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차수 변경을 해가면서 12시를 넘겼는데 고생 많으신거 알고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대기를 하셔서 이 시간까지 있는게 쉬운 일이 아닌데 행정감사기간이 1주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동료위원들도 고생스러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묻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되면서 한 집에 1대, 2대씩 차가 있고 또 영업용 차량, 또 도시는 도로는 협소하고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신문에 보면 나오는게 불법주정차 몸살이다. 방치된 교통체증이다. 시공사 사후조치 미흡으로 교통혼잡이 있다. 여러가지 등등으로 해서 시내버스, 택시 할것 없이 엄청납니다. 언론에. 그렇지만 이것을 다 일일이 읽어나갈 수 없고 짧막하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게 현재의 교통체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이홍기위원께서 6인승 밴형 불법 영업행위 단속현황을 물으셨는데 이렇게 답변내용이 왔는데, 답변내용 중에 불법여객운송 173건, 상호 미표시 38건, 운전자격 미비치 25건, 구조변경도 1건 있고 고발조치된 사항도 검찰, 경찰, 등등 있는데, 사담입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한번 대화가 우연찮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바로 법으로 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 했는데도 아직도 보면 차량 뒷 유리에 보면 스티커를 계속들 붙이고 다니고 조치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세요.

콜밴 불법 여객운송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10월에 콜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2003년 2월26일부터는 1인당 화물중량이 40kg 이상이고 용적이 8만㎠ 이상이어야 하며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수산물, 기체성 물질이라든가 폭발성, 인화성, 또 혐오시설 등 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화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중에 이용가능한 주차장, 또는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는 밤샘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되어서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정되는 관련법에 의해서 교통단속을 강화해서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천안콜밴 권혁준으로부터 차고지 증명확인서 발급 신청건을 콜밴등록법으로 2002년6월18일 반려한 바 천안콜밴 권혁준이 행정소송으로서 2002년12월4일이면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 9월에 공주시에서 이와 동일한 사건이 시에서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콜밴이 등록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높아서 패소가 될 때는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불법여객 운송행위 처벌이 등록관청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등록한 후에는 단속 처벌을 강화할 경우 운송질서를 잡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입법예고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국회법이 통과되는 시점이라든가. 시장님은 바로 될 거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사석에서. 그거는 모르세요?

시행은 2003년6월26일부터입니다.

그럼 얼마 안남았네요.

예.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377쪽좀 봐주실래요. 택시증차현황에서 95년 이후로 개인 287대, 법인 129대가 되었는데 법인이 증차가 되었지 않습니까? 95년도에 45대, 98년도에 44대, 작년도에 28대, 올해 12대가 되었는데 법인 회사명좀 알려주실래요?

개인택시는 현재 12개 회사인데 12개 회사에 배분된 관계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본위원이 아까도 여러가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내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으로 해서 올렸으면 이런 거는 질의가 될 것이라고 해서 자료를 갖고 와야지, 이거 자료 안 갖고 왔다고 해서 확인해보려면 질의를 하다가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거는 계장님들이 보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법인택시 증차된 거는 당연히 어디어디인가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안갖고 오셨다는 것은 자료 불충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차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인택시는 뒤에 나오니까 일반사항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390쪽에 전국체전 관련 예산집행현황을 보실래요. 전국체전 관련해서 11억 가까이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을게요. 주차장 안내 간판 해가지고 1,915만6,000원이 지출된 걸로 나왔거든요. 이거 혹시 자료 있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했길래, 자료를 아시는대로, 어떻게 해서 안내간판에 2,000여만원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럼 계장이라도 자료 보충을 하셔가지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보세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임시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했다든가 이 모든 사항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전부 들어간 총 내역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글자 그대로 주차장 안내간판이 4명으로 올라왔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내간판 외 해서 한 1,000여만원이 별도로 있고 주차장 안내간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관 그 앞에 주차장 안내간판으로 사용한거 같은데 2,000여만원씩 많이 들어갔나 해서요.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지구에 크게 설치해놓았었고 도로 중앙에 대형으로 설치해놓고 해서….

그럼 아치형 간판 했다는 거 이거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드벌룬까지 띄워놓고 한 것이 이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명 자체가 잘못 올라온 거죠. 혹시 아치는 기부받은 업체는 없었습니까?

기부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내간판에 많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답변하실거 있습니까?

각 경기장 내에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 교통안내판, 각종 에드벌룬 등으로 집행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려우셔도 내일 근거자료를 올려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최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데 밤늦게 죄송합니다. 두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79쪽입니다. 주정차단속 방지차량 처리대책이거든요. 부과액은 8억4,657만원을 부과해서 2억9,780만원만 징수했어요. 그래서 35.2%인데 그 징수실적이 왜이렇게 낮은가 하고, 두번째로는 지금 천안에주정차가 어디를 가나 말도 못하니까 따질 거는 없는데 복자학교에서부터 역전 사이를 보면 양쪽으로 주정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차선이 아니고 1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가용 같은거 하나만 받쳐놔도 이놈의 버스들이 움직이지 못해서 복자학교 위까지 정체가 되어버리거든요. 또 올라가는 것도 공설시장 들어가는 쪽에 차를 둬대만 받쳐두면 난리가 터지고, 또 조흥은행 앞쪽에 보면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우회전해서 시청쪽으로 올라가는데가 2대만 받쳐놓으면 전체가 난리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수시로 단속할 수는 없나 두가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율이 왜이렇게 낮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30일 이내로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 대상자들이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가산금이 없으니까 납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잊을 수도 있어서 기간 내에 납부를 안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여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도록 납부일 만료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면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면 되는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즉시 차량 및 재산등 압류등록을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채권을 확보해놓으면 언젠가는 차량이전이라든가 차량등록 말소시에는 반드시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징수율은 낮지만 해가 갈수록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변명같은 말씀이 되는거 같은데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약 40여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말 현재도 14만4,634대로 1세대당 0.9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1대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 주정차단속을 16명이 견인차 5대와 순찰차 2대로 62개 구간에 57.34km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미처 단속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면서 그외 지역에도 계도 지도를 강화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교통과가 최고 고생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자학교부터 역전 사이에 그놈의 주정차 때문에 체증이 보통 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은 단속좀 잘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번째 질문은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에 보면, 보충자료를 보면 17번째에 도심공동화대책에 따른 교통흐름 개선 용역 있죠. 거기가 중앙, 문성, 원성, 신안동 등 구도심지역 교통흐름 개선 해서 그게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4,320만9,000원에 대전대학교에 낙찰이 되어서 먼저번에 시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죠?

예.

그런데 만약에 4,320만9,000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때 천안시 교통흐름에 큰 성과를 줍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천안시 교통도시정비중장기기본계획이 내년도 3월19일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잘못된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전에서 교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런지 몰라도 아예 여기 단대나 천안대쪽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쪽 양반들은 항상 차를 타고 다니니까 천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거거든요. 그래서 좌회전 할 데고 우회전 할 데고 보면 잘못된 것이, 그래서 도리어 4,3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꼭 천안시에 그것만큼 이익이 발생되나, 가능하면 천안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하면 더 상세하게 잘 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거는 교통과 관련된 전문교수가 아마 천안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조건 기준이 그러한 전문가등에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그쪽 전문가들이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천안의 실정에 대해서는 아예 천안에 사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공동화 대책에 따른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세워주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좋죠, 시민으로서는. 그런데 그만큼 효과가 있나 없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거 같아요. 우리보다 교수님들이니까 똑똑하시니까 낫겠지만, 우리보다 나은 거야 100가지라면 또 한두가지는 수정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 일반사항에 대해서 1번에서 10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한 계장님들이 뒤에서 자료를 주시는 거를 보니까 교통과가 잘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1만5,524건이죠. 그렇게 하고 2000년도는 2만9,493건, 어떻게 보면 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거기에다 과태료도 많고 또한 체납이 많은데 체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의 의식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가산금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야 하겠지 하는 의식 때문에 과태료를 금방 기간 내에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압류는 되어 있죠?

예.

압류는 되어 있어도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장기간 미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불법 주차장이, 사실 지금 천안에 하루에 40대 정도가 증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유료를 보면 1,457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하상주차를 빼놓고. 그렇다고 보면 하루에 40대가 증차되는 경우에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16명이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리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공영주차장을 도입해야 합니다. 천안에 주차장이 적으니까 시민들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즉 말하자면 중앙시장이나 대흥동에 갔을 때 차를 세울 데가 있어야 되는데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야만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시행’ 해가지고 ‘대전시에는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시 예산으로 주택가 골목길을 선을 그어 노상주차장을 지정, 인근주민에게 유료로 우선 주차권을 주는 제도, 주차문제를 둘러싼 주민 사이에 마찰을 줄이고 골목길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주차요금도 ‘보통 2만2,000원에서 3만6,000원 정도, 또한 이용권은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희망자가 많아서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자기집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는 설비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줘가지고 담을 헐어서 주차하게끔 하는 시행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저희 지역입니다마는 광덕에서 시내로 들어오면 청수동쪽으로 시내버스가 빠지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꼭 청수동으로 빠지지 말고 극동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또한 지금 시내버스가 청수동으로 해서 극동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문제를 반대로 몇 대를 돌렸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견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불편이 가장 천안이 최고 우위라고 했습니다. 천안이 59.2%가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정말로 불친절하다. 이런 거를 대안을 세우셔서 운전자교육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하게끔 부탁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정세진위원입니다. 일반사항 39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교통신호기 현황 해서 2001년도부터 설치 및 보수현황 해서 쭉 올라왔습니다. 선경아파트, 종합운동장, 천안로터리 사거리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교통신호기는 설치하고 집행도 교통과에서 하죠?

