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2백만 도민을 위한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의지와 결의로 위대한 도민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다짐의 장이기에 더욱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강현욱 지사님! 교육행정 수행에 노력하고 계시는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제16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 모두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후보 단일화 소식은 정치에 냉소를 보내던 국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주며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가히 정치혁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균형과 조화 그리고 포용력을 기를 때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할 때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시는 도지사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전라선 폐선부지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철도청은 전라선 복선화 이설공사로 인해 신리에서 남원 구간 8개 노선에 총 연장 50. 3㎞, 993필지 37만4,400여평의 폐선부지가 발생하여 이중 31필지 1만1,600여평은 이미 민간에 매각하고 잔여부지도 매각을 추진 중이거나 매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에서 남원구간 국도변에 위치한 전라선 폐선부지는 강원도에서 정동진역이 드라마 찰영에 따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수역 옛 찰방역과 오수역 주변 재래시장을 보수하여 민속 촬영지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추억과 향수가 서린 테마 관광지로서 최적격인 전라선 폐선부지를 매입하여 영화민속촬영 군락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전북관광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 재활병원 설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발생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전북에서도 지난 2001년 교통사고발생은 모두 1만2,561건으로 사망 612명, 부상 2만139명으로 나타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장애인 6백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내 장애인 7만5,800여명 중 6만9,700여명이 후천성 장애인으로 이중 2만5,800여명이 교통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복지개발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사회복귀 재활시설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장애인 중 96. 7%가 사고 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1차적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83%가 치료과정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장애인 중 61. 9%가 사회복귀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도 역시 89. 9%가 사회복귀 재활치료에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사고 후 후유 장애를 위한 치료는 전체 응답자의 61. 4%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가 55. 9%,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21. 9%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은 단기간내의 집중적인 치료보다는 시간이 비교적으로 오래 걸리는 재활위주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도 교통사고 장애인들을 위한 적절한 재활병원의 부재로 인하여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올바른 치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회복귀의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성 의료치료부터 조기재활 및 일반재활치료에까지 의료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재활시설의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425억원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재활병원건립을 추진 중으로 연내 수도권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오는 2005년에 개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내 전체 장애인 중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발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도 교통사고 전문 재활병원건립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조하여 어느 시·도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5일제 근무와 직원사기진작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정서적인 가정이 실현되고 여가와 문화생활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전북은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5일제 근무를 목전에 두고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의원은 도청직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도청직원들을 위한 수련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뿐만 아니라 도내 각 기관에서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련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도청만이 수련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례로 무주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하면서 1년에 8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할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탁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위탁기간만료 후 도청직원들이 수련활동과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교육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 설립은 몇 년전부터 의회에서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늦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 추진계획서를 보면 오락가락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는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대도시와 외국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역외유출로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전북외국어고의 설립은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국어고가 현재 전북과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19개교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어고 설립의 근본목적은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전북교육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외국어고 입지선정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를 떠나 교육논리로 결정되어야 하며 우수교원 확보와 우수학생의 유치가 용이하고 적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등 객관성을 확보하여 추진되어야만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교육의 수장이신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항간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의혹을 일소시킬 수 있도록 전북외국어고의 설립계획을 이 자리에서 2백만 도민앞에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우리 전북교육의 갈팡질팡하는 행정은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심사결과 원어민 전세계약 반환금과 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금급 미정산액을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가 1,428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이월액을 불용시시키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이 요원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공사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학교신축사업 등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이행을 게을리하고 있으며 학교신축사업이 해당자치단체와 협의가 되지 않아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총체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교육은 교육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도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전북바둑인재 양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두뇌스포츠로 알려진 바둑은 전세계 1억 바둑인구의 열기에 힘입어 체육스포츠로 전국체전과 올림픽종목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가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바둑의 뿌리이며 한국 바둑의 메카라고 일컬어지는 전북에서 바둑박물관 건립 등 바둑테마공원을 유치한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10월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2002년 한·중·일 신예바둑대항전이 열리고, 부안예술회관에서 현대바둑의 선구자인 조남철국수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가 개최되어 세계바둑의 등용문이 되는 등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바둑의 본고장이 바로 전북임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전국 최고의 아마바둑대회인 제4회 이창호배 아마바둑대회가 전주에서 6백여명의 바둑애호가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바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전북 바둑의 현 주소입니다. 이창호배 바둑대회가 4회째 열렸지만 도 출신 우승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프로세계에서도 지난 '86년 이창호를 배출한 이후 무려 16년간 프로기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전북 바둑인재 양성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둑계의 대부 조남철 선생과 세계 바둑의 황제 이창호를 배출한 전북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바둑인재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둑특목교를 설립하거나 체육고에 바둑학과를 설치하여 전북바둑의 제2의 중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는 전북발전의 큰 틀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강한 전북, 풍요로운 전북건설"이라는 모토로 전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현욱 지사와 교육 공동체 역량을 배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용주 교육감께 앞으로 도정과 교육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답변과 함께 그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내년도 국가예산 2조3,901억원 중 건설분야 65%, 농림분야 15%, 산업자원 4. 2%, 문화관광 1. 5%, 보건복지 0. 4% 등으로 구성되어 전북도의 예산구조가 SOC 기반구축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마다 지적된 것이지만 전라북도의 대형 국책사업 부재로 국가예산 편성시 중앙정부에 그 타당성을 설명하여 적절하게 예산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SOC분야의 신규 국책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분야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미래 전북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은 굴뚝없는 공장입니다. 낙후된 전북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의원은 대둔산, 덕유산, 장안산, 지리산, 강천산 등을 잇는 동부산악권에 일명 청정박람회 즉 세계 산문화 박람회 또는 축제를 개최하여 전북의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원화하여 문화관광사업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수 경주마 육성목장이 약 1,100억원 투자계획으로 2006년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북도와 중앙정치권의 많은 노력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지만 최근의 환경영향평가가 백두대간 보전 방안에 발목이 잡혀 2003년 4월까지 환경부에서 유보적 답변이 있는바 이에 대한 전북도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수지역이 최근 2003년도 국제 승마장 조성예산으로 국비 15억원이 배정되는 등 승마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승마장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포함한 도청의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현욱 지사께서는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보다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행정의 조직과 관리는 인사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인사의 근간은 먼저 측근기용은 안됩니다. 지연, 학연 및 논공행상식 인사도 안됩니다. 극히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특히 한 지역 또는 특정분야에 장기간 근무는 절대 안됩니다. 지사께서는 환경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도 고이면 썩게 되기 마련입니다. 한번 썩은 물을 정화처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시간적 낭비요, 엄청난 소모인 것입니다. 