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법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총무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을 대표하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늘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월 3일 행정지원국장 반병목
김성진위원장
예, 서명날인하셔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반병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산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계없는 실·과·소장님 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우정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해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내에 토목직 공무원 몇 명 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토목직 공무원은 62명입니다.
강성해위원
우리 동이 10개 동이지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강성해위원
농촌 겸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농촌을 겸한 동은 송하라든지 송현, 그 다음에 송천, 한 세 개 정도의 농촌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용상동?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용상.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거기 농촌을 끼고 있는 시내 동?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김성진위원장
3개 동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중구동, 법상동, 평화동 이 정도 제외하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럼 약 20개,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이죠. 2000년도에도 2001년도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감사 때마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되는데요. 가장 우리 농촌 읍·면에서는 필요한 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일선 읍·면·동에 다 토목직이 있었는데, 전부 다 불러 본청으로 불러들였고,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말이죠. 농촌 어떤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 얼마나 갑자기 바쁜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과연 말이예요. 좁은 길에, 사실 길이 막혀 가지고 농기구 다닐 수가 없는 입장이 놓였을 때도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일손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게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데. 이 기회에 과장님 지금 8월 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여기에 생소한 것 같은데, 국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만은 꼭 이번에 말이죠, 금년내로 자리를 좀 옮겨 주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과거에 구조조정을 계기로 해서 토목직 직렬의 공무원들을 본청으로 넣어 배치시켜서 지금까지 읍·면·동의 사업에 현장을 지도설계 투입하고 있는데 다수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국장님 상당히 효율적이고, 검토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건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강성해위원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예산문제나 여기 줄을 쭉 서 가지고, 모든 걸 부탁을 위원들에게 해달라고 하면서, 예산 드는 것도 아닌데, 영 인원이 모자라면 2개 면씩이라도 한 사람씩, 한 명씩 배치를 해주면 상당한 일손이 덜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토목직하고 뭔 부탁을 하면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지금 청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강성해위원
어쨌든 금년내로 말이죠. 자리를 좀 옮겨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보면 반납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납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2001년도의 경우에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특히 입법선거관계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2001년도에 선거관련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저희 선거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집계가 안된 걸 갖다가 저희들 다시 받아서 한 것이 이렇게 1,200만원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에선 주로 국외 외빈초청여비에서 3,200만원이 두드러지게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축제 관련해 가지고 원래 당초 우리가 외국손님,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자매결혼도시라든지 초청을 했었는데, 참여가 안돼 가지고 외국방문이 안돼 가지고 약 3,200만원 돈을 반납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2,297만 4,000원 정액인데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좀 예산에서 집행한 게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했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경우는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시 예산이 꼭 쓰여질 때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적정예산 편성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섭위원
16쪽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마인드 함양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낙산비치호텔부설 연수원 외에 경북에는 이런 연수원이 없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이곳 말고도 여러 군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런데 여기를 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낙산비치호텔은 저희들 지역하고는 좀 원거리지역, 타도를 넘어서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또 좀 멀리 나가 가지고 직원들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를 해주고,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이 저희 고향의 출향인사입니다. 김노원씨라고, 그렇게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좀 저렴하게 활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작은 공사를 하나해도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이 정도면 엄청난 예산을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 업체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걸 한 사람 있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경북이 경북을 벗어나서 거기까지 가야되는 명분은 무엇이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걸 내년부터 하시면 공개입찰을 하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아니면 우리 도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시행을 했으며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만족도는 98%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나 같이 갔다온 조사의 결과입니까? 근거로 남겨둔 게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공무원들이 갔다온 근거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데이터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한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현재 결원 된 곳, 우리 공무원 결원 된 곳 부서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결원은 지금현재...
김성진위원장
뒤에 계장님 자료, 답변 자료 보충해 주세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전체 현재 저희들 정원관리가 1,241명인데 1,241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1,226명으로 15명이 지금 결원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본청하고 직속기관에는 3명이 과원으로 플러스 돼 있고요. 사업소는 207명인데 190명으로 감원돼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현재 한 군데가 1명이, 전체 티오에서는 1명이 부족 된 상태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 우리 전입이 오면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타 지역에서 저희 시로 희망해서 전입을 오면 인사위원회는 생략합니다.
이동한위원
11월11일자로 울진에서 전입 된 직원 하나 있지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이동한위원
그때 그 경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울진군에서, 예 농업직 입니다. 출신지역은 우리 시에 돼있습니다. 도산에 돼있는데, 그 직원이 고향으로, 연고로 희망을 하는 것은 노부모와 가족을 좀 곁에서 직장을 가지면서 하기 위해 가지고, 울진군에 전출동의를 받아서 도산면에 배치를 시켰는데 고향이 또 도산이고 자기 부모들도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원을 했습니다. 과원을 했는데 과원1명을 이번에 조절해 가지고 빼내서 시내 동으로 배치됐는데, 지금현재 인원은 도산에 일치가 돼 있습니다. 고향이고 해서 희망에 의해서.
이동한위원
희망했으면 그 당시에 바로 빼고 바로 배치를 시키고 하지, 20일이 지났는데 지금.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건 앞으로 좀 배치와 동시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먼저 이런 일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장 이동시에도, 그때 보면 읍·면장 우리 2년 밖에 안 남은 고향 면장인데, 정년이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실과소장 전체를 이동시키면서 도산 면장도 사실 해당이 됐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이동한위원
그런데 수해가 가장 심한 지역의 읍·면장을 사실 그때도 이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여기, 전보는 금번 수해피해로 복구를 위해 기술직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이동한위원
수해가 가장 심한 읍·면장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건 사실 형평이 안 맞거든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이동한위원
그래 이번에도 사실 정원이 차 있는 16명, 정원이 다 차 있는데 한 사람 더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한 사람 더 줬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이동한위원
그래 해놓고 지금에 와서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을 뺐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 여직원은 3년이 넘었거든요. 그것은 들어간 면에 가있는 근속으로 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동한위원
3년이 넘었다, 그렇다면 읍·면장으로 수의를 해 가지고 빠질 사람이 빠졌으면 좋은데 임의로 빼버렸어요. 임의로. 어째 보낼 때는 고향이라 해서 선심 쓰는 것같이 한사람 더 보내놓고 뺄 때는 이유도 없이 그냥 빼놓고선 시정결정이 났으니 방법이 없다하고 빼버렸습니다. 이게 인사 부서에 대한 횡폰지 권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교감을 합니다.
