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찬규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어제 언급이 되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 제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계시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는 점을 유념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언 시 유의하실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5조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내용을 발언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곳 본회의장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며,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걱정하며 협의하는 신성한 의사당임을 감안하시어 서로 존중하며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용해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의 일단을 지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 3기 결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심대평 지사님,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 충남 더 나아가 국가를 지고 갈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복환 교육감님,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상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의료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1년 전 4대때 본 의원이 도립의료원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1년 후인 7대에 와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게 된 점, 그리고 그 당시 지적했던 모든 문제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다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립의료원 네 군데 모두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11년간이나 도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전락하였는데 지금도 뚜렷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립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방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도립의료원은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간의료시설이 충분합니다. 적자나는 도립의료원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11년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을 무어라 설명 하실지요. 도립의료원은 매각이나 위탁경영 외에는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200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시설투자 321억5,000만원, 장비구입비 60억300만원, 그리고 3년간 적자 84억5,000만원 등 총 466억300만원을 모두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직영만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최근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도립의료원이 위탁하면 흑자, 직영하면 적자라는 통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북 군산의료원의 경우 원광대에 위탁하기 전 3년은 87억원이 적자 났으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을 위탁해 본 결과 직원처우를 대폭 개선하고서도 4억6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경남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만성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문을 닫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상대에 위탁경영을 맡긴 결과 매년 10억원이라고 하는 흑자를 기록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소년소녀의 진료를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재원까지 마련되었다는 사실이 본 의원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전북 남원의료원 등 많은 자치단체 의료원은 매년 수십억원씩 한결같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확인하고서도 계속 이렇다할 구실을 내세워 의료원 운영을 고집한다면 이는 어느 명분으로도 도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며,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더 미루지 마십시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명쾌한 지사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명천 택지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명천 택지개발 사업은 '96년부터 오늘까지 총 212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MF경제위기가 닥쳐와 분양이 불투명하다 하여 개발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대책이 나올 만큼 부동산경기는 호전되었음에도 개발을 미루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개발의 기대가 적지 않았으나 지금은 많은 실망과 불편만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에 묶여 있는 택지개발 주변 인근 주민 사유지 11만평 주민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택 신·개축은 물론 수리도 못하여 생활에 막중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하루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든 규제를 해제하든 가부를 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철저히 예방하여야 할 것임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본 사안만 하더라도 채무금 이자만 52억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명천 택지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을 할 것인가 백지화할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주민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축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침 하나로 수십년간 주민의 상징이요 요람과도 같았던 생활의 동반자인 읍·면·동 기능이 축소되어 도내 주민불편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시·군정은 물론 우리 도정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 축소를 하루속히 원상 회복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도 평범한 많은 도민들에게는 시·군청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 누구를 위하여 읍·면·동 기능축소를 강행하시는지 이를 이해 못하는 도민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 온 세금징수 및 시·군정의 많은 일들이 읍·면·동을 통하여 주민에게 전달 보급되고 있고, 주민의 민원접수도 읍·면·동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지사님께서 많은 도민의 뜻을 받아들이시어 읍·면·동 기능부활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시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시 충남만이라도 도민 민본행정의 산실이 되도록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읍·면·동 부활을 먼저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읍·면·동 기능을 계속 축소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목적이라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읍·면·동장 직급을 하향 축소해야지, 직급은 그대로 두고 직원만 줄여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효율만 후퇴시킨 현재의 제도는 행정의 난맥상만 도민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천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충남이 이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오천항 개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천항 개발은 시급합니다. 이는 오래 전부터 언론 상에 여러 번 거론되었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오천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 도서들이 병풍처럼 싸여 있어 태풍과 해일로부터 안전하며 또한 준설하지 않고도 지금현재 보령화력발전소에 11만t 선박의 입·출항이 용이한 천혜의 항만 적지임에도 이제껏 이렇다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우리 충남도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오천항 개발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재 도에서 오천항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강복환 교육감님께서는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어 충남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현실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초등학생이 집단 따돌림과 과중한 학습부담 등의 이유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보면서 도민 모두는 너무나도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평범한 개선이 아닌 혁명적인 교육혁신이 뒤따르지 않고는 현재의 이런 초등학생 죽음을 타개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촌지역의 실정을 살펴보면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하여 시골학교의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더러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골학교를 단위 읍면동 및 권역별로 과감히 통폐합하는 한편 학생들의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 집중화를 하루속히 강구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몇 년 사용하지 못하고 폐교하는 예산낭비에 대한 반복을, 방지책을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게 준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계획이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폐교를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매각 처분하여 소중한 시설을 사장시키는 일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지역중심학교에 집중 투자하여 농촌학교가 시설면에서는 도심학교 보다 더 훌륭하고 첨단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농촌 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농촌학교 문제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재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건설위원회 강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7대 의회가 개원되어 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알찬 도정마무리는 물론 대통령선거 등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대사들을 걱정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심대평 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특히, 도청이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엄금자 의원과 정종학 의원께서 도청이전에 대한 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계속 도청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청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89년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분리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충남도청 이전문제가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론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추진됨을 개탄하면서 왜 도청을 이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충남도청이 대전 한 가운데 있으므로 매년 수천억원씩 그동안 수조원의 경제효과가 대전시에 흘러 들어가 대전경제를 살찌우고 대전 편향성을 가속화하였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며, 나아가 충남도민 전체의 정체성 문제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청이전 문제는 충남의 일을 대전에서 결정한다는 형식적인 논리를 벗어나 충남의 구심점이 없어 현실적인 자괴감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남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립함에 있어 정신적, 물질적 근원이 되는 충남도청을 하루빨리 충남관내로 이전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의무입니다. 이는 또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보다 지역과 가깝게, 보다 도민과 가깝게 다가서는 행정이야말로 그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장과 유리되어 있고, 현실과 괴리돼 있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남도청이 하루빨리 현장 속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살아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 정신구현의 토대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청이전에 대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을 하지 못했을까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간의 경쟁, 도청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 대전지역의 교묘한 방해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청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을 이전하려면 '96년도 기준으로 적어도 2조6,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미 공표된 바 있습니다. 