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중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은 종전의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위원은 시·읍·면에 두도록 규정하고 아동위원정수에 관하여는 도 조례로 제정·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아동복지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아동위원을 시·군·구에 두도록 규정하고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써 아동복지법 개정과 동시에 동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나 아동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시·군아동위원 위촉 및 후속조치에 맞춰 금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2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2002년 10일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고 2002년 11월 5일 제177회 임시회의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거친 안건으로써 그 내역을 살펴보면 동 조례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를 1964년 8월 27일 제정하여 2차에 걸쳐 부분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으로써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위원을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어 개정전 법령에 의거 제정운영하고 있던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동법령이 2000년 1월 12일 개정·시행되었음에 비추어 2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지연사유가 시·군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되지를 않아 지금까지 동조례를 근거로 아동위원을 위촉운영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적시성 확보 등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듯이 관련법률이 2000년 1월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데 그 동안 지연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조례가 2000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조례를 저희가 빨리 개정을 해서 시·군·구에서 아동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조례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 조례가 폐지되면서 시·군·구 조례가 바로 제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도 아동위원이 없어지면 시·군·구 아동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없애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꾀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뤄진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장묘시설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도 적시성을 놓쳤다고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적시성을 놓치는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를 포함한 중앙에서 내려온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장묘조례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미안하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 하고 계속 반복되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5개월 정도 돼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생기고 그런 건데 이런 일은 면밀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한 다음에 이어서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린 후 마지막으로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106페이지의 여성정책방향 및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여성지도자양성, 남녀차별 자치법규정비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기여성개발원의 설립추진,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지원강화, 아동학대발생예방 및 시설아동 양육여건개선, 가정보호사업활성화 등을 통한 요보호아동건전육성,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여가시설확충, 취업희망노인직업교육 및 일거리개발 등 활기찬 노후생활 여가마련, 청소년전용 문화공간확충과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증진 및 유해환경 개선 등 총 5개 부분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지표로 여성회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등 여성복지시설과 아동복지 보육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운영, 화장장, 납골당 등 아동보육·노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종합상담실 등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2006년도까지 연도별 증설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별로 계획연도 목표물량을 차질 없이 달성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모두 1,138억 9,38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6%인 301억 3,09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5억 2,335만원,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해 지원해 주는 지방양여금 46억 7,600만원, 그밖에 여성부,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를 위해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 등이 1,086억 9,453만원입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입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696페이지의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의 수입으로써 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46억 7,600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건립비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하단부터 701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모두 1,086억 9,453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34.1%가 늘어난 276억 6,44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여성부 소관이 여성주간 사업지원 등 11개 사업에 14억 6,541만 3,000원, 보건복지부 소관이 보육사업 등 50개 사업에 1,059억 1,663만 2,000원, 문화관광부 소관이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에 13억 1,2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0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1,474억 7,85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0%가 증가한 341억 78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 분야가 51억 882만 3,000원, 가정복지 분야가 1,249억 246만 1,000원, 청소년복지 분야가 126억 3,101만 7,000원 그리고 여성회관운영 17억 133만 8,000원,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 31억 3,490만 5,000원 등입니다. 이 중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비는 51억 882만 3,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대비 26.3%인 18억 2,638만 7,000원이 감액계상되었는 바 그 주요사유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시·군 여성회관건립 지원예산이 2002년도에는 14억 8,4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한 시·군이 없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8,795만 2,000원으로써 기관운영기본경비 6,395만 2,000원과 경상사업비로 여성정책홍보물 경기여성백서 발간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2002년 당초예산대비 19억 6,177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6,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사업으로 여성1366상담전화운영지원 1억 4,500만원과 여성부 전액 국비사업인 시·도 여성주간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4억 7,267만 1,000원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운영,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등 13개 사업에 지원되는 경비로써 국고보조 및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시·군푸드뱅크에 대한 냉장고 차량 등의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63%인 18억 5,807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8,364만 9,000원으로써 학술용역비로 전통종가 여성생활사 구술사업, 경기여성통계조사연구, 경기여성 5개년발전계획수립 용역 등 3개 사업에 1억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억 7,701만 9,000원은 수원, 안양, 성남 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소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시설환경개선비 등으로 6,307만 5,000원, 평택에 위치한 여성복지상담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449만 2,000원, 평택, 부천 외 선도보호시설에 특근수당 및 시설환경개선비로 2,102만 5,000원, 청소년순회 성교육을 위한 강사비 지원으로 2,205만원, 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딸들의 캠프운영에 7,875만원, 709페이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3,120만원, 저소득모자 및 부자가정 지원 6억 2,882만원, 도내 4개소에 모자복지시설운영 4,760만 7,000원, 안산, 부천 등 여성근로자복지센터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70만원은 직원용 의자, 레이저프린터, 회의용 탁자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1,249억 246만 1,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61억 8,415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는 4억 7,899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장사관련외국사례집 책자발간 및 유급가정도우미상해보험료가 신규 계상되어 2002년도보다 2,874만 6,000원이 증액된 7,746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는 현지 지도·점검 증가에 따라 535만원이 증액된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71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사업예산은 2002년보다 357억 515만 5,000원이 증액된 1,241억 6,751만 2,000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713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예산은 2000년대비 292억 4,121만 6,000이 증액된 1,008억 2,472만 9,000원으로 민간이전비 12억 694만 8,000원과 자치단체이전 836억 4,608만 9,000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69억 7,16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결연기관운영비 2억 7,395만 6,000원, 가정위탁지원센터지원비 8,431만 8,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 2억 5,314만 4,000원 등 모두 8개 사업에 12억 694만 8,000원을 정부 국비보조 인상에 따라 전년도대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 836억 4,608만 9,000원은 경로당 3,000개소 운영난방비 19억 1,460만원과 경로연금지원비 201억 2,535만 7,000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32개소에 1억 1,52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도내 4개소 지원에 6,000만원 등 모두 32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군에 교부되어 집행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14페이지 하단부터 717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의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계상한 159억 7,169만 2,000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무료노인요양시설신축 1개소 10억 1,085만 6,000원, 실비노인요양시설신축 4개소 40억 4,342만 4,000원, 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 1개소 15억 7,606만 3,000원, 장묘시설확충지원 74억 7,078만원 등 총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33억 4,2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64억 6,3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계상된 233억 4,078만 3,000원의 내역을 보면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아동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5,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으로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등 사업에 3억 851만 8,000원, 72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계속입니다. 민간영아반 314개소 운영비 13억 1,880만원,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6,960만원, 영아반 교사 465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1억 3,95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275개소 교재교구비에 1억 6,50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지원에 6억 2,685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6,271명이 처우개선비 37억 6,260만원, 보육기자재 현대화를 위해 14억 2,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은 프린터기, 의자, 캐비넷, 카메라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126억 3,101만 7,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의 1.5%인 1억 9,411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대비 7억 9,380만 1,000원이 감액된 95억 5,7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문화관광국, 청소년육성기금, 양여금, 국비보조사업비로 80억 5,02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 자체사업비로 15억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7,039만 2,000원은 연말연시청소년격려선도사업 1,2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연수 1,339만 2,000원입니다. 726페이지, 청소년시범수련활동 1,0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000만원, 근로청소년문화체육활동 1,000만원, 비정규학교청소년문예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7억 9,5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3억 2,000만원,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7,5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9억 2,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활동지도인력지원 1억 2,6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9,0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억 3,000만원입니다. 727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운영 1억 4,500만원,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운영지원 8,400만원, 시·군청소년상담실설치지원금 1,500만원, 청소년쉼터운영 3억 3,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62억 6,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남중원청소년수련관건립 11억 5,000만원, 안양만안청소년수련관건립 12억 7,500만원, 용인청소년수련관건립 12억 7,500만원, 과천청소년수련관건립 12억 7,500만원, 이천·여주 등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설치비 11억 6,000만원, 수원청소년문화센터개보수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모두 양여금 또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대비 5,460만원이 감액된 15억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우산청소년야영장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억 700만원은 청소년공부방운영 5억 3,200만원, 시흥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 5,000만원, 경기도청소년연극제예선대회지원 5,000만원, 청소년진로직업탐색엑스포 5,000만원, 시·군 청소년상담실운영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카메라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25억 4,82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대비 8.3% 증가한 1억 9,6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시설관리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도정유공자 자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등 어려운 청소년의 면학증진을 위해 청소년장학기금전출금으로 20억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695페이지의 2003년도 세입예산내역에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중 제2청사 소관으로 편성되어야 할 북부여성회관의 예식장·미용실·강당사용료 2,400만원과 교육수강료 2억 1,500만원이 입력 오류로 본청과 제2청사 소관 예산으로 이중 계상되어 본청 계상분이 부득이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한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된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2억 8,065만 4,000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중계상된 북부여성회관의 세외수입 삭감분과 모자복지시설 국비금액 및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6,014만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동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729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여성회관운영비와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비는 사업소 예산심사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 태풍 루사로 인한 시설피해복구비 성립전예산, 복지시설지원사업비 상반기 가정산에 따른 도비보전금 추가반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의 전체규모는 총 910억 9,1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7%인 2억 5,557만 9,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의 세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을 소관부처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부 소관으로는 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료지원으로 6억 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는 상반기 가정산에 따른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저소득모·부자가정 및 모자복지시설지원사업비가 1억 7,913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경로연금 등 11개 노인·아동보육사업에서 총 10억 8,055만 1,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양평군 여성회관 및 공설묘지, 경로당, 청소년수련원 수해복구비로 4,570만 3,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255억 3,276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6%인 31억 7,222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세출예산은 모두 81억 8,4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2%인 6억 9,153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증액분 6억 13만 5,000원은 성남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료증액분이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165만원 감액된 것은 가정폭력·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사업 중 가정폭력·성폭력 캠페인을 고양 YWCA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추진함에 따라 제2청사로 소관예산을 이전함에 따른 삭감분이며 저소득 모자·부자가정지원 및 모자복지시설운영비가 총 8,55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상반기 가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475만 7,000원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태풍 "루사"에 따른 양평군 여성회관 피해복구비입니다. 자체사업에 모자복지시설운영지원증액분 271만 5,000원은 평택시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 집 수용인원 및 종사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959억 3,921만 5,000원이며 그 중 사업예산은 954억 5,287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6%인 총 24억 5,563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총 779억 2,83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4억 1,45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외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종사자 증가로 4,74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결연기관운영비 625만 8,000원은 당초 국비 가정산에 따라 과다내시된 운영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총 670억 4,062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억 8,505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 바 경로연금수급인원 감소로 3억 4,666만원을 감액하였고 무료양로시설 운영 8개소 증가분 1억 3,114만 3,000원 및 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 12개소 증가분 6,759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1,216명에서 1,27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억 9,527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비 2억 580만 1,000원은 당초 사업량 1,502명보다 293명이 감소됨에 따른 삭감금액이고 장애아입양아동가정 11명 증가에 따른 양육보조금 3,100만 3,000원과 퇴소아동수 증가에 따른 자립정착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3억 4,646만 1,000원은 보건복지부의 9월말 중간정산에 따른 감액분이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14억 6,135만 1,000원은 아동수가 750명 증가함에 따라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16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175억 2,45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10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주거 무료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23개소에 대한 도 자체 추가지원비로 4,109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청소년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총 147억 8,503만 2,000원으로 그중 사업예산은 117억 1,61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2%인 2,505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태풍 "루사"에 따른 성립전예산인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2002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써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인 폭력예방교육애니메이션제작비 5,000만원은 애니메이션 제작특성상 2003년 9월에 용역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기관 부족으로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보조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임차대상인 성남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02년 12월 30일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임차료 3억원을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 1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98년에 10억원, '99년에 50억원, 2000년에 40억원을 도비로 출연하여 100억원의 조성목표액을 완료하였고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02년도말 현재 111억 2,200만원 중 원금을 제외한 잔액과 최근 이자율 감소에 따라 매년 4억 3,9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도별 가용자금을 감안하여 총 7억원을 2003년도 기금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사업,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여성지도자양성사업 등이 있고 경기도소재 여성단체, 대학, 연구소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6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수입·지출외 자금수지총액은 2002년도보다 3억 4,836만 2,000원이 감액된 115억 6,105만 1,000원이고 수입은 이자수입이 4억 3,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11억 2,20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가 7억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08억 6,105만 1,000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70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출예산 총 115억 6,105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기금공고료, 심의수당, 기금관련보고서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6억 8,300만원은 기금사업으로써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부문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 자원봉사, 여성복지증진, 사회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2억원, 기획공모를 통해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 등 6개 부문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에서 직접 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으로는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수시 발생되는 현안사업 대비를 위해 예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적립금 108억 6,105만 1,000원은 원금과 다음연도 가용재원 축적을 위해 은행에 장기 예치되는 재원입니다. 173페이지와 174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금 운영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100억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말 현재 기금총액 101억 2,700만원 중 원금을 제외한 전액 1억 2,700만원과 2003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5억원 등 6억 2,000만원을 노인건강, 교육, 취미활동 및 일거리제공 프로그램과 소식지 발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7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106억 2,716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2억 8,532만 6,000원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0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여가활동모델 경로당육성방안 아이디어공모사업공고비용으로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여가활동모델 경로당육성방안 아이디어공모사업 평가수당, 평가위원 교통비 및 식비 그리고 시상금 등으로 8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노인지도자반 교육, 노인대학운영 등 7개 사업에 1억 3,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로·요양·실비시설 여가활동프로그램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여가활동경연대회 2,000만원, 노인휘호대회 1,000만원, 노인의집 운영비 1,520만원, 노인취업교육비 300만원, 실버정보화능력경연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운영비 2억원, 노인취업센터운영비 1,800만원, 노인교실운영비 7,800만원, 구연동화반운영비 400만원, 노인동아리활동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6페이지의 적립기금운용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과 청소년장학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86년도에 조성목표액 15억원으로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0년도에 목표액 15억원을 달성하였고 '92년도에 100억원 조성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에 1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119억원의 기금운용이자수입금으로 청소년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운용규모는 121억 4,0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이월금 116억 900만원과 2003년도 기금운용이자수입 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사업은 2003년도에 발생할 기금운용이자수입 5억 3,1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주요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청소년금연프로그램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지출 자금수지총액은 2002년보다 4억 3,330만 2,000원이 감액된 121억 4,006만 9,000원으로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116억 906만 9,000원, 기금운용이자수입 5억 3,1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3,1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116억 9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2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출예산 121억 4,006만 9,000원 중 경상예산 민간이전으로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민간경상보조로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지원 6,300만원, 평생교육시설상담교사인건비지원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단체우수프로그램공모지원 1억 2,500만원,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5,000만원, 모범청소년테마문화탐방 2,000만원 등 15개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적립금으로 116억 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시 발생되는 현안사업 대비를 위해 예비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5페이지 적립기금운용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청소년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장학기금은 지난 해 6월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통합장학기금으로 도정 유공자 자녀와 가정의 경제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운용규모는 68억 6,300만원으로 2002년도 이월금 45억 9,400만원과 2003년도 기금운용이자수입 및 일반예산 출연금 2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지출 자금수지총액은 2002년보다 1억 1,509만 8,000원이 증액된 68억 6,316만 7,000원으로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45억 9,416만 7,000원, 일반예산 출연금 20억 3,800만원, 기금운용이자수입 2억 3,100만원이며 지출은 청소년장학금 26억 4,4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42억 1,9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03년도 지출예산 68억 6,316만 7,000원 중 일반보상금 외 청소년장학금으로 26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등 도정 유공자자 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자활 및 근로청소년 등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적립금으로 42억 1,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다음연도 가용재원 축적을 위해 은행에 장기 예치되는 재원입니다. 20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04페이지 적립기금운용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동 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전체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조 4,689억 6,964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4조 7,205억 6,550만 6,000원보다 1조 7,664억 41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352억 21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의 2.1%로써 문예회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의 국고보조금 등 7개 항목의 세입은 210억 7,692만 8,000원으로 15.5%,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여성정책국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7개 항목 1,138억 9,388만원으로 84.2%, 북부여성회관 포함 제2청사 여성국은 사용료 등 2개 항목 2억 3,136만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문화관광국의 경우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738억 1,14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내시가 39억원이 줄었고 금년도 예산에는 관광숙박문화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70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여성정책국의 경우 증액사유가 청소년수련관건립 등 4개의 지방양여금사업 22억 4,080만원, 국고보조금 276억 6,443만원 등으로 세부 수입내역은 붙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가 62억 2,27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0.1%,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가 1조 4,925억 9,79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의 23.1%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는 1,474억 7,85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의 2.3%이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는 276억 5,99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의 0.4%, 북부여성회관운영비를 포함한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는 589억 5,14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의 0.9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내용은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로 보고서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의 837억 6,291만 6,000원보다 301억 3,096만 4,000원이 증액된 1,138억 9,3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청소년수련관건립비 등 지방양여금이 22억 4,080만원이 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76억 6,443만 1,000원, 여성회관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기타수수료가 교육생의 증가 추세에 따라 1억 9,725만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74억 7,854만 4,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1,133억 7,070만 5,000원보다 341억 7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중점투자예산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지원, 요보호아동건전육성, 활기찬노후생활여건마련,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증진 및 유해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 및 도비로 지원되는 여성1366상담전화운영지원비 1억 4,500만원, 성폭력상담소운영 등 12개 사업에 34억 7,267만 1,000원, 학술용역비인 경기도 여성5개년발전계획수립 3,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인 여성주간기념 초청공연비 등 7개 사업에 1억 2,960만원 등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비 등 10개 사업비 9억 7,701만 9,000원, 학술용역비 전통종가여성생활사구술사업 등 3개 사업 1억 393만원 등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인 노인복지상담실운영 등 25개 사업 18억 474만 8,000원, 아동일시보호소급여비 등 운영비 5억 1,596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경로연금 등 836억 4,608만 9,000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무료노인요양시설신축 등 159억 7,169만 2,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노인교통비 등으로 233억 4,078만 3,000원이며 청소년복지비에 자치단체자본보조인 성남중원청소년수련관건립 등에 62억 6,1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청소년공부방운영 등에 12억 700만원, 출연금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 5억 1,0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청소년장학금에 20억 3,82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정책비에 대해서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 신규 계상된 국외여비인 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 참석여비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와 중국 요녕성, 일본 가나가와현, 말레이시아 페낭주 4개국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여비로써 2001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개최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인 여성주간사업비가 금년도보다 80% 증가된 7,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7월 중 여성주간에 기념행사와 아울러 표창, 기념공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분석되어지나 증액 비율이 급증하였고, 아울러 경기도 주부의날 행사비로 2,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여성주간 행사와 별도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 여성1366상담전화운영지원금 1억 4,500만원은 언제라도 요보호 여성이 전화를 통해 안내·상담을 할 수 있도록 통일되게 설치한 사업으로 2002년도 민간위탁금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성폭력상담소운영에 3억 456만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 1억 9,074만 3,000원 등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사업비에 8억 3,877만 7,000원이 계상된 것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피해여성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회복케 하여 건강하고 밝은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지원에 15억 7,607만 8,000원이 계상된 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8억 7,331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안양 등 7개소의 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과 취업알선, 고충상담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시·군 푸드뱅크장비지원비로 4,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기본장비구입을 지원하여 식품의 안전확보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학술용역비에 전통종가여성사생활구술사업비로 3,893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지정 전통종가 대표 11명을 선정하여 구술 녹취를 통하여 경기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중한 경기여성 전통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여성통계조사연구는 2단계로 나누어 경기여성통계를 구축하여 여성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검토가 필요하고, 경기여성발전 5개년시행계획 수립연구용역은 경기발전 5개년계획과 여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계획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교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선도보호시설운영비로 2,102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부천 모퉁이쉼터 등 2개소에 환경적으로 선도보호의 필요가 있는 여성의 보호와 심리안정,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나 2002년도 대비 57%가 감액되었는 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순회성교육비로 금년도 수준인 2,2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내용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업무의 통합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소년 전문부서로의 이관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보급비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령화 인구확대 실태를 감안하여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경로당이용 노인들에게 혈압측정기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정액보조금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도 5,000만원이 지원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 1억 2,657만 2,000원은 기존 및 신설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비 2,440만 8,000원은 신규사업으로써 제2청사 관할지역에 1개소를 신설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고, 가정위탁지원센터설치비 2,491만원도 친 가정에서 보호될 수 없는 위탁가정의 아동에게 상담, 보호, 치료,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설치지원비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경로당운영 난방비 16억 1,460만원, 경로연금 201억 2,535만 7,000원, 무료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으로 무료요양시설운영비 등 3개 사업에 총 70억 4,608만 9,000원 등이 계상된 것은 국·도비로써 주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비로 6억 3,42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정신,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을 봉사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동불편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등 8개소 시설에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보조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분석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51억 6,594만 1,000원이 계상된 것은 수원 등 9개 시·군 16개소의 시설에 요보호아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비와 종사자인건비로 분석되고,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 5,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만 18세이상의 시설퇴소아동의 자립기반에 필요한 생활용품구입비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로 233억 1,193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수원시 외 20개 시·군의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영아전담시설 등 4개 사업의 시설종사자인건비로 국비 50%인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보강사업비로 60억 7,569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성남시 정성노인의집 증·개축 등 11개소의 무료요양 및 실비요양시설의 신·증·개축보수비로 요양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비로 15억 7,606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날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포시에 100병상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장사시설 확충의 74억 7,078만원이 계상된 것은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묘지부족사태의 해결과 장묘시설의 현대화된 장사시설로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화성, 이천 등 7개 시·군 8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납골당시설설치 및 공동묘지 개발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로 93억 5,280만원이 편성된 것은 65세 노인 43만 3,000명에게 월 3만 6,000원의 교통비 중 15%를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2억 6,000만원은 경로당 이용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월 10만원의 지원비 중 도비 50% 부담으로 분석됩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9,150만원이 계상된 것은 18세이상 아동이 퇴소시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으로 2002년도에는 국·도비 100만원과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삭감되어 부족한 자립정착금을 상향하여 1인당 4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에 쉽게 적응시켜 나가고자 지원하는 사업비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경상보조금에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사업 8,000만원은 학교폭력이 날로 확산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내 학생이 다수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웅변대회와 미술대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제12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7,000만원 등 7개 사업에 3억 4,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다양한 각종 행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향상과 공동체 생활을 통한 새로운 가치관습득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에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에 3억 2,000만원,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4억 7,540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시설설치 운영에 따른 것이나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결산감사시에도 도의회 승인 등 제반절차 미이행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사전 세밀한 준비로 사업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도내 26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에 따른 사업비로써 1억 2,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액 문화관광부기금지원사업이고,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시·군 29개소 1억 4,5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 26개소 1억 3,000만원 등 총 9억 2,347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의 자아성찰 및 자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에 따른 수행실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성남중원청소년수련관건립 11억 5,000만원, 여주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2억 5,000만원 등 8건의 시설건립 및 조성 등에 62억 6,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양여금 및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준 사업비에 의거 도비를 연차적으로 계상한 것으로써 청소년 여가활동의장 제공과 전인교육 확충의장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추진되느니 만큼 완벽한 시공과 아울러 준공 후의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활용도 높은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에 우산청소년야영장 시설기능보강비로 3억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개원 후 운영 과정에서 야영지내 경사도로 유실과 계곡 법면 및 모험놀이장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시설보완 및 보강이 필요하여 편성한 것이나 수탁기관이 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에 5억 5,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도비 청소년공부방 110개소의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이 열악한 도시 영세민지역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시점검을 통하여 전 시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군청소년상담실운영에 5억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청소년상담실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상담기회를 넓혀 건전육성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고 출연금에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출연금으로 5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개원초 운영단계에서 홍보 부족과 도민의 인지도 미흡으로 수련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설관리 운영비 일부 보조와 시설보강으로 조기에 시설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됐듯이 다각적인 시설홍보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교육원의 이용률을 높여 이에 따른 수입금 증대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0억 3,82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새마을지도자자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업 및 생활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요자금 26억 4,400만원 중 청소년장학기금의 이자수입 2억 3,100만원과 2002년도 잔액 3억 7,500만원을 제외한 부족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집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2002년도의 경우 대상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많았으므로 선의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향후 도정을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 단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등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도 전체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6조 9,956억 1,8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80억 2,954만원보다 724억 1,05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국, 제2청사 문화복지국 등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여성국의 세출예산은 1조 9,266억 4,3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334억 897만원보다 67억 6,505만 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도 지역개발기금 700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682억 1,91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보고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 중 여성정책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13억 4,666만 2,000원보다 2억 5,55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 추경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255억 3,2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7,22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로는 여성정책비의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 국비지원증액 등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 등의 대부분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폭력예방 교육애니메이션제작비 5,000만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 3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는 과목변경에 따른 사업지연과 이전 대상건물의 준공지연에 따라 2002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타 여성정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기금 전체규모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경기도 전체 기금규모는 1조 5,028억 800만원으로 2002년도 기금액 1조 6,960억 4,900만원보다 1,932억 4,100만원이 감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개로써 도 전체 기금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과 소관의 체육진흥기금이 346억 1,176만 8,000원,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이 115억 6,105만 1,000원,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이 106억 2,716만원, 그리고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이 121억 4,006만 9,000원, 청소년장학기금이 68억 6,3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총액은 115억 6,105만 1,000원으로써 2002년도 기금액 119억 941만 3,000원보다 3억 4,836만 2,000원이 감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금사업의 목적에 알맞게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동 기금은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및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100억원의 목표액은 당초 2002년까지 조성키로 계획된 것을 2년 앞당겨서 2000년도에 기금조성을 마무리함으로써 2003년도에는 도비로 투자되는 기금출연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적립금이자 예상수입액 4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자율의 하락으로 전년도 이자수입보다 2억 9,968만 6,000원이 적게 수입으로 계상되었고 2002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이월금 111억 2,205만 1,000원이 기금수입액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3년도의 기금지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비 중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1,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 집행에 따른 기금공모공고, 심의수당, 관련보고서 제작 등에 필요한 운영비이고 민간이전에 계상된 6억 8,300만원은 자체 및 기획사업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여성단체사업 지원으로 2억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자원봉사, 여성의 복지증진, 사회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기획사업에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비 8,000만원 등 6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2억 3,300만원은 여성자원활동센터활성화사업비 등 9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비로 분석되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청소년양성평등사업의 경우는 청소년육성기금에서의 집행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련기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집행에 대한 지원기준을 공개하여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적립금이 전년도대비 2억 6,100만원이 감액된 108억 6,105만 1,000원이 계상된 것은 전년도이월금 111억 2,205만 1,000원에서 2003년도 지출에 소요되는 운용금이 제외된 지출액으로 지출되어 다시 적립되는 여유자금으로써 경기도금고인 농협에 예치돼 있는 자금이며 또한 적립된 여유자금에서 도비에서 출연된 100억원과 농협 및 한미은행에서 기탁한 2억 300만원 등 총 102억 300만원은 출연 및 기탁 원금으로써 기금이 폐지될 때까지 그 사용이 제한되므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내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동 기금이 예비비에 계상된 700만원은 적립금을 제외한 기금사업지출액 7억원은 일반회계에서와 같이 세출예산 총액의 1%이상 선에서 적정하게 예비비가 계상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총액은 106억 2,716만원으로써 2002년도 기금액 109억 1,248만 6,000원보다 2억 8,532만 6,000원이 감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과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으로는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이 이미 완료되어 도비출연은 계상되지 않았고 적립금이자 예상수입액 5억 9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002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이월금 101억 2,706만 2,000원이 수입액에 반영되었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가정복지비 중 일반보상금에 876만원이 계상된 것은 모델경로당공모사업선정 및 시상금 등에 필요한 것이고 민간이전에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회 도연합회운영비 지원금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1억 6,068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수입이 줄어든 것이며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 2억 4,024만원을 계상한 것은 노인지도자반 교육, 노인대학운영, 경기노인정보지발행, 사회봉사활동비, 양로·요양·실비시설, 여가활용프로그램운영 등 13개 사업에 시행되는 경비로 분석되어지나 경기노인정보지는 발행후 도내의 경로당에 적기에 배포토록 하여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계상된 3억 1,000만원은 노인자원봉사센터운영, 노인취업알선센터운영, 노인교실운영, 구연동화반운영, 노인동아리활동지원 등 5개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으로써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기준을 산출기초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아 기금운용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금 총사업비 6억 2,024만원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의 1%선에서 적정하게 확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비가 다소 과다하므로 기금사업의 목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의 예비비가 계상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립금에 2002년도보다 1억 2,014만 2,000원이 감액되어 100억 692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2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이월금 101억 2,706만 2,000원에서 2003년도 기금지출사업비 부족액 1억 2,014만 2,000원이 제외된 것으로 이는 다시 지출의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 정기예금상품에 재예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21억 4,006만 9,000원으로 2002년도 기금액 125억 8,337만 1,000원보다 4억 4,330만 2,000원이 감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건전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균형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3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먼저 수입내역을 보면 경기도청소년육성지원조례와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금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도 도비 출연계획은 없으며 적립금이자 예상수입액 5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2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이월금 116억 906만 9,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금지출내역으로는 청소년복지비 중 민간이전에 계상된 5억 1,500만원은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지원 6,300만원,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인건비 7,200만원, 청소년단체우수프로그램지원 1억 2,500만원, 청소년동아리팀지원 5,000만원, 모범청소년 테마문화탐방 2,000만원, 청소년의달기념행사공모사업비 3000만원, 청소년금연프로그램운영비 8,000만원, 기타 불우청소년과 함께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등 10개 사업에 7,500만원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예비비로 계상된 1,600만원은 2003년도 기금사업비 5억 3,100만원의 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금 과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적립금에 계상된 116억 906만 9,000원은 2002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이월금 116억 906만 9,000원과 2002년도 적립금이자 예상수입에서 기금지출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자금이므로 이자율이 낮아 금년도에 비하여 사업비가 축소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기금의 사용목적이 청소년의 균형성장과 복지증진에 있는 만큼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현재 '97년까지 도비로 출연된 출연금의 원금이 83억원 8,786만 2,000원인데 반하여 2003년도에 적립 예상되는 여유자금이 116억 906만 9,000원으로 원금을 잠식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금증식만을 위주로 자금을 운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조하므로 향후에는 청소년의 균형성장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실효성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적시적소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장학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장학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총액은 68억 6,316만 7,000원으로 2002년도 기금액 67억 4,806만 9,000원보다 1억 1,509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도정유공자 자녀 및 가정의 경제사정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쓰여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3년도 기금수입과 지출내역중 수입은 68억 6,316만 7,000원의 내역을 보면 전년도이월금 45억 9,416만 7,000원과 2003년도 도비출연금 20억 3,800만원, 적립금이자수입 2억 3,1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금의 지출내역으로는 동 기금은 부서별 개별조례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조례,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원조례, 경기자립장학금지원조례가 2001년도에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로 통합·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에 편성된 26억 4,4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 농업인 등 학업장려금 1,810명분과 자활청소년, 실직자 자녀 등의 생활장학금 1,230명 등 3,040명에 대한 장학금을 취급하는 것으로 2002년도의 경우 대상자가 부족하여 계획인원의 72.8%인 2,57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혹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장학기금은 2003년도 적립금이자액이 2억 3,100만원에 불과하고 도 출연금도 20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말 대비 기금이 3억 7,500만원 줄어들게 되고 기금수입보다 많은 지출이 이루어져 기금이 잠식되고 있으므로 도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은행,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출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및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2002년까지 100억원의 목표액을 2년이나 앞당겨서 2000년도에 기금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115억 6,015만 1,000원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게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지도자양성사업을, 또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71쪽을 보면 여성지도자육성사업으로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괄…….