이동한위원
사전에, 그렇다며는 승인을 해 가지고, 빠질 사람 빼주면 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 빼버렸어요. 지금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보충으로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15명이 결원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15명이 결원인데, 과원하고 조절해보면...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럼 현재 그러면 본 청에는 3명이 과원이고 읍·면·동을 포함해서 사업소에는 결과론 적으로 따지면 18명이 결원이네. 그죠? 그 자료가 맞습니까? 본청에 3명이 과원이 되면 나머지는 반대로 15명 결원하고 3명 보태면 18명이,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저 운전기사가 전부 회계과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실지로 사업소에 저거 돼 있거든요
김성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러며는 우리 시의 인사관리가 지금 여기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빈자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인력충원을 해야됩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계속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서 한 10년 동안 신규직원이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빈자리가 있으면 신속히 대처하고, 또 동시에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시·군으로부터 전입을 받고 할 때는 우리 시의 인력관리를 최우선적으로 바탕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실지로 우리 시에 농업직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을, 읍·면·동직원을 이동시킬 때는 과연 우리 청 내에 본청내에 과에 직원을 보내고 이렇게 신규로 직원을 빼고 할 때 과장하고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거의 사전에 교감은 합니다.
김영욱위원
협의하지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러면 읍·면·동이라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현지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업무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직원을 빼온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번번이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글쎄 지금 지난 번 인사에서도 장기 읍·면·동 경우에는 5년 ,본청에는 3년을 봤습니다. 이번에 경우에도 사실 오는 직원이 고향으로 찾아오고 또 고향면에서 하면 연고의 부모를 봉양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생각을 한 부분이고요. 그 인제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직원은 도산면 중에서는 가장 면 근무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류라는 것은 오래된 직원에서 우선으로 둬 가지고 전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도 서고, 결론은 앞으로 이동 전보에 대해서는 관리자 내지 읍·면관계 관련해 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 판단을 해서 교감을 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먼저 그 한가지 그 보고서에 작성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하고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양쪽에 이렇게 유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저 그 부분은 다음 감사나 어떠한, 의회에서 서류를 요청할 때 항상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의회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섭 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일반기업체 연수원 위탁교육부분에 있어서 물론 행정서비스현장실천마인드 함양으로 고객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이런 부분으로서 640명의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교육만족을 시켜서 사후평가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 밑에 보면 교육만족도 그냥 98%정도다.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위원회 나올 때 결과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하게 나타났다. 교육만족을 시키는 사후평가는 어떤 식으로 할 꺼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만족도 98%이다. 이렇게 유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
다음부터 저희위원회에서 어떠한 서류를 요청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좀 건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의 증감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바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것은 추후에 어떠한 위원회에서 유인적인, 예를 들어서 받을 때는 항상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양쪽에 왼쪽에는 2001년도 오른쪽에는 2002년도 해서 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대조를 하면서 비교증감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외국, 공무원 국외 견학 실적,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국외연수 보고서 받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받습니다.
손광영위원
받습니까? 보통 몇 %받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받아서 그걸 전체 대표로 해서 저희들 조회시라든지 다수 직원이 모인 석상에서 발표를 가져서 그 내용을 직원이 전파를 시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연수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연수내용에 대해서 좀 연수를 받고 나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지금현재 연수 가는 분야, 자기 직무분야 전문분야 쪽으로 해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이, 동료들이 자기직무에 조금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도라든지 또 이런 것 전반적 검토해 가지고 시 행정에 좋은 것은 반영하고 접목시키고 이렇게 지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 공무원국외 견학실적에 대해서는 그냥 유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바로 몇 %를 작성해서 제출했던 부분, 어떠한 연수 결과에 의해서 반영했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공무원 연수가 조금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유인부분에 있어서 그냥 실적만 갔다왔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갔다왔을 때 예를 들어서 2001년11월12월에 하와이 주립대학교 안동 시 저희 시장님이 다녀오셨다 그러면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떠한 세미나를 받았을 때 거기 요점은 어떤 부분이었다 이래서 거거서 좀 어떤 테마를 꺼내서 나름대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해야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자매도시 교류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청의 우리 직원들이 국외견학실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매도시간에 인사교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인사교류가 상당히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인사교류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전주시하고 이천시하고 이런 부분에 전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하고 전주나 이천시에 있는 직원들하고 서로 인사교류를 통해서 시각의 폭을 높여야, 시각의 폭을 조금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주와 이천시가 아니더라도 저희시와 흡사한 부분에 도시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함으로써 좁은 시각을 보다 더 나름대로 폭넓은 나름대로 시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30일 인사시에 이동기준이 전자에도 아까 몇 말씀 우리 위원님 중에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청내는 3년이고 읍·면·동에는 5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이래보면 한 서너 명 부분은 3년이 넘어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물론 세정과나 정보통신과는 이 부분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인사에 대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 실제 저희 직렬 중에서 세무라든지 임업, 전산, 화공, 축산, 수산직 이런 특수의 기술직 분야에선 근무 부서가 거의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산림과는 산림과 안에서만 이렇게 돼있고, 또 축산직은 축산과 안에서만 농수산유통과에서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무 부서에 한정돼 있고 편협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직에서 3년을 조금 넘는 상황은 그 직무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시책상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시정에 어떤 마인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좀 그 다소 순환보직이 안됩니다만 한 1년 더 이렇게 현 부서에서 직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순환보직 될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서 인사제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에 무조건 3년이다 5년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인사규정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이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난 3년 넘으니까 가야되고 저 사람이 3년 넘어도 왜 거 있노? 이런 인사에 나름대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서로의 공직자들의 인식자체가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소의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저해시킬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칭한다면 어떤 특정한 공무원을 지칭함이 아니고 기획이라든지 시에서 좀 외람됩니다만 헤드라인의 업무를 행하는 부서에는 인사할 때 거의 담당주사와 차석은 같이 보임이 돼 가지고 둘 다 한목에 빼내버리면 업무에 문제성이 나옵니다. 그 부서에서 시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담당주사가 먼저 나오는 수가 있고 그 다음 차석은 거기서 근무를 좀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잘 조화롭게 감안해 가지고 한번 저걸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첫 번째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2001년도 2002년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보면서 이렇게 유인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 연수 위탁 교육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이 다녀와서 뭔가 모르게 소감을 쓰고 거기에 대한 좋았던 부분들을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공무원국외견학 실정부분에도 사실 다녀와서 어떠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필요할 것이다. 또 외국이나 타 시에 가서 좋았던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시정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대춘 위원님.