만일 도청이전이, 재정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상적인 구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제껏 도청이 대전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재정문제는 도청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전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돈이 없으면 지을 수 없듯이 재원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론만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생각으로 도청 이전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반대명분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논리로 도청이전을 유보해야 된다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은 충남 어느 곳이라도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1년에 수천억원의 충남 재원이 대전에서 소비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만은 변함 없는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충남도민의 결단입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도민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 단기간내에 도청이전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청이전을 위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원을 들이지 않고 추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신도시도 조성하고 도청부지도 돈을 들이지 않고 확보하여 도청을 이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수천억원의 세수가 확대되어 낙후지역으로 투자할 수 있는 후보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지역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청이전은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전 도민의 복리증진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는 곳을 이미 제출한 후보지 중에서 선택하여 이전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도청이전 부지를 돈을 안들이고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도청이전은 미궁에 빠져 우리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둘째 도청이전 지역외에 산하기관 등 도청 유관단체를 기능적으로 분산시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남의 위상이 국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1990년도에 충남의 인구는 200만이 넘었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도정구호를 내걸고 출범한 지방자치 3기를 맞으면서도 지금 인구가 오히려 10만명 가량 줄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화, 지방화 특히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국가간, 지방간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충남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바라옵건데 충남이 세계 속에서 정체성을 되찾고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청이전을 통하여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사님의 도청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재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촌문제에 대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2년 10월 24일 제네바에서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상 체결에 대해 묻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천안 출신 김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금산은 전국에서 인삼시장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며칠 전 매스컴을 통해 가슴 아픈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과 캐나다 수십만평의 농장에서 트렉터와 트럭을 가지고 컨베이어벨트시스템으로 삼을 캐고, 씻고, 말리는 미국의 인삼 재배농장들과 심마니들이 캔 산삼을 한 뿌리씩은 팔지 않고 파운드 단위로만 판다는 미국과는 반대로 반도체, LCD와 함께 한국의 10대 브랜드로 뽑힌 "고려인삼"이 천년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수출이 안되고 몇 년째 창고에서 썩고있는 한국의 인삼을 보며 세계시장을 1000년 동안 지켜온 인삼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이제는 몰락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전 세계 삼 물량의 70%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세계최대의 인삼시장 홍콩에서는 고려인삼은 열을 올리고, 서양 삼은 열을 내린다는 소문으로 인해 한국산 백삼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마케팅 전략에서도 미국 등에 못 미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인삼경작 농민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세계 인삼시장 활성화 대책과 홍보방안이 무엇인지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강복환 교육감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한 바 있는 전원형 작은 학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님께서 표방하신 전원형 작은학교 육성정책으로 아산의 거산분교가, 지역주민들이 전원형 작은 학교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산의 거산분교는 올해부터 전원형 작은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전교생이 32명에서 109명으로 늘어났고 천안, 아산 학부모들이 1시간이 넘는 통학시간을 감수하면서 거산분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산분교 본교승격, 인력지원, 예산지원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산분교의 109명 학생들을 다른 학교 학생보다 소외되지는 않았는지, 또 교사들은 과다수업에 시달리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지역 우수한 중학생 유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지역은 우수학교 진학을 위해 매년 200명 이상이 천안, 서울, 경기도 등 타 시군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산지역의 우수학생 유출을 막고 아산지역의 교육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부모님들께서는 2004년도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용화고등학교 대신 "특수목적 외국어 고등학교”설립을 희망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를 경청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최민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최민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안녕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대평 지사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심대평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우리 도의회를 동반자적 관계로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젊은 의원으로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도의회는 과거의 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인데 도의회가 앞으로 위상과 권한에 있어서 동반자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선진 민주형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2003년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올해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원만한 마무리와 새해의 계획에 대비한 충실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지난 7월에 도의회에 와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집행부는 이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실천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에서도 배제되고 또 그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의 꽃은 도정질문입니다. 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의회의 가장 훌륭한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추진성과나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두 번째의 본 의원 질문을 합니다. 먼저 충남 낙농업 육성, 지원 및 우유소비 촉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쌀 수입반대 및 직불제 실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여의도에서 개최되어 그 곳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분노한 농민들에게 계란세례와 거친 항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농민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낙농인들은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낙농업에 대한 관심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낙농업과 관련하여 남아도는 우유에 대한 소비촉진 대책 및 우유마시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충남의 낙농인수, 육성방안, 예산지원 실적과 방안, 우유소비운동 내역, 재고량 처리방안,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육성과 관광상품개발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방안과 관광객 유치 및 홍보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그동안 기업체 유치를 위한 소극적 자세를 취하여 유치경쟁에서 다소 뒤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매스미디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상남도로 오십시오, 도지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라는 홍보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지사 한사람의 홍보보다 그동안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곳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 충북도는 기업유치단을 설치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설립에 따른 논스톱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래의 쾌적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경제에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어떤 정책과 홍보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첨단산업 육성계획과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기업유치단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광상품 개발내역과 향후 개발계획,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관광상품 개발계획과 관광객은 우리 도의 경우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의료원 경영혁신 방안 및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오찬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이 도립의료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도립의료원의 경우 현재 경영적자 및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라고 하면 전문기관으로서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적극적 행정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적자를 방치할 것이며 국가도 이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도 수익사업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사업이 적자 경영된다면 그것은 운영방안으로 원장을 공개채용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대학병원 및 개인병원의 경우 친절도 및 친절직원을 이용자가 선정토록 하고 표창하며 인센티브제에 의한 사기앙양, 그리고 이 달의 친절한 직원으로 사보와 현관입구에 사진까지 게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대학병원의 경우 적자로 학교경영위기에 있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이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는 사무처장을 특채로 선발해서 흑자 및 경영이 활성화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립의료원은 아직도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친절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의 경우 가보면 자원봉사자가 입구에서부터 병원안내, 진료상담까지 내지는 정말 친절함이 아주 극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절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원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대안 및 촉구합니다. 우리 4개 의료원별 경영적자내역과 경영흑자내역 및 지난 3년간의 지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원장경력과 의사 및 직원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기획단 활동내역 및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의 건입니다. 도청이전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구성 및 유치의 타당성 검토, 토론회, 포럼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최근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이 최선인 것처럼 도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부에서 만든 도청이전기획단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자못 그 기획단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청이전기획단은 유명무실함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2000년 2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4개팀을 구성 현판식까지 가졌습니다. 출범당시 단 한 번의 회의개최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도민의 의견은 지금까지 전무합니다. 도의 형식적인 태스크 포스로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명분 쌓기의 한 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내용이 모두 다 도민에게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인양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획단의 업무는 무엇이며 절차의 검토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에만 의존해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저것으로 모든 용역과 절차를 마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칫 이것이 도민의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또 정말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천안시의 시청사 이전 때 비쳐진 문제를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과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과대에 의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원의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도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안시 청사의 이전은 찬성과 반대에 의한 집회와 시위였지만 이것은 각 시군이 명분 쌓기로 나중에 어떠한 충돌과 반발이 있을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후보지를 신청 받았고 2∼3개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납품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용역이라 하더라도 도민이 공유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청유치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기획단만 있습니다. 