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21일 이후로 진행된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그리고 사업소와 경기도 출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및 경제투자관리실 2003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일괄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의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을 감안해서 별도의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펴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고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황윤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 1일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적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최종 보고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준시점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 중기재정운용편중 중기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쪽의 세입·세출전망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전망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도 본청 재정은 연평균…….

잠깐만요, 뭘 갖고 설명하시는 건지?

이필운 실장님 잠깐 설명을 중단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현재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 되어 있지요? 자료가 배부 안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자료를 빨리 배부해 주세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오늘 이필운 실장님이 보고하고 하루종일 같이 심사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자리를 옮겨서 함께 같이 앉아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들, 실장님 자리를 옮겨 주세요. 보고하실 때도 편하게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실무자들이 자료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고,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편의를 돌봐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윤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도에서 2006년도간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 1일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적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최종 보고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준시점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 중기재정운용편중 중기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3쪽 세입·세출 전망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전망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계획기간 중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도 본청 재정은 연평균 7.6%대의 증가율이 이어져 2004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서고, 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2006년도에는 전체 예산규모가 12조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44쪽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 중 총 세입액은 52조 6,529억원으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인 31조 5,223억원, 세외수입은 19%인 10조 541억원, 지방교부세는 0.4%인 2,255억원, 지방양여금은 3.3%인 1조 7,178억원, 국고보조금은 13.4%인 7조 429억원, 지방채는 약 4%인 2조 900억원으로 각각 추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있어 지방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도 52.7%에서 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2006년도에는 64.2%로 향후 지방재정에 있어 지방세수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세입은 그 동안 매우 불안정하여 1998년 IMF 직후에는 마이너스 17.3%를 기록하였으나 경기가 회복된 2001년도에는 무려 63.1%가 증가하는 심한 변동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2001년도에 지방교육세가 국세에서 분리되어 지방세원으로 전환한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가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수는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세수추계와 안정적인 세수추계의 두 가지 세수전망을 통하여 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전체수입의 19%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7.5%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1% 정도 증가한 반면에 임시적세외수입은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신장률이 예측되는 것은 세수추계를 적극적으로 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드는데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채의 경우 최근 세수증대에 힘입어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흑자예산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49쪽에서 50쪽에 세입추계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연도별 평균 신장추계는 세입전망과 같이 7.6% 증가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8.8%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재원배분은 총 수입재원인 52조 6,529억원에 대하여 투자사업 등 사업예산에 49% 정도인 25조 8,737억원, 경상예산의 4.2%인 2조 2,124억원, 채무상환의 4%인 2조 956억원을, 예비비에는 0.7%인 3,700여억원을, 교부금 및 보전금의 약 20%인 10조 4,143억원, 교육비전출금의 14%인 7조 3,222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중이 2002년 53.5%에서 2006년에는 59%로 신장되어 국비 등 의존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드는 재정운용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5쪽에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총 투자계획은 건설교통 분야가 약 9조 1,700여억원으로 약 37%로 가장 많으며, 환경분야에 16.5%, 보건복지분야 16%, 교육문화분야 12% 순이며 경제투자분야는 1조 760여억원으로 전체 투자예산의 4.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용재원과 특별회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8쪽에 경제투자 부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중점투자방향은 항만물류 및 전시 투자컨벤션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전국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IT, BT, NT 등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데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지역간 국제교류를 촉진시켜 수출 및 외자유치 등에 경제통상역량을 강화하여 경기도의 위상과 경기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한편, 민생중심의 시책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두고자 합니다. 70쪽에 부문별 사업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도 본청소관 경제투자 부문의 총사업비는 도 전체 사업예산 25조 8,737억원의 약 3.7%인 9,760억원을 투자하여 일반회계는 평택항 홍보관 건립 등 72건에 7,799억원, 특별회계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비 1,96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충사업으로 무선인터넷사업 등 14건에 270여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6건 453억원, 사업기반 확충 및 자원관리에 11건 878억원, 중소기업지원에 17건 3,994억원, 고용 및 실업대책지원에 16건 1,923억원, 외자유치 및 무역진흥에 222건 550억원, 한국국제전시장건립비로 1,960여억원을 배분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2년도에 1,698억원, 2003년도에 2,296억원, 2004년도에 2,608억원, 2005년도에 1,471억원, 2006년도에 1,686억원의 배분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불안정한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로 세수측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할 수 있으므로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기간내 단위사업의 수록범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확한 지침이나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범위와 한계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세수 추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모델정립 및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2003년도 1/4분기 중에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경상경비와 예비비 등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든 사업을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망라하여 수록하였습니다만 세수전망보다 투자계획금액이 과다하여 부득이 초과되는 부분은 보충사업계획에 포함 수록하고, 향후 세수전망과 투자계획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절히 배분 조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찬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답변이 비슷할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과 관련된 계획이 쭉 나와있는데 실제 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이 1,200억원 정도가 되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자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운영비 지원은 이제는 안 해도 될 거다라는 계획들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보면 오히려 운영지원비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쭉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출연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운영비가 좀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출연금은 늘어나면서 운영비 지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이 계획 자체가 어떻게 수립된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2쪽에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본재산은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이자율보다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약 1,200억원 정도의 기본재산은 갖고 있어야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200억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고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을 300억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00억원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기본재산이 약 1,000억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 기본계획에 의하면 센터 출연금은 2004년 이후에는 200억원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5개년 동안의 예산 운영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연동화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재산은 1,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 중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자립이 1,200억원 정도가 되면 도에 새로 예측하지 않았던 특별한 신규사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운영비 지원을 안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저희의 편의라고 말씀드릴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난 제2회 추경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금이 당초에 이율이 떨어지기 전에는 700억원이면 가능했는데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1,200억원 정도의 기금이면 별도 지원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1,200억원 조성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상당부분의 기금확보를 한 것 같은데 제2회 추경 때의 설명사항하고 당시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설명사항하고 현재 2006년도 중장기계획 부분의 사항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인지를 하시니까 앞으로 실 예산 편성 때는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 위원이 아주 쉽게 이해하고 있기는 우리 경기도가 적어도 5년 정도의 재정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연금과 운영보조금과의 불일치 부분들이 단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의 편의성이라든지 각 실·국별로 배분하고 경제투자관리실에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계획이 수립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계획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번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께서도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한다면 한번 경제투자관리실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련된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같이 모이셔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장기적인 운영계획이 뭐고,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운영계획이 뭐고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 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운영보조금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시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물론 경제투자관리실에 관한 부분이라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총괄적인 지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 전체의 재정운영계획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만큼은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뭔가 확실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대충대충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하고, 이의동 종합적인 개발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종합적인 계획은 어떻게 됐고 이런 전체를 총괄해서 나름대로 거시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건 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출연계획이라든지 또 운영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경투실과 함께 다음 경제투자위원회가 열릴 때 종합적인 계획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0억원을 투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사 임기 때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충분히 타당성이 검토 안된 부분도 많다. 1,000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 물론 그건 어떤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 안 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학기술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과학기술부, 과천시, 경기도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1,000억원을 부담한다고 했던 것이 당초에 과학관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과기부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의 필요성을 그 당시에 검토하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는 안 됐으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재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약속은 지켜져야 하겠습니다만 1,000억원이 투자된다라고 한다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물론 경기도가 유치해 오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지만 실무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효과라든지, 국제전시장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신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립과학관에 1,00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사업계획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0억원이 필요할지 또 그 이하로 필요할지, 그 이상은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계획이 확정되는 걸 봐가면서 규모가 결정이 될 거지만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방비로 투자가 되니까 사업의 효과가 과천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파악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진행단계가 어느 수준에 와있습니까?