강대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읍·면에 공무원들의 연고지 배치, 지금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과거에는 연고지 배치라는 것을 우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전혀 연고지 배치를 아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한 읍·면·동에 오래 장기 부서에서 일을 하게되면 조직의 활력소가 좀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나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다수의 자기 고향이지만 한 5년 이상 근무하면 타 부서에, 지역에 가서 근무하고 거기서 일 잘한다든지 저거 되면 고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특히 부모가 봉양하기 어렵다든지 노모라든지 자기 가정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다수의 기간이 보류됐더라도 본인들의 의향이라든지 의사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근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연고지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강대춘위원
그런데 동이나 본청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읍·면에는 사실 연고지에 출신이 없으면 지역적으로 대민 접촉이라든지 농정 이런 걸 사실은 골골마다 잘 모릅니다. 자연 부락까지. 그랬을 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있으면 효율적으로 농정관리나 그 다음에 대민 접촉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은 없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보통 오래 지역이 있으면 좀 나태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배우고 순환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순환보직제도가 돼 있거든요.
강대춘위원
연고지에 있던 분을 인사를 하면 그 다음에도 연고지의 몇 분 정도는 읍·면에는 몇 분 정도는 계셔야 될 것 같에요. 왜냐하면 지역 실정을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읍·면이 서로 동하고, 또 안동 시가 골고루 잘 살도록 협조체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 난방직하고 기계직이 있네요. 기능직 공무원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기능직에 기계직이 있습니다. 기계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자격 기준을 보니까 전부 기계직이나 난방직이 자격이 똑같습니다. 467페이지네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강대춘위원
보셨어요? 기계직하고 난방직 468 하고 467이네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법규지요?
강대춘위원
행정직원 제2항 인사 안동 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해 가지고...그러면 됐습니다. 이 기계직하고 난방직이 기능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공조냉동기계 등 유사한데 똑같은데 난방직은 상대적으로 기계직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질문이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난방직하고 기계직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그 얘기입니까?
강대춘위원
지금 우리 시에 기능직 공무원이 난방직하고 기계직이 있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강대춘위원
물론 그 외에 토목, 건축, 통신, 교환 많지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난방직과 기계직이 있는데 두 분야가 있는데, 지금현재 자격증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똑같다는 이 말입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강대춘위원
기계직 자격증이나 난방직 자격증이나 자격증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 가지고 난방직하고 기계직하고 분리를 시켰느냐? 그리고 또 이 난방직이 승진이나 상당히 기계직에 비해서 승진도 안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난방직도 제가 직렬이라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서 여러 가지 복수로 쭉 배열시키거든요. 거기 전문성을 감안해서 난방직은 주로 보일러 쪽으로 직렬을 가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의 성질을 맡아서 부서가 거의 다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다보니까 순환보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승진문제도 사실 현재 우리가 기능직이 25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경력 맞춰서 승진시키는데 다수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난방직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강대춘위원
세 사람, 세 분입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아 예,예, 죄송합니다. 그 직렬도 저희들이 한번 소외가 안되도록, 불편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강대춘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한번 저한테 언제 상세히 과장님께서 상세히 못 보신것 같은데, 끝나면 한번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윤병진 위원님.
윤병진위원
95년 이후에 말입니다. 95년에서 지금 2002년까지 기능직에서 일반직, 기술직으로 토목직이나 농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채된 인원이 있을 겁니다. 특채된 인원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현재 자료 안 갖고 있지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요. 구조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안동 시가 특채가 이루어졌다는 인사의 난맥상입니다.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또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남아 돔으로써 특정 분야에 방금 강대춘 위원이 말씀한 기계직 이라든지 이런 특정분야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자격요건을 갖춰서 들어 가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인원조정이 재배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결원 된 부분들의 여건이나 조건을 맞춰서 자격증을 구비해서 기존에 있는 기능직이 특정분야에 배치되도록 유도해야 만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정원이상으로 과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런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게되면 나머지 특정 분야에 있는 기능직의 요건을 갖춰서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재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특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적한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이해합니다.
