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개의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히 마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상정 심사한 후 계속해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는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순으로 하고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시에는 실무자가 답변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재 기획위원장님과 여러 기획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 최근 4년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북부지역의 재해상황을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할 재해상황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운영인력을 증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정원이 6,108명에서 6,110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2,330명에서 2명 증원을 통해서 2,332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 4쪽을 보시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보강의 승인을 지난 10월 30일자로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정원증원 승인서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제2청사 지방통신주사 또는 지방전자통신주사, 우리가 통상 6급이라고 합니다. 6급 정원 1명을 삭감하고 그 정원을 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해서 5급 담당 정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인력 보강차원에서 주사보급 그러니까 7급이 되겠습니다. 7급 1명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의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 규약안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근거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별로 정보화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함께 주민편의 증진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정보화는 특정 지자체의 개별적 추진보다는 공동추진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협의 조정체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도간 협의를 거쳐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투자 방지, 표준화를 통한 정보공유 확대 등으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정보화조합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6개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조합의 사무는 전자정부구현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치단체간 정보화 사업의 공동협력추진 및 협의조정, 자치단체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안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합회의가 제6조, 제7조, 제10조에 명명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조합회의의 위원은 시·도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실·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관련해서는 제12조, 제13조에 규정했습니다.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통할하도록 했습니다.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고 직원의 경우에는 고유직원과 시·도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조합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인구, 재정력 등을 고려해서 조합회의에서 결정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약안 제1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조합해산 시에는 관계 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약안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규약안에 대해서는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만 7쪽에 보시면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것이 사실상 신규로 조합이 신설되지만 이러한 유사 기능부분들을 그간에 지역정보화협의회라는 부분을 가지고 현재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는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하나의 이사로서 참여하는 재단법인의 형식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조합을 통해서 집행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을 통해서 그간의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여러 가지 운영을 조합으로 포괄 승계하는, 이런 부분의 경과적인 조치들을 부칙에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8쪽과 9쪽을 보시면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조합관련의 설치근거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에 보면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이라는 법률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49조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조합을 설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최근 4년간 북부지역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북부지역의 재해상황을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할 재해상황실의 운영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제2청사 재해상황실 관리 전담인력 7급 2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6,108명에서 6,110명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330명을 2,332명으로 각각 2명씩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조 제2호와 제3호의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651명과 의회사무처의 정원 127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북부지역은 국가와 지방하천 등의 연장이 총 1,487㎞로 도 전체의 43%가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 4년간 연인원 약 8만 8,000명의 이재민과 6,681억원의 막대한 수해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제2청사의 담당조직과 인력으로는 재해상황관리에 한계를 초래해 재해상황실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2청사에 금년 7월 재해상황실이 설치되었고 장비의 유지관리 및 상황실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증원하려는 것으로 금번 인력의 증원을 통해 사전 재해예방과 재해의 효율적인 상황유지 관리 등 방재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동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인력의 증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서 내용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의 민방위경보통제담당의 직급별 정원조정은 규칙개정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정보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와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시·도를 구성원으로 한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을 통해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조합의 명칭을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고 경기도 등 16개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전자정부구현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등 8개 사무를 조합에서 처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 제10조에서는 조합회의의 위원은 시·도 정보화담당 실·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 2년 동안 조합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관장토록 하였고 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장과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행자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사무기구로 기획관리실과 사업본부를, 직원은 조합장 임용직원과 기관파견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조합재원을 지자체 분담금, 정부지원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지자체 분담금은 인구, 재정력 등을 고려해 조합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예산안은 조합장이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 조합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조합의 사무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조합의 규약변경과 해산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보칙에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검토한 결과 동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이때 규약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49조 규정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써 동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은 행정자치부의 설립권고에 의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은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향상으로 주민들의 정보화 행정수요가 급증해 왔고 이는 민선단체장 출범과 함께 역점시책으로도 선정돼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옴에 따라 시스템 구축과 개발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투입,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 미 구축으로 인한 중복투자와 상호 호환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는 행·재정적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을 통해 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으로 중복투자, 난개발 방지로 예산절감은 물론 우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굴·확산·보급과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표준화를 유도해 지역간 정보격차가 해소되는 등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합이 지난 '97년 12월 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 촉진,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자치정보화지원재단과 기능 및 역할이 유사함에도 새로이 조합을 설립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 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시·도별로 2,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규약안 제14조제2항에는 인구, 재정력 등을 고려해 조합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용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타 시·도보다 많은 분담금을 부담한다면 조합에서의 우리 도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치정보화조합이 전국 16개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여 전자정부지원 및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순수한 자치단체만의 조합임을 감안할 때 동 규약안 제12조에 규정된 조합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자칫 행정자치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을 만들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이효선입니다. 오태철 전문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98년도에 정부 민영화 방침에 따라 행자부 산하단체로, 순수 민간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별도로 만들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꾸 이런 게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보다 홍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이효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에는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맨 뒷장에 있습니다. 3개 기관의 구조를 가지고 중앙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 최소한도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IMF가 '98년도부터 와서 굉장히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산하 정부조직을 줄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을 순수한 민간법인으로 전환하고, 시·도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사로 참여를 하셨는데, 우선 민간법인이니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보화사업을 하려면 각종 시·군의 보수사업에 참여하고, 집행적인 성격이 많은데 민간재단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비지원이나 정보화촉진기금을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지원을 도로부터 간접적으로 받는데 이 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대한민국의 정보화사업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이것에 대한 세미나에서 행정자치부 담당과장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 기관을 연계해서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체제를 갖춘 곳이 전 세계적으로 대만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이런 지방정보화를 계속 밀고 앞당기고 연구하는 기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안을 내놓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시스템회의라든가, 사기업에도 공존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셨는데, 그것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관계공무원 몇 명을 줄여서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 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사무자동화나 영상회의나 많은 기술적 발전이 인원감소나 비용절감으로 오지 않고 비용증가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보면 이것이 IMF로 인하여 그랬다면 또 다시 법을 바꾸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어요. 밑에 보면 128개 자치단체에서 연회비 5억원을 냅니다. 128개 자치단체에서 돈을 낸다는 것은 순수민간은 아닙니다,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지만. 이것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재단을 만드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것에 공무원 60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하고 관련 공무원 삼십 몇 명이 파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이중구조는 이제 타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 제주도에서 봤지만 몇 시간의 세미나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 동의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생긴다는 것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대체한다는 조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회의시스템을 말씀하시면서 과연 정보화가 되면서 인원감축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인력이 사실은 늘어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공무원 감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79년도에 예산계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주판으로 예산서 책자를 다 놓으면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때 예산편성할 때는 도에 주판 잘 놓는 사람 다 불러서 밤을 새워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 처리되니까 사실 예산담당관실 인원이 5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줄고 필요한 부분들은 늘고,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지금 48명입니다만 이 인원이 사실 더 늘은 것이 다른 과에서, 지금 정부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증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감축되고 대외적으로는 아직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는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연회비 5억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광역자치단체는 1,000만원씩 내고 기초자치단체는, 거기 보면 128개 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200만원씩 내서 5억원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또 자체수입 57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57억원이 대개 유지·보수하거나 개발보급하거나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봐도 재단자체가 굉장히 자생력이 있는 단체로 커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조합이 설립되면 재단은 무엇을 할 것이냐고 했는데 재단인원은 부칙에서 명시되었습니다만 다 재단으로 흡수됩니다. 조합인원이 다 재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단이 없어지면서 새로 생기는 조합에 흡수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나 효과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직접…….

그것은 됐습니다. 지금 정보화시스템의 구축과정이라서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제2청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권의 처리기한이 법률적으로 6일인데 4일로 줄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것을 자랑삼아서, 6일로 결정된 지는 30년 전입니다. 그 동안에 정보화시스템은 개인컴퓨터나, 컴퓨터를 떠나서 팩스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도 2일간의 효과는 있다, 4일로 줄었다는 답변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 접수받고 이틀 동안 조사하고 또 하루 반납해서 4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산요원 한두 명만 파견해서 통합전산시스템만 운영하면 당장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그게 대기업의 one-stop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작게는 여권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공무원들의 일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아까 인원전환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인원전환 배치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겠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이 잘 되어서 정보화시스템이 실지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정보화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대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초적인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표현이 어떨 지 모르지만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행정조직을 관할하는 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시·도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기능을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급 시·도의 정보화담당 실·국장이나 또는 정보화책임관을, 예를 들면 정례적으로 소집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기의 목적을 위한 회의라든가 아니면 세미나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굳이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에 대해서는 추진배경이 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 정보화사업의 조정기능 강화, 전국단위 시스템 개발·유지보수체계 확립, 정보화 조사연구·교육기능 강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나옵니다.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았거든요. 용역을 해서 숫자로 나온 장점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화사업이 시·군도 전자화가 많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든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올해 현재 67%가 유지보수비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중에 조합에서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 사이버복지시스템, 지방행정정보원의 시스템을 유지보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재단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4,400만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교육, 보통 전문가들을 하려면 돈이 드는데 기관별로 한다면 300만원씩만 절약돼도 전국적으로 6억 6,6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교육교재 같은 것도 조합에서 제작하면 30% 절감되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조정기능이라든가 정보제공, 컨설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미나도 자치단체들이 부담없이 진행하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정보화, 시·도정보화, 시·군정보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전문가를 투입하고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연구도 하고 집행도 하는 의지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직원정수가 설립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101명의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유직원이 66명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현재 재단직원이 64명이거든요. 재단직원이 거의 넘어가서 조합장이 임명하는 고유직원이 6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공무원 34명은 시·도에서 1명 정도와 행자부에서 파견되는 식으로…….

행자부에서 몇 명이 파견됩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나왔습니다. 연구결과로 이런 방향이 좋겠다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시·도에서 한두 명 정도 파견됩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느낌으로 이것이 행자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인설관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실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정보화조합과는 약간 별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와 관련해서 행정망을 우리가 행자부와 연결해서 쓰고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설명되겠습니다만 공공요금 분야에서 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VT망이라고 해서 전화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망이라고 해서 전산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30여억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절감을 많이 합니다. 전용망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비용이 싸고 전화인 경우 행정망을 통해서 전국 어디를 걸어도, 부산을 걸 때 부산행정망을 통해서 공짜로 갔다가 일반 개인한테 걸어도 시내요금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만 해도 7조원인데 30억원이면 0.05% 되나요? 조금인데 저희 집의 경우 통신료만 2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5% 내지 10%, 100분의 1 수준인데, 어쨌든 공공요금 분야는 최대한 노력해서 절감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광역시·도 정보화 추진순위를 유영록 위원장이 요청하셔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순위를 보니까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경기도가 크게 정보화 쪽에서 진전된 것으로는 안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조합이 설립된다면 비용문제가 2,00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규약안 제14조제2항에 보면 인구나 재정력을 감안해서 비용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계상하신 게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시·도 중에 경기도의 위치인데 우선 시·도별로 순위가 발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올해 1월에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사례 9개 분야를 평가해서 6개 분야에 경기도가 우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하나는 올해 8월 28일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도 따로, 도·농 복합시를 포함한 농촌을 따로 해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거기 10개 중에 경기도에서 4개가 들었습니다, 과천, 양주, 안양, 의정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광역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인구가 일천만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비용부담하는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면에서 비용을 결정한다면 그 부담에 비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용부담을 두 번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는 도세인구 같은 것을 비례해서 부담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에 보면 조합을 설립하는 데 84억원이 드는데 교부세로 61억원, 국고보조금 8억원, 시·도분담금에 1억 6,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1,000∼2,000만원 내외로 하는 것으로, 저번 세미나에서도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님이 2,0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안을 보면 별개 아니지만 자치정보화규약안 2페이지 조합회의 제6조, 제7조, 제10조를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각 1명씩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2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옮기시면서 잘못된 거지요? 의장 및 부의장 임기가 원안에는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거지요? 전문위원님이 보신 것도 임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개 아니지만 확인하고 싶었고요.

2년입니다.

의장·부의장은 1년, 조합장은 3년 아닙니까? 원안이 틀린 겁니까?

설명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설명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그러면 2년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의장이나 부의장, 조합장은 물론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정 또는 정보분야의 학식을 갖춘 자 중에서 1차적으로 추천하고 조합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의장·부의장에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조합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인설관 얘기도 해주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문직이 아닌 비전문직 또는 정실인사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있는지, 왜냐하면 조합장이야 물론 어떤 마인드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의장이나 부의장은 전체를 컨트롤하려면 전문직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원 101명 중에서 공무원 34명이 파견나가는 것은 전문직 파견으로 아주 가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파견을 갔다가 원대복귀해서 다시 자기 업무를 보나요? 전문직 파견입니까?

첫 번째, 의장을 전문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구두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규약안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두 번째, 시·도 파견은 행정요원도 되겠고 전산직도 파견이 가능한 겁니다. 실정에 맞게 조정되겠습니다.

파견이 전문직으로 아주 나가는 겁니까?

파견은 보통 2년이나 1년 단위로 해서 순환하거든요.