행정의 조직에서 기구도 잘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의 올바른 구성입니다. 일정 보직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 그 보직에 더 근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과감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살고 전라북도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한 지역 일정보직에 장기간 근무자에 대한 순환교류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급과 직렬이 맞지 않는 인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는 여러 3, 4급 자리에 승진연한을 넘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진연한도 안된 사람을 배치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과거 특혜인사의 사례입니다. 셋째, 도를 포함한 시·군간 5급이상 공무원들의 교류인사를 과감히 시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선시대인 '93년, '94년, '95년도에 도청 전입자는 293명, 도청에서 전출자는 162명인 반면 2000년 이후 최근 3년간의 도청 전입자는 145명, 전출자는 140명으로 민선시대에 와서 지역간의 이기주의 고착화로 우수한 공무원의 교류가 차단되어 전북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전북도가 각 시·군과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시·군과의 협력이 잘 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도와의 교류가 많은 시·군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4, 5급을 포함한 넓은 교류의 활성화와 부단체장의 근무 연수 제한 등으로 많은 공직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특단의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섯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을 보면 2002년도는 2001년도보다 55명이 늘어난 407명으로 전라북도 보건소, 공공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여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라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를 특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배치하는 등의 특혜의혹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내년도는 치과의사가 부족하고 한방의는 숫자가 많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 이에 대한 적절한 수급대책과 공공병원 우선배치로 적자해소 방안과 내년도부터는 수십년간 시행해온 무의촌 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거주지 제한규정이 해제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의무기간 중 공중보건의사의 숙소제공 의무가 소멸되므로 출·퇴근 등 복무감독 등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까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하지만 형식과 논리에만 맞추어 말로만 한 결과로 지금까지 지방에 이양된 중앙사무는 전체 대상 1만2천여개 중 1%도 안되는 111개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집중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가 사회 경제적 여건이 총체적으로 피폐해졌고 이에 따라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1966년도의 전북인구 252만명이 2002년도에 와서는 2백만이 붕괴되는 등 해마다 전북의 소규모 군 2개 지역에 해당하는 5만여명의 인구가 유출되어 성장과 잠재력의 하락이 전북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북도가 제16대 대통령 공약사업 중 중앙정부에서 농촌진흥청 및 소속연구기관의 전북이전, 전주지방국세청 설립 추진 등은 향후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여 전북도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전북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전북지역의 전주 집중현상은 전북도의 산하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가 도정방침으로 "균형발전촉진을 통하여 도민화합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이라고 정한 것은 전주를 중점으로 인접 시·군의 인구 및 경제유입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사의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 농업의 중심지역인 전북에 중앙정부의 농업관련 부서를 전북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처럼 전북도 산하기관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군단위 도유림이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고, 산림환경연구소내 임업시험장을 도민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장으로 만들어 지사의 도정방침 중 균형발전 부분을 실천했으면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사의 임기내 팔복동 준 공업지역에 있는 공무원교육원도 자연이 함께 숨쉬는 인접 시·군으로 이전하여 전북도의 공무원 교육이 지식 전수만이 아닌 자연과 함께 하는 전인교육이 되도록 하여 "강한 경제, 강한 전북"을 이끌어 갈 강한 전북공무원들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전라북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지난 8월30일 기준 10. 7%인 21만4,813명으로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중 7. 4%의 점유율을 훨씬 넘는 수치로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에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는데 전라북도의 노인복지기금 9억1,300만원으로는 향후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으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사 임기내 기금이 1백억원 이상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덟번째, 2002년도 9월 전라북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7만5,800명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복지혜택으로 등록자수가 작년대비 10%대로 증가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을 신설하여 전라북도의 장애인 지원대책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홉번째, 금년도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이 ha당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으로 한 농가당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 1백만원 정도인데, 이 액수는 2002년도 쌀 생산비의 18만2,069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농가부담만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많은데 전북도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새만금에 대한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1996년 10월 29일 당시 15대 국회의원이었던 강지사께서 '새만금 지역이 공단부지 가격의 1/3 비용으로 1억2천만평의 새로운 땅으로 조성될 수 있는 새만금 지구를 국제 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장부지의 염가 임대와 파격적인 행정서비스 조건으로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함으로써 21세기를 겨냥한 환태평양권의 상공업 및 무역금융센터로 건설해 볼 구상이 있느냐'고 당시 한승수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한바 있습니다. 이제는 전북도지사로서 정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새만금지역에 대한 특단의 개발방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2002년도 연초부터 권력의 주변에는 측근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많은 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정운영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 중국 강소성에 업무차 방문했는데 지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람이 강소성을 방문하였을 때 강소성 관계자가 통역을 하고 강소성에 있는 모 TV 방송사를 안내하여 홈쇼핑을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전북도에서 중국과 실질적인 교역을 하고자 상해 통상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담당과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혹여나 지사의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에 추진하고 후속적으로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향후 대외관계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측근의 관여가 "강한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지사의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도교육청 공무원 구성비율이 행정직 69%, 식품위생직 18%, 건축토목이 4. 5%, 전기, 보건이 각각 1% 등으로 구성되어 식품위생직이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야의 감사인력 미배치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에 의한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일선 학교 운영비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급식비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고 특히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식품위생분야 감사인력배치와 일선 학교 신축 등에 따른 관련 기술직 분야 감사인력 보강으로 교육의 전당인 학교의 부실공사를 막아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인력 기구개편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촌이 피폐화되어 가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의 열악, 교육투자 및 복지지원책 미진으로 급속한 이농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농촌에 급식지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도서벽지 초등학교에서는 전액급식지원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421개 초등학교 중 농촌 학교 282개교는 전체 급식비 1식마다 267원을 180일간 지원받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농촌학교 초등급식은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액 부담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전체 중학교 161개교 중 96개의 농촌 중학교에도 단계적으로 1/3의 급식지원을 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모여들고 떠나지 않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다한다는 것은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뿌듯함은 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해줍니다. 프랑스 화가 밀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일에서 발전을 찾아 힘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북도청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직분을 다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에 임한다면 전북발전의 큰 토대인 큰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북발전의 미래는 내일이 아닌 오늘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선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부산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와 경원·경의선 복원과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남북관계 개선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한해였으며, 우리 국민의 미래를 가늠할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선3기와 함께 출범한 7대의회는 개원 이후 지방공기업 등 전라북도가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분식회계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변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요, 늦었다 생각할 때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나아지기 바라며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 전라북도 지사의 무관심으로 만약 도민 중 일부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지리산국립공원과 1988년 6월 11일 마지막으로 지정된 변산반도국립공원을 비롯 내장산, 덕유산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들은 자연공원법 제4조2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자연공원법 제2조2는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라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공원으로서 보전과 보호해야 할 가치조차 없는 논과 밭, 바다까지 지정하여 주민들의 농경·어업의 경제적 활동과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마저도 제약받고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법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및 제한 시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재산을 공원계획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공원 탐방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행위는 사인의 재산을 제한하고 이를 사용한다고 보아 헌법 제23조3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군에서 징수하는 종합토지세는 세법의 소유자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와 국립공원 외 지역의 12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공원지정 이전에는 같은 공시지가이었던 공원 밖의 인접토지와 현 시점에서 공시지가를 비교해 볼 때, 공원구역 내 토지는 공원 밖 토지에 비해 ㎡당 4,206원이나 재산가치를 상실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추산해 본다면 전라북도 내 국립공원 총 면적 495. 