윤병진위원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정을 하셔야죠? 구조조정과정에서 인원을 더 필요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인원이 대기될 수밖에 없는 기능직 인원들이 대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안동 시에서 특채를 했다 말이예요. 특채를. 가장 큰 문제지요. 이게. 가장 큰 인사의 난맥상이죠 이게. 어떤 사람은 옷을 벗고 나가야 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나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특채가 되어서 들어와야 되고. 이게 가장 큰 인사의 난맥상이지 무엇이 큰 문제입니까? 또 특채된 인원 중에서 또 일반직으로 전직되는 그런 상당한 과정들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누가 흩뜨려 났느냐는 거지요. 결국 시에서 흩뜨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대표의 입장에서 그런 자리를 요구하고 특채를 요구하면 특채해 줍니까? 아니지요?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사실여부를 답변을 하세요. 답변하실 부분은.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관리기간이 아직까지 못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윤병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사회는 좁습니다. 누가 특채됐는가 그 다음에 누가 기능직에서부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는가 또 일용직에서 어떻게 해서 공무원으로 특채되었는가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누가 누구다 이름 대야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죠. 그래놓고 구조조정 때문에 몸살 앓는 악순환이 계속되도록 만드는 그런 행정을 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자기 주변에 자기 지역주민 취업 안 시키고 싶고, 특채 안 시키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행정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직장협의회나 직장노조로부터 상층부가 불신 받는 거예요. 왜 불신 받습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방금 이동한 위원님이나 강대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존적으로 계속 유지돼왔던 기존행정의 직제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제에 대한 변화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읍·면·동 직제가 지금현재 수십 년간 그대로 지속돼 왔지 않습니까? 행정수요와 패턴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수요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직제가 제대로 돼있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농촌행정과 도시행정으로 구분돼 있는 1995년도에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요,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라는 이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시의 입장에서 농촌행정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촌행정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동사무소 기능과 면사무소 기능은 상당부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면사무소에 국가 위임사무까지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동사무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의 관리 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재난에 대한 대책 등등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동사무소의 기능과 면사무소의 기능, 농촌행정의 기능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강대춘 위원님이나 이동한 위원님이나 강성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의 한 가지입니다. 한 섹션이라는 거예요. 토목직 공무원이 면에 배치되지 않고 본 청에 흡수되는 그 구조조정을 한 과정에서 흡수됨으로써 지역에 대한 책임이나 일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지게 돼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정말 효율이라는 행정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는 대응성에서 상당히 떨어져있고, 시청에서부터 본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면사무소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에 대한 이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자면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직제에 대한 개편과 또 토목직에 대한 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2003년에는 새로운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연가를 내서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신청수가 집계가 돼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서울에 집회에 관련해 가지고 연가를 제출했지만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현재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승인은 안됐다 하더라도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제출은 했습니다.
윤병진위원
제출한 공무원수가 지금 집계가 돼있고 파악이 돼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제출한 연가를 제출한 공무원 수와.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실제로 집회에 참가한 수 이것은 당연히 총무과에서 파악이 돼 있어야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때 당시에 파악해 놓은 게 383명입니다. 읍·면·동에.
윤병진위원
집회 연가 신청까지 383명..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실제 참가자 수는 몇 명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실제 참가자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좀 저거 합니다. 그냥 연가 내서 간 직원이 몇 명 있고요, 가정, 가사일..
윤병진위원
확실치 않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집회에 참가했던 공무원에 대한 행자부 처리지침 있지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그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 대외비가 아니면,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병진위원
예, 그러면 행자부 공문,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욱위원
과장님 우리 그 수도요금 검침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수도에 과거에 구조조정 당시에 말입니다. 그 주로 기능직 직렬에 있는 분들 해서 수질검침 대행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위탁해놓았습니다. 거기에 12명이 지금 가서 현실 보수에 준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러면?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줍니다.
김영욱위원
민간위탁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그 민간위탁이 언제 됐지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2001년도에 민간위탁이 되었습니까? 민간위탁이 되면서 우리 수도요금 체납액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영욱위원
2000년도에 볼 때는 2,000여 만원 체납이 됐었는데, 민간위탁이 된 2001년도에는 5,400여 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2년도에는 1억 2,200여 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 지?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구조조정할 당시의 공무원의 기능에 관련한 건 저희 과에서 다뤄졌는데요. 지금현재 사업소에 위탁관리소장하고 종사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에 상당한 일정금액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제 우려하신 부분이 당시보다 자꾸 점진적으로 수도징수문제가 떨어진다 ? 기채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체제가 수도사업소에서 고지를 합니다. 작성해 가지고. 단지 수도검침은 검침은 근거해 의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조금 그 부분을 저희들도 분석도 해봤습니다마는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하는데요. 역시 현직에 보다도 위탁해 있는 신분 쪽에서 보면 자기 직무에 좀 종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도 어떤 행정 능률성도 조금 다소의 개개인이 좀 그런 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그 분들의 양심과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주입을 해서 수도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검침원 수당은 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전부다 예.
김영욱위원
적극적인 관리를 해서 전과 같이 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이 돼있으면 체납이 됐다고 해서 그 납부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관계는 현재와 같은 수도요금 미납 결과를 쭉 과정을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시에서 직접 인력을 관리하고 할 당시에는 검침 나가는 그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수도요금을 안내는 경우는 납부하도록 독려도 하고 겸해졌는데 검침은 별도로 분리되고 민간위탁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순수한 검침업무만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이걸 민간위탁으로 인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보면 부정적인 효과가 이렇게 극대화 돼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이 검침관계 민간위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저도 와서 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실제에 전문성을 다룬 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한번 충분히 심층이 용역을 줘 가지고 판단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체제가 있으면 좀 바꿔서 보완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럼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과장님 아직까지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지요? 2000년대는 미납이 %가 4%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몇 % 되느냐 12%입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우리 공기업 재정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NGO단체와 시의 정책결정이라든가 시의 현황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토론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이때까지 죽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총무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그런 예가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이 앞으로는 정말 시민들과 함께 같이 논의하고 몇몇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NGO단체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 문제 지적하신 부분은 시장님께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책의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물론 저희 과에도 자원봉사 담당이 하나,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기구가 설치됐고 현재 그러한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금년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 한번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다룬 후에 좋은 어떤 내용이 담겨지면 앞으로 거기에 반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시의 행정이 대외적으로 개방되는 행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이 주식회사 유답이라는 곳에 한 곳에 집중이 돼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교육효과가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집중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교육하는 기관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본교육을 받고 오게되면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전체 공직에 퍼지는데 640명이라는 인력이 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몇 곳에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교육을 하게되면 그것들이 모이면 교육효과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저 위원장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에 계획적 교육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분산하든지 아주 이상적인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물색을 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직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지요?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위원님. 예.
윤병진위원
적극 가담자로 분류돼서 처리대상이 되고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언론상을 보고 경남이라든지 강원도일원 이런데는 행자부에서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요, 명단이 시달되어 통보해오는데 저희 시 경우에는 가담자 내지는 아직까지 통보한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윤병진위원
실정법 위반으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중이고 경찰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용인부도요 너무 많이 늘려 났습니다. 상용인부도요 올해에.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상용인부에 관련되는 것도 행자부 승인 있어야죠? 이것은?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상용인부, 있어야 됩니다.
