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성 의원 발언

제101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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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은 각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속에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이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도 시 과 장 권병준 도 로 과 장 홍지선 교 통 행 정 과 장 배효원 건 축 과 장 박종학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시 설 사 업 소 장 민천식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주 차 사 업 단 장 우의제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 후 200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홍지선 도로과장입니다.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민천식 시설사업소장입니다. 한기주 교통지도사업소장입니다. 우의제 주차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중요사항을 총괄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 및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보고하기 앞서 국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와 또 기이 배포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위 부서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한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이덕현 간사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이덕현 간사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역할은 우리 시의 건설교통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및 조정 또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책임은 공무원의 신조에도 나와있듯이 저희가 국민한테 봉사하고 또 성실하게 저희 맡은바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책임의 한계가 일반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6급 팀장 또 결재하는 과장선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따른다고 보는데 국장의 책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이덕현 위원님, 국장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각 업무 사안별로 틀리겠습니다만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주요업무 순위도에 따라서 정책적으로나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국장이 제일 많이 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업무,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업무책임은 담당 실무자가 제일 많이 지고 그 다음에 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거꾸로 순위도가 틀려질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시책업무라든가 또 큰 프로젝트 이런 대형사업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책임을 질 것이고 그 순위는 거꾸로 과장, 팀장, 실무자 이런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죠. 그건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연대책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공무원과 사법권을 다루고 있는 경찰과 검찰조직에서는 부하직원이 잘못했을 때 상급 책임자가 사퇴를 하고 모든 것을 수습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수사관 잘못으로 인해서 장관까지 자리를 떠나는 사태를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최고 책임자는 그러한 책임성이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부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그 선에서 종결이 되는 것인지,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가 없다면 영원무궁토록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공무원 감사규정에 보면 연대책임에 대한 부분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순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 시책사업이라든가 정책결정사항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1순위,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2순위, 3순위 거꾸로 순위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단순 민원처리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비위순위도가 담당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위, 3위, 4위 순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데 연대책임이 되겠죠. 연대책임이 되겠고, 검찰조직이나 이런 것과 저희 행정공무원은 좀 틀려서 자기가 했던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해서 비위순위도를 따져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지 검찰공무원처럼 그런 식으로 일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복무규정에도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은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행정을 폈을 때 그 행정이 시대적인 착오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가져왔을 때에 책임은 어떻게 질 수 있다고 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일단 공무원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가 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의 러브호텔건 같은 경우요. 결국은 우리 시에서 두 건을 53억 주고 사서, 지금은 10억 이상 남았지만 그런 부분이 개인이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개인한테 많은 피해를 끼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상권제도가 있는데 그분이 손해배상청구를 시장 명의로 해서 시장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을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시장이 먼저 하고 손해를 끼친 부분에 중대한 과실이 공무원들 개인한테 있었다라고 하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개인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충 그런 식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시민의 피해는 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손에 얻어지는 피해만이 피해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도 피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은 꼭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여론으로 지탄을 받아야만 책임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추진경위와 제99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경위를 빠짐없이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7월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청취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것이니 만큼 기억도 또 메모도 찾아가면서 답변해야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차후에 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G 먹자골목 상가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부천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LG백화점 뒤에 상가지역의 자전거도로요?

이덕현위원

네. 자전거전용도로를 부천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실을 알고 계신가 묻고 있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거기는 엄연히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실종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즉시 반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다른 것으로 전용되고 있다라고 하면 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밝히신 의지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구청과 협의하고 또 우리 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파악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자전거는커녕 사람이 걸어가기도 힘들 지경으로 돼 있는데 당초 도시계획 잡을 때와 시간이 흘러가면서의 변화가 사실 보이지 않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 실종됐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건설교통국장의 유능한 능력을 발휘해서 다시 시민의 품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LG백화점 먹자골목 상가 일원에 지저분하게 날리고 있는 광고 전단지를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일부 매스컴에 방영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공공근로 인력도 동원을 해서 제거하고 또 가로등주나 이런 데 부착을 하지 못하도록 부착방지시설들도 하고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또 방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공공근로 인력도 확보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거작업을 하고 환경미화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도 부천시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지저분한 거리가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부천을 찾는 사람이나 또 지역에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부천의 거리는 지저분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도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의 책임소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정구 대장동 일원에 마구잡이식으로 농경지를 용도변경해서 도로를 뚫어가면서 일부를, 지금은 본 위원이 아침에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거기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곳이 농경지라고 해서 형질변경을 했지만 실제로는 형질변경을 해서 논바닥을 밭으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부 가설물들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천은 발전 개발지역만 되면 일부 몰상식한 투기꾼 내지는 다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부천시 개발을 자꾸 저해하는 길에 앞장서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대장동 일원은 부천시에서 상당한 프로젝트를 갖고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초기에 모든 것을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을 시에는 꼭 필요할 때 가면 보상문제 시위라든가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천시 예산이 밑 빠진 도시계획에 물 붓기 식으로 마구 빠져나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원의 집단농지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무슨 프로젝트는 없는 것이고 최근에 공업단지 조성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발허가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최근의 농경지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은 그린벨트 내에 아마 행위허가를 구청장한테 받았을 겁니다. 받아서 전전환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가 돼야 할 것이고요. 가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비닐하우스라든가 화원 이런 것은 가시설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아마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일 것이고 또 그린벨트 내에 그런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건 즉각 저희가 조치하기 때문에 대장동지역의, 물론 전전환사업을 해서 나중에 대지로 활용할까라고 하지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우량농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가급적이면 갑론을박에 대한 말대답 식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아침에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도 불도저나 덤프차가 마구 종횡을 하면서 매립을 획책하고 있는데 그 안의 비닐하우스는 분명히 농경지를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가서 비닐하우스 안에 파를 심었는지 아니면 버섯이 재배되고 있는지를 관계공무원은 필히 답사하셔서 그 내용을 살피면서 감독 철저가 향후 도시개발에 비용을 덜 들이면서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부분은 1일 1회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정구청에 청원경찰도 있고 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 보고 있으면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지역이 3년 전만 해도 논바닥 값이 12, 3만원 하던 것인데 지금 마구 상승되는 것은 그것을 부천시에서 어떤 틀도 없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논을, 우리가 먹는 곡식을 매립해 놓고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시민한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상승됐을 때 다시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 감당하기가 또 힘들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질문한 겁니다. 다음 당아래 길에서 보면 정수장에서 원미로 방향으로 일방통행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 옆에 길이 새로 확장된 관계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오솔길처럼 돼 있는데 그것은 원래 옛날을 돌이켜보면 거기가 산을 뚫은 것인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자연친화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 거기 공설운동장 사거리에서 다시 원종동 세라아트 방향으로 보면 길이 대로 쪽으로 뚫렸는데 그쪽 방향과 또 공설운동장에서 동쪽으로 작동 방향으로 봤을 때 산을 절개해가지고 도로 양쪽 방향이 확장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생태보호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데 원미구 관내에 가장 친화적으로 우리가 환경 혜택을 받는 원미산과 까막산입니다. 그리고 도당산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에 동물 이동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제기함으로써 국장의 의지는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아래 정수장에서 원미로 쪽으로 일방통행로 부분은 지금 우회전 차량에 대한 교통소통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면 좋죠. 좋은데 일단 원상복구 전에 교통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미산 줄기가 잘리는 바람에 동식물에 대한 이동 부분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동물의 이동통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에코브리지를 설치한다는 건 사실상 문제가 있고 이쪽 작동 터널도로는 원래는 오픈돼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박스를 저희가 설치해서 그 위에 흙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에코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공사에도 적용하는 방안, 현재 있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 잘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의지가 담기지 않은 답변은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걸로 봐집니다. 의지가 담겨있어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든 판에 답변조차 그렇게 맥없이 하신다면 본 위원이 밤잠을 안 자면서 부천의 옛모습 찾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과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작동 방향에 원미산과 까막산으로 연결되는 그 공사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외국에는 고속도로를 넘는 동물 이동도로를 만든 것도 봤고 지금 대관령 도로를 관통하면서 동물 이동도로도 고속도로를 넘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기술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까?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원미산에, 도당산에 토끼라든가 이런 것을 방류한 목적이 뭡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전시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보호 그 다음에 동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 점점 확대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최초 실시설계 단계부터 적용돼야 되고, 현재 우리 시 재정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시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가 다 30m, 50m 광로이기 때문에 에코브리지 설치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토목시설물, 도로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설치할 때는 이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다음, 앞으로 지하철 7호선이 연결됨에 따라 수주로가 중요한 교통도로가 될 텐데 거기에 수반해서 2003년도 12월에 완공되는 동남 간선도로와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연계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봤을 때 해당 건설교통국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결사업은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 시장님, 여러 분이 노력해 주셔서 국비 60억이 확보됐고 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고 우리 부천시에 커다란 하나의 획을 긋는 건설사업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주로라든가 동남우회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계수·범박지역에 대한 개발이 되면서 발생될 교통량에 대한 처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남우회도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역공정으로 추진해서 최초 입주가 되는, 2003년 6월에 2,8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는 것과 맞춰서 그 공정의 역공정을 짜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계수대로, 또 소사2택지개발에서 하고 있는 동남우회도로 일부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교통소통에 대한 부분은 도시재정비계획에도 포함시켜서 교통 애로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면 참 제 가슴이 터질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청계천이 지금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복개천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복개천을 복원한다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시에 복개천이 몇 곳이 있는지 구청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개에 대한 부분이 몇 개 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 시의 가장 큰 복개천은 심곡복개천이 되겠습니다. 심곡복개천이 소사구에서부터 내려와서 중동에서 이쪽 굴포천으로 떨어지는데 저희도 심곡복개천 원미구 구간에 대한 부분을 청계천 복원하는 부분처럼 사전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안은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교통량 처리 문제점 또 복개했을 때 거기의 유량 확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정확한 타당성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정도 확보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개천 현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부천시 역대 제13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1대부터 13대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두 달 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3개월 하신 분까지 계십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은 1년 4개월을 재임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재임할지 모르지만 부천시 건설교통 행정이라는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한 자리에서 계실 때 그 자리에 뭔가, 내가 있었던 자리가 없는 사람이 나은지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그래도 좋은 결실이 역사에 남는 것이 좋은 것인지 깊이 생각하셔서, 이 중요한 부서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년씩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냥 가시지만 본 위원은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50년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획을 잘못 그음으로 해서 부천시 발전이 20년 퇴보냐 30년 퇴보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모두에 책임의 한계를 물은 이유는 다 거기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신 분은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시간의 어떤 역할들 중에 역사의 소중함을 모르고 단편적으로 일을 처리하지만 우리 부천시 역사는 굉장히 안타깝고 중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모두에 질문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끝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서면질문이라든가, 두번째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준비되는 대로 회의 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윤건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감사를 관련 공무원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수주로에 보면 수주로에서 부천시 농산지원사업소 방향으로 뚫린 구길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공사비가 확정됐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확정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동안,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1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경위와 현재까지 온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경인국도하고 역곡1동 전철 위를 넘는 고가교를 확장하는 공사를 확정했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역곡고가교 확장계획에 대해서 일지를 전부 다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언제 준공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셨다고 했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거기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윤건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주로에서 농산지원사업소와 연결되는 구길 연결도로 공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각 실무 부서와 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했는데 업무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는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에는 사유지가 없고 이쪽 도로 법면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거기에 사유지가 나오는 바람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는 예산에 수립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12월 중에 검토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동절기라서 2003년도 봄에 나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한 서너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구두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야간에 역곡에서 작동 방면으로 나가는 부분이 사고의 위험성이 많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를 통해서 까치울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진행시에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이 되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또 도로 양측에 조깅코스가 있는데 이 조깅코스가 약 100m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보행인들에 대한 사고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입토지가 약 다섯 필지가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30평 정도 되는데, 100㎡.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고 수주로 진입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금년 12월 중에 나오니까 그것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그렇게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96년 3월에 계획을 해서 앞으로 2005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 6월까지 1단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1단계 공사 착공을 6월 중에 해서 2004년 3월에 1단계 준공하고 2004년 3월부터 또 2단계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2005년도에 2단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협의가 가격문제 때문에, 저희가 세번째 면담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이의신청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받아들여서, 재결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우선 협의가 되는 부분은 협의가 되고 재결해서 새로운 감정평가가 나와서 가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소하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면, 이 도면은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이 끝나면 저희 도시과장이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주로 공사에 대해서 토지의 매수를 계상 안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토지매수할 부분이 있는데 매수할 것을 계상 안했다 그런 말씀이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그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것을 계상 안했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 안한 건가요, 아니면 무슨 애로점이 있어서 안한 건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애로점이 있었던 게 아니고 기존에 도로법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부지인 줄 알고, 실무적으로 잘못한 겁니다만 저희가.

건웅

윤건웅위원

실무적으로 잘못한 거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잘못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실무적으로 잘못된 거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누락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것을 빨리 잘못된 것은 시정해가지고 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무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빨리 시정해가지고 종전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략 언제쯤 공사를 할 수 있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우선 12월 중에 교통사고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토지보상 문제가 약 100㎡, 3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동절기에 처리하고 그러면 내년 봄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사는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공사는 해야죠.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4억 5000으로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금액은 좋습니다, 조금 틀리더라도. 하여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염려는 없네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럼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꼭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내년 봄에 착공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곡고가교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96년도였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96년 3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지금 예정으로는 2006년도가 준공 예정이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200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약 10년 동안이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 사업 중에서 그와 유사한 사업, 똑같을 수는 없죠. 유사한 사업,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고가교 확장이면 고가교 확장, 이런 사업이 부천시에도 하도 많으니까 상당히 유형별로 틀릴 수가 있잖아요. 유사한 사업, 또 예산도 비슷하다든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사업 이런 것 10년이 걸려서 하는 사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어떤 내용으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알겠고, 역곡고가교가 96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니까 워낙 장기간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또 사업순위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계속 딜레이 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재정 부분에

건웅

윤건웅위원

됐어요. 시간을 좀 아끼자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딜레이 된 거 확실하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 유사한 사업이 없죠? 찾기가 힘들죠? 없거나 찾기가 힘들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거의 없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했는데 그것만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내 이야기는 뭐냐하면 다른 사업은 재원이고 뭐고 다 그래도 돈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유독 그것만 왜 딜레이가 됐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공기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찬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확장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한번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박병화입니다. 아까 윤건웅 위원님이 역곡고가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고로 질문하는데 지금 역곡고가교가 D급 판정 나있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D급 판정난 상태입니다.

박병화위원

그것이 과거에 밑에 쌓아둔 무슨 고무제품에 불이 나가지고 콘크리트에 열을 무척 받은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D급 판정이 나고 그러는데 그때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며칠 그 도로를 차단시켰었어요. 그때도 역곡지역에 교통대란이 일어났었어요. 역곡고가교 하나가 차단되니까. 지금 범박지구에 공사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미콘 차량들이 수주로를 타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소사역 쪽으로 해서 지하도 밑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 많이 정체되다 보니까 지금은 수주로를 타고 막바로 성심고가교하고 역곡고가교를 이용해요. 레미콘 차들이. 그 많은 차들이 하루에 역곡고가교를 엄청 왔다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붕괴됐을 때 한번 교통예상을 해보셨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붕괴되면 말할 필요가 없죠.

박병화위원

그래서 그런 게, 벌써 그 당시에 화재가 나고 나서 D급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시급하게, 빨리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10여 년이 걸리는 거예요. 과연 이 도로가 이쪽, 신도시 쪽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 기간이 걸리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구도심권 주민들은 완전 찬밥신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까 윤건웅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고 다음에 D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D급 판정 수준이라고 하면 당장 붕괴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수 보강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역곡고가교를 헐고 개축하는 게 아니라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역곡고가교의 붕괴 위험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박병화위원

그걸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거의 없다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D급 판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은 보수 보강 정도면 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2005년도 10월 준공 예정이다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덕현 간사께서도 질문했는데 우리가 3개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어제 소사구청 감사로 끝을 냈어요. 소사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 3개 구청 중에서도 2개 구청은 안 돼 있는데 소사구청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창고 대방출 50% 세일 해서 각 지역에 갖다 붙여놓는 것 있죠.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업무분장이 직접 현장의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시에서 하는데 시에는 담당자가 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단속은 구에서 하게끔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실은 구청에는 인원이, TO는 아마 다 차있을 거예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지금 정원이 다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인원이 굉장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을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로과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취급하고 있고 담당자가 한 명이고, 도로과도 정원이 세 명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제가 3개 구청 비교를 했습니다만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나를. 하다못해 일수명함 있죠? 이것까지 다 걷어다가 과태료 부과를 시켰더라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잘하고 있습니다, 소사구가.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서 보고 배울 건 배우십시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다음에, 얼마 전에 상동 분양을 했죠. 그런데 그 주위에 분양 당시 우리가 얘기하는 떴다방, 불법 컨테이너 갖다놓고 앞에는 파라솔 쳐놓고 떴다방들이 와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혹시 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실적 같은 것.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단속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인데 단속실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국 협조를 받아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화위원

행정지원국 쪽이에요? 도로과 쪽이 아니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지금 박병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일명 떴다방에서 부동산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업무를 행정지원국에서 한다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재영위원장

행정지원국 어디서 합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부동산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구에서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시에서는 도시과에서 담당합니다.

박병화위원

그 당시 떴다방 단속한 실적 같은 것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단속계획 수립하고 협조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주시고, 지금 외곽순환도로 하부 공간 있죠. 아마 지금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떴다방요?

