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림과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윤현수 총무국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현수 총무국장과 이구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기관명 : 총 무 국 직 위 : 총 무 국 장 성 명 : 윤 현 수 동 공보담당관 심재권 동 감사담당관 최종성 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 동 총무과장 안영록 동 기획예산과장 김한조 동 회계과장 안규환 동 시민과장 이성수 동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동 정보통신과장 우계남

윤현수 총무국장과 이구선 이사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올바른 시정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위와 같은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사와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이 감사 첫날입니다. 감사 첫날인데 이거 본 위원 책상을 보면 정신이 사납습니다.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때로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누락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오표부터, 누락분부터.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좀 한 다음에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임채호위원님의 뜻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감사자료는 미리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한 두 타 정도의 오타는 양이 많다보니까 이해를 하지만 임채호위원님 말씀대로 정오표의 양이라든가 또 아예 이런 경우는 본 위원장도 처음 봤습니다. 아예 또 누락분까지 발생이 되는 그래서 감사자료를 오늘에서야 첨부를 하는 만약에 누락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1일 이전에는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줘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할 리는 없습니다만 이래저래 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우리 국장님,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초선위원이 여기 다섯분인가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간부공무원 명단 하나 제출이 안 돼 있어요. 누가 누군지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지금 간부공무원 최소한 명단은 여기 감사장에 갖다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빨리 직원 시켜서 간부공무원 명단 여기다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중에 한 분께서 총괄해서 간부공무원 명단은 곧바로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감사무감사에 따른 올해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선서를 하였습니다만 저희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영록과장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규환 회계과장입니다. 이성수 시민과장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2002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올해 실적을 끝내고 내년도 주요업무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2002년도업무보고만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첫 임시회에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분야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석 총괄운영팀장입니다.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29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공단업무.

이사장님, 이 부분도 총무국과 마찬가지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올해 예산심의 때 활용토록 하고 예산심의가 확정되는 내년초에 다시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업무보고를 내년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이 시설물이용에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서비스정신에 헌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적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각 부서별로 한 두 서너건씩 자료요구와 더불어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심재권 공보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방송은 이제 7월부터 중계유선방송이 송출을 중단하고 CATV 보급형으로 전환하면서 3,800원에서 중계유선비를 CATV로 전환하면서 5,500원으로 인상했어요. 44.7%가 인상된 것입니다. 안양방송은 가입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케이블가입자로 바꿔 놓고 요금을 인상시킨 것은 시민의 선택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횡포라고 보는데 책임부서인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당시 안양방송과의 가입자가 16만 세대가 됩니다. 그 민원해결 차원의 협의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역은 지역여건상 난시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TV시청을 위해서는 유선방송 가입이 불가피합니다. 이 점을 이용, 요금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안양지역 독점권자인 안양CATV에게 선택권이 없는 시민들을 꼼짝없이 요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군포시는 설문지 및 동의서를 징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쪽∼8쪽이예요. 시민생활정보책자 '안양길라잡이'죠, '사랑해요 안양', 시정소식지. 이게 총 인쇄비가 2억 7,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소요된 금액에 대한 계약업체, 그 다음에 견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현주소, 사업장 주소, 입금증 사본, 또 그 대표자 지방세체납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을 보게 되면 감찰활동 사례집을 발간, 활용했다고 했어요. 감사활동사례집을 발간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 시 중복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 해서 그게 완료가 됐어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예요. 거기에서 중복지적 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에 나 유형별이 있습니다. 기타 공무원의 비위관련사항 해서 2001년도 43명, 2000년도 43명이 있어요. 이 43명에 대해서 어떠한 공무원의 비위관련사항인가 명단을 제출 못하더라도 어느 부서의 어떤 일로 그런 사례가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범죄관련 수사기관 통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통보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총 15건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최소화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공직자협의회구성을 보게 되면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그리고 소속공무원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안양시를 보게 되면 4급 이상 공무원기관장이 9개 기관이 있는데 9개의 직장협의회가 구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양시청은 2002년 11월 1일날 164명이 등록이 돼 있고 만안구청은 8월 7일 182명, 동안구청은 6월 19일 1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일요당직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당직제 개선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아마 협의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동안 기관장과의 협의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 협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협의내용이 협의가 된 내용이 있고 아직 협의중인 것이 있고 이것은 불가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목조목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의사항 중 2003년도 예산을 직장협의회에서 아마 계상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우리 시와 관련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향후 협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자료와 우리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제17회 안양시민상 운영결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각도를 달리 해서 후보자접수가 있어요. 6개 부문에 24명이 있는데 그 24명에 대한 공적서, 그 다음에 추천인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 통장임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50세를 초과하는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라고 했는데 50세 이상 통장이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50세 이상은 민방위대원이 아니죠.

그러니까50세 미만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넘어가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기금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경제기금이 쭉 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금고가 농협하고 기업은행하고 한미은행 3개인데 주로 중소기업은행과 한미은행에 기금이 예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과 한미은행의 예치금액, 상품별 예치금액 및 금리발생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방위대편성 및 교육훈련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불참자가 27명이 있습니다. 27명이 있는데 불참자에 대한 주민등록말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소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나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전국지방공기업경영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에서 '98년도∼2002년도까지 경영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서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환급 1건, 1,070만원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회수 1건입니다. 2,100만원에 대한 내역. 그리고 건설사업소 소관 감액 2건에 1,700만원 내역, 그리고 설계내역일상감사 감액이 45건에 37억 2,000만원 주요내역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추징 6건에 1억 4,000만원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6쪽을 보면 신체장애인 복지사무실 전세보증금 7,000만원의 망실사유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변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영리빙타워 피해자 전세보증금 8,300만원 이것도 망실사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변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상건입니다. 2001년도 104건에 비해서 2002년도 올해는 52건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사와 장관표창이 대폭 하락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을 보면 회계과하고 기업지원과의 과원이 3명입니다. 사유는 무엇이고 그 분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 동안 총무과는 각각 5명, 그리고 1명 결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총무과는 4명이 더 많네요. 이 분들 4명의 과원 이유 그리고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1쪽에 보니까 자치지원과가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지원과의 향후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한 'e-안양' 생활정보사이트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e-안양'이 실생활정보를 지구별 사이트 그러니까 안양1번가, 평촌생활권, 석수, 박달, 호계, 관양, 평촌 신도시권 이렇게 섹타별로 나눴어요. 그리고 'e-안양'이 컨텐츠별로 행정,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이렇게 세세하게 또 나눴어요. 이걸 보면서 주민자치센터도 여기를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섹터별로, 지역별로, 프로그램별로. 그리고 강사들도 구청에서 강사인력제도 같은 것을 해서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형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담당직원들하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것을 추진한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쪽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공무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정보통신과의 'e-안양'을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좀 지나친 장밋빛 계획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현실적으로 사경제와의 충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많은 사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시간적, 경제적 유한자들의 공간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활성화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나친 장밋빛 계획을 갖는 것은 좀 오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제 총무국장님께 말씀이 시작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한국의 실리콘밸리 육성, 세계적 아트시티 건설 이런 구호아래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회보장기능을 축소 내지 외면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직협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기를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불이익 등의 두려움으로 공직협 가입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담당 책임자로서 총무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성과급 지급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과급 지급을 보니까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 평가 100%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급 이하는 근무실적 60%, 그리고 다면평가라고 했습니다. 이 다면평가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다면평가위원들에게 동료직원들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했느냐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 대한 인적이나 그 분들의 업무추진실적이나 이런 자료가 제공이 됐는지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 성과급의 성격이 이게 월급성격인지 격려금 성격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94.7%는 지급이 되고 5.3%는 미지급이 됐습니다. 5.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픈 상처를 갖고 있겠는가 이것이 만약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이 분들이 받는 상처는 더욱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좌우지간 여기에서 제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12쪽이 되겠네요. 이것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전용이나 추경이나 본예산 이렇게 계상이 가능한 예산인데 전용했어요. 전용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시정질문에서 가로등업무를 시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야별실적 아까 말씀하시던데 주차관리, 체육시설, 문예회관, 도로시설, 기타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을 분야별 실적 퍼센트를 좀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니까 직원복무점검 네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직원 253명이네요. 그런데 연인원이 1,012명입니다. 그런데 복무점검을 했는데 모두가 정상이었답니다. 연인원이 1,012명에 공단직원이 253명인데 모두가 정상이었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이고 좀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지만 허위작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7쪽에 보니까 공단자체교육이 있네요. 이 부분은 시청 공무원교육과 함께 하면 안 되겠는가 뭐 직무특성이 할 수 없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함께 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명예퇴직자 퇴직수당내역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동안구 민원처리과 박준식은 34년 4월인데 2,282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도로과 행정7급 최귀정은 23년 4월인데 6,28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년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큰 차이가 나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 두 분에 대한 퇴직금 내역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총무과 소관 같은데 57쪽에 보면 장기 휴직자명단에 보면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란을 보면 다 1년으로 돼 있는데 시민과 기능10급 엄영아는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같은데 170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인가요. 국고보조시설비 6,600만원이 있는데 600만원을 사용하고 6,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처리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맨 먼저 소관부서 공보담당관실 심재권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사랑해요 안양'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발행부수에서 8,000부에서 2,000부로 줄었거든요? 이게 왜 줄었는지 줄은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고요. 다음에 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최종성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민원부조리 신고사항 중에서 미처리, 처리 중 2건이 있습니다. 이 미처리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처리 된 2건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까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부서 총무과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구내식당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에서 보면 급식인원이 연 13만 5,000명 중 1일 평균 45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고 하는데 음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구내식당에서 쾌적하고 좋은 방법, 즉 구내식당의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부서 시민과 이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 179페이지를 보면, 73페이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기획관리비중 포상금 1,600만원이 미집행 돼 있는데,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요. 이 포상금 1,600만원이 왜 미집행 되었는지 이걸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부서 시민과 이성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상담하는데 있어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가 있는데 인적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상담내용이 간략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부서 회계과 안규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업무에 대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 1억원 이상, 공사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물품수의계약 단일품목 5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2,000만원 이상 실시설계용역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급자재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관급자재 명세서하고 관급자재를 보면 배정업체 명단을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공개경쟁 입찰에서 1억원 이상은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 내역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수의계약, 공사수의계약이 있는데 공사수의계약에 있어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업체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 업체선정에 대해서, 한 업체가 여러 건 계약하는 게 없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시행 중에 세액이 변경돼서 3,000만원이 넘는 건수를 뽑아서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부서 재정경제국 세정과에.

그건 내일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시정 일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이틀간 더 좋은 관계에서 좋은 감사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 4페이지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앞으로 비위적발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위주보다는 예방감사를 하겠다고 지도감사위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지적사항이나 징계사항들이 많은데 2000년도∼2002년까지 행정, 재정, 신분상의 조치건수 비율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서 재정상 22건의 211만 3,000원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했거든요. 추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추징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계 10명에 대한 내역을 서류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국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금번에 강원도에서 수해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수해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77년도 우리 안양시에서 엄청나게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공직생활을 오래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군산, 청주, 그 다음에 강릉시에서 우리 시에 구호물자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아마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리도 지키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강릉시에서 우리 안양시가 어려웠을 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과연 수해와 관련해서 역할을 한 부분들이 보니까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뭐 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한 것도 좋다 이겁니다. 고통분담차원에서요. 근데 실질적으로 강릉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 줬어야 되는데 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모금운동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해서 강릉시에 최소한 이번에 어떤 실질적인 도리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굉장한 미련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안양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의 폭우가 오면 우리 안양시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도 이런 부분들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자료 53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2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자료 처리결과에 보면 각 동별로 1개∼2개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완료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 프로그램이 1개∼2개가 특화돼 있는 내역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자치센터 이용자수가 1일 평균 3,331명,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자치센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탁구를 하시는 분, 노래교실에 참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동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율이 좀 낮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전 동민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중복된 인원을 뺐을 때 실질적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능하시면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천히 해도 되죠?

네, 편하게 하십시오.

질문숫자가 많다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하십시오.