윤병진위원
있어야죠. 상용인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지적할 부분은 다 지적했고 사실은 사실여부가 확인됐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진위원
예,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원칙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계신 실무자들도 스스로 앉게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우리 시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초하는 그런 부분들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용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세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해위원
예 과장님, 체납세 중 자동차세가 관외 분 중에서도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 주소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다수로 앞으로도 자동차세로 인한 체납세가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지금 우리 체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80%이상 차지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자동차 넘버 영치도 하고 또 재산압류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압류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차를 사고는, 이 지역에 없고 타 지역으로 나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압류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주소 연고지도 없고 퇴거해 가버렸는데 누구를 보고 한단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퇴거를 한다하면 차가 이전이 되야 하는데 퇴거는 안 해가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차는 그냥 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여기에 대한, 우선 차는 여기 있지만 사람이 없고 연락이 안 되는데, 부모네들만 연고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우리 제일 큰 문제점이 그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강성해위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그런 것은 실지 거의...
강성해위원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동산 같으면 차는 계속 굴러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분기별로 해 가지고 차량 넘버 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지 외지에 가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실지 우리 손발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관외 출장을 나가서도 찾기가 힘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지는.
강성해위원
이런 것은 어떤 고발 대상도 안됩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고발 대처한다고 될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건수도 많습니다. 지금 그게 주로.
강성해위원
이건 그럼 막연한 일이네요. 이런 부분은.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관내에 소지한 차에 대해선 우리가 합니다만,
강성해위원
물론 관내에 받기 쉽고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문제지, 관내에 있는 것이야 말할 것이 뭐 있습니까? 어쨋든 말이죠, 담당 부서에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뭐 있어야 되리라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환위원
과장님 8페이지 말입니다. 징수 교부금, 도세 징수 그 부분이지요?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김근환위원
근데 이거 6억1,800만원입니까? 목표액이 6억1,800만원이고, 그 다음 부과액 3억700만원이고 징수액이 3억700만원이고 이게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고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3%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김근환위원
6억1,800만원인데 부과액이 3억700만원이고 징수액이 3억700만원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도내 자금이 덜 내려왔습니다.
김근환위원
근데 이게 과거에는 징수교부금이 30억 내지 4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그런데 그게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7%가 내려오고, 그 다음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3%가 내려옵니다. 그 3%에 대한 금액입니다. 6억1,800만원이라는 것은.
김근환위원
과거에는 25% 였습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과거에는 30% 였습니다.
김근환위원
30%가 다 내려왔는데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바로 내려왔는데,
김근환위원
3%가,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3%가 교부금으로 오고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27%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면 결과적으로는 도에 도시규모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그런 영향이 조금 있지요. 그 차액은 별로 많은 차액은 아닙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그럼 과거에 30억 40억 되던 것이 6억으로 줄어들었다. 그죠?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액체납자 3명 고발조치 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됐지요?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검찰에서 아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인데 서영섭씨 하고 안정화씨 하고 김영철씨 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은, 체납금액은 3,400만원입니다. 3,400만원인데 지금 검찰에서 아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얼마 이상입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우리가 그 고액체납자는 500만원이상으로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요.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김근환위원
소멸시효 넘어 가지고 이거 뭐 사실은 소멸돼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이 소멸이 되기 전에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지 대책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고액체납자 징수에 대해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포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면 5% 보상금 주도록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체납실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대안이 있으면.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지금 우리 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뭐 압류해 가지고 공매처분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또 검찰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고, 이번에 고발 조치를 하고 또 우리 언론에다가 홍보를 하고 이래서 고액체납자들이 좀 많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금년에는 실적이,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실적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욱위원
예, 과장님.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우리 시 금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우리 시의 금고는 일반회계는 정기예금이라든지 자유적립이라든지 환매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그 지금 쓸 수 있는 현금은 한 10억원 이하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그 정기예금,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 이율이 몇 %됩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우리가 정기예금은 지금 농협에서 지급하는 게 4%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4% 로요.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4.3% 그리고 자유적립은 한 4% 그리고 환매체는 우리가 지금 좀 많이 하고있습니다. 환매체는 4.45%정도를 저거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앞으로 이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좀 4.3% 받습니다만 좀 더 높은 이율로 계약을 해서 우리 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위원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감면은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비과세감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은 우리가 15만 3221건의 2,700만원을 감면을 해줬습니다마는 비과세감면은 토지수용대체취득이라든지 국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제사와 종교, 비업무 법인에 대해가지고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법에 의한 감면해주는 것은 자경농민한테 해주는 게 50%, 그 다음에 주택공사가 건축을 했을 때 감면해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주는 것은 임대주택이라든지 주택계량에 대해가지고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특례 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감면해주는 것은 창업중소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감면해 주는 것, 그 다음 한국재산관리공사에 공사가 매각을 했을 때 감면을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감면건수가 매년 늘어나네요.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감면건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이경섭위원
최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최고 원인은 뭐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또 뭐 하니까,
이경섭위원
안동 에 인구가 늘어납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인구는 안 늘어나지만 세대수가 조금 늘어나고 하니까 뭐 그런.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체납세 현황에 보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자꾸 붓고있는 부분들은 유인물에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하 물론 직원들께서 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또 읍·면·동에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앞으로 2003년도를 대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라면 간략하게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앞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공매처분이라든지 관허사업제한 등 이런걸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숙지를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비근해서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조치가 있었어요. 물론 체납세에 대응하는 과오납금, 이 부분 때문에 시민들의 나름대로 세금부과에 대한 인식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면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사실 이 과오납금은 공무원 착오로 해 가지고 부과착오로 해 가지고 그 과오납금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경정으로 해서 과오납금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국세경정부분이나 세액조정, 이중신고 또는 착오신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세부분에 계약해지 이중신고에 대해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이것은 등록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등록세가 당초에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취하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자기네들의 본인의 과오로 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어떤 착오로 해 가지고 생긴데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건수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담당공무원들의 착오가 바로 일부 시민들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결손처분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효가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시효소멸 말입니까?
손광영위원
예.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5년경과가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안 내버리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돼버리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그 중에 우리가 독촉을 하고 계속 독촉을 하면 시효가 늘어납니다.
손광영위원
독촉을 하면 몇 년 정도 늡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계속해서 매년 독촉을 하기 때문에 매년 계속 늘어나지요.