일문일답.

아닌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있는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직접 수혜자가 돼서 참여했던 1999년도 8월 31일 경기도내에 있는 경기대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총 200명의 도내 여성들이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 주역으로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에 86명, 2001년도에 121명, 2002년도에 200명 등 도내 총 607명의 일반여성 및 여성농업인들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참여했습니다. 도비지원 교육비현황을 보면 1999년도에 2,500만원, 2000년도에 1,000만원, 2001년도에 1,000만원, 2002년도에 2,000만원으로 총 도비지원 4,250만원이었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사업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새시대 여성지도자로서의 전문적 능력개발은 물론이고 1년 동안 배운 것을 자기계발과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매우 성과있는 도내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수혜자가 일정하게 자부담을 들여서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1999년도에 자부담 10만원, 2000년도에는 자부담 50만원씩, 2001년도에 또 50만원, 2002년도에도 40만원으로써 총 1,500만원으로 이는 도비지원 4,250만원 중 무려 3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참여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200명의 도내 여성들이 참여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절대다수의 여성들이 2003년도를 1년간 기대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계속적인 여성지도자과정의 사업이 민선3기의 손학규 지사 출범과 함께 전액 삭감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히 400만 경기도의 여성들을 위해서 형평성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여성지도자육성사업 중 북부청에는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본청 소관 여성정책국의 여성지도자육성사업은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박명자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28쪽을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청소년공부방운영비 5억 3,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참여하는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수철 간사와 사회교대)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사 하는데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하면 예산의 규모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괄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별 현황을 쭉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기금에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장학기금 등 기금별로 100억원 이상씩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기금들이 우선 어디에 어떻게 적립되어 있는지, 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각 기금의 이자소득도 각기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의 이자수입들이 왜 다르게 발생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기금에서 예산이 계상된 부분과 일반세출에서 계상된 부분이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 비정규 학교지원에 21개의 일반예산에 기금하고 뭐 해서 8,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 같고 기금쪽에서 6,3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돼 있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서로 달리 지원하고 있는지, 전년도에 지원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2002년도가 아직 정산돼 있지 않으면 2001년도의 정산내역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연금도 지난 해 상당히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대상자가 많겠지만 그 일부분이라도 정리된 부분들이 어떻게 정산돼 있는지, 또 경로연금이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굉장히 삭감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봉사원파견사업비가 6억 3,42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 같은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조할 계획이고 시설들은 어떤 것인지 또 전년도에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내역도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확충 중 화성, 이천 등 7개 시·군에 8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납골당시설이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8개 사업이 시·군의 어디인지 그것도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우산청소년야영장 시설기능보강비로 3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관리실태, 또 보강비 3억원이 들어가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한 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금종례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그것도 5억 5,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 110개소운영비가 전년도에 어떻게 지급됐는데 또 올해 110개소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욱 위원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예산을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것은 처음 보는데요. 일단 좋고요, 간단한 것이니까 그냥 답변하십시오. 일단 예산서 704쪽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과 금년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국외여비가 전년도보다 1,9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그래서 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참석만 3명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양성정책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시아여성우호협력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성관련,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매결연도시 또는 국가도 회의를 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참석하는 것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 또 나아가서는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일본의 경우 양성평등이 된 좋은 도시들도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미래의 여성정책과 우리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공히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이것은 조금 미래지향적인 양성의 평등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왜 이렇게 국내여비에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회의하는 것을 넣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주최해 왔던 한국하고 또 저희 자매결연지역인 일본의 가나가와현, 중국 그런 쪽으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 지적은 여성공직자하고 여성정책을 펴는 일부 분들이 양성적 관점에서, 성평등에 관계되는 국제학술회의라든지 또는 그런 도시가 조성된 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좀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남녀같이 공히 지역사회를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이 발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공통자료로 요구해 놓았지만 다른 실·국의 시책추진업무 비용과 여성정책국의 시책추진업무 비용은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공보업무에 2,000만원, 홍보업무에 9,000만원 잡았어요. 여성정책 업무추진이 1,700만원, 여성복지업무추진 500만원 가지고 과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과 비교해서 왜 여성정책국만 이 부분이 적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장님이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국의 사업을 보니까 경기도주부의날 행사는 들어 있는데 여성주간 행사는 어떻게 된 거죠? 같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정책에 입안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보호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부분 예산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매매피해여성보호시설하고 외국인 성매매여성보호시설 부분도 사업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고 기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이자수입 하락으로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어 있고 일반예산도 여성정책국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청소년 양성평등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기금에서 하지 말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비용으로 여성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있어서 사업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 그 다음에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경비로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노인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 없이 예년도에 비교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다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역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년에 청소년선도위원 자녀장학금만 출연금으로 전출되고 그 외 사업은 그대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을 해 가지고 기금이 알뜰하게 쓰였으면 좋겠는데 이자수입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자꾸 더 늘어가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부분도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으로 사업을 편성하셨는지 그 다음에 또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테마로 이것을 접근했으면 좋겠고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여성정책 홍보책자를 금년도에는 얼마나 발간했고 누구한테 배부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여성상시상금에서 사업비 증감이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서 금년도에 참여인원은 몇 명이고 성과,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가, 또 2002년도에 1억 5,360만원이죠? 2003년도에도 예산이 같이 집행됐는데 예산이 가능한 건지, 일거리사업 마련이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것하고 예산서 782페이지에 보면 1억 2,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의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기금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은 당초에 2003년 본예산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환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본예산에 있던 것들 가운데서 기금으로 돌린 사업들을 제가 열거하지 않겠지만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사 부서와 의견의 차이도 있었을 거고, 계속사업은 사실은 기금에서 해야 됩니다. 2, 3년이나 5년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승인을 안 해주니까 기금으로 돌린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오후에 일괄답변 하실 때 어떤 종류를 본 예산에 집행요구를 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삭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의 어떤 부분을 반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일괄답변하실 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729쪽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출연금이 5억원인데 시설관리운영비 지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출연이 과연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성보다도 공교육적 사업인데 현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자산과 내년 사업이 체크가 안 되니까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한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하기 전에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서류를 먼저 줘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도 있고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고내시도 있고, 도비에 대한 비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03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참고자료 말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별도로 가져온 자료인데 2003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야될 자료들이 있어요. 아시죠? 예를 들면 지방채 조서라든지 여성정책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양식이 쭉 있는데 이게 예산담당하실 때 제출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세출예산서는 냈으니까 사업계획서라든지 계속비사업 조서라든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국·도비보조내시 및 재산소유서, 도비재산 조서, 빠진 것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투자사업계획서 및 투융자심사내역 등 만약에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면 오후에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예산하고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저는 행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여성주간사업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국비는 작년도보다 줄었는데 도비가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작년도 어떤 행사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17페이지도 보면 여성상시상금도 작년에 900만원이었다가 지금 1,5000만원이 됐어요. 올해는 300만원씩 계상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얼마를 계상해서 이렇게 됐는지. 또 6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있고 또 1,200만원이었다가 1,500만원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 행사를 작년까지는 안 했던 것인지, 처음 생기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성발전기금도 2002년도말 현재액이 110억원 정도 되는데 수입이 4억 3,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100억원 뿐이 안 되는데 그것은 5억원의 이자수입이 났거든요. 그럼 그게 왜 이자차이가 나는지, 오히려 더 많은 데도 적게 났고 노인복지기금은 100억원밖에 안 되는데도 5억원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고양시 출신 김홍입니다. 먼저 여성주간사업하고 주부의날행사 사업이 되어 있는데 개최하는 행사시기도 비슷하고 예산도 중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부의날 행사에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여성주간사업으로 7,7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꼭 행사를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중복해서 이중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순회성교육이 있는데 여성정책국 소관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는데 청소년문제라면 엄연히 청소년과가 별도로 전문부서로써 있는데 꼭 여성정책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이 있는데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많은 혈압측정기를 경로당에 지원해 주셨고 내년도에 1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과연 혈압기가 1대당 16만원을 책정해서 사업비 산출을 하셨는데 적정한 가격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중에 다양한 종류의 많은 혈압기가 있는데 기능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이 가격도 있어요. 현재 16만원으로 책정을 했다면 가장 높은 혈압기 가격을 책정한 것 같은데 2002년도까지 구입된 혈압기의 모델과 가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가격으로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정액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시는데 금년도 노인복지기금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중복 집행된 예산이 아닌지 꼭 필요하다면 통합해서 집행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차재윤 위원님과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에 있는 경기도주부의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도 없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신규사업을 여성주간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경기도여성은 뭐고 경기도주부의날 행사의 개념이 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여성발전기금을 2년차나 앞당겨서 100억원의 목표달성을 해 놓고도 여성발전기금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4년간 계속 되어졌던 여성지도자참여 프로그램은 전액 삭감을 하고 여성주간행사나 또 경기도주부의날 행사는 신규로 계상하면서 2,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운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고 그렇다면 경기도에는 여성하고 그 다음에 주부만 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신규사업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경기도여성경제인의날 행사는 왜 빠졌는지 그리고 경기도여성근로자의날 행사 프로그램은 왜 빠졌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선3기를 맞이 해서 어떻게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어떤 발상에서 이런 계획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400만 여성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계획서를 보면 정말 분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원칙을 세웠는지에 대한 것도 이따 답변시간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추가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국과 제2청사의 관계 담당공무원은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아닌 당초에 세웠던 사업하고 예산서를 오후에 갖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1쪽 전통종가 여성생활사 구술사업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인물들을 재조명하거나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혹여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새로이 정립해 가고자 하는 여성상과 위배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인지적이고 여성적인 관점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전통적인 여성상을 책자로 발굴하게 되면 혹시 아름다운 여성으로 다시 부각될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자료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여성통계자료 같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혹시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못 찾고 있는지 그 사업이 왜 빠졌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보호대상자 및 중퇴학교 청소년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개발을 위한 그러한 대안들도 전체적인 사업에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중학교 중퇴자들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할 것인지 그러한 정책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 분야에 여성1366상담전화가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또 따로 있고 가정폭력상담실이 있고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복지시설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8개소가 있고 또 피해자보호시설 6개소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정리된 또 통합된 맛이 없고 중구난방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가 8개소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가정폭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상담소가 없는 것인지, 또는 상담소는 있는데 없어도 되는 건지, 지원이 왜 안 되는 건지, 31개 시·군 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질의한 요지대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경로당운영비가 경로당별로 4만 4,000원씩 3,000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수십 분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경로당운영비 4만 4,000원이라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시·군별로 또 얹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별로 경로당운영비지원에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시·군은 7만 5,000원, 어떤 시·군은 20만원, 아주 부자동네는 50만원인데 시·군별로 경로당운영비가 지원되는 금액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중복되는 질의라 하더라도 질의하는 요지가 다르고 알고자 하는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시·군청소년상담실운영에 5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 청소년상담실에 4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실에서는 청소년상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군청소년상담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으로 있는 건지, 그렇다면 시·군청소년상담실에 5억 2,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도 상담실에 비슷한 4억 7,500만원씩이나 지원되는 이유가 뭔지, 수원시에는 청소년상담실이 따로 있는지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도 청소년상담실의 지난 해 상담실적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5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은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지 않는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시설이 태반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는 공부방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청소년야영장 시설기능보강비 3억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탁기관에 있는 돈 퍼주기 식으로 민간위탁금이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3억원의 용도를 보면 유실도로에 대한 복구비, 고장난 시설에 대한 보수비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시설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다음에 과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이하 같은 내용으로 수탁기관에 지원된 예산금액과 사유가 무엇이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성정책, 가정복지, 청소년 분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필요하면 구두답변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70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5개년발전계획수립용역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적정한지, 어떤 용역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단가가 굉장히 적게 잡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의 용역단가를 보면 3억원, 5억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민선3기 학술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학술용역비가 과연 단가가 적정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709페이지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서 10만원 곱하기 26명씩 12개월 3,120만원인데 10만원 보조는 월 어떤 근거에서 10만원을 책정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또한 생계가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과거 민족의 아픈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생활실태를 조사한 상태에서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종군위안부 관련해서 지난번 모 도의원이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그분은 평생 한이 맺혔기 때문에 종군위안부역사관 만들어 준다니까 부지비용으로 6,500만원이 넘는 돈을 줬는데 평생 삯바느질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 26명만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단가를 현실화시켜 주고 그분들의 맺힌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돈으로 보상해서 풀 수는 없지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국가가 뭔가 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단가의 적정여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10만원이 배정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더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정책국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늘어난 부분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은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작년에 1억 6,600만원인데 지금 6억 1,200만원으로 해서 4억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단체에 그냥 나가는 보조금인데 쭉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711쪽, 712쪽, 713쪽 상단까지 쭉 나와있는데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과 금년에 신규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계속사업인지 2003년도 신규사업인지 판단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2002년도에 했던 사업, 2003년도 신규사업 그 다음에 내용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그런 표를 보고 나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주고 나면 관리감독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챙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했고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첫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을 A라는 사회단체에 줬을 때 다시 재하청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당초의 목적하고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민간위탁 줬는데 다시 재하청을 주는 사항이 발생하고,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승인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서도 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A라는 사회단체에 돈을 줬는데 자기능력이 안 되니까 받은 사업을 전문기관한테 다시 재하청을 준다고요. 그것은 명백하게 위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로 나가는 것인지도 명시해 주시고 향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713페이지에 있는 가정복지와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연찬회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500만원인데 작년 예산에 없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적절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713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입니다. 이 사업도 2003년 예산이 12억원입니다. 작년에는 5억 1,500만원으로 6억 9,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양해가 되는데 국비내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갖고 계시죠? 국비에 대한 내시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국비내시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적절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717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자본이전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은 내시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719페이지하고 718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이 233억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168억원이고 64억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년도 계속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을 비교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자체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어 주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725페이지 청소년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이전부분인데 전년도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예산에 3억 4,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연극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주로 행사나 연찬회이고 예술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는 없었고 또 금년도도 없었고 내년사업에 3억 4,600만원을 편성했는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청소년복지부분에 우산청소년야영장시설 기능보강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자료가 있으면 사진으로 제출하시고 예산편성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곤지암에 있는 시설 맞죠?

