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용 의원 발언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각 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홍기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10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안구청 생활민원과의 건축 및 단속분야, 지적과, 사회산업과의 교통분야,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10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준엄히 심판하고 차후 개선 및 방향설정을 위한 높으신 고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홍신선 위원장님의 주재로 장안구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홍신선위원장
조한백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박선우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박승대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지성호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장안구청장 윤홍기 장안구 생활민원과장 조한백 장안구 지적과장 박선우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박승대 장안구 건설과장 지성호
홍신선위원장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먼저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홍신선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34만 장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구정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에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4대 지방선거 업무를 빈틈 없이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민선3기 시정 운영 기틀을 토대로 각종 주민숙원 해소 사업 등 시민 불편해소 사업과 생활현장 행정에 초점을 두어 구정 각 분야에 걸쳐 각종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당면한 제16대 대통령 선거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비롯해서 광교산 산불 예방대책과 설해대책,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업무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갈채 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조치해 나가겠음은 물론, 시에 반영할 것은 시와 함께 협의해서 능동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안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안구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비롯해서 각종 숙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정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생활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선위원장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생활민원과장으로부터 간단히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한백 생활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조한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장안구를 찾아주신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0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홍신선위원장
조한백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는 장안구청 소관 자료에 의한 감사 질의시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약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업무보고 내용과 장안구 감사자료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과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계획을 보니까 어디를 보아도 우리 구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장안구청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비 3,000만원, 교통영향평가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비 4억 6,000만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인사권은 시장님과 구청장님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인사를 얘기하기는 뭣한 것이 있지만 한 예를 들어서 장안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동사무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무환경을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천장이 얕아서 눈을 많이 버린다는 얘기 하나 하고 비만 오면 왔다갔다해서 근무를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에게도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사권은 시장과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어디 보내 주시오. "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장안구의 내년도 주요사업이라면 구청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업무인데 구청장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길래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러한 구청 건립계획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을 안 하시는지 윤홍기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인사말씀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각종 업무보고서에 구 청사 신축관계가 빠져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기히 발표를 하셨고 지난번 29일날 확대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장안구 청사부분은 내년 내에 착공을 하겠다, 확약을 해 주셨고 재정경제국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턴키 식으로 발주를 해서 장안구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마다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장안구 청사 건립관계를 꼭 보고를 올립니다만 시장님께서 지난번 확대 간부회의 때도 천명을 해 주셨고 또 재정경제국장과도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보고 이번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떤 경우에도 내년도에 꼭 우리 구청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홍기 증인께서는 철저하게 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장안구 공직자들, 저희 34만 5,000의 장안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윤홍기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어렵게 도의 예산을 따서 어떠한 지역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미 금년 봄에 책정되어서 이것이 장안구청으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명호위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이 돈을 소화하지 못 하면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정당하게 어떠한 공사 같은 것은 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지성호 증인이나 이 쪽에서 공사를 해야지 엉뚱한 데서 그 공사를 하겠다고 받아 가지고 여태 삽질 하나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와의 협의관계가 지연이 됐고요, 또한 명시이월을 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와 지금 협의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내의 토지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 지금 바로 착공은 안 되지만 우리가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시의 예산도 아니고 도의 돈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미 개인이 하는 것 같다면, 봄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태 삽질 한 번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이 부분은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것은 틀림없이 착공을 해서 내년 봄에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성호 증인,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장안구청 내에 소규모 도로 사업하는 것이 16건 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 동에만 집중적으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고 어떤 동에는 한 건의 도로공사 계획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 특정 동이 어느 동인지 아시겠죠? 세 동입니다. 3개 동에 중점적으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고 어떤 동에는 한 군데도 예산배정한 곳이 없는 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서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 동에만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공사는 15m미만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동에 편중되었다는 말씀은 특별 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 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윤홍기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각 동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한 예를 들어서 100번지에 동장이나 증인께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계획을 잡을 경우가 있고 또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출마를 하시면서 시민과 약속하기를 "저는 100번지의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 라고 한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한 동네 안에 도로개설 하나를 놓고 지성호 증인이나 동장과 의원들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가능하다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도로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저는 항상 간부들하고 구정 운영을 할 때도 항시 그 지역의 상황이라든가 그 지역의 일에 대해서는 꼭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 사업 확정을 지으라는 지시를 항시 하고 있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그렇게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확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관내의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전부 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시의원이나 다 같이 출마할 때는 출마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나옵니다. 하고 나오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미처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한 얘기는 그 작은 동네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공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법에 위배가 되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의원들이 공약한 사업은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를 하고 있는데 땅을 찾아준 사례가 있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몇 사람입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5건에 90필지를 했습니다.