박병화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박병화위원

그리고 또 상동 문제인데 실내 불법 용도변경한 것 단속한 실적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요?

박병화위원

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을 계속 분기별로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얼마나 돼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취합해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니까요.

박병화위원

그런데 잘못된 게 뭐냐하면 시공업체가 그런 불법을 권장하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을 팔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건축할 때부터 불법을 저질러요. 그렇죠? 저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단속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불법하지 말아라, 나중에 과태료 내고 검찰에 고발되니 불법하는 거 하지 말아라 저도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건 무슨 소리냐 이거야. 시공업체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거야. 시청에 다 얘기해 놨기 때문에 이상 없다. 시청에서 다 얘기돼가지고 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시공업체부터 벌써 방으로 만들려고 난방 파이프 다 깔아놓고 위에 스티로폼 살짝 덮어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지정한 업체에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짓게끔. 이렇게 해도 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 시공회사에서 시청과 다 얘기가 됐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부분은 주촉법 38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워낙 추세가 베란다 부분을 증축해서 사실상 방으로 쓰는 부분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특정하게 고발하고 이런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건교부에서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개선 건의를 경기도에 올 5월에 했고요.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지금 상동지역뿐만이 아닌 구도시권, 풍치가 풀리고 다세대 빌라들 많이 짓죠. 공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3개 구청 공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설계사들끼리 서로 바꿔가면서 감리하고 준공하니까 접촉을 못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단속이 제때 제때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55건을 단속했더라고요.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단속된 데가.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원미구가 제일 많겠죠.

박병화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55건이 걸렸어요. 건축사사무소 단속한 게. 그것 아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우리 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몇 건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건수는 29건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박병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천이 12건이에요. 경기도 55건 중에서 부천이 12건, 안산이 8건, 시흥이 6건, 광주가 5건 이렇게 단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 관내에 건축사사무소가 몇 개나 있어요? 그것 파악된 것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60여 개소 되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도에서 단속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찍어가지고 했겠죠. 전체적으로 한다면 아마 우리 60여 개 건축사사무소가 영업정지 다 당할 거예요. 지금 부천시 실정이 이래요.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고도제한 위반한 것 또 일조권 위반한 것 이런 것들 지금 무지 많습니다, 사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가장 큰 문제점이 일조권에 관한 사항, 고도제한 이런 부분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 특히 아까 지적하신 베란다 증축 부분, 불법 용도변경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1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반 건축사에 대한 조치를 하거든요. 하면 영업정지를 받는데 우리 시가 아까 말씀하신 시흥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주거지가 밀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율로 따지면 많지는 않은 겁니다. 시흥이나 안산과 비율로 따졌을 때. 일조권에 관한 부분, 고도제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사실상 불법이 별로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박병화위원

왜 없어요, 우리가 구청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일조권에 대한 부분은 최초 건축허가 나갈 때부터 거리를 정북 방향 대지일 경우에 건물 높이가 8m 미만일 경우에는 절반을 띄우게끔 돼 있고요, 명백하게.

박병화위원

그게 아니고 정북 방향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할 때 대각선으로 나오죠. 이걸 무시하고 각져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런 게 지금 구청에도 몇 건이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우리 부천시 건축에 대한 최고 책임자가 그런 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구청에서 그런 것은 보고 안 올라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일조권에 관한 사항은 위법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병화위원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원미구 같은 데서 자료 받아보세요. 있어요. 다음에, 제가 수주로 문제를 몇 번 언급했었습니다. 지금 수주로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어요, 저 뒤까지.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면 지금 도로를 그렇게 넓게 뚫어놓고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작동 쪽에서 역곡 쪽으로 오다 보면 가운데에 안전선을 해놔가지고 1개 차선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거리상으로 한 700m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 안전선을 없애가지고 중앙선을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중앙선을 만들어주고, 작동 쪽에서 와가지고 오류동 쪽이나 이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거기에 가면 좌회전하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한국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할 수 있고, 서울 쪽으로 가는 차량이. 또 한 30m 밑으로 내려오면 역곡중학교 쪽으로 해서 좌회전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중앙선을 제대로 그어줘가지고 한 차로는 좌회전 주고 우측 차로는 역곡역 방향으로 나가는 직진차로나 아니면, 삼신아파트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차가 밀리니까.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 우회전으로 한 차로를 주게 되면 얼마든지 차가 정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운데에 쭉 안전선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차선이 넓어졌단 말이야. 역곡에서 고강동 쪽으로 가는 차선. 저녁 때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트레일러, 덤프트럭, 무슨 학원버스. 지금 틈만 있으면 대형차들을 갖다 대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거기 잠재우는 데가 됐어요, 주차장. 나중에 반을 펴도 이 사람들 계속 갖다 거기에 차를 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 못 대게 하려면 빨리 이것 환원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당초 실시설계 때 안전지대로 교통설계가 됐는데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문제점 있는 부분은 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것 바로 하셔야 돼요. 왜 괜히 길 넓게 뚫어놓고서, 1차로밖에 사용 안할 거 뭐하러 그렇게 넓게 뚫어놓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것 빨리 해가지고 교통 좀 정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국장께서는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신도시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떴다방 이것은 단순하게 의지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보행에 많은 불편도 주고 또 거리의 미관도 저해시키는 것이고 또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래서 그냥 시민봉사과나 도시과에서 불법 부동산중개업 해가지고 단속하기보다는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도 설치해 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의 민원허가과, 시의 건축과 등과 상호 연계 병행해서 단속을 해야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금번 정례회기 중에 시간을 내서 일제 점검, 단속을 하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기 중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단속성과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여러 과장님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두 개 하겠습니다. 지금 떴다방 말씀하셨는데 상동지구 많이 돌아보셨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사고나서 페인팅 해놓은 지역 보면 거의 다 떴다방 컨테이너를 보도블록에 깔아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못 가니까 당연히 차도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또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다 보면 그게 아파트 입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안 보여서 좌회전한다든가 이럴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물며 학교 정문 앞에까지도 그것을 갖다 놓고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은 조속히 처리되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고,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또 하나, 불법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제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주민들한테 시달림도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풍림이 첫 타깃이 돼가지고 많이 단속에 걸렸던 것이고 그 이후로 단속이 안 이루어졌고 또 공무원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또 현 시점의 분위기로 봤을 때 적발해 내기는 역부족입니다. 저도 그건 알아요. 현수막도 걸고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얼마만큼 내느냐가 중요한데 별 효과는 없었어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불법개조 한 세대보다 안한 세대가 많습니다. 2만 세대 가까워지는데 그렇다면 한 30% 정도 불법개조 한 세대를 봐주자고 방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안한 사람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법이 그렇다 하면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실정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신문지상이라든가 각계의 지상에 내서, 저는 입주가 다 끝난 시점에 합동단속이라도 한번 폈으면 하는, 합동점검을 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총 438건을 적발해가지고 326건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현재 112세대가 원상복구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동에 아파트가 1만 5000세대입니다. 1만 5321세대인가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단속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크고 또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베란다에 대한 부분은 추세가 다들 터서 쓰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박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단속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지만 입주 후에 합동단속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효서

박효서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불법개조 벌금 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원상복구 했다 해도 원상복구한 데 하나도 없어요. 될 수도 없고요. 그냥 베니어판 하나 갖다 막아 놓고 사진 하나 찍어서 갖다 제출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애초에 못하게끔, 또 입주할 당시에 개조 안한 데는 입주 후에 몇 개월 지나고 합니다. 상황 봐가지고, 분위기 보고 눈치 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합동단속을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지상에 표명해 달라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단속은 곤란하고 사전에 그런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합동단속이라는 취지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 계획수립을 하실 거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수립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의 의지와 시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동과 상동 이 아파트지역에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고도제한지구는 아니고요. 고도제한지구는 공항시설지구나

효서

박효서위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민간 헬기라든가 방송국 헬기, 여러 헬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중동에서 상동 가운데를 상당히 낮게 가로질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어디 가보면 난청까지,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을 겪고 호소합니다. 그 관련 청이 항공관리청인가요? 그쪽에 시에서 건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 정도는 해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항공 노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한다거나, 낮게 나니까 소음이 많이 발생되나 보죠?

효서

박효서위원

상당히 낮게 날아요. 제가 직접 보니까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건교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BIS 해가지고 전국의 480여 개 혁신사례 중에서 40여 개가 본선에 올라갔죠. 올라간 중에서 부천시가 행자부장관상을 탔죠. 표창을 받았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우수상을 받은 겁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확대할 계획 같은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AS 기간 중에 있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중이지만 설치한 이후에 밤낮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중동지역에 한 다섯 군데를 가가지고 촬영해 놓고 있고 그리고 보통 한 지역에서 1시간 이상은 지켜봤었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일일이 민원을 확인해 봤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데 한결같이 99%는 다 틀리다. 이걸 갖다 왜 예산낭비를 하고 왜 이걸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이걸 지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한 결과밖에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이게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시행 초기라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99%가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도착하고 이런 게 조금 미흡하면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부천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뿐만 아니라 부천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AS를 하고 있다.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장관 표창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느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부천시가 행자부장관 표창을 탄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대대적으로 선전하데요. 신문지상이라든가 어디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데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처음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미스도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낭패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아예 시스템을 작동하지 말든가. 정확하게 작동이 잘 됐을 때 작동시키면, 주민들이 그것 보고 믿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될 때까지는. 작동은 다 시켜놓고 주민들은 그것 가지고 골탕먹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단편적으로 예산만 쓰려고 하나하나 만들려고 하지말고 꼼꼼하게 하나를 만들더라도 확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늘어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전시행정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실제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또 이것은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 12억을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물론 문제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 다음에 상동 신시가지에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도 있어가지고 많이 시설이 들어갑니다만 체육시설이 있었죠? 체육시설이 민간으로, 대덕건설인가요? 그쪽으로 매각이 됐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지구단위계획상에 당초 계획은 공공성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민간으로 매각되게 됐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건 원래부터 민간한테 매각하는 체육시설 부지로 당초부터 택지개발사업이 됐던 것이고 다만, 주식회사 SK에서 받기로 했다가 매입을 포기하는 바람에 토지공사 측에서 일반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덕건설한테 매각됐고 용도는 우리가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 하면서 상세계획구역을 수립한 대로 체육시설에만 한해서 하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센터, 수영장·빙상장·볼링장 이런 여러 가지 것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은 될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죠? 사실상 변경된 것은 사실이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고 상동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부르겠지만 당초에는 상세계획지침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 상세계획구역으로서 상세계획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효서

박효서위원

이게 체육시설인데 개인으로 넘어가면 상업용지로 변경되는 것 아닌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상업용지가 아니라 그것은 당초부터 민간한테 매각될 체육시설용지로 된 것이고 지금도 정당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당초에 택지개발계획

효서

박효서위원

당초 계획과 변경되게 된 동기 이런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공사 사장이 사업시행자이고 또 토지공사 사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그 부분은 자료로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다음에 7호선에 대해서, 일단 설계비로 60억이 지금 책정됐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확정이 됐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노선이 당초에 잡힌 것에서 변경이 됐습니까? 중간에.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노선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위치도상에 기본노선만 선정해서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고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때 노선하고 정류장에 대한 부분은 새로 의논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고 부천시에서 예산 투입되는 것은 얼마인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전체 예산은 약 9800억 정도가 소요되고 9.8㎞ 구간인데 그중에서 우리 시 구간이 6.8㎞입니다. 9800억 중에서 우리 시가 6800억 정도 되고 일단 도시철도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한 3700억, 우리 시가 3700억 정도 부담할 계획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부천시 1년 예산이 들어가야 되네요. 부천시에서 투입될 것이. 그렇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2009년까지 분할해서 투입되는데 일단 국비를 50% 받고 또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경기지사도 오셨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국비·도비가 많이 지원되면 부천시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아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많이 줄어들죠. 지금 국비는 50% 확정된 것이고 또 저희는 광역철도 개념으로 봐서 전액을 국철로 한다든가 아니면 75%는 국·도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오셨을 때 시장님이 직접 건의했던 것이고 또 손 지사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다른 방향으로 질문하겠습니다. 6800억이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역이 몇 개 생깁니까? 부천 관내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 정도 생기죠. 그러면 지금 국철만 빼놓고 전국 지하철이 거의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대여섯 개 역이 생긴다고 봤을 때 수지타산을 봤을 때, 주민들은 물론 역이 생기면 편리하고 좋겠지만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봤을 때 타산이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선 대형사업을 할 때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이나 국회법상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KDI, 기획예산처에서 의뢰해서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재무성 분석 또 BC 분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용률 이런 걸 다 종합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 적자라는 그런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고 틀림없이 흑자로 될 것 같고, 지금 서울시 일부 지하철 적자 부분하고 지하철 7호선 연결사업에 대한 부분은 KDI에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성이라든가 BC 이런 분석이 아주 우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그 역에서 나오는 세수는 전부 부천시로 들어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울시와 아직까지 협약은 맺지 않았습니다만 각 구간별로 사업비 부담을 하고 운영은 서울지하철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각 구간별로 운영상 발생되는 경상적경비 이런 것도 다 각 구간별로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면 우리 시도 부담하고 흑자를 보면 우리 시 구간만큼 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KDI 분석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생기면 서울하고 인천이 덕을 많이 보겠는데, 우리 주민이 조금은 덕을 입기는 하겠지만 이만큼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못 준다고 하면 과연 타당성을 봤을 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물론 인천시민들도 많이 혜택을 보지만 우리 부천시민들도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우리 시가 약 3700억을 부담하지만 그중에서 또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그러면 한 1600억 정도 부담을 하는데 1600억도 1년에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약 7년 내지 8년에 걸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규모로 볼 때 큰 부담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1년에 200억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대형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부담액이 그 정도면 크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 이 부분이 흑자로 돌아섰을 때는 이익금을 또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KDI 분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았고 지하철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추후에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정례회시나 임시회시에 시정질문을 하죠. 시정질문한 내용을 갖고 국장이 과장을 통해서 각 구청에 시행 및 실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달한 경우가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시정질문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추진계획이라든가 조치계획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꼭 챙겨서 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구청에서 시행돼야 할 사항 같으면 구청에 저희가 지시합니다.

김혜성위원

아니, 문서로 하달 지시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을 겁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이번에 구청별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 사항을 확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은 주로 재정이 수반 안 되고 평상시 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했거든요. 예를 들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불법광고물을 관리하자. 가서 보니까 월드컵 그때 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 내려온 게, 최근에 내려온 게 그때 것이더라고요.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예하 구청에 하달하게 되면 거기서는 시행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 사항을 받아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만 볼 게 아니고 예하 구청에 하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각 구청별로 다니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건축물 지으면서. 사도가 있는데 사도에 보면 공중전화 부스도 있고 전봇대도 있어요. 그걸 보니까 도로점용료를 시에서 받아 쓰더라고요. 그런 개인 것을, 우리 시에서 보상을 안해 주고 사도로 쓰고 있는 땅에 설치된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시에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우리 시도가 아닌데 점용료 받은 건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아마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우선 실태를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고요.