72㎢ 중 어느 정도 시설행위가 허용되는 자연취락, 밀집취락, 집단시설지구와 무상사용하고 있는 국·공유 토지를 포함 총 347. 28㎢를 제외하더라도 사유지 148. 44㎢가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보전지구에 포함되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국립공원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재산손실 피해는 개략적으로 약 6천억원에 이르러 이는 우리 전라북도의 3년간의 예산과 맞먹는다 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내 해상에서의 양식어업 불허 등으로 어민이 입는 피해만 해도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마침 환경부는 지난 '97년부터 국립공원구역재조정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조정안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조1의2에 국립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원을 폐지 또는 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은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 10년 후에나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도내 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은 세 차례에 걸쳐 연인원 2천여명이 상경하여 여의도와 환경부에서 항의 데모를 하였고, 국립공원규제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부 부근에 상주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건의도 항의도 하였지만 역부족이었고 도민들의 의견은 거의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지사께서는 과거 환경부장관으로 재임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환경부를 잘 아시는 지사께서 과거 도지사의 무관심이 빚은 도민들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관철시키는데 도정의 목표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첫째,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시 공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논과 밭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장과 농·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둘째, 변산반도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된 해상공원은 마땅히 제척되어야 합니다. 어업활동의 제약도 문제지만 공원구역 내 해안이 썩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상과 해안 정화에 필요한 정화선 한 척도 없으며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탐방객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당연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공단이 해안의 청결을 유지해야 함에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차례도 해상공원의 부유물이나 해안에 밀려있는 쓰레기를 청소한 적이 없어 해안의 백사장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상관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국립공원으로부터 공유수면을 돌려 받아 해상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재산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민이 입은 재산상 손실피해가 6천억원에 달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탈 당하지 않도록 대정부 건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토지매수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상실된 지가의 차액은 정부가 보정해 주도록 하고, 공원지정 이전의 토지와 동등한 평가에 의한 토지매수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도민 개개인에 의한 매수청구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복의 입장에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이 일들은 도지사께서 외면하면 도민 각자가 정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힘든 대상입니다. 시·도지사는 공원지정과 공원기본계획결정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구역재조정도 일부 공원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공원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도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제반수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지사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어민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돕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지난 '75년부터 283억원을 투자하여 8,589ha에 5만3,501개의 인공어초를 투입하였고, '94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백억원, 어항시설에 2백억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건설에 70억원, 종묘방류사업에 15억원, 어장정화선 건조에 24여억원 등 8백여억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의 조성과 기반시설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수산자원 조성과 생산기반시설에 투자를 꾸준히 하여 왔음에도 전라북도 통계연보에 의한 도내 수산물의 어획고는 지난 '95년도에 8만3,540t, 1,747억원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6만5,406t, 1,234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도내 군산, 고창, 부안 수협의 위판실적 역시 2000년도 690억원, 2001년도에는 668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어업인구의 감소와 어가소득의 상대적 열위성,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번식 및 생육장의 감소, 어장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어민들의 무차별한 자원의 남·혼획과 어장 오염에 따른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신해양질서의 태동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선포 및 그 후속 조치인 한·중,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의 축소는 어민들의 어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여 어촌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다와 어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업규정준수, 수산자원조성, 어장환경의 지속적 정화관리를 하겠다는 지사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지사의 소신과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행정을 단속지향에서 지도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정어구 구입보조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원의 남획과 혼획을 막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어선의 어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어구는 수거하여 소각하고,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규격어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되, 규정어구 구입시 지자체가 일정비율을 보조해주는 "규정어구 구입보조제"를 실시하여 어구 구입시 어민의 일시적 부담을 줄여준다면 어민들의 호응과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어민들도 자원을 남·혼획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나만 지키면 뭐 하느냐는 체념 때문에 규정어구사용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어구 구입보조제" 실시는 불법어업을 근절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만큼 어민들도 이후부터는 스스로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어민들의 정착의욕을 불어 넣어주기 위하여 어업외 소득 향상 방안으로 어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장의 관리 및 정화에 힘써야 합니다. 수중에 폐기·유실된 어구는 대부분이 합성섬유, 플라스틱과 납으로서 1백년 이상 수중에서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해양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유령어구에 의한 어획사망과 수산생물의 서식지 잠식 등으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100t의 어장정화선과 65t의 운반선이 있습니다. 이 선단에 어장정화에 필요한 수중카메라설치 등 제반시설을 확충하여 연중 어장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물론 이 선단의 결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이 선단으로 하여금 유실 및 폐 어구, 해상 부유물, 불가사리 구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산자원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투하된 인공어초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세라믹, 맥반석 등 친환경적 신소재를 이용한 인공어초 실용화에 대해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전라북도내의 연근해 해역에는 어패류 천적인 불가사리가 ㎡당 6마리 이상이 분포되어 어패류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를 서두르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대책을 세우고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의 해갈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수산시험연구소 사업예산은 강원도의 1/5, 전라남도의 1/9, 경상북도의 1/25 등 타 시·도 평균치의 1/12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가 금년에 약 1억원의 사업비로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한 치어의 성장 3년 후 기대효과는 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은 이제 수산자원 조성뿐입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설확충은 물론 종묘생산비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또한 수산시험연구소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 시·도의 직급과 불부합을 이루는 소장의 직제를 현재의 5급에서 타 시·도와 같이 4급으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바다목장화 사업의 유치에 힘써야 합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가두리양식과 같이 일정한 틀을 만들어 고기를 기르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고기가 자랄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고기가 스스로 그곳에 서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다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생산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자원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그 기본원리이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다목장화 사업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1998년 통영해역에서 시작되어 금년에는 여수 앞바다 금열도를 중심으로 한 다도해형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기, 충남, 전북 중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가 적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새만금사업으로 어장이 축소되어 대체어장의 개발과 바다목장화가 절실합니다. 전북이 바다목장화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살기좋은 정주환경과 되돌아오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도내 5개 권역 32개 어촌계에 '94년부터 2000년까지 175억원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개 권역 10개 어촌계에 70억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와 마을회관 등 어민편익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촌의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는 문을 닫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국고보조에 의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동족방뇨에 불과합니다. 