예.

옛날 2대때만 해도 경찰서에서 집행했었다고요. 옛날에는 이원화가 되어서 예산은 교통과에서 세우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렇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그러면 혹시 교통신호기 제작하는 업체하고 예를 들면 설치, 보수하는 업체가 있으면 설치는 신안전기, 국제전기, 충남신호로 해서 설치하고 보수만 하죠? 제작은 여기에서 안하죠?

예.

그러면 혹시 제작을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설치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관급으로 조달 해서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설치하고 보수현황인데, 전기업체예요. 그런데 신안하고 국제하고 충남으로 편중되어있어요. 지금 전기업체는 천안에 엄청 많을텐데 이곳에 편중된 이유와 또 예를 들어서 5,600, 3,100, 4,300, 뒷장에 1억1,000, 1억1,600, 이런 등등 나오는데이게 다 3개업체로 한정되어 있는데 답변을 주시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 봐서 한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도 설치나 보수 현황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신호기 관리 보수를 단가계약,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교통신호등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시 인명사고 및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관계로 고장난 신호기, 예를 들면 신호등이라든가 경보등을 시급히 보수하기 위해서는 시급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지보수등의 실적이 양호한 업체 중에서 우리 관내에는 한 8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같은 거는 크레인장비를 보유한 업체, 또 깜빡깜빡하는 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자를 확보한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충남신호하고 신안전기, 국제전기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담당을 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몇개 업체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 10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압니다.

10개 업체가 그런쪽의 전문성을 띤 업체가 있지만 이 정도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다른 데에서도 차량 해서 하죠.

중기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야 기술자를 보유해서 하면 되지 조종하는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예산관계도 있고 연간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충자료좀 한번 봐주실래요. 11번에 각종 공사계약 및 보수현황 나온게 있죠. 여기에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에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8건이 있는데 2개, 3개씩 해서 전부 신안하고 충남하고 국제에다 줬어요. 이 많은 건수의 공사를 전부 이렇게 줘가지고…. 전문위원님한테 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거는 1억이 넘어가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15번에 보면 교통신호기 세우기 위해서 입찰을 보았어요. 거기에 보면 총공사액이 1억1,000이지만 실제 도급공사는 5,900이고 관급이 5,100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본 사항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설계금액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급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원본에 보면 1억이 넘어가는 것도….

39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도급공사가 5,900만원이고 관급이 5,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입찰을 보고 3,000만원이 넘어서 입찰을 본 금액이라도 여기에 나타난 사업비는….

그럼 그 밑에 거를 봐주실래요. 1억1,650만4,000원짜리.

그거는 자료에 기재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설계금액이 도급이 5,4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입찰을 본 사항이고, 그래서 관급을 제외한 도급금액이 설계금액이 3,300만원을 넘을때는 입찰을 보고 총 금액이 5,000만원이 되었든 6,000만원이 되었든 관급을 제외하고 3,300만원이 안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료만 갖고는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관급하고 도급금액이 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업체에 편중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왜 3개 업체에만 주셨는지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용도계에서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고 거기에서 주는 거지 우리가 직접 저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부서에서 답변을 주셔야지 용도계로 물을 수 있어요? 회계과로 물어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에서 설계해서 계약 의뢰를 내려보내는 권한만 있지 교통과에서 이건 누구 줘라, 누구 줘라, 하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죠.

394페이지 다번에 2번, 3번은 입찰을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꼭 신안전기가 했느냐고 따지기가 곤란하고요. 나머지 교통신호기 보수현황 같은 거는 3개 업체 정도가 지정되었는데 도시계획과의 가로등, 보안등 보수 같이 이런 식으로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런 업체로 해서, 사실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고장나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업체들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밤 12시에도 고쳐줘야 되거든요.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과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신안전기로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 겸사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어차피 주무부서가 교통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셔요. 그렇게 하고 395쪽에 보면 시내버스 현황에서 환경친화적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추진내역 해서 천연가스로 해서 도입추진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 유량동 건창여객하고 해서 추진 중인 차고지가 백지화가 되었죠. 그래서 첫째는 차고지 선정을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백지화시킨거 아시죠?

예.

그럼 이게 바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어요?

그거는 삼안여객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한 차고지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천연가스 주유소를 하나 만들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들어오면 이거는 교통과에서는 바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도시계획과에 승인맡으러 가면 반려되고 이렇게 된다면 점점 늦어지지 않겠어요?

우선은 새천안번영로 옆에 옛날 부광테크론이라고 전기밥솥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부광테크론 밑에 삼안여객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또 건창하고 보성에 대한 차고지 불허처분한 관계는 시하고 회사하고 같이 부지 물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를 봐요. 이게 바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민원이 야기된다고 반려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빨리 추진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죠. 그래서 시에서도 협조해서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송위원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거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7억3,700만원이 체납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강력단속을 해서 견인업무를 민간인한테 위탁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도 민간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인근의 시·군 어디에도 있습니까?

청주요.

청주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이렇게 해서 민간한테 준다면 민간인들이 이제는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이 훨씬 잘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이거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추진할거면 빨리 시행해주셔가지고 타 시·군거를 비교해서, 또 잘 된 선진 시·군을 견학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체납현황이나 불법 주정차가 급격히 줄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답변을 주셨으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송구스럽기도 한데 기왕에 질의를 하던 거니까, 마지막으로 405쪽좀 봐주실래요. 천안시 무료주차장 현황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다가동 제1주차장, 다가동 제2주차장 하고 나온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돌주민자율위원회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율로 주차단속을 하는 사항이죠?

예.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전국체전 대비해서 당시에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403쪽에 보면 화일주차장 김진선이 대흥로 6개소를 당시에 2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된 사항인데 이것을 당시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 수 없느냐고 해서, 지금은 제가 의원이지만 당시는 쉬고 있을 때인데 “책임지고 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무료주차를 만들었어요. 당시 교통과장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지금 차돌주민자율위원회가 생겨서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주차장도 우후죽순으로 세워놓고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이중주차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무료주차장에 대한 것을 어느 한 지역에 자율위원회를 두든지 아니면 주차관리위원회를 하나 두든지 해서 무료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답변을 주셔봐요. 그리고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차돌주민자율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상가당 1만원이면 1만원 월 걷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요원을 둬서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선례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극대화시켜서 하면 시에서도 아무래도 인력도 많이 감소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주차장에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그렇게 꼭 알고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에 참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관광객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살길래 주차장이 넓으냐 하고 얘기를 한답니다. 참 천안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을 갔었는데 상해시의 교통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인이 차를 사고 싶으면 차량 구입을 하지만 그곳에서는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해놓고 도로의 여건이 맞으면 신청한 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한답니다. 그런 것을 감명깊게 들었는데, 천안시도 교통행정에 참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버스 배차시간을 정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그리고 오지, 벽지 노선의 버스에 대해 버스를 배차하면 잘 안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마을버스를 구입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해주었으면 벽지에 사는 분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김남빈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버스노선 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개발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늘어나면서 인구가 입주해서 노선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노선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이 교통과에 문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지역 노선을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대단위 밀집지역으로 아파트가 단지화가 되어서 노선이 조정되는 것도 좋지만 농촌 동을 말씀드립니다. 농촌 동에 기존에 다닌 노선을 제외하고 거기를 지나쳐서 시내버스가 주민이 밀집되어서 사는 부락을 거쳐서 가야 당연한 건데 주민이 버스 노선까지 걸어가서 타야 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조정을 전반적으로 천안시에서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지리적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버스회사로 구성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현장답사를 했을 당시 업성동에서 1번국도, 세집매가 되겠습니다. 세집매에서 성환방향으로 좌회전이 되었던 곳인데 번영로가 개통되면서 좌회전은 차단하고 우회전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성동 1,2,3,4통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좌회전 노선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버스 승강장을 공판장 앞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오기가 번거로우니까 바로 그 앞에서 내려서, 어차피 성환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하게 되면 선이 그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서 건너올 수 있게끔 편리를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본위원이 회고해보건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 다음해인가 천안시에 차가 10만대가 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을 드리는데 근 15만대가 되는데 불과 3년 내지 3년 반만에 50%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만큼 교통행정이 지옥행정이고 어려운 행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민의 1번의 민원사항이 교통민원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보직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겁니다. 아주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세가지를 드리겠습니다. 398쪽 신부동 하상주차장 건입니다. 천안천 제1 하상주차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현재 못가봤습니다.

위치 모르세요?

예.

그 뒤에 계장도 모르세요? 상당히 큰데, 제1 하상주차장은 391대를 수용할 수 있는 하상주차장인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성황동 천안천….

천안천 하류구만요. 천안천 하상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게시판 그리고 교통민원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죠?

예.

언론에도 많이 지적되어 있죠?

예.