김혜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받은 건 잘못인데 그걸 전화국이나 아니면 거기에 환원하는 것보다는 개인 주인들한테, 우리 시가 점용료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원래 사도가 발생되는 부분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사도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보통 다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사도지만 공중에 공용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전화국이나 공중전화 부스 사용료를 개인한테 돌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전체 조사를 해서 사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성위원

사도가 좁은 사도면 괜찮은데 굉장히 커요. 원미구청 앞에요. 거기 사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보상을 안하고 기부채납은 안 될 겁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고,

김혜성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공지가 굉장히 많은데 공지로 놔두고 있는 이유가 왜 공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하고서 감보율로 받은 체비지 이 부분은 매각을 그동안 쭉 해왔고 공지로 놔두는 이유는 지금 체비지가 거의 다 주택용지로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다른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김혜성위원

공지로 돼 있는 걸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공지라고 표기해 놓은 겁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현재 실태파악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넓은 데만 세 개를 뽑아봤거든요. 굉장히 커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지로 주변 사람들이 안 놔뒀을 것 같아요. 이것을 도시과장이나 가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큰 것만 세 개 제가 뽑아본 겁니다.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도에 대해서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시나 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도로점용료를 현재는 시나 구에서 받고 있다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법 규정에 의해서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그걸 일반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소유권은 아니더라도 행위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게 관공서,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납부받은 도로점용료는 본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같으니까 일단 각 구청이나 시에서 사도에 대해서 한전이나 전화국 등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사례를 뽑으시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으면 그 부과된 내역, 일제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점용료를 시나 구에서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남의 땅을 갖고, 개인 땅을 갖고 시에서 임대해 주고 돈 받는 거거든요. 그게 법으로 하자가 없는지, 법으로 하자가 없다면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법적인 근거까지 해서 감사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이재영위원장

아니, 자료로 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자료가 아니라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를 구청에서 점용료 받은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고 점용료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을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원칙적인 부분은 그게 사도라 하더라도 공중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기부채납이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보상이 안 됐다고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개인 토지지만 사유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점용료를 받았던 부분, 잘못 받았던 부분을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는지 여부 이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래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됐거든요.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원 시장은 시정보고에서 남북선 즉, 소사－신흥동－고강동을 연결하는 경전철 남북선 추진을 피력했습니다. 부천의 경전철에 대한 용역을 97년 10월에 이미 마쳐서 10월에 발표를 했고 최근에 KDI에서 결과가 나왔다는데 아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97년도에 발행된 이 내용은 그렇게 스터디를 안했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조규양위원

이거 공식적인 자료예요. 공청회하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것도 기술진에 의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교수들 다 참여해서 했던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KDI하고 여하튼 상황에 대해서 국장으로서의, 기술자의 최고 수장으로서 견해와 추진 방향을 대답해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조규양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량전철 건설 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선 소사역에서부터 안산 원시역까지 국철이 새로이 타당성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확정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소사역까지 국철이 오게 되면 우리 시 남북 축에 연결되는 노선을 끌어내서 김포공항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국철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하고, 국철이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당초에 추진했던 경량전철을 연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시를 했고 저희가 현재 철도청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실무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또 얘기하신 우리 시의 경량전철 건설계획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작년도, 2001년도 7월 내지 8월경에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끝냈습니다. 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무성분석, BC분석 결과 타당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약 그걸 사업 추진한다 그러면 부천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많이 확충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혜택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또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민자로 추진했을 경우에 사업비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부천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최종 결론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제로 삼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이 새로이 확정되다 보니까 여건이 틀려지게 됐습니다. 부천 경량전철이 남북으로 연결이 되면 지하철 7호선하고 동서로 연결되는 결과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볼 때는 지하철 연결사업하고 국철 연결사업 그 다음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부천 경량전철사업이 아마 타당성검토 하면 타당성 있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면 경기도 및 중앙부서의 현재까지 입장은 어떤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됐고 현재는 처음에 말씀드린 원시역에서부터 소사역까지 국철계획하고 거기까지만 확정이 돼 있는 것이고 우리 경량전철은 현재 계획이 전혀 없지만 원시역하고 소사역의 국철을 김포공항까지 연결하는 방안, 아니면 경량전철로 연결하는 방안 이렇게 저희가 연계해서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위원

민자유치라 그러니까 정말, 나도 지난번에 시드니 갔을 때 도면에서 사진보는 것하고 실제를 보니까 참 타당성은 있구나, 또 그렇게 공사비도 많이 안 들겠구나 이런 예감이 머릿속에 들어서 추진됐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시장이 이번에 발표한 걸 보고, 나는 이게 끝난 얘기로만 알았는데 발표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다시 갖게 돼서 의지가, 건설교통국장이 그래도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의지인가 하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 경전철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안을 하고 민자 추진도 각 가능성 있는 기업가들을 만나서 이런 걸 권장하면서, 이것도 사전에 해야지 어느 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걸 사업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불확실한 걸 그냥 비전으로만 제시하는 것인가 좀 의아감이 가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 맞잖아요. 진짜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도 이 관계를 시정질문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에 대해서 확실성이 있어야지 이런 의지가 없이 시장으로서 준비도 안하면서 그냥 비전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주시고 최근 자료 오늘 중으로 협조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철을 연결하는 방안

조규양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소사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현재까지의, 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기술의 총책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묻기 전에 먼저 이런 걸,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추진방향과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의지를 한번 밝혀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소사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사항에도 저희가 답변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소사역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이 구체화되면 저희가 사업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면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지만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시행은 주공에서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희가 발표도 하고 조 위원님한테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건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인데 역시 내용을 깊이 알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소사역세권 개발이 그 일대 남북의 모든 교통난이 해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적체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줘야지 이걸 재개발한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 상황은 절대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안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3지구에서도, 그러니까 농산물시장하고 무식한 말로 김문수 사무실 그 사이, 거기도 내가 소사구청에서 질문했습니다만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그 구간에. 인도 설치를 바로 여기 재개발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개발로 다 미룰 수가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런 문제도 그렇고 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고가도로로 낙원예식장까지 남북으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기존 것을 잘 재개발하면서 해결하면서 오히려 역곡 가는 데를, 그 부분을 고가로 해서 교통을 해소하는 방향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천시의 건설교통 정책을 이끌어가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선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신·구도시간에 균형적 발전은 무엇이고 조화로운 발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신·구도시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우선 저희는 Civil Engineer로서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도로 주차장, 이 부분이 가장 첫번째가 돼야 될 거고 두번째는 공원, 기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신·구도시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이런 부분도 신도시하고 택지개발지역하고 구도시하고 이렇게 혼재돼 있는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실정에 있는 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의 사례, 서울시 사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는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주안점을 갖고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역의,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균형적이고 조화로움 속에는 어떠한 내용적인 측면의 것이 있을 것이고 외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용적으로는 우선 시민들의 기초 편익시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겨울철에 지역난방이라든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주차시설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적인 측면이 외적인 면보다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시민들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은 다 똑같이 내고 삽니다. 구도시 시민이나 신도시 시민이나. 그렇다면 누려야 될 어떤 복지나 기초편익시설들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부득이 그렇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따라서 시민들의 기초생활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구도시 간에 내용적인 균형적 발전, 조화로운 발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전제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조규양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101회 정례회 때 시장께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건데 이 자료 내용에 보면 지하철 7호선 서울 온수에서 인천 부평 간 이렇게 나와서 60억인가 70억을 가져와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사－안산 간 국철이, 이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확정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확정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15억원의 예산까지 섰습니다. 총 공사비용 1조 3000억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통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우리 부천시의 건설교통정책을 꾸려가시는 최고 수장으로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도 정확히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 분야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완공되면, 2009년도까지 해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공이 되면 앞으로 파주·일산·고양지역으로 국철을 연결시킬 계획이라는 이런 국가의 계획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경량전철 남북선 유치 이것은 그런 것과 연계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래서 안산 원시역부터 소사역까지는 2013년에 1조 3000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건교부 권병주 도시철도과장을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광역계획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의견을 갖고 건교부 도시철도과장을 만나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량전철 남북선 유치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어떤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용 파악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께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되고 다음 두번째로, 동남우회도로 이게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준공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인 시의 입장은 2003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왜 2004년이 언급됩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마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3년 12월로 지금 공정이 나와있고 우리 업무추진 보고서에도 2003년 12월로 돼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003년 12월이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이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게 아마 동절기 공사중지 건 때문에 먼저 계산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 12월이 현재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부분도 바로 2003년도의 예산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료에서 이런 것이 틀려있으면 안 됩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동남우회도로 관련해서는 제가 누누이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하고 심지어는 시정질문까지 한 내용입니다만 범박동은 2003년 6월이면 1차로 약 2,900여 세대가 입주됩니다. 따라서 도로는 분명히 그 입주 전에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뭡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범박동 재건축 관련해서 거의 2,900세대가 내년 6월에 최초 입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남우회도로를 경인국도변에 붙이는 노선 쪽으로는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가 안 되더라도 약 2차로 정도는 완공이 돼서 그리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역공정을 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어떻든 완벽하게 준공은 못하더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6월 이전에, 거기까지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BIS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아까 박효서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버스정보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천시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은 우선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소홀히 하고 시스템 이런 것, 이런 것은 두번째, 세번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종전 상임위 때 지적을 해서 새로운 버스노선 시스템을 내놓겠다. 또 심지어는 용역 발주까지 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 결과가 없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전역에 관해서.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먼저가 되는 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중서비스를 위해서 국비를 저희가 12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용역 발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아주 치밀하게 수행해서 문제 없도록 하는데 용역은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됐고 내년도에 바로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건 좀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상동신시가지는 거의 입주가 완료되다시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노선이 짜여져가지고 대중교통이 운행돼 줘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박동도 내년이면 1차적으로 2,900세대 12월까지 해서 1,200에서 한 3,500 세대가 입주되는데 대중교통 노선을 신속히 마련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용역조차도 못 나가 있다면 상당한 문제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부분, 상동신시가지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고, 지금 2개 노선에 열다섯 대 또 3개 노선을 연장해서 35대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상동신시가지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돼 있고, BIS에 대한 업그레이드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한 걸 2003년도에 별도로 발주해서 더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벌써 다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현재 상동신시가지에 대한 버스노선 증설은 2개 노선에 15대를 신설하는 걸로

준영

이준영위원

상동신시가지에 한해서는 대중교통이 됐다 이런 얘깁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부천 전역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부천 전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조정 또 신뢰받는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운행체계에 따른 35개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노선을 조정하는 부분을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버스 이용하는 데 일부 냉방·비냉방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나가겠지만 불합리한 버스노선에 대한 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벽하게 다시 한 번 문제점 도출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 질의를 하고 들은 답변으로는 현재 기억건대는 부천 전역에 관한 버스노선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 대안을 내년 3월에 내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는 그러한 답변이 안 나오고 내용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현재 용역발주는 안 됐고 2003년도에 바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준영

이준영위원

용역 발주가 안 됐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현재 안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용역비는 산정이 됐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용역비는 현재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한 거고요. 예산이 12월 중에 확정되면 1월 중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금년도 4차 추경이 있기 전에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한 사항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늦어지면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범박동이 입주되고 이런 입주계획하고 차질이 생기잖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상동하고 범박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별도로 조치했고 전체, 우리 부천시 전역에 대한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의 정비 종합적인 용역발주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했으면 좋은데 금년 추경에는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건대는 분명히 그러한 내용들이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적을 하는 바이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키는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건설이 되는 부분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6쪽에 부천테크노파크 1, 2차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발전 차원에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우리 시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정말 많은 칭송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파크가 그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건 경제통상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아마 배치계획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용역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질문에 그치고, 여기 또 보게 되면 오정기술산업단지 이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오정기술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지연된 건 없고 그동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심의가 작년 11월에 수정의결이 됐고 그래서 면적이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서 8만 8000평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 및 환경성검토에 따른 용역 발주를 저희가 금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시행 중에 있고 최종 보고서를 받을 계획인데 현재 한국토지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와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쭉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해서 토지공사나 한국지방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다 반대를 했는데 토지공사 측에서는 일단 저희 시와 협약을 제의하는 걸로 협약서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와서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지연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많은 시민들 그리고 우리 부천지역의 기업인들은 이 오정기술산업단지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또 이것이 신속히 되더라도 이 8만 8000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것이 우리 관내 기업인들의 생각이고 또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8만 8000평도 신속히 조성을 해야 될 것이고 추가로 더 이런 기술산업단지를 확보할, 시장과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우선 오정기술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을 하겠고 추가로 확보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가용토지가 없고 앞으로 한다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10% 정도는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선 정부와 협의가 돼야 되고요. 하여간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위성을 본 위원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도심권에 무분별하게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정산업기술단지 또 추가로 조성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들을 이전하고 그 이전된 그 공장지역에는 어떠한 주민편익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바로 그런 것이 신·구도시 간에 균형적인 또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데 문제점은 또 많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구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무분별하게 내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회사들로부터 고용창출이라든지 또는 시의 어떤 세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또 시민들에게 주는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시와 시장,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향후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버스 확대보급 이것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도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 현재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 천연가스버스를 현재.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천연가스로 금년까지 교체하는 게 소신여객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50대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2006년까지 225대로 확대보급을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 부천시 내에, 물론 사기업들이겠습니다만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전부 몇 대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460여 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이건 50% 수준밖에 안 되잖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 글로벌 500, 유엔환경상 수상 추진, 얘기가 되겠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건데 최대한도로 해서 100% 다 받도록 장기계획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친환경적인 시정을 펼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는 겁니다. 칭송을 드리는데 이런 환경상을 타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시정을 편다는 것은, 그러지는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제가 질문한 답변에 460대 중에서 2006년도까지 225대를 하겠다면 50%에 불과한데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불충분하다. 이것도 지극히 전시적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내용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는 인천과 서울의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있는 버스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버스 또는 인천의 버스들이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연계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버스들로 바뀌어나갈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아까 질문할 적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월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우선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여월동 택지개발은 꼭 해야 된다, 할 필요성이 없다,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는지 또 찬성을 하시면 왜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면 왜 반대를 하시는지 사유를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현재 도시기반시설을 알아야 되겠는데 도시기반시설 특히, 환경·교통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현재 도시기반시설을 가지고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소화를 시킬 수 없다고 하면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획은 무엇인지 특히, 환경·교통문제에 대해서 단지 내에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그 단지 내에서만 생활할 리가 없고 반드시 단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단지 밖에, 좀 예를 들면 거기서 역곡역까지 가는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든지 거기서 소사역까지 가는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든지 그런 것을 세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상동 개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동이 개발돼서 입주를 했는데 보면 세간에 여론들이 상동 개발할 때 상가를 지나치게 많이 형성해놔서 분양도 안 되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동 개발을 할 때 상가를 수요에 비해서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정선에서 지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그 상가 가지고는 부족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가가 많이 지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그 상가를 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을 할 때 건설교통국에서 분양한 건 아니지만, 토공에서 분양을 했나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토공에서 분양할 적에 분양안내서를 보면 무슨 지구는 뭐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F지구는 숙박시설이 적합하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권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금 불합리하거나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F지역은 숙박시설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숙박시설이라 함은 관광호텔도 들어갈 테고 모텔도 들어갈 테고 장급 여관도 들어갈 테고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숙박시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관광호텔 할 사람도 숙박시설로 알아듣고 모텔 할 사람도 숙박시설로 알아듣고 장급 여관 할 사람도 숙박시설로 알아듣고 한단 말이에요. 막상 그걸 시에 허가신청을 내면 시에서는 관광호텔은 내주겠지만 모텔이나 장급 여관은 안 내주죠? 지금도 그렇죠? 이 시간 현재까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걸 혼동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냥 숙박시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박시설이라 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모텔, 장급 여관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놓고 허가신청 하려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왜 시민들에게 그렇게 혼동이 오게 또는 해석상의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상의 문제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분양을 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천 남부지역 동서를 잇는 도로계획이 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소사구 남쪽으로 동서를 잇는 도로가 계획돼 있었는데 그걸 중단하고 추진을 안하고 있죠. 그 도로를 중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도로가 개설됐을 경우에 장단점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윤건웅 전 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찬반여부, 찬성을 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우선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성격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서민주택 안정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이것의 찬성반대를 말씀할 수 없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웅

윤건웅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의견은 그렇다고 치고 개인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직책을 걸지 말고 개인. 개인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다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서민주택 안정차원에서는 주택 공급을 자꾸만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동안에 그린벨트로 약 30년 동안 보존돼 왔던 부분이 해제되면서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부천시의 인구도 늘어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찬성이다 반대다라고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월택지개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나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건교부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방침은 일단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공원을 40% 확보를 하고 또 36－2호 도로에 대한 부분은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사업수익금으로 도로를 확보해달라 그런 가장 큰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시 의견을 다 들어서 지역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문제 없이 조성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저지대 침수지역이니까 거기에 우수조정지로 필요한 유수지도 건설하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공원을 40% 이상 확보하고 또 36－2호 도로를 확장해달라 이게 가장 큰 우리 시 요구사항인데 건교부에서는 건교부장관까지도 저희가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지휘서신을 냈고 경기도지사한테도 똑같은 지휘서신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 주택정책과에서는 일단 방문하겠다고 의사표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오면 저희가 공원문제하고 도로문제, 이 두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겠지만 건교부 의견은 두 개 다 들어주지는 못하겠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공원은 40% 확보, 36－2호 도로는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개설해달라. 그렇게 되면 교통도 해소가 되고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건교부나 주택공사에서는 공원을 40% 확보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교통적인 측면을 볼 때는 안 좋은 부분이지만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원 40%, 도로 확장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금년 24일까지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돼야 됩니다. 해제가 돼야지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도 저희가 해야 되고 현재는 주민들한테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그린벨트 해제단계부터 여월택지개발에 대한 환경,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의견제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시의회 의견도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100% 반영해서 건교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상동 개발문제에 대한 부분이요, 상가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선 상동을 떠나서 중동지역 같은 경우 상가가 약 10.5%가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상업용지를 다 인수하는 바람에 그 상업용지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원래 신도시를 조성했을 때 적정한 상가, 상업업무지역은 약 3 내지 3.5% 정도 이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동은 지금 10.5%고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예를 들어도 보통 3 내지 4%입니다. 상가부지가. 그런데 중동신도시지역만 해도 10.5%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가부지가 많고 상동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4.5%인가 5%인가 됩니다. 상가부지가. 그래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일시에 상가를 저렇게 지은 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일시에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상인들이 상가를 경기가 좋다 보니까 짓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분양단계고 건축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안해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윤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도출시켜서 개선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소사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요, 저거 빠졌죠. 숙박시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E블록, D블록, F블록이 있는데 특히 E블록 같은 경우는 권장 용도가 숙박시설 용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도시계획법시행령 21조인가 20조가 개정이 되면서, 일산신도시 때문에 그 부분이 개정됐는데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는 주거지역에서 어느 일정한 거리를, 우리 시는 300m지만 300m를 떨어트리고 녹지나 공원 이런 지형지물에 의해서 차단 차폐될 때는 허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시는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주거지역과 300m 거리, 그 다음에 녹지나 이런 지형지물에 의해서 차단될 경우는 위락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조례가 됐습니다만 그쪽에 300m 이상 되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일 먼 지역이 약 200m 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E블록이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는 일반숙박시설이 가능했던 것으로 됐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도 사실상 책임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시도, 우리 시는 물론 책임이 없지만 중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부분은 물론 토지공사 사장하고 국가를 상대로 분양받은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법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법에 의해서 일반숙박시설이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중동 이쪽 계남대로 변에 있는

건웅

윤건웅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거기까지고요. 그 이상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니까 안해도 되시고. 법이 중간에서 개정됐다 그랬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개정됐으면 분양안내서를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정정을 해야 되나요, 안하고 그냥 해야 되나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물론 토지공사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제가 알기로는 새로이 분양한 적이 없을 겁니다. 분양이

건웅

윤건웅위원

보세요. 법이 개정이 됐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개정되기 전에 인쇄를 해놨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인쇄해놓은 걸 개정되고 나서도 그냥 써먹는다니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건 아니고 개정이 됐으면 인쇄해놓은 걸 다시 인쇄를 하든가 다시 인쇄하기가 경비상에 문제가 있으면 숙박시설 그것만이라도 지우고 그 밑에 관광호텔이라든지 아예 지우는 걸로 고무방이라도 찍어서 썼으면 괜찮은데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도 개정되기 이전에 인쇄한 안내문 있죠, 그걸 그냥 써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거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토지공사 상동사업단장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토지공사 측에서도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토지공사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이 허용되는 것으로 분양을 했는데 이제 안 되게 됐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점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팸플릿이나 분양안내서를 했을 때는 그건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틀림없이.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됐는데도 개정되기 이전에 인쇄된 분양안내서를 써먹으면 안 되는 거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건 토지공사의 100 % 잘못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다시 인쇄를 하든가 경비가 많이 들면 그걸 정정해서 쓰든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런 얘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수시로 같이 했고 현재 상동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진행상황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상황 이런 부분은 계속했기 때문에 토지공사 상동사업단장하고는 너무나 잘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E블록에 숙박시설 못 짓는 그건 뭐 저희가

건웅

윤건웅위원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걸 정정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법이 개정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아마 거의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요. 그 팸플릿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없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100% 고의성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같이 고민을 했고 통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토지공사에서 100% 잘못한 거죠.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팸플릿을 보고 확인이 됐으면 시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민원 제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토지공사에서도 법이 개정된 이후에 알면서 그렇게 분양할 리가 없을 텐데요.