네, 광주 곤지암.

곤지암에 있는데 거기 인근에 보면 종교단체의 큰 수양관이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사업인데 특정 종교단체의 시설로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이 시설을 그냥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경기도 청소년들이 야영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다, 주로 사용한 상태를 점검해 보면 인근에 있는 특정 종교단체에서 거의 많이 사용했다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과연 이런 특정종교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설보강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오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회관도 질의해도 됩니까? 나중에 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93페이지에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을 보면 수원시 등 21개 시·군인데 2002년도 예산보다 2003년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노령화시대에 식당에서 무료로 잡숫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요.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선정된 과정, 왜 21개 시·군에 대한 것만 선정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늘릴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시·군에서 예산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시·군의 시비가 도비하고 같이 줄었거든요. 그 배경과정은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고요. 96페이지 보면 실버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예산이 7배 가량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한 4개 사업소가 줄어서 2003년도에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4개 사업소인데 2002년도에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운영자체가 굉장히 적은데 7,200만원이었는데 4억 9,700만원으로 별안간 늘어버리니까 감이 안 잡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2청사 여성국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린 다음에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106페이지에 중점투자방향과 120페이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면 차세대여성지도자양성,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및 폭력피해자보육시설 확충으로 여성최고지도자교육 등 13개 사업에 2006년까지 11억 2,400만원, 그리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등 4개소에 사업비 12억 2,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시설신축 등 3개 사업 10개소에 대하여 2006년까지 24억 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양육여건 개선, 가정보호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요보호아동건전육성으로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등 19개 사업 240억 5,400만원, 그리고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사업 3,848명에 대하여 2006년까지 26억 4,000만원을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여가시설 확충, 취업희망노인 직업교육 및 일거리 개발 등 활기찬 노후생활 여가마련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32개 사업에 총사업비 1,358억 900만원을 2006년까지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전용문화공간확충과 청소년육성프로그램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증진 및 유해환경개선으로는 청소년수련관기능보강, 청소년문화공간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 8,700만원, 그리고 청소년자연체험활동 등 청소년건전육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39억 7,800만원의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청사 여성국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72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국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54억 9,906만원보다 134억 5,242만원을 증액한 589억 5,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정책분야 15억 8,781만원, 가정복지분야 542억 8,911만원, 청소년복지분야 10억 1,563만원, 북부여성회관 20억 5,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여성정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분야의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3,524만원이 감액된 15억 8,781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관운영기본경비 2,961만원,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1,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을 위한 여성폭력이동상담소운영비 5,550만원과 여성의 인권침해 및 인신매매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성매매춘방지시범사업으로 6,65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9,800만원을 통일시대대비 여성의 역할증대 및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사업내역으로는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800만원, 포스트월드컵아우바자원봉사단운영 2,0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사랑의캠프운영 1,000만원, 관·학협력워크숍 1,000만원, 여성최고지도자교육 1,000만원, 주한외국인여성과의 문화체험 1,000만원, 문화기획과정운영비 1,000만원, 통일여성아카데미운영비 1,000만원,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기행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분야 보조사업입니다. 가정폭력의 사전예방과 사후치료를 위한 상담소운영비 4,768만원 그리고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치료를 위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2,450만원과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 8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페이지입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6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모자가정은 5억 5,327만원, 부자가정은 9,0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생산유통판매과정에서 남긴 잉여식품을 수집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푸드뱅크 운영의 필수장비인 냉장고·냉장차량구입비 3,338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형성과 여학생의 인성교육 및 성교육을 위한 청소년순회성교육 1,050만원, 딸들의 캠프운영비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정지원비 360만원, 성폭력 예방과 피해여성의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추가신설을 위한 임차료및운영비로 1억 6,556만원과 성폭력상담소운영비 2,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기본생계유지비와 자립기반지원을 위하여 모자가정은 1억 5,935만원, 부자가정은 5,5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근로자의 취업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운영지원비 6,000만원과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부모교육반운영비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컴퓨터 4대에 대한 대체구입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39억 9,455만원이 증액된 542억 8,911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는 과 운영필수경비인 기관운영기본경비로 2,471만원, 각종 사업순회에 따른 출장여비로 1,7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입니다. 또한 가정청소년시책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그리고 가정복지유공자단체 및 선행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가정복지유공자포상비 12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그리고 가출·부랑치매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일시보호소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퇴소아동에게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시설아동가치관정립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 그리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여가선용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9페이지에 가정복지분야의 보조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일시보호를 위한 아동일시보호소운영비로 1억 8,308만원과 급여비로 5,077만원을 사회단체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66억 531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 77억 8,278만원,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3억 7,258만원,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 3,026만원을 공공보육시설의 인건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건전아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3억 3,432만원, 입양기관운영비 1,019만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612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비 2억 718만원, 가정위탁아동지원비 1억 8,537만원, 그룹홈지원 1,122만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3,15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억 8,007만원, 아동시설급여비 6억 4,063만원을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각각 계상하였고 경로당운영난방비 7억 2,549만원, 그리고 2만 2,313명에 대한 경로연금 96억 4,384만원, 노인건강진단 1,873만원, 단기보호사업 4,900만원, 노인주간보호사업 4,235만원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실비주간보호 2,100만원, 가정봉사원교육 1,540만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1억 2,740만원, 노인복지시설급여비 9억 5,417만원, 무료양로시설운영비 4억 2,350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운영비 21억 432만원,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1억 3,007만원, 무료요양시설운영비 27억 9,636만원, 경로당활성화사업 1,5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3억 6,000만원,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3억 4,200만원 등 노인요양시설운영비와 저소득재가노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2페이지입니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경제활동 및 자원봉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4,320만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비로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신축사업비 1억 48만원, 농어촌지역 등 영세한 보육시설증·개축비 6,699만원, 그리고 개·보수비 2,010만원, 보육시설의 장비보강을 위한 장비비 280만원을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치매·중풍 등 노인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 31억 477만원, 무료노인요양시설 개·보수 2억 585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비 19억 5,427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장비비 6억원을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에 가정복지분야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3억 720만원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교사인건비 5,107만원, 민간특수보육시설인건비 5,837만원, 민간영아반운영지원비 4억 6,620만원, 장애반교사특수근무수당 840만원, 영아반교사특수근무수당 4,500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교재교구비 5,160만원, 보육시설대체인력인건비 2억 2,300만원, 아동복지시설지원비 2억 4,095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9,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 8,910만원, 시설아동대학입학금지원 875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5,250만원, 국비 미지원분에 대한 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 4억 4,852만원, 경로당봉사활동비 5억 3,400만원, 65세이상 전체노인 17만 8,400명에 대한 교통비지원 38억 5,344만원, 노인이용재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 2,550만원, 노인보건복지연계서비스센터 4,750만원, 유급가정도우미배치비 1억 2,960만원, 유급가정도우미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5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환경개선사업비 1,250만원, 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 1,980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2억 9,802만원, 노인한글반운영비 1,056만원,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처우개선비 12억 3,600만원, 보육기자재현대화사업비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9억 3,830만원과 포천·파주의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17억 5,4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가정청소년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노후된 컴퓨터 6대에 대한 대체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청소년분야 경상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1억 1,600만원을 건전한 청소년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사업내역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 연찬회사업비 1,000만원, 동계청소년수련활동사업비 2,000만원, 청소년문화예술기행비 1,200만원, 청소년문화체험교실 운영사업비 1,200만원, 청소년자연체험수련활동비 1,200만원, 청소년열린음악페스티벌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청소년분야 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비 4,000만원,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5,5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 3,000만원, 청소년수련활동지도인력지원 3,000만원을 자치단체국고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7페이지에 청소년분야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청소년진로·직업탐색엑스포사업비 5,000만원, 제12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지역예선비 2,500만원, 시범문화의거리운영사업비 4,800만원, 청소년쉼터운영비 8,383만원, 그리고 시·군에 청소년상담실운영비 2억 5,0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비 1억 3,780만원을 청소년의 고충 및 진로문제 상담 등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양주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은자 관장님 대신에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과목으로 강당 및 미용실, 예식장사용료 수입 2,400만원, 그리고 수수료수입 과목으로 교육수강료 2억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총 세입액은 2억 3,136만원으로 2002년 세입예산 3억 1,290만원보다 26%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교육축소실시 계획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 19억 4,822만 5,000원보다 5.6%인 1억 1,070만 2,000원이 증가된 20억 5,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15명의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과 비전임계약직 채용으로 3억 3,097만 2,000원, 초과근무수당 등 10종의 법정수당으로 8,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법정 4개 수당 등으로 6,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여성회관의 기본적 교육운영을 위한 경비로 총 8억 2,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2년보다 18.9%인 1억 3,16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6,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회관 및 교육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1,300만원, 기술, 문화교육 등 강사수당으로 2억 3,004만원과 강의실 시설유지 및 운영을 위한 1,000만원, 컴퓨터유지관리비 1,386만원을 그리고 792페이지입니다. 초고속전용회선사용료 1,560만원, 회관내 시설의 냉·난방시설유지비 1,5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3,000만원, 전기요금 4,763만 4,000원, 도시가스요금 4,429만원, 여성회관 사업안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각종 회의참석 등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과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여성교육 확대추진을 위한 사업여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총 4,314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금으로 54만원, 여성회관 교육운영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기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책급 및 직급별 보조비와 대민활동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로 1억 2,9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수강생 교육지원 및 복지시설운영을 위하여 8,8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드레스 등 예식장과 미용실 운영 자재구입을 위하여 1,900만원, 교육실습재료지원비 8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한 미용, 요리 등 재료와 물품구입을 위하여 240만원, 연 1회 개최하는 교육생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전시회 1,000만원, 회관정원의 조경수 90여주 관리 및 화초구입을 위하여 440만원, 청사방역소독 60만원, 교육기자재 구입 400만원, 기계·전기 및 소방·통신재료비 500만원, 예식보조및미용실, 구내식당운영인부임으로 3,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의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794만원으로 그 세목내역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3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활동참석 및 평가회, 알뜰시장, 강사간담회 급식을 위하여 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교육우수수료자 및 모범수강생표창, 할머니대학수료자표창, 모범자원봉사자표창 등을 위하여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036만 3,000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IT직업훈련박람회참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IT직업훈련박람회참가비의 편성을 잘못하여 이를 일반운영비의 행사지원비 과목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 도서구입비는 교육생 대출용으로 신간도서 500권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용웹서버구입을 위하여 2,750만원, 사이버강좌장비구입을 위하여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민간위탁금은 유아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어린이집위탁운영 3,600만원, IT직업훈련전문화를 위한 1억 3,200만원, 다음은 797페이지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 7,000만원, 담장교체공사 6,144만원, 노후된 냉·난방 배관교체를 위한 보수비로 7,000만원, 요리과 바닥타일및하수관교체공사로 2,200만원, 옥상공원식 휴게실설치공사 5,000만원, 오수및배수관 교체공사 3,000만원, 청사건물내벽도색공사 1,600만원, 심야전기온수가열기설치공사 1,200만원, 파고라설치공사 1,000만원, 최대수요전력감시제어시스템구축 1,500만원, 조경보수공사 1,500만원, 주계단장판교체공사 950만원, 청사외벽방수공사 2,000만원, 그리고 공조기덕트청소및보수공사 1,700만원, 다음 798페이지에 유리창브라인더교체공사 1,400만원, 체력단련실 비상계단보수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육운영과 행정수행을 위한 자산취득비로는 4,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헬스반운동기구구입 5종에 1,000만원, 교육용노래방기구입 400만원, 노트북PC구입 380만원, 도서책장구입 240만원, 칠판지우개털이구입 280만원, 행사용마이크구입 340만원, 강당접의자구입 800만원, 제습기 구입 140만원, 빔프로젝트구입 500만원, 멀티비전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98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등으로 반환금은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 제5조의 사용료반환금규정에 의거 중도포기자의 수강료반환금과 소호창업입주업체 관리보증금 반환금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 상반기 가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추가반영 등에 소요되는 일반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 7억 1,926만원보다 2억 5,393만원이 감액된 4억 6,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수강료 7,200만원은 북부여성회관의 2002년도 세입예산이 교육운영계획보다 우선하여 확정된 관계로 실제 교육생과 차이가 발생하여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 중 여성복지과의 304만원은 연천군 여성회관건립 집행잔액과 부모교육반운영 집행잔액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의 1억 8,497만원은 2001년도 시·군 집행잔액 중 본청에서 일괄 징수한 금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여성국의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 497억 8,358만원보다 26억 7,354만원이 감액된 471억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분야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015만원이 증가한 18억 7,865만원, 가정복지 분야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9,369만원이 감소한 411억 8,596만원 그리고 청소년복지분야 및 북부여성회관운영 분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여성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165만원은 고양가정폭력상담소 예방프로그램사업 추가지원에 따라 당초 본청 여성정책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입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1억 726만원, 부자가정 1,125만원은 모자가정 국비지원대상이 당초 2,364명에서 527명이 증가하여 2,891명으로, 부자가정 국비지원대상이 당초 630명에서 191명이 증가한 821명으로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국비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아동일시보호소운영비 5,149만원, 그룹홈보호비 1,072만원은 중간정산결과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양육보조금 612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600만원은 18세미만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신규 발생에 따라 그리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대상 8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 29억 5,494만원은 중간정산 결과 지원대상이 3,599명이 감소되어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무료노인시설운영지원 2억 5,495만원은 중간정산 결과 추가 소요액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 7,112만원, 저소득자녀 만 5세아 무상보육비 3억 9,863만원은 중간정산 결과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218명, 저소득자녀 만 5세아 667명이 감소하여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비 4억 3,216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억 3,419만원,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 561만원은 9월 중간정산결과 저소득아동 397명, 민간보육시설 359개소, 농어촌보육시설 5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충분하지 못한 국고보조사업 부족분을 보전하여 시설수용노인 보호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난방비 추가비용으로 2,975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여성과 저소득주민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보고서 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3억 1,290만원보다 8,154만원이 감소된 2억 3,1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타 수수료인 교육수강료 8,064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589억 5,147만 9,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액 454억 9,906만원보다 134억 5,241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중점 투자예산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본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지원,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활기찬 노후생활여건마련,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증진 및 유해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고 및 도비로 지원되는 저소득모자가정지원 7억 1,261만 8,000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66억 530만 9,000원,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지원 77억 8,277만 7,000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3억 3,432만 1,000원, 경로연금비 96억 4,384만 4,000원, 경로당운영난방비 11억 7,401만 2,000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 31억 477만 2,000원, 노인교통지원비 38억 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여성정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기지촌지역 매매춘방지시범사업에 6,65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전문상담원인건비와 교육사업및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불법적인 수단에 의한 외국인 여성유입의 급증으로 국제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매매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상자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포스트월드컵아우바자원봉사단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월드컵개최기간 중 활동하였던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유도로 선진문화의식의 지속적 제고와 여성·노인·청소년 등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확대 전개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로 분석됩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 7억 1,261만 8,000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사업비 1억 4,609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2,346세대와 부자가정 630세대의 자립기반조성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화 등 가족해체 예방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고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과 아동양육비 1인당 568만원과 학습재료비 1인당 16만 8,000원, 신입생교복비 1인당 20만원, 기술교육비 1인당 60만원, 생필품비 1세대당 6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와 향후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으로 건강한 가정육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대상자 조사시 선의의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비 1억 6,556만원은 고양, 의정부의 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임차료와 운영비, 시설생계비이며 성폭력상담소운영비 2,449만 2,000원은 의정부, 파주, 포천, 동두천 등 4개소의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 미지원 시설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지원비로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의정부와 고양에 근로복지센터의 취업교육 및 실직여성지원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며, 부모교육반 운영에 1,684만 8,000원이 계상된 것은 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의식차이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해소를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1억 8,308만 4,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3억 3,432만 1,000원, 소년·소녀가장및가정위탁아동지원금 3억 9,255만 1,000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66억 530만 9,000원,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지원 77억 8,277만 7,000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아동보호시설과 보육시설 등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보육기회 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시키고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가정위탁아동지원비에 1억 8,537만 1,000원은 부양의무가 없는 친인척 또는 위탁부모가 소년·소녀가정을 보호할 경우 보호자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난방비로 11억 7,401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들이 즐겨찾는 1,348개소의 경로당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로연금 96억 4,384만 4,000원은 2만 2,313명의 노인들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으로 구분하여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단기보호와 주간보호에 각각 4,900만원과 4,235만원이 계상된 것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심신허약·장애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운영비로 21억 431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남양주와 파주의 전문요양시설종사자인건비와 운영비이고 무료요양시설운영비에 27억 9,636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고양, 파주, 가평의 무료요양시설종사자인건비와 운영비지원으로 분석됩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3억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거동이 불편한 800여명의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로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3억 4,200만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에 31억 477만 2,000원, 실비노인요양시설신축에 19억 5,427만원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노인의 시설입소 서비스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로 3억 72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처우개선으로 사기를 진작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청소년상담실운영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상담실 10개소를 지역별로 균형 배치함으로서 청소년의 고충해결 및 비행·탈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청소년쉼터운영에 8,382만 9,000원이 계상된 것은 기 운영 중인 고양시와 신규설치계획인 의정부시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 및 선도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운영비이고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금에 1억 3,78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부방 28개소, 인터넷공부방 10개소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과 영세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중 양주군 청소년수련관기능보강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소관 운영비의 2003년도 예산액은 20억 5,892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1,07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기본급 중 비전임계약직 "나"급과 "다"급에 3,880만 8,000원이 계상된 것은 교육계획의 수립, 여성취업상담실운영 등에 전문지식이 필요함으로 이에 따른 전문인을 채용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운영비 중 여성사회교육비로 2억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의 기술 및 취미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수당으로 여성의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을 통한 취업과 부업은 물론 취미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산개발비에 교육용 웹서버구입 등 20종 구입비 4,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들의 컴퓨터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정보화 사회의 신속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금에 어린이집위탁운영비로 3,600만원, 직업훈련정보화교육위탁교육비 1억 3,200만원, 홈페이지유지보수 2,16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교육생 및 일반가정의 저소득층 유아에게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활용함에 있어 관련교사가 없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직업훈련의 경우는 웹마스터 등 5개의 정보화 전문과정은 자체강사로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인력부족으로 자체 홈페이지의 원활한 관리가 불가능하여 이를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설비로는 옥상방수공사 7,000만원 등 16개 사업에 4억 4,694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설노후로 누수가 되고 파손되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대대적인 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금년도에도 예식장 증축 등 시설보수에 3억 3,210만원이 투입되었는 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포기자수강료반환금으로 2,55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교육생 중 중도포기자의 수강료 중 일부를 반환하고 소호창업입주업체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여 교육진행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 교육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제2청사 여성국 및 북부여성회관 소관 예산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보고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금회 추경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4억 6,53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3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시·도비 반환금수입 1억 8,19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본청과 중복하여 세입을 편성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나 본청과 제2청사간에 사전 의견조율 미흡으로 세입 결함을 가져온 사례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71억 1,6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7,35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 및 가정복지비에 증감 계상된 예산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차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정복지비의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노인복지시설지원 2,97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소요 난방비 부족분에 따른 보전차원의 추가지원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기타 여성국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여성국 및 북부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제2청사 여성정책국에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정책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북부여성회관의 예식장 증축 등 시설보수에 대해서 3억 3,210만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경기도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예식장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서 지금 다용도실로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북부여성회관의 예식장 이용실적하고 꼭 예식장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답변드리고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준비가 미흡하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3년째 해왔던 2000년도에 대학에 경기북부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해서 수입이 있기를 원한다는 대목에서 그러면 얼만큼 했을 때 최소 한 달에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입을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얻기를 원한다는 답변에 따라서 관·학협력사업으로 한 것이 문화상품여성기능인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천천히 좀 해주실래요?

