로 다니면서 공원부지를 훼손하고, 요즘 민원 때문에 다시 흙을 덮어놓는 것 같은데 조치 한 번 취하셨어요? 문화로 밑에 삼거리 있는 데 충혼탑 앞에.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다시 현장을 파악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위법사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화원 밑에 넓고 경치좋은 산을 까뭉개서 빌라로 허가내서 밑에를 그 정도로 까뭉갰는데 여태까지 도시과 직원들이 위법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아마 개발행위허가가 나가서.

종면

박종면위원

인도까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차 전용도로로 만들어놓고 쓰고 있어요. 거기 현장을 가보면 광주시의 무법자들 같아요. 광주시 사람들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서울이라든가 분당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단 하루도 사업을 못하게 공무원들이 와서 중지시켰을 것입니다. 한 번 조치좀 취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말하다 말았지만 경안7리 도시계획구역으로 잘못 그려서 완전히 도로를 마비상태로 만들고 지금도 주민들 천여 명이 탄원서를 작성해서 있는데 도시계획을 그으실 적에 심사숙고해서 민원처리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요. 특수시책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명에 맑고 푸른도시 만들기라는 시책명이 있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짜면서 과연 광주에 푸른도시 만들기 시책이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푸른도시 만들기 사안이 색채라든가 밀도라든가 우리지역은 ha당 230명의 중저밀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고밀도가 아닌. 그럴 때 충분히 경관지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하면 푸른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푸른도시 만들기에 대한 방안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가로수 심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원 조성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대부분이 공원 조성,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은 공원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공원사업을 도시사업 중에 도로에만 치중했고 공원지구사업 하는 것은 한 건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곤지암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대단위 사업도 들어가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함으로써 시민에게 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광남동에 이번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나온 것 보셨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지구단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계획은 아직 수립 안됐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보면 공원 같은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먼저 시정질문 때도 드렸지만 학교부지라고는 고산리 넘어가는 데 산에 조금만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경관이 좋은 소나무 숲 같은 쌍령아파트 뒤에 야산 같은 곳은 공원도 가능한데 그런 곳은 아파트 허가를 다 내주고, 적환장 비위생매립지 사업 하는 데도 상업지구 이런 것으로 다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가 밀집적으로 들어왔을 때 공원이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2종이다 하면 그 면적이 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국변 해서 짓듯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지역은 중저밀도로서 ha당 230명 정도밖에 인구유치계획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소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 기타 공공시설, 단독주택부지도 있을 수 있고 공동주택부지인 아파트 부지도 만들어질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화롭게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일곱 군데 우선 수립하는 데는 광남동에 있는 태전지구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계획하는 데는 태전지구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소공원 같은 것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공원이 안 돼 있더라도 일부 소공원이라든가 단지 안에 소공원을 계획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야산을 지켜가면서 공원으로 해야지 아파트 사이에 조그마한 소공원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공원 지정은 불가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은 어렵다고요?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광남초등학교 뒤의 산을 들어낸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것을 놔두면 경관이 더 좋고 공원화가 될 수 있는데 그 산을 다 들어내고 또 다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형평상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처음에 지정할 때 그런 것을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의 용도지구지정이 다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지정한 것을 공원으로 가기는 개인재산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표어로만 갈 게 아니라 행동으로 돼서 앞으로 몇 십 년 뒤에 그런 공원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되지 않게끔 새로운 도시계획을 형성할 때 꼭좀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립니다.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주택과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택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필수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이청 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신을선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창일 팀장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주택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경제산업국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2002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업용 광고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 현수막의 사전예방과 옥외광고물의 정책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미관 정착을 위하여 금년도 현수막 게시대를 22개소 28개를 신설하였고 불법 고정광고물 504건, 유동광고물 2만 8,010건을 정비하였으며 계고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4건 1,9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고발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자연과 주거환경이 조화된 자연친화적 농촌마을조성과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이 일치된 편리한 마을공간 정비를 위해 가구당 2,000만 원을 연리 5.5%로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7동을 선정하여 현재 4동이 완공되었으며 11동은 착공 진행중이고 미착공 12동으로 2003년 