건웅

윤건웅위원

팸플릿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정되지 않은 팸플릿이 나와버리니까 그것만 읽고서는 시민들이 혼동을 하죠. 거기에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은 알지만 그 외의 시민들은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법이 바뀌었어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팸플릿만 보고서 되는 줄만 알고 시민들에 혼란을 가져온다 그말이에요. 그 혼란을 갖고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란을 갖고 옴으로써 특정인한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나아가서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말이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공사에 바로 알아봐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네. 그러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번째 질문하신 소사 남쪽 동서 연결되는 도로 그 부분이 당초에는 동부우회도로였는데 지명위원회에서 동남우회도로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동남우회도로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래서 동남우회도로인데 그 부분은 전체 저희가 6.5㎞ 구간 중에서 그걸 민자 유치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산림훼손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때 지역 주민들 반대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재검토 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2경인고속도로인데 그 부분이. 그 부분 사업 추진이 인천 구간은 사업을 추진 안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우리 소사로에서 소사구 괴안동까지 동남우회도로 2.5㎞ 구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 착공을 지난 9월에 했고 이쪽 소사 2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 1.27㎞는 주택공사에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이쪽 계수·범박지역 소사2택지개발 외 지역부터 경인국도변까지는 저희 시에서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 2003년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6.5㎞인데 그걸 부분적으로 잘라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소사로에서부터 이쪽 소사2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저쪽 범박동, 괴안동으로 해서 경인국도까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대로 하기는 하는데 잘라서 하기 때문에 준공시기가 틀리고 명칭이 틀려졌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명칭은 그냥 동남우회도로고 사업구간만 소사2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구간은 주공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된 거고요. 명칭 변경은 없었습니다. 명칭 변경은 그전에 동부우회도로였는데 동남쪽에 있으니까 동남우회도로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제시가 와서 동남우회도로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우선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 명을 용어 그대로 사용으로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중동하고 상동지역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신도시 지역인데 사실 중동 같은 경우는 개발한 이후에 거의 1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7, 8년 됐고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은 중동이 법정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동으로 불러야 되겠죠. 신도시라는 얘기는 뺐으면 좋겠고요. 상동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입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동신도시라는 부분을 계속 써야 되겠지만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상동에 대한 부분도 법정동이거든요. 그래서 상동으로만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중동신도시가 90년대부터 조성돼서 지금 1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부천시민입니다. 중동신도시다 상동신도시라는 명칭은 주공이나 토공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신도시 개발이라는 명칭을 붙여야만 수익성 발생이 높다는 그런 이기주의 성격에서 지은 상업적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천은 부산에 가도 부천이요, 강원도에 가도 부천인 것이니 만큼, 상동과 중동이 인접돼 있는 도로 하나 사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바로잡기에 들어갈 때라고 봐집니다. 중동신도시하고 상동신도시를 굳이 언제까지 구분해서 어떤 정부의 영업 논리에 우리 시민이 혼동을 일으켜서야 되겠는가. 그것을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바로잡기를 시행해야 될 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요하게 본 위원은 한번 거론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법정동 얘기하지 마시고 부천이라는 도시는 하나다 이렇게 가게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저하고 그렇게 질문 답변을 하면서,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 하면 온몸이 노곤합니다. 생각 하나 할 때 어디서 갑작스럽게 나온 발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제가 쉽게 대답한 게 아니고 가장 큰 문제점이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중동은 중동이고 상동은 상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덕현위원

산본은 법정동이 없어서 산본입니까, 아니면 평촌은 법정동이 없어서 평촌입니까, 일산은 법정동이 없어서 일산신도시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신도시라는 명칭만 붙여준 것 뿐이죠. 사실 신도시라는 용어는 안 써야 되겠죠,앞으로. 법정동이 있으니까.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겠는가 그걸 본 위원은 묻는 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을 또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법정동 중심으로 해서 좋은 마을 이름을 붙인다든가 그런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어린 아이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구도시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또 구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세민들은 신도시를 동경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가정불화까지 생길 정도로, 우리는 언제 신도시 가서 사느냐 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이런 구도시와 신도시에 대한 개념을 평준화를 잡아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신도시 안에서도 어디 사느냐 그러면 그린타운 산다, 본 위원이 소속된 중4동 무슨 마을에 산다 이런 걸 밝히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신도시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부천을 하나로 틀을 묶어서 봤을 때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치르실 때도 상동신도시다 중동신도시다 이렇게 어떤 논리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3동 인근에 보면 농장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림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404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대림아파트가 신도시로 편입되기를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는 그냥 대림아파트입니다. 그 앞에 있는 두산아파트는 중흥마을 두산아파트, 중흥마을 극동아파트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농장마을에 속해있는 대림아파트를 농장마을 대림아파트로 공식 명칭을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한 적이 없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중·상동에 대한 신도시 명칭이 신·구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 듣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도출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국 소관 사항 같지는 않은데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신·구도시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 또 화합차원 이런 차원에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현재 상동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신도시가 하나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신도시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홍콩에 가면 2층 버스가 있는 것이 영화에서 많이 보는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외국을 동경하지 않고, 부천이라는 건 문화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화, 영화, 음악이 있는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부천시에서 표명해서 행정을 펴고 있는데 그 이름만 만화다 영화다 문화다 영상이다 빛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체감 있게끔 도시를 맞춰가는 게 옳다고 생각할 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버스노선이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해도 깊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도시 전용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셔틀버스 개념이 그러니까···, 셔틀버스라면 어느 한 지점과 지점을 왕복으로 왔다갔다 하는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신도시 순회버스라고 봐야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상동지역 내에 순회하는 순환버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중동역과 부천역을 기점으로 해봐서 신도시를 전용으로 순회하는 그런 버스 운행이 2층 셔틀버스로 하는 것이 어떤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상동 SBS 촬영장도 있고 영상문화단지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에 즈음해서 뭔가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은 견해가 어떤지를 말씀해주기 바란다 이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런 셔틀버스 개념이라고 하면 그게 좀, 셔틀버스가 일반 대형마트에서, 백화점에서 쓰는 셔틀버스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됐고요.

이덕현위원

셔틀이란 용어를 바꿉시다. 순회버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순회버스라고 하면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마을버스가 되는데 기존 버스노선 체계가 자칫하면 흔들릴 우려가 있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기존 버스 업체가, 마을버스가 그런 식으로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층버스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생각 같은데 그런 순환버스에 대한 셔틀버스 정도 성격에 관한 부분은 소신여객이라든가 성민버스라든가 기존 버스노선 체계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적자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으신 생각이신데 타당성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다 돌출시켜서 문제점이 너무 많으면 곤란할 거고 문제점이 없으면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는 즉답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부천시에 교통정책연구단이라는 게 있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덕현위원

거기에 이 문제를 거론하셔서 성민이나 소신이나 어떤 특정 업체에 피해가 갈까봐 시민과 부천시의 향상되는 문화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더 깊이 정책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천은 바뀌어야 된다. 퇴보하는 부천보다는 변화하는 21세기 부천에 맞게 가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안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음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에 야인시대 앞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덕현위원

거기 평수가 모두 몇 평이고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주차장 한 평당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상동 영상문화단지의 주차장 조성 부분은 약 1만 5000평 되는데 그 부분을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했고 또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세웠고요.

이덕현위원

얼맙니까? 예산이.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예산은 9억을 세웠을 겁니다. 9억. 지금 정확한 자료가 우리 국에는 없지만 그 자료를 받아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평당 주차장 면적을, 한 평당 했을 때 얼마를 잡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건 다 틀립니다. 지평식으로 했을 때

이덕현위원

지금 상동 영상문화단지.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당장 얼마다라고는···.

이덕현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고 그래도 전문 기술 책임자로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한 평당 얼마 들어간다는 예상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을 조성하면 보통 한 대당 도로까지 포함해서 열 평을 잡거든요. 열 평을 잡는데 상동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없고 순수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단가 산출한 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산출한 게 많은데 대충 평당 200 내지 300 정도 잡으면 거의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덕현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250 정도, 평당.

이덕현위원

그럼 250 정도 잡았을 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여덟 평, 도로 빼고.

이덕현위원

250평 잡았을 때 1,500평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1만 5000평 정도.

이덕현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네요. 37억 5000만원이 나오네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지평식으로 그냥 평면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 토공작업만 하면 바로 들어갔으니까 포장비용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당, 한 대 댈 수 있는 한 면당 23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했답니다.

이덕현위원

한 대당 230만원이 아니고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지금, 지평식으로 했을 때 한 대당 약 230만원,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여덟 평당 23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여기 예산에 맞춰서 제시하지 마시고, 지금 땅값은 안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만 들어간 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공사비만 들어간 겁니다.

이덕현위원

공사비만 들어갔을 때 계산을 해서 그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설계한 게 있거든요.

이덕현위원

아무튼 정책개발연구단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주차장에 관계되는 예산을 다루거나 이런 것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책개발연구단이 있더라도.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영상단지라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사업 시행을 했고. 그래서

이덕현위원

전혀 우리 건교위에는 이러저러한 의견개진 없이 예산을 다른 위원회에서 다뤄서 집행이 된 걸로 봐집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솜방망이 위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책개발단에서 했건 문화예술과에서 했더라도 제 밥그릇 제가 못 찾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걸 논의할 때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이 정책이 잡히고 예산이라든가 행정 집행이 되는 거지 문화예술과장이나 정책개발단장 둘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국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소관되는 그런 일들을 남의 밥그릇에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는 그런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할 때 4대 의회 개원했을 때 업무보고시 질문한 내용과 99회 의회에서 시정질문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빠짐없이 제시해주기를 요청했는데 준비하셨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오늘 중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되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남쪽에서 봤을 때 고개가 몇 개가 있습니까? 부천 남부에서 시흥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몇 개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

이덕현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와우고개, 하우고개, 여우고개 이런 고개가 있잖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덕현위원

그 고개의 지명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지명 유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네. 어려우시고 관심 밖의 일이었죠. 이제는 부천이 문화의 도시라 그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고개, 언덕마루에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 가보면, 추풍령고개라든가 한계령고개라든가 이런 고개에 대한 내력을 써서 후손들한테 알리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고개에 대한, 지명 쓰는 것도 문화예술과 소관이라 그러지 마시고 지명은 문화예술과지만 그 지명을 갖고 있는 땅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잘 표시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결정되면 와우고개는 어떻게 해서 와우고개가 됐고 하우는 어떻게 해서 하우인지 여우고개는 어떻게 해서 여우고개인지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지명 유래가 있으니까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네. 파악을 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수, 역곡역 앞 성심교 이 고가교와 지하차도가 있는데 남과 북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고가도로 해서 모두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현황은 다 나와있는데, 전체가 고가교가 여덟 개소고 지하차도가 한 개소입니다. 고가교는 계남·신흥·상동·심곡·성심·역곡·삼정·내촌고가교, 지하차도는 인천하고 연결되는 송내지하차도

이덕현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고가교, 지하차도.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송내지하차도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경인선을 관통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모두 몇 개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우선 지하차도가 송내도 남북으로 연결되고 있고 신흥고가, 그다음에

이덕현위원

신흥고가요? 신흥고가가 전철을 어떻게 지나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 신흥은···, 심곡·성심·역곡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고 나머지 계남이나 신흥, 삼정 이건 동서 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경인철도 길을 넘나드는 지하차도나 고가도로가 몇 개인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알고 계신가,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건 심곡·성심·역곡 3개라는 말씀입니다.

이덕현위원

고가도로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고가는 세 개고 지하차도는 송내지하차도 부분하고 소명지하차도, 소사지하차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합이 몇 개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고가가 3개소, 지하차도가 3개소.

이덕현위원

여섯 개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덕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온수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온수고가가 역곡이죠, 역곡고가.

이덕현위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넘나드는 지하차도나 고가도로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고 계신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뭐가 있는지.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심곡·성심·역곡 그 다음에 송내·소사·소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차도 3개소, 고가교가 3개소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여섯 개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덕현위원

큰일났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부천에서 경인철도 넘나드는 것이 고가가 세 개, 지하가 세 개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도면화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본 위원이 국장께 이걸 질문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남과 북이 평화를 이뤄서 금강산을 간다고 하면서도 핵을 만드는 북이라는 우리 동족이 대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비무환, 대란에 대비한 준비성을 갖춰야 된다고 봤을 때 이 남과 북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대형 이동수단이 그리 많지가 않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남북에 대한 부천의 교통수단을 심각하게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만큼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곡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역곡에 보면 온수고가도로가 비좁게 아까도 여기서 논의됐다시피, 확장논의가 됐던 온수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 150m 내려오다 보면 옛날 역곡동사무소 옆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자전거나 사람이 지나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좀더 깊이 파서 차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성심고가도로가 있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소사역에, 아까 우리 조규양 위원님 지역구에 대해서 소사역 지하차도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소명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영상하시면서 들으면 간단합니다. 거기서 지나가서 보시면 전화국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입니다. 그건. 거기서 좀더 내려가면 중동역에 고가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지나서 가면 송내역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시체제에 들어가고 어떤 국가적인 혼란이 왔을 때 대이동수단은 뒤늦게 생긴 송내지하차도하고 전화국 앞에 있는 고가도로입니다. 전화국 앞의 고가도로도 옛날에 여기 30사단 있을 당시부터 국가 비상도로로 계획이 잡혔던 것이 오늘의 전화국 고가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작 해야 두 개의 도로를 갖고,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를 갖고 대란에 대비하는 것이 준비가 되겠는가? 성심고가도로는 보시다시피 고가도로 넘어가는 데도 힘들거니와 넘어가면 꼬부라지기 바쁩니다. 그리고 소명지하차도는 실패작의 아주 샘플입니다. 그리고 소사역의 지하차도는 지금도 출퇴근 러시아워에 교통체증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면 이 동부지역에 대한 교통 대이동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건 서부 중심으로 돼 있어서 대이동 교통수단은 있지만 저 역곡 쪽에, 동부 방향에 대이동수단이 없다. 그것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준비계획, 어떤 생각한 바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지만 을지계획, 충무계획에 의해서 재난·재해 또 전시에 따른 도로 확보문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군사기밀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충무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고맙고요. 그런 게 준비돼 있다면 유비무환에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지금 북부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중동신도시라든가 여월택지개발이라든가 또 상동 택지개발이 너무 편중돼 있다 보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을 때,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아비규환,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 이렇게 두 개 도시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주거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이 중동신도시와 상동신도시가 도시계획이 잡힌 것이,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무슨 의도인지 알겠고요. 제 입장에서도 중동·상동 개발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좀더 저밀도화되고 공원이라든가 녹지가 환경친화적으로 되는 이런 도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끝으로 국장께서 우리 부천시에 1년 3개월 여 재임하시면서 업무파악은 충분히 되신 걸로 봅니다. 앞으로 국장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부천을 위해서 무엇을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가 업적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그것 가지고 우리 국장을 믿고 어떻게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일을 하겠습니까. 좀더 큰 선물을 주실 마음의 준비를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제가 하여간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말씀이 가장 큰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덕현위원

성실과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성실하게 맡은바 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성실하게 맡은바 책무를 열심히 하면 우리 부천이 발전된다? 큰 업적이 남겨질 것이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덕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잠깐만요. 이덕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야인시대 세트장의 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집행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했고요. 그렇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과연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 또 사업의 주체가 정책개발연구단이 돼야 되는지. 현재 우리 시에는 주차장과 관련해가지고 한 과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덕현 위원님은 내 밥도 못 챙겨먹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행정의 대 원칙은 일단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3대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금번 이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과연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편성한 게 적절한지, 그 다음에 사업 자체를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집행한 것이 적절한지, 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실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혹여 예산에 대한 낭비성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실무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주차장 사업이라면 이제부터는 여러 형태로 올라오는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주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선

이재영위원장

답변하지 말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게 적절한지, 합리적인지 그 다음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전문성제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국장께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편성한게 타당하다 사업 자체를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하고 어떠한 회사에 용역이나 시공을 맡겼겠지만 그게 적법하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 올라오면 돼요. 그렇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가 유원지 부지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문서로, 성문화된 자료로서 제출해달라는 얘깁니다. 문화예술과 의견 듣고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사업 과장 계시잖아요. 다 의견 받아서 자료로 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이재영위원장

아니 그걸 달라니까. 업무분장표에 그게 있어서 그쪽이 가능하다면 그 자료 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되잖아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이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박병화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위원장님이 다 하셨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주차장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주차사업단을 만들었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박병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동 SBS 야인시대 세트장 앞에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사업단을 만들고 첫번째 공사부터 다른 데서 이렇게 김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차사업단을 갖고 있을 하등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책개발단으로 넘겨버려야지.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동 유원지부지로 돼 있고 유원지부지에

박병화위원

그건 다 아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다 설명하셨으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자료요청 했지만 거기에 보충해서, 지금 거기가 몇 평이에요? 주차장으로 한 게. 1,000평이에요 1,500평이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병화위원

파악하시고, 지금 거기 평탄작업이 다 됐던 거예요, 그냥 아스콘 포장만 했지. 그러니까 1,000평을 만약에 주차사업단에서 주차장을 했을 때 아스콘이 몇 ㎡가 들어가며 아스콘 ㎡당 가격 있죠. 그것을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뽑아줘요. 빨리 좀 뽑아주세요. 그건 이제 그만 하고, 난 진짜 답답한 게 건설교통국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우리가 도로를 하나 개설하게 되면 무슨 ‘로’ 하고서 일단 지명을 짓죠. 무슨 ‘로’ 하고서 지명을 일단 할 거 아니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건 저희가 새로운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박병화위원

지명위원회 거치지 않고 여기에서 하잖아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럼 봐요. 동부우회도로로 했다가 동남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명위원회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명위원회가 있고 저희 시의 지금 돼 있는

박병화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헷갈려요. 동부우회도로 하다가 하루 한날 또 동남우회도로로 딱 변경시켜 놓고. 우리 부천에 지금 옥산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옥산로는 없어졌습니다.