여기에 주된 것은 첫번째가 하상도로하고 주차공간하고 구분이 안된다는 겁니다. 밤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본드 흡연, 바로 영화관 입구, 앞에 신부동 유흥가가 있으니까 어두컴컴하니까 거기에서 별 짓 다 해요. 그리고 차량이 훼손되고 파손되고. 그렇게 무질서하니까 서로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지금까지 신부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상도로와 주차선을 확실히 그어주든가 아니면 유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유료화 어떻습니까?

유료화하면, 이곳 하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은 대부분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장기주차합니다.

다 알아요. 내용을 아니까 유료화가 가능합니까, 안가능합니까?

앞으로는 유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대놓으면 서울 갔다와서 그 다음에 내려와요. 아침에 대놓으면 장기주차해서 서울 가고 딴 데 갔다 와서 저녁에 끌고 가요. 안가져갈 때도 많고. 그대로 두고. 유료화시켜야 됩니다. 유료화도 일시적인 현상이지 전주나 이런 데를 가보면, 양재천을 가보면 이거는 다 걷어내야 될 하상구조물입니다. 지금 워낙 대책이 없으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유료로 해가지고 관리좀 철저히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400쪽 신부초등학교 학생 안전대책, 금년도 7월10일날 서진혁군이 여기에서 죽었죠. 2학년3반입니다. 대전일보, 충남시사, 그리고 홈페이지에 크게 났어요. 지역신문 아니면 관내신문 할 것 없이. 이거 보고서 교통과 아주 배짱이 좋은 과입니다. 7월10일이면 6월달까지 마감하고 금년도 하반기 시작인데 금년 끝날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아우성 칩니다. 본위원은 별 짓 다 했습니다. 사고대책 예방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상인들, 아파트 주민들, 학교 관계자들, 경찰서, 그리고 도시계획과, 교통과, 도로과, 산림과까지, 공원이 있으니까, 몽땅 모여서 연석회의를 거쳤어요. 동의서도 본위원이 다 받아주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제가 사건일지를 씁니다. 7월10일날 사건이 터져서 11일부터 12월 오늘까지 일지를 쓰는데 중간에 시장님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여럿이 떼로 가서. 가자고 하니까 시의원이 힘 있습니까? 가자고 하니까 가야지. 시장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행부서인 교통과에서는 인사이동을 핑계로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다는 거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돈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설명 주셨을때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내년 초에 곧바로 한다고 하니까 이걸로 질문 마치고, 앞으로 이런 교통행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401쪽입니다. 과장님하고 뒤에 물론 국장님이야 배석하셨겠지만 도시계획과 사무감사를 할때 기다리시면서 이 건 들으셨죠? 두정전철역 진입로 현황.

예.

서운한 말씀을 몇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현지확인하던 날 전문위원을 통해서 관계기관에 협의서류가 빠졌으니까 갖고 와라 해서 이 부분은 역사 신축을 위해서 철도청에서 건축 협의를 할때부터, 그 시점이 99년도입니다. 지금까지 공문이 오간 거를 좀 보자. 왜 이걸 보느냐면 우리 시의 행정이 시장의 눈으로 안보고 편협하게 건축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자기네 눈으로만 보니까 일이 엉겨서 안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안되면 시정질문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보자고 했는데 고작 해오신 것이, 보세요. 두정전철역 관련 교통영향평가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243쪽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다음에 도에서 건교부장관한테 보낸 것은 242쪽에 있는 도시계획과 거를 그대로 베끼고.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전문위원이 틀림없이 보냈을 거예요. 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우리 건축과부터 왔어요. 그때 교통과에 들어왔는데 교통과에서는 교통대책의 주무부서가 되니까 여기에서 다 관장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2001년도 서류만 조금 왔는데 그것도 미비되었어요. 99년, 2000년도에 오간 서류를 각 부서별로 그것을 보완 요청합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옛날 과거지사가 어떻게 흘러갔다고 하는게 나올 겁니다. 본위원이 밤도 늦은 이 시간에 다 기다렸다가 이러한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국책사업이 내려올때는 정말로 시장님의 안목으로 전체적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자기 부서만 보고 서로 핑퐁치면 피곤하다 이거죠. 이 욕은 결국 시장한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서류 요구를 내일까지 보강요청을 하면서 본위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서용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건창여객 유량동에 차고지를 지정해서 민원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애 많이 쓰셨죠? 일단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고지에 대해서는 건창여객 뿐만 아니라 보성, 삼안여객, 또 어떤 차고지로 용도변경을 하든 이전하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버스 공동대책위원회인가요 이런 쪽에서 이 분들이 차고지 이용을 하려고 허가를 내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옮긴다.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기 전에 꼭 그 지역주민들하고 시민공청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유량동에 차고지 들어가는데 지역 시의원도 몰랐어요. 동장도 늦게 알았어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서 나중에 뻥 터지니까 그때서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그쪽이 연계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시설이 설치나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꼭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고 해당 동장이나 시의원, 거기의 기관단체장들한테 알려서 이것이 적법해서 시행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본위원은 시내버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276대 있네요. 건창이 102대, 보성이 100대, 삼안여객이 74대인데, 시내버스를 타면 안내방송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안내방송이 없고 시내버스 탈 곳에 이것이 어디어디로 가는지 안내표지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지인이 와서 타면 방송도 없어, 표지판도 없어. 기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승객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빨리 고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서울 시내버스를 봐도 그 많은 버스가 있어도 안내표지판, 여기는 어딥니다, 어딥니다 하는데, 이게 대전일보에 나온 겁니다. 이 답변이 뭐냐면 여기에 천안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얘기는 천안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매일 차량이 변하기 때문에 안내판을 전 차량에 배포하기 힘들다. 시내 122개 노선에 대해서 276대의 차량 전체의 버스노선표 작성은 무리가 따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안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답변이 되니 이게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내방송, 표지판, 이런 것이 외지의 누가 타더라도 어디로 간다고 명확하게 설치를 해주시고 그쪽으로 해서 이용하는 승객들 불편이 없게끔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건 중 3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건은 국유재산관리보존조치추진으로 촉탁등기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 건입니다. 서용석위원님께서 질문한 불법현수막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은 전체 21건에 1,000만원을 부과해서 1,000만원을 모두 징수했습니다. 김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성천 시설개보수계획은 이미 완료된 바 있습니다. 김진상위원님께서 원성천 정비계획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의 근본적 정비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셨는데 다행히도 예산이 98억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태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쪽입니다. 하천변 폐교량 및 폐보에 대한 현황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국·공유지현황과 국·공유지 매각실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현황은 총 필지수가 554필지 면적은 32만3,174㎡입니다. 매각실적은 108필지수에 11만6,945㎡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1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296만5,000원, 2002년도에는 286만4,000원, 계 582만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2001년도에는 360만원, 2002년도에는 2,136만7,000원, 계 2,4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 예산 미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1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조성관리에서 경지정리사업으로서 예산이 9억4억500만원이었던 것이 8억1,400만원, 불용액이 1억3,200만원, 한해대책비로서 소형관정 221공과 대형관정 48공 해서 24억3,600만원 이상이 섰습니다만 집행액은 2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사업으로서 3,532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소규모하천 응급복구라든가 미죽천 소하천 샛강살리기, 병천면 소방청사신축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 중 4건은 완료한 바 있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분입니다. 총 9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계속비 이월사업, 네 번째, 전년도 재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6,245만원으로서 이는 의용소방대로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주로 산화예방활동 및 수방활동, 기술경연대회 훈련 및 출전, 동절기 화재예방활동에 쓰인 돈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민간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으로서는 주로 농업기반공사에 보조된 내용으로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5억6,326만7,000원입니다. 18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용입니다. 첫 번째 각종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으로서 18억6,845만8,000원, 재난관리기금으로서 7억7,842만5,000원, 계 26억4,688만3,000원이 예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각종 축제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 각종 축제현황 및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 번째,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 1,000만원 이상 각종용역사업 내역으로는 총 21건으로서 6억8,296만7,000원입니다. 19건은 완료한 바 있으며 백자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업무용역과 원성천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1쪽 열한 번째,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현황입니다. 보충자료 13쪽부터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주민명예공사 감독관제 운영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1억 이상 주민명예감독관 위촉현황은 병천면 소방청사 신축 외 7건으로 12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3번째,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9,2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4번째, 인쇄물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300만원 이상 인쇄물현황은 2,6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2001년부터 현재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은 지명위원회 1회, 설계자문위원회 4회,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6회, 안전대책위원회 1회, 민방위협의회 2회를 한 바 있습니다. 24쪽 위원 위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여성참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의원청원 이송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열일곱 번째,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천면 소방청사 신축공사는 신축부지가 쓰레기매립지로 부동 침하가 우려되어 기초보강이 필요해서 2,625만8,000원을 증액시켰고 입장면 유리 정주권 개발공사는 도로폭이 2.5m였는데 3m로 확장하는 바람에 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산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배수지 타워를 설치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수압부족으로 인하여 배수지 타워를 설치해서 2,38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백자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증액이 4,67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승명천 정비공사와 성환천 정비공사는 물량이 늘어서 증된 사항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꽃길조성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재해보상현황도 해당이 없고 스무 번째, 전국체전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집행액은 1억6,9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입·퇴장관리에서 2,111만9,000원을 집행했고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잡상인단속을 1억4,868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해복구현황입니다. 응급조치현황은 응급복구조치를 29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도로 53개소, 하천 95개소, 수리시설 51개소, 소규모시설 등 29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보충자료 36쪽부터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원인원 및 장비입니다. 인력이 1만8,78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공무원 3,175명, 군경 3,536명, 기타 1만2,032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장비가 633대, 굴삭기가 234대, 덤프 213, 기타가 18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임차 소방자재구입 등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4건으로서 예산액은 2억6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공사 확정내역입니다. 공공시설분야 사업비 총괄입니다. 총 189건으로서 32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가 186건, 태풍피해가 원성천을 비롯해서 3건 해서 도로교량이 45건, 수리시설 및 농경지복구가 40건, 지방하천이 26건, 소하천이 51건, 소규모시설이 27건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리시설 및 농경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건 중에서 읍·면·동 재배정이 5건,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23건,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7건, 농경지 복구가 1건, 각 사업에 포함된 것이 4건입니다. 36쪽, 소하천은 읍·면·동 재배정이 25건, 시 시행이 26건 해서 51건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읍·면·동 재배정이 1건,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25건 해서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개량은 45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은 27건으로 재배정이 21건,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한해대책 장비보유현황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41쪽에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양수기현황은 총 224대로서 엔진형이 13대, 탑재형이 10대, 모터형이 201대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수리한 것은 보충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88건으로서 읍·면에 개발한 것이 78건, 동에서 개발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45페이지부터 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개발현황은 총 51건, 읍·면이 46건, 동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신 대평지구 생활지구 개발공사현장은 문제점이 관정개발지인 대평리 336번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신동주로부터 2000년9월15일 토지사용승낙서를 징취하여 사용료 명목으로 부락에서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시설물을 준공 후에 관정을 이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수요가구는 49가구입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재 주민들은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상비를 조정하는 등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설득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용 소형개발현황입니다. 총 7,183건으로서 지원이 2,120공, 개인이 5,063공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기금집행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보충자료 77쪽에서 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8억6,945만8,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7억7,842만5,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최근 2년간 재난관리기금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세부집행내역은 총 8건으로 8억5,413만1,000원을 조성했습니다. 재난관리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유료광고현수막 관리입니다. 첫 번째, 현황으로서는 시지정 게시대 수가 66개소입니다. 시내가 45개소, 시외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내역은 2만1,045매로서 1억5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관리입니다. 관리방법은 위탁관리로서 위탁근거는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는 수탁자가 한국광고사업협회 충남지부 천안시지회 지회장 이상인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02년7월29일부터 2004년7월28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접수대행, 게첨 및 철거, 불법현수막 정비가 되겠습니다. 게첨료는 장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게시기간은 7일, 연장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유지관리비용입니다. 2001년에는 226만6,000원이 소요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1,6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4쪽, 노점상단속현황입니다. 첫 번째, 2001년도부터 현재 노점상단속계획 및 실적은 단속반 1개반에 9명으로서 단속지역은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1만405건으로서 현지시정이 7,961건, 강제철거가 1,105건, 계고장발부가 1,339건, 과태료부과가 9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을 이용한 수산물판매입니다. 총 86건으로서 1,2차 계고장발부 해서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상정비현황입니다. 첫 번째, 하상정비실적과 예산집행내역은 2001년도에는 6건으로서 2,250만2,000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에는 2건으로서 9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정비 고정자산 보유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2001년부터 현재 실시내역은 총 18건으로서 사업비가 1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해대책현황입니다. 첫 번째, 2002년 재해대책 예방으로서는 지역방재훈련을 2002년5월15일 광덕면 신흥리 풍서천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홍보활동내역으로는 재해예방 가두캠페인전개 2002년5월11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했습니다. 내용은 재해예방 홍보물 5,000매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재해예방 홍보입니다. 2002년5월부터 6월까지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재해예방 수방자재확보입니다. 이것은 2002년11월30일 현재입니다. 58쪽 하천정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으로서 12억6,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하천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상황실운영실적입니다. 상황실 근무체계입니다. 준비체계로서는 기상특보주의보 발효 등 80㎜/일 이상이 오면 건설행정과장 외 10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체계는 기상특보주의보 발효 등 150㎜/일 이상 올 때는 건설교통국장 외 23인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비상체계 전 지역 재해피해발생시 본부장인 시장 외 57인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일시 및 장소입니다. 2002년8월6일부터 8월14일까지 상황실에서 본부장 외 56인이 비상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종합상황실 설치입니다. 목적은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방재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구축입니다. 위치는 천안시 광덕면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시 상황실에 5억, 광덕에 3억5,000 해서 8억5,0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해상황 신속 정확하게 수집 분석 사전관리체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수재민 처우대책입니다. 총 14개 분야에서 45억1,700만원이 이번에 수해로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호우피해가 14억4,400만원, 태풍피해가 3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보충자료 98쪽부터 17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현황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현황입니다. 총 1만2,479필지에 2,248만7,000㎡가 되겠습니다. 허가현황은 1,275필지에 118만9,000㎡가 되겠습니다. 농림부소관 국유재산현황입니다. 총 재산현황은 5,226필지에 1,021만1,000㎡가 되겠습니다. 허가현황은 230필지에 5만8,052㎡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입니다. 총 8,433필지에 403만5,000㎡가 되겠습니다. 허가현황은 168필지에 면적은 11만1,666㎡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우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예, 서용석위원입니다. 13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천안여대생과 시정협조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여대생하고 시정협조 간담회를 한 내용이 뭡니까?