3월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공장총량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연간 건축할 수 있는 공장총량 면적 배정에 대하여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공장총량 확보는 2001년 18만 8,400㎡를 배정받아 집행완료하였고 2002년에는 19만㎡를 배정받아 집행완료하였으며, 2003년에는 25만㎡를 배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필요한 공장총량 확보에 총력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성심종합병원 부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안동 105번지 부지 내에 연면적 3,068평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종합건물이 입주하게 된 데 대하여 시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먼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간과하지 못하고 넘어간 점에 대해서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2년 3월 19일 건축위원회 심의 시 어떤 내용으로 부결시켰는지와 5월 8일 조건부로 가결시켰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건축위원회 3월 19일자 1차 건축위원회 때 부결된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 중에는 건대교수로서 병원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의 주된 발언이 종합병원으로서의 비상환자 수송시스템과 병원으로서 가져야 될 건축물 설비에 대한 층고개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병상관계가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병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다 동감을 했지만 제대로 된 병원을 짓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하는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시정보완되도록 부결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월 8일자 조건부 가결사항 때도 당초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되었는데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교통 동선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중앙분리대 자체가 구조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앰뷸런스 동선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화재 시라든지 비상 시에 소방구급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조건 중에 8m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 진입차와 진출차량의 원활한 소통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되면 비상환자 수송에 대한 체계를 가질 수 없다 하는 심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으로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1차 심의에서 부결이 됐고 2차 심의에서 는 조건부 가결을 시켰는데 과장께서는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비상환자 시스템이 해결됐는지 아니면 병상관계라든지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주거지 내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지 내에 장례식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내에 주택가에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저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만 제가 종합병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당초에 계획 자체가 영안실 개념, 장례식장 개념도 지하에 할애돼 있었고 응급환자 동선도 서로 맞지 않았고 많은 침상을 갖도록 층고 자체에서도 다른 설비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층고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시의 주택과장 입장에서도 우리가 병원을 하나 갖는다 하는 목표도 있지만 없던 종합병원이 하나 생기니까 제대로 된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해서 그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게 됐고 특히 그때 많이 나왔던 의견 자체가 교통문제였습니다. 이분들이 땅을 제대로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정방형 땅이 아닙니다. 주차공간 또는 차량의 진입, 진출관계 이러한 것들이 매우 협소한 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협의조건에 넣게 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장례식장이 생김으로 해서 인근주민과의 마찰,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일방통행로 아닙니까? 파발교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돼요, 그러나 파라다이스나 탄벌리나 우회도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진입하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유턴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자리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드렸는데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100%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고 차선책들을 강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선책이 어떤 거냐?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실 배치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장례식장 동수를 축소시키는 문제라든지.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6월 3일자로 허가가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월 몇 일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2002년 6월 3일자로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과장님과 추후 상의드리기로 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광주에 종합병원이 들어서는데 위치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에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공기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몸을 치료해야 그 효과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주택가 매연도 많고 교통체증되는 곳에 교통량을 증발하는 시설이 광주시내 주택가에 들어선 데 대해서 그 지역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범아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옆의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경기도에 모범아파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도 단위로 97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프로수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특색사업으로 97년도부터 각 시·군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한 단지씩 선정해서 올리면 그 단지를 실사해서 물론 위원들은 전문가들이 되겠습니다. 80점 이상의 득표를 한 아파트에 대해서 우수단지로 선정하고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 관내에 아파트는 몇 개소이고 앞으로 입주할 것까지 따지면 아까 경기도 내는 51%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몇 퍼센트로 예상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작년 말 통계로는 31% 정도로 아파트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만호 정도가 작년 말 통계로 잡혀 있고 올해 지금까지 준공돼 있는 것을 따지면 1만 7,000세대 정도로 많이 퍼센티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총 인구 대비 아파트 인구를 대략 50%로 보시느냐, 아니면?