양종천위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찾아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양종천위원
경기도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찾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구에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토지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라든가 도로부지 같은 것이 보상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합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가하고 일치된다고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물론 평가는 법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보상하는 토지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것을 지가에서 개별지가 공시지가를 따질 때 의도적으로라도 높게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보상할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의도하는 대로 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핑계는 공시지가를 핑계하지만 문제는 땅이 20∼30년 간 묶여 있었던 것도 억울한데 보상할 때도 공시지가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횡단보도라든지 경계석과의 교차 지점에 보면 자전거도 탈 수 없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들의 휠체어도 턱이 높아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장안구 관내에 이러한 부분은 새로운 비용을 들여서라도 고쳐줄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올해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대로나 중로의 경계석 바로 밑에 보면 우수전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어서 물이 크게 한 곳으로 몰립니다. 그것을 우수전 원리대로 길이를 길게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린이 공원에 보면 관목 같은 경우 나무가 자라는데 비하여 풀이 너무 무성한데 미처 안 뽑아줘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나무 심기를 했습니다만 그 실적을 보면 관목만 주로 심었지 교목은 별로 심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도 나무심기 사업에 중점적인 노력을 보이시겠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1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산업과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할 때 동사무소의 C3자동차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C3차량은 단속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과 소관으로 한 것 중에서 무주 부동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주 부동산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국·공유지로 만들게 되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무주 부동산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국·공유지의 조그마한 땅을 임자가 나타나서 찾아간다면 몰라도 주인이 없을 때는 이것을 녹지조성을 하고 또 가능하면 주민들이 주말농장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쌈지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공유지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지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런 곳을 찾아 가지고 녹지조성 내지 는 주말농장 식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유지나 유휴지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휴지에 농작물을 심는다거나 하면 그것은 대부계약을 개인이 맡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나 공원화는 가능합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시유지에 비어있는 땅 같은 것을 주인 없이 가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담 같은 데 가보면 지금 현재 단위 농협에서 경영지도까지 해 가면서 쌈지공원 비슷하게 5∼6평씩 주말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100필지나 50필지 정도를 구에서 찾아가지고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점용 사용 관계가 해결되어야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국·공유지가 거의 다 점용료 부과가 되어있기 때문이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공휴지는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줄 수는 있는데 개인한테 나눠주면 시유지 점용이 되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양종천위원
다른 사람한테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그것을 해제해서라도 부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다음에 이 내용을 볼 때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안구의 개발제한 구역 내 형질변경에 대해서 단속한 것이 있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보면 발생 시기가 2001년 7월인데 적발한 것은 2002년 12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적발하지 않고 그냥 놔둔 것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광교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한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단속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나가는데 대집행은 한 번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된 것을 알면서도 1년 동안 묵인해 줬던 것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2년 12월 4일 행정조치 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그 동안 왜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대집행을 한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불법행위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러 사람인데 이 자료에 보면 이필순씨, 박재순씨, 이석삼씨 같은 분은 땅도 많이 형질변경을 했어요. 근 100평 가까이 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형질변경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사실 그 사람들의 경우는 식당에 딸린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면 불법이고 또 차가 안 들어가면,
재식
이재식위원
버섯 재배하는 곳도 있잖아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4개소가 다 식당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할 것이다 해서 그 때 단속한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교 행정 대집행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쪽의 불법입니까? 자연보호 차원입니까, 아니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차원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그린벨트 관리차원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린벨트. 