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되어 있습니다. 약 1만5,000평방미터 정도가 외래동식물 중에서 특히 돼지풀이라고 하는 5종류가 되는데 단풍돼지풀, 일반돼지풀 해서 1만5,000평방미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돼지풀이 주로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소개구리나 동물은 거의 없고 신천이 그렇다 보니까 청색거북이도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풀이 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음식물증설 탈취시설비와 유수분리기 시설을 하는데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매립장 종료된 곳에 보완공지라든지 올해보다 5억6,500만원이 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줄었기 때문에 남은 음식물증설이 당초에 요구한대로 5억원을 해 주었으면 3억원 정도가 더 안 줄어드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명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운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림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림과에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가 25억1,6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9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로 6억4,9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3억4,259만4,000원보다 3억657만7,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3,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운영을 위해서 급식이라든지 수용비, 공공요금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882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농림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부서운영을 위해서 신문구독이나 내방객접대 등을 위해서 30명 기준으로 해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축산농가에 올해도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때문에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 긴급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민들 교육참석에 대한 보상이나 농민단체교육, 회의자참석여비가 130만원,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주 참석자 여비 이것은 2박3일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2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주 참석보상 이것은 농어민들의 당일의 일당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2명에 3일해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주 보상금으로 20만원씩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촉탁공수의라고 해서 통일동물병원 김한규씨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월 49만원씩 12월이 되어서 588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해서 개,고양이 등 가축들이 길거리에 유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해서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수련대회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경기도 대회가 또 있는데 200만원해서 총 4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50만원, 농업기술 정보제공에 276만1,000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정분야에서 추곡약정수매 및 양곡관리여비로 120만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목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시식육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됩니다. 용도는 농업인의 날 행사나 소요단 단풍축제 시식회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닭 뉴캐슬농가 예방약에 330만4,000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약품비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로 살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기타보상금으로 4,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 예방접종 시술비에 151만원, 돼지예방접종 시술비 247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570만원, 젖소능력 검정사업 2,52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156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860만원, 한육우 거세사업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이 3m이상 되는 비법정도로로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데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으로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및 벼 돌발 병해충 방제 1,29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1,645만1,000원, 농가도우미 지원 324만원, 논 농업직접지불제 9,06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824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3,000만원, 197쪽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870만원, 축사환경 개선사업 1,600만원, 양봉농가 벌통개량사업 400만원, 신선란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800만원 등 10개 사업에 2억1,8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소독기 및 통제소 건립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조가 되겠는데 28사단앞, 사기마을 경계, 광암동 포천경계 3개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지원에 1,2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지원 350만원, 낙농 헬퍼사업 1,000만원, 고품질쌀 생산화지원에 예비못자리로 240만원, 기반정비비 150만원, 종자,농약,비료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농약지원 못자리 살균을 위해서 60만원, 상토소독제 176만원, 벼 병해충 1,200만5,000원, 제초제 200만원이 되겠으며 전문농업경영인 지원을 위해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문농업인 수출농가포장재에 대해서는 화훼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연금은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부터 5억원이 될 때까지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범포 표찰제작에 100만원, 시범포는 홍화, 벼에 대한 시범재배에 따르는 표찰제작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리후렛 제작 70만원, 농촌지도소 운영비 이것은 연료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국내여비로 유기농업 유통구조개선 및 소득원개발 현지출장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용 표본제작 재료구입비 50만원, 벼 유기농업 재료구입 300만원 이것은 오리농법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실습재료비 168만원, 지역특화 소득작목 시범재료 구입 100만원, 벼유기농업 소포장재 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요원 일용인부임으로 6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50만원, 지역고유음식 발굴 행사에 50만원 이것은 전통장 담그기나 생활개선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도중앙단이 대회 참가보상금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영농설계교육을 대상은 400명에 대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은 참석자 급식비로 충당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생활 원예가꾸기 