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 정도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가 도 기준에 보면 5년이 경과해야 자격기준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이제 아파트가 생긴 지가 불과 주로 중점적으로 생긴 게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주로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기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광주시 자체적으로 모범아파트를 시상하는 제도를 설립할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에 모범아파트를 지정함으로 해서 아파트 간의 선의의 경쟁심리도 부추겨주고 살기좋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인에 따른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부담원칙에 대해서 도로 개설하는데요, 가로수 식재에 대한 조건은 안 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성원아파트 단지 쪽에 그러한.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적인 광주시 아파트 단지를 보면 도로는 개설이 돼 있는데 가로수가 없어요, 그것은 조건부 이행이 안됩니까? 조건을 달면.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지난번 지적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저희 부서에서 다는 조건이 아니고 도시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이행여부도 도시의견을 사용검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도로마다 보도가 있는 도로가 있는 도로가 있고 없는 도로가 있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미 개설됐다 하더라도,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도 별도계획이 없었던 도로가 있고 지금과 같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때 도시과와 협의과정에서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그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가 조건을 달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지시를 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감사지적사항에 16-3쪽을 보시면 우리 광주시 대다수 시민이 도로를 걸을 때 불쾌감을 느끼는 사항 중의 하나가 유동광고물 차량이 학생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길바닥에 산재돼 있는 것을 누구나 다 보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 관계를 여쭤봤더니 단속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속을 효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복안을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지 복안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다음에는 16-65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우리 공동주택 개설 31개 업체에 1만 544세대를 집중적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착공도 2년이 경과돼서 아직 미 착공한 데가 많이 있는데 2000년도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해 주게 된 원인이나 동기가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저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유추해서 기존 직원들한테 이해를 돕는 질문을 해보면 오수물량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수물량이 거의 소진된다 하는 입장 때문에 내년에 토지이용문제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인·허가가 많이 늘듯이 2000년도에 집중적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허가를 2000년도에 내 준 것을 봐도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나타난 것을 보면 거의 1만 세대 가까이는 하수물량 때문에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물량이 그 당시에 나갔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물론 관계 부처하고 협의는 거쳐서 했겠지만 다른 과에도 물어봤지만 물량이 없는데도 임의대로 허가 처리해 줘도 괜찮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물량에 대한 배정과 산정은 환경보호과나 기존에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서 그쪽에서 오케이 싸인이 왔을 때 사업승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질성 있게 감사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발견하거나 저희들도 그게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환경보호과 쪽에서 하수물량을 적정하게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허가 내준 물량이 입주가 다 완료되면 어차피 1만 톤 이상의 하수물량이 처리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 그런 것은 관계과하고 협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지했고 그래서 자연증가분이라고 해서 남겨놓은 물량 자체도 다시 카운터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건축허가 나가서 집이 지어지는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 전문부서인 환경보호과가 주축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물량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적으로 모자라더라고요, 그런 것을 나중에 하수 물량관계는 환경보호과 쪽에 집중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런 모든 것을 각 실과소하고 공조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일을 하는 단계에서 물론 타 과에서 있는 일이니까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다뤄줬으면 좋겠고 사업체 변경업체 일부 여름에 한 번 받았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해 준 게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사업체 변경해 준 내역을 한 부 보내주시고,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조건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풀어주면서 시로 기부채납받기로 한 땅이나 시청부지는 아파트 허가를 내주기로 조건부로 해서 1만 평 정도 희사를 받게 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봤을 적에 그쪽에 경안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양은 허용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저 해 주려면 어차피 2년 전에 1차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567세대인가, 567세대 맞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얼른 해 줄 것은 해 주고 차라리 우리시로 재산을 확보하든지 지금 네 군데인데 한 군데는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고 세 군데는 조금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도 허가를 안 내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시에서는 다 그렇게 다른 업자 남 좋은 일을 시켜주면서 시에서 받기로 약속을 해 놓고 이 사항이 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처리를 못해서 못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독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경

