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주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 관련입니다. 농공단지 지원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로서 일부 업체가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공단지에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알선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우리가 관급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풍산농공단지에 한영기계에서 생산하는 상수도 보호통, 고려금속에서 배수용 주철관, SPD에서 건물용 수도 이중 복합관, 신아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와 U형 볼륨관, 남후농공단지에서 원금산업에서 교통표지판 옥외광고물, 대성산업에 돌망태, 캐비욘, 와요메쉬, 태주종합처리장에 배수용 도복강관, 일요처리장에 가공철근, 한국아스텐경북개발에서 재생아스콘 등입니다. 이 중에서 전체 2002년도 관급 납품 된 것은 금액으로 134억9,700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24억6,300만원을 납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관련입니다. 태화오거리 인력시장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예.

하루에 오는 인력이 아침으로 몇 명 정도 옵니까?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루 70, 80명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100여명씩 오고 있는데요, 보면 안동 뿐만 아니고 가는게 영양까지 가고 있어요, 이것보면요 한 30, 40명은 일자리를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의하시고요, 아침으로 보면 불을 놓고 있지요, 뒷정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깨끗하게 뒷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상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상시장 용역은 언제 줬지요?

용상시장…

용역 준 연도요?

용역은 99년도에 줬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정도 줬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님께서는 도와주십시오.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 이유 설명해 주실랍니까?

용상시장은 당초 계획이 시장을 현대화해서, 시장부지를 정리해서 일부 사유지도 있는 것을 편입을 시키고 해서 현대화 된 건물로 분양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추진과정에, 시작을 하고 난 뒤에 바로 IMF도 맞고 따라서 지역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 설계를 해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약 560만원, 600만원 가까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차례 입주할 대상 상인들하고 접촉도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이 분들도 그렇게 고가로 주고는 입주를 못하겠다 그래서는 경제성도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10월에 주민들하고 만났습니다마는 상인들은 현재 용상시장은 현대화가 되어도 들어갈 뜻이 없다.

그러면 포기하신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처방안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방침을…

그럼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용역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용역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불투명하다든가 했을 때는 사업을 추진 안 하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할 때는 사업추진하기 위한 것도, 또 사업 추진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

과장님, 그러면 전부 용역 다 해 가지고 사업 안 하면 용역비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게 국민의 세금인데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용역비를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용역을 실시해보면 기본계획 용역하는 것은 그야말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를 했을 때 사업성이 없다든지 이러면 용역을 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누구한테 줍니까?

용역은 일정하게 꼭 누구한테 준다기보다도 이것은 용역을 하는 그런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승인 받은 그런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예산을 용상으로 돌려서 용상부터 일찍 시작해야 된 것 아닙니까?

중앙시장 사업하고 용상시장 사업하고는 성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용상시장은 안동 에 보면 시장이 12군데가 있습니다. 5일씩하고 있는데, 전에부터 내려오던 읍·면과 시에 있는데, 시내있는 것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게 용상시장, 중앙시장, 구시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상시장은 공설시장이고, 중앙시장과 구시장은 사설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설시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인점포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점포를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이나 구시장에 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을 도로, 하수도, 공중화장실, 비가림시설 이런 등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하지 기본적으로 상가를 뜯고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용상시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재 건축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공설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임대해 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30억원 정도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시비가 없기 때문에 70억원이라 하는 것을 기체를 내서 할 계획으로 그래서 분양을 하면 분양대금으로 상환을 하고 그래 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게 되면 기체를 내서 해야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시에서 연리 7.5%라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실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용역인데 앞으로 다른 시장도 용역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중앙시장, 구시장하고 용역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용역해 가지고 거기도 타당성이 안 되면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중앙시장은 이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구시장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용역이니까 어쨌든 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책임.

그래되면 IMF 와버리면 또 안 하겠네요.

이것은 개인 점포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환경개선사업이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실지 용역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실지 쓰실 때 그 돈이 실지 공짜로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구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기간이 2002년에서 2004년 3년간인데,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1월11일에 용역이 끝나고 6월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하는데 1년이 벌써 그냥 지나가 버렸네 그죠.

이것은 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기간에 넣다보니까 이렇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은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기간은 내년 6월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기획단계, 이런 단계부터 사업기간으로 넣다보니까 2002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대해서 애로가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애로가 없습니다. 용역을 상인들에 대한 의향조사도 하고 또 사업추진방향을 지금 우리가 주요시설들 그래 가지고 아케이드설치, 도로포장, 전기, 소방시설 개보수, 화장실 간판 이런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상인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역에도 상인들 의견도 전부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물주 일반시민들, 이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서 꼭 현재 되어 있는 주요시설들 꼭 이것을 고수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개선사업을 마치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경우에는 가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여러 곳에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원이나 전라도 몇 개 지구에 환경개선사업을 이미 추진했는 곳도 있습니다. 수원에도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환경도 깨끗해지고 쇼핑을 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편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나면 상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놓으면 외지에서도 좀 우리 상가를 많이 찾을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손님을 많이 맞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주차공간확보입니다. 지금은 소비자들도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편리하게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시장이나 중앙시장 주변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주차공간을 어떻게 현재 있는 것 노상주차장을 이용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서 할 것이냐 또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든지 또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요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라서 당장 어떤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시장 노점상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구시장 상가 안에 있는 것을.

예.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상시장 이외 구시장이나 중앙시장은 사실상 사설시장입니다. 사설시장이어서 우리 시가 직접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시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쇼핑도 해야되고 그 상인들이 역시 시민이니까 뭔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할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기안전문제 이런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 있는 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도로 안에 있는 노점상들도 어떤 변화를 저절로 가져오게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케이드는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케이드는 도로 비가림시설인데, 그냥 하면 그늘이 지고 어둡고 하니까 그것을 투명한 재질로 해서 햇볕도 투과될 수 있도록 하고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아치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아치형으로 해서 투명한 그런 제품으로 비가림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통로에.

어쨌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 5일 공설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에 5일 공설시장이 몇 군데 있죠?

5일씩은 전부 12군데입니다.