향후 어촌개발대책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전반에 대한 자체 총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배정과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통계는 통계청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통계청이 발표한 생산량과 해수부의 수산기술관리소 등을통해 집계한 생산량보다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났고 다른 분야의 통계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부정확한 통계 때문에 한·일어업협정 등 국제협상에서 국익이 손상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통계자료는 수요와 공급의 양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짓는 잣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예산의 편성과 공급의 결정은 행정수요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한 회계가 끝나고 나면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계획과 집행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Zero Base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완병 의원님께서 투자재원 증대를 위한 경상비 절감대책과 가용재원 증대대책 등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를 통합해서 총 예산의 10%를 줄이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늘었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특히 내년에는 우리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서 개최가 되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은 소모성 경비를 10% 줄였습니다마는 내년에 신규로 소요되는 이러한 특수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경비가 증액이 많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윤완병 의원님, 많이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재원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탈루재원을 발굴하는 방법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세수입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입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안 이걸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지방세는 대부분이 재산에 관계되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종류의 세들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투자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지고 관광객이 많아지고 그리고 본사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수와 직결되는 그러한 투자사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완병 의원님이 계약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사업과 계약, 감사부서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계약사전심사제의 도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에서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자입찰제가 상당히 대폭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자입찰제도는 입찰참여업체가 입찰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바로 인터넷상에서 입찰관련서류를 내고 그리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 공정성 면에서 어떤 입찰제도보다도 공정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대상사업의 행정착오나 예산절감 등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공사, 용역, 물품 등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도의 고문변호사나 교수 등 민간위원과 관계관으로 구성된 전라북도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고 내용과 낙찰자의 결정방법, 적격심사 관련사항을 엄격히 사전 심의한 후에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백억원 이상 공사 중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계약집행을 전액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계약사전심사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대상사업이나 입찰집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이 의도하고 계신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입찰은 금년에 47건이 전자방식으로 입찰이 끝났고 계약심의위원회 부의건수는 2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의원님께서 예산낭비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설계심사제의 개선강화 등 근본적인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예산낭비요소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94년도부터 건설공사사전설계심사제와 '96년부터 공사현장기동감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27건에 7억원, 2002년에는 22건에 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2001년에 10억원, 2002년에 7억원을 감액조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설계심사와 공사현장에 기동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윤완병 의원님께서 전북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농특산물가공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기금이나 지역명품육성기금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윤의원님 말씀에 먼저 동의를 하면서 농산물의 가격보장과 농외소득확보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계약재배와 차별화된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가공산업육성을 위해서 시장·군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 명품육성기금 총 조성액 105억원 중 현재 43개 업체에 45억원이 융자되고 있고 앞으로 조성액이 다 소진이 돼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기금을 추가로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소득창출이 보장되는 특성 품목을 지역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 시·군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는 도비의 특별지원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을 위해서 농림부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시설과 운영자금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농림부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기반구축을 위해서 시·군별, 권역별 정책테마화와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도정주요시책 입안과 정책조정 역할에 대한 견해를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시·군별, 권역별 정책 테마화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도정의 방침으로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산악권과 해양권 등이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촉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비교우위의 특화산업육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도와 시·군간 주요정책을 협의조율하고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권역별로,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군수 협의회도 앞으로 권역별 회의를 반드시 열어가지고 그 권역에 해당되는 사업을 심의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윤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구체적 시책방안과 향후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강한 전북을 건설하고 도민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된 것처럼 우리 도를 5개 광역권으로 구분해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특화 개발할 계획입니다. 5대 권역별 발전계획은 잘 아시는 대로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한 중심대도시권, 군산·익산의 국제생산교역권, 김제·정읍·부안·고창의 생태영농복합휴양권, 임실·남원·순창의 전통문화관광권, 무주·진안·장수의 산악형청정휴양권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지금 해안지역과 동부산간지역이 연계하는 도로수단이 그렇게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장수간 도로를 빨리 완공하고 정읍에서 남원까지 자동차도로를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가까운 기간내에 완성해서 동부산악권과 서부해양간에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동부산악권 발전방안으로 대전∼통영간고속도로를 이용한 중간물류기지건설과 이를 위한 별도의 용역추진,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 예산 중에서 저희가 돈은 적지만 6억원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대전∼통영간고속도로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검토를 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그 용역결과에 반영을 한다면 그 용역대로 개발계획에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6억원이라는 용역비가 갖는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대전∼통영간고속도로가 총 210㎞입니다마는 지금 진안·무주·장수지역 그리고 지리산 통합문화권 여기에 해당되는 게 45㎞정도 됩니다. 이 45㎞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서 경제적인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악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결과 나오는 사업들을 이 용역계획에 반영을 해서 바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윤의원님께서 물류기지건설의 별도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중앙의 용역에 물류기지도 반드시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부진하거나 미비하면 우리가 별도로 용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의 용역내용에 이 물류기지를 꼭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1차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라선 폐선부지를 매입해서 관광자원화를 할 계획이 있느냐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임실에서 남원구간의 폐선부지를 다 살 수는 없을 걸로 봅니다. 재원면에서나 또는 절차면에서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고 또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면 임실에서 남원간에 영상산업단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구역을 정해서 매입을 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수 찰방역과 민속장터복원 그리고 오촌∼대곡간 비포장도로를 정비해서 영상단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임실군과 지금 도와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는 말씀을 한의원님께 드립니다. 앞으로 변산·부안에 영상테마공원이 진행되면서 우리 전주에서 임실·남원간에 4계절 영상산업 테마공원을 단계적으로 육성·건설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영상산업의 메카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재활병원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통계를 보니까 충청남도하고 전라남도에 비해서는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는 충남보다 조금 많은 편인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분들이 충남보다 좀 적어서 제가 조금 안도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전라북도 교통사고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편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우리 장애인 통계를 보니까 전국 평균이 4%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6%, 교통사고가 많아서 후천적 장애인이 많이 늘은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확충하고 이분들이 요양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도립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군산, 정읍, 남원 장애인복지관에서 교통사고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인재활전문치료와 사회적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이 시설을 재정적인 힘만 있으면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개관되는 전주시를 비롯해서 앞으로 4개 시·군에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확대하고 특히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에 425억원을 들여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재활병원을 지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수도권에 이어서 바로 재활병원을 중앙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해서 청원복지향상을 위한 수련원설치 그리고 무주자연환경연수원의 민간위탁실시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위탁기간이 끝난 후에 청원수련활동과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무주자연환경연수원은 2004년말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주수련원을 초·중·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아마 매년 몇십 %씩 이용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매년 연수생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청원들이 아무리 급하지만 도민들과 청원들이 같이 이용을 했으면 합니다. 도민들 이용에 문을 닫고 청원들 휴가에 이용한다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의원님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박용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의 대규모 국책사업발굴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동부산악권에 세계 산문화박람회를 유치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동부산악권 개발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 6억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 주변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열심히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산문화박람회, 이게 제가 생소해서요. 