자동차과태료부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년도 과태료 징수액이 41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15억 부과 중에 징수가 5억 8,000만원 미징수가 9억 2,0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액수인데 과태료 부과내역들을 보면 주로 책임보험 미등록이나 아니면 자동차등록지연 이런 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떤 문제성이 제기가 될 건데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징수액이 약 30% 되는데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시민과에서도 홍보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보험 날짜가 도래했을 때 보험사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당사자한테 연락을 취한다던가,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부과가 많이 되지 않도록 할 의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많은 자동차부과 과태료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징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징수대책에 대해서 시민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일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안문제들이 많지만 답변들이 너무나 시원치가 않아서 지금도 꺼림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대학 다니면서 책이 읽고 싶어서 교양독서회라는 써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운동권 써클이더라고요. 덕분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독서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도서관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만 도서모으기를 해 가지고 안양시가 장서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책들 중에는 맞춤법 표기가 새로 실시가 되면서 표기가 굉장히 틀린 책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들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배포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배부가 안 되어야 될 책들도 많이 배부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이걸 선별할 수 있는 작업들이 시간적으로나 인력면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320페이지 감사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본관 부지가 경기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올려 가지고 안양시 본관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기도 부지를 사용하면서 무슨 경기도하고 협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경기도 부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용조건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19페이지에 디지털컨텐츠 자료구입비가 3억 3,0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이 아직 미집행 돼 있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 사용하려고 그런 건지, 자료가 충분히 구입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7,000만원 중에 1억 6,000만원이 아직 미집행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리고 자동대출반납시스템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아직 사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10월에 석수중앙도서관이 상당히 큰 규모로 개관이 됩니다. 많은 인력과 책과 컨텐츠들이 앞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현재 도서관 관장도 행정직이고 법적으로도 사서직으로 부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지금 임용이 돼 있습니다. 관장님,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서관 구조를 전문적으로 해서 전문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사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관에. 이걸 지금 전산 기능10급이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할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계를 신설을 해서 관리는 안 하더라도 정보통신과하고도 유기적으로 관련을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인구를 어떻게 좀 저변확대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04페이지 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풀보조금이 약 1억 264만 5,000원 약 1억 이상이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액단체들은 정액으로 받는 것이고 이 비정액보조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단체가 있고 못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신청한 단체 중에 보조를 받지 못한 단체의 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단체들 중에 보면 중복돼서 받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해서 못 받은 단체들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고요. 참고로 민예총이나 통일육상달리기 이런 대회를 추진하면서도 풀보조금을 요청을 했는데도 받지 못한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서면과 답변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에 보면 ISO9001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1일날 우리 안양시가 품질행정시스템 ISO9001 획득을 했습니다. 올해 이걸 획득을 못 했거든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해서 좋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획득을 했는데 올해 왜 못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지금 본청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인사이동이 없이 고정이 된 상태라면 이게 아마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구청, 동사무소로 해서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가능 한 것입니까? 장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전시행정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올해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걸 장기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동사무소까지는 어렵더라도 구청까지는 이걸 확대실시를 해야만이 그 인력들이 골고루 분포가 돼서 ISO9001이 연장선상에서 실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두시간 넘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에 앞서서 시간관계상 필요한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에서 영상기록사진 대여신청현황, 2001년도 1월∼2002년도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3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이 구성된 위원회의 현황, 명단, 임기, 직업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고요. 총무과에서는 역시 7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똑같이 현황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증비취인가증 이 분실이 돼서 아니면 훼손돼서 재발급 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2회 이상 재발급신청자 인적사항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과에서는 자료에 보니까 종합관찰제 월별추진실적이 제목만 나와 있고 빠져 있네요.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2인 이상 여러 건 중에서 2사람 이상이 중복신청 한, 중복관찰 한 그 내용현황도 알려주세요. 회계과에서는 (구)안양경찰서 관련 그 동 부지 활용계획서, 여태까지 진행사항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활용계획서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와 신필름 또 안양시와 성결대, 성결대와 신필름간의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는 표시를 해 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계약서내용 말입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과 소관이라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한테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하연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설명은 아니더라도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 건물 관리를 일단 회계과 차원에서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질의시간에 드리기로 하고 먼저 자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누락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공무원연금매점운영위원회 최근 3개년간 우리 회의록 이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합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영상기록물이 CD로 800개가 변환 보관돼 있고 기록사진이 슬라이드로 26만 8,500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관장소, 보관방법, 또 유지보존형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보존기간은 영구로 되어 있는데 사후처리예산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마땅히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3개 설치가 돼 있죠? 2002년도에 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운영되지 못한 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활성화대책이 있으면 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에 질의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 7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회별 명단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2건국위원회가 있죠? 이게 우리가 안양시에서 2000년도에 설치가 됐나요? 그건 본 위원이 불확실한데 거기에 대해서 년간 현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2건국위원회의 현황. 그리고 금년도에 1회 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일시, 내용, 그리고 예산 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장학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성재단에서 장학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거든요. 설립배경, 여태까지의 실적, 기금현황 이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그 대학교 1학년생에게만 장학금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대학교는 4년 과정인데 꼭 입학할 때에만 이걸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용은 똑같더라도 1학년에 국한되지 않고 재학생에 하는 방법, 농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연간 3명∼5명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많이 신청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선발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역시 총무과에 질의합니다. 지금 시 단위 행사에서는 의전에 대한 것이 뭐랄까 지침이 공무원들 수첩에 이렇게 뒷면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시전행사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 단위행사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물론 시 단위를 참고로 해서 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립을 해서 각 동으로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가 정립을 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지만 공무원증 비취인가증 재발급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479건을 신청을 받아서 148건 약 30%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07건 중 107건 신규발급 38건, 재발급 역시 30%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거 우리 60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어떤 시책사업을 하는 공무원들이 이 정도 수치의. 공무원증은 신분증 아닙니까? 운전면허증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등록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정도의 수치가 재발급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관리가 예를 들어서 재발급 조항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도입한다면 이런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8쪽, 1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매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최근 3년간 회의록 또 이 손익계산서 그리고 향후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위원회조례가 지난 9월인가 개정이 됐죠? '위원 30명 이내 고문은 3인 이내 고문은 정원내외의 인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문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들의 임기는 개정되기 전에는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개정이 돼서 '위원들의 임기가 1년 또 위원들은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2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선 동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바로 직전에 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런 동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전조항을 적용해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촉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러면 1년 반의 잔여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여임기를 보장하고 또 잔여임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조례가 적용이 돼서 1년 임기의 위원장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뭐 위원들이 호선을 해야 되지만, 할 수가 있고 또 다시 1년을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항이, 개정된 조항이 임기를 1년으로 했을 경우에 그 뜻이 있었을 겁니다. 1년 1회 연임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어준다든가 또 어떤 독선이라든가, 한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요소도 있을 테고 그랬는데 우리가 바로 이것을 개정을 하고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잔여임기 플러스 또 1년, 또 1년 연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기획예산과에 질의합니다. 예산성과급 이건 좀 이 말로는 이해가 어렵거든요. 우선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3,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불용된 그 사유 그리고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런 뭐랄까 수혜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예산 절반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212페이지 시민과에 질의합니다. 종합관찰제 매 위원회 활동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을 하거든요. 수 만건의 종합관찰제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안양시에 과연 이만큼의 문제가 있는가 1,500∼2,000여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데 매년 7만건, 8만건 이런 수치의 실적을 보여준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시정 시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의무적으로 전 공무원들에게 출장 시 아니면 일과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연 문제가 이 수치만큼 있어서 이런 숫자가 나타나는 것인지 향후 이 종합관찰제의 운영계획은 어떤지를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던 문제인데 그 작년도 그러니까 전 선대 의회에서 (구)안양경찰서 건물보수비용을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금액은 3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내용을 보면 우선 기간은 2002년 12월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물론 '건물이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보수한다' 사용목적은 '지역문화예술창달에 필요한 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용을 보면 건축공사, 설비공사 이렇게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이거 3억원 가지고 3억원의 예산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사계약서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인데 그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양시하고 경기환경건설인가요? 여기가 철거만인가요? 아무튼 좋습니다. 어느 업체든 간에 우리 시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보셨겠지만 오늘자 지방지에 연합뉴스부터 시작해서 지방지 몇 개지에 '(구)안양경찰서 활용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의 영화예술학교, 내년 3월 개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취재가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서 보도자료로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합니다. 298페이지에 직원 및 시민정보화교육 내용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시민에게나 또 우리 공무원에게나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 이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공무원들 37%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통, 분야의 자격증인지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물론 전직원, 100%의 공직자들이 자격증을 소지하면 좋겠지만 우선 50% 정도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서에는 2페이지에 출입언론사 현황, 6페이지에 언론보도자료 제공, 그리고 기자실 정례시정설명회 등 대언론 관련 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만안구 직장협의회에서 기자실 폐쇄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된 바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시와 구 청사에 설치된 기자실의 규모, 시설 및 운영비 지원, 기자실의 이용내역, 그리고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운영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기자실 폐쇄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자료 8페이지 '우리 안양' 지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 지는 다양한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와 법령소개 등 풍부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행정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라는 느낌보다는 아주 수준높은 민간간행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우리 안양'의 풍부하고 알찬 내용에 비해 구독자가 반비례에 있는 점과 광고수준 실적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지가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 지와 광고수주를 더욱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난 해와 금년도 광고수주내용 및 광고수주 부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공무원의 징계 의결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면 청렴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경징계를 주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직위해제 문책하였습니다. 직위해제 된 2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예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9월 16일에는 근무시간 중에 도박행위를 하다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된 2명에 대해 불문경고처리를 하였는데 적정한 행정이었는지와 세부적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70페이지. 요즘 시내 이면도로 전주 및 담장에 보면 각종 불법광고, 벽보 및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유리창에는 낯뜨거운 모습의 여자나신이 담긴 명함용 광고지가 수없이 끼어져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듯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특별단속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현실적으로 붙여진 광고물을 떼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또한 업주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을 첨부한 업주를 고발한 실적과 앞으로 강력한 대응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그 동안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주를 고발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본청, 양 구청, 시의회 그리고 사업소 및 동사무소에 세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10월 현재 세콤의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세콤 설치 시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년 동안 각 사무소별 운영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한 것 자료만 요청을 하고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직렬 불부합자 명단하고 그걸 자료로 제출을 우선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장공약사업의 내용 및 예산소요내역 그리고 연도별 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이 한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감사원을 비롯한 상급기관에 감사 시 지적을 당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지적을 받은 그런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석수2동 다목적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승인을 당 위원회에서 해 줬는지와 또 다목적체육운동장에 대한 매입은 어디까지 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한 후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동안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중식과 더불어서 감사에 대한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중지가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김영환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멘트를 한 바가 있는데 한달 반을 준비를 했는데 답변은 5분∼10분 아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시장님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 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날 동안 준비를 해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부드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하게 내실있게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직협 관계하고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역시 같은 공직협 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공직협의 요구사항 공휴일일직근무폐지요망의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장님과 면담 시 만안, 동안 공직협 관계자하고 또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이 면담을 해 가지고 그 때 서로 합의를 한 사항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직근무는 단순히 공무원 근무조건 향상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익과도 관련이 있다 그건 서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일요일 날 전화를 걸면 동사무소에다 걸면 구청으로 자동연결이 됩니다만 그래도 동사무소 문이 잠긴 것과 안 잠긴 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고, 그 때 12월까지 올해 말 이죠. 그 때까지 현재 일직을 하는 것을 존속을 한 후,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공직협과, 그 땐 시청 공직협이 생기기 전입니다. 만안, 동안 공직협 관계자들하고 그 때 협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직근무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을 보면 일직근무를 하는 직원이 아직은 경기도에서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협에 대한 별도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직협에 대한 별도예산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입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행자부의 입장은 '노조가 아니므로 상근자가 있을 수 없다, 또 직협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이나 집기를 비치할 수 없다' 이것이 행자부의 입장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양 쪽 동안, 만안은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 시직협은 우선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잠깐만요 국장님. 감사장이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 듣고.