지금 진행단계는 저쪽에서 협약을 맺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 협약에 대해서 과기부, 우리 도, 과천시가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과기부가 자체적으로 과학관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단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국립과학관 건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그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으며 거기에 과연 대규모 도비를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에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안기영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이니까 중복해서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전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제기했던 적자문제가 있는데 건립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체되면 적자문제와 연동시켜서 문제해결을 하실 생각인가요?

적자부분에 대한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출자비율하고는 연계를 안 시켜 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진행과정상 적자보전에 대한 책임을 법인에서 하는 걸로 일단 협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적자가 그럼 얼마큼 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2006년, 2007년 2년 정도에 1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올 것 같다. 물론 지금부터 계속 들어가는 건 부과세 환급받는 것 가지고 2005년까지는 운영이 될 것 같고 2006년, 2007년도에 약 1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2007년 지나서면 단계적입니다만 흑자기조로 돌아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범위내에서 100억원 정도의 적자 규모를 당장은 은행 차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 하겠지만 적자를 자체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도에서 책임 안 지고 자체 법인에서 책임지는 게 기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책임문제를 제기했던 거니까 예산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점 명백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전문지 문제는 아까 지적은 됐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것하고 거의 내용이 동일하죠?

크게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 내용에 조금 차별화는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은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는 건 직접 개개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경경련에서 하는 건 총체적으로 어떤 경제전망이나 경제제도 이런 쪽으로 가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짚겠습니다. 경기도공예품전시경진대회는 이번에 예산을 전체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관리합니까?

그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박미진 위원 보충질의?

추가질의요. 박미진 위원입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하고 경기엔젤클럽하고는 어떤 관계죠?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경제단체의 모임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엔젤클럽하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엔젤클럽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들 모임이거든요. 그 관리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관련된 조직구성표를 보니까 밑에 경경련사무처가 있고 경기엔젤클럽이 있고 경기이코노미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구성표로 보면 경기도 경경련 산하에 경기엔젤클럽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사실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 중장기계획에서 예산 지원이 총 경제전문지까지 포함하면 약 62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문제는 중소기업지원과 소속으로 있는 경기엔젤클럽에 대한 운영지원비 또한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나 투자마트에 대한 개최비용으로 약 6억 5,000만원 정도고 2003년도만 하더라도 1억원이 이미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속으로 있는 경기엔젤클럽인데 소속 과가 틀리다는 이유로 경경련에 별도의 사업비 지원과 엔젤클럽에 별도의 사업비 지원하면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통합이 되든가 흡수가 되든가 해야 될 부분이지 별도의 과로 구분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엔젤클럽 운영지원비 같은 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상비적인 성격인데 아까 모두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여기다 넣다 보니까 들어왔는데요. 엔젤클럽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이 한 1,000여명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관리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무국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일정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엔젤클럽이라는 것이 낯익지 않은 제도고 그 당시 도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금년보다는 줄여서 예산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가능한 한 2∼3년내에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경련에 엔젤클럽 운영하는 직원 2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건 당시에 경경련에 그 역할을 주어서 그 인원을 거기다 갖다놨을 뿐이지 그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갔으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로 됐을 테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분명한 방침은 빠른 시일내에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의견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돼서도 출연금 대비 운영비와 관련된 정확한 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리셨던 것 같은데 사실 답변하는 모든 내용이 앞으로는 이럴 계획인데 중장기계획에는 현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근거한 재정계획 수립을 해야지 계획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 현재 재정계획은 앞으로 계속 지원할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자체는 정말 이후에 바뀌고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바람이라면 내년부터는 계획에 근거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없는 건 수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강석오 위원입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운 걸 보니까 대부분 보면 물론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서 약 4% 이것도 문제지만 보면 거의 출연금 내지 지원금에 국한된 것이지 어떤 특이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벌여서, 어떤 중기적인 지원책이나 이런 데 더 투자된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대부분 보니까 한국국제전시장 건립비부담금 115억원 이런 것들, 경기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금 등등 전부 이런 부분이지,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중장기정책이 부진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건 없는지. 물론 민간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경제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나 구민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지. 보니까 중점적인 게 거의 지원금 내지는 출연금이고 그걸 빼고 나면 별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이런 쪽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먼저 강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 내용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런 점에 유념을 해서 앞으로 사업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이라는 건 이 계획에 2002년도부터 2006년도에 이런 사업만 하겠다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과 연계돼서 사업이 연동화 돼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개발을 해서 사업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저희가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외에 예산 없이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같이 경기도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을 찾아나가는데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사업으로 무선인터넷사업이 내년부터 약 100억원이 돼 있고요. 바이오산업은 40억원으로 내년 한해만 잡혀 있거든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2003년도에 40억원 투자 확정된, 그 이외의 계획이 어떤 확정된 것이 있는가 궁금했고 무선인터넷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40억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의동쪽에도 바이오산업을 포함해서 이런 집적산업밸류를 만들어 보자, 또 각 시·군별로 이런 집적산업단지를 만들려는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을 못시켰고 다만 내년도에 경기도쪽에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10여개 업체가 자기들이 와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안산테크노파크에 일단 그런 공간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10여개 업체를 유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무선인터넷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앞으로 무선인터넷 사업이 경기도에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4세대, 5세대 무선인터넷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기센터가 주관이 돼서 오늘 이따 2시에 무선인터넷사업 관련된 워크숍도 중기센터에서 합니다만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 총체적인 사업비를 100억원 정도 갖고 기업과 대학·연구소 이런 데와 같이 이 사업을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내년도 중기센터 예산에 약 15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은 없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유관 대학·기업체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100억원 정도 사업비를 추산했습니다만 아마 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은 보고하는 것으로 접수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느냐고 물어본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고만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고요. 아까 보고내용 중에 23페이지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30페이지에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하고 관계되는 6대 정책 20개 시책 85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런 계획하고 아까 보고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 그래서 보고서 281페이지 보니까 새로 전기와 비교해서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난 번에 보고받은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계획이 완료됐다 그래서 4개 사업이 완료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평택항 순시선건조 10억원 투자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평택항 순시선이 실제로 건조됐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조됐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네 가지를 다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완료됐으면 언제 완료됐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2006년까지의 계획서에 6대 정책 중 사업이 반영된 게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번 대진대학에 갔을 때 자료에 의해 장기계획으로 대진테크노파크가 2004년부터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제2청사 관할의 자료도 지금 보니까 없어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투자완료라고 4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오산 중앙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아직 사업 자체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적으로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오산 중앙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이 내려간 부분이 보조사업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보조금이 오산시로 영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자를 완료했다고 표현했고요. 평택항 순시선건조는, 이게 일종의 안내선입니다. 안내선을 저희들이 건조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 순시선을 건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임차하자 그래서 지금 임차해서 저희가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료됐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문시장 주차장건립이라든지, 도자기관광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예산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량을 저희들이 달성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국립과학관 건립, 또는 자매결연지역, 경제교류사업, 무선인터넷사업, 바이오산업 이런 사업은 금년에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이거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진대학교가 지방재정계획 사업내용에 포함이 안된 부분하고, 또 도정 방침 중 6대 시책의 내용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대진대학 관계는 아직 산자부에 지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지정을 받지 못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산자부의 지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도에라도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기본방침의 세부사업은 약 400여개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됐습니다, 5대 도정방침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 관련된 사항은 큰 목표, 동북아 경제중심 속에 6대 정책 20개 시책 85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어떻게 예산반영이 됐는지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저희가 구두로 보고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내년도 예산요구가 거기와 관련돼서 기왕에 추진되던 사업이든지 신규사업이든지 포함해서 예산요구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자세한 사업별 예산요구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6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6개소에 하는데 6개소의 지역은 어디를 대략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개의 지역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11개가 지금 건립됐거나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6개 정도의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분에 관한 것은 지난 번에 손학규 지사께서 우리 노동문화예술제에 오셔서 공약하신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도 근로자복지회관의 이전문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것도 이미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규가 됐든 해서, 그 사업에 관한 것이 한 250억원 정도 규모가 되고, 이미 부산복지회관의 경우 경기도보다 예산규모나 이런 것은 적습니다만 부산복지회관이 경기도복지회관과 비슷하게 준공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공해서 상당부분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계획을 달리 재편성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연동화계획이니까 매년 계획이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포함된 사업이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의 타당성이 없으면 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의 필요성, 이런 것도 노동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계획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니까요.