그러면 자연보호 차원은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홍신선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창 대집행 할 당시에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시청 산하 직원들이 광교산에 가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지지고 볶고 끓여먹었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찌개를 끓이고 국을 끓였으니 시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안 좋아 보였겠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지, 행정 대집행 할 시기에 체육대회를 하고 거기 가서 찌개를 끓여먹었으니 시민이 보기에 어땠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그 시기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율전동 276-46번지 도로개설 공사한 것 있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2002년 4월 29일 공사를 중지한 것이지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2002년 4월 29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에 보면 2002년 4월 29일 착공되고 공사중지, 이렇게 되어있네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9일 중지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착공 날짜가 4월 29일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데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12월 5일까지 기한을 주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도난 회사에다가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시한을 줘서 그 때까지 대책이 없으면 제3의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월에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부도가 났습니다. 도로개설 공사 때 도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공사가 추진되다 보니까 포장만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포장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공정이 80%정도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회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몇%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 자료에는 42%로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4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집행 한 것이 59.6%밖에 안 되는데 차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매년 한 5만 건∼6만 건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또한 단속된 데 대한 불만요인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년도 징수율은 40.9%가 조금 안 됩니다만 연차적으로 압류를 해놓고 최종적으로 폐차를 한다든지 이럴 때 납부하기 때문에 그 때는 납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에 보면 병원차, 긴급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들은 사전에 고려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적발만 하고 보자 해서 적발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긴 것 아니에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견상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견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던가 아니면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고장 차량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고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시민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인데 조원동 한일타운 쪽에서 주공 아파트로 통하는 3차선 도로 있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도로 양쪽 차로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서 한 차로로 차들이 왔다갔다한다는데 맞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는 도로개설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 주택가가 있어서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있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가 3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개설이 안 되어 있다니 말이 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조원동 주공 아파트 뒤쪽에서 연화사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연화사라는 절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아직 도로개설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 도로가 주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쪽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해놔서 차들이 왕복으로 왔다갔다하려면 중앙선을 넘어야 되니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아파트 앞 전면에 기존의 일반 주택이 있어서 만약에 주차를 못하게 하면 거기에 주차하던 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아파트 건립 당시부터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1차선을 주차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면밖에 안 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주택에 있는 차들을 일률적으로 주차시키지 못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한 쪽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하게 하고 나머지 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해주면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11페이지, 생활민원과 소관인데 답변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상가내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관계인데 이것을 조기에 근절하지 못 하면 자꾸 늘어날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그 단속기간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수시 단속을 해서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한 입장인데 이런 것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수시 단속을 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답변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공사인데 지금 실제로 동문 사거리에서 퉁수바위쪽 모퉁이, 거기 보면 도로가 늘어나면서 가로등하고 도로하고 거의 50∼60㎝, 1m도 안 되는 그런 간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통학할 때 도로로 뛰어내려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접촉사고가 나는데 그것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답변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보안등이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 수목부분 때문에 가려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안등 설치한 자체가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숫자가 적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는 청소년 우범지대 비슷하게, 청소년들이 나와 가지고 담배를 피운다거나 거기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야간에도 밝게 해서 가능하면 청소년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밝게 하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좀 덜 오거든요. 그래서 밝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생활민원과입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 때문에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광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행정대집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을 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게 하고 있고 또 강제이행금이라고 해서 강제이행금은 강제이행금대로 부과를 하고 있고 또 벌금은 벌금대로 부과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대로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행정대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것까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저희 장안구 단속건수가 24건에 1,8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제로 권선구를 보니까 근간에 9건이 접수되었는데 한 건도 과태료를 물린 사실이 없단 말이죠.