연구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경험이 있다면 이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연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박람회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하는 확신이 서면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군 경주마목장 환경영향평가대책 그리고 장기적인 말사업 지원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장수군에서 전북대학교 공학연구원에 용역해서 초안을 2002년 11월 전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신 대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백두대간 관리계획상에 개발제한지역인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에 경주마육성 예정부지가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가능하면 2003년 4월 30일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장수에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말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원책을 물으셨는데 우리 도를 경주마생산사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2년까지 총 23개 농가에 54억원, 내년도에는 7농가에 14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지역에 승마장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도에 치러질 전국체전 승마경기도 장수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장수 승마장 건립은 상당히 사업규모가 큽니다. 95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국비가 47억5천만원, 지방비가 47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2007년에 완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연도 내에 장수승마장이 건립되어 가지고 말목장과 승마장, 승마학교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에 관한 모든 시설이 장수에 건립이 되어서 상호 상승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용근 의원님께서 한 지역에 일정보직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순환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셨고 직급이나 직렬 불부합인사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장기간 한 지역에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로 조직이 망가집니다. 타성이 생기고요. 절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이 안생기고 또 오히려 부정부패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백해무익한데 인사를 하다 보면 순환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선1기에 시장·군수와 도지사와의 사이에 인사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가 충실히 잘 됐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군수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인사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고 아주 발표를 하였습니다. 1대1로 교환하되 오래된 분들은 필요한 사람이다, 능력있다 하는 걸 고집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사적체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 서로 자제하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범적으로 제가 한번 힘차게 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한번 두고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역에 출신지역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도의 힘만으로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올립니다. 도의 직렬 불부합현황은 토목·건축·전산·전기·보건 주로 기술직들인데 이러한 직렬에 33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임업·기능직 등의 직렬에 37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2003년 2월 말까지 타 직렬로 전직할 수 있는 것은 받아주고 복수직렬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년퇴직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그 결원의 자리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해소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연한 경과자가 있음에도 승진연한에 미달한 자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간을 갖고 제대로 바로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박용근 의원님께서 교류가 많은 시·군에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부단체장 근무연수제한 등을 통한 도와 시·군간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 가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상 인센티브를 시·군에 꼭 주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도로 많이 오고, 도에 근무하는 분이 시·군에 많이 내려가면 자연히 협조가 잘 되고 아마 예산도 더 원활하게 우리 도에서 시·군에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적인 순환증대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르지 않느냐,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부단체장의 순환, 교류추진 그리고 전입시험 정례화, 기술직의 순환전보 등에 대해서도 해당 시장·군수와 충분히 협의해서 도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 사람 아니면 안된다 하는 고집을 시장·군수들이 하거나 도지사가 할 때에는 꽉 막혀버려요, 이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한 우선 부군수, 부시장부터 교류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세우고 대단원의 타협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의원님이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른 특혜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할 용의가 있는가. 지금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도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어저께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긴밀히 해서 TO를 더 따오는 것은 1차적으로 물론이고 현실에 맞지 않은 지침 이것들이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용근 의원님이 분야별 적절한 공중보건의사 수급대책, 공공병원 우선배치, 주거지 제한규정 삭제에 따른 복무감독 등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농특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해가지고 혹시 이분들을 감독하는게 소홀히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지금 박용근 의원님이 하신 건데 근무감찰을 강화해가지고 소홀히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용근 의원님 질문으로 산하기관 중 산림환경연구소의 군단위 이전과 임업시험장의 도민의 공원화방안,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인접 시·군 이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잘 아시는 대로 '46년에 세워진 도립기관인데 지금 도립산림환경연구소를 전주 근교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무를 전부 옮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무가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한데 사실은 사업장과 도유림이 도내에 고루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를 특정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해야 될 성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이전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전주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저쪽 동부산악지역으로 옮기면 참 좋겠는데 옮기는데 아마 1백억원 정도는 소요가 또 될 것 같고요. 도 재정형편이 공무원교육원을 옮기는데 1백억원을 투자할 형편이 아직은 못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재정이 확충되는 장래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면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고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근 의원님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기금 확충,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신설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노인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 그렇게 늘어나지도 못하고 특히 '98년부터 2002년까지 도 출연 7억원, 이자를 포함해서 9억원 정도의 노인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은 내년도에 2억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금년 예산에 8억8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융자금 대출실적이 3억3천만원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대 기금은 사실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폭 확충을 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재정 형편도 어렵고 기금이 금리하락으로 기금으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희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잘 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근 의원님이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저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증액지원하기로 한 논농업직불제보조금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추가해서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 가격이 하락하는 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는 신종직불제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가격하락에 따라서 직불제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가격은 조금 올랐는데 이것도 감소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또 농민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 임기 중에 매년 일정 금액을 계상할 생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이 곧 심의가 될텐데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능한 한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385억원의 기채, 돈을 꾸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어려운 재정과 농민의 어려움을 같이 놓고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근 의원님이 새만금지구를 국제투자지역으로 지정해서 환태평양권의 경제중심센터로 건설할 의향이 없는가, 개발방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지역은 8,500만평의 땅이 생기고 막대한 수량의 담수호가 생겨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아주 우리 미래 전북의 보고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도 이렇게 넓은 땅을 보상을 다 끝냈기 때문에 보상 없이, 부작용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내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환경을 걱정하는 국민들한테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작년에 재개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만경강 수질이 만족스러운 상태로 개선이 될 때에 개발을 한다, 정부가 약속했습니다.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만경강 수질개선에 1차 목표를 두고 2006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바로 새만금에 신시도 관문이 막아지는 2006년에는 만족스러운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서 바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으로 내년에 신청을 하면 새만금지역도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질이 해결된다는 전제로 제 꿈은 이 지역에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산업단지와 일부 물류단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래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다 된 새만금신항 그리고 필요하면 국제공항까지도 여기에 만들 수 있는 길이 앞으로 꼭 불가피하게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역시 이건 농민들의 소망대로 농업을 위한 지역으로 이 지역의 일부분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농업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근 의원님이 측근정치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이를 방지할 지사의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측근이라는 말은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까운 사람' 이렇게, 제가 도지사가 된 후에 각오를 했습니다. 