34명 파견직원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고유직원 66명도 조합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자칫하면 이것도 의장이나 부의장에 준해서, 성격이 성격인 만큼 아주 굉장한 자격을 갖추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비자격자나 정실인사 채용이 있을까봐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의장이나 부의장보다 그런 점이 덜 하더라도 이런 안이 있는지,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채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공채형식이나 유능한 직원을 채용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정인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는 정확한 데이터와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예산이 편성되고 인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영상회의, 화상회의, 전산화, IT화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경기도에서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구시대적 답변이에요. 57억원과 13억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체수입이 57억원,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억원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도 128개 자치단체에서 연회비 5억원을 별도로 걷습니다. 이 57억원 수입구조가 44억원은 자치단체라는 토가 달렸을 때 그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28개 자치단체에서 연회비 5억원을 별도로 또 받습니다. 그리고 자체를 흡수할 때, 128개 자치단체라면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사업의 구조도 똑같다는 거예요. 별안간에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합니까? 나머지 3개, 전산원이나 문화센터, 정책연구원에서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34명이 가는데 김학용 부의장께서 배치를 물어봤습니다. 1본부 1실 13과 정원 101명으로 구조가 나와요. 이것을 연구검토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1본부 1실 13과가 나오고 각 실·과별로 몇 명 배치가 나올 것이며 현재인원 육십 몇 명, 나머지 공무원 인원 몇 명, 배치도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인원과 돈을 모르는데 답변하러 나오고, 아는 것은 뭐 있어요?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홍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관점에서 재원조달 방법과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나는지 세부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보고드린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파악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장의 종이 만들어 오는 것과 IT, 영상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한 장짜리 보고도 완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57억원과 13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수입구조 사십 몇 억원은 엄청난 차이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모르고 나오는 준비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본부 1실 13과로 정원 101명이라는 것은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그것만 보면 답변이 바로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 인원 육십 몇 명은 어디에 배치하고 공무원은 몇 명 해서 대략 행자부와 16개 시·도 2명씩 해서 34명이라는 산술적 계산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도에서 2명 정도 나간다고 얘기해야 되고, 돈 내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인원의 경기도 구성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일천만이 사천 몇 백명 중에 몇 % 차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부담력이 얼마가 될 거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연구결과를 한 번만 검토하고 오셨으면 답변 아닌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IT나 영상화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과 법이 살아있어야 이 나라가 똑바로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러니까 위인설관 얘기가 나오고 만들고 또 만들었다가 없애고, 정부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행자부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뭐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집행부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바뀌면 옛날 것은 싹 없어져요. 정책을 새로 만듭니다. 집권말기에 이런 것을 만드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재집권해서 만드나, 기존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갑자기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고 서 있는 것을 다 아니까 앞으로 오실 때 제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여기에 위원들 10명씩 앉아있는데 핫바지 저고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최소한 검토자료는 쳐다보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웬만하면 넘겨주니까 맨날 구렁이 담 넘듯 대충 와서 설명하려고 해요? IT가 뭔지 정보화가 뭔지 나는 그런 것은 모르는데 기본에 충실하는 쌍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나 위원이나 서로 노력하고, 우리 위원들은 왔다갔다 시간 다 뺏기고 보좌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부하직원 많잖아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매일 오태철 전문위원이 갖고 오는 검토보고서 하나 보고 해요. 인원만 많고 기구만 많이 생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있는 인원 활용해서 정확한 답변,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조그만 질의에도 답변할 수 있는, 준비해서 다음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저는 들을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내년 1월 자치정보화조합 발족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목적대로라면 이번 회기안에 이게 통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6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의회에 규약안에 대해서 의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두 군데라도 광역단체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합회의 출범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겠지요?

다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가는 측면에서는, 또 이것이 신설의 개념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지원재단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화지원재단 속에서 이사로 참여하는 하나의 시·도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지분이나 여러 가지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참여를 못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시지만 수입구조가 43억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이 "보수적 접근이다", 여기는 증권회사가 아닙니다. 증권회사가 보수적 접근을 하고 매입이냐, 매출이냐, 파냐, 사냐, 이 보수적 접근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렇게 큽니까? 수입 구조 57억원 중에 43억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건 보수적 접근이 아닙니다, 파격적인 겁니다. 혁신적인 겁니다. 보수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1∼2%일 경우에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이렇게 파격적으로 수입구조를 파괴하는 57억원 중에 43억원이 날아가는 것은 보수적 접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오늘의 집행부입장에서는 이 규약안을 승인해 주시면 향후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조합회의의 일원으로서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수입의 여러 가지 사업구조의 부분이 가지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검토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기획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분은 어떠한 전반적인 시스템 부분의 전환 과정에서 도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통과하든 아니면 부족해서 별도자료를 추가로 받고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완벽히 인지한 상태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내일 통과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질의를 하려다가 목 수술을 해서 못했습니다. 감사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범 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정보화 시범 마을을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이것은 가시적인 것이다, 옛날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지붕개량사업처럼 듬성듬성 인구 일천만 대비 불과 1%도 안 되는 인원이 혜택을 받는 정보화마을을 보면서 이것은 낭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인원에게, 몇 명의 인원을 고용해서 전체 경기도를 돌면서, 아주 교육을 받지 못하는 동네를 다니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보화의 지름길이지 여기저기 일곱 군데 경기도에 만들어봐야 그 혜택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저는 그것 한다고 정보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예로 제6대 경기도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사람을 신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IT나 인터넷이나 이런 모든 사업은 소프트지 하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드부분에 대해서 약하다, 저 같은 경우는 하드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써 냈어요. 그런데 교육받으러 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연기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의원 상대로 정보화 교육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다른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써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초급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담당관이나, 저는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어요. 그냥 무대포로 쓰기만 하고, 교육받으러 못 간 것에 대해서 답도 못 들었습니다. 의원 상대의 교육이 이 정도이니 정보화 시범 마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전에 감사때 지적하지 못 했지만 이것을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 시범 마을에 투입되는 돈을 가지고 전문요원을 구성해서 각 자연부락처럼 교육받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동사무소별로 인터넷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렇지 못한 자연부락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는 것이지, 정보화 시범 마을을 몇 개 더 추진한다고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서면은 필요없고 식사시간도 좋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일단 의원들도 저처럼 무식한 의원이 많을 것입니다. 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개인 노트북은 받았는데 이것을 활용할 줄 몰라요. 저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영상회의, 문서없는 정보화 어쩌고 하시는데 비록 그 인원이 저 하나라도 교육을 시켜주시든가, 인원이 적으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조합을 설립한다는 안을 보고 한마디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애를 느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조합을 만들겠다는 목적은 제가 판단하기에 전부 업무는 유사합니다. 다만 나머지 부서는 정통부가 관장하고 행자부에서 통제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97년도에 통제할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IMF 이후에 민영화 시켜주고 나니까 전산을 통제할 시스템이 없으니까 정통부에서 그냥 특별교부금이, 행자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한 60억원 남으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시·군을 통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내역의 단체를 저희에게 자료를 주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중앙정부는 뭐고 지방정부는 뭐예요? 여기 보면 국가정보화에, 우리 국민은 국가구성원이 아닙니까? 한국전산원이나 한국정보문화센터나 그 목적이나 주요기능을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행자부나 정통부나 서로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지금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해야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관장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안 하고 민영화 시켜 놨을 때는 행자부장관이 관여를 못해요. 그래서 행자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려고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돈 2,000만원씩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꼬셔서 통제하려는 수단에 제발 말려들지 마세요.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거기에 공무원으로서 소신도 없이 행자부 직속 공무원이라고 말려들어서 이런 것을 동의해 주고, 이것은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의 표본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통제권 안에 들라는 이런 발상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조합설립에 대해 행자부의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통제가 가지는 의미는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조합설립의 배경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정보화 사업 부분이 가지는, 개별적으로 지자체들이 추진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중복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나 조정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종전의 재단법인 방식으로 있을 때는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지원의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의 방식을 통해서 행자부가 그런 재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제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시·군이나 시·도의 재원분담의 부분에 보완적으로 행자부의 재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틀 자체가 조합의 성립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차원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산원, 정보문화센터의 기능과 어떤 차별화된 영역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원이나 문화센터나 전산원의 부분들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기관의 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시·도, 시·군, 구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자치라는 영역 속에서 가지는 정보화의 내용들, 소프트웨어들이 가지는 그러한 측면에 또 다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과 관련된 정보화의 어떤 지원에 조합의 설립근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합에 참여하게 된 배경도 되었다고. 그러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에는, 도에 있는 농정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농정국은 농림수산부 관장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자부 관장을 받습니까?

관장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책사업의 부분에 여러 가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장에서 수행하는 부분의 역할 측면에서는 농림부의 업무지시를 많이 받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은 행자부보다는 사실상 정통부의 영향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개 부처에 산재된 정보화 사업이 가지는 업무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과 관련, 정보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통부의 연결고리도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들은 행자부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업무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전산화라든지, 자동차업무의 전산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자치단체의 정보들을 통합관리하는 측면들은, 행정자치부에 정보화계획심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시·도, 시·군, 구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순업무, 전자주민등록증도 발급하고, 지금 경찰서 같은 경우는 면허증 분실해서 가면 30분 이내에 새면허증을 바로 발급해 줍니다. 그 정도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어디에서 개발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업무를 행자부에서 껴안고만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전문성을 따졌을 경우에는 맞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읍·면·동이 가지고 있겠지만,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떼어주는 사람이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겠지요, 행자부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시스템화해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부분의 전문성은 정통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행정이 가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 업무 속에서 묻어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들은 정통부가 알 수 없습니다. 세정 부분이라든가, 지역경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관리 부분 이런 것들은 정통부 공무원들이, 제가 편협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제가 말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내용, 컨텐츠의 부분을 지도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을 표준화 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에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통부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업무부분에 대한 소수부분이지, 예산안에도 하여간 통신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 나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 주전산기가 액수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주전산기가 액수로 어느 정도쯤 됩니까?

100억원 이상 될 겁니다.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전문성을 따진다면 정통부가 전문성이 있겠어요, 행자부가 전문성이 있겠어요?

전문성은 업무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전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말 뜻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부분은 맞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떼어 주는 데 제일 전문가는 읍·면·동에 나가 있는 창구직원이 제일 전문성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주 기계를 조작 내지 수리, 보완하는 전문성을 따진다면 일반공무원이 전문성이 있겠어요, 정통부 주전산직이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발하는 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업무를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주민등록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바로 가면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방향을 주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전문업체들이 합니다. 그런 착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당 사업분야에 근무하는 자들이 앞서 가고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업체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는 말뜻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가 고장나면 주민등록 발급하는 공무원이 고칠 수 있겠어요, 전산기를 다루는 전산전문기술자가 고칠 수 있습니까?

전문기술자가 고칩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여기 주요기능을 보면 중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수입에 보통 보면 소프트웨어개발 보급 및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를 하려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전문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유지·보수의 부분은 정통부든, 행자부든, 시·도든 다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계약내용 속에 일정한 자질이 보장된 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전산기 부분들도 행정의 영역에서 보면 주로 지적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자부가 기본적인 지적업무에 대한 종합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재난재해방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관리라든지, 주민등록관리라든지, 지역단위의 종합정보가 들어가는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행정자치부 관련의 업무들을 서로 협의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가 설치되고, 하드웨어 부분은 저나 우리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문외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사양을 정해서 좋은 기계를 납품받으면 유지·보수의 부분들도 거기에 합당한 기술을 가진 업체의 아웃소싱을 통해서 유지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통부가 경쟁력이 있느냐 행자부가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굳이 질의를 하신다면 시·도나 시·군 부담 업무의 여러 가지 흐름들은 주로 행자부 쪽이, 업무의 흐름 속에서 같이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자부와 연관성이 더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보화지원재단만 가지고, 재단의 업무를 조합에서 그대로 인수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체수입이 2001년도에 57억원이 났는데 이 자체수입 내역을 분석해 보시고, 그런데 여기에 만약 보급 및 유지·보수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웃소싱을 받아서 한다면 쉽게 말해서 소개비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어떤 업체에다가…….

컨설팅을 해주고 초기과정에서의 진단하는 영역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적인 개념이 될 소지도 있잖아요? 만약에 통괄조정만 해주는 역할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도나 시·군 부담이, 특히 시·도보다는 시·군 부담에 의해서는 상당히 정보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약합니다. 특히 전산직 자체도 정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장애가 났을 경우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자체도 모르는 그러한 수준의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재단 속에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을 진단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자부가 포괄적인 통제를 두기 위한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주요사업으로 환경이라든지, 국방 여러 가지 정책수행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국가나 정부에서 이런 정보화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한시적으로 2003년 1월까지 자치정보화조합 발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정보담당관부터 자치정보화 조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에 16개 시·도 중 우리만 제외된다면 그 정부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으나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도 나름대로 전자민원처리정보라든지 이런 게 2004년이면 완성되는데 자치정보화조합에 우리가 같이 가입된다면 이런 자체도 수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예산편성문제라든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들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체부담금도 그렇고 정부지원금이라든지 기타수익금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새로 검토하고, 과연 우리가 자치정보화조합에 가입된다면 우선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것들로 결정된 것인지, 회의방식도 보면 매년 하반기에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로 두 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이렇게 정보담당관부터 시작해서 파트가 제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전자정보를 구현한다고 추구하면서 앞서가는 나라라고 하면서 16개 시·도에 있는 담당관들이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할 것인지, 화상회의라든지 정부지시라든지 팩스나 메일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회의방식이라든지, 주요사업은 어떤 것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궁금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정보화조합이 설립된다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파악된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자치정보화조합이 과연 효과성이 있냐,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소견을 말씀하시고 경기도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계획과 관련해서 굳이 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해서 서너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이 가지는 부분은 제가 볼 때 16개 시·도가 나름대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시·도의 특화된 정보화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앞서가는 시·도의 정보화시책들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토론회장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조합구성의 효과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화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동향을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컨설팅 부분도 있고 인터넷과 관련된 16개 시·도의 우수사례들을 비교하면서 서로 비교행정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그야말로 정보화 부분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회의를 통해서 각 시·도의 앞서가는 시책들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부대적인 효과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조합규약안을 이번에 의결해 주신다면 향후에 조합회의도 구성되고 조합의 집행기관들도 구성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부분은 초기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짚어지는 부분이고 현재 나온 부분은 나름대로 지원재단이 연초에 용역을 줘서 조합설립 이후의 부분들을 계획한 부분입니다. 이 규약안을 의결해 주시면 조합 구성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규약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치정보화조합이 설립된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으면 한시기구로 출범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체가 법률에 근거해서 자치정보화조합이 출범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활동시한을 정하고 출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행자부에서 파견나가게 되면 행자부의 그 자리는 어떻게 메꿔집니까,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조합의 공무원이…….