경기도 노동복지회관의 경우 2003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황윤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앉아서 해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예산편성 취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수출증대 기반조성을 위하여 평택항 개발 및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등 산업인프라 구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 진흥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둔 고용안정대책을 통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과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방향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2억 1,682만원이 줄어든 258억 7,6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비 67억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2억원 등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6,288만 2,000원, 불용품매각 등 잡수입 3억 3,230만원, 농어촌전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253억 8,162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6억 4,227만 7,000원이 늘어난 1,477억 4,1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22%인 318억 6,536만여원으로 전년도보다 170억 3,746만여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36%로 전년도보다 347억 5,635여만원이 줄어든 528억 6,644만여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의 주요 감액사유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56억원,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비 2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10억원, 국제박람회 개별부스임차료 지원사업비 46억원 등의 삭감 또는 감액계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출연금·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전체예산의 33% 정도로 492억 7,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경제항만관리는 전년도보다 188억 3,685만여원이 감액된 134억 1,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6억 5,507만 9,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2억 576만 4,000원, 사업추진국내여비로 4,121만여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억 6,100만원, 각종 토론회 개최와 소비자 설문조사를 위한 일반보상금 2,000여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600만원은 물가안정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금이며 민간이전 11억 8,700만원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운영지원을 위한 경상비와 도내 기업체에 최신 경제정보 제공을 위한 경제전문지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340만원은 노후된 사무장비 교체와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이며 예비비 등 117억 3,959만여원은 국제전시장 건립 및 인건비 부담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99억 800여만원이 줄어든 61억 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627만 7,000원은 기관운영경비, 에너지소비절약 홍보비 등과 제33회 공예품경진대회 행사비 및 에너지절약 우수수기작품집 발간에 따른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31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1억원은 제4회 에너지박람회 개최비용이며 국고보조사업인 자치단체자본이전 26억 6,000여만원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과 농어촌전화사업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2쪽에 학술용역비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민간이전 4억 8,000만원은 도자기 기술개발사업비 4억원과 영세 사회복지시설 취약전기설비 보수비 3,000만원,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억 5,000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보조금이 되겠고, 자치단체자본보조 24억 5,000만원은 지방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지원비 18억원과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 6억원 및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보급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27억 5,624만여원이 늘어난 664억 2,34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98억 7,187만여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으며, 133쪽에서 135쪽까지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민간경상보조금 127억 9,800여만원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지원 50억 7,300만원, 중소기업에 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비 22억 4,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 15억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 15억원, 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 4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비 6억원, 마이크로바이오칩생산지원센터 육성비 2억원, 우수벤처기업 해외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지원비 2억 5,000만원, 도내 우수대학 및 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내 보육기업의 시제품개발비 3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 6억원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민간벤처박람회 운영 및 각종 행사개최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57억 8,222만여원이 줄어든 45억 1,120만원으로 독자적인 첨단장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디자인스튜디오 구축비 5억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벤처센터 장비시설구축비 40억원, 사무용 컴퓨터 대체취득을 위한 1,000여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 예비비는 기타예산 486억 6,600여만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6억 6,600여만원과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출연금 20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고용안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18억 2,364만여원이 줄어든 250억 9,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8억 9,000여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138쪽의 일반운영비부터 140쪽의 포상금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41쪽에 민간이전 12억 6,700여만원은 노동단체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비 4,000여만원,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비 등의 지원금 7억 9,900여만원, 근로자가족순회음악회 2억원, 소자본창업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예산 200억 236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8억 6,400여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66억 8,039만원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능력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비 11억 2,500여만원, 농어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 1억 900여만원,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54억 4,480여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 24억 860여만원은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지원을 위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억 660만원은 경기도노동복지회관 보수비 2억여원과 취업정보센터 장비교체를 위해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복지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6,700여만원이 줄어든 72억 6,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290여만원이 늘어난 46억 8,8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54쪽까지의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재료비, 교육생훈련 실비보상금 등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하단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2,420여만원이 줄어든 25억 7,8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9쪽까지의 주요사업내용은 후생관 건립공사 등 8개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500만원과 후생관 비품구입비 1억원, 신규 개설되는 카일렉트로닉스공과 교육물품구입비 3억 7,000만원, 교육용컴퓨터 및 각종 교육물품 구입비 등 15억 3,300여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하단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세항예산은 69억 2,068만여원으로 소속직원의 인건비 3억 6,000여만원, 기관운영 등 경상적경비로 4억 4,51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64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평택항 배후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포승공단내 토지매입비 중도금 61억 1,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투자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6억 4,560여만원이 늘어난 132억 4,94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8쪽까지의 경상적경비 22억 7,480여만원은 외국인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및 뉴욕 투자유치사무소 운영 등 일반운영비 7억 1,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등 국외여비 3억 3,000만원, 해외유치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억 3,000여만원, 해외투자유치활동 및 성과금 지급비 등 일반보상금 1억 1,200만원과 중소제조업체 투자유치홍보자료 제작 및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3억원이 되겠으며,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민간행사보조위탁금 6억 1,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4억 5,800여만원이 늘어난 109억 7,450여만원으로 외자유치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4억원, 포승단지 외투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 토지매입비 104억 5,103만 6,000원, 외자유치활동사업 시·군보조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 2,890여만원이 줄어든 92억 6,06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에서 173쪽까지의 경상적경비 59억 7,400여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통역비, 수출 및 국제교류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7억 1,600여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국제교류관련 국외여비 4억 5,000만원, 해외바이어 및 자매결연지역 외빈초청여비 5억 8,400여만원, 국제교류협력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억 6,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지역 방문시 동행하는 민간인 해외여비 및 수출자문관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억 6,3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바이어초청상담회, 해외판로개척지원, 중소기업 무역능력 배양 등에 6억 5,000만원, 경기도종합상품전시회 개최 및 전기, 전자, 정보통신부품 수출투자상담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사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9억 9,900여만원이 줄어든 26억 8,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 9억 5,000만원, 인터넷무역기반 구축 9억 7,000만원, 중소기업 무역능력 배양 6억 7,500만원, 복사기 등 행정사무장비 구입비 2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4억 2,100만원보다 393억 7,750만원이 늘어난 687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3억 7,750여만원이 늘어난 687억 9,8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경산예산 4억 4,400여만원은 소속직원 인건비, 