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안구가 과잉단속인가, 그렇지 않으면 권선구가 감독 소홀인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잘 했다고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은 어떤 의미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좀 있어서 이것이 감독 소홀 쪽으로, 권선구는 9건이지만 과태료는 한 건도 매긴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장안구는 24건 중에 1,8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과태료로 매겼단 말이죠. 어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권선구를 감독 소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안구를 과잉단속으로 봐야 될까요? 증인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광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주민들 수 십 명이 저희 청사를 방문했는데 저희들이 진짜 부업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전부 놔두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주영업 식으로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똑 같은 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그 위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더 제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양쪽 자리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라는 똑 같은 조건인데 권선구는 9건 중에 과태료를 매긴 사실이 하나도 없고 장안구는 1,8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나치게 억울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의 단속사항을 보면 2001년도에 7개 업소를 단속했고 그 다음에 5개 업소, 5개 업소, 대상은 2002년도가 많은데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범희위원
예.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가 2001년도 하반기에 434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303개 업소밖에 못한 이유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면 문을 닫거나 또는 없어서 지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한범희위원
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핑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범희위원
핑계라고 볼 수 있다고요. 2001년도에는 문을 다 열어놨다가 그 다음부터는 문을 닫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 한 것은 일괄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투기가 많은 지역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한범희위원
여기 단속 건에 보면 중개업 등록증 대여 및 양도 행위는 단속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범희위원
어려우면 안 하는 겁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대여라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라면 몰라도 평상시에는 발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범희위원
가보면 등록증이 있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등록증도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것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입니다. 허가도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를 해서 무슨 영수증을 써서 주는 것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아먹는 사람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양도 행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한 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한 달 걸려야 되는 겁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것은 저희에게 신고 접수가 되더라도 차적부터 확인을 하고 소유자 확인을 해서 그 분에게 일단 자진처리를 할 수 있는 안내조치를 한 후에 실제로 행정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범희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위반을 해도 바로 차를 견인해 가는데 방치차량 같은 것은 외진 구역이라도 미관상 제일 좋지 않은 것이 방치차량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일단은 처리를 한 후에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무단 방치차량은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좀 되어야 됩니다. 사건 사고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사법 경찰관의 필적을 받아서 업무를 대행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처럼 서 있다고 해서 바로 끌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한범희위원
수원은 월드컵도 치렀습니다. 미관상 제일 안 좋은 것이 방치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관상 지저분한 차량이라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범희위원
됐습니다. 방치차량 미처리가 2001년도에는 장안구에 17건이 되어 있네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한범희위원
이 17건에 대해서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장안구만 하더라도 17건의 방치차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신고된 것만. 그렇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한범희위원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체된 지역에 가서 단속하는 것을 위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체된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해야지 건수 위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하나도 없는 가까운 도로에 가서 많이 단속하는 것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에 가서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차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교통 흐름에도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있겠습니다만 어디 한 군데, 고정적으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3개 단속반 12명이 주간에 장안구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찰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고정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고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순찰차량에 즉시 연락을 해서 우심 지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 데, 그러니까 주차 차량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정체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건설과의 가로등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로전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수원에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35페이지하고 37페이지, 천천 아파트 가로등 교체공사의 사업비가 왜 틀립니까? 뒷 페이지는 2,63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3,15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의 오차는 어디에서 난 겁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자료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범희위원
작성 자체도 잘못되었다고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한범희위원
본 위원에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이 종로전기라는 사업체에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진관
김진관간사
증인 말이에요, 그 업체선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한다고 대답하세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이것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가 구분이 지금 안 되어서,
진관
김진관간사
지금 수의계약 얘기 한 거잖아요, 수의계약.
