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례회 제5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계속)

어제 마치지 못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방금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장을 보시면 용도폐지의 흐름은 일단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청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소관은 건설행정과에서 용도폐지를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소관청이 이관이 됩니다. 이관청이 되면 잡종재산으로 돼서 저희 회계과에서 이때부터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안서동 467-4번지 대지 360㎡는 99년10월27일날 저희가 충청남도로부터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용도폐지 사유는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됐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2월14일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서 2000년5월27일날 공원부지계획선에 의해서 분할이 된 겁니다. 즉,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나눠집니다.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있는데 공용재산은 쉽게 말해서 공공청사, 학교, 관사 이런 것을 말하고 공공용재산은 도로나 하천, 호수, 운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잡종재산이 되면 행정목적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대부나 매각, 교환, 양여 등을 할 수가 있는 재산입니다. 또 용도폐지를 할 때는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또는 공공용으로서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사항은 제가 어제 전종배위원님 질의를 듣고 밤에 가다가 현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현지를 찾아가 보고 아침에 오다가도 들러서 왔는데 도면을 보시면 다리가 놓여있는데 다리가 2001년11월에 착공되어서 12월에 준공이 됐다는 도로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99년도에 용도폐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서 넘어갈 수 있는,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용도폐지 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거기에 다리가 개설됨으로써 그 도로를 용도폐지한 것이 도로 환원을 시켜서 지금 대지로 된 것을 다시 도로로 관리환해서 그 주민들이, 학생들이 다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그런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십니까?

예.

답변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 용도폐지를 신청해서 지목을 도로에서 대지로 바꾸셨다고, 용도폐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천안시 국유재산 중에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민원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용도폐지를 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흐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관리청이 틀려가지고 건설교통부 소관의 재산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잡종재산을 용도폐지 된 후에 넘어온 재산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건설행정과장님을 같이 증인으로 연석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 전종배위원님이 제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건가요?

현재 알고 있는 대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서동 467-4번지 토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질의가 되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9월29일자로 지목을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가 폐지된 그 사유부터 지금 질의를 하다가 이 과정이 그 당시에 건설행정과장께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모르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셨던 과장님께서 나오신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가는데 아시는 내용 있으면 용도폐지를 함에 있어서 천안시에서 시민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용도폐지를 신청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용도폐지를 해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용도폐지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었는지, 그 부분을 혹시 아시면 답변을 주십시오.

용도폐지라고 하면 수익자에게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기능이 도로에서의 기능이었다가 당시 폐지당시에 보면 대지로서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7월19일날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9월29일 아닙니까?

7월19일로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용도폐지 당시에는 기존도로 현재 도로계획에 있는 기존도로와 연계되지 않았고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돼서 용도폐지가 그때 당시 가능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천안시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냐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글쎄, 제가 이거 다 기억은 없습니다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 내용을 담당부서에 지금 나가 계신 분들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약 한 360㎡ 정도 되는 면적인데 이 정도 면적을 개인이 용도폐지 신청을 해가지고 천안시 공무원들께서 나서서 이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용도폐지를 한 후에 그것을 천안시에서 다시 대부까지 그것도 저리로서 이렇게 한 사례는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화 된 입장에서 평가를 해도 개인에 대한 특혜가 분명히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제가 아니고 누가 봐도 이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올릴까요?

예.

사실은 지목상에서는 도로입니다만 사실 기능이 대지 안에 주차장이라든가 타용도로 되면 시 세입을 위해서도 기능을 바꿔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도로가 아니고 용도가 이미 폐지가 돼가지고 대지로 전환이 된 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지가 360㎡면 한 100평이 넘는 대지를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임대가가 과연 적당한 대부가격인지, 이 부분은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일단 다루겠습니다만 이 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에 예산을 세워서 아주 예쁜 다리를 놓아주므로 인해서 그 다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그 다리를 가기 위한 진입로는 다시 또 개인에게 대부를 하고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리를 놓기 위한 예산을 일부러 편성을 해서 다리는 사장화되고 예산을 갖다 낭비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전에는 바로 직선으로 진행이 됐던 도로가 없어지면서 약 100여m를 돌아서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다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 노랗게 감색 표시된 것이 지금 현재 용도폐지된 땅입니다. 용도폐지된 땅인데 그 옆에 보면 노란색으로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이 도로 계획선은 당시 저희가 대부계약당시에는 도로계획이 전혀 없는 이런 맹지 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시 이 도로계획선이 다시 안서동 540번지 도로하고 다시 개설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이의가 있어가지고 현재 대부계약 받은 분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해약조처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해약조치 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전화로만 했는데….

전화로만 하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현재 잡종재산 대부기간이 2004년12월31일까지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단 대부 받은 분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줬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도로계획선도 없던 데가 도로계획선 위에 다시 또 보도블록까지 설치하는 예산편성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1회 추경 때 예산 3,000만원을 보도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세웠었다고.그걸 확인하셨습니까?

신안동사무소에서….

예, 신안동사무소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소유주인 농업기반공사에서 허가를 못하므로 인해서 그 예산이 아직까지도 집행이 못되고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거기까지 확인 안 하셨습니까? 민원인이 지금 와서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이 돼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약을 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가 아닙니다. 민원발생의 시점은. 그때는 아무런 대답도 없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해약을 하겠다고 대부 받은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는 게 고작 공문도 아니고 유선으로 했다는 부분을 누가 증빙을 합니까?

아니죠. 99년도 용도폐지 당시에는 기존도로하고 현재 대부된 토지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됐었습니다. 다시 현 도로는 99년 이후에 발생된 그런 사항이지 그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다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그 조건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 준 겁니다.

대부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대부계약은 2000년에 했습니다.

대부계약 2000년도에 하셨죠?

예.

그러면 용도폐지를 신청한 사람이 용도가 폐지가 됐고 분명히 대부를 받을 수 있는데 99년도에 용도가 폐지됐는데 왜 그때 못받고 2000년도에 받았습니까?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99년도10월28일날 공문접수됐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이전에 벌써 이 번지수에 대한 용도가 폐지가 됐습니까? 신청일보다 먼저.

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용도가 폐지된 재산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신 건 용도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의해서 용도폐지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용도폐지가 된 후부터….

그럼 회계과 말고 건설행정과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가 그분하고 임대계약을 하다가 임대계약 중에 이것이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데 과장님, 도로의 기능상실이라는 게 지금 대부용도폐지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도로로서 기능상실인데 왜 도로로서 기능상실이라고 이 판단을 누가 내리신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노란선하고….

그것은 현재 도로도 아니고 그냥 뚝방입니다.

뚝방은 여기 녹색선 있지 않습니까? 녹색선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뚝방선의 도로고 이 도로계획은 별도….

그 도로계획은, 그 도로가 생겨도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셨겠지만 이 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도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도로하고 저희가 이것이 연계가 되면 저희가 용도폐지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의 주민들은 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주민들은 분명히 도로로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로로서 사용을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주민들은 사용하고 있었다는데 공무원들은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몇 명 다닐 수도….

일부의 소수라도 이건 국・공유지인데 국・공유지를 매각도 아니고 대부를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일부라도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왜 용도를 폐지합니까?

저희로서는 문제, 지금 전위원님 말씀도 아주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비싼 땅을 그냥 국가에서 저기하기보다는 세외수입 차원도 그렇고 그것이 기능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 누구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 비싼 땅이 지금 연간 대부료가 얼마인데 비싼 땅입니까? 이게 과연 비싼 땅입니까? 제가 올해 시정질의 때 국・공유지 재산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들한테 전부 다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들었고. 국・공유지에 관해서 용도가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면적되는 거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매각을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님들께서 뭐라고 답변하셨겠습니까?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과장님은 이러한 토지를 대부를 하면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주안점을 두셨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10시까지, 어제 저희가 9시에 끝났습니다. 불과 13시간만에 이 모든 업무파악이 다 되신 거예요. 우리 천안시 공무원분들의 탁월한 정보능력에 다시 한번 제가 감탄을 했고 감사를 드리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 안 됐다고 계속 그러시면 오늘 하루 종일 갑니다. 이게 왜 잘못이 없습니까? 천안시에서 지금까지 국・공유지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만큼 업무를 협조해 주고 이 만큼 추진됐던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예산 세워서 그 아름다운 다리를 왜 놨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대로 현재 이것은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옆에가 제방이면 개설도 안된 도로인데 여기서 어떻게 건너가라고 다리를 놨습니까? 다리로 들어가는 입구도 없는 다리를. 그렇다면 다리 놓은 사람이 누군지, 과연 이곳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누군지, 그 부분까지 밝혀서 그 부분까지 그럼 또 책임추궁이 들어가야 되겠죠. 물고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은 보도블록을 깔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신안동까지 가야 됩니까? 행정에 책임이 있으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책임을 인정하시고 그러한 부분이 다시는 없게끔 시정을 해주시고 이런 책임 있는 행정이 중요한 것이지 서로 잘못이 없다는 부분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아주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을 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두분 과장님께서 각각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해결방안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결방안은 제가 드릴 겁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환원조치입니다. 환원조치해서 다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그게 조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자면 하루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죠.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다만 중간과정에서 조금의 오해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점용허가 해준 지역하고 교량하고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면상으로…. (사진 제시)

도면상이 아니고 이거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건데 바로 여기 휀스가 있는 게 도로 대지 경계고 이게 바로 다리 시작입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저희는 현장을 본 게 아니고 도면상으로 봤을 때….

업무라는 게 사무실에서 도면 갖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전종배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유 잡종재산을 대부해준 절차상에 민원이 있는 가운데서도 행정의 편의상 했지 않느냐, 잘못을 인정을 해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전종배위원이 질의가 들어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건 계약기간이 2004년입니다. 그렇죠? 2004년에 어차피 계약을 해지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환원조치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전종배위원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종배위원님 그것 아닙니까?

절차상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주신 거니까….

아니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개인적인 사견을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지금 안 해주시니까 ….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과장님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사견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하라는 말씀으로 받고 앞으로 이런 과정은 더 현지시찰을 잘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9년9월29일자로 지목을 변경한 이유가,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한 사유가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하셨다고 답변을 주셨고 맞죠?

예, 그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기존도로와 연계도 안되고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돼서 용도폐지가 가능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정리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답합니다. 왜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안됐습니까? 그 당시 지금의 확장된 도로가 아닌 구 안성선에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왜 연결이 안됐다고 하십니까?

아니 구 안성선 거기는 연결이 됐는데 이 위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신도로 아닙니까?

저희는 ….

그 대로를 건너서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구 도로 주변에도 주거단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길은 누가 이용하냐면 단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기존도로에 연결이 안 돼있다고 하십니까?

전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판단이 조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 좀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는데 저희가 할 적에 도로와 도로가 서로가 연계가 안되면요. 그건 한군데는 기능이 없다고 봅니다. 이쪽이 이쪽하고 서로가 연결이 되면 기능이 유지된다고 보지만 한쪽이 막혀있는 맹지인데 한쪽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는 인정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거지 저희가 이쪽도 도로가 있고 이쪽도 도로가 있어서 다 이용을 하는 건데 그걸 왜 전위원님은 양쪽에 다 사람이다니는데 기능이 안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한쪽이 맹지면 그 기능이 상실되는 걸로 봅니다.

세상에 도로하고 도로가 있어야지만이 그 부분이 도로로서 인정을 받는다. 만약에 일반도로에서 갓길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일반도로에서 실질적으로 가차선을 통해서 도로포장도 안 돼있고 비포장에 그냥 소로로 통하는 데가 있다 했을 경우에 그건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점용허가가 나가서 이용을 하고있었는데 용도폐지는 99년도에 ….

과장님, 이거 하루종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나온 것이 2002년도 5월달에 왔거든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9년9월29일자로 지목을 변경한 이유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죠?

예.

이렇게 해서 용도폐지된 사실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6월1일자로 일부를 분할한 이유는 그 부분을 용도폐지함에 있어서 공원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분할을 해서 나머지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에 대부를 하시기 위해서 분할을 하셨다고 하셨죠?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분할한 겁니다.