다시 한번 유념해서 이 자리는 일반적인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감사자리라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안, 만안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시 직협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직협은 우선 임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층에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7층에 있는 소프트지원센터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때 그 때 별도의 사무실을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등 집기 등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치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직협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협은 직협 나름대로 회의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시에서는 전혀 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직협 운영에 대해서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특히 저의 경우 같으면 직협의 대화대상자, 협조대상자로서의 입장이지 제가 직협의 운영에 대해서는 직협에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의 운영방안을 결정할 걸로 봅니다. 직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직협이 노조가 될런지 또 현재 관계법이 이번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이번 회기에서는 아마 처리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직협이 발전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단체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협회 가입을 꺼린다고 정변규,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왜 가입을 하냐 안 하냐를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자주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직협은 우리 시대 공무원 조직의 대세이다, 가입을 했다해도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직협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제가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환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5페이지에 있는 우리 안양시 수해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77년도에 큰 수해를 당했는데 그 때 전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도 그 때 시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시와 시·군과의 어떤 활동사항을 만든 답변이고, 저희들이 현재 이번 수해 때 이번 사항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원해 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이번에 수해복구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강릉시와 영월군 뿐 아니라, 강원도 지역의 삼척시, 충북지역의 영동군, 영남지역의 김천시 등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보면 네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의연금을 모금을 하고 물품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의연금으로는 공무원, 민간을 포함해서 8,600만원. 생수, 라면, 쌀, 의류, 구급약 그 때 당시에 재해의연금으로 내면 그것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역에 하면 어렵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봤더니, 당장 물건을 사서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때 시의회도 그 때 쌀을, 그 다음날인가 쌀을 사다 직접 사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생수, 라면, 쌀, 의류, 구급약 등 물품을 1억 1,000만원 상당 지원을 했습니다. 인력지원은 30개 기관 단체에서 1,100여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또 방역 청소차량을 비롯해서 장비 5종 6대가 9월 한 달 동안 5개 수해지역에서 지원한 걸로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감사서한도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피해지역의 지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가지고 다 될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옛날에 은혜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영월군에서는 10월 달에 자기들 비용으로 해서 군비용으로 해서 현수막을 우리 시 곳곳에 걸어 가지고 그 동안 고맙다는 것을 우리 안양 시민들한테 전달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국장님 말이예요. 여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어떤 자료요?

직협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들어 와야 이걸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질문을 제가 국장님한테 한 부분을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하라 그랬어요. 자료를 갖다 줘야 이걸 보고 하지?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행자부에서 직협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지금 기본입장은, 행자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직협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아니, 지침서가 내려 온 거예요? 입장이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지침서가 내려왔죠.

직협에 대해서 지침서가 내려오면 그 지침서까지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가 아니므로 상근자가 있을 수 없다, 또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이나 집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보려다가 이것 때문에 정식 책정을 못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전체 내용을 지금 제가 다 보는 게 아니니까.

자료가 있어요?

예산계에서. 아니, 어디지?

국장님, 좋습니다. 준비가 아주 미약합니다. 이게 지금 감사장인지, 그런 걸 준비를 하셔 가지고 바로 바로 주셔야죠. 어떤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모르니까. 우리 국장님 말이예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뭐 상근자라든가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건 불필요하다 아직은, 이렇게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사실 우리 직협이 입장이 뭡니까? 또 직협은 바로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그리고 우리 소속 공무원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사무실이나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못 주신다 이런 말씀 같아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7층에 그게 내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별도 사무실을 확보해 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안양시청에 직협 사무실하나 들어 갈 자리가 없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과 위에 2층입니까? 거기만 가도 향우협의회라든가 생활체육회라든가 기타 다른 사무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길 이용해서 많이 쓰지 않는 사무실을 이용해서 임시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제가 현실은 현실이니까 우리 시청 직협에 관한 건 우선 임시사무실을 지하1층에다 마련해 줬습니다.

지하2층이요?

네, 지하1층이요. 근데 정식으로 제대로 된 사무실을 하려면 내년 소프트지원센터가 이전할 때 사무실이 7층 자체가 나니까 그 때 해 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지원에 관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집기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는 집기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지금집기가 있는데 새로이 다 구비를 갖추겠다?

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장님. 우리 지금 직협에서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오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 보충질문이 끝나고 국장님 내려가시고 발언대에 하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바로 연결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정변규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 그 다음에 김영환위원님 세 분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두 분이 혹시 보충질의 하실 게 있으면 그 답변이 끝난 다음에 참고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 말이예요. 자료로 요구했던 제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빨리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직협 가입자에게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드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답변잘 들었습니다. 수해지역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저희 안양시가 강릉시로부터 과거에 받았던 그런 도움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했지 않는가. 이번에 수재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이요. 몇 개 지역 싹 토탈해서 한 1억의 인원수도 투입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협회 그 쪽 관련해서 인력들이 많이 내려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부족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범시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사항 이십니까?

네.

지금 곧 바로요?

안양시 직협 위원장님이시죠?

네. 그럼 국장님 그럼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당 위원회 감사장에 출석하여 주신 이보웅 안양시청 직장협의회 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소상하게 진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저희 감사장까지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우리 이보웅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의 답변을 쭉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동사무소 일요당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시장님과의 면담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해 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보웅 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협 회장에 취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협의회 회장님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보웅 안양시청 직장협의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제출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위법성 여부, 또 직원복무점검이 다 정상으로 돼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자체교육을 공무원과 같이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업무의 적법성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가로보안등 업무 유지관리업무를 2000년 5월 1일부로 안양시로부터 수탁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행자부의 지침에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내시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업무가 인천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영업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행함으로써 말썽이 있어 가지고 일부 쟁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에서는 경미한 사업은 저희가 유지관리업무는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공사 같은 경우는 다 외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자부의 점검이 있었습니다만 점검사항에서도 별 지적없이 적법성 관계, 위법성 관계에 대한 논의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교육관계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문서 작성이나 회계처리 관계 등은 시청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은 업무성격상 또 시청공무원과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신교육 같은 건 같이 받는 방안도 시와 협조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제일 공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교육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공단직원이 인원이 적고 경기도 관내에 지금 공단이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경우라면 신규임용 될 적에 공무원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교육을 1달∼2달 이렇게 교육을 받고 현업에 임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공단으로써 현재 제일 어려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협의하고 도 교육원과도 협의를 해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복무점검에 대해서 다 정상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주로 복무점검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 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또 사업장 별로 출근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 시간에 출근을 하는지 이런 사항들을 기초적으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 이상 없이, 허위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출근시간은 잘 지키더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전지하상가 경비,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경비 따로 청소 따로 발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의 경비 및 청소용역을 입찰하면서 저희 공단에서는 2가지 자격요건을 겸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와 경비를 포함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허가를 득한 업체로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점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전문성 문제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우려를 안 하셔도 잘 운영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증가를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예산 증가의 주요요인으로는 각종 경비 및 인건비 상승과 1월 1일자로 역전지하상가가 저희에게 수탁이 됐고 또 2002년 6월 1일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냉동창고가 저희한테 수탁이 되므로 인해서 인원의 증가가 10명이 됐고 거기에 따른 각종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지하상가 임대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역전지하상가 임대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가 총 점포수가 928개 점포이며 그 중에 허가가 850개가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역전지하상가 점포임대 계약은 본청 회계과에서 직접 실시를 했고 저희는 2001년도 1월 1일부터 수탁한 내용은 관리부분만 저희가 수탁을 했고 임대는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시 본청에서 직접 수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76페이지 임대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사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무점검 네 번 실시했는데 공단직원 253명인데 제가 형식적이고 허위작성이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그런 상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어떤 공사현장을 할 때는 하루종일 그 공사현장을 지켜보고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당사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형식적이고 허위작성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가로등유지보수업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공단에서 하면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에서 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잖아요?

그 문제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인천시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의 인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기사업면허를 발급 안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법이라고 발급해 주도록 산자부에서 이렇게 회시가 된 바 있습니다.

2001년7월 30일 산자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송한 공문에. 들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공사를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및 정부정책 등 제반 여건을 감안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됨에 공단이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협조 바란다' 는 공문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공문은 저희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이 문제는 말이죠. 수탁의 적법성 문제는 저희는 시로부터 수탁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관리.

이사장님, 입장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또 경미한 것만 하고 다 외주를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중선로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2003년 예산을 보면 10억이 넘게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큰 일들은 외주를 준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가로등유지보수 업무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외주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시로부터 유지관리업무를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근거 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글쎄 여하간 저희가 적법성 여부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시면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수탁 할 당시에 행자부지침상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에 각종 규정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수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공단으로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수탁을 받은 거죠? 그렇죠? 수탁을 받고 나서.

그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2001년7월 30일.

2000년 5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먼저수탁 받으셨죠?

1년 전입니다.

수탁을 받고 나서 이런 행정행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런 행자부,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협조해 주기 바란다 이런 협조공문이 도착하고 있어요.

그 후에 말이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자치부의 전기공사업등록처분취소에 대한 소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청을 제기해서 인천시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승소를 했어요. 그 후에.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에 일어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 승소를 했고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고 지시한 건에 대한 취소 요구를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도 지금 전기사업법에 의한 면허신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공단사업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사장님의 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로부터 수탁을 해서 시에서 각종 규정을 바꿔서 공단에서 일을 하라고 수탁이 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수탁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 공단으로서는 논할 바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도 공단사업범위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공문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지금 이사장님의 입장은 무슨 입장이냐고요.

저는 수탁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예산이 10억이 넘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다시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외주를 주는 겁니다.

경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아주 설치업무는 외주를 준다고 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쉽게 좀 제가 보충설명.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억이라는 혈세를 걷어서 경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다른 외주를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차액을 관리공단이 챙기는, 그야말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편익증진에 도움이 됩니까? 민간경제충돌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저희 시에서는 가로보안등 관리를 각 구청에 기전계를 둬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 구청의 예산이 12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확실한 금액을 정확히 답변 못 드리고. 약 12억 정도가 됐었는데 공단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 10억 정도 구청에서 했을 때는 등 하나를 갈아끼더라도 꼭 업자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날짜가 지연이 됐고 예를 들면 1개월씩 모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 예를 들어 어디에 가로등이 끊어졌다고 하면 그 하나를 발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달, 2달 몰아서 발주하다보니까 민원도 야기가 되고.

운영상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시설관리공단 가로등유지보수 업무는 지금으로서는 행자부에서도 공단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현실이죠?

저희는 그것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행자부에서 왔다고 한다면 시청.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다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가로등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외주 준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맹명재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아까 그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경기도감사가 있습니다. 해당법규 위반직원이 있는데 직원문책 2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문책 2명에 대해서 위반내역을 서면으로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저는 경영평가실시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저희 동료의원이신 권용준의원님 질의에 말이예요. 너무 성실하지 못하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위원이 용역을 주는 방향도 한번 어려움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공단을 그만두라는 거냐, 그런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감사장에서. 지금 용역준 거 있죠? 노외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외주차장 용역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고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다라고 성실히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건 그렇고 경영평가실시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평가등급별 비율을 보게 되면 이제 평가등급이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가가 10%, 나가 25%, 다가 35%, 라가 20%, 마가 1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10%, 25%, 35%, 20%, 10% 이게 어떻게 짜여지는 겁니까? 그러면 최고점이 다가 35%인 것이 최고점입니까? 등급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가가 최고점입니다.

10%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라면 가 등급받는 공단이 10이라는 얘기입니다. 배분비율입니다. 점수가 아니고. 배분비율에 대한 숫자. 100이라고 봤을 때 10개 공단이 가 등급이고 25개 공단이 나 등급이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공기업이 몇 군데가 됩니까? 우리나라에?

123개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경영협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안 하고 예를 들면 지방의료공단, 또 주차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시설관리공단도 전국을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니고 큰 시의 시설관리공단을 12개인가를 한 군으로 묶어서 19군데를 금년에는 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묶음 중에는 서울지하철공사, 서울철도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이렇게 광역시·도의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평가그룹에 속해있습니다. 안양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평가그룹 중에는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할시를 빼면 전국에서 성남 다음에 안양 2등을 기초예산 한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간 행자부에서 평가단위를 이렇게 단위별로 묶어서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그 중에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성남 다음에 저희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고는하셨고요. 그것이 이제 2002년도 나 등급을 받았으니까 거의 2위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가받는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했죠?

저희 평가받는 그룹이 19개.

19개.19개에서 나 등급을 받았네요?

6위를 했습니다.

그렇죠?6위죠?