용역만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제 정종학 의원님께서도 그런 견해를 밝히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에서 다 실현하고 있고 후보들도 그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출직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우형식 부교육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의원 두 번, 충청남도의회의 가장 연소 의원으로 큰 꿈과 기대에 찬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인 2002년도 감사에 보다 많은, 또 정말 젊은 의원이 열심히 한다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정말 많이 수집해서 지적보다는 대안을 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누구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또, 오직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권위나 다른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것을 말꼬리를 잡고 계속 신경전을 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감사현황을 보면 누가 선서를 했는지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의원들 평상시에 얼마든지 질문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그 현장에 가서 감사하고자 했고 보다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그 분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인데 그것이 권위에 손상이 온다는 말입니까?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게 권위에 문제가 됩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입니다.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로 받아 주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한, 어제 어떤 의원님께서 본인의 소신과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반박 내지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문제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받아 주시고, 그것은 그 의원님의 소견일 뿐입니다. 국회를 보십시오. 총리보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까지 하면서 정말 과감한 인격적인 문제까지도 들고 나오는 것이 국회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의 의견으로 받아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했다고 보여집니다. 의원의 권위나 자존심, 명예는 우리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에게 선출직은 다 공손하고 정말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사당에서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감사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의해 선출된 지사님, 교육감님 우리 의원 모두가 다 겸허한 마음으로 충남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의 교육감님 발언에 대해서 오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 의원님들의 상처가 커서 오늘 의장단 회의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간의 갈등은 이제 오늘로 종식하고 교육감님의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교육행정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의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학생지도의 문제가 절실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상담실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상담실을 설치해서 이러한 문제, 인본을 중심으로 하고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 충남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면서 교내 상담실 설치를 대안과 촉구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선 교장이 행정실장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태안 학교부지 매각체결 후 원상회복 되었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회복된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초등학교 세 곳에서 시험문제지가 특정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카피해서 시험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지를 푼 학생이 올백을 맞는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지 학교에서 교감이 그대로 교장으로 승진해서 교육계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승진해서 배치하신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곤층의 학생 급식지원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나 충남교육청 모두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 구현, 복지 충남, 그리고 꿈과 인성을 키우는 우리 충남교육에서 어린이들이 점심시간에 중식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감님과, 또 도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열의와, 또 너무 의욕적인 부분에서 발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성스런 민의의 전당에서 20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선 도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서산의 「공군제20전투비행단」을 비롯한 군용비행장과 보령의 공군전투기사격장, 논산과 연기의 육군항공기지 등 4개소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 서산의 「공군제20전투비행단」은 월 평균 수백 대의 전투기가 이·착륙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공군제20전투비행단」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쾌적했던 주거환경이 파괴되었고, 가축의 유산과 산란저하 등 축산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비행장 주변의 땅값하락은 물론이고 거래조차 중단되어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와 도지사께 피해가 극심한 중심지역은 토지를 수용하여 주택을 이전시켜 주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 공원, 각종 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군부대에서 필요한 물품구입과 각종 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주민에게 우선 배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각종 생활불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특별보상을 요구하면서 「공군제20전투비행단」과의 협상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아 현재는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도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여 주시는 등 관심을 보여주셨고, 비행장 주변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조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소음피해로 시달리고 있으나 직접적인 피해보상과 앞으로의 속시원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요구하면서 이 제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사상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항공기소음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 강력히 촉구하여 주실 것과 둘째는, 항공기소음피해를 예방 또는 줄일 수 있도록 피해방지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하여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2002년 7월 31일 발표한 「충청남도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과 연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 칠레협상 등과 같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농촌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20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1999년 11월 중국산 냉동·초산마늘 긴급관세 부과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2000년 6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제품을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하였고, 우리 정부에서는 2002년 말까지 중국마늘 저율관세 적용을 허용하고, 2003년도부터는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한 양국간의 합의내용이 밝혀지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분노하게 되자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마늘산업경쟁력제고대책」을 내놓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마늘산업 재배현장을 살펴보면 전국 마늘 재배면적이 '91년도에는 17%에서 2001년도에는 10%로 크게 감소하였고, 생산량도 13%에서 7.8%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산시와 태안군이 충남 재배면적의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산·태안 육쪽마늘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서산·태안 육쪽마늘이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북 의성 등 타 지역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멸종위기에 직면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마늘산업을 위하여 조직화, 브랜드화,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유통 인프라구축 등 몇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대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임기응변 적 여론 무마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서산·태안 육쪽마늘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칭 「마늘시험장」을 설립하여 벤처기술과 접목한 품종개량, 기계화, 병충해 방제, 브랜드화, 마늘가공제품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우수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강복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고 2003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는 재량활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도입되므로써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던 교육과정 편성의 획일성을 탈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을 대폭 부여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과 단위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학생의 능력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열반 편성으로 학생이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일선학교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그에 대한 인적, 물적자원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과학기술 관련 교과, 외국어 관련 교과 등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였을 때 학생들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고 이런 전문적인 교육과목을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교과 교실제가 병행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교육시설은 완비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인지, 마치 허약하고 부실한 체력과 불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이 몸에 좋다는 보양식이나 다이어트 약품만을 복용하여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기대하는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따른 교육시설 문제와 교원확보 문제,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과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찬규 의원님, 조길연 의원님, 강태봉 의원님, 최민기 의원님, 그리고 차성남 의원님께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의원님께서는 도립의료원 관련사항, 명천택지개발 관련사항, 읍면동 기능축소 관련사항, 오천항개발 관련사항 등 모두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도립의료원 관련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의원님께서는 도립의료원의 만성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매각이나 위탁경영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셨고 최민기 의원님께서도 의료원 경영혁신 방안 등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오의원님과 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 경영혁신을 위하여 2001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의료원장을 공개채용 하였고 최근 3년간 27억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및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대학병원과의 협진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의식개혁 교육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2000년도에 45억원의 적자에서 금년말에는 약 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빠른 속도로 수지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민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별 