손광영위원
아 1년, 1년 계속 늘어납니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계속 늘어납니다.
손광영위원
무재산이 206건 정도 됩니다만,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하지 않고 배우자로 해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부분이.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이래보며는.
손광영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되요?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법으로 봐 가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을 악용하는 분들이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그게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예. 이런 걸 어떻게 그 다시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검찰에도 고발도 하고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재산인데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자기가 삼자, 부인 앞으로 이전을 해놓고 부도를 내든지 삼자 앞으로 이전을 해놓고 부도를 내는 그런 경향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고발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더, 연구를 좀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체납세에 있어 가지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가 체납액이 늘 수도 있겠어요? 종합토지세가.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예. 이것도 제법 많이 늘어납니다.
손광영위원
이건 뭐 자기 토지가 있는데 종합토지세를 안내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그런데 읍·면에 가보면 종합토지세 건수는 많습니다만 금액은 적고 외지에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주소지가 나중에 보면 일정 치를 않고 재산은 있습니다만 주소지가 일정치가 않고, 고지서를 보내면 반송이 되고 이런 경향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추적을 해 가지고 세금을 받도록 구체를 지우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 소관사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김성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자입찰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월말까지 4만 4,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가비를 받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건당 1만원입니다.
김영욱위원
1만원 받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한 사람당.
김영욱위원
건당 1만원 받는데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일은 없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근데 일부 공사하는 업자에서 수수료가 너무 많다 이걸 인하를 해달라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인근 시·군에는 어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인근 시·군은 포항하고, 의성하고가 저가 알기로는 건당 5,000원씩 받고 나머지 타 시·군에는 전부다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가비를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참가비, 이거 저 수수료를 없애면 각 업체에서 아무도 안보는 자기 사무실에서 투찰을 하기 때문에 돈을 수수료를 안 물면 자기 멋대로 투찰할 우려가 있고 난립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저 개인의견 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금액을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인하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 이래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김영욱위원
예, 하여튼 뭐, 인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답변자료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체결현황부분을 각 업체별 분야별 계약건수 수주금액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여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 각 업체별로 분야별로 계약 건수를 몇 건, 몇 건, 몇 건 쭈르륵 이번에 보고하실 적에는 그렇게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볼 때 보다 더 현명한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료요구를 조금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한국금속공업협회 자전거보관대 설치 공사와 또 시내버스 승강장 제작설치공사 이것이 단체수주계약인데 여기 단체수주계약공사에서 어느 업체로 갔는지,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도 제작, 설치공사, 그 다음에 안동 시 관광홍보 빌보드 설치공사 여기는 경북광고물협회로 갔는데 이 업체도 사실 일반 이 부분에 대한 2개 자료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도산서원 홍보관 설치공사 한국전시공업협회, 이 세 가지, 이 다섯 가지를 부분에 협회 쪽으로 가서 어디로 공사가 발주되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자료를 실무담당주사님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그리고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부분을 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밑에 하단에 복리후생비가 1억9,750만원이 아마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당초에는 총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01년도에는 명예퇴직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봤을 때 지금 11월 입니다마는 2002년도에 봐도 거의 9억2,000만원 정도가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이것은 집행을,
손광영위원
년내 다합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연내 집행 다합니다.
손광영위원
100% 다 됩니까? 100% 다 안되잖아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100%다 안되고 여기 조금씩 남겠지요.
손광영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일반 실비보상금 금액이야 113만5,000원 됩니다. 뭡니까? 621만원 정도의 예산을 수반을 시켜서,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운전은 가족체육대회에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운전기사들 매년 한번씩,
손광영위원
운전기사들 체육대회하고 남은 것.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도 단위에서 하는데 거기 가족들하고 동참을 해서 하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손광영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부분에, 민간위탁금은 어떤데 주는 것입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이것은 저 우리 청사 내에 청소관계 이걸 용역 준 것입니다.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 계약을 해서 청소용역비 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예, 그래되면 5페이지에 2002년도 예산에도 자체사업 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부분에 2억1,000만원 남은 것도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까? 민간위탁금?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이것도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금액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연내 12월중에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일단 위원장님,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동료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섭위원
안동 에도 지금 친척, 집안, 부부 이런 업체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경섭위원
혹시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하는 업체는 몇 개를 하는지 아십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그거는 뭐 데이터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경섭위원
예, 그래도 과장님은 이 업체는 몇 개쯤 수의계약을 했다는 총 집계는 안나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집계가 내놓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경섭위원
업체를 내고 수주를 얼마까지 안 하면 회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아십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이것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경섭위원
예.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예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가끔 공사 하자보수공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지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강성해위원
물론 공사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몇 년간 그,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공사에 따라 다릅니다만 1년간 하자보수기간을 줍니다.