그러니까 6위 중에는 가 등급이 서울지하철공사, 서울철도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광역시가 5인가 끼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견주는 것은 참 그게 저희도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직할시, 광역시는 따로 평가를 하고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로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가 등급 생전 한번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불평을 저희도 행자부에 하고 자치경영협회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장일단이다 있는 거예요. 으레 지하철공사나 그런 공사보다는 차라리 이런데서 잘 내실있게 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큰 업체 덩어리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 견주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으로 준 것이고 지하철공사는 서울시청에서 또 이렇게 공기업으로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다 있는데 하여간 2002년도에 결과론적으로 나 등급을 높이 받았다는 것은 하여간 잘하셨다, 과반수 이상 올라가면 잘 한 거지. 뭐예요. 그렇죠? 2001년도에는 다를 받았어요. 그리고 '99년도에는 라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와 견주어서 바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도 받았던 그러한 공단이기 때문에 하여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한 것은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우리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경영마인드가 어떤가 이것 좀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나오신 김에 여쭤볼께요. 간단한 사항인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한 두어번 갔었는데 임원진실이 이사장님하고 이사님이 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분 쓰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총괄운영팀이라고 있는데 총괄운영팀에는 약 직원이 한 10명 됩니까? 몇 명 됩니까?

6명입니다.

6명이고요. 그러니까 시청으로 따지면 1개 과 정도 해당하는 부서죠?

네.

총괄운영팀은 사무실이 몇 평이나 돼요?

한 20여평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진이 쓰는 그 사무실은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한 15평.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아본 자료인데 총괄운영팀이 117㎡를 쓰네요. 그리고 임원실이 107㎡. 주차관리팀이 물론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까지 하면 100여명이 넘긴 하지만 현재 일반직이라고 하나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는 사람이 다 쓰지는 않겠지만 관리하는 사람만 쓰겠지만 어쨌든 106㎡, 임원실은 107㎡, 총괄운영팀은 117㎡ 거의 비슷한 평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전략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과히 그렇게 썩 운영이 잘 된다고 본 위원이 보지 않습니다. 경영의 총 책임자는 이사장님이시고요. 방 규모도 직원들에게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할애를 좀 하시는 것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쓰시는 것하고 1개 팀이 쓰는 방 숫자가 거의 같다고 하면 일반시민이 보기에는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와 보신 위원님들도 계실텐데 저희 매주 월요일날 각 계장들까지 회의하고 팀장들 회의하면 오히려 좁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임이사실하고 이사장실하고 부속실하고 3개를 다 지금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원실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 방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만한 테이블 하나 하고 티탁자 10명 앉는 것 하나 있습니다. 절대 공간 넓게 쓴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넓게 생각하시면 전 오히려 좁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계장까지 회의를 하면.

계장까지 몇 명이예요? 시설관리공단에?

팀장 5명, 계장이 10.

15명이요?

이사장까지 17명입니다.

그러면 17명이 굳이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의 과하고 계까지 다 몇 분입니까? 계장까지? 몇 개 계예요? 총무국에? 총무과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산하에 과장님들 계장님까지 해서 몇 개 담당이 있습니까? 총무국에? 자료 지금 감사자료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6개과 36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까지 42명이네요. 그러면 이사장님, 그런 논리라면 총무국장님실이 넓습니까? 이사장실이 넓습니까? 임원진실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니 실제가 비슷해요. 당장 가보셔도 아는데 뭐. 제가 면적을 시청 것이.

임원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원실이 어떻게.

임원실이 지금.

몇 평방미터입니까?

백 몇 ㎡ 되는데.

107㎡예요.

그게 방이 3개거든요.

그러게요. 임원실이.

100이면 30평 아닙니까?

총무국장실이 몇 평인데요?

3이면 10평 정도거든요. 시의회 국장실도 거의 10평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회의라는 개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라고 하는 개념. 17명이 회의하는 방하고 그러면 42명이 회의하는 방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썩 좋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경영상태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총책임자가 임원하고 이사장님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나름대로 자중하시는 의미에서 방이라도 줄이십사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무슨 계장 숫자 따져가면서 하시면 총무국장은 계장까지 하면 42명이예요. 방도 더 적게 쓰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이사장님 잘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대외적인 면에서 썩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참고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방송 케이블방송이 7월 1일 요금인상을 3,800원에서 5,500원으로 44.7%를 가입자동의 없이 인상을 했는데 담당부서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당시 가입자 민원해결사항 협의내용을 밝혀 달라는 내용과 그리고 TV시청 난시청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감사자료 7번, '우리 안양' 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양방송요금에 대해서는 안양방송은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라서 방송위원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요금도 방송법 제77조에 의해서 요금승인을 방송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금은 지난 7월 1일 안양방송에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요금을 인상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승인된 요금내용이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현재 중계유선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배제를 하고 CATV요금 5,500원을 적용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시민들과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9월 7일날 정상화하라는, 환원해 달라는 촉구공문을 보낸 바 있고 그 이전에 안양방송 책임자, 그리고 팀장 이 분들과 협의를 해서 계속 정상화시켜라 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그게 이행되지 않고 그 후에 저희들과 거의 동시에 시민단체에서 그 내용을 안양방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귀한다는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권용호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 있고 우리 시장님이 그 내용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안양방송국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희 시민편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금이 적정하게 받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TV난시청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느냐 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임채호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이 부분도 역시 KBS방송국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를 하고 있고 난시청지역문제도 KBS에서 해결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소유되어 있습니다. 지금 KBS에서는 안양의 지사가 없고 경기도에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가 있고 또 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난시청지역이 자기들한테는 없다, 혹시 난시청지역이면 언제든지 와서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KBS지사에서 담당계장인지 과장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때 당시 임채호위원님하고 각 비산1동 동장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 지역이 난시청지역인지 즉시 해결하도록 하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그 분이 오셔서 위원님하고 동장님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어떤 경우에서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TV가 잘 안 나온다는 신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우리 안양시가 세대수가 19만 8,000세대 정도 되는데 유선이 깔려 있는 곳은 16만 세대 정도 깔려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 비산1동이 옛날에는 상당히 난시청지역이었습니다만 임곡지구가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이 주민이 안 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책임이 없지만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도 혹시 주민의 불편사항이 나타나면 즉시 KBS경기지사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번 '우리 안양지' 계약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8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증가됐는데 2003년도에는 줄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문구독 금액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지방신문사가 서울일보, 시민신문, 그리고 경기신문이 창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70부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했고 또 다른 예산이 증가한 원인은 신문구독료가 금년도에 7,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 신문사에서 인상을 해서 이 또한 신문구독료 인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문구독은 시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참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페이지 '사랑해요 안양'이 금년도에는 8,000부를 발행을 했는데, 왜 내년에는 2,000부만 발행할 계획이냐 이게 줄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 안양지 '사랑해요 안양'이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우리 고장을 알리기 위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이 한 8,000부 정도를 발행을 하면 그 수에 적당했습니다만 금년도 중간에 안양시 홈페이지에 '사랑해요 안양'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생들이 시청으로 불편하게 오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자료를 뽑아보기 때문에 그 수가 8,000부에서 2,000부로 그 정도로 줄여서 발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앞으로 문화재에 대한 홈페이지도 있고 '사랑해요 안양' 홈페이지 2개를 하여 하면 이만큼 줄여도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기록물 대여신청현황은 서면자료로 내 달라는 말씀과 영상물을 CD로 보관하는데 CD의 보관장소가 어디냐, 보관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왜 예산이 필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상기록물보관은 제한문서고에 보관돼 있고 영구보전을 위해서 이를 CD화 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담아 DB화에서 구축사업을 지난 해 공공사업으로 추진해서 DB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시정문서를 자체제한 부분까지 비디오테이프를 화질이나 영상기록물이 변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선 테이프는 DVD에 담아 기록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사진필름도 마이크로필름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최근에 촬영한 필름이라든지 이런 영상물은 VTR실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또한 항원항습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기록 관리하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직장협의회에서 기자실 폐쇄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시의 방향은 뭐냐, 그리고 타 시의 사례는 어떤 거냐, 그리고 기자실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과 '우리 안양'지 광고실적이 왜 광고를 많이 해 가지고 수입을 증대하지 않고 광고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기자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의 기자실 폐쇄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 군포시의 예를 들어보면, 군포시에는 지난 봄에 직장협의회와 그리고 기자단과 그리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자실을 폐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폐쇄하고 나서 조금 이따가 다시 브리핑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저희 시도 검토를 하였고 저희 시는 직장협의회에서도 어떤 형태로도 저희들한테 기자실 폐쇄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안이 오면 신중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기자실 규모는 40평입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기자실은 8평, 동안구청 기자실은 6평으로 돼 있고 기자실에 특별히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만 거의 기사송고라든지 기사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직원 1명을 지원하고 있고, 또 기사선고를 위한 통신장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시정홍보물 책자 7페이지에 보면 '사랑해요 안양'이 작년도에는 8,000부, 금년도에는 2,000부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예정 발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왜 12월에 합니까? 좀 미리 하시지요?

작년도 연말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소요예산이 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2,000부로 줄면 그 예산도 팍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거의 안 줄었습니다. 한 600만원.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줄은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인쇄가, 기획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 갑니다. 실제로 기획이 된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부수에 축소하는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자를 하나 만들면 하나를 만드는데 기획하고 또 세트를 다시 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페이지 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하고 도안을 만드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실제로 종이 값과 인쇄 찍는 그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기획료는 전혀 줄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전혀는 아니지만 줄어드는 비율이 적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자료와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이 시민소식지만이 아니예요. '우리 안양'만이 아니고 지금 하나만 자료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안양 길라잡이'하고 '사랑해요 안양' 이거까지 포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업체, 지금 보면 우리 안양 계약업체가 미문사, 거성인쇄사, 수도권출판사, 부흥인쇄사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3개 업체 자료 안 들어 온 것하고, 이거랑 해서 지방세납부 관련자료가 있을 거예요. 뭐 체납이 됐다던가, 아니면 제대로 냈다던가, 그 회사. 그것까지 같이. 어려워요?

그 부분은 국세징수 지방세 체납관련 자료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받는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체납 관련서류를 징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걸 요구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방세나 국세를 내고 사업을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한 거지, 계약이 잘못됐다 해서. 그럼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저희들은 그 계약은 답변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계약업체는 납품업체가 아니고, 경기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인쇄협동조합에서 납품업체를 조합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공보담당관님, 저는 이거 잘 알아요.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랑 계약은 맺지만, 미문사에서 납품업체 아니예요? 미문사에 주기로 하고 경기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그냥 안양시에서 거래만 한 거예요. 이거 저 학교 운영 위원장이다 보니까 앨범 계약할 때 저 그렇게 많이 해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주면 안양에 다 안 주고 그래요.

근데 임채호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회계과에서 넘기고 실제로 공보담당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저희는 업체지정 하는데 하나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업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요,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안양 것은 안양에다만 주나보죠? 업체에다?

그 부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안양 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나온 것 보면 안양 업체에다.