기관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예산 679억 8,900만원은 한국국제전시장 법인출자금 679억 8,900만원과 특별회계예산액 687억 9,859만 1,000원의 0.5%인 3억 6,500여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중 103쪽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며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에는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및 실업대책자금 등 5종의 자금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적립액은 출연금, 차입금, 이자수입 등에 의한 총 수입액이 2,244억 900만원이고 융자 및 수수료 지급 등 지출예상액은 3,36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조성액은 1조 1,029억 7,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자금 5,528억 8,500만원, 운전자금 3,213억 5,700만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1,735억 2,800만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346억 2,200만원, 실업대책자금 119억 600만원, 노동복지기금 86억 8,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항과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03쪽에서 1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 대책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기금과 노동복지기금 2종의 기금에 총 8,775억 1,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기금 중 구조조정자금 3,472억 2,300만원, 운전자금 3,398억 2,400만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1,293억 5,900만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399억 9,000만원, 실업대책자금 120억 5,500만원과 노동복지기금 9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 3,472억 2,300만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3년도에는 도비 출연금이 없습니다. 운전자금 3,398억 2,400만원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3년도 도비 출연은 없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1,293억 5,900만원은 중소도시형 첨단업체의 자가공장 마련 기회 제공과 공장 입지난 해소, 유휴인력 흡수로 실업자 구제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03년도 도비 출연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자금 100억원을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으로 전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399억 9,000만원은 중소유통업체 시설현대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이 또한 2004년도 도비 출연은 없습니다. 실업대책자금 120억 5,500만원은 도내 실직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기반 마련을 위한 소자본창업, 취업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03년도 도비 출연은 없습니다. 노동복지기금 90억 6,000만원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노동문화 활동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3년도 도비 출연금은 20억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규모는 8,775억 1,100만원으로 경기도 전체 58.3%를 차지하고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사업비 2억 7,900만원, 융자사업비 2,433억 9,600만원, 차입금 상환 680억 6,700만원, 적립금 5,314억 2,100만원, 기타 343억 4,8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최근 예금 이자율이 낮음에 따라서 기금의 수익금 감소로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이 우려되고 향후 기금의 수익률 증대와 기금 확대방안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투자전문가에 의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기금 본래의 목적달성이 미흡할 경우 과감하게 통폐합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세입예산액 350억 9,362만 2,000원보다 92억 1,682만원이 감액된 258억 7,68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임대료수입 1억 6,196만원, 도립직업전문학교 불용품매각수입 200만원, 민주노총 사무실임대료 3억 1,500만원, 도립직업전문학교 구내식당 식권판매수입 1,53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253억 8,1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지난해보다 92억 1,682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69억원과 세입 수입부분에서 14억원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은 2002년도 세출예산액 1,350억 9,972만 2,000원보다 126억 4,227만 7,000원이 증액된 1,477억 4,19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한국국제전시장건립비 부담금 115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원,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20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300억원으로 이들 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항만관리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322억 5,492만 1,000원보다 58.3%가 감액된 134억 1,8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은 경제백서 제작에 5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기능강화는 2,086만원 증액된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백서 제작은 경기도경제시책에 대해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하고 경제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기능강화는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평택항 홍보물 제작 4,000만원, 물가안정 우수 시·군 시상금 3,600만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상운영비 지원 3억원, 경제전문지 제작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제전문지 발행은 도내 기업체에 각종 경제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경제인들이 필요한 정보 위주로 내용을 알차게 꾸미고 발간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포선을 명확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상운영비 지원은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여 정부 경제정책 반영과 기업간 상호협력, 보완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것이나 빠른 시일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부담금 115억원, 도 소속공무원 인건비부담금 2억 3,95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KOTRA의 3개 기관의 부담금으로 추진 중인 전시장건립사업비를 설계 및 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인건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평택항 홍보물 제작비, 물가안정 우수 시·군 시상금은 2002년도 예산규모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업진흥예산은 전년도 160억 1,165만 4,000원보다 61.8%가 감액된 61억 322만 5,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억 3,821만 6,000원, 농어촌 전화사업 24억 2,800만원, 디지털산업단지 구축 5,000만원, 현곡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18억원, 대체에너지 보급 시범마을 조성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농어촌 전화사업의 위치는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로 우리 도 최남단의 소외도서 국화도입니다. 국화도는 당진화력발전소와 약 2km 지점에 인접된 도서로서 현재의 비상발전기 사용에 따른 전력 부족으로 어업활동에 지장이 크고 불량한 전기 사용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용품 고장으로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기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비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어 동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전력을 직접 공급하여 주민의 경제 활성화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현곡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지방산업단지내 도로, 녹지, 용수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분양가 인하를 통한 입주업체의 초기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되어 적절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산업단지 안내 및 홍보 팸플릿 제작은 3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는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관리업무 위탁수수료는 49만 3,000원이 증액된 1,619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비 5,000만원, 에너지 박람회 1억원,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 2,500만원, 도자기 기술개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전기 설비보수는 2,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는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로 연탄사용 서민의 동절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감액원인은 2003년부터 제2청사 별도 계상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예산은 전년도 236억 6,715만 4,000원보다 180%가 증액된 664억 2,340만 1,000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 신규사업으로는 바이오벤처센터 장비 및 시설구축비 40억원, 디자인스튜디오 구축 5억원, 창업보육기업 시제품 개발비 지원 3억원, 기술정보네트워크 구축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바이오벤처센터 장비 및 시설구축사업은 고가의 첨단장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연구개발장비 지원과 수도권의 급증하는 창업단계 및 중견 바이오벤처기업에 적합한 사업공간을 제공하여 바이오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시설구축비를 자본 보조하는 것인 만큼 바이오벤처기업 기술 지원 및 시설사용에 대한 별도의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디자인스튜디오구축사업은 독자적으로 고가의 첨단장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시스템 구축과 디자인 품질의 제고를 위한 컴퓨터설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이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창업보육기업 시제품 개발은 벤처빌딩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서 연구개발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 개발비 지원으로 상품화 조기 촉진에 기여하고 기술정보네트워크 구축은 지식집약형산업에 대한 기술정보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91억원이 증액된 300억원, 경기벤처박람회 운영은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 마이크로바이오칩생산지원센터는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은 1억원 증액된 15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은 2억 4,000만원 증액된 22억 4,000만원, 유망 중소기업 선정 운영은 160만원 증액된 2,874만원, 중소기업대상 운영 및 시상은 1,800만원 증액된 6,4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경기벤처박람회 운영, 마이크로바이오칩생산지원센터 육성, RRC 육성지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은 15억 6,300만원 감액된 50억 7,3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44억원 감액된 100억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3억원 감액된 4억원, 경기엔젤클럽 운영지원은 2,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 1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홍보 4,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 6억원, 우수 벤처기업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반영지원 2억 5,000만원, 산업디자인전람회 지원 2,000만원,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20억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적정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고용안정예산은 전년도 369억 2,291만 8,000원보다 32%가 감액된 250억 9,927만 5,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24억 867만원, 