문화상품여성기능 양성과정을 채택해서 2년째 운영을 했습니다. 첫해에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으로 북부여성회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봤고요. 올해는 저희 여성국에서 경복대학 산업디자인과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한 결과 나름대로 자체평가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가고, 그리고 이번에 수료한 분들의 건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을 원한다, 또 나온 작품전시회를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의 작품에 대한 구매요청도 들어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사이버판매망까지 구축해서 새로운 분에 대한 교육, 심화교육프로그램, 사이버판매망까지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분명한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이 사업은 좋은데 본청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산에서 다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776쪽에 보면 청소년성교육 해서 140회에 대한 강사료가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올라온 것이 152회를 했으면 하는, 저희가 10개 시·군에 실수요대상을 조사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이 부분도 지사님이 반영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140회로 나와 있는 것을 152회로 조정해서 강사료가 확보되면 요청된 곳으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 776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해서 4,898만원의 50% 해서 2,449만원이 자치단체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에는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7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만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가정폭력상담소가 문제가 된다면 국비자체가 너무 많이 축소돼 내려와서 저희가 향후 추경 때 다시 요청하면 되는데 문제는 북부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에 대해서, 제가 남부는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5개소가 신규발생했고 본청쪽에는 7개소가 발생돼서 기존에 하던 것 플러스…….

성폭이요, 가폭이요?

성폭이요. 북부에 5개소, 남부에 7개소 그리고 기존 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신청한 것은 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다 분석해서 이제부터는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국비신청을 했는데 여성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번에 국비를 계상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원할 의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처럼 비쳐진 것이 현재 저희가 봉착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동안에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나 자비를 들여서 1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우리가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몰라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개소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2,449만원 이것을 4개로 나눠준다는 것은 첫째, 우리 북부지역만 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차라리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 요청하고, 왜냐하면 남부도 동일한 시설이기 때문예요. 차라리 저희가 북부지역 이것을 삭감 요청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이것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요청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아침에 도본청과 상의했는데 이것을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경기남부·북부 다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성폭력 미지원분에 대해서 이번은 어렵고요.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지난번에 위원님은 못 보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보셨는데요. 이번에 북부여성회관의 예식장을 다 증·개축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체가 예식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실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씀과 그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직은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은 예식장 증축이 아니고 예식장을 다용도실로 시설개보수한 것인가요?

예식도 할 수 있게끔 개보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미경 국장께서는 여성경제인 육성을 위한 문화상품여성기능인 양성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2년 동안 해오셨으면서 이 부분을 그냥 여기에 놓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굳건히 이 사업을, 평가가 좋고 결과가 좋고 또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이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사업도 해보고 모니터도 해보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만 주신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관철시켜서 좀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단되면 다시 한 번 재평가 받아서 추후에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서 꼭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꼭 해야 될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낭비되는 사업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국장님하고는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 774페이지에 이것은 본청 여성정책국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요.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는 자꾸 올라가는데 여성파트는 계속해서 전과 동일하다든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적게 편성돼 있다. 그래서 여성정책국은 이런 부분들이 왜 적게 편성돼 있는지, 또 우리가 양성평등사회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여성인권 또는 사실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를 두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참여도 확대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보다 더욱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이전부분이 계속 전년대비해서 늘어납니다. 774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중에서 전년도보다는 올려야죠. 전년도가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1억 2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야말로 사회단체에 그냥 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선심성이 될 수 있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작년대비 했을 때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도 마찬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해야 되지만 작년에 전혀 없었던 사업이에요. 올해 신규로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계속적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 본청은 여성최고지도자교육을 기금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본청은 기금으로 사용하고 여기는 본예산에 넣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 775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은 국고내시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고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국고내시표가 있죠?

네.

내시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776쪽에 있는 자치단체이전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1억 2,200만원이 늘었어요. 청소년순회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부모교육반 운영까지 종목이 한 열 가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했던 사업, 내년예산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복지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39억원이나 늘어났어요. 주요원인을 보면 여기도 민간이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민간이전이 없었던 예산들이 생겨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이전금인데 국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국고는 국고에서 받았기 때문에 사업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정복지 중에서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국고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785쪽에 26억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국고가 나온 것인지, 국고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국고가 아닙니다.

아니죠?

자치단체보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26억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없던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정도로 하시고 답변 들으시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 질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무·시책추진비…….

일괄답변 아니잖아요?

네, 일괄답변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정말 이 남녀평등사회에서 오히려 더 역차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은 열심히 하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깝깝하지만 그런 대로 이것 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이 이동상담소,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신규냐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74쪽에 여성폭력상담소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2001년도에 저희가 프로포절(proposal)을 내가지고 가정청소년과가 채택돼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영국, 독일, 프랑스의 선진지에서 하고 있는 상담 형태를 보니까 정부주도하에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특히 장애인들 요보호대상들이 또 수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까지 되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먼저 이 사업을 여성부에 건의하고 도본청에 건의했는데 채택이 안 돼서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지촌매매춘방지사업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시기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을 정도로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을 저희가 백분 이해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선정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뿐만 아니라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은 충분히 알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위탁사업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의견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하도급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2청사 여성국에서 A라는 업체에 줬는데 이 업체가 사업만 따가지고 B, C한테 막 준 거예요. 일정 부분 커미션만 남기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민간행사부분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부분을 조사했다고요. 전문가만 10명으로 구성해서 가니까 실제로 사무실만 있고 돈만 타간 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시민단체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NGO도 제대로 하는 데가 있지만 사실은 이상한 간판으로 걸어 놓고 무슨 단체라고 해서 가니까 두 사람만 있고 하지도 않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먼저 저의 이름과…….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그 다음연도에 절반 이상 예산반영을 안 시켰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검정할 수가 없다고요. 많은 돈이 나가면서, 그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참고로 위원님, 이 책자는 지난 6개월 동안 운영한 성폭력이동상담소 중간성과를 점검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의 이름과 우리 국의 이름 그리고 같이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름을 걸고 저희가 정말 투명하게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고지도자과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본예산이냐, 그리고 왜 본청은 기금사업이냐라고 하셨는데 본청에서 1999년부터 경기대학에 최고지도자과정을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때도 본예산이었고 올해까지도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2청사는 여전히 본예산이고요. 왜 기금사업이냐는 것은 본청에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76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국고보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 여기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일종의 쉼터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도비 8,000만원, 시·군비 8,000만원 해서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억 6,000만원이니까 8,000만원씩 되고, 운영비가 7,483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설생계비 1,072만원이 계상돼서 이것을 의정부에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에 여성의 쉼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예산이 1억 6,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임차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하세요? 제2청사 관할에 세 분이 계신데 가정방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명절 때…….

지금 어떻게 사세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니, 가보셨냐고요. 국장님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가봤습니까?

저는 안 갔다왔지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자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분들이 어떤가 실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분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방문해 보고 과연 어떻게 사시는지, 이게 10만원인데 본청도 제가 지적했어요. 직접 가보고 어려우면 현실적 단가로 인상시켜 드려야 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보조금이 나오는 것인지, 물론 시·군에서 일정부분 도와주시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토털 얼마나 지원받는지 한 번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결정이 되면 확정시에 4,300만원을 저희가 국비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월 53만 5,000원을 드리고 도에서 10만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재가복지서비스라든가 찾아가서 수시로 하는 게 일단 국·도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외 사회단체라든가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족들은 계세요? 혼자 사세요? 거의 혼자 살죠?

가족은 있는데 혼자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는 어떻게 받고 있고 총 토털 얼마를 받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면 이런 분들은 도와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생활보호대상자로 다 책정돼서 의료보호라든지 모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 지원은 받고 있고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면 한 100만원 정도는 받을 거예요. 100만원 플러스 해서 나머지가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광주 나눔의 집에 여러 분이 지금 계신데 그분들이 집단생활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나오신…….

직접 좀 관심 가지고 연말에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질의를…….

이제 됐습니다. 다른 분 하시죠.

김홍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있고 포스트월드컵 아우바자원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보면 똑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리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위에 있는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소속해 있냐면 각 시·군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 내에 여성, 청소년, 노인이 다 있는데 저희가 토털 북부 시·군을 다 집계해 보니까 2만 9,091명이 지금 여성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분은 전문화……. 전문교육입니다.

포스트월드컵 아우바자원봉사단, 이미 월드컵은 끝났단 말이에요. 구태여 월드컵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게 아니고 이왕 운영하시려면 자원봉사단을 통폐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의 낭비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요.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파트에서요.

그러니까 사업도 2개 항목으로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통폐합하는 게 좋겠다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순회 성교육이 있는데 오전에 여성정책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항목은 가정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전문부서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과보다는 가정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본청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지원이 있고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295명, 383명이 있는데 과연 이 통계가 정확한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있는 현지에도 누락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간혹 발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단위에 철저히 지시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여순호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9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여성회관 총 세입은 2억 3,5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중 4개 단체의 공유재산임대료 1,030만원, 예식장의 미용실사용료 수입으로 2,260만원, 여성사회교육수강료 납부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2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7억 133만 8,000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의 21억 2,197만 4,000원대비 19%인 4억 2,06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9,379만 8,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6억 424만 1,000원대비 6%인 1억 1,04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는 여성사회교육에 따른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로는 일반직원 17명, 청원경찰 5명,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으로 6억 3,1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30쪽부터 733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 1,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2,734만원, 자원봉사자위탁교육비 75만원, 공공요금등제세공과금 2,089만 4,000원, 운영수당으로 825만원이며 다음 734쪽입니다. 급양비 1,100만원, 차량선박비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에 따른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수당으로 2억 8,944만원, 청소용역비로 2,400만원, 전기요금으로 4,5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5,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7,1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액급식비 2,112만원, 교통보조비 2,640만원, 명절휴가비 2,950만 4,000원, 가계지원비 7,376만원, 연가보상비로 2,0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6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 교육용실습재료비 2,016만원, 작품전시에 따른 재료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37쪽입니다. 미용실 및 구내식당 취사보조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금수혜금 87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무료예식과 유아수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활동 정기평가회경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기교육보조강사교통비 및 급식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으로 100만원, 교육수료자에 대한 시상으로 402만원, 수기공모우수자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직원들의 의료보험금으로 1,909만 2,000원을 도서구입비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7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2,01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따른 위탁금으로 1,500만원,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들에 대한 교육위탁비로 400만원, 유아실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시설비 1억 1,039만원은 노후된 시설물보수경비로 옥상방수공사 5,000만원, 노후된 냉·난방설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냉·난방배관교체비로 4,239만원, 휀코일교체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생활도예과 전기가마구입비로 900만원, 미싱 및 로울러구입비로 375만원, 식품보관함구입비로 300만원, 카메라망원렌즈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오납 2,000만원은 교육생중도포기자 수강료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여성사회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비의 2003년도 예산액은 총 17억 133만 8,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21억 2,197만 4,000원보다 4억 2,063만 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에 4,660만원이 계상된 것은 예식 및 미용재료 등 8개 분야의 교육 등에 필요한 실습재료비이고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수당 2억 8,944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체인력으로 부족한 기술, 문화,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래강사수당으로 분석되나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이 시·군 여성회관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기된 바가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우수강사 확보방안 및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에 여성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자체인력으로 운영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위탁사업이고, 특히 유아실 운영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조조정으로 감축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민간위탁금의 경우 사전 도의회 승인 및 제반절차 미 이행이 그 동안 자주 지적된 바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홈페이지의 경우 수시 업데이트하여 살아있는 자료의 산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에 옥상방수공사비로 5,000만원, 냉·난방배관교체비로 4,239만원, 휀코일 교체에 1,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동 시설들이 시공 후 13년이상 경과되어 누수 또는 냉·난방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도 냉·온수기 보수공사 9,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의 시설비가 집행되었는바 향후에는 산하기관 각종 시설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진단시스템"운영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검사 및 진단을 통하여 개별 시행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집행과 시설운영의 장애요소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생활도예과 전기가마구입비 900만원은 생활도예과 교육생의 수업에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구입하는 것이며, 오버록미싱 및 로울러구입비 375만원은 현대의상과의 교육생 수업시 수업효과를 높이고자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환금에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매년 교육생 중 약 200여명 내외가 교육을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 기 납부된 수강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어야 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이외의 기타 여성회관 소관 예산도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과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여성회관에서 행사가 하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왜 여성위원들만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의회가 폐회한 날이었고 또 위원장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본청에서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여성위원만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청장도 보내고 그러면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사정 때문에 동료 위원이나 선배 위원님들은 안 가셔도 좋지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에게는 초청장을 보내야 하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늘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이에요. 늘 토론회 나와서 얘기하지만 여성만 가지고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성이 참여하고 남성과 여성이 양성평등주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여성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지,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남성도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천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도 만들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해서 남성과 여성이 힘을 모아서 어떤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되지, 여성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만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이 원장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먼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반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경상적경비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삭감됐어요, 그렇죠? 1억 9,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은 이 표에는 나타나지 않은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성사회교육외 외래강사수당이 2억 8,944만원을 편성하셨는데 31개 시·군에 있는 여성사회교육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경기도여성회관이라면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여성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증대시키고 또 예를 들면 정치에 여성의 참여를 높인다든지 또 남성과 여성의 평등주의 관점에 입각한 대등한 정책적 교육을 만들고 실천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군하고 똑같은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경기도여성회관 그러면 특화된 사업이 없어요. 똑같이 해야 되냐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은 작년도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결과물이 5월에 나왔습니다. 지난번 처음 의회가 시작될 때 1부씩 나눠드렸는데 영역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그것은 단기교육으로써 여성의식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4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올해는 여섯 가지만 했지만 내년에도 점차 하고 그리고 시·군의 여성사회담당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내년에 보급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자체교사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자체교사가 6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고용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6명이 모두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그 분들이 몇 년씩 근무했어요?

최고 27년부터 13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내 보내시고 외래강사 쓰는데 2억 8,900만원을 세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아니요. 그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이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구조조정이 되면 그 과목을 승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27년이면 30년 동안 공직에서 근무했는데 첫 번째로 외래강사를 계약직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돼요. 그 분들은 여성회관 초창기부터 오셔서 오늘날의 여성회관이 있게 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담당해 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연계돼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개반이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민간회관에서나 스포츠센터 이런 곳에서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수원시 자체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반들을 소수정예화해서 특수성이 있는 경기도여성회관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축소를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적게 배정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고 기존에 하던 67개반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고 평가를 하셔서 불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735페이지의 기타업무추진비 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뒤쪽에 있는 대민활동비하고 똑같이 1,26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국가전문기관도 아니고 특정활동비가 어떤 거예요?

그것은 대민활동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합해서 760만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각각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큰 대목이고 대민활동비가 똑같은 겁니다.

산출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산출이 똑같아요. 1,260만원요.

제목이 그러면 단일화 용어를 써야죠.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같다고 그러면 됐는데 그럼 용어를 같이 써줘요. 대민활동비로 하든지, 특정업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대민활동비에서 그냥 한 줄로 표시하면 되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수정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예산서 보면 이렇게 이상한 예산들이 끝줄하고 상단에 나타나요. 상단하고 끝줄에 똑같이 잡혀있는 예산이 많다고.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같은 겁니다.

물으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동일하다는 거죠?

네.

확인해 보겠고, 다음에 738쪽에 있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관 홈페이지유지 보수인데 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2,500만원을 산정하실 때 어떤 부분의 견적서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2,500만원이 나왔습니까?

1,500만원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창업한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 전부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선거를 치르고 하지만 홈페이지를 만드는 유지보수가 몇 백만원이면 할 수도 있고 몇 천만원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가의 적정성이 경기도 2003년도 전체예산을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부서는 4,000만원인 데도 있고 어떤 부서는 500만원인 데도 있고 어떤 부서는 천 몇 백만원된 부서도 있고 도대체 기준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다고.

월 150만원 잡은 겁니다.

한 달에 150만원은 비싼 거잖아요? 일단 단가 적정성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세요.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했는지 자료를 주셔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여성회관 외래강사교육은 외래강사에 대한 합동교육이죠?

올해에 3년이 됐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또 공개모집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된 외래강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좋습니다. 유아실운영 4,000만원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유아실 교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조정이 된다면 위탁을 해야 되고 위탁할 때는 고용승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유아실운영은 강사에게 봉급만 주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유아실이 있습니다.

유아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유아실 담당을…….

외래강사와 똑같이 공무원이에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봉급으로 해결했던 것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연봉을 얼마 지급했어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오히려 위탁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나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서 근무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승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에 배치하실 건데요?

유아교사로요.

4,000만원은 그럼 뭐예요?

그래서 위탁금을 줘서 2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분하고 계약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사업계획하고 사전에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안 주니까 개별적, 산발적 질의가 된다고요. 여기에 보면 다 있다고요. 민간기업도 노동조합에 3개월간의 경영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회사인력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사전에 제출해야 될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하냐 이거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 기준을 따지면 여성정책국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부서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 분명히 문제될 겁니다. 이 기준 보시고 다시 준비하세요. 이 기준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네.

다 제출했죠?

네.

왜 위원들한테는 제출 안 해요. 일부러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올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 뭐고 간에 자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주는 자료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주는 자료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지 한쪽은 자료가 있고 한쪽은 없으면 어떻게 질의하고 따지고 예산심사할 수 있냐 이거지. 정보라는 것은 똑같이 줘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 요구 안 했으면 아마 안 줬을 거예요. 본 위원의 계속된 지적인데 시설공사 하시려면 기존 상태가 어떤 건지, 지난번에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왜 제출 안 하시고 예산만 편성하셨어요. 사진을 주든지 옥상방수공사를 하셨으면 옥상상태가 어떤지,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사진을 찍어서 오시든지. 냉·난방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 이 지적을 열 번이상 했어요. 계속 이렇게 안 고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좀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라고 지난번에도 당부드렸는데 휀코일교체 작년 예산도 일부 반영된 것도 확인해 보니까 맞는 거고. 그럼 작년에 교체한 것은 뭐고 내년에 교체할 것은 뭔지, 비교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분석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 17억 13만 8,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20%가 감액된 구체적인 원인이 관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 예산이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지난번 32주년 행사에 본 위원이 다녀와 본 결과 경기도여성회관에서 수료한 학생들의 작품이 거의 프로에 달하는 놀라운 수준을 보고 여성의원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들이 비즈니스차원에서도 연결이 가능한 정말 뛰어난 작품을 보고 굉장히 많이 감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운영비는 삭감되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도의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중도포기시 기 납입된 수강료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가 있죠?

네.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만에 하나 중도포기 하는 원인분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원법에 의해서 반환조치한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법에 의하면 중도에 포기하면 나머지 개월은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되었고 주로 이사나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포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1인 2과목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랬을 때보다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이사하는 수강생들이 그렇게 발생하고 다른 원인은 없나요?

본인이 아프다든가 가정사정, 저희가 이유를 들어서 제출해야만 수강료를 반환해 드리거든요.

그럼 혹시 프로그램이 중간에 포기할 정도로 흥미가 없다든지 아니면 성과가 없다든지…….