안동 시내나 또 읍·면은 8군데고 그렇죠.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고 읍·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시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서부시장이라든지, 북문시장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공설시장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공설시장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5일씩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공설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것은 풍산시장, 북후 옹천시장, 풍천에 구담시장, 일직에 운산시장, 길안에 천지시장, 임동에 임동시장, 예안에 정산시장, 도산에 온혜시장, 녹전에 신평시장 이렇게 해서 전체 12개소입니다.

공설시장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능을 못하는 시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딱 집어서 어디서 기능을 한다 못한다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시내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구시장, 용상시장도 일부 현재 풍물시장 자리로 옮겨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시장이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약화가 되어서 몇 개 시장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소위 장꾼들이라 할까 붐비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읍·면 공설시장을 특성을 살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읍·면에 있는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읍·면에 있는 공설시장이 쇠퇴되는 이유는 첫째 교통의 발달입니다.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시내 와서 서는 것이나 그 지역에서 사는 것이나 큰 거리나 시간적으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다양한 물품이 많은 데서 구입하고자 해서 시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읍·면 공설시장이 약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까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환경을 개선을 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장옥을 신축한다든지 또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든지 바닥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1차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근본적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개개 시장을 특성화시킨 방향이 강구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부분은 환경개선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이고 그 다음 장꾼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풍물시장화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일이라든지 안동 이 문화관광도시거든요, 그래서 풍산시장이나 구담시장 같은 하회마을을 경유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예안 정산시장이나 온혜시장 같은 것은 도산서원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볼거리 이벤트를 만들어서 거기가면 구경하고 장구경도 하고 올 수 있다 어떤 그런 이벤트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어떤 장꾼을 유치해서, 장꾼들이 와서 구경하고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화장실은 8군데 되어 있네요 공중화장실요. 거기 청소는 누가 합니까?

사실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5일마다 한번씩 열리기 때문에, 시장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시장 사용료가 거의 얼마 안 되고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하기는 현재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점검은 안 하셨잖아요 그죠. 공중화장실 대단히 지저분하고 사용하기가 거북할 정도인데 앞으로 이러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할 때는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에 조금 반영시켜서 5일에 한번씩 청소할 수 있는 청소비를 예산에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 포지정상표개발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포 주요생산지가 어디어디고, 생산량이 얼마고, 연간판매액이 얼마쯤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주요생산지는 임하 금소입니다. 안동 포 생산하고 있는데는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토질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맞고 안동 포는 금소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제가 실무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관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안동 포 지정상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활성화가 되고, 현재 값싼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안동 포의 이미지를 상당히 흐리고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안동 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좋은 안을 도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생산량이 얼마고 판매금액이 얼마되는지 대충도 짐작을 못하십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께서는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들었지요.

예, 2,790만원.

용역을 주는 것은 안동 포 상표를 개발해서 중국산하고 차별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는 것이죠.

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세 가지의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 공동브랜드와 번호를 삽입한 홀로그램을 부착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홀로그램은 한번 부착을 하면 뜯어서 재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뜯으면 자체가 망가지도록 되어 있는 홀로그램을 부착을 해서 안동 포라고 표시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안동 포에는 염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연염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연염료로 해서 생산자 이름을 표기하는 방안, 그리고 직조시에, 처음에 거는 고리가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 해서는 보기 싫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안 자르고 자연상태로 놔두기 위해서 이것 수공예품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한 몇 가지 내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다른 중국산이나 타 지역상품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외부에다가 맡기는 것인데요,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이런게 생각이 납니까 용역을 안 주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자체 개발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용역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무담당자나 다른 여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여러 가지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홀로그램 제작방안이라든지, 천연염료 이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그런 것을 착안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서 용역비 나가는 게 조금 모르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그랬고요, 용역을 줬으면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 국산 삼베가 중국산 10배, 20배를 받고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용역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이번에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엔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 약간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홀로그램을 부착하는 방안이라 한다면 상당히 품질을 확인하는 방안인데, 홀로그램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시가 홀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개개 생산자를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부착을 해 줄 수 있느냐, 생산자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일괄 지급을 해서 정상적으로 유출이 안 되고 부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실행상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 강구를 해서, 예를 든다면 어떤 공익법이나 단체를 구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 생산하는 구역이 일개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생산법으로 허가 받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생산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생산 된 원료라든지, 또는 중국산을 수입한다든지 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직조를 한다든지 하는 업체는 시내도 있고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 그런게 문제입니다. 생산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된 마를 다른데 팔거나 하는 것은 팔아 가지고 다시 제품을 회수해 온다든지 바로 그것은 생산자 단체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는 요구 협조를 해주고, 이제 말씀 다 들었고, 지난 것과 같은 얘기인데, 여기 천연염료 구입해 가지고 천연염료로 염색을 해서 생산자 표시하면 될 수 있는 이것은 생각하면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이런데서까지 용역비를 안 들여도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어차피 용역을 줘서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국산 삼베가 국내 시장이 아니라 외국 수출시장에까지라도 좋은 상품으로 늘 팔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에 중소기업창업자금육성실적인데, 운전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율은 그렇게 좋게 혜택이 간다고 보지는 않으나 혹여 이 사업체를, 상호명칭만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서비스업에 너무 치우친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고용창출을 하고, 인력을 몇 이라도 쓰는 사람에게 정말로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 보기에는 더러는 예산을 곤란한 게 있잖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로 제조업이나 이런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진산업이라든지 대한주물, 풍산제약 이런데는 제조업체입니다. 이율을 3%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냥 해도 5%, 6%, 6.7%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약정이율을 하니까 3% 지원을 해줘도 일반 시중은행에서 융자받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은행에 알아보니까 은행에서는 융자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 같지는 않습니다. 업체의 신용도라든지, 그 다음 담보제공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느냐, 담보를 제공하느냐 이런데 따라서 다소의 이율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 보존을 해줘도 시중금리와 비슷한 이자를 무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3%이자를 보존을 해주면, 업체에서는 3%도 부담을 안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 정도면, 앞으로 정말로 중소기업을 육성해 줄려면 이율을 더 싸게 해서 지원 해주는 방안도 조금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는데, 29쪽, 35쪽 안동 구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35쪽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주차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80년대 시에 차가 없을 때는 구시장 전부 걸어다니고, 구시장 상가가 많이 붐비고 잘 되었습니다. 지금 조흥은행에서 쭉 나가다가 2차선에 안동 문화회관에서 쪽바로 금고로 내려가는 그 길로 차가 많이 갑니다. 거기도 대고 몇 년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차를 대고 구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부터는 그리 차가 들어가서는 도저히 정체가 되어서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구 시장이 죽고 이래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현재 상권이 그나마도 신시장으로 몰려가는 것은 신시장 주유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우측 편에 옛날에 고가다리 있는 그 부근에 주차를 할 수 있어서 보통 보면 거기서 차를 대고, 그나마 거기도 불법주차입니다. 차를 대고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간다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형태고, 또 그나마도 안에 마트에 주차장이 조금 있어서 마트주차장에 가서 오히려 이 시장 쪽에 들어와서 장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짚어 봤을 때 주차장 없는 점포, 아무리 잘 차려 놓아봐야 걸어오지를 안 하는 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좀 고려하고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쪽 구시장 전체 번영회, 신시장 전체 번영회, 땅 소유자들도 자구 노력해야 됩니다. 시에만 이전해서 몇 십억원을 투자해 달라 할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도 해야 됩니다. 왜 땅값 내립니까? 옥동에 상권이 다 뺐기고 있잖습니까? 음식의 거리, 문화의 거리 13억원 들여서 해봐야 사람 없잖습니까? 왜 그러냐 주차공간이 없는 뻔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옆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가면 될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은 이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예산을 들이더라도 오히려, 그 시장을 보는 사람이 20대, 30대 정도 차를 댈 수 있으면 계속 사 가지고 가고, 가고 릴레이를 할 수 있잖느냐 이것을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농산물수출 때문에 대만하고 일본 가셨죠?