박병화위원

없죠. 먼저도 역곡지역의 수주로를 옥산로로 해놨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옥산로 옥산로 했어요. 하루 한날에 수주로로 준공시점에 가서 딱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주로로, 거기까지. 이것도 지금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5번 버스 노선표 한번 봤어요? 빨간 글씨로 옥산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정정 안 된 게 있을 겁니다.

박병화위원

정정 안 된 게 아니라 현재도 5번 버스에는 옥산로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부천시에는 옥산로라는 게 지금 없잖아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없죠.

박병화위원

이렇게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단 말이야.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 도로 명칭이 부여돼 있는 부분은 다, 한 건도 빠짐없이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이 부여된 것이고요.

박병화위원

지명위원회라는 사람들 명단 갖고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 지명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박병화위원

그 사람들이 부천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부천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오래 사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도 행정 법이기 때문에

박병화위원

그러면 옥산로에서 수주로로 변경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설명 자체는 저희가 그 당시에 지명위원회 열었던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고,

박병화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옥산로로 만들자 해서 옥산로로 했다가 옥산로가 좋지 않으니까 수주로로 하자 이렇게 해서 또 수주로로 바꿨다 이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바꿀 만한, 개칭할 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박병화위원

사유는 뭡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사유는 제가 지명위원회에 참석을 안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그 당시의 사유를 서면으로

박병화위원

사유도 적어서 저기 해봐요. 이거 도로 하나 만들면 무슨 도로로 했다가 얼마 안 있으면, 준공할 때쯤 되면 하루 한날 어느 이름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이야. 세상에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이제 상동 신시가지 마무리 시점에서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구체적으로 이분들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대상이 공무원만인지 여기까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어느 위원회요?

효서

박효서위원

인수위원회. 토지공사와 인수···.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상동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단장으로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총괄해가지고 각 과별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다 이렇게.

효서

박효서위원

여기 있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활동안이, 이것 말고 구체적인, 그냥 간단하게 총괄적으로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효서

박효서위원

토지공사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부분만 얘기해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토지공사와 우선 인수인계를 위한 현장점검 일정 이런 것부터 잡기 시작해서 저희가 기반시설 하자에 대한 보수 문제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에 의해서, 일시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을 내용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시장님한테 사전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혹시 지시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시장님도 수시로 지시하셨고 또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했고 또 그 전에 실무적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효서

박효서위원

상동 현장민원실에서 관계 점검반 운영할 분들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올렸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운영은 아직 안합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인수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수 과정에서 갑자기, 인수를 받게 되면 사전에 기반시설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착안해서 건의했던 거예요. 사전점검해서 문제점은 미리 파악해가지고 개선하고서 인수를 받자 해가지고 이걸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지 않고 12월이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러면 형식적으로 문서만 주고 받을 겁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이 미리 구성됐고 현재 태스크포스팀에서 사전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인수단계는 내년 3월에 신도시 조성이 끝나면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인수인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를 하나 제가 들겠는데 교통행정과에 팀장님 계시죠. 그 팀장이 현장을 많이 돌고 저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시정에 바란다라든가 여러 측면으로 해가지고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주셔서 95%까지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신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데, 횡단보도는 그렇게 했고 보도블록 같은 것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주저앉았어요, 푹 패이고 깨지고. 어떤 데는 신호등이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조경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로수가 봄에 보면 꽃이 펴가지고 눈병 많이 나잖아요.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요즘에는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심지도 않는 나무를 여기는 집중적으로 갖다 심었어요. 요즘엔 잘 심지도 않는다는 나무를. 그리고 또 제 손가락만한 것도 갖다 가로수라고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오죽하면 토지공사에 가서 톱 가지고 잘라버린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기반시설 하나하나가 지금 말할 것 없이 정말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토지공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각 마을별로 대표되시는 분들이 이걸 점검해가지고, 인수위원회가 가동돼야 그 사람들이 건의할 것 아닙니까, 개선할 거 아니에요. 겨울에 추운데 예를 들어 땅을 파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서 해달라고 내가 요청했던 건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윤건웅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의원 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일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정질문 하면 그때 그냥 대충 답변하고 그때만 모면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상동 신시가지 활성화대책을 내놓으라고 제가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식적으로만 답변 받아가지고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모든 기반시설을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갖고 있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상동 상가가 저렇게 정말 많이 건립됐는데 지금 임대도 안 나가고 분양도 안 됩니다. 국장님, 거기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동 상가지역에. 대충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많아가지고요.

효서

박효서위원

대충 제가 세어보니까 2,000개가 넘습니다. 큰 것, 작은 것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부부가 다 해가지고 모든 것 다, 몽땅 대출받고 해가지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막상 왔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상가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다 망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토지공사에서 그런 땅을 매각하는 일환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했겠지만 상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토지공사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국장님이, 아니면 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그 상가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상가 가운데 길에 주민들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정확하게 테마거리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청소년 공간,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대충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사 잘했잖아요. 막말로 땅 장사 잘했으니까 그 정도는 보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지공사 측에 요구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한 건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갖고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별도로 토지공사 상동사업단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 당 500세대만 넘으면 전에는 유치원이 들어가게끔 돼 있었죠?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동 아파트지역을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 하나가 없어요. 몽땅 상가만 지어 놔가지고 단지 내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시설이라든가 또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토지공사가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았기에 그런 것 하나가 없을까 하는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부천시 땅이 있습니까? 없죠? 어차피 부천시에서는 없잖아요. 아까 체육시설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토지공사와 협의해서라도 일정 공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외버스터미널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계남고가 넘자마자 왼쪽편, 홈플러스 짓는 데···.

효서

박효서위원

홈플러스 앞이 터미널 자리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계남대로가 벌써부터 교통이 말도 못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한두 대 시외버스터미널에 저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마을 골목으로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교통정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지역이, 상가 밀집지역이 불법 주차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지역이예요. 물론 단속을 한다면 되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오면 소음하고 교통정체 이것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다 감당할 겁니까? 아파트 입주 다 끝났고 시외버스가 한두 대 들어올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매연과 소음 말도 못할 거예요. 교통정체요. 그것 검토할 수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사회적인···.

효서

박효서위원

거기 차라리 공원 해주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공원도 하나도 없는 지역인데.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

효서

박효서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도서관 계획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국장님,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 계시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열아홉 분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열아홉 분이 아니고 18명이죠? 아닌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여기 책자에 나온 분들이 현재 위원들인가요? 현재 이 책자에 자료가 나온 대로라면.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부천시의원에 김종화 의원이라고 현재 있습니까? 지금 부천시의원에 김종화 의원이라고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명단이,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여기에 시의원들이 몇 분 들어가시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시의원은 의회와 협의해서 한 분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한 분 아니고 두 분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에, 비율로 따진다고 봤을 때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각 전문 분야별로 받기 때문에 의원님은 한 분, 도시계획위원도 한 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럼 현재 부천시의회 의원은 한 분이 안 계시다는 건가요? 김종화 의원으로 현재 있으니까, 변경이 안 됐다면.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덕현 위원님이 건축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어차피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세트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 주차장 공사는 언제 할 것이고 마무리는 언제로 시점을 두고 있죠? 야인시대 세트장 앞에 주차장.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트장 입구에 보면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점상을 갖고 있어요. 현재 거기 엄청납니다. 그런데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장이 그쪽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점상을 정리하려고 2억 5000 예산 올렸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먼저 예산 부결시킬 때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노점상 쪽과 협의해가지고 안을 올리라고 분명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무응답 상황에서 예산만 2억 5000을 올리셨거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꼭 좀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억 5000이 아니라 250억이라도 합당한 거라면 당연히 세워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억 5000 가지고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퇴치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퇴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이 돼서 또 요구했던 거고요.

효서

박효서위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 지역이 난시청지역입니다. 중동지역이 난시청지역인 것 아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난시청지역인데 난시청에 대한 대책 같은 것 혹시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중동지역의 현재 난시청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별도 중계기를 세워가지고 중계료에 대한 부담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지역에 대한 난시청은 일단 해소가 돼 있는 상태이고 상동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난시청지역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위성방송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위성방송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드림씨티 케이블도 안 들어가 있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드림씨티 케이블은 사설이기 때문에

효서

박효서위원

물론 사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중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 안 달면 안 나와요. 현재 상태가 방송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이것까지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사업을 하면서 공중파 방송을 못 본다면 난시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이 대책까지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어떤지 답변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방송 3사 공중파만 들어가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위성방송이라든가 케이블 TV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부담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난시청지역이 있는지 방송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동통신 업체는 저희가 5개 업체에 가가지고 송신탑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해소는 됐는데 이동통신도 사실 현재 100% 다 해소된 상황이 아니에요. 이 부분까지도 검토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이동통신에 대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외곽순환도로 소음 관련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용역 1억을 배정 받으셨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용역비를 받으셨는데 현재 추진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진동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발주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계약은 아직 안 됐는데 공고도 해야 되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용역도 3000만원 배정 받아가지고 용역이 나갔나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기간이 끝나면, 용역 중간에 중간보고도 드리고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시정질문 당시에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양측 방향에 대해서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달라, 만들어가지고 그 대안까지도 제가 3개 항을 가지고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구체적인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통정책 책임자로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양측 방향 차 없는 거리 조성이 가능한 겁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하부공간 이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현재 용역 검토 중에 있고 저희 시 기본방침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부공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토지공사에서 경영사업, 수익사업 하는 것은 반대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견제시를 했고 또 하부공간 이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면서 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반영해 보도록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우선 차 없는 도로의 조성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걸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하부공간에 대해서요?

효서

박효서위원

하부공간 가운데 말고 양측 도로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도로와 연계해서 어떻게 되는지 교통상황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고 용역 시행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주문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도로교통법상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까지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면 빨리 답변을 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소음대책에 대해서 여기 쭉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2002년 8월 28일에 회의를 한 게 있어요. 앞으로 소음이 국장님 입장에서 6개월 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6개월 안으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서

박효서위원

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6개월 갖고는 힘들 것 같고 어차피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소 중에 있고 그게 끝난 이후에 도로공사에서 또

이재영위원장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국장님 앞에 보이시죠, 도면요. 거기에 보면 굴포천 쪽으로 유수지가 있고 굴포천이 있잖습니까. 굴포천 차집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할이 인천시하고 부천시가 혼선이 돼 있죠? 지역 관할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차집관 공사도 그렇고 또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공사 수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행자부 안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행정구역정리라고 하죠? 행정구역정리가 가능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확인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박효서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의 굴포천 구간, 그 부분이 제방이 형성되면서 인천시와 우리 시가 행정구역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됐습니다. 하천 중앙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돼야 되는데 현재는 제방 넘어서 우리 시가 있고 또 우리 시 구간에 인천시 땅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공사와 연계해서 인천과 우리 시 구간에 대한 구역조정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언제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부터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거기 야적장도 있고 고물상도 있잖습니까. 고물상 있는 부분 그 구역이 부평구 관할이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사실 부평구청에서도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단속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제가 직접 전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시원하게 답변이 오는 게 없습니다. 주거환경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정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구역 조정이 안 되더라도 인천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인천시와 협의하면서 고물상 단속문제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장 관련 질문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의 체비지 점유실태 조사를 쭉 했잖아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8p에 보면 주차공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쌈지공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체비지를 많이 팔았어요. 체비지 현황에 보면.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많이 팔았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이 체비지를 팖으로 인해서, 체비지를 적절하게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전환하거나 이렇게 돼야 우리 시의 재정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 따로, 또 체비지 매각을 이렇게 많이 한 사유가 뭐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체비지에 대한 부분은 올해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체비지를 많이 매각하게 됐고 저희가 주차공간 확대 차원과 연계하는 부분은 주차사업단에서도 현재 향후 우리 주차장 확보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체비지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행정이 실제로 주차공간이 필요한 부분의 체비지까지도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다 업자들한테 팔아먹은 꼴이 되고 뒤늦게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비싼 돈 주고 땅을 사고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국유지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국유지를 팔아먹을 때 시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국유지도 그렇게 해서 팔린 게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산림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국유지에 대한 부분과 체비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주차장 확보에 따른 부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향후에 체비지, 또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포함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행정을 얼마만큼 피동적으로 하느냐를 단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지역 내에 국유지 주차공간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업자들한테 다 팔려버리는 모양새가 됐고 체비지 역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왜 체비지를 팔아먹었는지 도대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비지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당초 계획에 잡기 전이었고, 매각 시점이요. 지금도 사실상 체비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체비지에 대한 부분,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매각된 부분은 점유가 돼 있는 체비지만 매각했다라고