천안여대생과 시정협조 간담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시정협조관계 때문에 저녁 오찬이나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여대생과 무슨 시정협조를 한다고 간담회를 해요?

그것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뭐 합니까?

시청에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달이면 한달 끝나고 나서요.

그러면 여대생과 시정협조 간담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딱 볼 때 여대생하고 무슨 시정협조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에서 쓰다보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상한 얘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제에 시정설명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15쪽좀 봐주세요. 명시, 사고, 계속사업 이월추진에서 밑에 보면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예산액이 4억인데 이월액이 3억5,140만원인데 이 예산이 공기가 부족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예산이 세워졌으며 사업시행은 언제 했습니까?

전체가 성환읍 외 24개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2억5,000을 들여서 성환, 성거, 직산, 입장, 동지역을 했고 2001년도에는 4억을 들여서 목천, 북면, 병천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6억을 들여서 풍세, 광덕, 성남, 수신을 한 바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건은 2001년도에 4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액은 맞는데 4억에서 3억5,140만원을 이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에서 3억5,140만원을 이월을 했는데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예산이 4억이 2001년도에 세워졌을 게 아닙니까?

소하천정비를 하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12억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상 먼저 하천용역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나누어서 세우다보니까 연말에 2회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자동적으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있었으면 전체 것을 한꺼번에 12억을 들여서 본예산에 세워서 했습니다만 예산이 다 안되니까 분야별로 파트별로 지역적으로 나누다보니까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고 용역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하시고 그 위에 보시면 수해복구사업에서 농경지복구가 있지요? 1,090만7,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2001년도에 세워졌을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도 이월액이 그대로 이월이 되었다고요.

이런 경우는 2001년도에 수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복구로 올 같은 경우 10월이나 11월달에 예산이 서면 집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서 그 이듬해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2001년도 예산액이 1,090만7,000원, 이것이 언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늦게 세워져서요.

아니, 언제 세워졌느냐고요.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언제,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나를 얘기 하시라고요.

과장님이 건설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자료가 오면 하고요, 다른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각종 용역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에서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각종용역사업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 21건입니다. 21건을 죽 보시면 예산액 1,000원으로 단위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그거하고 사업개요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사업개요 밑에 있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그것은 연장입니다.

2,000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2,000m.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2,000m인지요.

그것은 표기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2,000m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액이 세워졌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승천천 수해복구사업, 금호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신가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등등 해서 21건이 있는데 이것을 꼭 용역사업을 주셔야만 했어요?

그 당시 사업이 사실상 직원으로 하여금 일일이 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현재 농지계에 둘밖에 없습니다. 방재계 두 명, 이렇게 가지고서는 일일이 다 쫓아다니며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급한 것은 방침을 받아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 지금 기사자격증을 갖고 7급 정도 직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초임 7급으로 들어오면 사실 100만원도 안됩니다.

약 100만원 잡고 여기 한번 과장님 보십시오. 이렇게 21건이나 되는 용역을 다 외지로 주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예산이 6억8,000입니다. 공무원 7급이 채 100만원도 못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건설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수해복구사업, 하천정비, 이거 외주용역을 안줘도 충분히 건설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게 아니에요? 6억8,000만원씩 줘가지고서 용역회사에 1,000만원 이상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게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라고. 뭔가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돼요. 전문인력을 더 가외로 두어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용역사업쪽에 인력투입하는 쪽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꼭 유난히 다 그렇게 주었어요. 1,5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괜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복구사업 등 건설행정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용역을 주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전같은 데는 그런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천안시도 앞으로 인구가 100만이 도래되고 하면 전문적으로 해서 설계, 시공하는 파트 해서 실시단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불요불급한 것만 용역을 주고 가능한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여건이,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건이 어렵다고 하면 개선이 안됩니다. 이게 매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인데도 그 얘기예요. 다른 과장님들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여건이 안되고 인력수급이 안되고 업무가 벅차고, 이런다면 똑같은 일을 매년 반복해서 그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문인력팀을 구성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과장님 이런 것도 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돈 많이 안들어가고도 그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 조금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준다고 하면 이쪽에 일 할 수 있는 분들 많아요. 요새 실업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였고 건설행정과, 이 사업하는 쪽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모색을 해서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해보시면 예산절감차원도 되고 충분히 사업성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왔나요?