예.

경제회생단에서 해외분과위원회 있죠?

예.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이번에 해외분과위원회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안 하고 이번에 한 것은 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유통특작과에서 갔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해외개척위원회는 왜 만들어 놓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고 그 다음 공산품 뭐 특산품 이런 것을 전부 할 때는 그런 활성도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최소한 이번에요, 우리 해외개척위원회는 전부 다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유통특작과가 했든, 어느 과가 했든 무조건 데리고 나가셔야 되고 그게 도리입니다. 시장님은 회생단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쓸 회생단을 무엇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뭐 하러 만들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비 줘 가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아무도 데리고 갈 사람 없는데 해외개척단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해외시장개척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시장은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내년도에 좀더 활성화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회생단이 생겼는데 최소한 농업에 실지 위원님도 계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요, 경영회장도 있고, 이쪽에 교수님도 계시는데 이런 분을 최소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유통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러면 회생단에 한 사람도 안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김치공장, 공장도 알아보니까 위원님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조합장님 데리고 가셨데요. 위원도 여기 참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위원들이 가서 배우고 정말 안동 회생단에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님 하나도 안 써먹을 것 만들어 놓고 돈 수당 5만원씩 줘 가지고 무엇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제회생기획단은 그런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그 사업의 발굴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신 분들 보면요, 실지 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 가셔야 될 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무조건 다 가셔야 될 분입니다.

그것은 적극.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보다 정리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농공단지조성 목적은 고용창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안동 시.

예, 그렇습니다.

3개 농공단지 있는데 1개 농공단지 있는 것은 실패를 했고, 남선에 있는 것은, 2개 농공단지 입주업체하고 가동공장과 미가동공장, 종업원 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농공단지. (잠시 기다림) 3개 농공단지에 약 600명 정도.

업체는 몇 개죠?

업체는 53개 업체 입주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력생산품목이 복합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까?

동일한 제품이, 비슷한 제품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있죠.

예.

경쟁이 유발되면 자체 입주업체끼리 도산의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앞에 보이는 데가 있는데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지금 600명이라고 그러면 대형 농공단지 영주 실례를 하나 들게요. 영주 올라가는데 평수가 5만여 평 되죠. 영주에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형 업체 하나가 들어와서 방계산업까지 종업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가 3,000명이 넘습니다. 농공단지 투자는 우리보다 그렇게 많이 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군데 벌여 가지고 업체 수만 불어나게 했지 사실은 실익이 안동 시에 막대한 투자 예산해 가지고 얻는 소득면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제 3의 농공단지가 생긴다고 한다면 몇 십만 평을 하든, 몇 만평을 하든 해서 대형업체를 하나 유도를 해서, 제조업체를 해서 거기에 방계적으로 파생되는 공장이 설립되도록 주력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농공단지일지라도 지금 그것이 칠곡, 외관에 있는 것하고, 영주에 있는 것이 지방농공단지로서는 상당히 성공이 된 예로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에는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고용창출도 크게 업체 수에 비해서 되고 있지 않고, 또 도리어 도시근교에 있는 떠나지 못하는 업체들의 영세성만 면치 못하도록 상당히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역경제과에서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주력생산기업이 주가 되어 가지고 방계회사가 입주될 수 있는 그러한 활성화 될 수 있는 농공단지 조성을 목전에 두고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영주 같이 그런 시범적인 케이스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영세상인들은 지역경제과의 책임인데 어떤게 있느냐 하면 신시장, 구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30억원, 20억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완료된 이후에 시장경제활성화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나오겠느냐, 시민들에게 유익한 점이 생겨야 되고, 시비를 막대하게 50억원씩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시민들의 생활에 유익한 점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투자하나 마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자칫 투자를 잘못함으로써 기대효과라는 것은 주변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만 높이는 그러한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점포의 가격만 상승요인이 되고 시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이 없을 때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혈세를, 영세민도 내고 부자도 냈는 이 세금을 가지고 양개 시장에 투자했을 때는 이것 개선 후의 대책을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의주도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이것은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하겠는데 용역이 안동 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과별로 용역은 기술적인 전문성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보고로서 그치고 공개평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심사를 공청을 받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적다 전부 용역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줘 가지고 용역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놔버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제 3의 평가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시행단계에 있는 것이 뭐가 나와있는지 우리 의원들조차 모른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동 시 자체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에 대한 공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어느 과를 막론하고 유의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무어냐 하면 옥동이나 용상이나 구시장이나 대형 할인마트가 생겨서 어떤 영세상인들의 소위 말하면 잡화점, 구멍가게 이런데 물량이 손이 없어서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가격 경쟁도 못 따라가고 이것을 50억원도 들여 가지고 신시장, 구시장 두 군데 마트에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안동 시도 본전,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50억원 정도의 자금을 출연을 받든지 지방 자치예산으로 하든지 해서 대형 제조업체를 통해 가지고 실지로 원가로 구매를 해서 이 영세업자들이 직접 대형마트와 같이 소형 물량이도 구매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염가의 제공을 하는 이런 조치를 지역경제과가 한번 챙겨서 특성의 연구의 과제로 해서 한번 금후에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영세상인 안동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 시민들이 옳게 살려고 하면 골고루 잘사는 안동 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영세상인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구매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을 좀 유의깊게 해 달라는 부탁이고, 용상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그 재산을 완전히 안동 시 재산으로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백년하청입니다. 주상복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것을 용상시장을 지어서 활성화 이후에는 개인의 사유화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지를 오랜 기간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다시 어떤 생각을 해서 제 2의 투자를 안동 시가 그 소득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처분이 아닌 시민의 복리가 갈 수 있는 용상시장 활성화, 주상복합시장으로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 공무원들이 소신이 약하기 때문에 겁을 내는데 개인에게 있다고 그러면 벌써 잘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장사 잘되게 할 수 있어요, 공공물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것도 다시 주변의견을 참고해서 주민들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 가지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던 용상 LPG 충전소 안 있습니까? 이러한 시설을 사전 조사할 때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신중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 있을 때는 없어 가지고 했다 이랬다가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진정 민원이 수차례 중복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조사용역, 허가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민원의 말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둘째로 남선농공단지 안 있습니까? 실패했는 것은 실패했는 것이고, 가동이 안 되는 부지가 몇 평이 되는지 아십니까? 공장이, 약 2만 평이 될 겁니다. 2만 평도 넘어요. 2만 평 정도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팔려고 합니다. 내가 한 때 살려고 얘기 했더랬는데 거의 반을 잘라 가지고 삼성무역에 팔아라 그래 가지고 거의거의 흥정이 되었더랬어요. 3분의 1이,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다 사라고 그래요, 다 사면 얼마냐 건물까지 약 21억원에서 22억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만2,000평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봐서 건물을 수리해서 하면 쌉니다. 싸나 너무 덩치가 커서 못했고 이런데 앞으로 이게 생물산업단지는 자치기획단에서 합니까?