강성해위원
1년은 그러면 조그만한 읍·면·동에 그런 큰 건물이나 그런 문제도 한 1년 밖에 안됩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공사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강성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물론 뭐 그 도매시장 말이죠, 농산물도매시장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강성해위원
풍산 말이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강성해위원
거기 다 하자보수를 다 했다 했지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6월4일날 했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뭐 딴 일로 가보니까, 거기 이야기가 지금 가장 딴것보다 하자보수가 가장 시급한 게 건물도 크지만 하루에 몇억이 왔다갔다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런데 조명이 잘 안돼 가지고요, 안돼 가지고 그 과일이 선별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조금 상품이 안 되는 과일의 선별하는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과장님께서 다 보수했다니까 그렇게 알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농산물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해위원
한번 거기 좀 알아봐 주세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논한 적 있습니다. 보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던데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옹천 북후 소재지 같으면 말이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강성해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어디 든 그런 곳이 많지만 집은 예를 들어 우물정자처럼 지어있는데 안에 공간 땅은 전부 시유지거든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놔도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딴 사람 어디에 팔 수도 없고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러면 그건 그냥 쉽게 말해서 무용지물이란 얘기죠. 재산권은 그 사람들이 사실 시가 가지고 있지마는 그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걸 또 돈도 못 받고 우리 옹천시장 같으면 물론 그것도 감정원이 감정을 해봐야 알지만 제가 아는 견지에 의하여서는 보통 50만원 이상 초과하는 땅이 많아요. 그런 땅을 지금 일반이 많이 깔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는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강성해위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그 우리시내에 관내에 보면 국·공유지의 자투리땅들이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쓸모 없는 땅, 그렇지만 인접해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건물신축이라든지 상당히 그 주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다시 협조를 요청해서 재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우리가 지난달인가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자투리땅이나 이런 게 시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주민들 편에 서서 매각을 하든지 조치를 그래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그 일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면 그 부분에 감사가 상당히 뭐 이중삼중 감사가 된다. 물론 도시과나 이런 부분이 있습디다마는, 그게 쫌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근데 재산관리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합법성만 안 따지고 합목적성을 따져서 수의계약 가능한 최대한 주민들 편의에 서서 편의를 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태화동 한전 앞 같으면 상당히 그 하천부지나 국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이 들어서 있는 부분 입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또 서악사 앞에는 서악사 부지와 연계해서 시의 하천 부지 부분이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대부료 임대료를 냅니다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면서 일부에는 그 증축, 개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도 많은 것 같습디다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그런데 증축, 개축 관계는 그 건축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잘 모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천부지 얼마 전에 대부료를 상향조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상향조정한 일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얼마 전에 있습니다. 하천부지점용에.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소관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 모양입니다.
손광영위원
아, 건설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상향조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아니, 건설과에서 하천관계는,
손광영위원
예.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각 국유지별로 산림과에서 임야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하천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각 국별로 관리를 다르게 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료 도착했습니까?
윤병진위원
저, 과장님!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윤병진위원
예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되는데 불하하면 안됩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그냥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거든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공감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주민들이요 우리가 섬세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무단으로 점령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거꾸로 얘기하면 무단 점령 이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장부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라든지 대부분이 건축허가나 민원을 제기하고 왜 불허를 안 해주느냐 라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선별해야 되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윤병진위원
당연히 선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돼 버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그것 불편하다고 불허를 해줘야 될 것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 점령돼있는 그런 상태를 방치시켜놓는 것을 우리가 또 추궁하고, 또 왜 불하 안 해 주느냐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무단 점령돼있는 상태가 90%입니다. 무단 점령돼있는 상태가. 국·공유지인 줄 뻔히 알고 시유지인줄 뻔히 알면서 지역주민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요 90%입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무단점유율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해 온, 계속해서 내면서 점유해온 것,
윤병진위원
그것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사업을 시행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사업,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윤병진위원
또 공공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하해주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상당히 많은 비용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점령을 해서 사용료를 내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매각을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정착을 해버리면요, 상당히 많은 파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그런데 저... 예를 들어서 만약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옆에 그 중간에 시 부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집 이외에 바로 옆에 공터를 시부지인데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양쪽에 도로지만 그 중간에 구거가 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매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윤병진위원
구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나 하천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점유자가 사용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합법화돼있지 않습니까? 점유자가 사용하게 돼있고 점유자가 사실상의 소유권이 인정받게 되고 공공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국유지 만도요. 그런데 하천 마찬가지예요. 하천점유하고 있다고 보상 안 해주고 됩니까?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시유지가 상당부분 많이 흩어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무단으로 점용이 됐다는 악의적인 어떤 그런데 이용될 소지가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점용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시장영업점용 그렇게 점유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 보상비 해준다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하나 임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점유해버리고 그거 다 불하해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말 아주 오래 전부터,
국·공유지가 일부분 아주 미약하게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걸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한해야 되는 거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하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중동시장이라든지 풍천이죠? 풍천 시장, 중동 시장 지금 우리 시유지 없어져 버렸잖습니까? 사실상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되고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물론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올라온 부분, 회계과에서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예산항목으로 시설비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비는 공공의 사업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윤병진위원
그런데, 개인의 땅 안에 완전히 개인의 소유로 된 땅 안에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이것은요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안되죠.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되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은요 상당 부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항목에 그래 돼있는데도 집행했다 이거 뭐 징계의 수준이 아니고요, 어쩌면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인 예를 들어 특정인 소유하고 있는 땅 안에 어떤 특정 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시설비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계약을 해서 지출해줬다. 세금을 누수시키는 거죠. 불법이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는,
윤병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류상으로는 판명이 되지 않는데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윤병진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사업장이 있습니다. 수의 계약한 곳 중에는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 경관림사업 개인사업이었습니다. 이거 환수조치 해야됩니다. 산림과에서 그렇게 해버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댐 경관림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냥 댐 경관림 사업으로 시에서 계약해놓고 개인 집에 가서 사업하면 안되죠? 이것은 불법 이예요. 불법.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확인시켜 주십시오.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꺼예요. 댐경관림사업, 댐경관림사업을 개인 소유자 안에 해줬는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계약은 해주고 지출은 다 했는데, 사업장이 딴 자치단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딴 자치단체에. 참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이걸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다하면 공무원들께 어떤 문제로 돌아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구체적인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댐 경관림사업 산림과에 왜 이렇게 했느냐 들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국도변 요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4번 국도 선형개량을 하고있습니다. 국도변 선형개량 하는데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그냥 산 팔아먹어 버렸어요. 의회의결사항 아니라고 그래서. 산림과에서요. 우리 시유지를 팔아먹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윤병진위원
제가 지역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에서 임동간 사이에 있는 국도변에 위치한 시유지입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임야관계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윤병진위원
예, 그렇듯이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니까 물론 우리가 왜 이렇게 회계과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가 총무위원회 아닙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윤병진위원
우리가 산업위원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을요. 그러나 제가 과장님에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회의록에도 남기고 분명히 문제를 삼아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두고자 하고요.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현재 본청에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한 달에 하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월 1,200만원정도.
윤병진위원
월 1,200만원입니까? 본청만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윤병진위원
1,200만원, 그러면 이게 한전에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별로 계약돼있나...
윤병진위원
계약방식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손광영위원
계약방식을 찾기 전에, 찾는 기간동안 제가 아까 질의하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료 도착했어요? 위원장님? 어떡하시겠습니까?