시범자재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농촌지도자 활동지원 예산으로서 우리시에는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벼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100만원, 벼 보급종 공급지원에 132만6,000원, 고품질쌀 생산건조 저장시설 1개소에 2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 잇꽃(홍화) 생력화 재배시범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지도용 엽색진단기 1대 지원을 위해서 16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엽색진단기라는 것은 비료 용도 측정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청사보수 전기보수사업으로 2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216쪽 산림자원개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원지역내 전기 및 수도요금 공원화장실에 사용할 예산으로 720만원, 양묘장 전기 및 수도요금 120만원, 산림사업용 차량유지비 3대 500만원, 푸른숲 선도원 홍보물제작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이는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으로 택지개발지구, 공원, 화단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4,0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189만원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을 살펴보면 산불진화장비 등 6종 구입에 대해서 3,100만원, 산불홍보물 제작 4종에 대해서 492만원, 산불급식비 135만원, 산불진화대원 산재보험료 135만4,000원, 산지정화 입간판 250만원, 산림병해충 산재보험료 42만3,000원, 산불진화대 교육비 51만1,000원, 조림묘목운반 임차료 83만8,000원, 조림사업 산재보험료 및 수수료 110만7,000원, 육림사업 보험료 및 수수료 7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사항으로 소공원 조성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2,3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육림사업 자재구입에 236만4,000원, 군,관 협력사업 2,000만원, 우리꽃길 조성사업 7,000만원, 소공원 조성 재료구입 3,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조성 재료구입은 꽃, 나무등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3,915만원이 되겠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6,261만원, 임도보수관리 인부임에 1,854만원, 무궁화식재 사후관리 인부임, 1,800만원, 소공원조성 인부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7개 사업에 6억9,329만3,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시설설치 7,15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은 11개소가 되겠으며 보호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총 대상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2,009만9,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5,209만9,000원, 임도구조개량사업 1억1,609만5,000원, 도로변 소공원조성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태양열 가로등설치 1,750만원, 자연발효식 화장실설치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부대비, 육림사업, 인도사업, 소공원조성으로 7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4,574만2,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림사업에 852만2,000원, 육림사업 1억2,054만4,000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1,6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를 위한 무선국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5억7,164만원으로서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노거수목(소나무) 한 본을 장림도로확장 공사구간에 이식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동어린이공원조성에 토지매입비로 1억7,400만원, 조성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발지압보도 설치 1개소에 7,500만원, 하천변 조경수식재 4,250만원, 가로수보식 사업비 9,5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보식은 25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전지 작업에 3,1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으로서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부대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감정평가라든지 등록이전 수수료, 분할측량 등에 대한 수용비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03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명 받았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간호학원, 컴퓨터학원 등에 대체로 많이 갑니다.

금년에는 아직 취업에 대해서 교육이 끝난 업종이 있고 끝나지 않은 업종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0% 정도는 취업을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지난 2001년도를 예를 들면 2억7,900만원을 부과했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은 1억3,200만원으로 35%에서 40% 사이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했을 때 제때 내는 사람이 있지만 못내는 사람은 대부분 세금과 달리 과태료에 대한 누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다른 행정행위를 할 때 내려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촉 또는 차량압류 해 놓고 있는데 몇 번씩 독촉장을 보내더라도 본인들이 내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과태료는 강제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5톤과 8톤을 갖고 있는데 지금 8톤짜리가 사용연한이 10년이 됐습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고 작은 차량으로 2.5톤으로 해서 견인을 원활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민선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전년에는 13억3,621만7,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5억6,0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2억2,451만2,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배수문 유지관리에 1,200만원, 하천제방유지관리 1억436만원, 동두천 탑동 개수공사 14억9,460만원, 친환경 하천가꾸기사업 9억9,370만원, 소형관정개발 4,000만원해서 26억4,46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동두천개수공사, 친환경하천가꾸기 사업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하천수변환경정비사업시행에 7,0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에 6,000만원, 친환경적 농촌환경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1억원, 소요동 징검다리진입로 설치에 6,000만원, 수해복구사업(선곡, 동막, 요골, 소요천) 1억4,900만원 해서 4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안전관리GIS구축사업 단말기구입, 컴퓨터구입에 1,200만원, 이주및재해대책 보상금에서 재해보상금 트렉터 동원 제설작업 보상에 360만원, 재해활동참여 민간인 상해치료비 500만원, 시설비에서 펌프장시설 유지관리에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펌프장 세부점검 관리와 펌프장 중앙운영실 유지관리, 펌프장 전기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펌프장 원격제어설비 신설및증설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동과 생연2동에 소형펌프장이 있습니다. 