예.

생물산업단지에 비싼 부지를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남선에 삼영방직하고 라이텍, 삼성무역 했는 집단화 된 시설이나 상수도까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전체적인 가격으로 해도 조성하는 것보다도 싸게 듭니다. 이것을 시가 사 가지고 차라리 생물산업화단지 하는게 더 낫지 않겠나 이것을 하나의 연구과제로 해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주선을 한번 해 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상당히 필요로 한 겁니다. 삼성건물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요 싸다니까, 21억원 그러면 상당히 싼 겁니다.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고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영동농기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동 간고등어에서도 삼성무역과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성사되는 단계에서 또 다른 가격조건을 달리하고 달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매각이 안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더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추진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중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설계 다 나왔지요, 착공했지요?

예, 했습니다.

시유지도 상당히 있네요.

시유지가 관리동 일부 있고, 지금 시유지하는 부분은 도로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통로를 덮는다고 그랬잖습니까? 통로를 덮었을 경우에 위로는 투명하고 통로에 비가 안 맞게 그래 덮는다고 그랬는데 그래 덮었을 때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통로에 노점상들이 앉아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나면 대책 없이 큰 불이 될 것 같은데, 위에 뚜껑까지 덮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가면 물도 못 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 통로를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소방시설로 스프링클러를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개별 점포마다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는 합의를 그렇게 봤습니다.

노점상들이 현재 많이 있죠.

거기는 별로 노점상이 별로 없습니다. 신시장 안에는 기존 점포에서 상품을 앞으로 진열해 놓고 있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시장 같이 그렇게 노점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점포 앞에, 안에 파는 점포하고 틀리는 상품을 앞에 진열해 놓고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서편 통로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시장에는 가게에서 상품을 도로변에 진열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내 놓는 상품 진열하는 것은 시에서 세 같은 것을 받습니까?

지금 그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서든지 그것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돈 받고 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농사를 지어도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그것을 돈 받고, 거의 다 재래시장 가보면 거의 다 그렇게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 가진 사람들이 자기 점포 앞에 점유하는데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상에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면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앞에 상품을 내 놓고 하는 것도 정리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앞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비를 안 맞게 되면 통로에 노점상들이 더 많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노점상은 우리가 사실상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점상이 없으면 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다.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노점상이 있음으로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그런 예가 곳곳에 있습니다. 시장환경을 개선하면서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가 대구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쫓아낸 지역에는 상권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노점상을 쫓아내면 자연적으로 상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상인들이 노점상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개선을 하고 재래시장으로 노점정상도 많이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평일에도 도로변에 화랑로 변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장날 노점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시장 안에도 장날 장꾼들 그 안으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야 안에 경기가 산다 상 경기가 산다 이래 보고 5일장이 열릴 때는 그 안에서 시골에서 콩 한 대 빻고, 배추 한 두 단 가지고 오더라도 그 안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 문화관광을 오는 외래 관광객들한테 시장이 정비가 잘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 와서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는 거의 과장님이 계획 수립하고 집행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지로 감사를 하고자 하면서 너무 잔잔한데 이야기하면 잔소리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고 그런데요. 흔히 자기 업무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을 빠뜨린 경우가 있는데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 가지고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문제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조성할 당시와 조성해 놓고 나서 농공단지 3개소 다 최초하고 늦게하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거창한 주장을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을 한다고 해놓고 끝에 분양할 때 가면 완전히 떠 맡기기식 분양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급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정치적이었다 하는 조성한 그것이 그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었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보면 현재 입주현황들을 보면요 거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굉장히 거창하게 좋은 업체들을, 정말 친환경적인 업체들, 그러면서 고용창출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유치하겠다고 분명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풍산에 금복주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소주를 생산합니까?

현재는 유통 하치장으로.

조선비료는요?

그것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선비료가 풍산농공단지에서 어떤 비료를 생산합니까?