전라북도를 위해서 걱정하고 확실히 노력하는 분들은 제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박용근 의원님도 제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소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김선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 재조정시에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논과 밭 그리고 변산반도국립공원에 포함된 해상공원을 제척시키기 위해서 지사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셨는데 저번에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시장·군수의 제안을 받고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우리 국립공원은, 우리 전라북도에 4개나 있는데 전부 중앙에서 좌지우지하고 입장료 받고 여기 막아놓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국립공원관리방식을 이제는 지양하고 가장 지역을 아끼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넘겨라 이겁니다. 우리한테 관리권이 넘어오면 우리가 난개발 안합니다. 우리가 아낍니다. 이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면서 필요한 데를 최소화해서 지키면서 개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부에 여러 가지 노력을 앞으로 하겠고 지방분권운동을 통해서도 압력을 많이 넣겠습니다마는 저의 목표는 지방으로 국립공원 관리권을 이양받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목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뛰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해상공원제척, 해상공원이 사실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육지에서 더러운 물이나 쓰레기가 해상으로 가고 있지 있습니까? 이것은 육지의 환경은 환경부가 하고 육지부터 나와가지고 해상을 오염시킨 도륙현장은 바로 해양수산부 책임입니다. 이거 아주 잘못됐어요. 이 관리권을 일원화해야 되는데 육지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환경부, 바다로 들어가면 해양수산부, 서로 미루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해상공원이 깨끗이 되지 않고는 우리 새만금지역 관광산업이나 미래산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바다를 정화할 수 있는 배도 2척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태부족입니다. 배 2척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도 앞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좀 늘리고 요원도 좀 늘리고 해가지고 최소한도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해상공원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지정 이후에 입은 재산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토지매수청구를 도민을 대신해서 도지사가 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발생한 재산손실을 입은 부분, 이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관계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법적근거가 있다면 벌써 소송으로 해결이 됐을 건데 입법 상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조치를 해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보상을 받았다는 선례도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법을 만들어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립공원내 사유재산에 대한 매수청구는 자연공원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공원지정당시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 토지를 상속받은 분 이런 분들은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공원 내의 사유재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중앙정부차원의 노력도 촉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사유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가 왜 부진한가 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우리 도에서 힘을 합해가지고 이게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선곤 의원님께서 어민들 스스로 불법어업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규정어구 구입보조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까지 28척에 2억7,360만원을 어업질서확립자금으로 지원했다 이건 너무 적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규정어구구입보조제는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어구를 사는데 보조를 해주기가 재정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해주기를 바랐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업질서확립자금을 운영하는 규정을 보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촌관광 인프라구축은 우리 도내 전 어촌을 7개 권역으로 묶어서 '94년부터 2005년까지 권역당 35억원씩 지원해서 어업기반시설 등 어촌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어민소득증대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김선곤 의원님이 어장관리 및 정화를 위한 어장정화선반의 시설을 확충하고 결원을 보충할 의향이 있는지 이걸 물으셨는데 지금 1개 선단 2척,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화선 104t짜리 하나, 운반선 65t짜리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람배치도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람도 적고 배도 적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1차로 중앙의 보조를 노력을 하고 이것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적은 예산이라도 도 재정에서 계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충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곤 의원님이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수산시험연구소의 기능확대, 시설확충, 소장직급상향조정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공어초에 친환경적인 신소재 이용연구 이것은 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분들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에서 아마 연구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에 매년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비가 5천만원밖에 투자가 안되어 가지고 불가사리 퇴치도 성과를 그렇게 크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산시험연구소에 대해서 2000년 8월에 고창 해리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수산종묘를 생산하고 분양하고 방류하는 등 양식어민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장직급을 현재 5급 소장인데 이것을 상향조정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여부를 보고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김선곤 의원님 또 우리 도가 바다목장화사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2003년에 전국적으로 1개소를 선정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2개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변산쪽하고 옥도면 비안도 쪽으로 부안 변산반도와 군산 고군산군도 이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이 2개소 중에 1개소가 반드시 전국에서 지정이 되는 하나밖에 안되는 바다목장화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용역기관과 계속 만나서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 노력해서 반드시 우리 도의 경쟁력을 실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곤 의원님께서 국고보조가 중단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이후의 어촌개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05년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마감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촌종합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에 마감이 되더라도 앞으로 다시 어촌종합개발계획사업은 중앙차원은 물론이고 우리 도도 별도의 장기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결코 2005년에 완전히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계속사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전반에 대한 자체 총조사를 실시해서 예산편성과 자원공급시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나오고 있는 통계청 자료, 그리고 우리 지방에는 사실 통계를 뽑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게 여론조사나 인터넷으로 물어보고 이런 정도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계는 주로 중앙청의 통계자료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는 통계가 부실한 것, 앞뒤가 맞지 않는 통계도 있다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을 하는,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통계가 지금 잡히지 않은 분야의 꼭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통계를 잡을 수 있도록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해서 빠지고 부족한 데를 다시 조사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통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많으시다 보니까 부실하게 답변한 것도 아마 틀림없이 몇 군데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루속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윤완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계약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절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각종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는 5백만원, 물품 및 용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시행을 해서 의혹의 해소와 집행의 신뢰성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대규모 주요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사전심사제도와 유사한 설계승인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사전심사제와 설계승인제도의 개선 또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의원님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 먼저 전북외국어고 설립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고 설립건은 2000년 10월부터 우리 청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2년 9월달에 93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외국어고 입지선정은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설립위치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목이라든가 우수교원확보 또한 학교설립위치를 포함한 학교종합발전방안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교육연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2003년 1월말이나 2월초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2001년도 결산결과 원어민 전세보증금 및 학생회관 선금급 미회수와 이월액 발생 등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교사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1996년부터 원어민 전세보증금을 우리 청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등으로 인해서 당시 지원된 전세보증금 중 현재까지 5세대의 8,8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적조치를 취한 상태이나 임대인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앞으로 계속해서 채권이 회수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 선금급 미정산과 관련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해 급여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이며,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만큼 재판결과와 감사원의 변상판정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 과다발생 및 이월사업비 불용과 관련해서는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이나 또는 연도말의 특별교부금 영달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공사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학교신축사업 등을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 학교신축사업 시행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 시행하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년도 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 시행은 우리 청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던 사항으로써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신설사업은 학생수용계획과 국가시책사업인 교육여건개선사업과 맞물려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재원교부형태가 신설예정 학교의 개교 2년 전에 교부됨으로써 국비 교부시부터 2년내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부지 매입시 사유지인 경우에는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의 민원이 얽혀 있을 경우 토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확보 및 시·도별 재원배분 기술상 3년 전에 미리 학교시설 재원을 교부할 수가 없다 해서 현재 국비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신설사업은 재원확보 및 학생수용계획 등 구조적인 면에서 3년 이상 다년도 완성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년도 학교신설사업에 대한 계속비제도 활용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원만한 협조로 학교신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학교는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학교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바둑인재양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위해서 바둑특성화고등학교 등 학교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학과를 설치하는 문제는 초·중등 교육부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교육감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배정하고 이에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신적인 스포츠인 바둑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바둑영재아도 특기자 대우를 받고 각급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박용근 의원님에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서 식품위생직과 기술직 감사인력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 감사담당관실에 시설기술직 2명을 배치해서 학교시설의 부실공사 등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식품 위생직의 감사담당관실 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직을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하는 방안은 현재 공무원 총 정원제 운영에 따라 식품위생직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선학교 감사시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차출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를 시행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학교급식비 전액지원과 중학교 급식비 단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촌지역학교는 총 4백여 학교입니다. 