조합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반적으로 항구적인 입장에서 설립돼서 파견을 나가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기간 이상 나가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행자부의 빈자리, 저도 행자부에 근무했었습니다만 정보담당하는 전문직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파견형식을 취할 것입니다. 파견은 통상 1년 또는 2년 파견인데 파견정원은 별도정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현재 파견으로 생기는 공석부분은 새로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별도정원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솔직히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 행자부에서 인원을 직접 늘려야 되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안 늘려주면서 행자부만 늘릴 수가 없으니까 행자부에 밀린 여러 가지 인원,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나갈 분들에 대한 자리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충원 내지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 추진배경에 보면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 정보화사업의 조정기능 강화, 정보화 조사연구·교육기능 강화, 전국단위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체계 확립 이런 정도의 사업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토론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솔직한 얘기로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들을 보면 각 시·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창섭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업무의 위원을 맡았을 때 정말 경기도 업무만 처리하기도 어려운 판인데 서울까지 가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부산이고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허구한 날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출장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이라고 이름만 해놓고 메일을 통해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방식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차별화가 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효선 위원께서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대단히 많이 향상됐고, 또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재 도민들 내지는 국민들의 민원을 보다 손쉽고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주머니 속에 떡을 한꺼번에 5개 줄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5개 주는 게 아니고 하나씩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수십 년 전에 비해서 투여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변화되고 발달된 정보시스템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처리하는 기간의 단축이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주일 내에 해준다고 하고 6일에 해주면 말이 없는데 3일내에 해준다고 하고 4일에 해주면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한다는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만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현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조합의 위원으로서 시·도 관리실장들이 과중한 업무에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주 만나서 토론이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조합의 위원으로 관리실장이 될지 아니면 정보화책임관이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만 위원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시·도의 입장에서 정보화부분들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현안사항들을 제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적인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 정보부분은 정보화담당관을 통해서 대행하면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의 여러 가지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자정보를 목표로 해서, 특히 민원처리와 관련돼서 정보화기법의 환원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체감되는 부분은 아직 개선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지난 11월 1일부터는 G4C제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행정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도 공무원들이 행정내부자료의 검색과 확인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수준까지 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민원인이 체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자정보의 발전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진행하는 시간이 오래돼서 앞으로 위원장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상당한 이론이 있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견조정과 함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식사시간 하는 것은 동의하고, 정보통신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 과장님이나 사무관님들의 이력을 이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니까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식사 후에 토론을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김대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 중식을 위한 정회시간 때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충분한 검토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충분한 검토를 가진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회기 중에 심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다음회기로 연장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이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회기 때 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집행부에게 부탁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부터 시작해서 출석하고 계신 사무관님들을 보면 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답변하신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저보다 특출나게 정보통신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로 본인이 요구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자치정보화조합 사무기구 안이라고 해서 101명에 대한 인원배치도가 나옵니다. 이러한 작은 자료도 보지 않고 상임위에 오시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화 시범 마을도 좋고 화상회의도 좋고 문서없는 정보화도 다 좋은데 담당관 이하 사무관부터 먼저 정보화에 무장해서 언제 어느 때 누가 질의를 어떻게 하더라도 기술적,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을 갖춘 다음에 이 안건이 제출돼서 내년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서로 공감해서 발전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두 분 발언에 동감합니다. 이 안건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또 이해가 선뜻 가지 않습니다. 조합의 사무나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적인 것을 깊이 모르지만 중복성 느낌도 받아서 앞서 김대원 위원이나 이효선 위원이 건의하신 대로 저도 같은 뜻으로 제안합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사업이 진행되는 게 정권이 바뀌고, 아니면 어느 당에서 집행할 지를 떠나서 국방이나 환경문제와 같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이런 자치정보화조합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홍광표 담당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좀더 명확하게 파악해서 과연 이것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정부지원금을 얼마만큼 못 받고, 경기도도 물론 국가정보화시책에 동참해야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딜레이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바로 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물론 여기 있는 여러 위원님, 지금 세 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과연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딜레이 시키는 것과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이나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 위원 중에서 네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효선 위원, 김준회 위원님께서 이것을 유보하자는 안과 이건희 위원님께서는 유보됐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 또는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경우처럼 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이 이번 회기에 아니면 오늘 협의가 안 됐을 경우의 문제점과 그러면 언제, 혹시 내일이라든지 또 차기회의라든지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부분의 질의를 하셨고 안건자체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회기에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16개 시·도가 지금 이 시간에 정례회를 통해서 규약안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시·도가 만일 경기도만의 문제로 드러났을 경우에 집행부로서는 행정자치부와 업무협조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저희가 보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은 하루, 이틀 시간을 주시면 충분한 논리와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가 알기로 금년은 정례회가,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다뤄 주시면, 현재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의 정례회 의견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출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모양새가 가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12월 16일까지 회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규약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충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 정례회 내에 별도로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통해서 정례회에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과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금번 회기 중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결요청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과 집행부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일단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우선 김학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창섭 실장님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을 끝냈는데 다만 미루는 것으로만 해서 보류하는 것인데 다음회기로 하면 내년이 되는 것이고 또 다음회의라고 하면 내일도 될 수 있고 이번 회기 내에 다룰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더 융통성있게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다음회기라고 한 것을 다음회의라고만 해놓고 오늘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다루고 이따가 정회시간에 이번 회기내에 다룰 것인지 다음회기로 넘길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면 되니까 우선 그렇게만 결정봤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방공사사장등에대한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우리가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공백성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라 하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편법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신 갖고는 여기서 아예 부결처리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음회의로 넘기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다음회기로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정보통신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여기에 대해 설득력있게 준비해 오지 않은 죄가 적용됩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여기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들은 기획관리실장이나 정보통신담당관이 준비하지 않고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아까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한 번만 읽고 나와도 되는 것을 담당사무관 2명이 읽어보지 않고 나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안만 보면 몇 명 무슨 과로 하고,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인원배치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5명, 기획과에 6명 돼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차이, 도에서 파견하는 사람, 공무원 34명의 배치인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신만만한 답변이 없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사무관님께 물어봤더니 안 읽어봤다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를 설득한다는 것은 죄예요. 도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회의가 아닌 다음회기로 넘길 것을 요청합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께서는 다음회기로 할 것이냐 다음회의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효선 위원님께서는 다음회기로 미루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 안 한 위원님도 계시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을 하기로 하고 일단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할 것을…….

위원장, 그것은 안 됩니다.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식사하고 와서 위원들끼리 회의했을 때는 다음회기로 넘기기로 합의본 것 아닙니까? 합의사항으로 하세요.

아니,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니까…….

글쎄 무슨 말씀이 있든 답변을 듣고 한 명이 또 말하면 또 보류할 겁니까?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내내 마이크 잡고 제가 시간 끌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견제의 기능이지 협조의 기능은 아닙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기획위원회가 살아있다면 지방공사사장등의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임명돼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왜 그러냐고 요구해야 돼요. 그런 면으로 집행부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 본인이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누구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조합만 만들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께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두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자는 의견과 결정을 짓자는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뜻은 다 똑같은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보류를 하는데 언제까지 보류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5분간 정회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특별한 얘기보다도 지금 우리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 자치정보화조합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현재 홍광표 담당관님이라든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 지자체 분담금이나 정부지원금이나, 기타 수입금이라든지, 중복투자라든지 상호교환성의 문제가 얼마나 호전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며칠간 아니면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그때 회기를 떠나서, 차기 내년도를 떠나 다시 한 번 만나서 우리 경기도가 자치정보화조합에 참여해서 정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회기가 중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준비가 된 상태라면 다시 회의를 해서 통과시켜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5분간 정회를 하자고…….

아니, 자꾸만 기회를…….

그럼 질의받고 계속합시다. 어떻게 진행을 그렇게 해요?

의결되기 전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아까 1명, 2명, 3명이 보류로 하자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1명 질의받고 답변받고 또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럼 5분간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자면 의사진행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우선 김대원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건희 위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다음 회기로 하자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이건희 위원이나 김학용 위원이 회기나 회의 부분에 대해서 엄밀한 부분을 정하지 않고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동의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수정동의하니까 다음 회의라는 것은 다음 회기도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라는 것은 회의가 다음 회의라는 것을 정하는 사항이지만 다음 회의라는 것은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영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에 제가 발의자로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제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이원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억 8,997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336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의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와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연찬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를 포함하여 공직자재산등록 실사, 종합감사,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사 등에 소요되는 출장경비로 2억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484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084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388만원은 재산등록서류와 감사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고자 계약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종합감사와 대형공사장에 대한 기동감사시 감사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사무장비, 컴퓨터 등 노후된 전산장비 대체구입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역을 보면 노트북 등 3종은 대체취득을 위한 소요연수 경과 등으로 5,90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 등 신규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3억 8,997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0.9%인 1억 1,3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경비와 노후된 행정장비의 교체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 예산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6조 4,689억 6,964만원의 0.00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 2,500만원은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도 및 시·군 감사담당공무원들의 감사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전문성과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감사실무자 과정에 참여토록 하거나 과정을 새로이 설치,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절감과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연찬회는 격년제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예산은 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동 예산이 편성된 바 있으므로 운영실적과 효과 등을 분석해 면밀히 검토한 후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여비 2억 505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실사와 시·군 및 산하기관의 종합·부분감사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등의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3,084만원은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6만원과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월정활동비로 지급되는 직급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688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기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료비 388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서류와 감사자료 정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부에 대한 급여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예산은 2001년도 예산에 404만원을 편성해 92%인 372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어 실제 집행가능액을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시·군 정책감사와 대형공사장 기동감사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데 따른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분야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동 예산의 경우도 2001년도에 1,170만원을 편성해 47%인 55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어 실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 6,480만원은 노트북·컴퓨터 등 4종의 노후된 업무용 행정장비 교체와 녹화기 등 2종의 필요물품에 대한 신규 취득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감사의 수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동 예산의 반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기관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2001년도 예산결산결과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남은 일부 예산은 실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 120명 연찬회로 계상했는데 1인당 20만원 들어가거든요.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은 것보다 2,500만원을 들여서 감사관님들이 실제 1급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최고급의 강사를 데려다 할 수도 있고 알차게 하면, 2,500만원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내용있게 연찬회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내년 감사에서 실제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정인영 위원께서 질의를 상당히 하셨는데 추경에 받았어도, 감사관이 바뀌었어도 연찬회는 벌써 진행됐어야 합니다. 지금 12월에 억지로 연찬회를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후반기로 또 넘어가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오죽하면 정인영 위원께서 매달 하지 그러냐는 질의까지 하셨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 초, 최소한 2월중에 또 연찬회를 해서, 그것이 결과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예산을 쭉 보면 시·군감사가 됐든 사업소 감사가 됐든 소방서, 공무원 부조리, 대규모공사장 등 모든 감사 1일 경비가 1인당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갈 때 버스로 출발하는 겁니까, 각자 출발합니까?

같이 버스로 출발합니다.

3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뭡니까? 기름값은 별도지요? 3만원은 식사비입니까?

식비가 5급의 경우는 하루에 1만 8,000원입니다. 6급이하의 경우는 1만 5,000원입니다.