그건 자료로 보고 할 거니까 그걸 이렇게 해 주시고, 지방세체납, 국세 관련 자료는 제가 계약하고 관련돼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이러한 걸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참고자료로 요구했던 거예요. 계약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냐 그걸 묻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건 회계과에 확인해서 받아 놓은 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으면 내일까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양방송과 관련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방송법 9조 2항과 77조에 의해서 방송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보면 우리 안양시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가깝고도 멀고도, 멀고도 가깝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권한과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16만 세대, 어마어마한 숫자가 안양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안양방송에서 편의위주로 3,800원을 5,500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의무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형 상품만 내서 4,300원짜리를 5,500원에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그 분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거기에 사과문까지 발표를 하고 2달 안에 그런 걸 전부 다시 재계약을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사항을 시에서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안양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뭡니까? 안양시라는 회사 하나로 본다면 시민은 주주예요, 주인.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냐하면 거기 직원이예요. 한 공장으로 말하자면 생산직 직원. 이러한 입장에서 일을 안양시민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이랬을 때, 시에서 나서야지 공보담당관실에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나. 7월 7일날 안양방송하고 협의했다는데 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내용을 지킬 수 있게끔, 또 시민이 설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공보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안양방송에서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입자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그것이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유선방송, 공중파방송을 계약을 할 때 3만원이라는 계약금을 내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입자로 만안 안양2동에 살 때. 그 3만원이라는 계약금을 유선방송에다가 계약금으로 냈는데 유선방송을 흡수해 버렸어요. 안양CATV에서. 지금 시민들이 이걸 몰라요. 나도 이거 신문을 보면서 '어? 그럼 CATV를 인수해 버렸으면 우리 3만원 어디 갔나' 우리가 안산으로 이사가면 케이블방송에서 그걸 떼어줘요. 여기에 3만원을 냈다 라는 안양에다. 그럼 거기 가서 무료로 설치를 해 줘요. 그걸 떼어주는데 안양유선방송이 없어지면서 그 3만원도 시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TV를 보다가. 그 3만원도 지금 찾아와야 돼요. 그러한 안양케이블방송에서 유선방송을 인수할 때 그러한 조건, 모든 책임과 의무사항까지도 인수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아마 이 3만원 유선방송 부분에도 공보담당관님께서 자세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 시민들이 16만 세대면 1,000원이면 16억, 1억 6,000만원입니까? 3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선방송 3만원 계약금 관계하고 의무관계 안양케이블방송, 그 다음에 차후 지금 안양방송에서 대시민사과와 더불어 시민단체한테 우리한테 해 주겠다 2개월에 걸쳐서 다 16만 가구를 개별적 계약을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보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을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시민편익을 위해서 앞장 서 달라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앞장 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방송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가입비 3만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안양방송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안양방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난시청 지역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이 감사장에서 말씀하시고 수원 KBS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동네를 난시청 지역을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유선을 떼어놓고 실내안테나를 걸어 놓고 하면 TV가 안 나와요. 근데 KBS 차에서 이동안테나를 꽂아 놓으면 TV가 나온 단 말이야. 난시청 지역이라는 게 자기들 기계장비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틀어서 나오는 게 왜 난시청, 그건 아니죠. 우리가 대리점에서 TV를 사다가 우리 집에다, 내 가정집에 꽂고 TV를 틀었을 때 안 나오는 게 난시청지역 아니예요? 기술진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 이동식 안테나를 꽂아놓고 하면 TV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이 해소됐다, 이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우리가 안양CATV에 꼼짝없이 당하는 게 시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TV가 가입을 않고 끊으면 TV가 안 나오니까 볼 수가 없어요. 울며 겨자먹기로 당장 TV는 봐야 되니까 이렇게 돼 가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방송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안양시에서 없다 하지만 안양시 난시청 지역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세금으로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안테나를 관악산에 꽂는다면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도 차후로 KBS경기지사와 협의해서 난시청 지역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TV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과장님. 지금 임채호위원님 말씀이 난시청을 말씀하시는데, KBS차량이 오지 않습니까? 안테나가 달린 차량. TV유선이 나오는데 결국은 화질이 문제인데 난시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KBS차량이 와서 안테나 꽂아 놓고 그것을 보여줬을 적에 화질이 어느 정도가 돼야 그 기준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가 돼야 이 정도면 난시청이고 이 정도면 양호한 것이 되는 겁니까?

제가 미안하지만 그 기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모르시고 여태까지 난시청, 난시청 하셨어요? 아예 안 나오는 게 난시청입니까?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된 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법 제35조에 의하여 TV수신용 안테나를 옥상이나 4m이상에 설치하였음에도 TV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하고 화면의 질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이 불가능하고 화면의 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따가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난시청의 상황하고 KBS가 주장하는 난시청의 상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경우 시민들은 아무리 난시청이라고 하더라도 KBS는 아니라고 하면 서로 싸움만 되지 협의가 안 돼 나가거든요. 그걸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으로만 난시청, 난시청하고 난시청의 기준도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등급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양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한국방송공사 KBS직원 얘기에 의하면 줄이 주주룩 가지 않습니까? 화면에? 차량에서 안테나 꽂고? 그것도 난시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KBS에서 말하는 난시청의 기준은 아주 지지직거려서 시커멓게 안 나오는 것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줄이 주주룩 올라가고 이 정도는 시청이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시민치고, 대한민국 어느 국민치고 그러한 것이 화질이 볼 만 해서 난시청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KBS기준하고 시민이, 국민이 느끼는 감정하고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KBS에서 주장하는 화질의 질이 시청지역이라고 등급이 나와 있는데 시청 가능지역으로 나왔을 적에 과장님 개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 수준으로 표기된 것이 과연 시청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타당한 분류냐, 아니냐도 과장님의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공보담당관실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영화예술학교관련건에 대해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지방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 있나요?

저희는 그거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가 없고 그 보도자료가 나온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면.

잠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안 했고?

네, 자료제공을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알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취재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취재하는 내용을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며칠 전에 연합통신 강창구 기자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취재하는 과정은 봤습니다만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합통신에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연합통신의 강창구 기자가?

네.

어디부서에서 취재를 했습니까?

그 부서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 좀 내일까지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광고수주보상금에 보면 보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공무원들한테 나간 것도 있고 일반인들한테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프로테이지로 정해 있습니까?

광고수주액의 10%를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광고수주를 많이 하면 할 수록 예산낭비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만 '우리 안양'지가 발행 부수가 면이 48면입니다. 48면에다가 광고를, 물론 세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안양'지가 면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광고를 자꾸 늘려 가지고 수입 쪽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부분이 가장 뒷면하고 그리고 2페이지 표지뒷면 그 부분이 광고 들어오는 부분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면이나 뒷면 광고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지.

조례로 재정이 돼 있습니다. 제일 뒷면은 153만원이고, 2면에는 130만원 정도가 조례로 재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앞·뒷면을 다 합치면 매 횟수마다 280만원은 기본적으로 광고 수익이 되죠? 그런데 280만원 정도 광고 수익이 안된 횟수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돼서.

저희들은 광고를 광고 전문으로 하는 회사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희 시에서 광고를 요구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좀 이상하게 느껴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광고만 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에 광고 건수나 수익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최소한 잡다한 광고 빼고라도 앞·뒷면을 잘 활용을 하면 광고수익이 더욱 증대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앞·뒷면을 활용한 광고 수익증대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를 좀 보충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시정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8건을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실시 이후에 시정에 반영한 성과, 그러니까 여론조사 성과를 시정에 반영한 것이 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조사방법을 보니까 면접조사로 다 했습니다. 면접조사로 해서 소요예산이 1,538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면접조사를 했던 조사자 명단하고 면접조사 방법하고 입금내역을 그 사본이예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사요원 임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수당.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끝나고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좀 하나 하고.