공공근로 및 실업대책 담당공무원 연찬회 650만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 1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군포시 근로복지관 건립 사업은 근로자 편익시설 제공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건전한 노동단체로서의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임차료 지원은 2003년 12월 14일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사무실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노동단체 활동을 위한 사무실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은 1억 2,269만원이 증액된 2억 2,269만원,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는 7,714만원이 증액된 5억 7,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고용촉진훈련은 8억 4,8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82억 6,806만원이 감액되고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은 3,2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가 내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의 개발, 추진이 필요하며 도 실업률이 2.3%로 안정되고 있으나 노동력이 없는 여성, 노인층의 실업률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전년도 81억 3,446만 7,000원보다 10.6%가 감액된 72억 6,72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교내 배수로 공사, 생활관·실습장 샤시공사, 본관 건물 보수공사 등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카일렉트로닉스과 신설,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 인터넷 웹, 컴퓨터그래픽 교육을 위한 필수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으로 교육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생활관·실습장 샤시공사, 본관 건물공사, 강당 보수공사 등 유사한 공정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사들을 일괄 발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예산은 전년도 7억 1,516만 9,000원보다 69억 2,068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 8억 521만 6,000원, 포승공단내 유통 토지매입 중도금 61억 1,5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포승공단내 유통토지매입중도금사업은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기반 마련과 물류유통사업 추진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화물을 지방공기업이 처리해 줌으로써 영세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진흥예산은 전년도 76억 377만 9,000원보다 74.2%가 증액된 132억 4,94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포승단지 외투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 104억 5,103만원,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억원입니다. 기존 도내 외국인 임대지구 어연·한산 1차, 2차 및 추팔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임대지구가 소진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지구 조성이 필요하고 새로운 임대지구 조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공장을 설립·운영하는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업은 투자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 1,2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 감액된 사업은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8,000만원 감액되었으며, 민자사업추진 전문변호사 자문수수료 1,000만원이 감액돼서 2,000만원, 중소제조업체 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지원이 5,000만원 감액돼서 1억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은 2억 2,500만원 감액된 2억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은 6,500만원 감액된 4억 1,500만원, 외자유치활동 사업비 시·군보조는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입니다. 외자유치 관련예산은 전년대비 크게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자유치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간 추진해 왔던 개발프로젝트에 있어 외자유치의 전략, 국내 투자환경 등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에는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통상예산은 전년도 97억 8,966만원보다 5.4%가 감액된 92억 6,066만 2,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는 자매결연지역 물품관리 및 항공운송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 기념품 항공택배비 및 물품전시·진열 관리비 지원으로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세계화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여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업은 인터넷무역 기반구축은 2억 5,198만원 증액된 9억 7,000만원, 중소기업 무역능력배양은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6억 7,500만원, 해외판로 개척지원은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될 분야로서 관련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전년도대비 감액된 사업을 보고드리면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는 1,35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는 1억 6,400만원 감액된 4억 5,000만원, 수출경쟁력 확보지원은 3,000만원이 감액된 6억 5,000만원, 경기도 종합상품 전시회 개최는 2억원이 감액된 7억 5,000만원, 전기·전자·정보통신 미주지역 수출투자상담회는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밖에 중소기업 무역능력의 배양,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 부품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소요예산으로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세입예산액 294억 2,102만 5,000원보다 133.8%가 증액된 687억 9,859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비 도부담금 115억원, 고양시부담금 115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담금 156억원, 순세계잉여금 290억원, 도소속 공무원 인건비부담금 2억 3,959만원, 이자수입 8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87억 9,859만 1,000원으로 전년도 294억 2,102만 5,000원보다 133.8%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예산 4억 4,424만 6,000원과 한국국제전시장 법인출자금 679억 8,900만원, 예비비 3억 6,53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연간 3∼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6% 정도의 실질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수출부진 등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운용도 고용안정과 수출촉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평택항개발, 한국국제전시장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경기도 실업률이 2.3% 대에서 안정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졸취업자 및 늘어나는 청년실업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미국·중동시장 위축에 대비하여 대체시장을 개척하는데 지원하게 되겠으며, 수출전략품목의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보험료, 각종 금융지원 등 다양한 시책추진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신산업 중점육성을 위해서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IT, BT, NT, ET 등 미래 신산업과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은 세계 및 국내 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에너지절약 시책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산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고 또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에는 기금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 이 내용하고, 또 구조조정자금 100억원을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으로 전환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통·폐합에 대해서 여기서도 아까 건의가 됐고,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통·폐합에 대한 도정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답변을 가능하면 통·폐합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기금사항에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본예산 1,477억원 중에 535억원이 결과적으로 기금 내지는 기금의 성격과 유사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가용예산이 9,4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특히 경제투자위원회 소관과 관계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추경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예산요구는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실업대책 관련된 기금이 1조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 기금 규모면 추가적인 기금을 더 확대하는 것은 필요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번에 예산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을 위해서 별도로 구조조정기금 쪽에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를 아파트형공장용으로 돌려쓰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자금에서 100억원을 전환해서 아파트형 공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또한 아파트형 공장은 이 예산이 책정 안 되더라도 구조조정자금에서 전환되는 것하고 국비, 시·군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아파트형공장 자금 지원하는 쪽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통·폐합은 이번에 저희 내부적인 방침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실업대책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은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별개 운영하고, 다만 유통구조개선 쪽에 쓰는 기금하고, 실업대책기금, 아파트형공장과 관련된 기금을 합쳐서 경쟁력강화기금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런 세 가지 유형의 자금을 한 가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 관련해서는, 물론 국비 차입한 부분 상환하는 자금은 이쪽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금규모가 1조 1,000억원이 넘는 규모에서 1조원 정도로 내년도에 기금 전체 총체적인 규모가 되겠지만 그 정도 가지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 요구한 상황으로 볼 때 과연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커다란 도정운영방침을 충분하게 우리가 실효성있게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저희들이 답변했습니다만 6대 시책 20개 과제 85개 세부사업을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도정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업계획으로 도정운영기본계획에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그쪽하고 고려해서 우선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이고, 더욱더 그러한 도정방침을 우리가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저희들이 더욱더 발굴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해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예산요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경쟁력강화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언제 확정되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6대 시책,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되는 것을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자료로 주겠다 그랬는데 가능하면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10분내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경경련에 경기이코노미21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i채널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에…….