2회추경에서 7월에 섰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서 7월에 섰는데 어떻게 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까? 농경지복구를 하는데 어떻게 부족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이나 11월이나 이 정도 된다면 설계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2회추경에서 섰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2회추경에 우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농경지는 대개 벼가 심어져있지 않습니까? 추수가 끝나야만 하기 때문에 아주 겨울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되어서 벼를 베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 수로관보강공사도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올 예산 세운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업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지역에서 분명히 농경지복구를 해요. 또 용수로 보강공사를 해,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것이 이월이 돼. 그러면 올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과장님 말씀은 수해때문에 그렇다. 농경지라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게 세워야 된다 그거지요. 이거 그러면 처음에 그런 것을 모르고 수해, 농경지, 이런 것을 몰라서 세웠어요? 예산 세울 때는 7월달이면 봄에 모내기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7월달에 예산이 세워져요? 앞뒤가 안맞지. 본위원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뜻이 안 맞아요. 거기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어떤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은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다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월을 해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앞에까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월되는 사업이 없게끔, 100% 이월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처음 세우실 때 잘못했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월이 안되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님.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또 별나게 태풍하고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8페이지에 보면 각종기금운용이 있는데 기금예치를 26억4,600만원이 넘는 기금을 시금고에 하시지요? 본위원 생각에는 시농협과 우리 천안시 시지부가 있는데 예금구좌가 어떻게 개설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시금고는 중앙 거란 말이에요. 시농협은 우리 농민들이 활용하는 농협이고 시금고에다 예치를 하면 모든 이익이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기금이라면 우리 천안시농협에 예치를 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서용석위원님께서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1차추경, 2차추경 예산을 세우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름이나 봄이나 작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농작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확을 한 후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을 세웠다면 일부 쓰고 나머지를 2002년도 이월을 시켰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보면 100% 이월이 되었으니까 서위원님께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기금은 원래 조례에 시금고에 예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전액 전체가 이월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한 100을 세우면 한 7,8십을 쓰고 2,3십이 이월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지영위원님.

예, 이지영위원입니다. 아까 김태능위원님께서…. 시지부와 우리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시지부는 중앙이고 단위농협은 천안시민들이 가입한 조합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입한 조합에 천안시 재원이 들어가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이고 천안시에서도 그것을 생각하셔가지고 모든 게 혜택이 조금이라도 가게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 제가 질의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2002년도에 보면 건설 및 당면업무 추진간담회 해서 399만9,000원이 나갔거든요. 간담회를 하게 되면 몇분이 몇회정도 합니까? 건설 및 당면업무 추진간담회.

이것은 한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연초에 조기발주사업이다 라고 해서 토목직,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직도 합류를 해서 54명 내지는 한번에 모이면 50여명 모여서 기술연찬도 하고 합동작업설계도 하고 해서 그 때에 저녁만찬, 위로를 한 두 번씩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경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정업무 추진간담회도 성격은 똑같은 거지요? 업종이 틀리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 성격이 건설행정과에서 섰다고 해서 건설행정과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전반에 대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하고는 안맞는 시정업무추진간담회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시정업무, 시정홍보, 시책업무, 말만 틀리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조기발주추진간담회 해서 50만원 똑 떨어져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50만원을 주고서 간담회나 하라는 얘기입니까?

명세가 나와야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드로 나가는 것이 80여%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각종기금운용 중에서 아까 김태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협이 연 4.5%밖에 안줍니까?

예.

농협은 제2금융권이라 5.5%는 될 텐데 어째서 4.5%이지요?

제일 높은 것으로 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7억7,842만5,000원을 매년 기간이 되면 다시 1년간 정기예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천안시 재산 중 3/1,000을 예탁할 경우 그것이 3억이면 3억을 반 이상은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때그때 넣다 보니까 변동이 되는 거지요. 전체 7년 동안 모은 것이 18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7.5%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로서는 4,5년이 지나다보니까 그렇게 이율이 낮다 보니까 반정도로 줄었습니다.

제1금융권들은 4.5%가 맞아요. 제2금융권들은 5.5%인데 어찌해서 여기는 제2금융권인데 더 적게 주나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광호위원님.

예, 신광호위원입니다. 올해 수해복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수해복구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응급복구비와 항구복구비 개략적으로 금액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누락된 항구복구비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문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11번부터 20번까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지영위원님.

예, 이지영위원입니다. 28쪽에 17번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면 신사3리 정주권개발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타협이 되지 않아 사업장소가 변경이라고 하는데 농한기에 사업이 발주되어야지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6월에 공사를 발주하면 토지타협이 되겠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감시킨 것인데요.

사업이 발주되면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꼭 6월달에 한다는 것이 그것이 도로도 아니고 어떻게 수로 같은 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면 토지타협이 안된다. 누가 토지를 타협하겠습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시기가 잘못되었다 그거지요? 위원님께서는 시기를 일찍 조정을 해서 하라 그 말씀이시지요?

농한기에 해야 농작물 피해도 없고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벼를 심었으면 벼를 벤 다음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를 심기 전에 뭐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누가 토지타협을 안해준다고 하면 농민들 토지 가진 사람들한테 떠미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토지타협이 시기가 적기에 안되어서요.

시기가 적절치 않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그런 공사가 많아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이고 그 지역이 본위원이 거주하는 소재지마을입니다. 100㎜ 정도만 와도 피해지역인데 시급한 사업인데도 그런 식으로 관에서는 주민들한테 떠넘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농번기에 시기를 택해서 타협이 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시기를 일찍 당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농촌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좀 건드리지 마시고 되도록 자연스럽게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송갑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읍·면·동 어디어디 지역에 문서가 들어갔지요?

예, 들어왔습니다.

전체 다 안되었지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되어서 읍·면에서 접수가 된 것을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전체가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하려고 보니까 8억 조금 넘어서 1억사오천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누락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우리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동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다보니까 어디가 하천이 터졌는지 잘몰라요. 설마 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수해복구 사업한 지역이 서너군데밖에 안되더라고요. 우리 청룡동같은 데는. 다른 데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안되었나 하는 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를 보면 시의원이 들어가서 있는 데는 민방위협의회에서 허전위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에는 시의원들이 한사람도 없고 또 안전대책위원회도 시의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봐서는 여자분들이 한분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무슨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여성은 대개 국한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아쉬운 점입니다만 앞으로는 자격증이라든가 대학에서 재원이 있으면 여성도 남녀 구별 않고서 과감하게 위원회에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에 보면 기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자가 왜 건축사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잔뜩한데. 그리고 지금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산업건설위원회만 해도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여섯명이나 있어요. 토목이고 건축이고.

대학같은 데 공문을 보냅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으니까 차출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대개 여성분은 안들어옵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시의원님들이 안들어가는 상황은 이것이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들이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설계위원회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개 위원님들이 맥시멈으로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임기가 얼마예요?

2년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설계자문위원회하고 하면 특수한 직종이라고 하지요? 시의원들 자격증 다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배척시키는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이 많고 앞으로도 자격증 말씀하시는데 자꾸 변합니다. 설계도 변하고 대학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젊은 사람들 앞으로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기술사라든가 기술사도 시공기술사는 쳐주지도 않습니다. 보조라든가….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천안시를 전체를 재고 뭐고 카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의원이라고 해서 겨우 민방위 훈련받으러 가는 거 협의회에 한사람이 있지 안전대책협의회나 재난관리운영협의회나 또 설계자문위원회나 그래도 가서 시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2년 꼭 임기를 채우다 보면 그 때 가면 누구 말대로 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 가 버리고 하면 그러면 시의원은 말이야 지금 위원회 못 들어가서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는 두 양반들이 서로들 가려고 해서 지금까지 못가고 있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든지 분배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갖다가 천안시에서 관심을 안두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위원회에 한 사람씩이라도 시의원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20번 29페이지입니다. 82회전국체육대회 잡상인단속을 하는데 1억5,000 예산을 세워서 1억4,868만8,000원을 썼지요? 그 쓴 내역이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저희 단속요원으로서는 예비군 중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5,000 섰습니다만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약간 적게 집행이 된 겁니다. 입찰차액으로다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무난히 치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식으로 용역을 주었습니까?

계약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한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지급해주고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것이고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한 것이지요.

계약해서 줘버린 거 같으면, 그 쪽에서는 내역서가 없을 게 아니에요? 내역서가 있을래나.

있습니다.