서영석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지적을 한다면, 이 체비지가 실제로 점유자에게 팔린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점유자에게 팔렸겠지만 결국에는 업자가 산 거란 말이에요. 업자가 돈 대서 산 건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팔아먹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주차장 확보계획에 체비지에 대한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남아있는 잔여 체비지를 최대한 주차장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현재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주차공간으로 할 건가 쌈지공원으로 할 건가에 대한 파악만 하고 있고 또 국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유지나 체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비싼 사유지를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주차공간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지의 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업자들한테 다 팔아먹고 이제 와서 비싼 돈 주고 시민의 세금으로 땅을 사겠다 이런 발상을 한다면 수억이 있어도 모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서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각별히 하셔가지고 구도심의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께서는 상동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 해당 지역의 박효서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 많은 역할을 이제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때로는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또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또는 토지공사와 부천시와 지역주민들 간에 교량 역할도 이제까지 열심히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태스크포스팀도 구성돼 있고 향후 인수단도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는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 내에 해당 지역 박효서 위원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도 하고 또 향후 인수단이 구성될 때 반드시 해당 지역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총괄적인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2002 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와 기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팀장 소개에 이어 바로 질문 및 답변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당과 질문 및 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전평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장이선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신남동 팀장입니다. 지적팀 김동술 팀장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쪽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도시기본계획 용역이 90%까지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됐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도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겁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었잖아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또 2021년 부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니까 10년···.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 안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었을 때 그 사유에 따라서 20년 계획을 두다 보니까 21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11년으로 돼 있었는데 다시 변경요인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안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때 변경해야 되겠는데 어차피 20년 계획이니까 21년 계획으로 들어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돼서 중단이 돼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건교부나 시·도지사가 하는 건가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지연됩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알고 계시겠지만 그린벨트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제를 하는 과정에 조정가능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 자체가 건교부에서 곧 된다, 곧 된다 계속 미루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와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발표하겠다 그랬는데도 연말에도 조금 힘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현재 부천도시기본계획 용역 현황을 보면 추진 공정이 90%인데 이것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90%가 다 이렇게 추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0%라는 것은 거의 다 골격이 완성됐다는 얘기인데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지연됩니다만 그것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 있는 것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돼가지고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건교부에서 실무 담당자들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기본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시행되면 또 그 부분에서 받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작년도에 준공 타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법에 의한, 그런 반영돼야 될 부분들을 이왕에 같이 반영해 줘야만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순조롭게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도 또 이런 용역수행을 할 기관이나 이런 데는 어디가 있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일반 도시계획을 하는 용역업체는 다 가능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중·장기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바로 부천의 장기적인 도시의 골격이, 방향이 제시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이런 것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돼서 사업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해나간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물론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절차도 있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왜 있다고 보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전문기관이라도 부천시민들 또 여기에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돼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작년에 브라질의 꾸리찌바시라는 데도 갔지만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생태적인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도 바로 그 핵심은 저는 도시계획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홍지선 과장님 또 오응완 소장님, 우의제 사업단장님 이런 분들 원 시장하고 다 같이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그때 설명 들었을 때는 그래요. 거기에 도시계획연구소가 있었잖아요. 도시계획을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면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보다는 하나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 그냥 시의원들 의견 제시하고 몇 사람 의견 제시해서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 같아요. 부천이라는 데는 정말 면적이 협소하고 또 서울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아주 정말 조밀한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주무 부서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천의 특성, 아직까지도 보면 개발 위주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여월동의 택지개발사업도 그렇고 대장동의 그린벨트 역시 지식산업특구라나 이런 식으로 다 개발하려고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쾌적한 도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개발보다는 보전이 돼야 된다. 부천시의 이런 도시계획, 개발보다는 보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편안하고 살기 좋은, 불편하지 않고. 그런 도시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때도 다 의회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 있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 있잖습니까.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견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지역의 전문가,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해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란에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액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만 이렇게 10년 이상 됐다면 현재 도시의 여건이 많이 변화됐으리라고 봅니다. 지정된 지역을 위주로 한 그 주변들이. 그런데 이러한 건들이 이대로 존치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정비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미집행된 시설이 거의 도로시설하고 공원시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없고 두 개가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여건으로써 크게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춘의동, 레포츠공원 있는데, 산악지역 있는 데 군부대 바로 밑에 그쪽 지역은 도로개설이 상당히 어렵고 또 개설해도 주민들 이용도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쪽 지역은 폐지하는 걸로 검토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로는 그래도 우리 시의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향후에라도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부천시는 급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된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제를 하든지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 답변은 그런 곳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도록 하고, 또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이것들을 전부 다 지금 과장 생각으로는 해제나 또는 재조정할 의향이 없다 이렇다면 전부 다 언젠가는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금액들을 살펴보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재원은 시비가 주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광로라든지 대로급으로 시·군 간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간선성 있는 도로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태 부천시가 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원이 상당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정해 놓고도 해결을 못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면서 가능하면, 사실 이걸 지금 폐지해 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는데 또 가서 재지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중의 피해가 나고 또 저희 시로서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의견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해야 된다. 또 금액이 본 위원이 지적건대 많은 금액인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냐, 사항에 따라서는 국비를 받고 또 사항에 따라서는 시비, 도비를 써서라도 재원을 조달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대단히 추상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것을 도시과에서 향후 필히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그러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충당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딱 명시해 줘야 이 자료가, 확실히 우리 위원들도 그걸 가지고 이러한 계획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가는 것이지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답변하면 지적하는 본 위원도 믿음이, 신빙성이 잘 안 가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는 실제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러니까 전답이라든지 이런 필지는 현재 쓰고 있는 용도대로 쓸 수가 있는 필지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대지에 대해서는 집을 증개축 한다든지 신축이 가능한 지역인데 이걸 10년 이상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수청구할 수 있는 것을, 10년 이상 된 토지를 따져보니까 약 195억 정도가 실제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매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분야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향후 계획이 없다면 모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랬을 때는 존치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나와가지고 존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세세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향후 이것을 집행하겠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건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여기 가란, 나란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고 또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된 도로 건으로 지정된 건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 건수 중에서 소방도로가 있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소방도로도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개인 토지소유자가요?

준영

이준영위원

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낡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어떠한 또 다른 대형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지역들은 없습니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건대 분명히 소방도로로 고시된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옛날 낡은 가옥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지역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화재나 또 다른 어떠한 수해나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그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지정되면 내 땅이면서도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땅을 또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잖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금의 어떤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몇 % 정도 합니까? 어떤 세금, 어떤 항목에 몇 % 정도 감면하고 있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아마 종토세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준영

이준영위원

담당 주무 과장이시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종토세에 대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사유재산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충분히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소방도로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10년, 15년, 20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세금은 받을 것 다 받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감면은 하고 있는데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것을 관계 부서의 장이 확인을 못한다면 뭔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파악하시고 또 파악된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세제감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제도가 있다고 그랬나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통보를 해주신다고 했나요? 어디로 통보해 주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세무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세무부서에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어느 팀에서 담당합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팀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아니, 도시과에서 부과과로 통보해 주는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계획팀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계획팀장이 누구시죠? 맞아요? 세금감면제도가 있느냐고요?

이선

장이선도시과도시계획팀장

······.

이재영위원장

통보 한 번도 안해봤어요?

이선

장이선도시과도시계획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허허, 이런 변이 있나. 과장께서는 분명히 세금이 감면되는 제도가 있고 그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부과과로 통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께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세제감면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세제감면제도가 없다든가. 그렇죠?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자료로 주시라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도시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장께서는 30여 년 공직생활을 부천에서 오래 해오셨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덕현위원

본 위원과 인연 맺은 지도 어언 20년 세월이 넘었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부천시가 오늘의 도시로 성장하는 데까지 한결같이 도시과장께서는 건설과, 하수과, 도시과 등 고루 기술분야를 수렴하고 오셨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오늘날 기형적인 도시가 되는데 당시 소사읍부터 기술공무원으로 출발하신 도시과장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갖고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으시겠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부천시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몇 군데가 있는지를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옛날에는 건축법에서 도시설계지침이라고 있었고 저희 도시계획법에서는 상세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시로, 아까 신도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택지개발사업 승인으로 한 지역이 전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고 저희 관내에서는 당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 것이 소사역, 그 다음에 중동, 송내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수립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당초에 건축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라 그래가지고 구역지정을 했다가 실제 실시계획을 수립 못해가지고 일부 빠졌던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시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역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부천에서 한 20년 이상된 연립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상당히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반시설이 확보돼 갈 수 있도록 지침을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이라든지 또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도시지만 꼭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우리 시가 판단하고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그런 지역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소를 갖고 있느냐 하는것은 제가 그 자료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준영 위원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자료 81쪽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경우 소요 예산액 그렇게 나와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는 어느 구간을 사업하고 이렇게까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나와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나와있어요? 그런데 벌써 20년 이상된 도로도 72군데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래되고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이준영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면밀하게 조사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할 필요성이 있든 해제를 해도 괜찮은 것은 해제해서 지주한테 더 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번에 나와있는 것은 건수가 아니고 1,000㎡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두 건밖에 안 돼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두 건으로 돼 있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시는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1·2·3·4·5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됐고 더군다나 오정지구까지 포함해서 저희 관내는 거의 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 총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적은, 미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단계별 계획에 대한 것도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노선별로 사업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돼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여기서 자꾸 위원님들께 답변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노선별로 전부 실사하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까지 다 조사가 돼가지고 나온 수치이고 또 도로의 존치 여부라든지 앞으로 꼭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됐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인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인지 하는 걸 다시 한 번 조사해가지고 필요가 없다, 장기적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폐지까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오래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한 가지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 구도시에 대한 용역을 준 것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준 건 아닌가요?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신·구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예산을 5억인가 확보해가지고 발주하는 과정에 아마 발주를 못하고 그냥···.

서영석위원

발주를 못한 상태예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서영석위원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일 텐데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저희가 도시재정비계획에, 사실 예산은 그걸로 특별하게 준 것이 없고 신·구도시 간에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제시는 했습니다. 이것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우선 도시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려면 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쪽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어떤 기본적인 정책이나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방향이 있어야 시방을 내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 논의 테이블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을 넣어가지고 성과물을 나중에 받도록, 받기 전에 의회에도 저희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 용역이 정책개발연구단에 가있다는 것 아니에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별도로 5억을 세워가지고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발주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왜 그랬는데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깊은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영석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자꾸 그런 조직 간의 문제가, 아까 주차장 문제도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덕현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행정에 어제와 오늘이 있기까지 다 책임이 있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어차피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무 부서가 이것을 책임성 있게, 옥상옥으로 주무 부서와 관계없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무 부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안아가지고, 우리 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만들어 내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주무 부서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용역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시방해야 될 주무부서가 책임감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러니까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저희는 재정비 용역에 이걸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더 좀 심도있게 해보겠다 그런 뜻을 갖고

서영석위원

그럼 이쪽 주무 부서에서 의견 제출한 게 있어요? 정책개발연구단에 의견을 제출한 게 있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발주가 안 되고 지금 끝난 상태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가지고 이를테면 책임감 있게 이 부서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책개발연구단의 과제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플랜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뜻은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어차피 우리 시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도있게 도시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가지고. 자료 116쪽입니다. 오정기술산업단지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는 43만 7000㎡를 요구했었죠. 그런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입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30만㎡, 그렇죠? 정확히 29만 1000㎡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렇게 축소 통보를 해와가지고 이 정도만 오정기술산업단지로 조성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용역 발주를 했을 때 용역 발주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오정기술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3억 4250만원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축소됐단 말이에요. 3억 4250만원은 43만 7000㎡에 대한 용역비용이죠. 축소가 됐으니까 용역비용도 축소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3만 7000㎡를 건교부의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안을 잡아가지고 올렸던 부분인데 일부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가 있고 또 30만 이상이 넘어가면 국가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건교부에서 30만 미만으로 축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8만 8000평, 그러니까 29만 1000㎡로 가게 됐던 부분인데 설계용역은 저희가 33억 425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어떻게요?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설계한 내용을 중간에 실제 한 금액만 주는 걸로 해가지고 연말 돼서 타절준공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간 금액이 1699만 9000원으로 준공처리하는 과정에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감액이 확실히 됐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이 됐다면 됐고 두번째로, 현재 부천시에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송내역 주변과 소사역 주변은 2001년 2월 7일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바로 인접한 역곡역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아까 송내·중동역과 소사역 주변은 실제 남측이라든지 이런 데가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존치돼 있었습니다. 소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2002년, 2007년에 주거지역으로 가도록 돼 있었고 또 그때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기본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했을 때 우선 거기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가지고 준공업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곡역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도 필요하다면 역세권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이덕현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본 위원의 생각도 부천시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신·구도시 간에 균형적인 발전, 무슨 조화로운 발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균형적인 발전이 겉치레적인 균형발전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인근 지역 범박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이런 면 또 그로 인한 도로들의 신설, 동남우회도로 개통이라든지 소외된 그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역곡역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 있죠?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위원

도시과장께서는 기술직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지,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답변할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생각하시는 시간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도시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의 구도시를 언제까지 저렇게 버려둘 것인지 도시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신도시가, 중동이나 상동에 생기면서 구도심이 상당히 대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구도시 신·구도시 해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구도시를 조금이라도 신도시같이 이런 시설로 간다고 하면 도시 자체의 계획이 별도 수립돼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장기미집행 시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사유재산권을 많이 침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도로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신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구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투자돼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당장 구도시를 신도시 같은 수준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는 실제 토지소유자들한테 재산상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간다든지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큰 공감대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요는 합니다. 구도심권에 대한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시 한 번 또 한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졸작 중에 졸작을 도시과에서 계획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천시가 1973년도에 승격됐죠. 거의 30년 되는 부천시에서 졸작 중에 졸작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명지하차도가 대표적인 졸작 중에 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덕현위원

당시에 도시과장도 그 분야에 근무하셨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덕현위원

가슴 통탄할 일 아닙니까? 비만 오면 침수되고 양방향에서 들어오는 차가 지금 한쪽 길이 막히고 외다리로 다니는 도로가 도시과장 근무시절부터 지금에까지 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역곡역 옆에 보면 역곡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차도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사박사박 철로 밑으로 파들어가면서 리어카가 지나가고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도로가 오늘의 역곡역 옆에 있는 동사무소 앞의 지하차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부천시의 옛날부터, 소사부터 내려오던 잘못되고 주먹구구식이고 우물 안의 개구리식인 행정을 펴다보니 이런 오늘의 현실에 온 것을 정말 어떻게 이것을 다시 뜯어 고쳐야 될지, 호미로 막아야 될 걸 가래로도 안 되고 포크레인으로, 정말 큰 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지금껏 우리 시는 거시적인 틀에서 계획 없이, 중앙부처의 하향식 계획에 얽매여 급급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정작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일은 뒷전에 밀리는 현상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아마 당초에 그렇게 됐던 것은, 그 지하도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야, 부천의 지하도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통소통을 더 악화시키고 또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반영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그런 졸작을 많이 만들게 된 것은 당초에는 부천이 전원도시로 가기 위한 30만 수준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자동차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거시적으로 못 봤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나마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정리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덕현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본인이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런 얘기는 다 뒷전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중앙부처의 하향식 계획에 얽매이는 부천 행정이 되지 않고 부천에서 오히려 상향식으로 도시계획을 건의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가면서 바둑판처럼 짜임새 있고 균형발전 시키는 도시 행정이 되게끔 도시과장이나 관계자 되시는 여러분, 또 특별히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준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오늘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위원들과 좋게 말씀드리면 워크숍처럼, 세미나처럼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됐으면 부드럽겠다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논의한 부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도 바뀌어야 되겠고 부천시의회도 바뀌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대한 관심사를 국장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눈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중요한 문제가 역곡역뿐만 아닙니다. 지금 부천역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부천 북부역은 길이 넓혀져 있어서 그나마 북쪽 역전 주민들은 혜택을 입고 살지만 남쪽에 있는 주민들은 말할 수 없이 교통문제라든가, 롯데아파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극동아파트. 옛날에 롯데아파트, 극동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부천에서 최고가는 부자였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신도시 쪽으로 다 이주합니다. 왜 그럽니까? 향후 10년도 못 내다본 우리 도시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봅니다. 옛날에 요셉병원 하면 알아주던 병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병원이 문을 닫습니까? 도시계획이 역세권에서 가장 노른자위에 있는 병원도 문을 닫고 걸어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도 이주하고 폭락하는 이런 시세는 우리 도시계획이 잘 짜여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역곡역도 아까 깊은 논의를 했던 바와 같이 소사구청 앞에, 어제 우리가 소사구청 감사를 갔습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는 소사구청이 구청의 자리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청 자리가 구청의 청사로서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사삼거리나 이쪽 지역으로 왔으면 지역적인 편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덕현위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어제 소사구청에서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건설교통위원회와 긴 시간을 같이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청사 앞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청사 앞에 공장이 매연을 내고 소음을 내는 청사는 부천시 소사구청밖에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청사는 정말 황금의 땅이 되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광장이 되는 자리로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지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전에는 오정구청 감사를 나갔습니다만 오정구청에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는데 구청장께서 그렇게 기술 분야의 대부라고 자청하시는 또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분도 야외음악당을 짓는 설계도면, 투시도 하나 안 갖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본청에서 구청으로 내려가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지 참 서글프기 그지없었습니다. 저희가 소사구청을 끝으로 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부서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천은 하나지 구청에 가면 구청 공무원이고 시에 오면 시청 공무원이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 공무원은 다 똑같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폐단이 어디에서 왔느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일변도로 지금껏 4대 오기까지 그런 행태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겠습니다로 바꾸셔야 옳다고 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하겠습니다로 오늘에 있었던 일을 다 바꾸겠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노력도 아니고 그냥 하겠습니다로 바꿔야 됩니다. 검토도 아니고 연구도 아닙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하겠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노력’자 빼시라고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하면 하는 거고. 오늘 건설교통국에서 있었던 일은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하겠습니다로 해야 됩니다. 결혼선서 할 때 ‘사랑하겠습니까?’라고 주례가 물으면 ‘네.’ 그러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부언이 필요없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 시가, 의회가 함께 손잡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오늘에 있었던 일 열심히 ‘노력’ 다 빼고 하겠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팀 이종길 팀장입니다. 시설1팀의 김수경 팀장입니다. 도로시설2팀의 한기민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김예진 팀장입니다. 지하공간개발팀 신은호 팀장입니다. 재난재해대책팀 최장길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의 박동정 팀장입니다.