중앙제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번에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배수문 개량 1식해서 6,000만원, 시설부대비 배수펌프장 유리관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노후양수기 교체해서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에서 재해대책기금에 1억349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2,58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6쪽 건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배수펌프장전기료, 상황실전용회선사용료, 펌프장 준설장비임차료, 펌프장 전기정밀점검수수료, 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펌프장 무인경비용역비, 제설장비 유지비, 기타제설장비 유지비, 재해응급복구 및 하천저수로 장비임차, 방재협회비, 재해대책 자재 구입, 펌프장 전기정기검사수수료, 국유재산측량 감정평가수수료,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과적차량 단속 측중기 검교정료, 도로정비 건설기계임차,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부서운영경상경비해서 4억9,92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에 2,448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360만원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재료비에서 도로보수 자재구입에 포장보수용 아스콘 1,200만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의 토지매입비(도로편입미불용지 매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다음은 배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에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서 시설비및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상패로정비공사에 25억3,846만1,000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66억5,600만원, 가로등시설정비사업 감전사고 예방사업 6억7,300만원,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에 4억3,000만원, 경계석 낮추기 4,800만원, 탑동초등학교 진입로 보도설치공사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 통합책임감리 4억원, 시설부대비에서 상패로정비공사,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공사, 가로등시설정비사업, 탑동초등학교 진입보도 설치공사에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는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생연동 및 지행동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도로유지보수에 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유리보수, 강변지하차도 유지관리, 정장로 지하차도 유지관리해서 3억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상아파트 진입로보도설치공사에 4억5,000만원, 하봉암교 연결도로 개설공사 4억5,000만원, 강변로 방음벽 설치공사 3억2,000만원 해서 19억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기상아파트 진입로보도설치공사와 하봉암교 연결도로 개설공사, 강변로 방음벽 설치공사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에 있어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가정용, 산업용, 업무용, 영업용, 욕당1종, 욕탕2종으로 해서 5억5,720만2,000원을 수입잡는 것으로 계상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해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0억1,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55억9,200만원해서 86억800만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시설운영 양주군부담금이 15억2,639만7,000원, 원인자부담금에 4억원, 기타잡수입에 50만원, 과년도 수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에 1억7,71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24억7,9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에 13억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에 1억4,300만원을 수입재원으로 했고 다음 355쪽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사항이 3,120만원으로 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준설자재 구입, 하수도준설기 수리 및 유류구입, 하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하수도계측기 구입 및 교체, 하수도관리 기본경비, 한국 상하수도협회 회비 3,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하수도사용료 자료입력 및 징수인부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단계 1억7,71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80억7,1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에 13억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7억1,6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서도 하수도시설 사고대비 배상금 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가대행에 따른 수도과에 8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예비비는 1억4,694만5,000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364쪽 위의 사항은 환경사업소에서 보고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기금운용 계획서에서 동두천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금운용현황에 있어서 2002년도 말 현재에 2억5,3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서 수입이 1억2,446만2,000원이고, 지출이 5,000만원, 증감이 7,4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액은 3억2,8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은 3억7,836만9,000원과 지출에서도 3억7,836만9,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있어서는 출연금이 1억349만5,000원, 적립금 이자가 2,096만7,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2억5,390만7,000원으로 해서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원, 다음 년도에 이월액 3억2,836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지출계획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제에서 마대, 비닐, 염화칼슘, 구입 등으로 1,000만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재해사전점검결과 보수대상사업 추진에 3,000만원해서 지출한 것이 5,000만원에 다음 년도 이월계획이 3억2,836만5,000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67쪽과 6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설치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2년도 말 현재액 9,962만5,000원이고, 2003년도 운용계획에서 수입이 2억2,986만5,000원, 지출이 1,000만원, 지금까지 1,986만5,000원이 되겠고, 2003년 말 현재액은 1억1,9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금 9,962만5,000원, 출연금이 2,587만4,000원, 적립금 이자가 399만1,000원해서 1억2,94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1,000만원, 다음년도 이월금에 1억1,949만원해서 1억2,949만원으로 지출 예산했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지출계획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응급복구장비임차료 500만원, 민간융자금에서 재난복구융자금에서 5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금은 1억1,949만원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적립기금 운용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배상금의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를 6억원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8억원이었는데 2억원을 감액해서 6억원으로 했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토지사용료 임료를 지급하는 사항에 대한 토지를 일부 저희가 매입해서 