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해영 의원 발언

제101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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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말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소사구청을 비롯한 3개 구청에 대한 감사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궁금했던 사항이나 불편이 있던 사항을 적극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점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촉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사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자료를 통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위원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분야 팀장들께서는 과장이 감사를 받는 동안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는 즉시 쪽지로 전달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가 끝나는 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총 무 과 장 김영의 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오세완위원장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우선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홍배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민원허가과장입니다. 김정성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본동장입니다. 윤준의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관형 소사본2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3동장입니다. 김철원 범박동장입니다. 박하석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권진만 송내1동장입니다. 허승범 송내2동장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소사구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소사구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고 또 특수시책 등 구정에 신경 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구청장께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있는 관용차를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 인원이 줄고 여직원이 많아 그렇다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대책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금은 관용차 운전직을 일일이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용차가 금년 들어 사고가 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공익요원이 운전면허가 있는지 확실히 알고, 그쪽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은 운전자보험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들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해마다 시민의날 행사가 구민체육대회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먹고 마시고 이런 행사가 되는데 이런 것을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체육대회 및 야유회, 산악회를 실시하는 것이 동민의 화합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희 구 단위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자생단체에서의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중에 구민체육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구민체육행사로 해서 연례적으로 상당히 성대하게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우선 수해피해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경비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시장님 방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일단 과거에는 각 동에서 선수들을 차출하고 운영을 하는데 자생단체의 장이나 또는 인근에 있는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협찬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일체 협찬을 못 받도록 하되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강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일체 유니폼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색깔 있는 조끼를 열 가지 색깔을 맞춰서 구청에서 일괄 구입, 배부를 해서 그 색깔로 통일을 해서 선수단을 구분하도록 하고 입장식 할 때 요란한 소위 꽹과리랄지 아니면 기수단이랄지 이런 데 따르는 각종 비용을 줄여서 입장식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은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점심 때 제공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준비합니다만 그 외의 비용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각 동에서 별도로 예산을 거출하지 않고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또 경기종목도 과거에는 여섯 개, 일곱 개 됐는데 금년에는 네 가지로 줄이면서 시간도 줄여서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또 검소하게 이렇게 행사를 치렀는데 비교적 주민들 반응도 좋고 상당히 이번 행사를 깔끔하게 치렀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350만원씩 예산을 세웠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동별로

이영우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은 새마을 따로 하지, 바르게 따로 하지, 자유총연맹 따로 하지 이러다 보면 행사 따라다니다 동장님들이 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 합쳐서 각 동에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회 정도 하고 시민의날 행사나 구 체육대회는 5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 2회 정도 한다면 시민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동민이 단합해서 동민이 원하는 민원이나 모든 홍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이 홍보나 이런 것을 동민들이 다 참석해서 하면 좋겠지만 참석하지 않아요. 예산을 갖고 하다 보면 각 자생단체만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동에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겠죠. 참여하는 데. 산악회를 한다든지 그 예산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각 동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같은 예산을 새마을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예산이 나오면 줄여서 하나로 합쳐서 동에서 하는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특히 10월에 체육행사나 야유회 이런 걸 대부분 단체에서 하더라고요. 동별로 보면 어떤 데는 10개 단체가 넘는데 각 단체별로 너무 행사가 중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내지는 단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사를 합해서 동시에 실시한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에 앞장설 그런 마인드가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그러세요. 저는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 자생단체가 6개 단체 정도만 된다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각 단체에 나가는데 하여튼 5만원씩은 줄 겁니다. 5만원씩 준다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합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아까 16쪽에 보면 초·중·고생 쓰레기배출 관련 환경교육 10개 교에 1만 526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좋은 내용 같아요. 다른 구청에서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다른 구청에서도 환경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아까 뒤의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소사환경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특수하게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환경교육을 직접 학교에 방문을 하고 학교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청소팀장이나 또는 환경위생과장이 직접 유인물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단순하게 강의교육인지 아니면 테이프를 돌리는 교육인지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테이프는 없고 파워포인트가 장치된 지역은 파워포인트로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칠판에 강의를 하면서 화면을 비춰주면 학생들은 자기 교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그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김제광위원

학교 전체 학생을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전체 학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3학년은 빼고 1학년만 연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를 받아서 소향관에 와서 교육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파워포인트로 된 자료 있잖아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괜찮고 그러면 타 구청이라든가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파워포인트로는 교육시킬 수 있는 퀄리티 있는 교육을 시키기에는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웹사이트가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육자료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맡겨서 좀더 보기 좋고 학생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파워포인트로 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 두번째는 소사구가 원미구에 비해서 구도심권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좁은 골목과 비탈진 도로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비상시에 계획이 따로 있나요?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전시상황이라든가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금 어떤 일정한 상황, 예를 들면 폭설이 내렸다거나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폭우가 내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행동계획까지 또는 구호체계까지 이런 시스템 쪽으로 종합대책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그 외 일반적인 상황,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일정 지역에 한꺼번에 대피소로 들어가 있는다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수립이 안 돼 있고 다만 이것이 충무계획상 대피계획 같은 것은 돼 있는데 현재 충무계획상 우리 주민 전체를 위한 구호소로 대피를 한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충무교육이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충무계획입니다.

김제광위원

충무훈련, 을지훈련이 있고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훈련 관련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거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전반적으로 물론, 소사구 문제는 아닙니다만 소사구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험을 들고 하는 이유가 각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비상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대책이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하나의 백업용이죠? 그런데 지금 소사구 쪽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대피요령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 방법 자체가 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지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닥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방위훈련이니 해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폭탄을 가지고 산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멀전시 플랜에 대한 나름대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소사구에 관련된 홍보사항을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홍보사항이요?