학교급식법에 급식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도서벽지역에는 급식비 전액을, 농촌지역에는 급식비의 1/3을 연간 180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학교 급식비 전액과 중학교 1/3을 지원하는 문제는 80여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관계로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역 교육복지 정책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유도 등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는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한인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도지사 및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님께 질문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선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계획이 도에서 임실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도청 직원들을 위한 수련시설을 꼭 무주자연학습원이 아니더라도 자체 수련시설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외국어고 설립계획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께서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 부지선정이 늦어짐으로써 야기되는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납득할만한 명백한 기준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도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현욱 도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원들 고생하신다고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느냐, 시설을 마련해 줄 수 없느냐 하고 촉구를 하였는데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도내 휴양시설인 휴양림이나 해수욕장 시설을 임대해서 쓰거나 또는 콘도 회원권 등을 구입해서 휴양을 필요로 하는 청원들에게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목적으로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건물이나 독립적인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본격적인 계획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취지는 오전에 말씀 올렸듯이 2000년 10월부터 우리 청에서 사실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에는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시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 했었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함으로 군산지역에 강봉균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2년 금년 9월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오전에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위치를 선정하고자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한인수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박용근 의원께서 도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장관을 두 번이나 하시고 국회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답변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사님께서 해주셔서 본의원은 이게 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 구분이 절대 안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목소리를 높인다 해서 양해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근"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측"자를 쓰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용"자가 아니고 "측"자로 바뀐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본의원이 갑자기 "측근"이 됐습니다. 민선 1∼2기 때 여러 가지 조직내부 갈등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조직개편 당시에 공무원들께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건 용역보고서로 그때 전문위원이 가져온 내용을 본의원이 봤는데 능력보다 연줄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56. 4%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끌고 가시려면, 제가 조금 전에 측근 이야기를 말씀 드렸는데 그런 어떤 범위 내에 있어서 앞으로 중대한 조직 인사를 두고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전라북도를 지사로서 근무하고 떠난 게 한 12년 넘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 그 동안 어떠한 정도의 불안과 불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여론 조사를 한 일도 없고요, 제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충 짐작만 할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라북도 인사가 그 동안 능력위주의 인사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일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 또 한쪽에서는 다른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발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일부 하고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청 직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5개월 동안 인사를 한번도 못하고 이제 의원님들이 직제 개편안을 확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기구 개편안을 토대로 해서 인사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직제라도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인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인사, 이런 인사를 가지고는 우리 도정이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없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런데 잘 못하면 망사가 됩니다. 그래서 3기에 들어서서 첫 인사를 하실 때 이러한 주변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지사께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인사하고 연결해서 본의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직개편 중에 이번에 신설된 교통물류과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제는 건설교통국에 편제가 돼 있는데 지사께서 생각하시기는 교통물류하고 교통량 조사나 이런 경우는 경제 통상에 들어갑니까, 건설에 들어갑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경제통상 쪽이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물론 초반에 조직진단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잘 못알고 부서가 배치된 것 같은데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도 조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고, 건설분야에 꼭 필요한 항만이나 공항은 건설교통국에 계 단위로 존치를 해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설교통국에서도 하고 경제통상쪽에서도 하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국의 공보의 업무에 관련돼서 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사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해줬든지. 공보의 관련돼서 공보의를 쓰는 병원을 10군데를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누가 공보의를 배정합니까? 하면 지사께서 답변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내려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전화를 해보니까 전체 인원을 도에다 배정을 해주면 도에서 각 병원으로 배분해 준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부서에 공중보건의사 파견승인요청서를 하나 줘라 했더니, 제가 이것 충북에서 구한 겁니다. 충북 관련부서에 팩스를 하나 넣어주시오 했더니 이렇게 줬는데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에 관련돼서 부족하면 이 요청서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않고 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세 차례에 걸쳐서 TO 증원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됐다 하는 보고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TO를 내려보내면서 어떻게 어떻게 배치를 하라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재량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를 담당하는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과장, 국장 출장일지를 보니까 다른 시·군, 특히 경기도 부근의 도심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공보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합니다. 기준이 5명인데 2명씩 더 해가지고. 하는 원인들이 뭐냐? 실무 국장, 과장들이 보건복지부를 열심히 쫓아다녀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국장, 과장 관련된 출장 목적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정무하고 행정부지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실무 국장에서 어려우면 부지사가 업무지원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보해서 어려운 동부산악권 쪽의 병원에 배정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남원의료원도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진료부분들이 특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질환이 많은데 노인들이 전주까지, 광주까지 가서 치료를 하게되는 그런 문제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꼭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국 승마대회 개최를 장수군의 선배의원이신 한병태 의원님과 본의원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돼서 부지사님을 환경청에 출장 한번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서 그 내용들이 완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관련돼서 지사께서 되는 답변도 아니고 또 안되는 답변도 아니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관련돼서도 말씀이 전혀 어떤 내용들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추가 말씀을 올리는데 산림환경연구소의 나무들은 산과 가까운 데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열대야 현상들 때문에 도심에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산과 가까운 그리고 조금 전에 지사께서 답변하실 때 나무를 옮기면 죽을 율이 많다, 그러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산과 가까운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공무원교육원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인접 군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문시간이 3분밖에 안남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실은 검토를 안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얼핏 걱정되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소는 나무를 다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나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걱정이 우선 되고, 공무원교육원은 아직도 내구연수가 남은 건물이 