김성진위원장
윤병진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그리고 아까 윤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단점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공공성으로 쓸 수 있는 땅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자투리땅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 99년도에 태화동 태성아파트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 월남골 세차장 옆에 안동 장 여관 옆에 그 땅을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99년12월 달에 매각을 해버려서 그 지역에 차량 우회전시 상당한 난점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됩니다. 그 땅은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쓸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차량도로 땅이지마는 매각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인데 매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거기서 사용료를 낸 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낼 때는 그것을 자기가 매입을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간에 얘기가 많았던 점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매각하는 것도 판단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 그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주소지를 달라 이 말입니다. 그 업체 주소지. 쉽게 말하면 한국금속공업협회장 했는데 그 금속협회에서 쉽게 말하면 공사업체를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사업체 주소를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 업체명을.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이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는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신용업체가 신용자가 어디냐는 거지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맹 협동조합이겠지요.
손광영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윤병진위원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그 안에 업체를 추천해주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아직 업체를 파악하고 있답니다.
손광영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예.
윤병진위원
그냥 공업..수의 계약 여건이 안 되는 게 우리 수의계약여건이 되는 업체, 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협회에서 우리 시에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이 업체를 추천합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윤병진위원
공문을 보여주면 됩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국금속공업협회에서 어떤 업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6,800만원, 2,500만원 정도 되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경북광고물제작공업협회에서 한 부분은 물론 6,400만원 2억 3,600만원 종합광고안내빌보드 저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공업체가 어디로 갔는가 그 다음에 한국전시공업 도산서원 홍보관 1억7,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체 수의 계약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물론 1억을 넘는 것도 계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부분을 사실 시공자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고 다시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된다는 거지요. 뭐 어떻게 됐어요? 자료가 옵니까? 그러면 윤병진 위원 그대로 이어가시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지금 서고에서 찾고 있다는데
손광영위원
전기세가 이 부분은 몇 W로 했느냐 W수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낮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일겁니다. 말씀그대로 하십시오.
윤병진위원
계약방식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 달에 1,200만원 정도 되면 전기세는 그렇고, 전기세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절감을 해야된다는 어떤 그런 방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는, 수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도세야 까짓 뭐, 요즘 이런 게 있습니다. 세대별로 수도세를 전부다 적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냐 하면은 원룸 같은 게 요즘 많지 않습니까? 송천은 전부 원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부과하는, 세입을 올려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을 올려야 되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원룸으로 이렇게 구성돼있으면 원룸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총괄적으로 계량기에 측정을 하면 누진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세입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윤병진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대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지역 주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청사관련을 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업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전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예.
윤병진위원
우리 본 청만 하더라도 1,200만원 정도 나온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거죠?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본관은 지금 800㎾로 한전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800㎾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1별관은 37㎾,
윤병진위원
예. 예. ㎾계약에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됐다고 보고요. 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선 이상이 없으시죠? 예. 예. 800㎾,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본관은 800㎾, 1별관은 37㎾, 2별관은 48㎾, 3별관은 150㎾ 이렇게 계약을 4군데로 하고있습니다.
윤병진위원
4군데를 분리합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분리해 가지고,
윤병진위원
분리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걸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요금이, 기본요금 계약하죠? 우리 기본요금 계약하거든요. 기본요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정에는 W수 보다 높게 예를 들어 계약해야될 그 정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더 높게 사용을 한다며는 그러면, 기본요금을 높게 하고 누진율이 적용이 되는 것을 작게 하는 그런 계약을 한다든지.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계약했을 당시에 추측입니다마는 제일 싼 그런 가격으로..
윤병진위원
물론 제일 싼 가격으로 하시겠지만도 계약방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계약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앞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해위원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선별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없는 분들은 볼 때는 하찮은 일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한 3∼40년 전에 집을 지은 것이고, 땅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 땅입니다. 그리고 이미 건축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집이 낡아서 재건축은 못할 정도고 그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편법을 써 가지고 땅을 점령하고 기득권 저걸 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는 이런 부분은 정말 선별하되 지금 현재 몇 대를 말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신청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지금 서고에 들어가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손광영위원
자 그러며는, 다음에 자료를 회의 끝나고 저에게 자료를 넘겨주기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시내버스 승강장 제작설치공사 부분은 한국금속공업협회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였을 때 이 협회에서 과연 안동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게되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경북 광고물제작공업협회에서 종합관광안내도 제작설치공사, 안동 시관광홍보빌보드설치공사 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에 종합안내관광안내도 제작설치공사는 6,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간이입찰로 수의 계약이 될 수 있지만, 2억3,600만원 정도 되는 안동 시관광빌보드설치공사는 이런 것을 입찰로 돌림으로써 예산상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꼭 이런 것을 협회쪽으로 계약을 하면 이것은 계약을 하면 설계비 이런 부분은 전부다 100%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입찰로 돌려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산서원 홍보관 설치공사 한국전시공업협회로 1억7,24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의 계약은 물론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간이 입찰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흥교 수해응급복구공사 이것은 1억6,700만원 된 부분 입니다마는 이것은 수의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루사피해로 인해서 밑에, 다리 밑에 전부다 뜯겨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붕 떠 있는 상태인데 그 긴급공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한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 이죠? 3,000만원 미만입니까? 7,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이지요?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1억원 이하입니다.
손광영위원
1억원 이하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태풍루사로 인해 긴급하게 어쩔 수 없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모든 부분에 제가 지적한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보다 더 투명하고 또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가지는 지금 업체가 대체적으로 수의 계약으로 하는데 거의 업체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돌고있는데 2,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은 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돌면 2,000만원 짜리 하나 7,000만원 짜리 하나 한번밖에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예. 예.
손광영위원
그대로입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우리가 만약 100개 업체가 있으면
손광영위원
예. 예.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그걸 저 계속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것을 업자들한테 설문으로 물어보니까 계속 자기들이 돌아가는 게 좋다 이래서 지금 계속 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동 시관광홍보빌보드설치공사 2억3,600만원 그 다음에 도산서원 홍보관 설치공사 1억7,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시인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물론 법흥교 부분은 태풍 루사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하도록 합시다.
영준
권영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