최근 3년간의 운영과 지원실적, 직원 배치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의지가 부족하고 만성적자를 탈피하지 못하는 의료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의료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각적인 운영방식 전환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자나는 도립의료원의 운영이 참으로 계륵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답변을 드릴 때에 도립의료원은 의료수가를 높이거나 또는 수입을 올려서 경영흑자를 내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립목적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의료시혜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안 되고 적자가 나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경영을 할 경우에는 의료수가의 문제도 있지만 의료시혜의 문제가 훨씬 달라질 것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쉽게 위탁경영을 하지 못하고 가능하면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경영상의 수지를 맞추어 나가는 방법을 가지고 저희 도가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지 경비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가 지도감독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의 의료원들이 위탁경영을 하고 또는 매각을 하고 그랬는데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 의료원들의 의료수입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또 적자경영을 흑자로 전환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저희들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활동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개 의료원별로 지역의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무료간병, 물리치료 돕기, 환자의 머리감겨 드리기, 노인 및 거동불편자의 안내 및 접수, 휠체어 밀어주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회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보다 많은 환자에게 따뜻한 손길이 미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 또 최민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길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사항, 금강수질 오염문제 관련사항, 농촌 노인질환의 건강증진 대책 관련사항, 농민에게 믿음과 희망을줄 수 있는 대책 관련사항 등 모두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 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부진함을 걱정하시면서 지구내 미매입 토지에 대한 조기 매입방안과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종합적인 사후관리 방안과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찬란했던 백제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재현하여 민족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지구내 매입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10만2,000평의 토지를 매입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무질서한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경관이 훼손된다든지 또는 토지매입 지연시에 토지매매 가격이 상승되어서 정상적인 협의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보상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의 사후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박물관 완공이전에 전반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문화재청을 비롯,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 등 민간투자 부문의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부터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민간자본 투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하여 보증증권으로 담보를 확보하였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강력히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의완공목표인 2005년까지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의 당위성과 실천방안 관련, 농촌문제 관련사항 등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의 필요성과 이전요건을 말씀하시면서 도청이전에 대한 의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최민기 의원님께서도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의 활동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주민투표제 실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엄금자 의원님과 정종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청이전 문제는 다수도민의 바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공약한 저와 200만 도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 이전에 도청이 대전광역시내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 해 주신 강태봉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청이전이 생각한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의원님이나 최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는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남발전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엄금자 의원님과 정종학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도민의견 수렴절차와 주민투표 실시 등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으로는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것과 별도로 만약에 주민투표법이 시행되었더라도 주민투표를 가지고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함께 이해 해 주고 계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좀더 검토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추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답변 이후에 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는 인삼종주국으로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해서 인삼경작 농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삼 세계화 대책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삼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대표적 전통 특산물인 인삼을 세계적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침체된 국내 인삼ㆍ약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책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추진전략은 인삼산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선도기업의 육성」, 「세계화 성공모델의 제시」, 「금산지역의 국제시장화 및 테마관광지화」를, 그리고 5대 실천과제로는 「상품의 국제화」,「시장의 국제화」,「경영조직의 현지화」, 「경영주체의 다국적화」, 「경영의식의 지구촌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에 250억원이 투입되는 「인삼종합유통센터」건립을 유치했고 글로벌 경영능력을 갖춘 「제일제당」을 운영회사로 선정해서 200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척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산업의 문화마케팅 차원에서 기존의 인삼교역전을 국제교역전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하고 인삼성분과 효능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에 우리 인삼의 우수성과 현대화된 유통시설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오는 2005년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운영시기에 맞추어서 「세계인삼엑스포」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콩에 우리 인삼공사에서 그동안 정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콩지사를 통해서 판매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홍콩지사에 인원 12명이 각 지역을 나누어서 판촉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IMF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인원이 3명으로 줄어가지고 도저히 전 판매망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하소연을 제가 홍콩지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농림부와 인삼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그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생각이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인삼엑스포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욱 가졌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강태봉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면서 우리 고려인삼이 잘못 인식돼 있는 부분을 고치고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민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모두의 발언으로 도정과의 동반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자치도정에 모범을 보이자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질문 답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도정감사의 결과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정질문 사항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정보실장이 도정보고를 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본회의에서도 함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아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낙농업육성지원 및 우유소비관련사항, 첨단산업육성과 관광상품개발 관련사항, 도립의료원 경영혁신 등 관련사항, 도청이전기획단 활동내역관련사항, 빈곤층학생 급식지원 관련사항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립의료원 경영혁신 관련사항과 도청이전기획단 활동내역 관련사항은 앞서 오찬규 의원님과 강태봉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첨단산업육성 및 관광상품개발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첨단산업육성계획과 산업단지조성 그리고 기업유치단 설치계획과 함께 지역관광상품의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산업육성과 관광상품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지식과 정보를 창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이 경제활동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전자정보 기기등 첨단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총 2,026억원을 투입하여 단지조성과 지원센터설립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산업단지는 총 90개 단지 8,052만㎡ 중에서 73개 단지 3,533만㎡가 조성이 완료되었고, 17개 단지 중 12개 단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12개소는 2006년에 완료될 계획으로 대죽지구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인주라든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된 지역은 석문공단, 장항공단, 천안4공단, 입암공단, 서천 장항2단지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신규개발예정인 9개 단지 중에서 지방산업단지 1개소와 농공단지 8개소는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기업유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도·시군 공무원으로 기업유치 태스크포스팀 16개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737개 기업을 유치해서 3만3,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에 저희들 기업유치실적은 394개였고, 2001년에는 632개 그리고 2002년에는 711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두 배가 넘는 유치실적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 도에 유리한 기업사회 여건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상남도로 오십시오, 도지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충청북도에 기업유치단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런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와 같이 태스크포스팀이 책임을 맡고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유치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도 직접 나서서 홍보활동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상품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9년부터 매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기념품공모전에서 입상한 업체에게 우수관광 기념품의 지속개발과 대량생산 등 기념품생산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저리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수는 지난 9월말 현재로 연 인원 5,174만3,000여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약465만여명이 늘어나서 10%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최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비행기소음피해 관련사항, 마늘산업경쟁력 제고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늘산업경쟁력 제고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고, 비행기소음피해 관련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음피해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아주 적극적으로 소음피해 보상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한·중마늘협상에 따라 도가 마련한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산·태안 육쪽마늘을 보호육성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의 