3만원 소요비용이 점심식대와 저녁식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일당 주는 게 현지교통비라고 해서 1만원을 줍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감사하면서 왔다갔다하고 현지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렇게 봤을 때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먼 시·군은 숙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1인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3만원으로 해서, 다른 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산출기초를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수원시 감사할 수도 있고 연천군 감사할 수도 있고 자고 올 수도 있거든요. 세분화되지 않고 몽땅 3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편차적으로, 감사업무별로 액수가 틀리게 나와야 됩니다. 2만원일 수도 있고 3만원일 수도 있고 5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구태의연하게 넘어가지 않나, 모든 감사비용이 1인당 3만원으로 지출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돈을 갖고 편성하면서 돈이 적절하게 쓰여져야만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고생하고 멀리가면 잠자고 올 수도 있는데 3만원 갖고는 사실 부족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격려금이나 저녁식대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왔다갔다 할 수 없는 거리가 있거든요. 같은 예산안에서도 쓰시면서 담당공무원들이나 감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기능이라고 하면 사실 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관실 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을 먼저 하는 줄 알았는데 감사관실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도 8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세출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 해서 2000년 말부터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거래, 공동주택 분야 등등의 도세가 증가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크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기획관리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 설명을 해놓으신 대로, 전문위원께서 분석도 해놓으셨지만 감사관실 소관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 6조원이 넘는 금액에서 불과 0.006%라고 해서 수치상으로는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미미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의 폭이 상당히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40.9%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자체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예산편성이 40%에서 이쪽 저쪽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예산편성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인영 위원님께서 연찬회 부분은 충분히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은 빼고, 78페이지 보면 사업추진 기본여비 해서 공무원여비가 3만원씩 쭉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모순점이 있어요. 맨 밑에 내려가면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전문위원님이 분석해 놓으셨지만 불용액이 엄청 커요. 재료비 같은 것도 2002년도에 92%를 불용처리 했어요. 불과 8%만 사용했고 일반보상금의 경우에도 47%만 사용하고 53%는 또 불용액이에요. 금액이야 재료비 같은 것은 380만원 정도, 일반보상금이 1,200만원 정도,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면 이런 것이 작은 금액이지만 모이면 40.9%를 차지하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위부터 항목을 쭉 보면 공무원들의 기본여비는 1일 3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일용인부는 2만 1,590원이에요. 어떤 근거로 1일 임금을 2만 1,590원, 이게 공무원에게 주는 게 아니지요?

예산편성지침상 단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기본월급 받고 나가서 감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일 3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일하는 것은 2만 1,590원이라고요?

지금 잘못 보시는 것 같은데 3만원은 여비잖아요. 재료비 기타는 인부임이거든요.

잘못 본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용인부 2만 1,590원이 농촌일용임금 기준으로 한 겁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노동부 기준 농촌일용에서 근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보통 임금입니다.

그것으로 지급한 겁니까?

네.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일 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많이 줄 수도 없지만 하루 몇 시간을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5일 2명이라고 해서 2만 1,590원씩 편성해 놓은 게 위의 것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노동부 기준해서 했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군 취약분야 감사가 있거든요. 3만원씩 해서 6명, 17개 기관, 7일, 2003년도 대비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데 17개 기관이라는 것을 시·군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미리 감사하기 전에 선정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를 전년도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7개 정도는 시·군 취약지역이 나올 것이라고 산정해 놓은 겁니까?

취약분야라는 것은 그 해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업무부분을 판단해서 정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취약분야가 될 것인지는 감사지침이 내려와야만, 그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허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군 종합감사, 사업소 종합감사 해서 11개 기관, 10개 기관, 4개 기관 하다가 갑자기 17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물론 예산을 세우다 보면 확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산정해 놓고 하니까 이런 금액이 종합되면 불용액이 90 몇 %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전년대비 해서 이렇게 17개 기관으로 나왔습니까?

제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2억 505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 8,342만원에서 추경규모가 2억 1,342만원이었습니다.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더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시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겠냐고 걱정해 주시는데 그런 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그 정도, 물론 내용이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요. 사업소 종합감사가 소방서 종합감사로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과다하게 요구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저희 위원들도 불용액 문제라든가 연찬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사 때 지적사항을 많이하고 있기 때문에 17개 기관이든 10개 기관이든 정해 버리면 다음 감사 때도 불용액으로 안 쓴 것을 오히려 우려해서, 예산을 맞추기 식으로 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점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 취약부분에서 공무원 부조리조사라고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부분감사 해서 세입, 민원사항 등 나와 있고 6월에 5일간 5명씩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감사도 정보, 민원사항입니다. 이것도 12월에 5일간 5명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월만 틀리고 똑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상감사, 늘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6월, 12월은 기준이 있어서 정했으리라 보는데 제2청사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날짜를 정해 놓고 감사하다 보면 오히려 감사가 아니고 준비해 놓고 하는 감사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12월 표시된 것은 "연중"한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12월로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면 부분감사에서 6월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연중은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부조리조사는 연중 공직기강 차원에서 기동감찰하고 민원사항을 조사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소리입니까?

연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감사에서 6월은 6개월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편성은 거의 검토보고서 대로 일상경비만 했다는데, 여비와 결부되는 사안인데 보통 보면 정보수집이나 민원수집 부분에 대해서 수집된 예가 있습니까? 출장 나가서 감사를 위한 정보나 민원수집이 된 예가 있습니까?

공무원 부조리조사는 연중 하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민원사항은 연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수집된 사안을 이용해서 실제 감사에 응용된 예가 있냐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보니까 보통 감사원감사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경찰고발사안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뒤늦게 뒷북쳐서 처리해 주는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모 군에서 공무원이 군의원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만약에 출장여비 계상대로 정보력을 갖추고 있었으면, 저번 달 15일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인지된 사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 공개됐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공직기강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사안이면 당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된 사안이냐고 확인해 주라고.

자체사항인 경우에는 안 합니다.

아니, 시·군에도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면, 보통 행자부에서 내용확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냐고 내용을 확인해 주라는 사안이, 조치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잖아요?

전에는 그게 상당히 심했습니다. 근래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유권을 상당히 주기 때문에 그렇게 꼭 건건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항으로 여비 및 경비 편성하는 부분은 법상 틀리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런데 과연 세세항에 정해진 사안대로 운영이 되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모 군에 일어난 사안같은 경우는 정보수립능력이 있었다면 그 사안을 실질적으로 언론보다 먼저 알았어야지요. 항상 정보망을 갖추고 있다가 공무원 기강확립 차원이, 공무원이 저녁에 군의원 패는 그런 사안 정도면 공직기강 차원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안을 거의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내용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이런 여비도 있을 필요가 없지요. 정보력을 갖추지 못한 감사관실이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안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어떤 조치사항을 취하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한다거나 문책의 수요가 생길 때는 그에 따른 응징의 처분을 합니다.

지금 시·군의 편제사항을 보면 기획감사관실로 되어 있지요, 보통 기획실장이 감사총괄을 하고 있지요?

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사총괄장은 6급 주사가 감사계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급이 5급 사무관의 폭행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런 여비도 책정되어 있으면 차상급 기관인 도가 당연히 쫓아가서 감사해야지요. 보고서나 올려보라는 차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비가 뭐 하러 필요해요? 전화료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사항 아니에요?

글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예산심사도 있어서 일단 자체조사 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정말 세세항, 세항에도 공직자재산등록 실사차원의 여비, 정보수집을 위한 여비 이런 식으로 여비만 책정할 게 아니라 정보망이 평상시에 갖춰져 있으면 감사기관에서는 대충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의 감사여비가 필요한 것이지,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사항입니다만 공직자재산등록은 보통 일반공무원의 사무관까지 재산등록 합니까?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서기관부터 등록합니다. 그리고 특정부서인 소방, 세무, 건축은 일반직원도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 감사부서 공무원들은 전체가 다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부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공직자재산등록이 선출직 때문에 나온 사항이지요? 사실상 대통령선거 때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출직을 중심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을 감시하기 위해서 공직자재산등록이라는 부분이 도입됐는데 도 입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량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양이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올해 같은 상황에는 각 시·도의회 의원이라든가 시장·군수, 지사가 선출됐으니까 이럴 때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선거가 없는 평년에는 공직자재산에 대한 감사가 거의 1년간 변동사항만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차등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간 같은 수준의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에 대한 예산을 4년간 같이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실무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위공직자재산등록사항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직자재산등록 인원이 1,970명이라고 했는데 일전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공무원 비위사항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비리문제로,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일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행정적인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비리는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문제점이 많지만요. 그러나 가장 드러나지 않는 비리라는 것이 민원해결 비리보다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실태가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볼 때 경기도 지역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하위직은, 물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부 공무원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지만, 내놓고 하는 입장이 많아요. 일례로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공무원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비껴서 도로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웃지 못할 사항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실에서 비리를 접한 분야를 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실상은 돈을 수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더 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 지적된 건이, 예를 들어서 도 공무원이든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든 간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비리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건은 제가 경기도 감사를 하면서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참 심각한데 하위직은 그렇다 치고 고위직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화이트컬러 범죄 비슷하게 정보를 흘립니다,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심지어 저희 도의원들이 알기도 전에 벌써 다른 기관하고 연락이 되어서 거기서도 그런 정보를 안다든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 화이트컬러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아까 김대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꼭 무슨 비리가 터지고 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쪽에서 손을 대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몇 명 구속하고 끝내는데 사실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경기도내 개발되는 지역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아까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정보 수집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투기우려 지역에 가서 정밀하게 현장의 어떤 의견청취를 한다든가 해서 공무원과 연관된 정보를 캐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비리문제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감사를 해주어야 되고 향후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지역에 가서 아니면 투기우려 지역에 가서 이 지역의 투기성향이 어떻고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감사 차원에서 조사한 적은 없고 어떤 사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에게 정보가 접수되었을 때 조사 차원에서 나가서 조사한 적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갔을 때 이게 투기냐, 투자냐를 그 지역공무원일 경우에는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고 개인의 인격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검토해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느 투기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감추어진 중요한 감사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선량하게 업무에 시달리면서 봉급만 가지고 생활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기, 투자 구별하셨는데 저희들 도공무원, 시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수차례 합니다. 저희들이 특별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기하고 투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충분히 의지만 가지고 계시면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0원, 20원 있을 수 있습니다. 도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추어서 타인명의로 하는 부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소리지요. 정보접수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수동적인 업무입니다. 그럴 때 공직사회가 밝아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경기도내만 해도 그런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재삼 부탁드리지만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강력하게 감사활동을 벌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정인영 위원님하고 같이 신문을 봤는데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직접 도가 어떠한 사항인지를 우선 파악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양평군에서 이것은 집행부가 잘했다, 이것은 훈계다, 견책으로 간단히 처리했을 경우 중복감사나 아니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중적 처벌이 불가능 하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도에서 볼 때 자치단체의 일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일이니까 거기서 할 것이다라고 미루지 말고 도에서 직접 개입해서 조사, 물론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이라면 저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도에서도 조사해서 신문에는 이렇게 났지만 그것은 과연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도에서도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니까 도에서 직접 개입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조사담당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김호겸 사실 여부가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대한 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양평군의 처리사항을 보고…….