나머지 분할한 21㎡는 공원부지로 설정이 돼있죠?

예.

공원부지로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임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한 면적만 대부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신 거죠?

예.

다음으로 현재 구 도로하고 연결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안동에서 자체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도블록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도시계획선과 연결이 가능한가요? 구 도로와 보도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던 250m제방 옆 도로는 연결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540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길이가 540이고, 예, 540 지번 맞습니다.

이것이 도로로 환원이 된다면 연계는 됩니다.

환원이 되면 연계가 되죠?

예.

그리고 본 위원에게 본 토지 두 필지에 관한 대부내용도 같이 제출을 해주셨죠?

예.

그렇다면 21㎡인 467-6번지 공원부지죠?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상은 공원부지인데….

그럼 이 부분도 같이 대부를 하셨습니까?

현재는 공원부지로 선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대부를 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나무가 심어져 있죠?

현재 그 밑에 보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21㎡가 어느 지역이라고 짚기는 어렵지만 잡종지로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있고 그렇습니다.

단풍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죠? 현재 대부가 되어있는 467-4번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환원조치가 된다면 구 도로와 540번 도로와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연결이 됩니다.

환원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환원은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할 일인데요, 저희가 도로로 관리환 되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혹시 현장엘 다녀오셨다니까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휀스요?

예, 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뒤에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구멍이 나 있죠? 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휀스가 한칸 정도가 뜯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사람이 하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대부를 받은 주인이 사람의 통행을 막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한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 만큼 통행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 만큼 주민들은 그 도로를 사용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저도 오늘 아침에 거기를 다녀서 왔는데 학생들이 거기로 다니는 걸 봤습니다.

전체적인 안서동 467-4번지와 관련된 본 안건은 실질적으로 99년 당시에 지목을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함에 있어서 주변의 민원사항들도 발생이 됐고 여러 가지로 3,000만원이라는 보도블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용처가 없어진 예산이 돼버렸고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천안시 행정부가 진행이 됐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행정부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의혹을 자처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빚어졌던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반성을 하는 기회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항들이 천안시 행정부에서 빚어지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도로로 관리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대부토지에 조경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각종시설물을 원상복구 조치한 후에 주민들이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매각시에 서류로만 처리하지 않죠?

현지확인도 합니다.

매각한 지번이 실제로 도로로 편입되어서 매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재산소유권을 인정하면 도로가 막힐 입장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지번 내역을 알려 주신다면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자세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인데 개인소유로 측량이 되더라구요. 그걸 보니까 하천을 개인이 샀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현지확인을 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갖다 팔아먹은 거죠. 과장님 이런 것은 구제를 해주셔야 도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까부터 떠넘긴다는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요, 폐천부지 매각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설행정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지번을 알려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번을 제가 하천번지는 모르고 그건 확인해서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사회환경국장 곽만근 사회복지과장 홍성배 위 생 과 장 곽송영 환경보호과장 이충렬 청 소 과 장 유명열 여성 회관 장 김희순 환경사업소장 최재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성배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는 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안 타시설 견학을 3회 8개소를 했고 설계자문위원회를 3회를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설계는 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4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선정 기준 개선운영에 대해서는 경로당 선정에 있어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2003년도에도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실에 내놓은 예산이 1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1동을 건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한 3억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 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규보육시설 설치계획은 2002년도 장애아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현재 1개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민간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정운영은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 4,5개소를 선정해서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결혼한 여성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해서는 중증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을 18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 정리 및 외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관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의 모임’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 지원은 86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50가정으로 확대해서 3,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고령자 현황 및 취업대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2만8,442명이고 천안시 인구의 6.48% 정도 됩니다. 고령자의 취업대책은 현재 노인회 지회 또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의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센터는 2002년에 418명 현재 알선을 했고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실적을 2,118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취업적합 업체에 협조의뢰를 하고 또한 노인공동작업장을 확대하고 설비 지원 등 관련업체하고 연계해서 더욱 내실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 치료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노인성 질환자 치료시설인 노인 요양시설과 치매중풍환자 치료시설인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입소를 신청할 시는 도내 기존 시설에 입소하여 치료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시설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보호시설 및 보호 관리계획은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이 우리 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도내에 아산 정혜원 등 7개 양로시설이 있으며 365명 정원에 250명 정도가 입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를 원할 시는 즉시 타 시·군 보호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3번 업무추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제출한 감사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까지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도 자료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까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민간보조금 집행 관계도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까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각종 기금의 운용입니다. 첫 번째, 각종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억8,191만9,000원이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여성발전기금은 3억2,534만1,000이 예치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8억8,203만4,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시립공원묘지 관리기금은 3억5,913만7,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기금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기금 조성은 25억이 2006년도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억8,191만9,000원이 조성이 되어서 34%의 실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 중으로서 3억2,534만1,000원이 적립이 되어서 32.5%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까지 1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8억8,203만4,000원으로 8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각종 축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장 각종 용역사업 및 11번, 12번, 13번, 1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각종 위원회 운영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까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요. 17번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시설공사 중에 설계변경한 현황은 목천노인복지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복지관 경계에 옹벽설치 관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불가분하게 옹벽을 꼭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만 사업비의 증가된 금액은 2,0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19번 재해보상 현황은 사회복지과 소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계는 추가로 오늘 드린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현황 및 조치내역은 위반업소 및 건수는 51건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13건, 2002년도에 38건, 위반업소 현황은 슈퍼가 22, 음식점이 5, 노래방이 5, 숙박업소 16….

과장님 추가자료를 다 드렸습니까?

예.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진행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치내역 중 과징금 부과는 51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과징금 관계는 일단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단속이 되면 검찰에서 주로 벌금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행정기관에서 천안시장이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 나번에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번에 과징금 부과 및 징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도에 총 부과된 것이 51건이고 1억5,600만원입니다. 징수된 것이 18건에 4,475만원이고 체납이 33건에 1억1,125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받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벌로 검찰에서 벌금을 1차적으로 물리고 다시 또 청소년법 위반으로 과징금으로 2차적으로 시장이 부과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과징금의 사용처는 나눠드린 보조자료 맨 뒷장에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용센터의 운영,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기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 등으로 쓰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은 별표 6 기준에 의거 부과되는데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기준을 보면 1회 위반시 최하 100만원씩 담배 팔다가 걸려도 슈퍼나 담배가게 이런 데에서 담배를 팔다가 걸려도 100만원씩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가게에서 노인양반들이 청소년들 나이도 잘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고 팔고서 100만원씩 무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보호를 하고 선도를 위하고 하는 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부과를 합니다만서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인들이 팔다가 적발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68페이지 청소년지도입니다. 첫 번째,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현황, 실적 및 예산 내역입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은 저희 천안시 관내에 천웅슈우스프 야간학교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요, 지도교사는 19명, 현재 60여명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43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예산지원된 2001년도에는 350만원, 2002년도에는 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노인회관 경로당 관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46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은 19억2,100만원입니다. 71페이지 두 번째, 노인회관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500개소, 할머니방이 402개소가 있습니다. 할머니방만 따로 있는 데가 너덧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500개소 내에 할머니방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97페이지까지 자료로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노인회관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월 6만원씩 12달 해서 7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난방비는 월 5만원씩 해서 연 6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법규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부양곡 할인 구입제 시행은 2월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8월까지는 30%를 할인을 해 주었고 9월부터는 50%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가구는 1,804가구가 했고요, 2,147포를 신청을 했습니다. 포당 시중가격이 3만8,000 정도인데 50%를 할인해서 1만9,000원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한테는 2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집수리현황입니다. 집수리는 주거급여 중 현물급여가 30%를 비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자가가구를 가지고 있는 25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억7,8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낼 당시에는 실적이 170가구에 6.6%였습니다.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11월30일 현재는 212가구의 집수리를 해 주어서 82%의 실적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지원현황입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221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3,4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203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8,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단가는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데요, 정부지원 단가는 2,000원인데 우리 시에서 1,000원씩 더 보태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식사배달을 못하고 밑반찬만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24개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식당이 8개소, 부녀회 7개소 등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자료로서 보고를 갈음드리고요. 일곱 번째, 시각장애인 유도음향기는 현재 시 본청하고 21개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모콘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이 읍·면·동이나 시청에 오면 장애인 보도블록을 따라서 오면서 리모콘을 누르면 유도음향기에서 음성이 나와서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덟 번째, 장례예식장 관리는 자료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운영관계도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요, 여성정책추진 관계도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참여가 많습니다만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이 시·군은 도단위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가 4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이 321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의 위촉이 38명이 되어서 12%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2006년도까지는 30% 이상을 위촉을 해서 각종 시정의 시책 입안 등 과정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11번 종합장애인복지관 추진현황은 7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11페이지 12번 노인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노인의 집을 운영해 오는 것은 쌍용 노인의 집하고 원성 노인의 집 2개소였었습니다. 쌍용 노인의 집은 금년 12월6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현재 다른 데 임대 가옥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해서 지금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성 노인의 집은 그동안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30일자로 만료가 되어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서 세입세출에 여입을 시켰습니다. 13번은 위탁기관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개항씩 나누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18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지금 천안시에서는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지요. 2003년도에 준공할 예정이고, 위치는 성성동이고,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현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장애별 현황이 있습니까? 혹시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요, 1만109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체유형별로 보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죽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체장애가 5,674명으로 가장 많고요, 시각장애인이 1,092명입니다. 청각장애인이 834명이고 정신지체가 991명, 뇌병변이 68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서 앞으로 복지관의 운영계획이 나름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27억1,100만원이거든요. 부지매입비까지. 장애인 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이 돈 갖고 과연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의 뭐랄까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질문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시는 이제서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장애인복지관 여러군데를 방문을 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건섭위원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유형에 따라서 복지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단체별로 지원한다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시가 건립하는 종합복지관 이거 하나 27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이 안에는 유형별로 지체장애가 쓸 수 있는 시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이름뿐인 장애복지회관이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이름뿐인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전락할 요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부지까지 해서 27억이라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다른 회관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다른 회관에 비해서 시설비가 요구되는 시설비거든요. 좀더 검토해서 이것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안 받도록 여기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종합복지관에는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절대 입주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 이런 시설이 거의 100%입니다.

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의전행사용 시계구입은 뭡니까?

이것은 각종 준공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시장님….

아, 노인회관 준공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죽 내려오면 시장·군수협의회 증정용 기념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내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을 때에 참석하시는 시장, 군수님이나 실·국장님께 드리는 남성용 화장품 한 세트씩 준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저희 저기에요, 시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총무과에도 있고요, 각 실·국에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시책추진간담회가 죽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책추진간담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시책추진간담회 비용이 한 8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7군데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책추진간담회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내용이, 간담회라고 해서 일정한 한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1,2월 중에는 신년 업무보고하든가 이런 것도 관내….

시책추진간담회에 모이는 구성원은 어느 분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정하지가 않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01년도에는 이러한 추진간담회가 없는데 2002년도에는 이것이 여섯 번이면 2개월에 한번꼴로 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또한 낭비성이 심하지 않겠는가, 제목으로 볼 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 순서를 놓쳤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에 아동복지시설 담당하시는 여직원분이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시죠?

정경자주삽니다.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요, 본위원이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현장에 확인차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 안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하고 관련되신 분들이 그 분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 뿌듯하게 들은 사실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더 격려좀 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장애아 및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 해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설치, 그 다음에 민간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정 운영 이렇게 해서 두가지를 올려 주셨는데요, 혹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설치 계획 중에서 보육사 분들도 다 채용이 되신 건가요?

현재 채용은 다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이라고 해도 어차피 위탁운영 예산은 지원이 되죠?

예.

그 중에 보육사의 급여가 포함이 되고, 보육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같이 포함이 되죠?

예.

현재 천안시 보육사들이 받고 있는 급여수준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보육사들이 받는 금액이 한 8,7십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51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보육사들이 대학 정규과정을 이수를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육사로서 급여를 받는 수준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8,9십만원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실질적으로 장애아라든지 영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야 하는 분들은 바로 보육사입니다. 가장 밀접한 유대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보육사고, 보육사들의 처우가 오히려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보육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지만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될 장애아라든지 영아들의 쉼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지급기준은 마련이 되겠죠. 그런데 한가지 천안시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우개선비가 천안시는 현재 10만원, 맞죠?