공보담당관실에 관련된 겁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4페이지에'우리 안양'지 있죠? 거기에 발송방법하고, 그 다음에 배달율, 그 다음에 회수율 있죠? 되돌아 온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3부 씩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게 많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편발송제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최근 신문에서 성일디지털타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민원사항이 없고, 또 중소기업과에서 아파트형 공장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슨 특혜니 어쩌니 해 가지고 굉장히 신문에 나오고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봤습니다. 기사로. 그래서 위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역할을 담당하든가, 또 어떤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돗물인상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약 한 달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조례 통과가. 그럼 그 때 당시에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그 때 신문에 나와야지, 지금 최근에 임시회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결정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보도자료를 늦게 줬다던가 뭔가 좀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105회 임시회 때 한 달전에 조례에서 통과된 수돗물 인상이 한 달 후에 나와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돗물요금 13.48% 인상된 부분 보도자료는 그 시행이 1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홍보는 물론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바로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도자료는 한달∼두달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했고, 또 안양방송을 통해서는 사전에 제작된 홍보자료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제이야기는 시점을 잘못 맞추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 엊그제 105회 임시회인가 할 때 사실 그 때 당시에 임시회 공유재산관리라든가 통과한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수돗물인상 관련된 부분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관심없는 분들이야 그렇게 넘어 가겠지만 관심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지금 임시회에서 수돗물인상 관련해서 어떤 조례에 관련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들을 잘 맞춰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혹시 임시회 때 방해가 됐다면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하루에 2건 정도 언론사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사에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그 시기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고, 또 늦게 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례에 통과가 됐잖아요. 공포는 안됐지만 조례에 통과가 돼 가지고 이미 하기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걸 왜 못 내죠? 뭐 조례가 번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조금 늦게 보도자료를 냈을 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사안을 조례를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하고 있는데 한달 전에 통과된 내용들이 나온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번 임시회 시점이 끝난 상태에서 내든지요.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돼야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잠시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 나와있는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 시마다 중복지적 되고 있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시 답변했는데 2002년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사항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감사사례집과 중복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는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본청, 구청, 사업소까지 전 부서에 전파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 9월 동사무소 회계, 주민등록, 총무, 사회, 민방위 등 각 분야에 대한 집합교육을 시청 대강당에서 200명을 모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각 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 시 동일유형의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중복지적 된 사항이 2001년도에는 4개 분야 38건에서 2002년도에는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유사한 분야에서 20건이 지적되는 등 현저하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지원단체에 대한 감사 시에는 공무원보다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기초적인 사항이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지원단체 회계실무자 및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은 보조금지원단체 53개 단체, 지도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시청 제1회의실에서 금년도 11월 25일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자체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보조금신청, 예산편성요령, 회계, 물품, 각종 대장관리 등 체계적인 제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결과 이제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대다수의 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때에는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 등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0쪽 민원부조리 사항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기타 공무원비리사항 43명에 대한 2001년도 43명, 2002년도 43명 모두 86명입니다. 부서별 비리내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자료가 작성이 되고 있는 중인데 잠시 후에 도착이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2쪽∼65쪽 범죄관련 수사관련 통보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실태와 징계최소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기간 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사항은 총 13건으로서 공무원 범죄관련 수사기관 통보사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 '99년도에는 17건, 2000년도에는 12건, 2001년도에는 8건, 2002년도에는 5건으로 동 범죄사항이 예년에 비하여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사직문제로 대두되어 단속기관인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인한 운전자의 의식변화가 큰 이유라 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99년도 2월 10일부터 음주운전 등 공무원비리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은 물론 동일비위 발생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통해 엄중문책 함으로써 음주운전 등의 비위발생이 많이 감소한 경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비위발생 시 문책기준에 따라 엄격히 수용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위반행위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변규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15∼16쪽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환급 1건 1,070만원과 회수 1건 2,149만원에 대한 사항과 건설사업소 소관 감액 2건 1,700만원, 설계내역일상감사 감액 55건 37억 2,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련 추징 6건 1억 4,000만원 사항의 감사지적사항을 서면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의 환급, 회수된 재정상 조치내역은 청원경찰 6명에 대해서 2000년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과 당직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로서「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제15조 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1,070만원을 미지급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항이며 또한 회수 2,149만원은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사항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기에 회수시킨 사항으로 잘못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지급해야 할 야간근무수당을 공제하면 실제로 1,070만원 정도를 6명으로부터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건설사업소 재정상조치 2건 1,700만원 사항입니다. 안양5동 충훈탑 주변 주거환경개선공사와 관련된 1건 620만원의 석축공사와 관련된 과다설계, 환경사업소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조치하여 감액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것으로 공사발주 전의 설계내역에 대한 감액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내역일상감사 감액 37억 2,000만원 사항입니다. 설계내역일상감사의 대상은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 되는 각종 건설공사로서 집행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5건이 아니고 45건에 37억 2,00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였는데 45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지적 내용은 수량산출 시 중복 또는 오류 적용으로 인한 과다계상과 단가산출 시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단가를 부담하여야 하나 제규정에 명시된 구성요건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여 적용 집행토록 조치한 것이 45건에 3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추징 6건 1억 4,000만원 내용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주택, 공장, 주차장, 종교시설 등을 제외한 건축물 중 건물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감사결과 양 구청 유형별로 지적된 것이 6건에 1억 4,000만원을 추징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정변규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사무실 전세보긍즘 7,000만원과 조영리빙타워피해자 전세보증금 8,300만원의 망실사유와 변상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사무실 전세보증금 망실사유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95년도 6월 20일 동안구 비산동 422-13번지 평안빌딩 2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료 5,000만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97년도 6월 18일 재계약을 임차료는 그 당시 2,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으로 임대기간은 '99월 6월 19일로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IMF여파로 건물소유자 이영우가 채무반환을 못하자 한신상호신용금고에서 수원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99년도 10월 6일 이진규씨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배당대상에서 후 순위에 있던 신체장애인복지회사무실 전세보증금 7,000만원이 망실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조영리빙타워피해자 전세보증금 망실사유입니다. 만안구 안양6동 435-9번지 2,820㎡ 대지 위에 조영종합건설에서 주상복합건물을 '96년도 1월 8일 허가를 받아 지하터파기를 하던 중 동년 8월 28일 버팀목 지반이 무너지면서 인근에 있던 안양연립 등이 붕괴되어 44세대 147명의 이재민 중 주택이 완파·반파 된 16세대에 대해서 시에서 전세보증금 6억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16세대 중 안양6동 하이츠빌라 301호 및 401호에게 지원한 임차료 3,800만원과 4,500만원은 각각 1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97년도 9월 1일날 주택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하이츠빌라 301호 소유자인 황의석과 401호의 소유자인 이순자씨의 채무연체로 선순위 채권자인 아시아자동차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99년도 5월 6일 경매를 신청하고 2000년 10월 24일자 이영자, 안남섭에게 낙찰돼서 4순위인 우리 시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해서 전세보증금 8,300만원이 망실된 내용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사무실 및 조영리빙타워피해자 주택을 임차하면서 채권확보 등에 대해 업무를 소홀히 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로 1차 훈계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사원 법 29조에 의거 망실재산인 신체장애인복지회사무실 전세보증금과 조영리빙타워 붕괴에 관련된 피해자 전세보증금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감사원에 금년도 10월 23일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6조 제1항에 의거 관련공무원에게 자체변상명령을 10월 23일 하였으나 자체변상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임의명령으로 시효중단효력만 갖게 되므로 최종판결은 감사원장이 갖고 있고 실질적 변상책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권용준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9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 바 그 사유와 전액이 불용되었다면 2003년도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은「안양시부조리신고포상금에관한조례」2000년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제5조에 의거 예산에 반영된 것이며 지급대상은 금품수수행위,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기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관련자를 신고한 자로서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부조리신고에는 이와 같은 사안이 접수되지 않아 예산에 편성된 90만원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 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깨끗한 공직풍토가 정착되어 가는 측면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산삭감에 대한 견해입니다. 부조리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이 없다고 해서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므로 2003년도 예산에도 위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의 감사자료 57쪽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사항접수 및 처리결과에 보면 운영실적 중 미처리 된 2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운영실적 중 미처리 된 2건은 처리 중에 있었으며 12월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2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5일 과천시에서 거주하는 민원인이 보영운수 버스가 무정차로 버스정류장을 통과했다는 신고사항으로 만안구청 건축교통과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민원인과 버스운전사가 서로 진술이 틀려 민원인에게 교통불편신고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당시 사항을 자세히 진술받아 정황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민원인이 협조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항으로서 만안구청 건축교통과에서 11월 24일 보영운수에 운전자교육을 실시해서 무정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이 내용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10월 31일 만안구 안양9동에 거주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안양1동 일번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 실내포장마차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고사항으로 만안구청 건축교통과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해서 11월 25일 건축주에게 자진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주차장으로 다시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이 감사자료 4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전예방 감찰활동을 선언하겠다고 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 감찰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감찰활동을 설연휴, 공직기간 감찰활동 등 총 3회 실시해서 출근시간미준수, 캐비넷미시건 등 총 8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당직 55명, 주의 3명, 시정 21명, 자체교육 4명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재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4회를 실시해서 출근시간미준수, 캐비넷미시건 등 총 3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당직 28명, 주의 3명, 자체교육 2명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역시 재정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에 감찰회수가 1회 더 많았음에도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을 볼 때 사전예방 감찰활동의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역시 김영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쪽 내용입니다. 경기도감사와 관련하여 22건 21억 1,200만원의 재정상조치 내역과 경고대상 2명의 인적사항 및 경고관련 업무처리내역 징계 10명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감사와 관련하여 재정상조치 22건 21억 1,200만원의 처분내용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상은 회수 2건, 감액 10건, 추징 7건, 반납 1건, 기타 2건 22건의 처분조치가 있었으며 회수 2건은 직위해제자 연가보상금지급분 회수,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91만 4,000원 회수사항이며 감액 10건은 각종 공사설계사항으로 공사착공이 안 된 과다설계금액에 대한 감액조치 된 것으로서 16억 1,500만원이며 추징 7건은 지방세부과 누락사항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등으로 발생한 4억 1,000만원이고 반납 1건은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 1건 4,700만원이며 기타 2건은 현금보관, 과태료징수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고대상 2명의 인적사항과 경고관련 업무처리 내역은 타 기관에서 통보된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경감에 대한 사항으로서 구청 등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기관장 경고가 되겠습니다. 징계 10명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징계사항에 대해서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개괄적 징계사유과 현황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요구 된 공무원은 10명이며 일반감사에서 사업소 소속 직원 5명, 만안구 2명, 동안구 1명, 시설관리공단 1명이며 정책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1명이 문책요구 되어 5급이 관련된 징계요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인사위원회에, 6급 이하 직원은 안양시인사위원회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여 3명을 견책하고 7명은 표창 등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문책사유로는 음식물쓰레기발효흙보급사업부당 및 음식물쓰레기자원회 시설 설치공사 추진과 관련돼서 3명이 있었고 세입·세출외 현금유용에 2명, 책임감리용역 사업능력 평가와 관련돼서 1명, 주차장조성공사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재감정 평가와 관련돼서 1명,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 관련돼서 1명, 자동차전용극장부지 허가와 관련돼서 1명, 회계서류 지출서류 멸실 등과 관련 1명 등이 업무추진 중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문책요구를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하연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8쪽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3개 위원회가 조례에서 설치되어 있는 바 2002년도에 한번도 운행하지 못한 사유와 위원회의 명단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심사와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있으며 안양시관용심사위원회는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성이 없고 열심히 일을 하다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관용을 심사하는 사항이며, 안양시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만 20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 감사 실시여부 및 감사결과 처리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아직까지 시민감사청구나 감사결과 처벌에 따른 관용심사청구 된 사항이 없었기에 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는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재산등록사항에 대하여 부동산관련기관 금융기관에 의뢰한 재산조회자료가 회수되어 실무 업무책임자의 확인대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대조가 완료되는 1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과 청렴의의무위반 사건의 문책이 견책과 직위해제 등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직위해제 2건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향후 예방조치 계획, 그리고 근무 중 도박행위에 대한 불문경고에 그친 사유가 중징계 사유가 아닌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위유지위반의무와 청렴의의무위반 4건의 문책이 견책과 직위해제 등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 2월 10일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시 구속, 불구속,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수사기관의 범죄처분 결과를 사안별로 나누어 최고 중징계에서 최하 훈계 또는 주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형사사건 문책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과 같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알콜농도에 따라 문책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금품수수와 같은 공무원의 청렴의의무위반 경우도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등 처분결과의 사안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훈계 처분하는 관계로 문책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직위해제 2건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향후 예방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사항은 아니나 공무원 비위사항을 관리하는 관계로 본 행정감사에 포함된 것으로서 질의하신 직위해제 2건은 금품수수 500만원과 105만원입니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수원지검에 기소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9월 11일자 및 2002년도 2월 8일자에 모두 직위해제 한 것입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및 동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12월 4일자 및 2002년도 5월 10일자로 각각 당연퇴직 하였습니다. 당연퇴직 한 사람의 인적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위해제 경우의 대부분이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로 인해 발생되고 있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린신고제의 활성화와 공무원 직무감찰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공무원 부조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무 중 도박행위에 대한 불문경고에 그친 사유는 무엇이냐, 중징계 사유가 아닌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와 관련하여 불문경고 처분된 2건은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를 하다가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되어 동 적발기관으로부터 경징계처분 요구된 사항으로서 위 적발공무원들은 안양시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 경징계 중 견책으로 의결되었으나 징계대상자가 재직 중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안양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서 불문경고 처분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쪽에 사실 감사행정은 업무의 능률향상이라든가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든가 공직비리 근절이라든가 부실시공방지 및 민원의 적극적인 해소책으로 시민의 욕구를 미리 살펴나가는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분야별, 부서별 사례집을 발간하여 중복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 지적이 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또 한번 실수한 것을 두 번 실수한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활동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해라 그랬더니 활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로 제출된 감사활동사례집발간이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겁니까? 그 자료로 이걸 준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감사활동의 결과 뭐 부서별, 분야별 사례집을 발간하여 중복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해서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예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생각하신 내용과 좀 차이가 납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결국 행정수행에서 잘못된 사항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재지적되는 사항이 없고 재실수하는 내용이 없도록 하라는데 취했기 때문에 제목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실천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님? 이것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관리지침이예요. 보조사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리지침이에요. 관리지침이고 그리고 지금 제대로 우리가, 이거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이예요. 분야별, 부서별 사례집을 발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라 이거를 얘기한 건데 이 관리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보조금단체가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또 해당부서의 지도, 감독 업무도 좀 미약한 면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내용을 사례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다 나누어주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고 작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행일자가 안 찍혀있는데 언제 발행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달에 했습니까?

11월 25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은 이런 것을. 물론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더 큰 목적은 지적된 감사건에 대해서 분야별, 부서별 사례집을 발간해서 다시는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중복된 감사지적을 받지 말라고 사례집을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됐고요. 자꾸 얘기해 봐야 됐고. 다시 한번 이번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2001년도에는 총 38건이 중복지적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20건이 중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월 말 현재로 자료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한 2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 증감이 18건이 줄어든 거죠? 2001년보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소홀함 없이 이 부분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제 2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18건이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적하건대 우리 사례집을 발간하라는 것은 지적된 감사건수의 중복돼서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분야별, 부서별 사례집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 지적된 것을 만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우리 발간실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발간실에서 그걸 돌려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걸 한부씩 나누어줘서 해 주십사 하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사례집발간문제는 담당관님, 이 내용을 지침대로 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것은 감사에서 어떤 관련공무원과 또 보조단체임직원들이 실수하는 내용 가장 많이 잘못된 내용을 추려서 이렇게 이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조영리빙타워피해자 전세보증금 8,300만원 망실, 이 전세보증금 8,300만원은 배려차원에서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재난을 당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엄청나게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갈 곳도 없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 못하는 공무원에게 문책하셨다고요?

네.

본인은 어떻게.

조영리빙타워와 관련돼서 저희가 문책은 2명, 그리고 전세보증금 관련돼서 문책은 2명인데 여기에 퇴직한 분도 있기 때문에 손망실에 대한 변상에 대한 책임은 이 2사람 말고 또 있습니다.

변상명령을 했는데 그 강제성은 없다고요?

현재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감사원에 보고를 했고 감사원에서 판정이 나면 그것은 어떤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조치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답변 요구자료를 요구한 것을 쭉 흩어보면서 55건, 6건, 2건, 1건 또 2건 이렇게 쭉 있는데 중복 오류에 대한 그런 지적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조영리빙타워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어떤 인사상 조치를 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4명이? 성함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고 직급만 4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입니다.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분상 커다란 인사상 커다란 어떠한 피해를 볼 정도의 조치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가벼운 조치입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을 앞으로 잘 하라는 취지이고 보다 핵심적인 변상금문제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본인들에게 심대한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급 2명은 이 당시에는 몇 급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5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5급이었고 6급이나 8급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대로 6급, 8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거론이 됐던 내용이고 이미 이 당시에 근무하셨던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글쎄 어느 행정적인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솔직히 이런 사례가 몇 번 있는 것을 봤어요. 이와 비슷한 사례. 뭐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조영리빙타워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는 것은 주면서 회수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금을 주는 것 자체도 약간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최고 안양시행정의 결정권자의 지시하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5급이나 6급이나 8급 물론 실무행정은 이 분들이 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양반들의 결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최고 결정권자 내지는 뭐 상의를 했다라고 하면 서기관급, 국장급 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이 당시에 8급이 무슨 죄가 있고 6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걸 왜 이 분들에게 신분상 조치가 가게끔 했는지 감사담당관으로서 말고 인간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 2건은 사실상 실무자가 행정처리과정에서 제대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적인 면보다도 대외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판정 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IMF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재산 가치가 있었는데 IMF때문에 재산 가치가 떨어져서 회수를 못한 그런 면도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와 같은 감사판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려 안 되면 이 분들이 자기 돈 내라는 얘기 아니예요? 만약에 고려가 안 되면 이 분들이 자기 돈 변상해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원의 판정이 상당히 신중합니다. 어떤 측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항을 다 아울러 고려해서 하는 판정이고.