아니, 제가 지금 양평군 처리사항을 본다는 것은 또 다시 이중적 처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김호겸 그렇지 않습니다. 양평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선 파악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기강확립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는데 양평군에서 처리하기 이전에 도가 직접 나서서 조사처리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사항으로 봤을 때. 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그거라고 했을 경우에 조사를 직접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감사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정인영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환히 아시는 줄 알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예산심사만 없었다면 저희가 나갔을 것인데 그것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경숙 위원장대리,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이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위원회 소관 2002년에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책자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3기 도정목표인 세계 속의 경기도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및 지방자치제도의 정책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의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을 보시면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160만원이 감액된 73억 4,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1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계산조직 사용수수료로 1,440만원, 국고보조금 외 집행잔액으로 15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시·군, 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세입으로 5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의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4,177억 9,433만원이 증액된 1조 5,202억 8,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직제 순서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6억 1,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서 1억 8,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정책과제 원고수수료, 통계관련 책자발간, 광역행정 추진 등 해서 4억 2,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부터 55쪽까지는 국내여비로서 통계조사, 도정시책평가 등 정책기획관실 업무추진을 위해서 7,059만원을 사업추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상단입니다. 국외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 우수사례 체험을 통한 새로운 행정기법의 도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1억 4,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시책추진의 원활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상단입니다. 통계조사결과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는 33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제안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3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제안 시상금으로 2,900만원을, 실·과간 경쟁력평가 시상금으로 350만원을, 도정주요시책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의 맨 하단을 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동우회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보조금으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정발전의 학술용역비는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발전의 연구용역비로 7억원, 행정서비스 도민평가 및 주요연구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각각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7,8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관실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컴퓨터, 주변기기, 복사기 및 냉·난방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4,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확충계획에 대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0페이지 하단부터 63페이지 하단까지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산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2억 7,900만원 그리고 여비 5억 3,300만원, 예산업무수행활동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5만원, 예산성과금으로 1억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성과중심 예산의 지표체계구축 연구용역비는 1억 9,200만원,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모델정립 및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으로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4쪽부터 65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46억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6,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넷 정보이용료,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전용회선료,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경상사업비로 44억 4,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하단은 국내여비로서 4,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96만원을, e-경기인 PC경진대회 시상금은 240만원을, 공무원 정보 마인드 제고를 위한 포상금으로는 2,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e-마스터 및 지식정보화 마일리지 성적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 900만원, PC경진대회 및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540만원, 정보화발전연찬회 우수공무원 시상금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중간부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1억 3,705만원, 그리고 시·군, 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도백업센터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의 하단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49억 6,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의 자체사업 예산 중에 연구개발비 6억 5,0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정보화추진실태 종합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웹환경 지도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연구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 정보화 교육에 따른 보조금 3억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부터 69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시스템 교체비 9억 9,600만원을, 정보통신 보안환경 개선사업으로는 4억 7,900만원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용량증설에 2억 4,000만원을, 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 운영체계 구축에 5억 5,400만원을, 경기넷 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에 5억원, 중앙과 시·도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3억원 등 시설비로는 총 3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의 자산취득비로는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폰, 전화기 구입을 위하여 각각 400만원과 1,500만원, 통신시스템실의 에어컨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 4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교체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팩스보안장비를, 팩스의 보안을 높이기 위해 행자부 계획에 의거 국가정보원 신개발장비를 교체코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하단부터 72쪽 중간부분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991만원이 감액된 5억 990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18만원이 증액된 5억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경상사업비는 4억 7,404만원으로써 도 본청 각 실과에 보급되는 관보구독료, 각 실·과의 현행 법령집 추록구입 및 가제정리 수수료 등으로 6,204만원을 계상하였고 현행 자치법규집과 훈령예규집 추록발간비 4,000만원과 분기별로 발간하는 법무소식지 발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수행의 지침서를 활용하기 위한 행정심판재결사례집 발간비로 1,000만원을, 각종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소송수수료 2억 8,500만원과 고문변호사 13명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자문수수료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및 시·군 법무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지식함양을 위한 연찬회 실시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부터 71쪽입니다. 여비는 총 2,348만원으로 국내여비는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와 시·군 순회 법무교육 및 소송사무의 추진과 행정심판에 따른 현지확인 등에 필요한 출장경비 1,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운영현황과 운영실태 견학을 통한 자치법 지원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제사무, 행정심판, 소송사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담당공무원에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월 5만원씩을 지급하는 고정경비로 기타업무추진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600만원은 포상금의 현실화를 통해 소송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승소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2002년 4월 개정된 경기도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금년도보다 1,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노후된 사무용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패소사건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한 비용으로 2,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의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3쪽입니다. 재정보전금 1조 4,128억 9,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546억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8쪽부터 100쪽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방식에 따른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설명이 용이치 아니합니다만 101쪽 우측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3,7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28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708억원, 엉업외수익이 406억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익이 1,547억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4,200억원 그리고 2002년도 이월금 예상액이 6,93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이 717억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이 5,669억원, 기타 투자자산이 3,000억원, 고정부채상환금 2,087억원, 예비비 2,3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101쪽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4억원이 감액된 1,1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시·군, 공사, 공단에서의 융자금 이자수입 708억원, 여유자금 예금이자수입 40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기타영업외수익 그리고 특별이익 및 기타특별이익은 융자연체금, 채무면제이익 등에 대한 예산으로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결산 등을 위한 과목 존치를 위해서 일단 목별로 1,000원씩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05쪽부터 108쪽까지는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52억원이 감액된 7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로 7,500만원과 발행공채 이자상환액으로 706억원, 선급이자 10억원 그리고 예비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자본예산 총괄은 사항별 설명서 1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5,747억원으로 시·군 및 공사, 공단 융자금 회수수입이 총 1,547억원이 되겠으며 공채매출수익은 4,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부터 114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1조 3,027억원으로 기금융자금이 도본청, 시·군, 공사, 공단을 합쳐 총 5,669억원이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투자자산 3,000억원, 발행공채 원금상환이 2,087억원, 예비비가 2,27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총 73억 4,94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75억 100만원의 2.0%인 1억 5,1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군, 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른 것이며 또한 세출예산안은 총 1조 5,202억 8,713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조 1,024억 9,280만원의 37.8%인 4,177억 9,4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01년말 이후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거래, 공동주택분양, 자동차 등록 등의 증가로 취·등록세 등 도세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시·군에 배분해야 할 재정보전금 예산이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안 1조 5,202억 8,713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6조 4,689억 6,964만원의 23.5%에 해당되는 규모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73억 4,940만원으로 자체수수료수입 1,44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5억원 그리고 지리정보체계 구축과 시·군 지방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58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이 전자계산조직 사용수수료에 불과하고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결과에 따라 세입의 증감 등 세수추계에 한계가 있어 세입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 1조 5,202억 8,713만원 중 기관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43억 6,654만원으로 1.0%, 사업예산이 158억 5,173만원으로 1.0%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 예산이 1조 4,900억 6,886만원으로 98.0%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5,000만원은 정책기획관실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기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등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 산출내역에 1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기초로 하였으나, 2003년도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당 기본료 5만원과 3시간 초과시 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예산은 다소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여비 6,200만원은 정책관리과정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북한방문과 국제통계종합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를 반영한 것이나 정책관리과정 해외연수의 경우 도정 각 분야별 기획 및 정책개발관련 담당공무원들의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동 사업의 경우 200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시범 실시한 후 확대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남북교류협력관련사업 실무협의 북한방문 및 국제통계종합학술대회 참가와 연수에 따른 예산은 남북교류 진행추이와 학술대회 참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 1억 4,778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78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관운영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조기관장의 직책수행 및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행자부의 2003년도 지자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토록 하고 있고 편성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금번 계상된 예산은 35.7%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개별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유사해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상금 중 도정주요시책 등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3억원은 도정주요시책 평가결과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계상한 것이나 금년도 운영실적을 감안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함이 타당하고 동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검토보고서 작성과정 중에 자료수집이 잘못돼 연수실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검토보고서 상에는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실적이 2회 77명 5,9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회 107명 2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잘못된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56억원은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기금의 이자수입과 수탁용역사업의 수익금만으로는 연구원 운영이 불가능해 설립목적과 기능을 감안할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의 보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연구사업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 11억원은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7억원,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2억원,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논리개발을 위해 실·국 공통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국별 필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국별로 예산에 편성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동 용역비의 과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12건에 3억 7,000만원, 2002년도 10월 현재 10건에 4억 6,000만원이 집행되어 평균 32%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연구용역비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 각 실·국별로 개별사업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필요시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하여 2억원이 감액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연구용역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분야의 만족도를 조사해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실시하려는 것으로 동 연구용역은 2002년도의 공통 도정연구용역비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의 분야별 도민 만족도 조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동 연구용역비의 계상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학술용역사업심의회 심의대상사업인 5,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의 필요여부를 선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무분별한 연구용역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연구용역사업 선별을 위한 연구용역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타당성과 효과성이 의문시된다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7,843만원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등을 시·군에 교부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도민들의 생활과 의식의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지난 '9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료활용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전출금 50억원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통일역량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9월 제정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예산 중 예산성과금은 예산절약과 세수입 확충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예산절감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예산은 2002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3,500만원을 집행하고 65%인 6,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한 바 있으므로 과다한 예산의 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의단체보조금 10억원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해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 편성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함이 바람직하고, 새마을단체 등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2억 4,200만원은 성과중심 예산의 지표체계 구축용역비 1억 9,200만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모델정립 및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집행을 성과와 연계시켜 성과지향적 지표체계를 확립하는 예산제도를 마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동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운영이 법령과 중앙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예산운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동 사업의 경우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중앙과 각 시·도의 개발사례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전출금 160억원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2년도 말 예상되는 추정 순세계잉여금 1,600억원의 10%를 계상한 것으로 지방채 원리상환에 원활을 기하고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금적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지방채무를 감안한 최소한의 기금을 적립해 일반투자사업 및 민생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지방채상환재원기금의 적립비율을 20∼40%이던 것을 최저 3%로 하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에 계상된 예산액이 현재의 지방채무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적립액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91억 3,705만원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년간 총 169억 2,3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남 등 10개 시의 도시기반시설물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58억원과 도비부담액 33억 3,705만원을 시·군에 보조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99년부터 2005년까지를 목표로 총 사업비 1,110억 8,550만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계속사업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산취득비 7,000만원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된 시·군, 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그 동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도에 보관하기 위해 시·군 지방행정 정보화 시·도백업센터의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국비보조금 3,500만원과 도비부담률에 의한 사업비 3,500만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보화 추진실태 종합진단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지난 10여년간 추진된 정보화사업의 추진실태를 평가·분석해 향후 정보화 추진전략 방향을 재설정코자 실시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용역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불분명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동 연구용역비 계상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한 평가에 불과하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선정·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산개발비 6억원은 경기넷상에 웹 GIS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컨텐츠 개발을 위한 웹환경 지도정보시스템 구축비를 계상한 것이나 현재 경기넷에 지도정보시스템이 일부 구축·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설비 중 중앙과 시·도간 영상회의 시스템구축비 3억원은 행자부 주관으로 중앙과 16개 시·도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 등을 절감해 업무의 효율을 증진코자 계상한 것이나 현재 우리 도는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13억 5,700만원을 투입해 도, 외청 및 사업소 그리고 도와 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보강을 완료하였는데 또다시 중앙과의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시스템이 구축된 회의실이 아닌 정보통신담당관실내에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고자 3억원이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예산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추록발간비 4,000만원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경기넷 및 도정정보관리시스템에 자치법규와 훈령을 검색할 수 있는 컨텐츠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 추록인쇄물을 지속적으로 가제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만을 초래하므로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기 보다는 인터넷과 행정정보망의 자료관리로 일원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무담당공무원의 연찬회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 및 행정심판, 소송업무 등 직무능력 연찬 기회를 마련코자 법제업무연찬회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매년 법제업무담당자 전문교육을 도 공무원교육원을 통해 일주일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로 직무연찬을 위해 예산을 반영함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격년제로 연찬회를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해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상금 등 2,030만원은 경기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상대방의 소송비용 변제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억원과 재정보전금 1조 4,128억 9,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546억 5,1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3,793억 7,81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4.2%인 4,228억 4,56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채매출수입의 증가와 융자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해 이월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114억 8,511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708억 4,311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이 406억 4,200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4억 4,7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금융자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이자회수수입이 감소된 데 따른 것이며 자본적 수입은 5,746억 8,123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1,546억 8,123만원과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4,20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048억 6,9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련 경기호조로 공채매출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1,400억원이 많은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 승인액 4,20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금년 연말까지의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추정하여 가결산한 금액 6,932억 1,1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766억 6,9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2억 1,6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 716억 6,922만원은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등 7,524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 상환을 위해 715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50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1조 3,027억 8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80억 6,19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도본청 및 시·군 그리고 지방공사의 기금융자금으로 상수도와 도, 시·군 도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34개 사업에 5,699억 2,700만원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수익증대를 위해 이율이 높은 장기금융상품 및 3년만기 국고채 매입 등을 위해 3,000억원 그리고 '98년까지 발행한 공채 중 2003년도에 상환 예정이거나 미상환된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상환금 2,807억 1,707만원 및 예비비 2,270억 6,483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7%가 증가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비교적 긴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실효성이 결여되었거나 산출기초에 있어 예산편성 기준의 초과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과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열거주의식 예산계상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내년도에는 국내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채매출 수입과 전년대비 도 및 시·군의 SOC 투자를 위한 융자금이 급격히 증가된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전체의 50.2%에 해당되는 예산이 이월금으로 관리된다는 것은 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 매입하는 장기금융상품 예치와 더불어 기금융자사업을 더욱 확대, 발굴해 기금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만,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심도있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자료 21페이지 배상금 2,030만원 금액산정은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소송변제비용은 1건당 290만원씩 7건 해서 2,030만원 예상했습니다.

7건이라는 것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가 9건이 됩니다. 내년도는 패소건수를 조금 더 줄이는 것으로 해서 7건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9건 패소됐습니까?

네.

전체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계류건수는 154건이고 연초로 봤을 때 이월된 것까지 230건 됩니다. 88%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종류별로 구분한다면 분야별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건설·도시 분야가 많고 환경분야, 기타 사유재산 도로편중이라든지 하천편중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상에서 교통사고에 따른 관리층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관계는 지정변호사…….

고문변호사가 현재 13분입니다. 13분 중에서 사건에 대해서 각 실·과의 의견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건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별도로 자료리스트를 보고올린 바 있고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사건별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김준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으로 20억원이지요?

2,030만원입니다.

소송건수가 이월된 것까지 해서 230건이고 8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건설이나 도시분야가 될 수 있는데 요새 도로관리상의,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도로의 관리에 따른 소송건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상당히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만 봐도 도로관리에 따른 책임을 위해서 떨어지는 건수를 보면 사실 2,000만원 정도를 배상하는 것이 적절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관리하자로 인해서 떨어지는 배상금액이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1건에 어떤 배상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배상금액을 예상하셨겠지만 과연 순수하게 도로관리하자에 따른 것으로, 물론 국도를 말씀하시겠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여기에 참작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 배상을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상된 2,030만원은 본 사건에 따른 배상이 아니고 소송수수료에 대한, 패소시에 수수료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본 소송을 만약에 1억원이고, 10억원이고 거기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패소가 되면 별도로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금은 구체적으로 인지대라든가 기타비용…….

변호사비라든지…….

변호사비까지 포함한 게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기준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금액을 제가 보면 물론 230건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패소된 건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 것 같은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전체가 한 1,500만원 정도 주어야 되는데 패소가 금년에 5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말이고, 나중에 추가로 패소해서 지금 7건이 되었습니다만 청구가 없으면 저희가 찾아서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구들어와서 실제 지급한 것이 200만원인데 연말까지 봐서 추가청구가 되면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희들이 승소했을 경우에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1심이나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은 당사자간에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가 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비용청구는 대법원까지, 최종심까지 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1심에서 끝난 경우도 있고요.

1심에서 끝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받습니까?

물론 끝나면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심에서…….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판결이 종결되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보통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저희는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법 제89조를 보면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패소한 것은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지급하고 저희가 승소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희들이 이런 소송비용을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승소해서 소송비용까지 처리해서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회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63%로 한 2억 5,500만원 정도 받아냈고 나머지 37% 정도가 24건에 한 5,000만원 정도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이긴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액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송수수료라든지, 변호사비용을 지금 저희가 한 63%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고문변호사가 1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액사건 처리기준이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게 얼마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미결로 있는 것이 154건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게 43%, 나머지 57%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포상금에 대해서도 인상해서 개정해 주셨습니다만 본안사건일 경우에는 60% 이상 승소했을 때만 저희가 50만원씩 지급하고 신청이나 소액사건은 10만원씩 차등을 두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판단은 안 되는데 다른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이 금액이 얼마라고요? 얼마 이하를…….