예.

기타 타 도시하고 본위원이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적은 수준이더라고요. 타 도시가 처우개선비가 18만원씩은 적어도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여수준에서도 정리가 안된다면 처우개선비라도 적어도 타 도시와 맞는 배율을 책정해 주셔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된 장애와 영아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보육사들의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과 모든 분들께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간과되는 것이 바로 이런 처우개선이 될 것 같아요. 장애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아나 영아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영위하는 장애아나 영아들을 관리하는 보육사들까지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보육시설에서 아침을 해주는 취사부가 있죠?

예.

그 취사부 새벽밥을 지어주는 인력에 대한 급여가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거의 못미칠 정도 아니면 약간 넘을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여건상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밥을 해주려고 하는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중에 2003년도 이후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정, 4,5개소 영아전담 보육시설 계획이라고 올려 주셨는데 이 부분은 뒷 부분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안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그 한가지 예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관사를 개조해서 시청 내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직장탁아소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를 한 명 채용하고 해서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각 의회별로 아니면 공무원별로 그 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견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천안시에서 여성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천안시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에서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배려될 수 있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시청사가 넓고 크면 당연히 이것이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는 도청 역시 작기 때문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맡기고 출근하면 그 보육시설에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이 법상은 여직원이 300인 이상이면 청내에다 보육시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사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후생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떠한 좋은 안을 선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잘 되고 있다니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다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10쪽에 고령자현황 및 취업대책을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업알선 실적이 2002년도에 418명으로 되어 있고 2002 이전실적이 2,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18명을 취업알선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실적입니다.

지금 취업알선을 위해서 창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대한노인회 천안지회하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두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대한노인회지회 사무실에다 알선창구를 만들어서 알선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년이 낮아지면서 상당히 일자리를 갈구하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의 고령자 취업알선대책이 아니라 잉여인력 취업알선대책 차원에서 더 좀 다루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1쪽에 무의탁 보호시설 및 보호관리계획에 있어서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 전문치료시설 설치계획 질문에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사설로 천안시에 허가 의뢰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사설로 하고 있는 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광덕에 세계기독교봉사센터인가 거기서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여기 삼용동의 노인의 집에 있습니다. 그 두군데에서 민간시설로….

여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혼자 사시게 되면 가진 게 없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비죠. 생활보호비, 의료비보호비가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인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조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광덕이나 삼룡동의 노인의 집 이런 데에서 관리해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개인 문제로 놔둘 것이 아니라 시의 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에서 감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나 사설기관에 대한 것은요….

사설은 사설인데 이것이 개인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지원해 주는 돈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되는 돈을 가지고 사설기관에서 대행해서 운영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개개인별로 지급되는 돈,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더 받는 것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이 돈을 내고 입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한해서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니까 개인에게 맡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개인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영위하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지원 내지 관리감독을 해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좀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데 개인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지금 복지회관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전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데 이 복지회관이 운영을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앞으로 장기 관리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활용계획도 시 차원에서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을 원치 않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9쪽에 보면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 보시면 천안시장애인연합회는 다른 단체보다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독 장애인협회만 적게 지원이 되는지 과장님 설명좀 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있는 보조금 장애인연합회 19페이지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대한노인회까지는요, 위에 있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1,000만원씩이고요, 대한노인회도 정액보조단체로 1,000만원은 공히 다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 1,300만원이 더 붙은 것은 다른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더 지원이 된 것이고요, 장애인연합회는 임의보조단체로서 그 위에 있는 정액보조단체만큼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단체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자기네 단체를 위한 자활사업이라든가 무슨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더 지원이 검토를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20페이지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은 무공수훈자회까지가 정액보조단체고요, 그 밑에 고엽제후유증 전우회부터는 임의보조단체인데요, 그 중간에 대한노인회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료가 1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냈을 때에 그것을 시장님까지 전부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이 다른 부분보다 적게 지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에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는 각 부처에서부터 정액이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1,000만원을 정액으로 줘라. 다만 임의보조단체는 시장한테 쓸 수 있는 재량을 주는 POOL사업비로 3억이면 3억을 시장한테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성단체니 장애인단체, 각 사회단체가 전부 다 거기에 매달려서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단체, 별의별게 많지요. 각 단체에서 300만원씩, 500만원씩 전부 다 줄을 서서 다 받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고르게 균형을 맞춰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장애인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감사자료를 봤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도 감사지적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정말 21억1,1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만 해도요, 장애인들한테는 획기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없었던 것이 생기고 하니까요, 내년에는 그보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67쪽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자료하고 지금 자료주신 거하고 과징금 부과내역하고 징수내역, 이게 똑같습니까? 틀린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충자료 내주신 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1년도 것은 맞는데 2002년도 것은 77건이고 여기는 38건이거든요. 그러면 건수가 틀리신 거예요?

예.

그러면 금액도 틀리시겠네요?

예.

그러면 보충자료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징수액은 제가 여기 계산해 보니까 1건당 288만원 정도가 되고요, 체납액은 23건에 335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징수액은 잘 내시는 거라 관심을 덜 가지시겠지만 체납액 미수액은 건수가 크다 보니까 내시는 게 어려웠을지 몰라도 시에서 관심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구요.

체납액징수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 과 직원이 전부 나가가지고 열심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징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벌금이 부과되고 난 후에 다시 시장이 과징금을 또 뒷장에 있는 거와 같이 담배 한갑을 팔아도 1회에 100만원씩, 술 한병을 팔아도 1회에 100만원씩 그렇게, 그게 최소가 100만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멍가게에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담배 한갑 잘못 팔고 100만원씩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큰 가게 같은 데는 괜찮은데 구멍가게 같은 데는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내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최대한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징수액은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조자료로 드린 맨 뒷장 끄트머리께 동시행령 밑에 과징금의 용도가 시행령 41조 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센터라든가 재활센터의 운영, 또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기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에 한해서 과징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8월25일에 개정이 된 건데요, 그러면 저희 천안시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금을 해주신 게 있으신가요?

지원금이 아니라요….

벌금을 징수해 가지고 세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포상이요?

포상이나 재활센터 유해환경신고자 보상, 여러 가지 보호사업에 지원해준 사업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바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가 지금 청소년 선도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라든가 또 YMCA에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 하고 범죄예방위원회에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 선도유관기관 협의회가 있어서요,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또 우리 시청, 유관기관 단체들 해가지고 위원회가 있어서 학교 정화구역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청소년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 된 업소 이런 데를 주기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대부분 먼저 벌금을 내고 난 다음에 추가로 과징금이 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징금 부분 외에 영업정지는 없죠?

영업정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업정지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업정지는요, 저희들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아니 여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알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영업정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노래방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단속이 됐다. 이 경우에는 결국은 영상음반계에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쪽에서 정지를 때리거든요.

예, 그쪽에서 영업정지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과징금이 1년에 청소년단속으로서 얼마가 걷혔다.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액수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과징금은여기에 나와있는 것이고요, 이 문화체육담당관실이나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영업정지입니다.

술 같은 경우에 무조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영업정지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쪽은 영업정지고 문화체육담당도 영업정지,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과징금이고요. 이건 과태료 성격이죠. 그리고 검찰에서 하는 것은 벌금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창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 금년도죠 그러니까, 작년도 징수금액이 보조자료를 보면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책정된 사업에 추가로 하는 시비보조하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청소년선도비용을 제외한 우리 천안시만의 사업비를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 교체로 300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3,175만원의 과징금을 걷어들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청소년자치위원회에 200만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범죄예방위원회에 추경예산 1,000만원을 POOL에서 줬거든요. 그런 것도 전액 다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청소년하고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과징금의 용도에서 쓸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우리 류평위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사회복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등등에 기본적인 마인드를 별로 안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산 다 받아서 쓴다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과징금 용도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굳이 과징금이 아닌 데에서도 빼서 충분히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쪽을 탓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년복지건 노인복지건 장애인복지건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향후 지난번에 장기개발계획을 보니까 예산 세운 게 138억인가밖에 안 세워져 있더라구요. 사회복지분야에. 다른 데는 1,000억, 2,000억, 1조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거 많이 압니다. 하지만 예산적인 마인드에 있어서 한쪽이, 키를 쥐고 있는 쪽이 그러한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신축을 많이 하셨는데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자부담 비율은 한 반정도 됩니다. 50% 정도.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차이가 많습니다. 자부담이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고 자부담이 차이가 많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을마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요, 사업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저거를 가지고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자기네 동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나는 2층을 짓고 싶다. 나는 한 40평 지어가지고 한쪽 귀퉁이에는 경로당을 주고 한쪽은 마을 회관으로 써서 회관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25평을 지으면 전액 보조가 되나요?

그동안은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 마을단위는 5,000만원을 기준해서 25평 이하로 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글쎄 5,000만원 지원해준 데는 한두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5,000만원이 최고 상한선이었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4,000만원, 3,000만원 이 선에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됐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자부담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데는 더 대주고 아니면 예쁜 데는 더 대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마을에서 꼭 5,000만원 준다. 이런 저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마을 부담능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대로 해서 우리 마을은 얼마 정도 부담해서 지을 수 있다. 마을 이장이라든가 노인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짓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5,000만원을 주니까 당신네들 여기다 맞춰 갖고 오시오”그랬으면 전부 다 5,000만원을 다 받기 위해서 맞춰 가지고 왔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평수가 크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평수가 적은 데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돈 없는 데는 경로당 건축을 하고싶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경로당을 돈이 없으면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천면 같은 데는 자부담이 없어도 적게 받고 보조금만 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풍세면 같은 데는 3,000만원, 4,000만원 다 자부담을 들여서 지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준 데가 없고 입장만 5,700만원 준 것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적게 들고….

이것이 책정이 된 것은요, 유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책정이 된 것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청한 걸 거예요. 이걸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했다 그런다면 지금 유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보겠는데 읍·면·동을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 순위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읍·면·동에서 신청한 데를. 거기서 낸 사업계획서를 100%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잘 하셨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해주셔야지 어디는 이렇게, 풍세같은 데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하여튼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창위원님에 대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집행된 부분만 4,900만원 이상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걸 보면.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3,400만원부터 4,420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을 5,000만원 이상으로 높여달라는 말씀을 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부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2동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5,000만원 이상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5,000만원 선에서 맞추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오시고 10월1일 이후에 집행한 것 중에 유독 입장 기로리 1구만 4,420만원이 그대로 지급됐어요. 다른 데는 다 4,95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냐면 제일 크게 지은 데가 4,420만원만 지원되는 입장 기로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10월1일 이후에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풍세면 삼태리도 4,930만원, 10월1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목천면 동평1리도 5,100만원, 여기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5,000만원까지 상한선을 뒀다 그랬는데 여기는 5,100만원이 보조금으로 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만원을 추가로 그냥 더 줬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집행의 잘못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목천면 동평리 1구요. 그리고 또 성남면 신사3리도 4,930만원입니다. 10월8일. 제일 밑에 보면 신안 16통 여기도 10월10일 이후로 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른 데 전부 다 합해야 입장 기로 1리에서 짓고 있는 평수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4,900만원 이상입니다. 그것도 10월1일 이후에 집행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5,1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하게 되었는가.

좌우지간 제가 온 후로 여러 위원님들이 5,000만원을 상회하더라도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 몇몇 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더 어려운 것이 동지역 쪽에서 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구입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읍·면하고는 맞지 않지만 대지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동지역은 1억 정도 한도 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계셨고 해서 어차피 부지는 시장명의로 등기이전이 되는 것이고 해서 동지역은 다만 마을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별로 들어가는데 ….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질문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부분 중에서 신안동 16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읍·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신안16통도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만으로는 5,000만원만 보조금이 됐지 더 이상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목천 동평리는요, 5,100만원 나간 것은 워낙 노인수가 노인회원이 상당히 많고 해서 이것은 특별히 5,000만원을 상회해서 줬고요.