안기영 위원님!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 먼저 하고 다음에 본예산 쪽으로 해주시지요.

그럼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금운용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경경련에서 발행하는 경제전문지 경기이코노미21이 2001년도에 1억 8,000만원이었다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10억원이 대폭적으로 증액돼서 그때 아마 예결위 계수조정하면서 1억원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이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중기센터의 i채널하고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기업들한테도 통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기센터에 출연금과 운용보조금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벤처센터에 장비 및 시설구축비는 예산액이 지금 4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닌지, 지금 자료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업은 대상이면 대상, 비대상이면 비대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으면 왜 비대상 사업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임차료 13억 8,300만원, 실제로는 3억원을 제외한 10억 8,300만원이 사무실임차료로 지원되는데 280평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와 민주노총에서 예산요청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가족 순회음악회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에 똑같은 사업명으로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에 이 사업과 문화관광국의 사업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가 16억원이 내시돼서 도에서 8억원을 지원해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시부담이 52억원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은 시예산은 못보고 국비하고 도비만 되어 있어서 계획이 기왕 복지관을 짓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시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학술용역비라든지, 홍보물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의 외자유치전략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수정된 대로 편성되지 않고 전년도 답습주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이필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21과 i채널이라는 잡지를 통·폐합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코노미21의 사업비가 2001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8억 7,000여만원인데 그렇게 대폭 늘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먼저 경제전문지 이코노미21 발행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2002년도에 8억 7,500만원이 됐는데 2001년도에는 경제전문지를 발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8억 7,500만원은 2002년 4월부터 창간호가 나와서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비는 발행에 관련된 사업비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행은 물론 발행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편집이나 인쇄비, 배송에 따른 우편료 등이 포함돼서 금년도에 8억 7,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잡지를 통·폐합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코노미21과 i채널과는 성격상·내용상 조금 차별화되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코노미21이라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도 경제의 전망 또는 한국이나 해외경제 전망, 경기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흡한 점, 개선할 점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계, 기업체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중앙에도 전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이코노미21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의견을 일부 조사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경제전문지 발행하는 것이 경기도의 경제규모나 경제현황으로 볼 때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많았고, 또 경제연구기관에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더니 경기도를 정책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월간지로서 이러한 잡지가 의미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i채널은 내용을 보시면 개별 기업들의 제품 같은 걸 다른 기업에도 알려주고 구매자, 판매자를 연결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i채널은 조금 더 기업중심 쪽으로 가있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 잡지가 그런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 나름대로의 발행목적 이런 면을 수행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센터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40억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가 지금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과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 중에 수시 투·융자심사에 포함해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은 저희들이 13억 8,3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현재 민주노총사무실이 세류동에 있는데 3억 1,50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210평 규모로 저희들이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산별노조도 자기네 공간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규모가 280평 이상은 돼야겠다 하는 것이 민주노총 요구사항입니다. 그런 규모의 사무실을 저희가 임차를 해 보려고 쭉 알아봤더니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임대료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세류동 같은 지역에도 평당 최소 400만원, 조금 비싼 데는 500만원까지 임대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80평 규모 임차를 하려면 13억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험 가입 등 보험료가 8,300만원쯤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노총사무실 임차기간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내년 12월에 사무실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사무실임대차를 맺어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순회음악회는 문화관광국에서 2억원 예산 요구가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은 기업의 대표되시는 분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우한 도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순회공연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요구한 가족순회음악회는 순수하게 근로자들을 위한 가족순회음악회에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또는 학술용역을 하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자유치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를 프로젝트 중심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투자유치라든지 또는 경제와 관련된 홍보물은 저희들이 가끔 외국에 가보더라도 홍보물의 종류도 많고 홍보물의 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홍보물에 대한 질적인 면이나 또는 종류 이런 걸 굉장히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외국인들을 우리 경기도에 유치하고 외국인들에게 경기도를 알리는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과 관련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투자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증액사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 유지보수 내역이 있을 거거든요. 내역을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사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금년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해외의 투자 가능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500여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매년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는 비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금년 수준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니까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홍보사업 용역비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사업별로 정리돼 있죠? 사업별로 사업명하고 예산 정리된 걸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심사할 때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후생관 짓는 걸로 4억 7,5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강당 보수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후생관 부지를 꼭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가본 결과로 건물이 큰 게 많던데 건물이 남는 부분이 없어요? 꼭 지어서 다른 시설을 복지차원에서 갖춰야 되나요?