소송을 승소했는데 승소를 금액, 민사사건…….

아니, 소송물 가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하짜리를, 변호사 보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송물 가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사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5,000만원이 넘는 것은 전부 변호사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5,000만원 미만은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십니까?

네, 행정사건은 금액에 관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렇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액사건이 올라서 5,000만원 기준이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둔 것은 저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은 많이 늘었지만 이런 소송수행할 때 공무원 분들이, 물론 전담을 해서 하시겠지만 변호사사무실이나 업계에서 보면, 사실상 제가 꼭 지적하고 싶었던 게 고문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이 맡기는 민사소송사건을 취급하는 식으로, 제가 물론 13명 모두를 모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합니다. 그게 신문에서도 누차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 공무원이 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에서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쉬운 소송 중의 하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송이 쉽게, 변호사 업계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지 5,0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10만원, 50만원도 법정에서 소송을 하다 보면 판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최종심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중간에 화해를 많이 시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확답을 안 하시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협상을 하겠지만 어떤 때 보면 그 자리에서 즉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승소율 60%, 몇 십% 따져서 나가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 만들 수 있는 금액도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수행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명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송사건이 분야별로 건설이면 건설, 환경이면 환경, 지적관리면 지적관리 이렇게 분야별로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취소를 구하거나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라 이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주장은 각 실·국 사업부서에서, 그 처리한 부서에서 소송공무원을 직접 지정해서 소송에 임하고 아울러서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소송절차를 제대로, 변호나 법적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또 미리미리 관련자료들,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서를 저희가 잘 대응해서 88%라는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 아울러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은 거의 99%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한 1% 정도 패소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글쎄요, 88% 승소율도 제가 볼 때는 승소율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의 승소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12%가 그 중에서 중요한 건이 하나 포함된 금액이라면 제가 보기에 88%의 승소율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크고 작은 행정사건이든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88%의 승소보다도 오히려 1건의 패소가 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송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분야가 있다고 하지만 건설도시분야라든가 도로관리분야 이런 공무원들의 전담적인 어떤 업무영역이 변호사보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은 테크닉이라고 봅니다. 그때그때 테크닉이고 순발력,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고문변호사가 열세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긴밀한 협조관계를 취하고 상급관리 법무담당관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 분야가 허점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쪽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이 열세 분만 계속 소송을 맡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필요할 경우에 위촉을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합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열세 분이 분야별로 아주 전문가들로, 그쪽 분야에서 상당히 덕망과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주로 저희가 소송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1심, 2심, 3심 올라가면서 큰 사건일수록 우리의 고문변호, 제가 저번에 일정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심급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열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다 실력이 있고 판·검사라든가 이런 분으로 선별해서 그렇게 해 놨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 변호사도, 고문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일반인들이 상대방 쪽에서 지급하는 변호사보수에 비하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도 엄청난 실력이라고 할까, 로비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에 대항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심급별로 13명의 위촉에만 한정하지 말고 안건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 승소율이지만 나머지 12% 중에서 아주 소송물 가액이 크고 중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른, 상대방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꼭 13명만 고집해서 한다면 나중에 엄청난 패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추가로 보고드리면 고문변호사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로펌이 되어 가지고 전문분야별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소송들은 최대한 이기고, 기본적인 마인드는 저희가 잘못된 것을 꼭 이긴다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정당하게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소송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진규 위원님이 웬만하면 패소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우리가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도민들이고, 도민들의 민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법무담당관 쪽에서 승소율이 88%라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이기는 것은 반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정 전에는 승소하는 공무원들에게 건당 2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주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다시 개정된 것을 보면 얼마 이상의 중요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승소했을 때 50만원, 소액사건 때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다, 물론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대상자가 도민이고 우리 도에서는 고문변호사를 13명이나 고용하고 있고 법무담당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법으로 살아온 과정에서 대부분 우리 도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포상금까지 많이 줘서, 무슨 88올림픽도 아니고 88%의 승소율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50만원, 10만원 주는 것은,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이게 얼마입니까? 1,600만원에 대한 이 액수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치법규가 바뀌어서 그리고 훈령이라든지 예규집을 모든 도민들에게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이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보구독료부터 시작해서 법령집 추록 구입비,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법무소식지 발간, 행정심판재결사례집 발간,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하다가 다 계산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종목별로 분야를 달리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하나로 통일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법무소식지 발간해서 5,000부를 4회 분기별로 배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5,000부를 어디에 배분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 꼭 승소한다는 기본인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정당한 행정처분은 패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많은 다수의 정당성, 원칙성이 지켜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각종 사업들, 관보구독료, 법령집 추록구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기상 사업내역을 전체 풀 개념으로 몰아서 하면 무슨 사업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켜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법무소식지는 저희가 '95년도에 시작할 때는 매월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분기별로 최소화 시켜서 1회에 5,000부씩, 그래서 많은 법령의 개정들, 생활법률상식들, 많은 주민들, 도민들이 정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선 공무원들한테는 달라지는 법제도, 시스템들을 바르게 알려줌으로써 바른 행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법무담당관실의 금년 예산이 6억 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5억 9,900만원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줄여 나가는, 예산을 절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산을 요청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소식지 5,000부를 배포하는 데가 대략 어디입니까?

각 읍·면·동까지 다 나갑니다. 유관기관 타 시·도도 저희가 서로 교환해서 활용하고 있고 물론 시·군의회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도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문변호사와 법무담당으로 지금까지 거의 일생을 해오다시피 하신 분들이 88% 이기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여기에다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저는, 여기 보니까 포상금 내역이 1,6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소송수수료가 이렇게, 우리가 88%의 승소율을 보인다면 여기 계상된 2억 8,500만원이라는 소송수수료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균 475만원 이렇게 해서 카운터를 했습니다. 아까도 답변올렸습니다만 일반 변호사 비용은 거의 2∼3배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것 외에 비공식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10%라든지, 얼마라든지 민간에서의 관행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대법원소송에관한비용의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최소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니, 이 액수가 일반국민이나 도민들이 일반 변호사 수수료처럼 마구잡이로 내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거의 법정수수료 정도를 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습니까?

많지는 않고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승소했을 때의 승소사례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도 승소사례금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소송 집행을 맡는 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50만원이나 10만원씩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은 일단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일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어차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속기록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건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이겨야 될 소송을 개인의 어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고 개인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소송패소를 해서 나가는 손해배상금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전부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제가 미루어 추적컨대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개중에 보면 정말 억울한 사건을 가지고도 변호사를 선임 못할 정도의 서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건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뜻이 아니고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다 끝났습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오해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도에서 행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까지 져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의 주민이고 도민인데 거기에서 패소한 것도 그런 데 이긴 사람한테 포상금까지 준다는 제도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저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추가로 낭비해서까지 져 주자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되 소송수행공무원한테 50만원씩 줘 가면서까지 이기게 한다는 것은 대상자가 적군도 아닌데 너무 한 것 아닌가, 제 얘기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5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가 저희 금액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57페이지 도정발전정책세미나에 5,000원씩 500명 3회에 750만원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도정발전정책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5,000원씩 준다는 얘기 같은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58페이지 도민제안보상금에 2,400만원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또 세워달라는 것인지 반만 세워도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63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꼭 성과중심 예산지표체계 구축 교육을 위해서 1억 9,200만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용역을 5,0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데 최소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께서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인당 5,000원 500명 3회에 걸친 것은 아마 참석하신 도민들에 대해 약소한 식비나 또는 식비가 안 될 경우에는 간단한 선물을 드리는 실비보상의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작년에는 이런 사실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자체에서 세미나계획이나 심포지엄 계획을 세울 때 자체예산 속에서 이러한 선물비용이나 식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사전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제안보상금의 경우는 사실은 제안에 대한 평가심사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이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최대치의 기준이고 평균적으로 볼 때 아마 그 반 정도면 포상이 전체적으로 커버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반 정도의 수요를 측정한 것입니다.

보통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에 2분의 1만 세워놓고 또 세워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된다는 얘기지요?

일단 이것으로 하고 제안내용이 좋고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추경에서 부족액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담당관,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과주의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품목별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4,200만원이 꼭 필요한 용역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예산편성되고 있는 것은 계획예산주의면서 품목별예산제도로 가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성과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도 예산운영에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목이라든가 예산편성 체계적인 사항에서도 좀더 성과 지향적으로 가야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관리된 사항들을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과 행정관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제도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따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서 부분별로 그런 예산을 과목체계에서 기능별, 조직별로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사업별로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편성토록 지침을 주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5년 주기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연도화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따른, 계획수립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모델이라든가 또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세입의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보완되어지고 모델화되는, 정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요청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도 되겠고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운영보조금으로 56억원이 나가는데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에 속하는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성과중심예산의 지표체계구축 연구용역, 경기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모델정립 및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정보화 추진실태 종합진단 연구용역, 전산개발비에서 웹 환경지도 정보시스템 구축비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 중에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요?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도의 정책현안이나 시스템 개선상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담당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과제가 네 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기본연구과제가 있고 단기정책과제, 수탁과제, 위탁과제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기존에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넘어가는 용역이 아닌 사업인 경우에도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탁과제 형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최종용역을 집행하는 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용역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 감사 갔을 때 실제 그쪽에서 하는 일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에서 타 연구원에 또 연구를 주더라고요. 특별연구과제라고 해서 하시는데, 글쎄 여기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상당한 기금을 보조하는 입장인데 꼭 도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그쪽에 넘겨주시는 것이 어떨까 지적하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동감하는데 다만 말씀드릴 사항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1인당 연 3.5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타 시·도의 연구원과 비교할 때 업무량 자체는 상당히 많은 편으로 실태가 분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인원이 더 보충되어야 될 상황이네요?