잠깐만요.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100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 주십시오.

성남면 신사3리 것도요, 4,93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도 최상한선까지 줬는데요, 여기도 자부담도 있지만 소재지 마을로서 노인회원도 상당히 많고 또 좀 크게 짓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도 5,000만원 가까이 지급을 했습니다.

어떻든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셔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입장 기로1리 같은 경우가 자부담 비율도 5,700만원으로 제일 많고 제일 넓은 평수를 짓고 있음에도 가장 적은, 10월1일 이후 집행한 것 중에서요, 가장 적은 비용을, 보조금을 집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2002년도 경로당 신축비는요, 지금 더 드릴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지금 바닥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모든 집행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진창위원님 말씀마따나 잘 보이는 데는 더 주고 못 보이는 데는 안 주고 이게 지금 이 결과거든요. 5,000만원 이상은 절대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지나쳐서 5,100만원을 지급한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월급에서라도 내갖고 여기 추가로 지급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부모 자르듯이 기계적으로 잘라서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사업추진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폭을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이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신 걸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시각장애인유도음향기가 있거든요. 2001년도에 대비 2002년도에는 우리가 시도한 바가 없죠?

시공요?

2002년도에는 시공을안 했다 이겁니다.

시행요?

2001년도 것만 나와있고 2002년도는 없으니까….

25개 읍·면·동하고 시 본청에 출입하는 정문이라든가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효과가 좋았습니까?

효과적인 면에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아니 효과가 좋으면 계속 권장사항으로 해야 될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8번에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장례예식장이 일곱군데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보면 상당히 차이점도 많이 나고요. 염습비 같은 것은 순천향병원이 20만원이고 천안의료원은 10만원이거든요. 또 빈소료는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이 10만원, 단국대 같은 경우는 시간당, 천안의료원은 하루에 10만원인데 단국대부속병원은 시간당 2만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쓸 경우 50만4,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은 시간당 9,000원이기 때문에 하루 쓰면 21만6,00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래 천안장례예식장 보면 시간당 1만5,000원이어서 하루에 36만원이고, 또 삼거리장례예식장 보면 시간당 1만2,000원 시간당 나와있고요. 충무병원은 하루에 10만원 나와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물가안정 대책 차원에서 나름대로 더 조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권고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없겠느냐, 이런 질문한번 드려보고요,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도 장례예식장에서 시설사용료라든가 들쭉날쭉하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라든가 이걸 할 수가 없는 자율가격이거든요.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시의 물가안정대책으로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까?

예, 이것은 물가지도품목에도 없지만 좌우지간 저희들이 경쟁을 좀 붙여서 싸게 좀 해볼 수는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장례예식장의 허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허가 내기는 쉽습니까?

장례예식장은요, 신고하면 수리만 해주는 겁니다.

규격에 맞으면 신고하면 된다?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신고를 받아서 권장사업으로 해야만이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저도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와서 우리 천안시에 장례예식장이 일곱 개가 있는 것을 알았고요. 또 시간당 가격이 얼마라는 걸 이번 기회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새천안소식지 있죠, 거기에 이러한 것을 내보내 주셔서 홍보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걸 알고, 이거 모르게 되면 삼거리예식장 같은 데 특실, 아니면 단국대 병원 같은 데 급하다 보면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특실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가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염습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특실 같은 데 들어가면 시간당 2만1,000원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50만4,000원이 나오고 일반으로 들어가면 21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서민층은 일반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천안소식지에 이런 것을 홍보로 한번 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절차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호적상으로 어떻든 부모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부모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자체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적상 큰 아들이건 작은 아들이건 재산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가 나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을 안 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급자 선정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양의무자가 있고 없는 것을요, 호적등본에 보면 친부모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면 실지 부양의무가 있다 없다를 읍·면에 있는 복지직이 전부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씩 하나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혜택을 준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노인인데 달랑 집 한 채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산세를 많이 내다 보니까 재산이 있는 걸로 돼가지고 소득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뒷장에 보면 주택소유자는 15평 이상은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우선 초과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특례자가 있습니다. 특례자가 있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주택소유만 15평이다 하는 것은 그것을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읍·면 복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면, 특례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한사람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봐야 압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요,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도 더 빨리 노령화사회로 변한다라고 요즘 발표도 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시골에 집이 20평이라 그래야 얼마나 갑니까? 돈 얼마 안 가거든요. 팔아야 누가 사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집을 20평짜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거 부탁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만이라도 혹시라도 중앙에서 어떠한 법 조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천안시 예산만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시 자체로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가 안되고 구호비가 못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단계인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원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에 소재지부터 거리가 멀다 할까 이런 지역의 건물 가격이 안 나가는데 15평이 넘는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이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 노숙자 쉼터 운영하고 있죠?

예, 한군데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숙자 쉼터를 지금 현재 한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죠?

구 경찰서 유치장 하던 맞은편입니다. 성노의집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가려면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지금 현재 역전이나 이런 데서 노숙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항상 똑같은 인원은 아니지만 한 열댓명 정도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봅니다. 수시로 가서 직원들이 보고 저도 가고….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하고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전국에 있는 122개의 쉼터를 조사했는데 70% 이상이 직장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직장인이?

어떻든간에 일을 하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런데요, 저희들도 일을 시킵니다.

우리 천안시 같은경우는 몇%입니까? 직장 가지신 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꼭 몇%라고, 직장이라고 해서 꼭 출근을 하고 25일간 매일같이 출근하고 공휴일날 노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정규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8%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안시에는 없습니까?

예, 건축공사장이나 이런 데 취업을 시켜줍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 갖고 오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보내야 되니까요. 여비가 어느 정도 마련돼야지만 집으로 보내지 돈 한푼도 안 갖고 집에 가면 ….

우리 시에는 그럼 정규직은 없다. 이거죠?

예, 정규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은 8%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러한 분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가, 제가 확인차 질의한 겁니다. 우리 노숙자 쉼터는 진짜 어렵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이 빨리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3페이지요. 시각장애인유도음향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각장애인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유도음향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유도음향기는요, 장애인들이 읍·면·동이나 시청에 올 적에 보조자가 있으면 상관없고요. 보조자가 없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에 들러서 민원이나 이런 걸 보러 올적에는 리모콘을 가지고 오면, 장애인 보도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따라 들어오면 어디쯤 왔겠다 생각이 돼서 눌러보면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내방송이 나와서 보도블록을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들어오시라고, “여기는 어디입니다” 하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요. 좋은 시설인데 리모콘은 몇 분이나 지급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지급해 준 것이 12개를 협회에다 지급해줬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데 12개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요?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0개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주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12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내년도 예산에 우선 한 70개 정도를 구입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률이 많겠냐 해서 우선 12개를 사가지고 협회에다 줘가지고 읍·면·동이나 여기 가실 분들이 있으면 대여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한 개당 25만원씩이나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개개인별로 줘가지고 휴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날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데 다니는 것도 아니고 ….

시각장애인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각장애인이 리모콘을 원하면 100% 아니면 1,000명 다 사주더라도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개밖에 안 해주셨다면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12명이 사용해 보고 좋으니까 100명 이상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0개 하면 또 다 충족되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래서 내년도에 70개 사서 드리고요, 또 그거 가지고서 같이 쓰시다가 꼭 더 사달라고 하시면 후년에 또 한 50개 더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애로가 많을 텐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사줄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과장, 또 우리 사회환경국장 우리 사회과장님이 예산문제를 얘기하면서 한 맺힌 소리를 하시는걸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매었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같이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가 앞으로 비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아까 감사지적사항 하실 때 질의하신 분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제가 보충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도비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의도한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미력하지만 1억을 계상해 주겠다고 부지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당초계획한 대로 624평, 토지를 더 이상 못 사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면적 2,142훼배를 하는 데 이것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면 1층 면적은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231평입니다.

이게 624평에서 이격거리 떼고 231평 하면 사실 남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주차시설도 어렵고. 또 아쉽게도 먼저 지나간 얘기지만 성성동 그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외곽도시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머지 잔여토지를 빨리 매입하는 것이 집 짓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블록을 다 사서 설계를 해도 그때 해야 되는데 당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걸 사보겠다 그랬는데 이걸 빨리 안 사면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집 지어놓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쌍용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런 예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짓는 것보다는 대지확보가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죠. 지금 현재 624평도 땅 모양새가 앞 땅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블록을 다 사야 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그 뜻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1개 도에 5년에 하나씩 종합복지관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아쉽게도 보령시하고 공주시하고 천안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혜택은 제일 늦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600평짜리로 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걸 또 짓는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는 우리 장애인단체시설사무실로는 안 주겠다. 잘 하시는 겁니다. 대신 이게 우선 하드웨어가 커야 그 안에서 뭘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만 장애인이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왕 하는 거 잔여토지를 사가지고, 집 짓는 게 급한 거보다는 이거 확보하는 게 더 급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여성회관을 지금 하나를 동남부쪽에 더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노인 복지회관도 동남부쪽에 하나 더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한쪽에다가 크게 매머드식으로 짓는 것보다는 동남부쪽에 하나를 그거만한 시설을 하나를 더 지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잔여부지관계도 검토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거만한 부지를 더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동남부쪽에다 그거만한 시설을 하나를 더 짓자. 다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나 보령은 공주는 지금 충청남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령은 서부종합복지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부지사님한테도 전화를 받으셨다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천안시가 도의원이 됐든 시의원님이 됐든 시장이 됐든 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붙은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저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남부쪽에 앞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하나를 저는 짓고 싶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마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요, 1년에 하나씩 국비하고 교부금 10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남부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비나 교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1개 도에 5년에 하나씩 시설하는 거고 이것은 종합복지관으로서 하나는 있고, 우리 과장님 의도하시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다니신 것 같아요. 장애인 시설은 여러 군데 많이 있어야 돼요. 성환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거, 이런 복지관이 동서남북에 다 있고 종합적으로 이런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상징적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낮에는 이런 시설에 와서 재활치료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고 저녁에 다시 시설로 가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은 지금 공주의 남부복지관이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건물 짓는 것만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잔여토지부터 확보하고 그러고서는 이 건물을 제대로 좀 우리가 규격화된 600평짜리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좀더 큰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 공주도 제가 두 번이나 가봤는데 한번 간 사람은 나올 길이 없어요. 갈 데는 셔틀버스 타고 가는데 나올 때는 셔틀버스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은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지확보 먼저 하셔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더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부서하고 한번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서장근 담당관이 지금 제가 우리 사회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됐다면 이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을 좀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번 우리, 또 능력 있는 우리 국장님, 국장님 소신을 저희는 존경하거든요. 한번 관철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옆에 있는 땅을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 걸 말렸습니다. 어쨌든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제가 자료는 안 냈습니다만 장애인유도블록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도 됐었는데 지금 백석동 사거리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런 유도블록이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가끔 이 점자블록이 있으면 눈을 감고 걷습니다. 대개. 눈을 감고 걷다가 한번 체험을 해봐요. 해보는데 이 볼라드가 있으면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볼라드 주변에 정지마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현장 다 파악하셨겠죠? 주행선이 역방향으로 설치되면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체중을, 이 보도블록 219㎝만 가지고 체중을, 걸을 때 발과 발 사이 일직선으로 걷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젊고 유능한 육군사관학교 학생들도 그 연습을 하는데 잘 안됩니다. 이게. 이걸 걸을 수가 없어요. 이걸 두줄 세줄로 해가지고 사람이 걸을 수 있게 체중이 중심을 잃지 않게 걸을 수 있는 넓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점자블록이 문제 있는 블록이 많이 있습니다. 규격도 맞지 않고, 또 이게 콘크리트 제품으로 블록제품이 되어있는 것이 사실 불량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새로운 제품으로 좋은 제품 규격제품으로 해야 합니다. 또 천안역 광장에 보면 그 넓은 바닥에 유도블록이 없어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용자는 많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좀 하시고 또 신설도로에 요즘에 시공한 지 두달도 안된 거리에다 유도블록 설치하느라고 투스콘 까내고 작업하는 거 있죠? 제가 목격한 것은 성거읍사무소 앞에투스콘 포장 한 지가 두달이 채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삼사일 전에 보니까 이걸 깎아 내고 있어요. 우리 사회과에서도 신설도로가 날 때 도로과에다 의견제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도로에는 점자블록을 만들자” 의견제시를 하면 공사할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비가 새로 하는 것보다, 깨부수고 하는 것보다는 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가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죽 보면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격려하고 앞으로 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이런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성성동이라 그랬죠?