한범희위원
수의계약 한 거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종로전기에는 왜 특혜를 주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여기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업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범희위원
왜 종로전기만 2개 주셨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 사업비 틀린 내역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19쪽, 구청장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2억이 있고 또 동별 소규모 편익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2억 2,000만원이 없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빨리 해야되는 긴급한 사업이 있을 때 동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결과적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 2억이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각 동에서 급한 공사를 할 때 구에서 발주해 가지고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2억은 그렇고 2억 2,000만원은 각 동에 배정을 줘서 동에서 추진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억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인데 그 밑에 있는 2억 2,000만원이 구청장 포괄사업비인지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쓰는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럼 이 자료에는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억 중에서 지금 집행된 것이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12월인데 1억 6,000만원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4,000만원만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올해 다 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이것이 왜 금년도에 많이 남았느냐 하면 위원님들 예산으로 금년도에 2억씩 각 구에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억은 발주를 늦게 해 가지고 남겨놨던 예산인데 장안구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님들 예산으로 2억씩 서 있던 것으로 일을 다 추진하고, 각 동에 물어봤는데 금년도에 발주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나머지 예산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언제 그런 상의를 했길래 발주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네 차례 정도 분기별로 각 동에 공문을 보내고 필요한 사업을 다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시 의원님들 사업비로 쓸 곳이 많고 또 공약 사업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증인이 그 2억을 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하지만 사실 시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시면 할 일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모르지만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시의원님들은 할 일이 많아서 쓰고 싶어도 못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2억을 다 썼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수거해 갔습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2001년도 같은 경우에 2억하고 2억 2,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다 포함해서 약 14억 정도의 예산을 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썼기 때문에 이제는 소소하게 들어가는 공사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죄송합니다. 증인!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했느냐 하면 우리가 2억원씩을 당초 금년도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이것이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선심성 예산이다 해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6월 선거가 끝난 뒤까지 한 푼도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남아 있다가 7월인가, 7월말 경에 7대 의회가 처음 열리면서 그 때 예산을 전부 환수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못쓰게 된 것이지 증인 말대로 동에서 일하고 남은 돈인 줄 아십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그대로 말씀 하셔야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2억 2,000만원 예산 중에서 반 이상은 집행했습니다.
송재규위원
내가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쓸 것을 이 돈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 돈을 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썼고 의원님들은 그 돈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아끼다가 다 뺏긴 겁니다.
김명호위원
6월말까지 못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의원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돈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구청마다 똑같을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잔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장안구 시의원님들하고 할 일이 없는지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상의하지도 않고 할 일이 없어서 돈을 안 썼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못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1억 6,000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동장님하고만 상의하지 마시고 시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일부는 홍종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장안구 예산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감사 자료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안구 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께 타구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권선구 관할에 보면 유료주차장은 물론이고 노상주차장, 심지어 주택가 노상주차선 그어놓은 부분까지 일부를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마련하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도 꼭 따라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영화동 전화국 뒤 놀이터를 지나던 중에 휠체어를 탄 장애자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두 바퀴를 돌다가 결국은 쌀가게 앞에 주차시켜 놓고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장안구에서도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주택가라든가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는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용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지금 장애인이 주차할 자리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된 것이 11건입니다. 2001년도에 6건, 2002년도에는 5건인데 경고장이 발부된 것은 총 7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작년에 5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작년까지 시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구로 넘어왔습니다.
손종학위원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 차량은 특별히 단속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이의신청 처리한 자료에 보면 장애인 차량이 24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인이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계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장을 끊으면 장애인들이 구에 가서 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불법 주·정차 차량 중에 장애인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종학위원
예.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장애인 차량은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게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차량 전면에 장애인 표지판이 부착 안 되어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런 차들은 나중에 단속되고 나면 장애인증을 제시해서 이의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장애인 차량임이 식별되면 저희가 단속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장애인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말씀입니까?
구사
장안구사
회산업과장 박승대 : 저희 주·정차 단속원들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하지 않고 과태료 쪽지를 끊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남긴 차량은 가급적 연락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외부 식별이 되지 않는 차량들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무튼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딱지를 끊는 것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안구의 하수도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만 불러 주세요. 지금 지하수 개발한 것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몇 군데나 받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지하수하고 수도하고 별도로 구분된 것이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홍신선위원장
지금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에 상응해서 같이 부과되는 것이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지금 목욕탕이나 식당, 이런 곳에서는 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런 업소를 다 조사해서, 그런 물 나가는 자체가 하수도 요금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내년부터라도 그런 데 대해서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생활민원과, 지적과, 사회산업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도 오전 11시에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간에 감사한 결과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