네, 지금 결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충이 안 되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예산은 다 되어 있고, 다만 경기개발연구원도 장기적인 성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고급두뇌와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춘 인재를 고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개발연구원을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데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제 생각은 하여튼 경기개발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더 나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셨으면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아주 열심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제가 할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관계관께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예산심사에 전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을 미리 예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설명을 못 드렸다고 생각되면 해당위원한테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어떻게든 설명을 충분하게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미리 보내시지요?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에서 13페이지에 도정주요시책과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를 통해서 시·군공무원과 도공무원을 같이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 부분에서 2회 77명이 아니고 5회 107명을 일단 실시한 바 있고, 2회에 대한 예산소요는 2억 6,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출발한 팀이 있고 12월 12일에 출발하는 팀이 공공부문 경영혁신분야에서 우수공무원들을 4,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중국에 다녀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과 시·군별 출발차수별로 인원내역, 예산, 방문지, 그 다음에 방문일을 자료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에 대해 각 담당관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검토보고서 11쪽부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여기서 빠진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상단에 보면 수당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당 기본료 5만원과 3시간 초과시 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예산이 다소 과다계상한 게 아니냐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망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당 기본료 5만원과 3시간 초과시에 2만원 그리고 2회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3만원 정도 계상해서 1인당 1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북한방문, 종합학술대회 참가, 정책관리과정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신규성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계획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정책관리과정의 해외연수 부분은 도본청과 시·군의 기획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해외연수하는 부분들을 내년도에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신규가 가지는 위험성도 있지만 도와 시·군의 정책기획담당자들이 함께 선진외국의 여러 가지 행정기법들을 보고 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군 공무원들은 시·군에서 해외여비를 부담하고 도공무원들은 도에서 부담하는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시책업무추진비는 경기도가 연 25억원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반에 대해서 편성했고 다만 실·국별 시책별로는 가감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서를 보면 일부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도정정책협의회 부분과 특별과제 업무추진이 합해서 3,000만원인데 작년보다 추가되는 아이템입니다. 물론 총액적으로는 25억원 범위내에서 편성됐고, 저희가 볼 때 도정정책협의는 대 의회관계라든지 대 국회관계에서 시책업무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획관리실 쪽에 비목을 넣었고, 특별과제 업무추진비 1,000만원 부분은 TF팀 기능을 통해서 수도권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추진이라는 측면에서 1,000만원∼3,000만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25억원 범위내에서 소화가 됐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보면 35%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준 하에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쪽 도정주요시책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3억원 부분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책평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나옵니다만 도와 시·군의 평가에 어떤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 효과가 있고 그 효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도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쪽에 경기개발연구원 보조금에 대한 지원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입니다만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맨 하단에 도정발표 연구용역비 7억원,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2억원,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 계상부분과 관련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자에 7억원 부분은 여기도 설명이 잘 됐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과업들을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실·국의 예비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7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1년의 경우에는 3억 7,000만원이 집행실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2002년도에 1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신 분당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해서 1억원이, 2001년 예산으로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부분과 중복돼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억원 범위내에서 1억원 부분이 사실상 수요로 잡혀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 경우에는 10월 현재 4억 6,000만원입니다만 잔여기간, 연내 5건에 대해서 2억 3,500만원의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결산으로 들어가면 1,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현재는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연내까지 이런 부분들이 소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맨 하단에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성격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연구용역은 금년도에 갤럽을 통해서 26개 분야에 대한 각종 서비스헌장이 추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일천만 도민들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말쯤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환류하는 자료로 쓰여지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실태를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거 '97년부터 매년 동일한 조사항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의 일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 부분에 심의대상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부분을 검토하고 용역발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경우도 500억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저희가 준용해서 내년부터는 규모가 크거나 학술용역 부분에 사전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비타당성 성격의 조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맨 하단에 의식구조조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요. 16쪽의 기금전출금 50억원 부분은 참고자료로 설명해 드린, 2004년까지 200억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충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50억원을 출연하는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금과 관련해서 포상금 부분들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매년 회계연도를 마치고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전년도 예산운영 과정에서 절약한 성과를 토대로 심사하기 때문에, 물론 2002년도 경우는 3,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절감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지급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예비적인 성격적으로 1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단체보조금 16억원 부분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 상한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상한선이 10억원인데 10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러 가지 공익적인 프로그램의 공모심사를 통해서 5억원을 지원하는 NGO단체를 선정하고 나머지 5억원은 수시개념의 공적인 사회단체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억원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7쪽에 보면 성과중심예산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모델정립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성과중심예산 부분은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성과중심예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고를 저희가 수렴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준비를 위한 용역을 일단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99년도에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현재 미흡하나마 상당히 성과주의 예산모델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가 참고하면서 내년도에 성과중심예산 지표체계 용역에 착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모델정립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세수전망,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 부분들에 많은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방재정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구하는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10년간의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평균 1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수준으로 해서 10% 정도인 160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쪽 중간부분에서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GIS부분은 저희가 국고에 맞춰서 도비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GIS부분은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 대응하는 비율에 맞춰서 투자한 것으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19쪽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DB 시·도 백업센터 장비구입비도 국비에 맞춰서 50 대 50으로 도비를 부담한 것이고, 정관추진실태 종합진단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정보화관련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난 정기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중간진단이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는 권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권고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종합진단을 통한 새로운 방향의 정보화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웹환경 지도정보시스템 구축비가 과다계상이 아니냐는 부분인데 저희가 비용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시·도간의 영상회의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각 16개 시·도에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구축비 3억원을 도비로 일단 계상하고 향후에 교부세를 통해서 아마 재원에 대한 보전이 있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관리와 관련돼서는 정보화, 경기넷을 활용하면 과거방식의 인쇄물 수요로 인한낭비요인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400건의 부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각 공공기관에 배포돼 있습니다. 배포된 부분에 A/S차원에서 계속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이 부분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예년수준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찬회는 격년제로 하면 좋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도 자체의 계획도 있습니다만 법제처가 나름대로 순회교육을 하는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법령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많은 부분에 개·폐가 수반되기 때문에 연찬회 부분은 격년제보다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상금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당초예상보다 지역개발기금 공채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월금이 많이 늘어나고, 시·군 단위에서 일선 시장·군수들이 지방채 증가가 가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도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상환시에는 도가 50%를 상환해 주겠다는 조건을 줘서, 2,5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사례도 나옵니다만 앞으로 이월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이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지적하신 여러 가지 계수적인 부분은 설명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나 아니면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보조금 내지는 출연금 문제가 항상 예산심사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물론 이율하락에 따른 보전을 위해서 도비보조금을 높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 금액자체가 사실 '99년도 청사 구입할 때부터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금년도 예산에 와서는 도비보조금이 피크를 이뤘습니다.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을 보면 의료원 생각이 납니다.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한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일회성으로 보조금을 주고 아니면 출연금을 더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생력을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뭔가 남의 연구만 할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먼저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만든 지 1, 2년도 아니고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 경과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특수한 성격상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연구원이 이행되어야지, 오히려 계속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얼마 전에 모 신문에서 삼일회계평가인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수탁과제도 솔직한 얘기로 도에서 주는 것을 빼면 상당히 미미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연구과제를 주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의구심 마저 듭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연구원들이 떠나려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56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언뜻 보면 작년에 비해서 4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의 특수한 사정,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선거 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에 비해서는 결코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98년도만 해도 출연금 50억원에 도비보조금이 5억원 나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율이 낮은 출연금보다는 직접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변형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향후의 위상과 관련돼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부분에 여러 가지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95년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그간에 나름대로 출연금 부분으로, '98년까지 매년 일정부분의 출연에 의해서 현재 214억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는 상태이고 '99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원율이 점점 올라가서 2003년도에 56억원까지 보조하고 있는데 도 입장에서는 하여간 R&D의 투자라는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 부분들은 하나의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독자적인 하나의 법인으로서 자생력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난주에 이사회를 가졌습니다만 자생력 부분에서는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처럼 다양하게 연구과제를 수주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각 시·도가 이런 성격의 개발연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른 지역의 연구를 수주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자생력을 높이는 부분에 어떠한 고민을 하면서도 한계를 이사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에 도비보조의 의존도가 한 67% 정도 되는데 의존도의 부분들을 보다 낮추면서 독자적인 연구용역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도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지도의 방향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조기에 자생력을 가진, 연구력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특수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느 정도는 자생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이후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됐었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도의원이 되어서 집행부 질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던 부분이 용역비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용역을 위한 용역까지 생길 정도로 나름대로 용역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는 데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도 보면, 사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용역비를 많이 써야만 마치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사고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수요와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만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본적인 연구과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연구용역을 양산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각 실·국별로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을 많이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풀비 성격의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금년에도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기획위원님들께서 올바르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오히려 최소한의 비용을 세워서 그 비용내에서 알뜰하게 쓰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쓰는 것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음식을 시킬 때도 2인분을 시켜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다가 부족할 때 1인분을 더 시키면 3인분으로 끝나지만 애당초부터 아예 5인분 먹을 생각하고 5인분을 시켜 놓으면 사람 심리가 음식보고 안 먹습니까? 또 예산 불용처리하면 불용처리한다고 의원들 난리지,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줄여 나가는 방향에서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7억원으로 된 것이 금년도부터 7억원이지 전년도에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 많이 한다고 할 때도 2000년도에 3,500만원이고 2001년도에 5억 3,2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전년도에 7억원이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지 연말까지 다 마무리지어서 1,500만원만 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을 잘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단체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복지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니 어쩌니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것을 알뜰하게 줄여서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이 너무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11월에 경기도학술용역관리규정을 제정해서 종합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년도 예산에 풀로써 7억원을 계상한 부분은, 일단 내년이 가지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3기가 출범해서 나름대로 도정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시책을 330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330건의 부분들에 대한 세부추진 방향, 이런 부분들이 각 실·국 단위에서 연구되고 집행계획도 수립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연구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까지는 상당히 수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계상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다양한 도정운영에 대한 시책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수요를 감당한다면 7억원 부분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원 범위내에서 수행하면서 그야말로 낭비가 되지 않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와 관련해서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을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파악해서 현재 50여개 분야에 나름대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공통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의 수요자, 그러니까 도민들이 과연 이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에서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26개 공공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갤럽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20세 이상 남녀 성인 4,000여명을 표본으로 해서 26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부분은 모집단의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고, 분야를 30개 분야로 확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진정으로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 바람들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이런 측면의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금년도의 평가결과를 보고 거기에 의해서 나름대로 보완한 후에 평가해서 비교해야 맞지, 결과도 나오기 전에 계속 평가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해서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찾고 나서 시행한 후에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그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결과도 나오기 전에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는 내년 하반기에 이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실링범위 내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액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과거에도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소위 권력적으로 시절을 타는 그런 단체들이 눈에 띈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제2의건국위원회 같은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좋은 일을 하는 모든 단체에 고르게 우리 도비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과정에서 유념하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 중에서 추록발간비라든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그 외에도 통계보고서 발간 등 여러 가지 서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도 기 원본이 나갔기 때문에 가제를 하는 AS 부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는 이런 정도에서 끝나고 앞으로 각종, 그야말로 서적으로 발간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인터넷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그냥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쓰는 것인데,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보도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돼 가고 있는데 그 추세에 맞추어서 활자문서를 통해서 하는 이런 방식의 개선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향후 여러 가지, 이런 전반의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정보들은 가급적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 하세요.

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소위 행정망과 관련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지요?

네.

이것이 행자부와 도, 시·군을 연결해서 전자결재라든가 아니면 민원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요?

네.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 소위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지요?

KT와 하나로.

KT와 하나로라는 데가 있습니까?

네.

현재 어디를 사용하고 있지요?

K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T만 사용하고 있지요. 혹시 강원도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원도에는 자체통신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로가 아니고 데이콤이지요?

네.

데이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KT만 쓰는 것과 데이콤을 병행해서 쓸 경우에 우리 도에서 예산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데이콤을 쓰려면 별도로 예산을 써서 구축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아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예산이 더 든다는 것은 별도로 정보망을 구축하는 예를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콤하고 교환하는 문제는 현재 KT도 한 선만 쓰는 게 아니고 서로 하자가 있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 서수원하고 남수원망 양쪽 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콤 망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고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문제도 우리 도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저도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예산이 따로 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데 눈치볼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아까 말씀을 놓쳤는데 금년도 세출예산안을 증액 편성하면서 2002년말부터 국내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도세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이것에 대해 제가 지적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지 그 점을 지적해 두고 싶고 다음에 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 설명자료안을 보면 20페이지와 26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된 세미나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이 저희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목표를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200억원이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체계적으로 매년 50억원 내지 60억원씩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200억원을 모금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아마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200억원의 규모는 그런 것을 역으로 추정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나온 것도 100억원 조성 시에 연 10억원씩 집행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원금 플러스 이자. 그래서 연 10억원씩 지원하려면 2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10억원씩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제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책자를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세미나 사업에 3,000만원만 나와 있어서, 이 밑에 책자를 분석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20페이지에 보니까 3회에 걸쳐서 1,000만원씩 해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럼 3,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회의는 꼭 해야겠지만 사실 금액으로 따져 보면 매년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금액이 물자든, 현금이든 간에 10억원인데 세미나를 매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개최 비용이 한 3.4% 정도 차지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큰 숫자라고 봅니다. 1회에 세미나 개최하는 게 1,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서 1,000만원씩 3회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세미나 부분과 기금 확충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미나에 1,000만원씩 3회에 걸쳐서 3,000만원이라는 수요재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추진방향, 추진체계, 특히 인도적 분야의 어떤 물자지원사업과 경제협력 부분의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선지원, 후협력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대북창구가 없다는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가 없다는 문제점,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북협상이라든가 실무협의할 때 저희 경기도가 아직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례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이라든가 중앙 통일부, 건교부, 이런 부분에서 북한으로 갈 때 강원도 정책기획관이 따라 가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본의 유·무형의 인프라가 저희는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전략적인 기본방향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세미나를 추진하는 동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는 어떤 참석범위가 있는지, 저희가 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의회에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경발연 같은 경우에 남북포럼이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도를 둘러싼 전문연구기관이라든가 의회의 어떤 부분들이 같이 모여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방향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의 일방적인 기금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저희가 그렇게 3회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문제가 어떤, 통일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내지는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될 때 이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게 영어마을 조성과 비슷합니다. 영어마을 조성 타입을 세 가지로 정해 놓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벌써 3기 출발하고도 6개월이 되었는데 지금도 아직 확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형이냐, 캠프형이냐, 관광체험형이냐 해서 지금 세 가지 사항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3회 개최한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돼 버리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지 몰라도, 경기도청에 회의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빌려서 검소하게 치러야지, 다른 것 같지 않고 남북의 그런 실정을 아시면서 이렇게 3,000만원씩 투입하면서까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기도가 중앙부처하고 접촉문제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는 곳도 고양시지만 사실상 주도권은 강원도보다도, 강원도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유람선이 뜨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특수가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 위원들도 일전에 다 갔다 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북한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강원도하고는 또 차원이 틀립니다. 정부의 어떤 대북창구가 잘못되어 있다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터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대북창구가 없다는 식으로 하면 200억원을 조성하는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력을 좀 덜 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기금운영내역을 보면 지붕개량이 1만 9,200장, 경운기 200대, 축구공 2,002개, 모르겠습니다. 10억원 상당의 대북물자 지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축구공 2,002개를 전달하는 게 무슨 의미가, 물론 상징적인 의미겠지요. 금액이야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지금 한 끼의 끼니를 챙기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2002년도 월드컵이라 거기에 축구공 2,002개를 갖다 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경운기 200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금은 안 된다고 정치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생존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데, 타 지역에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10억원 상당의 대북물자를 지원하면서 먹을 수 없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필요하겠지요. 지붕개량도 필요하고 경운기, 축구공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농민들이 농사짓고 팔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구마, 감자, 밀가루, 보리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기도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보면 정부 비축미라고 합니까, 식량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제가 왕왕 TV에서 보는데 '98년도 쌀이니, '99년도 쌀이니, 2000년도 쌀이 있습니다. 사실 한때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식량지급을 하니까 그것도 군량미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그런 게 비축된 게 있다면 '98년도, '99년도 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국민들이 잘 안 먹습니다. 용도폐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존연한이 채워지기 전에, 아니면 경기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없다면 정부에서도 그것을 막걸리로 하느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현실적으로 장기간 보관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그쪽으로 지급한다면 상당히 현실적인 지원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10억원을 향후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도적 차원의 어떤 물자지원이 선행될 때 이런 경제라든가, 기타 학술·문화 부문에서는 협력사업이 보다 강력하고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적 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적 지원사업은 자칫 일회성, 단발성 내지는 호도기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지난 2001년 10월에 경발연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이런 인도적 차원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업별 항목을 1차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문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남북교류협력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저희가 강구하면서 후반부에는 단위사업을 민간부분과 또는 도와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만 방금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잉여농산물을 북으로 보내는 방법하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축산업, 낙농업이 굉장히 많지만 최근에 우유가 남아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낙농가의 남아도는 우유를 북한의 어린이한테 주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win-win 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쌀 문제는 군용으로의 전환가능성 부분 때문에 통일부에서 신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억원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좋은 의견, 아이디어를 앞으로 참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GIS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37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성남시, 안양시를 필두로 해서 10개시를 포함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58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34, 도비 20, 시비 46%로 추진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도로, 상수도, 하수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GIS체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시설, 지하매설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 같은 것, 제 생각 같아서는 분야가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범주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시·군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 포함해서 구축되도록 지침이 기 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도로공사, 지하 지도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로 건드리는 게 지금은 상·하수도거든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도 그렇고 특히 신도시지역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다가 경고도 없고 관리주체가 다 틀리니까, 겨울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상·하수도 터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스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저는 자다가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지하매설물 가스관을 잘못 건드려서 터지는 '폭발력'이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부천지역에서도 한 번 터져서 아수라장이 됐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3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한 10개시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대상을 선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자체별로 신청을 안한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10개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도에서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 권고해 나가고 신청하는 시·군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도를 보니까 손학규 지사께서 내년도에 방북하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획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지난 11월에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저희 경기도를 방문해서 지사님과 오찬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장성택 당서기인가 그 양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경기도의 대북교류에 대한 의지와 기금문제를 말씀하셨고 그에 화답해서 그분이 방북을 초청하는 비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는 아직 없고 가부간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방북할 때 기획관께서도 동행해서 다녀오셨지요?