내역서좀 보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번에 설계변경현황에서 28쪽인데요. 밑에 보시면 승명천하고 성환천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승명천 같은 경우는 3,688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밑에는 5,354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본래 당초 사업비 대비 승명천 같은 경우 13%가 설계변경 금액이 상향조정되었고 성환천 같은 경우는 21%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3%하고 21%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이 사실상은 설계변경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넘으면 당초에 조사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물량을 늘린 사항입니다.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물량 자체를 늘리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이지 모든 사업은 사실상 조사가 철저히 되어가지고 만약 1,000만원이다, 1억이다 하면 거기서 2, 3%범위 내에서 증액이 되든가 감액이 되어야 정확한 조사가 된 것인데 이 두 사업은 물량을 늘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입찰차액을 남길 수 없어서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쓰느라고 물량을 늘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입찰을 한 사항입니까?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국·도비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을 하느니 물량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것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사유란에 요구를 했습니다. 부득이 그런 용역이 발생해서 사실상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조사가 되어서 했었으면 설계변경사항이 별로 없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산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가 증액이 33%가 되었어요. 7,300만원 공사에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요. 사유를 보시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배수지 타워를 설치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수압부족으로 인하여 배수지 타워를 3m 정도 상향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하셨을 때 설계부분이 잘못되었지요.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것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요. 그 지역에 어떤 높이나 그 지역의 지역적인 길이 연장이나 등등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설계를 하셨을거라고요. 그런데 수압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배수지타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해봐서 안되니까 33%씩 예산을 증액시켜요?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직접 설계를 하다보면 이런 판단착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하면 왜 당초에 그것을 예견을 해서 그만큼 예산을 충분히 설계를 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을 많게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한두건씩 나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설계에 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3%씩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어떻게 33%가 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 미만대에서 약간의 공사를 하다보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해요. 이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기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판단이 미스가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천안시의 수의계약을 3,000만원 미만으로 묶어놓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에 계약만 해놓고 설계변경해서 5,000만원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3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묶어 놓았는데 나중에 하다보면 다른 거 해서 2,000만원 올릴 수도 있어, 설계변경을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이 33% 이런 부분은 그런 얘기도 흡사한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지적사항은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 미만대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10% 이상 되는 이 설계변경되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성을 정확하게 읽고 설계변경을 해주시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를 할 적에 충분하게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신광호위원입니다. 올해 수해복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쪽,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수해복구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비 또한 수해시 누락된 항구복구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광호위원님께서 응급복구비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재해대책비에서 응급복구비로 집행한 내역은 총 2억6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구입비에 2,999만2,000원, 응급복구비 장비임차료에 1억4,833만5,000원, 매성교 가도설치 2,820만원, 도합 2억683만5,000원이 응급복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수해누락항구복구비는 저희가 그간에 20개소에 약 10억원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사업에 포함해서 8건은 추진을 하고 별도 설계 및 시공을 해서 정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응급복구비 얼마, 항구복구비 얼마, 수해시 누락된 항구복구비는 얼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비가 1억4,833만5,000원, 항구복구비는 207건에 259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락분 병천천 등 해서 20개소에 약 10억원으로 해서 현황이 나타나겠습니다.

본위원 예상에 약 300억원 정도는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항구복구가 완료되리라 봅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수해복구에 빠진 부분이 있지요? 그 읍·면·동에서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나 누락되었는지 하고 또한 현재 하천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에 누락된 이유하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55쪽에 병천천 하상정비현황에 상류지점은 어디에서 하류지점은 어디까지이며 몇 키로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천 상류지점은 북면 대평리가 되겠습니다. 하류지점은 수신면 장산리로서 연장이 25.5㎞가 병천천이 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느냐면 이렇게 광대한 하천에 하상정비예산으로 2002년도 196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내 어디 한두 개 가로등값밖에 안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광대한 몇 개 면이 속해 있는 중대한 하천에다 하상관리에 196만원 정도 1년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했다면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짚어보면 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방관한 꼴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적재적소에 제 때 예산 확보해서 투입해서 관리가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인명과 시민재산이 피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지요.

여기에 병천천, 수헐천, 맹곡천, 조양천, 율금천, 여기에 나온 하천정비사업비는 큰 제목에 나타나다시피 하상에 수목이라든지 지저분한 거 이런 것을 정비하는 소규모적인 정비사업비이지 하천공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업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25.5㎞에 비율적으로 보면 좀 적게 책정된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이 병천천이라 하면 길이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25㎞가 넘는데 25㎞에 토사나 퇴적물, 수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하상관리를 하는 것인데 물론 관리한계가 도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 천안시내 관내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돈 196만원, 천안시내 변두리 가로등 한 두 개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막중한 시민들의 재산이 응집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관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갑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와 판단으로 행정처리가 지금 우리 시의 재산에 큰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한다면 이거 시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재해를 결국은 보고 방관한 꼴밖에 안된 겁니다. 25㎞나 되는 대형하천에다가 돈 196만원을 세워서 1년간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해가 가도록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계획적인 하천정비사업비가 아니고 퇴적부라든가 약간의 경미한 정리차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물론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사실 동부같은 데는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있고 민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또 광범위하게 수해로 인해 재산의 피해도 많이 봤고 그 상처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구해 주시고 또한 하천관리에 있어 친환경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영위원입니다. 먼저 수해 때도 많이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상정비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릴라성 폭우로 병천천, 원성천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고 그러나 앞으로 큰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에 본위원은 예방차원에서 하상정비를 읍·면·동에 일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상정비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재배정을 해주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봤을 적에 버드나무라든가 돌망태 이거는 꼭 필요한 데에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필요 없는 데에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하상정비 같은 게 제대로 안되어서 물 흐름을 바로 잡았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이게 모든 게 제가 봤을 때는 예방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일관성있게 다 천안시에서 합니까? 읍·면·동에 일임하여 적은 돈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상정비 같은 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정말 기초적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으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하천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상시 조그만 돈으로 하상정비라든가 나무같은 거 잡목제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데에 돌망태를 설치해주시고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과장님, 하상정비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을 하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기왕이면 배정을 일찍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있는 나무는 주로 활엽수이고 버드나무입니다. 그것이 물이 오르기 전에 베어야만 그나마 버섯재배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여름에 조금 시기가 늦으면 사실 못쓰는 폐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이면 조금 일찍 배정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능위원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 내용인데요, 20세기는 걸프전쟁이다, 21세기는 물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마만큼 우리가 먹고 있는 물에 대해 상당히 소중함을 느껴야 되고 본위원 역시 평소에 농업용관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업체가 25개 업체가 되는 것 같은데 인,허가는 어디서 내주며 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업자들이 시공을 하다가 물이 안나오면 폐공처리를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소형관정, 읍·면별로 나가있는 소형관정을 보면 11월17일까지 소형관정을 신고제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80% 정도밖에 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고를 안한 20%의 관정은 본인이 파놓고도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 물이 안나는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금 지하수관계가 먼저는 하수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현재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용수만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재원이고 저희한테는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했다가 물이 안나오면 폐공으로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폐공을 안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도출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농업용이나 농촌생활용수를 개발할 때는 물이 안나올 때는 폐공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미국에는 수맥의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빨리 그러한 대비책을 대안을 세워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분별한 관정 시추를 막아주었으면 좋겠고요, 자료에 보니까 50페이지에 관정점검계획 모든 사항에서 폐공을 처리하여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현지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전혀 확인이 안되고 있지요?

사실상 많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참 이게 특별한 부서를, 관장에 대한 부서를 우리 시에 두어서, 농업용이 되었든 상수도 식수원이 되었든 일개 부서를 두어서 물관리는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계에서도 관리를 하고 하수과에서 관리하다가 생활환경국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무분별한 개인 소형관정 업자들도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돈만 사가지고 시추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문제는 한해 때 문제가 되는데 농민들은 급하고 샘은 파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때 시추기만 있으면 그 업자를 불러서 사업을 하는데 빨리 대안을 세워야지 아무리 국가가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살아도 모든 게 다 좋아도 물이 문제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천안시에서 발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만큼은 특별한 부서를 두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하수과나 환경보호과나 건설행정과에서 서로 나누어져있는 업무를 단일화해서 그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여러군데가 다 다릅니다. 관리부서가. 앞으로 법도 개정이 될 경우 저희 천안시도 검토를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형관정 신고제를 11월17일까지 했는데 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더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사용가능한 관정은 몇 개이며 현재 사용불가한 관정은 몇 개이며 그 불가한 관정을 정부에서 돈을 줘서라도 폐공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 질의하시지요.

예, 김남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각 읍·면·동별로 양수기현황이 있는데요. 엔진형이면 양수기만 그렇습니까?

예, 경운기에 부착을 해서 쓰는 겁니다.

탑재형은 무엇으로 합니까?

모터.

모터는 그 옆에 모터형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기.

그러면 탑재형은요?

조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를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 읍·면·동에 거의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가 성거읍, 목천읍, 풍세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부성동까지도 농촌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유난히 모터형은 북면만 40개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엔진형이 많은 경우 모터형이 없고 모터형이 최근에 관리도 쉽고 쓰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 모터형으로 쓰고 있는데 북면이 많든 광덕이 많든 그 많은 데가 오히려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관리만 거기서 하는 것뿐이지 만약 한해가 와서 북부지역에 한해가 많이 왔다 하면 저쪽 동부지역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는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편한 점은 한 점도 없었습니까?

지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요. 왜냐면 지금 현재 그래도 아까 지하수를 말씀하셨는데 거의 논에다 물을 막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지하수를 파서 모터를 설치를 해서 자가발전을 해서 전기를 끌어들여서 쓰기 때문에 웬만한 한해는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관정인데요, 대형관정을 말합니다. 천안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농업용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천안시에 대형관정이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총 몇공이나 됩니까?