예.

셔틀버스가 운행이 됩니까? 다 공사완료되면요.

예, 운행할 계획입니다.

성성동이 천안시내분도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데다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천안시의 중심지에다 하지 않고.

이것은 부지를 선정할 적에요. 여기가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질의하냐면 장애인 가족들한테 들어보니까 육신이 성한 사람도 꼭 어떻게 차만 타고 가느냐 이거죠. “셔틀버스가 있을 겁니다” 했는데 장애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간다는 걸 이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좀 중심지에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지금 노인들은 철로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노인이 어디에가 많습니까?

뭐 그렇게 일부러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서부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자가 1일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동부쪽에 대한노인회 지회 거기는 하루 1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부쪽은 신시가지로 아파트단지로 해서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삽니다. 노인들이 많이 사는 데는 이쪽 동부쪽에 원성1·2동, 구성동, 신부동, 중앙시장이라든가 남산동 이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기 좋게 편리한 곳에 물론 계획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절대로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할 때는요, 동남부쪽에 위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지금 경로당에 할아버지방은 있고 할머니방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다녀보면 할머니방이 없어서 할머니들이 쉴 자리가 없어서 “류영근의원님, 할머니방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원님들께서도 이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부쪽보다는 동부쪽에 경로당을 많이 아마 공약도 선거 때 내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할머니방에 대해서요?

할머니방이나 경로당이나요.

먼저 할머니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경로당이 할머니방이 없이 그냥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같이 쓰시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별도로 쓸 수 있는 방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할머니방만 따로 한 데가 다섯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할머니방만 별도로 할 수 있으면 할머니방을 해드리고 아니면 증축을 해드린다든가 하고 앞으로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지는 지금 공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사용하던 주택을 구입을 해서 경로당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집을 쓰시다가 이사를 가시기 위해서 내놉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우리 관내 동장님이라든가 통장님들이 보실 적에 이 집을 사가지고 경로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통장에 돈이 딱 넣어 있어야만 그걸 집 값을 치르고 그걸 매입해서 수리해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마냥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요, 공금이라 그럴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내 주머니돈에서 주는 것마냥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번 종합복지관 부지매입할 적에 1차에는 주인이 웃돈을 더 받는 바람에 팔았고, 2차에서 겨우겨우 샀습니다만 그런 경우와 똑같은 경우인데요, 그럴 때는 읍·면·동에서 이장이나 노인회장이 가계약을 한다든가 우리가 읍·면·동장을 거쳐서 시장한테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예산은 적어도 한 2개월이나 얼마정도면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마을 기금이 있다든가 노인회 기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계약금이라도 걸어놓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예산 다 집행돼가지고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돈 더 받고 팔고 이러면 좋은 물건 놓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계약이라도 해놓으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그게 경로당이 없으면 노인회가 구성이 안됩니다. 어디 가서 쉴 자리가 있어야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러는데요, 경로당 없는 데는 노인회가 구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시에서 적극성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원성1동에 보면 거기가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인데 담이 걸리는데 거기서 승낙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못 뚫고 있는데요, 그 집을 지금 내놨거든요. 그럼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걸 사가지고 길도 뚫리고 노인회관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어려운 입장이지 않느냐, 내년으로 하자,” 내년까지 그 집을 안 판다는 보장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비상 예치를 하셔가지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놓은 집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력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노인회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기금운용측면에서 한번 예비비를 쓴다 그럴까요, 기금에서 얼마 정도를 예비비로 돌려놓고 그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노인회가 구성이 안됐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죠. 제로상태인데.

지금 물건은 나와있는데 계약을 치른다든가 그걸 살 돈이 없고, 제 얘기는 정식적인 예산을 거쳐서 그걸 취득을 해서 경로당으로 쓰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고 예산을 가지고 그걸 취득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려면 평가를 해가지고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라든가 여기다 평가를 해가지고서 돈을 지출하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연구를 하셔서 노인들이 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계시고 하는 것을 종종 보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좀 편안하게 똑같이 세금 내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피로가 몰려드는 시간이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지만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07쪽입니다. 천안시 여성정책추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 여성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려고 하는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잠깐 짧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우선 ….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힘드시니까 우선적으로 여기 올라온 대로만 제가 파악을 해도 제1번으로는 여성에 대해서 사회참여를 확대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취업교육에 관련된 사회참여죠. 그 다음에 육아시설이라는 것은 바로 여성들의 어떤 가사분담을 위한 재취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확대,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특별위원회측에서 권장을 하는 여성정책추진범위안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안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 성차별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법적인 제도 안에서 여성의 차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권고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서비스확충이라든지 요즘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리지 않아주셨는데 바로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천안시여성정책에 관해서 심도있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었고 그래서 UN에서 2000년7월에 인간개발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인간개발지수, 여성관련개발지수, 여성권한척도라는 세가지 사항을 발표를 했는데 이 사항 중에서 여성권한 척도라는 이런 관련된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수위는 UN가입국가 66개국 중에서 61위를 차지했어요. 여성권한척도가. 일례를 들자면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32위입니다. 그 다음에 타일랜드가 50위예요. 필리핀이 46위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61위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정책의 현주소이고 현실정입니다. 감사자료에 여성위원회 참여현황이라고 올려주신 것도 있는데 위원회 5개 중에서 여성참여위원이 2개 위원회에 두명이 참여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 명단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여성위원께서 참여하실만한 데는 다 참여하셨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데도 빼고 참여 안시킨 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사회복지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별로 감사 과정에서 여성참여위원회, 여성관련 천안시 관련 위원회 중에 여성이 참여한 율을 확인해 봤을 때 현저히 낮았었고 여성들이 참여할 의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행정당국의 의욕이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제가 평가할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현재 천안시 안에서의 어떤 흐름은 여성정책쪽에 많은 비중을 실어주시겠다는 쪽이신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대세로 흘러가는 흐름대로 흘러가겠다. 이러한 어떤 기류가 흐르고 계신건지, 짧게만 답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천안시에서 여성의 위원회 참여는 41개 위원회 중에서 위촉위원이 322명인데 당연직을 뺀, 여성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38명뿐입니다. 이것이 38명이 중복이 안 돼있는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38명이 각 위원회에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장 하면 협의회장이 두군데도 들어갈 수 있고 세군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돼 있는지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좌우지간 중복이 됐든 안됐든 12%밖에 안됩니다. 지금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성의 권한척도를 가지고 따지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개발도상국 중에도 이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성의 정치참여라 그럴까 저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여성부 자체가 높이고자 이걸 지금 금년도까지 30% 목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채용할당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랬었는데 충청남도가 금년도에 겨우 30%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여성의 인적자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0%를 넘기기가 어려운 데다가 여성부에서 시·군까지 목표를 달성하라고 목표를 부여하고 독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범위를 좀 좁혀드릴게요.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드리니까 답변을 굉장히 길게 하실 것 같은데 여성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 여성취업을 위한 재교육과 관련된 그 부분으로만 한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원이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위원회의 임기가 도래가 되면 각 실·과장이라든가 실·국장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여성위원을 계속 위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0% 목표 수치뿐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위원회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관계는 지금 노동부에서 이관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저희 시가 대신해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전액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억의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보수교육이라 그럴까요, 취업교육도 하고 있고 많은 과정을 YWCA가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는 기대하는 수치만큼은 저는 올리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업여성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이 천안시가 그렇게 열악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의 참가인원이 천안시 같은 경우 연간 1,168명 정도 되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563명이고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759명입니다. 천안시가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앞으로의 계획, 2003년도 이후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4개 내지 5개소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혀주셨고, 국·공립육아시설설치운영현황 하셔 가지고 4개의 어린이집을 올려주셨습니다. 그건 기존이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여성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이 연계성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사장이 되는 노동력이 한 4년 내지 5년을 봅니다. 그 사장되는 노동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바로 유아의 영육을 하기 위한 잠식기간이에요. 그 기간동안 여성들이 잃어버리는 노동에 대한 능력은 거의 다시 사회에 환원이 됐을 때 적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장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저희나라가 UN 66개 국가 중에 61위라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 육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담을 해줘야 되는데 전담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고 실질적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맡기고 마음놓고 재취업의 과정을 밟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4개 내지 5개의 확대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더 관리하면서 시설의 보완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여성재취업과 영・유아 보육시설을 별개의 시설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천안시에서 정책적인 어떠한 기본을 가지고 같은 한 가닥으로 묶어서 쉽게 말하면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영・유아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단일의 어떤 여성문화센터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표본적인 부분을 천안시에 도입해서 이루어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천안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신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처음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선거과정에서도 천안시에 여성부를 신설해서 여성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거냐” 하고 사회단체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최대한 끌어다가 천안시 여성정책에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의중을 밝히셨습니다. 주식회사 천안시의 오너이신 시장님께서 그런 의사를 밝히셨다면 바로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실·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천안시 한번 영・유아 시설과 여성재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모두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성문화센터를 추진하실 의사가 혹시 있으시겠습니까?

원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여성 보육관계도 들어가 있고요. 또 동남부지역에 여성회관 건립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동남부지역에 여성회관을 건축할 때 영・유아보육시설이라든지 재취업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남부지역에 여성회관을 지을 적에는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번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천안시 위상에 맞는 규모가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여성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오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원스톱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맡기는데 솔직히 꺼리는 부분은 내 아들, 딸이 맡겨졌을 때 내가 교육을 받고 오는 동안 잘 있을지 참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바로 밑에 층에서 아기가 놀고 있다면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발휘돼서 우리나라에 큰 기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서도 이 안에 찬성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주시죠.

찬성을 합니다. 여성정책 지금 전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상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뭐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선거공약입니다. 여성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여성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재량적인 참여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지적해주신 여성종합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가능합니다. 시장의 의지가 있고 우리 실무진들이 추진할 수 있는 노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홍과장께서 말씀드리다시피 앞으로 여성회관을 신설한다든지 할 때는 여성회관이라고 좀더 스케일을 크게 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영・유아를 우리가 보호해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시책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여성시책 하나하나 사소한 걸 하더라도 꼭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여성사회참여에 대한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의회에 여성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여건이 아직도 여성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완전히 선진국처럼 성숙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우리가 똑같이 평등하다 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공무원 채용시험을 하면 여성들이 지금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짐들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발전해간다는 이런 조짐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조그마한 사업들은 정말로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주부여성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사소한 거지만 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금 좋은 의견 해주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또 아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저희들도 잘 시장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우리 천안시 여성정책이 선진국은 못 따라 간다 하더라도 도내에서는 뒤지지 않는구나, 천안시 여성정책이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성의 있는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을 얘기하시니까 잠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해야 인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산이 중앙 여성특별위원회 안에 작년이죠, 작년에 바로 여성노동경쟁력강화 원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여성노동경쟁력을 위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만 잘 세워서 그 부분을 중앙에 건의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여성문화센터의 모델로서 예산을 배정 받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세울 때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앞서갈 수 있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그래서 그 예산을 딸 수 있는, 그런 천안시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전종배위원님께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의 답변이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 답변이 있었는데 좀 빠진 부분이 하나 있네요. 사회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정책이 사회참여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 그늘진 곳, 소외된 곳에 여성들이 많습니다. 모자가정이라든가 매춘여성이라든가 장애여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광범위하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그쪽으로 좁혀서 가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취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 받는 걸로 하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장시간 하기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과장님, 천안시에서 사람이 사망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화장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금 주는 거 있습니까?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타 시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전국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