그런 것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고 퍼센티지로 분석한 결과물은 없나요?

모집인원의 70%가 안 되거나 수료할 때 50%이하 과목은 폐지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료율이 76% 되거든요.

그 다음에 735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기타업무추진비에 숫자상의 계상이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 총 기타업무추진비를 확인해본 결과 5,028만원이 아니고 8,076만원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대민활동비라고 포함을 했었을 때 1,260만원을 한과목으로 봤을 때도 여기 계수차이가 3,480만원이 나오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죠? 예산서가 미스프린트된 건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직급보조비가 3,048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240만원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260만원이거든요.

보조비를 빼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소제목으로 있어 가지고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 나열한 것을 보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종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강생들이 작품을 냈을 때 보면 상당히 프로 수준에 있어서 상품가치가 있을 만큼 수준이 높게 되어 있고 또 여성들의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업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성회관 홈페이지유지보수비에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생들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 판매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돼 있지 않고 저희가 전시된 작품, 지난번에 보신 한지공예 같은 것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가니까 창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이버상에서 판매해서 유통망을 구축해 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했듯이 기왕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켰고 또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식도 좋고 한지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장시키기는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잘 가르쳐서 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시키기는 아까우니까 판매망을 구축해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이런 홈페이지유지보수비에 1,500만원이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월 150만원 정도라면 수강생들 작품을 거기 사이버판매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같이 연결을 지어주는 데는 크게 비용이 따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지공예는 주문판매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해서 동아리반처럼 만드는 것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지뿐만이 아니고 양초공예도 12월 같은 경우 상당히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고 또 한식, 한과 이런 것도 홍보가 된다면 초청을 받아서 조리사로 출장요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아무리 남녀평등을 부르짖어봤자 여성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서부터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그 부분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교육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인력으로 환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지 교양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시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하신다면 수준 높게 교육된 것이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되고 경기도 경쟁력으로 확보되면서 남녀평등이 실질적인 경제력에서부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것이 지금 홈페이지 구축 부분에 있으니까 꼭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욱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수익성이 없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성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여성회관만이 해야 되는 일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발된 프로그램이 다른 시·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하고 있습니다.

지능적인 부분 말고 정신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의식적인 부분, 또 성인지적인 부분, 양성평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치참여 부분, 이런 적극적인 부분이 좀 돼 줘야 되는데 67개반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안 나와서 굳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003년도에는 시·군에서 하는 직능프로그램 말고 도 차원의 고차원적인 여성지도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집도 어렵고 결과물도 성과가 좋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여성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5명인데 전체 규모에 비해서 청원경찰이 5명씩이나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3교대인가요?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회관에는 주차난으로 좀 어려워서, 문이 후문하고 정문 둘이잖아요. 그 주차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강사같은 부분은 전부 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진짜 핵심은 건물, 강사,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고 청원경찰은 보조인력인데 보조인력은 5명씩이나 되고 강사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외래강사를 써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99년 구조조정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꼭 중요한 강사들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청원경찰은 차라리 외부에서 위탁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강사들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강사인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고 수위아저씨는 보조이지, 수위아저씨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정식 직원으로 돼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구조조정이 됐다는 것은 관장님께서 이것을 리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잡고 조금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아무리 구조조정의 규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리드하시는 분의 사고는 정확하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제가 할 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5월에 지사결재 받고 나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거죠? 5월 18일인가 지사결재 받고서…….

아니, 그것은 부지사님 결재를 받았는데 저희 보고 빨리 민간위탁하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못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것도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홍자 위원님이나 저나 그 부분은 현정부가 구조조정하라고 하니까 맨 하위직급만 말이죠. 정말 필요한 사람은 구조조정하고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은 안 한단 말이에요.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선거 끝나고 신정부가 생길 때까지 보류하셔야 돼요. 제가 제2청사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최순식 부지사한테 보류하시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여섯 분인가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구조조정하라고 하면 맨날 하위직급이나 하고 경기도는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것은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재조정해야 돼요. 일단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따지려면 경기도가 한두 건이에요? 일단 이것은 보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윤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중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9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총 세입은 4,90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창업지원실임대료 1,522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시설사용료 5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기술교육수수료 3,320만원, 기타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1억 3,490만 5,000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액 27억 7,007만 9,000원대비 13%인 3억 6,4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7,682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4억 2,294만 9,000원대비 10.9%인 1억 5,4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는 직원인건비로 6,911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뉴스컨텐츠이용료와 교육교재및홍보비로 5,300만원, 직원국외여비 및 민간인여비로 2,400만원이 신설된 것이 주요인임을 보고드립니다. 인건비로는 일반직원 15명,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으로 4억 9,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부터 743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억 3,8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7,287만원, 공공요금및제세 3,638만원, 피복비 110만원, 급량비 657만원, 연료비 1,143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 운영수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전기요금 등 청사유지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1억 1,479만 9,000을 계상하였으며 IT직업훈련생 수송차량 임차료 5,000만원, 전산장비유지보수비 2,160만원,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실 컴퓨터업그레이드 2,000만원, 뉴스컨텐츠이용료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IT교육등강사수당 7,152만원, 창업지원실 등 인적자원개발교육원고료 3,640만원, 직업훈련용소프트웨어구입비 1억 2,000만원, 창업지원실 민간경영컨설팅 1,000만원, 교육교재 및 홍보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교육생한마당체육대회 400만원, IT직업훈련박람회참가 500만원, 경기여성멀티미디어경진대회 300만원, 모자가정자립지원행사 500만원, 창업박람회업체 참가지원 2,000만원으로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448만원,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1,7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액급식비 1,728만원, 교통보조비 1,800만원, 명절휴가비 1,434만 6,000원, 연가보상비 1,714만 8,000원, 가계지원비로 5,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6,0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조경관리 자재구입비 300만원, 청사방역소독 284만원, 정화조약품구입 300만원, 교육훈련재료 및 소도구구입재료비로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모자자립시설 인부임 등 4,1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해외여비 900만원, 창업전문교육 등 인적개발교육생 급식비 750만원, 기타보상금 교육훈련우수자시상및심사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용전문도서 및 여성관련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 4,64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 6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여성취업전문센터건립에 따른 타당성용역비로 3,000만원, 교육용원격제어서버구축비 8,000만원, 직업훈련위탁금 8,000만원, 어린이위탁운영비 1,2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학술용역비에 여성취업전문센터건립에 따른 타당성용역비로 3,000만원, 전산개발비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교육용서버보안솔루션구축 1,700만원, 교육용원격제어서버구축 8,000만원, 메일링서비스프로그램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4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린이집위탁운영 6,000만원, 구내식당위탁운영 3,000만원, 홈페이지유지보수비 2,960만원, 직업훈련위탁금 2억 6,000만원, 여성웹진운영및발간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앙전산장비이전 및 확장공사 4,000만원, 센터 울타리교체공사 5,850만원, 센터 전기노후시설교체 1억 9,900만원, 테니스장 보수 4,500만원 등 총 21종의 공사비로 6억 4,37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 1,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에어컨구입 1,700만원, 교육용컴퓨터구입 9,120만원, 메일서버구입 2,700만원, PDP구입 3,000만원 등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교육훈련 중도포기자에 대한 수강료반환금으로 664만원, 입주보증금반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에는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경기도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메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2003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비의 2003년도 총예산액은 31억 3,490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29억 7,007만 9,000원보다 3억 6,48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교육용원격제어서버구축과 직업훈련위탁금 등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운영비 중 직업훈련생수송차량임차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개 과정 26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생수송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뉴스컨텐츠이용료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홈페이지를 관리함에 있어 도내 여성에게 여성관련 뉴스, 취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신속하게 발췌하여 게시함에 있어 지적재산권관련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법정 쟁송을 방지하고 적법하게 유료컨텐츠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투자대비 뉴스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직업훈련용소프트웨어포토샵외 9종 구입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교육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행사지원비에 창업박람회업체 참가장비 임차 및 행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창업지원실 입주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사참가비 및 장비임차료와 홍보물제작비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창업준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입주업체의 경우 창업지원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타 교육생과의 형평성 및 지원효과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모자자립시설사업인부임으로 1,336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모자자립가정에 대한 상담과 생활지도, 자녀교육지도 등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를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시행함이 적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학술용역비에 여성취업전문센터건립에 따른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장되어 가고 있는 고급여성인력에 대한 조직적 발굴과 체계화된 전문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산개발비에 교육용원격제어서버구축비로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교육용 PC 중앙집중식 원격제어서버 구축으로 교육생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의 문제점 및 자체보완의 미비로 인한 바이러스 침투로 시스템 장애발생 등을 중앙집중식으로 원격제어 관리함으로써 부족인력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메일링 서비스 프로그램개발비 2,000만원은 기존 개발프로그램 존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중 어린이집위탁운영비 6,000만원, 구내식당위탁운영비 3,000만원, 홈페이지유지보수위탁비 2,960만원, 여성웹진운영 및 발간위탁금 6,000만원, 직업훈련위탁금 2억 6,000만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만큼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검증 및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IT관련 전문교육생을 다수 배출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운영 등은 동 교육고급과정 교육생의 활용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에 중앙전산장비 이전 및 확장공사 4,000만원은 네트워크 규모 확대와 서버의 증가에 따른 중앙전산장비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고 운동장 잔디공사교체사업비로 3,520만원을 계상한 것은 훼손된 잔디의 교체를 위한 것이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센터 전기노후시설교체비 1억 9,900만원은 전기시설의 노후로 인해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교체하자는 것이고 센터 울타리 교체공사비 5,850만원은 울타리가 노후되어 일부는 붕괴위험이 있고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보수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하목욕탕개·보수에 4,000만원, 테니스장보수에 4,500만원, 조경식재공사에 3,000만원 등 시설비 21개 사업에 6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에도 6억 1,500만원이 반영되어 집행되었는 바 세부내역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교육용컴퓨터구입 등 25종의 물품을 신규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3억 1,614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금년도에도 3억 8,10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노후 컴퓨터는 활용대상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관리전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잦은 정전상태로 인한 무정전시스템 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전을 통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벽걸이용 TV인 PDP 구입비 3,000만원에 대한 구입타당성 또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론한 예산외에 기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은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사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746페이지 국외여비 중 UNDP 위탁교육에 따른 해외출장여비하고 뒷장에 있는데 민간인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은 어떤 분이고 앞에 5명은 어떤 분이 가는 거예요? 민간인 3명이 있고 앞에 또 5명 있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앞에 부분은 직원 5명이고 뒷부분은 20개 업체 중에서 창업입주업체 사장님 3명을 모시고 갈까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모시고 가는 것은 좋은데 가서 어떤 관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난해에 유네스코와 UNDP로부터 세계적인 IT전문교육과 창업지원에 관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UNDP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를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이 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 될 수 있으면 아시아에 있는 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저희 보고 같이 숙대와 연합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제가 정식으로 UNDP회의에 참석을 하고 지금 그 프로포절(proposal)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초에 통과되면 굉장히 많은 국외·국내에서 저희를 벤치마킹하러 오기 때문에 저희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모델로 되는데 사실 우리 센터가 세워진지 5년이 됐지만 저희는 이제까지 국외여비가 한번도 세워지지 않아서 벤치마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인도라든가 싱가폴이라든가 IT와 관련된 저희보다 더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들을 벤치마킹하고, 그쪽에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 기관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러 저희 직원과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업체 사장님 세 분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749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여성취업전문센터 타당성용역비인데 지금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5개년계획도 용역비가 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용역인데 3,000만원을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센터가 이제까지는 여성 IT, CT 그리고 창업보육업무, 여성 비즈니스지원에 관한 업무와 정보 DB를 중심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약간은 한정적인 부분에 아주 여성고급인력 취업이 단절됐던 여성을 중심으로 일정 숫자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경기도에 너무나도 많은 고학력 여성들이 저희에게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사실은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여성이 있고 사장된 여성이 많지만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취업해야 될지 그런 취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지금 이것은 직업기술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로정보상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인력은행이라든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곳이 있지만 단편적인 상담서비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센터 주차장 부지에 약 연건평 2,500평 정도에 고학력여성 취업전문센터를 설립해서 그 안에 네 가지의 사업영역을 갖고 경기도에 있는 고학력 여성들, 특별히 대학이나 산업체 그런 다양한 취업관련기관과 연계하는 네트워크서비스까지 하는 기관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설명하신 취지가 여성정책국에서 하는 여성발전연구용역비하고 성격이 유사해요. 여성정책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여성의 사회참여, 취업의 문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서인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사실 큰 틀의 여성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가 아니고 큰 틀 가운데서 집행하는 부서예요.

정책을 입안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센터의 주차장 부지내에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타당성과 그 사업에 대한 실행안을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정책의 입안이 아니라 저희 센터내에 또 다른 사업의 영역과 관련된…….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또 하나의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관 주도형 사업은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화를 자꾸 만들어야지 사업만 늘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는 특화적 사업에 집중 전문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사업의 다각화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이제 관 주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10년 후에는 떨어질 거예요. 똑같은 평등시대로 가는데 그것만 가지고 자꾸 사업을 다각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전문화시키고 특화시켜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어떤 사업을 제일 잘한다, 그것만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문어발식으로 자꾸 벌이시니까 기업의 특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자꾸 사업을 확대 재생산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하시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큰 틀의 여성정책은 그 부서에서 다룰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이미 그 동안 IT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창업보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세계적인 모델을 성취했습니다.

세계적인 모델은 그쪽만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 부서를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유네스코와 UNDP…….

그런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봤어요? 그 부서가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쪽 일하는 사람들 생각이지.

저희가 그러면 그 보고서 나온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11월 중순에 UN전문가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저희가 또다시 세계적인, 내년도 UN전문가회의에서 세계적인 우수모델로 우리나라 최초 사례가 들어갑니다.

일하고 싶은 욕구는 다 좋은데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바탕하에 예산을 해줘야지, 이것만 올리면 우리가 내년에 어떤 것을 하는지 후년에는 어떤 것을 하고 5년후에는 어떤 것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다각화시키는지 판단이 안 선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심사하기 전에 먼저 그런 것을 줘야 돼요. 매번 각 부서가 전혀 안 주고 장기적 계획이 어떻고 사업 다각화가 어떻고, 사업계획서 주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서뿐만 아니고 공통적 사항이에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전산개발도 마찬가지예요. 향후에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육용 원격제어서버 구축을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런 것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써놓으면 어떻게 이것을 심사하고 긍정을 하고 맞는 정책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산화 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말씀을 잘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해 줘야지. 전산개발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업계획서를 다시 주세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서하고,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750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어린이집위탁운영, 구내식당 위탁운영, 직업훈련위탁금, 홈페이지유지보수 쭉 해서 지금 4억 3,9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000만원이 늘었어요. 어린이집은 민간위탁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구내식당은?

구내식당도 그랬습니다.

수익금은 없어요?

수익금은 기본적인 식사재료비밖에 안 됩니다. 교육생들에게 2,500원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세입에는 포함시켰었어요?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식비·재료비로 그대로…….

예를 들면 수도세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돈 안 받으세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센터를 설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앞으로 정부 전체가 구조조정이 될 같아서 저희 센터는 처음부터 어린이집과 구내식당 이런 것이 모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졌었습니다.

직업훈련위탁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고정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문 IT교육기관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유지보수도 2,000만원하고 960만원 해서 2,960만원인데 이것도 앞에서 예산심사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에요. 도대체 단가의 적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1,500만원, 어떤 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3,000만원…….

홈페이지유지보수 계획은 저희는 4만여 페이지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포털사이즈 수준이고 그래서 이 기준은 초급기술자 1인, 소프트웨어사업 단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급기술자 1인과 고급기능사 1명이 월 5일의 작업기준을 하는 4만 페이지의 컨텐츠를 유지보수 하는데 최소한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고요. 직업훈련 홈페이지는 IT교육생에 대한 교육관리가 저희 교육생만을 위한 전문홈페이지입니다. 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5일분에 대한 것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단가의 기준적용이었습니다. 직접 인건비에서 초급기술자 비용이 1일 7만 6,355원입니다. 한달에 5일을 일한다고 봤을 때 하는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예산 시설비에서 많이 보수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5년밖에 안 됐는데…….

12년된 건물입니다. 옛날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이 6년 전에 불이 난 건물이고 내부 도배 외에는 한 게 없었습니다. '90년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사진을 찍어오라고 그랬죠, 찍어왔어요?

찍어왔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사전에 주면 안 되요? 지난번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20∼30건 되는 많은 공사를 하시는데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줘야 되지 꼭 질의 시작하면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경험했으면 사전에 보여 줘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그리고 웬 공사가 이렇게 많아요?

처음에 부실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비가 새고 저희가 이번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전기공사가 많습니다.

현재 주 건물이 몇 층짜리입니까?

2층입니다.

2층 하는데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공사비만 1∼2년간 몇 십억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2층짜리 건물을 짓는 게 났겠네.

저희가 그 동안은 본격적인 보수를 못했었습니다. 지난 해와 내년까지 하면 그래도 기본은 고칠 것 같습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모르겠어요. 평수를 검토해 봐야 되지만…….

1,800평정도 됩니다.

따져봅시다. 1,800평이면 건물 짓는데 평당 200만원씩 하면 36억원이면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계속 보수비를 1년에 10억원 20억원 이렇게 쓰려면 짓는 게 낫다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도 짓기를 원합니다.

신축건물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이면, 싸게 해서 170만원에서 180만원이면 지어요. 200만원이면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30억원밖에 안 나온다고, 계속 보수비를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까지 하면 90%로써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계속 지적을 받았어요.

안전진단 보고서 나왔어요?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결과가 몇 등급으로 나왔어요?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위험한 건물이면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새로 짓는 게 더 싸요. 매년 보수한다고 몇 십억원 쓰지 말고 제대로 한번 따져 보세요. 어떤 것이 경기도를 위해서 유익한 건지. 안전진단이 등급이하로 나와서 보수한다고 해서 기본 씌울 때 10년이상 경과했으면 부실공사로 하게 되면 보수한다 해도 1회용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속해야 한다고……. 결과보고서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말은 할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결산 올라가기 전까지……. 진단결과는 나왔어요?