글쎄, 그건 아는데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지금 고려돼서 판정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직 안 난 것 아니예요?

금년도 11월 달에 감사원에서.

그러게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그 감사담당관님의 말씀대로 고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돈을 이 분들이 내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답변에 의하면?

판정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판정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글쎄 뭐, 감사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만 감사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공무원들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그 당시 하급 6급, 8급 내지는 5급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하면 최고 결정권자 내지는 국장님들의 너무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훈계받은 명단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변상명령 대상자에는 그 당시 국장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과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안양시 내에서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3페이지 공무원표창이 2001년도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104건, 금년도에는 52건으로 감소한 사유와 특히 지사, 장관표창이 많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표창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104건, 2002년도에 52건입니다. 지사가 2001년도에 40건에서 금년도에 16건, 장관이 27건에서 12건입니다. 우선 전자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의 실적은 연말실적을 말씀드렸고요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상급기관이라든지 저희 자체 표창은 연초에 표창지침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인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역시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인원을 시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굳이 줄은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 금년도 6월 13일 4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12월 19일 날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만 우선「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86조에 보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 전부터 각종 표창행위가 금지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6월 또 금년 10월도 역시 표창을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단순비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장관표창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13명이 퇴직공무원이 장관표창을 탔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7명으로 현재 인원이 감소된 사항이 있고, 또한 표창이라는 것이 대개 위에 장관표창이라든지 지사표창은 연말에 종합평가에 의해서 시·군·구 평가결과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이 되면 아마 또 추가로 표창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0페이지에 회계과와 기업지원과 여기에는 각각 3명의 과원이 있는데 그 과원에 대해서 그 사유하고 담당업무 또 만안총무과에 5명, 동안총무과에 1명이 결원인데 비해서 시청 총무과에는 4명이나 과원이 있다 그 사유하고 담당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자료 51페이지에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회계과의 과원 3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역전지하상가 인수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거기다 둬야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전담인력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7급 2명이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고, 기능직 운전은 1명이 현재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 1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과원이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 전체적으로 3명이 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에 과원 3명이 있는데 그건 정책기획단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도 역시 한시적인 인력지원을 해서 전담을 시켜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7급이 2명, 기능직 1명 해서 3명이 한시인력으로 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총무과에 과원 4명이 있습니다. 7급 1명과 8급 1명. 이것도 저희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 정원이 줄었습니다만 지금 현원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기능직 2명이 연금매점하고 시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계속 일을 맡고 있고 해서 정원상으로 늘려야 될 그런 부분인데 현재까지 못 늘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부과해서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고 저희 시장님께서 경기도 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부과가 돼 있고, 또 북한이탈주민이 요새 많이 수도권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22세대의 28명의 현재 이탈주민이 저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거주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업무가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일용노조들이 요새 매년 여러 가지 직장협의를 하게 돼 있고, 임금협상을 하게 돼 있고 이런 부가적인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과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는 금년 종결짓기로 돼 있는 구조조정이 한시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어차피 줄어든 부분 거기는 충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완전한 정원대로 현원을 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자치지원과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구청 자치지원과의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기구로 승인돼 있는 인원이 5급 과장 2명입니다. 그래서 이 5급 과장 2명은 원시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바로 9급으로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 총원수는 그대로 있고 다만 5급 2명이 현원상으로 과원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존속기간이 닥쳐오기 때문에 바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아 본 결과는 결재과정에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당초에 그 안을 올리라고 그랬을 때에는 기존 구청의 인력을 그대로 존속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도저히 자치지원센터 업무라든지 굉장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지금 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한 부서만을 존치하고 양 구청에 없애는 방안, 또 양 구청에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만 비공식으로 확인을 하고 아마 곧 바로 조치가 내려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내려지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변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1쪽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4급은 목표관리제, 5급은 근평하고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면평가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또 미지급자에 대한 5.3% 상치해 있는 문제, 또 성과급의 성격이 어느 성격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다면평가제는 전에는 저희가 5급에 대해서 근평 한 것하고, 근평은 이제 상급자들이 근평을 하고 5급이면 4급 내지는 3급자들이 근평을 한 내용하고 추가로 그 당시에 40% 재평가를 해서 근평만 가지고 지난해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중앙부처라든지 여러 시·군에서 다면평가제, 이 내용은 제가 5급이다 하면 저를 평가하는 사람은 4급도 평가를 하고 5급 요원도 평가원에 들어가고 6급 요원도 평가원으로 이렇게 3분야가 들어가서 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 또 동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평가를 하는 것을 다면평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면평가 하는데 있어서 평가자료를 위원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한 내용이냐, 그 내용은 우선 인적사항하고 그 사람에 대한 담당업무, 또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경력이라든지 징계사항이라든지 상벌사항 이런 사항을 참고로 자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국에서 평가요원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는 거의 아마 동료라든지 바로 상급 직급에 있는 분들은 하급자를 평가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예를 들면 저희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을 평가할 때 조금 그 사람에 대한 업무능력이라든지 그런 데는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기준은 우선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시정기여도 10점하고 업무추진실적 10점, 업무추진능력 및 청렴성에 대해서 10점, 근무태도에 대해서 10점 해 가지고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걸 만점 중에 40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성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건 수당성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지급 대상자인 대상은 징계 3명, 휴직 17명, 퇴직 26명, 그리고 재직중인 자 중에서 35명, 이렇게 해서 81명이 전체인원 1,526명에서 지급을 받지 못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징계자하고 3개월 이상 휴직자에 대해서는 규정상 지급제액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2001년 12월말 이후 퇴직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을 위해서 단 1명이라도 구제하자는 뜻에서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2001년 12월 말 이후 퇴직자는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재직중인 자 35명만 순수하게 평가점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미지급자로 분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오지만 주로 최근에 진급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그 대상에서 자체평가 할 때 감안을 해서 평가한 걸로 일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근무능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자료 24페이지에 금년도 명예퇴직자 중에서 박준식과장과 최귀정씨의 명예퇴직금 차이가 나는 사유와 퇴직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휴직자중에서 시민과 엄영아는 왜 6개월을 했느냐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금은 산출기준이 정년잔여기간이 10년 이하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박준식과장님의 경우에는 월 봉급액의 2분의 1로다가, 남은 기간이 앞으로 정년퇴직을 하게 될 기간이 1년 1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월 봉급 2분의 1곱하기 1년 11개월 하니까 2,282만 6,000원이 나오고 최귀정씨와 같은 경우에 물론 직급은 낮지만 10년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월 봉급액 5년치 월 봉급액 2분의 1에다가 5년치, 그러니까 60개월을 곱하고 또 나머지 5년은 월 봉급액 4분의 1일 해서 60개월 그렇게 해서 10년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6,289만 2,000원의 명퇴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분의 퇴직금 내역은 명퇴수당을 포함해서 박준식과장이 2억 3,853만 9,000원 최귀정씨가 역시 명퇴금 포함해서 1억 6,7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퇴는 가장 계산에 많이 들어 가는 부분이 남은 기간, 그러니까 퇴직을 앞두고 있는 기간을 산정해 주기 때문에 직급하고 상관없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규정상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시민과 임영아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6개월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허가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이 왜 나오느냐 하면 보수가 지급이 안 되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20만원 수당만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범위내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1페이지 직원휴양시설인 콘도가 12구좌가 있는데 이용가능 일수가 346박으로 돼 있으나 이용률이 70%에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1구좌당 1,670만원 또 1,900만원 이렇게 하는 콘도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자료 27페이지에 시민상과 관련해서 산업경제부분에 한남희가 강남구 거주로 돼 있는데 여기서 타게 된 사유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예상하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10월말 현재를 해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242박, 10말 현재로 똑같은데 금년도에 보면 주말에 78일, 지난해에는 주말에 54일 해서 주로 토요휴무제가 시작되면서 주말에 많이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조한 사유를 보면 우선 아까 중복되는 얘기지만 6월 달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업무가 벅차 있었고 또 한가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라든지 이런 휴양지가 금년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역경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휴가라든지 이런 걸 떠난다는 그런 사항을 많이 지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줄어든 원인을 굳이 밝히라면 그 원인을 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공무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요휴무제가 어떻게 정착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사항이 정착이 되고 하면 많은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안양시 시민상 그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에 우선 일반적 자격요건은 시민상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첫째는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안양시인 자, 또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3년 이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내지 공직자, 단 특별한 공적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남희씨는 저희 관내 박달동에 있는 기업체에 대표로 돼 있고 그 기업체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신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데서 뚜렷한 공적이 인정됐기 때문에 선정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0페이지 구내식당운영의 활성화방안, 또 음식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시에 말씀하신 대로 1일 평균 450명, 연간 13만 5,000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식대는 직원이 1,500원, 일반인이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질적으로 볼 때 인근 식당과 비교해서 값하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직원들로부터 큰 불편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말이면 그 해에 운영한 실적평가하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 음식물 향상을 하려면 가격상승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연말 정산을 앞두고 직원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문을 한 번 받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선해 나갈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계속 주문을 하는 사항이지만 대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운영상태를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요즘 식당에 가보시면 미술품도 일부 전시를 해 놓고, 화분도 그 때 그 때 정리를 해서 환경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직원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1식 4찬입니다. 밥 한 번 할 적에 찬을 4개를 기본으로 하고, 국을 또 역시 기본으로 해서 매일마다 영양사가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 가지 영양에도 신경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동별로 1∼2개씩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은 동별 특성에 따라서 1개∼2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총 19종의 39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프로그램은 동별 대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타 프로그램에 우선해서 운영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각종 공연, 전시회 등을 통해서 발표기회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31개 동을 9개 권역으로 묶어서 이 특화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기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별 세부사항은 서면답변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보고서에 3,33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용자 수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주민 전체가 골고루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중복이용자 현황은 얼마나 되느냐고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인터넷방 이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교육 또 서예, 공예 등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은 사전에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적정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개방형이 되기 때문에 이용신청접수를 받지 않고 이용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복이용자 현황자료를 작성을 일단 한 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이용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별로 앞으로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신규로 그런 프로그램에 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제2건국위원회 위원현황, 또 회의일시, 내용,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건국추진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7명과 위촉직 43명, 이렇게 해서 50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는 3월 20일날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 회의내용으로써는 열 분에 대한 교체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이 있었고, 금년도 제2건국추진계획과 분과위원회별로 과제배정을 해서 심의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시민대화합운동, 지식정보센터건설, 기본바로세우기 등 3대 과제를 가지고 12대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체위원 50명 가운데 참석하신 32명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 부분이 여기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해성재단 장학회 설립배경과 또 실적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대학교 1년생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사유, 또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인재양상을 위해서 '97년 6월부터 해성그룹 총 회장이신 단사천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분이 한국제지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죠. 해성문화재단을 설립·운영을 그 분이 하고 있는데 '87년부터 현재까지 74명이 장학생이 선발이 돼서 장학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안양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분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도 인원배정을 주시면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의 기금규모는 '99년에 파악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그 때 130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교 1년생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유는 1회 신청으로 인해 갖고 대학 4년 동안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자체 내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생만을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 지침대로 역시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무연안이 3년 이상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고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직연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많이 주는 걸로 배점표가 돼 있고, 직급별로 하위직부터 기능 10급에서부터 해 가지고 배점이 하위직으로 갈수록 많은 것으로 또 학업성적은 점수가 좋은 부분이 더 가점이 많은 것으로 또 생활형편은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부분이 가장 점수가 많고 그 다음에 5만원, 10만원 간격으로 해서 배점을 놔 가지고 여기서 배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8쪽, 19쪽에 연금매점과 관련해서 위원회 3년간 회의록하고 손익계산서는 저희가 결산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안을 요즘 결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써는 주변 대형할인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연금매점 이용을 직원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내용, 또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부분, 또 판매방식이 현재 불편합니다. 개별적으로 전표를 떼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매출감소로 인해 가지고 거기 입점자들이 굉장히 인건비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현재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방안은 유사업종을 집단으로 판매상품을 다양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A홀, B홀이 있는데 A홀에는 식품이라든지 음료, 주류, 건강식품 이런걸 한 곳에 유사종목을 몰아서 배치를 하고, B홀에는 문구라든지 사진, 의류, 잡화 이런 걸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판매방식 역시 저희가 기존 전표판매방식에서 일괄 쇼핑방법,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가서 백화점 형식대로 계산을 하는 방법, 또 인건비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는 1인이 3∼4개 업체를 관리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또 한가지는 아직까지 인건비 때문에 입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앞에서 말씀드린 통합판매형식으로 해서 추가입점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이익금 리턴행사를 앞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익금이 다만 얼마라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연금매점을 많이 이용한 직원들한테 대해서 상품권을 별도로 나중에 평가를 해서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 17일날 동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위원의 임기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장은 현재 잔여임기의 조례개정에 따라서 다음에 1년, 또 그리고 추가로 1년을 연임하게 되는 걸로 돼 있고,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조정된 사유는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독주라든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에서 저희가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그 부분이 경과규정에 인정을 하고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새로 선임되신 분만 우선 임기가 1년 또 추가로 1년 이렇게 해서 2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연호위원님께서 공무원증 또 비취인가증을 발급을 여러 번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우선 답변을 드린 사항을 보면 공무원증, 비취인가증을 2회 이상 재발급한 사람이 공무원증은 5명, 비취인가증은 2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를 봤지만 공무원들이 물론 분실해서 자주 받는 경우도 많고 또 소속을 이동한다든지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발급사항이,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아니고 분실해서 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교육을 하고 발급할 때 각서라도 한 번 다시 제출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국진위원님께서 불량광고물인 벽보 또 차량 등에 마구 꽂혀 있는 명함형 전단 등 각종 유동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라든지 고발실적 그리고 향후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대응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최근 주요 번화가하고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량 등에 배포되는 출장마사지 등 명함형 전단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를 비롯한 미성년자 정서에 좋지 못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 단속 건의도 접수된 바 있고, 또 시가지를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또 공무원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매월 캠페인을 전개하고 수 차례 음란형 전단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수거한 전단만 해도 소각을 시켰습니다만 12만 5,891건을 저희가 수집을 한 바 있고, 캠페인 역시 바르게살기에서 23회, 미화원 내지 공무원이 23회 해서 46회를 그 동안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음성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추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위생파트하고도 이것에 대한 합동단속에 대한 협의도 여러 번 거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은 107건의 1,744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동안구에서는 1건을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불법광고물하고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조례가 최근에 시조례로 재정이 됐고 거기에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 부분, 이런 것이 굉장히 벌칙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엄격한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따라서 중·장기 옥외광고물정비 3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선진국 수준의 광고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한지가 약 한 1시간 20분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워낙 길었고 보충질문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직급별 불부합자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직급별 불부합자가 56명이나 돼요. 이렇게 5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직급을 갖지 못하고 지금 외지에서 타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은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정원이 기 줄어든 고용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36명의 고용원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 자료에 보시면 36명이라는 현원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감축이 돼야만이 일반이라든지 기술직이 그 자리에 다시 배치가 되는데 그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금 그 기한이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가면 마저 정리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달 되면 기계 7급부터 위생직, 운전직, 조무 기능 9급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직급을 찾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이 자료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건 기능직의 경우에는 유사직의 자격증 소지 이런 것을 봐서 기능직끼리 직을 맞춰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고용원 중에서도 정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감축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분들도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지금 일반직이 대신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과원이 된 대신 일반직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급수를 가진 기술급수라든지 가진 사람들은 전문 우리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잘 해 주시고 57쪽에 보면 전보제한위반 이용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신철 행정 5급 같은 경우는 전부서임용일이 2002년 1월 1일인데 지금 현 부서에 2002년 7월 4일날 했어요. 불과 6개월만에 부서를 옮겼단 말입니다.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매년 인사 때마다 의회에 요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의회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필수요원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전보제한이 되지만 그 위반을 하면서까지 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들어줬습니까?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가급적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동안민원처리과장입니까? 박준식과장이 민원 무슨 과장이죠?