….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핵심적인 것을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이 총 166개소입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최근까지입니다. 대형관정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되고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한 10년 미만이 되겠습니다.

총 몇공이라고요?

166공입니다.

그 중에서 폐공된 게 몇 공입니까?

농업용수 166공 중에서 추진된 것이 85공이 미개발된 것이 81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형관정을 시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농업용수로 천안시장 명의로 혜택을 주신 사업인데 이 관리체계가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되어서 파악된 것만 3공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적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공된 것도 있고요. 사용은 하고 있으되 관리가 안돼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앞에 거기에 천안시장 명의로 대형관정 파진 곳이 6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공이 모터는 돌아가는데 모터에서 물을 뽑아 지상 위로 올라와가지고 라인을 4 내지 5개씩 여러 농가가 따다 쓰게끔 해놓은 게 있어요. 40㎜짜리로, 그것이 동파 파열이 되어서 물이 새가지고 쓰지 못하고 있는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형관정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줬는데 그러한 사후관리체계가 안되어서 유명무실하게 있으나 마나 그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추후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적재적소에 농민이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또한가지는 아까 이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수해복구현장에 우리가 다녀봤습니다만 각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들어본 결과 장비가 충분히, 그 때 당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금확보라도 평소에 갖고 있었더라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덜 손실을 봤을 것인데 자금이 없어서, 장비를 빌려다 쓸 수 있는 대여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각 읍·면·동에 비상대책기금을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때 그 때 풀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서 사전에 예방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좀더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우리 현수막이 천안시에서 1년에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대충 아세요?

전체 쓰는 제작비가요?

현수막을 우리가 제작을 하잖아요? 광고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우리 시에서도 하고, 그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나요?

지금 1억 정도로 나왔는데 그거 이외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제작을 할 때 드는 비용.

제작비는 별도로 하나 만드는 데 2만5,000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만5,000원은 싸게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 오륙만원정도 하나 제작하는데 드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 1년에 현수막제작비용으로 전체적으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천안시는 공주시보다 더 크니까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주시가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는 1억2,000정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 현수막을 부착을 하고 나중에 현수막을 떼잖아요? 그러면 떼어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관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거의 다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처분을 한다면 소각을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말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예산쪽에서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재활용범위는 과수농가 같은 데서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도로포장하고 하면 그것을 땅에 깔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살기 좋은 시대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이용을 안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태워서 없애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재활용을 유도를 해서 도로과나 이런 쪽에 같이 얘기를 하다보면 충분히 광고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수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나가면 재활용측면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현수막관리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한번 재활용쪽에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길에 가다보면 차량이 그냥 서있더라고요. 차량에다 뭐를 붙여놓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단속을 안하십니까? 여기만 오다 봐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그냥 고정적으로 서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치를 안해요. 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있어요. 무엇때문에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이런 부분은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나요?

단속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승인된 내용을 보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고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단속을 한다고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전신주를 이용해서 불법광고물 설치하지요? 그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 빈번하게 있어서 항상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전신주에다 광고물을 접착을 못하게끔 하는 시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좀 비싼데 그 부분을 천안시도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앞으로 그것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 6,7만원씩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쪽에 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사지적사항보다는 앞으로 개선대책으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수막관리나 불법광고단속이니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를 하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님.

수고하십니다. 43페이지 한해대책이 나와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건설행정과에 농지담당이 계시니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준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들샘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고요. 들샘이 2002년도 처음 사업을 한 것 같지요? 들샘을 파서 물을 가두고….

잠깐만요, 그 자료는 농정과에 자료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번에서부터 끝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예, 허전위원입니다. 7번인데요, 하상정비를 하는데 연년히 우리 예산을 많이 쓰네요. 그렇지요?

아까는 적다고 하시던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하천정비특위를 구성해서 서울 양재천, 금산에 삼가천, 시골 전원적인 풍경이 있는데를 지난번에 보고 왔는데 그 때 과장님 같이 가셨어요. 잘 보고 왔지요? 우리 신부동에 이런 천안천이 있고 원성동에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복구사업을 하지요?

예.

우리 신부동에 대림아파트 한내아파트하고 한들아파트 사이에 천안천이 조그맣게 흐르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어떤 연극하는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금년도 9월27일이면 저녁 때 춥습니다. 여기서 마당극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현재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얼마나 오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떤가 그 때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천안천 둔치입니다. (사진 제시) 많이 왔지요?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제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야, 우리 천안도 조금만 손을 대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전주에 갔을 때는 그 때 해당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2,3년 하니까 거기에 새가 날아오고 물고기가 산다고 했지요? 환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도 지금 천안천을 성급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계획과 어떠한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대신 마음을 가지고 있으되 이번에 국비 한 100억원 들여서 하는 원성천 복구할 때는 이러한 환경개념, 정말 주민의 친소공간으로 저녁 때 쉽게 저녁 먹고 나와서 벤치에서 이웃과 같이 하고 얘기하고 애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가, 우리 해당과장의 뜻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양재천, 삼가천, 전주천도 다 같이 갔다오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전주천 가서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천 정도면 모를까 원성천이나 삼룡천은 하폭이 좁습니다. 그런 것도 친소하천으로 감안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천안천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하천업무를 맡았습니다만 하천이 죽어있어요.

지금 천안천은 안 물어보고 있어요.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원성천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개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전체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부분 시범구간을 정해서 한 섹터라도 우리 양재천이나 전주천처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향 어떠십니까? 지금 양재천은 서울에서도 가장 복잡한 도곡동 그리고 대치동을 흐르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원성천을 할 때 본위원의 소망은 그리고 의회에서의 소망은 전체가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우면 다만 30m구간 적정간 구간을 설정을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그러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것을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10번 국·공유재산 61쪽이 되는데 이 부분에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현황을 알면 관리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도로, 구거, 하천, 이런 것이 있을텐데 이것이 점용사용료 부과대비 징수실적이 개선이 안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부지 같은 건교부재산은 약 필지수 대비로는 10.2%가 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면적규모로는 5.3%가 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덜 걷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징수가 덜 되고 있는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충자료 98쪽이 되겠습니다. 납세태만, 거소불명, 무재산,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납세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징수하는데 독려라든가 그 동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액션이 들어갔을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직무태만은 없었는지, 이것이 왜 이렇게 개선이 안됩니까?

사유가 거소불명 같은 거 무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2002년도에 대해서 독촉장을 내보냈다고 하는 것을 사본을, 근거를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점용료를 내다보면 하천이나 구거는 특수하게 복토를 해서 쓰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도로인 경우에는 그것을 값을 내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선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건설행정과에서 가치를 산정합니까, 아니면 토지관리과에서 합니까?

인근지가를 기준해서 합니다. 토지관리과에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표준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 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도 어차피 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부서가 토지관리과로 해서 거기는 8명의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에 있는 1,000여필지 되는 가치산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은 토지관리과로 넘겨서 산정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비율로 적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과는 공시지가×사용면적×사용수×사용일 그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토지관리과에서 나온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 공시지가나 표준지가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을 가지고 배율이나 면적이나 점용률을 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를 표준지가로 낼 때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표준지가를 건설행정과에서 내느냐, 토지관리과에서 내느냐를 물었을 때 건설행정과에서 낸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표준지가를 토지관리과에서 내서 받아서 그 작업을 거기서 하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관리과에는 이미 8명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고 계속 상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필지를 넘겨서 주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식견으로 매긴다 이거지요. 그 자료를 받아다가 배율하고 면적만 곱해서 부과를 하라 이겁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실화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표준지가산정을 건설행정과에서 하신다며? 토지관리과에서 해서 넘겨받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본위원 판단하기에는 세외수입이 올라갈 겁니다.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허전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1,681만1,000원이 미수가 되었지요?

예.

2002년도는 아직 시간이 남아서 지금 세수가 안들어온거지요?

예.

그러면 2000년도 이전까지 미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5년이 경과되거나 하면 결손처분하나요?

사유가 되어야만 결손처분을 합니다.

기간이 5년이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결손처분을 하든지 미납자가 되든지 그러면 허가를 취소를 시켜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미납자에 대해서 취소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에서는요.

하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발생된 거에 대해서도 취소시킨 거 없어요?

아직은 민원 발생된 게 없습니다.

취소된 것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미수금액하고 얼마나 되나 그 취소를 어떻게 시켜줬나 서면답변해주시고 민원발생이나 그런 데에 취소된 것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상정비현황에서 7번인데요. 55쪽에. 지금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보다 그 구거가 더 넓을 경우에 그것을 하천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나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줘야지요.

북면 대평리 쪽에 소하천보다 구거가 넓다 그거예요. 구거가 굉장히 유실이 많이 되었대요. 유실이 많이 된 부분을 그냥 방치한 상태인데 나중에 그 쪽에 현장확인을 해서 그것을 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하천정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거기 가보았었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이 구거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천정비쪽에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 할 거예요.