현실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변해 주시는 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이 2003년부터 수입자유화 됨에 따라서 마늘재배 농업인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마늘 세이프가드 종료에 따른 농가의 피해예방과 수급안정을 위해서 지난 8월에 마늘산업경쟁력 제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종구갱신이라든지 기계화 등 3개 사업에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종구개량사업의 농가부담을 20%에서 전액 보조로 전환하고 생산기계화 사업지원과 함께 최저 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희망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정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발표된 마늘산업종합대책은 우리 마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확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계속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늘시험장 설치문제는 도의 조직운영과 농업테크노파크 기능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우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마늘의 생산가공과 브랜드화를 위한 기존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면서 농촌진흥청과 지방연구기관에 개발,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보급하는 등 서산·태안의 육쪽마늘의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실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오찬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읍면동의 기능축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지적하시면서 읍면동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지적해 주신 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현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국가적 시책으로 21세기에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현행 읍면동 행정구역과 사무소, 읍면동장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쇠퇴된 기능과 과다인력을 정비하여 생활민원과 복지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들과 더욱 친근한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유보 및 재검토를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사무와 인력을 시 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지침을 마련 시행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활성화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면서 주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읍면동사무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은 오찬규 의원님, 조길연 의원님, 그리고 최민기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의원님께서는 오천항이 잠재적 개발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개발을 강조하시면서 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히 항만개발에 관심을 보여 주신 오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령시 오천지역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항구개발의 적지로서 소송리의 오천어항과 은포리의 보령화력발전소의 전용 부두인 보령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에서도 항만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천항 개발을 추진하면서 영보리 일원에 연간 446만t의 하역능력과 56만평의 배후단지를 갖춘 보령신항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천항은 모두 157억원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96년부터 착수하여 오는 2004년까지 물량장, 선양장, 그리고 배후도로 등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어획물의 원활한 양육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올해까지 118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공정은 현재 75%를 마쳤으며,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천항 개발계획은 물량장이 360m, 그리고 선양장이 30m, 호안이 53m, 배후도로 365m, 이 밖에 준설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령신항은 지난 '97년 기존에 보령항을 국제무역 신항만으로 지정하고 총 3,451억원이 소요되는 2만t급 9선 석의 항만개발 실시설계를 '98년도에 이미 마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경제난 여파로 정부의 투자계획이 2006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투자 개발을 병행해서 지난해 5월 미국 뉴욕에서 필드스톤사와 보령신항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은 상태에 있고, 현장답사 등 세부조사를 마치고 타당성 분석을 하고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투자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흐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오천항과 보령신항은 우리 도의 중점사업으로써 조기개발을 위해 천혜의 지역요건과 대중국 진출의 최적지라는 이점을 살려서 다양한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면서 오는 2004년 착공을 목표로 정부투자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대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가일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의원님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도가 힘을 기울여 온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함께 드리면서 설명을 보다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조길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외국산, 특히 중국산 수입 농산물 증가와 농가부채 누적, 그리고 추곡수매가 동결, 경지면적 감소 등 농업인에 대한 불리한 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업인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유환준 의원님과 정종학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시장개방 확대와 낮은 성장추세의 장기화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그리고 행정,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아나갈 때 극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농정방향으로 농정 5대 혁신 과제와 3대 정책비전을 집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정방향은 이러한 기조 위에서 추진할 것이며, 농업인은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소비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농정은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농촌관광 수요증가에 대비하면서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어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그리고 농촌활력증진,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2조6,000억원 투자규모의 중장기 농업·농촌발전대책을 수립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면 저희로서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민기 의원님께서는 낙농업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남는 우유소비 촉진과 낙농업 현황과 육성, 그리고 우유소비운동 전개, 재고량 대책 등 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낙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최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선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사육두수 유지와 함께 최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대대적인 소비촉진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2일부터 10억원을 지원하여 젖소 5,020마리를 도태하고 비유촉진제 사용을 억제하는 등 과잉생산을 방지해 나가면서 도내 각급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우유마시기 운동, 또 분유팔아주기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특히 TV와 학교교육 등을 통해서 우유의 효능을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음을 주신 도내 낙농업현황은 지난 9월말 현재 2,036호의 농가에서 젖소 8만7,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낙농업 육성사업으로 농·축협을 통한 시설 운영자금 지원과 도 차원에서 경영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 등 4개 사업에 4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분유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의 무려 3배에 달하는 1만8,000t 수준으로 다행히 9월 이후 더 이상 증가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서 우유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젖소 도태 등 원유생산량 감축을 계속 추진하면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와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세 분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헌용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조길연 의원님과 최민기 의원님, 그리고 차성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조길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금강수질개선을 위해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강의 수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금강수질개선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청의 젖줄인 금강의 수질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담댐으로 인해 금강의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대전·충북과 연대하여 금강수계 물 관리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처해 나가겠으며, 용담댐의 합리적인 용수배분을 위해 전라북도, 수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육사 화랑대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용담댐 유입량 초당 21t을 기준으로 11.9t은 전북권 생 공용수로 공급을 하고 9.1t을 댐하류로 방류하여, 금강의 유지용수로 활용토록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류지역 방류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연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강 라버댐건설은 금강의 호반화 및 하천 수위유지를 위해 2001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금강의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제시로 사업계획을 보류하였으며 금년 8월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와 계약시행중인 "금강 환경친화적하천종합계획" 학술용역결과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수질보전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금강의 수질은 상수원수 3급수로 악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정부의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되고 정부의 금강수계전담기구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확대개편과 함께 우리 도에도 10월 1일자로 수계관리 전담 직제가 신설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2005년까지 금강 수질을 BOD 3.0이하의 2급수로 개선시킨다는 목표아래 2005년까지 9,11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 축산폐수 처리장 등 수질기초시설을 지속 확충하면서 금강 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과 상류지역 오염원 입지제한과 함께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오염총량제 도입 등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금강수질 2급수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노인질환 관련 건강증진대책에 대해서 역시 조길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문제점과 건강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농촌주민의 성인병 확산에 대응한 우리 도의 건강증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보건의료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2만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노인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깊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연적 노화 이외에 관절염, 중풍,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건강증진사업은 '96년부터 60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과 거동불능 노인 9,040명에게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방문보건팀이 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 1차 진료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고혈압·당뇨관리를 위해 매년 5만명에게 혈압 및 당뇨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주민은 보건소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암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96년부터 농촌여성과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자궁암, 유방암, 위암 등 7종암 검진을 32만2,000명 실시하여 양성반응을 보인 476명을 발견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시 군 보건소에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설치, 치매환자 1,250명을 등록 건강관리와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고,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농번기에는 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입원 및 