지원해 주는 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훼손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 장례를 치르게 되면 화장하는 걸로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화장을 권고사항으로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사람이 사망할 때 되면 전에는 사망진단서가 꼭 있어야만 우리가 화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동장의 확인서만 있어도 화장터에서 화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동장의 확인서만 있어도 화장을 할 수가 있다. 그전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화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더욱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에서 만약에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사망이 있을 때에는 사망진단서 때문에 허둥지둥 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례예식장에 관한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새천안소식지에 이것도 좀 실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지 읍·면·동장님한테 확인만 받으면 될 것을 돈 줘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알려야 되는 홍보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만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구석진, 또 소외된 계층 여러분들한테 보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복지구현을 다각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희 위생업무 행정사무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항에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은 지난 6월에 본도 종합감사에서 지하수사용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광덕에 있는 동림가든으로서 지하수검사를 소홀히 해서 감사지적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영업정지 15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항, 3항, 4,5,6,7,8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1쪽 각종 축제현황은 2001년도에 시민체전시 종합운동장에서 음식축제를 거행했으며 또 금년에도 삼거리문화제시 삼거리광장에서 음식축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11, 12, 13, 14, 15항 내지 16항, 17항, 18항, 19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항 전국체전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2001년도에 예산집행 내역으로서 집행총액은 7,145만으로서 숙·식지정업소 표지판과 숙·식안내공무원의 근무수칙 제작, 숙박업소 소모품 지원, 향토음식축제, 특별위생교육교재, 열린화장실 표지판 제작, 방수용 식탁 제작비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26쪽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먼저 업종별 허가신고 현황은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 단란,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업소, 급식소 해서 7,83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판매업소는 소분업, 수입식품 판매업소, 기타 판매업소 등 해서 1,27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서 현재까지 식품위생 제조 가공업소 등 업종별 지도·단속 실적으로서는 먼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서 2001년도에 452개 업소, 다음에 2002년도 214업소 해서 666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128쪽에 보면 역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업소 등 해서 2001년도184개 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도 역시 90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항에 가서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에 대해서 처분한 내역이 되겠으며 129쪽부터 169쪽에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170쪽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로서는 먼저 2001년도에 직산 우성3차에 상가가 있었는데 업소명은 금장원으로서 호프집으로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있어서 내용은 접객부 고용했다는 것으로 해서 영업정지 3월을 처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쪽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리카나치킨이라고 해서 봉명동에 있는 업소인데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했더니 역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재판부 조정권고 수용 원고가 소를 취하해서 처분 내역을 경감해서 2월을 영업정지를 1월로 경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향 식당에 대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간 영안실 문제로 아주 시끄러운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도박행위 처분을 해달라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했습니다만 너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역시 천안시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신부동 옆에 시지나이트라고 꽤 규모가 큽니다만 여기도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을 했다고 해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만 역시 재판부에서 조정권고안을 수용해서 2월을 1개월로 경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라일락 단란주점은 성정동에 위치한 업소로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로서 접객부를 고용했다고 해서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만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역시 검찰청의 권유에 따라서 고등법원에다 항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관리로서 이것은 별지에 되어 있는 자료 하단에 열거가 되어 있고 여기는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시설자금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136개 업소에서 32억3,630만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이 죽 나옵니다. 2002년도가 나오고요,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그 간에 하나은행에서 담보설정, 그러니까 채권변제 능력여부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접객업소라고 해서 지원한 업소입니다만 시설융자금 수령업소 45개소에 대해서 9억2,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거치 2년상환에 지난해까지는 연리 5%의 이율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것이 좀 낮아져서 3%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가 죽 나오는 사항이고 뒤 페이지는 2002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보면 시설융자금 비수령업소, 다시 말해서 전체 신청한 업소에서 수령한 업소를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옆에 비고란에도 나옵니다만 담보 미설정 등 여러 가지 융자 포기 등 해서 이것은 융자를 못해준 업소가 됩니다. 다음에 187쪽 무허가 음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2001년도에서 현재까지 업소단속 실적이 각 지역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194개 업소 내역을 보면 기존 건물 내가 83개 업소, 차량 포장마차가 59, 고정포장마차가 5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위반행위 재발방지 추진실적 및 향후 근절대책으로서 2001년도에 108건, 2002년도에는 86건 해서 194건입니다만 지역별로 책임제를 실시하고 주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도 하고 또 적발된 업소는 형사고발을 확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업등으로 해서 무허가 업소가 종종 발생되어서 위생행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으로서 죽 열거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108건, 2002년도에는 86건, 다음으로 198쪽 천안시 자랑음식 육성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랑음식소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한촌설렁탕, 자연가든, 목림정, 옥천식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 자랑스런 음식 선정방법은 1999년도에 콘테스트로 홍익센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향토성, 창작성, 기호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보급이 용이한 대중성이 큰 음식이나 또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심사위원들 7명을 선정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자랑음식업소 홍보현황 및 추후 지정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항에 추후 지정방안은 금년도에도 음식축제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할 계획이며 또는 우리 지역음식 특색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축제의 영상물도 제작하고 기획안을 작성해서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 후원을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00쪽에 모범음식점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모범음식점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해서 180개소가 있어서 그간 신규업소도 신청 받아서 내년 6월11월에 기존 업소를 포함해서 선정도 하고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선정 홍보실적 관리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항에 있어서 음식축제운영입니다. 99년도 음식콘테스트 지출내역 및 순위선정 방법이라고 해서 1,228만5,000원에 대한 내역이 죽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선정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향토성이나 대중성을 감안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2쪽 삼거리문화제, 전국체전, 소년체전, 음식판매 전시 지출내역 및 참가업소 선정방법은 2001년도에는 본예산은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5,500만3,000원이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2,726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전국체전 향토음식장에서는 1,997만6,000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또 금년도 삼거리문화제에서는 역시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합쳐서 5,712만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4쪽에 이벤트업체 계약 내역은 연도별 축제별로 적힌 내용이 되겠으며 그 뒤에 죽 첨부된 내용은 임차계약서 각종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34쪽 아파트공사 현장 식당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함바식당이라는 식당인데 원래 이 식당도 다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좀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준 식당은 주식회사 부국물산 우성아파트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허가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11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99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고, 지하수사용 식품업소 접객업소 수질검사 관리소홀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지하수 사용업소 단속관리대장 있습니까?

이 사항은 사실은 거의 지금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사무가 위임되어서 검사는 강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음식업지부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데 이 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감사 때 감사관들이 체크를 하다보니까 그 업소가 빠져서 그래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 일반 저기에서도 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시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 업소들한테 홍보안내 공문이나 적발보다는 홍보안내 차원에서 안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들도 업소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천안신문에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고요.

예.

121페이지 각종 축제현황에서요, 빠지신 게 있습니다. 아까 두 군데만 2001년도, 2002년도에 두가지만 하셨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10월9일날부터 16일간 종합운동장에서 전국체전을 실시하셨죠?

예.

거기서 전시판매를 하신 것으로 아까 보고자료에는 나왔는데 아까 2,726만9,000원을 하신 거하고 2002년도에는 5월10일부터 14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소년체전을 했는데 그것은 여기 축제 현황에 안 들어 갑니까?

그것은 각종축제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칭이 음식축제만 여기다 열거를 했지만 202쪽부터 3쪽을 보면 지금 누락된 것이라고 하신 부분이 여기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축제 현황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국소년체전 향토음식장 이렇게 명칭을 지칭하다보니까 그 앞에서는 그렇게 구분하다보니까 거기다 다안 나타내고 뒤에다 나타낸 것 뿐이지 다 열거가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88쪽에 12개업소 무허가업소 향후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무신고 업소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10월27일날부터 25일까지 대형포장마차가 또 직산읍에서도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6월15일부터 25일까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조치,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셨는데 또 10월17일부터 25일까지 직산읍에서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마다 우리 삼거리문화제나 종합운동장에서 할 때 우리는 용역을 주어서 포장마차가 안 들어오지만 삼거리문화제 할 때는 포장마차가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런 대형포장마차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근절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세요.

강창환위원님 질문하신 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 단속이 올 한해 것만 한 것입니까, 2001년도까지입니까?

여기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양해에 걸친 무허가 단속 실적입니다.

무허가음식소가 여기 기록으로 보면 목천이 제일 많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 단속을 받은 것이 와룡상회가 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절반도 안 올라 왔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무허가로 단속을 하고 나서 폐쇄할 것을 종용하지만 그대로 하게 되면 일정 기간동안은 금방 돌아서서 그것을 못합니다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상대성이 있어서 투서가 들어가고 진정이 들어가면 부득이 또 가서 한번 더 하기 때문에 두 건이 되는 것이라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두 건이 된 것입니다.

아니죠. 제 얘기는 이 집이 올 해도 벌금을 두 번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낸 벌금도 여러번 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두 번밖에 단속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두 번입니까? 여기 다….

와룡상회가 두 번밖에 더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여기는 없어요.

와룡상회가 제가 와서만도 두 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연초에도 한번 직접 같이 나가서 직원들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고질적인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다 돌았고 그 때도 고발을 했고 지난번에 그 상대가 도와 중앙 각 부처에다 진정을 해서 부득이 또 나가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두 번밖에 없다고요. 목천에서 벌금을 제일 많이 무는 집이 그 집입니다.

….

올해만 두 번 벌금을 물었다고.

우리 박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또 제시를 하시고 받으시죠.

지금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는 탄원서와 같은 민원상대가 있어서 고발했고 지난 도에는 경고만 하고 고발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열거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벌금을 지난해도 물었어요. 벌금을 많이 무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무허가 하는 것을 봐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들 역시 부모도 장애인이고 그 식당을 하는 사람도 역시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느라고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물어가며 하는데 그 집이 영업이 잘되다 보니까 자꾸 상대성이 있다보니까 투서하고 해서 단속을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몇번을 물었는데 한번에 보통 벌금을 100만원 이상 문다고 합니다.

저희도 단속인 이기 전에 오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업소에 대해서 중복 단속을 할 때는 괴롭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자문자답도 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대도 있고 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두 번, 세 번 겹쳐서 고발하게 되는 저희 심정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갖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안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과장님이 안 봐주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2001년도에도 몇번 단속을 해서 몇번 벌금을 물고 올해도 두 번을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두 건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그것은 제가 한번 발췌를 해서 필요하다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평위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삼거리문화제 때도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권제도를 하다보면 물의가 생기고 절대 소화가 안된다. 일부 지정업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위생과장 말씀에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음식축제가 위생과 소관입니까, 문체과 소관입니까?

물론 음식축제는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거기서 매식을 하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삼거리문화제 때는 읍·면·동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조촐하게 나누어 먹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시장님 방침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잡한 감도 없지않아 있고 또 일찍이 흥청망청 술을 먹고서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본 축제의 위상에도 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서 이왕 거기다 축제장을 마련해서 음식업소가 나와서 음식을 팔다보니까 거기서 매식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음식업조합에 강창환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의자도 당초에는 한 1,500정도 놓았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적겠다고 해서 밤에 별안간 800개를 더 갖다 보충을 했어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 생긴 이런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명년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도 또 그러한 식당 모범업소 추천해서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제가 지금 장담은 못합니다만 위 어른들 품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앞으로는 각 읍·면이 와서 머무르면서 같이 거기서 아기자기하게 결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니까 각 읍·면에서 제일 훌륭한 업소를 추천해서 한 개씩 해서 장소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배치를 하고 그 외 구색에 맞도록 특색음식을 갖다가 거기다 배합을 하면 양쪽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 아니냐 하는 대안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위 어른들의 결심도 받아서 적절하게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것은 시장만 어렵게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넷 신문고에 올라온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가 잘되었다고 봅니까?

그런 다소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면에는 좀 일목요연하게 질서정연한 그런 장점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중일위원님 질의한 무허가 음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 무허가업소 단속 실적을 올려주셨는데 무허가 단속 실적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6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쉬는 날 빼고 해서 한 500일로 잡아도 194건이거든요. 그렇다면 1주일에 한번 단속 나갔을 때 한 건 정도 추산을 해도 맞겠습니까?

대략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단속실적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수시단속과 상부에서 어떤 계기를 빙자해서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하면 나갈 때도 있고 합니다만 수시로 주야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허가업소는 거의 다 저녁에 영업이 되는 데가 아닌가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도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고….