예, 소하천정비로 세워놓고서 기본계획 세울 때 같이 병행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한번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하천정비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해당없는 사항은 생략을 하겠으며 일련번호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11쪽입니다. 1번 감사지적은 금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도면 전산화 변동자료가 총 5,406필지 중 2002년6월7일 현재 530필지만 정리되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미정리분 4,876필지에 대해서는 2002년9월27일까지 정리를 완료를 하고 이미 도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다음 412쪽, 4번, 세출예산 중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인 경우 총 예산액 11억1,148만6,000원 중 8억8,044만9,000원을 집행하고 이 중 1억8,092만4,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집행잔액 5,011만3,000원은 불용액처리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분에 대해서는 2002년11월12일 현재 예산액 현액 6억3,304만5,000원 중 5억6,660만3,000원을 집행하고 향후 집행이 예정된 6,644만2,000원은 미집행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현황 및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비 5억3,527만5,000원 중 동지역 1,173개의 도로명판과 2만3,130개의 건물번호판 설치사업비 집행시 단가조정을 통한 4,352만3,000원의 예산절감분은 증액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4쪽, 이월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500만원 이상 불용액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중 5억3,527만5,000원 중 국·도비 보조금 2억5,000만원이 2000년10월30일자로 늦게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2001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조치 후 13개동 지역에 도로명판 940개, 건물번호판 2만1,674개를 설치하고 그 사업비로 4억1,910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 1억1,617만3,000원 중 북부 1,2지구 구획정리가 미완공됨에 따라서 도로명판이 설치되지 못했던 설치사업비 7,266만원을 제외하고 76만원을 재이월시켜서 2002년4월30일 집행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15번,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소관의 위원회로는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와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5명, 감정평가사 4명, 공인중개사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 시의원 1명, 대학교수 2명, 공무원2명, 또 지역실정에 밝은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21쪽, 개발부담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부담금은 개발 전과 후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부과근거법령으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조 및 제3조, 제8조가 해당됩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범위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 해당됩니다. 단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과면적에는 포함하고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과징수액 및 미납자 내역입니다. 1990년도부터 2002년10월30일까지 누적된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22건에 209억2,700만원을 부과하여 269건에 179억4,500만원을 징수하고 2000년10월30일 현재 29만8,2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424쪽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2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행정소송 5건 중 4건은 승소 1건은 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8건 중 6건이 승소하고 2건이 패소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천광학원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1건이 계류 중이므로 2003년1월5일에 선고공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기한 행정심판 3건은 모두 승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발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27쪽, 신방동 산 1-2, 산1-4 필지에 대한 지목변경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방동 산1-2번지, 산1-4번지는 1917년 사정한 지적공부 등록당시부터 임야로 되었으며 다른 지목으로 지적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1996년도에 시책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의 임야를 1/6,000 임야도에서 1/1,200 지적도로 변경등록하면서 산1-2번지는 804-8번지로, 산1-4번지는 804-10번지로 지번을 바꾸고 도면의 크기만 바꾼 것입니다. 쌍용동 527-1번지는 1995년 지적공부등록 당시부터 현재까지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목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지관리과 질의는 일괄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지적도면전산화변동자료 정리소홀에 있어서 지금 천안시에 있는 지적도면 전체가 다 전산화가 되었습니까?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1/500이에요, 1/1,200이에요?

이번에 지적도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를 좌표를 계산해서 좌표로 입력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변동자료라고 하는 것은 1월달에 원시자료를 만들었는데 2월달에 토지가 분할된 토지가 있는데 분할된 토지를 다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지적공사에서 바로바로 안나오면 그만큼 늦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미처 못했던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국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공통사항 중 네 번째 항목인 2001년 세출예산 불용액현황은 예산집행잔액인 인건비 2,550만원과 복리후생비 677만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일반사항으로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은 정기검사, 책임보험 과태료 등 19억4,846만9,000원을 부과하여 7억3,974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이 12억8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10월말 현재 부과징수현황은 19억8,399만9,000원을 부과하여 7억2,759만9,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이 12억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전력을 다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정기검사의 경우 사전검사여부 통보 미이행시 독촉장발부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부과제도가 없고 사장에 대한 이전, 폐차시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납세인식이 부족하여 행정절차이행 후 모두 압류처리하고 있으며 차량이 날로 증가하므로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익항공여행사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대우자판, 피고가 주식회사 홍익항공여행사, 천안시, 그리고 당시 담당공무원 윤충섭 현재 회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건요지를 말씀드리면 97년11월 원고 대우자동차는 주식회사 동진 임호택에게 고속버스 5대를 매매하여 계약금 4,000만원을 받고 버스를 인도하면서 잔금 3억2,000만원의 담보를 확보하기까지 위 버스 신규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제작증은 교부하지 않고 임시운행증과 완성검사증,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임호택이 홍익항공 명의로 2대는 자동차제작증을 위조하여 등록하고 3대는 양도증명서 공증법무법인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작증없이 등록한 후 버스 4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윤충섭과 홍익항공이 신규등록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신규등록을 수리함으로써 원고소유의 버스소유권을 상실케 하였다고 하여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미수금 3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위조제작증에 2대의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윤충섭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 1,2심 동일한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제작증 없이 등록된 3대의 버스와 관련하여 1,2심에서 공히 피고 윤충섭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1심에서는 피고 윤충섭의 과실과 원고회사의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하였으나 2심에서는 1심을 번복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패소됨으로 2002년3월8일 5,137만9,52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천안시의 손해배상 청구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홍익항공사에 대한 구상권은 당시 서류상으로 법인은 살아있었으나 회사가 파산한 상태로 민법 제425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법인 재산조사결과 승용차 3대, 승합차 33대, 화물차 1대 등 37대 중 승합차는 홍익항공법인시 지입차량으로 추정되며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99년9월13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며 승용차도 전부 10여건씩 압류, 가압류되어 있어 구상이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당시 2대의 승용차를 압류해놓은 상태이나 노후된 차량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윤충섭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 공무원에 구상할 수 있다.」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법원의 판결 및 변호사의 종합적인 의견은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것으로 보아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부적절하므로 구상권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위원입니다. 447쪽, 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1년도 부과액 대비 정기검사 88%, 책임보험 85%, 건설기계에 39%, 2002년도 정기검사 78%, 책임보험 81%, 건설기계 63%로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거의 80%를 징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금년말까지 가면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보험도 85%라면 이상한데 어떻게 징수가 미비한지 얘기해주세요.

지금 11월말 현재 차량이 14만5,000대거든요. 등록된 대수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요, 약 3만대 정도가 검사를 받지 않거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보험관계는 가입이 안되면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한달에 세 번씩 오고 있어요.

책임보험도 안들고 사고가 났을 적에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볼 것 같네요. 책임보험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만기가 되면 가입을 안하는 것이 80%정도가 되고 누적차량, 방치차량 등이 있습니다. 법규상에 보면 운행을 중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누적차량이 많아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누적차량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될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최대한도로 그런 현상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들 열과 성을 다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님.

예, 김남빈위원입니다. 방금 이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액 중에서 결손처리된 사항은 없습니까? 뭐 사망을 했다든가 전혀 받을 길이 없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결손처리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는 결손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부과처분 잘못된 거 감액같은 것은 11월달에 1억정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감액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한 경우도 있고 그런 유형입니다. 임의대로 결손을 할 수 없어서 대체압류라도 저희들이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김남빈위원님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단차량 있지요? 세금 안내고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한 다음에 말소시킵니다.

지금 말소시키면 폐차장까지 처리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상당히 노면에 많은 것 같은데 세금도 안내고 차량도 무단방치해놓고.

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요.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처리를 하셔야지 그냥 무단방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과세만 잡혀있지 받을 방법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같이 병행해서 과태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전위원입니다. 441쪽, 인건비니 뭐니 복리비 쓸 것도 없는데 불용액이 왜 나지요?

작년도에 반납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요. 삭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구요. 지금 거기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6명인데 1명이 기계직이 종합운동장에 파견 나가있고 2명이 일용직입니다.

명수만 물었지 파견되고 이런 것은 안 물었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명입니다.

지금 자동차등록대수가 몇대입니까?

11월말 현재 14만5,000대입니다.

지금 시민의 소리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시민을 맞이하는 창구나 등록업무니 이런 변경업무가 그렇게 해서는 너무 열악하다고 평가가 나 있어요. 오면 하루종일 기다리고 줄서야지 비좁지, 이거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이 부분을 소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만 지금 시민을 맞이하는 부분이 환하고 넓게 전폭적으로 개량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4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오후에 2,3시가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매매단지 상사가 100여군데가 넘기 때문에 매매상사에서 오는 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 업무는 전부 다 즉결처리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해서 그 이튿날 처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워낙 처리건수가 많기 때문에 11월달 한달에 처리한 건수가 민원처리건이 4만6,000건.

소장님,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 어제 새벽 2시까지 했어요. 피곤해요. 장황하게 설명 듣기 싫어요. 의회와 같이 있어서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출예산 미집행내역 불용액현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민이 이렇게 불편하고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여기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일은 안하고서 계속 중간에 왔다가는 거만 하다보니까 이 모양이 난 거예요. 금년도 예산 아무 것도 없을 게 아닙니까? 젊으신 소장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살펴서 이 부분을 정말 1층을 구조를 개량을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좀 드릴게요.

지금 허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얘기인데 정말로 저것은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 소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등록사업소를 넓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인원이 적으면 더 배치시켜야지.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요. 또 이런 게 감사예요. 대안제시도 해줘서 정말 잘 할 수 있게 독려도 해주시고 해야지, 와보면 진짜 출입구에 들어가려보면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개선되게 해주세요. 면적이라도 넓게 해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