간병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한방공중보건의사 32명을 배치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의 악화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물리치료기능을 보건지소까지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아상실로 인한 건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70세 이상 노인 중 의치가 필요한 어른 1,480명에게 의치시술을 보급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독감예방접종, 경노당 순회검진 등 대상자별로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이 미진한 농촌지역에 설치된 233개소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1차 진료 및 성인병 등 만성 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우리 도의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빈곤층 학생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신 최민기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빈곤층 어린이 급식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으시고 빈곤층 학생 급식대상자 수와 지방비 지원 등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우어린이 급식지원 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 주신 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아동급식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중식을 거르게 되는 학생에 대해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석식을 지원하되, 미취학 아동은 아침, 점심, 저녁 3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급식지원 현황은 급식 아동수는 273명이며 결식아동 급식비로 연간 1억2,000만원을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식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1만3,905명의 급식아동이 있고, 59억3,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역시 참고로 교육청 소관의 급식지원 현황은 급식아동이 4,201명 연간 지원예산은 22여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식을 거르는 학생과 석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철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불우아동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 소음피해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차성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군용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걱정해 주시면서, 군사시설 피해보상을 위해 "항공기소음피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소음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조하여 종합적인 방지대책 마련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지역 4개 비행기 소음피해 지역은 최근에 신설되었거나 확정된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정적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느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내 위치한 군용 비행장의 소음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도차원에서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의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을 적극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1차로 '98년도에 해미비행장에 대한 소음피해 조사를 실시해서 소음이 90㏈이상으로 이주가 필요한 가구 90가구, 75㏈이상 방음대책이 필요한 가구가 1,500가구로 파악된 바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마는 같은 시기에 경기 화성주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함으로서 1억3,2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국회청원이 3회, 의원입법이 3건이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 1월 8일자로 국방부가 군사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4년도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 다음 2005년도에 공청회 등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서 법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정식 건의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200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보상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 소음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서 12월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법규정 이외의 지원사항도 적극적으로 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정과 관련한 국방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주민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한편 피해주민과도 수시로 만나 애로사항과 피해내용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차원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영농조합 농기계지원사업도 계획하고 있으며 법제정이 하루라도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대책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찬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명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장기간 중단되어 사업지구내 사유지 규제로 소유주민의 재산권과 주택의 신·개축 제한 등 많은 생활불편과 기 이 투자된 예산낭비를 우려하시면서 앞으로의 개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의원님께서 명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령시 명천동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개발지연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천 택지개발사업은 25만4,000평 규모로 보령시청사 인근도심에 위치한 가축위생시험장 이전의 필요성과 관창공단의 배후도시로서 택지수요에 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동안 IMF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관창공단의 입주가 유력시되었던 주식회사 대우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간 몇 차례에 걸쳐 택지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희망업체가 없고 열악한 도 재정여건상 1,159억원에 달하는 많은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아직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심에 있는 종축장을 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종축장 이전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보령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종축장 이전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사업추진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약 14억9,600만원과 종축장 이전에 따른 선보상비로서 81억4,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오찬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명천 택지개발에 관련하여 우리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민들 여론은 개발이냐 백지화냐 하는데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백지화 할 것이냐, 가부간 결정을 해 주셔야지 사유지를 그렇게 규제해 놓고,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개발을 다시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명확한 말씀이 없어서, 다시 개발을 할거면 언제부터 어떻게 개발을 시작하실 것이며, 아니면 사유지 규제를 해제하고 종축장을 옮겼으니까 쾌적한 공간으로 보령시에 제공을 하실 것인지, 개발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오천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항과 보령신항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물량장 시설은 약 70%가 추진된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보령신항은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천혜의 조건입니다. 그런 천혜의 조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우리 도의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될 뿐더러 국가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오천항은 대중공 전진기지로, 서해안 지역의 수출 원가절감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유태식 의원입니다. 강태봉 의원님께서 인삼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홍콩 이쪽에서 아주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이나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물론 지금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아울러 그 답변에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 지역에서 금산에서나 도에서, 행정당국에서 상당한 고도의 지원과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지사님께서 미국 코넬대학에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농사에, 생산성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조사가 한국에서만 어떤 미국에 국한된 것보다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 중국, 한국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고려인삼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생산과 홍보가 같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더 자세히 답변을 듣고 싶고요, 물론 소비성향도 지금현재까지는 40대 이상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연, 우리도 과학적으로 지금 나이 어린 10대, 20대, 30대가 머리가 성장할 때 이 인삼을 씀으로써 더 훌륭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홍보에 힘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답변을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삼엑스포에 대해서 조기 엑스포를 치르고 거기에 대한 그동안 꽃박람회나 대전엑스포에서 애물단지로 변해 가는 것들을 많이 보강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는 좀더 그런 경험을 포함시켜서 알뜰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한나라당에서는 공약으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민주당도 대선 공약에 이게 들어가서 공히 다음에 우리 엑스포에 아주 알뜰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양해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금산 인삼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 관해서 코넬대학과 연구협약을 맺고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 인삼의 성분과 품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갔을 때 코넬대학의 교수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아주 크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삼이 한 삼포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전체 인삼이 금산에서 나오는 것은 같은 내용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산과정에서 같은 삼포에서 생산되는 인삼도 사포닌 함량이 뿌리마다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생산과 성분에 대한 연구가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화기삼이라든지 중국삼이, 또는 캐나다삼이 아주 홍보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음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쪽 삼은 삼이 아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삼은 열을 내는데는 좋고 열을 낮추는 데는 나쁜 것이다, 그래서 열대지방에서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홍보를 하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삼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에 걸친 판매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삼엑스포를 통해서 가장 인삼연구가 깊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독일의 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학자들도 함께 초청을 해서 연구지원활동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무팀에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사업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유의원님과 또 금산지역의 인삼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통령 공약 말씀 사항은 제가 잊어버렸어야 옳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특정정당의 대통령께 공약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출마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도가 각 후보진영에 인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천지구사업은 종축장 이전사업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종축장 이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축장 이전사업 진행상태를 봐가면서 이것을 단계별로 개발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개발을 한다는 것을 답변 드리고 개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겠다는 뜻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과 오찬규 의원님 답변이 충실하십니까? 