김제광위원

네. 구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때 홍보매체가 뭐가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홍보매체는 우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한 가두방송부터 시작해서 팸플릿, 또는 각종 안내자료 제작 또는 플래카드, 인터넷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베드타운으로 건립이 되기 시작해서 물론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빈집에 가두방송을 해도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앞서나가는 부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 일단 동사무소에서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통장이라든가 이 사람들도 사람이 없어서 연락이 안 된답니다.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혜택 받을 권리를 포기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사무소 아니면 부천시청의 알림사항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이멀전시 플랜을 만들 게 아니고 지금부터 구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냥 평상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상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총무과 감사할 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과, 동이 직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동장님들이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것이 더 확고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법정신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준법정신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돼 가는 동기는 각종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면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조사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액수가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징수액은 한참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태료의 부과가 사실은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 법을 지킬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겠죠.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많다면 그만큼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징수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법에 억울하다고 느끼는 생각도 있겠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안 내도 괜찮다, 시간이 가다 보면, 끌다 보면 그만이겠지 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가 가능한 한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교육을 통해서 법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한 부과가 됐을 때, 잘못을 해서 부과가 됐을 때 그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징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셔야만 그로 인해서 법을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관행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과태료 부분 징수현황을 보면 특히 환경 쪽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과돼서 곧바로 내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보고자료에도 나옵니다만 환경부분은 곧바로 내는 비율이 10%, 11%밖에 되지를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독촉을 하거나 또는 압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가 압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건 압류가 돼서라도 곧바로 내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기간이 몇 년 흘러가면서 누적이 되면서 자꾸 액수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개선방안 중에 하나는 구청에서 또 각 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업무와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를 하되 그걸 징수하는 것은 아예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냐, 그리고 이걸 아예 3개 구청에서 모아서 본청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별도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한테 다섯 가지의 과태료가 나간다 그러면 현재는 다섯 부서에서 일일이 행정처분을 별도로 다 하고 징수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한 개 부서에서 모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행정수요가 줄 것이 아니냐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은 각 과별로 현재 체제에서 진행합니다만 이걸 인원이나 조직설치가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우선 한군데서 모아서 적극적으로 전담을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구상 중에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음반·비디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위법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교육을, 예방차원에서의 각 과나 그리고 각 동에서 충분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서 법질서 확립에 정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주민들에게 내가 손해를 본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부과시켰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징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시고 두 번 다시 그 분들이 잘못을 재연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보안등이 통합관리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를 하게 된 건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한두 건씩 보안등이 잘못됐을 경우에 수리하려다 보면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업자한테 맡겨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요. 그걸 한데 묶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즉시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는 차원에서 통합관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해당 과의 직원이 혼자 그 일을 다 떠맡아 뛰어다니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을 보완을 해주든가 전기 담당하는 일용직이라든지 한 명을 두든가 이렇게 해서 보안등이 즉시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역시 예전에 동에서 취급하던 것만도 못하게 자꾸 시일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의 담당직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즉시즉시 수리가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그와 같은 제보를 하면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보안등과 가로등 분야는 저희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소사구 관내에 3,300본 정도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빠르면 3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만 일주일, 열흘이 넘어가는 사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원이 적고 달리다 보니까 한 명 내지 두 명씩 배치를 하고 신고되는 장소가 워낙 넓고 해서 즉시즉시 뛰어가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저희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다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용역업체에서 곧바로 가서 그걸 갈아주기 때문에 신고하면 하루 이내에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사구에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렸는데 자체 심의에서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의견들이 집중 논의가 됐습니다만 건설 쪽에서도 위원님들이 아예 3개 구청을 같이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진을 해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에서도 명예감독관제를 활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명예감독관제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주로 보면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이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활용이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위촉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명예감독관의 의견서가 첨부가 돼서 준공검사를 필해줘야 될 텐데 그 이후에는 그러한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감독관이 과연 활용이 필요한 건지, 사실 관계자들한테 명예감독관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시정요구를 하면 그래도 아, 이런 것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오히려 참견형식이 돼 버리고 그 얘기가 들은 척 만 척 하다 보면 명예감독관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명예감독관한테 무슨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특혜를 줘서도 안 되겠죠. 그거로 인해서 부작용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주는데 상당한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충분히 사전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됐을 시점에서는 명예감독관의 의견서가 첨부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잠시 보고드리면 작년에는 주로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었고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선거 때문에, 선거 기간에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선거 때문에 명예감독관 위촉 건수도 줄었고 지역주민들 위주로 위촉을 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명예감독관이 제도만 있고 운영은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명예감독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예감독관이 단순히 서류로만 위촉이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명예감독관 위촉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드시 첨부됐을 때 준공검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된 경우에는 수고에 합당한 일정한 금전상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서강진 위원님이 아까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통합관리를 외주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청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리하는 부분을 구청 자체 기존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건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출이 있었던 부분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데 한 2, 3년간에 걸친 수리비 내역을 보면 대략적으로 얼마면 외주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혼자서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문적으로 그런 공사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같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선행된다 그러면 굳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걸 시행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 되고 재료비 같은 것만 계상이 되는데 외주발주를 하게 되면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등 보수하는 데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 사전에 관계되는 업체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보다는 상당 폭 예산액이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로상태에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니고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 늘어나는 걸로, 현재 8000만원 정도의 재료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외주를 주게 되면 2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현재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합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직접 가서 합니다.

김제광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준법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선진문화행정을 펼쳐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범법자를 양성시키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가 타 선진국을 보면 범법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범법자가 있더라도,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범법자로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거든요. 대신 국외추방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쓰기는 하지만 한 번 미국을 나왔을 때 다시 미국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벌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보다 계도해서 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