화학비료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선비료는 원래 화학비료 취급하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한다고 그러면 종업원수가 4명입니다. 4명에서 화학비료를 생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남후농공단지에 현대 택배는 뭡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현대택배가, 창고 아닙니까?

물류유통입니다.

여기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가 없죠, 이런데서,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지역 경제에 얼마만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결국 이것은 떠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쪽의 사람들은 이쪽에서 창고가 필요했고 저렴한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업체와 안동 시는 분양을 못해서 감당을 못하고 결국 죽이 맞은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식의 일들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지적을 해야 하느냐 하면 끝에 보면 남선농공단지를 45억원 예산으로 매입을 하시겠다, 매입을 해서 바이오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런 업무계획을 한꺼번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벤처타운조성과 관련한 것은 경제회생 기획단에서 요구한 내용이십니까?

그것은 거기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생물산업사업화단지화와 연계해서, 거기는 연구단지기 때문에 거기는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남선농공단지에 유치하는 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조성하실려고 그럽니까?

현재 남선농공단지에 전체 부지를 매입할 때 추정했을 때 4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면, 사실 일부는 공장건물을 그냥 쓸 수 있는데도 있고, 일부는 거기에 용도에 맞게 재 건축해야 할 곳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40억원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산업사업화단지가 추이를 봐야 됩니다. 보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물산업사업화단지하고 관계없이 벤처타운조성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경제회생기획단 내에서도,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요. 안동 시가 현재 벤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동 시에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벤처타운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서 이러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처럼 농공단지에 유치한 기업들을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또는 분양을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준비되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재정문제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게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10월말 현재 물가관리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안동 이 전국적으로 경북도내에서나 물가 관리가 잘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물가지수를 관리하는 상품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취급하셨습니까? 안동 에서.

전체를 다 취급합니다. 농산물, 개인서비스요금, 하는데 이것은 이 물가는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그 소비자 물가입니다.

이 자료가 통계청 자료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대단한게 못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물가관리를 하는데 물가지수 관리하는데 상품으로 취급되는 게 농산물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안동 지역이 농업도시고, 바로 인근에 전부 다 농업, 이런 점에서 실제 물가지수를 관리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안동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좋지 못해요. 경제사정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과장님 실지로 좋은 쪽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실업률 말씀하셨는데 실업률도 그러면 통계청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구체적인 실업률이 통계수치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통계청에서 도 단위의 시험률을 가지고 추청 해 낸 수치로 2,000명 정도 그렇게 추정해낸 수치입니다.

도는 안동 시에 것을 보고 추정해서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는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전국과 도는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시 단위는 통계자료가 안 나옵니다. 통계청에서.

도대체 통계자료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자료인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으나 과장님 도에 수치를 추정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데, 안동 에 실업자수가 2,0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데 이렇게 산출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이것을 자료로 활용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오시는 시간과 마치고 나오시는 시간과 또 일하는 실제 내용, 이런 것들이 현지에 주민들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죠?

사실 농촌에 일하는 형편하고는 시간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 맞는게 아니죠, 많이 안 맞죠, 그리고 실제로 이 분들이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근로가 그냥 놀러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해요. 아주 나쁜 쪽으로 더 각인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읍·면·동 공무원들을 좀 독려하셔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시간에는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공근로 인력들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용역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기본계획용역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업지시를 한 내용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명제는 참 좋은데, 과연 그 알맹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것입니다. 시장이 어떤 인위적으로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시장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재래시장을 각 지역별로 특화시켜 가지고 차별화 하겠다는 것, 의욕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잘못하면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 보면 납품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과업지시 한 내용과 납품 받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도부터 용역을 시정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는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고 일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야 될 그때 당시와 달라진 그런 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업지시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납품한 내용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지요. 작년하고 납품 받을 때가 금년 초인데 납품 받을 시기하고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시장 상황이 그렇게 확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크게 바꿔진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금년도에 납품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실 의욕이 있다고 하면 이 용역한 결과가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시정에 반영되어서 뭔가 새로운 시장경제활성화 정책이 펼쳐져야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한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를 82개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31개 업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안정모범업소라고 해서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또 위생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은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지금.

그런데 82개 업소와 31개 업소가 대체로 식당들이지 그죠.

거의 서비스업소입니다.

식당들인데, 식당들이면 음식값을 안 올리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가안정 하는 것은 인상 안 하든지 최소화하든지 하는게 물가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받는 쪽에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 나도 실제로 시가 하는 시 정책에 참여가 되어서 협조가 되었다는 이런 감을 가지고 지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업소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는 것으로, 자기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업소들이 보면요 안동 에서 다 꽤나 잘 된다는 업소거든 대체로 그렇지 그죠.

그러나 잘되든 어쨌든 간에 물가안정에는 뭔가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물가안정은 좀 꽤나 된다는 식당이 고급식당보다는 신시장, 구시장 보리밥집 이런 집에서 물가안정 더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십시오. 그런 집에 쪼개 가지고 조금 지원한다고 그래서 시에 그렇게 고마워 감사하지 않습니다. 실지로 영세한 업소에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 자체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고마워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실제로 저 밑에 계시면서 시에 홍보하고 시에 협조하고 할 수 있는 정말 바닥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생각들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실제로 시와 업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와 창업보육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대학 지정을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개 대학이 지정을 받아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그냥 어떤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대학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창업보육활동을 하는데 따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꼭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약 40% 이상을 물품구입을 하셨는데,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실제로 당초 사업계획 한 전체 사업에 따르는 정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보조금 준 부분에만 대해서 받습니까?

정산은 그렇게 받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전체 사업이, 전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중에서 어떤 부분을 얼마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래 된다면 나중에 정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우리 보조금 집행한 부분만.

예.

전체 사업규모가 우리 보조금 5,000만원과 자부담분 4천 몇 백만원 되네 그죠.

예.

자부담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돈만 가지고 사업하고 보고해도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네 그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죠 그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시민들한테 보조사업을 하면 말이죠, 자부담 50% 이러면 자부담 50%한 사업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은 보조비율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부담 25%에 대한 것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담 비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자부담 20%를 부담했으면 지방비도 20%, 국비도 50%인데 40%밖에 지원 안 된다는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 비율에 대한 조건이 없는 보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산할 수가 없죠.