주로 그렇습니다. 신고 받고 고정된 데 같은 경우는 주간에도 나갑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주 1회 단속인데 주 1회 단속을 25개 읍·면·동을 보면 지금 단속실적이 죽 있는데 보면 3개 면과 1개 동만 단속실적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그렇다면 22개 읍·면·동을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주로 지역책임자가 있어서 한두개 읍·면·동을 맡아서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4,5개조로 나눠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뒤에다 향후에 근절대책을 하셔서 지역책임제 실시라고 하셨는데 지역책임제 실시라는 것이 우리 위생과 직원분들이 몇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책임제를 한두번씩 해서 25개 읍·면·동을 나눈다고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좀 벅차긴 하지만 이렇게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생과 직원만 가지고 단속이 안된다면 다른 쪽으로도 단속 방안을 세운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정식으로 단속은 아닙니다만 저희 청내직원들이 다른 업무로 현지 출장을 가서 좀 얼핏보기에도 무허가같이 안보이는 업소가 있다고 하면 더러 신고해 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 경향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25개 읍·면·동을 위생과 단속 가능한 현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가 정식 T.O.가 17명입니다만 민원 때문에 남는 직원들을 빼면 한 1/3은 남겨놓고 10명 정도가 출장을 나가는 편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나갑니다.

10명 정도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야간에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에 조를 편성한다고 하면 일곱여덟정도 지역을 가거나 아니면 팀별로 간다고 하면 섹터를 나누겠죠? 그렇게 되면 한 3명이 한 개지역, 몇게 섹터를 나눠서 가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이러면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한정이 없겠죠? 하루에 한 업소를 갈 수도 있는 거고, 10개 업소를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사실 제가 앞에서도 열거를 했습니다만 음식점만 해도 한 5,6천개, 그 외 제조업체까지 합치면 1만개 업소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17명 가지고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업 지부에서 경미한 것을 같이 협조도 하고 점검도 하고 저희가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행정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허가 업소 향후 근절대책에 본위원 생각에는 1번이 바로 단속인력 보충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음식업소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본위원이 판단은 못하겠는데 일명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형이 참 다양합니다. 요즘은 버스를 개조해서 포장마차 형식으로 도로변에 세워놓고 영업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트럭에다 수족관을 만들어서 도로에 세워놓고 영업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지금 말씀대로 포장마차를 해서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다 단속대상이죠?

예, 187쪽에 열거된 대로 건물 내 하는 곳도 있고 차량포장마차도 있고 또 이동식 포장마차 등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본위원이 왜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생과 업무 중에 간과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에 세외수입과도 관련이 되는 거고, 지역의 위생과도 관련이 되는 거고, 일단 이런 무허가 업소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활성화 되고 거대화 되고 조직화 된다면 실질적인 천안시에 상권을 두고 계속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시는 시민들에게는 피해밖에는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 모든 편의와 어려움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돌봐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데 공공이라는 것은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가니까 무허가업소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안 생기도록 지역을 해서 어느 지역이다 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참, 이런 말 제가 드리기는 뭐한데 전국에서 무허가 업소가 가장 편한 곳이 이 천안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무허가 업소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무허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 50%는 천안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쌍용1동에서도 광명아파트 뒤쪽에 단속을 안하신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이것이 일개 동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까 박중일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목천이 가장 단속률이 높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돌아보시니까 어디가 가장 심각하던가요? 목천이던가요?

지금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통상 유형 중에서 고정건물에다 시설을 해놓고 영업을 하는 데는 가차없이 고발을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노골적으로 장구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솔직히 포장마차 리어카 정도 끌고 오는 분들은 통상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알게 모르게 이것은 불법이니까 철거를 하라고 경고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용이 안되고 계속해서 그런 행태가 자행되면 고발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약간 있을테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상 이동식 포장마차 등에서 영업을 하면 늦게까지 지역이 시끄러워지고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나가서 조치도 하고 또는 거기서 일단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도 고단수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은 어떨까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다시 또 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 포장마차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고를 해도 안가요. 어떻게 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간다고요.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천안시 어느 관내의 어느 지역을 정해서 그런 집성촌을 형성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기존 어떤 허가업자들과의 괴리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것이 끊이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의 순환인데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집성촌을 형성해서 일원화 하는 곳도 있습니다. 청주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데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아예 한쪽으로 형성을 해서 영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생적인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이런 쪽으로라도 풀어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축제 때 천막을 쳤지 않습니까? 121페이지에 천막은 임대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 추가자료를 보면 천막이 지금 2,124만7,600원을 천안시청 회계과장 앞으로 견적서가 들어와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구입된 것으로 봐서 매년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임차입니다. 영구는 아니고요. 그 당시만 쓴 것입니다.

류영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 그 액수를 임차를 하는 것보다 사서 영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원체 금액이 높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절감하고 참 아마 개인이 이런 것을 빌린다든가 할 때는 매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을 좀 만들어서 매년 쓴다고 하면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관이 문제인데….

몽골텐트라서 보관도 접거나 이렇게 다른 것보다 용이하지 않고 부피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산과에서 농업경영인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류영근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텐트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기시설이나 급수배수시설 이런 모든 관계가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이것이 끝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느 과정으로 어떤 단체에다 주어서 지금 그런 형태로 나가면 이 액수를 충분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준 게 있어서 그것을 절감차원에서 탁자하고 의자를 1,000석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것을 활용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매년 하시는 그런 행사라면 앞으로 이 물품이나 텐트나 이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조산에서 경로잔치도 하고 장애인체육대회도 하고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구입을 해서 시에서 매년 쓴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어서 그 돈을 복지 쪽으로 노인복지 쪽이라든가 쓴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시의회에 뽑아 주신 주민들도 저희들을 믿고 어떻게 세금을 절감해서 어떻게 하면 시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나 안하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에 서서 감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시지요?

몽골텐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구입하는데 한 조가 한 10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통상 임대하는데는 한 1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과에서도 한 20여개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수지나 득실과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말씀하세요.

170페이지 소송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직산 우성8차에 금장원이라고 순천향식당에서 패소를 당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상요구는 없었습니까?

배상요구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전 것은 내내 2001년도인데 제가 직접 겪은 것은 2002년도에 와서 했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경감이 되었고 또 하나는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도도 배상을 원래 청구하면 저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배상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식품진흥기금 우리 시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역시 위생법 위반해서 징수한 과징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통상 그 해에 저희가 징수를 하면 도에다 납입을 하게 되면 그 중에 60%가 시설자금 또는 어떤 연구용역비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배정을 받습니다. 40%는 도에서 쓰고.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빠르게 얘기를 하자면 2001년도에 걷었으면 2002년도에 쓰고 2000년도에 걷었으면 2001년도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은 저희가 도에다 불입하면 도에서 너희 몫이 얼마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어디인가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저희가 계획서를 내면 도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성립시켜서 써 왔기 때문에 현재는 없고 또 보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부과한 부분인데 1억727만원을 부과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상정했던 조례가 성립되면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쓸 것입니다만 현재 거의가 걷혔고 두 건 400만원만 남아 있고 1억727만원이 거의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쓸 부분입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에 다 쓴다?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올해 걷히면 내년도에 통상 씁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업체에 대출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대출은 이것이 좀 부족한데 통상 도에다 한 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도에 한 30억이 되었었는데 너희 천안시는 2억을 쓰라고 시설개선자금으로 통지가 처음에 왔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안 쓰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그냥 사장할 수는 없으니까 너희가 더 쓸 수 있으면 쓰라고 해서 통상은 한 4,5억 정도 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 자금이 장기자금입니까?

1년거치 2년상환인데 작년까지는 5리였습니다만 금년에는 3%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저녁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안의 자랑음식 육성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육성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천안의 자랑음식은 1999년도에 음식콘테스트로서 홍익센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향토성이나 창작성, 기호성, 또 경제성등을 고려하고 보급이 용이한 대중성이 큰 음식을 주로 해서 또한 소비자가 부담을 안 느끼고 실비로 사먹을 수 있는 이런 가격 여건 하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당시 대학교수 두분과 조리사협회장, 영양사회장, 또 음식문화연구회장 등이 참가를 해서 그 당시 다섯 개를 선정했습니다만 한군데 추어탕집이 업주가 바뀌는 바람에 기술을 전수할 수 없어서 현재는 한촌설렁탕, 자연가든, 목림정, 옥천식당 등 4개소를 선정해서 음식축제 등에 출품을 시키고 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천안의 자랑음식이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이 업소한테 시에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알고서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는 음식축제 때 출품을 시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외지에서 손님들 오고 그러면 “천안에 자랑할 음식이 뭐가 있느냐?” 이런 문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갈 데가 없어요. 소개해 줄 데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마다 실시하는 음식축제시에 비용을 절감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좀 그간 세월이 가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우리 지역 음식문화가 향상이 돼서 옛날에 천안은 지나가는 곳이라고 해서 맛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이 질이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 중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외에 이렇게 자랑삼아서 우리 긍지도 높이고 또 찾아오는 내방객한테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자랑할 음식을 먹거리 문화 장소로 지정해서 하고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지역을 만들어서.

그 방법은 지난번에 저희가 삼거리문화제 때 음식축제를 하면서 그 전야에 시설설치 사항을 보러 시장님이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삼거리도 추억과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지역이니까 이대로만 가끔 문화제만 개최할 게 아니고 이 지역을 더 터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일례를 들자면 민속촌처럼 그렇게 상설먹거리를 해놔서 오는 손님들이 즐기고 또 우리 소득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성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실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거리 같은 데 그런 자리를 하는 것도 좋고 본 위원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먹거리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천안에 음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분양을 한다든가 이 분들이 천안의 맛과 멋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와 모든 걸 제공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감을 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랑음식점에 대해서 이종익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구요, 자랑음식 중에 보면 처음에 99년도9월17일날 천안음식콘테스트에서 5개 업소를 선정했죠?

예.

5개 업소를 지역대표라 할 수 있는 자랑음식을 발굴을 했는데 현재는 4개 업소로 나와있거든요. 한군데는 어떻게 제외됐습니까?

다향추어탕인가 하는 업소였는데 그곳이 지금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군데는 취하가 됐습니다.

영업을 현재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99년 이후에 자랑음식점 선정이 추진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이종익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그간 의지는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놓고 보니까 질적인 면도 그렇고 또 그렇게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보급도 안되고 하니까 아마 좀 ….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금년도 음식축제 때 내내 선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좀 거기에 출품된 음식 중에서 짭짤하게 잘 준비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하고 육성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자랑음식과 지역의 특색음식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냐면 199페이지에 보면 지역 특색음식에 병천 순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병천 순대가 있는데 병천 순대가 각종 우리 음식축제 행사 때마다 그것이 거기에 참가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특색음식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장소도 다른 음식업소보다 배로 해서 두군데로 했고 했는데 역시 저희가 적절하게 선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에 병천 순대라고 하면 서서히 보급되고 선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와서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또 그래서 그것 뿐 아니라 또 아울러 광덕 호두가 우리 특산품이다 보니까 호두를 가미한 음식 같은 거도 지금 보니까 외대에 식품외식부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와 같이 매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특색음식으로 발전시킬,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천안시에 아주 음식문화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익위원님과 이완희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랑음식 선정 육성관리 여기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안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체전과 또 우리 손님맞이를 위해서 우리 천안의 자랑음식 선정을, 콘테스트를 한거 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섯군데를 선정해놨는데 한촌설렁탕이 체인점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언론에 조금, 어느 지역으로 해서 설렁탕을 지정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임 과장님께서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천안의 자랑음식이라 해서 다섯군데 선정만 해놓고 그해에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또 자랑음식이라는 것을 또 콘테스트해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3년간을 그냥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안에 지금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이,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음식축제 때 저희 업소가 6,000개를 웃돌고 있는데요, 6,000개 업소 중에 다섯 개가 선정됐다는 자체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에서 관리나 거기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자랑음식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더 발전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언론이나 뭐가 좀 저기 됐다 그래서 이걸 한 해로 끝내고 지금 말씀대로 음식축제로 해서 3년간 계속 전국체전, 시민체전, 소년체전, 이런 데에다가 25군데인가 몇 군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업소들한테 지정을 해주셨지만 지금 또 우리 이완희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병천 순대를 어느 지역에 크게 특성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여론에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그런 음식축제에서 나왔던 업소보다는 다시 천안의 자랑음식 콘테스트를 다시 부활을 시켜서 좀 더 우리, 그래도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인 천안에서 이 네가지의 식당이, 4가지 목록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발굴을 하셔서 이런 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감사자료 234쪽 아파트공사 현장 식당관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공사현장 및 자체식당운영현황에 관련해서 현재 신고를 필하고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에서는 현재 주식회사 부국물산에 우성아파트 공사현장 한곳만 신고가 돼있고 나머지는 신고가 안 돼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맞죠?