그때는 김현철 전임기획관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 입장이 상당히 자기가 북한 다녀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아무 것도 북한친구들한테 해준 것 없이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구경을 제대로 하고 왔지만, 한국에서 간다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수혜방북자다. 쉽게 얘기하면 도와준 대가로 남들 가기 어려운 북한구경을 한 번 시켜주는 것이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 나오는 과정에 모 지역의 지사님, 모 지역의 지사 얘기 나오면서 북한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뜨끔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방북에 물꼬를 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방북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해도 안 되고 오버해서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해도 판판이 북한친구들에게 선제권을 뺏기고 이용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도에서 나서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기본적인 교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면 족한 것이지, 상당히 무언가를 이뤄내려다 보면 현행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솔직한 얘기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당장의 현실이니까 가지고는 가야겠지만 가져가는 액수도 적절하게, 앞으로 진짜 남북협력기금을 제대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초기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예산지출만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맞지, 물론 더 많이 가져가면 대우를 잘 해주면서 구경도 더 잘 시켜주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방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과에 얽매이지 않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줘야 할 텐데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대북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한 시간입니다. 저는 행정간소화를 촉구하는 차원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경기넷 비용이 어느 과목에서 지출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54쪽인데 도정소개 홍보물 제작, 도정시책설명회 CD 제작, 도정시책설명회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세 종류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많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보면 다 같은 뜻인데 구태여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또 도정시책설명회 CD 제작은 3,000만원의 금액인데 1장에 얼마씩 해서 몇 매가 된다는 내역에 대해서는 없어요.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대려면 정확히 대 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 동안에 수없이 유인물을 많이 받아보고 자료도 많이 받아봤는데 중복되는 명칭이나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간소화시켜서, 아까 김학용 위원도 일부분 지적했습니다만 통·폐합, 축소 이런 쪽으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발언을 한 얘기지만 도에 81개 위원회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81개 위원회가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을 본 위원으로서는 느끼지 않아요. 거기에도 축소,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에 중복되지 않고 나열식으로 지향하지 말고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자료를 보는 사람도 해석하기 쉽도록 이런 쪽으로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95년도에 창립돼서 7년 세월이 흘렀는데 경기도에 기여한 공이 얼마나 큰 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재정자립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답변 들으셔야 됩니까?

답변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주세요.

세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홍보물 관계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재정자립도 문제인데요. 예산서에 있는 도정소개 홍보물 제작, 도정시책설명회 CD 만드는 부분과 홍보책자 부분은 도정소개 홍보물은 이번에 민선3기 도정운영기본계획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도의회, 언론기관 등에 책자로 배부하기 위해서 3,100만원으로 실시한 사업내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정시책설명회는 올해 지사님 시·군 방문은 현황파악하고 현안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었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도정을 시·군에 전달하고 전파해서 도정과 시·군 행정의 통합성을 기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문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치사항을 부연 설명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 자체판단에 의하면 재정자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금확충과 수탁과제사업을 통한 수익증대 부분이 있는데 기금부분에서는 약 1,000억원 정도가 되어야만 자체 재정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D 제작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당 대개 얼마 정도나 됩니까?

CD는 민선3기 도정운영기본계획이라는 내년 초에 있을 주요사업, 역점시책에 대한 파워포인트용으로 주로 디자인 이미지 컷을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장당 제가 알기로는 5,000원인가 정확한 단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정관련 홍보물이 1억 2,4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면 200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요.

내역은 같습니다. 1억 2,400만원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정소개 홍보물은 민선3기 도정운영기본계획에 대한 인쇄물 발간비이고 CD부분과 홍보책자 부분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D 제작은 어느 쪽으로 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아마 기본적으로는 민선3기 도정운영기본계획이 핵심내용이고 내년도에 제시해야 될 역점과제 이런 등등의 도정 전반에 걸친 특징과 방향을 담는 것인데 파워포인트 형태입니다. 홍보물 같은 것은 책자형태이고, 책자가 사실 공무원들은 유용할 수 있지만 일반도민들은 전문적이라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도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도정을 이해할 수 있는 CD를 제작해서 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컴퓨터상에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의 방법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 몇 회 정도 회의 예정입니까? 참석대상이 몇 분이나 되고…….

참석대상은 전국의 16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도 지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평균 2, 3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 3회 정도요?

아니, 그것은 전국 시·도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드리면 CD 제작 같은 것은 빔 프로젝트로 대형 강연할 때 화면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각종 홍보물을 보면 사실 보관하는 서적류가 아니고 한번 보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종류의 인쇄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고가의 종이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만드는 것을 보면 무슨 도정홍보물을 아주 두꺼운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멋있게 만드는 것보다 제일 싼 종이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오히려 생각있는 도민이라면 '경기도에서 잘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저렴하게 만들어도 될 인쇄물을 상당히 품격있게, 예를 들어서 도니까 시·군보다 나아야 된다, 도니까 상당히 폼있게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할 것 아니냐는 인식으로 인해서 꼭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느 단일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여러 모로 새로워진 도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됩니다. 도의원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각종 쓰레기류의 인쇄물이 많이 옵니다. 이것이 살림이 되는 게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버려야 되는 인쇄물이 많이 오는데, 제 주소가 본가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들려서 쓰레기 분류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죄 짓는구나. 옛날에는 종이가 없고 구멍이 나서 선생님이 시험을 볼 때 안 보이는 것은 손들라고 해서 3번이 안 보입니다 하면 3번 문제가 뭐다 해서 옆에 적어서 하고, 연필로 썼다가 볼펜으로 쓰고 싸인펜으로 써서 어싸인먼트 장이라고 해서 쓰던 게 불과 20, 30년 전 얘기인데, 하루에 버리는 종이만 아마 4년 동안 모아도 솔직한 얘기로 엄청난 돈이 될 겁니다. 내년에 경기도에서 오는 일회성 홍보물, 각종 유인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좋은 종이로 오기를 기대합니다.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위원회 나경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북부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3년도 예산요구액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6,803만 9,000원이 줄어든 14억 4,197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8억 5,943만 9,000원, 공보관리는 4억 1,665만 8,000원, 행정감사는 1억 6,5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이 지난해보다 적게 계상된 사유는 신축청사 정보화교육장 설치와 각종 정보통신장비 및 사무용기기의 구입비용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 세항에 편성한 2억 7,234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3,200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과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각종 통계책자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420만원으로써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과업무 및 기획행정실의 국단위 시책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5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정자료실 주민개방 등 확대·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중식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관 협력을 통해 도정발전 시책추진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1,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 2,404만원으로써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복사기 등의 구입과 각종 홍보기자재 및 정책자료 보관장 구입예산입니다. 이어서 예산운영 세항에 2억 3,48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 3,000만원은 제2청사 각 실·과에 계상된 일반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0만원은 각 실·과별로 계상된 국내여비가 부족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1억 6,000만원은 제2청사 소속 328명의 공무원 선진국 정책비교연수 등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80만원은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의 수당적 성격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민간전문가나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무원의 선진국 정책비교연수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세항에 3억 5,109만 9,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344만 9,000원은 제2청사 통신실에 근무하는 통신·팩스업무 보조요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2,975만원은 제2청사 운영에 소요되는 전화요금 및 초고속통신망 사용료와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790만원은 행정전산화장비인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등의 속도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백본스위치와 웍크롭스위치, IP관리프로그램 구입비와 전화기, TV, 통신시설 장애처리용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세항의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수당성격의 법무업무 담당공무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의 공보관리세항입니다. 공보관리세항의 예산은 4억 1,6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1,344만 9,000원은 신문스크랩 업무보조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6,020만 9,000원은 제2청사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료와 영상, 음향시설장비유지비, 통신뉴스시설 임차료,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 홍보 및 와이드비전 광고판 교체비용 등입니다. 홍보업무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100만원은 신문스크랩 내용의 영상화를 위한 스캐너, 대회의실 영사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기 및 음향조절을 위한 음향조절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91쪽의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세항에 1억 6,587만 5,000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5,020만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급량비와 민원실 종사자에 대한 피복비 등 필수경비와 종합·특별감사결과 통보서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5,035만원은 각종 감사, 기동감찰 및 진정민원조사와 여권발급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620만원은 감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와 직급별 정액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그리고 부서운영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902만 5,000원은 제2청사 민원실을 방문하는 도민의 편의제공과 안내를 위한 생활법률 상담원과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보상금 2,118만원은 민원모니터에 대한 제보보상금과 해당 분야 교육참가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포상금 558만원은 친절민원공무원과 감사우수공무원을 포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334만원은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캐비닛 구입비와 감사장에 설치할 복사기, 팩스, 문서세단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에서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은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요청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14억 4,197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5억 1,001만원의 4.5%인 6,80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신청사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행정장비와 통신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의 예산이 감액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14억 4,197만원은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6조 4,689억 6,964만원의 0.02%에 해당되는 규모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14억 4,197만원 중 기관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2억 6,569만원으로 87.7%, 기타 사업예산이 1억 7,628만원으로 12.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는 생략하고 예산안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3,200만원과 국내여비 3,420만원은 전년대비 73.7%와 40.7%가 각각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등과 당면 현안사항 및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가 계상된 것이어서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동 예산 등은 2001년도 예산 세출결산결과 일반수용비는 1억 3,100만원의 19.9%인 2,614만원, 국내여비는 3,360만원의 20.8%인 699만원이 불용처리된 점을 감안할 때 과다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46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보조기관장의 직책수행과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각각 600만원과 36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행자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기획예산업무와 기획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내용이 유사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예산증액을 위한 조치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 바, 업무추진 내용을 통합해 예산을 계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보상금 750만원은 행정자료실의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배치한 자원봉사자의 중식비 등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나 행자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의 보상금이나 시상금품 그리고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민간인 상해치료비 등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순수한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자료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편성,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이전비 1,000만원은 북부지역소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의 워크숍과 세미나 행사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학·관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지식정보화시대의 공직자 교양함양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현재 제2청사의 도서보유량이 5,000여권에 불과해 자료실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도서구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운영 예산 중 여비 1억 8,000만원은 국내여비 2,000만원과 국외여비 1억 6,000만원 등 제2청사의 공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당면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선진국의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 국외비교연수를 통해 도정발전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의 세출결산결과 1억원 중 22.1%에 해당하는 예산이 불용처리된 바 있어 과다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도정발전계획수립 및 시책개발을 위해 대학교수, 민간인 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선진외국의 우수정책비교연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이나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민간인 해외여비는 "지자체 사업을 민간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시의 여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인들의 선진국 정책비교연수를 위한 목적이 동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기획홍보비 3억원은 주요 시행사업공고 및 주민계도 등 행정예고와 도정주요시책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도정 구현으로 주민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동 예산의 계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예산이 도본청 공보관리예산에 권역별 현안홍보, 행정예고 수수료, 도정시책 기획홍보,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 기획보도 등으로 12억여원이 계상되어 있고 언론매체의 특성상 특정지역만을 한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시책 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본청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년도 예산이 10월 현재 67%만이 집행된 점을 감안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관리 예산 중 일반보상금 2,118만원은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및 교육참가 급식비와 교통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민원모니터운용조례에 의거 위촉된 민원모니터 요원의 제보활동과 교육 및 간담회에 참여하는 자의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참여도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1년도 예산 세출결산결과 744만원의 59.4%인 442만원이 불용처리된 점을 감안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기관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과년도 예산결산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과다하게 증액 계상하였거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과의 적합성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 그리고 도본청의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제2청사에 대한 질의는 본청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유사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내일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