전기설비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런 것을 올려야 된다니까요. 보수만 해도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신축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놓고 나서 올려야지 종합적 판단이 덜 됐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금일 오전에 여성정책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수철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여성발전기금에 여성지도자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19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여성지도자과정 교육이 현재까지 607명이 교육을 받고 일부 도비 지원과 수혜자가 스스로 부담하여 세계화를 지향하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등 매우 성과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육성사업은 여성발전기금사업의 기획공모사업 일환으로 2001년부터 정치, 경제, 농업 등 각 분야별로 여성지도자를 육성하는 사업이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파워우먼양성교육,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농촌여성경영기술대학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기여성지도자과정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도 현재까지 607명이 수료하여 여성단체, 여성계 또는 정치계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사업효과가 배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심의결과 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계상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종례, 김대숙, 김수철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관련 예산 및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양여금법에 따라 '91년부터 운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는 30개 시·군에 15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26개소, 도비 126개소이고 규모별로는 평균 77석, 시·군별로는 평균 5개소에 하남인 경우에는 없고 최다로 많은 곳은 1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시·군 직영 및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곳은 34개 시·군이며 위탁은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일 5시부터 23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예산사용 용도는 양여금지원공부방으로 개소당 양여금 5,000만원, 나머지는 시·군비 100%이상 부담해서 양여금과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있고 시·군별로 청소년공부방설치 운영실태는 큰 차이가 있지만 공부방은 아파트 밀집지역 등 도시지역에는 비교적 운영이 양호하며 농촌지역에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공부방에 대해서 운영비지원 중단과 이용자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장소이전과 함께 수탁단체 교체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김홍, 금종례 위원님께서 주부의날행사비 2,8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주간행사와 비슷한 시기에 중복으로 실시하며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주부의날 행사는 경기도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와 도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86년부터 '99년까지 14년 동안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0년 1월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주간행사를 7월 첫 주에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42조에 의거 경기도여성상시상을 여성주간행사에 시상하고 있고 2000년부터 주부의날 행사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왔던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오랫동안 실시해 왔던 경기도주부의날 행사가 없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과 박탈감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보셨듯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여성단체가 활동하지 않던 시기에 오랜 기간 동안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기여해온 점을 고려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7,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최소경비 2,800만원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답변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됐으니까 다른 분들 답변하세요.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에 성폭력보호시설과 성매매 외국인여성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3개소밖에 없는 성폭력보호시설을 2002년도에 3개소 증설계획으로 기 부천, 시흥, 광주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북부지역에 1개소 설치계획으로 있으며 평택 쉼터를 외국인 여성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육성하는 한편 필요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양성평등사업을 여성발전기금보다는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양성평등사업은 우리 도가 금년 처음으로 시도하는 신규사업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양성평등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표어 및 포스터공모 사업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공모사업을 통하여 차세대주역인 청소년에게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성격상 여성정책추진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 중 노인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사업에 지원되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사업 중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사업이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지원되는 사업은 노인취업교육비 300만원, 취업알선센터운영비 1,800만원, 구연동아반시범운영비 400만원 등 총 2,500만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노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재원이 한정된 노인복지기금만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서 도가 출연하는 노인취업 지원전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민간 전문가 집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노인취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기금사업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2002년도와 비슷하여 소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2003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사업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 인건비가 육성기금에서 집행할 성격이 아니므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은 17개 사업에 5억 3,100만원으로 청소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등 7개 프로그램이 2002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할 사업들이고 모자·부자캠프운영 등 10개 프로그램은 내년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 해 육성기금사업으로 지원했던 청소년장학금 4억 7,000만원과 시설퇴소아동사회정착금 1억원, 총 5억 7,000만원은 일반예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2003년도에 일반예산으로 전환한 청소년장학금과 시설퇴소아동 사회정착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육성기금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지원했던 11개 사업 9억 7,400만원 중 청소년장학금과 시설퇴소아동사회정착금 5억 7,000만원을 제외하면 9개 사업에 4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감사원 감사시 전년도까지 이월액은 원금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지도에 따라 내년도에는 이자수익금범위내에서 사업을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 인건비는 제5대 도의원이신 이경영 의원님께서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2001년도부터 육성기금에 편성하여 지원하여 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시설 등 학력 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경기도 역사적 여성인물을 조사·발굴하여 재조명하는 사업은 여성의 위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종가여성생활사구술사업은 성인지력이 사회전반에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삶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부각될 것이 염려된다고 하시면서 전통종가여성생활사구술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역사적 여성인물을 조사·발굴 재조명하는 사업의 대상은 경기도에서 출생하였거나 성장, 유택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실시하여 온 결과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역사적 여성인물을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2003년도에 실시하려는 전통종가여성생활사구술사업은 경기도가 지정한 11개 전통종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가치가 일반인보다 한층 강하게 서로 공존 양립하는 가운데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종가집 여성들의 삶을 기록·보존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가치규범이 현대적 가치규범으로 변모되어 가는 속에 여성들의 삶과 의식이 어떻게 형성·변화·발전되어 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고 이 사업은 최근 학계 일각에서 점화되고 있는 지역생활사 연구와 여성사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중퇴 청소년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매년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가출, 비행,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중학생이 2,000여명, 고등학생이 6,000여명 등 8,000여명의 중·고 중퇴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는 이들 중퇴 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해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중퇴생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중 금년에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퇴생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원 교육과 학업중단 우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복귀를 희망하는 청소년 200여명을 위한 학업중단심성수련캠프를 2003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복귀를 희망하는 청소년에 대한 심성수련캠프, 맨토프로그램운영, 전문상담원교육 등에 3,6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중퇴 청소년 발생인원은 많은데 이들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중퇴 청소년심성캠프 중 중퇴생 프로그램 참여인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확대 설립하고 대안학교와 별개로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등 중퇴청소년들이 정규학교 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문화관광부 등 중앙정부에서 중퇴생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중앙에 대책이 통보되면 우리 도의 중퇴생대책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차재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주간기념사업비 예산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과다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매년 7월 첫째주를 여성주간으로 지정하여 기념식은 물론 여성관련 행사를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여성주간운영 예산은 국비 3,000만원, 도비 1,296만원,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 등 총 7,296만원으로 이 중 6,68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 여성주간사업 예산이 배이상 늘어난 것은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 재원으로 충당했던 부분을 2003년도에는 전액 예산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고 사업비 총액은 금년이나 내년도 공히 비슷한 규모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기념행사참가에 따른 시설아동의 중식 및 수송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2003년도 사업비가 2002년도에 비해 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2개 영아시설 야곱의집과 의정부영아원에 참가비지원과 참가 어린이의 중식 및 간식비 단가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순회 성교육 업무를 청소년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과에서 청소년 성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성문제가 어떤 특정시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필요시 같은 여성정책국내에서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로 보급하는 혈압측정기는 기능에 따라 가격이 매우 상이한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개당 16만원이라는 단가는 터무니없이 높다고 하시면서 금년도 구입모델과 구입가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로 보급하고 있는 혈압측정기는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일반예산으로 2,670대를 구입하여 이용노인이 많은 경로당에 우선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가격이 저렴한 국산제품을 구입했으나 잦은 고장으로 이용노인들의 불만이 높아 금년도에는 일본산 제품인 오므론 M4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므론 M4의 경우 시중가가 16만원에서 17만원 수준이므로 2003년도 예산안에는 시중가격인 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제 구입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구입가격은 대당 11만원 수준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달가격 자체가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중가를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예산안대로 심사하여 주신다면 조달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 보급량을 늘려서 더 많은 경로당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일반예산에서 1,800만원, 기금에서 5,0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중복집행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노인회 운영예산은 2002년도의 경우 연간 7,735만 6,000원으로 사무처장 등 3명의 직원인건비 4,400만원, 수용비 100만원, 인쇄비 200만원, 공공요금 346만원, 연료비 200만원, 급양비 384만원, 회비 370만원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예산으로 지급되는 정액보조금 1,800만원으로는 운영이 현실적으로 곤란해서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을 지원하여 도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도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김현욱 위원님의 사회단체보조금, 노인분야 국비내시율 등 예산서 713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의 자치단체자본이전 국고보조관련 자료와 정홍자 위원님의 2003년도 예산편성시 요구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통계관련 사업예산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08페이지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였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부족난방비 추가지원으로 2001년도에 1억 2,442만 2,000원이 지원돼 있는데 2002년도에는 난방비 추가지원이 추경에 빠져 있는데 본예산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부족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부족난방비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모자라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도비를 마무리 추경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미처 지사님 결심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그것을 빨리 우리한테 통보해 줬으면 되는데 그 통보시점이 늦는 바람에 저희가 지사님 결재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좀 틀려서 고아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지금 깎였습니다, 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결재를 받아서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하시면 이 아동복지시설에 문제가 없나요?

이번 제3회 추경은 금년도 것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제1회 추경이면 내년도말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시설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되면 서둘러서 저희가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당시의 난방비 지원단가하고 현장에서 실제 구입하는 단가가 어떻게 차등이 돼 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구입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인 구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1억 2,4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도 한…….

1억 2,400만원 정도.

1억 2,4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지원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 구입비하고 단가가 맞을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해서 이런 복지시설에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류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것입니다.

한 겁니까?

한번은 심각하게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말로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올리지 않더라도 사실상 먼저 챙겼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을 놓쳤다는 것은 좀 화가 나거든요.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하고 양로원.

양로원은 세웠는데 여기에 빠졌습니다.

노인요양소 이런 부분하고,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어느 노인시설을 갔더니 전기세 같은 경우도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난방비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전화도 다른 복지시설에는 무료전화를 1대씩 설치해서 전화요금을 분담해 주는데 노인시설 어느 한 곳을 방문했더니 그런 부분의 혜택이 전혀 안 되던데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월 4만 4,0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아주 미미한 숫자이고 시·군별로 틀립니다. 안산은 경비 쓰는 것보다 오히려 넘쳐나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이 가난한 시·군에서는 형편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보조율을 차등지급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도 해주셔야 되지만 복지시설 같은 데는 무료전화를 1대 정도는 놔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기요금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차등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제도적으로 해야지, 사실 여기서 지원되는 비용이 공공요금으로 다 나가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제가 방문한 곳이 노인복지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빠뜨리지 말고 꼭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장님. 2003년도 요구예산 중 예산실 심의시 삭감된 사업을 지금 여성정책국과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사업은 기금에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됐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실 심의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이것이 양쪽의 의견이 동일치 않은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타사업에 많은 행사성 위탁사업을 해봐도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깎이지 않았나, 정말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면서 바로 예산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좀 약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이쪽으로 쓰게 되면 다른 여성발전기금 사업이 축소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하락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을 사실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등부부캠페인이라든지 제2청사에서 하는 건전가정문화정착을위한프로그램,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이 전세계에서 3위라면서요. 발표를 보셨습니까?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이혼율이 3위라고 하는데 지금 가족붕괴, 가정해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경기도 여성정책국이라면 평등부부캠페인이라든지 건전가정문화정착을위한프로그램은 사실상 사업에 이게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의지가 약해서 반영시키지 못하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때 한꺼번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1회 추경 같은 데라도 반영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빠졌으니까 그냥 놓고 가실 겁니까? 특히 건전가정문화정착을위한프로그램같은 용역비를 2,900만원 들여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개발해 놓고 사업에 반영을 못한다면 사실은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종례 위원께서 아까 절절히 질의하시다 가셨는데 경기도 여성지도자과정교육 이 부분도 예산실에서 삭감됐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살리실 것입니까? 이 사업도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지금 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의회를 보면 사실상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아주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비례대표를 빼면. 그러니까 어엿한 여성들의 의식을 높여서 사회참여 및 정치참여 또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국에서 여성지도자들을 육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다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위원회에서 증액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탁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의지가 약해서 이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됐는데…….

아니, 그것은 제가 사실 제5대 도의원을 하면서도 문화여성공보위원을 했었다라면 업무파악이 좀 빨랐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함께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자면 지속적인 사업을 해오던 것들은, 그리고 평가가 좋고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서 꼭 해내야 될 사업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관철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모교육반운영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 가정의 해체 이런 부분하고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부모교육반 운영은 지금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로 반영됐습니까?

네.

청소년육성기금에서요? 네, 잘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청소년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152회 순회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140회로 삭감됐죠? 삭감된 내용 아십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청소년과장님이 답변드리면…….

네,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청소년순회성교육은 삭감된 바가 없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과 관련해서 본청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순회 성교육을 당초에 152회 예산을 편성했다가 12회가 삭감돼서 140회로 조정됐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2청사 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는 본청 것만…….

매번 얘기하지만 제2청사에 얘기하면 본청 소관이라고 하고 본청에 얘기하면 제2청사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심사하시는 것은 본청 소관을 심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본청하고 관련없이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청소년상담소운영비가 국비 지원이 됐다가 삭감됐죠?

제2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요. 본청에 7개소, 북부청에 5개소로 12개소의 예산이. 성폭력상담소운영비.

일단 성폭력상담소는 국비지원이 8개소에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는 12개소에 되고 있습니다. 삭감된 바는 없고요, 금년과 동일하게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폭이나 성폭 다 국비지원에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다만 저희 애로사항은 지금 성폭상담소는 23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폭상담소가 25개소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숙제이고 일단은 금년과 동일하게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성부에서 국비지원이 전면 삭감됐기 때문에 도비지원도 안 된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2청사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고 예산이 편성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본예산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북부지역 문화 및 관광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본예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관광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점투자방향은 북부지역의 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건립 등 문화기반시설확충과 문화유적지복원정비,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체육인프라 확충 그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안보관광자원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분야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총 편성액은 7,700억 9,000만원이며 이 중 2003년도 편성액은 1,288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본예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76억 5,995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22억 1,077만 8,000원보다 154억 4,91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57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예산은 모두 29억 612만 7,000원 가운데 먼저 경상예산 2억 2,562만 7,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8쪽에 민간이전은 1억 6,000만원이며 문예진흥사업 예산은 26억 8,050만원 중 먼저 보조사업 7억 6,650만원은 가평문화의집운영비 1,650만원과 759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고양시문예회관건립지원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9억 1,400만원은 국제규모의 문화예술제지원 그리고 시·군 문화예술제의 특화된 축제로서의 지원 등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은 고양문화회관건립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자유수호박물관참전모형건립비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0쪽에 문화재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 72억 7,965만 6,000원 중 경상예산은 4,548만원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61쪽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72억 3,417만 6,000원은 자체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그리고 기능보유자에 대한 전승지원금 등이 되겠으며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의 문화재보존관리 70억 7,877만 6,000원 중 문화재보존관리에 65억 1,717만 6,000원은 의정부 노강서원 등 12개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62쪽에 문화유적지 발굴 및 지표조사를 위해서 4억 9,200만원과 전통사찰보존정비를 위해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91억 5,837만 2,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억 9,871만 6,000원으로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관광진흥 분야의 사업예산은 88억 5,965만 6,000원입니다. 먼저 자치단체자본이전보조사업으로 23억 2,950만원이며 765쪽의 자체사업 65억 3,015만 6,000원은 자연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에 동영상사이트를 편집하기 위한 제작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의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 4,785만 6,000원은 경기지역의 관광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디지털 풀컬러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자본이전 56억 500만원은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사업을 위해서 1억원 등이 되겠으며 또 연천안보관광지조성사업비로 4억 5,000만원, 동두천관광특구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1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관광지 수해와 관련하여 주민이주대책사업비를 위해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은 83억 1,500만원으로 먼저 경상예산 5,98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8쪽의 사업예산 82억 5,600만원 중 먼저 보조사업 7억 5,000만원은 가평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75억 600만원은 포천 및 양주군 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 의정부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이전사업비 그리고 고양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를 위해서 2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225억 4,2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767만 2,000원보다 4억 6,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는 도본청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의 착수지연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한 평화생태공원을 위한 조형물설치비 5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보조사업예산 3,470만원은 금년도 집중호우피해복구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예산 중 문화재안내판교체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2002년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재안내판교체사업과 목조문화재방충·방연도포공사 등 2건으로써 지난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진기지이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고 있는 등 문화예술 및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역사적인 문화유적지 및 통일안보관광지 등 훌륭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많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1세기 문화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적·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며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76억 5,295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22억 1,077만 8,000원보다 154억 4,91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투자예산 중점 운영방향은 도본청의 예산편성과 균형을 맞추어 고품질 교육환경조성,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유적지 복원,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문화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체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양문예회관건립비 1개소 7억 5,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지원 5억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2억원, 고양문예회관건립 10억원, 동두천자유수호박물관 참전모형비설치지원 1억 5,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도지정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 1억 4,040만원, 문화재보존관리에 의정부노강서원주변정비 등 12개 사업 65억 1,717만 6,000원, 양주회암사지발굴조사 등 발굴및지표조사에 4억 9,200만원 7대 문화관광권개발사업비로 10억 2,600만원, 산정호수관광지개발 등 3개 관광지개발에 13억 350만원, 동두천관광특구확대개발사업에 12억 3,7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문예진흥비 중 지역문화예술제행사지원비로 2억원이 계상된 것은 행주문화제 등 8개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그 동안 문화재단의 공모지연사업으로 일부 지원되었으나 재단의 수입감소로 도에서 지원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며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일회성 행사라는 여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를 통하여 성과 및 실효성이 적었던 행사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경상적경비에 도지정무형문화재공개행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무형문화재의 공개 시연을 통하여 도민의 관심도 제고 및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나 본청과 제2청사가 별도로 관할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느니 만큼 도민 모두가 느끼는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격년 통합시행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비에 경상사업비의 관광홍보영상물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디지털시대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경기북부관광안내지도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북부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안보관광지와 천혜의 자원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리후렛형 관광안내서를 제작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도에는 9,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하여 외국 관광객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DMZ 겨울체험 및 임진강 팸투어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관광·안보·체험이 조화된 탐사기회를 가짐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의 DMZ를 관광상품화하는 가능성 타진을 위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느니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광인력 전문반 운영에 3,350만원이 계상된 것은 관광관련 대학에 관광종사자 위탁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종사자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에 비무장지대 동영상사이트제작에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비무장지대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비무장지대의 가치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충분한 자료수집으로 통일안보관광코스 집중 부각에 일조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알림이 풀컬러(Full-Color)전광판설치비로 8억 4,785만원 6,000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북부 지역을 포괄하는 도 단위의 관광전광판을 제작 의정부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일반광고와 공익광고를 혼합 홍보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금년도에 공보관실에서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광판을 설치하려 했으나 실효성이 적어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수해관련 주민이주대책비로 36억원을 계상한 것은 매년 상습 침수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이주에 필요한 토지보상금, 기존시설물 보상비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통일기원 도민건강달리기대회개최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건강달리기대회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통일기원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도민의 결속력을 다지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개최규모와 비용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건립사업비로 24억 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 건설에 따른 도비보조비로써 그 동안 도비 19억 9,400만원과 국비 9억 9,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시설준공으로 고양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체육활동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보고서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225억 4,2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 767만 2,000원보다 4억 6,5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예진흥의 민간대행사업비 중 평화생태공원조성비 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삭감사유가 평화생태공원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동지역에 조각품 설치가 불가하여 삭감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금년도 제1회 추경심사시 사업의 시급성이 없음이 지적되어 전액 삭감계획이었으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따라 반영되었던 사업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에 보다 세밀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안내판교체사업비 1억 90만원은 당초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으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에 기존 안내판에 대한 많은 지적에 따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과목변경 편성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기타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검토결과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내역은 문화재안내판교체사업비 1억 90만원과 목조문화재 방충·방연도포공사비 9,081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는 문화재안내판 모형결정과 문화재 방충·방연도포대상지 등이 선정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어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명시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연내에 착수되지 못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추진의지가 다소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수철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75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58페이지를 보면 2003년에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전혀 하지 않았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편성한 주된 목적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새로이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관·학협력워크숍개최는 4개 대학 5개 학과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토의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전문가들과 같이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해서 도정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계획이 되겠고 또 제2청사 공간활용전시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제2청사에 오셨겠습니다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한 작품을 그곳에 유치해서 일정한 행사경비를 보조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료로 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시가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한 건데요. 작년도 공란에 있는 것이 빠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있는 건데…….

금년도에 얼마였어요?

금년도 사업비는 전체가 750만원입니다. 워크숍은 750만원입니다.

워크숍은 됐고 제2청사 공간활용.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2003년도에는 5,000만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1억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사업을 긴축조정을 했습니다.

긴축조정 하는데 목적에 안 맞는다 이 말이죠. 문화를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5,000만원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넣으면 안 됩니다. 추경에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만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은 자꾸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집어넣으니까 사실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업추진성과를 잘 분석해서…….

제2청사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1년 전체에 대한 1월에는 어떤 것을 작품전시하고 12월까지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금액산출을 하셔서 총 금액이 2억원이면 2억원, 3억원이면 3억원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계획이 없다 갑자기 집으니까 추경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을 편성한다고…….

저희도 욕심이 생깁니다마는 다른 데 투자의 중요성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전시했던 것을 내일까지 소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이죠. 2002년도 실적을 제출하시고…….

알겠습니다.

학교 순회공연은 작년도에 없던 사업입니다.

학교 순회공연은 작년도에는 없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북부지역의 학생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순회공연에 대한 시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남부지역에 비교해서 여기는 도문예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분야 인프라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북부지역은 그런 면에서 다소 부족하고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교를 순회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화 향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5 대 5로 편성했잖아요. 시·군비에서 1억원, 1억원씩…….

그렇습니다.

북부지역 관내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올라온 시·군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심사를 승인해 주시면 해당 시·군하고 적절히 상의를 해서 적절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역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편성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본 위원이 계속 이런 부분을 보면서 도비를 먼저 잡아주면 시·군은 나중에 잡아서 사업하겠다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실제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학교순회와 관련된 문화활동을 하려면 제2청사에서 갖고 있는 계획서를 시·군에 내려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할 의향이 있는 시·군을 먼저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셔야만 나중에 오류가 적게 발생한다고. 각 시·도에서 계속 먼저 잡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이상하게 처리하게 된다고. 그래서 실제는 사업계획서가 먼저 수립이 되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선 예산 잡는 게 아니예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부 시·군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학교가 있고 또 시·군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근거로 했어야 되는데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고 국장님과 같이 근무하시는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 전에 사실은 이것은 확인을 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 플러스요인이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라도 이것은 유념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59페이지 중간부분인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4억 2,800만원이 늘었어요. 내용을 보면 국제규모 문화예술제 행사지원, 지역문화예술제 행사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8억원이 늘어난 부분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고양 문예회관하고 동두천 자유수호박물관, 이동도서관 차량인데 지금 국제규모 문화행사지원은 전액 도비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인데 이 유치하는 지역에서는 전혀 예산지원 안 합니까?

시비부담을 하는데, 먼저 국제규모 지원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3개 지역을 저희가 굳이 지원하는 것은 의정부 음악축제는 1만 8,000명이 참가하는 행사지만 여기에는 국외초청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국 5개팀이 참여를 해서 인형극과 야외극 등을 하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제적인 행사는 다 아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년도에 안 한 사업 아니에요. 의정부나 남양주나 동두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는 시·군 예산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2002년도에도 지원을 해줬죠.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의정부 음악국축제는 3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 보면 괄호해서 2억원하고 도비 6억원이 있는데 그럼 8억원을 했습니까? 2002년 투자가, 괄호한 부분이 뭡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항별 설명서 12쪽 보시면 2002년도에 투자해서 괄호 안에 2억원이 있고 도비에 6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도 안 맞고 도저히 표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 투자된 괄호에는 6억원이 들어갔고 집계는 2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도 안 맞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6억원인데 오타가 나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남양주에도 금년도에 2억원을 지원해 줬고, 동두천도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보려면 이런 대비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의정부, 남양주 했다 이거예요. 했으면 총 6억원을 지원했으면 의정부에 얼마, 뭐에 얼마가 나와 있으면 질의가 안 나온다고,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해서 표를 줘야지, 계산도 안 맞고 도대체 지금 뒤에도 다 그래요. 괄호는 뭐고 괄호 아닌 것은 뭐고…….

괄호하고 괄호 아닌 표시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됐고요. 지역문화예술제 2억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투자 전혀 안 했죠?