훌륭한데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면 적어도 100억원 정도가 든다, 재정형편상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우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안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의회에서 각종 특위나 소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느라고, 사실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도 제시하고 또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각 전문위원 모든 사람들께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넣는가 하면 인사조치의 그런 내용들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던데 이 부분을 해당 국장이 하기는 어렵고 본의원은 지사가 시킨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짐작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하튼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정질문 내용은 아닌데 체육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 스카우트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지사께서 특별히 조사를 해서 모든 의원들이 공감이 되도록 조사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 체육회 제가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회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빕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선곤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선곤 의원께서는 도지사 및 담당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30분 동안에 지사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서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제 질문서를 받고 짧은 시간에 아마 답변 준비를 하시다 보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답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준비가 부족해서 그러셨는지 상당히 어정쩡하고 아까 박용근 의원님 말씀대로 참 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또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몰라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가 우선 국립공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원래 이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공원을 지정하고 공원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도 결정을 할 때에도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들을 수 있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을 지정할 때 도지사의 의견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도 이와 같은 주민들의 원성이 깊을 걸로 알았다면 당시에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했을지 모르는데 당시에는 국립공원 지정이 상당히 도민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로 그 당시에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도 안하고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도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사실은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과거 환경부장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업문제 등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보다는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하셔서 그리고 현재 조정 고시안이 아직 고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직접 건의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이런 청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달라. 만약에 안된다면 지금 바다의 관리 문제도 아까 제가 사진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오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내 공원을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자연공원법에도 분명히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정의에 의해서도 논과 밭, 바다는 절대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서는 안된다 이건 보전이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 해서 전체적으로 지사님께서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하고 관철시켜 달라는 것이지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들을 때 지사님께서는 시장·군수와 정책협의회시 같이 국립공원 관리·이양 받는데 노력하자고 하셨다는데 그 이후에도 아마 결과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8월달에 그와 같은 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한테도 방금 전에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앞으로 4개월이 지나도 결과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면 이미 국립공원 재조정안은 고시가 돼서 우리는 그 안대로 따라가고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변산반도의 국립공원을 제척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많이 찾아다니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시장·군수들이 역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같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제가 환경부에 한번 찾아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검토를 환경부에서 할 여건이 되느냐, 실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기간 내에 환경부 고위층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촉구하겠습니다.

고시 이전에 꼭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제가 어장관리선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물론 아까 지사님께서 정원 12명 중에서 2명이 결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처음에는 4명, 그 뒤에는 3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바다의 오염 실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마 바다를 직접 가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원으로 인해서 운반선은 거의 정박해 놓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2명이 배 관리만 했고 1명은 증발해서 정화선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을 하고 지금 심각한 바다의 오염을 빨리 구제하고 그리고 번식해 가는 불가사리를 구제해야 한다고 했더니 지사님께서는 불과 5천만원뿐이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5천만원은 어장정화선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어선들이 불가사리를 잡아오면 ㎏당 500원씩 사가지고 그것을 처분했습니다. 실제로 어장정화선 선단을 운영하는데는 아마 적어도 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겁니다. 만약에 이 정화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장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4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민간위탁이 낫다. 그리고 불가사리가 많이 번져가지고 어패류가 황폐화되어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더욱 좀더 많은 예산을 늘려서 불가사리 구제를 해야된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종묘배양을 해가지고 치어 방류를 해서 앞으로 3년 후 기대효과가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시험연구소 시설을 확충하고 종묘배양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전부 국고에 의존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해수부에 건의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그건 저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의 정화실적을 보니까 90일 동안 배가 운항을 해가지고 63t의 불가사리를 포함한 오·폐수물을 수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양이 전체 수거 대상에 비해서 너무 적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배를 타고 수거작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능률적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위탁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빨리 검토해서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재정이 허용한다면 앞으로 선단을 확충하고 공직자도 증원을 시킬 계획으로 제가 방침을 정했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의 수산시험연구비가 우리나라 타 시·도에 비해서 1/12뿐이 안됩니다. 불과 내년 예산이 아마 시험연구비로 1억원 조금 상회할 겁니다. 1/12이라면 타 시·도는 12억원이 넘습니다. 12억원을 투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해서 3년 후에 40억원의 기대효과가 있다면 12억원을 투자하면 480억원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자 안하고 무슨 중소기업이니 무역센터니 기능만 유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어느 쪽이 예산의 효율성이 기대되겠습니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산시험연구소의 시설을 확충하고 종묘배양 생산비를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안이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바다목장화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자꾸 언론에 보도돼서 좋을 것은 안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다른데 있습니다. 만약에 388억원을 지원받는 바다목장화사업이 선정 안된다면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가능한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이 사업을 기필코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앞으로 지사님의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전국에서 하나 선택되는 바다목장에 전라북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꼭 따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해야될 사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원 형편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드렸던 총조사 문제입니다. 행정재산의 총조사는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각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과거에 투자와 산출에 대한 효율이나 효과분석이 없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십시오. 예산안을 보면 거의 전년도 몇% +, -. 그래서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제가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결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적어도 4배까지 차이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어업협정에서도 불이익을 본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자체조사로 가능한 것, 우선 농·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적어도 정책의 기조로 삼을 수 있는 총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는 이것 역시도 또 국가에 건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도가 부담할 수 없는 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에 요구를 해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부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총생산 추계에 대해서는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간이추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까지 총생산 추계와 같이 이렇게 간이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총생산 추계를 간이적인 방법으로 지금 1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부문에까지 간이조사를 확대하는 문제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거의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또 정치권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입법을 하고 거기에 기대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은 백년하청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우리 행정을 이끌어가는 지사님께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을 혹시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고 답변하신 내용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구상을 하셔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곤 의원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쳐서 전라북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임해주신 8명의 의원님과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님, 문용주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