예, 그러면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찬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의원님께서는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과 과중한 학습부담 등으로 목숨을 끊는 현실에서 교육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는데에 대한 견해와 인구감소에 따른 시군학교 통폐합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구체적 추진방안과 그리고 폐교를 매각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농촌지역 중심학교에 집중투자 하는 등 농촌학교를 개선해야 한다는 걱정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과 학습부담 등을 이유로 목숨을 끊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최민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학생이 목숨을 잃은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었어야 하는데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내 집단따돌림 방지와 과중한 학습부담의 해소를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교내의 취약요소 순찰지도와 또래 중재인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고충 신고전화 운영 등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회의를 통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제고,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강화 등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데 다각도로 고심하고 계획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각 견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학교와 가정, 사회유관기관의 협조가 다소 미흡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고를 즉각 하지 않는다는데 대한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 신고함을 설치 운영하고 익명의 신고라도 밀착조사 처리하도록 할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경영, 장학지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의 개선을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방과 후에는 학교도서관과 학습도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과제해결, 예습, 복습활동 등 학교내에서 자율학습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험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교육하는데 역점도 두겠습니다. 이것은 실천위주의 효교육과도 연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학교와 가정사이가 아주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해서 부모님의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하고 정성과 바른 예법을 다하여 어른을 섬기고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도덕적 품성을 갖춘 학생의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현상도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보다 건전한 자녀 키우기 대화의 시간을 많이 마련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탈선예방 등 가정의 교육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보다 올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의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은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읍면 지역의 권역별 학교 통폐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통하여 교육가정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2년도 이후 금년까지 본교 68개교와 분교장 119개교 총 187개교를 폐지하였고 119개의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 도는 218개의 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중 복식학급이 편성된 73개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1면 1본교 원칙을 유지하면서 도서벽지와 인구증가 예상지역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70% 이상이 찬성을 하면 언제든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본교가 4개교, 분교당 6개교 등 10개교의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직권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망각한 통폐합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폐교를 매각하여 농어촌 중심학교에 집중투자 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187개교 중 67교를 처분했습니다. 현재 120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목적으로 최대한 자체활용하고 활용가치가 없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매각하여 그 대금을 농촌지역 학교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교 67교를 매각하여 158억6,098만원의 수입을 올려 해당 지역교육청에 전액 환원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활용 가치가 없는 폐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농촌중심학교에 집중투자 하여 이농현상과 학교의 붕괴현상을 적극 막도록 할 것입니다.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통폐합을 유지할 것이고 학교가 없어지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교육에 아주 깊은 이해가 있으시고 평소에도 저를 포함한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길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효실천 운동을 강화해 줄 것과 교권확립을 위한 교원 사기앙양책 그리고 교육감 선거제도의 견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에 대한 효교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우리 전통문화인 효문화 정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효실천 운동을 강조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효"는 곧 인성의 바탕을 이루고 사회질서를 바로 하고 가정의 질서를 잡는 덕목임을 깊이 인식을 하고 취임과 동시에 충남교육을 효 교육과 학력신장의 두 개의 수레바퀴로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행을 근본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행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효의 이해와 실천의 지를 강화하고 가정과 연계교육을 통해 효를 실천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각급 학교에서 아주 강도 높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정성과 바른 예법을 통하여 어른을 섬겨야 할 것이고 부모님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입니다. 효 관련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을 했고 효도지수 자기평가제를 실시하고 학생들이 효 실천 상황을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 효행생활이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 사상의 확산과 생활화를 위해 효 소식지인 "효마당"을 발간 보급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효에 대한 귀감이 되는 사례를 홍보하고 효 실천 일반화를 위해 효 시범학교 지정을운영하고 효자ㆍ효녀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고 경로효친 행사를 추진하며, 효도생활 약속제 운영, 효 백일장 등을 실시해서 효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만 해도 문화공보부 후원 제10회 효 학생 공모전에서 천안 봉명초등학교가 효 실천 전국 최우수학교로 선정이 되었고, 연기 연봉초등학교 학생이 한국 어린이 보호재단으로부터 효행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단위의 효 관련 분야에서 많은 학생이 수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삼성재단에서 실시한 효관련 모든 단체, 교사, 일반인을 상대로공모를 했는데 근흥중학교 김원중 교사가 대상을 수상해서 상금 1,000만원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 효실천 확산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주신 교권확립을 위한 교원사기 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마음놓고 교육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교원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대폭 지원을 해서 도내 초ㆍ중ㆍ고는 물론 공ㆍ사립유치원까지 전체 99.3%의 교육기관이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학생에게는 1인당 보상금액을 1억원으로 증액을 해서 소신있는 교사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몇 명 두어 소송 등 법적 자문을 의뢰하고 있고 모든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하고 긴급전보제도를 두어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행ㆍ재정적 지원면에서는 5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에 이미 행정직원을 완료 배치하여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잡무경감을 위해서도 유사행사를 통합하고 회보를 활용하고 위임전결 사항의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교원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청만 하면 구입자금을 저리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멀리 발령이 나서 이사할 경우는 역시 신청만 하면 이사비용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는 사도마을 등 교원주택을 지어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비롯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승의 날에는 많은 교원들에게 기회를 주어 표창을 하고 충남교육상을 제정해서 충남 교직원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정착시키고, 기타 각 방면 유공교원에게 금년도에만 해도 558명을 발굴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승위안 한마음 축제마당을 개최하여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단위학교에는 교원 1인당 스승의 날 행사 지원비를 배부하고 스승의 자긍심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수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업을 남보다 잘하는 으뜸교사 제도, 진로지도 우수교사, 학력신장 및 생활지도 유공교원에 대하여는 승진가산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체험연수, 북한체험연수에 우선적으로 교원들을 참여시키고 있어서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모범연수생 포상기금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교원이 자율로 연수에 참여할 경우 그 비용의 30%를 지원 해 줌으로써 교원들의 연수촉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충남 각 학교를 그야말로 신바람나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주소를 충남이 아닌 타 시도에 갖고 있는 학교장이 어떻게 당연직 학교운영위원으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제도는 단위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의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가 아닌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교장, 교사의 운영위원이 충남교육감 선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주소지가 충남이 아니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현행 교육위원제도나 교육감 선출제도의 면에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인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감 회의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 회의라든지 있을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전시 거주 교장들이 우리 부여군내에만 해도 90% 이상이 되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바로 뽑아 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려의 말씀으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와서 학력신장,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총 충남지역을 알아보니 초등은 25%, 중등은 36%, 계 30% 정도가 대전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만이라도 충남에 주소를 둬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살고 있었던 공주에 그대로 있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니 일반 모든 것은 공주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가까이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제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셔서 아마 그런 우려의 말씀이 상부에 전달이 되어서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부처에서도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직선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소지를 타 지역에 둔 사람은 자격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강태봉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봉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교육감님! 답변이 끝나셨으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유인물로 대처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학생이 점수 차에서 9.7점이 향상됐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많이 향상이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함께 기뻐하는 말씀으로 저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의원님.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답변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본 의원 질문 중에서 학생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요즘 어린이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학생의 고충해결을 위해서 각 학교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남교사 한 분, 여교사 한 분 이렇게 해서 가장 학생들하고 가까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까 직원폭행과 관련해서, 교사도 요즘은 전문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연수가 많은데 연수에서 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시간을 배정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직무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직 교사로서의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서 윤리교육을 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학교에서 실시한 문제지가 문제됐습니다. 