예.

현재 천안시의 공사현장이 몇 개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형아파트 공사현장.

대략적으로 열너덧개 정도가, 왜 이 얘기를 제가 유심히 기억을 하냐면 이 문제가 지난번에 논란이 됐습니다. 아마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논란이 됐는데 사실 저희는 원칙상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이념이기 때문에 이런 소관의 식당, 건설업체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데를 일일이 다 고발하기에는 사실 가혹하다 싶어서 사실 이런 데는 직원들이 나가서 이만이만한 것도, 이것도 역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경고라고 할까, 계도를 했습니다. 했었으나 그게 안돼서 수일 전에 한번 전 직원들이 죽 나가서 허가여부,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는 데를 체크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소가 적발이 돼서 사실상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한군데는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서 인부들에 대한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 함바, 일명 함바죠?

예.

함바식당이 시작이 되면 보통 2년입니다. 운영기간이. 2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물론 함바식당을 하고 다른 현장을 또 찾아서 떠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천안시에 열 몇개라고 하셨는데 천안시의 건설현장은 지난해 2002년9월23일자 지방지 신문에 난 걸로는 한 50개 정도 공사 현장으로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17개 회사가 지금 현재 천안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장은 21개 현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 중에서 저번에 기사화 됐던 부분은 바로 두정동에 우남건설에서 짓고 있는 우남 두정마을이라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인부들이 도저히 함바식당에서 위생상 이것은 사람이 먹어야 될 식사에 준하는 기준도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함바식당 주인과 폭력이 오고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행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질타성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본 위원이 이거와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천안에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건설현장 안에서 하루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한 인구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주변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거의 다 90% 이상이 함바집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함바집들은 엄청난 이득을 남기고 떠나는데 그 이득에 대한 아무런 소득에 대한 세금, 기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이게 위생과만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이 끝난 다음에 함바식당이 있던 주변을 포크레인을 갖다 파보면 거의가 음식쓰레기가 파묻혀 있어요. 처리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아까 경고도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함바식당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발까지 했습니다.

고발 이상으로라도 조치를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몰아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더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신고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 붙잡고 계속 경고하고 뭐하고 해봐야 그 사람들 2년 후에 떠나면 그만이에요. 우선은 천안시에 영업신고를 득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만약에 안이 조례상으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로 정해서라도 추진돼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바집 한번 2년 공사 끝나면 적어도 몇억짜리 아파트 한 채 생긴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 못한다면 큰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신고를 해줘야만이 세원이 발굴이 되는 거니까,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득해서 항상 위생부터 모든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갖가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분명히 21개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

누락되었거나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다 포함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서정연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바쁘시고 격무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 제가 무허가 단속은 야간에 단속을 하시는 거고 이것은 주로 주간에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주간에 단속을 해야 할 것이고 주야간에 바쁘게 움직이셔야 아마 천안시 위생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음식축제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개선하자는 의견, 또 향토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야 되느냐, 대략 이런 두가지 방향을 가지고 지금 향토축제라고 하면 먹거리냐 축제냐 하는,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이게 희석이 됐어요. 당초에는 콘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몇 개 업소를 지정하고 하는 것도 천안을 상징하는 특색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 천안시와 관련되는 행사에 연결시켜 가지고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먹거리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전이라든지 문화제 행사 때에 하는 음식축제는 근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고 또 행사에 어울리는 품위와 또는 음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면서 또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이것을 보급하자 하는 것은, 이게 천안을 상징하는 음식은 사실 안됩니다. 병천 순대 하면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천안 하면 순대가 떠오를 정도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건 어떤 특혜의혹이 아니라 그래도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음식이 순대 아니냐 해가지고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음식을 천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순수한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인근에 있는 천안외국어대학에 외식산업부라는 전문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천안산 호두를 가지고 음식개발을 했어요. 해가지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텔레비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보도를 제가 보고서 담당교수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천안을 상징하는 호두를 가지고 천안을 대표하는 음식을 하나 개발해 보자, 한두가지를 개발해 가지고 전 음식점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천안에 가면 호두를 활용한 어떤어떤 국밥이 있더라, 비빔밥이 있더라, 전주의 비빔밥처럼. 그래서 향토음식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결과가 있으면 언젠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에 관련된 음식축제방법을 개선해 보겠다 하는 말씀과 천안향토음식은 독특한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음식을 인근 대학과 관련업체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개발해 보겠다는 두가지 방향을 제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창환위원님.

예산절감차원에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음식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오즈기획에 이벤트단체가 지역에 계시는 이벤트에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것은 잘 하셨다는 건데 제가 지금 그분이 하셨던 4개 음식축제나 거기에 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보면 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2001년 천안음식축제의 시민체전과 8월31일, 9월2일날 한거하고요, 2001년 전국체전 향토음식장을 10월9일날 그것도 16일까지 한게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중에 여기에 얼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기시설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같이 좀 활용을 했었으면 절약하지 않았느냐, 그런 관계가 제가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200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체전과 삼거리문화제 관계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그 사람이 이벤트 했다 그러면 한번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나 수도배관이나 여러 가지 다. 그러면 그걸로 좀 다시 연계시켜서 했으면 예산차원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삼거리문화제 읍·면·동에서 나왔을 때 음식 했던 거 식권제 안 했어도 충분히 우리 오신 손님들한테 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그때 당시에 시간차이가 좀 있어서 조금 저기해서 지금 또 국장님께서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오즈기획에 이벤트업체한테 줬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 나온 게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지키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만 그분도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절감차원에서 천안시에다 도움을 줬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에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서 금년도 6월달에 도 감사에서 소음배출시설행정처분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소음배출시설이 부적법해서 적발해 가지고 즉시 시정한, 행정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으로서 앞으로는 확인 후에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소홀은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안 한 것으로서 4개소에 대해 검사를 했는데 결과 다 적합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소홀로서 이것은 채수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8개소를 안 해서 다 38개소를 검사한 결과 7개소가 부적합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처리사항으로서 금년도 8월에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축산폐수 및 오·폐수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수 및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은 소규모 영세농가 처리시설에 대한 현지출장을 해서 기술을 지도했고, 그 다음에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전문업체로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향후대책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반을 상설운영하고 다음에 주요상수원 상류에 오·폐수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지역에 관한 사항은 청정지역은 풍세면하고 북면에 두군데를 지정했습니다. 환경부에서 95년도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에 대한 지원은 오수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그간에 지원한 실적은 청정지역 풍세면하고 북면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13개소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은 북면에 식품접객업소 3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1억296만원을 지원하도록 보조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북면에 청정지역을 해제나 축소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검토한 결과 완화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청정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합병정화조설치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800만원 만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43페이지 이월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보조사업으로서 풍세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억2,760만7,000원입니다. 이월한 것은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완료 후 최종 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합격을 해야만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을 해서 5월달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입니다. 2001년9월4일부터 금년도말까지 44.7㎢에 하수처리구역 현황 조사를 하고 하수관거 정비 구역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7억9,000만원으로서 이월사유는 공기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이월을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서 2000년도 11월부터 2003년도 12월까지 3개년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기초조사와 수문지질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사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사업비는 16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간 내에 완료토록 행정전산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민간에 보조단체현황입니다. 저희는 푸른천안21협의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은 208명이고 2001년도에는 6,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988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47페이지 민간보조금 집행은 풍세 오수처리시설 보조사업으로서 1억2,760만7,000원을 7개 업소에 해당해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지역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보조로서 이건 8개소에 8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정보관리시스템구축과 249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은 앞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300만원 이상 인쇄물은 2001년도에 1건, 금년도에 1건, 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전국체전관련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화장실 편의용품구입으로서 210만원, 이동식화장실 임차가 3,359만5,000원, 다음에 무인자동화장실설치 9,94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오·폐수배출 단속실적입니다. 오·폐수 배출업소는 3,3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수가 754, 오수가 2,004, 축산폐수가 56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지도단속을 771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반 내역은 폐수가 금년도에 51개소가 위반을 해가지고 고발 11, 조업정지가 6, 폐쇄명령이 2, 개선명령이 14, 사용중지가 3, 기타 15건 해가지고 과태료를, 과태료는 750만원이고, 배출부과금은 3,973만4,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오수는 21개소가 위반을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21개소에 했습니다. 축산폐수는 금년도에 29개소가 위반을 해서 개선명령을 21개소, 고발을 8개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개소에 2,993만7,000원의 부과금을 부과했고 9개소에 8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록리조트 오·폐수발생현황 및 처리입니다. 오수배출이 하루에 1,000톤씩을 배출합니다. 오수처리된 방류수는 골프장에 이용을 해가지고 전량 관개용수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오수처리현황은 채수시험을 한 결과 기준이 10ppm인데 5ppm, SS가 10ppm에서 0.1ppm, 상당히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천 및 원성천살리기운동으로서 차집관로시설입니다. 천안천에 6,786m 차집관로를 시행하고 원성천에 3,191m를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1사1하천 정화관리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하천 정화실적은 7회에 1만1,286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쓰레기 45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3번, 하천수질 측정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상록리조트에는 생활용수로 13개공을 해가지고 하루에 931톤씩을 취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천에 있는 남양유업은 7개공이 있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는 취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정지역지원으로서 청정지역 지정 현황은 대상지역이 풍세면과 북면, 관계 법령은 수질환경보전법 8조 제1항과 시행규칙 8조, 별표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보조사업은 북면에 금년도에 3개소에 1억296만원을 지원토록 보조내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유료화장실 현황으로서 9,94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258페이지 지하수관정 및 폐공 현황은 지하수가 저희 관내에 10월말 현재에 3,606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수가 2,185개소, 농업용수가 1,421개소, 참고로 그 외에 공업용수가 203개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폐공을 한 것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할 때에 시에서 해주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원상복구할 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만 시에서 시비로 폐공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259페이지 푸른천안21운영입니다. 임원구성 명단과 사무국 명단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은 금년도에 4,988만8,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통사항 229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4쪽이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하수관정비구역 현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시내 전역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전역이요?

동지역 전체를, 기왕에 하수도 정비가 되어 있는 거를 기본계획을 갖다가 더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관로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노선을 책정해 주고….

다시 노선을 만든다?

예.

지금 오·폐수관리를 3,323건을 관리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시의 관리업체입니까?

오·폐수는 폐수하고 수질하고 축산폐수는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기환경이나 도 관리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

도에서 관장하는 업체는 대기업체로서 몇군데가 안됩니다.

몇군데인지 모르시고요.

대기업체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249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평위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푸른천안21이 올해 모임을 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활발하게 했습니다. 분과별로 매월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몇 개 분과위가 있습니까?

전체 8개 분과….

그럼 올해 6월달에도 했고 7월달에도 했다?

7월달에 집행하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사무용품 같은 거고 6월달까지는 정상적으로 해서 다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무실운영비도 일부 ….

그런데 이걸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회원 하는 얘기가 올해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임이 없다 그럽니다. 올해.

그것이 봉서산 개발하고 물려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봉서산 지키기 운동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활발하게 다 잘 했습니다.

회원자체가 모임이 없고 유명무실하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임을 했다고 하시니까.

상반기에는 활발하게 잘 했습니다. 하반기에 와가지고 ….

이거 회원명단이나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