민원처리과장입니다.

민원처리과장이죠. 약 한 2년을 남겨놓고 명퇴를 했는데 명퇴이유가 뭡니까?

명예퇴직 이유는 일단 명퇴는 본인신청에 의해서.

본인신청에 의해서요?

네.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본인이 신청했어요?

그 내용을 기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일단 그 분이 이제 '44년생입니다. '44년생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그 민원서류처리문제로 민원사항이 발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민원인과의 여러 가지, 시정과의 여러 가지 마찰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자리를 옮겨서 근무를 하도록 당초에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정년도 얼마 안 남고 그러니까 명퇴를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공직에 근무를 하던 사람이 가슴아프게 만든 것들이 동료 공무원들 아니예요?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무슨 답변을 드릴 것이 없는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나가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거 무슨 내 맘에 안 든다고 윽박지르고 그만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0월 10일날 지방지에 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께요. 안양 만안·동안구 공직자협의회에서 서명을 발표했네요. 이게 뭡니까? '부인들이 남편의 신분을 자기 신분으로 착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공직자협의회는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부담만 주는 명안회 등 4개 친목회는 즉시 활동을 중단 폐지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면 본인 스스로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네. 깊이 모릅니다.

아니,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명안회 등 4개 친목회를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보도가 난 내용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깊이 저희가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명안회 등 그러면 4개 공무원 부인들 명단하고 그에 따른 회장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이게 서면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19종으로 해서 39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안만 보더라도 중복된 게 컴퓨터관련 4개, 서예관련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됐는데 아까 자치센터에서 273개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수록, 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릴수록 자치센터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나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치위원회든, 바르게살기위원회든 이런 단체를 보면 거의 계모임 성격으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뭐 전체를 비약을 해서 죄송한데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또 내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도 이렇게 수적으로 제한이 돼서 자기들끼리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기가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특화도 하고 개발을 해서 이런 분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좀 제시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들이 좀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답변은 못하겠지만 계획은 세워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화프로그램 중에서도 일부 같은 만안구 중에서도 중복이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컴퓨터부분도 주부가 하는 부분, 그리고 분야별 기초분야라든지 문서작성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같은 만안구 지역도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시키려고 하고 컴퓨터라고 하면 만안구에서 한군데만 하면 거리상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별로 우선 특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시간이 있는 사람만, 안면이 있는 사람만 이용을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분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려고 희망이 있을 때는 우선해서 접수해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하고 앞으로 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자체 내에 자치센터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점차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변규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성과급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성과급제도가작년에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올해는 좀 확대 실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완료됐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보는데 뭐냐하면 올해 보니까 81명 해서 5.3%가 미지급되고 나머지는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94.7%가. 그래서 81명 중에도 순수하게 35명만 성과급을 못 받고 3개월 이상 휴직자하고 진급자를 제외하면 35명만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신문을 쭉 훑어보니까 지금 오늘 카피를 못해 왔는데 7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OECD에서 우리나라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게 기사화 된 게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성과급 제도가 맞지 않는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평가를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150만원 그 때 7월 20일경 시점으로. 그리고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5만원에서 10만원. 이게 과연 성과급 제도가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이건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실정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 35명 빼고 성과급이 전부 다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성과급 제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나눠먹기식이죠? 이게? 정말로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시키고 어떤 일의 능률을 올리려고 한다면 본인의 생각이지만 이게 포상금제도로 바뀌는 것이 이 제도의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급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데 동감을 많이 합니다. 저희 업무는 아시다시피 종합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일반 근평하고 관련되는 부분, 근속연수, 경력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물론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있기까지 여러 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이 제도권내에서 최대한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찾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도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개선방안이 중앙으로부터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안양시민상 대상자 중에서 본 위원은 안양에 거주하는 몇 년 이상, 제가 지금 조례집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그런 경우에만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2건국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답변 중에서 열 분을 금년에 새로 위촉했다고 하셨는데 그 열 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의회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어느 단체의 단체장이 바뀐 경우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저거를 받았는데 그 위촉이 된 상태에서 임기가 있겠죠. 임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또 어떤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해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왜,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그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동 단위 의전행사에 대한 답변이 빠졌거든요. 그거 마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5분만 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안양시민대상자가 반드시 안양시에 거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양시시민상조례」제3조에 보면 대상자는 '안양시 관내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안양시인 자', 이렇게 되고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각 부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을 해서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직장인은 저희 관내에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아알루미늄 대표를 하고 장기간 저희 지역사회발전이라든지 해당부분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로 책정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2건국위원회의 금년도에 들어와서 열 분 신규위촉을 할 때 여러 가지 임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없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촉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금년초에 열 두 분이 위촉이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여성계 생활개선회 회장님께서 고사를 하셨고 저희 건국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고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그 분을 변경위촉을 했고 또 단체장 중에서 열 한 분 이렇게 해서 당연직인 시의회 부의장님과 안양경찰서 경무과장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위촉직 열 분에 대해서 교체를 한 부분은 그 직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저희가 당초에 위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평통안양시협의회회장 임정조씨라고 하면 그 분이 김대식씨로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 위촉이 된 부분이외에 여기에 별도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저기되신 분은 없고 다만 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그 전에 황영희박사께서 먼저 회장으로 있어서 그 분이 저희가 회장자격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부회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회장으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여성단체회장이 바뀜으로 해서 그 부회장이 당연히 그 직을 면하고 회장으로 다시 위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시 단위 행사 의전지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 단위의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정립을 해서 지침을 줄 수 있는지 또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에서 특별한 행사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시의 지침이라든지 또 중앙의 의전을 다루는 부서에 문의를 해서 또 인근 시의 사례도 검토를 해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가급적이면 정립을 해서 각 동에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17회 안양시민상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내일 오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위·해촉 건은 제가 이번 것을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그 처음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 의전행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 단위 의전행사는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중앙까지 질의를 하신다고.

아니, 질의가 아니라 그런 부서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할 일을 중앙부서에 물어볼 수 있나요? 우리 총무국에서 총무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빠른 시간내에 입안을 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회 시민대상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심의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할 때까지 저희 위원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여기에서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느냐 하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는 있어도 개인별로 개인신상을 발표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그 분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요구한 뜻이 있거든요. 지금 서면답변자료를 보니까 산업경제부분에서는 두 분이 추천이 됐더라고요. 두 분 맞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으로는 두 분 중에서 그 탈락된 분의 공적이 월등히 나은 걸로 보여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나요?

그건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 드렸습니다.

아니,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다 받았습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걸 위원님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우려되는 것이 어느 한 분은 공적도 뚜렷하고 안양에 거주하고 있고 그런 분인데 또 다른 한 분은 공적은 나름대로 있었겠죠. 그렇지만 안양에 굳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양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이건 좀 창피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하시되 그 이름을 가리고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자꾸. 그 회의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만 토론을 했습니다. 내용을 지금 대강 말씀드리면. 다만 어느 분이 어떤 찬성을 거기에서 표시한다든지 저희가 거기에 찬성반대를 표시하는 부분도 어떤 위원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만 붙여서 심사위원장이 서명된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떤 영향력을 거기에서 발휘한 사항이 안 나옵니다. 사실상.

바로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죠. 그런데 그런 기준도 없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절차도 없이 토론도 없이.

토론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 회의록을 보자는 거예요. 이름을 가리고 어떤 의견을 내신 분들의 이름을 가리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반시민들은 아니잖아요? 이 시의 행정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 당연히 본 위원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심사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과급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2003년도에는 상반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많은 공직자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금년도에는 자꾸 이유 같지만 선거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반기에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실무선에서 늦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상하고 관련해서 이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예진흥부분 수상자가 제가 이 공적사항을 보니까 문예진흥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되레 이 분은 뭐랄까 국제협력부분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시상을 하셨으면 더 매끄러웠을 거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이제 특화프로그램을 우리 총무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흘렸는데 아주 열심을 내서 섹터별로 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사섭외나 강사들과의 갈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단위로 해서 강사은행제를 실시해서 해보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지급에 따른 다면평가 이것도 일종의 성과급지급 하나의 기준이죠? 그렇죠? 40% 기준이니까 혹시 이 다면평가가 국장이나 구청장의 면피용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직원들도 원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다면평가 기본자료는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 부서에 있는 직원을 평가하기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염려스러워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은 자기가 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들한테 혹독하게 시키면서 자기는 일은 안 하고 일종의 정치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S등급이라고 그러나요? 물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중에 몇 분이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임무에 충실하는 사람들은 좀 소외되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