이재영위원장

2002년도 도로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아까 제가 사도 도로점용료 부과내용 뽑아오라고 했는데 현재 나온 게 뭐예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도 내 설치 부과현황, 위치, 원미동 79－8번지. 점용면적 2㎡, 점용료 3만 6150원, 전화박스 3면. 그렇게 해놓고 2002년 부과내역 431개소 519여 만원은 뭐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공중전화부스는 한국통신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설치개소를 431개소로 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개소당 받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431개소가 사도 부과한 내용입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아닙니다. 부과내역이 총괄적으로 전화부스에 대한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도 내 설치부과 현황은 좀

김혜성위원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79－8번지가 제가 살고 있는 위치거든요. 우리집 앞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질문한 건데 그것 한 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원미구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사도에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공중전화가 몇 개 설치돼 있는데 왜 그것만 올라왔겠어요. 있으면 거기 다 올라가지. 그렇잖아요? 원미구청 앞이 개인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중전화가 하나, 둘, 세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두 개씩만 해도 여섯 개 아니에요. 어떻게 내 집 앞에, 내가 원미구청에서 물어본 지번 딱 하나만 나오느냐 이거예요. 다시 파악해 봐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원미구에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도로과장, 2002년도에 부과한 게 총 431개소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 431개소의 내역과 지번, 그리고 토지소유자. 그러면 사도인지 아닌지 나오죠? 431개가 원미구 것만입니까, 부천시 전체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원미구 것만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부천시 전체를 한번 뽑아보세요. 어차피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뽑아보세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과장 업무가 도로관리, 도로건설 종합계획 수립, 또 13m 이상 도로개설 및 보상관련 업무, 도로 유지관리 총괄, 도로 개설 및 확장 등 이런 게 도로과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우리가 3개 구청 감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도로를 다 저기하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유지보수는 주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12m 이하 소로와 유지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도로유지및보수에관한규칙인가 이런 데 보면 도로관리대장도 비치하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시청 도로과에서 합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총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관리대장 이런 것은 어디에서 갖고 있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총괄하는 GIS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전산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도로관리대장으로 해가지고 일반용지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산화작업에 의해서 전산화로 바꾸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이 구청에서도 제대로 현황조사 실시도, 민원이 들어오면 순찰은 일부에서 하더라고요. 순찰해서 그때그때 보수해서 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일부 업무는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총괄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고유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자료 127쪽 관련해서, 도로굴착공사가 1년에 부천시를 종합해 보니까 344건, 맞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344건의 도로굴착공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전화국에서 전선공사 또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무슨 가스공사 등등 해가지고 유형별로 분류해 봤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유형별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주무 부서라면 그런 정도는 분류해서 어떤 것과 관련해서 공사하니까 어떠한 사고가 많이 나더라, 또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도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가 삼천리도시가스 이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는 도로굴착을 하겠다 할 때마다 들어오면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또는 연간 단위로 어떤 계획서를 받고 허가를 내줍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원칙은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회를 열어갖고 분기별로 받아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내주지만 4/4분기 때는 저희가 굴착심의를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것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접수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연초라든지 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굴착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이유로는 예를 들어서 전화국에서 전선공사 한다고 이번 달에 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그 지역에 삼천리도시가스 가스 놓는다고 하면 서로 유형이 다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든지 또는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또는 연차적으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아,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이러이러한 공사들이 있구나.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보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회의를 몇 번씩 합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2002년도에도 분기별로 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마지막 4/4분기 때는 안하고 1·2·3/4분기 때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왜 4/4분기는 안합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저희가 동절기 굴착은 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삼천리라든지 통신회사라든지 전력회사들한테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1·2·3/4분기 내에 제출하라고 하고 부득이하게 개인 건물 같은 경우에 준공이 10월, 11월에 끝나는 경우가 몇 건씩 있습니다. 그렇게 부득이할 경우에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위원들한테 굴착심의를 받고 나머지는 세 번의 굴착심의위원회 때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또 유관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분기별로 굴착심의를 할 때 중복구간은 공사시기를 조정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 것도 우리 부천시조례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갖게 돼 있으면 확실하게 갖고 4/4분기에는 별로 건수가 없다, 동절기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있었던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 분석해 보는 기회로 활용하더라도 법적으로 갖게 돼 있는 회의는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정식 명칭이 도로관리심의회인데 이것은 건축심의회 그런 것처럼 안건이 있을 때만 저희가 상정하고 위원들을 초빙해가지고, 외부 기관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을 초빙해가지고 심의를 받는데 심의대상이 없으면 저희가 따로 심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4/4분기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연간 굴착한 내용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잡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규정대로 회의를 실시하고 또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한국가스공사 안전부장, 그 다음에 삼천리 부장, 전화국 기술과장, 선로기술과장, 시의원, 경찰서 지도계장, 공무원, 부시장, 지역난방, 대학교수, 구성은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런 행정을 펼쳐가야 됩니다. 도로굴착 허가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든 저거든 그때그때 내주고, 그럴 때마다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앞으로 분명히 회의는 규정에 따라서 하시고 이런 굴착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실시해야 된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굴착계획서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라, 연간단위로 해라, 월간단위로 해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주무 과장인 도로과장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고 시민의 세금이 손실 안 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본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추가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도로굴착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이제까지 한 번도 작성을 안해 봤나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사업을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가스회사라든지 전력, 통신, 시 자체에서도 하수도라든지 상수도의 굴착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다. 자체 계획이 있고 그 계획표를 저희가 분기별로 받습니다.

서영석위원

계획서를 받아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받으면 도로과에서 취합해가지고 공사기간이라든지 구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실제로 도로과 자체 내에서 이를테면 계획을 하는 건 아닐 테고 각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운 것들에 대해서 취합해가지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심의위원회 역할이.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자체 내에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구성되고 있나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필요할 시에는 현장실사든지 그런 관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다 취합해서 회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현실을 일단은 그래도 해결해야지 심의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위원회 구성해서 전체 위원이 다 모일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것일 테고 분기별로 그 이상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는 고민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소규모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가스공사와 관련된 것이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주면 대형사업이 아닌 바에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한편으로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방금 이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스면 가스만 관계된 게 아니라 한 6개월 뒤에 상수도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로 1년 뒤에 하수도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전력공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모든 부서가 같이 모여서 의견을 저희가 듣고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에 굴착심의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장기계획 하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것대로 유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냥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그런 것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하자는 말씀이죠?

서영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보통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열었을 때 이견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소위원회를 해서 따로 결정을 내리고 거기의 의견을 존중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보면 별도의 조직을 하는 게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계획이 분기별로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자꾸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자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위원회 자체 구성이 다른 유관 부서와의 관계에는 이미 큰 계획에서 걸러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니까. 단순히 서면심의에 국한하지 말고 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자료 170쪽 관련해서 가로등, 보안등 이것은 구청에서는 건설과에서 관장하던데 시에서는 도로과에서 관장합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70쪽 가로등, 보안등 고장건수 및 조치실적 해가지고 최근 2년간 이렇게 해서 도표를 내놨는데 저는 이 도표를 보고 무슨 고장난 게 자랑이나 되는 듯이 이렇게 조치실적 해가지고, 그것도 2002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 합산해 보니까 한 3,900여 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수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저희가 자료 작성한 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작성한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것이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서식에 맞게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제가 생각건대는 위원님들이 요구했다면 고장난 이 건수 대비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고장난 건수만 알면 뭐해요. 그렇잖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만들 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무 부서장들은 아셔야 돼요. 나는 이런 자료를 보면 답답해요. 이것 뭐 고장난 게 무슨 자랑이라고 건수만 잔뜩 내보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전력요금을 보면 3개 구를 합산해 보니까, 계산하기 좋게 2001년도 것만 제가 해봤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합산해 보니까 약 17억 6000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계산기로 때려본 금액입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2개년도 합한 금액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001년도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2001년도만 하면 9억 6000 정도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9억 6000입니까? 2002년도 7억 8000. 그러면 9억, 7억, 약 2년 합한 게 그러네요. 약 17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제가 원미구에 가서 감사하면서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에 전기절전기를, 절전기 아시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안전기 말씀하십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절전기였죠. 전기 절약하는···, 뭡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삼파장램프 말씀이십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램프가 아니라 전기를 절전하는 무슨 장치가 있어요. 이것으로 53군데를 1차적으로 했어요. 약 1억원, 구체적으로 보니까 9000 몇백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설치하니까 약 25%의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는데 나름대로 이것저것 조사해 본 내용으로는 25% 절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서 보면 이 금액의 25%를 해보니까 약 4억 4000의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원미구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절전기라는 것은 분명히 전기를 절전하는 것이지 전기를 더 쓰게끔, 더 나오게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미구의 사례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절전이 25%가 확실하다면 부천 전역에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 절전기가 아니라 등 자체가 절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토해 봤는데 기존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바꾸기에는 아무리 절전기구라도 약간 무리가 있고 저희가 그것은 서로 비교평가를 해갖고 바꾸는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구간은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교체되는 구간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교체해야 가장 적정하게 교체될 수 있는 건지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절감의 효과가 있다 하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입수한 건데 고양시에서는 고장난 가로등, 보안등의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 가로등 고장수리 자동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시스템은 고장난 가로등을 발견한 민원인이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하면 구청에 접수됨과 동시에 미리 계약된 수리업체로 곧바로 연결된답니다. 또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되고 가로등 자동응답 사이트로 들어가면 같은 과정을 거쳐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면 신고 즉시 수리업체로 통보되어 아무리 늦어도 당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장마철 침수에 따른 감전사고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관계자들이 생각하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들어는 봤고 또 위탁관리 얘기는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위탁관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3년 전에 동에서 위탁관리를 하다가 구조조정 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이 다 구로 올라오면서 구에서 총괄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변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위탁관리 문제점이 동사무소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신고하다 보면 업자가 하루에 하나씩 고쳐서는 사업성이 안 맞습니다. 인건비니 장비 동원이니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열댓 개씩 모아놨다가 보수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원처리가 늦어졌는데 구로 올라오면서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민원처리는 2, 3일 내로 빨라졌지만 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민원인들은 신고하면 즉시, 몇 시간 내로 와서 보수해 주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동단위로 했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서 업체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메리트를 갖지 못하겠죠. 흥미를 갖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구단위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을 구청의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어떻든 그런 안전사고에도 대비가 되면서 또 신속한 고장수리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계기, 발판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도로과장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 감사장에 오기 전에 오정대로에 한번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정대로에서, 이쪽 중동대로에서 오정동, 신월동 방향으로 들어서면서 초입 IC가 있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신흥로하고 연결되는 IC 말씀이십니까?

이덕현위원

신흥로···, 경원세기하고 연결되는 데. 거기 이정표에 부천시청하고 그 밑에 오정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방향에는 관공서가 경찰서도 있고 세무서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표시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건 미리 문하고 답까지 제시를 해드립니다. 경찰서하고 세무서 그것도 같이 표시가 돼야 처음 들어서는 시민들이 방향을 바로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신월동까지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VIP로가 어디라고 정해져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어디로 들어오는···.

이덕현위원

VIP가 어디입니까? 우리 부천시에.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시청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덕현위원

어느 도시든지 가보면 메인도로를 VIP도로라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의 VIP로는 어디로 정해져있나 그걸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주간선도로는 도심부는 중앙로고 중동대로하고 오정대로, 계남큰길 큰 도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덕현위원

VIP로를 그렇게 폭넓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VIP가 부천시청에 진입할 때, 부천시청을 방문할 때 유도하는 도로를 VIP로라고 합니다. 어디를 VIP로 로 정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은 건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부천시가 80만 인구의 거대도시입니다. 외부에서 때로는 대통령도 부천시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고 장관, 도지사, 외국의 국빈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길로 유도를 합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귀빈이 오실 때는 주로 경인고속도로라든지 요새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그쪽을 타고 들어오시는데 오시는 분마다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 하나를 VIP로로 정해놓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가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느 도시를 가도 VIP로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네. 그래서 VIP도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을 지정해놓고 개설시효가 몇 년입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도시계획으로 지정

이덕현위원

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특별히 시효라고 그런 건 없고 최근에 도시계획법에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도시계획시설 시행을 요구토록 돼 있는데 그것도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전에는 도로계획으로 잡히면 20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시민이 잘 모르고 지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뀐 법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이 안 됐을 시에는 토지주가 도로개설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를 해주게끔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시행결정을 요구하면 저희가 2년 이내에 공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통보해주고 통보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건지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원미1동에 보면 원미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원미로의 동쪽 방향으로 보면 풍림아파트, 두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복음교회, 혜성연립이라는 부근에 169번지, 176번지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그쪽으로 들어섰을 때는 마치 달동네, 옛날로 말하면 봉천동이나 미아리, 수유리 밑에 그 산동네 온 것 같은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도로개설 계획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훗날에는 제척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쪽은 버린 동네로 돼 있는데, 또한 소사본1동 182번지 일원을 보면 진영실업고등학교하고 연흥사 일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똑같이 도로가 수십 년 개설이 되지 않아서 차량 진입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도로개설 계획은 언제 갖고 있는지, 또 중동 3번지 일원의 신도시에 인접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도로계획이 잡혀있으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관내에 저희 도로과에서 계획한 도시계획도로 총 수는 1,731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연장이 559㎞인데 이중에서 현재 개설된 노선이 1,619개소이고 미집행 노선이 112개 노선에 60㎞ 지금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대부분 소로망으로 알고 있는데 소로망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 총괄을 하고 중로급 이상에서는 도로과에서 계획을 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단계로 2003년까지 약 39개 노선 28㎞를 지금 개설할 계획이고 2단계로 2004년 이후 장기적으로 73개 노선 32㎞를 개설할 예정으로 집행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은 세웠지만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된 노선도 보상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만 2, 3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차질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덕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바는 지금 몇 군데를, 그 세 군데를 얘기한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소방차조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관계로, 보상문제도 당초에 빨리 실행을 했으면 보상금액을 낮게 책정해도 도로개설이 가능한데 그것을 소외도로로 관심을 덜 갖고 있음으로 해서 시간이 갈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금액이 더 증폭되고 또 주민의 알권리와 재산권리가 더 확대됨으로 해서 도로 개설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조속하게, 구에다가 미루지 말고 오히려 시에서 총괄적으로 통제탑처럼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서 구에다가 그런 걸 지시함으로 해서 구도시에 그나마 어떤 주민편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께 질문을 했는데 답변자료가 아직도 도로과에서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오늘 자정이 넘도록 회의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도로과장이나 관계 과에서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미도착된 자료라면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덕현위원

지난번 7월에 4대 의회 개원하면서 업무보고 청취를 했잖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도로과장을 놓고 질문한 답변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서로 말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행정부서가 분명히 기록에 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얘기한 답변자료가 이렇게 계속 도착이 안 되면 어떻게 의회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잊지 마시고 자료를 충분히 발췌해서 오늘 중으로 제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도로과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덕현위원

지금 도로과장이니까요.

이재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18시53분 감사중지

20시39분 감사계속

이덕현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배덕모 기획팀장입니다. 민승용 운수팀장입니다. 이승봉 시설팀장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은 충분히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심의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각계 각층에서 모여있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안건 있을 때마다 모이니까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는 몇 번 열렸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한 번도 열린 적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건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게끔 돼 있다면 그 활동을 충분하게 해서 내용 면에서 받침이 돼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부천시의 각종 교통에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또 입안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라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중에서는 한 명이 배정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그런 정도로 우리 부천시의 교통정책이 허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반성하고 해서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또 시민편의적이고 우선적인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음은 조금 구체적으로, 본 위원도 매일 차량을 운전하고 다닙니다만 지금 중동대로 있죠, 송내역에서 저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도로. 이 도로가 시속 몇 ㎞입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80㎞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입니다. 맞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준영

이준영위원

70㎞예요, 70㎞. 그리고 수주로는 몇 ㎞입니까? 모르십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모르겠는데요.

준영

이준영위원

교통정책을 입안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모르시는 게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만 수주로도 최고 속도가 70㎞입니다. 제한속도가. 그런데 이러한 도로들을 본 위원이 운전을 하고 다녀보면 솔직히 70㎞로 다니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80, 80 이상 이렇습니다. 이 두 군데를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속도제한이 돼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도로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현실성 있는 속도제한으로 시민들의 불편 또 불만이 없게끔, 그런 점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네.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명단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 관련 직원 또 우리 시청의 관계부서 직원 그리고 시의원 또 대학교수, 지역의 운수회사 임직원 또는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표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구성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제대로 가동시키면서 정말 시민 편의적이고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을 하는 바이니까 개선을 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받아들이시겠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부천시장께서 200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가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 금액을 32억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38억 이렇게 해서 토털 70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산서에 왜 유류대는 나와있고 재정지원 금액은 명시가 돼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명쾌한 어떠한 해명 자료나 답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금년도에 운수업체별로 지원된 토털 유류보조비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회사별로, 이 내역서를 적나라하게 정리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류대는 그렇고 재정지원은 카드결재시 학생 할인에 대한 보전인데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네.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중시 여기는고하니 이 버스업체들은,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를 안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다같이 실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버스회사들은 적자가 난다 뭐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가지고 시민, 대중을 위한 교통이 아니고 자기네들 편의적인 교통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우리 정부나 시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그 회사들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용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이고 또한 학생들은, 일부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학생들은 학생이니까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할인된 금액을 전부 다 정부나 시에서 보조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내용도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함과 동시에 그 자료를 본 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본 건설교통위원회에 정확하게 업체별로 또 학생 보조금액이 얼만지 이런 것도 명쾌하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빼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만, 또한 오늘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모두에 발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신·구도시 간에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정책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이런 지역들은 여러 가지가 낙후돼 있습니다만 교통 또한 대단히 불편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괴안동지역은 중학교가 동중, 동여중 두 개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딱 둘입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에서 1년에 배출되는 졸업생이 동중에 약 450명, 동여중에 약 450명 토털 900명이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괴안동, 역곡3동, 범박동 일원에는 현재 시온고등학교 하나고 신천동 넘어가기 전 소사동에 소사고등학교 고등학교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동, 원미동, 도당동, 송내동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졸업생들이 시온고등학교, 소사고등학교를 간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중동이나 원미동, 도당동 이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됩니다.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원을 조사해보니까 고등학교가 3년제니까 3×9 27, 2,700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시온고등학교에 약 150명 정도가 갑니다. 그리고 소사고등학교에 약 100명 정도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300명 정도가 간다고 보고 나머지 약 2,000여 명 이상이 전부 다 이쪽으로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이렉트로 오는 교통이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전부 다 아침에 태워다 줍니다. 이것 얼마나 불합리하냐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범박동 입주에 맞춰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합리적인 노선을 만들어서 시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반영시켜서 본 위원과 더불어서 그쪽 시민들께 명쾌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나오면 분명히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도 여기 이 난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공영주차장과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주차장.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주차사업단으로 돼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주차사업단 좀 있다 별도로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김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9시 다 돼가는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금방 이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미동에는 고등학교가 없고요. 시내버스가 36대 증차되고 노선이 4개소 증설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김혜성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내년도 노선을 다시 계획할 때 우리 이준영 위원님 계신 지역구나, 원미동·춘의동 그쪽 구도심지에서 중동에 오는 차량 노선이 안 돼 있어요. 그걸 꼭, 필히 검토해서 구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계획을.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합리적으로 꼭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9쪽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보고서 38쪽 원활한 차량소통 추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호연동화를 2002년도에 총 5개 구간에 시행했다는 거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3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어느 구간인지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계획은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2년도에 시행한 구간을 보면 흥천길, 문예로, 석천로, 소향로, 계남큰길 그런데 제 지역구 내동로가 보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연동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보면 석천로, 문예로, 문예로는 좀 많이 다니긴 다니는데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년도 사업에 내동로를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포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를 먼저 하고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정책팀장 한상휘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장환식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정방진입니다. 안전지도팀장 김정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영만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중점관리대상물 있죠? A, B, C, D, E 나가는데, 그렇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김혜성위원