이우경위원

그냥 주택과로 봤을 적에 입장만 얘기하세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저희는 세 개 단지에서 이미 두 개 단지가 사업계획 승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위치에 대한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때에 국변 지구를 포함해서 재정비하게 된 사유가 실질적으로 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콘타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부분을 감싸 안아서 현황에 맞추려고 그런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오수물량에 대한 잘못됐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저희가 무엇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도 다른 쪽에서 안된다고 브레이크가 오기 때문에 전혀 진행이 순조롭게 못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하수물량 관계 때문에 주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경안하수처리장은 허용물량이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공무원이 제동을 걸고 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받고 안해주는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쪽에서 오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단지 안에 아시다시피 건축기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이 공조가 안되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 승인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우경

이우경위원

주택과로 봤을 때는 하수물량이 허용이 되고 도시과에서는 국변이 끝났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수물량만 넘어오면 허가처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만 넘어오면 저희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도시과에서는 당초에 국변을 다 받은 상태라는데 지금 저밀도, 밀도 관계 때문에 얘기가 오고가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감사 끝난 다음에 묻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다세대가 금년도에 238건의 허가가 나갔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허가가 많이 나간 것에 비교해서, 작년도 11월부터 나간 거네요. 238건 나간 중에서 착공된 게 몇 건인가 세어봤더니 129건 정도가 미 착공됐거든요, 반 조금 넘는 숫자가 미 착공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나간 상황이죠? 올해 다세대주택이 많이 나가게 된 동기나 원인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원인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계획법으로 이미 시행이 됐고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제반적인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개정계획일이 올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법률 내용에서 토지특성평가를 해서 필지마다 토지가 가져야 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간다고 하면 규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허가를 안받으면 앞으로는 못받는다 하는 인식 때문에 저희가 올해 처리한 민원이 광주군부터 포함해서 우리 주택과가 생긴 이래 건축업무 처리한 이래 가장 많은 허가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래서 입주된 것도 있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준공은 별로 된 게 없는데 준공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가사용 승인도 안 받고 입주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인·허가 업무 때문에 특별히 조사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건축사 수임사항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12월에 특검제에 대한 건축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성 있게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누가 설계를 했더라도 전혀 다른 객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입주했는지 건축관계에 불미한 점이 있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고 건축허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관리감독하기에 손이 달리니까 그 제도를 빨리 시행해서 그런 부분을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연말 안에 실시가 가능합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연말 안에 그 사람들이 배정이 가능합니다만 내년 초쯤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사전입주를 하다보면 취득·등록세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세원에도 차질이 오고 하니까 기왕 허가 내 준 것 입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시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수된 관계 때문에 질문드린 사항이고, 우리시에 건축설계사무소가 44개소가 있는데 설계해서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반려나간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총 접수 건 중에서 10% 정도가 조금 오버할 것 같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반려나가는 설계사무소에 행정지도 내지는 법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은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건축사 간담회를 한 차례 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민원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과다하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계획대로 그런 것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법률도 잘 모르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업무숙지 내지는 가부간에 분명한 그런 것을 설계사무소에서 걸러주면 행정관청의 일도 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행정관청을 불신임도 안할텐데 설계사무소에서는 다 되는 것으로 해서 돈받고 해서 서류를 넣었는데 공무원이 안해 주는 것 마냥 해서 공무원이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은 철저하게 분기별로 한 번씩 시키시든지 조편성을 해서 내년 감사 때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조 편성을 해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충분하게 교육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광고물 지정게시판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저희는 광고사업협회 광주지부와 협약을 맺어서 게시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플래카드 한 점당 얼마씩 받고 있어요?

필수

김필수주택행정팀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당 수수료가 3,000원이고 대행협회에서 징구하는 수수료 요율이 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당 1만 4,000원.

흥근

주흥근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고물지정게시판 전면이 잘 보이는 곳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마을에 있는데 영농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플래카드 한 점을 달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떼어갔대요, 왜 떼어갔느냐고 했더니 돈을 안내서 떼어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홍보가 안돼 있고 또 동네에서 무슨 마을에서 행사가 있어서 하나 붙여놓은 것을 돈을 안냈다고 해서 떼어가는 것도 모순이다, 그런 논리라면 동네에다 지정게시판 세워놨으면 세를 받으면 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어떤 상반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동네에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 정도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작은 것 같지만 이런 하나가 행정의 불신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6-27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발생 과태료 부과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내역이 이 금액이 맞아요?

이청

이청주택관리팀장

과태료는 1,000원 단위로.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190 몇 억이 되는데.

이청

이청주택관리팀장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16-27쪽.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원 단위인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됐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6일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