그것은 곤란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사업도 거의 임의보조나 이런데 대해서는.

임의보조일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의보조는 사실상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대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적당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임의보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일단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해서 보조를 했는데 그래했다고 그러면 당초에 그쪽에 보조금을 지원 받는 쪽에 자부담하는 내역도 함께 정산해서 받아야 그래야 당초 보조하는 취지가 맞아 떨어집니다. 현재 불과 기백만원을 보조받는 평 시민들은 그냥 보조사업 할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세금계산서 하고 첨부 싹 다 해 가지고, 보조여비를 맞춰 가지고, 다해 가지고, 본래 당초했던 자부담 보다 오히려 더 했는 내역을 다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5,000만원이나 주는데는 5,000만원에 대한 정산만 받는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돈만 써 가지고 사업해 버리고 자기들이 사업자가 자부담을 안 해 버리면 그것 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정산을 받으실 때 당초 사업계획 전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시도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자체는 실지로 지역경제활성화의 대 명제라면 아무리 우리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업무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크다고 모두가 느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기 섭 농촌지도과장 이 수 웅 기술보급과장 강 중 호 연구개발과장 조 수 웅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대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농업기술센터감사를 수감하기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하시거나 당면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도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지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지도사 소개)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드린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보다 열심히 해서 농촌에 소득향상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센터소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뒷자리로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밟니다. 김종박 위원님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의 잔액 반납이 많습니다. 지도소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3억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져서 그렇습니까? 반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 지도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2002년도는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01년도 집행한 것 중에 가장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인건비가 농촌지도과에 잔액이 1억5,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3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이런데서 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개발과 예산에서 뒤에 보면 2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여기에는 센터에 사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길 포장한다든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겨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해서 예산이 세웠던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 집행을 했고, 명시이월이 6,46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를 넘겨서 다 제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넘겨서 집행이 다 되었단 말이죠?

예, 인건비는 집행할 수 없어서 반납이 되었고요.

좌우지간 예산이 3억3,000만원의 잔액이 반납되었다는 것은 편성과 집행에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3억4,000만원이 많은 돈이거든요, 오늘 농민회 데모했는데 요구액이 6억 얼마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관내에 몇 군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실은 크게 건강관리센터로 만들었는 것이 있고요, 또 마을에 간단하게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게 있고 이래서 총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센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서후 임하, 길안, 북후, 예안 다섯 군데가 센터로 건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강관리실로 해 가지고 간단한 보조 운동기구라든가, 안마용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다섯 군데가 그죠?

예.

센터를 다섯 군데 설치를 하셨는데 제대로 운영 잘 안 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길안하고, 예안하고죠?

예.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안은 설치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동네유치를 하면서 면민들이 전체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승낙이 안 되어서 자기네 부락 천지동만 이용을 했었고, 예안은 지난해 설치를 하고 나니까 바로 동절기가 와서 설치를 하고 한 달쯤 지나보니까 전기료하고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운영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예안은 입지상 안동 시하고 거리도 상당히 먼 거리고 해서 특별히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의논을 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개소당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죠?

5,000만원.

시설비를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보다 운영비 보조문제인데, 저희들 계통을 통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시설비 일부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전혀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농촌에서 특히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연료비하고.

과장님, 시설비를 물었으니까 시설비부터 이렇게.

좋습니다. 시설비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운영비가 모자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운영비는 지역에서 부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동 시에서 시설비도 앞으로 조금 더 보충을 시키고 또 운영비도 지원을 해서 제대로 설치했는 곳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군데인데 1개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동네는 해줘서는 안 되고, 실지로 잘 운영될 수 있는데 해서 정말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 기술교육 내용이 매년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의례적이고 연례적인 교육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분야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학습 4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성 작목별로 품목별 조직을 새로 했습니다. 실지로 농업인들이 자기가 주로 재배하는 작목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희망하면 부작목도 교육을 하고 이래서 실지로 농민들이 농사짓는 분야에 대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현지 교육보다도 앞으로 시험장이나, 시험장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이런 교육도 금년도에 여러 차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인원은 적게는 40명에서 45명도 편성이 되고요, 사과 같은 것도 인원이 많은 것은, 많은 인원이라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양봉교육 같은 것도 저희들 80명 계획을 했는데 1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교육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특성있는 교육은 저희들이 홍보만 하면 많이 옵니다. 특히 일반 농사짓는 분들은.

각 읍·면별로 옵니까?

예, 읍·면별로 오고 시내서도 보면 벌 먹이는 사람은 벌 먹이는, 작목에 따라서 홍보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소요예산은 교재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식대하고요.

식대 해 줍니까?

예.

강사비도 있지요?

예, 강사비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 제가 몇 년을 현장을 다녀봤는데 그때마다 교재가 유인물로만 나오죠?

예, 유인물로만 나옵니다.

이래 보니까 교육시간이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지도소에 작물별로 여러 가지 우수 성공사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육과정에 대한 비디오 시킨 것이 있습니까?

비디오 교재는 250여종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데 대한 비디오를 가지고 있느냐?

예.

앞으로 교육방식을 바꿔야, 현장교육중심으로 사례중심으로 해야 되는게 그게 가장 효과적인데, 책 가지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점심 먹고 그냥 가는 그런 것밖에 안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추, 역병방지 어떻고 쭉 이야기만 하는데 그런 것을 역병의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종류는 예방이 어떤 것이 필요로 하고 또 이런 병에 예방병은 뭐고 또 치료법은 뭐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줌으로서 주민들에게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 이후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것을 그냥 통과의례로 그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각 시·군에 비해서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수묘목이라든지 생육과정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파급의 효과도 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더 농민들에게 인식이 가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가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홍보교육도 중요하고 또 산교육으로 되어야 되지 그 순간적인 교육으로 끝나면은 도리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 지도소는 모여 가지고 뭐하는 곳이냐 하는 이런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자식 교재보다는 보고 느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상당히 이것을 체계화 시켜서 앞으로 교육장마다 그러한 것을 일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시기적으로 조금씩 연장을 하더라도 이런 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영상교재가 별로 영사기나 한등기 이런 것이 활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빔프로젝트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귀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는 소개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농업보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게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상교육시스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상교육시스템설치는 언제 하셨습니까?