사용료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속방지턱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약 170여개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 유지보수한다는 것은 유지하면서도 보수를 하는데 일부 신규로 만들어져야 될 곳은 이것으로서 커버해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이나 유지관리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에서 과속방지턱은 이것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했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보산동 지역에 강변로와 시가지가 단차가 다니는 곳에는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동안동쪽에 해 달라고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1차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한 구간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주택사업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216억951만5,000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9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사항으로써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 매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에 광고물지정 벽보판 신설 6개소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신설 및 교체 10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보수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1,800만원,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료 1,25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2,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만원과 불법광고물단속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계획 및 공여지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다음장 건축, 행정업무추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사항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8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3억원, 역세권개발계획 4개소에 대한 용역 4억원,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시기본계획 및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각종 자료제출에 따른 물품 취득비로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에이스5차에서 지행주공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사랑의교회에서 광암로간 도로개설공사 6억원, 한국통신에서 동광로간 도로개설공사 13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동보초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13억6,000만원, 생연1동에서 동부교회간 도로개설공사 4억8,000만원, 동보초교에서 동안역간 도로개설공사 4억4,500만원, 보산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공사 12억7,9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황매동진입로 개설공사 10억700만원, 생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도비 8억7,079만6,000원, 동안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9,495만2,000원, 생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5,641만8,000원, 상패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2억1,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8,500만원, 생연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4,300만원, 상패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25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에이스5차에서 지행주공간 도로개설 공사외 10개소에 대해서 1억3,47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에 따른 수수료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자체사업 시설비 사항에서 어수로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 동광연립에서 88연립간 도로개설공사 4억8,000만원, 대원수퍼에서 상패로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중앙동 5통1반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국민주택옆 도로개설공사 3억원, 생연1동에서 보산주공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3개 노선에 대해서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사항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83은혜주택외 17개에 대한 주택이자와 연체이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 계상했고 83은혜주택외 17개주택에 대한 500세대 원금으로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이자 1억원 계상했습니다. 375쪽 일반운영비에서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에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1억5,000만원, 차입금 원금에서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8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쪽 공업단지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5쪽 공업단지회계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매각사업수입입니다.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에 대해서 매각비용 4억8,000만원, 상봉암지방산업단지 7,4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00만원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8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 429쪽 공업단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정산수수료 1,000만원, 시설비로서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810만원, 상봉암동 지방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사업비 잔액에 따른 예비비로 6억2,400만원 계상했고 과오납금 8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불현지구 사업시행인가 환지인가 공고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예비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관리는 도시과에서 사업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 공업계 소관 사항입니다.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은 3,300㎡으로 1,000평 정도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상봉암지방산업단지는 강변로 변에 있고 780㎡가 있는데 작년에도 할려고 했다가 매각이 안됐습니다. 올해 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했을 때 비용 들어오는 것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업단지 특별회계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올해 이자수입액이 1,000만원 관계가 예산 세운대로 이자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현재 잔액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내년도 금리로 봤을 적에 1,000만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세외사항에서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법정사항입니다. 5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총 계약금액이 1억7,500만원입니다. 기간이 균등하게 용역비로 나가는 사항이고 안내판 설치는 추가적으로 상봉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표지판을 설치했고 추가적으로 1개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