지금 거기 학생들이 300여명 기숙을 하고 있는데요. 기숙사는 강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에 여유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녁때 이 학생들이 마땅하게 쉴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후생관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당 보수하는 비용도 5,000만원 예산 요구가 돼 있고 후생관 건립하는데 근 5억원 정도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강당을 후생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후생관 짓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장 샤시공사도 1억 6,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많이 드나요? 얼마나 큰 규모길래 샤시공사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체적으로 창문틀도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화성 교정이 '78년도 건물이랍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산정이 된 것 같고 실제로 정원이 500여명 아닙니까?

510명입니다.

그런데 보면 8,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1인당 따져보면 15만원꼴 되는 거죠? 홍보물 제작이 보면 다방면으로 돼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홍보해야 교육생들을 500명 모집할 수 있는 있는지. 너무 방대하게, 물론 많은 홍보를 해야 정원 미달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과대비용이 아닌가. 또 여기 보면 신문 공고료, 주간지 공고료, 각 채널을 통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어느 계통을 통해서 하면 그쪽으로 하는 거지 이걸 몇 개 방향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8,000여만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비용이 저희가 볼 때는 후생관도 그렇고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사실상은 교육생이 부족한 것은 안산시의 한쪽 대부도에 있고 너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가기 싫어하는 것 아닌가. 잠정적으로 본다면 많은 교육생들이 몰릴 지역으로 이전대책이나 이런 걸 강구해야 될 것이지 후생관이나 이런 것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나중에 보면 결국 손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언제인가는 옮겨야만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교육생 소집이나 많은 기술생들 양성해 내는 측면도 그렇고 오히려 거기 대부도에 계속 유치를 해서 막대한 비용을 계속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쪽 도회지 근교에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판교나 안산도 시내쪽으로 해서 분위기 좋은 근교 쪽으로 교통도 좋고 그런 데로 하면 많은 교습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다고 홍보한들 오겠습니까? 입장이 그런데요. 저쪽의 체제가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기술생을 우리가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제도라 하지만 이런 것 자체를 우선은 장기적인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이전계획이 바람직한 것이지 꼭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나. 우선 건물이 있다면 리모델링 해서 쓰다가 차후 대책으로 옮기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홍보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일단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몰라서 혹시 못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IT과를 하나 새로 신설함에 따라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알리자 하는 취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계획했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정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까 종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추가 질의하시는 걸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경기도 전체 16종이 있는데 그것이 1조 5,028억원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6종으로써 8,775억원, 58.3%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요약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금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가지 기금 중에서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을 보니까 '99년도에 8,020억원 지원을 했고요. 2000년도에 7,2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 1조 100억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들어와서 4,19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중소기업 지원기금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만 조성이 돼 있지 매년 이렇게 지원실적이 떨어지는 입장에서는 이 기금을 6개로 나눌 게 아니라 통폐합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통폐합을 하느냐 하면 현재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이 4가지 기금은 거의 내용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또 운전자금도 역시 중소기업운영자금 지원하는 거고요. 아파트형공장도 역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고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도 역시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이 모자라서 더 출연을 받아야 되는 데도 있고 어느 부분은 나가지 않아서 남아 돌아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다 이렇게 한 마디로 해 놓고 그 세세한 부분을 세목으로 나눠놨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절실하게 느껴지는 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같은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세항을 나눠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사후평가를, 기금을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야지요. 기금이라는 게 행정상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넣을 수도 없고 하는 경우에 쓸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은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거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이라든지 실업대책자금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금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은, 물론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선호도가 옛날만큼은 못합니다만 운전자금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활용도가 아주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구조조정자금이나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은 거의 자금이 목표한 만큼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자금하고 운전자금을 같이 통합할 수 없는 부분이 운전자금은 국비 차입하는 부분이 없는데 구조조정자금이나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은 국비를 차입하거나 국비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금하고 그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운전자금 하나, 구조조정자금, 그리고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 실업대책자금 이 세 가지는 묶어서 하나로 하자,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하자, 그렇게 내년도부터 운영하자라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통합·운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자금별로 조금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세 가지를 묶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묶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세입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관련돼서 임대료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약간씩 인상된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계상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와 관련돼서 2002년도 예산대비를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관사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는 현재 2003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매점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는 산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2002년도에는 월 4만원으로 돼 있고 2003년도에는 월 3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국고보조금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국조보조금사업 중에서 법령에 의한 보조사업 말고 경기도에서 필요해서 사업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2002년도 2차 추경 때 기타잡수입으로 잡혔던 금액 중에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이 있었습니다. 약 10억원 정도 있었는데 가스공사 출자배당금이 매년 배당금은 받아 왔는지, 받아왔다면 2003년도 본예산에 수입으로 계상해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을 먼저 듣고 나서 세출 이야기할게요.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립학교의 관사하고 매점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사업은 국화도에 전화사업하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업은 한 건도 없고 전부 관련 법규나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내시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스공사배당금은 지난 번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건 매년 옵니다. 매년 오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책정하지 못하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배당률이 결정돼야만 배당금으로 예산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도 추경할 때 왜 추경에 세입을 잡았느냐라는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매년 주주총회가 결정된 후에 배당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책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립학교의 매점 전기사용료는 금년도 예산에 96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 36만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는 실제로 사용된 금액 36만원 기준에 맞춰서 예산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관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돼서 질의해도 되죠?

네.