화상교육시스템설치는 전국에서 안동 이 제일 처음 설치해 가지고 있고, 영천이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 설치되어 있고 해서 두 군데 밖에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진흥청과 협의를 해서 화상 시스템을 함으로 해 가지고 바로 저들이 여기서 병 같은 것을, 모든 것은 화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들이 3년 전에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국비지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3,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시비는 안 들었습니까?

시비는 현재 국고 사용료가 그때 50% 들었고요 사용료가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네요, 화상교육시스템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활용하는 방식은 저들하고 연구소하고는 주 1회 세미나를 하고요, 농민들하고 각 시험장하고는 원하는 대로 하고, 년중 1년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 또 농민들 불러서 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또 모르는 것이나 의문나는 병명이 있으면 바로 스캐너 바를 통해 가지고 바로 화상을 통해서 저쪽에서 진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안동 농어민들이 화상시스템을 보고 효과나 효율을 얻었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 주실래요.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에 이상한 병이, 고두병이 났을 때 그게 고두병인지 잘 모르고 이랬을 때 담당자들도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구소하고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스캐너에다 놓으면 바로 저쪽에서 진단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병이다 바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농어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계획하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벼 장려품종이 몇 가지입니까?

보급종 말입니까?

예.

예, 보급종은 현재 오대 벼 외 다섯 개 품종이.

가르쳐 주실랍니까?

오대벼, 출하벼, 일품벼, 상미벼, 중화벼(?).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매상보는데 제가 잠깐 나갔는데요. 그런데 일품벼가 우리 장려품종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부 2등, 1등 밖에 안돼요. 특등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상해서 검사관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이상하게 일품벼가 색깔이 죽었다 그더라고요. 매상 보는데 특등이 중요하고, 1등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 장려품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안동 의 쌀 명품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매상되었을 때도 진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 개 개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품벼는 특성이 쑥색이 나쁩니다. 수량은 많이 나는데 밥맛도 좋고 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올해는 출수 할 때 비가 좀 오고 해 가지고 그런 영향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반찹쌀 벼를 가지고 브랜드 할려고 ,작년에 농산물 TV를 해 가지고 60톤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매상된 데는 안 되잖습니까?

매상은 안되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풍천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가기 때문에 매상은 다 됩니다.

과장님, 매상되도록 색깔 잘 나고 좋은 품종 개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지 마라고 해도.

깨끗한 나락으로 매상되어 가지고 농민들 등급 잘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반찰벼하고 다른 품종 한 개를 잘 연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량자근묘 과수묘목을 생산하는데요, 금년에 봄에 5만주 보급하셨다고 그랬죠?

올해 5만주를 보급했습니다.

센터에서 8,000주고 위탁생산 4만2,000주고, 위탁생산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부흥농장하장, 팔팔농원 이래 세 군데서. 위탁을 해 가지고 4만2,000주를

세군데서 4만2,000주를 해서 공급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구했습니까?

다른 데는 안 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5만 주를 공급을 했습니다. 반값으로.

농장은 이래 가지고 모르겠는데 위치는 어디죠?

위치는 서후고, 길안 두 군데입니다.

일직에.

일직에는 저들하고 계약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고 있는데는 검제농원에 예산지원 된 것이 나왔는데, 다른데도 예산지원 된 그런.

예산지원이라기보다는 저들이 농민들한테 가격이 5,000원인데 2,500원을.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앞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사업에.

묘목 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2,400만원요.

예.

그것은 묘목이 아니고 대목을 샀는 겁니다.

대목을 사 가지고 검제농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묘목을 되 묻어서 거기서 묘목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들이 센터에서 사 가지고, 8,000주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대목을 샀는 겁니다.

아, 이것을 검제농원에 가서 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올해 묘목 값을 반값 공급을 했죠?

예.

반값 공급이 시중가격하고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제일 초기에는 품종에 따라서, 도입품종이나 라꾸라꾸 이런 것은 1만원까지도 갔습니다마는 보통 8,000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5,000원을 예상해 가지고 2,000원 반값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도 나중에는 같이 다운이 5,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나타낸 겁니다.

위탁생산 하는 농장에는 애초에 가격을 5,000원이라고 해 가지고 생산하는 겁니까?

예.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싼값에, 결국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2,500원이면 상당히 싼값에 구입하는데도 결국은 값이 5,000원으로 정해짐으로 해 가지고 시중에 그보다 늦게 못 팔면 더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낮게 팔림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로 봐서는 간접소득에.

소득이 덕인데 결국은 5,000원 주고 사는 부분들은 내가 자부담 2,000원 했는데 시중에 그냥 사면,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내가 돈을 2,500원 내한테 보조를 해서 내가 가서 사면 4,000원짜리 묘목도 나돌았으니까 1,500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시에서 2,500원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서 특정한 농장에 가서 사야되니까 내가 2,500원을 다 내야 된다.

그런 것은 저들은 규격묘를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측지가 5개라든지, 직경이 1.5㎝이상이고 키가 1m50㎝이상이라든지 이런 규격에 미달한 것은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7만주를 신청했는데 2만주 정도는 토양이라든지, 물 관리, 중간에 보식한다든지 이런 농가를 제외하고 해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선정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은 저들 같이 규격 묘가 아닙니다. 그런데서 가격차이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추천해서 계약을 해서 파는 묘목이 양질이고 좋은 묘목을 공급했을 것으로 물론 믿습니다. 믿고 하지만 농업현실이 어려운데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 내년에 더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현재 내년에요 국비가 1억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값 공급이지만 내년에는 60%가 보조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민부담이 40%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운 농업인한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과수조류피해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장소는 와룡, 남후에 사업을 했습니다. 면적은 2㏊인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 돈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국비입니까?

이것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40% 국비보조고, 40%는 융자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으로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두 군데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설치를 함으로 해서 까치가 100% 피해를 방지했다고 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설치를 안 했을 때는 보통 몇 % 정도 피해가 납니까?

까치피해는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는 자기 생리가 지역적인 어떤 확보할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까치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류피해방지를 안 했을 때는 한 대충 피해가 몇 % 정도다.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피해가 많기는 많다 그죠?

예.