아까 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는 아니고요, 이미 교육국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신데 교육감님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한 문제지가 모 학습지 문제지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를 모여서 공정하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당해 학교 승진한 교장의 경우, 이 학교가 아무래도 충청남도에서 큰 규모의 학교이고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교장연수를 받고도 배치 못된 교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사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 다시 말하면 큰 대단위 학교에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것도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더군다나 교사가 교장연수까지 다 끝냈는데도 아직 미 배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해소방안이 같이 강구되어야 그런 불만들이 완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조길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석에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의원님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임상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상전 의원입니다. 저는 본 질문을 한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조길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학생들의 효행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 경험담과 또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느낌 점을 충남교육에 반영을 시켰으면 더욱 더 효 실천운동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교육감께서는 충남도 교육의 목표를 효를 바탕 위에 충남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의 교육을 많이 확대하고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효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효는 선생님만이 가르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효는 학생만이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효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바래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효는 수직형이었지만 지금은 수평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는 선생님과 부모, 학생, 사회인, 이 사자가 합의된 상태에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범위속에서 효가 탄생되고 효행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생들한테 효만 교육을 무조건 시킬 것이 아니고, 제 경험으로는 지난해 제 모교인 금호중학교에서 어버이날을 통해 한달 전에 효에 대한 강의를 부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효를 못하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한달 동안의 여유를 드리니 모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효에 대하여 한 번 강의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 학생들한테만 강의를 하느냐 하는, 학생들한테만 강의를 한다면 나는 못 하겠다, 거기에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이 다 모인 상태라면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끔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제의를 받고 한달 동안 제가 연구를 하고, 또 제 딸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임상전 의원님!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또 계신데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강의를 제가 해본 바 있습니다. 결론은 그 강의가 학부모와 선생님과 또 많은 학생들로부터 찬양을 받았습니다. 좋은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다른 훌륭한 사람의 효에 대한 목소리를 들음으로서 학생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학부형이 그 시간에 효에 대한 자극을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사회의 저명인사를 가끔 초청해서 이러한 교육적인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초청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교육감이 원하는 충남교육이 효의 바탕 위에서 더욱 더 학생들의 효행정신이 단련되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항은 답변이 필요 없고 건의입니까?

답변도 중요하지요.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는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이종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신 최민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강복환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명귀진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강복환 교육감님께서는 그 답변을 하시면서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질문의 요지를 잘못 오해하고 본 의원들이 식상하는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여론이 제고 됐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오늘 최민기 의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의 답변과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명귀진 의원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고 제 답변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중에 "아울러 도는 예산 및 감독기관으로 관리청의 책임자는 중앙에서 행정부지사, 교육부지사, 치안부지사를 임명하고, 현 제도에 관장하는 도의 모든 권한을 자치군에 이양하여 군수, 서장, 교육장으로 소신껏 지도감독에 전념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책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에 현재 운영위원만 참여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시군의 교육장을 선출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강복환 교육감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제가 어제 들은 것을 요약하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현행 교육자치에서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는 저에게 교육감 제도를 폐지하라는 운운의 말씀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운운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는 본 의원이 들을 때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제도적으로 건의해 달라는 질문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들릴 정도의 답변은 진실로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또 "전국의 41만5,000여명의 교직자들에게 매우 모멸감을 주는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이 질문은 제가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렇게 했습니다. 제도적인 건의지, 어제 이 자리에서 명귀진 의원이 강복환 교육감에게 "너 그만 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제도적인 건의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교육행정 질문에 이런 질문을 빼놓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중간에 "명의원님께서 평소 교육에 대한 관이 어떠신가를 소상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인신공격성이 짙은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들었을 때 강복환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도의회의 의원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도의원이 건설적인, 제도적인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학생 상담실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상담활동을 강조하고자 초등학교의 상담실 설치 문제는 최의원님의 견해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간 초등학교의 경우 중등과 달리 학급담임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담임 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주어져 초등학교에서의 상담실 운영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들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도 증대되었고, 학교에 지역 사회의 여건에 따라서 상담실 설치를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학교별로 학생과의 개별상담 기회 마련과 학교의 홈페이지에 개별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 학생 자살사고와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의 개연성이 잠재한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사들에게는 전문상담교사 연수과정 수강도 적극 기회를 주어 권장을 하고 초등학교의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윤리교사의 강습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와 비슷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투철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윤리교사 뿐만 아니라 여타의 교과 교사들도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교사는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강습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장, 교감 승진문제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동일교에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문제는 교장 승진자 중에서 후보자 중에서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승진후보자 서열은 매년 1월 1일 현재로 작성이 되는데 그 승진 후보자 중에서 그런 특수한 학교의 교감이 승진후보에 들어 있고 순서가 되면 또 같은 학교의 교장이 공백이 되었을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은 다른 승진후보자를 제쳐놓고 하는 것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길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교육감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조길연 의원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부여지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직을 지내셨는데 저도 학교운영이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선거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입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혼자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운영위원과 교육자 가족이 대전에 주소를 둔 자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저희가 작성이 되는 대로 바로 전해 올리겠습니다. 임상전 의원님께서 아주 현재의 효교육에 대해서 정립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의 효교육은 바로 내면화를 시키고 실천은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말 학생들만으로는 효교육은 안 됩니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임의원님의 생각과 저도 공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임의원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효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 이종건 의원님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명귀진 의원님께서 어제 나누어 드린 19쪽과 21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 초청 만나회식장에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폐지」라는 의미가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없애라는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우리 명의원님께서 어제 말씀 주시는 대로 "그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아주 폐지를 하자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까?" 라는 말씀을 두 세 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 그리고 제가 우리 의원님 말씀에, 뭐 좋은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도개선이라는 말씀 한 말씀만 주셨으면 얼마나 제가 좋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우리 명의원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더 여쭈어 볼 것을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주 더 신중하게 여쭈어 볼 것이고 그러나 저는 지방교육자치를 전면 부정하는데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겠다는 말씀만은 드리고 혹여 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저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강복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의회는 주민이 뽑아 준 주민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녹여 건전한 의견으로 결집시켜 나가는 지방자치 최고의 상징기관이며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서로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가운데 논의하고 머리를 마주하는 진지한 모습의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간에 걸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각종 제도의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연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대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