D급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D급 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재난관리 건물로 관리를 해가지고 안전점검이라든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46쪽에 보면 D급 판정에 50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원미1동사무소가 D급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회계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일반 민간건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할 게 하나 빠졌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그건 마지막에

효서

박효서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잠깐만 하고 싶거든요.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을, 시간을 절약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진행을 지금 피감사자보다는 우리 감사하는 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21시10분 감사중지

21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복 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최창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신명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재홍 공간조성팀장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신흥시장－아남반도체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올해 12월 말까지 그 도로를 준공할 계획이었잖습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내년도 5월 10일인가 12일로 돼 있더라고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5월 10일까지는 준공하는 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내년 5월까지 준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신흥시장 입구에 7개소가 행정대집행에 반발하고 해서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15일까지 자진철거 계고 한 다음에 불응시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주민들을 고발해서 강제철거를 시행하도록 해서 5월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상 협의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장물을 철거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가 지지부진하니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고 또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진척시켜주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나가 보면 비가 오면 공사차량들이, 공사차량뿐만이 아니라 거기 통행하는 차량들에 진흙이 묻어서 도로에 많이 저기가 돼서 제가 소장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뭘 깔아놓고 하긴 하는데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하여튼 공사가 내년도 5월, 예정대로 5월에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효서

박효서위원

늦은 시간까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상동신시가지 보면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로 마무리 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장님이 애쓰셔가지고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규정도 좋고 법도 좋고 합니다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안전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해가지고 아직 미흡한 점이 있고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사업소장 업무내용에 보면 18쪽 중에 16쪽이 상동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업무내용에 보면.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사무감사자료요?

김혜성위원

네. 거기 18쪽 중에 16쪽이 상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만큼 상동지역에 문제점이 많고 관심이 많은 겁니다. 상동에 우리 박효서 위원님 계시지만 이런 문제점을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주셔서 박효서 위원 지역구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 황병덕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팀 박영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팀 양완식 팀장이 되겠습니다. 토목시설팀 이성노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구자중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정희남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부훈 과태료관리팀장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9쪽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현황이 있는데 운수사업법 위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여객운수사업법하고 화물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교육 미이수라고 화물조합이나 여객조합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에 불참하는 사람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 미이수, 그 다음에 정류장 질서 문란 이건 정류장에 제대로 정차를 안하고 이런 경우를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버스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밤샘주차는 버스와 전세버스 그 다음에 차내 게시물 미게시라고 해서 차내 운전자가 누구고 이런 걸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 안한 경우, 부당요금징수, 결행, 감행, 복장위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왜 질문하느냐면 이게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51.5%고 올해는 59%인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나 각 민원부서하고 협의해서 3회 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고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과태료도 5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처리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5년 동안 저희가 독촉을 계속 하면 시효 연장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독촉을 하면 5년이 지나가도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독촉을 안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지만 독촉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음에 또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미동 두산아파트 뒤에 보면 멀뫼길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측에 상시 주차가 많이 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로3류 342호하고 663호선이 곧 개통될 예정이에요. 거기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랬을 때는 차량이 더 빈번할 텐데 거기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지역구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 보름간만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지시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279쪽에 차고지증명제와 관련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고지증명제도는 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이건 화물차 같은 경우 2.5톤 이상일 경우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한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한 내용은 본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 취지 이것이 뭐냐는 얘기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건 일단 자기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가지고 다른 지역에 밤샘주차나 이런 것을 안하도록 하는 방지목적으로 그 차고지증명을 시행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죠? 목적이. 그런데 실제로는 유료주차장 이런 데에다가 차고지증명을 하고, 월간 얼마씩 거기다가 돈을 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대는 건 주택가 이면도로나 또는 아파트단지 안에 이런 차량을 댑니다. 이래가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이 차를 여기다 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건수들 시청 관계부서에 많이 접수되고 있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죠.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옛날에는 박차제도가 있어가지고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기 차고지 외에 댈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운수사업법이 98년 2월에 개정되면서 그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 화물자동차는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버스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안 대면 과징금을 부과시킵니다.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20만원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단속을 하면 가능한데 화물은 사실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주정차금지구역일 경우에는 주차금지에 해당하는 5만원의 과태료밖에 부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경우야 당연히 주정차금지구역이라면 법을 위반한 거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의원직 이외에 어느 아파트단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톤 이상은 차고지증명을 해야 되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2.5톤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5톤입니까. 그래서 이런 2.5톤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아파트 안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외부의 어떠한 유료주차장이나 이런 데다 차고지증명을 해놓고 편의상 이 사람들이 아파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대, 세 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댈 수가 있느니 없느니 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달라고 아파트 회장이나 관리소장한테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다 못 대게 하는 것이 맞는지, 원칙적으로는 어딘가 차고지증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대야 마땅한 건데 아파트 안에 대는 사람의 논리는 나도 내집이 여기 있고 하기 때문에 차 한 대는 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관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런 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시 전역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조항밖에 관에서 할 수 없는데 강제조항인 밤샘주차에 대한 차벌 과징금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대책이 없다면 그렇다면 주민들 간에 그런 문제로 계속 싸우고 불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참고로 중부경찰서 뒤편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별로 대지 않고 일반 주택가에 대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이 건은 그렇게 명쾌하게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하기가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은 이 차는 운행을 하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곳은 여깁니다 하고 증명을 하는 게 차고지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도 항상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안에서는 나도 집 한 세대가 있는데 나도 한 대 댈 수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라는 기준이 승용차에 한한 건지 또는 2.5톤 이상 차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기준점이 법적으로 명백하게 나와있는 건지 이런 건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것이 상위법에 속하는지 상위법에 준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로 불협화음을 갖고 싸움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무단방치차량과 관련해서 하나 지적해보고자 하는데, 사실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더 심각해진 문제로 발생이 되는데 주택가에서 방치차량이 발견돼서 신고되면 실제로 처리가 안 돼요, 처리가. 현실은 어쨌든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놔도 견인되어 있는 차량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방치차량이 결국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방치차량은 일단 민원을 제기하든가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방치된 차량이라고 인정되는 차, 주로 차량에 먼지가 많이 묻어있다든가 아니면 고지서나 유인물이 많이 끼어있는 차량은 일단 확인을 하면 5일 동안을 계고장을 부착해놓고 5일 이상을 일단 둡니다. 5일 이상 두고 그 차량 번호를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차를 견인해서 견인보관소에 갖다 두고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줘서 일단 자진명령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또 7일 주고 그 다음에 20일의 기간을 줘서 그것에 대한, 강제처리에 대한 절차, 권리행사기관, 압류된 데 이런 데다 통보하고 난 뒤에는 자체 직권말소 또는 강제말소를 시키고 과징금을 자진말소일 경우는 20만원, 30만원 강제말소일 경우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부과시키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420대를 견인해와서 강제처리를 113대 하고 자진이동한 게 28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70대를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건을 처리했습니다.

서영석위원

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아니고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그러한 방치차량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차량대수가 적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잘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방치차량이 실제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방치차량 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간을 단축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쭉 나열된 기간이 사실은 시가 이걸 가져와도 처리가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상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거고, 다른 시·군·구에도 보니까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다 갖다놨는데 그게 무슨 주차장같이 돼가지고 사실은 정말로 주차를 해야 될 부분들에 방치차량이 주차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봐서 이 기간이 합리적으로 계산이 된다면 현장에서 바로 최종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처리하는 데 있어서 관내하고 관외하고 특별히 다른 조치가 있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간은 법적으로 정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더 단축할 수가 없는 최저의 기간입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민원이 처리가 안 되는 게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 달이면 한 달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그 현장에서 그것이 최종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끌어다 놔도 골칫덩어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뭔가 강구돼야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기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지하고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을 견인해서 보관차량 279대 주차공간이 지금 계속 잠겨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어서 주차사업단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주차사업단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식 주차정책팀장입니다. 임경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바로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차사업단이 전에 교통행정과의 업무 중에서 주차장 종합계획수립 시행이라든가 주차장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어떤 부천시 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현재 주차장 확보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보고서 85쪽 공용주차장 확충 이렇게 돼 있고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2003년도에 추진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03년도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비만 해도 320억 정도 되는 거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된다 그랬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매년 일반회계의 5%를 주차사업에 쓰는 걸로 돼 있고 거기에 교통특별회계에서 해서 한 250억 정도를 가용자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주차장 확충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550억이 되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실제로는 한 250억 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2003년도 이 위에 내동 주차장 설치가 200억 아닙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에는 뭐 거의 여기에 나와있는 수준 이 사업대로 추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겠네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당초에 내동 주차장 설치를 일괄 구입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예산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동 주차장은 계획이, 이건 연초계획이었고 지금은 수정돼서 5년 분납으로 해서 1년에 한 25억씩 토지비를 주고 토지사용 승낙을 먼저 받아서 시설하는 것으로 협약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추진 개요에 보면 국·공유지 및 대규모 지하공간활용 주차장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지하공간 내지 지상으로 입체공간까지 총망라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지하공간 활용은 투자비가 상당히 비싸서 자제를 하고 현 입장에서는 지상으로, 입체화된 타워식주차장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장 종합계획은 주차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까, 어떻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주차사업단이 생겼으니까 새롭게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내년도 종합계획에 한 2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국·공유지라든가 구획정리 체비지라든가 일반지역에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려고 내년도에 한 2억 요구를 해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주차문제가 부천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민생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주차문제 해결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금방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적인 측면도 있고 별도의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차사업단이 생겨난 것은 그만큼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 시장께서도 2003년도 제1의 해결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차사업단 주무 부서장께서는 그러한 점을 각별히 인식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박노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기이 돼 있는데 주차사업단이 새로 생겨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의 문제가 아니고 전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공영주차장 갖는 정책을 쓴다든지 또는 주차대수 200대, 300대를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에 옮겨가는 이런 강력한 정책을 쓰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관련해서는 기금을 확보하죠? 앞으로.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정도로 주차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책도 강력하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동의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개 동에 두 개 이상 공영주차장 갖기 정책, 또는 200대 이상 300대 이상 댈 수 있는 주차장 동별 갖기 정책 강력한 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강력한 정책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2001년,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 지방재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시의원도 들어가고 대학교수 또 우리 공무원들 행정지원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192쪽에 보면 괴안동 한아름아파트 이걸 공영주차장 설치 이렇게 해서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대지 1,210㎡에 사업비 약 42억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정책, 아주 큰 이런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확실히 잡혀있는 겁니까? 그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9월이면 이미 지금 12월인데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시정조정위원회하고 투자심의회하고 다 통과돼서 계획은 잡혀있는데 제가 주차사업단에 와서 10월에 한아름아파트를 나갔었거든요. 추진을 할 때 참고하려고 나갔었는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감정가에는 도저히 팔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민들 협의체에서 정확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저희 나름대로 절차는 다 밟아놨거든요, 지금.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아직도 확정을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런 대형 사업이고 또 중요한 사업이라면, 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도 오늘 봤고 또 오늘 이걸 쭉 넘기면서 이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한아름아파트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얘기가 조금 떠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일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돌까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러한 근거가 있는 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러한 대형사업이고 중요 정책사업이라면 적어도 그 지역의 시의원들과, 물론 이걸 지정하는 데 참여한 의원님들은 계십니다만 이미 결정된 내용들,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 시의원들과도 좀 대화의 장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점을 앞으로 명심해서 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책자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공표가 됐다면 지금 괴안동민 또 다른 부천시민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사업이 필히 추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설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시라는 것을 권고합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위원님들과 항상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걸로 하겠고 괴안동 한아름아파트도 주민 의사가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차사업단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21시53분 감사중지

22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도시계획은 90년대 초반 중동지역과 최근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상동 신시가지를 건설함으로써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공간구조 개편에 있어서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신시가지 조성 이후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IMF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개발여건의 커다란 변화로 인하여 적지 않은 도시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측면에서 신시가지와 구도시 간에 불균형이 확대되어 이러한 부천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각 부문별 계획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길 촉구합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의 업무는 부천시의 도시의 공간구조의 틀과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업무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넉넉지 않은 공무원 인력조직체제 아래서도 시의 주요 시책사업을 대과 없이 추진하여 오신 건설교통국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항상 건강하고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 모두가 많은 연구와 고심의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 있게 임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청취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도록 하고 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 중인 용역은 잘 마무리지어 주시고 특히 부천시의 특성상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개발정책에 주안점을 둔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하여진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여 사유재산의 토지이용이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사동·송내동지역에 위치한 중소형 공장 등은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은 하고 있으나 공장주변 지역이 주거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열망하는 많은 시민들의 입장을 되새겨서 다각도의 공장이전 검토를 바라며 더불어 산업생산 시설의 잠식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토지의 이용률 제고와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의 비공해 업종의 산업시설이 유치되도록 오정기술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체비지 관리에 대하여 현재의 사용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현재일 기준 점유실태를 재조사하여 공익 또는 공공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거나 행정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매각 조치하거나 필요한 시민에게 유상임대하여 시 재정이 알뜰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린벨트 내 토지관리와 관련 현재 대장동 농경지 곳곳에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허가신청 당시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중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서 첫째, LG백화점 주변과 송내동 로데오거리 골목에는 도로를 불법 점용하여 상가에서 좌판과 음식점에서 보도에 내놓은 식탁 등이 즐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입간판이 홍수를 이뤄 보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음을 인식하여 도로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인전철 횡단 역곡고가교 확장사업은 추진기간이 19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약 9년여 기간 동안에 걸쳐 추진한다는데 물론 예산상의 제약도 있겠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면 공용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소사구 범 박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주변 도로 개설사업의 완료시기가 200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인력 등의 한계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인근 고양시에서 이미 도입하여 이용되고 있는 신고수리시스템을 도입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도로 유지관리는 도로유지보수관리규칙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도로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대장 등을 잘 기록 관리하여 예산편성 및 보수 적기예측 등의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면도로에 대하여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애로는 있겠지만 주기적인 노면 관찰과 상시 보수가 가능토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올해 공공부분 혁신유공으로 수상을 받은 바 있으나 실제 이 안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상당부분 오작동 및 오류가 있어 이를 믿고 기다리는 시민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확인을 통하여 도급업체로 하여금 확실하게 AS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전철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사업비의 75%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5 %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정적으로 부담 여력이 부족한 부천시에서 부담비율을 현재와 같이 50 : 50으로 결정받게 되어 시 재정에 압박을 초래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 후 국가의 부담비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재협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교통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버스노선이 전 지역을 통행하고 버스·택시 회사에도 이윤추구가 되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호연동화사업은 차량 지체가 심한 노선을 우선 선정하여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내동로는 이런 관점에서 전향적인 개선조치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서 첫째, 상동신도시내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1층의 층고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일명 복층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데 구청의 관련부서에 단속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등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일명 떴다방 등의 사무실 설치 등에 관하여는 시 본청에서 원미구청의 민원허가과와 시민봉사과에 문서로 지시하여 철저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상동신도시가 곧 준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시 지역 시의원을 참여시켜 주시고 남은 과제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시 행정상의 오류나 착오가 없도록 팀워크를 발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월택지개발사업은 개발에 따른 피해영향이 없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사업시행 전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제시되는 내용 모두가 반영되어야 하며 원초적으로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꼭 부천시에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를 잠식해가며 개발에 동의해야 하는지 부천시의 종합적인 의견과 입장을 정리하여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동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업용지는 인근에 위치한 중동신도시 미분양 상업용지와 상동의 상업용지를 통털어놓고 볼 때 상업용지의 배분비율이 높아 앞으로는 오히려 지역 경제의 위축과 미분양 건물이 장기화될 경우 도시 이미지에도 결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동신도시 유원지 부지 내 SBS 야인시대 촬영세트장, 동춘서커스단 등을 관람하기 위해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이미지 제고로 문화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1일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셔틀버스 운행을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 등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동신도시 내 도서관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구상 당시 도서관의 계획이 반영되지 못함은 안타까운 일인데 아직 사업 준공이 안 된 점을 감안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토를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으로서 무단방치 차량이 신·구도시를 막론하고 방치되어 있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탈선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공고기간 직후에는 견인보관소나 폐차장으로 이전 조치하여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 징수율이 저조한데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납세의무 고양 및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 소관으로서 주차사업단이 새로이 발족된 만큼 주차장 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재검토 수립하여 심각한 주차난 완화에 분투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 능률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교통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시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손성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