그러면 올해 두 농가가 했는데 과수농가에서 서로 이러 피해시설을 할려고 신청이 많습니까? 아니면 과수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들이 중앙에서 1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0만원 지원이고, 2,000만원 융자고, 1,000만원이라서 결국은 자기 돈이 3,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할려고 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룡에 홍성섭씨 하고 남후에 백서길씨 이래 두 분을 설득하다시피해서 현재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물망이 6㎝, 6㎝씩 해서 까치는 100%가 되는데 콩새 같은 작은 새가 들어가서 약간 피해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들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과수농가에서 기피를 한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이런 시설들도 보면 설치를 하게 되면 조류피해방지를, 까치 같으면 100%를 한다고 그러면 안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양이 될 수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시비라든가 과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국비, 도비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류피해를 많이 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박피해도 16% 정도는 보고가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옆에 과수원 설치했는 곳하고, 옆에 과수원하고 우박이 왔습니까? 아니면 가상치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가상치로 아니고 이것은 자료입니다. 진흥청에서 나온.

안동 에도 보면 와룡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우박이 왔을 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거기 과수원에 사과를 봤을 때 한쪽에 전부 우박피해로서 상품가치로서는 못 쓰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적은 것은 떨어집니다.

과장님, 매년 어느 곳에 우박이 온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지난해도 오고, 금년에도 오고 상습우박피해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지역 같으면 조류피해도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박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우박 쪽에 기술개발 해 가지고 같이 겸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연구하고 보급했으면 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중요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 위원장님! 위원님! 연구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역의뢰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용역비가 들어가네요.

예.

용역을 언제 의뢰했죠?

금년 봄에 했습니다.

왜 용역날짜를 12월30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치 못하도록 했죠?

이것은 결과가, 학교에 용역을 의뢰하니까 12월 말일 되어야만 보고서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보고를 금년도 말 정도로 이것보다 조금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주면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날짜를 당겨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12월31일로 못을 박아 놓았는 것은 사업의 적극성이 결여되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직파일시수확, 지역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반딧불 생태조사 해서 총 집행내역이 4,500만원이죠, 각 항목에 대한 목적을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고추직파 일시수확은 수확하는게 상당히 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찾아서 한꺼번에 고추를 수확할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한 용역의뢰고요, 지역농산물가공산업활성화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한우장조림이라든지, 마늘장아찌라든지, 참깨포장, 꿩을 찜을 한다든지, 액기스를 하는 것이고요, 반딧불이 생태조사는 우리 지역에 잊혀져 가는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착안은 잘 하셨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목적에 대한 목표를 거양할 수 있겠습니까? 반딧불생태조사는 타 시·군에서 시행한 결과가 나왔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용역비를 주지 않고 접목을 해서 사업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교수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곤란한 것 같이 그래 얘기를.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셔서 좋습니다. 실은 기술센터에서 대학교수들한테 용역비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역비는 나갔고 하니까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연구 용역 의뢰 때문에 아까도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이 있었고 지도소 관계 뭐 이런게 있는데, 아까 연구개발과장이 솔직한 이야기를 해서 김백현 의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반딧불이 관계는 영양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수비에 지정해 가지고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방송에.

방송도 나고 신문도 나고 했는데, 이게 남선이죠?

예, 남선입니다.

생태조사연구기록이나 기초조사를 안동 대학에서 하고 있는 중간에 용역했는, 의뢰처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안동 대에.

해 놓았는 것은 좋은데, 반딧불 생태계조사를 하고 있는 안동 대학 연구진에 한번 가봤느냐고요.

예.

남선이기 때문에 묻는데, 그 다음에 고추직파 일시수확에 대해서, 안동 대학에 교수님이 하는데 수확기 문제 때문에 참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솔직한 대답이 나오고, 솔직한 답이 나오는게 그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명쾌하지 않느냐, 사실 지역대학에 연구교수들의 실적위주지 사실 1,000만원 연구비 될 것도 없어요. 고추직파 일시수확 하는데, 일시수확 연구할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기계장비가 수많은 게 버려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개발입니다. 일시수확 하는게 기계라, 기계 없이 손으로 일시수확이 됩니까? 그리고 또 생육과정을 일시에 다 익힐 수 있는 고추종자, 그 다음에 생산기법 이런 것이 전부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느냐, 의성은 농정과에서 이것을 용역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 회사보고 3,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식품의약청하고는 세척고추에 대해서 상당 금액으로 학술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주관부서에서 좀더 할려면 투자를 과감하게 해 가지고 옳게 일이 되도록 연구결과가, 실용화 될 수 있는 연구가 나와야 되지 실용화되지 않는 하나의 보고서에 그치는 결과를 내놓아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좀더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줬는 결과가 미진하면 다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옳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보고로 끝내고 말이지, 차라리 그냥 지원사업으로 안동 대학 농학과에 마지못해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지원 형식으로 교수들의 연구비로 활용하도록 주고, 후에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공산업 활성화 안동 정보대학에, 안동 정보대학 가공산업과에 시험 연구 시설이 얼마나 어느 정도 갖춰 가지고, 주제가 뭔지 무엇을 줘 가지고 가공산업에 대해서 주제를 줬습니까? 가공산업이 하도 많은데 식품관계에 그 많은 가공식품 중에서 뭔가 한 개라든지, 두 개의 주제를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안동 지역에 맞는 가공산업을 식품화 시켰는데 대해서 줘야지 그냥 피상적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이래 줘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반딧불이 생태조사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물론 여기에 큰 소득은 기대하지 않았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적은 예산이나, 연구용역비가 안동 시 예산이 모이면 몇 십억 원입니다. 각 과별로 다 모으면 몇 십억 원이 되어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하니까 지도소는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용역비가 적은데, 그러나 이게 성공한다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가장 유익한 게 지도소 사업이에요.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물론 여러 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현상인데 한 두 특정인들에게 되었는 연구결과를 전체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범 전작포를 만든다고 그러면 견학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가을에 사과가 다 익었을 때 과연 안 했는 곳하고, 했는 곳하고 비교검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이 사과예방을 까치피해, 조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견학이 절대 필요하고 예찬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있게, 보고는 보고에서 그치고 형식은 형식에서 그치지 말고 그래도 국비, 지방비가 투자되는데 좀더 희생적으로, 공무원이 희생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농촌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고생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앞장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농축산유통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