금년도에 일부는 있었고 일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표기를?

공히 10개 시·군에 하나씩 1축제씩 지원해서 금년도에 확대했지 지난 해도 줬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 행주문화제 같은 것도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동두천 락페스티벌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여러 시·군에 걸쳐서 균형적으로 골고루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풀로 일단 10개 시·군에 대해서 2,0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공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별로 제가 적절히 배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금년도는 도비지원을 전혀 안 하고 시·군에서 알아서 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원 하는 것을 꼭 도비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거죠. 계속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그냥 둬도 잘 알아서 하는데 뭘 또 도비로 지원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글쎄요. 이것은 위원님…….

국제행사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도가 해야 될 사업일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락페스티벌하고 옆에 있는 국제규모의 의정부와 동두천 락페스티벌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에도 국제행사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문화제에 2,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 중복입니까, 별개입니까?

동두천 락페스티벌은 지난 해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동두천에서 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다고 1억원의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반영을 못해서 풀로 세워져 있는 2억원 중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할애해서 1억원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충족을 못 시키되 7,000만원을 주고자 양쪽에 걸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고양 행주문화제 같은 것도 역시 역사적인 지역으로써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주 율곡문화제도 역시 내년도에 지원하고자 계획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이 선생님의 역사적인 유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 구리시 한강 둔치의 유채꽃축제라든지 포천 명성산 억새꽃축제…….

제가 다 봤으니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는 시·군에서 알아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잘 했을 것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우리 도비를, 물론 2억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이고, 도에서 하려면 도에 맞는 규모의 문화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 이천만원이나 몇 천만원짜리 이런 것은 정말 재정이 낮은 어려운 시·군, 50%미만인 부분은 좋지만 개중에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은 도가 직접 지원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행사거든요. 행사인데 다른 분야에 돌려야 된다 이거죠. 적은 돈이더라도 문화유적을 구입한다든지 또 문화재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야지, 한 번 행사하는데 알아서 잘 하는 것에 다시 줄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이에요.

제가 위원님 말씀이 그르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큰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행사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온다든지 또는 특성화돼서 소위 그 지역에 한 개의 테마가 되는 그런 문화예술로 거듭난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양문예회관 건립하고 동두천자유수호박물관 참전모형설치지원 2건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를 받으신 거예요?

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인데, 동두천같은 경우에 3억원 맞죠?

네.

1억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이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자유수호박물관.

동두천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16개국 참전모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자유수호박물관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가 16개국입니다마는 북부지역에 동두천 소요관광지내에 자유수호박물관을 금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다녀간 관람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개 국가에 대한 참전비가 우리 도내에 여기저기 산재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군 참전비가 수원관내 지지대고개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군 참전비, 스위스군부대 참전비가 오산 내려가는데…….

됐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축소시켜서…….

본 위원의 지적은 동두천은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일의 길목인 통일로에 한다든지 아니면 임진각 주변에 한다든지 DMZ 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는 축선이 자유로를 이용한다든지 통일로를 이용하는 것인데 경기도 주민들이 동두천까지 가서 이것을 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는 이동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동두천까지 왜, 예를 들면 자유로나 통일동산에 있다든지 그래야지.

아닙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 물론 위치적으로 봐서 오히려 DMZ나 최전방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런 여지가 그르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나 이용면을 봐서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지역하고 연계로 벨트화돼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회암사지 들렀다가 소요산관광지 들렀다가 동두천에 있는…….

일단 알았습니다. 회암사지는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고양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죠? 11페이지에 있네요. 이것을 제가 못 봤는데 당초 투·융자심사계획보다 10억원을 더 추가지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투·융자 재심의 받으신 거예요?

다 받았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고요. 왜 10억원을 더 주게 됐어요?

도비지원기준 한도액이 60억원이 상한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 간 것은 김홍 위원님도 그 지역 출신 위원이십니다마는 아직 다 지원이 못됐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원 주고 앞으로도 더 줄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그 재심의받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네.

이동도서관은 좋고요. 다음에 76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문화재심의수당은 지금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네, 못줬습니다.

왜 못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는 어떻게 했어요? 무료로 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심의수당을 주지 못했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분들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 경비라든지 필수경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확보를 못해서 심의수당을 지원을 못했고, 아니 심의수당은 금년도에도 줬습니다. 152건에 대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 때 2002년도 투자란이 있으면 여기도 칸을 채워줘야 한다니까요. 자꾸 안 채워주니까, 3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든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표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표를 전부 다 잘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128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문화재심의를 1년에 128회나 합니까? 현상변경심의수당과 설계심의수당 해서 108회, 20회 하면 합계 128회인데 이게 어떤 것을 한다는 게 대충 나와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현상변경허가 처리한 실적을 예상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 중에 도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문화재위원님들은 전문가인데요. 대부분 일정한 그 분야의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 또 문화재연구위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관계법상 안 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관계법을 다시 조사해 보세요. 왜냐하면 각종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도의원 중에서 도시계획 전공하는 사람은 들어가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위원님들은 관계법령상, 나중에 관계법령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됐습니다. 관계법령을 제출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 문화재 심의하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적 견해를 밝히지 않더라도 참여해서 문화재가 어떻게 심의되고 또한 예를 들면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의에 앉아만 있어도 그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관계법령에 없으면 참관을 허용한다든지 명예위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글쎄, 김현욱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도 있으셨고 지금 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도의원님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하여간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을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761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12억원, 금년도 예산액이 70억원이 올라와서 58억 7,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문화재보존관리부터 시작해서 한 이삼십 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58억원이나 늘었냐고요.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국비가 안 들어가 있는 당초예산액 가지고 비교해서 그렇지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도비 확정액이 내려오지 않고 내년도에 내려오거나 우리가 의회에 예산심의 요구한 이후에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별안간 급작스럽게 증가된 금액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도 표를 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국고보조금이 나중에 나오면 괄호 안에 숫자 나오는 시·군비도 이 금액의 총사업비를 떼겠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로 의정부 노강서원 주변인데 사업비가 1,4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국비를 줍니까?

이것은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자꾸 국비를 운운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고 다른 분야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금액이 한 6억원 정도 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2,000만원, 5,000만원, 5,700만원, 2억원 이런 부분은 국비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지방비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요. 부분적으로 도 기념물사업은 도 지방비사업이고 국가문화재 같은 것은 그렇게 내려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자치단체자본조보조에 대해서는 이 표를, 예를 들면 전체사업비가 1,4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비만 1,400만원인지, 시·군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국고보조금은 얼마 내려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칸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의정부 노강서원 주변공사 이것도 의정부에서 요청한 거예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거예요? 이 부분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신 거예요, 의정부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설명이 있었던 거예요?

시·군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안 숫자는 뭐예요?

이것은 시·군비 부담…….

시·군비 1,400만원, 도비 1,4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얼마예요?

국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강 2,800만원 돼야지.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에 합산을 안 해서 도비만 올린 것은 사항별설명서를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알기 쉽게, 이 금액의 집계가 우리 사항별설명서하고 다르면 혼선이 오실 것 같아서 그것은 안 하고 괄호표시를 해 준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시·군비라 할지라도 괄호표시를 안 해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해서 시·군에서 계획서가 올라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다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문화재관리에서 의정부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의정부 회룡사 설화당 단청정비까지 이 건수에 대해서 해주시고, 국비부분에 대해서 내시표 있죠? 내시표를 복사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은 지금 내려오지 않고 내년도에 가서 연초에 내려온다, 그래서…….

올해 국회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시·도별, 사업별 배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으로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줬습니다.

그런데 회암사지에 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총액으로 줬는데.

국회에서 총액으로 줘서 문화재청에서 그 총액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회암사지에 30억원을 준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지,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배분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은 내년 연초에 가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야지, 연초에 가서 안 될 수도 있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금액 규모와…….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육청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총액으로 주는데 줘서 경기도에 배정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글쎄, 제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주는 문제와 금액의 규모문제는 내년도 연초에 가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결정이 되는데, 질의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국고를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아이템들이 도비 30억원이면 도비만으로 사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계속 도비만 증액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도비가 당초에 투·융자심사나 중장기재정계획보다 상당부분 자꾸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에서 내려오는 수준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도비를 먼저 쏟아서 할 게 아니고요. 결국 문화재는 경기도 빼고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문제점인데 지금 국비내역을 내놔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후자에 지적하신 문제는 사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문화재를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을 계속 방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일면도 있어서 여하튼간에 중요도를 따져서 이것은 시급히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문화재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에요. 아닌데 좀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나중에 가서 못 받았습니다 이래요. 경기도는 다 같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되면 밤을 새워서 하시든지 해야지. 다음에 764쪽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된 부분인데 DMZ겨울체험, 임진강팸투어, 국제관광교역전, 중국관광인력전문반육성 이 부분인데 1억 2,800만원도 신규로 더 많이 증액한 거예요. DMZ 겨울체험, 임진강팸투어 1억원은 신규사업이죠?

네.

임진강팸투어하고 DMZ는 겨울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겨울에 DMZ 안에 누가 거기 가겠어요.

임진강뿌리찾기 팸투어하고 DMZ 겨울체험입니다. 임진강뿌리찾기 팸투어는 우리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300명을 하절기, 즉 8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자연과 통일이 조화돼 있는 한수이북지역에 안보역사관광지, 땅굴과 강줄따라잡기, 자연체험, 병영체험, 군부대에 가서 같이 병영을 체험하는 행사로써 안보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MZ 겨울체험은 겨울철을 이용해서 대학생동아리회와 시민단체, NGO 등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연초에 즉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안보관광지, DMZ 철조망을 같이 도보횡단하는 행사, 또 북부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문화관광코스 지역을 같이 답례하는 행사로써 역시 안보의식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하시는데 주체가 되는 업체가 어디예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업체선정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홍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 주는 방안과 경기도관광협회에 주는 방안, 기타 우리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여행업체를 상대로 해서 물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출연해서 만든 경기관광공사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추진할 때는 수수료를 6%가량 지원해 줘야 되는 추가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출연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 관계된 노하우는 관광협회와 민간기업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기관광공사는 아직 설립된 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765페이지 비무장지대 동영상제작 관련 학술용역비 2건이 있는데 비무장지대 동영상은 한국관광공사나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부분을 제작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 했을 때 비무장지대의 관광상품화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에서 아마 제작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제작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경기도 차원에서 제작하시려는 것인지.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합니다. 비무장지대가 강화 교동부터 김포반도를 거쳐서 파주지역과 연천에 이르기까지 한 103km가 우리 경기도 관내를 통과합니다. 여기에 동·식물 127종과 식물 133종, 동영상 116컷 등 우리 나름대로 특색있게끔 이것을 동영상사이트화하고 웹기능에 외국어를 집어넣어서 자체적으로 특성있게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만 하고요. 판단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판단은 소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766페이지 시설비 중에 경기알림이전광판설치로 블루컬러 전광판설치인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고요. 올해 공보관실에서 하려다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보류한 사업이에요. 이것을 알고 나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검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고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계속 분산해서 쭉 나온다고요. 761페이지, 그 앞 페이지 또 766페이지에서 엄청난 부분이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역서를 분산배치해 놨다고요. 여기도 50억원이나 늘어요.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뒷장하고 또 중복되게 돼 있다고요. 도대체 이번에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이렇게 많이 편성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시·군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일단 먼저 도에서 정했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근본적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6장, 7장에 걸쳐서 계속 분산배치해 놓고 내역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산정호수 관광지개발…….

전체적으로 50억원, 앞에 부분은 58억원, 또 그 앞에는…….

위원님, 국비사업과요…….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난 숫자만 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사업추진하고자 하는 북부지역에 있는 관광지가 대부분 70년대, 80년대에 조성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 군데 가보셨겠지만 많이 노후되고 비현실화돼 있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다시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그곳이 재정비될 때까지는 관광객을 위해서 최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야겠다. 따라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우선 요청하고 국비에 확보가 안 된 사업은 일부나마 도비와 시·군비를 투자해서 지방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대부분 보도블록교체라든지 화장실보수라든지 세면대설치문제, 일부 조경경계석교체, 또 편의시설에 가기 위한 교량을 일부 설치한다든지 도로를 일부 보수정비한다든지 대부분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안은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전체예산 중에서 편성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편성비율이 높아요. 증액된 숫자가, 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년도 계획에 의해서 균등하게 써야지 한쪽으로 집중된 이유를, 물론 여러 가지 필요는 하겠지만 설명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개발행정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북부지역에서 관광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내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14군데인데 그 중에서 10군데가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분야는 개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대해서 확실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나서, 일단 먼저 도비를 잡으시면 안 되고요.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지, 도가 먼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 계획서는 전부 시·군에서 요구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776페이지 산정호수관광지 7,500만원하고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산정호수 관광개발지 포천군에서 국비, 도비 또 뒷장에 있는 부분하고 7,500만원이 겹쳐요. 뒷부분의 7,500만원은 또 뭐예요? 도비 줬으면 됐지 왜 7,500만원을 또 주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당연히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국비 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로 해 나가자…….

그런 건이 2∼3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한 건에 대해서 국비·도비 내시해서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다시 또 더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지.

그렇게 되면 관광지가 가뜩이나 열악한 형편에서…….

산정호수 관광지가 열악합니까, 주민들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대성관광지를 가봐도 그렇고 산정호수도 콘도하고 저수지만 있지…….

정책반영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가평 생활체육공원 같은 것을 보세요. 가평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평이 수입이 많아요, 포천이 수입이 많아요, 세수가?

세수는 포천이 많죠.

가평 보세요. 가평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전체 47억원 중에서 국고 10억원, 시·군비는 32억원이나 되는데 도비 5억원밖에 안 줍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비·도비 내려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어떤 시·군은 더 주고 32억원이나 되는 가평군은 돈이 있어서 대줍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별 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가평 것은 현재 총 47억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검토하십시오.

보조기준율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된 겁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보조율도 같이 맞추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도 표에 되어 있네.

그것이 중구난방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업보조비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평군 같은 경우에도 전체 47억원 중 부지매입비가 가평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데요. 국비 5억원과 도비 2억 5,000만원, 내년에 2억 5,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5억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기준율이 국비 50%와 도비 25%, 시·군비 25%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설명서 41쪽부터는 총사업비 29억원에 도비 10억원, 시·군비 19억원 제대로 표를 만들었다고 회천읍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는 40억원 되는데 기타 20억원은 뭡니까?

의정부 보조경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부대이전사업 중에서 의정부시는 하나도 안 되는 거네.

그것은 시책지원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총 60억원 중에서 왜 의정부시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종합경기장이 금년도 5월에 개장돼서 도민체전도 거기서 개최됐는데 종합경기장 부지내에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보조경기장이 돼야 된다…….

그것은 아는데 원칙이 뭐냐 이거죠. 어떤 데는 시·군비 하나도 자부담 안 시키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어떤 데는 엄청나게 부담시키고, 도대체 무슨 원칙으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정부는 제2청사가 소재한 시로써 군부대이전에 필요한 소요비용이지 경기장건설비는 의정부시 자체사업비로 할 것이고 다만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이전보상비 그러한 비용만 도에서 보조해 주는 시책추진보전금 내지는 또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짓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업비산출내역, 대체토지매입 및 시설공사비 해서 40억원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게 군부대 이전입니다.

시설공사비를 빼야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설공사비 176억원 의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2003년도 투자계획 토지매입비에서 40억원을 쓰면 되지 뒷부분의 시설공사비는 왜 썼냐구요.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장건립비가 아니라 군 막사 이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토지매입 비용이면 60억원이 뭔지를 비고란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부지매입비만 포함된다 그러면 60억원은 뭐예요.

60억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 막사를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한 대체토지확보비와 군 막사 이전에 따른 건립비, 군 막사 건립비가 되는 겁니다. 경기장건설비는 의정부시 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와…….

보세요. 군부지를 우리가 수행하면서 다른 대체되는 건물을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60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대체건물 들어가는 땅값 플러스 60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의정부시에는 왜 하나도 부담을 안 시키냐 이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는 의정부 소유가 되는데 거기에 236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체육시설 인프라 확보차원에서 종합경기장이 있는 의정부에, 즉 제2청사가 소재한 의정부에 그것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전체 군부대를 이전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236억원 아닙니까? 236억원 중에서 의정부시에서 얼마 부담하는 겁니까?

276억원입니다.

그럼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는 현재 없죠.

이런 것을 하면서 왜 국비신청 안 하냐 이거예요. 236억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하면서 처음부터 국비는 하나도 안 하고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176억원 가지고 경기장을 건립할 때 의정부시로 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막사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막사건축비 이것은 국비의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좋습니다. 좋은데 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요. 전체 공사비 중에서 국비내시가 안 됐으면 안 됐다, 그 중에 도비가 40억원이잖아요, 기타 20억원 빼고. 40억원 이것을 줘야 된다고. 나중에 다시 이것을 만들 때 내년 예산에 별도로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시설비만 올라와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정부에 대한 176억원은 어떻게 되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176억원에 대해서 조달계획이 나와 있냐 이거죠.

아직은 건립할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항상 조기 투자할 때 자치단체도 토지매입부터 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잘 안 되면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돈만 들여서 땅만 사놓은 상태에서 10년, 5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5억원이나 10억원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많았잖아요. 하겠다 해서 도비로 땅 매입하니까 나중에 사업 잘 안 되니까 공중에 뜬 사람들이 한두 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단 발을 못 빼게 자부담을 최소한 20%, 10% 아니면 일정부분 넣어놔야 되지 나중에 가서 "예산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 신청은 안 되고, "도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대책은 뭐예요.

글쎄요.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염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요.

의정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고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의정부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얼마라도 지금 집어넣으십시오. 계수조정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입니다. 먼저 도지정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2002년도에 문화재발굴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유형이든 무형이든 문화재발굴사업이 북부지역에서 몇 건 정도 있었느냐고요?

금년도 실적 말씀이죠?

네. 실제 있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발굴사업은…….

제목만 말씀해 보시죠?

지정하신 것 말고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발굴한 것…….

참고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금년도에 도 전체 중에서 37건이며 제2청사 소관은 15건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굴조사실적은 양주 회암사지,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현재 금년도에 새로 발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2002년도에 새로 발굴된…….

새로 발굴조사 들어간 거요?

네.

그러면 포천의 자장리에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그것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이고 금년도 추경사업은 없죠?

추경예산 사업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사업이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과연 제2청사 산하에 11개 시·군 단위에서 문화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척이 됐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데…….

계속으로 하는 것도 있고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북부청 그 넓은 면적에 지금 발굴 안 된 문화재가 무척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든다면 고양시의 문봉서원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원군 때 서원철폐로 없어져 가지고 흔적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헌상에는 분명히 문봉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학자들이 배출됐고 기호학파의 한 맥을 이루고 있고 그 중요한 사업을 왜 여태까지 안 하시느냐 이겁니다. 문화재 정책을 집행하시고 수행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왜 그런 중요한 사업을 시행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 금년도 예산에 분명히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엉뚱한 산만한 사업만 이렇게, 예산은 120%가 증가됐잖아요.

문봉서원은 김홍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가서 토공하고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가 있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꼭 한 가지를 예를 든 건데 그런 문화재발굴사업을 정책적으로 집행해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그것 뿐만 아니고 무형문화재도 발굴 안 되고 잠자고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고양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우선순위에 고양시 자체에서도 고양시장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 도에다 신청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와야 되는데 그곳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고…….

시·군단위에서 올리지 않는다고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이 뭐 하는 겁니까? 시·군 단위에 독촉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 올려야지요.

그래서 문화재관리에 대한 것은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주체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시·군 단위는 사실 사업을 집행하는 하부단위이고 정책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도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시켜 줘야만 시·군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 해 지표조사를 건국대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결과에 의하면 그 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그것은 어디에서, 고양시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에서 용역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양시 자체에서 건국대학교에 줘서 발주해서 한 건데요. 그런데 그 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적 가치는 개발로 인해서 훼손이 돼서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야 큰 성과가 없다라고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복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복원입니다. 복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토지공사나 이런 곳하고 적절한 부지물색과 또 고양시 필요성 문제도 포함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제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역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산의 전통사찰과 관련된 건데 2003년도 전통사찰보존정비가 1건밖에 없네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북한산 노적사가 작년 2000년 6월에 화재가 나서 요사채가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립식 판넬로 겨우 지어서 중들이 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꼭대기는 한겨울이라 엄청 추워요. 조립식 건물에서 그분들이 정말 겨울을 날지 모르겠는데 못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하산을 하고 절을 비워둬야 하는, 전통사찰문화재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저는 프로젝트만 말씀을 드린 건데 시·군단위인 고양시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런 사업을 왜 안 하시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비는 원칙적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자연재해 즉 말하자면 강우피해, 호우피해로 그것이 훼손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적극 지원해 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화재로 인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왜 그러느냐, 그 사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사찰을 가지고 있는 그 사찰주 측에서 이것을 일부러 새로이 복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위적인 화재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사찰에 화재가 날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급적 방침을 정해서 밀고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비를 요청은 했는데 이 사찰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어떤 자치단체, 어떤 문화재보수사업에 지원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연초에 가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항목으로 회룡사의 설화당단청정비도 국비 없이 도비와 시·군비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같은 전통사찰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읍·면·동단위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읍·면·동 단위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제안설명 때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양주 회천읍 레포츠공원, 포천 송우리, 소흘면 송우리에 레포츠공원 이러한 것은 읍·면단위에 체육시설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의 시장·군수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dash)를 해와야 됩니다. 여하튼간에 저희 관내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읍·면단위의 사업은 그렇습니다.