첫 번째는 도립직업전문학교나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산정돼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산정과 관련돼서 2002년도 대비 인상률이 몇 % 정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또한 거기 보면 4대 보험 중에 국민건강보험 즉, 의료보험과 관련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4대 보험 중에 3개에 대한 예산이 없어 보이거든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산재보험 관련돼서 없는데 그것은 가입을 안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각 과별로 자산이나 물품취득 관련돼서 계속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면 2002년도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2002년도 예산에 계속 자산이나 물품취득비가 산정되고 있는데 각 과별로 내구연수나 교체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서 연도별로 교체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에는 노동단체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현재 있는데 한국노총 사무실과 관련돼서는 경기도노동복지회관에 입주되어 있고 민주노총은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노총사무실과 관련돼서 임차료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어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고용안정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고민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늘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채용박람회는 약 10회 하고 도가 직접 공공근로하는 120명, 고용촉진에 986명,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에 81명 정도의 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어 있고 축소된 이유가 공공근로사업 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 자체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말고 지자체에서 실제 채용박람회뿐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었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프로젝트와 관련된 타당성조사용역을 2개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용역 2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홍보물 제작비와 관련돼서 설명자료 125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게 2002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2002년도에도 외국인 투자와 관련돼서 개발프로젝트 홍보물 제작비로 1억 2,000만원이 이미 사안에 산정된 것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파워포인트 제작하고 홍보용 CD를 제작하고 투자홍보물 내용 영상물을 제작하겠다라고 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했던 내역과 현재 2003년도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홍보물 제작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2002년도에 사업비로 제작한 홍보물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만안내소 운영과 관련돼서 실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항만안내선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항만안내선이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만안내선을 이용하고 있는, 승선했던 승선인원을 봤을 때 투자유치자나 실제 평택항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인보다는 단체, 또는 공무원 위주로 실제 승선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께서 한국국제전시장, 평택항개발사업단,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인건비 책정과 관련해서 인건비 증가율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거기 지금 3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 책정은 전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도본청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 관련된 예산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본청 예산하고 똑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인건비가 약 6% 정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 책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예산에 요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별로 지금 물품취득과 관련된 예산이 산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관리는 원칙적으로 각 과가 하게 돼 있습니다. 총괄적인 물품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만 개별적으로 과별로 물품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바로 물품을 대체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 되고 그래서 물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물품취득비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양대 노동단체가 있습니다만 한 단체는 그래도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고 다른 단체는 아직 영구적인 공간을 확보 못하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시설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노총 쪽에서도 사무실 공간을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우리 경기도세에 맞는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노총별로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노동단체를 위한 별개의, 우리 경기도세에 맞는 사무실 공간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단체간에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고 협조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제안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형평에 맞게 그런 시설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갖고 있기보다는 채용박람회 정도, 서로 만남의 장을 만드는 정도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도가 노력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이 정도라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것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의 실업률이 2% 대에서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가 조정을 잘하면 구인·구직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하면 상당부분 실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서로간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계층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실업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사람을 못 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연결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동안 지적됐고 해서 정부방침이 공공근로사업을 점차 대폭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 또는 구인·구직을 연결시켜 주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은 상호간에 서로 다른 눈높이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제일 실무적으로, 눈높이를 조정해 주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이 됐든 어떠한 공공직업훈련이 됐든지 좀더 편하고 괜찮은 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예를 들면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업훈련 수요가 넘쳐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흔히 얘기하는 3D 업종과 관련된 쪽은 이러한 직업훈련을 정부에서 해주고 싶어도 수요 자체가 별로 안 생기고 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도 뿐이 아니고 위원님들, 중앙정부, 관계되는 여러 전문가들이 다같이 고민해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비를 책정한 것은 2개 분야입니다. 호텔과 온천개발분야 이 2개 분야에 프로젝트 개발용역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과 수원쪽에 호텔 외자유치 타당성 검토하고 화성과 포천에 온천 외자유치 프로젝트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지난 해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만든 홍보물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사업내역은 뭔지,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과 차이점이 뭔지 하는 것을 박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금년도 총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홍보물 관련예산이 4억 2,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일반 투자환경에 대한 홍보책자라든지 또는 파워포인트, 영상물을 만들고 투자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이런 홍보물을 만들었고, 투자안내지도에 대한 안내지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이 도를 방문하거나 저희가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나갈 때 이런 홍보물을 가지고 나가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설명해 주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런 홍보물이 매년 조금씩 내용물을 업데이트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영상물의 전임지사께서 화면에 나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새로운 내용으로 그때그때 바꿔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금년보다는 축소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홍보물 책자 같은 것은 배부하기 때문에 유인된 책자가 다 소진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과 관련된 예산은 일정부분 매년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안내선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박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특히, 안내선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선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평택항을 제대로 알리고, 또 안내선을 이용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평택항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러한 안내선 운영이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나 타고, 단체로 온 분들이나 타고 이런 쪽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오는 분이라든지 공무원이라도 평택항을 정확하게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안내도 하고 안내선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부분에 과한 사항에서 본 위원은 민주노총의 요청사항에 의하여 시의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복지회관 부분에서 도세에 맞는 복지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경기도의 경우에도 부천 오정동에 복지회관이 있고 원정동에도 복지회관이 있고 제1복지회관, 제2복지회관이 경기도내에도 시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현재 짓고 있는 것이 제1복지회관, 제2복지회관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보면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한 것으로, 그래서 경기도 노동복지회관의 경우에도 꼭 1개에 관한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부천이나, 부천의 경우에도 지역을 나눠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경기도 경제인연합회에 관한 사항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5대 때에도 의회에서 전기에는 경기도경제인연합회에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이해가 됐는데 본 위원이 보고 느끼기에는 우리 경기도경제인연합회가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중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이나, 또 관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관한 사항,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사항에서 각종 보면 중앙정부 지침이나 법개정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활동들에서 관이 하기 어려운 역할을 경기도경제인연합회에 나서서 하고 중앙부처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초청해서 그러한 관이 하기 어려운 포럼들을 진행해서 도정에 관한 중앙부처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초청해서 관이 하기 어려운 포럼을 진행해서 우리 도정에 관한 사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들을 본 위원은 매월 진행되는 포럼에 여러 차례 직접 참석을 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동안 이해된 사항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도비 3억원을 지원하지만 그 단체에서 우리 도정이나 경기도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30억원이나 300억원에 능가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나 경제단체에서 직접적인 본인들의 사업이나 성과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도 여러 가지 예산 관계상 많은 질타를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경제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그러한 사업과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당단체에 그러한 부분은 주문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에 300만 노동가족이 있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의 경우에는 배고픈 보리고개에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도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비만을 걱정하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에는 배고픈 설움이 컸었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에는 눈이 고프고 귀가 고픈 문화욕구가 커집니다. 그런 문화부분의 사업에 도가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인력적인 부족이나 문화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 과를 두고 인원을 보충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화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노동단체의 문화사업에 관한 예산으로서 경기도의 노동가족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안산과 부천, 성남, 북부, 안양 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에서는 음악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 동안 노조간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과 외국을 비교해서 정확히 모르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미국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부분은 선진경제에 근접해 있지만 노사부분이나 정치부분은 아직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본 위원이 스페인 까딸루냐를 갔는데 스페인정부와 까딸루냐 주정부에서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재취업교육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노동부가 합니다. 거기는 노동단체에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데 우리 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항은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재취업되는 율이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스페인의 까딸루냐를 가서 볼 때 거기는 75% 재취업이 됩니다. 그러한 성과를 보고 저는 거기서 우리 같은 경우 노·사·정이 함께 가서 그런 제도에 관한 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도 과거 관에서 하던 방법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실효가 있는 사항의 민간위탁도 필요하겠다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에 경기도 관계부서와 함께 가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직접 터득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부분이나 복지부분에 도민들의 욕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계수조정이나 향후 추경에서도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확대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협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윤진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여 내일 개최되는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