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근태
김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조례 개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행정구역변경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구역변경대상은 용산구 갈월동 51-7번지 외 1개 필지의 건물이 갈월동과 후암동 양 법정동간 경계지역에 불합리하게 걸쳐있어 후암동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한강로3가 84번지 외 14필지가 동일건물이나 한강로3가와 한강로2가 경계지역에 걸쳐있어 한강로2가동으로 통합 변경하며, 세 번째 현재 보광동과 한남동 경계지역에 걸쳐서 신축되고 있는 보광·한남지역 주택건설사업지구 아파트 건물이 준공될 경우, 주민 입주시 주민생활불편 및 행정 비능률이 예상되어 보광동 1-2번지 외 132필지를 한남동으로 변경하여 한남제1동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안건은 2002년 9월 16일 용산구의회의 의견청취한 바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신 바 있으며, 또한 2002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정동간 경계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5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 주요골자는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동 경계 지역에 동일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고, 현재 시행중인 보광·한남지역 주택건설 사업지구 아파트 단지 또한 보광동과 한남동에 걸쳐 있는 등 한 건물 한 단지가 2개동에 걸쳐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과 행정상 비능률이 예상되므로 행정동 및 법정동 관할 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이를 해소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에 따른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상정은 2003년도 우리구 주요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신축 및 청파1.2동의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필요한 부지 총 11필지 1,770.8㎡, 약 536평의 토지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자료에 의해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쪽,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및 대형폐기물집하장 신축부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서빙고로에 인접한 동빙고동 170-3호 국가소유 대지로서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지 354㎡, 약 10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직영 종량제봉투를 보관하고 있는 이태원 창고가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봉투보관 관리와 안전상 문제가 많으며, 대행업체 보관창고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이를 모두 한 곳에 보관.관리 할 수 있는 창고마련이 시급하며, 대형폐기물 집하시설도 각 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집하장 시설 또한 절실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5억4,480만6,000원입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5쪽, 청파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서계동 227-1번지 등 6필지 760.8㎡, 약 230평의 국가소유 대지로서 재경부와 산림청,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도로용지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신축될 청파1동 주민자치센터는 연면적 1,800㎡, 약 545평에 달하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서 주민자치센터, 동대본부, 주차장 등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6,0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 재원을 확보하며,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9억2,0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자료 6쪽, 청파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청파3가 118-56번지 등 4필지 국가소유 대지로서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지 650㎡, 약 198평입니다. 이 대지에는 현재 청파 시민아파트가 있으나 서울시 노후아파트 정리계획에 의해 2003년 상반기 중에 건물보상과 함께 철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청파2동 주민자치센터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진입로 폭이 매우 비좁아 주민 이용에 불편하이 있어 주민자치센터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규모는 연면적 2,000㎡, 약 605평 규모의 지하3층, 지상4층 건물로서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동대본부 등이 들어서며, 지하1층과 2층에는 차량 75대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4,3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 재원을 확보하며,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6억4,0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보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주민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어 주민 기대에 부응한 생활여건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우리 구정이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한층 더 앞장 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6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측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본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및 대형폐기물 집하장과 동 청사 신축을 위해 부지 11필지 1,770.8㎡를 예정가 21억400만원으로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신축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계획안은 구.동 행정에 필요한 사업이며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주민자치과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청파1동 청사 짓는 데는 지금현재 어린이놀이터로 되어있습니까?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그 부지 내에는 철도청 승무원 합숙소와 공중화장실, 어린이집, 노인정 등이 복합적으로 되어있고, 공원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사진에 보니까 전부 공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공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을 없애면 또 대체 공원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공원을 더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없애려고 해요?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공원이 훼손되면 그만큼 대체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광동에 지금 대체지정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광동에 대체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아니, 청파1동 어린이공원인데 보광동에다 대체공원 지정을 하면......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우리 용산구 관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는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이 있는 부분에다 어차피 노인정을 헐고 짓는 것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완전히 어린이공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공원은 일부 사용하는 것입니까?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시민아파트 청파2동, 그것을 철거할 경우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거기가 2개동에 130세대 정도 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지요?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택과 소관사항인데, 보상해서 나갑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다른 데 대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상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려면 동의를 전부 얻어야 되겠네요?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다 얻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철거가 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