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따른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제1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전 실과소 및 동사무소와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및 구정질문 기간 동안 본회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구정질문 답변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그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은 내실 있는 감사와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운영총무위원회제출)]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힘입어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하여 왔으며 구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북구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치와 문화라는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아름답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의 씨앗을 뿌려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마인드를 형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문화북구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열정은 제1회 광주·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특별상, 사회복지 자활사업 대통령표창, 제8회 광주·전남 환경대상 수상 등 구민의 위상을 수직 상승시켰으며 우리구를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발돋움시켰습니다. 이러한 보람 있는 일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50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여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7회 북구의회 정례회는 민선3기 우리 북구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3기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경제도약과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내면서 민선2기의 성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구정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50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문화를 일구어 내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 실현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이 행정자치부 주관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오치1동과 문화동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 내집앞 골목 내가쓸기 운동,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 등 주민자치 3대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골목길, 이면도로, 공원 등을 주민이 스스로 다듬고 가꾸어 나가는 공공시설 주민자치 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한 단계 성숙한 자치모델을 정립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전파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지역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규모 문화의 집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일곡도서관과 연계하여 작은 도서관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파트너십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자원봉사 운동을 활성화하여 구민중심의 참여행정을 수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북구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북구향토문화센터,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등 문화기반시설을 비약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구민의 문화접촉 기회를 높이는 노력을 통해 문화복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는 광주시 최초로 문화지표를 개발하는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형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문화의 집, 북구청 갤러리, 디지털 일곡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국립묘지로 승격된 5·18묘역을 기념하고 민주·인권이라는 광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마라톤 대회를 자미축제 부대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5·18가상 체험관과 사이버민주·인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주·인권이라는 광주의 정체성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 22일에 북구향토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아트샵, 갤러리, 공연장을 운영하고 오월 문학관과 북구 문화원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용전들노래 등 옛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가운데 문화북구가 꽃 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복지 네트워크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자립 자활기반을 강화하고 구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자립형 자활공동체 육성, 400가구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외계층의 실천적 생업지원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채소 나눔행사, 소외계층 자매결연 행사 등 사랑, 기쁨의 나눔행정을 적극 전개하여 민·관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노인인력뱅크를 운영하겠으며 실버인터넷 교육, 노인대학운영, 은빛보건문화의 날 등 여유 있고 활력 있는 여가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목욕차량 운행, 자동차면허 할인교습소 지정, 고용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응 훈련을 강화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전남대와 함께 여성사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정책도 폭넓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이 잘살고 편리한 생활경제에 힘쓰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경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반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침체일로에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시설 개보수 등 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장 상권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상인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일곡·동림지구 등 권역별 직거래장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무등산권 농업관광로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으며 금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를 교훈삼아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재난, 재해 없는 튼튼한 북구를 만드는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식·문화산업 중심의 튼튼한 지역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금년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광주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벤처보육센터를 설치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인프라, 마케팅, 기업경영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으며 농촌경제를 특화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곡동 금곡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과 아름마을로 조성하고 가구, 건자재, 공구의 거리 등 특화의 거리를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농산물 파워 브랜드로 인정받은 무등산 수박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재배단지 조성과 비가림 재배시설 등 품질 경쟁력을 높여 무등산 수박의 대중화에 앞장서겠으며 방울토마토, 딸기 등 지역특산품에 대한 생산·유통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영농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선진 농업경영인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민·관·기업이 삼위일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제8회 광주·전남 환경대상, 전국 지방의제21협의회 생활환경센터운영 장려상 수상 등 환경북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도 민관기업이 협력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북구를 조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모범적인 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을 펼쳐 나가고 2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산책로 테마공원 조성, 푸른생태공원 조성 등 살고 싶은 푸른북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구청광장 꽃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어린이 공원을 주제 공원으로 특화시켜 생활주변의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푸른북구21협의회 운영, 환경대학, 광주천 자연학습장 체험교육 등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수거체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각종 환경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열린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원인 모니터, 대학생 모니터 등 주민참여형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청렴 계약제, 전자입찰제 등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운용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주민들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는 콜 민원제도,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장애인· 건축민원 원스톱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주민 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서비스,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축 등 안방민원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시대를 선도할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간부회의, 북구발전연구회,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를 착실하게 운영하고 전문분야의 아웃소싱 등 변화와 개혁마인드를 통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예술교류 등 국제교류사업도 보다 활성화하여 국제화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 등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12.6%가 증가한 1,46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39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지방세와 국·시비보조금 등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보조금 구비부담 등 법정경비 증가와 지역경제 기반시설 강화 등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나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최대한 절감토록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최소의 기본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시책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와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등 주민자치 실현에 33억원과 민주·인권자료 전산화 구축 등 생활문화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네트워크 실현에 490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생활경제 기반시설 강화에 135억원, 첨단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 등 튼튼한 지역경제 육성에 45억원, 푸른생태공원 조성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104억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등 주민만족 감동 행정 추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새해에도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게 도약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총무위원회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조석호 위원장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1인 이내로 한다.”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규정에 의해 금번 제1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북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총무위원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