현대는 생활체육이 국민에게 밀접하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공동의 사업이라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소흘읍이나 회천읍 레포츠공원에 국한되지 마시고 좀더 시·군단위 또는 읍·면단위까지도 소규모일망정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문화회관과 도서관을 우리 지역 문화분야에 관계된 인프라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있더라, 그것은 물론 필요성 문제도 적절히 검토하시겠지만 많은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급히 그렇게 쉽게 추진하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구요.

물론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교육도 시키고 하시는데 시·군단위의 공보실에 관광홍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관광·체육 분야의 마인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교육도 전문인력이 지금 53페이지 보면 전문교육반 운영사업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 교육도 1년에 몇 번 하셔서 그 분들이 관광·체육 분야의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필요성, 관광수요에 맞게끔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또 관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친절마인드가 빨리 국제수준화돼야 되겠다, 시설인프라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걸맞게 종사자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 친절서비스가 제고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소요액 3,35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실시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문제와 아니면 이것을 다시 보완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학교가 있는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교수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관·학 협력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 중국과의 문화관광상호교류전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다는 이런 설명도 해주셨는데 2003년도에는 관광팸투어 사업은 없습니까?

2003년도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국과의 관광상호교류전을 상·하반기로 해서 연 2회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산동성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북부 지역하고 경기도하고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동성과 갖고자 합니다. 산동성은 특히 인구면에서 한 9,000만명에 해당하는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관광자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컨대 태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자가 태어난 곡부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고 또 북부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는 역시 세계 유일무이한 안보관광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이 상호교류해서 우리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중국과의 교류전을 연 2회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다만 가서 방문하는 나라에서는 항공비는 자국에서 부담하고 체제비는 맞이하는 국가에서 상호 부담하자, 이런 체제로 중국하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하고는…….

설명서에 있으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난 것이지만 관광팸투어사업을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실한 사업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행팸투어사업이 많이 줄어서 실효성이 있는 국제교류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프로젝트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과거의 경험을 반추해서 계획이 잘 세워질 때 차질이 없이 시행착오를 빚지 않고 집행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본청의 문화관광국 내지 여성국, 문화복지국의 사업을 평가하다 보니까 제2청사는 국으로 승격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일천한…….

그렇습니다. 2000년 2월에 됐습니다. 기반이 취약합니다.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인해서 사업의 계획성이 조금 떨어진다, 산만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향후에도 이런 계획들이 좀더 계획성 있게 설정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토지매입에서 도비가 30억원이고 자료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국비를 요청했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연초에 문화재청에서, 국회에서는 지금 의결해서 문화재청으로 1,750억원이 풀로 배정돼 있어서 그것이 내년도에 각 자치단체와 사업별로 배정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수차례 찾아가고 문화재청장도 수차례 찾아가고 심지어는 해당 시장·군수하고도 같이 대동해서 수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회암사지와 전곡 선사유적지의 토지매입이 상당히 급하니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많이 노력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금년도보다, 과거보다 더…….

지금 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배정이 안 된 상태죠?

아직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국비는 배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러면 양주시에서 시비는 배정을 해놨습니까?

도비요?

양주시에서 시비…….

군비요?

네. 30억원을 다 똑같이 해놨는데 거기서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상태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억원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그 레미콘 공장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 토지가 어느 정도 되요? 그 60억원 가지고 매입을 하면요.

저희가 그 토지매입…….

이번에 매입하는 게 몇 평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면적의 49%에 해당되는 11만 7,000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게요?

네.

그게 전체는 얼마나 남은 거죠? 작년 것을 보면요.

전체 매입계획은 사유지가 24만 3,000㎡.

24만 3,000㎡입니까?

네.

지금 11만 7,000㎡를 매입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레미콘 공장은 다 못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장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일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공장까지는, 전체까지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채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용의 예산은 지금 어디에 책정됐습니까? 발굴하는 비용. 지금 토지에 대한 60억원이…….

여기는 토지매입비만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설명자료 29페이지에 있어요.

36페이지에 보면 회암사지발굴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발굴조사 1식 그래서 9,200㎡ 3억 3,000만원, 50%에 해당되는 1억 6,500만원 역시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비는 일단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49% 정도의 사유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매입이 안 되는 상태네요.

연차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국비보조가 제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저희가 세웠지만 이것이 계획일 수밖에 없고,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문화재가 훼손되고 그러니까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국비를 기다리다 보니까 시급하니까 저희가 지방비를 투자해서 급한 대로 우선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도 국비보조를 계획했던 전체사업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급한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비를 일부 국비보조 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비지원 받는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762페이지에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발굴피트 정비에 12억 7,000만원인데 어떤 피트를 정비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어떤 거예요?

장비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지금 전혀 자료가 없어요.

발굴피트는 길이가 20m, 넓이가 7m, 높이가 3m 그런 것을 2개소에 60만원을 들여서, 즉 총액경비는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피트 발굴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굴된 피트에 대해서 보존처리를 위한 보호각을 설치해서 그곳을 찾는 교육적 차원에서 관광객과 학생들에게 보호처리를 위한 보호각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각 넓이는 연장 30m, 넓이 17m 2개소를 평당단가 200만원에 20억원을 들여서 보호각을 짓고 그 지질을 경화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현장에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발굴조사를 11차례에 걸쳐서 모두 끝냈는데 그 지역이 지금 그 상태로만 돼 있지 어떤 일정의 시설물과 컨셉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교육적인 그런 일종의 효율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관광객들의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유지 매입한 지역에 우선 발굴피트를 만들고 또 보호각을 설치해서 교육장소로 빨리 활용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연천군이죠?

그렇습니다.

연천군의 자료가 저희들한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50 대 50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그러면 연천군에서 12억 7,0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연천군 재정이 경기도에서 23%로 가장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선사유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이지만 연천군수가 빨리 이것을 훼손되지 않게끔 복원하고 교육장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또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관광자원화도 사실 필요하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연천군수가 이것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대해서 왜 내시율도 없고 그냥 12억 7,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일시불로 넣었어요. 이런 것을 주지도 않고. 그렇게 떳떳하면 줘야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트를 설치해서 보존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까지 보존해야 되는지, 이것은 이렇게 보존해야 된다고 누가 검토의견서를 썼었어요? 문화재관리위원들이 뭐 하셨어요? 아까 수당도 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위원님, 예산만 의결해 주시면요. 제가…….

예산을 주기에 합당한 설명을 해줘야지 무조건 예산만 주라고 하면 안 되죠.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 다소 순위는 뒤바뀔 수 있을지언정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지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일부 자문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확정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게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아까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보존된다는 문화재발굴위원이나 조사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없이 그냥 피트 만드는데 12억 7,000만원을 쓰겠다. 연천군하고 사전 협의도 제대로 안 됐고 국비도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냥 하겠으니 예산달라 이런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군수가 사업의 필요성을…….

필요성은 알죠. 지금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아니에요.

연천군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다른 관광지하고 연결해서 거기 한탄강유원지도 있고 경순왕릉도 있고 또 안보관광지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한 그런 계획으로 연천군수가…….

자꾸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딱 핵심만 답변하라니까요. 그리고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아직 제대로 발굴도 안 됐고 이제 발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꽃길 조성하고 잔디를 만드는데 또 5억 9,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밑에 줄에 있는 5억 9,200만원은 전액 도비예요? 선사유적지 주변정리가 어떤 사업들이에요?

발굴조사가 끝난 지역에 잔디를 심고 가꾸기 위한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잔디를 심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지역이 잡초로만 무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도비예요?

시·군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런 표시도 없고 설명자료도 전혀 없고, 제가 얘기하니까 갖고 오셔서 설명하는 것인데 불충분하단 말이에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수해관련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토지보상금…….

말씀하시죠.

토지보상금감정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가 영업보상금이나 기존시설물보상비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민들하고 시시비비에…….

아직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요. 그것을 집행할 단계에 가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이런 보상문제가 따르면 민원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돼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미리 합리적인 평가를 만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미리 내규로 만들어 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 위원님, 이 사업은 한탄강유원지 일대가 비가 400㎜, 500㎜만 와도 수몰이 됩니다. 매년 겪는 겁니다. 연천댐 문제도 물론 거기와 관련됩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철거를 해야 되겠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과거에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피해가 거듭되니까 이제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 위원님이 염려해 주셨지만 이 사업비를 계상요구하면서 저희도 염려스러워서 주민동의서를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70% 이상이 지금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의 소지는 없는 거네요?

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다고 봐도 되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어떤 부분적인 민원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적절히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또 소외된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미리 기준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해를 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이전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라 깊이는 않겠지만 경기알림이전광판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지금 드리고요. 김현욱 위원님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는데요. 아까 기회를 주셨으면 제가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는 받았으니까 다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4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의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Ⅱ권 61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62억 2,277만 9,000원으로 이는 2002년 당초예산 45억 9,746만 2,000원 대비 35.3%인 16억 2,531만 7,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003년도 공보관실 예산 62억 2,277만 9,000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액 6조 4,689억원의 0.09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자실운영보조 2명과 VTR 촬영기사보조 1명의 일용인부임으로 4,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02년 당초예산 29억 6,459만 2,000원보다 80.3%가 증가한 23억 8,217만 8,000원을 증액하여 53억 4,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1,19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000만원은 사무용품구입비와 컴퓨터 등 사무기기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국민홍보위원강의수당과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VTR 및 사진촬영요원 근무복구입비인 피복비 90만원, 직원 특근급식비인급양비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장비 및 음향장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로 3,000만원과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46억 6,858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VIP행사 등 주요행사에 따른 음향시설임차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연합뉴스수신시설임차료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주간경기발행 예산으로 26억 9,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의 투자환경 소개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뉴스레터발행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행물구입비로 9,000만원, 도정홍보용사진재료구입비로 3,056만원과 VTR테이프 및 각종 테이프구입비로 3,2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도 본청 실·과의 신문구독료와 케이블TV 수신료로 9,6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현관에 게시하는 도정홍보와이드컬러제작비로 1,000만원, 지역신문에 권역별 도정현안 및 시책홍보를 위하여 2억원, 도정주요시책안내와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관 중인 VTR테이프를 영구보관 활용할 수 있도록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VTR테이프자료 DVD백업보관 3차년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선3기 1년 동안의 도정성과를 기록화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설문집발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로 흥미있게 제작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도정홍보만화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이 도정시책을 쉽게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화합이미지홍보비로 7,000만원과 도민에게 지역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민의 애향심 제고를 위한 도민참여활성화추진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중앙 및 지방일간지를 통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도정시책기획홍보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지역 케이블TV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도정시책영상물제작방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활용 중인 도정홍보영화를 현 시점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정시책을 방송매체로 활용한 기획보도를 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당면현안에 대하여 공무원, 관련단체, 전문가, 도의원 등의 공중파 방송매체를 활용한 토론회개최로 도민의 이해증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하기 위한 도민참여토론사업비로 1억 8,000만원과 21세기 인터넷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언론사 및 유명사이트의 생활정보, 도정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웹사이트홍보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329만원은 업무추진기본여비 1,314만원과 사업추진여비로 3,015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21쪽입니다. 공보업무와 홍보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주간경기 독자퀴즈 당첨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위하여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언론인과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홍보기법 개발을 위한 도정홍보세미나개최비용 4,000만원과 사진을 통한 도민의 도정참여 유도를 위한 도민포토제안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주요도정시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정책결정 등에 활용하고자 여론조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원은 도정홍보기법 개발과 도민에게 눈높이 홍보실시를 위한 도정홍보컨설팅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2,896만 7,000원은 카메라부품구입비 1,210만원, 컴퓨터영상편집기구입비 2억 3,191만원, 무정전전원장치구입비 700만 7,000원, 오디오테이프고속복사기대체구입비 2,695만원, 프린터대체구입비 300만원, 사진전송시스템구입비 1,000만원, 비디오편집기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공보관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의 2003년도 예산액은 총 62억 2,277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45억 9,746만 2,000원보다 16억 2,53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주간경기 일반호 44회, 특집호 4회 발행비로 26억 9,7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내기관, 단체 및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전반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홍보하는 만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 독자설문조사 반영과 배부체계, 편집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고 다양하게 편집하는 한편 도민에게 도정을 시각적으로 보다 함축성있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권역별 현안 홍보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역신문에 도정시책을 홍보함으로써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는 물론 평가를 통해 도정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도정시책 홍보가 주간경기, 경기FM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활용방안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도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반영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민참여토론회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민의 이해나 참여가 필요한 현안 등에 대하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웹사이트 홍보비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네티즌들에게 도정의 중요시책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 여론조사실시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은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도민의 반응과 성과를 측정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정홍보컨설팅에 3억원을 편성한 것은 민간홍보기법의 도입, 도정시책의 홍보효과 극대화에 필요한 홍보전략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분석되나 그간의 활용실적 및 효과분석을 통해 적정한 업자를 선택하는 등 실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가능하시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620쪽에 업무추진기본여비, 사업추진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여러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비는 저희가 공보관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여비로 1,314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추진은 그 밑에 있는 5가지 나열이 된 것은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 더했을 때 3,015만원이 되는 건데 저희 과 기능에 부합되게 주요행사가 있을 때 사진과 VTR을 촬영하기 위해서 거의 1년 내내 사진사나 VTR 촬영기사가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비로 675만원, 또 정기간행물을 등록받아서 1년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결과 등록된 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비로 240만원 또 도 단위행사를 시·군에 가서 할 때 음향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비로 1,080만원, 주간경기 편집과 배부처 점검을 주간경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발행해 가지고 배부가 제대로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여비가 480만원, 또 지역 신문이나 CCTV, YTN이나 또 취재지원을 위해서 출장비 540만원과 3,015만원 해서 전체 4,329만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업무추진기본여비는…….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공무원으로써 일반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고려해서 또 업무성격을 고려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 공보관 600만원이 있는 것은 직책급, 직급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3급은 얼마, 4급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기본경비이고 시책추진업무는 저희 공보관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들의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업무에 쓰이는 돈으로 금년과 똑같은 액수로 계상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 1,000만원은 2002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 한푼도 증액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는요?

기타업무추진비는 26명 정원입니다마는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커피도 사야 되고 이런 비용을,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사무실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업무추진기본여비, 공보관 직급에 따른 운영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중복돼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국 주무과 예산을 보시면 다 이런 체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 있는 데는 국장의 명칭을 넣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시책추진업무비가 계상되어 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보시면 예산편성지침상기준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료위원들과 같이 보고요. 여론조사실시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이 부분은 학술용역비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여론조사 2억원은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13개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각종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에 약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도정에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도민으로부터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대안을 제시받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금년 예산보다는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13건 중에서 9건이 완료가 됐고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경기발행에 대한 예산이 26억 9,79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에는 26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방만하고 또 홍보지로 전락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네.

주간경기가 도지사 홍보지 아니냐 이런 쪽으로 PR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업적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못해서 지금 선관위에서 주간경기가 나올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간경기 받아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지사 개인홍보성 기사는 거의…….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도지사 개인홍보물의 전략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시 지역의 여론도 마찬가지고요. 주간경기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기보다는 …….

주간경기를 발행하는 취지가 도정의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 이런 것을 도민에게 알리고 또 알림으로 해서 도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일 또 앞으로 할 일들 이런 사항들은 가감 없이 신속하게 도민에게 전달돼야 되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주간경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읽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설문조사 내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공보관으로써 주간경기를 발행하면서 연간 26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발행하면서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항상 궁금해 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우리가 주간경기 독자 628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회사 리서치월드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9%의 오차가 나왔는데 주간경기를 읽는 정도가 90.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응답 30.1%, '관심있는 기사만 읽는다'가 36.3%, '큰 제목만 읽는다' 23.7% 이렇게 됩니다마는 주간경기를 받아본 사람들 90.1%가 읽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유익하냐 유익정도를 따졌을 때 '매우 유익', '비교적 유익' 하다는 답변이 51%입니다. 보통이 37%고 '유익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12.2%에 불과합니다.

지금 주간경기가 몇 부나 배포되는데 628명의 표본조사를 했나요?

25만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만부에 비교해서 628명이 표본대상이 좀 신뢰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표집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통계조사의 기법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미국처럼 넓은 나라에서도 요즘 한참 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대통령 인기조사, 여론조사를 할 때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1,000명을 한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보통의 통계조사방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5만부 발행에 표본집단이 628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몇 %요?

90.1%가 주간경기를 읽고 있고 51%가 생활에 유익하다.

51%가 도정을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듣는 이야기와 설문조사결과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서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사를 하기 전까지 사실 이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조사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공보관실에 대한 견해를 잠깐 얘기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홍보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국정홍보처가 없어져야 되고 도로 보면 공보관실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소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왜 그러냐 그러면 국정홍보처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정권 때나 군사정권 때 국정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선 지사할 때부터 있어 왔던 것 같은데 민선시대에 가면서 지사나 예를 들면 통수권자가 잘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잘했다고 보도가 될 것이고 미디어시대에서. 또 못한 부분은 못한다고 보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홍보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거기에 대한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 부분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를 없앨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앞으로는 잘하는 것은 일반언론기관의 매체를 통해서 도지사가 잘 했다 못 한다 이것은 못 한다고 지적을 받아야만 자기 발전이 있는 거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정홍보예산을 통해서 조정과 통제와 협조 이런 것을 유도하게 되면 그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간경기도 나쁜 것은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한다고, 그러니까 평가기준을 거기에 관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관행이지만 정리해야 될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 그게 우리 손학규 지사의 스타일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지가 뭐냐, 민선3기 손학규 지사 이러면 자유, 민주, 복지, 보건인데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나타나는 것은 머리 속에는 그게 있는데 손발에 나타나는 것은 과거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지에 안 맞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보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것은 대폭적인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홍보예산은 다 줄이고 복지라든지 문화재라든지 필요한 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16억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 보세요. 전년도 예산이 27억원, 금년도 50억원 해서 23억 1,800만원이 늘어났는데 619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재정리해야 돼요. 언론사들 어떻게 보면 말은 도정홍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 수입 올려주는 거라고,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다 하면 안 해야 될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620쪽에 있는 상단에 다섯 가지 산출근거를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시책추진업무 부분도 계속 관례상으로 1억 1,000만원인데 다른 실·국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홍보업무가 뭡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꼭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다음에 주간경기 잘 안 보니까 독자들한테 기증을 해서 상품권 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2,580만원 올라간 거고 도정홍보, 포토지는 작년에 없었죠?

네.

신설한 거고. 학술용역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컨셉을 다시 잡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 미디어가 발달됐고 인터넷이 발달됐고, 도정홍보를 별로 할 게 없다구요. 잘 한 것은 잘 한다고 다 나타나고 못 한 것은 못 한 것으로 평가돼야지 제대로 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옛날 시대에 맞추어서 각색하고 뭘 만들고 좋은 것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은 연출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가 마이너스죠.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공보실에 관계되는 컨셉을 다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정도 하시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재정리할 거니까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가서 컴퓨터영상편집기인데 2억 3,900만원의 대다수 예산이 영상편집기구입인데 이것은 꼭 구입해야 돼요. 임대라든지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이 부분도 먼저 답변하시고 앞 부분 답변하세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리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에서 리스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사실 깊이 있지 못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계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하고 성능을 프린트하든지 전송해 보면 화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컬러프린터를 하든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된다고, 그래야 판단할 수 있죠. 새로운 게 좋기는 좋겠지. 그러나 굳이 도정홍보 하는데 우리가 언론사도 아니고 신속하게 할 것도 아니고 도정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사가 어디가면 기자들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다 알아서 보도하고 그러는데 기관에 송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송출하겠다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차이가 뭔지.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을 답변하십시오.

김현욱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모든 사물이나 이런 것은 서로 견해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복잡 다기화 할수록 오히려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똑같은 상품이라도 상품이 출시됐을 때 어떤 홍보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홍보매체를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정을 수행해 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널리 도민에게 알리는 그런 부단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효과적 측면을 따져 보자는 얘기예요. 중앙일간지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 우리 지역신문 보는 사람은 관공서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게 과연 홍보가 되겠는가. 그것은 주간경기 하나로 된다는 얘기예요. 주로 통·반장님이 보시고 보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계시는 직원들이 보시는 거예요. 공직자들 위주로 받아보고 있다고. 도의원들한테 지방지 한 부도 안 와요. 우리도 보려면 팩스 부탁해서 보고 그래요. 과연 그것을 누가 보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시려면 타깃 하나를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중앙매체, 또는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 중앙일간지는 매일매일 동정이 보도가 돼요. 잘한 것, 잘못 한 것, 그대로 두시라는 거지. 본 위원 생각은 홍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손학규 지사의 스타일에 맞고 지사를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견해는 달리했지만 이것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는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내일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4일에는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경안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